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환경녹지국(계속) 맨위로 이동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예산서 519쪽 봐주세요.하단 부분에 보면 신정호 연꽃재배단지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완보수 공사 중이죠?

예, 맞습니다.

얼마 정도 됐어요? 공사 진척이?

연꽃 식재 빼놓고는 공정이 85% 정도 됐습니다. 연말까지는 그 부분 다 완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8억 5,000 예산 잡은 게 내년에 연꽃 식재하기 위해서 잡은 금액입니까?

지금 작업하고 있는 개량사업, 그러니까 물 빠지고 하는 부분들을 진흙으로 채우거나 하는 기반공사 하는 데 썼고요. 저희가 명시이월 시킨 식재비를 이 중에서 일부를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해동과 동시에 다 식재할 계획입니다.

좀 더 실과에서 관심 가져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돼서 아산시민들이 예쁜 연꽃단지를 볼 수 있게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늘어나요?

작년 2019년도 보면 240억 정도 됐는데 평상시 그 전에 공원녹지과가 100억을 썼거든요. 그런데 일몰과 관련한 토지매입비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권곡근린공원만 해도 기채로 80억하고 작년도 35억 이월된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한 100억 정도씩 늘어납니다. 내년도에도 2020년 본예산에도 권곡동 토지매입비 85억하고 문화로 완충녹지 부분에 72억 이렇게 해서 한 150억 가까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공원녹지 부분에 많이 더 늘어나는 거죠? 아산시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됐고 많이 있을 거예요. 잡풀이 많이 나고 그럴 때는 예산을 많이 해서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예초기로 풀 깎지 말고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그래서 그것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것 꼭 예초기를 풀 깎아서 1년에 몇 번씩 하는 것보다도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도 괜찮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 나. 보건소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536페이지, 보건행정과 총 세입예산은 81억 9,464만 9,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7억 2,25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현황으로는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 사용료수입 7억 80만 원과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317만 9,000원, 도비보조금 1,8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38페이지, 세출예산은 203억 8,708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7,5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539페이지, 보건진료소 약품 및 기자재 구입 낙찰차액 1,755만 6,000원과 보건지소 의료비품 자산취득비 유보액 35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9페이지부터 540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지원금이 감소하여 자체예산 1,200만 원과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임산부관리사업 철분제구입은 출산율 저하 및 재고를 반영하여 4,3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모유수유시설은 2개소 설치 지원을 위하여 도비 보조금 결정에 따라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치매감별검사비 소득기준 120% 초과 대상자 감소로 1,4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인지장비재활장비 자산취득비 유보액 7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4페이지, 도비 보조금 결정에 따라 노인자살예방 일자리창출 1:1멘토링 위탁단체 지원금 7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546페이지, 치매약제비 지원 대상자 증가로 치매치료관리비 8,3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료비 540만 4,000원, 행사실비보상금 3,732만 5,000원, 기타보상금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감액 후 교육자료 제작, 조기검진, 사례관리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6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국·도비 보조결정에 따라 1,900만 원과 549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3,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54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60만 원이 증가한 10억 7,0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현황은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른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기금 800만 원과 도비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56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24만 1,000원이 증가한 25억 4,3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559페이지,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위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61페이지,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66페이지, 질병예방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2,658만 2,000원이 증가한 47억 6,273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현황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 5,720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6,93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 4,290만 3,000원이 증가한 82억 9,4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568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주요감염병 매개모기방역사업, 발열성질환 집중예방관리사업, 식품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대한 유보액 1,90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68페이지,만성감염병관리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금 1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어린이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및 백신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면역예방관리사업은 인플루엔자 접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5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결핵예방관리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비 296만 4,000원, 결핵실 음압 채담부스 설치비 유보액 1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민진료 지원사업은 65세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금 500만 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비 2,6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암예방관리 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지원금 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약업소 관리사업은 2019년도 실태조사 매뉴얼 변경에 따라 의료기관 안전시설 관리 용역비 1,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보전지출은 2018년도 결산반영 국·도비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539쪽 봐주시겠어요?미숙아 의료비 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전액 삭감 됐어요.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 국·도비 내려온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체 시비를 미숙아의료비 확보를 했었는데요. 건강관리공단에서 이 미숙아의료비 혜택사항이 늘어났고 해서 그 부분이 건강관리공단과 국·도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사업에서 확보된 부분이 필요 없게 돼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필요가 없다는 건?

미숙아의료비 쪽에서 국·도비 확보된 부분과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이미 그쪽에서 다 혜택을 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확보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럼 미숙아가 태어나면 의료에 관련된 혜택은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태어나서 미숙아 쪽으로.......

저체중으로 태어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본인들이 관리공단에 청구를 했을 때 관리공단에서 본인들에게 지급해 주는.

관리공단에서요?

예.

지급한 내역이 어떤 내역들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미숙아 상태에 대해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왜냐 하면 미숙아로 태어났으면 예를 들어서 인큐베이터인가요? 거기에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의료비 발생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건지.

