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경상투데이 김경태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등 3개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도시과장 배종태.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영주시 전체에 도시, 영주시 도시에 도시과처럼, 영주시 전체에 전반적인 업무를 잘 수행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일단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중앙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46억. 맞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46억8천4백만 원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국비하고 지방비가 지금 반반인데 23억, 23억 정도로 이때 지방비라는 건 시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시비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죠? 반반인데, 사업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유휴지하주차장 활성화 사업.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두 번째, 어울장터 조성사업, 세 번째, 역전 목수. 일단 지하주차장은 제가 알겠는데, 어울장터 이것은 중정특화사업인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중정에 프리마켓이라든지, 체험축제, 그다음에 치매콘서트 이런 축제를 기획하고 행사하는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역전 목수는 어떤 거예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역전 목수는 할배 목공소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할배 목공소가 구성 그 쪽에 있는 거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추진경위를 한번 보면 16년부터 2016년 7월부터 17년 3월까지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갑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전체 공사비 12억, 그다음 전체 예산 13억 맞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공사비에 건축공사비는 12억 6,700만원이고, 주차관저라든지, 감리용역, 설계용역해서 전체가 13억 3,500만원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거기에 보면 감리가 있는데, 감리라는 게 뭡니까? 공사 중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 사전방지를 하기 위해서 조율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사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하주차장에 비가 오면 물이 굉장히 많이 새고 있습니다. 분수처럼 뿜고 있고.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외관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 아시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또 하나는 옥상에 지금 들뜸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리가 이렇게 있는데, 혹시 연락을 해보거나 한 적이 있으세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제가 별도로 연락드린 것은 없고요. 신문에 나고 저희팀장이 감리자하고 연락을 해봤는데 그때에 치운 것은 개인사정으로 치웠다고 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교체가 된 것은 아는데, 교체가 된 이유가 있고, 뭐 개인사정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지금.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공사가 완료가 된 게 2017년 10월이에요. 옥상 외관 정비공사까지 끝난 게. 그죠?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인지를 못하고 계셨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잠깐 설명 드리면, 지하주차장에 벽에 물이 세는 것은 3군데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건 감리라는 역할이 있고,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또 그 분이 예산상 받아 가시고 이런 역할이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감리한테 연락을 해서 왜 그만 뒀니? 이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죠? 그 당시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냐는 이 말이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옥상에 방수얘기를 하시는가요?
이서윤위원
방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부분 전체가.... 아니 전화하고 연락해보신 게 있냐고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제가 연락을 최근에 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최근에 말고 2017년 10월 공사 끝나고 지금까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글쎄, 제가 와서는 한 것은 없고, 전자에 연락을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연락을 한 적이 없네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저는 연락한 것이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왜 안하셨어요? 이건 한번 해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아니. 그때 옥상방수가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12회 정도 보수를 했는데, 그것은 상인회장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바로 시공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경미한 사항이라서 그런지 보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 결과 하자가 발생했다고 저희한테 와서 복명을 하기에. 그러면 공문을 시공업체한테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라. 보내가지고 공문을 공사한 업체가 와서 보수를 최종적으로 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하자보수일정표를 말씀 드릴게요. 이게 12번을 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는지 일정표를 받아보니, 1회에서 11회까지는 상인회장이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상인회장이 그러면 어디에 요구를 했죠? 그것을?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시공업체가 대구에 선택건설이라고 방수업체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거기에 이제 업체하고 바로 연락을 해서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절차가 맞다 보십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원래는 안 맞습니다. 원래는 저희들한테 상인회장이.......
이서윤위원
예.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우리 도시과에 연락을 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했으니까 보수를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도급 업체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출장을 와서 보수하고, 저희들이 최종 보수결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자문제를 다시 점검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상인회장이 자기가 경미한 보수로 해서 바로 연락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경미하고 이것을 떠나서 절차가 안 맞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절차는 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집행부 역할은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는 그냥 도비, 예산만 더 배정만 하면 되는 겁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예?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돈 받고, 시비를 들여서 하면 굉장히 그 돈만 집행만 하면 그게 집행부 역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거 활동일지나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예견이 다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그 당시에 안 계셨다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부실예고가 됐었다. 공방이나 그다음에 옥상 계단에 빗물이 줄줄 세고 있었다. 그다음에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하중으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도 있고 굉장히 이런 부분이 예견이 되었었는데, 그리고 그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한 4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40년 된 건물이면 이런 부분들이 예견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40년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방수도, 누수도 될 수 있는데, 사후문제가 2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했다는 게 집행부는.... 그게 문제인거에요. 딱 집행하는, 딱 끝났다고 손 딱 떼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아닙니다. 관리를 계속 해야 되죠.
이서윤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아무것도 안한 그런 부분들 잘못한 거 맞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1회에서 11회까지 상인회장이 요구를 했는데, 그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뭘 했고 이런 걸 잘 몰라요. 사진으로도 남아 있는 것이 없고, 그다음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시에서는 이제 2019년 10월 23일까지 하자보수를 하고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10월 1일 날 공문을 보냅니다. 경록건설에다가. 맞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그때는 방수제 들뜸, 갈라짐 옥상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방수업체는 옥상에만 했으니까 그 업체만 보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경록건설에서는 언제 했냐면 이것을 21일 날 했다고 조인트 실링 보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근거에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고 나서 서류가 옵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중요사항이 시행일자가 2019년 10월 30일이에요. 공문을 보낸 날짜가 언제죠? 10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10월 1일 날 방문을 하자보수를.......
이서윤위원
1일 보냈는데, 지금 하자보수를 한 시행한 날짜가 언제예요? 10월 21일.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21일 예.
이서윤위원
이것도 참 그래요. 요즘 업자들이 참 좋아요. 시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20일이 지나가지고.... 그다음에 온 것도 그래요. 여기서 지금 21일 날 시행을 하고 시행일자가 또 10월 30일 이렇게 되어있고, 접수날짜는 10월 31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그다음에 거기 했다고 사진을 보내옵니다.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이서윤위원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사진을 해야 되죠. 사진대지를 이렇게 하는데, 사진구분이 준공을 했는지, 시공 중인지, 착공을 했는지 체크가 없고 특히 날짜가 누락이 됐어요. 촬영을 언제 했는지 날짜가 누락됐고 이거 어떻게 압니까? 언제 했는지?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자보수 바로 됐다고 시행이 잘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시가 2년 동안 공문 딱 한번 보냈어요. 근데 시공업체는 21일이나 지나가지고 21일이 지나서 했는데, 뭐 어디 부분인지도 모르겠고, 사진날짜도 누락되고 이 부분은 했는지 안했는지 확실히 모르는 것이고 챙기지 않았어요. 집행부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하자보수를 다 했다고 해서 저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사진 거기에서 보내온 거 맞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시공업체에서 보수하고 저희들한테 사진 찍은 거 보내온 사진입니다.
이서윤위원
보낸 거 맞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증빙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저희들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자보수를 했는지 진짜로 했는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적법하게 했는지를 전문가 동양대 교수에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넓은 옥상에서 이 부분이 어딘지 전체사진이 있어야 하고, 그죠? 그래야 제가 가서 확인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어딘지? 응? 어떤 부분인지 이런 상세한 설명도 있어야 되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사후에 한 1년의 것들이 전혀 맞지 않다. 그리고 21일 날 심의했는데 이거는 또 왜 그런 거예요? 30일? 31일 날? 이것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업체에서 21일 날 하자보수를 했지만 또 가서 공문을 보내고 한 것은 며칠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접수가 그럼 늦어진 건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아니. 접수는 30일 날 보내서 31일 날 접수를 했으니까.
이서윤위원
그 상간에는 그럴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공문을 빨리 보내주면 좋은데, 업체사정도 있는지 며칠 늦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일을 보냈으면 한 10일정도 지나면 체크가 들어가 줘야하는 거 아닙니까? 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저희들이 공문 받고 나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지금 팀장님이 교육을 가셔서 안 계셔서 그런데 팀장님한테 12번 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없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응? 지금 팀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그래서 받은 자료가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옥상도 사실 지하가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하에 대한 보수공사 이것은 요청한 것이 없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지하는 그게 그 당시 공사를 할 때 우리 하던 공사구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 공사구간이면 저희들이 바로 하자보수 실시를 업체한테 시키겠는데, 자기들이 공사한 부분이 아닌 벽체에서 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니. 지금 분명히 공사 그 부분에 있어서.......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이서윤위원
지하 리모델링 공사가 있잖아요? 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리모델링 공사이지만 벽체 부분은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미장만 하고 페인트만 칠한 것으로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서윤위원
그러니까요. 미장하고 페인트만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저희들이 공사 들어갈 때부터 벽체에서 물이 새는 것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저도 그때 그 감독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공사를 할 때 물이 새면 방수조치를 하지, 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설계도 들어가 있지 않고 해서 누구한테 하자보수를 시킬 수는 없고, 저번에 신문 보도 난 뒤에 일자리경제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는 별도로.......
