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242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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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과장,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선서인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에 박효달 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박효달 인사) 도로시설담당에 이기호 담당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인사) 기반조성담당에 이창근 담당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창근 인사) 교통행정담당 이상곤 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상곤 인사) 교통지도담당에 손선희 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손선희 인사) 생활민원담당에 곽홍기 담당입니다. (생활민원담당 곽홍기 인사) 그럼 2019년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1페이지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곡에서 백산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41억으로 총괄 발주하였으며 2019년도 예산 10억으로 국유림 손실보상과 완료하였으며, 11월 18일부터 재착공하여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도에서 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50억원인 금년도 예산 13억원으로 보상 및 지장물 철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12월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입니다. 총 사업비 23억 7,000만원으로 도로확포장 보수 총 12건을 완료하였으며, 인도 정비 5건 중 3건을 완료하고 2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관내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9억 2,000만원으로 총 8개소를 상반기 4건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4건을 공사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및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2억 6,800만원으로 총 18개소 중에 상반기 1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7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시설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9억 7,000만원으로 총 13개소 중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로 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비 6억 7,000만원으로 천포길 농로 포장 공사외 11건을 완료하고 아니 총 11건중 8건을 완료하였으며, 3건에 대해서는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를 통한 서비스 이용객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건전한 재정 지원으로 버스 산업 육성 및 이동수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승강장 설치 유지보수가 5,500만원,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47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브랜드 택시 재정지원입니다. 브랜드 택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건전한 재정지원을 통해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총 1억 8,519만원입니다. 직접·간접 지원하였던 광고비, 통신비 등 일체를 종료하고 콜센터 운영 비용 보조사업으로 콜센터 교환 인건비, 콜센터 임대료 등 연간 약 1억 5,500만원을 보조금을 브랜드 콜센터에 직접 보조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동절기 도로제설 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 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년 3월 30일까지 5개월간이고 제설 장비 임차 계약은 14대 `19년 11월부터 3월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기간내에 운전원 채용은 4명을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채용을 운영토록하겠습니다. 제설 차량은 19대로 보유 5대, 임차로 14대로 차량을 운행하고 액상 제설제는 640 톤을 확보하였으며, 제설용 소금은 3,095톤을 확보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관내 교량 및 터널 관리 현황입니다. 교량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 관리로 시설물 안전성을 강화하여 도시미관 및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총 관리 대상은 100개소로 1종 2개소, 2종 8개소, 3종 90개소입니다. 시특법 1종 시설물 2개소는 교량 2개소, 시특법 2종 시설물 8개소는 교량 5개, 터널 세 군데입니다. 시특법 3종 시설물은 총 90개소로 교량 88개소, 육교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8억 4,949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시민 일상생활 불편민원 처리로 주민생활 편익 향상 및 사전 안전사고 예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4,200만원으로 5,542건을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뒤에 17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주차 무단방치 차량 처리실적이 접수가 14건에 자진 처리가 3건, 행정절차 진행 중 11건, 강제처리 폐차가 없고 검찰 송치가 1건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로 부과징수입니다. 부과 건수가 716건에 징수 건수 507건을 하였습니다. 징수율은 66%입니다.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는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취불능)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브랜드 콜 그 지원사업이 1억 5,500이지 않습니까? 콜센터 운영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오늘도 보니까 스티커를 이제 새로 바꿨더라고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편파적인 행정 중단하라!’이래 놨던데, 실제로 요 편파적인 행정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사실 편파적인 지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편파적인 지원 아니라고 이제 답변하셨는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일부 택시들이 언제서부터 이런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녔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한 10월부터 지금 달고 다닌 거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10월 달부터 10월 달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곤 계장님!

예, 7월 26일부터. 이게 어떤 그 시장 그 개인의 그 저기 그 명예 훼손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 229개 지방자치단체지요 전국에. 태백시의 그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 방법이 없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협상을 좀 할려고 한 일곱 번을 만나 봤습니다. 협상을 일곱 번을 만나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들 선거에 그 근본적인 22명에 대해서 그게 해결 되어야만이 그게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저희들은 합의가 22명 때문에 안 받겠다 못 받겠다 하니까 지금 법인도 다 양보를 하고 협상을 계속했는데, 법인에서는 22대를 22명 못 받겠다 해서 지금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브랜드 콜의 당연직 운영위원장은 개인택시 그 지부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장이지 않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당초에 그래 돼 있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 콜센터 지원비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그 개인택시는 별도의 그 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태백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고 그 저기 정식 문서로 질의를 한 적이 있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작년에 12월 달, 1월 달 되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2018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18년.

관호

문관호위원

1월 달이에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7월 달이죠.

관호

문관호위원

2018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6월, 6월쯤 돼서.

관호

문관호위원

8월 1일 아니예요? 8월 1일.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6월, 7월 달 쯤 돼가지고 공문이 왔지요.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그 답변을 어떻게 해줬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탈하게 되면 나가면은 지원을 못해준다. 이탈자로 봐서지원은 안 된다.

관호

문관호위원

브랜드 콜, 그 콜센터에서 나가게 되면은 별도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없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게 그 저기 그 답을 했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그때 당시 그 브랜드 콜의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그 개인택시지부장인 김봉수 지부장이 그 질의를 했고 김봉수 지부장이 운영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렇게 해가지고 22대의 그 김봉수 그 당시에 브랜드 콜 운영 위원장을 비롯한 22명은 태백시의 그 답변에 따라서 태백시가 현명한 답변을 했다고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콜센터에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22대는 콜센터에 지금 남아 있는데,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1억 5,500을 일부 택시들이 1억 5,500을 법인에 그 저기 그 50%, 개인에 50%를 나눠달라는 요구에 협상을 한 적이 있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협상 한적이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협상을 했는데 이 협상 조건이 뭡니까? 22대의 택시는 태백시에 그 저기 그 질의한 답변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해갖고 거기 남아 있는데, 1년 동안은 협상이 이제 그 저기 그 타결 됐을 때 1년까지는 법인에 남아 있고 1년이 경과 되면은 개인택시도 못 받아 주고 법인도 안 받아 주겠다 이랬습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314대 중에서 22대의 택시는 생계가 막막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협상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택시 그 영업권에 대한 게 약 8,500 만원 그 저기 그 차량 값 놔두고 8,500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22대가 법인에도 못 있고 개인에도 못 가고 중간에 그 독립을 하게 되면 이 택시들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 운영이 안 되게 되면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돼요? 22대에 대해서 감차 조치를 하든가 해야되지 않습니까? 개인택시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 그 감차 브랜드 콜 지원비를 그 지원비를 주지 말고 인구 그 128,000일 때 택시 대수니까 감찰 해달라고 요구했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가 그 저기 그 지난번에 그 1대당에 택시 감차비가 얼마였었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한 6,000만원.

관호

문관호위원

6,000만원요? 1대당에 6,000 아니죠. 3,000 얼마 였었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개인택시 아니 3,000만원 되죠.

관호

문관호위원

법인택시지요 개인택시는 이 가격에 그 안 못한다고 해갖고 개인택시는 그 저기 2대의 개인택시는 사업 면허가 그 죽은 것으로 알고 있고 3,200인가 3,400에 이제 그 감차비를 시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개인택시가 주장하는 브랜드 콜 운영비 대신 감차를 그 저기 그 요구했는데, 감차에 대해서 그 전에 그 감차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직은 그 검토 안 했습니다. 2010년도에 한번 하고 `17년도, `16년도에 검토를 했었더라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브랜드 콜 지원비 대신 감차를 해달라고 요청을 터무니 없이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요청을 했고 또한 그 이 22대의 택시가 어떤 그 콜센터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게 되면은 협의를 해주게 되면 안 됩니다. 시에 그 질의한 문서의 답에 의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가지고 브랜드 콜에 남아 있는데, 이 차들의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걸 그 면밀히 그 분석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법인도 개인을 못 믿고 개인도 법인을 못 믿는다 이런 현실에 지금 부딪혀 있단 말이에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한번 그런 뭐 제안을 한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브랜드 콜을 운영할 운영 그 기관이랄까 위탁 그 받을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글로 그 저기 그 맡기게 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우리 한번 검토하고 지금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거는 그 협상과 관계없이 우리 시의 입장은 한 가지로 그 추진을 해야됩니다 일관성 있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브랜드 콜 그 개인택시의 요구 조건, 법인 택시의 요구 조건 다 충족 시킬려면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314대의 그 택시가 브랜드 콜을 운영하기 전에는 한 콜당에 1,000원씩을 그 별도의 그 요금제로 별도로 받았습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랬을 때 1년에 약 한 그 2,000만원 내외의 수입금이 생겼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추진하는 대로 50%, 50%, 개인 50, 법인 50% 줬을 경우 그것으로 운영이 안 됐을 경우, 브랜드 콜 운영비를 반납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 콜당에 1,000원씩을 받게 되면은 택시 업계는 오히려 득이 된다 이 겁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해 가지고 조치를 하셔야지 그냥 그리고 또 이 지금하고 있는 저기 그 자체가 조금 전에 그 저기 과장님 이제 조금 제가 질의한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시장에 대한 그 개인적인 명예훼손 태백시에 이미지 훼손을 시키고 있는데, 법적인 검토는 어떻게 봤습니까? 이게 명예훼손 또는 시에 이미지 훼손에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 택시는 그 전국을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택시 중에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택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조치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검토를 고발도 검토를 했지만은 좀 아직까지 그거는 시행을 안 하고 일단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저는 그 태백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문동재 넘어가서 태백 택시가 그런 스티커를 붙이고 넘어오거나 넘어갈 때 보는 순간에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예? 시장이 뭘 잘 못하고 그 우리 행정 뭘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이거 그 스티커를 붙이 고 전국을 다니느냐? 과장님 근무 아마 그 저기 퇴임이 12월 16일이라고 하셨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며칠 안 남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그 마무리를 깔끔하게 좀 지어주십시오. 그 다른 기관에다가 이 돈을 맡길 테니까 그 위탁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테니까 서로 가 못 믿는 데 어떻게 합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 추후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문곡에서 백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일단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41억 이렇게 잡혀 있네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지금 확보된 예산은 얼마 입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2019년도에 1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10억 가지고 어떤 저기 뭐나 추진을 하셨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총괄 발주?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41억을 총괄 발주를 해가지고 10억만큼.

한영

이한영위원

총괄 발주라는 거는 뭐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2020년도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공사 설계를 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실시 설계용역을 해서 그 시행결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분적으로 예산 만큼 발주하는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그러니까 그게 총괄 발주라는 거는 41억이라는 예산이 소요 가 되는데, 41억에 맞춰 41억에 대해서 발주를 해야되는 게 나는 그렇게 얼핏 듣기로는 총괄 발주로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는 10억 밖에 안 돼 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10억 가지고 일단은 보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손실 보상, 손실 보상을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그 이제 뭐 일단은 발주만 얘기하자구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발주 시행 결의를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시행 결의라는 게 뭐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시행 결의 41억까지 총괄 발주를 시행 결의를 하는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제 시행 결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리고 금년도는 얼마를 하겠다. 금년도 얼매 내년에 얼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제 발주를 해갖고 지금 이제 공사 업체가 이제 낙찰이 됐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낙찰된 회사는 41억에 대한 거에 이제 낙찰이 된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그렇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올바른 입찰 방법입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원래 그 장기 공사는 총괄 발주를 해서 그 부분 적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예산 만약에 예산 확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죠.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금년도 만약에 예산이 10억뿐이 없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총괄 발주 41억원 발주를 해놓고 만약 10억이 있으면 10억 만큼 계약을 하는 거죠. 이제 계약을 하고 내년에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은 중지를 시켜 놓고 그렇게 예산 만큼 발주를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이 이제 그 아직 뭐 확보가 된 41억이라는 게 아직 확보가 되지도 않았는데, 10억 만큼의 그 사업비만 이렇게 저기 발주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이제 그냥 판단했을 때는 얼핏 그런 생각이 들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만약에 이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중간에 뭔가 변동이 있었을 때 그 낙찰된 회사 측하고 우리 태백시 하고의 그런 분쟁의 소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저를 좀 이해를 좀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장기 공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대형 공사하는데 2년, 3년씩 걸리는 공사는 실시 설계할 때 전체적 설계를 해야만이 그 선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로에 선형이 나와서 그 공사에 그 41억이라는 것은 미리 사전 승인을 받고 예산을 사전 승인을 받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을 사전 승인을 받는데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의회에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2년, 3년 걸리니까 총괄 발주를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고 한 다음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얼마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금년도 세운 만큼만 공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장기 공사는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 이 10억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하셨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41억 총괄 발주를 해놓고 10억 가지고 이제 손실 보상하고 저기 공사, 금년도 예산 만큼만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손실 보상금은 얼마나 지금 집행을 하셨죠? 용역비는 얼마 들이셨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2018년도에 그 용역비

한영

이한영위원

201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확보하셨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3억 했습니다. 2018년도에.

한영

이한영위원

2018년도에 3억?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3억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고 일상 뭐 도시계획 열람이라든가 자문위원회라든가 그때 한번 `18년도에 이제 행정 행위를 다 한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제 행정 행위를 인제 했어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는 그 설계에 의해 가지고 발주를 하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0억 만큼 이제 공사비를 인제 했는데, 인제 10억에 그러면 공사 집행 내역이 어떻게 되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냥 토공 작업만 하게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토공 작업을 근데 올해는 뭐 하셨어요. 그 토공 작업에 뭐 하셨어요? 어디 구간을 하셨지요? 토공 작업을요? 올해.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올해는 지금 보상 손실 보상이 늦어가지고 11월, 11월 13일 날 보상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1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13일 날.

한영

이한영위원

13일 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보상 협의가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상 협의가 됐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그래 가지고 11월 18일부터 재착공 명령을 해서 지금 저 파일을 박고 있습니다. 파일 박고.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우리가 그 10억이라는 예산이 당초 예산이에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에 확보된 그런 예산입니다. 왜 이렇게 보상 협의가 늦어가지고 이 10억이라는 돈을 집행도 못하고 이렇게 묻어 놨을까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지요. 그게 묻어 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저기 2018년부터 행정 행위를 해서 다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그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하고 보상 국유림 관계 때문에 국유림 하고 산지 전용이라든가 도시계획 인가 관계해서 보상 협의가 좀 늦어 가지고 행정 행위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10억이라는 이제 우리가 2018년도에 3억이라는 돈이 이제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가지고 3억이란 돈을 세워 줬어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때 그러면 실시 설계 용역이라든가 저기 뭐나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행위 절차가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때 2018년도에 이때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국유림에 관련돼 있는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협의도 다 어느 정도 서류상으로는 다 끝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런 행위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예, 한번 얘기를 한번 자 이제 자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린걸 알고 있죠. 그죠?

그럼 지금까지 지금 문곡에서 백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있어가지고 13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죠?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3억이라는 돈은 2018년도에 실시 설계 용역비로 세웠어요. 그죠?

실시 설계 용역하고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절차비로 세웠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다 집행을 했어요. 그죠?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자꾸만 저기 막 이렇게 막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묻는 말에만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할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런 쪽으로는 그렇게 뭐 이 토목, 건축 뭐 이런 쪽으로 제가 이렇게 뭐 별로 잘 몰라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고 행위에 대해서 했냐 안 했냐 일단 고거만 저는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행위 그러니까 3억에 대한 실시 설계용역을 했어요. 그죠?

언제 했지요? 이게 언제 끝났지요. 실시 설계용역이?

2018년도 언제 끝났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10월 30일 날 끝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용역. 자, 보세요.

자, 이제 어떤 내용인지 또 알겠어요. 이 3억이라는 이 예산이 언제 확보된 예산입니까? 실시 설계 2018년도에 실시 설계용역비에 대한 산 저기 그 용역비가 당초 예산에 확보 됐지요. 그죠?

그러면은 1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이 실시 설계용역이 용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거기에 이제 앞으로 뭐 도로 선형을 어떻게 만들고 또 저기 뭐나 뭐 어떤 땅을 매입을 해야 되고 뭐 산지 전용을 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또 그 정도는 그 과업지시서를 또 용역을 또 줄 때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저기 전문 용역사에다가 준단 말이에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실시 설계 이 사업을 조금 앞당기고 예산 확보를 이거 하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18년도에 그런 행정 행위가 다 끝났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저는 말씀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왜 2018년도에 사업 깃발을 꽂은 이 사업이 ‘아직까지 또 삽 하나 못 뜨고 있냐?’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또 방금 그러시겠지요. ‘야! 그 산림청 그 전용도 아직 허가 안 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 못했어. 올해 10억 예산 세워 줬지만은 의회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겠어. 지금 방금 또 얘기했잖아요. 2018년도에 그런 용역비가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2018년부터 뭐 실시 설계를 완료를 해도 뭐 저기 설계자문위원회라든가 일상 감사계약심사라든가 절차를 그 다 밟아야 됩니다. 밟고 그 산지 전용 협의도 해야 되고 그 부임을 하고 협의를 지금 뭐 저도 한 두번 찾아갔다 왔지만은 이제 자꾸 이 건으로 해서 다른 뭐 국유림을 갖다가 훼손을 조사를 해서 그거를 다 해야만이 협의를 해주겠다. 계속 지연을 시키면서 계속 이렇게 협상이 좀 늦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늦은 거는 죄송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요. 이 10억이라는 사업비 예산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확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 그런지 아시죠? 자, 우리 태백시에 전체 예산이 당초 예산이 보통 한 3,500억 선에 당초 예산을 우리가 잡아요. 아니 올해 한 3,000억 선, 3,000억에서 한 3,200억 선에서 전체 예산을 다 잡아요. 거기에는 뭐 공무원들 인건비 빠지고 그 사회복지에 대한 뭐 이런 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그 예산은 있잖아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 아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은 100억도 안 돼요. 예?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10억이라는 돈을 건설교통과에서는 문곡에서 백산간 도로확포장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1년 동안 그냥 은행에 가만히 묻어 놨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한건 한건 제가 오늘 다 들어갈 거예요. 건설과하고 교통과 오늘 한건 한건 다 들어가요. 도시과 하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시간 됐기 때문에 저는 마무리하고 요거만 마무리 할게요 그러면은. 자, 지금 연화산유원지에 보면은요. 컨테이너 박스가 지금 거기에 있어요. 그죠? 혹시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어떤 컨테이너 박스에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게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고 남아 있는 걸로 제가 확인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거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도시과에서 공사 유원지.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과 공사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도시재생과.

한영

이한영위원

아 정말 또 왜 그러세요. 확인하셨다면서 또 왜 그래요. 과장님!

자, 우리 연화산유원지가 거기가 연화산유원지 거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그 거기 있잖아요. 저기 거기 연화산유원지에 거기 유일하게 그 산에서 내려오는 샘물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옛날에 놀이터도 있고 아주 공간이 너무 너무 좋은 곳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3개가 이렇게 딱 놓여져 있어요.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도시과에서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이제 우리 현장사무실에서 있는 걸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과 공사 아니죠.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우리 현장사무소 그걸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현장 사무실이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게 문곡 백산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문곡 백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공사 현장 사무실이 왜 거기여야 되죠?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에다가 왜 거기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놔 가지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못하게 하는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빨리 치워라 치워라 치워라’ 치웠 습니까? 치우 셨냐고요?

치우 셨냐고요?

왜?

왜 못 치웠냐고요? 거기는 시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왜 건설 현장에 왜 특혜를 줘. 왜 거기다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으시냐고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의원님 죄송하고요. 우리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제가 몇 번 얘기 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걸 저기

한영

이한영위원

자, 저 좋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 아닌 거 같다 이거. 네? 거기 공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죠? 예? 그런데 아직도 안 치우셨어요. 제가 오늘 확인하고 왔어요 이 얘기 할려고. 일단 시간 됐으니까 이걸로 저는 마치고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그 이한영 의원이 질의한 내용 있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문곡 백산간 이 예산 10억?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 그 소관에서 집행 내역에 보면은 그 10억 5,000만원 예산액이 잡혀가지고 10월 31일까지 3억 3,700이 나가고 12월 31일까지 7억 2,300 나간다고 돼 있는 거 이것 맞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공사를 지금 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하고 그게 이제 하면 조기집행 때문에 선급금이 나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겨울 내에 할 겁니다 그 계속.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전에 이거 그 주문할 때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게 지금 시비잖아 전부 다 들어가는 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시비인데,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좀 용역에 용역을 할 때 국비하고 연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잖아. 그게 구불하게 돌아가 가지고 충분히 그런 제안서를 잘 내면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거 한번 연구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그거 한번 해보셨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근데 그 우리 시도는 국비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 폐기금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당초에 보고를 해서 폐기금으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 태백시 행정이 아까 이한영 의원 이야기 했지만은 예산도 부족하고 이런 데 하고 이랬는데, 그 유원지 쪽에 가고 이래서 원활한 교통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곳에 막대한 투자하는 돈들이 들어가는데, 그걸 정말 공무원들이 다 이걸 잘하셔 가지고 슬기롭게 해야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김천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그게 입찰한 사업이에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1차 된 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입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입찰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입찰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입찰을 3월 달에 해가지고 4월 달에 계약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월 달에 해갖고 3월 달에 했는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4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4월 달에 착공을 했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착공했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이 어디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저희 지금 연화산 그 커브 머리 있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가는데 그 고 저기 4차선 끝나는 지점. 우리 그 운동장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끝나는 지점 해가지고 토공 작업을 지금 파일을 박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언제서부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게 11월 달 18일부터 사실 현재 일단 11월 18일부터 재착공해서 파일을 박고 겨울 내에 토공 작업이기 때문에 겨울 내에 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입찰을 보고 착공계를 내기 직전에 선급금을 줬다는 얘긴가 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착공한 다음에 선급금을 조기집행 때문에 그래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넘어가지요. 저랑 넘어가면은 저는 근거 조항에 의해서 얘기할려 그래요 자꾸. 아무리 조기 집행이라 그래도 3월 달에 입찰을 봤는데, 착공계를 12월 달에 지금 한다는 얘기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4월 달에 냈지요 착공계는.

천수

김천수위원

착공계를 4월 달에 냈는데, 그동안 안 했다는 얘기인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게 국유림하고 산지 전용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건 위반이에요. 소리 지를게 아니고 뭐 등등도 아니지만은 이기호 계장님!

아무리 조기 집행을 하더라도 3월 달에 입찰을 보고 4월 달에 착공계를 내고 선급금을 주고 실지는 현재 현 시점에 착공을 하겠다. 조기 집행에 그런 거는 없죠? 사실. 예, 조기 집행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잘 하셔야지. 아이 깜짝, 위원장님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말도 안 되지요. 착공계를 내지 착공을 하지도 않았는데, 6,7개월 전에 선급금을 준다? 아무리 조기 집행이라도 특혜 중에 그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회사가 어디에요? 입찰 시공사가?

주?

착공계가 늦게 들어온 사유가 뭐죠?

아니 우리 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착공을 늦게 한 사유가 뭐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4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이한영 의원님 얘기대로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부지 관련이니 보상 관계니 이렇다 저렇다 해갖고 늦게 시작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협상이 좀 더 협의가 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행정적 절차에 보상 관련된 부분은 시공사가 아니라 발주처가 해야 되는 거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러분들은 그걸 해결하지도 않고 입찰을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입찰과 동시에 착공계 내니까 선급금 몇 프로 줬습니까 이거? 이자 환수해야지요. 이자 거기에 대한 금융 이자에 대한 부분은 환수, 설계 변경에 대해서 그것도 이자도 설계 변경이 이루어 집니다. 환수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선급금 얼마 줬어요? 몇 프로? 혹시 아세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30%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총 입찰 금액이 몇 프로였죠?

25억에 30%면 얼마죠. 한 7억 정도? 아 8억, 8억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아우 내가 공사업자다 시공사라도 노 났어. 일단은 노가나. 자, 이런 행위는 앞으로 없도록 이렇게 좀 주의해 주실 것을 우리 과장님이하 과장님 그래도 하여튼 뭐 그래도 30년 이상 공직 생활에 이래 있으면서 고생은 하셨지만은 우리 토목계에 이래 후임자들 많잖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해갖고 좀 해주시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이기호 계장님한테 묻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이기호 계장님!

우리 태백시 전 구역에 보도블럭 경계석을 많이 교체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교체한 게 인제는 뭐 편하게 얘기하면 공업기술 표준 표 시로 얘기한다면 KS고.

다른 얘기로 한다면 규격화.

지금 새로 교체되는 보도 블럭 경계석은 특히 경계석은 규격화시키는 거 맞으시죠?

예, 관급 자재로 해갖고 자주 갈면은 구간과 상관없이 그 자재를 쓸 수 있게끔.

그러시는 거 맞죠?

예, 왜 재활용을 넣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냐 하면은 태백시 전 구간에 대해서 규격화가 안 되면 재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화전 쪽이나 소도 쪽이나 뭐 등등을 포함해서 웬만하면 경계석 정도는 보도 블럭이야 교체 필요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특히 제설때 동절기를 지나고 나면 많이 훼손되고 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경계석 만큼은 그래도 보도 블럭보다 수명은 굉장히 오래 가지않습니까?

반영구적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사실 저도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 때가 묻었다고 교체해야 되고 귀가 조금 나갔다고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보도 블럭을 간다 해갖고 경계석까지 갈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입장이라서 그런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보도 블럭 교체가 있더라도 경계석 교체는 없으시겠지요?

최소화 하겠지요?

예, 최소화하는 게 맞을 것 같애요.

그게 우리 태백시 살림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에서도 우리 건설과에 대한 신뢰성 공감성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태백시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지만은 건설 장비 내지는 이 대형 차량들이 너무 길거리에 방치라기 보다 주차 방치라 그러면 되겠지요. 그죠? 주차가 방치되어 있어요. 제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는 거 지만은 사실 건설장비라든지 등등을 포함 해갖고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좀 일제 단속 좀 해갖고 정기 단속을 한번 올해는 꼭 해주시고 왜 특히 그러냐면 저도 뭐 별수 없는 태백 사람입니다. 태백에 중장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입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외지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 특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외지 차량 위주로 하천 정비사업이 있고 근데 그 차들이 어디 가 서 있냐? 시민들이 불편하게끔 엮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 막 서 있고 그래요. 그게 차고지 증명에 따른 부분은 연초 업무 보고할 때 꼭 한단 말이야. 근데 단속했다는 얘기는 점검했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어. 우리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아 그래요.

앞으로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그래 갖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실적이 제로라도 상관없어요.왜? 제로면 더 좋잖아. 그죠? 실적이 안 나오면 좋아. 그들이 그 이행을 했기 때문에 다만, 점검을 한 결과는 달라. 그 우리 전문위원님 꼭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점검일시하고 등등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저는 뭐 건설 부분도 중요 하지만은 토목이나 건설 부분도 중요 하지만은 우리 저 농협 삼거리에 주정차 단속도 우리 건설과에서 하시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농협 특히 농협 삼거리 중앙로 사거리에 보면은 외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교통 방해를 하는 차량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채소류나 생선류를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적재함을 딱 내려놓으니까 카메라에 번호판 인식이 안 돼. 그렇지요?

근데 이 과태료 중에 주정차 위반 중에 번호판을 식별이 안 되게 가리면은 가중 처벌이 되죠? 가중 처벌 그런 조항이 없나요? 누가 단속 우리 이건 담당 우리 손계장님이세요?

번호판 인식을 아예 못 할 정도로 가려놓고 주정차를 계속한다 그러면

그 분들은 단속 피하는 요령을 잘 아시잖아. 적재함만 살짝 내리더라도

카메라의 방향을 가리는데, 이게 또 지역 사람들이 거의 아니예요.아시지요? 손계장님!

하여튼 내년에는 특히 황지연못을 우리 관광자원화도 만들었고 그 주변에 일방통행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교통이 엄청 불편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커브를 틀거나 회전을 할 때 그 장사 차량들에 의해서 일순간 혼잡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는 그러한 외지에서 오신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 구간만큼이라도 차량이 안 댈 수 있도록 참 못 대게끔 하여튼 조치 취하고 이것도 조치 결과를 좀 주십사 하는 얘기 드리고요. 우리 박효달 계장님!

우리 제설 모래나 칼슘, 염화칼슘 그 다음에 액상 제설제 올해 쓰실 양 내지는 내년 동절기에 이제 초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쓸 우리 제설 자재는 다 입고가 됐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보면은 참 우리 박효달 계장님이 조금 늦게 오셔 갖고 한번도 이 제설 자재에 대해서 검수해 본 적은 없으시잖아?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제설 모래 같은 경우 지금 위험 도로에다가 군데 군데 지금 갖고 놓고 계시잖아요.

그거 한번 보시고 어떤 생각드세요? 이게 말 그대로 제설 모래인지 마사 분진인지 저는 가서 보고 있거든요.

아니 모래

예, 모래 같은 경우도

우리 이기호 계장님 잘 아시잖아. 그건 어떤 검수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과업 한 거에 따른 검수를 좀 해주십사.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재질이 좋은 거는 그나마 분진이 덜 일어 납니다 사실. 이기호 계장님! 맞지요? 마사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 토사 성분이 그러니까 아주 청소하기도 힘들고 성능도 떨어지고 아무리 지역업체를 도와준다고 그러더라도 돈 줬으면은 질 좋은 자재를 줘야지. 아 분명히 거기에 맞는 비용을 태백시가 지출했는데, 자재는 말 그대로 진짜 이럴 때는 욕 나올라 그래요 개판인 자재. 그래서 샘플링을 하지 마시고 그들이 납품하시는 업자가 주신 자재 샘플링을 하지 마시고 들어올 때마다 검수를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제가 이거 몇 번씩 진짜 나중에는 감사원 감사 의뢰까지 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몇 번 있었어 몇 년 동안은. 들어올 때 계근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인제 그동안 이제 작년에 눈이 덜 와 갖고 기존에 재고량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앞으로는 이 뭐 액상 이런 거는 뭐 톤으로 오니까 이제는

그거는 뭐 계근은 신뢰가 가는 거고?

예, 그런데 앞으로 혹시 제설이라든지 염화칼슘 부분은 진짜 성분 검색을 이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특히 성분에 따라서 우리 가로수 문제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도 블럭이라든지 아스콘이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굉장히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 갖고 이런 걸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업무 연초나 예산 세울 때 꼭 의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이 도로포장 관련 돼 갖고는 연계, 포장 또는 굴삭을 할 때 좀 사업 연계, 연계를 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그나마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 ‘아휴 어저께 포장했는데, 내일 모레 또 뜯고 있어요.’ 아무리 임시 포장이든 가포장이든. 그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기술적인 부분에 아시는 분들만 아실런지 몰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 행정의 신뢰성을 굉장히 잃게 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제일 시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태백시는 돈이 썩어 빠졌나 왜 이따구 시민들 불편하게 그저께 포장을 했는데, 오늘 또 뜯어내고 보도블럭 얼마 전에 갈았는데 또 간다.’ 이런 얘기 제일 쉽게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꼭 연초에는 우리 과장님이야 명예스러운 인제 퇴직을 하시지만 후임자들은 꼭 이러한 부분에서 연초에는 부서간 업무 연계 그 다음에 타 기관에 대한 업무 연계 그래 갖고 연초에 계획을 잡아 갖고 진짜 예산 낭비도 줄이고 공사 기간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또 다른 데서 하면 또 공사 늘어나고 시민들 불편 사항 더 생기고 그러니까 꼭 연초에 좀 서로가 업무 협조를 연계를 그 다음에 기관과 기관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끝으로 다 한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은데 하여튼 현장에서 뭐 하시는 일이 힘은 드시지만 저희가 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칭찬보다는 질타가 좀 많다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본 취지입니다 사실. 또 어떤 분은 대안 얘기를 해요. 대안이라는 건 예산 심의하고 간담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대안을 또 제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핸 결과 문제점을 더 지적하는 거에 행정감사의 주요 취지라는 거,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얼마 전에 시민 불편 밴드에 보니까 그 염화칼슘에 대해서 이제 그 민원을 제기 했더라고요. 도로에 염화칼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친환경 염화칼슘이 아니고 친환경 제설제다 이랬는데, 친환경 제설제하고 염화칼슘하고 염분 농도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염분 농도의 차이? 뭐 계장님 이거 저기 말씀하셔도 돼요.

그럼 친환경 액상 제설제 그러면 염화칼슘을 살포하거나 모래를 살포하는 그 살포기는 지금 전혀 우리시에 없습니까?

아니 아니 염화칼슘 맹 그 저기 염화칼슘을 그 저기 그 모래에 섞어서 살포를 했잖아요 종전까지는.

예, 그러면 이 살포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환경 액상 제설제는 그 살포기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우리 아까 그 저기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올해는 모래를 구입하지 않으셨다고 이제 그래 답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모래 재고량이 얼마나 있죠?

2톤요?

지금 이 친환경 액상 제설제나 그 소금이나 봤을 때 이게 인제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저기 도로에 살포 또는 이제 뿌리게 되면은 염분이 농도가 이제 그 저기 그 높다가 물이나 눈에 희석되게 되면 염분의 농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결빙 현상이 일어 나잖아요. 그죠?

그 진흥세차장 밑에 그 옹벽에서 항상 그 저기 그 도로에 그 결 빙 구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제설 차량이 와 가지고 모래를 한번 뿌려놓게 되면 짧은 구간에 그 짧은 구간이니까 민원이 크게 생길 일도 없을텐데, 짧은 구간에 모래를 한번 살포하게 되면 그래도 하루에 그 야간에 한 한번 내지 두 번만 살 포 하면 되는데, 친환경 뭐 액상 제설제나 그 저기 그 모래가 아닌 그 소금을 뿌려놓게 되면은 이게 인제 그 눈이 녹아 희석되게 되면 또 결빙 현상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일어나고 실제로 이제 그 제설 작업을 자주 할 때는 눈이 깔리지 않을 정도로 제설 작업할 때는 액상 제설제나 염화칼슘을 살포하면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눈이 계속 내리는 상태에서는 모래하고 소금하고 섞여 있는 게 오히려 그 효과가 더 좋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8개 동에 그 뭐 농로라든가 저기 그 소로길에는 실제로 그 모래를 이제 그 저기 봉지에 갖다가 놓게 되면은 동에서 갖다 놓게 되면은 미끄러울 때마다 이제 그 주민들이 이렇게 뿌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동에서도 뿌리고.

