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엄득봉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예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노란책자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기금운용계획으로 5페이지 1. 기금개요부터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창녕군 재정안정화적립금이 되겠습니다. 1. 운영총칙의 기금설치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제 142조 및 창녕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연도간 재의 불균형해소를 위한 재정조성 및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현재까지 계속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재정위기상황에 대비하고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군재정운용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세입 2페이지입니다. 3.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60억 9,474만 8천원이며 2020년에는 21억 56만 3천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2020년도말 예치금조성액은 81억 9,531만 1천원입니다. 13페이지 2. 기금재원조성은 군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이며 3. 사용기준은 군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또는 대규모재난 및 재해발생시 지역경제활성화 및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사업의 경비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이 필요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용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9년 11월 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담당관님 많은 양을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도 담당관실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담당관실에서 예산도 증액되었고 예산중에는 주로 창녕군의 각종 홍보관련 예산이 해마다 증액되고 있고 사실 홍보비가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창녕이 효과가 나고 이렇게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있는지는 좀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국의 유명한 맛집이라든지 천만관객을 불러오는 영화라든지 전국에 유명한 축제 등은 홍보, 홍보, 홍보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가본사람이 다시 방문하고 또는 지인으로부터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관객이 늘고 맛집이 유명하고 축제가 잘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일단은 보고 먹어보고 즐긴 방문객들의 이런 구두 홍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우포늪하고 순천만을 비교하면 훨씬 더 우포늪이 많은 언론매체에 거론되었고 많이 홍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포늪보다는 순천만이 훨씬 더 6배정도의 탐방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애매하다. 그렇지요? 홍보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어제 아마 봤다 그렇지요? 비화가야 저기 매장발굴하는 부분을 보니까 아마 창녕군 지명이 생기고 난이후로 가장 많은 취재진이 몰려왔습니다. KNN부터해서 YTN, JTBC, MBC, KBS 그 외에 일반신문기자들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오시라 오시라 막 신문광고에 광고하는 것보다 실체가 있고 매력이 있으면 그네들이 알아서 홍보를 잘해 줍니다. 그 결과로 아침에 몇 개했는데 이게 신문에 다 났습니다. 일면에도 나고 이거 한다고 우리 돈 십 원도 안들었지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보관련 예산을 몇 개를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1-01중에서 주요안건사업현황 발간 만 원짜리 100부 이걸 3회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203-03 군정기획시책 추진 20만 원 곱하기 이것도 12회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53페이지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200만 원이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세부물품 구매내역서하고 수입지출결의서 사본을 해서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203-03 의회협력업무추진비 이것도 현재까지 얼마만큼 사용되었고 이것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인구증가시책 22만 5천원씩 두 명씩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55페이지 201-01입니다. 군정홍보관리에 TV방송광고, 옥외전광판광고, 대도시게시판광고 이 3개에 대해서는 이게 하게 된 이런 종합계획수립내역이 있으면 그 수립내역하고 홍보효과가 있는지 혹시 평가한 내역이 있으면 평가내역서도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TV광고방송 이게 얼마입니까? 1,250만 원 3회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문화관광홍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 건별 금액, 내용, 그 세부집행내역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일간신문광고, 지역신문광고 일간신문광고 200만 원 50회로 했으면 합니다. 지역신문광고 84회에서 60회로 재편성하기 바랍니다. 그것 밑에 202-01 홍보활동추진 22만 5천원 이것도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아랫줄에 203-03 군정추진성과보도 20만 원 곱하기 10회로 할 수 있습니다. 57페이지 청내방송 401-01입니다. 시설비 청내방송장비교체 및 설치 지금 이거는 신규입니까, 아니면 수리입니까, 아니면 재설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답변바랍니다.