이서윤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거 맞죠?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지하주차장 벽체 물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애초에 보강공사하고 보에 보강공사 하고 바닥만 할 것이 아니라 벽체에 지금 물이 세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죠.
이서윤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치를 안 한 것이 말이 됩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서윤위원
페인트만 하고? 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지금 안 그래도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 중인데....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하는 사실은 항상 습기가 차게 되어 있어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죠. 네.
이서윤위원
환기통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송풍구 기계. 있습니까? 지금?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거 확인 해보세요. 환기통이 그전에 4개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메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앴어요. 없앴어.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것을 한번 파악 해보고 환기구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치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거기는 경사도가.... 경사도 아시죠? 16.5인가 굉장히 가팔라요. 들어가는 부분이. 습기로 인해서 사고가 날수도 있는 부분이고, 활성화시킨다고 가장 중점적인 그 방안을 해놓고 그게 지금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환기통을 4개를 메워서 시멘트 틈에다가 메워서 지금....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오래된 콘크리트 벽에다가 새로 한다는 게 그게 잘 접합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잘 안되죠.
이서윤위원
그죠.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리 예견이 된 거란 말입니다. 네! 그다음에 옥상에 방수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이거? 우레탄으로 했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하이프렉스 일체 복합방수층이라는 공법으로 한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매트. 매트를 옥상바닥에 처음에 청소를 하고 거기에 프라이머라고 본드. 저희들이 일명 본드를 발라가지고 위에 장판지 같은 것을 덮는 겁니다. 그러면 덮다보면 그 큰 장판이 없으니까 이음부가 생기거든요. 이음부에 접착제를 바르고 하는데, 그 접합부분이 지금 자꾸 하자가 나는 게 여름에는 팽창을 하고, 겨울에는 수축을 하는 게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씩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10번인가 12번인가 보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서윤위원
그게 옥상 방수 방식이 지금 여기 보면.... 일체형 복합 방수가 있고 노출형이다?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시트지라고 했는데 이 시트지가 방수포 맞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방수포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논의를 해보겠지만, 제가 설계예산서상 있잖아. 그죠? 옥상부분에 우레탄 방수, 그다음 바탕 프라이머 포함 이렇데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도 방수포가 이제 없어요. 제가 찾아봐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옥상에 여기 보면 규격이 어떻고, 품명이 어떻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방수포라는 것이 없습니다. 시트지하고 방수포하고는 달라요. 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저희들이 변경과정하고 확인을 해봐야하는데.......
이서윤위원
어쨌든 틈이 생기고 노출 형 방수공법으로 기온변화에 따라서 열팽창 수축이 된다는 건 정상적입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정상적입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네. 여름에 어차피 날이 뜨거우면 팽창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겨울에 추우면 수축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서윤위원
이 분야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들뜸 현상이 있고 걸을 때 저벅저벅 소리가 나는 부분은 정상적이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죠.
이서윤위원
이게 만약에 일반 주택에 그죠? 주택에 옥상이라고 그랬다. 아파트 옥상이라고 그랬다. 이런 부분은 하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시민들이 지금 거기에 올라가서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다. 적당하지 못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는 기온변화에 따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것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접합부분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기온변화라든가 날씨에 따라가지고 수축, 팽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혹시 지하에 물새는 부분이.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방수를.... 누수 같은 경우에는 잡기 어렵잖아요? 옥상에서 부분 때문에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옥상하고 지하 바닥하고는 물 흐름 동선이 틀리고.
이서윤위원
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외부에서 옛날 40년 되니까 콘크리트가 노후가 되어서 틈이 생겨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12월이나 최대한 빨리 공법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선의 공법을 선정을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을 보수를 하겠다. 해서 시비를 또 투입을 합니다.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 부분을.......
이서윤위원
시민의 혈세로 공사를 해놓고, 하자보수는 뭘 로 합니까? 또 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하자보수가 아닙니다. 하자부분이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아니. 지하주차장 누수보수공사를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2,000만원 계상하셨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2,000만원이 있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서윤위원
처음에는 벽돌로 하려고 했죠? 벽돌로 쌓아가지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처음에 공법이 벽돌로 쌓아가지고 가림 식으로 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건축에서는.
이서윤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많이 한답니다.
이서윤위원
예.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게 하는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니까 그 공법 보다는 다른 공법.... 벽체에다가 구명을 뚫어서 물을 빼내고 거기에 물이 안 나오면 방수액을 바르는 것으로 공법을 변경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 설계를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그렇게 물이 많이 새는데.... 물이 조금 새는 게 아니에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이렇게 막 뿜어져 나와서 저렇게 몇 미터까지 튄다니까요. 그것도 세 군데나!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벽돌로 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원래는 외부에서 방수를 잡아야 하는데 현재 여건은 외부에서 방수를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는. 안 그러면 다 뒤를 깨내고 파내야 하는데, 그렇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최선의 방법을 안에서 잡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중앙시장이 이제 굉장히 막 변경을 한 계획이 많아요. 많은데, 그중에 제가 몇 개만 볼게요. 뉴스테이션 아시죠? 게스트 하우스 같은 개념인거 같아요? 옥상에?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청년문화 지원 사업으로 음악연습실, 옥상 캠핑, 건강 교실 컨테이너 지금 해놓으셨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세 개.
이서윤위원
네. 세 개. 그거 비용 얼마 들었어요? 예산?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3,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목재 데크는요? 목재 데크?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2억 7,000만원.
이서윤위원
자. 이런 부분들 지금 이걸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목재 데크는 작년 가을에도 행사를 하고, 치맥도 하고 했는데, 컨테이너가 지금 문제입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컨테이너 밑에 보셨어요? 그 밑에?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밑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서윤위원
컨테이너 밑에 좀 띄워져 있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
이서윤위원
굉장히 엉망입니다. 가보세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한번........
이서윤위원
다른 데는 보이기 때문에 들뜸 현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거기는 제가 봤을 때 물고임도 있고,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 컨테이너하고 활용방안 없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게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이서윤위원
데크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행사하는 거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작년에 2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2번? 그게 많다고?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이제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많이 활용할.......
이서윤위원
활성하가 되기에는 지금 2층에 주민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민원들 아시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현실성이 없는 말만 계속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전에 행사를 할 때, 행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행사는 아니지만, 행사가 아니고 컨테이너 속에서 뭐 하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음악연습실하고 이런 것을.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연습실 하고 두 개는 창고로 쓰고 있고, 한 개는 그 밑에 집에서 민원이 있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활용할 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서윤위원
녹물도 쓸고 한번 최근에 한번 가보셨어요? 엘리베이터 작동 안 되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엘리베이터도 지금 작동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작동을 하면 한 달에 한번 점검을 하면 1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게 돈이 들어가니까 자꾸 관리하기가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엘리베이터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행위가 벌어지고 거기에서 행사가 있고, 되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중정도 활용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중정 부분도 치맥하고 그런 행사는 가끔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전에 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날씨가 추워져 그런지 지금은 안하고, 한번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옥상 연결 브릿지 있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거 얼마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2억 정도 들었는데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리고 활동일지에 보면 회랑 그 부분이 회랑 맞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2층에 달아 놓은 게 회랑이죠.
이서윤위원
회랑이에요. 그 회랑에 대한 부분도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설계심의과정에서도 아까 전문가 분 있잖아요? 그죠? 보수공사 전문가 그분도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 의원을 한 것도 아닌데, 그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지금 일지를 봐도 그렇고. 집행부가 일지를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한 건지.... 이 중앙시장의 실수요자가 누구입니까? 상인들이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상인들.......
이서윤위원
예. 상인들이고, 활동가이고 집행부하고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사업만 좀 화려하게 빨리 끝내고 그죠? 그런 것 보다는 나중을 생각해서 실수요자가 자생력을 갖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음악연습실 옥상에다가 데크하고 컨테이너, 옥상 캠핑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굉장히 증가가 되요. 8억 1,400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가된 부분이 무용지물로 저렇게 쓰이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40년 된 건물이라고 했는데, 보면 중앙시장 기타 집행내용을 보면 정밀안전진단용역이 있습니다. 이때 결과 혹시 아십니까? 분명히 40년 됐으면 분명 결과가 나왔을 텐데.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이게 브릿지 안전 진단하는.... 제가 지금알기로는 중정 안에 브릿지를 설치할 때 가능한지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브릿지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안 받으셨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여기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900만 원정도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제가 그것만 한 건지, 전체를 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거에 의해서 또 설계가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죠.
