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동철
윤동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문화빙상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그리고 문화빙상센터 김종천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에 유기동물위탁보호비가 지금 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8월에 농림부에서 유기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유기동물등록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그것은 따로 동물등록 시술료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탁보호비?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위탁보호비.
이영란위원
예.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2,500만 원 불어난 것 아닙니까?
이영란위원
예. 2,500만 원.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겁니다.
이영란위원
그 부분인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란위원
지금 유기동물이 550두라고 해놨는데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고양이 유기관계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부분이 약 한 59% 증가했고 작년에 비해서 강아지가 약 한 14%정도 증가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보호비가 조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산출근거가 550두인데요. 550두 중에서 주인한테 돌아가는 숫자가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10월말에 돌아간 것은 개가 16두, 고양이 1두, 기타 1두 해서 총 18두가 돌아갔습니다. 반환되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거의 그러면 주인을 못 찾는다는 이야기네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못 찾고.
이영란위원
이 유기동물 중에서 그러면 칩이 내장된 동물이 많이 없나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요새 내장 칩을 꺼려합니다, 견주들이. 그래서 대다수가 외장형으로 등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유기된 개를 그야말로 버린 개는 찾아가지 않고 잃어버린 개를 찾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기된 개는 거의 안 찾아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입양을 좀 합니다. 작년에 137두를 입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입양하는 대부분이 개가 되겠네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고양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약 2배가 개가 차지합니다. 개는 84두고 고양이가 43두로 2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어쨌든 참 잘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칩이 없이는 주인을 찾을 수 없으면 얼마 만에,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10일 정도 보호하다가 지금 고양이들은 주로 새끼고양이가 많이 들어오는데 어미가 없거나 또는 다친 고양이 그런 고양이들은 자연사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10일 정도 보호하다가 주인이 안 나타나거나 또는 입양이 안 될 경우에는 안락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다음에 보시면 동물등록 시술료가 있거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란위원
이게 그러면 삽입형과 체외인식이 있는데 이 2개가 어떻게 다르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란위원
삽입형이 있고 체외인식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2개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아니면 동시에 시술을 하는 것인지?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삽입형은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외부인식용은 밖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식용은 분실할 소지도 좀 있고 그래서 대부분 유기동물들이 등록여부를 판단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등록여부가 판단되면 주인을 찾아줄 건데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영란위원
그것은 갖다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이영란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이태훈 과장님을 비롯한 세 과의 과장님과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88페이지에 제일 아래에 보시면 종량제봉투 가격조정 보상금이 있습니다. 판매가격 및 수수료 및 보상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손분연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올해 지난 7월 1일부로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을 6종에 대해서 20% 인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저희들이 판매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양에 대해서 30리터는 90원 인하하고 10리터는 90원 인하하고 이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리려고 지난 1회 추경 때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302개소에 대해서 계좌이체를 다 해주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남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해 가지고 이것보다 더 오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되도록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이 인하되니까 7월 1일 이전에는 재고품이 없도록 전화독려도 하고 많이 홍보한 결과 7월 1일 이후로 구입한 이런 결과에 의해서 봉투가격이 좀 남았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럼 각 업소마다 직접 가서 재고확인을 다 했겠네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이 월요일이고 6월 30일이 일요일인데 저희 전 직원과 환경미화원 36명해서 8개업소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정말로 실명확인하고 또 오해할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보상을 완료했고 또 현금보상도 282개소이고 물건을 달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물보상도 해서 지금은 종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가격인하로 주위 분들이 부담을 덜었는데 어쨌든 직원분들이 며칠간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리고 이것은 책자에는 없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우편요금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우리가 질의를 했더니만 청소행정과에서 총 600여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종량제봉투가 인상되었으니까 우편물을 등기로 보내는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를 75개소를 12개월간 했더라고요. 1년간 쭉 하는 부분도 왜 추경에 이렇게 증액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은 저희과의 예산은 아니지만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구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과도 민원들한테 안내사항 할 적에 우편요금을 발송을 하면서 지불은 민원봉사과가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에는 554만 원을 지출했는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 1,165만 원을 지출했는데 저희과로 인해서 61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여러 가지 폐기물관리법이 많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 상반기에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종량제봉투가격 이런 사항으로 해서 등기우편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약 한 26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12달분에 대해서는 한 달에 얼마 나가지만 1년에 34만 2,000원인데 또 이 사항으로 해서 민원봉사과에 추경예산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물론 금액은 적지만 이런 사항이 저희과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와 긴밀하게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이 사항에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이 사항을 민원봉사과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이 민원봉사과에서도 또 지적이 되었는데 금액을 떠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잘 하신다고 하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김종천 소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81페이지에 구포가축시장 폐업상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예산이 삭감사유를 보니 19개 지원업소에서 18개로 축소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 조사할 당시에는 19개소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있었습니다. 가게는 2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경제공동체로 보고 이 취지가 생활안정자금이니까 2개 가게를 1개 가게로 인식하고 저희들이 한 군데만 줌으로써 한 군데가 빠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6개월분.
기태
김기태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지급 개월 수가 6개월로 나와 있는데 6개월로 끝이 나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작년분이 6개월이고 협약에는 내년 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 예산 1년분을 예산반영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급은 언제부터 지급할 계획이십니까? 언제부터 지급하실 예정이세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급은 7월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자연보호선 운전원 급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보게 되면 기본급이 1년에 3번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설명서예요?
이영란위원
예. 기본급 3,100만 원 이 부분 보니까 급여가 3번이나 바뀌었네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노조하고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하면서 아마 연중 3번 정도 기본급이 조금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연보호선은 우리 구 소유, 이게 어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 소유입니다.
이영란위원
아,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0.6톤쯤 됩니다. 그러니까 모터보트인데 자연보호선 자그마한 모터보트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은 어업지도하고 낙동강에 소규모 부유쓰레기, 원래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쓰레기를 처리합니다마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처리하는 시일이 상당히 길고 하기 때문에 극시급한 사항은 소규모쓰레기에 대해서는 이 배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면 그러면 운전원이 1명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1명입니다.
이영란위원
1명이 운전하고 수거하고 2개가 동시에 다 가능한 일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소규모니까 대규모 쓰레기를 저희들이 하지는 못하고 아주 소규모만 수거를 해서. 어업에 지장이 있는 쓰레기만.