지금 57페이지, 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시설비부분은 바로 답변을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다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청내에 알림방송 또는 음악방송 이렇게 하는 방송시스템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장비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이 초과했기 때문에 노후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초과되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굉장히 노후되어서 음질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계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량하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 질의하는가 하면 내구연한하고 아무리 오래 되더라도 이상 없으면 잘 들고 있는 게 일반통상적인 그런 방식이고 이렇게 그 부분에 굉장히 불편하다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8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홍보장비 구입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판단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말씀을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진전문작가라기보다도 직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카메라를 가지고 각종 군정홍보사진을 많이 촬영하고 그다음에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렌즈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렌즈를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잡았습니다.

아 렌즈입니까?(예) 우리 의회에서도 렌즈를 200만 원대 렌즈를 구매해 달라고 제가 신신당부했는데 필요성 있냐 이러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렌즈가 꼽히는 바디가 혹시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카메라에 렌즈를 꼽는다 말입니까?

위원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제일하단 201-01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지금 여기 16명 2회인데 그렇지요? 5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예) 지금 이게 범위가 각 읍면마다 다하고 있는데 다 예산심의위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읍면까지?

예, 읍면별로는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군 전체적으로 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단위위원회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읍면단위는

별도로 있고

별도 예산이 없고 그렇지요? 참석하시는 분이

예, 그렇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입니다. 주로 감사활동 같으면 주로 관내라고 알고 있고 물론 예외도 있지만 관내에 업무추진했던 그 내역, 활동일지 이것도 첨부해 주시고, 22만 5천원을 5명씩 다녀야 될 만큼 떼거리 다닐만큼 이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두 명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을 제가 13년 갭이 나는 예산을 비교분석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점이 몇 개 있기에 제가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생태문학제가 2007년도 그 당시에 1,50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격년제 되어서 작년에는 못했고 2017년도에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20년에는 또 1,000만 원 삭감되어서 1,5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비교내역을 보면 하동도 창녕군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동군의 토지문학제 역시 전국대회고 2일 행사입니다. 여기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통화했는데 굉장히 빠듯하답니다. 이 행사가지고 똑같은 일입니다. 그다음에 13년 전, 12년 전 2007년도에 창녕관광사진공모전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 13년이 경과한 후 2,500만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예, 다했습니다. 이제

아니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본 과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과에서 올라온 걸 왜 깎았는지 지금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닙니다. 그 과에서는 할 말 없습니다. 우리가 깎은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에서 깎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사벌문화제가 2007년도에 3,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해에 보면 1억 4,200만 원이었습니다. 유채축제 2007년도에 5천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 내년 당초예산이 3억 6,600만 원입니다. 지금 기 관에도 예산이 증가되고 축제가 다 다섯배, 여섯배 증가되는 이 현실에서 특정한 이렇게 삭감하게 된 이유를 일단 먼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문학제, 창녕사진공모전, 비사벌문화제, 유채축제 등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아주 대폭적으로 줄어든 반면 또 유채축제 등 해서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그런 어떤 축제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행사를 하고 나면 행사성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소 축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축소를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채축제 같은 경우는 경남도를 넘어서 이제 전국축제로 그렇게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어떤 예산편성 전체적으로 한번 형평성에 맞게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그렇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군예산이 1원이라도 지원된 그런 모든 행사, 축제 평가분석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최근 3년치 한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근거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과에서 올라왔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 삭감된 내역과 삭감된 사유, 어떤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이번 회의 끝날 때까지 이것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 301일반보전금에 02, 12 기타보상금 한번 보면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동차번호변경비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걸로 아는데 실시간 내년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예산에 이렇게 반영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변경비용이 30세대에서 3만 5천원 해서 105만 원이 현재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조례개정 전에 이미 예산편성 자료를 내고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집행하지 않고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때 정리하신다고?(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기재가 되어 있다. 다음 55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인구증가 우수마을 인센티브를 주는데 인구증가시책을 상당히 강조하고 또 증가가 돼야 되는 과정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은데 이게 14개 읍면에 똑같이 이렇게 지급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5페이지 인구증가우수마을 등 인센티브해서 250만 원해서 14개 읍면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읍면 마을기업 마을별로 그렇게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과연 14개 읍면에 똑같이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인구증가에 큰 효과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창의군정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워크숍에 2,500만 원이 있다. 그렇지요? 이것은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워크숍 하는 부분입니까? 52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의군정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워크숍 사업비가 2,5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50명 정도로 해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6급에서 9급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주요내용은 워크숍을 통해서 신규사업 아이디어 개발하고 그다음에 또 브랜드마케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아니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렇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가 3억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간담회시 잠시 설명이 있었는 걸로 아는데 보다 더 간단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시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2020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국토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는 2020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창녕군의 미래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해 놓은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세밀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2030년도까지 창녕군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답변을 드린대로 그 계획이 굉장히 많이 변경되었고 또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새롭게 개선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 2030계획은 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55페이지 보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추진에 부동산임차료가 3,9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마음편한 놀이터사업계획에 일환으로 해서 대상 장소를 마음편한 놀이터를 할 장소를 우리가 건물을 신축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무슨 사업이요?