이서윤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감리 외관정비공사에 이게 26억이 들어서 감리용역, 설계용역이 들어갑니다. 감리용역이 9,700만원, 설계용역이 8,300만원.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업체가 어디예요? 감리용역, 설계용역 한데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리모델링 감리용역은....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감리용역은 저희 영주시의 건축사사무소고, 협동건축이라고 있습니다. 정창국씨가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협동건축사무소 정창국씨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다음 설계는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설계까지는.......
이서윤위원
감리하고 설계용역 이 부분 그분하고도 상의를 해보세요. 이게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외관 정비공사 같으면 2020년 11월 7일까지예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내년 11월 7일까지고.
이서윤위원
이때까지 만약에 하자보수가 안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 전에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해서 하자보수를 계속 시키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이서윤위원
그거하고 더불어서 또 하나는 주차장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죠? 과장님?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주차장은 벽체에 나오는 건 별도로.......
이서윤위원
주차장 앞으로 어떻게 이용을 할 건지. 지금 이 사업의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주신분이, 중점적인 부분이 주차장 활성화입니다.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49면 정도?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49면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상인회는 5만원, 외부인은 6만원인데, 여기 주차장이 낮에 한번 가보셔서 보면 많이 비어있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민들은 거기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이것을 활용방안도 생각해 봐야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한번 상인회하고 수의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수익하고 지출, 월 정기주차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대부분 시유지 맞죠? 시 소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시유지가 80%정도가 시유지입니다. 조금씩 지분들이 많은데 저번에 매수를 하려니까 매수에 불응을 해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이서윤위원
1년 임대료 얼마 받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임대료가 10만원 받는가? 우리가? 10만원 받습니다.
이서윤위원
상인회에 어떻게 위탁을 주는 것이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라고 준거다?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잘 운영을 해서 하라고 줬는데 지금 10만원을 받아도 이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나옵니다.
이서윤위원
임대료가 1년이잖아요. 10만원인데 이게 참 악순환이 됩니다. 누수도 되고 홍보도 잘 안됐고, 그러니 이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특히 요금 징수인이 연중무휴예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런 부분들. 4대 보험도 들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월 정기주차료를 받는데 있어서 세금 부분 때문에 카드수납은 안되고 무조건 현금으로 받는다. 그런데 현금을 받는데 이런 수익이나 지출부분 투명하게 오픈이 되어야 된다. 이게 뭐 남는 거 없어요. 다 알아요. 이거는! 그런데 이 부분들을 굳이 안 알릴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런 것들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하십시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투명하게 오픈을 하셔갔고 신뢰성 회복 하십시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현재는 현금만 받고 있는데 상인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카드기를 좀 설치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시 역할, 홍보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행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또 하나는 후생시장 부분인데, 이 부분도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 누가 하셨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시에서 협동조합에 위탁할 때 그거까지 해서 넘겨줬습니다.
이서윤위원
해서 넘겨주셨다. 16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낮에 가면 텅 비어 있거든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차단기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못 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시에서 어떻게 시유지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이서윤위원
물론 그 이유가 협동조합에 관리비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사람을 두고 16면 때 사람을 둬서 운영을 하면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을 공개를 다 개방을 하려고 하니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후생시장에 하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대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개방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한 68만 원~70만 원 정도를 월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출해야 하는.......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무언가를 창출해 내야한다는 겁니다. 예? 협동조합을 운행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시비 들여서 조성한 공간에다가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모순점을 저희들이 한번 다각도로 검토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서윤위원
운영비 부분을 시가 걱정해줄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조합원이 24분이네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24분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 전체를 보셔야지. 협동조합 보고 우리가 집행을 해서 하지 않잖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한번 개선방안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그 앞에 팻말이 있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이서윤위원
본 주차장은 영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위탁을 받아서 한다. 그런데 이게 차단기 막고 돈 낸 사람들 월 정기권 끊는 사람만 들어가야 된다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이 조례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위탁을 협동조합에 줬지만.......
이서윤위원
위탁을 준건 맞는데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관리가 협동조합에서 관리자체가 개방을 해놓고 회원들만 들어올 경우에는 다른 일반시민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아니 돈을 받든지 해야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아니 돈을 받으려고 한사람을 배치하면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뚜렷한 개선점이 안 나와요.
이서윤위원
많은 고민, 민원들을 받으셨다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네.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자체에 상인회에서 자구력, 자생력을 가져야 합니다. 교통과와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안이 되는지 한번 저희들이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마무리를 지으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도 많이 진행하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숙제를 저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을 하는 지역주민의 삶 좋아져야 되겠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당연합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영주시 전체로도.... 전체의 삶이 나아져야 합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까지 저희들 중간점검을 해본 결과 그런 것들이 바로 되는지? 영주시 삶 전체가 좋아졌습니까? 도시재생을 해서? 혹시 사업종료 후에 운영주체에게 짐이 되거나 그랬다고 보시진 않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사업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특히,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참 잘 지어놓은 건물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특히 활동가, 코디 역할 중요하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중요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분들 양성을 여기에서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양성도 신경을 쓰십시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2017년 기준 30~40명 처음 시작했는데 활동가로 활동하는 분은 한분뿐입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왜 그런지 그다음에 지금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가들이 일지를 쓰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전체 일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쓰는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들인지 체크를 하셔서 소통을 계속 해주시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행정 감독에 행정적인 감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상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세요. 이 중앙시장 사업도 10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입간판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계획서상의 입간판?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못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저희들 도시재생하면 재래시장이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그런 간판 통일하고 정비 가장 기본입니다. 계획서상에는 수두룩하게 적어놓고.... 여기 보면 설계변경 건 있습니다. 변경하면 대체적으로 예산도 많이 늘겠죠? 그죠? 많이 느는데, 거기 보면 접착제도 굉장히 많이 증가 됐고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접착제 복합방수를 하면서 접착제 같은 부분 하고, 콘크리트 공사 할 때도 수량이 굉장히 증가 됐어요. 이렇게 증가되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제가 말씀 드리는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할 때는 좀 더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주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53 감사중지) (11:02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건설과장 조윤현.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국감자료를 국감. 그죠? 자료를 보다가 영주가 한번 언론에 언급이 됐어요. 언론에. 사실 영주가 제가 어제 감사 때 미세먼지 부분이 영주가 또 굉장히 나쁜 부분으로 인해서 나쁜 부분인데 그 분야에서 또 전국최고라는 말 때문에 많이 염려스러웠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가로등, 신호등 이런 부분들이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미개수가 된 게 굉장히 높다고. 한번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전국에서?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기초단체별로 미개수 설비현황이 안 된 것. 미비한 것에서 전국에서 5번째에요. 1위가 제주시고요. 2위 500여개 3위가 490, 4위가 450, 경북 영주는 434개가 지금 미개수 설비현황이 방치가 된 채 있습니다. 이 부분 아십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미비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왜 그래요? 예산 부족입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대비 좀 확장, 좀 많이 편성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미리 결론을 말씀해 주시네요. 그죠?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내년에 예산하고 좀 많이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현황을 한번 볼게요. 2018년도, 2019년도 두 개가 있습니다. 2018년도 3월에서 3월 달에 점검을 했는데, 영주시 가로등 설비에서 분전함이 51개가 부적합해서 17.3%가 부적합이 나옵니다. 등주는 208개가 돼서 8.9%죠. 그런데, 2018년도 비교해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분전함이 30.2%가 뛰어요. 그 다음 등주는 무려 414개 15%를 뜁니다. 2018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55개가 58개가 됐는데, 등주 같은 경우에는 208개 중에 414개로 뛰어요. 이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 점검을 하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부적합 전기설비는 재점검 예정 이전까지 개수를 해서 안전하게 사용하라고. 아시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시죠? 이거 보고받으셨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영주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피드백이 상당히 늦다. 제가 직접 여기 점검하신 한국전기안전공사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공문은 꾸준하게 보낸다. 피드백이 늦어서 개수가, 완료개수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 고쳐나가야 되는 게 맞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고쳐나가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2018년 기준 전력저항 기준치가 미만이 돼요. 이렇게 되면 누전, 화재, 감전사고, 전력손실 그런 부분이 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예상 재해가 됩니다. 그다음 누전차단기도 마찬가지로 미 시설됐거나 동작상태가 손상됩니다. 그다음 접지상태도 접지저항 기준치가 초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비가오거나 할 때 감전사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감전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그런 항목 말고도 특이하게 개폐기, 차단기 이 부분도 지금 배분전반 상태다. 개폐기, 차단기는 굉장히 위험하죠? 특히 정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서윤위원
이부분이 2019년에 지적이 된 거예요. 숫자도 늘고. 강하게 우려를 전합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시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재점검 부적합 목록표를 받아봤습니다. 2018년을 164개, 2019년은 414개, LG전자 앞에 쭉. 그런데 2018, 19년 중에서 중복되는 게 또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개선이 되었다 안 되었다 예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개선이 일부 안 된 게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책자 자체가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전략저항 기준치 미만, 누전기차단기 미시설. 시설이 안 된데도 있어요. 누전차단기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좀 받아 보시고 해주십시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영주에 가로등, 보안등, 경광등이 LED로 된 게 몇 %입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이서윤위원
LED설치가 얼마나 됩니까? 50%됩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현재까지 50%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죠? 50%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정확하게 46%인데,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사용으로 인해서 환경보존도 되고, 에너지 절약도 되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인 추세가 LED로 다 바꾸고 있는 추세 맞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시에서도 계속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이 LED로 인해서 전기 경감률이 얼마나 됩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반등하고 50%정도 경감됩니다. 전기요금이요.
