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엄동식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공통 요구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환경사업소 부서 요구 사항 중 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경 도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10억 3,2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1월에서 2020년 11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처리장 1일 260톤, 오수관로 13.3㎞, 배수설비 375가구 정비입니다. 2019년 11월 1차분 공사 준공을 하였고 2020년 11월 총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429쪽, 임고 양항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현황은 총사업비 82억 8,4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1월에서 2020년 11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처리장 1일 160톤, 오수관로 7.6㎞, 배수설비 301가구 정비입니다. 2019년 11월 1차분 공사 준공하여 2020년 11월 총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430쪽, 화룡동 하수관로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억 9,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에서 2020년 6월까지입니다. 2019년 1월 착공하였으나 2019년 6월 농번기 통행불편 방지, 맨홀 펌프장 위치 재검토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관련 행정사항을 추진하여 2020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431쪽,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75억 2,700만 원이며,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영천시내 전역에 걸친 대규모 하수관로 보수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신설 및 개체 20.4㎞, 부분 보수 1,528개소, 맨홀 632개소, 우수토실 정비 22개소, 배수설비 256가구 정비 사업입니다. 2021년 9월 총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32쪽,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2018년 39건 21억 7,700만 원을 부과 24건 9억 4,700만 원 징수했습니다. 체납처분 건은 없습니다. 2019년 27건 7억 2,100만 원 부과, 28건 8억 4,300만 원 징수했습니다. 체납처분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433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실태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64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위탁관리업체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총 위탁관리비용은 약 2억 6,600만 원이고 한 개소 당 평균 430만 원이 소요됩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고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벨은 현재 26개소 설치되어 있고 10개소 추가 설치 진행 중입니다. 435쪽, 436쪽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업무를 2020년 1월부터 각 부서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437쪽, 438쪽은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다음은 439쪽, 하수슬러지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영천 금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하수슬러지를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9,05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30.2톤을 처리했습니다. 440쪽, 하수슬러지 월별 슬러지 처리량과 연도별 슬러지 처리량입니다.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10∼18%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추세로 볼 때 2019년 처리량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여 1만 1,600톤으로 예상되고 처리비용은 약 11억 7,8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3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전번 금호 화장실 사고 후에 그것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또 원인이 무엇인지? 사망사고 났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사고가 났을 때, 여성화장실입니다, 여성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는 화장실의 제일 출입구 문을 잠가버리고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장실은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실의 문을 잠가버리니까 그때 저희들이 여성화장실이기 때문에 사실 좀 남성화장실보다는 조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출입구를 잠가버려 가지고 그래서, 열쇠는 저희들도 안 가지고 있고 위탁업체에서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24시간을 개방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며칠 만에 발견이 되었지요?

사망시점이 정확하게는 추정이 안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추정이 됩니다.

일주일 정도요?

예.

그러면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고처리는 자살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간 적도 없습니다. 없고, 그게 이제 판단이 자살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별로 그것은 없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화장실을 폐쇄시켰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예.

저번에도 위탁했지 않습니까?

예. 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용역 주어 가지고?

예.

그러면 회사 측에, 용역회사 측에 무슨…

그것 지금 청소 안 한 기간은 저희들이 그만큼 요금을 삭제시켰습니다.

요금만 삭제시켰습니까?

예. 하고 저희들이 각서 받아 놓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걸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7개 권역 업체에 긴급회의를 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사업소에서 공중화장실을 연말까지는, 12월 말까지는 관리할 것 아닙니까?

예. 관리합니다.

하여튼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하여튼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히,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금 순찰 돕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 돕니다.

돌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수시로 순찰을 돌고 해서 일주일 만에 이래 발견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제가 조창호 위원님하고 중복은 아닌데, 아까 그 사망사고 난 사람은 나중에 가족한테 찾아서 이관했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 영천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안강분인데 자기 가족은 누나하고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 영천에 금호에 일용직으로 잠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용을, 거기에서 그 사고가 났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으면 여성들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부탁한 것 이제 64개 화장실에 221개 여자 칸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여성 위생대, 그것 뭐고 설치 그것을 단계별로 그것 좀 부탁드렸는데 2020년도에 아까 박계장한테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공동주택에 오폐수 관련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건축지적과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거기에 보면 담장도 올해 들어갔고, 또 이제 아파트 외벽 칠하기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오폐수 관련 이 부분은 실제 환경사업소에서는 해 주는 것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우리 건축지적과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공동주택에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 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뭐, 시내 지역에는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한 70%가량 안 됩니까, 그렇죠?

예.