이영란위원
그럼 이게 자연보호선이니까 매일매일 그러면 배를 띄우나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매일매일 띄우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1주일에 2번 이상은 띄우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띄우고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분은 항상 상근하시는 분이시네요, 그러면?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입니다.
이영란위원
아, 그런가요? 이분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사무실입니다. 배는 어촌계 선착장에 정착을 해 놓고 근무는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만 추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김종천 소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빙상센터 김종천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에 보면 빙상장 일반운영 해 가지고 지금 808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08만 4,000원 삭감된 내용은 빙상장을 운영하다보면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습니다. 성수기라고 하면 방학기간동안 겨울방학은 1월 한 달 할도 그다음에 여름방학에는 7월말부터 8월말까지 정도를 성수기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안전요원이나 강사요원을 가지고는 또 스케이트를 대여해주는 대화실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지금까지 해마다 방학기간에는 안전요원 2명하고 대화실에 1명하고 3명씩을 기간제로 한 40일 정도 사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방학기간 중에 채용되던 안전요원 2명을 1명을 줄여서 기존에 있는 강사요원이나 안전요원을 조금 더 시간외 근무를 시킴으로 인해서 1명을 채용을 안 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해 왔었는데-올해부터 안전요원 1명을 덜 채용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무래도 예산절감액이 808만 4,000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안전요원인 기간제를 덜 채용해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사용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안전요원에도 보면 강사요원하면서 안전요원까지 같이 하는 요원들이 임기제가 3명이 있고 공무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빙상장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특이한 초유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강사요원, 안전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시중에 있는 다른 빙상장에서 근무하는 안전요원들보다 월급단가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월급이 많은 만큼 일반 시중의 빙상장보다 일을 더 해야 된다는 의도에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해 왔는데 현재 운영상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문제는 전혀 없고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근무하는 사람이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안전요원인 경우에 이런 인원을 조정하게 되면 안전에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공무직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김종천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빙상센터 김종천 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올해 문화빙상센터 명시이월사업이 지금 3건이 있습니다. 노후설비교체와 개보수사업 그다음에 감리비 3건이 있는데 연내에 집행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가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올해 2회 추경까지 해서 28억 공사를 큰 공사 단위사업으로는 2건을 하고 있습니다. 11억짜리, 17억짜리 2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주 내용이 현재 14년 전에 들여왔던 보일러나 냉각기 이런 것들 전체적인 기계를 전부 다시 교체설치를 하고 그다음 빙상장 내에 링크장을 다시 한번 녹여서 다시 얼리는 작업과 함께 빙상장 링크에 현재 쳐져있는 대시보드 그러니까 휀스 이것도 다 철거하고 새로 규격에 맞는 기준에 맞는 안전한 휀스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설계용역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 성수기가 11월, 12월, 1월, 2월정도가 성수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수기를 제외하고 3월부터 해서 빙상장을 휴장을 하고 3, 4, 5월 3개월 정도 휴장을 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명시이월이 부득이 공사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감리비는 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예산이 2회 추경 이후로 언제 내려왔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1회 추경에서도 확보를 했고 2회 추경까지 해서 국비, 시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1회 추경에 얼마 확보를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1회 추경에 시비만 해도 4억이 내려왔었고 그 이후 2회 추경에서 다 내려왔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2회 추경까지 거의 다 반영이 되었네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100% 다 내려 왔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짧은 시간도 아닌데 그 시간 안에 충분히 설계부터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당초 계획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빙상장이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수지분석을 해 보면 상당한 적자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까 2회추경이 6월, 7월 정도 해서 확정이 됐으니까 설계를 하는데도 한 2～3개월 걸립니다. 설계는 지난달까지 해서 다 끝났고요. 내년 1월에 발주를 해서 공사가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3월부터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빙상장의 이용료를 더 받을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설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나면 이용료를 조금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수지분석을 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6,500만 원정도가 적자가 났었는데 올 4월부터 해서 부산시에 검토보고를 하면서 이용료를 현재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2,500원, 청소년은 3,000원, 일반인은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0원 정도 올려 달라 그러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2,500원에서 4,000원이 되겠고요. 청소년은 3,000원에서 4,500원, 성인은 4,000원에서 5,500원 이런 식으로 올려달라고 시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시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고 부산시의회나 이런 데에서도 찾아가서 방문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체육진흥과에서 올라왔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이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는 만큼 또 우리가 매년 적자에 많이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재정적인 여건들이 제일 어려운 우리 북구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잘 반영이 되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려서 내년에는 재정적 부담을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시의회와 시 담당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상향 인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요금도 요금이지만 요금은 사실 그게 전체적인 문제해결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빙상장에 오는 형태를 보면 거의 학교, 유치원 이런 데에서 단체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5월에 남구가 빙상장 개장을 했는데 거기가 단체학생들이 오는데 5,000원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5,000원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용료는 올리면서 저희가 1,500원을 올려서 현재 5,000원 받고 있는데 6,500원으로 올려서 받는다면 각 학교에서 오는 단체이용객들이 남구로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단체이용료에 대해서는 남구가 올리는 것 봐가면서 저희들이 같이 올리려고 하고 있고, 단 일반 1회 이용객들한테 1,500원 올리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단체이용객들에 비하면 전체 수입액의 한 20%에서 30% 이 정도밖에 차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해결방법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에 3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적자폭에 대해서 이전에는 50대50으로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계약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느 때인가 수년 전에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 하는 게 50대50이 아니고 8대2 정도라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100%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시에 지금 100% 적자보전에 대해서 일단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정이 있는 구포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인데요. 이게 3년차네요, 과장님?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3년차면 이게 마지막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마지막입니다.