그런데 과연 모래 이것 2톤 재고량이 한 2톤 정도 갖다가 이 수요 를 다 충족할 수 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동에서는 저기 그 아는데 뭐 조경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그 마사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마사에다가 소금을 섞어 갖고 갖다 놓다 보니까 이제 토분이 많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토분이 많다. 우리 시에서도 그 조금씩 이렇게 그 저기 물이 흘러가지고 결빙 구간에는 짧은 구간에 뭐 한 10m 요 정도 되는 구간에는 염화칼슘을 뿌려놓게 되면 계속적으로 차가 가면서 녹아가지고 타이어가 묻어 내가지고 10m가 아니라 30m, 50m까지도 전부 결빙 구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 3년 전에 세봉주유소 있는데 거기에 사고나 가지고 1톤 트럭 기사가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 때 당시에 그 저기 그 곧바로 우리 태백시청에 제설 차량이 지나가고 났는 후에 곧바로 뒤에 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사고 났다고요. 왜냐하면 얼음판 위에다가 염화칼슘을 그 제설제를 갖다가 살포해 놓으니까 위에 물흘러가듯이 위에만 싹 저기 그 저기 녹아내린 거예요. 밑에는 빙판이 그냥 있지 않습니까? 모래 같은 경우는 모래알이 그래도 얼음에 박혀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 동사무소 정문 기둥을 박고 사망 사고가 났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일부는 그래도 좀 모래가 필요하다 이 거예요. 모래. 예, 계장님!

아니 여기에 문제점을 봤습니다. 문제점을 봤는데

예, 우수 맨홀은 이제 그 아까 그 저기 말씀드렸듯이 국도나 우리 시가 관리하는 뭐 2차선, 왕복 2차선이나 4차선 도로에는 우수 맨홀이 있는데, 제가 8개 동을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8개 동에 농로길, 오르막길, 내리막길에 2톤 갖다가 다 그 저기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겠나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모래가 없으니까 그 저기 모 한 동에서도 저한테 뭐 전화가 왔더라고요. 마사를 저기 그 좀 오투 쪽에 갔다 놓은 걸 좀 그 저기 모래 뭐 한 50개 정도 봉지에 담을려고 하는데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갖고 가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없다 보니까 마사로 그 동에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분 얘기도 나왔으니까 우리 시에서 그래도 뭐 한 겨울 날려면은 그래도 8개동에 농로길, 소로길에 모래 이거 저기 그 모래 이거 저기 그 소금하고 희석해 가지고 섞어가지고 살포를 하려면은 한 25톤 트럭 1대 정도는 구입 해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지난번에 그 주요업무 추진보고 때 아마 제가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그 모터사이클 경기장, 스피드웨이 있는데, 아취 넘어진 것 아마 우리 그 과장님, 계장님 다 기억하실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아취가 뭐 넘어진 것을 갖다가 뭐 강풍 때문에 넘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강풍이 아니고 실제로 제설제를 살포하면서 용접 부위가 다 부식된 거예요. 용접 부위가 다 부식됐고 도로 구조물 또는 표지판 뭐 이정표 등에 염화칼슘을 살포함으로 인해서 볼트가 전부 다 그 뭐 속칭 이렇게 표현할게요. 개미 허리처럼 다 잘록해진다 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식이 안 되는 스텐 재질의 그 볼트 조인 볼트를 써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설계할 때 이게 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제가 그 보니까 뭐 저기 그 조형물 이런데도 보니까 전혀 그런 거 안 쓰더라고 그냥 맹 철로 한 뭐 저기 그 22mm 26mm 정도 되는 그냥 그 저기 마르보 그 저기 일반 철 볼트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그 저기 그 설계할 때 반영돼야 됩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 다행히도 그 카니발이 그 운이 좋아서 그렇게 저기 넘어져 가지고 그 정도지. 강풍이 원인 아니에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지요. 언론에서는 강풍으로 인해서 넘어 졌다는데, 그게 그 넘어진 부위 보세요. 그 용접 부위가 다 그 저기 철판과 철판 용접했는 데가 붙어 있는 부위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밑에 부위도 일반 철로 이제 그 저기 그 용접을 해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볼트 역시 자체도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저기 그 볼트 굵기와 노출 돼 있는 볼트의 굵기와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났다고요. 그건 강풍이 원인이 아니고 그 저기 그 사고를 교훈 삼아서 시정해야 됩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세심히 좀 뭐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걸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조금 이따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12월 아마 16일자인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몇 년 하셨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41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고생했습니다. 근데 고생한 건 고생했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또 퇴직하기 전에 또 제가 또 질의할 사항은 또 질의하고 답변 성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제가 자료 요구를 이제 했어요. 2019년도 공사비 그 지출 그 내역을 보면 항목별로 쭉 이렇게 인제 자료를 가져 왔어요. 이거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소도 백단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하는 중입니다. 철거 보상 중이고

창보

심창보위원

잠깐만 철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우선 먼저 보상된 데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철거 보상된 게 지금 몇 개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저기 61건 중에 40건이 토지가 14필지, 지장물 15건, 주거 이전비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61건 중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61건 중에 40건이 이제 보상이 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보상이 됐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21건이 안 된 거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21건이 진행 중?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뭐 보상된 건 됐고 21건은 대충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같은 그 일대입니다. 그 저기 혈리수원지에서 사내골 들어가는 입구까지.

창보

심창보위원

그 같은 일대라 그러면 과장님 아시고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고 우린 전혀 모르기 때문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혈리 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거기서부터 저 사내골 입구 올라가는 데까지 거기까지 구간입니다. 그 공사 구간이 다 내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정수장이 그 더 위에 거 아닌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죠. 혈리수원지 정수장.

창보

심창보위원

아 이 밑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거기서부터

창보

심창보위원

소롯골 정수장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소롯골.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 사내골까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 21건은 왜 진행이지? 그 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지금 뭐 적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적다고 평가가 좀 적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그러면 이 보상이 잘 안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거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저기 그걸 해가지고 그걸 할려고 집행 할려고 그럽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강제 집행으로 해가지고 해야지만이.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강제 집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건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계속 그 이제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적 기간을 가지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지금 얼마 세웠지요. 이거 소도 백단사간 도로?

가만히 있어요. 얘기 하면 얘기해요 뒤에서.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국비를 한 4억 세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국비 4억?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요청 받았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가내시 받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럼 좀 도움이 되겠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아 국비 4억하고 그리고 내년도 당초 예산은 얼마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한 8억, 10억 정도.

창보

심창보위원

예? 8억이예요? 10억이예요? 아니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국비를 우리가 한 4억 정도 받고 지금 시비를 같이 내면 8억 되잖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내년도 당초 예산에 몇 억 세웠냐고요. 시비를? 한 개도 안 세웠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올렸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잘.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얼마 세웠냐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기억을 잘 못하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그 얘기 해.

4억, 그럼 8억이네.

토탈 8억이네.

그러니까 국비 사업하고.

그럼 뭐 시비가 8억이라 그래. 8억, 10억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국비 4억하고 도비는 안 받았어요?

도비는 없고?

그러면 국비 4억에다가 시비 4억이네. 국비 4억은 이제 가내시가 되었고 시비는 아 내년도 예산에 세웠고. 지금 이제 그 백단사 간에 이제 그 뭐 보상 이런 부분이 얼마면 8억? 8억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봤을 때 8억 가지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럼 8억 가지고 되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그러면 공사는 그 보상을 해줬을 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끝난 다음에 그 또 보상이 된 다음에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예상에 지금 보상은 언제쯤 완료될 것 같애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강제 집행하면 내년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내년까지 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보상을 이제 협의를 안해주면 어떡할거야? 안해주면 내년도 안 되잖아.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100%는 안 되지만은 안 되면은 계속 그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되는데 만큼 시행을 해야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거를 자 디테일하게 뭐 그러니까 뭐 이 그림을 그려서 탁탁탁 얘기하고 여기까지 했고 요기 되고 그러면 여기 보상 안 보는 거는 지금 공사하고는 지장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알아듣기 쉬운데, 그냥 그냥 이거 자료 딱 가져와서 설명하니까 알 수가 있나. 작년에도 내 얘기했잖아요. 예? 태백시 도로 뭐 얼마나 넓습니까? 그 도로 중에 어디 어디는 뭐 명시 이월 돼갖고 했던 부분이 이제 끝났고 2019년도 예산 세운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지금 여기는 완료 됐고 여기는 진행 중이고 내년도에 바뀔 부분은 아니 색깔 네 개만 칠해서 내면 돼요. 근데 그걸 뭐 그렇게 이제는 좀 해오세요 그런 거를. 의원들이 좀 알아. 그래 그 근거로 인해 갖고 내년도에 또 보는 거야.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남의 동네 얘기는 솔직히 내 얘기를 안 할게요. 최소한 자기 지역에 공사가 이루어지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와 갖고 ‘사실 요번에 그 정도는 지금 몇 억 들여 갖고 이렇게 합니다. 의원님! 혹시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 대신’ 그렇게 해야지. 물어보면 몰라 우리가. 아! 근데 사실 그거는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얘기할 사항을 대신 의원들한테 전화가 딱 와서 ‘그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뭔 챙피입니까 이게. 그걸 내가 작년에도 내가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계속 그걸 안 해주셔.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공사 끝났으면 다 끝났습니다, 이래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 주민들 딱 오면 지난번에 물어봤던 사람 있으면 전화해서 ‘야! 정리 다 됐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좀 주셔야지. 그러면 지금 소도 백단사간 공사비는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이거 다 끝날라 그러면?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총 한 20억.

창보

심창보위원

20억?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잔여 공사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또 한 잔여 공사비 한 20억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좀 되겠네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설계를.

창보

심창보위원

그 이제 예를 들어서 확포장 공사로 인해갖고 그 집을 철거하면서 석면 철거한 부분이 있나요? 꽤 많은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저기 보상된 건 석면입니다. 석면이 많아 가지고 지금 14동을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4가구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가옥 철거 14동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게 꽤 많이 들어 갔는데, 이게 한 동에 한 집에. 그래 한 500에서 700 정도 되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세 번째 보면 도로 안전시설물 인제 정비사업이 있는데, `19년도 그 국도 이런 도로 시설물 정비는 이건 뭘 한 겁니까? 2억 5,000? 그 바로 밑에 세 번째 그러니까 그 요거에서 그 내용을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도로 시설물 안전 정비 핸 거. 그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위험 측구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어디에 뭐 어디 가드레일을 설치했고 뭐 이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2억 5,000이 태백시 전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어디어디 보수를 했고 교체했고 이런 걸 모르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지금 2억5,000만 덜렁 나와 있어. 이걸 알 수가 있나.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예, 그럼 그 자료 있나요?

그럼 그 자료 하나 카피 해갖고 좀 그 의원들 한부씩 주고요. 그거는 좀 있다 물어 보겠습니다.

`18년도 그 시도 그 시설물 정비공사 중에 소도에 그 법면외 4개소 이게 어디 어디죠? 고게 얼마 들어 갖고 어디 인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건 계장님 누구죠? 이게 이창근 계장이나 이것도?

그 거기도 그 뭐 뒤에 있다고 어디 여기 뒤에?

그럼 얘기해 주지 왜. 그럼 그것도 물어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지요. 이창근 계장님!

이것 할 때 왜 옆에다가 금액 표기를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그 대학길 버스 대기공간 설치공사 요거는 그 회차하는 그쪽에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잘해 놓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거기는 그 버스 회차하는 그 버스 정류장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시민들이 뭐 거기 또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다 그래 그래서 그때 아마 그 이상곤 계장 전에 그 누구죠?

이노민 계장 그 했을 때 상장동하고 뭐 니가 하니 내가 하니 그랬죠. 그죠? 그런 거는 제가 봐서는 일단은 아 물론 이제 그 상장동하고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 불합이 있더라도 그런 걸 떠나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주민의 편의시설 같으면 그거 뭐 니일, 내일 따지기 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 내용을 들어보면 참 우스운 얘기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뭐 여기서 다 공개하게 되면 뭐 둘 중에 한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조금 뭐 상대방이 좀 그렇더라도 뭐 조금 이렇게 그 예산이 있는 부서에서 좀 집행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다음에 통리 그 건널목 그 하는 거는 집수정 뭐 우수받이, 차선 규제봉, 도로표지병 있는데, 그 과장님 규제나 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표지병 실제 봐서 이게 너무 박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학로에도 장단점은 있어. 표지병을 박음으로 인해 갖고 교통 정리는 되지만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옆에 그 주차 부분을 약간 튀어나오면 표지병이 있어갖고 큰 차가 지나가지를 못해. 그리고 지금 선은 이 좌회전은 못하지만 실지 그 식당 하는 부분, 사람들은 그 자기 집 앞에 차를 대기 위해서 표지병을 세워놓으니까 항의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건 좀 제가 봐서는 이창근 계장님!

그건 좀 융통성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법을 어기라고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건 좀 융통성 있게 좀 이렇게 좀 해서 민원이 최소화. 그네들은 차 한 대 좌회전 해갖고 하마 3만원, 5만원 이렇게 벌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 갖고 불편하면 사람들이 안 오거든.

그건 좀 제가 봐서는 좀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시간이 아 다 됐네요. 제가 이거 요까지만 하고 동료 의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후에 2차 질문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제가 이제 심창보 의원 질의하는 소도 백단사구간 도로 확장 포장했잖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거기 보니까 그 보상하는 거 있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현재는 보상만 하고 있는 거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현재는 보상하고 우선 저 보상된 거 석면이 있습니다. 석면 철거하고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 `19년도 예산이 한 13억 정도를 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보상?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21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상하는 중이 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거는 이 분들은 아까 전에 말해가지고 뭐 단가 문제 때문에 보상을 늦게 하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저 상속이 안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만약에 늦어 지면은 공사가 차질이 될 거 아니에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수

김상수위원장

행정 절차를 밟고 있어서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대집행 하는 것으로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장

2021년 12월까지는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 소유 예산에 있는 그 14억 3,000이 돼 있는데, 지금 4억 8,000이나 이거는 이제 그 보상으로 나갈 거지요. 12월까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이게 그 시설비 안에 여기 다 포함 돼 있는 겁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시설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제가 제 첫 질의 때 그 연화산유원지 그러니까 이제 문곡 백산간 그 도로에 있어 가지고 약간 좀 언성을 좀 높였는데요. 특히 그 연화산유원지에 그 건설 현장 그 설치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제 기억으로 이제 아마 담당 부서에 세 번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하고 한 두서너 번 나갔었고 또 나갈 때마다 이제 현장에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상으로는 ‘예, 철거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철거 할래?’ ‘이번 달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랬어요. 우리 이제 밑에 직원들은 그런데 아마도 우리 계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고를 저는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과장님 까지도 이 보고가 뭐 다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요. 저는 뭐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8월 달에 이제 8월 달, 7,8월 달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참 이거는 단 한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얘기를 안한다 라는 것, 조치를 안한다 라는 거 그리고 또 만약에 조치가 안 됐을 때는 ‘이한영 의원! 이러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게 정말 안 되겠다.’라는 정도의 그런 얘기는 해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행감, 행감 있는 이 시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라는 거는 저로서는 정말 아니 납득이 안가고 좋은 표현으로 납득이 안가고 저 제가 이게 방송만 아니면 더 더 그 더 좀 억양된 표현을 좀 하고 싶지만은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건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하여튼 빠른 조치를 해야 돼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우리 시민들의 말 그대로 유원지에요. 우리가 절골유원지 없어 졌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여름철이나 또 이렇게 가을이나 이럴 때 우리 시민들이 유일하게 놀 수 있는 그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저는 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현장 사무실을 갖다 놓음으로 해가지고 그쪽 일대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간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좀 해주시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또 이제 하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조금 뭐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좀 고민을 한번 해볼 게 뭐냐 하면은 회전 교차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그 제안을 좀 드리고 또 비보호 차량 대산2차 아파트 예를 들어서 이제 대산2차 아파트에 있는 그 비보호 차량에 그 비보호 신호등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회전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청 그 삼거리 쪽에 일단 시범적으로 이제 회전 교차로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몇 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전 교차로라는 것은 일반 그 신호 교차로에 비해 가지고 이제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요. 그리고 지체 감소를 오히려 그 지체 감소를 효과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여튼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보니까 그게 또 나타났고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호 교차로에서 사고가 날 때는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지만은 회전 교차로에서 사고가 날 때는 좀 경미한 사고가 난다. 인명과는 뭐 큰 그게 없이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 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입증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번에 세종시 같은 데를 이렇게 이제 가끔가다 보면은 이제 요즘 신도시에 이렇게 그 도시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회전 교차, 신호 교차로 보다는 회전 교차로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정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교통 그거를 그쪽 우리 담당 우리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게 회전 교차로가 앞으로 신호 대기 함으로써 교통에 지장을 주고 연료라든가 저 그 낭비성이 많다 그 유발된다 그래서 회전 교차로를 권장하는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건이 된다 하면은 회전 교차로를 계속 추진하는 것도 말씀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또 우리 직원하고 이제 우리 태백시 일대에 회전 교차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저 이제 우리 그 용연 동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태백 시내를 한바퀴 이렇게 쭉 돌아 봤어요.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기다가 회전 교차로, 신호 교차로를 없애고 회전 교차로를 만약에 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몇 군데는 있더라고 보니까요. 혹시 우리 이 담당이 누구시죠?

우리 손선희 계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그 고민 한번 해보시고 우리 그 경찰 측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신 적은 없을 거고요. 그죠? 있으시나요?

없어요.

하실 의향은 있으시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점검을 해서 경찰하고 심의를 해서 한번 저기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한번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할 것 같애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즘 추세가 신호 교차로 보다는 회전 교차로가 하여튼 좀 추세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여러 가지 신호 교차로보다는 장점이 많이 있다 라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는 또 우리만의 결정 사항이 아니라 태백경찰서 하고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좀 함께 좀 이렇게 고민을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결과물을 좀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예를 하나 드는 거야. 이제 비보호 차량에 대해 가지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특히 이제 그 물론 이제 비보호 또 차량도 나름대로 교통의 흐름을 좀 이렇게 그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비보호 차량을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대산2차 아파트 앞에 그 비보호 차량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그 시청 쪽에서 이제 대산아파트로 들어 갈라면 거기 비보호에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비보호를 이렇게 신호를 받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중앙로에서 이제 저기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저도 뭐 사실 그런 경우가 사람 심리가 이 파란불을 보면은 속력을 더 낼 더 내더라고 보니까요. 이 신호를 안 받기 위해 가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우리 직원들, 직원 같은 경우에도 그 대산아파트 쪽에서 비보 호 차량을 받고 들어가다가 분명히 앞에는 차가 없었던 걸로 판단을 했지만은 이렇게 그런 접촉 사고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담당 우리 손선희 계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히 대산2차 신호등 그 비보호 차량을 좌회전을 좀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측하고 협의를 좀 해달라 그래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 듣고 싶습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걸 뭐 제가 이제 옆에서 듣긴 들었는데, 점검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신호하고 그게 좀 연동이 좀 안 맞는 것 가지고 좀 경찰측하고 좀 고민을 더 해보자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우리 손선희 계장님 또 우리 과장님하고 또 뭐 말씀있으면 해주세요.

어떤 협의를 하셨어요? 언제?

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 팔마아파트도 그렇고

우리 대산 쪽에도 그렇고 물론 이제 우리가 운전자들의 교통의 흐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운전자로서 그렇지만은 일단은 저는 사람이 먼저고 또 안전 그러니까 또 안전이 저는 더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 부분이 그리고 또 대산2차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지금 398 세대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 태백시에서는 또 큰 단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저기 뭐나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 이거는 운전자들한테 비록 조금 그 지체라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저는 안전에 더 우선적으로 교통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호 체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뭐 오후에 저기 그 경찰측 하고 협의를 하신다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좀 도출해 내실 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회전 교차로 마찬가지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한번 우리가 좀 전문기관에 좀 용역이 좀 필요할 것 같애요. 우리가 좀 임의대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냥 생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제 네이버에게 지금 방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회전 교차로에 대해 가지고 논문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전문기관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 태백시에 전체적인 그런 교통 흐름에 대한 거, 지금 우리가 태백에서 장성 내려 갈 때 최근에 한 4,5년 동안에 신호 교차로 너무 많이 생겼어요. 사실 한 10분이면 내려갈 거를 요즘 뭐 보통 한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지체가 되고 있거든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회전 교차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전문 용역 기관에다가 돈을 좀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좀 결과물을 도출해 내고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좀 집행하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일단 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김천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저 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입찰을 하면은 입찰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일반·경쟁 입찰 그 다음에 견적 입찰 뭐 등등 포함해 갖고 우리가 이제 설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공기도 설계 비용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사 기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직접 자재라든지 등등이 아니라 간접비로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게 공기잖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제가 틀린 거 있으면 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이제 공기를 차지하는 간접 비용에서 다수를 차지하는데, 어차피 사업 부서는 건설과나 도시과나 등등이 있겠지만은 계약 부서는 우리 회계과 있지 않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계약과 동시에 착공계를 내는데, 그 법적인 기간이 있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사업은 착공계를 내는 게 10일, 어떤 사업은 착공계를 내는 데 20일, 어떤 사업은 착공계를 내는 데 30일 40일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보통 다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14일 내에 의 착공계를 내야 된다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오늘 자료를 보면서 계약과 계약일자 하고 착공일자 하고가 너무나 들쑥날쑥 하고 어떤 건 한달 한 20일 정도도 가고 어떤 거는 한 달, 어떤 건 14일 뭐 이래요. 보통 규정상 며칠입니까? 14일 정도인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금액에 따라 이제 그 내역을 작성하면 그 기간을 줘야 되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할 때 공고할 때.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보통 14일 주로.

천수

김천수위원

14일?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30일 넘는 거는 보통 그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30일이나 30일 넘는 거는 왜 이런 건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30일 넘는 것, 착공계에 따라 내역 이제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직접 부분 심사까지 뭐 같은 계약이 안 되고 그 각 입찰을 보고 나서 거기 심사하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기간이 지나야지 착공계는 그렇게 한달 넘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저희가 자료를 올해 2019년 자료만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 한달 넘는 게 꽤 많아요. 넘어서 착공계를 제출 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로 얘기하면 착공 일자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계약할 때.

천수

김천수위원

뭐냐 하면은 오늘서부터 내는 순간서부터 공사를 하겠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라는 거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계약을 할 때 그 때 인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편하게 얘기하면 아니, 착공계를 낸다는 거는 오늘서부터 일을 하겠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죠.

천수

김천수위원

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이 착공계 일자를 우리 태백시 전체적인 부분에 조기 집행도 중요하지만은 뭐 일이 바쁘다 보니까 동절기에 막 설계도하고 막, 막 이러다 보면 괜찮은데, 우리 지역에 특수성이 뭐냐면 기후입니다. 우리가 보통 새년도에 그런 거 새로운 연도에 공사 착공계 공사를 시작하는 게 보통 몇 월달부터 합니까? 보통 우리 태백은 한 4월 초나 3월 중순?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빨라야 3월 중순이고 4월 초 되어야지.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 온도 기후 때문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기후 때문에 그게 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회계과는 저 계약 부서고 감독 부서는 발주처 부서겠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착공계가 2월 달에 이제 사업성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요. 뭐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1월 달, 2월 달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노상 바깥에서 공사하는 거는 웬만하면 2월 달에 태백은 할 수가 없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할 수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솔직한 얘기로.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2월 달에 착공계를 내는 사업, 그 다음에 3월 초에 착공계를 내는 사업은 착공계와 동시에 공사를 일단은 중단하겠지.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게 착공이라는 게 꼭 공사를 삽을 뜨는 게 아니고 자재 준비라든가 그 자재 있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자재 사는 것도 다 착공에 그 들어가는 거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 자재 준비도 뭐 착공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그게 다 자재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자재 준비하는 것 기간 뭐 등등 이래 갖고 입찰 금액에 어찌 됐든 간접비로 다 잡힐 수 있지 않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한번 보세요. 실제로 자재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뭐 준비하는 것까지는 공사에 들어간다 치더라도 착공계와 같이 여기에 따른 게 뭐냐면 준공 일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다 잡아 갖고 공사 기간에 대한 설계비용 노무비를 포함해 갖고 간접 비용 등등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야. 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준비 기간도 필요하겠지 마라톤 선수가 워밍도 안하고 막 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실제로 이 사업 준비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필요로 하겠지만은 길면 길수록 예산 낭비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설계를 의뢰할 때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나오는 거는 설계 과업에 포함 됩니까? 안 됩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포함이 되죠.

천수

김천수위원

포함이 되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때 설계를 할 때 공기를 갖다 정합니다. 그 금액의 공기를 그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우리 태백시는 아주 특이한 게 과장님 말씀처럼 이라면 사업 준비 기간을 굉장히 많이 준다는 얘기야. 사업 준비 기간을, 사업 준비 기간을 많이 주면 뭐가 발생 합니까? 똑같애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 하지만 비용이 증가하죠? 아니, 2월 초에 착공계 내고 이게 전부 다 보면은 실내 작업이 아니라 실외 작업입니다 실외 작업이야. 제 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지 아니면 ‘의원님이 이런이런 부분에서 미처 파악 못한 게 있는지’라고 답변해 주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거 혹시 우리 건설과에서는 건설과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 실제로 이 일을 하는 시간보다 준비 과정에 대한 부분, 여기에 따른 거 2019년도 사업 안에 착공계를 냈지만은 말 그대로 일을 시작한 일자, 준비 기간 말고, 그거는 항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 시작하면 우리 그래도 현장 감독관이라든지 발주처가 감리가 있어도 발주처가 한번씩 나가 보잖습니까? 거의 첫날은 나가보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 일자를 좀 비고란에 좀 붙여서 주십사 하는 얘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 일자를 좀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준비 기간 이거 과업하실 때 준비 기간 설계 의뢰를 하든 간에 우리 요즘은 시에서 자체 설계를 하지 않잖습니까? 거의. 예? 설계를 할 때 과업을 줌에 이 준비 기간이 진짜 타당성 있는 기간인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기를 늘림으로 인해서 비용 절감을 좀 낭비요소를 좀 막아 보자 라는 얘기를 드리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이신지 아니면 계장님이 전문가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스콘 타설 할 때 외부 온도 즉, 바닥 면은 바닥 면 온도가 어느 때가 기술적으로 제일 뭐라 그래요. 이게 굳어짐 현상, 질이 좋아지는 현상이 과학적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그죠? 보통 아스콘 타설은 바닥 온도가 몇 도가 되면 제일 타설이 그 다음에 제일 질 좋은 도로가 된다 이거는

예.

예, 1차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그 레미콘 온도고 아스콘 온도고.

아니 그러니까 아스콘 즉, 아스팔트

아스팔트 온도고?

근데 바닥 면 표면?

그래 그거 물어 볼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역으로 이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바닥이 얼음으로 꽝꽝 뒤엎였을 때는 치도 상관없다는 얘기에요. 그게 시방

아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리 그 우리 그냥 우리가 듣고 편하게 얘기하면 사전 몰타르 골탕을 칠하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있고.

몰타를 치는. 아 온도와 상관없이 그럼 아스콘은 타설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스콘이 100도가 됐든 200도가 됐든 그 구워서 나올 때의 온도가 적정하기 때문에 아스콘 반송을 합니다.

예, 반출을 하잖아. 아스콘 공장에서.

그 굽는 온도가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타설 할 때 바닥 온도가 몇 도 이하를 떨어지면 안 되는지?

아 그럼 얼음이 꽝꽝 얼어도 타설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알겠는데.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최근에 이 갑작스럽게 며칠 동안 추운 날씨가 있었어요. 오! 아스콘을 실어 오면서 구워 갖고 나오면서 기후가 차니까 현장에 도착하면은 온도가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거기에 플러스 표면온도 치고 타설 하고자 하는 위치에 표면온도도 굉장히 떨어졌는데, 타설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어떤 표준화가 돼있는 건지 아니면 지침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그거는 없다 라는 얘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떤 아스콘은 치고 나면은 계절에 따라서 좀 틀린게 아스콘 치고 나면 뭐 차량 등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수명이 오래가는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부분에서도 수명이 되게 짧게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통행하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기후에 따른 온도에 따른 부분에서 훼손율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설 시점에 아까 110도에서 100 몇 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130도.

천수

김천수위원

130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는 타설 직전에 아스콘의 온도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혹시 자, 어떤 거는 그래요. 아스콘 같은 경우는 내일 타설하겠다 해갖고 매일 아스콘 공장에서 구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문과 동시에 또 어떤 가동률에 따라서하지 않습니까? 태백시가 참 조금 안타까운 게 내일 아스콘을 시행사다 그 다음에 관급자 보통 아스콘은 관급자재잖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시행사가 사업 일자에 맞춰서 공사 일자에 맞춰서 아스콘 타설을 하기 위해서 아스콘 공장에다 주문을 넣어, 근데 싣고 나오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소낙비가 굉장히 많이 와, 눈이 굉장히 많이 와, 이걸 버리는 업자가 시행사가 과연 있을까? 없다 라는 얘기에요. 근데 그 현장에서 그 우기가 비가 소낙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타설을 하고 있어.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소나기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타설은 하면 안 되죠. 그죠? 어떤 적정량에 수분은 타설을 하면서도 물도 뿌릴 때도 있어요.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타설하고자 하는 지점에 물이 굉장히 많이 고여 있어. 그건 접착력이 몰탈 기본 몰타르를 치더라도 접착력은 없다 그럴 때는 재시공 방침 떨어집니까? 그런 예가 2019년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제 그 현장 사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약간 저도 뭐 전화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요. 비가 그렇게 억수 같이 오는데 타설을 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 아스콘 포장은 2,3년 수명을 갈 게 1년도 채 안 갑니다 사실은 접착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건 또 하다가 안 돼버려. 왜? 넘어가 버렸으니까 준공해 주고. 그 하자인지 아닌지 결국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 하여튼 유념해 주십시오. 유념해 갖고 그래도 요즘은 일기 예보가 잘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비록 감리단이 있고 발주처가 있더라도 타설 할 때 만큼은 그 다음날 일기 예보를 보더라도 요즘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일기 예보를 보더라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나오니까 비 오는 날 타설은 좀 자제, 자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지요. 비록 아스콘 공장이 준비 과정도 또 하루 온도 높일려면 여러 가지 준비 과정도 있겠지. 근데 그 손실을 발주처가 봐야 되는 건지? 하여튼 고민이 아니라 이거는 하지 마세요.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무단 방치 및 주정차 위반 단속 차량이 있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은 신고 접수가 14건이 있었고요. 자진 처리는 3건 그리고 11건이 행정 절차 진행 중인데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는 어떻게 단속하시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먼저 그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걸 가서 나가서 무조건 우선 계도를 하는 거죠. 계도를 해서 안 됐을 때 조사가 들어갑니다. 남바를 해가지고 일단은 그 사람을 행적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찾아 가지고 그게 안 되면은 행정 절차로 가면 이게 저기 사실 보면 불명이 많아요. 소유자 불명이 하고 찾다 보면 만약에 이 소유자가

미경

정미경위원

그 대포차량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그럴 때는 이거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하세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래 가지고 이걸 폐차를 시킵니다 검찰 조사를 해서.

미경

정미경위원

폐차?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금년에 보니까 아직까지 강제 처리해서 폐차 건은 1건도 없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1건 지금 송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검찰 그 송치 건은 뭐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저기 이게...... 아 김시철씨 이거 저기 해가지고 옛날이 이 사람이 차를 팔았는데 이게 이제 다른데 지역에 차가 서 있었어요. 그게 우리한테 소송이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으면은 우리 주소가 여기 되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은 차량은 팔았는데 매각했는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명의 이전이 안 돼가지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이전이 안 되어서.

미경

정미경위원

이럴 때는 우리 시에서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조사를 하니까 그게 그렇게 나타난 거죠 계속. 다른 지역으로 팔았는데 차를.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행정 진행 절차를 거치고 폐차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기간이 한......

미경

정미경위원

당해년도에 그냥 연말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6개월.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무단 방치 하게 되면 보기도 싫고 불편하거든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그게 뭐 금방 처리가 우리가 남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걸 다 절차, 만약에 타 지역에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조사하면 그쪽으로 또 이첩을 해야 돼요. 이게 이래가지고 조사가 다 진행이 된 다음에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한 다음에 만약에 정 안 되면 폐차를 시켜가지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처리 절차가 그 번호판 영치 차량 하고는 다른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미경

정미경위원

다르게 하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번호판 영치 차량도 일단 세무서에서 번호판을 떼가고 나면 그냥 방치 했다가 민원이 들어 온 다음에 처리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세무서에서는 그냥 그 남바

미경

정미경위원

번호판만 떼 가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번호판만 떼가지고 오고 이거는 방치 차량은 우리는 그거를 해가지고 조회를 해서 주소지로 이첩을 시키고 계도를 일단 하고 일차적으로.

미경

정미경위원

그 일정 시간 계도하는 기간은 또 얼마나 걸려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게 뭐 한두 달 되더라구요.

미경

정미경위원

한두 달 걸리는 게 아니라 방치 차량이 오래 뭐 몇 년씩 된 것도 있는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아니죠.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일전에 세무과 할 때 또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세무과 그거 번호판 영치 할 때 같이 나가신다면서요. 그때 연계해서 바로바로 그 처리가 안 되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처리는 그거 하고 우리 하고 그거는 세금을 안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 하고는 좀 다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지 번호판 떼고 난 다음에는 건설교통과에서 그 처리 한다매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우리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번호판 영치 차량?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어느과에서 단속해요? 번호판 영치하는 거는 세무과에서 하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영치는 세무과에서 세금 안 낸 걸로 이제 영치를 하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우리는 방치 차량을 갖다가.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방치된 차량은 건설교통과에서 하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뭐 안 하신다고 그래. 그리고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 부과 건수하고 징수액하고 해가지고 66%가 징수가 됐고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나머지는 체납이 계속되면 이 차량도 위에 거기 해당이 되죠? 방치 차량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그 세금을 되면은 우리가 압류를 시키는 것입니다. 세금 안 내면.

