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허가담당관 채기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허가담당관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22쪽입니다. 허가담당관실은 금회 추경에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직원 결원 등에 의한 여비, 급식비 등 미 지출분 1,044만 원을 조성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건축허가, 신고, 취소, 청문 건, 무허가 축사 안내문 등 등기우편 발송량 증가로 인하여 증액된 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허가담당관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유용일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6쪽에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기존 3,060만 원에서 5,440만 원을 증액한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 지원 사업 1,440만 원과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사업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지하수 관련 사업 도비 잔액 반납을 위해 1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에서 790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액 13억 9,203만 1,000원에서 2,513만 9,000원 증액된 14억 1,71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568만 원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수공사비 지원 사업 500만 원,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운영 5,457만 6,000원, 지하수 담당 직원 인건비 및 여비 2,31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에 8,000만 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사업에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01쪽 수익적 수입 예산으로 당초 예산액 421억 2,157만 2,000원보다 97억 2,050만 원 감액한 324억 10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아산DC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사용료 90억, 급·배수 공사 수익 7억 1,25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에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2쪽에 정수장 운영 직원 급여 부족분에 1,38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03쪽에 정수구입비 12억 원과 아산DC1 일발산업단지 공업용수 원수구입비와 민간위탁금 49억 6,36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03쪽에 하단 상수도 급수 및 시설관리 직원 급여 부족분 5,198만 4,000원과 804쪽에 누수 수리원 급여 부족분 9,82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사업에 3억 2,500만 원 감액하고, 급·배수관 긴급 수선 및 도로복구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05쪽에 급수신청 건 감소로 인한 공사비 7억 1,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행정 및 요금 관리 직원 급여 부족분으로 1,8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존 421억 2,157만 2,000원에서 97억 2,050만 원 감액한 324억 1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에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취수장 정비 사업에 7억 원과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사업비 8억 7,000만 원, 블록 구축에 따른 관로정비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비로 1억 3,600만 원과 4, 5단계 블록시스템 실시설계 및 누수탐사 용역비 20억,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전체 예산은 증감 없이 총 576억 9,51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12쪽에 계속비 사업 조서로써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음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등 2건으로 총 사업비는 458억 5,8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4쪽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로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사업 외 3건으로 이월액은 2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한 국비 및 도비 보조금 3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359억 7,5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 607억 9,248만 4,000원에서 33억 5,646만 원 증액한 641억 4,8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신창 신달·오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국비 초과 교부에 따른 국·도·시비 6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물환경센터 관리대행 사업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 분담금 등 환경사업소운영비로 13억 2,7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염치·배방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로 추가 교부된 국비 29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투자사업 추진 검토로 송악면 하수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화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비 교부 결정에 따른 15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33쪽 수익적 수입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하수도요금 감면 일반회계 전입금 1,400만 원을 증액하여 84억 5,6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쪽 수익적 지출 예산은 공무직 출장비 30만 원 증액, 예비비 1,370만 원을 증액한 84억 5,6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에 자본적 수입 예산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반환금 7억 2,0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에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52억 2,010만 2,000원 증가한 574억 3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외 2건에 대한 사업집행 잔액 4,900만 원과 민간투자사업 추진 검토로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단계 사업비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정산 지급비 18억 8,231만 4,000원과 예비비 48억 8,6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부터 853쪽까지 계속비 사업 조서로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둔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10건으로,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아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단계 사업 외 2건으로 총 사업비는 1,716억 2,600만 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854쪽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로 용화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5억 2,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89페이지요. 위에 시설비,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 여덟 군데 어디죠?

우리 소규모 시설 중에 물탱크 위에 CCTV가 설치 안 된 8개 지역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여기는 8개소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냥 여유 있게 해 놓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CCTV가 설치가 안 된 곳이 여덟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편성한 것입니다.

마을 수도에.......

소규모 수도시설인데요, 마을 상수도 45개 중에서 8개가.......

물탱크 주변에.......

물탱크 위에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CCTV를. 8개소 설치가 안 된 것을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89페이지, 조금 전에 현인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가 이게 그러면 연차별로 내년에도 또 있을 예정이신가요?

아뇨, 이것은 이번 5월에 도에서 이 예산이 먼저 내려왔는데 저희가 추경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된 부분이고요.내년도에도 예산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이것은 도비가 30%고, 시비를 70% 부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전체 특별회계에서 급여 부족분으로 2차 추경에서 정리하신 부분이 있으세요.그 부분이 급여 부분인데 본예산에서 안 하시고 2차 추경까지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뭐죠?

