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제347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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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 시민소통기획관 - 인권담당관 O 감사관 O 일자리정책관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 - 청년정책관 ․ 수원청년지원센터 - 언론담당관 - 홍보기획관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

10시 03분 감사계속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일자리정책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열정으로 감사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본 감사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심껏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일자리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이종근위원장

박동일 인권담당관님!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이종근위원장

권진웅 감사관님!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이종근위원장

김병태 일자리정책관님!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이종근위원장

이상균 언론담당관님!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이종근위원장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종근위원장

박란자 청년정책관님!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이종근위원장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이종근위원장

최봉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이종근위원장

임철빈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임철빈 : 네.

이종근위원장

최윤정 수원청년지원센터장님!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이종근위원장

출석해주신 증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관 김병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일자리정책관 김병태 감사관 권진웅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 인권담당관 박동일 언론담당관 이상균 홍보기획관 김타균 청년정책관 박란자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임철빈 수원청년지원센터장 최윤정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올 연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병태 일자리정책관님 잠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일자리정책관 김병태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어느덧 공직생활 3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달려온 결과 보람된 일도 있고 시의원님들한테 질책과 여러 가지 지도편달을 받은 것이 많이 도움이 되어서 그동안에 대과없이 마무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말일까지 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도편달 감사드리고 제2의 인생, 사회에서 만날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여러 시의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소통기획관 및 인권담당관과 감사관, 일자리정책관과 청년정책관, 언론담당관과 홍보기획관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 증인! 이번에 수원시민배심법정이 정책기획과에서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이관되어서 왔네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정책기획과에 있을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민배심법정이 4년째 열리지 않고 있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수원에서 최초의 시도, 새로운 민주주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호평을 받기는 했는데 2015년 이후에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써 먹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업무 이관을 요청해서 업무 이관을 받은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수원이 소통과 거버넌스의 대표 도시라고 생각하고 시민배심법정은 그중에 가장 상징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름 운영에 있어서 문턱이 높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운영을 보다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의 공정성,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민배심원제 유경험자 회의나 그다음에 전문가 회의, 운영기구 회의를 이미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12월 6일 조례개정과 관련된 의원님 대상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러세요? 그렇게 두 차례 회의를 거쳐서 새로운 방안을 지금 찾아내겠다고 그래서 이 제도를 꼭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시민배심법정의 문턱을 낮춘다고는 계속 지적할 때마다 나왔던 개선방안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열심히 더 하고 문턱을 낮추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 대안으로 제시됐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비슷한 대안이 제시된다고 하면 이후에도 배심법정이 열릴 가능성들은 또 낮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도적으로는 기존에 19세 이상, 연서인원 50인 이상이 신청기준이었다면, 연령도 16세로 하향조정을 하고 신청기준인원도 50명에서 30명으로 낮추어서 일단 문턱을 낮추는 측면과 함께,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소통과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의 주요 현안, 주요한 민원 이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의제를 조금 찾아나가는 그런 노력이 첫 번째로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회라든지 주요한 시민 거버넌스 기구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선도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무튼 지금 운영위원들 한 126명, 이런 분들을 뽑아놓고 한 번도,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사실 송구한 상황입니다.

송은자위원

법정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와서 부서의 관련 업무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법정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대안을 찾아내서 1년 더 보시고 내년에는 꼭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저희들도 그렇게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지금 수원자치대학에서 갈등조정심화과정을 마쳤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몇 명이 마쳤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인원수는 저희가,

송은자위원

아,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25명이 심화과정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졸업 이후에 어떤 조직이나 모임으로 뭉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전체 이수자들이 다 참여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주민분쟁 자율조정이라고 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갈등현안들을 스스로 해결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의기투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자체적인 스터디 모임, 워크숍, 그다음에 실질적인 분쟁조정 이런 훈련을 계속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분쟁조정 역할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고 봅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생활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송은자위원

갈등해결 지원센터는 무엇입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자료확인)

송은자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주민들이 스스로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체를 임의단체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다가 보다 공식성을 가져야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고, 책임성도 강화될 수 있다고 해서 갈등해결과 소통센터라고 하는 자체조직을, 단체를 이렇게 구성한 것입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러면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센터가 아니라,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송은자위원

자율조직이라는 것이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관계는 초기에 정착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구나 워크숍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실제로 갈등조정을 할 때 저희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3년간에 거쳐 갈등과 관련한 교육을 마치셨고 활동하고 계시면 대단한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생활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수원시가 좋은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생활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층간소음으로 큰 사건·사고들도 많이, 심각한 사건·사고들도 많이 나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신변보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지금까지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접수받은 것은 없는데 일단 갈등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해당사자들 간에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조력을 하는 것입니다. 신변보호나 이런 부분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고충민원을 위해서 열린마당으로 “시장님 보세요”에 공개방과 비공개방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이런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비공개민원 비율이 공개민원보다 2배 정도 높게 나와 있네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비공개민원은 접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접수할 때 민원인께서 직접 공개, 비공개를 선택하게 되시고 처리에 있어서는 사실은 공개, 비공개가 그렇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해당부서에 민원내용을 이첩해서 답변을 작성하면 저희가 시민의 눈높이,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게 작성했는지 확인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유준숙위원

보조금 횡령으로 내부고발 민원이 있었다던데, 맞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작년에 있었습니다.

유준숙위원

지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시 본 위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보면 처음에는 민원내용을 “비위행위에 대한 고발”이라고 축소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오셨다가 본 위원이 “비위행위에 대한 고발 건이 아니라 보조금 횡령에 관한 내부고발 민원”이라고 자료제출을 요청하니까 “시비보조금 횡령에 관한 내부고발”로 수정해 오셨는데, 맞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비위행위는 주로 법령이나, 취업, 규칙, 단체협약 등 근로관계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것 또는 그러한 일을 말하고, 횡령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으로서 의미가 크게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유준숙위원

비공개 민원내용의 경중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그에 맞는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공개 민원접수 사항을 관련부서로 이관해서 처리하다가 민원인의 개인신상이 노출되어서 문제가 된 경우는 있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 외에 그런 부주의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경우는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 경우 어떻게 개인신상을 보호하시면서 민원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위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해당부서에 전달을 하고 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주의를 갖고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비위사실에 대한 확인의 과정에서는 그런 사실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약간 눈치를 채거나 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비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부득이하게 알려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매달 한 번씩 “시장님 보세요” 전체 민원보고를 전 부서에 회람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특히 개인정보, 혹은 개인 비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처리할 것을 매번 강조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비공개민원 대응·처리에서 불만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인 대응과 공무원들의 교육 및 자세, 민원처리 방식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민원인 대응 및 처리 점검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음은 감사관 권진웅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기강확립·감찰 강화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

시민소통기획관 “시장님 보세요”에 비공개 내부고발 보조금 횡령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알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아, 그러세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저희 부서로 이첩된 것인지 아니면 해당 부서로 이첩되었는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유준숙위원

지금 “시장님 보세요” 비공개방에 내부 내부고발로 보조금 횡령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건을 처음에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비위행위 민원으로 종결처리를 했다가 본 위원이 다시 비위행위 민원이 아닌 것 같다고 하자 보조금 횡령 내부고발 민원이라고 수정처리를 하였습니다. 보조금 횡령 내부고발 민원을 비위행위로 종결하였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위원장

제진수 증인! 혹시 그 내용을 감사관으로 이첩 시켰나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관련 내용에 대해서 협의는 한 적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감사관은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보고가 아직 안 된 것,

진웅

권진웅감사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자료확인)

이종근위원장

이 정도 내용이면 감사관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웅

권진웅감사관

저희한테 구두로 문의는 했었는데 직접적인 접수는 안 되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수원시 감사규칙 제3조를 보면 적용범위에서 2항 및 4항에는 시에 출자·출연단체·기관, 또는 시비를 보조한 단체·기관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에서는 시비를 보조한 단체·기관에 보조금 횡령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진웅

권진웅감사관

저희는 민원 제보내용에 근거해서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조금은 해당 관리·감독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으로 민원이 이첩되었다면 그쪽 부서에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저희한테 이첩이 되었다면 그것은 이첩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논의해서 민원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해서 그 결과를 민원인이나 시민소통기획관, 아니면 제기한 부서로 통보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감사관으로는 아직 이첩이 안 된 것이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정식으로, 아마 해당부서로 이첩되었을 수도 있고, 저희 부서로 접수는 안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유준숙위원

보조금 횡령으로 내부고발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부서에서 비위행위로 종결처리를 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은 비위행위가 아니라 다시 한 번 확인하라”했더니 그것이 내부고발 보조금 횡령 민원으로 수정처리가 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을 보면 민원인은 진정으로 수원시를 위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수원시는 보조금 횡령을 비위행위로 민원처리를 하여 민원인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건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처리 방식의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유준숙위원

보조금 횡령과 같은 심각한 사안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바로 감사관으로 이관이 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권진웅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웅

권진웅감사관

공무원 비위나 이런 것은 제도적이 아니라 당연히, 저희 부서로 이첩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건이 있으면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저희 부서로 이첩이 되어 왔었고 아마 그 건은 해당사항이 담당자가 처음에 내용파악을 잘못해서 일부 그러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데 앞으로는 상의해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그런 실수가 없도록 같이 상의하는 그런 협의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앞으로 보조금 횡령과 같은 중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시민소통기획관과 감사관이 소통하여서 민원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제도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보완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이 제진수 증인에게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 첩보가 들어왔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사실 중에 조금 정정을 해 드리면, 민원이 접수된 것은 올해 1월 28일에 처음 접수가 되었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면 일단 해당부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부서에서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수원시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해당기관인 새마을운동중앙회 경기지부에 관련해서 이 위법사항에 대한 민원접수 내용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처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시에서는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처리여부에 대한 판단, 아마 해당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감사관과도 공유해서 업무를 처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에 제보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현업부서에다 일단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감사관으로 와야 할 부분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거기에서 해서 감사관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이종근위원장

아마 시민소통기획관에서도 그것을 현업부서에 넘긴 것 같은데,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소관,

이종근위원장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결과물을 유준숙 위원님께 처리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권진웅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에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와 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하셨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중점사업으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모든 사업부서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몇 개 사업이나 사업부서를 선택하실 텐데 그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진웅

권진웅감사관

올해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 중에서 금액이 큰 부분을, 금액이 큰 부분이 아무래도 사업비가 있어서, 현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일단 순회해서 받았다 하면 3년 주기로 다른 부서를 선택할 때 특징에 맞게끔 거기 내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큰 위수탁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최찬민위원

보통 어느 정도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략적으로!

진웅

권진웅감사관

10억 정도, 쓰레기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10억 정도 이외에도 몇 천만 원 단위부터 10억까지 굉장히 많은 위탁사업이나 보조금사업이 있잖아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고 있나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저희 인력이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해마다 사업을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오히려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오히려 1억∼2억, 아니면 몇 천만 원 단위의 보조금 집행실태를 본 위원이 이번 행감기간에 랜덤하게 부서를 선정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지적하시고 우리 위원회 외에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보조금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를 보면 몇 건 안 돼요. 주의나 시정·개선 이런 조치를 한 것이! 그래서 정말 제대로 감사를 실시했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너무 큰 금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감사에는 그것보다 적은 액수, 1,000만 원 단위, 그다음에 1억 단위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고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최찬민위원

중간중간 업무보고 하실 때도 진행사항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지금 대부분 보조금사업을 하는 당사자들이 잘하고는 있지만 몇몇 군데에서는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용도에 맞지 않는, 목적사업의 용도에 맞지 않는 데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수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하고 계속 보고를 해서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에 보조금, 민간위탁사업 부분 확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진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통박스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4개 했었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사업부서에 전달하고, 거기까지가 역할인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일단은 가능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해서 사업 계획이나 추진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의견이 전달되어도 처음에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회의를 수십 번에 걸쳐서 하면서 사업이 많이 조정이 됩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그러면서 소통박스에서 수렴했던 주민들의 의견은 서서히 퇴색되고 그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면서 처음 의견을 주셨을 때하고 전혀 다른 사업내용이 결과물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소통박스를 할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초기에 사업부서와 소통박스를 운영할 때는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 진행과정 전체를 저희가 모니터링하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보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참시민토론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제안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결과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소통박스에서 제기된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까지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사업이 결정되기,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단계에서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장다리길 사업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의견 모았던 내용하고 딱 하나만 같아요. “걷기 좋은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부내용, 사업내용은 다 바뀌었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소통박스가 과연 필요한지까지 되는 것입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과정과 결과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세심한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말씀 감사합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4개 하면서 리플릿하고 여론 수렴하기 위한 설문지 이렇게 하셨는데,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이것은 도시재단에 위탁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운영은 도시재단에서,

최찬민위원

이 내용은 누가 적습니까? 리플릿 내용이나, 설문지 내용은!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은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구성합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리플릿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장다리길,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은 금방 말씀드렸으니까 빼고, 트램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우리가 애초에 알고 있던 트램 내용하고 달라진 것이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이것을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생략되고 리플릿이나 설문지가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이 반영되었는가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다음에 수원수목원 같은 경우도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을 보면 수원수목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수목원은 약간 산이 비탈진 데서, 물이 흐르는 데서 올라가다 보면 고도에 따라서, 물에 따라서, 물의 접근성에 따라서 수목이 변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하지만 우리 수목원은 평지에 만드는 것이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설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보다 여기에 프로그램을 뭘 했으면 좋겠냐,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겠냐 이런 의견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리플릿 내용도 그렇고, 설문지 내용도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스마트시티 조성 같은 경우도 행궁동 같은 경우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이것만 나와 있는데 이것만 읽고 본 위원도 잘 느낌이 안 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면서 설문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 것도 안 한 상태에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뭘 했으면 좋겠냐고 하면 설문지 자체를 작성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리플릿이나 설문지를 할 때도 정확한 정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게끔 세심하게 리플릿이나 설문지도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설문지 내용까지는 본 위원이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설문지도 마찬가지예요, 네 군데 다! 앞으로 소통박스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려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하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세심하게,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감사관 권진웅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께서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감사관 증인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보조금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고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잖아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큰 액수가 아닌 작은 액수라도 다 감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내년부터는 감사관이 필요 없을 정도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김영택위원

또 한 가지는 청렴도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라는 것을 했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김영택위원

종합청렴도 3등급, 부패방지 시책 2등급을 달성했는데 2020년도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2020년도에,

김영택위원

네, 청렴도와 관련해서!

