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영천시청 보건소장 최수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입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공통사항과 부서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공통 요구사항 13건과 부서 요구사항 10건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03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공보의 근태관리로 대민서비스 철저는 2019년 복무점검 총 4회 실시하고 공중보건의 복무관리를 강화 실시하였으며, 방역일수 및 유류대 지원 확대는 2018년 대비 방역일수 48일 증가하였으며 읍·면·동의 유류대를 730만 원을 증액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703쪽,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분만 산부인과 건립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703쪽,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8년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농어촌 민박사업 규모를 초과한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지적받은 후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고발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인허가신고 등록 현황을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미 통보 한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즉시 조치하였고, 계속하여 인허가 시 관할 소방서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704쪽,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억 원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보건소 외·내부 개·보수공사, 외벽 창호교체, 냉난방시설 교체사업, 내부 전기공사는 공사기간 부족과 누락부분 반영, 감액 정산 등으로 4,500만 원이 증액된 4억 5,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인 경사로 및 계단 개선 공사는 보건소 좌측 경사로 옹벽설치 시공 변경 등 누락부분 추가 반영으로 100만 원이 증액된 6,9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화단조성에 따른 조경공사는 누락부분 추가 반영으로 1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천시지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싱크대 캐노피 설치 등 공사량 증가로 8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5쪽, MOU 체결현황입니다. 가칭 효성여성아이병원과 분만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위한 분만산부인과 설치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10명의 위원이 있습니다.영천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6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708쪽,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52개소의 어린이 급식에 대한 위생·영양관리를 영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708쪽, 주요 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외·내부 개·보수 및 내부 전기공사를 사업비 6억 3,400만 원으로 2019년 6월에 착공하여 10월 12일 준공하였으며, 보건소 장애인 경사로 및 계단 개선공사를 사업비 7,100만 원으로 2019년 9월에 착공하여 11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보건소 주차장 부지 및 건축물 철거공사를 사업비 5,070만 원으로 2019년 10월 착공하여 12월 20일 완료 예정입니다. 709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보건소 승강기 연결 육교 설치 및 부대시설공사 설계용역 등 11건 설계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0쪽 명시·사고이월예산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분만 산부인과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만 산부인과 변경사업 계획이 보건복지부 심의진행 중으로 2018년도 국비예산 9억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2019년도 지방비 도비, 시비 포함 9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심의 승인 후 집행예정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영천시지부 사무실 유지보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 원을 한국외식업중앙회영천시지부 사무실 이전 장소 미확정 및 설계변경으로 공사 착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2019년 9월 공사가 완공되어 7,9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사무실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710쪽, 예산 전액 불용 현황입니다. 분만 산부인과 설치 지연으로 운영비 5억 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711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영천시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2억 9,000만 원이며, 2019년 예산액은 5,300만 원 정도이며, 도 수입금 납입, 차량 렌트료, 관용차 유류비 및 홍보물품 구입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1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현황입니다. 경상사업보조 6건에 2억 5,700만 원을 보조하였으며, 좋은 식단 추진 및 대표음식 발굴사업 지원 등 5건은 자부담이 200만 원이며 보조금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한센병 관리 사업은 자부담이 2억 3,600만 원이며, 보조금은 7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 요구사항입니다. 713쪽, 분만 산부인과 설치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8월 30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020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4쪽에서 715쪽,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2018년도 장비구입은 7종 15대로 4,400만 원이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4,200만 원으로 6종 13대의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자체예산 400만 원으로 1종 2대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2019년도 장비구입은 27종 70대로 3억 3,600만 원이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13종에 21대의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자체예산 1억 9,600만 원으로 14종 49대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6쪽에서 723쪽 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7억 200만 원의 의약품을 공개입찰로 구입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4억 6,600만 원의 의약품을 공개입찰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11월 21일 4,500만 원을 추가 지출하였으며, 하반기 의약품 계약 집행잔액 1억 5,100만 원은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이며, 2019년 예상 의약품 구입금액은 총 6억 6,3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4쪽, 방역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방역장비는 연막기 등 10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5쪽, 법정 감염병 환자발생 현황입니다. 총 28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A형 간염 등 1군 감염병이 10명, 백일해 등 2군 감염병이 152명, 성홍열 등 3군 감염병이 125명, 그리고 4군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1명 발생하였습니다. 726쪽, 공중보건의사 복무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문의 3명, 일반의 10명, 치과의 4명, 한방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소에 5명, 보건지소에 19명이 근무합니다. 727쪽에서 736쪽, 위생업소 행정처분결과 및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은 2017년 73건, 2018년 53건, 2019년 73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6쪽, 위생업소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행정심판은 총 6건으로 청소년 관련 위반으로 경찰서 통보에 의한 4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음식점 및 숙박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모두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청구가 있었으며, 결과는 2분의 1 감경 3건, 3분의 1 감경 1건, 2건이 기각되었습니다. 737쪽에서 738쪽, 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숙박업, 목욕장업 등 513개 업소가 있으며,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제조·가공, 식품 운반업 등 3천여 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위생업소 식중독 식품안전관리,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등 누적횟수 총 36회 점검인은 140여 명, 2,460개 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39쪽, 의료기관, 약국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의료기관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개소와 요양병원 3개소 등 모두 122개소가 있으며, 약국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약국은 모두 45개소가 있으며, 그중 17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모두 위반행위와 행정처분이 없었습니다. 740쪽, 건강검진 현황입니다. 건강검진은 일반검진, 학생검진, 영유아검진 등이 있으며 신체계측, 혈압측정, 소변검사, 방사선검사 등 모두 13종 1만 7,900여 명에 대해 검진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당부 드리며 보건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4페이지,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보건소 외벽 개·보수공사 등 6개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대부분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정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면서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해서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이유는 다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건소가 사실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조금 생각보다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약 더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처음부터 신중을 기해서 설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는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위원회현황을 보면 보건소에 지금 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보면 당연직 3명, 위촉직 7명해서 10명입니다. 그런데 여성비율이 29%예요. 위촉직이 많기 때문에 여성비율을 충분히 높일 수 있어요, 40%까지는. 그런데 29%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성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다양한 여성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있지만 유명무실하네요. 여기 보니까,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 뭐, 안 열어도 됩니까?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녹취불능) (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김주광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김주광 -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 저희들이 융자사업이라든지, 융자 이런 게 있을 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적부를 판단해서 하는데 그때는 업소에서 이제 융자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실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10페이지, 분만취약지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이 분만 산부인과 설계변경으로 보건복지부 심의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심의 진행 중입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민간병원 측에서 설계가 지금 변경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과 설계가 변경으로 인해서 복지부에 다시 설계변경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승인이 되면 저희 보조금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 보조금도 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예. 승인이 나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만시설만 처음에 이렇게 할 때 그 설계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뭐죠? 저희들 산후조리원까지 올라가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겁니까, 그로 인한 겁니까?