미경

정미경위원

그때도 번호판 영치해요? 번호판은 영치 안 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번호판 영치는 안 하고 압류를 시켜 놓으면 나중에 팔 때 세금을 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군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한번 살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건설교통과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여러 개 있어요. 한 7개 정도 되거든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물론 필요가 없어서 안 열린 위원회도 있겠지만 대부분 위원회는 2개 위원회만 금년에 열렸어요. 도시관리심의위원회 해가지고 도로 굴착 심의 하느라고 하셨고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교통안전 아니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 해가지고 그 재정 지원금 산정해주는 것 때문에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관심 있는 그 위원회가 하나 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 자료 받았는 데는 없는데, 태백지역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태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라고 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이거는 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나요? 아예 여기 자료 받았는데 없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원래 구성을 해서 활성화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나 기능이 뭔지 알고 계세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기능은 인제 지역 인제 건설 회사와

미경

정미경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건설 회사와 활성화 방안을 좀 논의하는 위원회를 하는 건데 지금 그게 구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저기 뭐나 위원회 기능 모르세요?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 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하고요. 지역건설 산업재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확대 참여 방안 그 다음에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역 건설 업체 애로 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건설 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인데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지역에 대부분의 어떤 공사들을 하고 나면 부실률이 작은 편이 아니에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한데 그러면 이 위원회 기능에 보면 뭐 부실설계, 부실공사 방지 그 다음에 지역 건설 업체 육성 그 다음에 수수율을 제고하고 하도급 참여 확대 이렇게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도 구성 안 했다?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데요. 혹시 그럼 위원회 구성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보니까 그게 이제 법에는 있는데 그게 볼 때 활성화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시 자체 조례로 만들었는데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활성화를 좀 안 시킨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셨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냥 조례상으로는

미경

정미경위원

그것도 모르고 계셨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걸 지금 제가 좀 챙기지 못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요거는 챙겨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위원회는 구성해 놓고 자주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을 좀 심도 있게 다뤄 봐야 될 거 같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저기 고령 운전자 그 운전 면허증 반납시 위로금 주는 거 조례 제정된 거 아시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내년 예산에 혹시 편성이 돼 있나요? 예산이.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편성시킬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편성시켜 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걸 그 조례에 따라서 계획을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뭐 추진계획이라면 뭐 시기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어떻게 홍보하시겠다든가 시민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 계획이 서 있냐고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직 안 해 보셨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아까 교차로 통행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요 시청 뒤에 그 교차로 있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통행할 때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좀 번잡한 시간에는 저기 밑에서 신호를 받고 올라오잖아요 국민체육진흥센터 앞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로터리 이렇게 순환하는 차량이 있어도 양보를 안하고 그 차량들이 그냥 다 통과할 때까지 로터리 진입한 차들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 2차적으로 또 혼잡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차량이 뒤로 그냥 5대씩 이렇게 서 있으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요거 저기 통행 우선 차량 그 진입 방법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해주시고요. 그 앞에 보시면 화살 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통행 우선이라고 해놨는데도 눈에 잘 안 띄거든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조금 더 확대 해주세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오늘 가보고 홍보를 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저도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나머지는 다음에요.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마지막으로 표지병 얘기를 그 이창근 계장한테 얘기를 했고 고 밑에 보면 관내 그 도로 맨홀 및 과속 방지턱 부분인데 이게 이제 과속 방지턱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뭐 빨리 달리지 마라 그리고 또 이 뭐야 사거리에서 이렇게 막 급속히 달리는 데가 어디냐 하면 화전에 보면 그 무슨교죠? 황춘옥다리 사거리 거기도 막 세게 달려 갖고 막 교통 사고 대형 사고 나고 거기도 좀 자주 이래 나고 그 다음에 그 함태중학교 사거리 거기 뭐 내리막인데 뭐 저쪽에서 중학교에서 올라오는데 막 심하게 막 하고 지지리골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막 부딪혀 갖고 차가 막 전복되고 이래요. 그런데는 제가 봐서는 과속 방지턱을 좀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내리막길이지만 과속 방지턱을 지금 그 여기 뒤에 보면 시청 그 요 뒤에 보면삼거리에 이렇게 회전 교차로에 보면 왜 그 위에 요쪽에 과속 방지턱 했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네, 그렇게 해서 과속 방지턱 내려오는 길에 그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과속 방지턱 설치한 거는 고거는 아주 잘했더라고 보니까. 그 두군 데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외 지금 어디 했지요? 과속 방지턱 등 그 151㎡된 게? 이거 누가 누구 담당이에요? 어디에 했죠? 그 뒤에 계장님들은 요거할 때 그 페이지를 좀 펴 갖고 있다가 탁탁 대답하고 이래야지. 저희들이 요즘은 의원들끼리 시간을 이래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좀 빨리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어져요. 딱 페이지 폈다가 탁탁탁 말씀하셔야지.

예.

안쪽에?

어디쯤?

그 다리 가기 전에.

화장실 근처 그쪽에?

예, 그리고 또?

MBC앞에요?

그 태창건설 그 가기 전에 거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구 MBC 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그 세 군데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두 군데.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세 군데 했는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세 군데는 저기 노인요양병원센터 있는데 거기를.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 전에 후미끼리 하나, 함태중학교 하나, 또 하나 어디지?

그러면 3개인데 뭐 자꾸 2개라 그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세 군데.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하여튼 두 군데는 한번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화산 그 가드레일 정비공사는 이게 뭐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거기 건널목 있는 쪽에 가드레일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내려가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밑에 내려가는데, 그 우측?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우측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우측으로 했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우측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그 저기 철길 가는데 거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철길 넘어서.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가 계속 안 했었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하반기 도로 그 시설물 정비는 어디 어디를 한건지?

아니 거기에 뭘 설치했는데, 차선 분리대를 설치했어 아니면

예.

뭐라고요?

어디쯤?

그 ‘엄마손닭갈비’ 거기?

그러면 그 뭐야 저 분리대를 어디 설치한다는 얘기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중앙로 쪽에 그 양쪽에 그 상가인데 거기 분리대를 설치한다고?

그게 저 표지병 하고 어떤 차이?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세운 거는 뭐야?

규제봉이고.

지금 이건 이번에 설치한 거는 뭐냐는 얘기죠?

이게 어떤 형태냐는 어떤 형태로 설치 했냐는 얘기야? 어떤 형태냐는 얘기지. 그 아까 지금 여기 가드레일이라고 표시한 게?

아이 그게 아니고 가드레일을 설치했냐고 우리 양 옆으로 뭐 중간이든 가든 그 쇠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좀 높은데 지금 얘기 여기 얘기하는 가드레일은 뭘로 돼 있으면서 높이가 어떻고 어떤 형태로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못하게끔 차도 못하게끔 한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그 이 횡단보도 외에 이렇게 양쪽으로 걸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관호

문관호위원

가드레일 이 두장짜리에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사람이 그냥 걸어서 이렇게 통행 못하게끔 가로 막는다는 얘기잖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게 저기 굴다리 밑에 내려와서 사고 나가지고 교통 사고 나가지고 사망 사건났어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까 들었어요. 그거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사람 못 건너가게 가드레일을 설치.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왜 그래 고민을 하냐 하면 자꾸 규제를 하게 되면 규제에 따른 불편이 또 생기면 또 민원이 발생이 돼요.

그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데는 굴다리에서 빠져갖고 세게 나오고 좌측에서 좌회전할려고 하는 부위 정도는 뭔가 거기에다가 뭐 그 예를 들어서 방지턱을 설치해서 저것을 줄여야지 인위적으로 그걸 막는다 그러면 내가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삼거리지.

안동갈비 그 쪽.

그러면 황부자길하고 저 뭐야

그러면 거기 뭐 이렇게 통행을 못 하게끔.

그러니까 그 유도하는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중간에 가드레일을 하는 거는 내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인명 사고 예방이야, 그게 제일 우선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막았다 그러면 사실 그 중앙로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암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저걸 뭐 횡단보도 하는 걸 그걸 막을 수가 없어, 그걸 막으면 안 된다 말이야. 근데 아까 그걸 횡단보도 하지 못하게 거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예술회관에서 내려오면서 그 거기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중요하거든. 그럼 거기를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이렇게 가는 길 그 뭐야 산부인과하고 그 닭갈비 올라가는 길 이렇게 저 안동갈비 그 휀스치고 저 쪽에 치고 이러면 거기 부분은 인위적으로 이래 못 가게 막는다 그러면 거기 사고 날 일은 좀 적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거기 인위적으로 가드레일을 막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그러면 뭐 저 벽으로 해놓아야 돼 실지 근데 그거는 중앙로에 중앙로 그 뭐야 그 상가 부분에서 그 인위적으로 막았다 그러면 그건 제가 봐서는 조금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도 좀 너무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또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천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저 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19년도에 우리 이 교통 안전시설물이라 하면 가드레일도 있고 뭐 방지턱도 있고 뭐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교통 사고와 관련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훼손 된 부분, 자연 훼손이 아니라 노후화 된 게 아니라 인위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생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지만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모르면 얘기하지 마시고 옆에 우리 계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맞지. 왜 그러냐면 모르는데 확실하게 모르는데 그럼 얘기가 안 되잖아요 사실. 그 우리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마이크 켜고. 예, 훼손 건수?

여러분 거기 왜 계세요? 두 분 다. 다음 시간에 받을까요 저녁 늦게. 좋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어느 부서에서 또 하세요?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하러 다니잖아 태백시에서. 부서가 있잖아요? 그 우리 건설과에서 하시죠? 건설과 어느 계 담당이에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국도·지방도 해가지고 전부 다 좀 틀립니다. 세 군데서 합니다 지금 사실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태백시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태백시에서 국도든 지방도든 시도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건설과에서 교통과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누가 담당하세요?

예, 도로시설계.

여러분들 안 그러면 언성 높이 올라 갈 수가 있어요. 도로시설계에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그래서 예산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뭐 등등도 부서 운영비도 세워놓고 저 손선희 계장님하고 이기호 계장님! 차 운전하세요?

차 어디다 세워 놓았어요? 차 지금 주차를 어디다 해놓으셨는지?

제가 가서 모르고 발로 빵차고 문짝이 찌그러들고 오 주인이 안 보니까 가 버렸어. 기분 좋아요? 누구 돈으로 수리하죠? 잡지를 못하면은, 손계장님 돈으로 해야지요. 근데 관리 담당 부서가 교통 사고나 등등으로 인해 갖고 자, 경찰서나 등등에서 신고 접수된 것도 있지만은 접수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접수된 것만 얘기 좀 해봐요. 접수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점검을 못해 갖고 접수를 못했으니까 그 건수에서는 빼 드릴게요. 아주 인심 썼어요 김천수 의원이. 접수된 건수 거기에 따른 보상 문제, 배상 아니 보상이나 우리가 배상받아야 되잖아.

한번 얘기해 봐요. 앞으로 여러분들 좋은 차든 나쁜 차든 박혀 갖고 누군가가 없다 그러면 월급 받아 갖고 그 수리 하실래요? 보험까지 안 들었어. 어떻게 하실래요? 보험 접수가 돼 갖고 들어 온 건수도 모른다는 얘기에요?

예.

그건 국도고?

지방도는? 근데 국도라 함은 태백시는 도농 통폐합지역이 아닌데 관리 주체는?

태백시에요. 뭐 국토 국토 그러면 꼭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그 안 좋아요. 태백시 관리야 전체가. 우리는 도농 통폐합 지역이 아니다. 비록 명칭은 31번 국도, 35번 국도, 38번 국도가 있지만은 시설 관리는 태백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또 국도 국도 하면서 이래 피하게. 꼭 국도에만 안전시설물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앙로는 뭔 도로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시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창근 계장님 담당이에요. 그게?

그럼 담당이 손계장님도 있고 이창근 계장님도 있고 이기호 계장님도 있는 건가?

분산 돼 있어요?

그럼 모든 도로 시설 점검은 어느 부서에서 하세요? 그것도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그 업무 분장하셔야 되겠다 그죠?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서로 미루다 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계장님 이창근 계장님이 관리하는 도로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어디가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 이기호 계장님은 어디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뭐 4차선, 2차선 이걸 구분 해갖고 하는 건가요?

그럼 손계장님은 뭐 하는데? 손계장님은 뭐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교통에 대해서 시설 교통 시설물 뭐 저기 건널목 표지판 그런 거.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럼 표지판 분은 표지판이 파손되면 손계장님한테 가야되고 가드레일이 예를 들어 잘못되면 이창근 계장님이나 이기호 계장님한테 가야 되고 그 외에 안전시설물은 또 누구한테 가야 되죠? 예, 이 업무 분장부터 조율해야 되겠다. 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6건이 자, 이기호 계장님한테만 접수됐고 나머지 이창근 계장님한테는 접수된 거 없으세요?

몇 건이죠?

올해만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손선희 계장님한테 어 표지판 훼손된 건 몇 건입니까?

모르세요. 없어요. 모르세요?

왜 몰라요?

그럼 훼손이 됐는데 말 그대로 보수 수리 또한 아니면 재설치는 알겠지요. 그죠? 재설치는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직접적인 예산이 들어가니까 재설치는 몇 건이죠?

우리 과장님 모르시잖아. 그 봐봐야.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잠깐......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는 우리가 신규로, 신규로 핸 겁니까? 아니면 훼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파손이 이런 게 있어요. 노후화 돼 갖고 파손이나 훼손된 거는 100% 우리가 해야지요 예산 편성을 해서.

근데 타인 또는 어떠한 장비에 의해서 파손이 될 때는?

그럼 그건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건수가 몇 건이고 분류를 한다면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모른다는 얘기가 정답 맞잖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교통시설물 소규모 정비 건수는 13건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렇게 하시죠. 그거는 우리 소규모 정비사업은 우리 예산으로 편성 해갖고 하는 거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이창근 계장님이나 이기호 계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인위적인 파손에 의해서 보험 회사가 했던 누가 했든 간에 그걸 신고 접수 돼 갖고 원상 복귀를 한다면 검수는 누가 합니까? 원상 복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자재, 재질이 맞는지 안 됐는지는?

해당 계에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 다음에 2020년도 행감위는 의무적으로 좀 넣으라 그러세요. 그리고 신설을 하든 파손이 됐든 즉 원인자가 없었을 때는 못 찾을 때 있어요 사실. 미 신고 접수건 예? 이런 부분은 옆에다 미신고 접수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우리 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인제 도로 도색 포장, 도색을 이렇게 합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뭐 참 쉬운 얘기인데도 아주 힘든 부분인데, 입찰을 이렇게 2월 달에 보고 착공계를 3월 달에 내고 실제로 도색은 6월 달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날짜를 보면은 우리가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6공구까지 돼 있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예, 6공구, 공구가 더 늘어난 건 있습니까요? 우리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2019년도에 공구가 더 늘어난 경우 2020년도에는 공구가 더 늘어 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설 도로들이 생긴 부분이 또 있잖아?

그렇지요?

근데 이렇게 한 날에 입찰, 공구마다 한 날에 입찰 다 보고 한 날에 견적서 다 참말 착공계 다 받고 한 날에 준공까지 다 해. 6월 14일 날 준공을 다 마치게끔 계약이 돼요. 그런데 6월 14일 날 공사가 100% 마무리되는 것을 저는 태백시에 살면서 한번도 본 적이 없어. 한 달 뒤에도 하고 두 달 뒤에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 또한 다 그렇게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거는 계약 위반 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 시기에 여러 가지 환경을 맞춰서 편의를 봐주는 건가? 우리 과장님 맞잖아요. 6월 14일 날 도로포장 또 도색 다 끝나요? 한 달 뒤에 하는 구간도 있고 막 이래. 근데 1공구서부터 6공구까지 6월 14일 날 전부 다 완공되게 돼 있어. 그리고 최근에 인자 타 부서에 공사에 의해서 또 도색하는 경우가 있어.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일차적인 거는 발주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우리가 1년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5억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5억 한 8,000 정도 되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5억 815만 8,000원, 입찰 잔액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6월 14일 날 우리 이기호 계장님!

편하게 하면 14일 날 다 끝난 적은 한번도 없잖아, 보면 한 달 뒤에 한 구간도 있고 막 이래. 그거는 여기에 나온 계약서에 공사든 뭐든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에 이게 맞는 건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사실 우리가 4월 빨리 입찰을 빨리 봐 가지고 이 전국적으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좀 빨리 할려고 사실 지금 설계를 합니다 사실. 도색을 해가지고 지역을 좀 줄려고 2월 초에 입찰을 봐 가지고 3월 달에 착공해 놓고 3월 달에 눈이 또 오는 바람에 사실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올해. 3월달에서 4월 달에 눈이 왔잖습니까? 그래서 중지를 시켜놓는 바람에 약간 저기 부분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사라든가 뭐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중지를 해요. 중지를 하면 3월 달에 우리가 도색을 한다는 건 참 생각하니까 제가 이래 3월 7일 날 착공계를 내고 도색 중지를 하는데, 3월 달에 눈도 있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말 그대로 아직도 얼어 있는데 도색을 이렇게 한다라고 나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중지시키고 연계에 따른 부분에 간접 비용 말 그대로?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러분들은 설계에 따른 그렇다고 이걸 100% 여기서 요까지 공사를 안 했으니까 설계 비용에서 공기 예산 부분은 빼지는 않지 않습니까? 100% 빼진 않잖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 피해 손실은 어떻게 감수할 건지.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래요. 우리 태백시가 건설과에서 기 예산을 5억이란 돈을 들여 갖고 전 구간 태백시 전 구간을 도색을 다 했는데, 타 공사에 의해서 파헤쳐져 금방. 특히 요즘하는 하수관망사업, 상수관망사업 왜 하지 않습니까?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 공사 안에도 분명히 설계상은 도색비가 들었을거야. 맞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들었는데, 그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실상 그 다 빼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내 그 말 나와주시길 바랬는데, 그래서 얘기하는데 2019년도 입찰 금액 대비 낙찰 금액을 뺀 타 부서에서 협의해 갖고 이 설계 비용이 얼마나 빠졌는지, 예산 심의 전이라도 타 부서와 협의해 갖고 도색 금액 부분 만큼 얼마나 절감됐는지 좀 자료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아주 잘해주셔 갖고 내가. 자, 우리가 이제 이것도 설계를 하다 보면 도로폭 특히 길이 나오잖아요. 도색이라는 거는 길이 그러면 한번 할 것도 태백시 돈이요, 두 번 하는 것도 태백시 돈이요, 세 번 하는 것도 태백시 돈입니다 분명한 거는. 타 공사를 한다 그래서 그 시공사가 내 돈 들여 갖고 ‘아, 도색은 서비스로 해드리겠습니다’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산 심의 전이라도 우리 관련 부서는 이게 말그대로 하수도관망사업 뭔 사업 뭔 사업에 덧붙여서 두 번, 세 번 했던 도색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절감됐는지 저희가 알고 싶어 갖고. 예산 심의 전에 건설과 예산 심의 전에 꼭 주셔야 돼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한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CCTV 그 예산은 담당이 누구에요?

어디라 그러면은 제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에

관련되어 있는 CCTV 예산 담당이 누구세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그게 지금 CCTV는 우리는 지금 과적단속 CCTV를 했고 그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도로행정계에서 건설행정계에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초 예산집에 보면은 그 원동 과적검문소 관련돼 가지고 CCTV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목적 또 CCTV도 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원동 과적검문소 CCTV는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들으셨어요?

2,300만원요?

이게 총 몇 대 하신 거예요?

어떻게 지금 몇 만 화소를 하신 거죠?

어디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한 목적이 뭐예요?

그래 도주 차량이면은 그 저기 뭐나

예, 그 이제 뭐 저기 뭐나 차량 그 번호판 인식이 가능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그 원동 과적검문소에 총 몇 대를 설치했어요?

5대?

그러니까 몇 만 화소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격이 2,300만원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어요?

제가 사업비를 판단했을 때는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소요된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가격 차이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담당자한테

하여튼 뭐 이 행감 끝나기 전에 해가지고 좀 얘기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제 요 원동 과적검문소 CCTV는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그죠?

예, 사업이 완료 돼 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 처음 보시죠? 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설치하고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합니다. 계장님도 이거 처음 보시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웃음

예?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자, 처음 봤다 라는 거는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건설교통과에서 어디에다가 뭐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부서에서 사업이 완료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으로 이게 했던 걸 처음 봤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저한테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제가 그러면은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해야되나요.

최소한에 이 사업을 집행을 했으면은 이게 지금 허가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지금 저기 뭐라 그러죠. 준공, 준공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럼 가동 중에 있고 그죠?

그러면은 최소한의 현장에 가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방서대로 잘 됐나 안 됐나 담당 부서에서 최소한의 이 정도는 확인은 해야 되지 않아요.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거 처음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효달 계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박효달 계장님은 그때 감사계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해한다 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그 다목적 CCTV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설 창고에 지금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

한영

이한영위원

네, 계장님 말씀하세요.

왜 이래 공사가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죠? 계장님 와 갖고 공사하신 거죠?

예산이 언제 확보됐는지 알고 계세요?

자, 이 예산이 언제 확보된 예산인지 아시냐고요? 과장님! 혹시 과장님,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된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1회 추경.

한영

이한영위원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죠. 3월 달에 있었나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도 안 돼 있어. 이제 설계하고 이제 막, 막 부랴부랴 이제 돈 쓸려고 만들고 있어요. 급하지 않았다 라는 거잖아요. 그나마 박효달 계장님한테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뭐 때문에 오셔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사업 집행을 하셨네요. 이 지금 다목적 CCTV, 다목적 CCTV 저기 뭐나 6개소 설치하는 거 이것 총 예산이 지금 3,000만원 지금 1회 추경 때 지금 섰어요. 그죠?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나 드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2,400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2,400?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좀 있다가 이제 제가 불용액 판단조서 때 한번 챙겨볼 거예요. 그리고 저기 지금 그 원동 과적검문소 CC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다 그러는데 2,000 한 300 얼마 요건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2,200에서 2,300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고거 한번 저 요거 좀 여기 좀 판단을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시내 버스, 태백 시내 버스 운영 시간표에 대해가지고 우리 잠깐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뭐 그 우리 이상곤 계장님!

우리 위원회가 그 어떤 위원회죠? 제가 위원회 속해 있는 게요? 갑자기 물으니까 당황스럽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시내버스운영?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운영개선위원회.

한영

이한영위원

개선위원회. 저도 이제 거기 위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번에 그 태백시에서 이제 뭐 이제 적자노선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올해 위원회에서 우리가 몇 프로 인제 해준다고 결정이 났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90%.

한영

이한영위원

예, 90%에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평균치가 한 90%, 어떤 경우에는 한 100%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저는 뭐 만약에 이 뭐 적자노선에 있어가지고 어차피 시내 버스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발이고 뭐 또 중요한 그 이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갑이 아니고 돈을 주는 저희가 갑이 아니고 저희는 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저는 그 생각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적자노선으로 해갖고 총 금액이 얼마죠? 그 지원되는 금액이?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17억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한 16억에서 한 17억 고 사이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16억.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이게 이제 7월 10일자 태백 시내버스 운영 시간표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인제 이제 7월 10일자로 기준으로 따지면은 첫차 운행 시간이 지금 몇 시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이상곤 계장님이 대답을 하시죠. 우리 과장님은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6시 반이고.

그러면은 변경 전에는, 변경 전에는 몇 시라고 몇 시로 알고 있으셨어요?

예, 6시?

6시 이전에 가던 것도 있었고요. 그죠?

그러면은 최소한의 이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물론 이게 그 회사 내부에 그런 저기 그런 막차 운영 시간도 많이 짧아졌어요. 그죠? 한 30분

예, 30분 정도 이제 줄어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첫차는 6시 반이고 예를 들어서 막차는 뭐 10시나 10시 반 정도면은 이제 차가 버스가 이제 끊기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왜 이럴까요?

아니 재정지원금은 일단은 나중에 얘기하고

예, 버스 시간표가 이렇게 이제 그 서민들이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시간표가 이렇게 30분씩 이렇게 저기 뭐나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혹시 회사 측하고 우리 시하고 얘기한 게 있으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시간을 맨 기존대로 우리가 6시 그리고 막차는 11시 이래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인력 증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그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아침에 이렇게 그 일용직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제 목욕 사우나를 이렇게 하는데, 얼굴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제가 이제 의원인지 알았는가 봐요. 그래 이렇게 아주 그 화가 난 표정으로 저한테 와 가지고 나랑 얘기 좀 하재요 그 사우나에서. 그래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저는 그때 이제 처음 이거를 정말 부끄럽지만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는 일용직 근로자다. 그런데 아침에 저기 뭐나 버스를 타고 장성이나 철암 쪽에 하루에 일당 7만원, 8만원을 벌러 가는데, 요즘은 택시를 타야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버스 시간표가 기존에 있었던 게 없어졌다 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기는 돈 7만원, 8만원 일당을 벌기 위해 가지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 버스가 버스 시간표가 없기 때문에 버스 시간표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자기는 만원, 1만 2,000원의 택시비를 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정말 너무 부끄럽고 좀 가슴이 정말 너무 아팠어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야, 정말 이런 거를 우리가 일부러 챙기지를 못했구나.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또 다음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적자노선이라는 시내버스 적자노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세금을 가지고 태백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영암운수에다가 17억, 18억 이상의 돈을 우리가 적자노선이라고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해결을 해야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식이든 우리가 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시내 버스라는 거는 공공성이 더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계장님께서는.

예.

자, 그러면은요.

다른 만약에 그렇다면은 다른 대체 수단을 강구를 해줘야되는 게 저는 우리 지자체에 저는 이게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냥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거 할 때 저기 시내 버스 그 개선 그거 할 때 우리 태백경찰서의 사연도 들으셨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지금 그 청소하는 우리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항상 6시에 일찍 가 가지고 6시 첫 버스를 타고 경찰서에 가 가지고 저기 뭐나 청소를 하는데, 그 버스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 택시를 타고 가는 거를 안타까워 여겨가지고 경찰서 측에서 그 시간을 조정을 해줬다라는 그런 사연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죠?

분명히 우리 계장님, 과장님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저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보세요. 우리가 총 장성, 철암 기준으로 보면은 50회를 운영을 해요. 50회, 50회를 운영을 하는데, 이 중에 일반 버스가 계장님 처음 들으시죠. 그죠? 우리는 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니까. 예? 일반 버스가 17회를 다니 고요. 좌석 버스가 나는 좌석 버스, 시내 버스 그거는 난 잘 모르겠어. 이거 영암운수 이거 분들이 이거 들으면은 저한테 항의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감수 하겠습니다. 좌석 버스가 23회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버스와 좌석 버스의 가격 차이는 600원이나 차이나고 있어요. 예? 우리 태백 시민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좌석 버스가 오면은 좌석 버스 600원을 더 내고 타야 돼요. 나는 시내 버스에 좌석 버스가 있다 라는 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좌석 버스를 허가를 했죠?

정말 저는 그거 마음에 안 와 닿습니다.

자, 일단은 저도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일단 질의하고 정말 이거 우리 시내 버스 있잖아요. 지금 이게 현 지금 상황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그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에 좀 봐 주세요. 뭐 그 중에 뭐 다는 안 물어 보는데, 그 지난번에 그 3회 추경 때 아마 그 다리 5개, 그 인도 부분 설치한다고 이렇게 했을 거래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3대림 앞에도 하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다음에 그 보건소 앞에도 하고 뭐 이래 하더라고 보니까. 보건소 앞에 하는 걸 연지교라 얘기 합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좀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손을 댔잖아요. 근데 지금 3대림도 그렇지만 보건소가 3대림에 비해 갖고 상당히 좀 좁아요. 지금이라도 인도 설치하고 뭐 날개벽, 날개 뭐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던데. 거기는 손을 댔으면 그 이 다리 부분을 조금 넓히고 인도 부분을 좀 넓혔으면 아주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 지금도 그렇게 할 수가 없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교량은 당초에 교량을 확장을 인도를 확장해 놓았잖습니까? 교량을 하고 매일 입구에 입구가 사각이 맨날 차가 들어오면 받치고 그걸 우리가 이번에는 그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 위주로 입구 차량 진입하는데 고 사각을 넓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를 지금 못 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이왕하는 김에 보건소는 통행량이 많고 저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또 가잖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3대림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그 보건소는 좁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좀 지금 조금만 더 넓혀 갖고 차도 2대 교행을 좀 제대로 하고 인도 설치하고 날개 탁 치고 이랬으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내가 그걸 좀 감안해 갖고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술직인데, 그걸 좀 감안해 갖고 했으면 아주 5개 다 할 때 그때 그 보건소 앞에만 그걸 했으면 아주 좋았는데, 지금이라도 그걸 좀 할 수 없냐는 얘기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봤을 때 저희가 그걸 한번 저기 그게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그 확장을 인도를 한번 넓혔구요. 구조 조정해서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입구만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좀 넓힐 수 없냐 이런 얘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봤을 때는

창보

심창보위원

올해 말고 내년이라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내년에도...... 댈려면 지금 대야됩니다 사실. 되는데 지금 구조 개선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 확장하는 것도 더 이상 위험 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계장님은 이기호 계장님 담당이죠?

할 수 없나요?

그 날개 치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날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 다리 부분을 조금 넓혀 가지고 교행을 좀 원활하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 얘기래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이왕하는 거에 손 댔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그 건설과 하고 참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선출직이라서 그냥 말만 쉽게하면 된다고 이래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 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고 또 그 담당 과장이나 계장님들은 또 그걸 예산을 수반해 갖고 이제 해야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장성여고 부분은 그 상당히 지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도 그 장성여고 그 저 뭐 일광마을에서 저기를 좀 연결하면고원체육관 뒤로 거기 해갖고 연결하게 되면 그냥 회차가 이렇게 되면 여기 병목현상이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걸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좀 등한시했지. 그냥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하게 된다 그러면 어디서 해야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만약에 거기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걸 우선 도시계획상 도로를 개설 도시계획을 그어 가지고 기본 계획을 세워서 그래야지만이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고 나서.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그 나서 개설을 해야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고 나서 누가해야 돼?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소로를 뭐 지정한다 그러면 그 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도로 지정 됐다 치고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러면 지정한 소로는 이제 도시과에서 하니까 도시과에서 연결시키면 도시계획 도로로 하면은 그렇지 지정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 그렇게 하는 수 밖에, 지금 그냥 한다는 건 힘들어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럼 그냥 어떻게 그 도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 지정도 안 된 상태로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지정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갖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어느 부서에서?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소로 도시재생과에서 소로를 지정한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맞죠. 그 중로 이상은 그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건설과 어디서 해야 돼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도로시설계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소로일 경우에는 저 뭐야 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좀 있다 제가 질의할게요. 제가 질문을 할려 했는데 답변을 미리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거는 뭐 하여튼 좀 아쉬움이 있지만 또 제가 봐서는 보건소 앞에 도로는 제가 봐서는 좀 오래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다시 이제 헐어 내고 새로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나마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게 사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 넓히고 뭐 이렇게 하려 그러면 차라리 어느 시점 되어 갖고 D 등급 받아서 다시 헐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다시 하는 게.

창보

심창보위원

예, 새로 짓는 걸로 그렇게 뭐 저도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질문 안 할 수 밖에. 저도 이제 오래됐다는 생각은 좀 들어서 그래도 이왕이면 좀 조금 넓혀서 했으면 좋겠지 않나 내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도로포장공사 좀 봐 주세요. 5번. 상장굴다리하고 함태중학교, 추전삼거리 세곡마을, 삼수동 자동차검사소, 팔마아파트에서 삼수동주민센터 요까지는 일단 앞에 장만 보면 제가 이제 그 도시과도 들어오면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그 이게 이제 몇회 추경에 올라온지 모르겠지만 3회 추경에 올라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우리 시민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야, 태백시 돈이 썩어 빠졌다. 저 돈 남으니까 저거 지금 겨울에 연도 안 넘기고 이 공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요. 당초 예산 해갖고 여러 가지 뭐 그 이 했던 부분, 진행 돼갖고 뭐 그 포장을 보장하기 전에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다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겨울에 지금 뭐 저 비근한 예로 오투에서 저쪽에 그 뭐야 그 함태중학교 넘어가는 그 길, 그 다음에 저 소도 그 우측 그리고 지금 소도에서 내려오는 그 오버레일 오정 까갖고 하면서 포장 새로 하는 거. ‘왜, 이 시기에 하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일찍 시작해서 어느 정도 끝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 경계석 같은 경우는 저한테 누가 전화 와서 이래요. 그 인도 부분에 그 블럭은 뭐 오래 돼갖고 교체를 할 수 있지만 경계석은 멀쩡한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나 이렇게까지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가 알기로는 뭐 아주 그 중에 심한 거는 그 이렇게 처리를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때 여기 그 저 기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만든 그 옆에다가 야적 해놨다가 혹시 그 동에서 필요하다든가 다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은 그거를 이렇게 주민들한테 무료로 줍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다행인데 저 걸 다 지금 그 저걸 처리하면 비용 처리하게 되면 아니 멀쩡한 거를 그 다 처리한다는 거는 국가적으로 손실인데,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날 보고 경계석의 그 유효 기간이 얼마냐고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지금 이렇게 그 거둬 내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쪽에는 제가 봐서는 경계석은 좀 새거야.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인도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건 좀 너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왜 꼭 겨울철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저 뭐야 저 연도 안 넘기고 소비할려는 그런 느낌을 주민들한테 주냐는 얘기래요.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의원님이 맞습니다. 그 당초 예산은 지금 앞에 핸 거는 당초 예산은 해가지고 다 했고 지금 이제 인도 부분은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뭐 당초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3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내 그 지난번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그랬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자, 예산이라는 거는 처음에 뭐 유지보수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프로젝트를 갖고 사업을 하다가 돌발 사고가 났어, 뭐 민원이나 아니면 기타 암이 발생이 되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 갖고 1회, 2회, 3회 추경 때 세워 갖고 그거를 공사를 마무리하는 거는 좋지만 3회 추경 때 내가 그때 예산 계장한테도 얘기 했지만 시설비나 기타 이런 그 뭐야 건 바이 건 프로젝트를 가지고 세워서 지금 한다는 게 그때도 잘못됐다고 얘기 했는데, 지금 봐요 딱 맞잖아 이게. ‘니네들 뭐하냐?’ 그런 거래요. 니네들 뭐 하냐고. 저도 들었지만은 우리 뭐 동료 의원님도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한영 의원님도 며칠전에 얘기하면서 들어 갖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봐서는 진짜 조금 공무원들이 원망스러워요. 왜 이렇게 주민들한테 의혹을 사면서 이렇게 공사를 하시나. 물론 공사하는 부분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설계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이거는 아니란 얘기래요. 매번 이래 지금. 자, 뒷장 넘겨 보세요. 국도 31호 태백충전소는 어디죠. 외 3개소가 어디 어디죠?