마음편한 놀이터사업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도비 2억 원과 군비 4억 원을 포함해서 6억 원 사업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은 대상사업지는 노스페이스 매장지하 1층을 그렇게 대상 건물로 지금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보관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홍보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관장소가 어디냐고

사진작가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직접 제작은 거기서 하는 건 아니지요?(예, 그렇습니다.) 65페이지 보면 시군역량강화사업에 공모사업발굴신청 공공민간부문에 1억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1억 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은 지금 안나와 있는 것이지요? 포괄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신청에 필요한 그런 사업비로서 용역비 및 그다음에 기타 그런 내용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용역을 어떤 사업 몇 건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이 없이 그냥 1억 원을 계상해 놓은 것 맞지요?

지금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지원으로 해서 사업량은 10개 마을 정도로 해서 마을당 5천만 원정도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요사업설명서에서도 그렇고 용어가 국도비지원 관련해서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던데 ‘전환’이라고, 그 부분은 사업을 이게 균특을 이야기하는 건지 도비를 이야기하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균특사업을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특사업을 어디로 전환한다는 말입니까?

김선경 군부로 전환되는 사업

그러면 자료에 보면 균특, 도비, 군비 이렇게 되는데 전환, 군비 이런 식으로 용어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던데 이 부분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균특사업으로 중앙에서 시군에 배정되는 예산을 균특사업으로 쓰는 예산목이 없어지고 시군자체에 균특사업의 예산부분 없어지는 반면 그 예산만큼 시군 군비로 시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명칭만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명칭이 아니었으면 똑같이 용어를 통일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전환이 되어 왔던 부분이 자료상에 보면 국비라고 하면서 도비 만약에 1,200만 원 같으면 전환 1,200만 원인데 밑에 세세자료에 보면 도비 1,200만 원되어 있거든요. 그런 용어통일을 했으면 이해가 빠르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 일반예비비 50억 원, 그리고 재난재해예비비 50억 원 이렇게 지금 계상해 놓고 있는데 지난 간담회에서 보고하기를 지금 재난재해예비비 포함해서 25억 원 지방세수입하고 581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린다고 그랬지요?(예) 그렇게 되면 재정안정화기금이 600억 원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다시 재난재해부분을 소급해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다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닙니까?

저희 총괄부서에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넘겼다가 다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으로 당연히 사용해야지요. 당연히 우리 기금운용계획서에도 나와 있듯이 당연히 사용해야지요.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제정 안하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이게 2021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한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있지요?(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페이지 72페이지 보면 재정안정화적립기금 또 20억 원 전출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안정화기금이 660억 원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660억 원을 2021년도까지 과연 쓸 수 있는 대단위사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쓸 수 있는 기준항목이 조금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또 전입할 수 있는 그런 한도액을 의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사용기준에 근거하면 660억 원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것이 이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해서 경제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없는 것, 재정을 쓸 수 없는 그런 사항 그래서 긴급하게 이런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계획도 없는 부분, 쓸 수 없으니까 따로 조례 틀림없이 이 재원을 묵히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각별하게 신경써 주고, 그다음에 내년에 20억 원을 하겠다는 이 부분도 역시 적립금의 조성 3조에 따라면 결국은 1항4호 그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여기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이 20억 원이(예) 그러니까 642억 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20억 원이 되면 662억 원이 되는데 굳이 내년에 또 이렇게 20억 원을 전출할 이유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적립금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당초에 계획이 결재권자의 방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최종목표가 100억 원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년 20억 원씩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방침에 따라서 매년 20억 원을 적립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잠깐, 조례가 우선입니까, 방침이 우선입니까?