지금 계획서가 좀 많이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건물 평수부터 시작해서 의료법인도 되면서 평수랑 이렇게 많이 좀 변경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지금 그 변경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승인이 되면 바로…

그래서 그러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겁니까?

예.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여기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3페이지, 분만 산부인과 설치 및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설치에 있어서 시설장비비 지원이 18억 원 되어 있고요, 설치 후 운영비가 매년 5억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 그런데 이때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실 때는 첫 해에는 운영비가 2억 5,000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첫 해에는? 그런데 여기는 왜 5억으로 보고를 하십니까?

그 운영비는 매년 국비 포함해서 5억씩…

매년인데, 설립된 첫해에는 여기에 보면 2억 5,0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해는 운영비가 2억 5,000이고 그다음 해부터 5억이에요.

그때 그 2억 5,000 그것은 9월에 아마 우리가 유치를 했었거든요. 그게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운영비를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반으로 운영비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절반으로 했고 내년에는 3월 개원하기 때문에…

예. 운영비 전체 5억을 받아서, 매년 이제 5억을 운영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말도 좀 어폐가 있는 것이 9, 10, 11, 12, 네 달 동안 2억 5,000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예.

네 달 동안 2억 5,000? 그러면 어쨌든 그것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네요? 개월 수에 이렇게 정확하게?

그 운영비가 인건비로만 일단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건비.

인건비요?

예. 인건비입니다, 그게.

인건비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할 때마다 정확한 이런 계산법에 의한 계산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만 산부인과가 공사가 8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동안 사업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업설계는 이미 그 전에 변경이 된 것 아닌가요, 8월 전에?

사업을 설계했는데 변경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 8월 전에 변경된 것 아니냐고, 제 말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계속 이어져 오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었다?

예.

그러면 공정률이 지금 현재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공정률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죠?

예. 퍼센티지로 봤을 때.

그러면 내년 3월에 개장 예정이신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예. 그것 지금 민간 쪽에서, 병원 쪽에서 내년 3월 말경에는 준공이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준공, 개원이 원래는 2월까지 그 공사가 끝나고 3월…

처음에는 2월이라고 했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되면서…

지연이 되면서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어쨌든 3월에 개원은 저희들이 어제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 의견을 나누었지만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올 10월에 준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개원을 했어야 했는데 계속 이렇게 지금 분만 산부인과 사업이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신뢰성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건물도 계속 많이 짓고 있고 지금 아마 시민들도 아마 눈에 보이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지금 건물을 건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착수를 해 놓은 상황이기는 한데 좀 어쨌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 중간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의료진에 대한 그런 이렇게 채용이나 아니면 의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의사가 몇 명이라야 됩니까, 계획대로 하면?

산부인과 의사가 지금 2명.

산부인과 2명?

예. 또 소아과 의사가 1명.

소아과, 마취과?

마취과의사도…

의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 3월에 개원하면 지금 정도 사실은 말이 오고 가고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 측에서, 법인 측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인 측에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

간호사도 8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3월에 개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6페이지에서 723페이지, 의약품 구입내역이 2018년에서 2019년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영천시 보건소에서는 어느 제약회사의 약품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까?

올해 우리 상반기 입찰한 데가 경원약품입니다. 이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삼성팜에서 지금 입찰되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해서 한 회사에서 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약품이나 의료장비 구입에 있어서 어떤 리베이트나 이런 걸로 인한 부정적인 그러한 행위는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리고 725페이지,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감염병 발생 현황에서 2군에서는 수두가 135명, 3군에서는 결핵이 93명으로 가장 많이 발병을 하였습니다. 이럴 때 혹시 어느 집단에서 많이 발병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어느 집단이라기보다도 수두는 사실 어린 아이들이 많이 발병하고요, 결핵 같은 경우는 요즘 계속 발병되고 있는데 그 결핵은 예전에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운 시절에 결핵이 많았잖아요, 그때 치료하고 이 결핵이 비활동성으로 잠재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아지면서 면역이 떨어지면서 결핵이 다시 또 활동성으로 지금 결핵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숫자가 결핵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죠?

예.

수두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한 아이가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결핵 같은 경우도 물론 어르신들도 있지만 혹시나 학교에서 발병해서 다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 좀 많이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7페이지에서 736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행정처분 결과 및 행정소송이 나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루와 방아, 두손애 약초 등 한 업체가 여러 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특히 시루와 방아 같은 경우는 임고에 지금 큰 사업장을 지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인데, 그 시설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금을 많이 받은 업체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주기적인 점검으로 이렇게 시민들의 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요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하는 이런 상황 말고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예.

하는데 거기에 대한 통계도 나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그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받고 있지만 그런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확보한 것은 없고 공단에서 지금 그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공중보건의 근무태만 관련된 건을 말씀드렸지요? 올해 4회 정도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직접적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까?

예. 올해 네 차례나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공중보건의, 저도 작년에 같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한 번씩 보건소에 가보면 의사들의 이렇게 태도 불성실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리 이석, 근무시간 자리 이석 그 부분부터 해 가지고 자주 눈에 띄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올려서 올해 네 번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 잘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찾아오는 환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지도를 강력하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1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운용 있지요?

예.

기금운용에, 기금운용 영천시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이 5,393만 4,000원이 지출액으로 지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올해 예산액이 5,300만 원 정도…

지출액이 5,300만 원이지요?

예.

그 지출현황에 4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지출현황이 5,393만 4,000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4개 더해 보면 5,393만 4,000원이 맞아요?

여기에서는 딱딱 안 떨어지네요.

뒤에 계장님들 집계를 한번 놔보십시오. (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김주광 - 지출을 많이 한 내용만…)

많이 해 놓은 현황만 올려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식품진흥기금 도 수입금 납입이 얼마입니까? 120만 원입니다. 그렇죠? 또 식품안전관리 관용차 유지비가 99만 2,000원입니다. 식품안전관리차량 렌트료 납부가 605만 9,000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홍보물품 구입이 260만 원입니다. 이게 큰 건입니까? 큰 건 다 해도 얼마 안 되는데? (녹취불능)

예.

2017년도 73건의 위반업소가 있었고 2018년도가 53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다시 73건으로 이렇게 행정처분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전체적인 199건의 이렇게 행정처분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여러 건 보이는, 동일업소가 많이 보입니다. 이 부분도 물론 이렇게 연중 한 번씩 위반업소가 보이고, 그러면 우선 이 최종 이렇게 점검을 하고 행정조치 내리는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결정권자가?

행정소송은 최근에 없고…

소송 말고요.