검토하셔 가지고 차후에 예산을 반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2019년도에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 쪽에 제가 그것하고 병행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명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부분이 지금 진행은, 다 11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까?

준공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지금 금액이 토털 5억 3,400여만 원 공사비가 되었는데, 이것은 하도급을 어디에서 한 것이에요? 공사를 어느 업체에서 입찰해서 한 것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담당이 설명하도록… (

환경사업소 하수시설담당 하재천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보충설명을 하실 때는 소속을 밝히고 그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하수시설담당 하재천 – 예. 죄송합니다. 하수시설담당 하재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체명을 갑자기 제가 저걸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원청에서 일단 사업은 시행을 했는데 기술진은 우리 영천의 기술진이 합류를 해서 그렇게 작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거기 서신 김에 그 밑에 보면 화룡동 하수관로정비사업 이것도 2억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내년, 지금 진행 중이지요? (

환경사업소 하수시설담당 하재천 – 예. 진행 중입니다.)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사입찰이 어디에 되었어요? (

환경사업소 하수시설담당 하재천 - 이것도 지금 현재 관외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업체명은 제가 메모를 못해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저희들 환경사업소에서 주요사업 부분의 추진상황을 이렇게 보면 이런 금액들이 100억부터 이렇게 80억, 상당히 장기적인 사업도 있고 이렇게 올해 시작했던 사업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입찰을 통해서 아마 사업주가 결정이 되고 하는데, 이것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 421페이지에 보면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에 하도급 현황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사업소 하수시설담당 하재천 - 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만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아마 이렇게 대부분 영천업체 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대구, 충남, 경산에 이렇게 하도급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요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아까 정기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보면 상당히 지역 업체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다들 의회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공사들이 이제 전체 중에 이제 1억 원 이상 발주한 하도급 현황이 이것밖에 안 된다 하니까 이것 중에서도 대부분 또 외지에서 많이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업체는 너무 힘들어 할 텐데, 이것은 1억 원 이상 하도급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

환경사업소 하수시설담당 하재천 – 예. 지금 하도급은 지금 마루건설에서 하는 그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직영으로 해요? (

환경사업소 하수시설담당 하재천 – 예.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 장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물량에 대해서도 저희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도시에 아마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무조건 입찰 보더라도 하도급을 주도록 만들고, 그것은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하도급을 주도록, 영천 지역 업체에 주도록 만들고 지역 업체도 참여해서 수입이 발생되어야만 우리 영천경기도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도급을 주더라도 영천 지역의 업체한테 어느 업체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영천 업체를 주라고 이렇게 해서 영천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 좀 기도 살려주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도시에는 다 그렇게 한답니다. 영천만 다 이렇게 빼앗겨 버리고 직영하도록 만들고, 다른 도시는 직영을 못 하게 한 대요. 직접 담당계장, 감독관이 나서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영천은 불을 보듯이 불구경만 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가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전체 다 이렇게 물어본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큰 게 그겁니다. 하나 외에는 두 군데 외에는 우리 하수사업이, 주요사업이 전체가 얼마죠? 2009년도 이후부터 하면 엄청날 텐데 이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

환경사업소 하수시설담당 하재천 - 전체 금액이 대략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0억 공사에 영천 업체 9,300만 원, 3억, 두 군데 외에는 전부 다 하도급, 직영하거나 하도급도 다른 지역에 주면 영천경제는 뻔할 것 아니에요? 저희들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이것을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장님?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마루종합건설 대표이사를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자기가 이제 준다고 이야기는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어니 어디를 주고 안 주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사실 참 이게 지역 업체에 주라고 계속 감리단이나 불러 가지고 계속 하거든요. 하고 해도 이게 저희들이 강제로 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강제적으로 무슨 조항이 있어 가지고…

다른 데 가면 과장님이 직접, 소장님이 직접 나서 가지고 감독, 계장 전체가 나서 가지고 지역 업체에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권고를 한답니다.