이서윤위원
그러니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시는 상당히 낮다.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립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서윤위원
또 제가 보안등만 보면 특이하게 면단위가 보안등이 설치가 굉장히 높아요. 아세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가흥동, 휴천동에는 상당히 낮아요. 순흥, 단산, 부석만 얘기를 들면 493개중에서 446개가 LED로 보안등이 됩니다. 일례입니다. 그런데 가흥1동 같은 경우에는 607개 보안등 중에서 234개 밖에 안 됩니다. 휴천1동 같은 경우에는 373개의 보안등 중에서 69개밖에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주시가 어둡다. 가라앉았다. 이런 분위기가 드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부터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골고루 배분되어 있는 건 다시 배정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면단위는 왜 이렇게 높은 거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동 단위는 전체적으로 조금 밝으면서 어떤 구획이 좀 좁은데 비해서 촌 지역은 넓으면서 간격이 넓다고 할까요? 그 수량이 많으면서 실질적으로 조금 어두운 상태가 많습니다. 도시 보다요. 그러다 보니까 면, 촌들을 조금 더 많이 우선으로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제 이것은 조금 개선이 필요합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영주시의 시내를 돌아 밤에 산책을 하다 보면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웃 안동에 도로조명 LED 100%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3월의 기사입니다. 시는, 안동시는 도심지의 LED가로등 28곳을 신설하고 어두운 시가지를 밝혀 교통안전사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읍면지역에도 250군데 보안등을 새로 설치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고효율의 에너지절감형이다. 유지관리비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절감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웃 안동만 제가 봤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 좋은 부분은 저희들 벤치마킹해야 되겠죠?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게 해서 밝은 도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감사하고 상관없이 궁금한 거 하나 좀 질의 하겠습니다. 풍기 동양대 앞에 금계교 관리 주체가 경상북도입니까? 영주시입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그 구역은 관리는 시에서 하고요. 그게 지방도니까 도 시설물인데, 시에서 도시계획 구역 내다 보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이 교량을 새로 가설을 한다. 그러면 시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도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풍기에 최근에 공사한 풍기교 그것 또한 마찬가지고 도에서 했거든요.
전영탁위원
풍기교 같은 경우가 도에서 시행했잖아요. 도로가 원지방도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잖아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왜 제가 질문을 하냐? 그러면 사실 동양대 앞 교량이 4차선으로 가다가 병목현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혀 시에서 도에다 어떤 액션을 한 번도 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도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그 부분을 빠르게 새로 가설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도청에 좀 뭔가 액션을 취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2020년도에는 교량이 가설이 되어서 양쪽 4차선하고 맞물릴 수 있도록 큰 비용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교량은 크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영주시 재정으로 할 필요가 없는 부분 같은데, 그렇다면 도에서 막말로 이 도로가 농공단지에서 순흥 가는 4차선 됐기 때문에 이 도로가 영주시로 이관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전영탁위원
그것이 이관이 되기 전에 도하고 빠른 협의를 해서 도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시비 재정낭비를 없앨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편성과 집행하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예산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하는 데가 어딥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사회복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사회복지 쪽 제외하고 사업 쪽으로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건설과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건설과 1년 예산이 얼마 돼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금년도에 당초에는 470억에서 추경까지 6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매년 보면 2017년도에는 3차 추경 후에 대략 580억,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630억 정도 됩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명시이월이 여기 자료에 보면 자료 뽑은 건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261억이에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 2개년치가 261억입니다. 그 다음 그 뒤에 사고이월 사업비가 70억이에요. 70억.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비가 261억이라고 하는 얘기는 건설과 예산이 1년 예산이 대략 600억 내외라 보면 비율로 따지면 22% 가량, 22%!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 됐다가 또 집행을 못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잖아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장성태위원
그런 경우에 이제 사고이월이 70억이나 되니까 이 비율 또한 27%정도? 27%! 명시이월 된 것 중에 사고이월 된 게 27%나 되요. 그러면 2018년 기준으로 영주시 결산했을 때 결산 결과를 보면 과장님께서 이 숫자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 기타특별회계까지 다 합친 총 예산이 영주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뭐 중복된 회계 간에 전출입 된 중복된 숫자까지 다 포함해서 9,000억! 9,000억인데, 그 중에 이제 명시이월 된 명시이월사업비가 130억이에요 130억! 아니 1,300억! 130억 아니고 1,300억입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14%되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300억! 명시이월 사업비 대비하면 한 23% 내지 24% 됩니다. 그러면 건설과가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사업비와 사고이월 사업비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에 대부분의 물론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비도 많이 있지만 이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비에 집행부진한 사유가 거의 대부분이 토지보상 지연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즉시에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업단위별로 전체 예산을 한몫에 일시에 확보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예산요구를 할 때 생각하고 있는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 해주세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것은 저는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내년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일단 공사비를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실시설계비, 거기서 보상금의 일부정도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보상도 어느 정도 이상 협의가 됐을 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공사비는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어떤 답변, 대책이 좋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확보를 할 때 물론 사업부서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두자. 이런 측면에서 자꾸 예산 요구를 하고 하다가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비나, 사고이월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고 영주시 전체 예산에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비율보다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 요구할 때 전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만 예산 요구를 해서 필요하면 추경을 활용하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확보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그 다음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310쪽에 한번 봐주세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경상경비 지출내역을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하다 보니까 310쪽에 보면 역량강화비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참석자 식사제공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자료에 보면 이게 집행을 어디에서 누가 했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장성태위원
310쪽에 나와 있는 이 집행 내역이.... 이 집행을 누가 했느냐고? 310쪽에........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풍기에 지금 농촌 활성화사업 내역에는 있는 사업은 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시에서 집행 한? 어느? 건설과에서 집행했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건설과에서 집행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집행하면서 여기 보면 제목이나 보면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참석자 식사제공이고, 하여튼 29명 곱하기 7,000원인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10건이 똑같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정기회의 참석자 식사제공이나 이런 회의에 실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참석한 사람 기준으로 실비로 집행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보니까 10건 정도가 똑같은 형태로 집행이 되어서 이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금액이 너무 많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집행하는 형식에 있어서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집행은 가능한 최대한 식사제공을 만원까지 집행이 가능해요. 지금 1인당. 그런데 여러 명이 먹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은 최대.... 추진위원회에서 소집했으니 그것보다 집행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식당에서 보면 나중에 계산하다 보니까 최대치로 넘을 때는 그 이상 집행이 안 되니까 여기서 맞춰서 갖고 그렇게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데, 금액도 많지 않고 그런데 집행을 이렇게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수신자는.... 집행을 하는데 돈을 받는 데는 어디예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식당입니다.
장성태위원
식당?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이해가 잘 안되지. 10번이나 회의를 하는데 똑같은 형태로 지출이 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물론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많은 금액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식당으로 지출하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실제로 소요된 비용가지고 지출을 하면 되고, 사전에 지출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하여튼 업무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개선을 좀 하세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예산을 요구나 편성을 할 때 정말로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경상경비 지출을 할 때 정확하고 그렇게 지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영주에 기존 보안등, 네온등이죠. 네온등에서 LED로 교체하는, 개당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개당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재형위원장
교체비용에?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LED등 자체는 그렇게 안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설치비 하고.
