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과, 일자리경제과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건설교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125호)

건설교통과장 황재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형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2019년 11월 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5호로 회부된 제안사유, 주요내용, 기금운용 계획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7월달에 관정 10개를 신청할 때 김춘석 의원님과 도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내일까지 관정을 신청받는데 창녕군에서 하나도 안올라 왔다고 해가지고 급히 저희들이 남지의 모 이장님, 그리고 영산면 하고 길곡 하고 그 다음에 김춘석 의원님 지역구하고 10군데를 해가지고 조대현 주사한테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도에서 신청하지 않은 이웃에 있는 지번으로 다 내려왔는지 그러면 저가 이 방송 질의하는 것은 저가 모든 농민들한테도 알리겠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해 가지고 했는데 다른데 내려와 가지고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왜 신청하지 않은 지번으로 관정을 해주었는지 내려왔는지 도에서 도 의원님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지번일대에 1200번지인데 1300번지로 날아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가 앞번에 한번 또 업무보고 때인가 2차 추경 때인가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개도 아니고 2개나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 사람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국도비 매칭되는 것, 도비 매칭되는 것

잠깐만

아니 잠깐만 매칭 되는 이것 전부다

조미련 위원, 오늘은 아시겠지만 2020년도 예산안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듣고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예, 위원님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그러면 이 국도비 도비 매칭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예산을 해주어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이 지금 빙산의 일각이고 1개 정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도비 국도비 신청한 것 그러면 도비 매칭해 놓으면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모든 것을 서류를 전부다 할 때마다 우리한테 알려주겠습니까?

잠깐만, 신주사 잠깐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는 그것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정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과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만 우리가 심사를 하면 되고 세부내용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미련 위원님 참고하시고 조금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도비 못받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안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안하고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관정 사업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만 말씀하시고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건설교통과에 예산에 대해서 저는 안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가 국도비 매칭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옥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브라보 창녕읍 순환버스 예산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버스운영 세부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지자체에서 과거에 우리 육칠십년대에 운영되었던 버스안내원 제도를 도입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환영받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무거운 짐을 올려드리고 내려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과거의 향수도 되살아나고 이래서 교통정책개발로서는 아주 괜찮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일석삼조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79페이지 401-01입니다. 영산 서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6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계 부속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사업타당성 조사결과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한 예산도 여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7억 400여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라보 버스 자료제출은 상세히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안내양 운영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두 사람으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순환버스에 호응은 좋은데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하고 있습니까?

두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리 공영주차장 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서류는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페이지 401-01 4가지 용역이 있는데 7,500만 원 짜리, 또 2,300만 원, 2,500만 원, 3,000만 원 짜리, 본 위원이 전기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시설대행 범위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200kW 초과 300kW 이하일 경우 매월 1회, 또 400kW 초과할 경우에 매월 2회, 600kW초과 700kW이하일 때 매월 3회, 900kW 초과 1000kW일 때 매월 4회 이상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단위가 양배수장 전기안전대행 용역에 해마다 7,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용역의 어떤 기준 횟수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량에 따라서 1년에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년에 해당되는 양배수장이 15개소 정도 됩니다.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개소에 따른 용역 결과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403-02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옥천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이것을 보니까 10억 원입니까, 10억 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21억 원이 있더라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비교분석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79페이지 307 본 위원이 담당자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지만 내용에 대해서 군민들의 알 권리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택시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두 업체가 하고 있더라고. 경일하고 영산택시하고 왜 이 업체가 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과 그리고 이 업체에서 얼마 만큼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료 내역을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저가, 79페이지 주차장 조성에 창녕 신당리 주차장 부지 국유재산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우리가 처음에 조성할 때는 국유지를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지자체에서 많이 썼습니다. 썼는데 요즘은 국유지관리공단이 생기다 보니까 캠코에서 임대료를 내라 해가지고 임대료를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대료가 아니고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연차별 임대료 중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읍면 건의사업 중에 시설비및부대비인데 남지체육공원 야외무대 확장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이 소관이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이 맞나. 문화체육과 소관 아닙니까?