지금은 계획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에 따라서 목표액과 매년 지급한도액은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적립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한 이 4조 이외는 20억 원을 전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 연말에 금년 연말에 580억 원을 넘기면서 왜 또 이 시점에 이 금액을 20억 원을 또 전출하느냐는 겁니다. 따로 우리가 사업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토론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홍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모두가 투명성 있는 그런 시책이 되어야 되고 투명성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해야 되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투명한 그런 그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건 안하고 자료제출 요구만 하겠습니다. 조금 오해의 소지는 갖지 마시고 업무추진비 있지요? 업무추진비, 모든 부서 기관공통운영경비까지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3년치를, 그러면 2019년도는 11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적으로 지금 위치를 정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계획은 지금 현재 우리군청 청사 또는 창녕·남지IC 이런 교통요충지에 그렇게 설치해서 창녕군의 브랜드를 더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2019년도 집행현황은 제출하겠습니다마는 2019년도에 민간인 같은 경우에 공모 포함해서 총 응모한 실적을 보게 되면 약 337건 정도가 공모에 응모를 했고

337건인데 지금 현재 인원은 337건에 공무원 208명, 일반인 12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9명입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군부대에 인구증가 홍보를 직접 하면서 부대장하고 같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현역병이 실제로 신병으로 들어왔다가 또 전역해서 나가고 하는 그 어떤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휴가비를 제대로 신청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자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에 전입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옥야고등학교 및 창녕에 있는 고등학교를 전부 다 방문하면서 전체적으로 면담한 내용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창녕에 전입을 하지 않는 그런 사유가 크지 실제로 자원대상은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지금까지 원고료 한건당 3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분기한도액은 10건 정도로 최대 한도액으로 해서 블로그기자들에게 원고료 지급을 해 왔는데 타 시군에 보면 몇 년 전부터 해서 약 한 건당 4만 5천원 또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형평성을 맞추고 원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5만 원으로 올리다보니까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 2019년도 그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 읍면에다가 예산참여사업을 발굴해서 군에 신청하라고 수차례 공문도 보내면서 개별면담도 하고 독촉했는데 읍면에서 사업발굴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빠진 읍면에 우리가 보조금 대상사업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 중에서도 굉장히 자기 해당되는 읍면에 사업이 없으니까 왜 이렇느냐 불만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또 사업발굴해서 보완하고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올해도 위원님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올해는 머그잔을 해서 머그잔 표면에다가 적극 행정 및 청렴관련 홍보 내용을 넣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전직원들께도 머그잔을 배부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성과가 있고 앞으로 청렴관련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224만 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됐는데 이게 전자법률도서관 이용계약비용이 조금 상향 증가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그런 비용증가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621쪽입니다. 대외협력지원사업과 교육특구운영활성화사업 등 2건입니다. 이월사유는 2건 모두 사업기간의 미도래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되게 촉박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 묻겠습니다. 81페이지에 읍면마을앰프 수리 및 교체인데 실태파악은 다 됐습니까? 5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실태파악은 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인지 교체인지 상세하게 별도로 자료를 주면 고맙겠고요.(예) 83페이지에 203-03에 제일아래 항목에 군정주요시책 추진 이것이 2만 원 30명15회인데 12회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은 필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은 부분이고 그다음 그 밑에도 똑같습니다. 204-03 여론동향담당공무원 여론동향이라고 그러는데 경찰서에도 하던데 이것도 4명에서 2명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7-01 연구용역비 이것도 목적하고 필요성을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따로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85페이지 이장 한마음연수는 됐습니다. 87페이지 제일 위에 03 행사운영비 각종 의전행사용 비품 이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것도 실제로 세부거래내역서하고 지출결의서가 있으면 이것도 올해 11월말까지 실제로 지출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99페이지 제일아래쪽에 세 번째 한글도메인이 있는데 실제 한글도메인이 12개 있다는 뜻 같은데 실제로 상용화 쓰고 있습니까? 한글도메인