여러 가지 기준과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준이 말씀드리기가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미숙아가 달을 못 채워서 태어난 아이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기준은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숙아에 관련돼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은 없어요?

관리공단에다 예산을 국·도비 받은 사업을 그 사람들한테 본인부담금 지원한 부분을 지급해드리는 거거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럼 다 관리공단을 통해서?

본인부담금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모유수유시설 아산에 몇 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죠?

6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활용도나 활용률 이런 것은 혹시 파악이 되어 있나요?

공공기관 쪽에는 어느 정도 시설 점검이나 확인을 통해서 잘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민간부문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되고 있고요. 간혹 어머니들 통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관공서랑 공공기관 쪽에 시설이나 환경기준에 얼추 비슷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 쪽에도 아산시에서 설치를 해줬는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민간은 본인들이 설치를 하는 부분인데 설치기준이나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돼 있는 시설기준이나 환경기준을 민간인들한테도 계속 계도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유수유시설 설치보다는 수유시설 설치라고 해서 아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모유수유실이 정확하게 시설기준을 몇 평 정도 이렇게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요. 대개 1.5평정도 규모로 모유수유실을 설치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어머니들이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기저귀교환대나 간이침대를 해서 간략하게 놓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빠들이 혼자 키우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547페이지에 사례관리위원회 운영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지 않고 다 삭감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했던 부분에서 운영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회나 협의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족들이나 등록된 회원 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었던 식비나 활동비 이런 것을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안에 보건행정과에 예산이 올라오는 건 프로그램 안에 식비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일부 프로그램이 다 포함된 부분은 아니고요. 프로그램 중에서 예를 들면 제빵만들기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 경우는 그렇게 가능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김밥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가능한 거고요.단지 교육만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도 확인을 일단 해봐야 겠네요? 2020년 예산 볼 때?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그것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572쪽 봐주시겠어요?상단 부분에 보면.......

저희는 건강증진과거든요.

아, 질병예방과. 죄송합니다. 너무 앞서 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누구 대상으로 대상자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542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같이 질문드리려고 국장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정신건강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대상자요,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

정신건강센터에 회원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강사비입니다.

정신건강센터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는 겁니까?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중독, 음주 중독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547페이지에 인지강화교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치매에 걸린 분들입니까?

예.

치매예방은 아니고요?

강화니까요. 그것도 치매환자라고도 볼 수도 있고 예방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예방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 건강증진과에 건강한 인생설계, 55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일반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인가요?

예.

일반시민이라 함이면 어떻게 모집을 해서 하는 거죠?

이것은 홍보를 하는 건 전체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노인 분들 나중에....... 모집을 하고 있고 기업체나 일반시민이나 강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나가서도 할 수 있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모여서 홍보를 하고 해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가기도 하고 보건소로 오기도 하고?

예, 기업체 같은 데는 희망하는 곳에는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음주프로그램이 따로 있죠? 음주나 금연, 중독에 관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죠? 정신건강프로그램 말고.

그것도 홍보 쪽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는 다르지만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대상자들은 계속 비슷한데 프로그램명은 다르고 과가 달라서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복되는 건 대상자를 선별을 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독이면 중독 쪽에서 보건소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기업체에서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렇기 때문에 중복돼서 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앞선 답변에서는 정신건강프로그램은 우울과 중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고요. 음주프로그램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증진 쪽에서는 음주 같은 것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건강증진과에요?

예.

이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572쪽 봐주시겠어요?상단 부분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액에서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증액된 이유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원금 부족에 따른 추가 교부금 반영한 거고요. 매년 지원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월했다가 이월된 부분이 다음 해에 예산으로 지급되는 부분인데 올해 부족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추가부분이 교부반영된 겁니다.

매년 아산시에 암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인가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데이터로는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 데 저희가 지원하는 암환자는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예산범위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이월되는 성향이 있고요.크게 저희가 지원기준은 소득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0% 이하만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크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늘기는 늘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상승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예요?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1억 1,700만원.

의료비 상승은 아니고요. 전년도부터 조금씩 누적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집행을 못했던 부분이 2019년도에 와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2019년도에 집행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돈의 부족 부분입니다. 부족해서 그 부분을 증액받았습니다.

그럼 모든 암에 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국가암, 5대 암하고요. 국가암도 건강보험공단에 일반건강검진을 해서 발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암이나 백혈병도 지원되고 있고요.

그럼 5대 암하고 백혈병, 소아암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나 소통이 혹시 안 되나요?

충남도하고요?

예.

나름대로 소통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소통을 잘 하고 계십니까?

예.

혹시 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업무계획에 세우고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예.

지금 평생학습관의 문해교사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도비매칭으로 2019년도 업무계획에 없었는데 추경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고요, 580페이지에. 그리고 600페이지에 충남독서대전도 도비매칭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 충남독서대전은 도비 1억, 시비 1억을 편성을 했는데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맞죠?

예.