원래 성격으로 봐서는 문화체육과에 우리 유채축제 행사하고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무대인데 낙동강 고수부지 내에 있다 보니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사실 이것이 할 때는 옛날에는 도시개발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무대가 설치되었고, 또 실제 사용하는 것은 문화체육 행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확장사업이라고 그리 되어 있는데 확장사업이라면 자체 확장하는 것인데 혹시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은

안전진단까지는 검토를 안했었는데 여러 가지 방송이나 이런데서 무대가 워낙 낮아 가지고 안닿이니까 전체적으로 잘 담을 수 없다는 그런 불만도 있고 건의도 있고 해서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위탁사업비에 자율개발 해가지고 엄청 많거든요. 만촌, 관동, 우강, 도야, 상강 이것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선정이 되면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주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면 상위법에 이런 것은 공모사업으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이 공모사업으로 선정할 때 각 지자체에 있는 농어촌공사와 업무적으로 서로 같이 만들어서 같이 가서 선정을 하는데 설명도 하고 그리 합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몇 년전까지만 해도 직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업무적으로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읍면 건의사업이라든가 농업기반에 직원 4명이 있는데 사업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방침도 되도록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것을 다 맡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이 계속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위탁사업으로 하다 보면 독식이라 할까 어떤 사업성에 조금 중요성도 결여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에는 우리 군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예) 그래서 어떤 사업의 여러 가지 신중함이나 그 다음 정교하게 성실하게 해야 될 부분에 결여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5:5로 나눈다든지 3:7로 나눈다든지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일부는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부터는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페이지 403-02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원 방법이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서 지원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테크노파크 외부에서 결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방법이나 그 업체를 선택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하게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18개 시군에다 도비 비율로 매칭을 합니다. 7:3로 매칭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5:5로 매칭비율이 바뀝니다. 그래서 창녕군은 17년도부터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5개 업체 2018년도에도 5개 업체인데 올해는 1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행하는 만큼 이렇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부담비율 만큼 나중에 신청을 많이 하면 많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가로 해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지난해 비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공장에 어제도 저가 청하에 한번 갔는데 청하도 우리 스마트공장으로 여기에 올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분야에 발효하는 그것을 갖다가 지금은 사람이 올라가서 직접 막대로 해서 수치를 제는데 그것을 센스로 해가지고 발효가 이루어지면 기록이 전산상으로 떨어지도록 6,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 아래도 있고 기초 있고, 중간 1,2가 있고, 고도화가 있는데 고도화 하는데가 주식회사 에스티하고, 그리고 주식회사 지엠 이것은 서리농공단지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여기는 고도화 하고 있고 한국정밀이라고 대합산단에 있습니다. 여기도 고도화 사업을 고도화 사업이라 하면 거의 사람이 사무실에 앉아서 생산품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걸러지기 때문에 오늘 100개 생산하면 100개 생산한 물량이 전산상에 제대로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숫자를 안세어도

그러면 업체에 물건을 스마트 그러니까 로봇 같은 그런 지원을 해준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동화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도 들어가고 그 들어가면서 센스가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현장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갔습니다. 한국정밀도 갔고, 대합산단에 갔고, GM도 갓습니다. 그때는 군수님 모시고 근로자 오찬시간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하고, 그리고 지금 잘된 데가 넥센타이어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사람 손으로 안가고 첫 공정부터 끝 공정까지 로봇으로 운반이 다 되어 가지고 타이어가 생산되어 쌓일 때까지 알아서 그것이 진짜 스마트공장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보니까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취소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된 업체가 있었는지