이영란위원
2억 7,000만 원인데 이게 산출근거를 보면요. 특화상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2년차를 하면서 우리가 특별하게 성과를 낸 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3년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1년차가 남았습니다마는 1차 연도에는 키즈카페를 조성하였고 그리고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로고라든지 캐릭터. 그리고 한가위 그랜드세일 장터축제를 매년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연도에는 테마갤러리사업을 조성했습니다. 아마 보셨겠지만 약초골목이라든지 패션거리 쪽에 천장에 상당한 조형물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에서 특화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마케팅 및 홍보사업을 정리할 계획에 있고 디자인 및 ICT융합사업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키즈카페 디자인도 확충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테마갤러리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구포에 특화상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약초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초길이 아무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영란위원
사실적으로 우리 구포라고 하면 시장이 워낙 방대하지 않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란위원
방대하기 때문에 그 방대한 중에 특화상품을 찾는 게 사실 참 어렵거든요. 구포라고 하면 구포국수인가 싶기도 한데 막상 구포국수를 취급하는 데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께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제가 구포에 40년 구포시장을 가 봐도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거든요. 조금씩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을 보러간 사람들 눈에 딱 띄게 뭐 달라졌다는 이런 것은 사실 아직 제가 발견을 좀 못합니다. 묻혀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워낙 넓어서 그렇기도 한데, 저도 구포시장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 본다 그러면 저번에 말씀했듯이 거리를 특화한다든지 약초골목 같으면 어떤 컬러, 야채골목 같으면 어떤 컬러, 음식골목 같으면 어떤 컬러로 해서 특징적인 것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란위원
어차피 주차장도 새로 만들어지고 야시장도 한다 그러면 구포시장에 오니까 좀 다른 게 있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하고는 좀 별개라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구포시장이 앞으로 가축시장이 정비가 되고 나면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또 그쪽에 저희들이 역량을 집중해서 구포시장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꼭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현재 전국적으로 사실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개시장이 폐지되고 어떻게 바뀔까 우리나라의 관심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본보기로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면 구포시장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관리는 누가하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공기청정기는 구포상인회 고객쉼터 아마 다음 달 중에 저희들이 개소식을 할 것인데 거기에 프로그램실이라든지 고객쉼터에 3대를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시에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그러면 렌탈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구입한 겁니다.
이영란위원
구입을 하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란위원
구입을 해서 설치하다보면 요즘 미세먼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필터 교체를 아마 자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항상 쾌적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청소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당직시간대 로드킬 동물사체처리용역에 대해서 59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직시간대에 로드킬 처리사항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탁처리를 하면서 하루에 6만 원씩 지급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12만 원을 지급했는데 4개월을 시행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올해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놓고 지난해 연말에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는 입찰로 해서 마리당 한 달에 보니까 30마리는 안 되고 약 23마리 정도가 수거가 되다 보니까 마리당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서 6만 2,720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12월분을 계산해서 작년에는 하루당 일당으로 계산하다보니까 마리당으로 계산하니까 예산을 590만 원을 절약하게 되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리당 계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사체를 누가 가지고 오지요? 사체 처리를 누가 합니까? 직원이?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사체처리는 평일에는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고 야간시간대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저희들이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법인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관리협회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유기동물협회에서 처리한다 그러면 이게 그 비용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직시간대니까요, 이 비용 자체가. 지금 책정된 게 거기에 나가는 것 아닌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야간시간대에는 처리할 인력이 없다보니까 여기에서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일요일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영란위원
유기동물협회에서 처리를 하면 당직실에서 연락을 합니까? 그러면 협회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그 처리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전 직원들한테 이 사항은 당직시간대에 로드킬에 대해서 처리요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다 익숙해져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야간시간대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예를 들어서 금곡만덕대로에 가다가 로드킬이 발견이 되면 북구청 당직실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당직실에 접수가 되면 당직자가 동물보호관리협회에 연락하면 빠른 시간 내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사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전화를 받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든지 안 그러면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최대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어느 지역에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나지요? 그런 평균이 나와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권역별로 나와 있는 사항인데 올해 10월까지 231건인데 주로 골고루 고양이하고 개거든요.
이영란위원
사실은 죽은 아이도 안 됐지만 운전자들도 운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사체가 있다 보면 저도 운전하다 보면 기겁을 하는데 어쨌든 제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신고가 들어오면 빨리 출동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처리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문화빙상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보시면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에 3,600만 원이 증감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지금 이 부분에 신청자가 몇 개 업소였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좌식, 조금 전에 좌식좌석에서 앉는 좌석에서 입식좌석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시비 3,600만 원을 받아서 15개소에 선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당초에 신청기준을 이게 영세업소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연매출이 3억 원 이상 업체를 제외하는 것으로 시의 방침이 그렇습니다만 이게 신청을 받다 보니까 조금 저조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초기에 그래서 이 3억 원 이상의 매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용을 안 하고 신청자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을 하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 보통 영업을 오래한 업소가 또 우선순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제로페이 가맹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영되었고 또 그다음에 동점인 경우는 선정순위를 매출액이 낮은 업소, 그다음에 기간이 긴 업소 그다음에 신청이 빠른 업소 순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총 신청업소가 몇 개냐고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총 15개 업소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15개 업소가 신청해서 12개소가 선정이 되었,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최대 저희들이 예산 3,600만 원인데요. 업소당 최대 지원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00만 원 하면 3,600만 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청업소별로 금액이 좀 적은 업소는 금액이 250만 원, 200만 원 업소도 되고 해서 전체 15개 업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여기 지금 산출근거에는 12개소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15개소가 신청을 해서 12개소만 선정이 된 겁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현재 300만 원이니까 최대 300만 원 지원했을 시에 3,600만 원 소진이 되는데 예산이 조금 적게 신청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5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분연
손분연위원
예. 업소 당 30만 원씩 지급을,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상으로는 3억 원이 되어있는데 이것 오타지요? 300만 원 맞습니까, 이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3,00천원? 이게 맞습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신청자가 다음에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까? 이 사업이 끝나고 내년에도 또?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시기적으로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10월에 교부 내려와서 10월 6일에 완료를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영세업소에는 자부담 10%만 들이면 자리를 입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아마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게 앞으로 수혜업소가 좀 더 영세한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현재 지금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내려온 부분이 없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인기가 좋아서 홍보를 못 듣고 다른 업소에서 신청을 기대하고 있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본예산에는 아직 시에서 하니까 못했지만 다음에 협의를 좀 잘해서 많이 받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철