진웅

권진웅감사관

올해 결과는 12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1등급 한 창원시도 방문을 해 봤고 했는데 특별히 일부 한 개의 제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꾸준하게, 시책은 2등급이나 1등급을 받고 있으니까 그 시책을 꾸준히 하면서 조금 더 새로운 청렴강의나 이런 것도 내년에 허락이 된다면 재미있게 청렴콘서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고, 아무래도 잦은 인식개선이 필요하니까 그런 홍보나 문화운동 이런 쪽을 조금 더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수원시에 동호회도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신문에서 봤습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청렴동아리라고 운영을 해서 청렴방송도 거기에서 맡아서 하고 동아리끼리 오리(梧里)서원이나 이렇게 청렴견학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것은 증인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진웅

권진웅감사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전부터 있던 것이에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김영택위원

오래되었나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김영택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김영택위원

올해 3등급이잖아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김영택위원

1등급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진웅

권진웅감사관

올해 말고 내년에는 가능,

김영택위원

네.

진웅

권진웅감사관

올해는 저희가 검찰에 걸린 사건들이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안 되겠네요!

웃음

진웅

권진웅감사관

그래서 올해 12월 초는 그것 때문에 별 기대를 못 하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아직 그런 것이, 걸린 사건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꼭 기대 하겠습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김영택위원

제진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인터넷 민원에 보시면 2017년도 본 위원 지역구인 광교가 상위권에 세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같은 위치인 것 같고, 2018년도에도 상위권에 있고, 2019년에도 거의 상위권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민원대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현장도 나가고, 민원인도 만나고 하시나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적극적으로 만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참고로 설명드리면 지금 “시장님 보세요” 접수 건수가 제 개인적 입장으로는 2017년, '18년 이렇게 증가추세로 봤을 때 2만 건 정도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올해 7월부터 접수 건수가 상당히 많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구별 비율로 보면 영통구가 사실은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2017년도 영통구 접수 건수가 60.6%였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43.9%, 한 17% 정도가 전체 비율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민원에서 영통구와 권선구가 항상 1∼2위를 차지하고 비중도 가장 높은데 전체적인 비중에 있어서 영통구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권선구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이것이 신도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들이 집중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통구의 주요 민원 중에서 특히 건설분야 민원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데 올해 들어서 눈에 띌 정도로 감소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 주요 민원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해당 부서들과 함께 협의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답변을 달 때도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지 않게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어차피 시민소통기획관이 일 처리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민원 건수가 적었으면 좋겠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저희도 그렇게,

김영택위원

그리고 영통구 민원이 광교 쪽이 심하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에는 인터넷민원 현황에 빠지는 것을 본 위원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제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다음은 인권담당관 박동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인권위원회에서 결정난 것을 본 위원이 들고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 모르시나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가 아니고 인권센터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영택위원

거기 자체 내에 인권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는 별도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있는,

김영택위원

위원회 구성이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원시 인권정책 전반에 대해서 자문하는,

김영택위원

그것을 증인께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맞잖아요? 그 내용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말씀하신 결정은 인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택위원

아, 인권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증인께는 보고를 안 하시나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아닙니다.

김영택위원

보고는 안 하나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결정은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권센터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인권위원회에서 이번에 어쨌든, 결정문에 대해서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는 아직 내용을 잘 모르고,

김영택위원

아, 그래요? 시민봉사과 직원 간 내부갈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인권센터입니다.

김영택위원

아니, 아니 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을,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았는데! 인권센터로 왔나요, 본 위원한테?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인권센터입니다.

김영택위원

인권센터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왔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본 위원이 봐도 편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동등하게 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쪽의 얘기를 더 들어주었다는 생각이 약간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잘 검토를 하실 수는 있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제가,

김영택위원

센터 것이지만!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사실은 저희 인권담당관 밑에 인권정책팀이 있고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인권담당관인 저도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김영택위원

아, 관여를 못하나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그렇지만 제가 초대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출신이기 때문에 자문은 합니다.

김영택위원

아, 그래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인권센터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김영택위원

그렇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인권센터에서 인권침해 문제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해당 기관 내에서 구성원들이 조금 더 양보와 협력을 통해서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어차피 그쪽에 계셨었으니까 자문 좀 많이 해 주시고 현명하게 할 수 있게끔 자문을 많이 해 주실 수는 있잖아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권진웅 증인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이재선위원

외부기관의 감사 수감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감사원하고 경기도 것 주셨는데 감사원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지요, 정기감사?

진웅

권진웅감사관

수원은 3년∼4년으로,

이재선위원

수시감사 빼고 정기감사가 3년∼4년 되나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정기감사.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경기도감사는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경기도감사도 그렇게 3년, 감사원감사를 받지 않는 해에 3년 정도로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기준은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많다 보니까 그 순기를 못 지키고 4년, 다른 시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경기도감사 보니까 2018년도 감사보다 '19년도에 감사가 경미한 사항도 조금 있네요, 많이?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이재선위원

적발 사례가! 그렇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2019년도 올해 경기도감사는 정기감사는 아니었고, 특정감사,

이재선위원

특정감사예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제보해서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이런 사항들이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도 보다시피 내주신 자료도 저희가 봤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보조금에 관한 감사요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위탁사무에 대한 보조금을 전체 보기가 참 어려우실 것이에요, 감사관에서. 그렇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금액을 정하든 아니면 사업의 내용을 보든 한 번씩은 감사관에서 올려줄 필요는 있어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인원은 부족하고 전체 하기가 힘드시다는 것 내용을 본 위원이 알긴 아는데, 그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굉장히 지적사항이 과하게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위탁을 주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 감사를 강하게 하시더라도 보조금이 잘못 쓰여지거나 자기 돈처럼 쓰는 경우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말로만 될 일이 아니고 체계를,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저희도 이렇게 일부 보조금 감사나 위탁감사를 하면 정산이 소홀한 부분, 증빙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들, 감사에 애로사항은 저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을 직접 상대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공무원 같지 않게 비협조적이고 그렇다고 또 회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또 이미 다 집행된 돈을 사비를 들여서 회수를 해야 되고 그것에 또 반발할 경우에는 소송도 불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처분의 애로사항이 자체부서도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기준과 이런 것을 명확히 세워서 자체부서에서도 관리감독 잘하고 저희도 소액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수원시 예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을 확대해서 보조금 감사를 정밀하게 해서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당부서, 담당부서에 감사를 강하게 하셔서 보조금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일단은 집행할 때 감독부서가 먼저 그런 것이 없도록,

이재선위원

감사관에서 연간 감사계획서를 세울 때 이런 부서를 넣어서 이번에는 어느 부서다, 어느 부서다 이렇게 딱 정해서 이것만 보겠다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이재선위원

그것이 조례가 아니라도 규칙으로, 계획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 세부계획서를 수립해서 나중에 행감 처리결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재선위원

출자·출연기관은 규모가 크고 조직도 단단하게 돼 있어서 비교적 그쪽에서는 사업의 내용,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중요하다, 안 하다를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예산에 대한 것은 적정하게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소수들,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적은 돈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 또 위탁사무에 대한 것은 무주공산 같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이런 돈들이 또 위탁사무가 많다 보니까 수원시의 예산은 많이 할애가 되는데 정말 겁 없이 씁니다. 예를 들면 정산보고서 할 때 원본을 안 보내고 사본을 보내다 보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세세하게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증인께서는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본을 첨부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기셔서 잘못했으면 당연히 변상조치 해야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해서 “아, 시의 돈은 정말 신중하게 집행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하는 의식을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명심해서 내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하나 추가질의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택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것 중에 청렴도 관계가 있었잖아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이재선위원

교육은 해도 안 변해요. 규모가 크니까 어디서 두드러져서 나올지 모르지만, 지적사항들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데 3등급은 좀 심한 것 같으니까 신경 좀 더 써 주시길 바랍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요새 또 언론에 보도되는 서울시의 어느 구청 사례 있었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이재선위원

그런 일이 우리 수원시에서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부분은 현명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직원들 마음상하지 않게 정말로 그런 일을 많이 하는 분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도록 하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직원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미리미리 챙겨보셔서 청렴도라든지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런 부분 잘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박동일 인권담당관에게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원 인권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왜 그것 보류를 한 것이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수원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원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심의보류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것이 언제까지 보류가 될 것인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기간은 특정하지 않으셨고 저희가 일단은 그 결정에 따라서 지금 숙의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입법예고까지 했었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소한 입법예고를 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몇몇 종교단체에 의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부분을 후퇴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젠더부분이라든지, 인권조례가 누구나 인간으로서 평등권을 누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성소수자 부분이 전혀 거기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덧씌워서 인권조례까지도, 우리 위원들이 핸드폰 문자폭탄에, 전화폭탄까지 맞았습니다. 그래도 위원들 의연하게 대처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인권담당관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했어야지 그것을 결국에는 굴복한 것 밖에 안 됩니다. 일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 조례가 굴복돼서 상정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행감장에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이 기본적인 인권조례를 만들면서 인권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이런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본 행감장에서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인권조례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박동일 증인께 질의드립니다. 인권증진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전에도 지적된 사항이기는 한데 인권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속한 기관들 참여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워낙 신청한 단체가 많지 않아서 이해를 하겠는데 이번에는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사실 저희도 위원회에서 위원 분들 지적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5개 단체를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선정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개 단체가 지원해서 그중에 5개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올해는 6개 단체가 지원해서 그중에 5개 단체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원시 관내에서 인권증진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역량과 조직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달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또 추가로 이 단체뿐만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보통 여기 인권증진프로그램 선정결과를 보면 청소년이랑 장애인 부분이에요. 대부분 장애인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인권활동이 어느 특정 활동에만 국한될까봐 그래서 이것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사항은 없나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그것을 수원시 관내에서 관외로 지원 자격을 낮춰서 선택폭을 넓히는 방안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련 법령상 가능한지는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우리 관내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만 한정한다면 사실은 계속 지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 지원할 때는 지원항목의 선택폭을 넓혀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이것이 인권센터에 제소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답답해서 하소연하듯이 하는데 여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보통 수원시 관내 내부기관에 계신 분들이 하는데 이분들은 자기 직을 걸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사후에 이분들이 불이익 받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안은 없나요? 내부에서 이런 고발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의뢰하신 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저희가 인권침해진정사안의 경우에 일반 인권침해 진정사안하고 성과 관련한 진정사안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는데, 후자 쪽에 성과 관련된 인권침해 진정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피해자를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여성가족부에서 매뉴얼이 정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인 조직 내에서 인권, 인격권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을 모두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은 불가피하게 진정사안이라든가 진정인 신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조사 시작하기 전에 피진정인이 만약에 상급자라고 그러면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피진정인에 대해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제2차 피해로 저희가 간주해서 조사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 인권활동에 매진하셔서 수원시의 인권 향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

권진웅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양진하위원

저희 음주적발 처분사례를 보면 올해 조금 걱정될 수치가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확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57쪽과 58쪽입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행감 58쪽에 있는 자료는 2018년도 징계현황이 5명, 2019년도 10월 31일까지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징계현황이기 때문에 2018년도 연말에 음주 걸린 것이 2019년도로 이렇게 징계처벌을 받아서 집계된 것입니다. '18년도에는 6명이고 '19년도에는 5명이고 '17년도에는 7명해서 이렇게 한두 명씩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나 그래도 음주가 계속 사회적으로도 강화되고 있고 5명이 아니라 1년에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문자로다가 계속 음주문화운동, 그다음에 저희도 처벌수위가 이제는 징계수위도 규정에 따라서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직원들에게 계속 알리고 지속은 해 오고 있으나 이것이 일개 몇몇 분들만 교육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내년에도 하여튼 음주운전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 경각심 내지는 이런 문화운동,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통보가 시차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징계현황,

양진하위원

음주운전하면 개인도 불행하고 가족도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도, 또 당하는 시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는데 이 자료를 보다 보면 대부분 직급이 특정 직급에 많이 몰려 있어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양진하위원

이것이 문자나 그런 것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고 무슨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구조적인 그런 대안은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아직은 특별한 대안이나 구조적인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기회로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다들 애써 주시는 공직자이긴 한데 직급에 따라서 고유의 문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조적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말씀 명심해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권진웅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서울시 구청 행정복지센터 여비 관련, 공무원 여비 관련기사 나온 것 보셨나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일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병숙위원

그리고 또 이틀 전에 춘천시 거기서도 여비 관련 감사지적사항이 나왔고 경찰 조사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관 쪽에서는 진행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수원시는?