행정심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행정심판은 심판위원회가, 도에 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단속은 우리 보건소에서 나갑니까?

예. 보건소 우리 위생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 가지고 적발 내용은 도에 올려줍니까?

이제 처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처분은 그러니까 내가 결정권자가 누구냐고 묻잖아요, 과장님이 합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소장입니까?

소장님이 하십니다.

소장님이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결정권자가 이렇게 연중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을 해치는 그런 업소도 많잖아요, 그렇죠? 연중 이렇게 지도·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다시 늘어나는 이렇게, 업소가 2018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순례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중에 영천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업소가 눈에 띄게 좀 있습니다. 그런 업소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나 계시는지, 이 명단 중에? 200건 중에?

예.

있지요?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자꾸 불법을 저지르는 업소에 우리 시는 자꾸 돈 주어 가지고 너희 장사 잘 하라고 갖다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저희가 위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의 보조금을 받아쓰는 업소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물론 다른 업소도 그렇겠지만 특히 또 그중에서는 우리 인체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제가 어제 쭉 보니까 그런 업소가 눈에 띄기에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최순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지도·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큰 소리로 답변해 주세요, 기운 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704쪽.

예.

거기에 설계변경사업 현황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기준이 어떤 것은 도내입찰을 했고 어떤 것은 관내입찰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했고 또 어떤 것은 입찰을 부쳤습니다. 입찰과 수의의 기준?

이게…

그다음에 도내입찰과 관내입찰의 기준?

금액에 따라서 도내입찰, 관내입찰을 하는데, 사실 수의계약은 2,200만 원 이하일 때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도내입찰하고 관내입찰의 기준은?

기준은… 잠깐만요.

- 그 공사 전체의 금액이 계약금액이 4억 9,177만 원이지만 전체 저희들이 입찰공고 올릴 때는 금액 자체가 5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내입찰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저희들 냉난방 설치공사는 도급액이 435만 7,000원이고, 장비는 냉·난방기는 이제 별도 물품구입으로 조달에 구매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전기공사는 저희들이 금액이 2,200만 원을 넘어서 저희들이 관내로 입찰을 했습니다. 보건소 장애인 경사로 및 계단 개선공사는 6,785만 7,000원으로 저희들이 이것 수의가 아니고, 수의계약이 아니고 관내입찰을 붙여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미스로 관내입찰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만 했는데, 답변해 놓고 보니까 수의가 원래 기준이 어디죠, 수의계약이? (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저희들 입찰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나요? 스스로 답해 보세요. 4,357도 수의, 4백입니까? 뭐 4천입니까? (

- 「435만 7,000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은 수의 기준에 맞다? (

-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6,700은 이게 오타다? (

- 「예. 수의가 아니고 저희들 관내입찰을 해서 세종종합건설업체가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요? (

-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첫 번째 외벽 창호교체 이것은 관내입찰이 불가해서 도내입찰을 했습니까? (

- 「예. 5억 이상이면 도내입찰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5억 이상이면요? (

- 「예.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입찰을 부쳐서, 계약금액입니다. 업체 선정이 되어서 계약된 금액입니다.」 하는 이 있음.)

계약된 금액이 그렇습니까? (

- 「예.」 하는 이 있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오타를 내서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죄송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행사관계로 좀 바쁘다네요. 703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방역일수하고 유류대 지원을 확대해 주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2018년도 대비해서 48일 정도 증가되었네요. 유류대도 증가되었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특히 금호, 청통, 북안, 그다음에 고경입니다. 고경이지 싶다. 여기는 축산단지가 많아요. 개별 축산단지가 많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북안하고 청통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이 그 일대하고 너무나 힘이 들다. 지역주민들도 좀 특히 이제 귀농·귀촌인 오시는 그런 지역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북안 같은 데도 있어 보면 엄청 힘이 드는데, 그런 점을 조금 더 감안하셔 가지고 운영에 묘미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뭐냐 하면, 묻는 게 그렇죠, 과장님 금호보건지소가 있지요?

예.

북안보건지소가 있죠?

예.

청통보건지소하고 뭐가 다릅니까? 시민들 편에서 봤을 때

보건지소는 읍·면·동 이렇게 이제…

그 시민들이, 면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입장에서 보시라니까. 그 위치, 개념을 생각해서? 청통은 행정하고 보건지소, 약국 이래 다 치중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지어진 금호보건지소라든지 여기 김병하 위원도 계시지만 북안보건지소는 위치가 보건소에서 굉장히 잘못 판단했다, 이 집행부에서. 면민들이나 읍민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하다. 지금 현재 시골단위에 물론 전부 다 농촌에는 거의 다 고령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 70% 가까이 되어 있는데, 그 노인들이 보건지소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병원까지나 약국까지 거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탁상행정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봐줄 수 있는가? 그렇죠? 그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특히 금호나 북안 같은 경우에는 금호도 중심권역 사업을 하고요, 북안도 중심지 사업을 해요. 건설과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북안 같은 데는 무엇이냐? 면사무소를 지은지 38년이나 되어서 벽이 다 갈라졌어요. 그러니 북안면민들의 염원이 북안면사무소를 지을 때 보건지소를 원대 복귀시켜 달라. 지금 현재 있는 그 보건지소는 중심권사업에서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리로 이관시켜서 사들이도록, 금호도 김병하 위원 계시는데 금호지역에 제가 5년 근무할 동안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어떤 행정에서 용역 같은 것 줄 적에 공무원 입장이나 집행부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그러면 청통 주민들은 왜 필요할까요? 거기에 대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청통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의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지역에 앉혔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불편하고 또 이렇습니다. 불편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시민들이, 노인들이 가서 보건지소 요원들이 잠깐 전화를 받는다든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 불만이 증대되어서 이게 어디로 통하느냐 하면 직원한테 돌아가요, 직원한테. 그래서 뭐, 시에 전화를 한다. 보건소장한테 전화를 한다. 총무과장한테 전화를 한다 이런 부분이 생겨요. 그래 불미스러운 일도 최근에 생겼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북안면사무소를 그 자리에 조금 더 확대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거기는 평수도 되고 지금 있는 그 작은도서관, 창고, 옛날 보건지소자리 그것 전부 다 정리를 해 가지고 한 건물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1층에 보건지소하고 민원실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셔달라고 내가 보건소장을 호출했는데 행사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 과장하고 소장님 계실 때 그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직원들의 형편, 보건소 내만 말고요, 같은 동료잖아요. 그다음에 그 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 이것을 찾아 가지고 앞으로 신축이나 증개축하실 때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북안 같은 데 중심지 권역에 거기 민간추진위원장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시설로 전환하면 돼요. 그렇죠? 보건지소도 지금 현재 북안면사무소 같은 데는 복지회관이 지어져 있고 복지회관 중심으로 목욕탕, 사무실이 증설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보건지소는 그쪽으로 넘겨주면 돼요, 이관을. 그 면사무소 지을 때 같이 붙여서 지어 주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앞에 병원 있고 약국 있는데 지금 보건지소에서 80대 노인이 걸어 가지고 그 고지 1리까지 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다. 진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보건행정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건설과라든지 경제 분야에 있는 타 부서를 능가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은 시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 보건소에서 못 풀 문제를 시장님하고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기 잘못도 아닌데 시민들이 걸어와서 불편하고 약 타러 간다고 불편하고 차타는 데까지 또 다시 소재지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중 삼중고를 겪지 않도록 해서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불편함을 해소해 주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시장님이라든지, 분명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 시장님하고 또 집행부에 건의할 것은 회계정보과를 통해서 건의를 할 것이고요. 그런 점을 과장님 과 소관이니까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남대응급실에 우리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 분명히 시민들로부터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최근에도 야간진료 같은 경우에 누가 하더라 아닙니다. 저는 거기 다녀온 사람 이름하고 밝히라 그러면 밝힙니다. 그런 부분이 특히 우리가 근무할 때, 주간에 근무할 때하고 야간에 근무할 때는 사람의 어떤 피로도라든지 민원에 대한 것, 환자에 대한 것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감안은 됩니다마는 올해는 처음 지원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과연 지금 우리가 2억 4,000만 원 지원해 주는 데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영대에서 잘할 수 있는가 그것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더 이런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제가 자, 고경면에 누구다. 북안면에 누구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의회에 소환해서 과장님 앞에 세울 때는 내년도 예산은 힘들어진다. 그렇죠? 그러니 뭐냐 하면 저녁에 특히 119, 또 응급차 하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영대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소화가 안 되고 근 80% 이상이 영대병원을 거쳐 가지고,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진짜입니다. 영대병원에 형식적으로 거쳐 가지고 영대라든지 대구 파티마 올라가는 게 반 이사입니다. 특히 그래 가지고 경주 동대병원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어떻게 2억 4,000만 원 의사 봉급을 두 명이나 지원을 하느냐. 이게 발상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이 든다 그것을 좀 주지시켜 주시고, 꼭 과장님으로서 소장님하고 두 건에 대해서는 오늘 이것 행정사무감사 마치면 소장님한테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 묻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직원이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물리치료사로서 공무직으로 있고 정직 직원 한 사람하고 두 사람 있습니다.