이재형위원장
설치비 하고 많이 드네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미교체 된 게 몇 군데나 되요? 전체?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
이재형위원장
일단 동? 읍면 빼고 동은?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동은 휴천3동 같은 경우는.......
이재형위원장
전체? 영주시 전체? 영주1동부터 해서 몇 개?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동별로 별도로 집계가 없어갖고요.
이재형위원장
그래요? 한 1,000개는 넘겠네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1,000개는 넘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체 교체하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편성을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다고 저희들이 편성을 의회에 내놨는데,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것을 입찰로 하면 어떻게 되요? 그게 조달로 하죠? 교체할 때? 조달사로 해서 회사 선정해서 그렇게 하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것을 최저입찰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어떤 가격 면에서.......
이재형위원장
왜냐하면 법령에 혹시 위반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검토 아직 제가 안 해봤는데, 영주에도 지방 경기 살리는 차원, 그다음에 우리 전기 관련해서 하는 전선업체가 많잖아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굳이 지금 조달가가 일반시중에 소비자가 보다 제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거의 20%~30% 비싼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자재대금이나 이런 것 집행을 할 때 차후에 어떤 안전성 문제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조달로 다 하지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런 문제는 좀 혹시 최저입찰제로 가능한 게 있으면 입찰을 붙여서 지금 도심이나, 그다음 면단위도 보면 이렇게 리마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죠.
이재형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시비도 절약하는 측면, 그다음에 또 민원 해결하는 측면 여러 가지 이익이 되는 케이스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33 감사중지) (11:40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하천과장 이홍배.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늘 행정사무감사에 언급이 되는 부분, 하천부지 사용료 체납현황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53건, 453쪽입니다. 체납이 얼마죠? 18년도에?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2018년도에는 190만원, 190만 7,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건수도 53건이다.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19년도 볼게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19년은 지금 76건에 327만원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설명을 해주세요. 줄어도 괜찮은.... 늘었어요. 많이, 건수가 특히 많이 늘었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건수는 지금 2018년도에 체납하고 2019년도 체납이 줄은 이유는 건수가 2,000원 미만은 2018년에는 소액 미부과한 건수가 있어서 줄어든 것도 있고요.
이서윤위원
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2019년에는 5,000원 미만은 또 미 부과를 해서 이것은 올해이기 때문에 좀 체납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납세 태만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납세 징수독려를 하고 있는데, 주로 안낸 사람이 계속 안 내는.......
이서윤위원
독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직접 대면독촉도 하고, 서면으로도 가고, 직접 만나서 일일이 또 독촉도 하고 있고,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금액은, 늘 말씀 드립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되어 버리면 납세태만인 분이 늘고 그러면 납세한 분이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납세한 분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안 받진 안합니다. 어떻게든.......
이서윤위원
특히 2018년도에 11분 있죠? 위에서부터 11분.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게 2019년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안내는 분들이 계속 또 그런.......
이서윤위원
이런 것을 그냥 안일하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저희들 어떤 식으로든.......
이서윤위원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년보다는 계속 납세는 체납은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려를 더해서 전체 다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것은 계속 우리가 독려를 개인 1:1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방법을 또 그렇다고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으니까 더 내기 쉬운 거예요. 많으면 그런데!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얼마 한다고 지금. 이것을 그래서 계획서를 짜든지 해서 일지형식으로 해서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언제까지 할까요? 올해 말? 내년 3월하면 됩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중간 중간 징수하는 것을 따로.......
이서윤위원
딱 잡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내야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서천변 활용 계획안 할게요. 이 게이트볼장하고 파크골프장하고 이 부분 많은 거 아시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다. 아동청소년과하고 그것 협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언제 하셨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것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용역은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들 전체 이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 기존 이용객들을 어떻게 옮겨서 좀 전체적으로 봐서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청소년공간을 서천교에서 가흥2교 구간에 10,000㎡ 정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서윤위원
그거랑 할 때 요지는 그거예요. 파크골프하고 게이트볼하고 이 부분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요구가 많았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서천 같은 경우는 시민들 모두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외지에 오신 분들이 가흥교 지나갈 때 보면 서천을 보면 이거 뭐 골프장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그죠? 굉장히 아이들이 뛰고 이런 모습들이 잘 안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저희들도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당초부터 전체 시민들이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했지만, 이런 시설을 하나하나 동호인들이 또 거의 독점이라 그래야하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이용자하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런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시민 모두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특히 말씀 드렸듯이 아동청소년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하천과에서 전폭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주십시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하천에서 행사를 많이 하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하천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많이 하고 있죠?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몇 건이 있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시에서 하는 건강 체험마당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하는 음악 활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한 13건 정도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엄마들이 그죠? 프리마켓이라 하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거를 한번 행사를 했는데, 그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하지 말라고.......
이서윤위원
허가를? 예, 하지 않도록?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장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프리마켓하고 이런 것은 다른 잡상인이나 장사하고 그런 것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아마 하지 말라고 한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잡상인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법적으로는 제가 떠나서 저는 영주의 집행부가 정말 안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이제 경제도 어렵고 한데, 사실 엄마들이 집에서 자기가 만들어서 아이 키우면서 만들어서 좀 팔고, 그런 것이 열리면 아이들도 같이 가서 거기를 뛰어놀고.... 엄마들도 가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애로사항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환경보호과에서도 하는 시청 전정에서도 하는 그런.......
이서윤위원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봉사개념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되는데, 엄마들이 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의견입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런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한다는 건 조금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어르신들은 사실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융통성 있게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나?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시민들의.......
이서윤위원
거기서 많은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게 하천이라는 공간이 특수공간이다 보니까 장사하고 그런 오염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마라라는 그런.......
이서윤위원
오염되고 그러면 행사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음식장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문제가 좀...
이서윤위원
음식이 아니고, 그죠?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조금 더 제안 폭을 넓혀주시라. 제가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요지는 그거에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하천사용료 징수 부과실태 뭐 야외무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우인 대회 있었잖아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기존에 인삼 축제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안했었어요. 기존에는? 언제부터 부과했어요? 이거? 하천 점용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올해부터 하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안 하셨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 전에는 전체 행사가 보면 우리시민 전체 시민하고 공공성을 띄고 있는 그런 행사.......
이서윤위원
지금 한우인 전국대회하고, 블루스뮤직페 스티발, 그 다음 산신대제 발전기원제, 소백산 전통문화보존회에서는 다 이렇게 점용료를 받으셨네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게 받는 기준이 있어요? 그죠? 산정방법이 있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있으면 맞춰서 인삼축제도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인삼축제 받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왜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게 자꾸 하시냐는 말이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전에는 우리 시에서 주관을 거의 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익·공공성을 띄고 이래서 저희들이 안 받았는데, 안 그래도 금년부터는 계속.......
이서윤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받은 돈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올해 233만원, 233만 7천원입니다. 풍기인삼축제.
이서윤위원
다른 분들은 제가 보니 26만원, 6만원, 이런 건 악착같이 받고. 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것은 면적이.......
이서윤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악착같이 받고, 큰 그런 부분들은.... 이게 왜 언론에 나왔겠습니까? 형평성 문제 아닙니까? 이게? 올해부터 받은 이유는 뭐예요? 안 받다가? 공공성이라며?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니.
이서윤위원
왜 받으셨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언론에 문제가 있고 해서.......
이서윤위원
언론에서 얘기 나오면 다 합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서윤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본위원은 미세먼지도 그렇고, 가로등도 국감에서 영주가 그렇게 지적되는 게 싫습니다. 형평성 있게 해주십시오. 집행을!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엄마들 조금 행사한다고 못하게 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서천에 저희들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건축물은 아니고요.
이서윤위원
컨테이너? 임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컨테이너 박스는 10여개 정도 있습니다. 10개정도. 각 체육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거는 시에서 지원한건 없죠? 예산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10개의 용도가 뭡니까? 창고입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거기는 창고 겸 동호인들이 안에 체육시설 같은 것 하고 안에서 자기들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서윤위원
허가를 받으셨습니까? 하천과에?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허가는 하천부지 내에는 이런 시설은 갖다 놓을 순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만약에 저도 갔다 놔도 됩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런데 개인이.... 어차피 시민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그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신적은 있으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저희들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천 안에는 하천 부지 내에는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서윤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엄격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공원도 조성해놓고 보면 탑 같은 것도 해놓고, 문경하고 그런데 가보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인근에 우리 봉화도 그렇고 한데, 그 안에 다른 특별한 원래는 하천 안에는 시설자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서윤위원
원래는 안 되는데, 다른 시도는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옛날에 해놨겠죠. 근래, 요즘, 지금은 안 될 것입니다. 할 수도 없고요.