진웅

권진웅감사관

저희가 구청 정기감사 때마다 여비나 초과근무 그런 것을 확인하는데 사실 저희는 그래도 그것을 출장 중에 그 부분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재한 것 그다음에 출장 중에 결재가 이루어진,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확인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걸린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여비 관련 1만 원 덜 지급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2㎞ 미만은 실비로 하지 않고 정액 지급한다든지 이러한 규정을 공직자조차도 잘 몰라 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 고의성 없이 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내용이었습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행정감사 내용이었는데, 그것 다시 한 번, 그러니까 몰라서 부정수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 일일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내년에는 그 부분을 더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이런 일로 신문에 수원시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 증인께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이병숙위원

이번에 상을 받으셨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이병숙위원

무슨 대회였나요? 그런 것은 정보가 없어서,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박스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 행안부가 하반기에 국정목표 실천과 관련해서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사례를 선정을 했고, 그래서 10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응모를 해서 6개의 지자체가 함께 모여서 발표를 하고 수상기관을 선정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소통박스를 이용한 갈등예방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시민 주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병숙위원

본 위원이 기사내용을 보고 정보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행안부에서 각종 지자체의 우수사례 같은 경우 전파를 하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이병숙위원

그래서 수원시에 소통박스를 배우러 오는 타 지자체도 있을 것 같고 한데, 그러니까 아까 최찬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순하게 의견만, 시민 의견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시민 의견이 다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저희도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지금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초기에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실을 기하는 그런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수상 축하드립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이병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박동일 증인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가로. 인권담당관 내에 인권센터가 있지 않나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이것 결정문 결재는 안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제가 결재합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아까 결재 안 하셨다고 이것 모른다고 그랬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제가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인권센터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영택위원

이것 결재한 내용 모르고 계시잖아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결재하셨다고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제가 결재했습니다.

김영택위원

아까 모른다는 말씀 하시지 않았나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제가 그렇게,

김영택위원

인권센터가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제 소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한 것이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인권센터는 저희 수원시에서 인권침해 진정사안에 대해서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조직이고 조직상으로는 여전히 인권담당관에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아까 물어봤을 때 시민봉사과 직원의 내부갈등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결정문을 받은 것이 있다. 이 내용을 아시냐고 본 위원이 분명히 물어본 것 같은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결정문은 제가 당연히 결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죄송한데 회의록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그렇게 하시지요.

김영택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회의록 확인해 주세요.

이종근위원장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박동일 증인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감사중지 시간에 회의록을 살펴봤어요. 본 위원이 의도한 것은 휴먼콜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인권담당관 증인께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점을 전체적으로 맥락을 다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일단 오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요지에 대해서 제가 적절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진정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원시에서는 인권센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미숙하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위해서 인권담당관이 조사결과에 대해서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김영택위원

그러면 결과통지에 대해서는 결재를 하진 않나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인권센터에서,

김영택위원

통지와 관련된 사항에서,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상담, 조사, 판단은 인권센터에서 하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는 제 결재를 받아서 나갑니다.

김영택위원

어쨌든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결정을 하지 않지만 잘 소통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안을 인지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박동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인적인 아픔을 겪으신 것 저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긴 시간이 아니니까, 짧은 시간이니까 집중하셔 가지고 같이 소통하고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 15쪽을 보면 인권침해사항 접수내역이 있어요. 이것이 접수된 것이 80개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중에 상담 종결을 한 것이 40개고 조사를 40개 하셨다는 것인가요? 접수는 이보다 훨씬 많이 접수된 것이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거기에 보시면 총계가 있습니다. 총계가 80건이고 그것은 접수 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80건 중에서 40건은 상담종결을 했고, 40건은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최찬민위원

생각보다 접수가 1년에 80개면 많지는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 들어간 것이 거의 100% 가까이, 수원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권담당관의 업무범위가 우리 수원시, 이쪽에 국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권에 관한 문제를 함께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인권 기본 조례가 있는데 인권 기본 조례에는 인권센터에서 담당하는 업무범위가 명확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청, 그리고 사업소, 그리고 위·수탁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만 조사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사인 간의 인권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사권한이 없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의 범위가 너무 공공기관 중심으로 짜여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인권친화적인 수원을 얘기한다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를 업무범위로 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전체로 잡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사할 수 없는 곳은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접 조사할 수 없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나 기타 전문가들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게끔 주선하고 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인권담당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내년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인권 거버넌스 기구 구축입니다. 수원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 그러니까 경찰, 검찰, 교육청 이런 공공기관을 한데 묶어서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원지역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만약에 저희 업무범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적절한 기관에 이첩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 되면 업무범위도 확대되고 직원들의 담당업무도 확대될 예정이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자료요청 한 것을 보면 담당관에 5명, 센터 3명 이렇게 해서 총 8명 있는데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은 지면이 좁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복되어 있고 직원들 간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발맞춰서 직원들 간 명확한 업무분장, 그리고 담당관과 센터의 정확한 기능, 그다음에 역할,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나누어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교육 같은 경우도 대부분 위탁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직접 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하실 때 거칠더라도, 초안이더라도 업무분장이나 센터의 역할, 그다음에 담당관의 역할 이런 것까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박동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면 물론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과별로 이첩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첩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리는 하시나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저희가 이첩할 때 조사결과 처리 후에 처리결과도 문서로 통지해 달라고 같이 통지를 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신 것 중에 이첩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징수과, 자치행정과, 체육진흥과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이첩된 내용에 대해서, 15건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다 받으신 것인가요, 결과에 대해서?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는 못 받았고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요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받으시고 그 결과가 정말 인권담당관에서 판단을 해 봤을 때 과에서 결정했던 그런 내용들이 인권담당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본 위원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판단하셔서 온 자료들, 이첩해서 결과 온 것을 다시 다 검토하시고, 그렇게 판단했을 때 잘 처리가 되었다, 아니면 어떤 것이 미흡하다는 것을 다시 정리하셔서 업무보고 때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두 번째는 인권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셨는데 한 명을 더, 현재는 9명인데 10명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시고, 한 분 추가분은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결정하신 것인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협의회는 수원시 공공건축물 신축이라든가, 이미 증·개축, 신축되어 있는 공공건축물에 있어서 인권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회인데 사실은 건축영역이다 보니까 건축전문가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건축만 보면 안 되니까 인권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는 9명인데 이 중에서 인권전문가 네 분, 건축전문가 다섯 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인권위원회 제4기가 새로 구성되는데 그중에서 한 분을 더, 인권위원분을 여기에 참여시켜서 인권위원회와 연계해서 인권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인권위원회 위원 한 명을 추가하실 때 이 위원은 어느 분으로, 어떤 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분을 염두에 두고 위촉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개인을 딱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이면 건축, 인권이면 인권 이런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야들을 어떻게 해서 추가를 한 명 더 하실 계획이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일단 인권위원회는 전부 인권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분을 추천할 것인데 아무래도 인권필드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좋을 것 같아서 지역사회 내에서 인권활동하시는 분으로 저희가 추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2기를 보면 분야가 건축이 다섯 분, 인권이 네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보시면 인권 네 분 중에도 두 분은 사실 건축이거나 기술이 전문분야세요.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인권과 관련한 분은 두 분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두 분이고 나머지 건축과 관련한 분이 일곱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위원회의 위원을, 인권분야로 해서 한 분을 더 위촉하셔 가지고 인권분야를 더 강화하신다고 하시니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잘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한 분을 더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인권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도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숙의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장정희위원

숙의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나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일단은 숙의과정이라는 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숙의방법을 결정해서 그것을 하자고 제안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양쪽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시민배심법정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2주 전에 수기총(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님을 먼저 만나 뵈었어요. 만나 뵙고 숙의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일단 수기총에서는 시민배심법정보다는 소수의 양쪽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자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관해서 다른 쪽하고 상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지난 주에 수기총 회장님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운 회장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과 또 한 번 접촉을 해 가지고 숙의방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협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현재 반대하는 분들 내용을 보면 전혀 인권조례하고 연관이 없는 내용으로 반대를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장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인권조례가 어떤 내용을 전부개정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달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충분히 공감한 다음에 반대를 하든, 아니면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에게 더 충분히 이 내용을, 인권조례를 왜 개정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더 전달하시고, 그리고 인권조례가 지금 의회 심의과정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올라오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외에 시민단체라든가 인권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하고도 충분히 논의하셔서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그런 숙의과정들을 거쳐서 다음번에는 조례가 입법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박동일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생긴 것이 언제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올해 1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1년밖에 안 되었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실적 보고나 자료요구해서 답변하신 것 보시면 거의 다 직장 내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바깥에는 장애인단체에서, 건축물에 관한 민원들이 있고, 인권영향평가협의회 보면! 그런데 인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범주가,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도 광범위해요. 어디까지를 수원시 인권담당관에서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이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설정이 안 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시민단체의 거버넌스만으로 수원시 인권이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토론회 몇 번 하고 참여하는 몇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초통계를 잘 가지시고 방향설정을 정확히 해서 2020년도가 됐든, 몇 년 계획을 세우든 해서 수원시 인권담당관 주관 하에 이런 수원시의 인권이 좋아져야 하는데 시민사회에 나와 있는 분만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다못해 우리 수원시에 많은 공장도 있고, 회사도 있고, 종사자들이 많잖아요. 종사자가 100인 이상이다, 아니면 500인 이상이다 대상을 해서, 그쪽과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부분도 인권을 챙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안 되면 그 회사의 대표자를 통해서 자체 내 인권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실적을 받아서 사례를 전파시키고 해서 수원시 인권이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인권담당관이 생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박동일 증인께서 힘드시더라도 심도 있게 방향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예산지원해 준 것도 있지요!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YWCA를 비롯해서 다섯 군데 사업비 지원한 것 같은데 거기도 보면 그렇게 아동에 대한 인권교육, 물론 학교에 인권담당자도 있겠지요. 과연 YWCA에서 그렇게 학교 가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세심히 챙겨보시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몇 명이세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저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다.

이재선위원

8명이세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인권담당관 산하에, 아니면 포함되어 있는 협의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거양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사실은 전국에서 인권담당관을 만든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광역도 서너 군데밖에 안 되고, 저희가 기초에서 처음으로 인권담당관을 만들었는데 그 후에 전주시와 경기도에서 저희를 따라 인권담당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권업무라는 것이 지자체에서 시작된 것이 길어봐야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인권조직을 만든 데도, 무너진 데도 있고 또 저희처럼 세를 확장해서 견고하게 조직을 다지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인권업무,

이재선위원

증인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행정조직, 기구를 만들 때 걱정했던 바가 그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기도 힘든 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일 먼저 했다는 데 의미를 둘 사업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인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고사항이고 이첩하고 그런 범위인데 기존 해당부서에서도 하던 일입니다. 그래서 담당관제를 설치할 때 분명히 업무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생각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내년도라도 광역단체에서 했다니까, 광역에서 한 사례를 보시고 기초단체에서는 어떤 형태까지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공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인권이 개선된다든지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직장 내 인권피해는 인권담당관 안 생겼을 때도 충분히 해당부서에서 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직원 그렇게 여러 명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기대하니까 증인께서는 기간을 가지시고 심사숙고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김영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관, 청년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박란자 증인, 그리고 최윤정 증인께 동시에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주무관님,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수원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수원의 宿 장학관 사업과 관련된 백암재단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자료 위쪽에 보면 “법인기부자”라고 해서 “수원시 청년지원센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원시 청년지원센터에서 이 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그란 보라색표를 보면 백암재단 전체 예산의 75%를 이 장학관을 운영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암재단의 주요 사업이 장학관 사업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쪽 보여주십시오. 저기 막대그래프도 장학관 사업이 주요 사업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밑에 표 중간에 동그라미 표시된 장학관을 보면 재단충당금이 650만 원가량 됩니다. 이 장학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단충당금이 650여만 원이 됩니다.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비용이 8,200여만 원이 된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이 자료는 백암재단의 2019년 사업예산계획서입니다. 아직 2019년 사업결산이 안 되어서 예산계획서를 본 위원이 발췌해 왔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수원시 청년지원센터에서 8,0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혀있고, 다음 쪽 중간쯤 장학관 사업 표시된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장학관에서 사용한 비용이 9,300여만 원이 되고, 그 옆에 8,350여만 원은 '19년도 지출예산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있는 총지출예산이 8,350여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이렇게 자료 4쪽 보신 것을 기억해 주세요. 먼저 청년지원센터에서 백암재단하고 수원의 宿 장학관을 어떤 형식으로 하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MOU를 맺은 것인지, 무슨 협약서를 맺은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입니다. 수원시하고 백암재단과 수원의 宿 장학관 사업을 할 때는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백암재단에서는, 백암재단이 가지고 있는 장학관이 3개 있습니다. 그 3개의 장학관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저희는 거기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라든지, 건물관리비에 관한 것을 저희가 지원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관을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송은자위원