현재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혹시 어떤 겁니까? 창녕군청 치면 창녕군청.kr 이렇습니까?(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글도메인이 나올 때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의외로 한글도메인을 거의 안쓰고 오히려 cng가 빠르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로 접속내역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cng로 들어오는 IP들어오는 부분하고 창녕군청.kr로 들어오는 부분이 그 부분을 따서 필요한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 부분 별도로 통계자료를 비교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페이지에 401-01시설비입니다. 지금 공공무선인터넷 구축해서 4곳이라고 했는데 혹시 어느 곳입니까?

현재 202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창녕군내에도 외국인과 청소년 등의 활용도, 또는 관광객들의 반응이 좋아서 2020년도에는 창녕스포츠파크 부곡, 선수와 가족 또 임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만옥정공원, 자하곡주차장에 추가로 4개소 정도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 구축되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이 제법 100명정도 수용합니까?

지난번 젊음의광장에 설치했는데 동시 접속인원이

한 200명까지는 무난히 되는 걸로

전체적으로 산술적으로는 250명, 300명이라고 그러는데 안정적으로는 200명에서 250명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하시리라 믿고 제가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했던 질의했던 요구서는 빨리 갖다 주면 제가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따로 아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83쪽에 있는 군정주요시책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전체 실링범위 내에서 안분을 해 놨기 때문에 꼭 특정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론동향담당공무원 이것은 법정경비이고 법의 규정에 그 업무를 보는 부서팀에게는 그렇게 지급하도록 특정업무경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에는 여론동향을 보고 있는 행정과 대외협력담당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조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행정수요조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만

페이지 115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관련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주민자치특화사업 지원에 1천만 원 2개소 해서 2천만 원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조례 제정할 때 비용추계에서는 2천만 원에서 2개소에서 4천만 원으로 비용추계가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1천만 원으로 줄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용을 114쪽과 115쪽을 이렇게 보시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내년에 2개 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지읍과 고암면인데 그중에서 다른 사무관리비, 보전금, 전체적인 지원예산은 앞에 편성된 것과 같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주민자치특화사업 지원에 각각 1천만 원씩 이렇게 배정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본적 사업이 아닌 경상적사업에 대한 그걸 결정을 해서 예를 든다면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비용추계에서 2천만 원해서 2개소하는 걸로 4천만 원으로 비용추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1천만 원으로 낮추어서 예산계상 되어 있나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부서에서는 사업을 좀 잘해 볼려고 2천만 원을 각각 요구했는데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2천만 원으로 이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202-01여비 관련해서 행정지원 업무추진이 이게 지난해 없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왜 지난해 없던 기준비가 따로 책정됩니까? 여비가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도 각 부서별 정원에 따라서 여비가 배분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각 담당별로 세부 사업이 여러 개 나눠집니다. 그 세부사업에 작년에 이쪽에 있는 담당이 다른 세부사업에 여비를 포함시켰었는데 2020년도에는 업무단위가 행정지원사업 이 세부단위사업에 여비를 새롭게 나눠서 이쪽으로 편성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서별로 재원에 따른 여비는 같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형은 같다.(예, 그렇습니다.) 다음 하나 자료제출 사항입니다. 105페이지 방범용CCTV설치사업인데 동영상CCTV 교체 10대 하는 부분이 있고 신규 설치 11개소 36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550만원에 대해서 36대, 이 11개소 36대 설치 위치 장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차량번호인식카메라 노후장비 교체 15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후장비 15대가 일괄 교체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창녕군에 전체 관제하는 CCTV가 871대입니다.