이서윤위원
그러니 무조건 안 된다. 원론적인 대답만 하지 마시고 좀 다른 지역도 사례를 한번 봐보세요. 실제로 얼마 전에 조성된 핑크뮬리 같은 경우에는 사진도 많이 찍고 많이 찾더라고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를 그런 식으로 넓혔으면 좋겠어요. 작게 하는 것 보다 넓게 해가지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제 생각도 그런데요. 지금 현재 기존에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동호인들이 너무 운동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사실은 본인들이 더 넓혀달라는 입장인데.... 뭐 사용인원은 많고, 면적은 한정되어 있어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그 다음에 황톳길 한번 할게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황톳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전체가.......
이서윤위원
황토포장이 올해 됐어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올해 3월.... 올해 한 4천만 원 가지고 170m 정도 우선.......
이서윤위원
170m를 했는데, 4,580만원인데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도급, 관급 이렇게 폐기물 있는데, 이 공사를 어떻게 해요? 아스팔트를 다 깨 냅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현재 제방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아스팔트 포장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밑에 보조기층을 깔고 위에 황토! 거의 흙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사토, 마사에다가 소석회 조금 가미를 해서 그렇게.
이서윤위원
이 사업비는 도비지원은 없는 겁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시비로.
이서윤위원
전체 시비예요? 이 사업을 애초에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쪽으로 운동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가흥1동에서 기존 아스팔트를 철거를 해서 새로 해달라고 벌써 몇 년 전에 민원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당초 아스팔트 포장을 하게 된 계기는 뭔가 하면, 거기에 제방위에 토사도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겨울이 되면 바람이 엄청나게 치거든요. 그래서 제방 밑에 있는 집에서 모래하고 바람이 날려서 그래서 포장을 했고,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서천길 걷는데, 흙길 그러니까 지금 서천교에서 제민루까지는 흙길로 되어 있고, 제2가흥교에서 한정교까지도 현재 흙길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황톳길로 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시범사업인데, 시민선호도 조사를 하셨어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시민들이 선호를 많이 하시던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시민들 70%정도가 선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저희들도 유지보수는 그쪽에 차량이 다니고 그러면 훼손이 될 소지가 있는데, 그쪽에는 차량이 거의 안다니거든요. 차량은 한 1톤 트럭이 있고, 약치고 하는데, 아니면 다른 청소 차량 외 나머지는 거의 인도, 도보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보수에는 아직까지.... 170m 해놨는데 그게 좀 시민들 이야기하기가 울퉁불퉁하게 평탄성이 안 좋다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 인력포설로 해서 어쩔 수 없는데, 이번에 새로 하는 데는 기계포설로 해서 면하고 고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울퉁불퉁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듣고 개선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사실 좀 많이 들 수가 있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유지보수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볼게요. 이게 단가가 1m당 얼마정도 들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단가가 한 30만원. 28만 9천 원 정도.
이서윤위원
이거 다른 지역하고 해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제가 똑같은 길에 오솔길이나 숲길에는 이것을 좀 많이 검색을 하니까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많이 못 봐서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환경 친화적이고 복사열 감소라고 하는데 이게 수치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건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흙길 하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보다는 그래도 친화적이고, 아스팔트는 여름에 햇빛이 바로 쬐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황토 같으면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뒤에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스팔트나 그런데는 일산화탄소 하고 이런 유해가스도 발생을 하고, 황토는 거의 흙길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환경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서윤위원
다음에는 영주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볼게요. 417쪽. 지금 연말 집행이 완료된 게 있고 이월된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2018년도 예산인데, 거의 집행이 거의 다 되어 있고, 나머지가 한 8,56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집행은 마을회에서 협의된 안을 해서 농기계를 사준다든지, 마을에 필요한 공동시설, 아니면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사주는 당초 계획에는 올라왔던 것하고, 자꾸 주민들이 변동이 되니까 이런 이월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은 수공에서 다 전액이잖아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418쪽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보조금 정산서가 올라 왔는데 2019년 그 뒤에 날짜가 몇 월 며칠 있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미리 챙기지 못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이서윤위원
언제 했다. 그다음에 금액적인 부분들은 누락이 되거나 틀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것은 면에서 다 올라와서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봐서 안 되면 챙겨야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기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양을 보면 공동 농기계 구입, 비료 구입, 농기계 구입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몇 분들은 굉장히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공동 농기계라고 했는데, 일부가 사용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 사용을 못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이서윤위원
만약에 농기계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런 부분을 방지를 하실 겁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마을별로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농기계를 샀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지 마라. 이런 얘기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하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마을의 안마하고 이런 건 다 쓸 수 있잖아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기계는 전에 전부다 마을에 노인도 계시고, 할머니들 계시고 하는데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아니면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라 이런 내용으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농기계를 하더라도 사용대장을 만들어 기본적인 지침은 줘야하지 않습니까? 마련해서?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동네 자체의 규칙이라든지 규약이라든지 아마 동네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런 불협화음은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 불협화음이 조금이 아니고 굉장히 사건이 크게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고소, 고발건도 있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것은 이건하고는 다릅니다.
이서윤위원
아니. 보조금 사업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개인집에 밥솥을 사준다든지 아무 것도 다 사줄 수 있거든요. 협의만 되면. 그런데 현금은 안 됩니다.
이서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품을 구입을 하고 의료기기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골고루 잘 쓸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지침을 주시라.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충분히 그런 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해서 하나 빠진 게 있었는데, 아까 파크골프, 그라운드 골프 이런데 사용하는데 하천사용료 점용료 혹시 받으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는 안 받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거는 왜 안 받으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시민들이 또 이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일이 다 받아라. 그러면 시민들 들어가는 거마다 앞에서 받아야 하는데.......
이서윤위원
아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뭘 사용을 하시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 근거를 마련을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은 하천은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물리적으로 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니까 지금 그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게 저도, 저희들 과에서도 하천은 모든 시민들이 다 하여튼 공평하게.......
이서윤위원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실시가?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시민단체라든지 협조를 해서 이렇게 활용방안은 좀.......
이서윤위원
영주시 인구가 전부다 지금 얼마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10만 조금 넘고, 11만은 좀 덜되고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10만 5천이면 거기를 지금 아까 안 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서윤위원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세요? 거기에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파크하고 그라운드 골프 한 300여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 이런 분들이 한 1~200명 되고 나머지 거의 아침에 시민들이 산책하고 하는 인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분들도 그냥 한다는 것 보다는 떳떳하지 않나요? 오히려?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것을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하천 안에.
이서윤위원
아까 저희들 받은 거 있잖아요? 행사할 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천 점용하고 하는 것은 우리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받지만 어느 개인별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마련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특히 컨테이너 11개 정도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거가 없어서 이렇다 그거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것은 옛날부터 했는데 굳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그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전체 우리 시민들이 또 활용하는 것을 법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전체 시민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천에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애완견이나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때요?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주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저희들이 청소하고 하는데요. 지금 또 안에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시민의식이 문제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서윤위원
하천과에서는 뭐 홍보를 한다든가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저희들 뭐 입간판하고 이런 건 하고 있고, 청소는 우리 매일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다수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것을 그렇다고 애완견 출입금지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적절하게 입간판 할 때 이런 문구들도 그렇고, 한번 방안을.... 예. 해주십사. 자꾸 시민의식만 생각하지 마시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여하튼 요즘 애완견 천만시대라 하는데 저희들 최대한 깨끗하게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보조금 정산서 안 챙기는 것은 지금 438쪽 한번 보세요. 439쪽하고 대부분이 달만 있고 일은 없고. 이거 없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하면 사업을 챙긴다. 안 챙기다. 그거예요. 늘 말씀 드리는 거지만 집행부는 보조금을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냥 돈 주고나면 그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정산에서 관리감독!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못 챙겨 드려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영주의 하천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상징하는바가 크고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재개는 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10 감사중지) (13:15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웃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전영탁위원
동료위원이 서천강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다시 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천강변 중에서 시민전체 다수가 이용하기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파크, 그라운드 아마 이쪽이 거의 시내 중심이고.......
전영탁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분명히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어떤 조치 같은 게 있었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게 당초부터 했으면 안 되는, 하여튼 처음에 한 것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기득이랄까? 어폐가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현재 있는 운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전체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안 그래도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영탁위원
아니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고 전체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방을 해놓으셔야지 거기 실질상으로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호통을 치고 난리가 나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전영탁위원
그럼 영주시에서는 해결책이 없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해결책이 없다기 보다는 이게 전체 시민단체라든지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협의가 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물리적으로 나가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꼭 물리적인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예? 영주시 관내에 파크골프장을 새로 지어서 한다는 방법론을 찾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거진 지가 동료위원이 5분 발언까지도 한 사안인데, 참 영주시가 너무 무심한 거예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런 관계는 체육진흥과에서 어떻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야 할 것 같은데, 하천과에서는 다른 위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천 내에서.......