뒤로, 뒤로 넘겼잖아. 요 페이지 요거 장. 그 자료 요구한 장. (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거기 충전소 앞에 하고 저기 석공 쪽.

창보

심창보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석공 쪽.

창보

심창보위원

석공 앞에 하고 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내려오면서 그 운동장 앞에 그 부분을.

창보

심창보위원

예.

어디?

근데 지금 3개소로 해서 지금 올라왔잖아 3개소 해갖고.

하나 안 했다면서?

지금 핸 데가 어디냐고?

어디요? 화방재에서?

화방재가 어디죠? 고원휴게소? 어평재?

거기가 연장이 얼마래요?

아니 지금 준 거에 보면 그 구간별로 뭐 메다 수가 있을 거 아니예요?

예? 그러니까 다 얘기해 보라고.

아니 외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료 왜 외울려고 그래 자료를 가져 와서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몇 미터 정도 했냐고 내가 물어 보잖아. 몇 미터?

150m. 그럼 그 저기 모텔은 언제 한다는 얘기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소도 오는 길은 좀 좋던데 거기는. 장성 내려가는 쪽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소도 쪽은 좋던데.

아니래요. 그 둘 중에 한군데는 내가 아는데, 뭐 맨날 뭐 목욕하러 가는데 내가 왜 몰라 그 포장 면을 왜 몰라, 그 포장 그 상태를 왜 몰라 내가 알지. 그리고 국도 38호 한보5단지에서 하나연립 외 4개소 이거는 어디 어디죠?

태백?

보건소 앞에?

장성터널이 (청취불능)

그럼 하나, 둘, 셋, 네 군데 그리고 한보5단지. 이거는 기장이 안 기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뭐야 그 좀 아주 좀 심한데 구간 구간별로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초이스 해갖고 했네.

그리고 2019년도 하반기 사내골 포장공사 이거는 이건 이 예산에 있던 예산인가요. 이게?

예?

근데, 집단 들어 왔는데 어디로 들어 왔어요?

그 저 뭐야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그 좀 줘 보세요.

자료 그 카피 해갖고 주세요. 그런데 자 이게 저 사내골이 이게 중로 이상인가요?

근데 소로를 왜 기반시설계에서 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시내는 누가 해야 되고 시외는 누가 해야 되고 그런 게 규정이 있죠?

기반조성계에서?

그럼 이거는 기반조성계에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반조성 계에서 해야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이거 예산이 이게 예산을 계 예산을 왜 구분하지 이거? 그냥 뭉텅하게 그냥 딱 잘라갖고 뭐 그 건설교통과 포장 유지보수비 10억 이렇게 딱 세워지 왜 계별로 나누지?

아니 이창근 계장님하고 이기호 계장하고 업무를 구분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계장님!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뭐라고요? 우리가 예산 세워줄 때 그리고 과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딱딱딱 구분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대로 집행을 해야지. 저희들이 의회 있을 때 의회에서 뭘 얘기해요. 항목절 중에 잘못된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따져야 되고 그래 해오면 인원 확보해 갖고 거의 안 하지.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다 해버리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그럼 그 저 뭐야 이창근 계장님 일을 손선희 계장님 하셔도 돼요. 예? 우리 지금 저 뭐야 저 역 밑에 그 지금 L형 측구 크랙 간 거 그래 따지면 저 이창근 계장이 해야 돼. 예산이 저기 서 있다면서요 저쪽에서 한다면서.

어허 참 감독이 그건 그 과가 그 계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창근 계장님이나 이기호 계장님 계 쪽에서 직원을 하나 감독을 선임해 갖고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란 말이래요 이거는.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래요 이걸. 그리고 이게 공사를 자꾸 늦게 시작하면 아까 우리 김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똑같이 아스콘 포장이 온도에 관계없이 포장한다?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겨울에 안 한단 말이래요. 그리고 이기호 계장님 말씀대로 진짜 불가분하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초벌 입히고 그 양쪽에 포장 부분에서 이음새를 잘하기 위해서 그 뭐 뿌리신다고 했죠?

아, 텝커팅, 텝커팅을 쓰는 이유가 뭐래요. 불가분하게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겨울에 공사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공사 중지를 왜 시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겨울에 공사를 해요. 어떻게 하냐? 보온 계획서를 올려라. 그래 갖고 보온 계획을 해갖고 크로스 시켜 갖고 방풍 떼 갖고 보온 유지시켜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 그냥 지나가라고 이거?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하지 마세요. 제가 모르고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제가 24분 했네.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제가 조금 질의 좀 할게요. 아까 그 이한영 의원이 이제 버스 이야기했었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그 운행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근로기준법이 이제 초과하고 그래서 뭐 등등 이래서 뭐 사람들이 약자들 편에 서서 하는 것도 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 가지고 지금 그 희망택시도 하고 있잖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우리 교통이 대해가지고 약자편에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재원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데, 그걸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잖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내가 여기 보다 보니까 대중교통 그 활성화 추진상황에 이래 보면은 공공 희망택시 11페이지에 재정 지원이 이게 1억 5,300이 이게 언제까지 집행한 거예요?

10월 말까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10월 말까지 현재.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요 뒤에 가면은 30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희망택시가 그 보면은 2억 190만원 나간 걸로 돼 있다고 왜 여기 차이가 나지 이게요? 이거하고 안 맞잖아? 이거 누가 설명을

그럼 틀리잖아 이렇게 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원래 이 당초 예산이 1억이었는데, 우리 3회 추경을 하면서 2억 3,000을 더 세워가지고 3억 3,000이 됐잖아. 그렇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3억 3,000.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해서 이게 국비가 5,800이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도비가 8,500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잖아 1억 8,500이 그렇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이 희망택시 하는데, 아까 그 이한영 우리 의원 질의할 때 극소수 몇 사람만 되지 하지만은 이런 분들이 희망택시 사용할 수 없나요?

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해서 그런 거 근로기준법 얘기하고

또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그걸 사람을 채용해서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그 어떤 융통성이라 그러나 아니면 또 그 약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이런 재원도 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대체를 하면은 그 분한테 주면은 이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재원이 많이 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내 여쭤보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예, 알고 있는데 해결책이 안 서니까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저기 그 여기에 보면은 앞으로 이제 불용액이 3,800만원 한다 그래 놨단 말이에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희망택시.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그러면은 지금 이 희망택시에 대해가지고 지금 처음에 주다가 하다가 변경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불만 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은 앞으로 이 재원이 더 필요로 하잖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또 불용액이 한 3,800이 되죠?

아니

아니 이게 3,8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우리가 의회에서 추경에 2억 3,000을 더 세워 줬어요. 그죠?

그리고 뭐냐 하면은 원래 처음에 1억 할 때는 저게 그 계량촌에 있는 사람이 희망택시를 타고 황지를 갈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재원이 모자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장성에선 장성 구역 내로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실정으로 만들었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 졌지요?

아니 그때 그게 언제 그렇게 만들어 졌느냐고 그 의원들도 모르게.

그런데 그 처음에는 왜 저기 장성서 황지를 갈 수 있었는데, 나중에 2억 3,000 더 추경 예산하면서 왜 그렇게 묶였느냐고 그걸요?

이제 자꾸 그 법이 그렇다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법적인 사항은 이제 금방 아니라매요. 처음에는 희망택시 1억 가지고 했을 때 굉장히 잘 될 거 같아 가지고 그 장성에서 황지를 타고 이렇게 갔단 말이예요. 시내버스 요금씩 주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재원이 모자라니까 모자란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2억3,000을 더 증액을 해줬단 말이예요.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장성은 장성 지역 밖에 못 가고 이제 구역 제약을 두는 거잖아. 그죠?

그 제안은 말 해가지고 처음에 할 때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왜 중간에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그런 법이 있냐 물으니 그런 것도 없는데, 이제 말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는대로 어느 사람이 이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아침 출근 시간 때문에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다르게 대답하고 이거는 이렇게 대답하면은 도대체 정답이 뭐냐 이거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당초에 저기 `18년도는 11개 마을이 됐습니다. 당초에 희망택시 할 때. 그 11개 마을로 시작을 하고 지금 현재는 27개 마을로 증가 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전부 다 확보되는 바람에 추가로 예산을 세운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저기 우리가 뭐 축소된 게 아니고 당초에는 11가구를 하니까 총 1억으로 충당이 됐습니다. 사실 그게 홍보가 안 돼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말씀이 자꾸 되풀이 이게 그거 아니잖아요. 저 얘기 취지를 제가 그렇게 그걸로 물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이제 민원 해결이나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또 내년도에는 그런 조항을 충분히 우리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복지라는 것은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은 바꾸게 되게 되면은 아니 한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 봐요. 조금 전에 했지만 버스 저기 우리 노선하는 것도 작년보다 더 90% 이제 용역비에 90%를 주고 이래하는 데도 버스 대수는 줄어들고 또 되니까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그러면 인원을 채용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걸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을 자꾸 거기 어떤 맴도는 얘기만 하시면은 그 왜 여기 행정감사 받는 거예요 그거. 오늘 이야기하신 게 또 이야기 이래 하면 또 우리 이한영 의원님께서 또 다르게 또 이야기하실 거예요. 내가 봐서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얘기 해드리는 거라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해결책도 없고 저기 자꾸 다른 얘기만 한다 그러면 오늘 계속하자는 얘기입니까? 예, 이한영 질의 하십시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 희망택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계량촌에 있는 계량촌이니 장성동 계량촌이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을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됐다 했어요. 그죠? 그랬는데 과장님은 당초에 그 저기 11개 마을에서 지금 27개 마을로 이제 됐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11개 그 마을은 그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저 혈리 사내골, 문곡 사배리골 당초에 11개 그 마을은 어떻게 기준을 어디에 뒀습니까? 계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예.

2㎞면 그럼 마을 그 중심을 그 저기 기점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끝을?

예?

아니 마을이 그 저기 그 아까 계량촌 그 저기 절골 마을을 이제 그 저기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절골이라고 하는 게 그 이 밑에 그 저기 그 작명사 저 위에까지도 맹 같은 통이고 이 밑에 그 저기 그 장성광업소 계산아파트 고 다리 건너서부터 그 교회 밑에서부터 전부 한 통이에요. 한 통인데, 그 저기 그 도로에서 버스 승강장에서 2㎞라고 하면은

변경 전에

변경 전에는 1㎞였었다?

1㎞ 일 때는 그 저기 그 계량촌이 됐었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계속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지금 그 계량촌이 안 된다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청취불능) 바꿨어요.

관호

문관호위원

예.

자, 그 저기 그 계량촌에 아까 그 저기 그 몇 가군데 3가구 신청했다고 하셨죠?

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홍보를 하면은 그 어르신들이라든가 그 저기 홍보를 하게 되면은 그 차비 안 내고 조금 부담하고 다 타고 다닐 수 있는데, 홍보를 안 해 그런 거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처음에는.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1가구 당에 그 연에 얼마가 지원되는 거죠?

월 1만1,500원?

식구 수에 관계 없이?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카드에 하나.

관호

문관호위원

1만1,500원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배리골은 택시 그 할증 요금 구간이야. 그죠?

저 사배리골 저기 막장에 사시는

한 달에?

한달에 6만9,000원.

한달에 6만9,000원 그러니까 가구수 그 저기 세대수, 세대원에 관계 없이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거주에 따라.

한 달에 다섯 번.

관호

문관호위원

세대 그 저기 월에 관계 없이 사배리골 같은 경우는

6만9,000원?

예, 귀네미는 17만8,000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카드에 대해 잘 몰라 가지고 어르신들이 물어 보길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우리 시가 시에서 카드를 발급해 줄 거 아닙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제가 사배리골에서 막장에서 차를 타고 시청까지 왔어. 예를 들어서 할증 요금, 복합 할증 요금 구간 이어서 여기가 1만5,000을 끊었다 이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1만5,000원, 6만9,000원에서 1만5,000원 끊게 되면은 4만4,000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갖다 계속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버스 승강장까지 해서

아니 그런

그럼 다시 또 충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다음 달에.

관호

문관호위원

다음 달에 그렇지요 다음 달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되는 거죠.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그 버스 승강장까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저 복합 할증 요금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간이고 그 야간이고 예를 들어서 콜 가게 되면 그 저기 할증 요금 부과되는 그 저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기점이 있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12시 넘어서 할증 요금이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저기 계산동 그 저기 그

이제 계량촌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한 118가구 중에서 실제로 홍보가 안 돼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적었었는데, 지금은 해당되는 가구가 118가구 중에서 110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156가구에서 118가구.

관호

문관호위원

156가구에서 118가구가 한 달에 1만1,500원씩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 자꾸 혼돈이 되게 그 저기 답변을 주시니까 길어 지잖아요. 알겠습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한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 이제 시내버스 마감, 아까 시간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이것도 좀 마무리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이제 변경 전에는 저기 우리 장성, 철암 같은 경우에는 62회 운행하던 게 이제 변경 후에 7월 10일 자로 50회, 열 두 번이 줄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다른 노선들도. 그리고 이제 좌석 버스 같은 경우에도 횟수에 비해 가지고는 더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났다. 저는 이렇게 지금 여기 자료에 주신 거에 의하면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 이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일반인들이나 시민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금을 더 내야 된다 라는 지금 이런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태백시에서 용역에 의해 가지고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첫차 운영 시간에 대한 조정은 분명히 회사 측과 있어야 된다. 고거를 오늘 정말 좀 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버스와 이제 같이 이제 관련을 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 또 제안을 또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름철에는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이제 폭염저감시설이라 해가지고 지금 인제 그 횡단보도에 이제 그 저기 뭡니까? 그 비치 파라솔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하고 각 동에서도 그게 인제 뭐 한 두서너 개씩 이렇게 설치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보시는 사람들마다 이제 그 느낌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시민들의 반응은 ‘아, 괜찮네. 아,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네’라는 그런 반응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겨울철에는 그러면은 우리 과연 그 저기 뭐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서민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거를 해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한번 저는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바람막이 그리고 온열시트 요즘 이제 뭐 우리 가까운 우리 강릉이라든가 뭐 축제한 우리 뭐 전주라든가 뭐 서울 인근 이런 데는 지금 많은 이제 우리 시내 버스 승강장을 바람막이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제 의자를 온열로 이렇게 좀 바꿔주고 있어요. 물론 이게 ‘아, 너무 좀 과하다’라는 이제 그렇게 또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특히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는 노년 인구가 많고 또 우리 학생들이 버스를 좀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결코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지가 않거든요. 혹시 우리 태백시에서 내년도에 이런 그 승강장에 가림막 그러니까 이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가림막이라든가 그 의자에 벤치에 의자 앉는 곳에 그 온열 그 온열 그 전기 시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획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도에 혹시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한번 뭐 잡은 거라든가 그런 건 하나도 없나요? 편성한 거라든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당초 예산은 없고 만약에 이렇다면 검토를 해서 좋다 라면은 추경 예산에 해가지고 한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 어때요? 우리 지금 담당이 이게 누구세요?

이게 우리 행정 쪽이에요. 지도는 아니겠죠. 그죠?

우리 저기 한번 제가 오늘 여기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그 가림막 있는 거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뭐 구종점이라든가 그리고 또 사람들이 좀 버스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저는 인제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게 우리 저 강원랜드 우리 지금 태백에 이제 강원랜드 직원들이 한 1,200가구 정도가 이제 거주한다 라고 이제 그런 통계 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분들이 우리 태백 시민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계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태백시민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시민입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시민이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분들이 이렇게 출퇴근 이렇게 할 때 지금 우리 승강장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분들도 이렇게 ‘야, 강원랜드 출퇴근하는데, 왜 거기에 태백 시민의 돈을 세금을 왜 투자해!’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주로 이제 그 시간대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 분들한테도 특히 이런 그 가림막 시설이라든가 저기 뭐나 온열 이런 시트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하고 또 강원랜드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또 그쪽에 또 예산도 받을 수도 있는 방법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야! 너네들 그러면 한 50% 좀 대줘라! 우리 그러면 너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시비도 우리 50% 한번 되겠다.’ 뭐 이런 식의 딜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이 부분도 저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 저기 한번 좀 오늘 제가 행감 때 제안한 사항이니까 한번 고민 한번 해주셔 가지고 저기 내년도에 우리 그 연초에 우리 업무 보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때 우리 뭐 과장님 이제 퇴임하고 안 계시겠지만은 새로운 과장이 하여튼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요거는 하여튼 시내 버스 요거는 인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이제 제가 오늘 이 종이컵 이제 두 개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게 뭐 과장님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보이시죠? (종이컵을 보여주며) 요거 한번 이렇게 카메라는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봐도 이제 이게 우리 태백시에서 2017년도에 이제 친환경 제설제라 해가지고 구입한 소금이고 하나는 2018년도에 친환경 제설제라 해가지고 이제 구입한 소금이에요. 이 제설용품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는 아, 이게 2016년도 꺼구나 이게 하나는.그 이제 그 친환경이라고 이제 `16년도, `17년도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제가, 제가 이거 사실 요거 이래 보면은 우리집 마당에 있는 거고 요거를 제가 갖고 왔어. 한 2년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금이 이제 그 뭐 요런 요 하얀색을 이렇게 띄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식용하고 물론 뭐 제설하고 이제 뭐 틀린지 안 틀린지 저희들한테 뭐 이런 거를 저기 뭐 전문기관에 이렇게 의뢰해 가지고 이게 성분이 어떻니 뭐 그렇니 하는 그런 이제 비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분명히 두 친환경 그 제설제의 그 상태는 틀려요. 이게 왜 이럴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과장님 뭐 혹시 뭐 검토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색깔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성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성분은

한영

이한영위원

성분은 제가 이제 이거 행감이 끝나면은 요거를 드리겠습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요거를 이제 가져가셔 가지고 이게 정말 그 성분에 대해 가지고 저기 그 의뢰할 수 있잖아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정말 뭐 친환경인지 뭐 어떤, 어떤, 어떤 것 때문에 오히려 색깔이 이렇게 틀리는지 이런 부분이라는 분석이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 저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뭐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사실 그걸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색깔에 따라 이제 그 봤을 때는 아무 성분은 똑같습니다 사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성분 검사를 했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성분 검사를.

한영

이한영위원

2017년도에 구입한 소금과 2018년도에 구입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따로따로 하지 않고 작년에 2018년도 것 분석할 때 우리가 그걸 이물질 관계, 그게 약간 보니까 이물질 관계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소금 같은 건 부두에서 이제 하역 하고 할 때 수입해서 여기 세척 과정에서 포대에 담는 과정에서 좀 물질이 좀 소금에 변색이 좀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소금의 변색이 가능하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두에서 그 하역 할 때 뭐 별도의 세척 과정에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있지. 그 분석했을 때는 이상이 없는 걸로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사실 인제 이게 행감 장소에 행감이라는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을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왜 이런 소금을 구입 했고 2017년도는 왜 이런 소금을 구입 했냐 이러면서 갑론을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자료가 없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육안으로만 이렇게 볼 때 분명히 이 두 개의 소금은 틀려요. 그죠? 누가 보더라도. 예? 보더라도 이게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드릴테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감이 끝나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왜 이 성분이 이렇게 색깔부터 이렇게 틀리고 2017년도에 구입한 친환경과 2018년도에 구입한 이 친환경 제설 작업이 왜 달랐는지에 대해 가지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추후에 설명해 줄 걸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위원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구해주시면 좀 저 제가 좀 장시간 좀 할 테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그래 뭐 이렇게 했어요 하고 그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그 장 성동 계산8길 도로포장공사 뭐냐하면 계량촌 올라가는 그 좌측에 이렇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기존 그 레미콘이 아니 포장이 시멘트 포장이 돼 있었는데, 거기 뭐 이 눈이 좀 덜 녹아서 거기에 뭐 아스콘 포장을 좀 해달라 그래 갖고 그 인제 해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민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걸 가 보니까 이제 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이 상당히 이제 이게 그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다니는 곳을 이렇게 먼저 하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늦었는데 아, 여기 부분은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뭐 쭉 내려와서 그 한 가지 그 국도 31호 그 소도 지역 그 인도 정비 공사한 내역은 그 내역 중에 이제 쭉 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이건 소도 지역도 아닌데 장성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휀스 정비공사를 했어요. 내가 이제 뭐 장성 그 어린이집 그 휀스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장성초등학교 앞에 가면 그 이렇게 이제 아이들 이제 그 인도 부분에 지금 아까 그 이창근 계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 휀스로 이렇게 했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차가 이제 그 도로 쪽으로 못가게끔 아이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바닥면을 보면 그 거기가 그 블록이 아니고 그게 뭐죠? 그 뭐 그 색깔 있는 그걸로 해놨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탄성 포장 같은 데.

창보

심창보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탄성 포장.

창보

심창보위원

그 왜 그러니까 보도 블록이 아니고 그 저걸로 이제 해놨어.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 인제 가서 이제 그 주민들이 식당하는 분들이나 주민들한테 물어 보니까 그 황지 그 아니 장성 그 중앙교회에서 이래 내려오다 보면 이게 비가오면 이게 뭐가 생기냐 하면 거기서 막 풀이 막 이래 올라오고 이래 갖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그 풀로 인해 갖고 비가 오면 쫙 미끄러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해 줄 수 없나 그러는데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내가 뭐 기술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거를 내가 봐서는 좀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풀이 또 올라오고 아이들이 다니면 위험하니까 거기도 어떻게 좀 저걸 했으면 좋지 않겠나 뭐 뭘로 하든 간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하여튼 현장에 나가서 그거는 제가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을 이제 지금 이제 풀이 막 나고 막 미끄러지니까 아이들이 그 비가 많이 올 때는 미끄러지고 뭐 눈은 당연히 그렇지만 고 부분이 제가 봐서는 투수아스콘을 깔면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투수아스콘 그 재질로 한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물만 쫙 빠지고 그러면 풀이 안나겠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지금 그 뭐야 산책로 이런 데 그리고 건물 주위에는 투수아스콘 깔아 갖고 물이 쫙 빠지게 하면 그게 안 나오지.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요. 이것 뒤에 보면 국도 3개 노선 소규모 민원 해소 사업 중에 국도 그 38노선 통리주유소 앞 도로 규제봉 설치했는데, 이거는 왜 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장날 뭐 차가 막 선다 해가지고 여기 민원을 다 해서 이거는 소규모 사업으로 이걸 한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장날 차를 가 세운다 해서 규제봉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에 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여기 통리주유소 앞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 왔는데 누가 민원을 냈냐구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상가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상가에서?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어때요? 지금 그 해놓으니까 어때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은 해놓으니까 차를 안 세우니까 상가에서 좋아하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저는 참 개인적으로 규제봉 세우는 것 별로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저도 반대입니다. 저 있을 때는 기반 계장 할 때는 난다 뽑아냈습니다 사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거 보면 저는 이제 운전자고 여기 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다 이제 운전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 규제봉 세워 놓으면 좀 지나가도 괜찮은데, 잘못 실수해 갖고 어떻게 조금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박아 버리면 차가 파손되면 한 오륙백만원씩 지금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부분, 인명 사고는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접촉 사고 부분에서는 저는 가드레일은 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는 뭐 그 저 의견이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저도 그렇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뭐 법상으로 관리를 할 때는 해야 되겠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아까 이한영 의원님이 아까 그 뭐야 그 저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올해, 올해 눈이 많이 않와서 사실은 그 소금을 좀 덜 썼을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창고 안에 있는 그 잰거는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그 건너 편에 있는 것 세운 거는 씌운 거는 제가 봐서는 그거는 잘 못쓸 것 같은데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사용 요즘 약간 굳어 가지고 그래도 올해 의원님들이 3회 추경에 포크레인을 해가지고 구입 했습니다. 오늘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 깨가지고 재활용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깨 갖고 재활용 할 수 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밀어 넣어가지고 이제 올려 갖고

가능하다는 얘기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가능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의원들이 사실은 별 걸 다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상당히 그 예산 부분을 절감할려고 하고 뭐 나름대로 고생하시는거 알아요. 특히 뭐 토목직 공무원들 제가 늘상 지금까지 있으면서 그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해요. 적은 인원에서 고생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뭐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부분에서 조금 ‘아, 이건 아니지 않나’이런 얘기를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이창근 계장님!

그 농업 기반시설 그 정비공사 이런 거 쭉 발생이 돼요. 뭐 그 밭 기반시설 그 유지보수 중에 이게 참 사실 범위가 넓어요. 그죠?

어디서 어디까지 손을 대고 참 또 의원들이 또 의원님들이 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그 민원이 들어 와서 이렇게 발생한 그래서 이제 시설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 예산을 그 도비 받아 갖고 그때 8억인가 얼마, 얼마해서 뭐 했던 그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건 작년에 안 됐고 올해 예산을 10억.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얘기가 나와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화전 개간지입니다. 화전 2개간지.

창보

심창보위원

그 지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하는 올해 한 게 아니고 내년에 할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세웠는데 깎았잖습니까? 10억을.

창보

심창보위원

예, 10억 깎았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깎은 게 인제 그 예산 과목이 잘못 돼 가지고 상수도 건데 우리 건지 알고 저 세웠습니다 사실 세웠다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제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10억을 다시 이제 해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받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받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받아 갖고 이제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제 2개간지 거기 물탱크하고 이제 그 할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이창근 계장님!

죄송하지만 밭기반 공사나 농로 포장 같은 경우는 민원에 의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 계장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민원에 의해서 인제 한 건이 있고

아니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뭐 좀 뭐 이렇게 좀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 갖고 부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게 있고 기타 이제 뭐, 뭐 여러 가지 이래 갖고 세우는데,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것도 맹 똑같아요. 하실 때에 뭐 어디 주고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계약 끝나고 이제 다 이제 착공할 때 요런 거 요런 거 정도는 합니다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고.

끝날 때 아, 요런 부분은 좀 잘 끝났는데 요런 부분은 좀 부족해서 설계변경을 좀 할테니까 추경에 세워서 좀 하겠습니다 이런 좀 안내를 좀 이기호 계장님이나 저 이창근 계장님 좀 이거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모르고 갑자기 있다가 지금 내가 이거 보니까 뭐 저 위에 지방은 내 모르겠습니다. 뭐 사십마지기나 뭐 저 어평길, 철암동 농로포장, 금천동 농로포장 및 밭기반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철암동 고원농협 이거는 뭐 그렇고 이런 부분은 사실 뭘 몰라 갖고 어느날 갑자기 잘 진행이 되면 괜찮아. 근데 전화가 와 갖고 막 파파파박 해, 그런데 모르잖아 저희들은.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아, 이거 하기로 했는데 말이야 뭐 직원이 나와 가지고 뭐 되니 안 되니 그러고 말이야’ 조금만 가면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 그 어떤 절차나 기타 예산이 있는지 확보가 됐는지 이런거 모르고 그냥 무조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알고 있을 때에 그 답변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기호 계장님이나 이창근 계장님!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안 물어 볼게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에 문곡동 그 배수로 설치공사는 어디를 한 겁니까? 맨 밑에. 18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게 배수로 공사가 저기 농업 거기

창보

심창보위원

위치가?

문곡동 배수공사인데 장성동 얘기하면 안 되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군부대 있는 데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저 저기지 내가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 하는 게, 옛날 군부대 자리 그쪽 얘기하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그쪽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문곡동이라는데 장성동 얘기하면 안 되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문곡동 거기.

창보

심창보위원

그 쪽은 뭐야 지금 노인 그 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요양원 있는데 거기

창보

심창보위원

그쪽 어디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거기 한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 지금 안 되면 그거 어디인지 확인해서 좀 있다 끝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다른 건 내가 대충 아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수상당.

창보

심창보위원

바로 밑에네.

그 저 문관호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걸 언제 했는데요?

아니 언제했냐구요?

아니 10월 달이면 기억을 해야지. 그 몇 개 된다고 야 그...... 알았습니다. 생활민원처리 그 소규모 사업에 장성어린이집 보일러 보수 공사가 뭡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저기 시장 포괄사업비로 해서 장성어린이집이 보일러가 망가져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쓴 겁니다 사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이거 뻐꾸기 사업이구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4억 쓴 거.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왜 여기 다 넣어 놓았어.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그게 생활민원처리 소규모 해가지고 이제 했을 때 저희들 뭐 새마을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데 우리가 연계 예산 관리 우리도 쓰고 다 모든 게 다 태백시에 다 쓸 수 있는 거죠.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용역도 세울 수 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용역은 용역도 이제 된다라면 일단은 그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시설비 가지고 어떻게 용역비를 세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에이 참 용역은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갖고 용역을 해야 돼요. 그건 아니래요. 시설비는 시설 유지보수비로 쓰는 거라고 용역비는 용역을 세우면 안 된다니까 1억 은. 이기호 계장님!

이거 뭐야 뻐꾸기 사업 용역비 세울 수 있어 없어요? 예?

이창근 계장님!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용역비로? 예?

예?

그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용역은 어떤 한건에 대한 건 바이 건 프로젝트기 때문에 용역의 예산은 예산 부분을 용역으로 편성시켜 갖고 진행을 해야 돼요. 시설비는 그야말로 그 시장님 포괄사업비나 그 동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는 진짜 급하고 지역 주민들 불편 사항이 뭐 불편 사항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드레일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포장이나 뭐 소로길 그 뭐 그 블록 깔고 뭐 이런 부분이라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뭐 L형 측구 옹벽 약간 뭐 이렇게 블룩 나온 거 받아 갖고 그 가 다 대갖고 뭐 이렇게 저거 하고 이런 부분이지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좀 생각 좀 하시고 하세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홍익아파트 진입로 우수관 그 보수공사 이거는 뭐죠? 홍익아파트 진입로 우수관로 보수공사?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요거는 저기 홍익아파트에 진입로에 뭐 우수관로 그 소 규모입니다. 220만원짜리가 견적 받아 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 위치가 그 어느 쪽이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소규모

창보

심창보위원

홍익아파트 이래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저 뒤에 길?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진입로인데 그 동에서 이제 보수를 해달라 해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는 제가 봐서는 그 올라가는 거 중앙병원 관사하고 홍익아파트하고 그쪽 도로 같은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뭐를 해가지고 주민 불편 사항으로 올라와서 그냥 소규모로 한 220만원.

창보

심창보위원

저 가선거구 쪽은 제가 안 물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잘 알지도 못하는데 또 물어 봤다가는 가선거구 의원님들이 또 저한테 뭐라 그러면 또 예의상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그 흥안택시 앞에 그 바닥 침수 보수 작업은 이건 뭐 때문에 그렇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흥안택시 앞에는 그 배수로가 있는데 그게 침하가 됐어요. 옆에 오래 돼 가지고 그래서 그게 해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 철길 그 안쪽에 얘기하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그 안에 뭐 배수구가 있는데 침하가 돼가지고 빠져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예, 됐습니다. 그 아까 그 이한영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건 짧게 얘기할게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자, 52시간 때문에 이상곤 계장님 그죠?