의료기술직입니다.

주사는 안 놓습니다.

예.

못 놓습니다.

올해 우리 예방접종실에서 간호사가 직접 나가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때 매일 나가서 오전에 매일 해서 하는…

주사는 좀 그런데, 다른 전반적인 업무는 잘할 수가 있고 사실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 그래 되었는데 앞으로 좀 잘…

사실 주사를 놓는다고 하면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데 좀 이게 인력 배치하는 과정에서 좀 그때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아마 약을 그때 아마, 그것은 이제 출산지원 쪽에서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직접 가서 접종을 했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데요, 그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어디서든지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서 그래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김주광 - 예. 청소년 주류제공 시는 1차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2개월인데 경찰이라든지 적발될 경우에 검찰에 가서 기소유예처분 받는 게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 받으면 영업정지가 한 달 깎이고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김주광 - 예. 그 과징금은 전년도 적발 전년도의 매출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영업주가 그것은 선택하면 저희들이 그 처분을 영업주들이 희망할 경우에 과징금 처분해 주는…)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김주광 - 이것은 행정심판청구 들어와 가지고 행정심판, 도 심판위원회에서 깎아준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김주광 - 저희들도 잡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김주광 - 예. 민원제기 들어와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김주광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발할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고용할 경우에는 3개월이고 일반 식당 이런 데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에는 1차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김주광 - 행정심판 들어오는 수가 많습니다.)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김주광 - 통상적으로 청문하면 영업주들이어가지고 감액해 주는 경향이 한 60% 정도가 됩니다.)

예.

그 지참은 지각입니다.

예. 5분 지각해서 그게 이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5배인 25분을 감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에 그때 적발이 되어 가지고…

예. 병무청에서 그 당시에 그래서 5분 지각해서 25분을 감했습니다. 연가에서 공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입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사항과 부서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745에서 747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난임부부 지원강화는 2019년부터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원 대상 및 범위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다음 치매안심센터 홍보방안입니다. 치매에 대한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훈기관, 경로당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비치하고 헬스트를 활용, 버스 외부광고, 언론홍보, 연중 캠페인을 시행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MOU 체결현황입니다. 치매 고위험군인 독거노인 대상 치매 조기검진사업 추진 및 치매예방 강화를 위하여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자문과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 기간연장 및 퇴원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심사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월 1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북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현황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재활시설에 운영비 1억 54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입니다. 748에서 749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말 조례개정으로 출산양육장려금을 대폭 인상하여 올해는 1,045명에 10억 4,87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셋째 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세 자녀 이상 산모 보약, 영유아 영양제 등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출산가정에 20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750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현황입니다.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92명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51쪽에서 753쪽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및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은 1,289명이며 6개월 금연 성공률은 30.4%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금연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연구역시설 지도·점검 및 금연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54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희귀질환자 등록현황은 47명이며, 의료비 지원은 53명에게 1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755쪽에서 75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에 따른 치매관리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영천시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11월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치매 추정 인구는 2,949명으로 치매안심센터 등록대상자는 2,082명입니다. 등록 관리율은 12.8%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상담, 치매환자쉼터 운영, 가족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서포터즈 양성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중증화 지연으로 사회적 비용경감 및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7쪽에서 758쪽, 스마트통합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의료기술 발달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IT기반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를 위해 노후된 통합건강관리센터의 운동기구를 교체 보강하여 2019년 8월부터 스마트 통합건강관리센터를 설치·운영 중입니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주 3회 6개월 간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별 체력수준을 과학적으로 평가·분석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항상 질의를 지적을… (녹취불능) 745페이지 위원회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천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예.

여성비율이 25%입니다. 위촉을 전체 위원 수 8명 중에 일곱 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의 비율이 여성비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여성비율이 8명 중에 2명입니다.

그래 40%를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25% 정도 되면…

40%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

예. 앞으로, 지금 현재 위원 할 수, 다음에 재위촉 할 때 참고하여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수당을 얼마씩 줍니까, 한 번 위원회를 열 때마다?

수당은 한번 할 때 이제 수당 기준에 의해 가지고 1시간에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수당은 7만 원으로 통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1시간일 때 7만 원인데요, 시간을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시간을 30분 정도 오버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여기에 위촉되는 분들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게 의사라든지 전문직들입니까?