전영탁위원
아니 시설물 자체가 하천시설물 내에 있잖아요? 하천시설물 내에! 그러면 하천과하고 그 부분이 체육과라고 하면 체육과하고 영주시가 협의를 해서라도 방법론을 찾아야지. 그냥 영주시의회에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라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i아내란 식으로만 얘기를 하시는데, 방법론을 찾아보세요. 이게! 네? 파크골프장 진짜 규모 괜찮게 해서 어디 외곽지에 지어주면 되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것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예산이 어디 수반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천과에서 그런 안을.......
전영탁위원
아니 영주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주는데 예산 수반되는 게 뭐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 들어간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어요? 어차피 고령화 사회에 어른들 파크골프장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있으면 그 부분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봐야지. 의회에서 서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하면 우리가 파크골프장 내쫓아 내라는 식의 얘기로 들으시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런 이야기는 안했고요. 일단은.......
전영탁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하천과든 체육과든 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른 데 위치 옮기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천과에서는 해본적은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얘기 했다시피 컨테이너가 11개가 있는데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단속을 한 게 어떤 내용으로다가 했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단속은 지금 사실 참 하천 안에는 들어내야 하는데, 솔직히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전영탁위원
저희들이 여기에서 불법가설건축물 이잖아요. 컨테이너도 일단은? 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내라는 그것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도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놓고 동료위원이 얘기 했듯이 하천부지 사용료라도 받던가! 안 되면 안 되는 법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금방 제가 얘기했듯이 파크골프장을 어디 영주시인근 다른 데에 제대로 지어준다든가.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가 몇 년이 지나도 영주시에서는 그냥 하고 얼마 전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용역한 것도 그 부분은 빼놓고 사실 활용하기 쉽지 않은 지역에다가 장소를 제공한다는 식의 용역이 나와 가지고 그런 용역은 안 맞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전체적으로 하천과든 시설물이 하천과에 있으니까 체육과하고 전부다 협의를 해서 좀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 보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런데 이용방안에 대해서 조정을 하든지 이런 방안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을 하는 것을 그분들은 요일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전영탁위원
파크골프가 요일별로 됩니까? 그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러니까요.
전영탁위원
안되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잖아요. 분명하게 체육진흥과하고 얘기를 해서. 예? 파크 골프장을 새로 하나 짓든지 방법을 찾으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뭐 말만하면 물리적으로 힘들다 하는데 그걸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어른들 치는 것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
전영탁위원
외부로 파크골프장이 가고 시민들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천과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주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판서 고택에서 문화예술회관 무지개다리 설치?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용역비로 5억을 세워놨는데, 여기는 지금 일단은 내년에 전체적으로 설계 용역을 지금 예산이 서면은 해가지고 하반기라도 일부 예산을 세워서 할 그럴 계획으로 이 사업은 당초 계획은 문화 아니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천과 토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용역하고 하는 것을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올해 1차 추경에 설계비 1억 확보 했죠?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발주 언제 냈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1억 해서 지금 2,000만원 정도해서 타당성. 하천 안에 시설이 들어올 수 있나 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8,000만원이 아직 남아 있다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 남아 있습니다. 이거하고 해서 보태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이 내용이 사업을 진행하는 속도, 적극성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게 기본적으로 2022년 3월까지 사업계획을 잡고 있었던 거 맞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전체 예산이 60억이에요. 60억.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게.......
장성태위원
소요예산 예상액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러니 그게 저희들이 왔을 때는 단순하게 교량만, 인도교만 놓을 계획으로 저희들은 했었는데 보니까 우리 경관전략계획에 149억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장성태위원
예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경관전략계획에 맞춰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진행하는데 조금 저희들 판단이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서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경관전략계획에 149억이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봐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영주시 경관전략계획에 도시과에서 사업을 경관전략계획을 세워둔 책자가 있습니다. 계획 세워둔.
장성태위원
구체화된 내용은 아직 없는 거고, 예산을 확보한 것도 없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과에서 누가 해야 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자 현재까지 경관전략계획에 149억이 계획이 되어 있든. 당초에 총 사업비 예산액 60억이 되어 있든 어쨌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도 되나 안 되나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기본계획, 그다음에 실시설계계획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본 사업비가 계상이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본 공사비 확보를 다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지금 외부적으로 얘기할 때는 무지개다리를 우리가 설치를 해서 영주에 굉장히 명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는걸 보면 굉장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우선 예산만 해도 그래요. 2019년 4월 달 1회 추경에서 지금 1억을 확보 했고, 그다음에 2020년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을 확보를 했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렇게 되니까 예산확보 면이나 이런데서 굉장히 늦어진다는 거지. 빨리빨리 진행을 했어야 당초 계획한대로 2022년 3월 내지 당초계획 2022년 3월입니다. 그러면 2022년 이내에 끝내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예산 확보 측면에서도 본다면 그러면 2022년에 완공을 하려고 하면 2022년까지 예산을 확보를 다 해야 하는데 2020년 까지 지금 겨우 예산 6억 확보. 6억!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 설계 기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앞에서 선행해서 해결을 해야 될 일들이 늦어지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당초 구상했던 일정이나 이런데 차질이 오는 것이다. 그리고 당초 구상했던 기간 내에 완성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지금 예산 확보 면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전체적으로 일정을 조정해서 지난번에 또 의회간담회서도 보고 드린바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일정별 의회에 보고를 또.......
장성태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주시에 재정여건이 굉장히 양호하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다면 예산확보 하는데도 좀 더 용이했었다. 선제적으로 사전에 이행해야하는 절차들을 빨리빨리 진행을 했다면 본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더 용이했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주댐 복합 어드벤처 조성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이 2021년까지 아닙니까?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2021년까지인데 지금 2019년도에 예산을 30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2020년 예산에 보면 지금 이제 표기상으로는 도비 5억과 시비 5억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비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2021년까지 마무리를 하려면 추가로 더 필요한 예산이 30억 아닙니까? 지금 30억이 2019년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를 하려고 하는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우리 국비는 5: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댐 담수 관련해서 문체부하고 당초 계획이 확정된 계획으로 우리가 예산을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받는데 거의 1년 반 이상 나름대로 우리 노력을 하고 해서 올해는 아마 한 30억 그러니 국비포함해서 조만간 내려 올 것으로.......
장성태위원
그러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내년도에 10억하고 해서 전체 한 67억으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장성태위원
67억.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리고 나머지.......
장성태위원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예산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한 20억.......
장성태위원
총 소요예산이 67억입니다. 67억인데 지금 확보된 게 2019년도에 30억, 그다음에?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10억.
장성태위원
30억하고 2020년도에 예산요구를 한 게 10억이에요. 10억!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27억이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부분을?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국비 낸 것에 도비가 국비가 교부세로 내려오니까 50%는 교부세로 해서 5:5로 시비 50%해서 그렇게 확보가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사업을 당초 계획한 사업기간 내에 계획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에 사업 추진 조감도에 보면 복합 어드벤처를 조성하고 나면 물 문화관 앞 아닙니까?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올라가면 앞에 댐이 보여요? 안 보여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댐은 아마.......
장성태위원
앞쪽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댐 전경이 안보이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어드벤처가 올라가면 높이가 한 30m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니까 거기에 올라가면 보이는데, 밑에 단차하고 2m정도 차이가 납니다.
장성태위원
단차 2m 차이가 나서 지금 현재 위에 물문화관 쪽에 올라가서 서편이죠? 서편에 부지가 쫙 펼쳐지잖아요? 서편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앞에 댐의 전경이 시야에서 안 보이는 것이지. 사라지는 거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그렇죠. 밑에서는........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 서쪽으로 가면서 단차를 지워서 조성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이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거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성토도 일부 해놓은 부분도 있고요.
장성태위원
예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좌측으로 성토를 많이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앞으로 흙 양은 더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물 문화관하고 레벨이 같게는 조금 하기는 어려운.......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레벨을 같게 하면 당연히 안쪽에 가면 앞에 댐 전경이 안보이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에서 조감도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게 서쪽 아닙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서쪽으로 가면서 높아져도 굉장히 높아져야 앞에 댐 전경이 보인다. 이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렇죠.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으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저희들 거의 밑에는 우리가 물 문화관하고는 같이 안 되지만 밑에는 거의 단을 많이 안줄 계획이거든요.
