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 습니다.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승우입니다. 시민행복과 아산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안입니다. 208쪽,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2328만 원이 감액된 150억 4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121억 6531만 원, 도비보조금 26억 2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3779만 원을 감액한 297억 9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주요 사업은 쌀소득 직불제 사업과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등이며, 또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사업별 예산절감액과 사업종료 후 불용액에 대해서도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0쪽, 농업인 교육 및 회의사업은 각종 가축질병 예방으로 인한 서면심의 대체 및 예산 과다계상 등으로 1300만 원을 감액한 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0쪽 하단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개선사업은 사업 홍보결과 신청자가 없어서2000만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직불금 신청면적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로 국비를 추가 배정받아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 증액한 2억 5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친환경 수용성 규산질 비료공급 사업과 우리 밀 품질검사기기 보급사업은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잔여사업비 및 불용으로 각각 2200만 원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은 사업신청 결과 예산이 과다 배정 교부되어 각각 1억 6800만 원과 5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상단 농업환경 실천사업은 사업 지급단가의 인상에 따라 7억 5613만 원 증액한 4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및 병충해 방제약제 공급 지원사업은 예산의 과다교부 및 경작면적 감소 등으로 기정액에서 각각 5634만 원과 1억 1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논 타작물 재해지원사업은 쌀 적절 생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과다교부 및 사업신청 저조에 따라 19억 7330만 원이 감액된 1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상단, 토량 개량제 지원사업은 지력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면적 증가에 따라 8023만 원이 증액된 7억 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안입니다. 222쪽,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6349만 원 증액된 76억 9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46억 6614만 원, 도비보조금 21억 6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5186만 원이 증액된 48억 7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및 주요 증액된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228쪽, 양봉농가 사육기반 마련을 위해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9쪽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사업대상자 요청으로 2억2680만 원 증액한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하단,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은 2020년 3월 25일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기준에 대비하여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구제역·AI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은 기존 개소 당 단가변경으로 인한 국·도비 추가 배정으로 1억 5625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232쪽,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사업은 소 결핵병 추가발생에 대한 살처분 대상 두수 증가로 보상금 지급분 부족에 대한 국·도비 추가 배정받아 5억 원 증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232쪽, 통제 초소 등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 사업은 1억 2680만 원 증액하여 1억 5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예산안입니다. 240쪽,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4762만 원 증액된 141억 67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21억 1899만 원, 도비보조금 119억 7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3453만 원을 증액한 414억 4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242쪽,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도비 추가확보에 따라 31억 8870만 원을 증액한 38억 9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5쪽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봄배추, 새송이 등의 농산물 수출증가에따른 추가 소요로 2억 원을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입니다. 254쪽,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8211만 원 감액된 9억 16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5억 4646만 원, 도비보조금 2억 9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1166만 원 감액한 35억 9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된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257쪽 농업인단체 사무실 기능보강 사업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259쪽 승용관리기 등 농기계 구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9년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우수 임대사업소로 선정됨에 따라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과 예산안입니다. 266쪽,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499만 원 증액된 21억 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12억 263만 원, 도비보조금 7억 5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523만 원을 감액한 78억 6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된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269쪽,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고품질 생산 및 재해예방 등 아산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정예산액보다 5720만 원 증액한 1억 5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FTA 사업계획 수립 사업은 FTA 사업추진 평가결과 우수 기관의 농가조직화 강화 및 아산 배·사과 품질 우수성 홍보를 위해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70쪽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은 국내 아로니아 재배면적 미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재고물량에 대한 시장 격리를 지원함으로 아로니아가격안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69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지난 11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서장 공석상태이므로 “아산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 6급 또는 6급 상당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므로 담당 팀장님이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을 주셔야 할 것 같 습니다. 216쪽에, 저희 보충자료에도 주셨는데 276쪽은 방제 활성화 지원, 3농 정책에 있어서 드론 다섯 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예.

지금 제가 이 농정과에서는 드론구입이 이 근래에 처음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이것은 이번에 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이 중간에 없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사업상 지금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내년도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드론이 총 몇 대 정도, 파악되신 게 있으십니까?

우리 소관요?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과장님이 답변 좀 주시죠.

아, 11대 있 습니다.

11대 있어요?

예.

지금 드론이 2천만 원 정도의 고가 장비인데요 기계를 보면 무슨 우리 일반 농기계처럼 엔진을 작동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배터리를 충전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마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배터리 관리가 안 되면 뭐 1∼2년 후에는배터리가 제기능을 상실해서 드론이 그냥 무용지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도 제가 다른, 농촌자원과?그쪽에서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급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급 이전에 관리, 대수 파악부터 이 보급된 장비에 대해서 관리·유지상태를 체킹하는 리스트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도비매칭 사업으로 시비가 같이 묶여져서 의무적으로 가는 것처럼 돼 있는데 도비가 지원됐다고 그래서 우리 시비를 무조건 매칭을 해서 드론을 사줘야 되겠다?사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드론 보급을 하는 것만큼 현실적으로 농업활동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그런데 이 드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뭐 교육도 시키시겠지만 댓수가 많이 늘지 않은 이때에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보급정책을 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도비가 나왔다고 그래서 시비만 무턱대고 해서 댓수만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갖고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리방안도 강구를 해서 이 보급업체하고 뭐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몇 년간 보증을 해 준다든가 수리 같은 것을 할 때, 구입할 때 계약에 같이 넣어서 한다든가 이런 관리방안을 마련하겠 습니다.

그리고 지금 60% 도·시비 부담이고 자부담이 40%인가요?

예, 지금....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2천만 원짜리 다섯 대면 5곱하기 4....

50대 50....

1억이니까, 1억에서 6천만 원이니까 40%는 자부담을 시키는 내용 같 습니다.

예.

하여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종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 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걸 보다 보니까 몇몇 사업들을 못 하는 것들이 눈에 좀 보여요.

예.

아무래도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초에는 꼭 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시다가 추경 볼 때 보면 몇몇 개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못 하다 보니 예산이 좀 허투루 사용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예, 그것은 위원장님이 시정질문 때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하여튼 그 두 가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배분해서 내려오는 게 있고, 우리가 사전에 사업량을 신청해서 한 게 있는데 주로 우리가 많이 남는 예산은 임의로 배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하여튼 먼저도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고 배정된 것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페이지 수 227페이지거든요. 한우 핵군우 농가육성사업, 이 사업을 못 했는데 이 사업은 안 하시는 겁니까? 227페이지입니다. 핵군우....

예, 핵군우 농가육성사업이 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을 사업지침상 네 개의 사업을 같이 매칭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농가에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그 사업 대상자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내년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아시다시피 도 매칭사업은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건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 습니다.

예, 매칭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산시랑 맞지가 않으면 그냥 저희는 이 사업을 못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도에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보시면 공공급식지원센터 시설확충,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증가가 됐는데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 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푸드플랜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급식센터에 관한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당초에 이와 관련해서 도비를 2억 9320만 원을 확보했고 시비도 70% 부담을 해서 총 사업비가 7억 정도였었는데 전체적으로 도하고도연계 속에서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게 맞겠다 해서 하반기에, 10월쯤 도에 추가자금을 좀 요청했고요, 또 이런 우리 시...평가를 받아서 도비를 추가적으로 총합 12억 원을 확보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시비를 28억 원 매칭을 한그런 내용이 되겠 습니다.

예, 아산시 예산을 좀 덜 쓰고자 도에다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하신 것은 진짜 잘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그 푸드플랜, 해 가지고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 습니다.

열심히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