저도 몇 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가지고…

아니, 300억 정도 예산을 갖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 지역경제가 죽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여기 뒤에도 보면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도 이 부분도 제가 세세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지역 업체를 이렇게 좀 지역 업체에서 안 되는 업종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역 업체를 좀 살려서 경기부양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이게 대대로 내려오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는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뒤에도 관급자재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소가구 지역의 지방상수도 공급방안은 연중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맑고 안전한 수돗물 급수에 소외되는 가구가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누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으로 먼저 블록구축을 완료한 동 지역은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여 유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잦은 누수발생 지역은 노후관 개체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비예산 확보로 2023년까지 유수율 8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매산 월계마을 상수도 공급 관련으로 올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중순까지 급배수관 부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구간 3분의 2정도는 관로를 부설하였으며, 건설과 포장과 병행하는 구간은 다음 주에 폐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급배수관을 부설토록 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경면 외 2개소 상수도 시설공사 등 급수구역 확장 11개소, 남부동 쇠느리 노후관 개체공사 등 관망교체 5개소, 남부가압장 개량공사 등 시설확장 등 정비 3개소, 그 외 블록구축 용역 및 설계,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토지보상 협의 등으로 추진이 부진한 사업들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여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고경면 외 2개소 상수도시설 7차분 공사로 총 발주금액은 8억 7,200만 원이며, 하도급 금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9월 준공하여 고경면 오룡리 등 6개 마을 파계, 칠전, 덕정, 논실 삼귀리입니다. 신규 급수공사를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구매계약 8건 중 골재, 가압펌프, 관정자재 등은 지역 업체를 통해 구입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그라우팅 공사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건으로 1심 판결 전입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고경면 외 2개소 7차 상수도 시설공사는 관로연장, 가압펌프 교체, 구조물 확장 등 아스콘 덧씌우기 면적감소 등으로 당초 공사금액보다 1억 5,600만 원 감소되었고, 임고 하이패스 송수관로 이설공사는 관로 연장, 간이 흙막이 시설 설치 등으로 9,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대창면 상수도 시설개선공사의 경우 면 소재지 차량 통행제한 불가로 사업구간에서 제외되어 5,6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영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품질 및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451쪽,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블록구축지역 유지관리용역 등 6건은 현재 완료되었으며, 정수시설 및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등 내진성능 평가는 올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영천시 읍·면지역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기본설계용역 등 3건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 유수율 개선 실적 및 제고방안입니다. 누수감지시스템 및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교체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수감지센서는 동 지역에 1,758개 설치하였으며 노후관은 최근 3년간 32㎞ 교체하여 누수를 예방코자 하였습니다. 특히 블록시스템 구축의 경우 기이 구축된 동 지역과 향후 구축 예정인 읍·면 지역을 구분하여 추진 중입니다. 블록별 관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누수율 억제에 따른 유수율 향상 및 유지관리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5쪽,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완산 미소지움 2차 아파트 신축공사 외 3건이며, 총 8억 5,300만 원을 부과한 결과 100% 납부되었습니다. 456쪽, 상수도 블록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남부권 전역, 금호, 완산, 남부 등 일부와 그 외 동 지역에 총 18개의 블록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구축 완료된 블록에 대하여 유수율 향상을 위한 유지관리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의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본설계 용역을 2018년 시행 현재 92% 공정률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인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사업에 따라 자양면을 제외한 읍·면 지역을 18개 블록별로 관망 관리하여 노후관 교체에 균등 수압 유지 등 유수율 향상 및 유지관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413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57쪽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지역은 신녕면 중리 등 여섯 곳으로 수질검사 결과 화북 절골, 자양 원각, 대창 대창에서 총대장균 등 비소 등이 1회 발견되어 소독제 투입 및 정수필터를 교체하여 수질을 안정화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지역은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결과가 나온 시설에 대해서는 소독제 투입 및 정수필터 교체, 정수 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 영천시 상수도 보급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말 기준 지방광역상수도 보급률은 95.5%이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률은 4.1%이고 그 외의 전용상수도, 우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사업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5쪽 하단에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전번 업무보고 때 매산 월계마을에 공사를 추수 끝나고 하겠다고 하시던데 그때 보고하시던데 어떻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 3분의 2 정도는, 그 구간이 3분의 2정도는 관로를 깔아놓았습니다. 깔아놓았고 앞쪽에 진입로 쪽에 앞쪽에 거기에 지금 건설과 포장관계 때문에 도로를 다 뚫어 놓았습니다. 뚫어 놓았는데, 그것을 걷어내면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관을 깔고 차후에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순 되면 마칠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완공될 수 있겠습니까?

예.

449쪽, 업무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여기 건수가 있는데 이게 청구인이 손해배상 얼마를 청구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2억 2,293만 원 청구했습니다.

2억 2,000만 원?

예.

진행 중인데, 어떻게 관망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이제 설계계획 및 구조안전 확인 없이 추가공사를 진행해 가지고 건물에 피해가 있었다 이래 가지고 손해배상을 주장한 그런 건입니다. 현재 저희도 변호사 시의 변호사님을 업자, 사업자가 한결테크닉스입니다. 피고가 영천시하고 한결테크닉스 해 가지고 지금 같이 변호사를 해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결은 내년에 되어야지 1차 판결이 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피해로 2억 2,000만 원 이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까?