장성태위원
당연히 이쪽에 물 문화관 쪽하고 이쪽에는 단을 두면 당연히 안 되지. 그리고 뒤쪽으로 서편으로 가면서 단차를 높여야 앞에 전망이 확보가 된다. 이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지금 예정공사 현장 상황으로 봤을 때 복합 어드벤처 조성을 그렇게 단차를 지워가면서 조성하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올라가서 앞에 전망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초에 역점사업으로 구상을 했던 사업들이 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지적한 영주댐 복합 어드벤처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이서윤위원
계획대로라면 여기 추진 상황 보면 2019년 8월 30일 날 문체부를 현장방문 하여 협의를 했어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2019년 10월에서 내년 6월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아는 바로는 문체부에서 국비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문체부는 국비를 줄 수 없다는 아니고요. 사업도입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맞지 않다. 라는.......
이서윤위원
그렇죠. 예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올 8월 달에 다시 재현장실사를 와서 두 분 교수님들 하고 그 다음 관계자들이 와서 팽팽한 나름대로 두 분이 예산을 줘야 된다. 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예산 받는데는 저희들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마 아직 공문은 못 받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 되면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예산확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 한 거 맞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불투명 안합니다. 거의 투명합니다. 지금 다.
이서윤위원
투명해요? 확실합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
이서윤위원
국비를 확보한건 맞는데 지금 해당지역에 토양오염 건 국비 미교부 됐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토양오염 건?
이서윤위원
예. 경상북도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었어요. 토양오염 건으로? 모르십니까? 올해 다시 토지편입해서 다시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무슨 얘기.......
이서윤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문체부에서는 영주댐하고 연관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영주댐 이야기는 거기서.
이서윤위원
이거하고 상관없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수질오염 관련 때문에 현장에도 와보셨고, 지금 현재 사업위치가 댐으로 들어가는 오염원이 하나도 없고요. 밑에도 아까 장성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차가 낮거든요. 낮으면 어디로 가냐면 댐 하류 쪽으로 다 내려가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제가 지금 도의회하고 이렇게 정보를 받은 부분인데 한번 끝나고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이게 영주댐 담수하고 연관이 없는 부분이 아니고 있어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불투명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안 그래도 문체부에서 다시 현장 실사도 새로 했고.......
이서윤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이 부분을 제가 알고 따로 전화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전화를 해서 그러면 아 되기로 됐는데 저도 당황스럽다 이래서 이게 다시 또 협의를 하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으면 좋았을 걸.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우리가 공문으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고.
이서윤위원
진행상황을 조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저희도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공문을 받아야지 내려와야지 그런 보고를 드리는데, 그게 되면 안 그래도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복합 어드벤처 이거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하여튼.......
이서윤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다른 과에서 이런 복합 어드벤처와 비슷한 판타시온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67억인데, 시비가 30억 가까이 되요. 네? 책정이 되어 있는 사업비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작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균특비가 확실하지도 않은 부분인데 응?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예측으로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고 전에도 분명히 시정 질문 때 말씀 드렸습니다. 담수하고 추이를 맞춰서 정책을 해라.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그랬죠? 다목적 물놀이 시설, 문정동 물놀이가 있는데,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물놀이 시설 이런 것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복된 부분도 있다고 우문체부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가능하면 그런 시설은 제척을 하고 다른 도입시설을 검토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문체부하고 협의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영주시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몇 분 걸려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시내에서 15분 정도? 안 걸리겠습니까? 15~20분 내로 다........
이서윤위원
km는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km는 15km?
이서윤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접근성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칫 잘못하면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그죠? 거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런데 하려고 하려면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안 그래도 가까운데 올수 있으면 좋은데 또 영주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이지요.
이서윤위원
영주댐하고 담수하고 같이 맞춰서 해야지. 서두르지 마시라 그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영주댐 문제가 나왔으니까 할게요. 영주댐이 지금 몇 %가 담수가 됐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25% 정도.
이서윤위원
25% 많이 됐어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또다시 언론에 녹조현상.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공이나 어떤 협의나 진행되는 소통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수공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댐 수질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댐 담수가 아마 처음 시험 담수할 때보다 담수율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으니까 일부 오염물질도 이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전체다가 녹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댐을 만들어 놔놓고 아직까지 한 번도 수위가 올라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느 정도의 댐이 짓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오염물질 같은 것은 물론 다 제거를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댐을 운영을 하면서 세척....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영주댐에서도 수질관련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예산확보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수질 개선으로 되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비점오염이라든지 그런 것도 영주시 자체도 하고 있지만 그쪽 수공 자체에서도 예산을 한 1,000억 이상을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 이게 예측은 하고 있어요. 녹조가. 그런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추운 가을, 겨울인데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런데 녹조는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이서윤위원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녹조가 아니고 저도 녹조.......
이서윤위원
녹조 아니면 뭡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 내용은 녹조가 아니고 다른 수공에서는 무슨 풀, 개구리풀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옛날같이 녹조....그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 합니다.
이서윤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아셔가지고 시민들이나 누구나 저처럼 이렇게 녹조가 낀다는데 과장님 주무부서니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로 설득시키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개구리 풀이다 말씀하지 마시구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영주댐은 영주에 있는 것이고, 주변에 저희들 기반시설을 너무 많이 해놨어요. 공원도 있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지금 공원에 가로등이나 전기세 이런 부분들도 계속 시비가 투입되는 거 아시죠? 관리비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준비해놓으세요. 자료를.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영주댐을 현장방문 해서 의원들이 사진 몇 장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어떤 사진을 보내줬어요? 제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영주댐.......
이서윤위원
예. 선착장 그 위에 보면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 용도가 뭡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매표소 하는 그런.......
이서윤위원
매표소 안에 보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기계실도 아마...
이서윤위원
그 안에 뭐 들었어요? 매표서 안에? 지금? 갖춘 장비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것은 특별하게 장비는 없습니다. 책상.......
이서윤위원
책상 하나에다가 PC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죠? 모르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예.
이서윤위원
그 PC는 뭐예요? 새 거 입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새 거냐고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건.... 당초 처음에 할 때 컴퓨터를 사 놓은 거.......
이서윤위원
새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깨고 또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사용을 안 하면 거기에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나무판 쪽을 이어서, 이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자리 쪽에 실리콘 갖고 이음새를 마무리를 했는데 그 부분 다 뜯어져 버리고 그런 상태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관리를.......
이서윤위원
관리를 해서 나중에 댐이 담수가 되고 하면 매표를 해야 하잖아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손질을 안 보면 나중에 다시 뜯고 다시 해야 하는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 되는 거라고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진 찍어서 다 보냈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된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치 하셨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특별하게 우리가 풀 깎고 하는 것은 일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되고, 안되고 떠나서 운영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 건물들을 이음새가 뜯어진 것 하고, 들뜸이 일어나는 나무쪽하고 판 조각하고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런 부분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드벤처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말한 것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화장실, 소매점 한번 여쭐게요. 화장실, 소매점. 편의시설 화장실, 소매점 시비가 지금 3,200만 원입니까? 3억2,000천이네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장실하고, 소매점은? 지금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내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이서윤위원
아니 19년도에서 20년까지 할건데, 이게 지금 진행상태가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내년도 사업할 거 아닙니까?
이서윤위원
사업기간이 19년에서 20년 내년 할 건데, 지금 상태가 어떠냐고요. 이거 이번에 올라옵니까? 예산에?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예.
이서윤위원
얼마 올라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3억 2,000천만 원.
이서윤위원
네. 3억 2,000천만 원인데,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어디 위치에 할 것인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우리가 설계 중에 있는데 위치가 주차장 부지 옆에 화장실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만 우선 먼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화장실만? 소매점은 아니고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소매점까지는.......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담수하고 다 연관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주위를 봐보면서 속도조절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화장실까지는.......
이서윤위원
화장실은 뭐 요즘.......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하고 소매점은 앞으로 관광객들 추이를 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까 개구리 풀이라고 그러셨나요? 그게 확실치가 않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신문에 개구리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겨울철인데 개구리밥이 그게 맞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개구리밥인지 녹조인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읽었고, 정확한 것은.......
이서윤위원
그럼 신문을 읽고 저한테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내용이 개구리밥이라고 나와 있더라.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현장에 가셔서 녹조가 심한 곳 어느 정도 상황인지 그런 것을 한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셔야 합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수공에서 하고 있는데.......
이서윤위원
아니 수공에서 하면 저희는 안합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하천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리가 수공에서 하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그러면 수공에서 그런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그죠? 한 25 %정도 됐는데, 그것도 수공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녹조가 어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50 감사중지) (13:52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0일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0일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53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