예. 전문직입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정신과 교수님이나 정신과 의사선생님이고, 변호사님, 정신건강전문간호사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환자가 한 분, 환자 가족이 한 분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 비율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747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단체보다는 자살 관련 말씀입니다.

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금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업무를 많이 맡고 있죠?

그중에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경북대학교 간호과학위원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간호과 교수가 센터장이더라고요?

예.

본 위원이 영천시 자살 관련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2015년에는 36명, 2016년에는 41명, 2017년에는 33명, 2018년에는 39명이고 올해는 아직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나와 있지 않습니다.

40, 50대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 남성 자살자 수가 많았어요.

예.

성인에 비해서 청소년은 높지는 않지만 20대, 30대, 30대는 또 높았어요.

예. 4명이었습니다.

예. 4명이었습니다. 자살방법도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약 사용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번개탄을 사용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자살자 수도 많았습니다,과장님?

예.

경상북도에서 청송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우리 영천시는 몇 위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천시도 좀 높습니다.

높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성인 자살자 수는.

예.

왜 이렇게 높게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영천이 아무래도 이제 노인 인구수가 좀 많고요, 경제적 이유도 있고, 약간 우울감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노인분들 많은 것은 경제적인 문제와 우울, 노인 우울 같은 그러한 외로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사유나 우울증…

또 질병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을 보건소에서 세우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그 특성을 분석하고 이제 전략별 과제로 인식개선이라든가 사회적 지지체계, 각 관련된 부서의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하거나 자살고위험군 대상자를 또 27명 정도를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역량강화라든가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정신건강지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고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예방사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것인데요, 저는 제가 보기에 아동청소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명은 하나뿐입니다. 아주 소중합니다. 생명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명존중의식을 심어주는 생애주기별 이런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제 자살대응 역량강화를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살예방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영천시민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초·중·고부터 좀 이 교육이 저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실시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아이들 멘탈이 강한 그런 아이들로 성장을 시켜서 자살 행위가 안 일어났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74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로 낑아리공동체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뭐,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없어서 낑아리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낑아리공동체는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거나 사회 재활, 사회에 어느 정도 약에도 잘 적응하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사람들 여기 시설에 이제 생활을 하면서 사회 복귀를 돕는 그런 시설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디에 있습니까?

문내, 중앙동 쪽에…

중앙동 쪽에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몇 분 정도…

지금 현재 11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중앙동…

죄송합니다, 교촌동입니다.

교촌동, 알겠습니다. 자, 748페이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영천시가 인구증가정책, 출산양육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출생아 등록수를 보니까 ’17년도에는 583명, 2018년에 520명으로 줄었다가 2019년 10월 말 기준 541명이며, 지난 10월은 78명의 출생으로 경이적인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생이 현재 영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에 의한 출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19년 전입자 출생아 수가 125명입니다, 11월 21일 기준으로.

예. 125명입니다.

통계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제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렸고 저희 의회에서 이제 수정 발의한 조례의 어떤…

출산장려금.

예. 그러한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조례로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출산을 한 것이어서 조례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웃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541명에 125명이 정말 우리 지역으로 전입을 와서 낳은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예.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인구증가정책,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에 있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학부모 교육이 있을 때 출산양육에 대한 교육도 좀 찾아가셔서 실시해 주시고, 영천에 거주하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정주 여건도 더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정책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저희들이 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영천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이나 셋째아이 이상 건강료를 지원하는, 보험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 그리고 축하용품을 지원하는 것, 산모 보약을 지원하는 것, 영양제를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복합해서 예쁜 달력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나 임신한 여성 보건소에 올 때 이렇게 배부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장님이신 조영제 위원께서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어요,그것 꼭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카렌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에이즈 환자 관리는 사실 그것은 비밀이고요, 저희들과 소관이 아니고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감염병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아닙니다. 에이즈는 전염병이지 희귀질환이 아닙니다.

예. 만성신부전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것을 다 포함해서…

예. 누계로 지금 더한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 16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6명, 등록된 숫자가 16명.

예. 16명입니다.

예. 심장병.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저게 있거든요, 등록 대상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의료비 지원자 소득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소득 부양의무자 소득기준과 환자의 소득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적합하면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면 복지지원과에 대상이 되는지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답변을 받고 퇴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거나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서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줍니다. 그것까지만…

우리 추가질의 한 것 빼고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이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부분에 2018년도에는 뭐, 거의 없다가 2019년도에 상당히 횟수가 많이 늘었지요, 그렇죠?

2019년 좀 늘었습니다.

예.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로 인해 가지고 늘었는가요?

예. 건강보험 지원도 늘었고 대상 연령도 폐지되었습니다.

아, 폐지되었고?

예. 전에는 44세까지 하다가 지금은 연령이 폐지되어 가지고 지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출산이 좀 더 많아졌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문제네요?

임신성공률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출산까지는 조금, 통계가 조금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보듬마을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 임고면 효리에서 올해 치매보듬마을 졸업식이 있었는데,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사업이죠?

예. 1년 단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올해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연초부터 제가 쭉 볼 때 상당히 효과가 주민들한테는 너무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그래서 이것 금액은 3,000만 원인데 내년부터 혹시 횟수를 늘려서 한 개라도 더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게 도비, 도 사업인데요, 이것을 하려면 자체사업으로 돌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던 동네는 배제하고 또 새로운 동네로 해 가지고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제 시에서 예산을 좀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것 3,000만 원 가지고 뭐, 회관 내에 경로당…

예. 이제 환경개선…

개선도 하고 교육도 하고…

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프로그램 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환경개선은 또 이렇게 배제를 하더라도 어쨌든 주목적은 치매, 어르신들 치매 안 걸리게 하기 위한 예방책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방도 있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굳이 이것 3,000만 원 안 들여도…

그런 쪽들은 치매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치매쉼터를 한 곳씩 17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는 각 읍·면·동마다 한 개씩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것은 이제 치매프로그램은 인지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 실시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한다면 그것은 더 많은 숫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고 있는데, 치매보듬마을은 치매환자가 꼭 있어야 되고요.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그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돌봄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하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다르기는 한데 다 프로그램은 하는 데가 많습니다.