윤동철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손분연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음식점이 입식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우리 북구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과장님?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모범업소는 관내에 한 20개 업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관내 위생시설이라든지 위생상태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앞전에 모범업소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취지가 바뀌어서 요즘은 등급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종전에 모범업소에서 등급제라 하는 것은 좀 더 어떤 시설기준이라할지 위생기준이 좀 세분화되어서 현실에 맞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내 10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등급제 신청을 받아서 이런 부분에 또 우리 관내에 위생우수업소로 그렇게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 요즘 경기도 많이 어려운데 한 가구당 300만 원 지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큰 금액인데 이것을 혹시 몰라서 못하는 가게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각 동마다 골고루 분포는 되어있습니까? 15군데가?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5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분포를 보시면 구포 쪽에 5군데, 화명동 지역에 5군데, 그다음에 덕천, 만덕 이런 쪽으로 해서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기존에 입식이 되어있는 곳은 열외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어쨌든 그 어려운 영세업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박종운 과장님, 재무과의 김광열 과장님, 환경위생과의 황영현 과장님, 안전총괄과의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각각 팀장님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박종운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보시면 북구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지원에 예산이 지금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현재 예산액이 5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구국민체육센터 개·보수지원 관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생활SOC사업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30%, 지방비 70% 매칭인데 국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지방비 70%를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매칭을 못해서 그 70% 중에 50%를 시비를 지원받으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시비를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대응투자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이 사업들이 애당초 예산 5억 원으로 편성되어서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만큼 시비가 반영이 안 되었으면 굉장히 사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구태여 이렇게 우리 구비를 많이 들여서까지 30%를 더 받으려고 이렇게 진행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연 이용인원이 25만 명에서 30만 명이 됩니다. 1일 이용인원은 2,50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혜자가 높은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설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수영장에 공조기 사업이라든지 또 이번에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옥상에 쉼터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지난번에도 1회 추경 때에도 신규편성 때 지방비 매칭 부분으로 인해서 향후 부족분을 시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차 추경 때도 현재까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한 번 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7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시의 예산담당관과 그 부속팀장들과도 같이 오찬도 한 2번 정도를 하고, 계속적으로 미팅을 좀 가졌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북구만 생활SOC사업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도 너무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감당할 수준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은 최선은 다 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일정 부분 이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공공재산 리모델링 사업들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물론 매칭사업으로 하겠지만 우리 구비가 최소한 절감될 수 있도록 시비를 좀 적극적으로 따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먼저 명심하겠다는 대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2011년도 개소 이래 실질적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해서 시설 개·보수한 것은 우리 구비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대규모는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소규모 수선사업들은 국민체육센터는 아시다시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수익금의 7%로나 연간 8,000만 원에 대해서는 개·보수 적립금을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적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대부분 다 충당을 다 해 넣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꼭 필요한 수영장에 대해서는 공조기 사업은 너무 사업비도 아시다시피 많이 들다 보니까 생활형SOC사업을 공모해서 적으나마 국비를 지원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라는 당부 말씀도 함께 좀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윤동철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활SOC사업,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아요. 공모사업에 국비를 30% 하고 지방비를 70%를 하라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이라도 해서 어찌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시에서 인정하는 것들은 SOC사업이 지금 일정부분 시에서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 구에서 직접 하는 것들은 시는 금방 답변했다시피 이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게 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시 입장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들이 시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들을 구에서 무작위로 자꾸 신청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이런 것까지도 같이 몰매를 맞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진짜 중요한 것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시와 사전에 협의해서 올라갔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이런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SOC사업은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들이 국비 공모사업, 이것을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공모사업에서 30%만 주고 70%를 지방비를 주라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생색내기를 해서 사업을 많이 벌이겠다는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원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게 최소한 국비가 70%는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방비 30%가 되어서 시에서 부담이 가서요, 이러면 우리 구비 30%하고, 시에서 도와주면 15%, 15%. 이렇게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공모한 사업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이것 개선될 때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북구에서 SOC사업 올릴 때는 시와 반드시 협의를 해서 시에서 이 사업에 자기들이 매칭사업을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사업만 좀 올렸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김명석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드리고 명심해서 다음 사업 추진 때는 꼭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지만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민 수혜가 원체 높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구비라도 투입을 해서라도 계속 지원을 해줬어야 됐는데 이번에 생활형SOC사업은 적은 국비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심사숙고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두 분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박종운 과장님 그다음에 재무과 김광열 과장님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시는 관계팀장님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다 하셨는데 지금 순수 구비만 아까 1억 2,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1억 2,500만 원을 어디에다가 사용할 예정인지 아니면 사용을 했는지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적립금 7%가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매년 7%가 매출의 7%지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매출의 7%,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니까 매출의 7%를 적립하게 되어있는데 그것 표시도 안 나는 개·보수에 거의 다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감가상각비 7% 적립되어있는 기금이 얼마인지 일단 두 가지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일단 먼저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2,5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 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먼저 수영장 공조기는 너무 용량도 너무 적고 그래서 습기도 차고 또 냄새도 계속적으로 안 빠지고 그렇게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기오염이 꽤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조기 교체와 그리고 이번에 돈을 주시면 옥상에 휴게쉼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시설 4층 같은 경우는 그냥 옥상으로 회색빛 바닥으로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있는데 사례로 든다면 화명도서관 옥상에 해놨듯이 이렇게 좀 예쁜 조경이라든지 그곳의 이용자들이 사실은 운동하는 시간 외에는 대기하는 시간에 기다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기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라도 간단하게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예쁜 휴게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보수 적립금에는 지금 우리 협약서 상에 매출의 7% 또는 8,000만 원 중에 많은 것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적립을 해왔고, 개·보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행감자료를 잘 만들어져있는데 추가로 우리 정양훈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남아있는 금액은 지금 4,000여 만 원이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지금 1억 2,500만 원에 대한 그 부분이 학교 측 와석초등학교 쪽에 지하 기계시설 쪽인데 현재 우리가 다 관리는 하는 겁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국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공조기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지하에 1층에 있다 아닙니까? 