그 못했어. 왜 그러냐 하면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도 드렸지만 자, 진짜 있는 사람들이 출근을 새벽에 하는 게 아니라 그 강남에는 있는 사람들이 5시, 4시에 출근 해요. 거기 타는 거 보면 거의 저 뭐야 벤츠 뭐 BMW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새벽에 뭘 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골프 치러 가더라고 그만큼 열심히 살기 때문에 가. 그런데 태백은 새벽에 가는 분들이 진짜 그 돈 몇 푼 벌려고 간단 말이야. 근데 그게 강원랜드나 뭐 어디 황지에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30분 일찍 가는 거를 늦쳐 버리니까 택시를 타고 다니고 아까 이한영 의원님처럼 그렇게 해서 항의가 들어 왔어 저한테 그래서 내가 계장님한테 제가 코멘트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 뭐 그 영암운수에서 자구책을 내놓지 않으면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다 예산 부분이 수반이 돼야 돼.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아까 이한영 의원님께서 그 90% 그 비노선 부분을 저 예산 부분할 때 말씀드릴라 했는데, 오늘 이왕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상곤 계장님이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비노선 부분을 90%, 100% 줬어. 다른 뭐 도시는 어떻게 주든 간에 과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차량 운행 건수가 줄어들어서 20분에 가던 걸 30분에 가고 이런 단 말이래요. 물론 아까 그 좌석 버스 얘기도 했어요. 뭐 그거는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노선 부분이나 그 버스 보조금을 줄 때 무엇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냐 하면 예년에 비해 갖고 90%, 95%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시점에서 전에 비교했을 때에 차량 운영 건수가 줄었을 때에 과연 우리가 작년보다 더 줘야 되는지? 이건 검토를 했어야 돼. 내가 내용은 못 봤습니다 내가 볼 겁니다. 보는데, 자 그래 되면 그거와 더불어서 90% 올리고 95%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까지도 이상곤 계장님이 진짜 그건 협의를 저쪽에 영암운수하고 해야 돼요. 왜? 있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루하루 내가 거기 안 가면 내가 생활을 못하는데 그 사람이 택시 타고 간다 그러면 저희들이야 뭐 술 먹고 죄송하지만 뭐 늦게 갈 때 뭐 대리로 가든 아니면 택시를 타고 오든 그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분들은 생계가 달려있다고. 제가 담당 계장님 같으면 나 그 부분까지 상의를 했을 것 같애 협의를.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올려주든가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90% 올려줬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당신네들 감수해야지 않겠냐. 채용을 1명, 2명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네들한테 태백 시민 아닙니까? 그리고 어려운 계층이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뭔가 좀 시가 보호를 해줘야지. 52시간 노동 근로 시간 때문에 못합니다. 그게 답은 아니거든 제가 봐서는. 지금도 안 늦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뭐 진짜 재원이 필요하면 뭐 내년도 1회 추경도 있고 정리 추경도 있고 아니면 뭐 있어요 방법은 있어요. 정 지금 금액 가지고 패스가 안 되면 뭐 이러 이러해서 요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네들이 예전처럼 6시 반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6시에 출근해서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가 좀 도와줘야죠. 제가 과장님한테 왜 말씀 안드렸냐 하면 과장님은 곧 그만두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이상곤 계장님한테 직접 말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계장님 한번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빨리 뭐 요즘 운전기사 구하기 힘들어 맨날 ‘운전기사 구함’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좀 구해서 뭐 이렇게 좀 하고 뭐 예산 부분이 수반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이 뭐 예산 성립 전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쓰고 뭐 하시든가 뭐 물론 이제 동료 의원님들하고 이제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철암초등학교 그 버스 승강장 철거 및 4건 이전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철암 저기 이 초등학교 버스 승강장 거기 해가지고 이전 조치했고 저기 철암 저기 시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철거해 달라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철거했고 철암 단풍 축제장 있는데 그걸 철거를 해가지고 없애 치우고 이렇게 좀 조치한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전은 어디로?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이전했지요. 그걸 철암 걸 가지고 사실 여기 지금 강원관광대 그 승강장 해줬습니다. 사실 이전시켜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걸 이전해 갖고 관광대 그 회차하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회차 위에다가 위에 당초에 해준다는 거기 설치 해줬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건 잘 하셨네. 과장님! 이거 참 이게 이제 뭐 그 어느 시점에서 보는가 관점에 따라 틀린데,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신호등 많이 설치하는 건 좋은데, 장성 너무 많이 설치한 거 같애. 지금 신설된 부분에 주민들한테 제가 몰매 맞을지 모르겠지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장성서 1시까지 올라오는데, 전에는 뭐 좀 빨리 오면 8분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한 그 신호 걸리면 15분 이상걸려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연동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전에 연동 부분은 잘 됐는데, 그 뭐 저 이상곤 계장님 그 얘긴 들었는데, 그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대산하고 그 저기 통리 사거리 그 뭐 시장 그 하고는 거기 옛날하고는 틀리더라고요. 딱 지나가면 연동이 탁탁 됐는데, 그게 언발란스가 조금 나는 거 같더라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게 내가 저도 되게 보니까 이 속도를 조절해 가지고 60㎞로 맞춰 놨어요. 그 구간을 60㎞로 가면 딱 맞는데 70㎞로 가면 서야 돼요. 그렇게 맞춰 놨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 속도를 맞춰놓기 때문에 60㎞를 지키면은 서지 않고 바로 이제 딱 되면 딱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70㎞, 80㎞로 간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다가 떨어진다고 신호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런데 그 저 뭐야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런 게 있더라고 제가 가 보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황지에서 장성 내려가는데 보면 그 대산아파트 거기 신호등이 조금 일찍 꺼지던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가지고 내가 나도 자꾸 그런 얘기 나와 가지고 보니까 속도를 딱 지키면은 탁탁탁 떨어지고 나가는데, 좀 달리니까 그게 좀 서 있어야 되겠더라고.

창보

심창보위원

대산1차 아파트에서 일찍 끊어 진다니까. 그 속도로 가면 계속 더있어야 되는데 일찍 끝나더라는 얘기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점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태백골 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그 실시설계 용역 이거는 뭡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사실 그 소롯골 그 공사를 하면서 저기 공사를 하면서 소도 백단사간 도로확장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걸 하면서 그 주차장이 사실상 우리가 이제 앞으로 눈축제가 없어져서 그 주민이 땅을 잔여지를 사달라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주차장으로 사가지고 버스를 세우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보고를 했더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골 얘기하는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게 태백골이 아니고 태백골은 저기 저기 지금 태백 입구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좌측.

창보

심창보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좌측에.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쯤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저기 화전 주민센터, 삼수동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태백골 가는데 저 하장 쪽에 가는데, 그 저기 입구 저기 지금

창보

심창보위원

마트 있는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마트 그 뒤에 우측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우측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우측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2사택?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사택 다리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하천부지 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러니까 저 GS마트 그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GS위에 공터 쭉 올라가면서.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가 스페이스가 나옵니까? 공간이 나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나오는데 저 벽면으로는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앞에 차만 좀 세우게끔 그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저 뭐야 지금 마트가 두 개 있고 하나 지금 식당으로 바뀌면서 우측에 마트 위에 쪽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위에 쪽 공터 쭉 올라가면서 주차.

창보

심창보위원

자 그러면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 사실 그 물론 행정직도 뭐 고생은 많겠지만 토목직들은 지금 충원이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그 7급들이나 진급한 뭐 무보직 6급이나 지금 현재 뭐 6급을 달고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이나 인원이 없어 갖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설계 및 핸드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많은 그 신규 직원을 그 채용하라고 시정질의도 했고 여러 가지도 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지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 늦게 발주하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김천수 의원님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자, 어느 시점에서 아스콘 아니 레미콘은 그렇지만 아스콘 포장을 할 것인가 우리가 통상적인 그 온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늦게 발주 내갖고 늦게 지금 겨울에 공사 했을 때는 그러면 나중에 수명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온 부분을 이렇게 해요.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앞으로는 보온 부분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을 세우지 마시고 좀 일찍 발주해서 겨울에 공사를 해서 수명이 짧게 하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하여튼 뭐 장시간 오늘 고생하셨고 토목직 여러분 하여튼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아니라고 이래한 부분에서 뭐 질문을 한 부분에서 다소 저희들이 좀 과하게 했던 부분 뭐 또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뭐 좀 잘 서로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부분에 대해서 뭐 나가면서 조금 섭섭한 마음을 감추고 그리고 또 잘 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앞으로 칭찬도 사실은 의회 오면 칭찬보다는 뭐 질타가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셔갖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버스 그 재정 지원과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버스 노선이 이제 아침 6시, 실제로 정말 그 힘든 분들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아침 새벽부터 이제 그 버스를 타고 나가 가지고 직장에 나가 근무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랬는데 이 버스 노선 조정은 교통량 조사와 무슨 관계가 있지요? 버스에 보면은 시내 버스에 보면 교통량 이용객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이제 1년에 한번씩 의뢰해 가지고 승차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게 시내 버스는 안 하고 외곽 지역

관호

문관호위원

시외 버스만 하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벽지노선, 시외 버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지금 그 저도 뭐 그 저기 그 지난번에 우리 그 저기 버스 재정 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동료 의원님께서 이제 그 6시 반이 첫차인데, 재정지원을 더해주더라도 6시에 첫차를 운행했으면 좋겠다. 이제 과장님 아까 말씀은 주 50시간 아니 52시간을 말씀하셨는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52시간

관호

문관호위원

버스는 주 50시간, 52시간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올라갔을 뿐이지 노선 6시 반에 그 저기 운영하고 6시 운행하고 하는 거와 관계 없어요. 6시에 운행을 했는 사람은 일찍 퇴근하게 돼 있어요. 우리 그 저기 직장 생활하는 분들처럼 8시에 출근해 가지고 뭐 오후 5시 퇴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6시에 출근을 6시에 운행을 하기 위해서 5시 40분에 영암운수 그 고속 버스 터미널까지 나왔다 이러면은 퇴근 시간이 더 빨라요. 그것하고 관계 없이 이제 이용하는 그 저기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노선을 없앴는가본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버스 재정 지원은 2019년도에 재정 이제 그 적자가 이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용역을 맡겨서 지난번에 심의한 거 아니에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버스 회사와 협의하셔 가지고 2020년도에 2020년 1월 1일부터 노선을 6시에 운행하게 하고 났는 후에 2020년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재정 지원을 할 때 2020년 1월 1일서부터 이렇게 그 저기 새로운 노선을 없앴던 걸 운행하다 보니 적자가 났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달라고 요구해 올리면 그 저기 그 거기에 상응하는 그 재정 지원을 해주면 되잖아요. 맞잖아.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리고 버스 승강장과 관련돼서 또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은 우리 계장님 어떤 분이 담당하시죠?

지금 이 버스 승강장이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이제 그 한번 그 저기 그 버스 승강장이 설치가 되게 되면 옮기기가 상당히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버스 승강장이 이제 그 버스가 서고 뒤에 이제 그 저기 커브길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장성시장 입구, 시장 입구에 버스 승강장이 어디에 있냐 하면 그 철물점 앞에 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철물점 앞에 있는데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노약자예요. 승하차 하는 것도 하차하는 것도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고 난 후에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뒤에 차가 그 저기 그 3대, 4대, 승용차가 됐던 화물차가 뒤에 따라 붙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오랫동안 그 기다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추월선에 접어들잖아요. 추월 선에 접어드는 순간에 장성시장 입구에서 하장성 쪽으로 우회전 하는 차가 나오고 커브길에 저기 그 내려오는 차가 장성주유소 방면에서 시장입구 방면으로 내려오는 차는 본인 그 코스다 보니까 과속하다 보니까 사고 날 확률도 높고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 거예요. 그런데 버스 승강장에서 뭐 위로 옮겨주든지 밑으로 좀 옮겨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아마 했을 거예요. 했는데 버스 승강장을 한번 말뚝 박게 되면 끝까지 그 저기 거기에 놔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탄력적으로 아래위로 옮겨가지고 사고율이 없게 해야지요. 뭐 한두 사람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저기 그 중앙로에다가 그 중간에 그 저기 분리대를 막아 놓는다? 그거는 그 분이 어쩌다 또 운이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그 희생 될 수도 있지만은 좀 그 저기 탄력적으로 합리적으로 행정은 그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계장님, 혹시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민원 제기된 게 있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안 그래도 거기 장성 쪽에 민원을 받았는데, 전부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전부 상가 잖습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상가 앞에 자기 승강장을 못 옮기게 합니다 사실. 상가 앞에 그 협의 하기가 옮기게 되면 그게 이제 협의 되면 뭐 막말로 승강장을 지어 달라고 지금 민원을 많이 해요 그게 비가림 시설을 해달라고. 그래서 나가 봤지만은 그 이전하기가 상당히 옮겨 놓으면은 상가들이 그냥 협의해 주고 어디 좀 이전을 해주면 이렇게 뭐 시설하는 거야 뭐 하는데 그 자기 간판 가린다 앞에 가게가 가린다.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관호

문관호위원

승강장 그 시설 말고 지금처럼 승강장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그 이전

관호

문관호위원

표지판만 갖다 세워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표지판만 세워도 자기 앞에는 그게 왜냐하면 주민들 할머니들 오면 자기 가게 뭐 이래 가지고 그 이전하기가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런 민원이 많이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러면 그 저기 혹시 뭐 그 건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또 그 저기 봉사 정신이 투철한 분들 계시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래도 그 가면 상가 앞에는 자기들 못 쓰게. 그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 민원을 몇 번 받기는 받았습니다 저도, 저도 받았는데.

관호

문관호위원

그 뒤에 그 저기 그 저도 그 글로 이제 이용을 그 저기 한달이면몇 번 이용하는데, 저도 한 몇 번 아주 깜짝 놀랐어요. 뭐 욕을 아주 직살나게 먹었지요. 그 내려오는 차 있는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또 위로 옮기면은 또 시장 안에 멀리 왜 옮겼느냐 당초 있는 걸 왜 옮겼나 그러고 또 밑으로 가면은 또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럼 제가 그러면 혹시 승강장을 옮기는데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제가 고 위에 장소나 고 밑에 장소로 옮기는데 제가 설득을 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버스 승강장 옮기는데 문제가 없다고 또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래 한번 협의를 해주시면

관호

문관호위원

제가 그러면 한번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하고 또 영암운수하고 같이 버스 또 같이 협의를 또 같이 해야됩니다. 저희들만 일방적으로 막 옮기는 게 아니고 또 운수 업체하고도 같이 해서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죠.

관호

문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정미경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여성 안심 터미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그 여성 안심 터미널 사업은 그 장비 사주는 거예요. 터미널에 그 저기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비 사가지고 점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계, 저 CCTV 뭐 설치했는가 이렇게 뭐 저기 점검하는 점검기를 사주는 거예요. 그게 터미널에다가 점검하라고.

미경

정미경위원

몰래카메라 단속하는 거 장비 사주는 게, 여성 안심 터미널 사업이라고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그게 거기 그런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맞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내가 알기론 그렇게.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거 터미널에다가 장비 사주신 거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장비 사준 겁니다. 점검을 수시로 그 해가지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왜 서학골 상업지구 도로 개설 공사 있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어디 서학골?

미경

정미경위원

서학골 상업지구 도로 개설 공사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도시과.

미경

정미경위원

도시과에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이거 도로라 가지고 또 저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줄 알고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그 현대자동차 그 서비스 센터 앞쪽에 그 신호등 문제는 여러번 민원이 들어 왔고 했는데, 세 번 정도 교통심의위원회에 올렸다가 부결 났다고 그러셔 가지고요. 그거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대국기업 앞에 있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올렸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저기 대국기업 앞에는 올렸고 안 되면서 그것을 이전을 했잖습니까? 단속기 단속 그것을 그쪽으로 옮겼잖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그 저기 뭐나 신호등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커브길이라서 어려울 것 같지만 한번 올려보겠다고 했는데, 안 올려보셨나 본데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올렸을 거예요. 올렸을 거예요.

미경

정미경위원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확실하게 얘기 좀 하세요.

안 올렸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올렸다 그러세요. 되든 안 되든 올려보고 답변을 주시겠다 했는데, 지금 벌써 여러 개월이 지났는데도 답변이 없고요. 그 지역 주민들은 거기 시내에 나오기 위해서 한 번씩 도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차량 진입을 해야되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신호등도 없고 없다 보니까 차들이 속도가 엄청 나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건너서 시내 내려올 때마다 위험을 감수하신다고 하는데, 그 위쪽에다가 내려오는 쪽 있지요. 저 고한 쪽에서 넘어오는 그쪽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단속 카메라 설치한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위치도 그쪽에 왜 옹벽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겨울에는 상습 빙판 지역이에요. 그리고 약간 커브길 이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속도를 내고 오다가 카메라를 보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겨울에는 빙판길에 차량 미끄럼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를 약간 조정해 주시고 혹시 커브길에서 정말 신호등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고거를 위치를 조금 올려주시고 반대편에서 시내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차 이쪽 고한 쪽으로 그쪽에도 과속 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벌써 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고 신호등 그거를 심의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조차 모르고 계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거를 내가 지키지 못한거 죄송하고요. 이걸 저 경찰서 경찰하고 단속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신호등 그것도 한번 올려서 협의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저번에도 하신다 그랬고 몇 개월 동안 얘기 없다가 이번에 말씀드리니까 뭐 경찰서하고 해보시겠다는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경찰서 이게 단속 카메라도 사실 그 경찰 그 업무에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단속 카메라도 위치가 그렇다고 조금 올려 주시고 반대편에도 해가지고 속도를 줄여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도로로 진입할 때 조금 위험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세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조사를 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제가 오늘 그 이제 조금 질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질의를 한 거는 우리 도로시설 쪽이나 우리 기반조성 쪽에 당초 예산에 예산 그러니까 시설과 관련돼서 그 좀 파악을 하고 또 1회 추경, 2회 추경 우리가 3회 추경을 걸쳐 가지고 그 이제 그 사업비 확보에 대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점검을 좀 할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뭐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또 다음에 우리 도시과라든가 또 뭐 기획감사실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받도록 하고 우리 지금 뭐 동료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맘 때 되면은 지금 인제 3회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한 걸 가지고 지금 도로 정비라든가 지금 인도 교체 뭐 소도 쪽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내역을 이 내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볼멘소리를 해요. ‘태백시가 돈이 안 쓰고 모아놨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한꺼번에 지금 연말에 다 쓸려고 한다.’ 하여튼 뭐 이것은 저는 행정과 시민들 간의 소통 부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저도 의원이 아닐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아,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 제가 SNS상을 통해 가지고 혹시 뭐 보셨는 분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런 그 저기 뭐나 일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제가 대변 아닌 대변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가 할 때는 저는 분명히 시민들하고 소통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지금 이거 하는 것들도 우리 9월 달에 우리 3회 추경했습니다.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조금만 서둘렀다 그런다 그러면은 시행 결의를 조금만 일찍했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런 볼멘소리 저는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 좀 그 될 수 있는 한 저기 뭐 마지막 추경 뭐 3회 우리가 내년도에는 또 몇 회 추경까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추경 예산 때는 사업비 확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좀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하여튼 저는 뭐 이걸로 하여튼 오늘 질의는 좀 마치고 나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묻고 질의를 종료할게요. 그 30페이지에 가보면은 택시총량조사용역 해가지고 2,000만원 서서 1,800만원 쓴게 있거든. 그 용역한 것 그건 왜 했죠? 총량조사 하게 된 동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택시 총량제 조사 용역을 해서 이걸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총량제, 택시 얼마큼 우리가 감차를 해야 되고 앞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용역을 한 거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하나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과장님 공직생활 이제 며칠 안 남겨두고 하는데 오늘 장시간의 아마 저기 행정감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제 가면서 이제 가시지만은 남아 있는 계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그 우리 동료 의원들 많이 질의 했지만은 모든 일은 보니까 시가 용역에 의해 가지고 일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죠? 그렇게 합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요새 그 저 현대아파트 저기 그 내리막길 도로공사 지금 하고 있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도로 공사하는 게 하수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그래 가지고 거기 이제 민원이 지금 굉장히 교통이 많이 막혀가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그 우리 상장 그 건널목 교통 체증이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이 막히잖아.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내가 이게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과장님한테 이 용역 핸 거나 이런 걸 좀 달라고 하니 있다고 하셨는데, 전번에 보니까 뭐 철도청에서 한게 있지만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그 직원들이 있는데 계장님들한테 내 부탁하는 거예요. 앞으로 추경에 우리 여기에 그 상장 교통 체증에 대해 가지고 용역 조사하는 거 그 추경에 제가 예산 세워드릴 테니까 꼭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총량 조사 이런 용역 하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조사를 한번 해봐야죠. 그죠? 사업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누가 담당 누구지요? 이게 하게 되면.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어제 가서 제가 가서 했는데, 교통 체증이니까 교통지도계에서 하는 걸로 어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이것 해가지고 하여튼 용역을 한번 합시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재생과 소관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진혁입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면도로 확보 등을 통한 도시일체감 조성과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은 30개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3.9㎞이며 토지 79필지, 건물 23동이 보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태백산로에서 상장남2길 도로개설공사 외 4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늪골 도시계획 도로개설 외 8건은 현재 보상 진행 중입니다. 태백오피스텔에서 황지교회간 도로개설 외 15건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 물량 증가, 보상 미협의, 현장여건 변동 등의 이유로 보고서와 같이 설계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 이월대상 사업현황입니다. 총 27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상 미협의, 절대 공기 부족, 현장여건 변동 등의 사유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보고서 상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황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에서 2024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 예정이며 사업 위치는 황지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167억원 투자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기반조성, 상인 역량강화 및 신규 업종 창출, 상권 특화 콘텐츠 개발 등을 사업 내용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주민 견학을 4월에 추진했으며, 주민 공모사업을 8월, 9월 추진하였습니다. 또 황지동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도 9월, 10월 하였습니다. 현재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는 마스터플랜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 기간은 2018년에서 202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92억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화광아파트 보상입니다. 화광아파트 보상은 금년 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상 보상 미협의가 2세대에 대해서는 명도소송 진행예정이고 명도소송은 대한석탄공사에서 추진예정입니다. 화광아파트 철거입니다. 화광아파트 철거공사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를 11월 달에 회계과에서 하였으며, 화광아파트 철거공사 입찰 및 착공이 11월 예정돼 있습니다. 철거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휀스 설치 및 부분 철거를 12월 중에 추진예정이며, 내년 6월까지는 전체 철거 예정입니다. 국민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건설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10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내년 5월에서 7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사업 착공은 내년 10월 예정되었으며, 재건축사업의 준공은 2022년 10월 예정 되었습니다. 장성 문화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기본구상용역은 11월에 추진되었습니다.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주민 의견을 12월까지 수렴을 하고 의회 및 주민공청회를 내년 2월 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과 용역을 통하여 공사착공은 내년 6월 예정되었으며, 사업의 준공은 2021년 4월 예정합니다. 추진실적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화광아파트 세입자 보상은 작년 12월부터 추진하였습니다. 또 화광아파트 철거공사 계약심사 요청을 10월에 하였고 LH와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을 11월에 하였습니다. 12페이지에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실행계획용역을 11월부터 추진하여서 진행 예정입니다. 이 용역에는 우드칩에 대한 단가, 스마트팜 작물선정 또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계산합숙소 보상은 11월 중 추진 예정입니다. 발전소 건설 최고경영회의 지역난방공사에서 할 예정인데 12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혁신지구 지정수립 등 승인은 12월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선정은 `18년 8월 31일 날 하였습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18년 12월 26일 하였고 활성화계획 승인 고시도 금년 8월 6일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스마트레블 철암세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체 거점공간 및 여행자클럽 휴식공간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말까지 진행 예정이고 아카이빙 철암 구축 사업도 12월 달 안에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탄광역사촌 내진성능평가를 5월에 착수하였고 사업 대상지 건물 변경을 위한 국토교통부 방문 협의를 6월에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변경 승인 요청을 9월에 하였고 철암지역 복지회관 사용 협의 절차도 9월에 진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어린이놀이터 조성 1식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0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놀이터 디자이너 관계자 방문협의를 금년 8월에 하였습니다. 또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오늘 행감이 있는 건 아시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일전에 우리 건축과 다음에 이제 도시과가 하는 거고 뭐 시간적인 얘기는 제가 이제 더 이상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태양광 사업과 관련돼 갖고 조례가 태백시 조례가 2007년 6월 달에 조례가 만들어 졌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저기 우리 조례 일자를 보니까 2006년 7월 달에 만들어진 동기가 어찌 됐든 간에 상위법에 의회에서 조례를 이렇게 만듭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고 우리 상위법을 벗어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근데 우리 현재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당시는 상위법도 2007년도 이전에는 아니 2018년도 이전에는 선지 전형 경사도를 보면은 25%.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5%인데 2018년도 12월 4일 자로 경사도를 몇 프로로 돼 있는지 아시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15.15% 미만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15% 미만으로 이렇게 이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우리도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되지요. 어찌 됐든 간에 기 산지법에 이제 나온 걸로 따진다 그러면 근데 조례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까지 25% 돼 있어. 우리 태백시 조례에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2%인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22도.

천수

김천수위원

예, 22%로 돼 있다 보면 현재 법령에 의해서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가겠지만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조례 개정을 우리가 미처 하지 못한 거. 예, 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래 들어 온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왜,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세밀적으로 검토 하겠지만은 농업진흥지역이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현재 태백시가 매봉산 지역 적각 상사미, 통리는 우리 매립장과 관련 돼 갖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더라도 진흥지역을 배제해줬다고 근데 배제가 아니라 우리 그만큼 부지를 그 농지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또 지정을 해야 돼 농업진흥지역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늘 상업지역이나 뭐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상업지역을 배척을 하더라도 그 정도 있어야 되고 공업지역도 마찬가지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는데 지금 혹시 매봉산이 적각, 상사미 안에 태양광 인허가 신청이 들어 온 곳이 있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일단 매봉산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풍력은 태양광 하고는 그럼 별개 입니까? 풍력도 우리 개발행위 때 인허가 들어와야 되겠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들어와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인허가 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풍력은 말 그대로 이래 산지, 산지사용 행위설치 조건에 상위법이 될 수 있습니까? 특례법이 우리 전력 그거는 특례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특례법 적용이 아무리 상위법이지만 기존 산지개발에 대한 저촉을 피할 수 있는가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없지요? 그러면 이제까지 풍력은 산지전용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한 잣대가 여러분들이 검토후에 맞았으니까 인허가가 나갔겠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앞으로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분명한 건 매봉산, 적각, 상사미는 들어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업진흥지구 내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개발행위를 그리고 죄송하지만 오늘 4건이란 우리 태양광인허가설치위원회가 열렸지요? 예? 4건인가 몇 건 인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5건.

천수

김천수위원

5건 다 인허가 됐나요? 몇 건을 하셨죠? 이 심의를?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6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나머지 4건은 통리 쪽에 이렇게 하셨는데, 나머지 2건은 어디죠? 통리 5건 그럼 1건은 어디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화전에 세곡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세곡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화전 세곡 그거는 화전 세곡은 형질이 뭘로 돼 있었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잡종지 5필지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잡종지, 도로 그 다음에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 임야나 산지라는 용어 아시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산지는 뭘 얘기를 하지? 우리가 임야를 거의 산이라 그럽니다.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기존에 오늘 인허가한 부분에서 산지는 1㎡도 그 사업지 내에 포함된 건 없겠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그.......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포함이 된다면 산지전용허가 15% 미만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대두 되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확실한 거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인허가 서류상은 산지는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말 그대로 1㎡도 없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서류상으로는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없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편법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불법, 편법 뭐 이런 거 있지만 불법은 말 그대로 불법이고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오늘 심의한 결과도 이렇게 보면은 한 소유자 땅 안에 쪼개기식 누가 봐도 압니다. 용어만 딱 바꿔요. 미래SG, 경호SG, 오나SG, SG, SG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만 보더라도 뭐가 재밌냐 하면은 현재 농토 소유현황에 이렇게 보면은 소유자, 소유자가 미래SG나 경호SG나 오나SG나 한벨SG 소유 땅은 없어, 없단 말입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사업 신청을 할 때 임대차 계약서가 포함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소유자 동의라든지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등등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포함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오늘 서류에 포함시켜 가지고 첨부 서류에 포함 시켜 갖고 들어 갔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오늘 위원회 서류에는 첨부가 안 돼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인허가 신청서에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들어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 임대차 계약서 입니까? 아니면 동의서 입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두 가지 다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의서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임대차, 임대차 계약서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우리 이 지역에는 누구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풀뿌리가 몇 개인지 돌부리가 몇 개인지 잘 아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지금 우리 과장님처럼 직장 생활을 하고 다 합니다. 아무리 합법을 위장한 또 불법적인 아니지만 편법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만 좀 소견, 과장님 생각하는 소견, 법적인 문제를 삼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렇게 같은 땅 안에 울타리 안에 4개, 5개를 쪼개서 특히 쪼갠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 개발행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생산 전력에 1㎿ 미만으로 떨치다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한전 전주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아주 편법 묘한 편법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걸 보고도 과연 인허가를 하는 부서에는 하자가 없으니까 해주겠지만은 여러분이 봤을 때 그리고 인허가 부서장이 봤을 때 솔직한 심정은 어떻습니까? 한번 소견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건 어떠한 소견을 얘기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문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소견인데, 우리가 인허가 하면서 제가 답을 대신하면 우리가 인허가 하면서 참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해줄 수 밖에 없지만 참 좋다 나쁘다 하면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든 뭔 얘기를 하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먼저 지역 내에 태양광 설비 시설들이 많이 인허가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도 의원님들 못지않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규정에 안 맞는 사항들은 저희도 당연히 인제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오늘 심의회에서 한 필지에 여러 개를 쪼개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사유도 알고 있고 그 분들이 왜서 그런지도 알고 있지만 인허가 부서에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느끼는 감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규제 완화 차원이라는 게 국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야만 되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안 하게 됐을 때는 그거를 이제 어떤 사유가 없이 안 해줬을 때는 그 특히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피허가자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는 전자에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 해줄 수 밖에 없는 법률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하는 게 아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러분들이 법률에 의해서 안해줘도 되는데 해줬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되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걸 지켜보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편법을 진짜 어떤 면에 편법이에요. 편법이란 거는 바로 얘기하면 명예 훼손은 안 됩니다. 비열하게 아주 못 됐게 이래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비열하고 못 됐게 지역에 엄청난 도움도 아니고 요만큼 도움도 아니고 훼손하는 부분, 자연 훼손과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훼손하는 부분에서 그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자, 어려운 동네니까 이거라도 들어와서 먹고 살아야 되는 동네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시민들이 감수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개인 의견은 사견은 정 얘기하기 곤란하시다 그러면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혹시 기 허가되고 허가 목적이 그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분명히 쪼개기는 사업자가 틀려야 된다는 건 그건 분명하죠.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허가자가 농지 같은 경우는 30,000㎡ 이상의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개발행위 농지개발행위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딱 10,000㎡에서 2,3㎡를 싹 편법을 써. 근데 그 필지가 10,00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딱 들어올 때는 9,982㎡, 9,999㎡ 이래 들어 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주 비열한 건 맞잖아요. 그죠? 아파트를 짓는데 한 가구만 빼면 경로당 어린이집을 안 지어도 돼. 주차장 부분 뭐 등등도 안해도 돼. 근데 그 차후에 문제는 뭐냐? 지방 재정이 들어가서 경로당 지어 줘야지, 어린이집 시설 해줘야지 등등을 할 수 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알면서도 속는 거란 얘기잖아 이거는. 근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사업자들이 사업 시설장은 그렇지만 사무실은 어디일까? 한군데 쓰면 안 되겠지요? 어떤 사무실 쓰는데 그것도 사무실 안에 이거는 합동주식회사 뭐 이래 갖고 등등등등등등 해갖고 A플러스,B플러스,C플러스 뭐 이래 갖고 임대료도 같이 내야 되겠지. 어 무상으로 줄 수는 없잖아. 영리 목적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적각 같은데 네 군데에 인허가가 나서 한단 말입니다. 그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한 군데 한자리잖아 건물 하나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 특정 장소를 얘기 안하지만 그랬을 때 그거 만약에 확인 절차를 밟으면은 편법이 아니라 불법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불법할 때는 인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있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는 이 모든 인허가 신청에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서 사무실 확인만 한번 해주십시오. 제일 쉬운 거더라고, 편법을 쓰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쪼개기 오늘 도 5개, 6개가 여기 들어왔는데, 사무실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가정입니다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후에 한 사무실에서 공동 분배 공동적으로 이래 갖고 모든 사무실 운영비가 한 군데로 안 나갈 때는 이건 쪼개기 불법이란 건 법에서도 저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기 나가고 준공된 이 사무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란 명분 아래 한번 인력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사무실이 어디고 또한 재산세를 어떻게 내고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뜯어볼 필요는 있다 합법적으로. 아파트에 잠자는 곳이 사무실 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들이 사업장 사무실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좋아 이해를 해요. 그러나 4개 업체, 5개 업체, 6개 업체들이 한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불법입니다. 내년 1월 1일 기점으로 해갖고 인허가 난 부서에는 사무실 점검을. 왜? 인허가를 줬지만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은 또 어디 있습니까? 점검 권한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산림훼손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본인들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래 이래 갖고 토사라든지 뭐 등등도 우리가 점검을 하잖아. 허가만 해줬다고 점검 안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됐을 때.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전 점검이라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현장 점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미래SG 뭐 등등 이래 갖고 산지법에나 농지법은 틀리겠지요. 근데 표본 경사도는 표본 경사도는 몇 프로에 준해야 되지요? 농지에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조례상으로는 22도 미만이 돼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2도 미만인데, 10월 2018년 12월 4일 날 15%로 산지가 행위 때, 개발 행위 때 이제 이거 평방메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찾아보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 덜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얘기해 갖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15% 미만이에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15% 미만 맞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 15% 미만을 오늘 인허가 하는 것에 준해야 됩니까? 안 준해야 됩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산지에 관해서는 준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산지에서만 근데 농지라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전이라서 준하지 않았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우리 저 용대웅 계장님! 마이크 잠깐만 잡고. 우리 인허가가 들어 와서 이게 허가 난 곳만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늘 농민들 입장에 서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이 자리만큼 농민들 편이 아니라 농민들 반대 입장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농지원부에 지금 사업 오늘 허가난 사업장 부지가 농지원부에 표기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현재는?

소유주만?

그럼 오늘 이후로는 이게 인제 농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다 보니까.

그럼 이 많은 인허가 중에서 허가가 난 사항 안은 농지원부에 배척을 해주십시오.

농민들이 혜택을 보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배제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 분들이 이 평방메다 이 평수만큼 평방메다 만큼 태백시나 국가나 도가 지원하는 농업과 관련한 지원사업비는 10원, 1원 한 장 투자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만 갖고 농사짓는 분이 한다 그러면 농업 경영체도 취소가 돼야 되겠지요. 그죠?