설계계획,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관을 까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설계계획이나 구조안전 확인 없이 공사를 진행해 가지고 건물에 피해가 있었다 이래 가지고 손해배상을 주장한 그런 건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파손되었습니까?

안에 누수가 되고 해 가지고 건물 안에 협화빌딩입니다.

협화빌딩이요?

예.

어디, 김영수 씨 그 빌딩?

예. 그 건물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2억 2,000만 원 청구했습니까?

예. 본인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김새봄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들입니까?

예. 아들입니다.

아들입니까?

예.

하여튼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하여튼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쪽, 아니 453쪽, 그리고 456쪽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우리 시가 누수율이 한 50% 가까이 되지요?

예. 유수율이 58.8%입니다.

예. 그래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것 자료 활용하면 어떻게 감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동 지역은 현재 우리 블록시스템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좀 누수율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블록시스템 된 지역은 8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시스템 이게 다 구축이 완료되면 어느 정도 누수되리라, 누수가 잡히고 누수가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동 지역은 지금 블록시스템 구축이 지금 거의 완료되어 가지고 유지관리용역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유수율이 상당히 올라왔고, 읍·면 지역이 지금 거의 50% 미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상수도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이제 하면 한 413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우리가 읍·면 지역에 블록 누수율을 잡으면 전체 85%까지 지금 유수율을 올릴 수 있다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413억 투입해서 85%까지. 이게 그러면 누수가 50% 가까이 되는데 50%에 대한 물 금액을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을 따지면 지금 저희가 한 달에 지금 나가는 게 120억 정도 되거든요…

한 달에 120억?

한 달에 수도요금이 120억 정도 됩니다.

120억 되는데, 그러면 50% 가까이 누수되면…

한 85% 정도 당기면 우리가 전체 생산원가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어쨌든 지금 원가가 우리가 톤당 지금 980원이거든요. 980원인데 그것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누수율이 50.8% 가까이 되면 이게 참 상당히 누수율이 많은데, 세금이 진자 줄줄 새어나가는데 하여튼 소장님 이것 하여튼 블록 공사, 블록화 시스템 공사 완료하고 이것 하여튼 누수율을 최소한 줄이는데 소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5쪽에 원인자부담 부과징수 현황에 여기에 완산 미소지움 1, 2차 해 놓고 도담간 나열해 가지고 이게 2019 연도분입니까, 2018 연도분입니까?

이게 2018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2018년도 것이지요?

예.

그 비고란에 이런 것을 명시해 가지고요, 그러면 또 내년에 할 적에는 그래야 미소지움도 2차 입주가 다 되면 더 많이 부과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이것도 비고란에 2018 연도분이고, 그리고 이제 또 LH가 입주되면 또 전체적으로 많이 부과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옆에 비고란에 연도수를 기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 빨리 알아먹고, 그리고 또 457쪽부터 461쪽까지 우리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이런 것 해 가지고 이제 수질검사를 안 합니까, 그렇죠?

예.

했던 것이요, 여기에다가 이제 총 대장균 그러고, 소독제 투입 하고 이것은 어디 업체에 위탁해서 합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이것을 합니까, 이 많은 것을?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최근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면 이것을 이제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1년에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비고란에 1년에, 연간 그런 것도 좀 해 주시소. 그래야 어느 정도 안전하게 그렇죠? 편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해 놓고, 좀 비고란 해 가지고 그런 것도 기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독제 투입하는 것은 이런 것도 업체에서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서 현장에 가서 같이 이것을 하는 것 확인도 합니까?

저희 담당자가 한 번씩 확인을 합니다.

예. 철저하게 우리 또, 물이 건강을 많이 헤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 좀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소규모 상수도 민원까지 해결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48페이지에 보면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에 보면 뭐,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인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도 지금 올해 공사가 이제 어쨌든 장기 계속하는 공사도 있고 단기적으로 하는 공사도 있는데, 이게 하도급 비율이 너무 낮다 싶어서. 이제 부서에서도 지역 업체들이 사실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전자입찰 같은 경우에는 낙찰이 되어야 되는데 낙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 좋은데, 말씀은 한 번씩 하십니까, 외지 업체들끼리?

예. 일단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TF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역 업체에 이제 뭐, 특정 업체를 지칭은 못하지만 지역 업체를 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권유도 하고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올해 발주한 공사가 많은데 또 이게 하도급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적은 것 같아서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관급자재 구입현황에도 이제 지역 업체도 많이 이용하셨는데 나머지 관외업체는 영천에 없는 업체입니까?

예. 그것 좀 관정 같으면 영천에서 직접 취급 안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영천에 없어 가지고 관외 업체로 했습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또 지역 업체를 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