871대 다가 차량인식

아니 다는 아닙니다. 871대 중에서 102대가 차량번호인식카메라인데 최초에 설치된 내용들이 기종이 성능이 떨어지고 또 노후되거나 디지털화되면서 해상도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일부분을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105쪽에 말씀하셨던 이 내용도 같은 개념으로 교체를 하거나 또는 매년 몇 대씩 지역별로 추가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쪽과 106쪽 내용은 같은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동영상CCTV 교체할 때 이 동영상CCTV는 물론 차량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은 사거리라든지 주요 교통요충지에 24시간 계속해서 차량이 흘러가고 사람이 지나가는 내용을 녹화를 해두는 그런 장치가 이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106페이지 마지막에 교육경비지원 학교급식지원부분에 우수농축산물 구입비 지원 8천만 원 이 부분은 우리 창녕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요?

아니 저희들이 학교에

각 학교에?

예, 학교에 급식소에 들어가는 농축산물 자재를 구입하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에?(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다양한 외국어교육 1,600만 원 따로 이게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위탁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양한 외국어교육은 올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창녕 2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주요외국어에 대해서 군청에 있는 평생학습관이나 주요학습관에서 강사를 이렇게 해서

내용은 알고,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던 걸 그러면 올해도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상에는 지난해 예산에 없었던 부분이라서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아마 이게 올해도 있었는데 표기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표기오류라니 1,600만 원 표기오류가 있으면 그러면 전체예산이 틀어지는데

2019년도에 올해도 1,5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맞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아까 답변 중에 115페이지 제일 위에 주민자치특화사업이 간담회시에도 2천만 원,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 시대는 자치분권 자치시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다해야 되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하려고 해서 다소 부족하지만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고성읍인가 가면 읍장도 지금 주민이 뽑고 있습니다.(맞습니다.) 주민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우리가 주민 때문에 공무원들이 계시고 우리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특화사업에다가 거기 근거를 제출받아서 왜 삭감해야 되고 효과가 어떻게 강화되는지 예산 1천만 원으로도 가능한 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소견서를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다 삭감할 랍니다. 어영부영 이렇게 할 바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지난 2019년도 그러니까 올해에는 1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어서 그 내용 그대로 2020년도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사업명을 기존에 있던 역량이 들어가는 창의실용역량강화라는 세부사업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대외협력담당에서 내년부터는 담당이름도 바뀌고 혁신업무를 보기 때문에 행정계와 현재의 대외협력담당의 업무가 이름에 혼동이 있어서 기존에 창의실용역량강화라는 세부사업을 삭제하고 그 예산을 행정계에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으로 옮겼기 때문에 작년에 있는 그대로 예산을 내년에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국에 있는 교육전문기관을 통해서 직원들의 1년에 한차례 지난번에도 거제리조트에 가서 250명이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9년, 2018년에는 지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지원안 되는 게 좋은 사례인데 이 내용은 창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어떤 범죄예방활동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단체구성원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는 그런 예산을 예비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9년도 본예산에 격년제로 실시하면서 편성이 안되었던 내용을 2020년도에 편성하다보니까 2019년도 본예산과 2020년도 본예산을 비교하다보니까 2019년도에는 편성이 안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학입시를 위해서 도시지역에는 수험생들에게 각 대학입시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받게 되는데 우리군은 농촌지역이고 수도권과 멀리 있다 보니까 고3이나 고2 등에 대한 입시정보가 많이 소외되었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올해에 2차례 정도 이렇게 실시해 본 결과 학생과 선생, 학부모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다양한 대학교 입학에 대한 입시정보를 양질의 정보를 듣다보니까 좋아서 2020년도에는 고등학생들 수험생들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대학진학 입시를 위해서 하기 위해 4차례정도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려고 2020년도에는 2회 정도 더 증가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교사,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예술회관에서 한 200명이 모이고 해서 아주 그때 자리가 없어서 가에 한 50여명이 서기도 하고 아주 열광적이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아주 인기강사, 인기전문가를 모셔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수능이전에 두 차례 했는데 2020년도에는 상반기에도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나눠서 1년 연중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강사는 수도권에 있는 아주 저명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