예.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치매보듬마을 이 사업 만큼의 이렇게 좀 내실 있는 그런 게 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응이 좋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좀 더 예산을 줄여 가지고 시설부분까지 이렇게 포함은 안 하더라도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하는, 제가 여기 가보니까 시도 쓰고 만들기도 하고 글도 쓰고 노래도 하고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있던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이렇게 횟수를 늘려서라도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해서 건의를 드려볼게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2020년도 추경에, 지금 정리추경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2020년도 추경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해근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9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로부터 종합스포츠센터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직원들과 실무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궁도장 옆에 시민테니스장을 2년 단위를 계약하여 영천테니스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조서 및 미 발주사업 현황입니다. 영천실내체육관과 청소년수련관 지붕방수공사를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영천체육관 소리울림 개선공사를 1억 9,700만 원, 청소년수련관 및 종합스포츠센터 마감 외벽 단열필름 설치공사를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입니다,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민원인 이지영 씨 외 1명으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2건 다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과 78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8년 종합스포츠센터 회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외 2건을 2,200여만 원에, 2018년 무인경비 용역 외 5건을 4,100여만 원에 발주하였습니다. 2019년 종합스포츠센터 회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외 1건을 800여만 원에, 2019년 무인경비용역 외 5건을 5,300여만 원에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운영실적 및 이용 추이입니다. 2017년에는 약 26만회 이용으로 7억 8,000여만 원 수입을 올렸으며, 2018년에는 약 27만회 이용으로 8억 6,000만 원, 2019년 10월 기준으로 약 25만회 이용으로 7억 800여만 원의 이용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관련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도시가스요금으로 청소년수련관 외 3개 시설에 대해서 2017년에는 1억 8,000여만 원, 2018년에는 1억 9,000여만 원, 2019년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1억 6,00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요금으로 금호체육관 외 6개 시설에 2017년에는 2억여 원, 2018년에는 2억 4,000만 원, 2019년에는 2억 2,00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785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입니다. 시민테니스장 외 10개 시설에 대해서 2017년에는 2억 4,000만 원, 2018년에는 2억 5,000만 원, 올해는 2억 20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입니다, 유지보수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 건축기술보수 7,700여만 원 등 8건에 총 4억 6,000여만 원이며, 2018년에는 건축시설보수 3,900여만 원 등 9건에 총 1억 4,000여만 원, 2017년에는 건축시설보수 1,700여만 원 등 6건에 총 1억 8,00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수영장 수질검사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의뢰기관은 금호읍에 위치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2019년도 총 4건의 수질검사결과 모두 적합통보를 받았습니다. 2019년 시설물 대관 현황입니다. 영천체육관 외 5개 시설물에 총 126건의 대관으로 누계인원 약 4만 9,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종합스포츠센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시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올해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에 보면 영천실내체육관 소리울림 개선공사로 1억 9,700만 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하기 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저희들이 대규모 대관 때마다 또 외부 인사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들어봅니다. 앞쪽에서 들어보고 또 뒤쪽에서도 멀찍이 서서 들어보면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좀 저희들도 느껴요. 느끼는데 공간, 위에 공간이 여기처럼 이렇게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을 울림을 차단 완전히 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780페이지에 보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위에 것은 이지영이라는 분이 안내표지판 높이조절 요청을 했는데 처리 완료가 되었고, 밑에는 조현자님이 국가유공자 50% 감면방법에 대한 건의와 실거주자가 영천인이 아니지만 관내 거주자로 인정을 해서 요금을 이렇게 우리 시민하고 같은 혜택을 달라 이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처리완료, 답변완료, 처리완료는 안내표지판 높이 조절을 요청한대로 한 것 같고 여기는 답변 완료만 되어 있어요. 어떤 답변을 드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

예.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예. (

체육시설사업소 웰빙스포츠담당 이웅기 - 이것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처리는 완료되었습니다. 처리는 완료되었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유공자 50%와 또 실거주지가 영천이 아닌데 해 달라. 이게 저희들 조례에 명시된 대로 저희들이 답변했습니다. 유공자 50% 감면에 대해서는 했고, 실거주자가 아닌 분은…)

아니 실거주를 하고 있지만 주소가 아닌 것? (

체육시설사업소 웰빙스포츠담당 이웅기 - 그렇죠. 당연히 안 된다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스포츠센터 운영 실적 및 이용 추이 283페이지를 보면, 2017년에서 2018년까지는 이용객도 늘었고 그로 인한 이용료도 늘었습니다. 2019년 위에 칸은 이용료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오타죠? 이용자죠?

예.

이용자가 2018년보다 2019년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10월 말까지 기준입니다, 아직 두 달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준은 될 수가 있다?

예. 오히려 늘 수가 있습니다.

아, 늘 수 있어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이제 수정발의를 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용객이 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용자가. 그랬는데 아, 이렇게 되어서 인구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구들이 빠져 나갔나? 여러 가지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 조례가 수정발의가 되면서, 개정이 되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안에서 우리 소장이나 우리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안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앞에 로비라든지 거기에서 보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습니다. 조례가 잘 개정되었다.

그래 이제 아무래도 우리 지역 분들은 긍정적으로 특히 젊은 분, 어린 자녀를 둔 시민들한테는 아주 긍정적일 테고, 외지 하양이나 진량에서 수영장에 오시는 분들은 반발이 처음에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자 수를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783쪽에 보면 2018년에 보면 이용자가 보면 수영, 헬스, 아쿠아로빅, 에어로빅 해서 이게 27만 8,307명하는 게 이게 누적인원이 됩니다. 이용 횟수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평균치를 보통 잡았는데 이것은 조금 들쭉날쭉하기는 합니다. 1일 입장 수가…

인하는 아닙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사람이 어떤 이렇게 집계하는 방법이 이게 시스템으로 집계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 운용하는 여기에 보면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도 누적 이용 횟수하고 금액만 나올 뿐이지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에 데이터로 나온 이것은 지금 명쾌하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봐도 좀 차이가… 예. 제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요금, 다운 된 것은 없습니다.

예.

체육시설사업소 웰빙스포츠담당 이웅기 - 예. 지금 이게 지금 ’19년도 것은 지금 11개월 치를 지금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웰빙스포츠담당 주무관 장영진 - 예. 관리담당직원 장영진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컨대 여기 보면 수영장 이용자들이 지금 집계에 보시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이용자들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용량이 감소된 걸로 추정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웰빙스포츠담당 주무관 장영진- 78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이용자 총 현황이 작년에는 2만 7,837명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 추정치는 2만 5,105명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용자 감소에 따른 사용량 감소로 추정이 됩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오늘 가서 분석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염소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칼 케어.

21톤입니다.

예. 작년에 21톤이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보면 작년에도 아마 전임 김상호 소장님은 답변을 그래 하셨던데, 제가 또 이렇게 확인해 본 바로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일단은 통에다 부어놓으면 외부에 보면 거기에 호퍼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차로 이렇게 1톤 단위로 붓게 되면 그게 자동으로 농도조절이 됩니다. 수영장의 물이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물이 보면 항상 이렇게 적정선이 이렇게 차면 또 넘어가고 또 이용을 계속하다 보니까 희석되는 비율이 일정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여기에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농도가 부족하면 투입되고, 투입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차로 가져와 가지고…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투입하는 데가 바깥에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 투입하는 기준이 우리 문체부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어떤 수영장 수질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약하게 하게 되면 또 각종 이렇게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설물 대관 현황에 이렇게 보면 실내집회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예.