당초에 아마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잘 해서 담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22쪽 신창 신달·오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6억 7,500만 원 감액한 내용이 뭐죠? 무엇 때문에 감액하셨나요?지금 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금년도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어요. 474억 정도가 더 추가로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도비 부담하고 시비 부담을 합해서 6억 7,5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내년 예산에 또.......

이것은 계속비이기 때문에 재원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로 더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또 내년 것은 다 계속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소장님, 우선 칭찬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하수도 부문에서 최우수상 받으셨다면서요?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상수도 부문은 예산군이 받았더라고요. 내년에는 상수도 부문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중에 시설비 부분에서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단계는 전체 감액되었고, 그 밑에 민간투자 사업으로 18억 8,200만 원 잡으셨어요.이게 같은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별개의 사업인지.......

1단계 증설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것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은 지금 현재 신도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2월인가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이 되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지금 미지급된 것이 있어서 그래서 추가로 지급해야 될 금액입니다.

시에서 이쪽 투자회사에 정산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신 거죠?

예, 그게 당초 추진을 할 때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 준공을 하고 나서 정산을 봐서 부족된 부분은 주고, 과오납된 것은 우리가 받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들어와서 지금 제3자 공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세웠던 것을 우리 재정 투입하는 예산을 다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 1,9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본예산안으로 자동차 이전등록지연 과징금 수입 예산을 600만 원 계상했으나 정리 추경 편성 시 과징금 수입 예산이 1,4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억 7,514만 원 대비 1억 152만 6,000원을 감액하여 11억 7,3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사업소 이전 관련 사무관리비 1,178만 원, 민원업무 추진 및 취·등록세 관련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800만 원, 여비 1,546만 원, 인건비 5,5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2019년 본예산 편성 시에 사업소 이전을 염두하여 포장 이사 등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으나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소 이전 관련 사무관리비 1,1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소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민원인 전용 컴퓨터 인터넷 이용료 및 민원안내 화상전화 이용료 역시 사업소의 이전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 사업으로 계획 변경에 따라 48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민원업무추진 우편료 및 반송료는 제1회 추경 시 월 평균 500여만 원이 소요되어 기정액 2,430만 원에서 4,110만 원을 증액하여 6,540만 원을 편성했으나 압류예고통지서 및 고지서, 압류통지서 및 고지서, 또 영치예고 통지서 및 고지서 6종에 대하여 각각 우편 발송하던 것을 통합 양식으로 제작하여 우편발송 건수를 3중으로 줄이는 등 사용 예산을 절감하였고, 이에 따라 900만 원 감액하여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지원 관리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인감용지 및 주민등록초본 용지구입 금액은 사업소 이전 계획에 따라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지원 관리비 여비 720만 원 및 차량등록관리 여비 1,296만 원은 민원봉사과에서 본예산안에 이체된 금액으로 업무수행 실적에 맞춰 각각 520만 원, 1,026만 원을 감액하여 차량지원 관리비 여비는 200만 원, 차량등록 관리 여비는270만 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방세 민원 서식 인쇄비용 27만 원을 현재까지 제작해놓은 서식 여유분이 있어 예산안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공공운영비는 세정과의 차량 취·등록세 부과·징수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 신설과 함께 업무 이관되어 제1차 추경 시 미 편성된 취·등록세 관련 우편요금 예산 1,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취득세 신고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안내문 발송 건수가 줄었으며, 기존 등기우편으로 보내던 구조변경 안내문은 우편물 수령이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일반우편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을 감액하여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일반직 보수 6억 1,192만 원 및 기타 보수 1억 5,038만 6,000원을 올 초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회계과에서 이체된 예산입니다. 일반직 보수는 현원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4명, 9급 2명에 대하여 보수를 재산정하여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직 보수 임기직 3명 및 실무수습 1명에 대하여 보수를 재산정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6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이체 받은 기정예산 1억 4,000만 원에서 세출예산 2,451만 8,000원을 감액함에 따라 세입예산도 감액하여 1억 1,5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쪽 세출예산입니다. 이체된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8,130만 원 중 2,451만 8,000원을 감액하여 5,6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 감액 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 관련 홍보물을 상반기 자동차 정기검사 홍보물과 병행 제작하게 되어 차량등록관리 사무관리비를 사용함에 따라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우편물 봉합기 유지·보수 월 1회로 유지·보수 계획을 세워 상·하반기 2회로 조정하여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기 지출 예산과 향후 지출 예정 금액을 산정하여 필요 예산 4,104만 2,000원을 기정예산 5,502만 원에서 1,397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 업무 여비는 업무시행 실정에 맞추어 기정액 540만 원 중 490만 원을 감액하여 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8,1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83만 3,000원은 민원봉사과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로 1회 추경 5억 원 확보 관계로 설계 및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공사 완료 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