잠깐만요, 증인!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용어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일정부분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분명히 백암재단 지금 자료에서 보셨듯이 “후원금”, 혹은 “기부금”이라고 적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MOU를 맺고 수원시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기부금”, “후원금”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죄송합니다. 제가 MOU라고 했는데 백암재단과 저희 수원시가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맺든, MOU를 맺든 “기부금”, “후원금”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희가 지원해 줄 때는 거기가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과목상 어떻게 수입을 잡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줄 때는 관리비, 우리가 거기에 있는 건물을 쓰니까 거기에 우리 수원 학생들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 운영비 쪽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수원하고 저쪽 백암재단하고 과목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기부금”이나 “후원금”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다는 의미가 훨씬 강하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본 위원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 쪽에 과목을 “기부금”으로 표현하지 않게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학관 3개에 수원시의 학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저희가 협약을 맺은 것이잖아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장학관에 총 56명의 학생 입소하게 되어 있고, 그중 30명이 수원 학생들입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저기서 보면 장학관의 비용이 8,300여만 원, 올해 만약에 이 계획서대로 지출했다면 8,3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9,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보면 수원에서 8,000만 원의 기부금이 들어갔고, 개인 등 기타 단체에서 기부금이 200여만 원, 그다음에 재단에서 650여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9,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9,300만 원 중에 8,000만 원이 수원 돈이라는 것입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56명 중에 수원의 학생은 30명밖에 입주해 있지 않은데!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백암재단에서 당초 장학관을 운영할 때는 고인의 뜻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해서 맨 처음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과 협약을 맺으면서 그러면 수원에 있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56명 중에 우리 수원 학생들한테 30명을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은자위원

수원의 학생이 반 조금 넘는 것이잖아요, 56명 중 30명이니까! 그런데 왜 비용을 9,300만 원 중에서 8,000만 원을 수원에서 대야 하는 것이냐고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장학관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1인당 지원해 주는 것이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30명에 대한 금액이 거의 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 준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6명 중 30명이면 그것을 비율로 계산해서 절반만 줬으면 좋았다고 말씀,

송은자위원

그러니까 “1인당 소요비용 얼마” 이렇게 해서 8,000만 원을 지출하셨다는 것인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그렇지요. 거기에 근접하니까 그 금액을 저희가, 학생한테 장학금으로 드릴 수 없으니까 운영비로 드린 것인데,

송은자위원

2017년도부터 백암재단 장학관에 입소를 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백암재단은 그전에도 장학관을 운영하면서 재단에서 장학관 사업에 매년 4,000∼5,000 이상의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기부금도 받지만. 그런데 수원시와 협약체결 해서 수원의 학생이 들어간 순간부터 재단에서는 작년에 650만 원, 올해는 이 계획대로 했다면 거의 200여만 원밖에 재단의 돈을 갖다 쓰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백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관에 수원시가 돈을 다 대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방법을 달리하면 되지요! “학생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 재단의 장학관을 들어가지 않고! “내가 원룸을 얻었습니다, 돈을 대출해서.” 돈을 대출해서 1억짜리 원룸을 전세로 얻었는데 수원시에서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1억 대출받은 이자를 따로 지급하면 이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보다 편하게 수원시의 지원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억은 보증금이니까 그냥 깔고 앉아있는 돈이고, 나중에 다시 갚으면 되는 것이고, 수원시에서 이자를 지급하고 이러면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학생들은 더 편하게 거주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운영실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수원에서 8,000만 원, 장학관 거의 전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장학관을 운영할 때는 학생들이 장학관에 입소해서 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하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고민을,

송은자위원

여러 가지 활동을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원과 MOU 맺기 전에, 내지는 협약을 맺기 전에 이미 재단의 장학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기왕에 다 하고 있었던 사업이라는 것이에요! 수원시와 협약하면서 새로 만든 사업이 아니라 하고 있던 사업에 수원시에서 거들듯이 8,000만 원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새로 만든 사업이 아니에요, 수원시 학생들을 위해서!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내년 사업을 하면서 내년에도 장학관 사업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송은자위원

어떻게 고민을 하실 것입니까?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지금 백암재단에서도 장학관 사업하는 것이 저희가 8,000만 원을 다 줬지만 건물이 오래되고 그래서 장학관 사업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어서 내년에, 내후년에 계속할지는 저희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백암재단과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로 장학관 사업을 모색해야 할지 올해부터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 주신 것을 백암재단과 의논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 앞으로도 계속 하시려면 예산을 적당한 선에서 아주 적절하게 손해 보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예산을 깎아서, 삭감해서 들어가시든가 장학관을 옮기시든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의 사업들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청년의 거주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고 하면 매년 이 장학관 사업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적절, 그러니까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정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지켜보니까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어떤 방향을 잡고 하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위원님이 주신 의견 참고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다음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우리 수원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자료확인) 경기도랑 저희랑 지원대상이, 제가 경기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자금대출은 저희 지자체에서 주든지 다른 데서 주든지 중복해서는 주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조회를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수원은 어떻게 되냐면 재학 중인 학생 중에 소득 8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대출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대학생, 대학원생, 휴학생 그리고 졸업 후 5년까지 미취업한 모든 청년들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분위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대출이자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폭도 넓고 대상자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대출이자를 이렇게 지원받으면 경기도에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그렇지요.

송은자위원

그래서 수원은 왜 이렇게 제한적인, 이렇게 제한사항들을 두었나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희가 예산의 규모 때문에 제한을 두었는데 저희가 올해도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반기 추진하고 나서는 하반기 지금 대상자 모집했는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은 저희가 8분위를 줬는데도 아마 소득분위를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예산이 지금 8,000만 원 밖에 없어서 많은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은자위원

“사업에 왜 제한사항이 이렇게 많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리면 다 예산 핑계를 대세요, 증인들께서. 본 위원이 보기엔 예산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예산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려고 하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준을 정하는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 이것 제대로 운영하셨습니까?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자료확인) 저희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가 확정됐을 때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확정되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자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내년에는 지원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자부터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줘야 되는지를, 먼저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송은자위원

올해 6월에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참석률 100%라고 하셨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올해 위원회 열었을 때는 저희가 서면심의를,

송은자위원

서면심의 했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한 번도 위원회 개최 안 하신 것이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희가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은 두 번 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대출이자를 지원할 때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상반기 때 대출이자 지원할 때 한 번 열었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를 했는데 그 위원회 위원들조차 내용을 모르고 각자 쫓아다니면서 “사인해 주세요.” 이러니까 위원들은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부랴부랴 찾아와서 사인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사인해 줬어요,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렇지요? 위원회를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편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네들 편하자고 서면심의하면서 내용에 대한 고지조차 제대로 안 하고 개개인을 찾아다니면서 “사인해 주세요.”라고 해서 100% 참석률 “저희 위원회 잘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죄송합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자지원 사업이 앞으로 소득분위 부분을 좀 더 낮춘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끝난 것이지요, 예산편성이?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2020년 예산이 편성됐는데 2020년 예산도 저희는 좀 삭감 됐습니다.

송은자위원

이 부분의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위원님이 예산 심의할 때 환원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송은자위원

그럴 때는 도와 달라 하시고 사업은 이렇게 지적할 거리 많게 하시고 그러면 됩니까?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이자지원 사업하는 데 그 소득분위를 낮춘다든가 대학생에서 대학원까지 이렇게 범위를 넓힌다든가 해서 수원의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관에서 자기 본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나는 도움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앞으로 청년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의견 유념해서 내년에는 청년들이 조금 더 만족하는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최봉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업오디션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에는, 이것이 올해에만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하신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올해로 4년차입니다.

최찬민위원

4년차예요? 그런데 여기에 9개 팀이 시상을 했는데 시상팀이나 참가자들 중에 아이디어나 제품이 상업화가 되거나 아니면 기업지원과와 연계가 돼서 제품으로 생산된 경우가 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실제 여기에서 사업화 분야는 실제 창업하고 계신 분들이고 아이디어 분야 중에 일부도 사업하고 계신 분이 있고, 예비 창업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화 분야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찬민위원

여기에 사업화라고 분야가 돼 있는 것은 이미 영업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예비 창업자도 있고 사업화하는 분도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상 이후에 이분들이 상업화,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고 있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일단 여기 9개 선정된 창업자들은 저희 센터에 입주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우선권을 주어서 저희 센터에 입주시켜서 저희가 후속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입주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품화되려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그런 것도 저희 센터에 오면 사업비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최찬민위원

이중에 이렇게 사업비 집행을 해 가지고 실제로 제품화되는 경우가 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어떤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아직 현재로는, 이것은 올해 뽑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하반기에 입주하는,

최찬민위원

진행 중이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여기에 수상이 되지 않더라도 공모에 참여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면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 김병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수원 시민을 위해 헌신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찬민위원

전반적으로 창업지원센터나 일자리정책관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창업관, 성장관, 입주라든가 창업오디션, 창업학습프로그램, 창업세미나, 세대융합창업캠퍼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최찬민위원

이런 것을 보면 주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정책관 쪽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같이 해 보거나 그런 것은 있나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그렇지 않아도 청년들의 취업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저희가 청년정책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가지고 청년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일자리박람회 이후에도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같이 사업을 해 나가시진 않고 있는 것이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그리고 저희가 청년정책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up클라우드에도 같이 저희 일자리정책관에서도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창업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창업관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자리에서도 구인·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같이 저희가 일자리 상담하고 연계해 가지고 매칭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청년정책관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같이 동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협업을 통해서 2개 부서가 서로 윈윈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친밀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참고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조직개편안을 청년정책관하고도 같이 연계하는 방법을 건의했는데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길을 또 이렇게 이원화 돼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48쪽을 보면 보안네트워크 전문엔지니어 양성 과정을 2년째 하고 있어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위탁받은 곳에서 첫 번째 보안네트워크사업 전문엔지니어링 양성과정이 이것이 표가 그 표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결과보고가? 그런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니까 그냥 이것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최찬민위원

1억 1,000만 원이 넘는 금액 투자에 비해서 작년과 올해의 성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48쪽 보십시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48쪽입니까?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48쪽!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48쪽,(자료확인)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서는 한번 재고하고 다른 사업을 한번 이 예산으로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이것이 고용노동부에 지역맞춤형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취업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취업률 프로그램 종료 후에 3개월 이내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계속 그것을 저희가 교육생들을 사후관리를 통해서 그래서 취업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안네트워크 과정에 올해는 27명 목표에 1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 보안네트워크 과정과 연결해서 구인을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계속 연계해서,

최찬민위원

그래서 다른 자료에는 “계속”이라는 용어가 안 보이고,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여기 한번 저희가,

최찬민위원

완료되고,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같이 저희가 등록이 되면,

최찬민위원

현재까지 14명이 취업을 했고,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계속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증인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도 계속 취업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한 번 교육 끝났다고 해서 당분간 그 몇 개월 안에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찬민위원

그런데 1년 단위로 봤을 때 이것이 10월 31일자 자료기 때문에,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자료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찬민위원

2개월 해서 크게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하여튼 보안네트워크 산업 과정과 관계 되어 있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계속 저희가 사후관리 해서 취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연말까지 성과가 작년 성과에 비해서 확연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고 드린 말씀입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저희가 주요 교육이 그만큼 이상의 성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공모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은 박란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최찬민위원

청년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똑같더라고요. 뭐냐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근속기간이 1년 넘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왔던 분들 다 그만두고 새로 들어왔는데 또 대부분 또 그만뒀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물론 계약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급여나 근무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 여건이 좋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입장은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방안이나 그리고 청년혁신융복합센터가 장기적으로 건립이 되면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도 청년지원센터랑 같이 가는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이었으면 너무 좋겠다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업무는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비정규직 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직원들에 대한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고용안정화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민하면서 지금 예산재정과에서도 민간위탁 부분에 있는 것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그런 것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어서 저희 청년지원센터도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고용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최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지원센터가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최찬민위원

사실 서로에게 전혀 다른 어떤 형태의 단체들인데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을 맡을 수밖에 없었는데, 2022년까지 계약인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최찬민위원

청년혁신융복합센터는 언제쯤 건립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세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희 청년융복합센터 건립 때문에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이랑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올해 부지매입까지는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예산이,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최찬민위원

아니, 언제쯤 그것이 완공될 것이냐고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아니, 그래서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최찬민위원

어찌 됐든 국비하고 도비 10억, 5억 씩 확보는 하셨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특조 5억을 받은 것도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못하면, 그것을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특조 5억도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쓰기로 했고, 국비 10억 SOC 사업 받은 것도 저희가 융복합을, 신축을 진행을 안 하면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은 반납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 상황이라 이것이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완공이 됐다면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을 텐데,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이런 상황인데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그리고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아직 계약기간이 꽤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젊은 직원들이 안 나갈 수 있게끔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 좀, 복리후생이나 이런 차원으로 더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할 때 그런 아이디어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최윤정 센터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이라면 이런 분들을 함께 갈 수 있게끔 다독이면서 갈 수 있는 어머니 같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무작정 환경이 안 좋다고만 얘기하기에는 작년, 올해 다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 직원들을 동생처럼 잘 다독이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고용불안, 근무여건 이런 것만 핑계대기에는 나머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관 김병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김영택위원

우리 시에서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혹시 진행하는 사업이 있나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저희가 지금 신중년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아니, 새희망 일자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노인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얼마 전에 노인일자리채용 한마당이라고 여기 역전에서 열린 적이 있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60세 이상 고령자를 상대로 해서 100명을 채용 목표로 했는데 100명 채용이 다 된 것인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많이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영택위원