주차장 시설 쪽에.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도점검을 진짜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번에 2019년도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고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아는 것은 있습니다만 혹시 제가 기억이 희미해서 또 잘못된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그런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되었는데 지금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행감자료를 보면 2017년도부터 흑자를 보고 있어요. 흑자가 2017년도는 총 예산이 990여만 원이 흑자가 났고 그다음에 2018년은 2,800여만 원이 흑자가 났고 그다음에 2019년 9월까지 지금 정리해놓으신 부분이 1억 9,500만 원정도가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정산은 다 안됐겠지만. 그런데 이 흑자 난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디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먼저 흑자가 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고무적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흑자가 난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상에 수익금의 20%는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나머지는 수탁기관이 부산시체육회입니다. 부산시체육회에서 관리하면서 목을 정해놨습니다. 지역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 흑자 난 부분에서 20%가 우리 구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비용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흑자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20% 같으면 2018년도 2,800여만 원이 흑자가 난 부분에서 20% 같으면, 얼마 안 되네. 일단 그렇고 올해는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었지만 2018년도 2월과 9월이 보편적으로 해마다 12월이 지출이 좀 많아서 거의 마이너스던데 그런데 작년 2018년 같은 경우는 12월에 1억 700여만 원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굉장히 대폭적으로 마이너스가 났더라고요. 작년 12월에. 이게 이렇게 큰 폭으로 적자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행감자료에 보니까 마이너스 1억 원이 되어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참조하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현재 생존수영 관련해서 국민체육센터에서 금명초와, 대천리초, 그다음에 신덕초, 와석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3, 4학년이 수영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 생존수영 하는데 총 4개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그 수입 지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저희들은 협약서상에 회계사에 검정을 거친 자료를 가지고 결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국민체육센터가 현재 북구 관내에 북구 체육회에서 위탁입니까? 수탁입니까? 이렇게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사무국을 두고 있는 사단법인 북구스포츠클럽 쪽에 국민체육센터에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체육센터 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국민체육센터에 비영리단체인 그 부분의 강사라든지 사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하 그분들한테 인건비로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상당히 지도점검, 관리를 철저히 좀 하셔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도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구 조례로 사용요금을 지정을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시설과 다른 점이 요금을 우리 구민의 수준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우리 조례로 위원님들께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렇다 보니 다른 민간시설처럼 수익사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라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부산시에 국민체육센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 9개나 되는데 그중에 7개가 직영입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직영과 위탁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안의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싹 다 대부분 다 구비로 들어갑니다, 구비로. 지금 우리가 수탁기관에서 독립채산제로 위탁을 시켜놓은 시설은 적자가 나더라도 적자 폭은 적습니다. 하지만 직영을 하는 데는 그런 부분들까지의 개념마저도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만 더 좀 덧붙인다면 화명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입니다. 화명도서관은 마음의 근간을 다스리는 곳이고 국민체육센터는 신체의 건강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분야만 다를 뿐이지. 하지만 화명도서관은 매년 아시다시피 BTL사업비까지 해서 인건비까지 다 포함시키면 우리 구비가 상당부분 들어갑니다. 하지만 국민체육센터는 독립채산제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수준은 꽤 미미하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도록 매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부산시체육회하고 스포츠클럽, 그다음에 북구체육회 연대 고리가 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행감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행감을 안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3회 추경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박종운 과장님, 재무과 김광열 과장님,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재난관리 평가결과 우수기관 지원인데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 구포도 물난리가 났었는데 우리 담당공무원님들 언제나 신속하게 달려와 주셔서 처리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받으신 거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 포상금을 500만 원을 받게 되면 시설비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CCTV설치사업으로 250만 원이 아마 이 포상금이 나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2018년도 재난평가에서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우수구가 되고, 중앙부처 행정안전부에 올라가서 거기에서도 우수기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500만 원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2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업무추진비 50만 원하고 25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CCTV 2대를 이설하는데 썼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다른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것은 250만 원만 써야 되는 겁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본래 사업에 저희들이 다 쓰도록 되어있고, 일정 부분 직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일정부분이라는 것이 얼마까지냐는 이야기지요. 맥시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맥시멈은, 우리가 보통 상사업비나 이런 것을 받아오면 우리 시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 범위 내에서 사기진작비로 쓸 수 있었는데 이것은 재해 대책비라든지 이런 데에 주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굳이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포상금을 받아서 쓰는 그 기준과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이영란위원
안전총괄과 직원이 공무원님들이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31명입니다. 정원하고 현원이.
이영란위원
예. 31명이 업무추진비 50만 원 같으면, 참 그렇네요.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이영란위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는데 이게 지금 200만 원이 한분이 다녀오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1명입니다. 1명이 미주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전체 경비의 반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왔더라면 그 500만 원을 다 털어서라도 지원을 했을 텐데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사실.
이영란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CCTV는 안전총괄과에서 뒤에 보면 뭐 3억 원, 2억 원 많이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이 250만 원 편성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선진지 견학을 미주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비행기 값도 안 되는 돈을 지원해주면 나머지 돈은 자기가 다 털어서, 뭐 적금을 깨든지 아니면 갔다 와서 1년 동안 돈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돈이 내 돈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로에 대한 부분 대가를 지급하면서 내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간다고 하면 어쨌든 여유가 안 되면 못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 8월 13일부터 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안전총괄과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다른 시도에는 재난부서에 근무하면 적어도 예산을 상·하반기 해서 갈 수 있는 게 한 1,000만 원정도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제가 우리 예산계에 할 때마다 이것은 좀 반영을 해달라고 공문으로도 보내고 그렇게 해도 이게 할 때마다 그게 뭐냐 하면 재원이 없다. 그래서 전부 삭감이 되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1년 6개월마다 여기에 와보니까 우리 직원이 1명이 정부 포상을 받아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는 데도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아프고 안 좋았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 얼마만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어느 부서든 사실은 노고를 안 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다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북구를 빛낸 분이니까 위에 올라가서 상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치하는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앞서 인사는 많이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9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3억 원과 2억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3억 원은 만덕, 구포, 덕천에 3억 원이고, 화명, 금곡에 2억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만덕, 구포, 덕천은 15개소이고, 화명, 금곡은 10개소입니다. 