여기가 어디입니까?

실내집회장은 저희 청소년수련관 1층에 보면 우리 저희 쓰는 사무실 뒤쪽에 집회장이 있습니다. 그 집회장에서 보면 LPG집단사용자 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어떤 이래 적정하게 어떤 시민회관이나 이런 것을 빌리기에는 너무 큰, 그런 한 40명에서 100명 내외되는 이런 사람들이 쓰기에 딱 적당한 실내 집회장이 있습니다, 예. 강의실.

예. 그리고 여기에 영천체육관하고 금호체육관 이렇게 대관 건수를 이렇게 보면 비슷한데 연중 이것 1년 치 대관 건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용금액은 금호체육관이 훨씬 높은데 이것은 금호체육관이 금액이 더 비싼가요? 한 번 대관, 이것은 인원하고 상관없이 한 번 대관하는 데 얼마 이렇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제 인원수하고 그다음에 기본 대관료는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체육시설물 이용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부대사용료가 보면 거기에 청소도 해야 되고 매트를 이렇게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트를 평소에는 돌돌 말아놓았다가 그거를 이제 쓸 때는 매트를 다시 깔아야 되거든요.

예.

걷었다가 깔았다가 하는 그 비용들을 원래는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일임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을 안 받아도 되는데 자기들이 원래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을 써서 인부를 사서 그것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대비용이 좀 비싸게 들어가는 셈입니다.

대관 건수는 금액이 높은 것은 부대 사용료가 사용을 많이 해서 그렇다 그런 차이입니까?

예.

그리고 생활체육관 음향보수, 작년 지적사항으로 올해 또 했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소장님 오시기 전에 했을 것 같은데, 그 음향이 올해도 이렇게 저희들 얼마 전에 배드민턴대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앞쪽에서 듣는 것하고 무대 쪽에서 저희들 내빈으로 앉다 보니까 거기에서 들리는 것하고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일단은 울림 현상은 실내체육관보다 훨씬 못하고, 그것은 저희들도 이렇게 보니까 실내체육관 이렇게 음향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래 보니 울림현상은 제가 들어봐도 실내체육관에 조금은 시정이 되었는데 2억이라는 돈을 들인 만큼의 효과는 사실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데 약간의 변화는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봐도. 그래서 생활체육관의 음향은 하여튼 바꾸기는 바꾸었는데 무대 쪽에는 전혀, 너무 약하게 들려요. 앞쪽하고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소리 울림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까 최순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시민회관 같이 완전히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전체를 흡음판을 다 설치를 해서 소리를 완전히 잡아주는 이런 것을 안 한 다음에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고요. 또 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흡음판 자체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체육관하고 비교했을 때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나고요. 결국은 이제 행사할 때마다, 어차피 저것은 체육시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집회용으로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지금 마이크를 좀 핀홀, 이렇게 성능 좋은 마이크를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라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메우는 수밖에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현식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93쪽 공통사항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민회관 영화상영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 5,400만 원을 확보하여서 올 2월부터 매달 두 편씩 상영 중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린이 대상 미술교육 프로그램 토요아트캠프를 운영하였고, 프리비전, 릴레이전, 오픈스튜디오 등을 통해서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오감체험장은 주식회사 오감누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794쪽, 2018년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 5월 사업비 4,000만 원으로 공예촌 옥상 방수를 실시하였고,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시민회관 무대바닥, 암막커튼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예산 사업비 집행은 시민을 위한 송년재야음악회가 2018년 12월 31일 말일에 시행되기 때문에 2019년 1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제7회 영천아리랑 전국경창대회와 영천아리랑 연구보존회 경로당 60개소 순회공연을 위하여 보조금 4,000만 원, 1,000만 원 각각 교부하였고, 자부담은 800만 원, 200만 원입니다. 이상 공통 요구사항을 마치고 795쪽부터 부서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실적입니다. 4월 달, 웃찾사 영천 빅리그를 시작으로 총 열한 번에 걸쳐서 콘서트와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개최하였고 3월 달에 영천독립운동사 10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 정서 함양을 위해서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6쪽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현황입니다. 교촌동에 위치한 예술창작스튜디오는 매년 실력 있는 전국 작가들을 선정하여서 타 지역과의 교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각종 기획전시를 비롯하여 예술분야 대관 전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작스튜디오가 예술계에 활력을 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7쪽, 시민회관 리허설실 2층 증축공사 현황입니다.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에 따라 먼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시행하는데 1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2019년 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3억 5,0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798쪽, 오감체험장 운영현황입니다. 자양면에 위치한 오감체험장은 다목적 시설로 2019년 3월부터 주식회사 오감누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사용료는 1,200만 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799쪽 공예촌 운영 현황입니다. 공예촌은 7명의 작가가 입주해서 공예품 개발, 전시판매, 유리공예. 도자기 체험 등을 운영하여 내외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00쪽, 마지막 공연장 상주단체 지출내역입니다. 올해 경상북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공모해서 이언화무용단이 선정된 결과 국비 3,000, 도비 3,000, 총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현재까지 ‘창의정용군 이름없는 들풀이여’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예술단체 육성지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 시민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부터 넘어가겠습니다. 800페이지, 공연장 상주단체 지출내역에 2019년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창의정용군 이름 없는 들풀이여’ 여기에서 이제 6,778만 원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