취소 돼야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이지만 심도 있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인허가가 들어온 게 전부 다 농지에만 인허가 신청이 들어 온 건 아니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1분만 더 하고 시간이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농지만 들어 온 게 아니라 임야에도 많이 들어 왔지요 산지에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전에 산지에 들어온 예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산지에 들어온 예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산지기준법에 의해서 15% 미만이 다 떨어져야 되겠죠.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웬만하면 15% 다 넘어요 경사도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법이 개정된 2018년 12월 4일 이후에는 저희가 15도 기준을 적용했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존 규정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혹여나 15% 이상 된 곳은 있습니까?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15% 이상 된 곳 있어요. 그걸 어떻게 평균 수치를 내갖고 15%, 20%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기준점이 있겠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또 기준점이 분명히 어떤 정확하게 나와 있겠지만은 그래서 다시 부탁인데, 제가 사실 이 한 개 때문에 시정질의를 할려고 했지만은 이 한 건 때문에 올해 이 시정질의를 사실 할려고 했어요. 근데 조례 개정안이 제가 시정질의를 안 하더라도 조례 개정안이 필요성을 지금 여기서 나타난거야. 왜? 비록 2018년 12월 4일 날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조례 개정 거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표기가 안 돼 있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1월 달에 이 조례 개정안을 좀 우리 업무보고 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만이라도 변경해 온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희가 또 의원들하고 심의 해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상위법이 바뀌면 문구라도 바꾸는 게 정상 아닌가? 아무리 여기에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인허가를 한다 그러더라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이 2018년 12월 4일 자로 기준 경사면 그러니까 허용 기준 경사면이 25도에서 15로 바뀌었는데, 저희 조례상에 그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의 안해도 인제는, 시장 상대로 할라 그랬어요 사실은. 안해도 당연히 해야할, 하고 개정해 갖고 들어올 것이라든가 확신하기 때문에 시정질의 안해도 되겠구나. 이빨 빠졌는데, 한숨 났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1월 달 우리 정례회 이제 간담회 저 업무보고 때는 우선 적으로 이거부터 개정 해갖고 들어와 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사무실 확인하는 거, 한 사무실 안에 5개 업체, 6개 업체, 7개 업체, 10개 업체 있는 거, 뭐 어떤 그룹 회사입니까? 삼성입니까? 대우입니까? 현대입니까? 예, 질의 요만큼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오바 되어서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그 김천수 의원님 말씀대로 그 25%에서 15% 그 변경된 거는 그 뭐 조례 변경을 해야 돼요. 안 한 부분은 과에서 조금 그 신경을 좀 더 써야 돼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5%, 그 태양광 때문에 강화시키기 때문에 15%로 변경된 거란 말이래요 정부에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국토이용법에서는 20%인데 그 서울, 경기 지역은 조금 그 완화 시켰고 태백은 아니 강화시켰고 태백은 산지다 보니까 2% 더 해서 22%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평균 그 경사도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건 정리를 잘해서 하여튼 김천수 의원 얘기 말씀이 맞으니까 그건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오늘 우리 그 제가 그 도시재생과장으로 이제 하면서 김세연 계장기타 뭐 여러 계장님도 계시지만 그 우리 뭐 김상수 위원장님이나 우리 문관호 부의장님이나 저나 그 탄탄마을이나 에코잡시티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그때에 확정이 되면서 가슴이 부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희망이 이제 싹트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지금은 리스크가 적게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물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조금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지금 탄탄마을 그 철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나머지 뭐 에코잡시티사업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지금 가장 현안 부분인 그 난방공사 이사회를 거쳐서 열병합발전소를 과연 할 것인가 말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기로에 서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봐서 제가 봐서는 좀 많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쭉 보고를 그 하는 동안에 화광동 아파트 철거 공사는 상반기에 한다 6월 달에 한다 9월 달에 한다 뭐 10월에 한다 11월 달에 한다 이렇게 뭐 지금 계속 밀렸어.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보상 협의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니까 조금조금 더 있으면 되겠다 이런 것은 그건 과정이고 우리가 봐서는 결과론을 얘기해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많이 늦었어.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이제 지금 와서 이제 결과론을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마무리해서 좀 많은 부분을 철거를 못 하더라도 동수를 그때 할 수 있는 부분을 여름에 철거했다 그러면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사실은 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부분은 뭐 그때 안해 봐서 지금 이제 결과론으로 봐서 좀 그 문책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 좀 아쉬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좀 빨리 단 하루라도 좀 더 빨리 이렇게 진행에서 아파트 철거 및 휀스 설치 이런 부분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주시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에코잡시티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난방공사에서 저가 알기로는 뭐 어느 정도 그 우드칩 가격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9만원인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9만3,000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9만3,000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9,300원하니까 10만원이 좀 넘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자기네가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지난번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어디까지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뭐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지금 현재 좀 간략하게 그 문제점이 뭐고 추진하는 부분이 어떤 어떻게 진행이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드칩에 경제성 있는 단가로 이제 공급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저희 시에 문의를 했고 저희 시에서는 그거는 인제 지역난방공사 발전소를 가동하는 데에서는 난방공사에서 자기들이 이제 조치를 해야될 부분이다 라고 답변을 저희들은 한 상태입니다. 단지, 지역에 그 장성농공 아니 저기 동점산단에 입주 예정 기업인 규원에너지라고 있습니다. 그 규원에너지의 의사를 물어서 규원에너지 쪽에서 건립 예정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건립 예정인 발전소에 일부 생산 물량을 납품하겠다 라는 확약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서 저희가 지역난방공사에 줬습니다. 그러고 최종적으로 12월에 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내부 경영자 회의에 쓸려고 하는 그런 자료에 그러니까 그 올리는 자료에 그 이제 지역난방 그리드 사업에 투자를 문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역난방 그리드는 당초 사업 계획에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고 내용을 회시를 해준 상태이고 지역난방공사 쪽에서는 그렇게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내부경영자 회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킨 후에 내년 3월에 있을 이사회에도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추진을 하겠다 라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다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자, 그러면 지금 그 난방공사가 이제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타 우드칩 확보 여러 가지 그 시는 이제 그렇게 그 주관적인 면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 규원에너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에 그 우드칩을 납품할 수 있는지 뭐 MOU체결이나 뭐 납품할 수 있는 어떤 이행 각서나 이런 거 받아 갖고 난방공사에 준 거 같은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자, 이것은 당초에 그 에코잡시티사업에 프리젠테이션 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우드칩을 받아 갖고 운영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에코잡시티에 내용 중에 보면 우드칩 수집, 운반, 생산에 따른 고용창출이 상당히 높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여기에다 맡긴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돼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당초 계획보다 산림에 저희 지역에 분 저희 지역과 인근에 분포한 산림의 양이 적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사회적기업을 통한 그 수집, 운반으로 발전소에 재료를 다 충당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규원에너지라는 업체도 일부 물량을 이제 그 만들어서 제출한다고 하는 것이고 설명드렸던 그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우드칩 납품은 별도로 계속해서 진행 예정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프리젠테이션 할 때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9.9메가 우드칩을 필요로 하는 연간 그 양이 92,000톤이라 했어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약 한 10만 톤이라고 그랬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전국에 잘 됐을 때는 300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잘 안 됐을 때는 200만 정도 뭐 100만에서 한 300만 정도 뭐 좀 폭을 넓게 합시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생산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어디 공장 하나 지어 갖고 뚝딱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태백에 미래가 걸려있는 사업을 용역 결과에 의해 갖고 수집, 운반이 가능하다고 분석해갖고 용역 결과에 의해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와서 지금 하는 시점에서 인근에 지역에 우드칩 생산, 운반, 수집, 생산이 부족하다 미약하다 이렇게 해서 규원에너지를 끌어들인다. 그런 얘기는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얘기 있었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의원님 그 저희들 당초에 이제 그 사업비가 그 2,200억이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왜 2,200억이야 73억은 왜 빼, 2,273억인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에 이제 1,000억원 정도가 그 민자 사업자

창보

심창보위원

그건 민자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당초에는 이제 신영EMP 라는 회사와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신영EMP가 이제 그 어떤 사정 때문에 안 되고 규원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애당초에도 민자 부분에서 일정 정도를 정확한 수량은 아니었지만 이 사업에 좀 그 같이 병행해서 할려는 그런 내용들은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민자 부분에서 수집, 운반 저 뭐야 그리고 생산 그렇게 얘기 안했어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지역 그 사회적기업, 기업이 참여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 그랬지 외부에 민자, 민자를 끌어 들여 갖고 일자리 창출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2,273억을 할 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1,000억은 민자유치를 하겠다. 그 부분은 맞아요.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한데, 그 민자 부분을 통해갖고 일자리 창출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사회적기업이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지금 와서 지금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규원에너지를 대체한다는 얘기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 지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대로 연간 10만톤 소요 예정인 우드칩을 처음에 이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공급할려고 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계획 수정을 조금 이제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는 과장님! 이 사업이 진행 되기 전에 하마 다 분석이 끝났어요. 그렇게 하기로 다 했다고 다 문제 없다고 계속 보고 했어. 근데 지금 와서 좀 문제가 있어 갖고 했던 건 지금 변경한다는 건 그건 사기 밖에 더 됩니까 그게. 태백시민을 우롱한 거지 그거는. 오늘 지금 이것도 안 물어 봤으면 과장님 이런 답변을 했겠습니까? 수정한다고 문제가 있어 갖고. 자, 우리가 규원에너지를 통하든 어디 에너지를 통하든 간에 고용 창출이 발생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사회적기업은 지방 업체가 운영하는 거하고 대규모 운영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대기업은 군살을 많이 빼, 이제 군살이 들어가더라도 지역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것은 감수해야 돼. 누가? 태백시가 난방공사가 아니고 그 코스트에 맞게끔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을 해줘야 돼. 그래 진행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자꾸 염려스럽게 얘기하는데, 지금 자꾸 걱정이 돼갖고 지금 규원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어디 기업이 지금 그 우드칩이나 펠렛 하고 있는 기존 업체를 끌어 들여 갖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면서 지금 사회적기업을 키울려고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보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맞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무슨 얘기 했냐하면 자, 그러면 열병합발전소가 운영되기 전에 펠렛, 우드칩이나 펠릿 공장을 미리 지어서 리허설하는 연습하는 기간을 가져서 트레인 시켜 갖고 이게 완공되어 갖고 시작될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만약에 진짜 에너지가 필요하다 열병합발전소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난방공사가 안한다 그리고 코스트가 안 맞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대안도 가지고 있고 제시도 할 수 있고 태백시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수정을 해갖고 전에 하고 틀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건 태백시민들을 위한 우롱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물론 과장님이 주무부서 장으로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거는 이해는 가요. 왜? 이것 저것 다해서 리스크가 없게끔 이 방법, 저 방법 지금 구상 해갖고 대비하는 건 좋지만 완전히 수정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저한테 100만에서 300만톤 대한민국이 그 벌목이 생산돼서 우드칩 생산이 92,000톤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한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 갖고 지금 내년에 하면 지금 내년 되면 3년차지요. 그죠? 우리가 5년 계획이니까.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내년에 이제 2년차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저 탄탄마을이 그 저 뭐야 1년 빠르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2년 차. 2년 차면 지금 4년 남았어.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진짜 이거는 한번 고민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뭐 산단에 들어오는 무엇이 뭐가 들어오든 관계 없는데, 그 도계도 문제가 됐고 뭐 여러 가지 그 팰릿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됐어. 뭐 지금 정선에는 잘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 방법은 아까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리허설 해서 하드 트레인 시켜 갖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들판에 늑대 풀어 갖고 새끼들 풀어 갖고 살아 돌아오는 자만 거둬 주는 그런 방법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요까지만 하고 다음 차례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규원에너지가 사회적 기업입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민간기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 한거는?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뭐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애당초 인제 그 발전소에 납품하는 원재료를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발전소에 납품할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제 인근에 저희들 예측보다 산림 자원이 좀 부족해서 민간 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사회적기업이 해야될 일정 부분을 민간 기업이 역할을 하도록 할려고 그렇게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리스크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한 6년 되면은 사회적기업이 자기 할 몫을 다 하는 거거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나는 혹시 사회적기업이 돼 가지고 하게 되면 우드칩 단가가 좀 싸더라도 시설비 지원이라든가 인건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어느 정도 이렇게 카바를 하고 하기 때문에 좀 단가가 싸도 가능하게 돌아가지만은 한 6년이 지나고 이 되게 되면은 리스크가 발생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게 좋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한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우리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서두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넘어 갑시다. 우리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 잠깐 볼게요. 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이 언제 사업비가 확정이 됐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올해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제가 이 기적의 놀이터는 이제 7대 의회 때, 2017년 8월 경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 2017년도면은 이제 그 상당히 많은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 그 이제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놀이 문화를 좀 이렇게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인 제 그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 이제 기사를 제가 이제 접하고 이제 우리 그 도시과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이제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도 갔다 오고 또 이제 우리 작년 12 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뭐 해외 벤치마킹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다녀 왔었어요. 그 만큼 이제 또 우리 그 기적의 놀이터 조성 사업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은 나름 또 관심이 또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또 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민 했었고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좀 그 추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기적의 놀이터를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은 놀이터가 어떻게 만들 뭐 어떤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과정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이제 순천 기적의 놀이터 벤치마킹을 갔을 때 그 놀이지도사가 한 얘기가 저한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순천 기적의 놀이터는 앞으로 이제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8호점까지 이렇게 지을 계획인데, 매호점을 지을 때마다 자기네들은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그래요. 그 위원회는 어른들의 위원회가 아니라 그 놀이터를 이용할 그 지역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또 학부모들 또 학교 선생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 뭐 놀이지도사들 또 전문가들 이런 지역,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 가지고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그 장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백지에서 예? 백지에서 이제 그 회의를 통해가지고 조금씩 다른 생각들을 좁혀가고 좁혀가고 좁혀가 가지고 하나의 콘텐츠를 만드는 게 이 순천 기적의 놀이터의 원래 취지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상당히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제가 처음에 순천 기적의 놀이터를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잔뜩 기대를 하고 갔어요. ‘야! 기적의 놀이터가 도대체 뭔데!’ 주말이면은 그 기적의 놀이터에 놀을려고 인근에 있는 주위에 다른 도시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주말에 700명, 800명, 1,000명까지 어떨 때는 1,500명, 2,000명까지 찾을까 그러면서 나는 설레임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놀이터를 딱 보는 순간 저는 실망 했어요 사실은. ‘이게 뭐야? 뭠미?’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쓰는 우리 거기에 갔던 직원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이지도사의 그 가이드의 그런 얘기를 듣고 ‘아! 기적의 놀이터가 바로 이런 거구나!’ 그걸 나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강진혁 과장님을 믿고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예? 이거 어른들이 만들면 안 된다. 예? 우리 어린 아이들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낸 놀이기구 3종 세트 놀이 기구하면 뭐 미끄럼틀, 그네 뭐 썰매 뭐 이런 거에 너무나 이렇게 그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금방 싫증을 느낀다. 그래서 정말 그 과정을 좀 좁혀 갔으면 좋겠다. 내가 당부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기다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담당 부서에서 이 기적의 놀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얘기해 줄지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얼마 전에 관광문화과 업무 행정감사를 하는데, 거기서 관광문화과장한테 나는 그 얘기를 들었어. 뭐라고 들은지 아세요? 기적의 놀이터 사업장이 결정이 됐대. ‘어디세요?’ 그랬더니만은 소도에 있는 그 어디에요? 체험공원 안에 결정이 됐대. 제가 여러분들의 시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시장님! 이 놀이터는 우리 어른들에 의해서 결정하면 안 된다. 우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자. 거기에 우리 어른들은 그냥 그 아이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챙겨보고 정말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나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물어봤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대, 분명히 말씀하셨죠. 얼마 전에 얼마 전에 황지연못 공원에서 놀이 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뭐 놀이마당 한번 하셨죠.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저한테 얘기하러 오시면서 제가 그랬죠. 그죠? 제가 또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도 뭐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장이 결정이 돼 있어? 벌써 시설 결정 변경을 내리고 용역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내가 좀 있다 물어 볼게요. 제가 중간중간에 수십 번 점검을 했는데도 얘기 한 마디 안 하고 이 시설 결정을 내렸어요. 이유가 뭐죠? 이런 행정을 펼친 이유가 뭐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적의 놀이터는 2017년도 제가 날짜도 기억해요. 8월 17일 거예요. 8월 달일 거예요. 여러분들 과에 있는 직원들하고 순천을 전 찾아갔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올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왜 위원회 구성 안 해? 왜 위원회 구성 안 해? 좀 빨리 좀 해!’ 예? 강진혁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강진혁 과장님! 제가 잘못된 건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제가 아니에요. 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예?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오늘. 정말 듣고 싶어요. 과장님! 저 있잖아요. 4선 의원이에요. 이렇게 행감 하면서 있잖아요. 예? 나 이렇게 있잖아요. 내 지금 뭐 이래 가슴 아픈 몫은 처음이에요. 예? 여러분들 어떤 것도 나는 다 그거 했었어. 다 이해 할라 그랬었어. 예? 저 뒤에 청년 푸드존도 마찬가지에요. 예? 이것도 내가 짚을 건데, 일단 우리 기적의 놀이터부터 정리합시다. 뭔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저를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

한영

이한영위원

저한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젊은 엄마들 이렇게 만날 때 자, 우리 태백시에서 이런 기적의 놀이터를 이렇게 지금 준비 할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과정은 이러 이렇게 아까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마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묻고 그런 행위를 할 거다. ‘아! 그러면은 나도 거기에 좀 참여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도 거기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예? 기다리는 부모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뭔가 공고가 뜰 거야. 그 위원회 놀이터, 기적의 놀이터 추진위원회 모집 공고가 뜰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저는 주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8월 달에 사업장이 결정이 돼. 이거는 태백시장한테 제가 물어 봐야 되겠죠.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시장도 이 부분에서 관심 있어 갖고 초창기에 그 놀이터 그 전문가 그 누구세요? 편해문씨 초청하고 막 그랬어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세상에 의원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저 옆집에 가면 다 저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대답 들어야 되겠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

한영

이한영위원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래 그 기적의 놀이터가 원래는 어디에 할려고 그랬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희 그 당초에는 관광대 올라가는 그쪽에 우측 편에 그 어린이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쪽을 검토를 좀 했는데, 그쪽 부지가 너무 좀 좁아서 뭐 검토하다가 이렇게 좀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연화산도 검토를 좀.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연화산 이었거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때 당시 여기 뒤에도 보면은 심창보 의원님, 김상수 의원, 이한영 의원이 추진에 맡겨 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조치결과 보니까 태백체험공원 주변 어린이 공원 뭐 이렇게 용역이라 했는데, 지금 이 사업비는 아직 안 나갔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금 있다가 한번 또 잘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답변을 있다가 이한영 의원 할 때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문관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저 에코잡시티사업과 관련 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당초 사업비가 2,273억 이었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 사업비에는 지역난방공사가 열병합발전소 10㎿의 열병합발전소가 포함돼 있었지 않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가지고 신영ENG라고 하는 업체가 민자를 그 투자하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칩, 펠릿 인제 연료 원가가 지역난방공사에서는 9만6,000원 이상일 경우 난색을 표했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다가 최근에 와서 우리 시에 보증을 서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역난방공사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것이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민자 투자 업체를 규원테크로 이제 그 바꾸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그냥 협의만 한 거죠.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규원에너지는 규원테크의 그 자회사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규원테크는 그 저기 2008년도에 설립이 됐고 연 매출이 2013년도부터 연 매출이 100억 매출 올리는 업체로서 지금 규원에너지는 정선군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정선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민자를 그 저기 1,000억이 아닌 30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300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우리 태백시에 도시재생 사업비 중에서 펠릿 연료가 공급이 원활치 않을 시 비상 보일라가 이제 필요로 하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비상 보일라 설치비로 해갖고 약 60억 지원 요청을 했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투자 요청을 했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역난방공사에서 요구한 비상 보일라 60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비상 보일라는 당초에 저희 계획했던 그 스마트팜에 열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기 반영되어 있어서 그렇게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투자할 계획이고. 자, 그 실제로 우리가 그 저기 일반 시민들이 알기로는 광해관리공단에서 투자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인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이러 이러한 사업 제안만 했지요. 제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돈은 투자 안 하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예, 돈은 투자 안하고 제안만 했고. 자, 그때 그 장성에 그 공청회라고 할까 장성새마을금고 2층에서 이제 공청회를 할 때, 연 그 고용창출 인원이 3,500명이라고 했나요? 그때 삼천 몇 백명으로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연 그 고용창출 인원이 엄청난 인원 이 그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 경제성이 없는 그 입목 즉, 말해서 폐임목이라고 해야 되죠. 경제성이 없는 임목?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하면은 지금 그 간벌 작업이라든가 간벌 작업 또 그리고 그 삼판 작업, 경제성이 있는 목재를 이제 그 갖고 가기 위해서 잔가지라든가 이런 걸 이제 치게 되면은 산에 놔두지 않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산에 놔두게 되면 지금 국유지하고 그 사유지하고 그 프로테이지가 그 몇 퍼센트로 돼 있죠? 산림청 부지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잠깐만 시간 주시면.

관호

문관호위원

예, 천천히 하시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의원님 저기 평방메다로는 자료가 없고

관호

문관호위원

아 분포도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벌채 양으로 따지게 되면 전국적으로는 그 벌채량을 기해서 660만 톤이 사유림에서 발생하고 산림청에서는 연간 80만 톤이 발생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그 국유지하고 사유지 하고의 인제 그 산림의 분포도가 대충 한 몇 대 몇으로 그 분포 돼 있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이 수치로 보게 되면 그 면적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벌채량을 기준해서는

관호

문관호위원

아 벌채량?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 사유림이 거의 뭐 한 일곱 여덟 배 정도 됩니다. 일곱 배에서 여덟 배 정도.

관호

문관호위원

사유림이 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사유림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월등하게 많다 이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거 펠릿 연료 우드칩을 생산 할려면은 근본적으로 생산 원가를 9만원 선에 맞추려면은 법이 바뀌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경제성이 있는 목재를 그 갖고 가고 났는 후에 잔가지라든가 뿌리는 지금 나무 뿌리는 공사 현장에서 나무 그 공사 우리가 그 태백시에서 사업을 하는 현장에서 나오는 그 저기 그 뿌리라든가 잔가지는 임목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가 가로수를 그 가지치기하더라도 그 임목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은 임목 폐기물일 경우 임목 폐기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산림청이라든가 저기 목상이라든가 그 저기 그 사업 했는 분들이 나무 파쇄장까지 하역 작업을 해주지 않는 한은 9만6,000원, 9만원에 이 연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성서공단에 대구 성서공단에 그 지역난방공사에서 3㎿급 그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거기는 왜 9만원에 그 가능한가 하면은 임목 폐기물 현장에서 나오는 경제성이 없는 폐기물을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9만원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태백 같은 경우는 접근성, 물류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단가는 택도 없다 보면은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지요.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은 산림청에 협조가 있어야 된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산림청에서 간벌 작업 국유지가 그 국유지에 간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산림청에서 폐기물로 그 분류를 해가지고 그 우드칩 파쇄장까지 갖다 주게 되면은 파쇄장에서 25톤 그 대형 트럭으로 싣고 그 에코잡시티 사업장까지 오게 되면은 9만원에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그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그 잔가지 이런 거는 임목 폐기물로 분류가 당연히 돼야 되고 또한 그리고 또 임목 폐기물로 분류됨으로 인해서 산림청이라든가 사업장은 항상 그 파쇄장까지 상시적으로 갖다 주게끔 되지 않는 이상은 9만원에 할 수가 없다 이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랬는데 그 여기 투자하겠다고 하는 기업 자체가 재무 구조가 저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연 이게 과연 그 이 업체가 민자 3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 부담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 어떤 법망을 피해 가서 제가 좋은 용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대기업도 아니고 부담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려스러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까지 그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왔지요? 이 업체하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이 업체가 저희들하고 이제 접촉을 하고 태백지역에 저기 건설 예정인 우드칩 발전소에 이 업체도 이제 납품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들보다 먼저 우드 펠릿를 쓰고 있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인근에 강릉에 그 영동에코발전소가 있고 영동에코발전소를 방문했을 때 영동에코발전소에는 내년까지 해서 연간 197만 톤의 펠릿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발전소도 똑같이 그 미이용 산림자원을 사용하게 되면 REC2.0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수입을 한 펠릿으로 발전을 해서 REC를 1.5로 받습니다만 미이용 산림자원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2.0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동에코에 그 규원에너지가 저희 시가 건립 예정인 발전소보다 영동에코발전소에 이제 납품을 할려는 그런 그 계획이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납품을 하고 남는 물량은 저희 발전소에도 납품을 하면 그 업체도 좋고 현재로써는 저희도 뭐 조금 좀 좋지 않을까 안정적으로 제대로 수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뭐 혹시 MOU 체결이라든가 뭐 그 구두상으로 그런 건 없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직 그런 거는 없고.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영동에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여기 발전소 언제부터 가동했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관호

문관호위원

석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우드 펠릿 발전소로 전환된 게......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지금 이 영동에코라고 하는 게 이게 그 무슨 발전소가 바뀐 거죠? 기존에 그 석탄화력발전소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게 저쪽에 안인에 있는 거 아니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게 그 남부발전인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남동발전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남동발전이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남동발전. 예, 맞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과연 화력발전소에서 우드칩을 받고 있고 지금 그 성서공단에 거기에 지역난방공사에서 또 우드칩 펠릿 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증평에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증평에도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증평에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영남 쪽은 그 대구 쪽으로 갈 것이고 충청도 쪽은 증평 글로 갈 것이고 그 영동 쪽은가 강원도 쪽은 저기 강릉으로 갈거다 이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이게 지금 경쟁력이 과연 있겠나 이 거예요. 시민들한테는 큰 기대에 부풀게끔 터트려 놓고 지금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방안이, 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그 규원에너지 제가 지금 이걸 갖다가 파악을 해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 한쪽에 이제 이렇게 그 파악을 해봤을 때 규원에너지가 우리 그 태백시에 에코잡시티사업에만 그 우드칩을 납품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업체도 양쪽으로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고 지금 대한석탄공사 그 계산동 아파트 부지 거기에 그 보상과 관련 돼서는 어떻게 스마트팜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계산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관호

문관호위원

예, 계산아파트.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그 활성화 계획상에는 국토교통부 승인된 활성화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에는 그 계산아파트를 활용해서 스마트팜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 내부 검토 과정에서는 계산합숙소에서 석공 근로자들이 너무 많이 저기 거주를 하고 계셔서 그거를 보상했을 때는 그 분들이 이제 이주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요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것은 그쪽에는 사업을 좀 안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기 당초에 또 사업 계획에서 또 문제가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화광 아파트가 철거되고 났는 후에 화광 아파트 주민들이 계산아파트로 또 입주를 했고 계산아파트는 또 우리 그 사업 부지인데, 보상이라든가 이주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에코잡시티사업은 지금 추진 과정 자체가 단 20%도 그 추진이 안 된 거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아직

관호

문관호위원

맞지 않습니까? 20% 추진 안 됐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에코잡시티사업에 대해서는 요만큼 묻고 또 잠시 후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도시계획시설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시설관리 현황요?

미경

정미경위원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 보고서에 있는 그 내용 말씀이시죠. 예, 그 저희들 과에서 도시계획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행정구역 내에 있는 그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설 결정이라든가 변경 이런 것들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업비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대지라든가 주택에 한해서는 보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 게 변경하거나 폐지한 게 한 19건 정도 되구요.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에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19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장기 미집행 토지 1필지도 일단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했고 올해는 실적이 좀 적은데, 전년도에는 약 한 3억 정도의 사업비들이 꾸준하게 그 10년 이상 그 저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했습니다. 예, 간략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은 금년 사업비가 4억 5,100만원이었거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 범위 내에서는 다 지금 사업을 시행 하셨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못했습니다. 인제 4억 5,100만원 중에서 200만원 200만원 집행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200만원 집행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은 거의 4억 9,000만원이 9,99만원이 그냥 남아 있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4억 4,900만원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왜 그렇게 했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이게 인제 일부 그 보상 의사를 밝힌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이 돼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보상을 받고 싶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해보고 나서 이 분에게 이제 평가 금액을 알려드렸더니 너무 작다 나는 안 받겠다. 이렇게 돼서 이게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거는 아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비 이 4억 5,100만원 중에서 200만원만 사용하고 신청 건들이 그러면 1건 밖에 없었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신청건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보상을 해달라는 분이 계셔서 뭐 2건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건은 보상을 받으셨고 1건은 평가를 했는데 금액이 작다고 안 받으셨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보상 그 평가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 두 군데에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평가사가 평가를 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액대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공시지가도 아니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보다 높게 나오겠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보통 공시지가보다 약간 높게 나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얼마나 높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뭐 예전에는 많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한 1.5%

미경

정미경위원

1.5배 정도 공시지가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1.5배 정도.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주변에 그 보통 거래되고 있는 토지 가격 보다가 낮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시세보다는 아무래도 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접은 예전보다는 많이 됐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전에는 이거 할려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 갖고 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못한다 그랬었거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지금은 예산을 줘도 거의 쓰지도 못하고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이게 인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인제 토지가 뭐 예를 들어서 잡종지라든가 또는 뭐 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대지에 한 하고 또 주택에 한해서만 이걸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잡종지 이런 것도 도시계획에 포함된 곳이 있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매입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사업 시행되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그 재산상 불이익을 받으시고 또 그 분들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합리함을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고 드렸던대로 도시계획을 검토해서 변경 한다든가 폐지한다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그 시설을 결정하거나 신설하거나 폐지할 때 거기에 재산권이 해당 되는 주민들한테도 의견 반영도 하고 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그냥 하는 건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절차상으로는 저희들이 의견도 받고 특히나 이제 뭐 신문에 공고를 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데, 이게 보통 관심을 좀 많이 안 가지시다 보니까 의견들이 많이 주지는 않으십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지역에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에 묶여있는 곳이 많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많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전에는 정말 도시계획선을 엄청나게 그어 놔 가지고 많았는데, 요즘 뭐 일몰제 이래 가지고 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몇 년 후에 폐지되고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던데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 그 시민의 재산을 10년, 20년 이상 묶어 뒀다가 시에서 필요 없다고 그냥 해지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해당 되는 주민들은 몇 십년 동안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있다가 토지를 사라 그러는 시점에서 아, 일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 없어서 이제 안 사겠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럴 경우에 그 손해 배상은 어디다가 요청합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의원님 그래서 그 일몰제가 내년도 7월부터 이제 저희 시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없애게 되면 그 공익에도 좀 문제가 생기고 또 지적하신 대로 개인들도 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이제 재산상의 토지에 대한 가치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 시가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공고를 내서 그 시설을 좀 유효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그 일몰제는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강제 절차로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경우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일 이고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시민들은 강제로 시에다가 때를 써 갖고 내 것만 사달라 뭐 보상해라 이러는 게 없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시민들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요. 이런 쪽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그 왜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조성사업이 있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국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이런 도시계획 시설에 묶여있는 그 주민들한테 재산권에 대한 피해 보상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 구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비로 확보해서 올해 사업 예산도 일부 편성을 했고 내년에 또 편성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혹시 이건 말고 또 진행 중인 게 있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 어깨동무길 말고요. 그 시민들 장기적으로 묶여 있던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또 국비나 이런 거를 확보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냐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보통 도시계획 도로는 국비 보조금을 받지 않는데, 시비로 이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시민들의 재산권 그 보호를 위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문관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 그 도시재생과에서는 공모사업 신청을 몇 건이나 하셨죠? 총? 2019년도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2019년도에

관호

문관호위원

어깨동무길 이건 언제 한 거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2019년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게 총 몇 건이나 하셨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3건 핸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3건 어디 어디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황지 도시재생을 공모 신청했었고요. 절골 새뜰마을 사업을 공모 신청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3건에 3건 다 선정이 됐네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2건만 선정이 됐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니

관호

문관호위원

절골 새뜰마을 했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게 안 됐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안 됐어요? 1건만 됐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1건 됐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하여튼 이 공모사업에 그 뭐 3건 신청해서 1건이라도 되기까지 하여튼 많은 노력과 하여튼 수고에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좀 그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현장이라고 좀 말씀을 안 드리고 이 말씀 드릴게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발주 그 저기 그 시공업체의 사정으로 준공 기일 내에 준공을 못하게 되면은 지체 상환금이 부과 되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우리 시의 이거 저기 귀책사유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늘어 났을 경우, 공기가 늘어났을 경우 현장 관리비 등 여러 가지 설계 변경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설계 변경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즉, 말해 가지고 시에 그 예산이 더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근데 뭐 다른 과도 좀 그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저기 질의하다가 놓쳤는데, 특히나 우리 그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게 토지가 소유주가 누군지 토지 소유주의 사전 사용승낙 또는 매입을 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했다가 그 설계 변경 이미 그 공사는 발주 됐으니까 시공 업체로부터 그 우리 시의 귀책사유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토지 보상이라든가 협의가 되지 않은 걸 발주 했으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게 되면 현장 관리비 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법을 법으로 정확한 잣대로 하게 되면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런 그 현장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몇 군데 있는데, 앞으로 그 어떤 그 시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공사 발주가 늦어지더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좀 해줬으면 싶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이한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5급 사무관으로 언제 승진해 갖고 지금 그 지금 계시죠? 몇년 되셨어요? 대충.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16년, 7월 달 했으니까 3년 된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이제 사실 뭐 이제 제가 지난 7대 의회 때부터 이렇게 뭐 이제 과장님이 이제 그 보직을 받으시고 이제 뭐 나름 그 우리 뭐 좀 짝사랑을 많이 했어요. 내 솔직히 말씀 드리는데, 우리 강진혁 과장님에 대해가지고 뭐 나름 이렇게 그 뭐 제 후배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상당히 좀 뭐 일을 좀 열심히 지금까지 하셨어요. 예,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나는 왜 이 부분이 이 기적의 놀이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을까? 저는 지금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어떤, 어떤 결정에 의해 가지고 하여튼 이랬는지에 대해 가지고 뭐 좀 전에 아무런 말씀을 못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듣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듣지 않고 일단은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분명히 하여튼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여튼 다시 한번 제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넘어 갈게요. 황지연못 주변 이제 청년푸드존과 이제 관련한 내용들이에요. 본 의원은 또 이제 우리 청년들과 또 관련돼 있는 것들을 저는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그 청년 정책에 관한 그런 이제 기본 조례를 제가 이제 지난 그 정례회의 때 이제 발의해 가지고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도움으로 이제 조례를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올해 이렇게 보니까 그 뭐 얼마 전에 뭐 청년 정책 토론회도 좀 뭐 엊그제 였나요. 27일 날이었는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뭐 시장님과 함께 그런 그 뭐 청년 그 뭐 하여튼 그 조례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왜 시장이 좌장을 맡아 가지고 저기 뭐야 뭐 청년과의 간담회인지 청년들의 그 정확한 타이틀이 뭐죠. 그게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기 경범주 주무관 그 수요일 날 했던 행사 내용이 뭐예요?