어떤 분야로 됐지요, 채용이?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장을 한 것이 아니고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정책과에서 관장해서 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격려는 했는데,

김영택위원

채용은 다 된 것이고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사실상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노인일자리채용 한마당을 할 때 60세 이상 고령자를 상대로 했는데, 본 위원은 60세가 과연 고령자인가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어차피 고령화 시대로 가는데,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사실 신중년 세대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65세 이상을 저희는 노인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김영택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60세가 살짝 넘은 나이라고 하면 대다수 그분들이 직장생활하고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신중년이든 노인일자리나 이런 부분에서 채용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 생각은,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노약자, 65세 이상을 채용을 하게 된, 저희들도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대부분 또 그 이상을 원하는 기업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세 이상 정도는 해서 어느 정도 기업에서 원하는 자원을 구직활동을 하기 위한, 구인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다가 진행하고,

김영택위원

대다수가 청소, 미화 이쪽이잖아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대부분 서비스업에 그렇게,

김영택위원

연세 드신 분들도 그래야 더 오래 사시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김영택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콘서트가 일자리위원회에서 한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맞나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김영택위원

거기에 보시면 참 이상한 것이 언론에 있길래 본 위원이 발췌를 했는데, 일자리콘서트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장님도 참여하시고 다른 관계자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청년들 목소리가 거기에 5분 50초가 담겼답니다, 3명이. 그러면 이것이 과연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된 것인지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실질적으로는 사실 청년의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듣고자 하는 콘서트의 자리였던 것이 사실인데 행사 위주로다가 저희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컨셉이 아닌 일자리위원회 실적 효과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김영택위원

증인!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행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청년들한테 뭔가를 심어주기 위해서 개최를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거기에 청년들 세 명한테 6분도 안 되는 시간을 줘서 얘기하게끔 하고, 거기에 오신 기관 단체 분들은 사진 찍는데 5분 이상 걸리고, 앞으로 이런 행정은 본 위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김영택위원

그런 행사성 이런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것입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일자리위원회를 저희가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내실 있는 예산과 내년도 콘서트나 여러 가지 포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올해 같지 않는 그런 내실 있는 콘서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해당자들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는 것이 그 취지에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지속가능도시재단 안상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창업지원센터장님 나오셨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나왔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센터장님 성함을 잘 모르니까 그냥 증인이라고만 호칭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김영택위원

혹시 창업오디션이라고 본 위원이,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본 위원이 봤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김영택위원

여기에 보시면 수원창업오디션을 8월 29일 제4회 하셨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증인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짐작을 안 하고 계시나요? 왜 8월 29일 수원창업오디션을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지 인지를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인지 못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시상금 때문에 그러십니까?

김영택위원

네. 시상금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처음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갔을 때 정상적으로 나갔었고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SNS 통해서 추가적으로 여러 번 안내가 나갔습니다. 안내 나가는 과정에서 용역사에서 이것을 오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김영택위원

잠깐만요. 핑계대시면 안 되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핑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김영택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당일 날까지 대상 5,000만 원, 본 위원도 이것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1, 2, 3회 때 1등이 500만 원인 것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500만 원,

김영택위원

그런데 대상 5,000만 원, 최우수상 3,000만 원, 우수상 1,000만 원, 장려상 500만 원 이렇게 나갔는데 본 위원이 대상받으신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최재윤 씨라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김영택위원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쪽에서? 용역사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신 우리 담당자인 증인께서 잘못하신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 수원창업오디션 대상팀 인터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상금이 5,000만 원이라 지원하게 된 것이고 5,000만 원이었으며 외국 특허 출연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서 출전을 했다. 민사 고발까지 생각했으나 수원시에 있는 기업이라 포기를 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일 날까지 5,000만 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당일 날 그냥 “아, 잘못 나갔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저희 홈페이지에는 5,000만 원으로 나간 적이 없고, 500으로 되어 있었고 그것은 메일 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택위원

각 참가팀한테 메일로 그렇게 5,000만 원이라고 보내셨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그러니까 메일로 나갔는데 그것이 계속 나간 것이 아니고 딱 한 번 나가서 저녁 때 다시 재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지요, 이분이 참가한 이유에 대해서! “5,000만 원이라는 큰돈 때문에 참가했다.”라고 본 위원이 통화를 했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저희가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보면 500만 원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은 5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인지,

김영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한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아닙니다. 그것이 전달과정에서 그런 것이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빨리 인지를 하셔 가지고 처리를 하셨어야지 당일 날 창업오디션,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5,000만 원, 500만 원 문제가 아니고 7월 30일 1차 서류 평가하셨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김영택위원

그때까지도 모르고 계셨던 것이잖아요! 서류평가까지 다 끝내놓고, 그렇지요? 7월 30일에 서류평가까지 했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그것을 인지를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까지 생각을 했답니다. 이분들이 e메일을 받든 권고사항을 받든 어디 SNS 어디서 봤든 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분명히 나는 대상을 받았어요. 5,000만 원이라는 것을 증거물로 내밀고 민사소송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기 추진실적에 굉장히 좋게 썼어요. “총 213팀, 최고로 많은 팀이 참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5,000만 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최봉욱 증인께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금액이잖아요. 그럼 최봉욱 센터장님이 물어줄 것은 아니잖아요. 대상 받으신 분이 “나는 그렇게 알고 왔는데 근거자료 갖고 와 가지고 5,000만 원 달라”고 하면 주실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끝까지 확인을 하셔야지요! 저녁에는 알았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나갔다, 용역사 니들이 잘못했으니까.”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 부분.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용역을 줬을 때는 다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김영택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죄송합니다.

김영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병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1쪽을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센터 위탁금을 본 위원이 보니까 1차년도에 1억 5,986만 3,000원 줬잖아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6차년도는 15억 9,3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거의 10배 정도가 높아졌네요, 지원금이?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초창기 사업내용하고 6차의 사업내용하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답변을 해 주시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오래전 자료라 제가 가지고,

이재선위원

답변이 불가능하면 자료로 내주시고,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 52쪽을 보면 2017년도 취업목표가 있고, '18년도 취업목표, 2019년도 9월 말 현재 취업목표 대 실적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일자리센터를 처음 위탁할 때는 1억 6,000 정도의 위탁금액을 주고, 6차년도에는 16억 정도를 줬는데 연도별 취업목표를 보면 점점 취업목표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돈을 너무 과하게 준 것인지 알 길이 없지요. 그래서 취업실적을 보니까, 연도별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실적을 보면 완연하게 그 차이가 또 나요. 그러면 업무를 세세하게 챙겨 볼 필요가 있는데 증인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의 실적을 제가 그렇지 않아도 1∼2년까지만 비교자료를 요청하셔서 비교해 봤는데 2017년도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가지고,

이재선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 말씀하시니까,

모든 센터의 운영이라든지, 위탁을 줬을 때는 운영경비, 일상경비, 보통경비 쪽으로 80%, 70%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팀에다가 직원 하나를 더 채용하는 것이 낫지 15억씩 주고 하면서 이런 실적은,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증인은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두 번째입니다. 61쪽, 특성화 고교와 정보 공유하는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63쪽, 64쪽 보면 신입생진로캠프가 있어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17년, '18년, '19년도! 예산을 굉장히 많은 액수를 쓰고 있지요. 그렇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할 때마다 3억 7,000, 3억 9,000, 3억 7,000, 리마인드 캠프까지 해서 3억 8,000∼3억 9,000 정도 쓰고 있는데 진로캠프를 몇 번을 하지요? 2019년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캠프 몇 번 하세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1학년 대상으로 처음 신입생 들어왔을 때 전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번 하시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리고 2학년 때 리마인드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한 번하시지요, 신입생은?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두 번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리마인드 빼고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신입생일 때!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3억 7,600 쓴 것이에요. 그렇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하루 하시나요? 며칠 하세요, 이것?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2박 3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2박 3일이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너무 과한 부분이 많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사료도 보면 2박 3일에 왔다 갔다 빼고 결국은 몇 강의가 될지 모르지만 1억씩을 강사료로 쓰고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효과성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신입생들한테 이런 캠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피드백 절차를 거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똑같은 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했으면 그다음 해에는 그런 프로그램은 하나의 책자로 엮어서 주더라도 또 다른 형태, 그런 내용의 강의가 되어야 됩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세세하게 들을 시간도 안 되고,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주십시오.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진로캠프에 대한 것, 리마인드 포함해서 강사료, 강사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18년과 '19년도에 예산편성 차이는 그동안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식비 같은 경우에 7,000원을 1만 원으로, 9,000원으로 올리고, 그렇게 2,000∼3,000 정도 올린 것이고 사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김병태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세부적으로 한 번,

이재선위원

강의내용과 강사 누구한테 줬는지 해서 비교표를 본 위원이 보려고 하니까 시간당 얼마가 책정되었는지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김병태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36쪽을 보면 창업지원센터 졸업기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졸업기업이라는 것에서 졸업의 기준이 뭔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16쪽, 말씀,(자료확인)

송은자위원

네? 36쪽이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자료확인) 위원님, 이것은 센터장께서 대신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도시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센터에 입주했다가 나가실 때, 이것을 졸업기업이라고 명시합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송은자위원

여기 표에 보면 졸업기업 125개 중에서 67개만 생존해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생존기업 중에서도 10개 기업만 수원에 남아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의 역량을 키우고, 그리고 성장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생존율도 50%밖에 안 되고, 그나마 10개의 기업만 수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지원을 했다든가, 관리가 됐다든가 이렇게 보이세요, 이 실적이?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전국에 260개 정도의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 생존율은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에 10개사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센터를 졸업하고 나가면 정착하는 데 의외로 수원의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싼 화성이나 용인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상위업체하고 협력관계 때문에 그 업체 근처로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결국 수원에서 키워서 남 좋은 일 시키는 사업이네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그래도 우수기업이 광교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도 꽤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것이 10곳이라는 것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위원님,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들도 지난 운영과정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그 생존기업이 가능하면 관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에 맞추어서 수원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예를 들어서 기업생태계에 적합한 업종이 창업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는 방안 등 관내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송은자위원

다음은 김병태 증인!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일자리센터가 6년 동안 제니엘이라는 위탁사와 계약을 했어요. 이번에도 또 제니엘하고 하시나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생활임금 이런 것 다 적용되시고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8개 학교에 교육을 들어가고 계시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취업특강이나 면접클리닉, 노동 인권교육은 자료를 보니까 8개 학교에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신청학교에 한해서,

송은자위원

학교 요청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노동 인권 같은 교육은 정말 필요한 것인데 보니까 3개 학교만 진행했더라고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이것이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노동 인권교육하고 관련해서 이것이 위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예산에서,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저희가 직접 강사나 노무사를 채용해서 직접 가서 할 수 있도록, 거기의 예산은 아닙니다.

송은자위원

위탁비 내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다른 예산들은 진행이 된다는 것이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서류상에는 “일자리센터 위탁비 내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지요? 책자를 보고 얘기해 주세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특성화고등학교의 노동 인권교육은 위탁비에 포함된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그 교육,

송은자위원

아니, 자료상에는 위탁비 내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종근위원장

김병태 증인!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제가 잘못,

이종근위원장

아니, 예산이 별도 예산이라면 별도로 예산 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자료확인이나 이런 준비 잘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죄송합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은 위탁비 예산, 이것을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탁비 내에 포함되어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니 학교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개의 학교에서 이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하려고 했었습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대부분 학교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란자 증인께 다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청년정책위원회는 수원 청년정책의 핵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회의 일자를 적어두고 활성화되었다고 보고하고 실적을 보면 많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선 2기 청년정책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여성이 18%, 남성이 8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구성현황은 이렇습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희도 한 성이 50%를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위원회 모집할 때 여성의 비율을 높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여성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해서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풀을 구성해서, 찾아서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 조례상에는 청년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이 정책위원회가 시정에 참여하고 청년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시정에 조금 더 참여하려면 시정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가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시기가 예산이 확정되었다든지, 정책이 확정되었을 때 열리는 관계로 내년부터는 청년들이 원하는 방식의 회의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것으로 회의방식을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회의방식의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것이 청년정책위원회 회의율이 초반인 2018년도에 80%에서 올해는 회의참석률이 30%까지 떨어졌어요. 이것은 분명히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청년들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든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회의결과나 정책제안, 또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 통보,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속이 시끄러우셨지요, 증인께서!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나 고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희가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정기회의만 해서 전체회의에 위원이 참석해서 참석률이 높았고, 올해는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자는 목적에서 당연직은 빼고, 그다음에 전문가라든지, 청년만 모이다 보니까 비율이 낮아진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참여하려면 그분들이 왔을 때 역할에 대한 부분이 주어져야 많이 참여하는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행정에서 많이 만져서 청년들의 의견이 덜 들어간 것 같아서 청년들과 더 노력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제1부시장님도 청년정책위원회 관심을 갖고 앞으로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때는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청년정책관에서 청년기본 조례, 그리고 청년정책추진, 청년 조례에 나와 있는 원칙만 지키셔도 본 위원은 잡음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청년의 자율성을 많이 보장해 주시고 그래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일을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위원님 주신 고견 잘 담아서 청년이 청년을 위한 정책을, 청년의 아이디어나 생각이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에서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수원청년지원센터장 최윤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거의 마감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불용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반납하는 예산이요!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1억 좀 넘게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1억에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 비율이지요? 인건비 명목으로,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인건비가 한 9,000만 원 정도 반납예정에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연중 3명은 무조건 결원이 있었던 것이네요?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병숙위원

3,000 몇백만 원 정도씩일 것 아니에요!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맞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초과근무 같은 것 많이 했겠네요?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초과근무 많이 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초과근무 수당까지 그 인건비, 원래 잡았던 내역에 초과수당까지 인건비 내역이었지 않나요?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초과시간을 넘기지 않는 정도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8시간 다, 8시간이 아니지요. 모든 근무시간에 너무너무 열심히 일 하셨겠어요!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8명 정원에서 3명이나 부족한 상태에서 하셨는데 운영이 가능하셨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하셨든지, 인원이 필요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프로젝트매니저라고 해서 새-일 공공일자리에서 5명이 충원되어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인원은 11명이고, 저도 사업을 세 가지 정도 맡아서 같이 운영을 했고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주로 나와서 프로그램 진행을 도왔습니다.