지금 현재 취소된 업체는 없습니다. 전부다 협약 완료해 가지고 올해는 14개 업체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청하공장 가 가지고 기초분야 하고 있기 때문에 6,000만 원 들여가지고 어제도 체크하고 다른 기업 애로사항도 청취하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307-02 젊음의 관장 청년창업 블루존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은 점포임대료, 사업 개발비, 점포 리모델링 등 창업비용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창업 지원해 주는 5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합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담당계장이 창녕도 청년몰을 입점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5개 시범 지역으로 젊음의 광장 거기에 창녕탕이 비어 있어 가지고 노후된 건물을 활용하고 리모델링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런 건물을 활용가치를 높일 때 상당히 청년몰 해가지고 거기에 커피점이나 이런 것을 해놓으면 상당히 행사할 때 괜찮겠다 싶어서 거기에 입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도 마쳤습니다. 지난 생명길걷기대회 때 담당계장이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설문조사도 받고 다른 행사 있을 때 참여해 가지고서 설문조사 다 받아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젊은층이 많이 원하는 그런 커피라든가 토스터 같은 그런 것, 안그러면 액세서리 종류 이런 것을 담당계장이 하나 하나 설문지에 넣어 가지고 10개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사업을 선정할 때는 공모를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도양양한 그런 쇼핑물 업체를 지난번 정선시장 갔을 때도 5개 했는데 거기는 커피점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젊음의광장에는 커피점이나 간단한 토스트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상당히 잘 되지 않겠나, 시범적으로 하고 잘 되면 남지하고, 또 영산, 부곡, 대합이라든가 큰데로 호점을 늘려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로 아이템도 괜찮은 아이템인데 문제는 선택 방법이나 신청자의 어떤 그런 투명성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사업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자료를 과장님께서 갔다오신 내용들 업체의 범위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308-10 경남 청년 구직 활동수당 지원사업,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예산 심사를 통해서 외부에서 보시는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 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도에서 위탁 받아 가지고 경남연구원이라는 업체에 위탁을 준다는 것이 맞습니까

옛날 발전연구원이 경남연구원으로 바뀌어 가지고 도 하고 저희들이 대행 자금을 같이 해가지고 올해는 저희들 추진실적이 54명에 지원했습니다. 추가로 6명이 더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총 60명이 지원되었고 사업비는 도비가 54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4300만 원, 군비가 6,400만 원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경제적 약자인 청년들의 구직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 관계망이 위축되고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수강료라든가 교제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간접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젊은층이 직장을 못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정말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하루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90페이지에 201-01 일반수용비 란에 보면 유망중소기업 유치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전단지, 현수막,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 책자 제작 등이 있는데 이것이 아쉬운 점은 SNS를 활용해 보시지, 홍보하실 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SNS를 활용하면 홍보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홍보비를 추가 편성해서 활용을 하시는 것이 기업유치에 대한 홍보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고, 103 페이지에 403-02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하고 안전점검비가 잡혀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시설개선 사업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경로당 이런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서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06페이지에 203-03 취업상담사 배치사업이 있는데 취업상담사에 대한 인력운용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출란에 보면 일자리경제과 세입부분도 그렇고 세출부분도 물론 세입이 늘어나야 세출도 늘어나겠지요. 늘어나야 되는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도시경제과로 있다가 일자리경제과로 분리되면서 균특회계에서 감소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 대합산단하고 미니복합타운이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1.5킬로미터 170억 원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자리경제과에 있다가 도시건축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줄어들었고, 영남산단 공업용수도 사업비가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특회계 예산이 많이 줄었들었거든요. 저쪽에 우리 과 부서가 바뀜으로 해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성과도 많이 내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사업비가 일자리경제과는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그 만큼 일이 많다는 것을 반영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예산 만큼은 다른 어느 부서 보다도 예산이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의하신 것인데 100쪽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에 당초에 10개였는데 8개 사업장만 선정하신 이유가 지원하신 사업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번에 공모를 내 가지고 신청들어온 데가 8개 밖에 안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데 8개 밖에 안들어왔을까요?

공고도 하고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사실 신청들어오는 것이 매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8개 밖에 안들어왔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원 하면 진열장 한 대 정도 밖에 못사니까 별 효과가 없어서 그런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적게 하면 조금 더 지원 금액을 높여 가지고 개수는 적어도 그렇게 알차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