범주

경범주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년 정책 토론회. 청년 정책 토론회에 저는 그 사진을 보니까 뭐 시장이 이렇게 중간에 앉아 가지고 이제 뭐 좌장을 하면서 그 이제 청년들과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청년 정책 토론회인지 시장과의 뭐 청년들과의 대화인지 저는 뭐 내용은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은 못하겠어요. 하여튼 이것은 고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5월 9일 날에 이제 우리 그 세 번째 벤치마킹을 제가 또 다녀 왔어요. 세 번째 벤치마킹을 어디를 갔냐 하면은 순천에 전라도 순천에 청춘 창고라는 이제 그런 그 저기 뭐나 곳을 저희들이 이제 우리 뭐 앞에 계신 우리 심창보 의원님이나 뭐 이석천 계장님이나 그때 맨 그것도 도시과와 같이 순천에 청춘 창고를 이제 견학을 했습니다. 이제 해가지고 그때 이제 기억나는 거는 그 순천에서 2016년도에 이제 그 9억을 들여가지고 폐양곡장을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이제 뭐 1층은 먹거리 전포, 2층은 체험 전포 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뭐 공연무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이렇게 인제 제공을 하고 또 거기에 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컨설팅까지 또 이렇게 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보고 왔어요. 그래 가지고어 이것은 이제 또 보면은 이제 또 우리 당초 예산에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청년 푸드존 조성공사를 인제 하고 있어요.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제가 이 청년 푸드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또 보였어요. 그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딱 하나 있어요. 아직까지 계획된 거 아무것도 없다 그거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신 거를 보니까 사업명은 황지연못 청년 푸드존 조성공사, 사업량은 푸드존 조성, 파고라 설치, 나비형 6조, 연식 12조 총 사업비 6억원, 특교세 5억원, 시비 1억원 추진상황 실시설계 완료, 특이사항 황지천 물길복원사업 준공 시기와 조절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보다 이것 또한 또 더 많이 추진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저는 돈 6억이라는 돈, 작은 돈 아니에요. 제가 이거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말했냐 하면은 ‘자, 감사하다’ 예산 확보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게 황지연못 물길 그 뭐 사업 만약에 이제 그쪽에 만약에 서게 된다면은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지역 상가와 좀 마찰이 없어야 되고 뭐 로컬 음식이라든가 뭐 좀 이런 것들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냥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푸드존 조성공사가 그냥 푸드존 이렇게 쭉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좀 로컬 음식이라든가 로컬 문화라 든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분명히 가미 돼야 되고 다른 데 푸드존 보다 좀 우리 태백만의 좀 특성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 좀 고민해달라. 그래서 저는 또 기다렸어요 이 부분에 있어 갖고도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진행된다 라는 거 그 저한테만 보고 안 하셨겠죠. 그죠? 이 진행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할 건 다 하시더라고 보니까.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라는 것은 다 받더라고 보니까. 저는 오늘 정말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강진혁 과장한테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류태호 시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집행부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 커요. 과연 의회와 과연 시민들과 소통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거는 개인 이한영이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개인 태백시의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태백시의회에 얘기한다 라는 것은. 왜? 우리는 시민에 시민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을 가지고 지금 우리 행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 뭐가 소통이야? 소통이라는 게 뭐예요? 틀리다, 다르다 분명히 달라요. 예? 서로 다른 생각, 틀린 생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정말 이렇게 대화로써 조금씩 좁혀 가고 모아가는 게 저는 그게 소통이라 생각해요. 정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태백시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태백 시민들을 무시하고 이게 지금 제 입에서 1년 반 만에 류태호 시장에 대한 얘기 처음해요 저는. 왜? 최소한의 우리 동료 의원이었기 때문에 의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동반자라고 생각했어요. 이 두 가지 사업만 보더라도 알아요 두 가지 사업만 보더라도. 물론 이 기적의 놀이터나 청년 푸드존 조성공사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물론 제가 정말 좀 애정이 있었고 ‘아! 정말 이 사업은 정말 우리 지역의 아이들과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정말 좀 실질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그런 너무나 좀 고민을 하던 사업인데, 그것 조차도 제가 몰라서 뭐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제안하고 고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2017년도 8월 달에 우리 기적의 놀이터 벤치마킹을 갔었고 청년 푸드존과 관련해 갖고는 2019년도 올해 5월 달에 우리는 벤치마킹을 다녀 왔어요. 우리 함께 고민 했어 여러분들과 의회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집행부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런 그거 없이 ‘야! 왜 니네 보고 안 해?’ 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저희 의회는 함께 고민했다 해도,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끝이야 그냥 내가 강진혁 과장을 이 자리에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태백시 공무원 공직의 현주소에요. 저는 늘 얘기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태백시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저는 늘 얘기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들을 무시해 가지고 뭔 미래가 있어 태백에. 아! 오늘 왜 이러죠 제가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이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네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 완료가 됐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 된지도 모르세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금년 10월에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 발주를 하신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발주는 한 3월 경에 한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확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못 챙겨 왔습니다. 의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그럼 왜 주셨어요? 이거 왜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가 오늘 밤새는 한이 있더라도 개설 공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물어 볼 거예요. 왜? 모르니까. 저 알면은 질문 안 해요. 질의 안해요. 이거 왜 만들어 갖고 오셨습니까? 강진혁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의회 보고 할려고 만들어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보고를 할려 그러면은 최소한의 언제 사업비가 확보가 되고 언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언제 용역이 끝났다 용역비는 얼마다 앞으로 사업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추진할거다. 이 정도는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냥 보조 자료 냈으니까 ‘야 이걸로 그냥 너네 보고 그냥 어 그냥 알고 있어, 우리가 모든 사업은’ 물론 사업의 집행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는 행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궁금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 갖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젊은 청년들이 ‘아, 우리 지금 태백에 뭐 푸드존 한다 그러는데’ 제가 SNS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막 자랑해요. ‘야, 태백시에서 이러 이러한 예산 확보했대. 조금만 기다려봐 좋은 소식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분들한테 뭘 알아야지 대답을 해주지.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행정감사장이니까 이것 또 방송을 또 이거 지금 유튜브로 지금 시민들이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말씀해 주셔야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지금까지 인제 제가 봐서는 이한영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강진혁 과장님이 좀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많은 그 강진혁 과장님한테 애정을 갖고 에코잡시티, 탄탄마을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칭찬도 많이 해주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금은 강진혁 과장님과 도시재생과 하고 강진혁 과장님 김세연 계장님 기타 계장님들 이제는 장밋빛 스카프가 아니라 이제는 리스크가 최소화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논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 좀 잘해주시고 그 과장님이 도시재생과 그 시설비 당초 예산 집행 내역 봤어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 중에 그 소도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소도로 부분이? 그거 그냥 쭉 불러주세요. 그냥 앞에 타이틀만 소도로 부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피내골 진입도로 개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소도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태백오피스텔에서 황지교회간 도로개설.

창보

심창보위원

소도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황지교회에서 황지우체국간, 늪골 도시계획도로, 중앙로에서 청년회의소간 저희들 하고 있는 게 전부다 도시계획 소로하고 있습니다. 서학골 상업지구 뭐

창보

심창보위원

이건 다 신설이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신설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신설 아니고 보수 부분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보수 부분도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이 그 저한테 자료 준 내용 중에 보수 부분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보수 부분은.....

창보

심창보위원

좀 뒤에 있겠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태백로 도로정비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 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두 번째 장에 태백로 도로정비.

창보

심창보위원

마지막 장에 두 번째가 청원사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인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마지막 페이지 전 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창보

심창보위원

페이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태백로 도로정비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건 두 번째잖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태백로 도로 정비가 이건 그 보수 성격이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이거 그 예산을 잘못 세우고 잘못 이거 공사한거 아니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뭐 분장 사무로 따지면 좀 그런 면이 없지않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뭐라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분장 사무로 따지게 되면

창보

심창보위원

뭐 어떤 거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업무분장 사무로 따지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 저희들도 업무 분장에 한 줄이 있는 게 도시구역 내에 그 마을 안길 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그 항목으로 해석을 해서 사업을 진행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이거 합법적이래요? 불법적이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저희들 인제 고 업무 분장이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거참 업무분장 따지지 말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 법에 준해서 태백로 도로 정비사업이 합법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불법적인 겁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합법적인 사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누가 위증을 했지? 이기호 계장하고 강진혁 과장님 둘 중에 한 사람이 위증을 했네. 그 바로 전에 얘기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의원님 그 저기 비도시 지역이어서 사내골은 도시 구역이 아니고 비도시 구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비도시 구역은 이석천 계장이 하는 거 아니야? 도시 지역은 이창근 계장이 하는 거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반대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도시 지역은 이제 저희가 하고요. 비도시 지역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거기가 누가 해야 돼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사내골 말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창근 계장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따지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건설과에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건설과 무슨 계? 소로, 중로 따지잖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근데 이제 건설과에서 도로시설계인지 기반조성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참내 둘 중에 하나는 어디냐고? 제가 질문하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도로시설계냐 기반조성계냐 이 말씀이시죠?

창보

심창보위원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질문하잖아요. 둘 중에 어떤 거냐고? 지금 근무 몇 년 했어요? 계장 생활하고 다 직원 생활을 했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이석천 계장 답변해 보세요. 그거는 유지보수래요? 아니면 신설이래요?

그러면 도로시설계는 아무 관계 없네. 그런데 자기네가 했어. 그리고 변형웅 계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디가 하는 게 맞아요?

김세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해?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예,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죠. 이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혼자 생각에 의한 모든 사람 생각이 맞는 거래요. 근데 본인은 본인거라 그러는데, 그러면 세 분, 네 분 중에 세 분이 위증을 했다든가 저 이기호 계장님이 위증을 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네. 그죠?. 알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이래 직접 물어보면 또 곤란하니까 답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고. 그 지금 그 학마을 쪽에 지금 그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지난번에 뭐 담당 계장님하고 이렇게 협의 했고 이랬지만 그 저쪽 지금 새로 개발하는 쪽은 이게 지형이 낮아 갖고 제가 봐서는 그 만약에 입주가 되면 하수 처리 부분은 빨리 신속히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활의 불편이 최소화 그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걸 이쪽으로 위로 하게 되면 역류 되니까 이쪽으로 안 오니까 저 함태중학교 쪽으로 하수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우선 진입도로 부분은 뭐 조금 협의해서 뭐 하더라도 그 하여튼 그거는 저 누구 이석천 계장님 입니까?

뭐 그건 협의해서 학마을 주민들이 아마 시장님하고도 아마 그 이렇게 면담을 하셨고 또 그 부분이 지금 뭐 빨리해서 저 입주가 되면 그 일단 뭐 화장실 사용을 해야되니까. 그 부분은 빨리해서 어떤 그네들이 입주해서 하여튼 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여튼 그거는 챙겨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이제 본질이 많이 이제 그 벗어났는데, 그거 잠깐 하고 저는 다음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그 지금 칩 부분 얘기인데, 칩 부분을 저 역시도 좀 뭐 좀 걱정스럽고요 우려스럽고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검토를 하지 말고 일단은 사회적기업을 아까 좀 키워서 그들이 자생력을 갖게 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고용 창출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큰 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집약적으로 얘네들은 저거 하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하여튼 뭐 최소 인원을 가지고 자기네는 남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사회적기업은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공동체로 하든가 뭐 개인이하든가 뭐 여럿이 하든가 조금만 이익 남기고 지역 주민들이 어떤 서로 이렇게 같이 협력에서 공동체적인 운영을 한다 그러면 내한테 지금 당장 큰 이익이 안 와도 그걸 운영을 할 거 같애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서 그 트레이 시켜 갖고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이랬을 때 고용 창출이 많이 되는 거 같애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지역난방공사, 태백시, 광해공단, 난방공사 이런데 그거는 시가 이제 주도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애요. 안 되는데 광해공단은 그렇지만 그거를 석공에 맡겨 갖고 석공에서 지금 폐광이 돼 자꾸 이제 축소되면서 사실 뭔가 이제 그 뭔가 찾을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네들한데 이런 거라도 주면 그 분들이 또 그 우리 그 지금은 2수갱에 뭐 개발하고 앞으로 이제 그 석공을 통해서 뭐 도시계획 자체를 신재생 아니 재생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그걸 발굴, 그 독일에 그 저것처럼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를 개발하는 이런 그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석공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 같애요 제가 봐서는. 석공하고 좀 뭐 광해공단은 모르겠지만 광해공단은 지금 봐서는 자기네가 주를 할려고 하는 것 같애. 그러니까 뭐 독일의 졸페라인 처럼 그렇지는 못하지만 석공하고 긴밀하게 해서 그네들이 나중에 폐광으로 인해 갖고 그 자체에 자원을 활용한다 그러면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애 일단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뭐 석식 부분도 있고 하여튼 저도 시간이 됐고 요걸로 마치고 후에 또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태양광 얘기예요 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기준공을 할 때 준공 검사는 어디서 나가서 하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희 부서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부서에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이제 편법적인 사업지 분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쪼개기지 않습니까?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천수

김천수위원

예예, 그러니까 평수가 큰데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각자 회사들이 분할 쪼개서 이제 들어 온단 말입니다. 그럼 준공을 할 때 측량선을 어떻게 돼 있죠? 사업지가 이래 갖고 분할 측량을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태양열 판넬이 겹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부지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이제 그 각 사업자별로 별도에 그 사업 구역을 울타리로 치게끔 돼 있습니다 경계를.

천수

김천수위원

치게끔 돼 있죠? 정확하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치게끔 돼 있는데, 그 측량을 우리가 준공검사 갈 때 모르잖아요 사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인허가서부터 들어오면은 측량 분할 시점은 뭐라도 표기를 하는 게 의무로 할 수는 있지요 사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고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뭐 가능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의무로 우리가 이 조례에 삽입시켜도 되잖아? 기점 표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거는 위법은 아니에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월권도 아니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지금 상태를 보면 울타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울타리 높이 우리 높이가 하늘 천장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판넬이 겹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판넬이 측량선을 넘을 때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시정 조치를 하든가 검사 때 그런 내용이 밝혀진다 그러면 조치를 시키고 준공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법이에요 위법.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보면 ‘지적분할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경계를 명확히 표시를 해야된다.’ 명확히, 그리고 잔여 부지에도 사업자가 그 필지를 조금도 못 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990 뭐 9,900 이래 버리면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법 기관에 고발조치 해야된다 라는 게 법령이 돼 있어요 농지 관리법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몰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농지관리법에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공무원들의 의무야. 혹여나 기 준공 된 데 울타리 넘어 판넬들이 경계선에 에리뭉텅 한 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내지는 고발 조치할 의사가 있으시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만약에 그게

천수

김천수위원

의무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밝혀진다 그러면 뭐 해야될 듯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동안 우리가 그러면 준공할 때 누가 보통 나가세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보통 담당 계장하고 직원이 나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변형웅 계장님 겹쳐진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있지요? 저쪽으로 가다 보면 통리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경계를 지어놨는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전기를 보관하는 메인 시스템은 그것도 따로 따로 다 돼 있는가요?

그거예요. 그럼

아니 사업자가 다른 데 왜 그걸 모아.

하여튼 저녁 먹고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시간을 위해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감사중지

19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그 지금 자료 요구한 거 보니까 그 변형웅 계장이 뭘 보고 그냥 계속 진행을 했냐면 김용욱 계장이 있으면서 그때 처음에는 다 했어. 보완 서류 들어오면 그 보완 서류에 의해서 그 개발행위 그 허가를 내줬어. 그래 김용욱 계장이 그 휴직계를 내기 전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보완 서류 안 내고 승인이 나갔어. 변형웅 계장이 그걸 보고 그게 맞는지 알고 그냥 나갔어. 어떤게 맞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보완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나보고 1층에서 나보고 뭐라 했어. 예? 나보고 뭐라 했냐고? 왜 내가 화내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게 맞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잘못 알고 잘못 답변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이한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오늘 이제 제가 지금 뭐 주어진 시간 동안에 기적의 놀이터하고 이제 청년 푸드존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질의가 아니라 뭐 사실 뭐 그냥 일방적인 뭐 저의 그냥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잘못 비쳐 질 수도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제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류태호 시장도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시절에 본청에 넘어가기 전에 의원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지는 이 거예요.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 이게 아니라 이 사업의 원래 취지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간, 민간위원회 뭐 위원회라는 표현 우리 오늘 뭐 정미경 의원님이 이번 그 위원회의 그런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렇게 그 지적을 하시고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정말 민간들이 함께 하고 정말 그 사용할 그 아이들이 저기 뭐나 그 좀 만들어 가는 그런 의견을 좀 이렇게 반영시키는 그런 행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였어요. 2017년부터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들이 아무렇게 정말 뭐 그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내용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강진혁 과장님한테 제가 울분 토한 게 아니예요. 강진혁 과장님 제가 알아요. 예? 제가 아까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사적 이거 뭐 공적인 이런 자리에서 뭐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 한다 라는 게 그냥 인간적인 그런 거를 떠나 가지고 일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저는 요. 그리고 사실 지금 탄탄마을이라든가 에코잡시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사실 담당과장으로서 사실 이것보다는 이 부분이 더 크기에 거기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을 가라 앉혔어요.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하다. 그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아까 전에 그렇게 얘기 했을 때 그 두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못하셨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배려 차원에서 여기서 말 듣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이거는 원 취지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기적의 놀이터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가지고 놀이터 하나 만들어 줄려고 예산 확보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런 놀이터라면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어른들이 설계해 가지고 어른들이 만들어 주는 이런 놀이터는 우리 태백에 필요 없어요. 널리 깔린 게 놀이터예요. 지켜져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행감 끝나고요.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린지 알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기적의 놀이터 정말, 정말 좀 해주세요. 예? 정말 부탁드릴게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실거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벌써 설계가 나와 가지고 뭐 착공한다는 그런 지금 저쪽 옆 건물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여기도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왜? 내가 모르니까 시민들이 모르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죠?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 니가 모르니까 지금 그러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청년 푸드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순천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여러분들은 판을 그냥 이렇게 깔아 주면은 그걸로 끝난다. 그거 안 됩니다 이제는요. 제가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이런 데 시골 청년 파견제 라는 그 얘기 제가 혹시 한 것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청취하셨는지 유튜브를 통해 갖고 이 방송을 통해 갖고 청취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네요. 도시의 청년들을 시골로 끌어 들여가지고 그들이 좀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 예? 이것 SBS스페셜이라든가 지금 경북 그 진흥원에 이런 데서 지금 많이 지금 하면서 경상북도 쪽에서는 이런 행위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갖고 창업 자원으로 할 수 있고 충분히 연계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도요. 판만 깔아 주면 뭐해요? 한두 달 하다가 장사 안 되면은 빠질텐데. 저는 엊그제 청년 토론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몰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제가 나왔으면은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나는 창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러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러 이러한 것들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부탁드릴게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도시과에서요. 지금 보니까 이게 총 지금 몇 건의 지금 저희한테 보조 자료 주신 것 이렇게 보면은 총 몇 건이예요. 이게요? 하나,둘,셋,넷,다,여,일곱,여덟. 몇 건인지 말씀해 주세요. 세는데 시간 가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30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0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30건에 예산 사업비가 얼마에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올해 도시개발계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여기 30건에 대한 사업비가 우리 담당계장님 얘기하세요. 대충이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도시개발계

한영

이한영위원

예, 도시개발 말씀하세요.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올해 도시개발계 예산 현액이 의원님 138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38억인데, 올해?

올해 138억 중에 72억은 또 뭐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여기 보조 자료에 총 보고 드렸던 그 내용으로 담당계장님이 보고를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66억은 뭐에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건 이제 완료된 사업도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완료된 사업?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보상 중인 사업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중에서 그러면은 올해 지금 138억이라매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요기 거는 지금 72억이라매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66억 중에 완료된 사업은 지금 몇 억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 중에요.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대충 얘기해 주세요. 뭐 숫자는 뭐 이제 그거 한 거니까요. 66억 중에 138억이라매요. 올해 도시계획 도시개발 계획사업이요. 138억 중에 72억이 지금 30건에 지금 저희들한테 보조 자료 주신 거예요 그러면 66억이 남아요. 그럼 66억 중에 완료된 사업은 지금 얼마 어떤 내용에 얼마고 지금 앞으로 뭐뭐 진행될 사업은 얼마다 그게 좀 저는 좀 알고 싶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의원님 저기 죄송한데 사업비로는 저희가 뽑지를 않았고 그 업무 보고서 2페이지에 보게 되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해서 총 30개소를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업무 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이 총 30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그거하고 66억하고 뭔 차이가 있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이게 인제 올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중에 추진실적에 2페이지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이 완료된 사업이 태백산로에서 상장남2길 도로개설공사 외 4건이 완료되었고 늪골 도시계획 도로개설 외 8건이 보상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태백오피스텔에서 황지교회간 도로개설 공사 외에 15건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이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금액으로 지금 뽑지를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그러면은 제가 뭐 제가 이렇게 숫자에 좀 약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의 그런 설명을 제가 지금 선뜻 제가 지금 이해 하기가 지금 조금 힘들거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좋아요 그러면은 66억은 일단은 놔두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우리 이제 목차에 적어준 72억이 있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72억 중에 이제 그 사업진행 상황을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보자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올해 자 우리 도시개발과 관련돼 있는 예산이 72이억이에요. 그죠? 집행은 얼마나 하셨어요? 이 72억 중에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이? 계장님 얘기하셔도 됩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제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아무나 하여튼간 대답만 나오시면 돼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아까 이제 예산 현액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도시개발계 예산 현액이 제가 138억이라고 보고 드렸는데, 정확하게 131억 3,0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131억?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1억3,0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한 132억 잡고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 중에 10월 말까지 이제 지출이 25억 6,000만원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32억 중에 25억?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6,0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말까지 이에 34억6,000만원을 이제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11월 말까지 34억?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6,0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000만원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는 총 해서 69억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69억 5,000만원 집행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9억? 합쳐 가지고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그래도 132억 중에 우리가 그러면 69억을 집행을 한다 그래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10월 말까지 25억이 나갔어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전체 132억 중에 25억이면은 한 15% 예산 집행을 하셨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2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5억에 10%면은 얼마에요? 2억 그러니까 132억에 10%면은 13억, 13억. 예, 한 20% 정도 되겠네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0% 이제 우리가 10월 말까지 이제 집행을 했어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그 예산을 이렇게 못 쓴 이유가 뭐예요?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우리 건설과에도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 당초 예산에 올해 제가 사실 뭐 예산 제가 행감 준비하느라고 예산집을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은 내일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저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 예산이 얼마죠? 한 3,000? 당초예산이 얼마요? 3,700억 정도. 그리고 작년 같은 기준으로 하면은 한 3,200억 정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 뭐 이래 저래 다 이렇게 따지면은 사업비 예산은 불가 뭐 한 100억, 200억 안팎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거기에 이제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도시과 나 건설교통과에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도시과에서 도시재생과에서 뭐 다른 에코잡시티라든가 이런 거 다 빼고.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탄탄마을이나 이런 다 예산 다 빼고 132억이라는 돈을 이게 뭐 맞는지 제가 여러분들이 불러주신 거 그대로 지금 제가 반론 제기하는 거예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3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10월 말까지 25억 밖에 못 썼다 라는 거야.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있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보상비를 얼마나 세웠기에 이 132억 중에 지금 보상비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신 보상비가 얼마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계장님! 말씀 중간에 말 끊어서 132억은 올해 도로개설 사업비로 세웠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이 중에는 보상비도 있을 거고 용역비도 있을 거고 또 사업비도 있을 거고 공사비도 있을 거고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내역을 그러면은 한번 좀 알려달라 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1년에 132억이나 지고 있는데, 10월 말까지 25억 밖에 못썼냐 그러면 제가 불용액 판단조서 내 건 바이 건으로 안 할게요. 요거만 저를 이해시켜 주시면은 예? 지금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웃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일단 인제 문제 중에 하나가 3회 추경에 저희과가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게 인제 정확하게 제가 지금 18건에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이 세웠고.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에요? 자, 우리 계장님! 3회 추경에 3회 추경 다 나와요. 예산계장 잠깐 예산계장 지금 밖에서 지금 대기하고 계시죠? 행감 수감 받으실려고. 아휴 참....... 제가 이래 꼭 악역을 해야 되나요. 자, 우리 도시재생과 3회 추경 때요 기정액에 비해 갖고 21억 세웠어요 21억.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도 132억이라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32억 중에 그러면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2회 추경 때 110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고 있냐고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예산이라는 거는 효율성을 따져야 돼요. 예? 특히 행정에 대한 예산은요. 우리가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역 경기가 지역 경기에 저는 큰 좌우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원인이 다 이런 데 있네. 예? 도시재생과만 그런 거 아니에요. 건설과도 마찬가지에요. 항상 시정연설에 나오는 게 있어. 예산의 효율적 편성, 기본 매뉴얼이야. 좀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사업 집행을 저희가 좀 원활하게 못한 측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도시재생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전 부서가 다 그래요. 나는 예산계가 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만약에 이 부분이 있잖아요, 잘 이렇게 물론 또 이렇겠지요. 저 이해는 될 것 같애. 예? 적은 인원, 이 사업비만 이렇게 잘 풀리고 우리가 건설과 하고 도시과에 있는 그리고 일반 기타 부서에 있는 그런 사업비들만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역 경제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계획성 있게 유도리 있게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경제 건설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이 정도로 하소연은 안 할 거 같애. 그냥 막연하게 또 내가 또 모르는 또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저는 그런 쪽으로는 사실 비전문가다 보니까,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죄송한 얘기 지만은. 그런데 이번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표현을 잘 안 했어요 아쉬움은 항상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잖아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이 남은 기간까지 최대한 사업 진도를 좀 더 빨리해서 사업에 속도를 좀 높여서 집행률을 높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스마트러블 철암, 스마트러블, 스마 트레블, 스마트 레블 어떤 게 정확한 명칭이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스마트와 트레블의 그러니까 똑똑한 여행에 합성어인데 그게 이제 ‘트’자를 두 번 쓰기가 그래서 스마트레블이라고 그냥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스마트레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이 스마트레블 그 철암세상이라는 인제 그 사업비가 이제 1억 5,000만원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관광문화과 사업.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관광문화과로 간 건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에 지금 집행 현황은 어떻게 되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이 사업 집행 현황이 좀 부진합니다. 아직 많이 쓰질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언제 예산 확보를 하신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 연말이면은 추경, 정리 추경 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그 스마트레블 철암세상이라는 이게 지금 사업이 지금 어떻게 얼마 집행 하셨어요? 이게 담당이 누구시죠?

아 김성겸 계장님! 네, 말씀해 주세요.

4억?

아, 1억 5,000으로 나는 들었는데, 좋습니다 4억?

이게 마중물사업 연구용역비 이건 아니죠?

예, 그러면은 지금 스마트레블 철암세상 이제 우리가 지금 당초 그러니까 이월 그러니까 정리 추경 때 예산 얼마 확보 하셨어요?

2억?

당초 예산이 그럼 1억 5,000?

2억 이거는 정리 추경 때 2억 하고 당초 예산에 1억5,000 요렇게 인제 이렇게 사업비가 확보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예.

잠깐만 철암 뭐라고요?

거기에는 지금 거기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웃음

그런데? 그럼 우리는 불법 건축물에다가 돈을 한 2,3억 들여가지고 파독기념관 그거를 또 만드는 거네요. 와 이거는 정말 심각한거다.

잠깐만요.

자, 우리 오늘 좀 시간을 마지막 행감이니까 저도 시간 조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말 좀 중요한거 같아 가지고 좀 시간이 자꾸만 제가 좀 뭐 그런 것 같은데 좀 양해를 좀 해주실 걸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그 철암농협이 불법 건축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를 우리 지금 뭐 당연히 이제 뭔가 조사를 하셨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어차피 까고 가자고요.

다른 데로 지금 옮길려하는 게 어느 쪽으로 옮길려고 지금 하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 스마트레블 철암세상이라는 지금 4억요?

4억?

5,000만원은 어디서 확보하셨죠?

국비가 몇 프로에요?

아 그런데 왜 이게 그런데 왜 정리 추경에 저기 뭐나 2억을 확보를 하고 당초 예산 보니까 1억 5,000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예? 거기에는 사업 내용이 갤러리 카페 만드는데, 2,000만원, 아카이빙 설치하는데 3,000만원, 아카이빙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3,000만원, 갤러리 카페 만드는데 7,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산 의회에서 예산 심의에서 의결을 받아서 갔어요. 그죠?

예, 그런데 2억은 또 정리 추경 때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만약에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우리 저기 국비 예산 2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보통 내시가 국비 2억 하면은 시비 2억 바로 붙일텐데 왜 이렇게 정리 추경하고 왜 당초 예산에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이 이렇게 붙여 졌을까요?

국비 2억이 이제 그때는 국비만 핸 거예요?

아, 예.

2억에 5,000만원만 우리는 이제 매칭을 하고 나머지는 부족한 걸 당초 예산 1억 5,000에 했다?

그걸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지금 파독광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사업이 언제 진행이 된지는 알고 계시죠? 2017년도부터 계획을 준비를 하고 이제 오픈식을 2018년도에 했어요. 그죠? 작년에 했나요. 올해 했나? 작년에 했지요? 예, 작년에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런 이거 이게 공모사업 신청인가요?

그럼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거를 대상으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할 때는 벌써 파독 광부에 대해 파독광부기념관은 리모델링이 지금 저기 개발사업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예.

하여튼 제가 하여튼 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뭐 안타깝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국토교통부 승인만 나온 상태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철암복지관에 대한 거는 사업 대상지가 이제 섰고?

그리고 또 용역 부분에 있어 갖고는?

실시설계 용역을 또 뭐 이렇게 또 해야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요것도. 그 지금 제가 도시 저기 저기 어디야 황원규 과장님 네가 어디죠? 지역개발과에서 저기 그 농협 건물에 대한 파독광부에 대한 인제 그거를 이제 거기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때 한 사업비가 한 2억, 한 2, 3억 정도 들은 걸로 뭐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나지만은 그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조금 의아 하네요. 지금 우리 그쪽에서 그런 데에 한쪽에서는 불법 건물이라 해가지고 저기 뭐나 시비 투여를 못하고 한쪽에는 그런 거 완전히 무시하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저기 뭐나 사업을 진행을 했어. 이거는 정말 이거 뭐 좀

예.

아니 그러니까 성격은 틀리지만요.

에이, 계장님! 저도요 저는 행정가는 아니지만은요. 예? 저 여기 꽤 오래 앉아 있었어요. 예? 일반 시민들이 이 방송을 만약에 듣고 시에서 자기 편한 기준 잣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거 내용 아신다 그러면은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할 거 같애요? 분명히 그러면은 제가 봤을 제가 그냥 판단했을 때 변형웅 계장님한테 이 질문하고 답변 들으면은 안 되겠죠? 예? 곤란하실 것 같애 가지고요. 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 방송 듣는 시민들은 이제 그럴거야. 만약 혹시나 이제 그런 민원이 있으면은 ‘야! 니들은 되고 왜 우리 시민들은 안 되냐?’ 분명히 이런 식으로 분명히 나올 것 같애요. 예? 그것도 거기다가 시민의 세금을 또.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태양광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만 할 건 해야되는 부분이라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허가 일자라는 거는 모든 것을 검토 후,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허가 일자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맞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우리 통리에 있는 슬로우 레스토랑 관련된 게 그 바로 밑에 예전에 한보광업소 저탄장에 태양광이 들어 왔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허가 일자가 2018년 1월 23일 서부터 나누기 해갖고 1월 28일까지 허가 일자가 쭉 나갔어요. 그때 담당 과장님이셨는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슬로우 레스토랑이 우리 탄광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언제서부터 시작한지는 혹시 아십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당시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알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2015년도에 `15년도. 그럼 이 허가일자는 2018년도 1월 달이라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어떤 의견이 시에서 회의 때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의견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얼마 전에 여기 지역개발과장이신 황원규 과장이 와서 ‘사실 그 태양광이 설치 돼 있는 그 부지로 사실 동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못 그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사실 그 슬로우 레스토랑 해갖고 트래킹 이렇게 그 뭔 트래킹 장소라 그러죠? 천상의 트래킹인가 뭐 글로 내려와 줘야 되거든. 근데 그게 이제 사유지고 태양광이 설치되다 보니까 인자는 길을 못 내. 그런 부서 의견을 아까 회신한다 그랬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서 말을 참 조심해야 할 게 강과장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얘기해 드릴게요. 부서 의견들을 다 수렴 후에 등등 이래 갖고 허가가 나가잖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월 28일 날 허가가 났는데, 당시 주무 부서인 신성장전략과 회신이 언제 날아갔냐 하면 8월 17일, 7월 10일 날 나가요 문서에 의해서. 부서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허가부터 내줘. 도시재생, 건축과장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전략산업과장 김남일 전결 2018년도 7월 10일. 근데 이 허가는 언제 떨어지냐 하면 2018년 1월 23일 날 떨어져. 어디서 착오가 생겼는지 얘기 좀 해줘 봐요. 이게 뭐 시에 문서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보여주고 얘기를 해줘야만이 이해를 하지. (도시재생과장 자리로 이동 후, 문서를 보여주며) 회신 일자가 언제죠? 7월 10일 맞지요. 허가일자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1-23.

천수

김천수위원

아 1-23이라 그래요. 허가일자는? 이건 착공일자고 착공일자는 틀릴 수가 있잖아. 이거 개인사업자 1 다시 이게 그해 연도, 월, 일 거의 번호로 안매기는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조국 또 얘기 나올려 그러네 조국 수석 얘기가. 틀리면 아니 내가 잘못됐으면 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이게 날짜가 아니고 번호입니다 번호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18-1이라 그러면 `18년 1월 아닌가? 아니 내가 몰랐으면 몰랐다 해도 돼요. 그럼 18-1-23 그러면 `18년도 이렇게 봐야되는 건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건 착공일자고.

천수

김천수위원

착공일자를 따지면 안 되고 허가와 착공은 틀리는 거니까. 보통 연번을 그러면 아니 그럼 과장님 이렇게 얘기 하시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인정을 할게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인정을 하는데 보통 허가 번호가 이렇게 연도별 표시가 되면 1월 달 몇 번, 몇 번 이렇게 안 나가는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인제 의안번호라고 해서 그 의안이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광 인허가 23, 24, 25 이렇게 나갑니다.