이언화무용단에게 지금 이뿐만 아니라 가는 보조금이나 공연비가 1억 원 정도 넘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같이 다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듯 하고요, 이언화무용단이 상주단체로서 영천시에서 이제 독보적인 무용단으로서 영천문화공연에 이바지하는 바가 지대하다고 생각하고 무용단원들 항상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음들도 사실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잡음들도 나오는데요, 이런 공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세 내역이 집행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계장님 자료요청이 안 되었습니까, 이 부분? (녹취불능) 아, 그랬습니까? 제가 사실은 자료를 좀 이언화무용단에 대한 상주단체 자료 집행내역하고 전체 들어가는 공연비 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게 이제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 영천 전체가 사실은 좀 그렇죠?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불미스러운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상주단체인 이언화무용단, 그리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 영천아리랑보존회하고 시설위탁업체인 오감누리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정산내역도 그냥 돈만 맞추었다고 거의 이렇게 보면 액수만 이렇게 맞추었다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었다고 이제 OK 사인을 보내시고 하던데, 다른 과에서도. 지금부터는 정말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시민회관에 소속된 단체에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2019년 기획공연 실적이 795페이지에 나옵니다. 웃찾사와 영천빅리그부터 해서 11개 기획공연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기획공연으로 시민들의 문화역량 수준을 많이 강화시키고 그리고 즐거움도 선사했습니다. 여기에 기획공연이 이렇게 많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것은 또 있어요. 거의 대부분 어른들을 위한 겁니다. 청소년을 위한 것은 하나도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능이 끝나는 시점에, 어제 성남여중·여고에서 공연을 할 때 보면 래퍼가 온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래퍼 공연을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좋아하고 또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획공연을 계획하실 때는 수능이 끝나는 시점에 청소년들이 영천중고등학생들이 모두 들어가서 함께 정말 스트레스도 날리고 문화공연 기회가 사실은 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을 위한문화공연을 하나 기획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이것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하고도 협의를 좀 해 주시고 우리 감독님 꼭 해 주실 것이라 믿고요, 794페이지에 보면 사단법인 영천아리랑연구보존회에서 전국경창대회 하는 것하고 경로당 순회공연 지원 사업이 나왔습니다. 올해 제7회 영천아리랑 전국경창대회를 그때 가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장소가 임고서원에서 했지요? 하고 나중에 넘어 왔잖아요, 그다음 날? 임고서원에서는 대강당이 좁아서 그런지 정말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올해는 시민회관에서 해서 장소가 너무 넓어져 버려서 그런지 작년보다 이렇게 참석한, 참여한 단체가 줄었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실질적으로 줄었습니까, 아니면 공간 때문에 그렇게 느낀 겁니까?

올해 저희들도 숫자가 크게 많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영천아리랑을 이렇게 알리고 보급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에 신경을 쓰셔서 이 공연자체는, 사업자체는 좋잖아요, 그렇죠? 영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또 우리 민족의 애환이 담아있는 것이고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약 인원을 그 단체 같은 경우 작년에는 5명인데 올해 7명으로 했다 이렇다면 그것을 한 5명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영천아리랑연구보존회에서 이렇게 순회공연 하는 것은 저도 여러 경로당을 함께 가서 인사도 하고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은 경로당이 이런 공연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늘려…

순회공연 이것 말씀입니까?

예. 순회공연은 뭐, 지금은 60개소잖아요?

예.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지금 김창로 계장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금 질을 높인다든가 이래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지금 이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양면장 하면서 특기를 살려 가지고 우리 시민회관 관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6개월째 지금 한 5개월째 끝났다 그렇죠?

예.

우리 영천아리랑 아까 순회공연 횟수 늘리자는 저도 좋은 아이템이고 지난해에도 사실 적은 예산이 잡혀있어 가지고 좀 더 늘려라 해 가지고 전원석 선생님은 순회공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늘렸어요, 사실 작년에. 추경에 좀 했고, 그리고 또 우리 영천아리랑 이렇게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은 많이 하면 되는데 영천아리랑을 우리가 참 우리 영천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알고 보급하고 불려지고 또 여러모로 이렇게 행사 때 이렇게 틀어주고 이런 것 하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우리 영천에서 부족해요, 제가 보건대는. 그래서 이렇게 영천아리랑이 우리 시민들부터 조금 이렇게 불려지고 알려지고 하는 그 방법론을, 저도 문화예술과 쪽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영천아리랑 뭐 지원, 관리, 보존 이런 것에 대한 조례 이런 부분도 사실 저도 생각해 보고 있어요. 해 보고 있고, 여러모로 어쨌든 영천아리랑을 우리 시민들이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부르고 좀 가까이 다가가고 또 행사 때 영천아리랑을 이렇게 오프닝 음악으로 틀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옛날 우리 청년연합회에서 한 10년 전부터 이·취임식 행사를 할 때 영천아리랑 경음악을 CD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체 다를 보급해서 다른 음악을 안 틀고 이것은 무조건 청년연합회 이·취임식 전에는 이 음악을 계속 틀었어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오다가 요즘은 근래에 들어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천아리랑에 대한 우리 것이 최고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영천아리랑을 조금은 시민들한테 보급을 많이 해 줄 필요가 있겠다 라는 차원에서 하여튼 그 방법론은 관장님이 잘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또 올해도 송년재야음악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잡혀있습니까, 올해 7,600인가요?

올해 7,000입니다.

올해 7,000입니까?

예.

그러면 행사계획은 잡혀있고 또 입장금액?

5,000원입니다.

5,000원입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 이런 의견이, 지적이 있었어요. 지적보다는 좀 이게 선거법위반 때문에 그렇다 해서 결론이 나버렸는데 사실 1년 연중 이렇게 많은 열 몇 건의 기획공연을 할 때 금액은 입장료는 사실 조금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그 송년음악회 만큼은 우리 시민들한테 무료로 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답변이, 관장님 답변이 이게 선거법 위반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최소의 금액을 붙인 것이 5,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저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때 관장님 답변이 그렇더라고요. 그래 송년음악회 만큼은 이렇게 초등학교부터 나이 많은 어른까지 다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비용도 무료로 하고 이렇게 참여를, 아니면 우리 음악 할 때 영화권이 2,000원입니까, 최소?

1,000원입니다.

1,000원입니까?

예. 시민들은 1,000원입니다.

예. 금액은 또 어차피 입장권에 표에 다 집계가 발행이 다 되었죠?

예. 그것은 다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그 부분도 좀 더 이렇게 할인을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주는데 또 입장료를 받으니까 좀…

7,000만 원 그것은 오케스트라 오고 이러니까 좀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고.

다른 공연은 보니까 5,000만 원, 작년에 사실 저도 송년음악회에 잠시 가봤습니다.

예.

가봤는데 여기에 올해 6,700만 원짜리 이거나 이것보다 김경호, 박완규 콘서트 6,700만 원 들어갔네요, 그렇요?

예.

그런데 이제 송년재야음악회 이렇게 볼 때 입장권에 비해 가지고 또 우리가 예산 준 것 비해 가지고 그렇게 좋은 반응이 안 나타나던데, 올해 어쨌든 이렇게 올해만큼은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년부터 하여튼 입장권을 낮추어 주세요.

송년음악회 입장권 낮추라고요?

예. 송년음악회.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시민회관을 이끌어 가시는 김현식 관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한 해도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남은 12월 한 달 동안 문화행사가 많을 것 같은데 계속 고생을 하시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바닥공사요. 주차장 밖에…

아닙니다.

예.

이게 회계과에서 이제 내진설계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회계과에서. 이것을 해서 그 검토결과를 보고 이제…

예. 그런데 아직 회계과에서 이것을 작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좀 그렇지요. 이게 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요?

그 2층에, 리허설실이 우리 2층인데…

예. 한 층을 더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