설치 위치가 중요한데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위원님들도 들어오고 일반민원인들도 들어오고 북부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확정이 되려면 내년도 한 상반기정도 되어야 이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들어온 순서대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을 하고, 그리고 이 CCTV 이것은 재난특별교부세가 수시로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요청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100% 다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내년도 1회 추경 전에는 어느 정도는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때 되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특별교부세를 이제 교부는 받았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걸 3회 추경에 이월을 시켜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한 달 딱 남았거든요.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명시이월 시켜놓고 난 뒤에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늦어도 한 10월까지는 1차 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하시는 그 지역을 저희들한테 주소 정도만 불러주시면 저희들이 그 현장을 확인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만덕, 구포, 덕천과 화명, 금곡 지역구 위원들한테 주민민원 들어온 현황과 그다음에 북부경찰서에서 설치를 요청한 현황과 그다음에 위원님이 요청한 현황과 구분해서 각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주민민원이 중요한데 통장회의 할 때 각 동에 통장회의 할 때 민원을 CCTV설치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총괄취합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각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줘서 어디가 제일 시급한지 그 위원들도 파악을 해서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설치가 필요한 곳에 설치가 제일 먼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재무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탁금 해서 구청사 청소위탁금 해서 4,104여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청소위탁금, 이것은 입찰하고 나서 그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반납하는 금액이.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근데 입찰시점이 언제입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입찰은 연 초에 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연 초에 하고 이게 원래 계약기간이 1월 1일이지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1년입니다.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1년인데 1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구청사 민간위탁 입찰할 때 처음에 이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면 되는데 감소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위탁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해서 몇 년 치를 감안을 해서 그렇게 예약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풍족하게 편성해서 하다 보면 또 입찰이 과열되고 하다 보면 저희들은 낙찰가가 좀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 계속되려면 이것을 판단을 해서 편성할 때 하고 또 만약에 잔액이 남으면 바로 1회 추경에 해서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재무과 김광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려했더니 과장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떨어서 다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123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공공운영비 1,6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 분야가 조금씩 증액이 다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가 올 6월에 구청 인근으로 오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요금을 추가로 올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냉난방비 있지요? 전기요금에 대한 냉난방비가 지금 증가되었다는 확인 설명서 내용이 있는데요. 증가된 원인이 뭐냐 하면 무더위에 직원근무환경 개선반영을 하기 위해서 증가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한여름 철에 우리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더랬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어서 증가한 거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무더위 직원 근무환경 개선은 공감행정의 일환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들이 있겠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앞으로 증액된 것을 전기요금을 너무 절감하려고 신경 쓰지 마시고 이상기온 때문에 한여름에 계속 온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청사가 지은 지 40년 넘기 때문에 단열이 전혀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여름에 다른 신축 건물보다 상당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좀 쓰셔도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좋아야 대민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과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추경에 더 인상하는 게 교육지원과 탓도 있지만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노조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여름에 더워서 일 못하겠다, 겨울에 추워서 일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아끼는 쪽에 중점을 뒀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통제를 합니다. 27℃면 27℃, 이렇게 통제를 해서. 과거에는 통제가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공익이나 직원이 일일이 다니면서 온도 통제를 했는데 지금은 담당자 컴퓨터 안에서 다 자동적으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적의 온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이번에 국제행사인 원아시아페스티벌이 개최하고 마무리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원아시아페스티벌 행사에 6억 원을 받아서 사용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6억 원밖에 못 받았습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많이 좀 받으셔서 북구 발전에 조금 썼으면 안 좋겠나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먼저 부위원장님, 저희들 격려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심으로 드립니다. 6억밖에 못 받아왔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6억 원이나 받아왔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농담이고요.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에 보면 일반전화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기정액에 비해서 1,535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요금은 결국 직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거기에 비례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보면 복지 쪽과 이쪽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내선은 별도로 전화요금이 안 나오지만 외선, 특히 일반전화끼리 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핸드폰으로 연결시켜줄 경우에는 또 새로운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증액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저희들이 서비스 자체를 일일이 안부전화 드리고 뭐 하는 그런 비용이 저희들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런데 보니까 행정전화 회선 수 증가되었다는 증감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산출근거가 1,300회선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난해보다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통신회선 수가 증가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자료도 함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지금 회선 수 늘어난 것과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아울러서 지금 현재 보시면 통신관련 부서가 지금 직제표상에 보면 우리 재무과 소속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타 구를 비교를 해보면 물론 재무과 소속이 있는 곳도 있는데 업무의 어떤 치중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건축물을 지을 때 통신회선이 이런 부분들을 점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건축과 소관으로 옮기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택이 150㎡ 이상이거나 그 이상의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 전 검사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신이라는 분야가 그것은 일반민원하고 관련된 분야이고 주 통신 업무는 저희들이 안에 각종 직원들이 하는 회선, 이런 것과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직제관련하고 있는 기획실과도 의논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주 통신 업무는 물론이고 청사 내의 이런 부분들이 통신 관련된 그런 업무를 담당하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시장영역으로 봤을 때는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매년 해마다 엄청나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보면 설계 당시에 회선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건물을 준공했을 때 준공검사 등 분명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준공검사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은 건축과 관련된 부서로 옮기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리고 16개 구군 중에서도 봤을 때 건축과 소관이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직제 편성할 때 의논을 해보셔서 이게 제대로 된 편성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주로 건축을 하다보면 건축에 부속된 통신은 맞습니다.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를 하고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타 구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서 기획실과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재무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차량유지비 관련입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서 불용결정 공용차량 매각 수입 대금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증감사유로 1,395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감사유는 노후차량 증가로 인한 차량유지비 부족으로 인해서 증감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기정액과 예산액이 자체가 북구 관내 전체, 북구청 전체 차량에 대한 유류비와 수리비입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하고 사업소 빼고 구에서 관리하는 52대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52대. 자동차마다 내구연한이 있지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7년 정도 12만km, 트럭 같은 경우에는 9년, 10년 이렇습니다. 