예, 거기에 거기 의안번호가 아마 있을 듯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의결일자는 나와요. 의결번호도 나오고 `19년 36호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안 붙어, 의결사항, 의결번호, 의결일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의결번호, 의결일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의결번호도 올해연도를 찍어 2019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36호 이래 놨단 말이야. 36호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그럼 2018년도 1-17은 뭔 뜻이죠? 그럼 아니 여기는 36호, 40호 뭐 1525이래 나가. 그럼 아니 나를 이해시켜 달라는 얘기에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날짜는 아니고 제가 이제 추측컨데 개발행위 허가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추측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오해가 안 생기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날짜는 아닙니다. 지금 저 날짜로 얘기하셨는데, 날짜는 분명히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누가 봐도 날짜로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한번 보면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보여드릴까요? (문서를 들어 보여주며) 우리 허가 번호가 보통 2018년 1월 며칟날 난 허가 이렇게 안 보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 의원님 날짜는 분명히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날짜에 한 3건이 나가버리면 날짜로 기입하게 되면 이제 똑같은 게 3개가 돼버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그거 3개 나와요 똑같은 날. 그러니까 번호, 의안번호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자, 2018년 1-23, 2018년 1-23, 2018년 1-24 그날 1-26, 26 이래도 나와. 그럼 날짜로 봐야지. 의안번호라면 1-26, 27, 28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 아닌가? 우리 강과장 얘기라 그러면은 의안번호라면 건건마다 번호가 틀려야 돼.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기 담당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빨리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거 보여줘야지. (문서를 들어 보여주며) 23, 24면 요거 26이지. 자, 23이 몇 건이에요? 1건, 2건. 26이 1건, 2건이야. 그러면 27이 되고 28이 되고 이렇게 넘어가 줘야 되잖아. 의안번호 라면 같은 숫자가 나올 수가 없지요. 번호는 이거야 연번은 순번대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의원님 1월 달에 이렇게 많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안번호가 1-17을 사람이 틀린데 똑같은 번호를 매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요게......

천수

김천수위원

26, 26은? 변계장 어떻게 생각해? 아니 변계장 얘기한번 해봐요.

그럼 번호는 똑같은 게 나갈 수 있어요?

아니 회사도 틀리고 틀린데 번호가 똑같은 게 나갈 수가 있는가? 아니 아시는 분 있으면 아무나 얘기해 주셔도 돼. 회사 이름도 다른데 어떻게 26, 26이 똑같고 23, 23이 똑같이 있어. 우리 혹시 아시는 우리 계장님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정확하게 뭔 번호인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연도가 아니라면 날짜가 아니라 그러면 26, 26이 나타날 수도 없고 26, 26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회사도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제가 판단할 때, 제가 내가 판단할 때 허가가 이래 날짜라 그러면은 7월 10일 날 의견서 제출을 하기 전에 허가 나가는 거는 잘못된 건 맞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잘 지금 이거와는 내가 잘 몰랐길 바래 지금 심정은 솔직한 얘기로. 내가 몰랐다 잘못 알았다 라고 하는 심정이에요 솔직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 저희가 이해를 못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날짜는 아닌데, 그게 두 개가 있는 것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의안번호라면 똑같은 번호가 안 나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근데 지금 또 보게 되면 저도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필지가 같습니다. 같은 것들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거여서 이게 같이 했는 듯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회사가 틀린데 어떻게 의안은 같은 회사가 왜냐 하면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까 얘기했던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날짜는 아닌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지 뒤에 거는 착공일자고.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날짜고 그럼 의안번호는?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의안번호라는 얘기 아니야.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회사가 틀릴 때는 어떻게 돼요? 심의할 때 회사가 틀렸을 때는 의안번호를 똑같이 줄 수 있는가? 26, 23, 23, 26, 26은 그럼 회사가 틀린데.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역개발과도 얘기를 하니까 부서 의견은 어떻게 냈냐 그러니까 우물우물 해요 사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그 현장 점검을 다 했어. 하고 동선이 사실은 한보저탄장으로 올라오는 게 참 좋더라고 그 태양광이 있든 없든 간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우리가 그 지역개발과에서 신성장전략사업과에서 탄광지역 지구지정이 언제 됐냐면 이게 들어오기 전에 2015년도에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2015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비록 저촉은 안 되더라도 법적인 저촉은 안 되더라도 의견만큼은 태백시 의견만큼은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어 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넣어줘야 되잖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의견에도 이렇게 지역 뭐 등등이 나와 주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거는 다시 얘기 하지만 우리 관련 공무원들을 생각하고 뭐 등등을 생각해 갖고 인간적인 마음에서 내가 틀리길 바라는 심정이에요 사실 진짜로. 혹시 내가 잘못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다행스러운 거죠.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 공문서가 날짜가 하자가 없다는 얘기야 문제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누가 봐도 이렇게 이해를 못 시켜주고 이해를 못하는 입장에서는 오! 1월 23일 날 허가 번호가 떨어졌는데, 허가가 나갔는데 의견서는 7월 10일 날 의견서가 들어왔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이거는 제가 잘못 알은 게 아주 다행스럽다는 마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더 알아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우리 과장님 거기에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한다는 건 알고는 계셨죠? 통리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니 한보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한보 거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탄장.

천수

김천수위원

그랬으면 어떤 의견이 있냐고 물었을 때 이런이런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하고 문서로 발송을 해줘야지. 하여튼 다행스럽다는 얘기할게요. 나도 오늘 굉장히 큰 것 배웠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러분도 비록 이 자리지만은 미처 파악을 못했지만 큰 걸 배웠다는 경험으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거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거 좀 확인 해보고 상세한 내용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간단간단하게 그러면은 준비한 우리 행감에 대해서 좀 뭐 정리 저도 질의 안 할 거는 질의 안 하고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리 연화산유원지 관리는 어디서 하시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희과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누가 담당이에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도시개발담당.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개발 누구세요? 혹시 거기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 가지고 사전 협의 들어온 적 있으세요?

뭐라고 했어요?

그 장소가 뭐 하는 장소인데 사전에 협의를 해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추후에 문제고.

연화산유원지의 그 형태를 딱 그림으로 딱 그려 본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정말 그 물도 거기에 유일하게 지금 그 산에서 물, 우리 호수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죠?

옛날에 놀이터도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놀이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하게 공간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컨테이너 박스가 세 박스가 들어서므로 해가지고 그게 시민들이 사용하는 게 일단은 마감된 거는 인정하시죠. 그죠?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경계 경관시설물 유지비 이거 누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셨죠. 어디과에서? 도경계 경관시설물 유지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도시정책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에요?

이인태 계장님!

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셨나요?

이게 언제 제가 이게 왜 기억을 하나 하면은요.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요즘 그쪽으로 이제 그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이제 많이 없어요. 그죠? 이게 어딘지 위치는 어딘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구 도로에 그 경계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 도로가 사실 이제 그 터널이 뚫리므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이용하는 주민

그러니까 그 경북 도경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터널이 이렇게 뚫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저기 운영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은 석포에 계신 주민들이라든가 석포에서 출근하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제 고 정도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돈을 한 4,600만원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장성 탄탄마을만 제가 한번만 하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장성 탄탄마을이 총 사업비가 492억이에요. 그 중에 이제 민자 230억은 화광아파트 인제 공공임대주택 LH를 빼고 나면은 인제 한 얼마입니까? 이게 한 250억 정도 아니 260억 정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사업비인데 거기에 보면은 뭐 화광아파트 주거사업 뭐 이게 4,800이에요? 48억이에요? 주거 지원사업, 4,800만원이겠죠. 그죠? 아, 4억 8,000인가요? 뭔지 모르시죠? 이게 담당이 누구에요? 김세연 계장님 빨리 대답하세요.

웃음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4,8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장성 문화플랫폼 조성사업은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이거는 총 사업비는 그 10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0억?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저 위에 거 주거 지원사업은 48억이네요. 101 점 다시 0이니까? 예?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뭔 저기 또 자꾸만 실망시켜요 진짜. 그리고 청년창업주택 복합커뮤니티센터 만드는 사업은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그거는 저희 활성화 계획에 20억 잡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안심 단장사업은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

한영

이한영위원

자료 준비 안해 갖고 오셨어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아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미리 제가 몇 번 얘기했을 텐데.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아니 의원님 그 사업비가 6억 잡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안심 우체통 사업은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6,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마을 생활안정 구축망 사업은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예, 10억원 잡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사업이죠?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안정 구축망 구축 사업은 그 화신촌 일대에 그CCTV라든가 그 안전시설 저해되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억?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사업 8억원 이게 뭐 하는 사업이죠?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이거는 이제 그 위에 이제 담장 부분도 정비하는 부분이고요. 그 빈 공가 같은 경우도 철거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뭐 우리동네 쌈지 3억, 장성시장 솔라마켓 1억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이런 쪽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탄탄마을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하여튼 뭐 또 우리 장성지역에 그런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 고민해야 될게 뭐냐 하면은 작은영화관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작은영화관 사업이 지금 얼마 지금 잡혀 있어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우리 재생 사업비는 20억 잡혀 있고요. 그 20억이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서 10억 해서 총 3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으로 10억, 어 여기는 10억 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또 10억은 어디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아니 이제 여기 인제 여기 10억은 중앙부처 이제 도 협업 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10억을 명기한 사항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어디에 어디 사업에? 재원조달 예산계획 집행계획에 보면은 10억은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비에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예, 문화체육관광부 거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우리 재생 사업비로는 그 거점사업

한영

이한영위원

20억은 어디 있어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20억은 생활 장성 문화플랫폼 조성사업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장성 문화플랫폼 조성사업에 그 100억짜리에 있는데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예, 100억, 101억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30억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 이제 우리 작은영화관을 우리가 지금 이제 고한 시네마 작은영화관 처럼 이렇게 2관으로 이렇게 짓게 된다 그러면은 한 50억 정도 이렇게 뭐 이제 우리 제가 한번 그 작은영화관 이래 보니까 고 규모로 이렇게 우리가 장성지역에 앉힐라 그러면은 이제 50석 그죠? 규모로 해갖고 하면은 한 50억 정도 이렇게 소요 된다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비 조달 방법은 지금 뭐가 있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일단

한영

이한영위원

나머지 이제 30억은 확보가 됐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이제 나머지 20억에 대한 거는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고한에서 지은 거는 신축 건물로 이용해서 지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인제 하게 되면 LH 설계가 나와 보면은 이제 될 텐데,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좀 이용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안 나와 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 부분은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저는 정말 우리 뭐 저기 우리 이제 그쪽에 우리 계시는 분들이 이거는 뭐 우리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 이거 말고 좀 다른 콘텐츠를 거기에 좀 입힐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없어요? 혹시 거기에 상응하는 뭐 돈이 30억이 들든 50억이 들던 그거 말고 혹시 뭐 다른 그런 좀 콘텐츠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좋은 뭐 그거는 없나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사실 요즘 그 고한 시네마에 이제 작은영화관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제 저는 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강원랜드라는 그런 뭐 이렇게 그 기숙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이렇게 한 저기 그 앉아서 관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한 5명, 6명, 7명, 주말에 이제 조금 많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저기 뭐나 우리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이 볼 때마다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럼 차라리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영화관 우리 태백 시민들 여기서 우리 재만 넘어가면은 이 방송들으면 또 시민들이 저를 또 욕할지 모르지만은 뭐 그렇게 이용을 하고 좀 다른 정말 그 문화적인 시설을 이렇게 좀 한번 좀 연구 용역을 줘가지고 좀 입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오히려 또 지역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뭐 하여튼 뭐 그 실질적으로 고한 시네마 작은영화관이 뭐 이렇게 평일에 할 때마다 제가 갔을 때는 항상 어떨 때는 뭐 저는 한 3명까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뭐 저 참 미묘해 가지고 하지 말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고한 시네마 작은영화관에 운영 실태가 보면은 그렇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 제가 한번 고민 한번 해보라고 던져놓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여기서 하여튼 답은 주지 마세요. 답은 주지 마시고 하여튼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뭐 다른 콘텐츠를 입힐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고한 시네마 예가 있으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저기 하나 질의 할게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서학골 여기 상업지구 여기 있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상업지구 이러면은 그 도로를 가운데 두고 있는데, 이게 보면 가스정압장인데 이게 산 위에 올라가 있단 말이야.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근데 여기가 무슨 상업, 무슨 상업 할려고 여기 상업지구가 됐죠? 이쪽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 도시지역 용도지역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요쪽 지역이 이제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뭐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명칭을 저희가 상업지구 도로개설공사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들어와서 보통 보면 상업지구라 이러면은 도로 가까이 있는데 해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산 위에 있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산 위로 도로를 하나 올려가지고 댕기, 하도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왜 이런 데다 상업지구를 하느냐 이거지 뭐 때문에 이게 상업지구로 해가지고 여기다 뭘 설치할 거예요? 상업지구 해가지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이쪽 지역을 상업지구로 이제 용도지역을 바꿨던 이유는 그때 그 당시에는 오투리조트가 인제 가동이 운영이 되면서 이 지역이 좀 발전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도시계획을 상업지역으로 바꿨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근데 그 지금 서학길 그 거기 가 보면은 그 넓은 땅 우리 그 시 그 뭐더라 그 보면은 위로 올라가면서 편평한 땅들도 많고 이런데,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이 질의를 한번 하는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내 길게는 안 따지는데, 이거 한번 재검토 한번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원래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20억이야.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저기 `18년까지 5억을 쓰고 이게 저 보니까 이월이 3억 6,000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1억 한 3,000 정도 밖에 안 썼겠네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또 올해 연도에 10억 당초 예산에 잡았거든 그래 지금 여기 보면은 그 2억 7,000을 지금 쓰고 그 이월이 8억 9,000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산액이 여기 당초 예산이 10억인데 그 11억 6,300 잡혀 있거든 이게 도대체 내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이거 전년도 이월 사업비와 올해 예산하고 합쳐서 예산 현액이 11억 7,300만원이고

상수

김상수위원장

여기 이월이 3억6,000이잖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이월이 명시와 사고이월이 두 개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 액수가 안 맞아서 시간이 안가니까 간단하게 내가 뭐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

안 맞는 거 같애 가지고 그 얘기만 하라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하자 그러면은 여긴 25억이라 그래놨거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근데 여기는 20억 잡혔어요. 20억으로 근데 이거 앞뒤가 서로 안 맞아. 그리고 이제 향후에 5억 정도를 더 쓰겠다 그래 놨거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전부 이제 앞으로 이게 하게 되면은 이 도로 연결 안 된 부분들이 이게 다 보상하는 거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런 거 내 해가지고 이게 도로 다 깔아가지고 여기다가 뭔 상업 지구를 하는지 내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런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제 제가 질의했으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저한테 잘 설명해 주기를 바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그래요.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 그 저기 도로를 기부했던 사업은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사업이고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이 도로는 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 가스감압장과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그 저기 그 여러분 소유주하고 저기 그 협상 과정에서 개설 해주기로 한 거잖아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님들! 저기 빨리 마칠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러는데 그 자꾸 질의 자꾸 해버리면 자꾸 오래가니까 그런 문의 사항은 우리가 저기 나중에 별도로 저 직원 불러가지고 저기 방에서 보고 받는 걸로 하고 빨리 끝내지 뭐. 아까 전에 질의사항 물었을 때 더 안 하겠다. 했잖아요.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20시 39분 감사중지

20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노영환입니다. 먼저 지역현안 해결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상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욱 기획평가계장입니다. (기획평가담당 유병욱 인사) 박병기 시정홍보마케팅 계장입니다. (시정홍보마케팅담당 박병기 인사) 김공주 인구교류계장입니다. (인구교류담당 김공주 인사) 황지영 예산계장입니다. (예산담당 황지영 인사) 김경수 법무통계계장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김경수 인사) 박현모 감사계장입니다. (감사담당 박현모 인사) 김범진 마케팅전담TF팀장입니다. (마케팅전담TF팀장 김범진 인사)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내역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지자체 역량 및 경쟁력 강화요구로 국고 보조사업 배정 방식을 자치단체간 경쟁 체제로 전환하였고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 대응 전략으로는 신속한 공모 동향 공유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모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찬회 2회 67명, 대응교육 1회 75명 또 선정유공 인센티브 지급을 38명에 1,100만원을 지급하였고 경쟁력 있는 사업발굴 및 전략적 계획 수립을 위해서 공모 컨설팅 용역 지원을 9개 사업에 1억 4,400만원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먼저 공모사업 신청 수는 총 44개 사업에 1,087억원으로 이 중에 선정된 사업이 25개 사업에 390억원, 심사 중이 3개 사업에 389억원, 탈락이 16개 사업에 307억원 입니다. 선정된 공모사업을 보면 평생교육과에 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에 84억원, 태백시립 도서관 리모델링 12억원 또 사회복지과에 가족센터 건립에 35억원, 관광문화과 문화적 도시재생에 6억원, 스포츠레저과에 장성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립에 61억원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심사 중 공모사업이 3건이 있는데, 이 중에 어제 지역 개발과에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조성 317억원이 선정 되었습니다. 5페이지 소통과 공유의 시민행복 제안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민 제안 공모전을 개최해서 젊은생각 상상실현 제안 오디션을 실시해서 제안 24건을 접수해서 우수제안 5건을 시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은 230건을 검토해서 3건을 채택하였고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적극 활용해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6페이지 시정홍보마케팅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정 소식지 제작·발행에 계약금액이 9,549만 6,000원으로 매월 23,000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및 경로당 신문 배부로 통·반장 1,091명에 신문을 배부하였고 경로당 105개소에도 신문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으로 광고 의뢰를 총 3억 4,04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방송사가 3,630만원, 일간지가 1억 340만원, 주간지가 1,980만원, 인터넷 매체가 1억 4,300만원, 책자가 3,795만원입니다. 7페이지 인구정책 추진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인구 변동 추이를 보면은 매년 700에서 1,000명 내외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과 사망을 다루는 자연적 증감 또 전입,전출을 살펴본 사회적 증감 모두가 현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실적으로는 관외 전입자 대상 전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2,325명에게 2억 3,2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입후 1년 이후부터 지급하면서 1인에 10만원, 가구당 최대 3명까지 3년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8페이지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을 3명에 60만원 지급하였고 또 관외 전입자 공공시설 이용 우대카드를 1,348명 발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또 출산 장려정책과 숨은 인구 찾기 등 노력을 지속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와 시책 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 지원 제도 등을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20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도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1회 개최하고 국도비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2회 개최 또 24개 부서에 53개 사업을 중점 확보 사업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도비 확보 가 내시액은 현재 1,066억원입니다. 10페이지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예산계장님! 그 각 파트에서 뭐 큰 건이나 이래 공사 그 발주 나갈 때 예산 통제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관계없이 그냥 발주 나가고 그럽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일반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이 이제 섰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 집에 섰어 이제 당초 예산 에 섰어. 그런데 발주 나갈 때 뭐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 부서하고 뭐 이거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승인 그 협의하는 그 건 바이 건으로 협의합니까? 아니면 그냥 발주 나갑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초기 발주하는 것들은 시행 결의는 그냥 발주를 하고요. 변경이나 이제 변경 계획이나 변경 용역이나 이러한 것들은 재협조를 받고 나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건 당연하지. 증액 사유기 때문에 예산계에 당연히 협의를 하지요 그거는. 그냥 임의 협의 해갖고 예산 없다 그러면 어떡할거야? 그럼 시장 그 결재 받기 전에 예산이 있는지 여부를 예산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결재받은 다음에 인제 시행하겠지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전에는 안한다. 그러면 뻐꾸기 사업은?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현재 협조를 맡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지난번에 얘기 했지요. 그 뻐꾸기 사업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용역 못 세운다 얘기했지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1건 핸 게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다 취소하고 내년도 예산 세우든 1회 추경 때 세우든 세워서 그 계약 취소하고 그 다시 그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게 밟아야 돼. 그걸 하기는 앞으로 그거는 그 보수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쓰지만 건 바이 건 용역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 취소를 다 시키고 1회 추경 때, 당초예산에 안 세웠지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정리 추경에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안 했잖아요. 끝났지요 정리 추경?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지금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세우든지 안 세우든지 그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그만큼 세우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고 지금 계약한 거는 취소시키세요. 취소시켜 갖고 그건 새로 새로운 그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예산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면 절차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그건 의결을 받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감사계장님! 그 제가 봐서는 그 감사계장 그 업무가 자발적인 어떤 감사가 아니라 거의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 같애 보니까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현모 :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 지시를 받아서 하는 감사는 많지 않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그 민원에 의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담당

감사담당

박현모 : 예, 상부 기관에 감사가 있고요. 또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태백시 자체, 태백시 자체만.

담당

감사담당

박현모 : 예, 대부분 보면은 지금 민원에 의한 감사가 많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얘기한 거는 민원입니까?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현모 : 예, 말씀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민원입니까?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현모 :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감사대상에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저희들 민원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안 하는데 지금, 시정질의를 통해서 숱하게 얘기 했는데, 지금 감사계장님은 한번, 한건도 지금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얘기를 해서 시정질의를 통하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를 받든 했을 때에 문제라고 생각 해갖고 지금 저 감사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없지요?

담당

감사담당

박현모 : 예, 저희들이 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보통 그 저 감사를 할 때에는 그 저기 제보에 의해서 일단은 저기 어느 분이 아니면 또 저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접수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보에 의한 게 있고 인지 수사하는 게 있잖아 인지 수사.

담당

감사담당

박현모 :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 아직까지 그렇게 해본 사례는 저희가 지금......

창보

심창보위원

자발적으로 하면 안 한다매 자발적으로 한다매요.

담당

감사담당

박현모 : 그 민원인분들이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제가 시정질의를 통하든 감사를 통하든 아, 저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걸 조사를 해야지.

담당

감사담당

박현모 :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 얘기를 했는데, 시정질의를 통해서 몇 번 얘기했고 감사를 통해서 얘기, 행감을 통해서 얘기했고 12월 19일 날 또 시정질의를 또 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상한 점이 있으면 감사하실 거죠?

담당

감사담당

박현모 : 예, 잘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정미경 의원 질의해 주세요.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그 시민제안 공모전 저희들 개최하고 있잖아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어떤 공모전요?

미경

정미경위원

젊은생각 상상실현 제안 오디션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 시행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어 젊은생각 상상실현은...... 이게 금년에 올해 처음인 거죠?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보며)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그 국민제안 그 그동안 행사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요거는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이거는 몇 년이나 했어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딱히 지금 몇 년이라 하기 뭣하지만 예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제안으로 채택된 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정책에 접목하거나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반영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국민신문고도 지금 3건이 채택됐는데 요거는 이제 관련 부서에서 요 채택된 거를 이제 실행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할 겁니다. 요 3건 채택된 것들은 그리고 나머지도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전부 돌려가지고 지금 당장 시행 가능한 거 또 장기적으로 해야될 거 이렇게 구분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시행에 접목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채택해서 접목한 거는 3건 밖에 없습니까?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요거는 금년도 지금

미경

정미경위원

아, 금년도.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국민제안 들어 온 거 심사해서 지금 3건이 채택된 거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채택된 시상 받은 건으로 저희 시정에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 자료를 저한테 한 3년치 정도 주세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 추진현황이 있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 보시면 뭐 처분 29건이 있는데, 어떤 것들로 이 처분을 내렸나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감사는 저희들이 이제 재정적인 처분하고 이제 신분적인 이제 처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부서 감사 29건 처분 핸거는 보면은 여기에 저기 재정상 조치는 710만원을 회수를 했고 행정상 어떤 신분상 조치로는 시정을 16명, 주의를 13명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종합복지센터 종합감사해서 101건에 대해서도 행정상 조치는 시정 9 건, 주의 22건 또 신분상 조치로 훈계를 17건 그리고 재정상 조치로 여기 보고서에 있듯이 이제 회수를 940만3,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 자체 감사했던 것이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왜 그 사용료 징수하는 기관들이 있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박물관이나 뭐 365세이프타운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를 수시로 하고 계신가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곳에도 저희들이 정기적인 감사 이 계획을 연간 감사계획을 자체 감사계획을 세웁니다. 세워서 고 16페이지 이런 데도 보면은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만 부서 회계감사를 또 별도로 본청 부서하고 이런 데도 실시하고요. 또 취약 분야나 이런 데를 또 특별히 추려 가지고 그런데를 또 특정감사를 또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 자체감찰도 실시하고

미경

정미경위원

불시에?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문제 없었습니까?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런 걸 하면서 뭐 조치들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적발을 해서 저희가 시정이나 주의를 준 사항도 있고 부서 회계감사를 해서 회수나 추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하여튼 간 저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요 좀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 실장님!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에 혹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 몇 년 동안 왜 그 고위 공직자들은 그렇잖아. 이런 이런 이런 직종에 몇 년 동안 취업을 못한다.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방공무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위반 될 때는 어떻게 되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위배가 되면은 그거를 이제 국민권익위 요쪽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또 하고요. 조사를 해서 아마 전산상에서 그 전국으로 이런 부서에는 취업을 못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하면은 이게 전산상으로 뜨니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또 만약에 그런 부서에다가 취업을 한다라면은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서 당신은 여기에 갈 수 있다 없다를 심의위원회에서 판정을 받고 가야되는데, 그걸 안 받고 가게 되면은 제재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제재가 보통 뭘 주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제재가

천수

김천수위원

뭐 고발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거 아니야?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상황이 세다면은 아마 고발도 될 겁니다.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도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보통 어느 직종에서 그런 제재를 합니까?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런 제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재산등록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상이 거의 됩니다.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그럼 재산등록 부서가 예를 들면 건설, 도시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쪽에 7급 이상 해당이 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회계 그 다음에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재난안전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농정산림, 경제정책과도 됩니까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경제정책과는 그 아니고. 아니죠?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담당

감사담당

박현모 : 예, 인허가 부서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세무 뭐라든가 뭐 이런 데 다 해당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제가 특정인을 얘기는 하기 싫습니다 사실.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농지관련 인허가와 관련돼서 사무관을 역임하신 분들이 지금 어디에 다 근무하시는지는 아시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거기가 그 취업 제외 대상 거기가 아니 아닐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거기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농지전용 관련된 인허가 부서는 됩니까? 인허가는 됩니까? 안 됩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현모 :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담당

감사담당

박현모 : 보통 재산공개는 7급 이상 이제 인허가 부서라든가 사업 부서에서 대상 공무원들이 이제 재산등록하고 있는데요. 취업제한 관련해서는 이제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런 기관을 통보해 옵니다. 예, 그렇지 않은 이제 일반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큰 제재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재는 없고?

담당

감사담당

박현모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산림점용 인허가 부서는 제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현모 :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취업제한 인제 기관이라 그러면은 공공기관 있잖습니까? 예, 공공단체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제 보통 보고 지역에 있는 뭐 이런 저기 조그만 기업체 이런 데는 일단은 이제 대상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대상은 아닌데, 인허가 재산등록 목록에 의해서 인허가 등등할 때는 일정 매출 이상의 사회사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게 있어요. 한번 나도 이래 보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업체를 아예 정해 갖고 내려 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정하는 것도 있고 일정 매출 이상에 관련된 업무, 이렇게 돼 있더라고 관련된. 그래서 우리 여기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 계시는데, 우리 태백시 공직자들은 자부심을 자존심을 좀 갖고 후에 나이가 드셔 갖고 퇴직 후에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후배들한테 아쉽고 또한 비슷하게 청탁성에 직업은 갖지 말자. 민원을 발생하는데 민원을 해결성을 가진 그런 취업은 조금 여러분들 자존심에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그래도 한 지역에서 거의 평균 20년, 30년을 이렇게 하셨는데, 뭐 동네 직업이라 직장이라 해봐야 사실 상장사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뭐 상장기업 태백에 어디 있습니까? 대기업도 없지만은 제가 봐도 아니더라 뭐 직장에는 귀천이 없고 뭐 등등은 자유권한이지만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퇴직하더라도 시청에 와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이것 저것 막 민원 청탁성 회사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공감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 부탁을 드리고 왜 이런 얘기하냐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태양광하다 보니까 계속하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전에 우리 인맥 관리를 기획실 기획계에서 예전에는 맡았습니다 사실은. 예? 제가 초선 들어올 때부터 이래 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치과로 넘어갔더라고 자치과로 넘어갔을 때, 우리 박병기 계장이나 저 유계장은 잘 알죠. 그죠? 특히 박병기 계장은. 근데 자치과로 그 데이터를 다 안 넘겨 줬어요?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좀 달라 그러니까 향우회 명단 밖에 없어. 향우회에 명단 밖에. 그래 굉장히 그러한 부분도 아쉽다 진짜로 우리가 그러한 인맥 관리는 계속 늘어나게끔 이렇게 관리를 해야되는데, 오히려 제로를 만들었더라고. 예, 그렇게 좀 염두해 주시고. 우리 김범진 계장님!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어차피 조례가 이제 들어오면 우리 행 감 위원장도 조례 올 때 그걸 얘기를 하자 하셨지만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을 통과한다, 조례를 통과한다 이전에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심각하게 생각 하셔 갖고 보완책을 좀 만들어 주십사 저는 부탁드릴게요. 조례 통과를 안 시켜 주겠다는 얘기 아니라 보완책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서와 협의해갖고 좀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실장님!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 공모사업 인제 44개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탈락이 16건, 심사 중인게 3건이지 않습니까?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공모사업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까?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 포상금을 포상금 제도를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아 저희가 포상금 제도는 우선은 이 공모사업을 해서 그 따온 금액을 가지고

관호

문관호위원

예, 몇 프로 정도?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금액을 가지고 최대가 저희가 금액 따라 지금 저게 틀립니다.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최대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한 50만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는데 고 기준치에다가 이제 그 활동한 내용을 또 곱합니다. 이제 경쟁력이 심한 데서 땄느냐 뭐 어떻게 했느냐 이런 비율을 곱해 갖고 지급해 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지급된 때가 380만원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한 팀에 한 3명 정도에 그렇게 지급된 게 있고 그 두 번째는 180만원 지급 됐고요. 제일 적게 된 데는 한 30에서 50 정도 지급되고 이랬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 포상금이 약해 가지고 좀 그 저기 그 무관심한 것 아니예요. 이게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아니, 맥시멈 제일 많이 받으면 1,000만원까지 지급을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1,000만원 맥시멈이에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더 줄 수 없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가 이제 정해놓은 게 지금 1,000만원까지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금액이 엄청나게 큰 그 사업비를 사업을 공모로 따갖고 왔는데, 이거 뭐 그 금액 지금 최고 많이 받은 팀이 380 그 다음에 180이라고 하는데.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 뭐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거 아니라도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더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가 좀 더 높으면 선정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그때 인상을 한번 내용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만은 뭐 공직자가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한 1,000만원 정도까지 부상금을 준다 이러면 저는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그 인상하는 방안이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뭐 현재 그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겠지만은 전 그 공직자분들은 이렇게 그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자주합니다. 일을 안 하면은 징계 먹을 일도 없고 다칠 일 없더라 사실 그 저기 그 어떤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위험 부담은 항상 그 따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 지금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또 현 추세가 사업비가 공모사업 추세로 이렇게 대부분다 이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랬을 때 좀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 포상금을 좀 높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게 44개 사업 중에 16개 사업이 탈락되고 3개는 아직까지 심사 중이라고 하니까.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이제 3개 중에 하나는 어제 선정이 됐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하나 어디가 선정 됐지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는 어저께 이제 선정됐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고토실 산업단지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이한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황지영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행감 이제 마지막 이제 왔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참 지난주부터 저는 제가 벌써 여기 이렇게 4선 의원으로서 이렇게 행감을 이렇게 임하면서 올해처럼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면은 뭐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이래 공무원들과 이렇게 함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뭐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과 고민하고 뭐 대안 제시하고 뭐 때로는 이렇게 뭐 언성도 이렇게 높여 가면서 이랬던 거는 처음인거 같애요. 근데 이 공무원들의 그 가장 저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그 모티브가 뭐냐 하면은 뭘까요? 돈이에요. 그죠? 예산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공무원들은 정말 돈이 없으면은 예산이 없으면은 일 못해요. 예? 우리 어제 그 우리 의회 모 직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거는 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확 와 닿았어요 정말. 예? 근데 그만큼 예산 편성에 중요성이라는 거는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저는 예산계에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기 기획계장님! 사실 이제 뭐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뭐 이런 것 같애요. 이제 우리가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부서 단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행감을 이렇게 그 실시는 하고 있지만 이거는 결코 이 부서의 그런 단절적인 그런 행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거는 우리 시 전반에 걸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제 우리 기획감사실에 우리 기획계에 우리 또 유병욱 계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거기에 저 뒤에 보면 우리 뭐 담당 직원도 파견해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뭐 모니터링도 하고 뭐 인제 이러는 거 같은데, 하여튼 뭐 이렇게 행감을 이렇게 뭐 제가 여기서 이번 행감 뭐, 뭐 이렇게 받으시면서 뭐 어떠세요? 뭐 이거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 저는 느끼신 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뭐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한 마디 한번 해보세요.

담당 우리 저기 기획계장으로서 제가 우리 실장님은 이제 이거 하시니까 예우 차원에서 제가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또 새로운 한해 또 2020년도 우리 또 태백 시민들한테희망을 주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행위를 한다고 저 밤 늦은 시간까지 저는 이런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올해는 또 달리 또 이렇게 저희들이 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또 시민들한테 우리 시정에 그런 활동 그 우리 의정이 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라는 거, 아휴 저기 의외로 또 공무원 아닌 그런 저기 시청자들이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 그때 그때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는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줘 가지고 사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많이 정말 그 도움되는 그런 행감 이었어요. 하여튼 간 이번에 그 뭐 이것은 위원장님이 이제 뭐 마무리 발언 하시겠지만은 제 가 그 하여튼 오늘 기감실은 뭐 나름 이렇게 그 뭐 실장님이하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그 일곱 분의 우리 계·과장님들이 또 직원들이 나름 태백에 대해서 뭐 다 그렇지만은 고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건 바이 건으로 제가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간 이번에 이 행감에서 그 나왔던 그러한 것들이 정말 꼭 시정에 오늘 여기에서 그냥 끝나고 또 ‘이 또한 지나가리’가 아니라 예? 정말 꼭 시정에 좀 반영이 되어 가지고 하여튼 내년도 새로운 우리 그 태백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저는 기획감사실 행감은 이걸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오늘 저기 2019년도 우리 기획감사실 진짜 행감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처다. 이제 이한영 의원님 말씀이셨잖아. 그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아까 얘기 했지만은 ‘돈이 일을 하게 하는 거다’ 진짜 명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좀 하셔가지고 태백시를 잘 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금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