이병숙위원

매니저님은 초과수당 대상이 아닌가요? 초과를 못 다는,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채용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자료확인) 매니저님의 초과수당 내역이 보이지 않는데 매니저님은 초과하지 않는 것이지요?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초과하고 있습니다. 초과시간 있습니다. 35시간으로 초과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매니저님이요?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이병숙위원

아, 잘못 얘기했습니다. 센터장님!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저는 초과시간은 받지 않습니다.

이병숙위원

1년간 3명 정도의 공석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아까 최찬민 위원이 강조하셨지만 사실은 연봉 3,000 정도에 근무가 아무리 계약직이라고 해도, 비정규직이라 근로조건이 안 좋다는 이유로 지원조차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한 인원의 채용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쓰시고 들어온 직원 관리 확실히 하셔 가지고, 매년 똑같은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지적 받지 않도록,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김병태 일자리정책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 보면 고용노동부 일자리대상을 우리 수원시에서 5년째 받고 있어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렇지요? 2019년, 이것은 몇 월에 받으신 것이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관계 공무원간 협의) 4월에 평가해서 6월에 받았습니다.

이병숙위원

몇 월까지 평가해서 받은 것인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지난해의 성과를 가지고 익년도에 시상을 한 것입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이대로라면 5년 연속 기록이 깨질 것 같아요, 올해 실적대로라면! 지금 공공부문 직접일자리창출 그것은 6% 상승은 했지만 민간부문 간접일자창출은 19%밖에 실적이 안 올라와 있는데 10월, 11월 동안 더 창출하신 것이 있나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여기 공공부문 달성률은 9월 말 기준 98% 정도 되었고, 민간부문에는 19% 정도밖에 달성은 못 냈는데,

이병숙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그 사유는 이의동에 덴티움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어서 260개 기업유치 그리고 3,000명 정도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정했는데 지식산업센터가 기업체에 100% 분양해서 자가 80%로, 그다음에 협력입주에 20%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바람에 민간부문 일자리창출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목표치를 너무 과다계상해서,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해서,

이병숙위원

과다계상해서 달성률이 낮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그런데 전체 목표치는 아닌데 민간부문이 뒤쳐져 가지고 문제는,

이병숙위원

사실 공공부문 직접일자리창출은 이미 다 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새-일, 아니면 질이 안 좋은, 그런 일밖에 창출이 안 되잖아요. 일을 만들어주려고, 일 없는 사람한테 일 만들어주는 창출밖에 안 되어서 공공부문의 직접일자리창출보다는 민간부문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관에서 기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기업지원과와 적극 협조해서 민간부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내년에 상을 못 받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목표공시에는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연초에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은기간 동안 역량을 발휘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2019년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이 작년에는 100여 명이었는데 올해 축소되었네요, 많이?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몇 쪽이시지요?

이병숙위원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몇 명이 필요한지 받아 가지고,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자료확인)

이병숙위원

심사위원회도 있나 봐요, 이것이?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저희가 위원님들과 같이,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자료확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병숙위원

인원이 많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는 예산부족 때문인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예산이 지난해 우리가 25억을 가지고 새-일 공공일자리를 했었는데,

이병숙위원

이것이 국비사업이었습니까?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이병숙위원

아, 그런데 이것이 인원배정을 하면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이 있는데 부족하다는 과가 많아서,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임금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25억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일자리 숫자가, 인원이 줄어든 현상입니다. 인건비 올라간 만큼,

이병숙위원

이것은 조금 더 공정하게 필요하다는 데 많이 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일자리정책관 쪽에는 신청한 인원만큼 다 받으셨잖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보면! 일자리정책관 부서에는 3명 신청해서 3명 받고, 10명 신청해서 10명 받고, 3명 신청해서 3명 받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육아동과는 9명 신청했는데 1명도 못 받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해서 신청했는데 골고루 조금 더 자세히 살피셔 가지고 공정하게 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상시적으로 늘 인원이 부족한 데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저희가 공공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관련부서와 관계부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 저희가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대학생 인턴도 지금 보냈던 데를 계속 다시 보내고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이병숙위원

일자리가 더 필요한, 수요가 있는 업무부서나 아니면 출자·출연기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곳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 데도 다시 한 번 알아보셔서 필요가 없다는 부서가 있으면 빼고, 더 많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보내주시고 해서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적극 수렴해서 관련부서에서 요구하는 만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만 그런데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편성 과정에서, 지금 계상하는 차원에서 너무 줄어들어 가지고,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수원청년지원센터장 최윤정 증인에게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최찬민 위원도 말씀하신 결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3명이 상시적으로 충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저희가 5급∼9급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7급 채용이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7급 수준 되는 분들이 면접을 보러오는 상황이 아니어서 미루다 보니 7급이 계속 공석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채용만 문제가 아니라 근무하고 있다가 1년을 못 채우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평균 근무년수가 어떻게 돼요, 직원들?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1년 4개월 계약도 있고, 1년 8개월 계약도 있고 계약일자는 다 다릅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평균 근무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청년지원센터 센터장님 빼고,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무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2명 빼고는 계약기간 만료로 나간 상태입니다.

이종근위원장

2명 빼고는,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계약기간이 2년인가요?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2년 안 됩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얼마지요. 계약기간이?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계약자마다 다 기간이 다르긴 한데 2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계약만료가 되면 재계약이 안 되고 그냥 의무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계약만료면 그냥 사표 쓰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청년정책관 증인! 계약이 종료되면 그 사람이 필요하면 보통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재계약규정이 없는 것인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희가 지금 여기를 민간위탁 주고,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종근위원장

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그래서 그 직원이 근무하고 다시 동일한 직급으로 재계약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정규직화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계약하기, 지금 9급으로 근무했는데 또 9급으로 재계약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퇴사했다가 한 달 있다가 다시 그 급으로 재입사는 가능하지 않아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조건으로 들어오면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저희가 정규직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어렵고, 혹시나 자리가 결원이 생겨서 9급이었는데 근무한 경력이 있으니까 8급으로 다시 들어오면 8급부터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는 가능한데 그렇게 맞아서 들어오기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 2명 빼놓고는 다 근무연수가 차서 나갔다는 것이네요? 퇴사했다는 것이네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직 계약기간이 종료가 안 돼서 근무하는 것이고 저희가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이 만료돼서 저희가 다시 채용한 직원은 지금 2명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이 신규 직원으로 계속 바뀌게 되면 청년정책이 바로 설까요? 업무연속성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계속 신규자들만 가지고 일을 하면 그것이 일이 가능할까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고용안정 부분에 대해서 시청의 여러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도 없어지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지금 민간위탁 부분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용역을 예산재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서, 제가 부서장으로 봤을 때는 정규직하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그리고 시민들한테 질이 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최찬민 위원이나 이병숙 위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그러면 직원들과 우리 센터장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래서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이종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박란자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48쪽, 청년기본소득 인원수, 예산 사용내역에 보면 도비가 131억 700만 원하고 시비가 56억 1,700만 원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187억 2,400만 원을 가지고 청년기본소득을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수원페이로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전 분기에 미신청자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유준숙위원

그런 경우에는 계속 여기에서 문자 발송을 하고 그렇게 보냈는데도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희가 맨 처음에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때는 당해 분기에 신청하는 것으로 했는데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나이가 되는, 24세잖아요. 만 24세가 되는 그 분기 끝날 때까지 신청하면 소급할 수 있게 개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문자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우리가 예상한 인원수가 있잖아요, 올해.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유준숙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찾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청년기본소득은 워낙에 신청주의가 원칙이고 기본소득을 주는 취지는 누구에게나 다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 주려고 여러 방안을 많이 하고, 저번에는 그래서 혹시 그분이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안 살 수 있을까봐 저희가 등기까지 보내서 그분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동사무소에서도 한번 출장 가도록 이렇게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청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시면 청년취업희망자의 정장대여사업이 있잖아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유준숙위원

대여건수가 올해 2,968명이고 내 주신 자료 밑에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청나래 정장을 입고 참여한 면접에서 합격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78.7%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희가 청나래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빌려준 인원수는 2,000명이 넘고 1호점, 2호점 다 넘는데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옷을 빌려가서 취업을 했는지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청년이 왔을 때 한번 옷을 입고 가서 취업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청년한테 “취업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가 힘들고 청년들도 별로 안 좋아해서 저희가 이것을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응한 청년이 지금 315명인데 이 밑에 있는 78.7%는 설문조사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했다고 응답한 숫자입니다.

유준숙위원

이것은 직접적으로 내가 면접을 보고 와서 옷 대여한 것을 갖다 놓을 때는 내가 합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유준숙위원

그러니까 설문지 이렇게 한 것은 정말로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여건수가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총 4,980건입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그 옷을 대여함에 있어서 바지나 자켓 같은 것은 괜찮지만 셔츠나 블라우스 같은 것은 낡은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혹시 있나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청나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이 빌려가서 입다 보니까 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정장을 조금 더 구입하고 블라우스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훼손돼 가지고 그 옷을 입고 가서 면접 보는 데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니까 매년 조금씩 옷은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년 교통카드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유준숙위원

올해는 교통카드도 1인당 총 30만 원을, 5만 원씩 6개월에 거쳐 지금 주고 계신데 이것도 못 받는 분들도 혹시나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청년교통카드는 저희가 전 청년한테 모두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미취업 청년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 제도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한 청년한테 주는데 올해는 예산을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만큼 신청자가 많다는 것이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유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박란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출이자와 관련해서 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소득 분위 8분위로 해서 드리는 것이잖아요, 지금 학생들에게!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그때 심사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8분위로 하다 보니 신청하신 학생이 8분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서류를 검토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도 거기에 맞는 서류를 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서류와 관련해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력 낭비나 또는 예산 낭비를 하지 말고 백분위로 다 그냥, 8분위로 등급을 두지 말고 그냥 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물론 예산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정적이나 저렇게 한정적이나 한정적인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분위를 나누지 않고 모두에게 지원을 해준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을 더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여기 밖에 못 줍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아직 8분위로 그대로 있는 것인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잠깐만요.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저희 조례에는 기준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장정희위원

시행규칙,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저희 조례만 있는 것이고 대상자가 들어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8분위를 정해줘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대상자를 지원을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이것을 전체로 확대해 놓고 그 예산만큼 지원해줄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 분과회의를 안 하시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 분과회의를 하려면 회의 참석수당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되는데, 저희 청년기본 조례에는 정기회의에 관한 사항만 있어서 분과회의를 하면 참석수당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청년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받고 여러 회의를 하고 싶은데 청년들의 시간을 저희가 같이 하는 것이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회의진행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과회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청년들과 계속 소통부재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이것이 부서의 문제인 것인지 센터의 문제인 것인지 그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사실 관에서는 지금 “간섭하지 않고 지원만 하겠다.”라는 모토를 갖고 있는데 오히려 부서나 센터나 여기에서 관련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이런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지 못하는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이것이 상당히, 왜냐하면 아직 경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과한 요청일 수도 있고 터무니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을 다 종합을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청년들과 같이 토론도 해 보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면 청년들이 참여하는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청년들하고 소통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소통한다고 했는데 청년들이 봤을 때는 소통이 아니었던 부분도 있어서 아까 송은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청년들의 얘기를 담을 수 있고 저희가 “청년들이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정책제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의 인력풀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청년정책위원 분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저희 행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김병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인턴과 관련해서 이것이 보니까 해마다 신청하는 신청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만큼 이것이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것이 고급 직종이기도 하고 인턴사업이, 그렇기도 하고 또 이력에도 엄청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몰리는 것이잖아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각 과나 본청이나 사업소, 구청으로 해 가지고 “인턴을 받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받는 것이잖아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장정희위원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문제는 신청만 받고 그다음에 과에서는, 과나 구에서 다 달라고 요청만 하고 그다음에 왔을 때 그 학생들에게 업무를 주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아직은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시작한 것이,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매년 하다가,

장정희위원

'18년부터 시작한 것인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그전부터 해 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정희위원

그것이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신청을 받을 때 사실은 “어떤, 어떤 업무를 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어떻게 주겠다.”라는 것을 매뉴얼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왔을 때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갔다.” “경험을 쌓고 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는,