평생학습관 앞서 설명해 주실 때 6억이 증액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이 두 가지 사업만 비용이 3억 2,000입니다. 3억 2,000을 이렇게 잘못 편성하게 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다른 사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충남독서대전은 사실은 내년도 우리가 짓고 있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과 동시에 독서대전을 하려고 합니다. 충남도에 금년도에 하려고 아마 이 사업이 성립이 됐었는데 충남도에서 하려고 하는 시·군이 마땅치 않아서 결국은 아산시에서 하기로 나중에 결정이 돼서 추경에 성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업무계획 조차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도에서도 아마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소통을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업무보고가 되던가, 이 예산이라는 것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필요한 데에 편성을 못하고 내년을 기다리고 내후년을 기다리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억이라는 돈이면 특히나 복지환경 쪽에서는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실태 분석 및 시설 확충방안 연구용역이 용역업체 선정이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선정이 안 된 게 아니라 늦게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업체를 늦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사업이 이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럼 내년 4월이면 용역이 완료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600쪽 봐주시겠어요?앞서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려볼게요.충남독서대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충남독서대전은 원래 대한민국독서대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체부 주관으로 하는. 그래서 대한민국독서대전은 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6년차가 시행이 되는 사업인데 전국 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고 아직 충남에서는 대한민국독서대전을 한 번도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렇고 충남도서관 대표 도서관이 생기면서 충남에서도 시·군에 있는 도서관의 역량을 키워서 전국독서대전을 유치하기 전에 도 단위로 먼저 충남독서대전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올해 6월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이 아산시가 돼서 도비 1억에, 시비 1억 매칭사업으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1회죠?

예, 1회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거고 공모사업 맞죠?

예.

공모선정이 언제 됐죠?

올해 6월에 됐습니다.

6월에 됐죠? 6월에 됐는데 1차 추경이 언제 있었죠?

4월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잡을 수 없잖아요.이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죠? 1억, 1억씩?도에서 1억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도는 6월에 공모가 확정되면서 도에서도 도 추경에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려온 것은 실질적으로 6월에 공모사업이 확정되고.......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잡은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올해 안 되고 내년에 명시이월 해서 시행을 하신다고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그렇게 안 해 주시면 위원들이 오해하잖아요. 맞죠?하여튼 잘 하셔서 내년 9월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소나 이런 것이 큰 행사기 때문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개관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행사가 1회니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608페이지에 고불맹사성 동상 건립 사업 2억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고불맹사성 동상은 당초에 10억 예상하다가 2억, 2억해서 4억이 삭감돼서 6억이 추경에 반영돼서 현재까지 진행해온 사항입니다. 당초 준비를 10억 정도에 해서 예산을 준비했는데 도에서 2억 삭감하고 시비 2억 삭감해서 6억해서 1회 추경에 6억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협상은 마무리 하고요. 지난 주 25일에 계약이 진행돼서 시작됐습니다.

어디에 설치될 예정입니까?

공모 협상계약 중에 맹사성고불 기념관 위쪽에 있는 공원부지 내로 위치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전에 이 예산 수립될 때 말씀하셨던 고불맹사성 그쪽에 학생들이 견학을 오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위치이거나 보이는 위치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명시이월 사업인데요.지금 문화유산과 명시이월 사업이 용역에 대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용역기간 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7개가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사전검토기간이나 준비기간 포함해서 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유산과에서 용역을 줘서 계획했던 기간 내에 마무리 됐던 용역들은 있나요?

용역관련 플러스 현상변경까지 다 검토가 되기 때문에 아마 기간 내에 한 것은 많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문화유산과 용역부분은 계속사업으로 당연히 명시이월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현 상황에 보면 제가 우리 과에 와서 보니까 내용이 거의 매칭도 포함해서 시비도 있지만 대부분 6월 정도에 확정이 되면 준비과정에서 9월하고 현상변경까지 토지소유자까지 포함하다보니까 거의 명시를하는 절차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명시이월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10쪽입니다. 건재고택 매입유물 자료조사 사업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정리추경 2,000으로 잡아서 명시이월을 시키셨어요.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현재 건재고택 내에 동산문화재를 하반기에 매입해서 현재 보관은 영인산박물관에 해 있습니다. 거기에 어차피 영인산박물관에 우리 관내에 보관할 장소가 있으면 쉬울 텐데 영인산에 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영인산박물관 측에서 유물관리나 이런 측면을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물조사사업은 내년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내년 상반기 때는 마무리 합니다.

지금 건재고택 부분개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간대별로?

예.

전체 완전개방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아시겠지만 그 안에 동산문화재 경매로 나온 물건을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그 안에 다른 방이나 고택에 있는 다른 소유권 주장하는 일부 다른 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대한 개방을 자제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전면개방을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라고 하면 언제쯤?

내년 1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 달에 준비를 하고 있고.

유물조사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것은 전제가 관람객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게 다른 손 못 대는 유물이 있는 동산문화재 있는 데는 개방을 못하고 양해를 구하고 개방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아산시민들이.......

그렇게 준비를 내년 1월 달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