특수차는 9년, 일반트럭은 10년 이런 식으로. km수를 충족하든지 아니면 연수를 초과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노후차량이 증가됐다는 말은 내구연수에 점점 가까워지는 차량이 퍼센티지가 많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내구연수를 채우자마자 교체할 수 있는 저희들 그런 예산형편은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의 특수트럭 같은 경우에도 2005년식도 아직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4년～5년이 거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그런 경우이고, 또 이것이 이제 수리비가 조금 추가로 많이 드는 이유는 특수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자체의 수리나 그것보다도 그 차에 탑재되어있는 각종 기기들 그 수리비도 상당히 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세입부문에 보면 불용결정 공용차량 매각 수입대금 해서 4,100여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이 차량들은 전부 다 내구연수를 넘긴 차량들이지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훨씬 지난 차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대형승용차 1대에 950만 원에 매각이 되었고, 짚형승용차가 2,500만 원에 매각이 되었고, 소형화물도 5,800만 원에 매각이 되었고, 특수차량은 2,300만 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특수차량 2대가 매각이 되었는데 이것은 연식이 얼마나 된 겁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차 2대가 보건소의 앰뷸런스 그다음에 압축진개차 2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매각할 때 보면 일반중고매매업자들이 주로 입찰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수출업자들이 입찰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2대 같으면 나누기 2를 하더라도 한 1,200만 원정도 매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차량상태는 뭐 연식이 좀 됐더라도 차량은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되고 대형승용차량도 950만 원이 매각이 됐다면 상당히 쓸모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구입해 갔을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료를 보니까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우리 북구청 차량관리를 하는 데에 대해서 보험료가 상당히, 차종은 똑같은데 보험료 차이가 상당히 심하고 한 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차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유를 물어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보험료도 많이 내야 되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교육을 하셔서 차사고가 많이 안 나게끔 교육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각종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게 좀 관리부족에서 나올 수가 있다, 관리차원에서 교육을 잘해서 좀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도 교통안전공단에 강사를 초청해서 각 부서 주무팀장, 동의 사무장들과 전부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지금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적극 행정 쪽으로 나가고, 옛날에는 전화로 모든 것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가구 방문이 많고 보건소 쪽하고요.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차량운행을 많이 하다보면 큰 사고는 1～2건밖에 안되는데 대부분 접촉사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도 더 강화하고 계속 그런 것을 주의 환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문화체육과 박종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 하단에 동네체육시설 전담근로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기정액보다 1,958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사유에는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동네체육시설을 유지관리 보수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1년 연중으로 계속 쓰는 기간제근로자는 없고요. 단기간으로 해서 2명에서 3명까지 탄력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0만 원이 아니라 195만 원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195만 원.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금 동네체육시설 현황해서 1백 몇 개소가 나옵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121개소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21개소. 그리고 유지보수내역해서 보수, 교체밖에 없거든요? 운동기구가 신규로 좀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없지 않고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2019년도에는 신규로 더 추가로 설치된 운동기구는 없습니까? 지금 내역이 없거든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그런 내역이 필요하시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진
강광진위원
행감 자료입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자료를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없는 부분은 사실은 동네체육시설이 그동안에는, 말씀이 나와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청정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동네체육시설을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동네체육시설이 아시다시피 우리 마을 주변에도 있지만 산속에도 있습니다. 다른 구의 사례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을 정비할 때 한 2주일 내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로 즉시적으로 한 3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인가 하면 다른 구에는 일반 업자한테 위탁을 줘서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인력들이 기동반으로 운영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정비할 수 있는, 간단한 보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동네체육시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예산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이 기회에 드리고, 그렇다보니 신규 설치하는 것이 최근 들어서 좀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아마 기간적으로 누락되어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기간 외에도 설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본 위원이 얼마 전인가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받아서 그 자료를 보니까 추가로 설치된 자료가 없어서 그런 보수와 교체만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단 기간제근로자 2～3명이 이렇게 121개소하고 이렇게 어떻게 수리보수가 다 충분하게 업무가 되는 겁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아쉽지만 보수는 되고 있고 그래서 190만 원 정도가 증액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이 많아지고 하면 그 부분을 조금 돈을 확보해서라도 한 며칠 좀 더 써야 될 때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좀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교통행정과, 청정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하는 관계로 인사는 대표로 저만 하겠습니다. 뒤에 위원님께서는 바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김정도 과장님, 세무2과 김희자 과장님, 교통행정과 정이현 과장님,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 비롯한 우리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정녹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산림 가꾸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혹시 위원님 351페이지 아닙니까?
분연
손분연위원
공공산림 가꾸기 353페이지 맞습니다. 5,609만 4,000원짜리.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청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산림청 국고에서 추경예산이 늦게 통과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9월 11일에 예산 내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온 것이고 주 사업목적은 우선은 일자리창출 목적이고요. 숲속에 산림 안에 지금 현재 칡넝쿨이라든지 그리고 고사목이라든지 그런 작업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 그게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9월 23일부터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선발하고 그래서 지금 사업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 사업이 지금 8명으로 되어있는데 작업하는 구간에 장소 지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선 도로변이나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온 곳에 있는 칡넝쿨부터 지금 먼저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5명이 왔는데 이 용역을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8명을 지금 북구 주민들을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작업을 매일 합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비가 오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빼고 나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8명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적게 보일 수도 있는데 현장에 이런 나무 자르기나 이런 사업할 때 보면 물론 관리자가 있지만 가끔 우리 주민분들이 너무 나와서 관리하는 분이 없는지 뭐, 시간만 때우고 간다, 이런 민원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에서 조금 관리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라고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감독을 확실히 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매일 작업하는 사진이 저한테 밴드로 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사진으로만 보셨지만 한 번씩 불시에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당연히 사진이야 좋게 보내겠지요. 보고도 잘 하실 것이고. 불시에 한 번씩 현장을 가보셔서 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말도 다 믿을 수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좋은 사업에 잘 진행이 되려면 뒤에서 조금 관리를 한 번씩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란위원
예. 손분연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 여름 무더위에 우리 녹지과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넝쿨 있는 부분 제거한다든지 그런 부분 노고가 많으셨는데 이제 또 겨울이 오다보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온 산이 넝쿨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넝쿨이 너무도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등산을 가다보면 산에 올라가는데 넝쿨이 거의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것을 혹시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도 있고요. 산 같은 경우에도 주로 대부분에 농경지 주변 쪽에서 우선 가장 먼저 칡넝쿨이 생깁니다. 도로변이나 이쪽에서. 도로변에서 들어오는 게 산 쪽으로 자꾸만 조금씩 어느 정도 잠식을 해가는 그런 실정인데 현재 저희들이 크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같이 숲 공공산림가꾸기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올해는 추경예산이 전에 이게 한 6월 정도만 떨어졌으면 되는데 국회에서 좀 늦다보니까 저희들한테 9월～10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이 부분에 조금 미비한 부분은 있어요.