장정희위원

시스템을 정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장정희위원

학생들의 만족도나 아니면 부서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어떠했는지 근무형태가 어떠했는지 보완할 것은 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부서하고 참여한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뭘 보완해야 되는지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올해는 꼭 평가를 하셔서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올해 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12월부터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이것이, 현재 우리 시스템 자체가 문서가 자동화되어 있다 보니까 책임성 있는 일을 사실 시킬 수가 없어서 단순 노무나 행정지원업무 쪽으로만 지금 이렇게 편중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건이 참여 부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보완내용을 작성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병태 증인에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지역별로 일자리에 사람들을 보내드리는 것이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저희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부분을 제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 일자리, 청소 같은 단순 일자리가 아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그다음에 자원·기술·공간을 활용하는 일자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이분들은?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자료확인) 해당 동사무소나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확인) 89쪽에 보시면 사업부서에서,

이종근위원장

89쪽, 90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하천과 텃밭이 어우러진 자연학습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자3동이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이종근위원장

지금 선발기준이 상반기에 5명, 하반기에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날마다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이 사람들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65세 미만은 6시간을 근무하고 65세 이상은 3시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항상 있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종일 있는 것은 아니고,

이종근위원장

아니요! 5일 동안 사람이 거기에 누군가는 있을 것 아니냐, 하루 종일 중에 일부 시간이라도. 맞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그렇게, 네. 돌아가면서 계속,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자주 가는 곳인데 한 번도 이분들이 일하는 것을 못 봤어요. 여덟 분이 일한다고 그러면 자연학습장, 본 위원이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서호천에,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토끼 키우고 오리 키우고 하는 그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에 “서호천의친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일자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지금 알고 싶은 것입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저희가 방문할 때는 그 앞에 컨테이너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이종근위원장

앞에 컨테이너가 있나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이라도 점검차원에서 나가고 하는데,

이종근위원장

근무일지와 이분들 저기를 주세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것을 저희가 그것 관리하는 부서,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여기가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가는 편인데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이 서류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근무를 진짜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리고 올해 일자리부분이 얼마나 늘었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저희 9월 말 현재 공공부분에서는 한 98% 정도 실적을 내고 있고 앞으로 3개월의 실적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통계결과가 나오는 대로 실적이 나오겠습니다만, 지난해보다도 112% 정도, 같은 기간으로 따졌을 때 112%로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단순직, 단기직 이 정도의 일자리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이종근위원장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부분에서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은 청년일자리입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다음에 진짜 일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가 중요한데,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달성했다고 나와요, 생각한 것보다도. 그런데 일자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고령층 아니면 단순직, 이것이 수치로만 잡히지 정작 중요한 청년들의 일자리부분이 안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업률이나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 실업률이 되게 얕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일할 수 있는 층 부분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가 미스매칭이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지난 행감 중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다음에 대기업은 진짜 일자리가 없고, 자리가 없고! 그러면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정확하게 일자리정책관이나 행정자체가 그 사람들이 왜 거기를 안 가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진단해서 정말 그들이 안 간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정책에 쓰는 돈이면 청년 1인당, 개인별로 월급을 줘도 일자리정책이 이것보단 나을 것입니다. 결과는 이것보다는 더 낫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수원시 일자리정책관에서 쓰는 기금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16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160억이면 수원시의 중소기업에 그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 수치 이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봐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불황이다, 고용불황이다 차원에서 이것이 실질적인 상용보다는 임시나 기간제로 하는 실적이 잡히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많이, 통계상으로 보면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내부로 들어가 보면 내실 있지 않은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그 상황을 저희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으로,

이종근위원장

행정이,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이종근위원장

지금 행정이 어떤 행정을 펴고 있냐면 중소기업들은 내국인을 못 구해서 난리치는데도 불구하고 내국인 일자리창출하겠다고 외국인을 쿼터제를 써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들여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못 구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불법체류자들을 쓰다 보니까 걸리면 1인당 벌금 2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되고 크게는 대표자가 형사고발 되고, 지금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 중소기업은 자동화 설비를 하다보면 일자리 더 없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정책관에서도 그것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아마 이런 플랜을 수원시에서 제일 먼저 한다고 그러면 아마 큰 히트 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 중소기업들의 미스매칭 되는 일자리 부분을 어떻게 수원시는 그것을 커버해 낼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지금 우리 팀장님들 지금 김병태,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정책관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내일 모레면 공로연수 가는데 뒤에 우리 팀장님들 다 계시니까 팀장님들께서 그런 고민들을, 생산적인, 그냥 기존에 해왔던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해 가지고 어른들 일자리창출해서 그냥 만들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생산적인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병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취업 지원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일본 IT기업 취업과정이랑,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K-Move스쿨하고,

양진하위원

희망드림아카데미가 있는데,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아카데미하고 2개가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내용이 2개가 유사한 것 같아요. 물론 K-Move스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IT 관련업무,

양진하위원

IT 관련이고, 해외 취업은,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종합서비스입니다.

양진하위원

종합서비스고 한데,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이 그래도 어차피 중복되는 부분은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분들 일본에서는 6개월 이상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점검하고 계시나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매년 저희가 점검하러 5월경에 방문을 해 가지고 그분들, 취업하고 있는 해외 취업자들을 초빙을 해서 직접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또 그 회사를 한번 방문해서 대표하고도 계속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초빙을 했다는 것은 한국에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일본에서요.

양진하위원

일본에서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저희가 갈 때 도쿄로 다 불러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1기분들은 각각 몇 분이나 남아 계시나요? K-Move랑 희망드림이랑,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지금 K-Move는 103명이 나가 있고,

양진하위원

현재 일본에 계신 분들이,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 희망드림은 30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6명,(자료확인) 취업 인원이 K-Move가 103명, 청년 드림이 35명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35명이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양진하위원

희망드림이 35명?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양진하위원

(자료확인) 그러면 희망드림이 떨어지는 것이네요? 많이들 오셨네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최근에 저희가 2017년부터 한 것이고 K-Move는 2015년부터 4년 차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이 졸업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K-Move 같은 경우에는 누구로 수여증이 나가나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저희 시장님,

양진하위원

수원시장으로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양진하위원

상공회의소가 아니라?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희망드림도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양진하위원

수원시장님으로 나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같이 나가요.

양진하위원

그러면 네오캐리어는 어떤 회사인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일본의 아웃소싱 업체인데 취업을, 전체적인 기업 관리를 하고 있는 아웃소싱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MOU를 통해서 위탁을 하면 거기에 희망하는 기업하고 학생하고 미스매칭을 해서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양진하위원

네오캐리어 같은 경우에 장점이 들어가면 그 회사의 정직원으로 들어가서,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그 회사가 아니고 관리하고 있는,

양진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우리나라처럼 용역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런 것이지요.

양진하위원

직접 취업을 하는 장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이것도 또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상대를 안 해서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취업 알선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취업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연락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여기 파견 나와 있는 직원도 있고 저희가 본부장도 매년 같이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상·하반기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속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해외취업 희망드림 같은 경우에 업종이 다양하게 있는데 혹시 영업이나 호텔 서비스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종합서비스직이라 호텔 관리사까지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런 것을 저희가 굳이 해야 되나 싶어서, 그러니까 보면 또 전문적인 것도 있어요. IT뿐만이 아니라 기계, 설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직업 훈련기관이랑 연계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저희가 직업 훈련은 전문 일본어학원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4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N2급 이상 한 2등급까지의 상·하반기에 일본어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저희가 그 아웃소싱 업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직장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교육을 또 같이 병행을 해서 가는 데 지장이 없게끔 된 상태에서 저희가 취업을 하고,

양진하위원

희망드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일자리정책관에서 직접 하는 것인데 수원역 앞에 있는 시사어학원 통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자칫하면 관리가 부실해질 수가 있어서 책임감 갖고,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양진하위원

우리 시에는 일자리센터를 제니엘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양진하위원

이것이 다른 데도 워낙 금액이 많아서 알아봤더니 이렇게 위탁하는 데는 대동소이한 비용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직접 운영하시는 데도 있고,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위탁용역을 주는 데도 있고 해요. 그래도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접 하시는 데는 실적이 많이 난다고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편하게 해서! 또 단점으로 보면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의 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업무 전문성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 많고 하는데 우리가 위탁 준 데도 일부 공공부문으로 들어온 것이 있잖아요, 공무직으로!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아까 청년정책관과 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신분보장이 되어서 책임감 있게 지속적으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면 성과가 많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이분들 36명의 희망보직을 보니까 가고 싶은 신청지를 3지망까지 받아 가지고 현장에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희망하는 데로 다 배치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성과급제로 바꾸고 나니까 그동안에는 근무시간,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은 일만 하고 있어서 일에 대한 성과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성과급도 하고, 희망보직도 주고 하니까 성과가 작년보다 월등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112%까지 성과가 났는데 올해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이 또 문제입니다. 무보직이다 보니까 공무직 차원에서라도 센터에 있는 직원만이라도 단계별로 해 주면 누구나 센터로 와서, 동에 있는 것보다 센터로 와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부서 욕심이기도 하고, 그분들 희망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양진하위원

위탁용역 공고 나갔나요? 지금 나갔을 것 아니에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벌써 체결이 되었고, 의회 보고사항만 남아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공부문 정규직에 관한 사항, 고용관계에 관한 그런 것들은 조항에 들어갔나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들어갔지요.

양진하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들 보면, 성남이나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들을 보면 그것에 대비해서 단서문구 조항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아직 전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하네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마인드만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하면 센터로 오고, 못하면 산업단지나 동사무소에도 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순환보직을 시키고, 성과에 따라서 그래프화 해 가지고 차후 공무직 전환을 할 때는 한 번에는 아니더라도 단계별로 하는 계획을 고민 중이고, 이번에 계약할 때도 그런 조건에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별, 개별이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실제로 위탁기관에서 맡다 보니까 상담건수나 취업건수는 많이 있는데 취업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몇 개월에 한 번씩 형식상 면접만 보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양진하위원

그런 것으로 형식적인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취업이 절박하신 분들은 좋은 직장에 좋은 조건으로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 분들과 하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것 좀 심각하게 다른 시와 비교해 보셔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셔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위원님 걱정하시는 뜻을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제니엘 위탁업체도 16개 시·군의 일자리센터 중에 일곱 군데를 제니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경기도 평가에서도 우수한 업체로, 1순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성과도 많이 거양하고 있어 가지고 재계약 차원에서도 지난해 성과하고, 올해하고 저희 요구사항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까지 미리 면밀하게 파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담사분들도 개별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야 성과급도 차등 있게 지급이 된다는 것이 인식되어 있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사고가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어서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양진하위원

새일센터가 두 군데 있는데 시에서 제안한 사업이, 제안한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나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대부분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자료확인)

양진하위원

110쪽 답변자료 보면 영통 새일센터는 전액 국비라 시에서 제안하는 직업교육훈련이 없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팔달새로일하기센터는 있다고 들었고! 그런데 여기 4개 과정이 있는데 시에서 제안한 사업이 어떤 것인가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자료 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양진하위원

113쪽에 나와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나와 있는 4개 과정은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책정되어 가지고 교육하고 있는 사업이고, 다른 데 위탁한 데에서는 영통에 다문화네일아티스트,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 하시는 것 보면 이것이 과연 진짜 취업이랑 연관된 것인지, 창업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전문적인 취미생활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영통새일센터에 시비 지원되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비가 매년 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전체적인 것을 봐도, (자료확인) 사업비 지원내역만 봐도 시비가 영통에 2억 6,000이 들어가고, 팔달에는 1억 9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시비만!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일자리정책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체급식조리사 같은 경우에도 수요를 파악해서 취업과 연결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내에 많이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양진하위원

공공부문에서도 일할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을 이런 것을 이수하신 분들을 연결시켜주면 좋은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실질적으로 팔달새일센터는 저희가 직영하고, 영통은 저희가 위탁하는데 물론 직접 하는 것과 위탁하는 것과 차이가 없지 않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족여성회관에서 팔달새일센터를 직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또 위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가 연결이, 아까 말씀한 대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저희가 아직 검증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차원의, 희망하는 업종, 경력단절 여성들이 원하는 직종을 구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의 성과를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의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었습니다.

양진하위원

실제로 그곳에 가 보면 직접훈련이나 그런 절박함은 안 보이고 그냥 고급 문화동아리 활동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사후 프로그램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요, 사후관리하라고!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졸업하신 분들이 취업해서 경험을 공유하거나 자기네들끼리 연계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그냥 본인들, 직업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직업을 위한 것이지, 이것이 수강생들한테 진짜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양진하위원

그래서 예산심의 있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그쪽, 물론 선정은 기관인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자료확인) 대부분 도 특화사업 중에 디딤돌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훈련과정으로만 하다 보니까 큰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 같은 경우도 제2의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사업도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실적이 안 나와서 그렇기는 한데 사후관리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사업선정이 되는 것이 어떤 경로로 되는지 본 위원이 아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양진하위원

그래도 시에서도 제안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김병태 증인!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청년정책관 쪽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연중 계속해야 할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사업별로 사업 전에 협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들의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할 때 제출해 주시고,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박란자 증인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 과하고도 서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은 안상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단이 생긴 지 몇 년이나 되었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이제 4년 차 들어갔습니다.