이영란위원
이게 넝쿨 제거를 하게 되면 뿌리까지 제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아, 그 정도까지 하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거의 사업물량에 비해서 한 5%도 지금 안 나오는 실정이다 보니까 매년 우선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 부분부터 먼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가지치기가 바쁘네요. 그렇지요? 업무가.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이영란위원
사실 이게 나라의 문제이기도 한데 기본적인 것을 제거를 해 줘야만 다음에는 발생을 안 할 텐데 계속 가지치기만 하고 있다 보면 내년에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원적인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은 우선 조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닐로 해서 이렇게 재서 주 넝쿨을 이렇게 해서 압사시키는 방법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조림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다 무슨 베는 쪽만 해도 밀리는, 다 하지를 못합니다. 실제 이 사업비 가지고 다 할 수가 없다보니까 저희들도 국비가 계속 많이 오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계획 물량을 잡아가지고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전체 예산 5,600만 원 정도해서는 이게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것도 다 정비를 못하고 우선 주민들 민원하고 경관을 아주 저해하는 부분만 해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어쨌든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노고가 많으신데 담당부서에서 이런 현실을 어쨌든 알려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받아서 그런 근원적인 제거를 해주셔야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결국 산을 살려야 우리가 공기정화가 되는 필터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녹지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내년에는 예산확보에 더욱 더,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세무1과 김정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 여기에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62억 4,11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그런 자원입니다. 종류로는 보면 특별교부세가 있고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또 소방안전교부세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부동산교부세라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100% 재원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 전부다 100% 교부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2018년도까지는 이것이 매년 확정되는 금액이 아니다보니까 추정되는 교부세를 한 70억 원 잡고 올해도 70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간주예산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올해는 이 내시액이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시액이 증가된 부분만큼 100% 반영을 해서 이번 3차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를 국가에서 국세로 징수해서 이것을 100% 지방에 하라는 것은 이게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 다 이게 교부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우리 기초지자체는 정부에서 바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광역에서 다시 배분을 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이게 자금이 아마 시로 내려왔다가 시에서 공문이 다시 저희들에게 오는 것으로 봐서는 시에서 왔다가 자치구로 내려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은 부동산교부세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이게 법령에 보면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자치구 재정이라든지 사회복지, 지역교육 그리고 재산세 규모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는 내려오는 금액이 많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약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재정여건이 50%고 그다음 비중이 큰 것이 사회복지 비중입니다. 사회복지 비중이 35% 그리고 지역교육이 10% 그리고 재산세 규모가 5%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비중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제일 큰 게 우리 재정규모다 이 말씀이지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방재정이 열악할수록 이 비율이 높아지는 거네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높아지는 그런 셈이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보전적 성격이라 보면 되는 건데요. 그렇지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일종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더 요청을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지금 불가한 거지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그런 것은 불가합니다.
김명석위원
기준에 의해서 이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국 같은 맥락인데 세무2과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세입예산에 지난 연도 세입 수입 목표액을 초과해서 8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세외수입 지난 년도 수입 목표액을 잡을 때는 사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좀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잡을 때 전년도 수준으로 또는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노력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받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낫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요인이 발생을 해서 지금 만덕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부당이득금 하고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을 합산하다 보니까 8억 5,000만 원이 증감이 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우리 구에도 드디어 에어클린 버스쉘터가 설치가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아마 이것 공모에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올 상반기 중으로 해서 6월에 저희들이 하는 공모사업, 전국적으로 몇 개 됐는데 부산에서는 영도구하고 북구만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고요. 얼마 전에 벡스코 전시실에 저희들이 에어클린이 설치된 모형을 한 번 보러갔습니다. 고양시 업체 관계자가 내려와서 전시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희들이 가서 또 견학을 잘하고 왔고요. 이 안에는 저희들이 청정기, 에어컨, 안심 벨 아주 다양하게 설치되어서 규격은 가로 6m, 세로 폭은 2m 정도 해서 저희들 시범적으로 와석교차로에 1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영란위원
와석교차로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와석교차로 e편한세상 우측 그쪽 부분이 횡단보도가 좀 넓습니다. 보도가 넓고요. 한 2개 정도 더 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2개 더 반영해서 우리 구에 전체 한 3개 정도 설치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와석에는 언제 설치할 예정입니까? 다른 고양시에 설치한 것 보니까 반응이 사실 굉장히 좋던데 고비용이잖아요, 이게? 1개 설치하는 비용이 5,000만 원이지요? 그럼 내년에 3개 설치하게 되면 우리 구비로 설치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공모사업 5,000만 원 이것은 국비로 설치가 되고요. 2개는 구비로 해서 1개 설치하면 좀 안 그렇나 싶어서 저희들이 화명동에 하나 또 구포에 하나 아직 한 곳에는 물색을 못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란위원
이것을 설치해서 가동하게 되면 전기료는 많이 안 들어가는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물어본 결과 전기료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안에 전기도 LED로 하고 여름에는 에어컨하고 입구에 에어커튼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만 좀 들어가고 나머지는 크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안되면 저희들 위에 버스쉘터처럼 천장에 태양광으로 해서 훨씬 더 저비용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란위원
어쨌든 부산도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인데 이게 설치가 되면 기다리는 동안 쾌적한 장소에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여건만 된다 그러면 어쨌든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도 혹시나 공모사업이 없으면 최대한 빨리 해서 당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교통과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보면 어린이교통공원에 운영비가 270만 원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시설물 유지보수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어린이교통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만 그해 운영비라는 게 어린이들이 많이 방문하고 적게 방문하고에 따라서 전기세나 그런 게 기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여름엔 특히 더우면 조금 더 비용이 올라가고 또 조금 시원하면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문제인데요. 제가 사실은 교통과에 민원도 몇 번 넣었었는데 일요일이 되면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교회주차장입니다. 저 안에까지 엉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교회하고도 처음에는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너무 관리를 안 해줘가지고. 그 이후에 교회 관계자하고 만나서 그럼 당신들이 와서 주차정리를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폐쇄를 하겠다 그렇게 한 바탕으로 소동이 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폐쇄하기는 그렇고 해서. 그래서 어떤 데는 토요일은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만 일요일에는 없으니까 좀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고민이 아닌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게 앞으로 어린이교통공원이랑 솔로몬로파크랑 연결해서 무장애숲이 연결이 되게 되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거기가 출발지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차를 주차를 하고 출발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이미 선점을 해가지고 도로까지 정말 일요일 되면 그 차 때문에 다른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전혀 들어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대책을 꼭 수립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 공공기관이나 타기관하고 연계해가지고 개방을 유도해가지고 원활하게 우리 공원에 주차가 복잡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칭찬 좀 해주려고 질의합니다. 세무1과 김정도 과장님 세입예산 지난연도 지방세 목표액에 지금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당해 연도에 체납액이 그다음 연도에 넘어가서 징수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받기 쉬운 것은 현연도에서 다 받고 조금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데 올해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예금압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제2금융권까지 예금을 조회해서 압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해서 금액이 좀 많이 증가된 것 같은데 솔직히 이 금액보다는 조금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환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자동차를 이전했다든지 아니면 종합소득세가 또 국세가 또 경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지방세가 또 따라서 환부되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과년도에서 지난 연도 받은 금액에서 또 나가기 때문에 좀 뭐 우리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만큼 반영을 못한 면도 좀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그러니까 연말로 갈수록 과년도 체납액이 조금 징수가 많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연 초보다는. 그래서 그런 점을 반영해서 5,000만 원을 또 이번에 증액을 하는데 반영을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어쨌든 적극적으로 지방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세무과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다각도로 체납액이 또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세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교통행정과, 청정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남은 부서 예산안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