최찬민위원

4년 되었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조직이 두 배 이상 커졌지요, 현장지원센터까지 합하면?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도시재단을 이제는 한 번 다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비슷한 센터들은 묶어내고, 그것들을 본부체계로 가든지, 아니면 선임센터장 중심으로 유사한 부서가 함께 하는, 이런 조직개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지난 행정사무감사 받았을 때도 위원님들이 그런 고민을 하라고 당부하셨고, 그에 따라 내부적으로 전문기관의 경영컨설팅도 받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유사 센터끼리의 통합을 통한 수직과 수평의 재구조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업무조정의 용역과정에서 저희가 제안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며칠 전 지역경제과 행감 할 때, 도시재단 안에 수원역세권상권활성화센터와 도시재생센터가 같이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같이 협업이 안 되고, 서로 사업을 하다 보니 중복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찬민위원

이런 것은 그런 조직체계의 개편을 통해서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는 상권활성화센터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앞으로 5개로 늘어날 예정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다 청년지원센터와 똑같이 비정규직이고 계약직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센터장은 재단의 직원이 파견 나가서 센터장을 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계약직입니다.

최찬민위원

나머지 직원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청년지원센터와 조금 다른 것이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형태지만 도시재단에서 하는 현장지원센터 5개는 국비와 시비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직원들 급여까지!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제일 먼저 시작한 행궁동을 뺀 나머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충분히 급여문제나 계약기간 이런 문제는 지혜를 짜내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명확하게 3년, 5년 이렇게 정해져 있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계약기간은 1년씩 하지만,

최찬민위원

아니, 아니요. 전체 사업기간!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실행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최찬민위원

사업기간!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연성 있게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할 때 그 부분, 현장지원센터 직원들의 처우개선 안에 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관, 청년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언론담당관 이상균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 언론광고·홍보비의 집행기준이 무엇입니까?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일단 방송 같은 경우는 영향도를 보고 신문 지면은 발행부수 같은 것,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내보내는 보도자료가 포털사이트에 연관되는지 여부이고, 가장 큰 기준은 영향력이라고 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매달 보도건수 같은 것을 체크해서 판단해서 주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기준은 따로 문건화 되거나 이렇게 해서 마련된 것은 아니지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내부규정으로 간단하게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규정에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송은자위원

그 규정은 언제 마련된 것인가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오랫동안, 예전부터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언론사별 매년 일정 금액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게끔 체크를 하고 있는 데는 연간 해당되는 비용을 주고 있고 월별로. 만약 보도를 못 했을 경우에는 홍보비를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언론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구체적인 기준도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이 항상 “관에서 나눠주기 식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 이런 비판을 없애려면 광고나 홍보의 효과에 대한 검증, 기타 이렇게 검증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그렇게 기준을 잘 마련하셔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언론사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언론사 보면 매체목록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한국PD연합회, 그리고 한국경기시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어문기자협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런 곳에 어떠한 내용의 기사나 홍보가 실립니까?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그 협회에서 책자발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자 발간되는 데 우리 수원시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습니까?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송은자위원

시인협회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내용의 수원시 홍보가 들어가나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월간지인데 그해 시정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 선정해서 게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럼 이곳에서 발행하는 책자는 주로 관계되는, 그러니까 발행부수가 얼만큼이나 발행되고 주로 어느 계층, 누가 보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셔서,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집행하시는 것인가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송은자위원

평균 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런 곳은?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그것은 자세히 기억을 못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금액이 큰 데는 3,000, 이렇게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수나 영향력 이런 것도 아무리 책자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다음은 홍보기획관 김타균 증인!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송은자위원

수원시 카톡친구가 42만 8,600명 정도 되는 것이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최근에 좀 증가해서 44만 명, 곧 45만 명까지 육박할 예정입니다.

송은자위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친구가 44만 정도 되는 것이고 카톡으로 홍보한 실적이 11건?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이 카카오톡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카카오톡, (자료확인) 저희가 지금 월 1회 정기로 발행하는 것은 1인당 17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1회 발송하면 74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억 1,000 정도,

송은자위원

1억 1,000 정도 되는 것이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송은자위원

이것이 월 1회 정기적으로 발송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보내집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보통 그달의 의미 있는 행사, 또는 축제, 일반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특히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중심으로, 단순히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중심으로 안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게 행사나 이런 것들 위주로 카톡이 발송되는데 본 위원은 우리 시의 장기적인 과제와 관련한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특례시, 군공항이전, 지방분권 이런 장기적인 과제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하는 과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홍보도 카톡으로 보내실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사실 그것이 가장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 친구 플러스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달의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수원시 관광지라든지, 관광체험할 수 있는, 또는 스포츠, 다양한 형태의 관광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부분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적인 부분과 연동해서, 여러 번 저희들이 실험을 해 봤는데 의외로 그것을 보냈을 때 차단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송은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그리고 올해도 11월에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이 의외로 요구도가 낮게 나와 있어서 그것은 딜레마이기는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것이 자칫 선거법과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블로그라든지, SNS를 통해서 외부의 필진들, 또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소셜러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약간씩 전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카카오톡과 관련해서 수원시가 올해 2019년 대한민국 SNS 대상, 또 2019년 올해의 SNS 대상 이렇게 최고상 받으셨잖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카카오톡 친구 플러스가 시정홍보 및 쌍방향 소통에 매우 활용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상을 받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요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콘텐츠의 질이 좋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쌍방소통을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 안정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 것 말고 지금 기후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태풍이나, 긴급상황 이런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안내문자도 나가고 있는데 카카오톡을 활용한 사례는 있으십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저희가 올해 13호 태풍 링링 때 보냈고, 18호 태풍 미탁 때 보내서 시민들에게 긴급재해와 관련되어서 대처요령을 보내드렸습니다.

송은자위원

이런 재난재해하고 관련된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하고 계십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이것은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여유분의 예산을, 사실 1년에 정기적으로 12회를 발송하지만 지난번 버스파업이라든지 위기상황 때 보낼 수 있는 약간의 여유분이 함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풍이나 재난재해가 앞으로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 예산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재난재해 대비용으로 발송하는 카카오톡 문자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있고, 특히 재난재해와 관련해서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재난문자 같은 경우는 문자 수에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전파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카카오톡을 활용하면 공유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문자보다도 카카오톡을 훨씬 더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의 안전에 관련한 것이니까 예산확보에 있어서 기금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홍보와 관련해서 영상물 제작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요즘 1인 미디어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의 매체를 통해서 영상을 발송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부산 영상창조도시, 부천시 애니메이션, 고양시에 영상산업,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 등 각 지자체에서 문화산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역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원에서는 이런 영상문화하고 관련되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조만간 연초 정도 되면 남양주 종합촬영소 운영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화, 드라마, 광고촬영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장소를 지원해 준, 로케이션 촬영으로 지원해 준 것이 146건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원에 다양한 근현대문화들도 많고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든지 호수공원이라든지 화성행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 영상문화와 연계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지난번에 보면 그것 뭐지요? “이것이 진정 통닭인가.”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극한직업,

송은자위원

네, 그렇게 로케이션 촬영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수원의 통닭거리도 영화 하나로 완전히 전국적으로 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고맙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홍보기획관 김타균 증인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문제로 올해 약간 잡음이 있었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잡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기안24라는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하려고 하다가 시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기안84 말씀이신 것 같은,

이병숙위원

아, 24가 아니군요. 기안84!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기안84인데 저희가 보통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아까 송은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극한직업이라는 영화가 나오면 저희가 패러디 영상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듯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기안84 같은 경우에는 화성 출신이라는 것도 나름의, 그 시점에 나름의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페이스북과 연동해서 뭔가 재미난 배틀 과정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홍보대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는 없고 그러니까 페이스북 상황에서 오고 가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아마 보도하는 과정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홍보대사를 관심을 갖게 됐고 홍보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 홍보대사로 위촉돼 있는 사람은 한 분이세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문태국 씨!

이병숙위원

문태국 씨인 것을 여기 있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고 있고 하여튼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조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병숙위원

그래서 일단 조례를 보면 위촉 관련 업무는 홍보기획관에서 다 주관하셔야 하고 위촉하셔야 되고 하는데 위촉이, 만약에 화성문화제에 사람을 부르고 싶으면 무슨 과지요, 이것이?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문화예술과 또는 관광과입니다.

이병숙위원

거기서 위촉을 하고 정보과학축제에 사람을 부르고 싶으면 또,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정보통신과에서,

이병숙위원

네, 그렇게 위촉을 하는데, 그러면서 홍보대사라는 것이 사실은 수원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사로 임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홍보기획관에서 더 신경 써서 위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보상금이라고 해서 돈을 지급하신 내역이 나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이것이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나가진 않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실제로는 보상금의 명목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분들에게 일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면 그 기준에 맞게 실제 홍보활동을 몇 시간 이상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일정하게 나름대로 보상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과 관련돼서 과연 홍보대사가 지금 앞으로 시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병숙위원

그러니까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과거에는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했다고 하면 요즘은 유명인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인이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홍보대사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병숙위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하다못해 정보과학축제 단 3일간 위촉을 한 것으로 해 놓고 900만 원을 지급한다든지, 또 화성문화제 여기는 한 27일 위촉을 하고 500만 원을 지급한다든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보상비는 주지 않게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읽어드릴게요.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한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시장은 시정홍보활동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나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병숙위원

그래서 이 사람을 초청해서 초대가수나 그런 사람으로 썼으면 그런 명목으로 이것을 해야지 홍보대사라는 이름까지 주고 그다음에 그분을 개런티 형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조례상 법적인 위반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꼼꼼하게 챙겨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함부로 홍보대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위촉되지 않게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김타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원시에서 가짜뉴스와 관련해 가지고 총 143건 발견하셨는데 월 한 15건 정도 되네요. 어떻게 처리하셨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이것이 사실 가짜 뉴스라고 지칭하기에는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적인 내용 또는 우리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약간 부정적인 기사를 링크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급하는 부분과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모니터링이 되면 관련된 커뮤니티에 댓글을 다는 형태, 이것이 저희들이 달기보다 또 해당부서를 통해서 팩트 확인을 하고 그 팩트 확인한 내용을 댓글로 달아드리는 것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가짜뉴스 금방 말씀하셨는데 가짜뉴스의 문제점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배포하는 것이잖아요? 또 그 형식이 언론사나 뉴스의 형식을 그대로 닮아서 정말 사실인양 왜곡하는 것이 문제인데, 내년 같은 경우도 이런 형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짜뉴스 대응하는 방안을 찾고 계신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일부 지자체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TF팀 같은 것을 구성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라든지 남양주시라든지 고양시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곳에 연락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 구성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실적이 없어서 유야무야된 상황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TF팀을 구성해서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지금 저희가 모니터 요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온라인에 나온 주요 뉴스, 가짜뉴스 중에 몇 가지만 (자료를 들어보이며) 본 위원한테 주신 것이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호매실 공원 운동기구 파손”, “수원시 A형 감염 환자가 80명이 발견됐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3단계로 나누어서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것을 발견하는 것, 그러면 모니터링단이 각자 활동하는 영역에서 모니터링 해서 가져오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수원시 자체 SNS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확인 가능하겠지요. 이것이 첫 번째 발견이 되겠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TF팀을 통해서 검증하는 단계! 이것이 진짜 가짜뉴스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를 검증하는 단계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것을 처리하는 것! 이것이 진짜뉴스로 확인될 수도 있어요. 진짜뉴스로 확인된다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런 민원처리나 이런 것들을 하게끔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가짜뉴스로 됐다면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와글와글 발행하잖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여기에 가짜뉴스 고정란을 통해서 알린다든가 아니면 e수원뉴스에도 가짜뉴스란을 하나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가짜뉴스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의 대응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우리 시 직원들이 개인적인 SNS나 밴드에 들어가서 수집하는 것 이것들은 사찰의 위험이 있는 것이지요? 법의 위반이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 피하시고, 또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거기에다 직접 시에서 올리기보다는 그것을 제보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거기에서 발견한 장소에 똑같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런 법 위반의 소지를 최소화시키면서 하는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대응 하는 매뉴얼이나 방법을 더 세심하게 가다듬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특히 언론사를 사칭하는 기사들이 일부 있기도 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는 언론담당관과 함께, 또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나올 수 있는 왜곡된 또는 정보의, 잘못된 정보 제보를 받음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기사들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형식,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변호사들과 함께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은 캐릭터 상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68쪽 보면 수원이를 활용한 캐릭터 상품을 만든 것이지요? 1번∼7번까지, 68쪽 보시면.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실제로 수원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은 화성과 정조라고 봅니다. 그런데 수원이라고 결정했던 이유는 환경수도 수원을 표방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수원 청개구리로 했는데 각자 놀고 있다는 것이에요. 같이 결합해서 캐릭터 상품을 한번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원이와 정조를 결합한 수원이 정조, 수원이 혜경궁 홍씨, 그다음에 화성과 결합한 장안문에서 수문장을 서고 있는 수원이, 이런 것들을 복합, 융합해서, 이런 것들이 융복합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해서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보고 그 중에 실패한 것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겠지만 더욱 더 상품의 가짓수를 많이 넓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우리 여행 다니다 보면 불국사만 가더라도 불국사 하나 가지고 이런 상품들이 수백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대규모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샘플을 만들어서 반응을 보고 괜찮은 것들은 대규모로 생산하는 그런 구조로 가 가지고 다양하게, 그다음에 수원의 역사와 접목된 어떤 그런 캐릭터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은 이상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은 송은자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의견에 100% 동감하고 앞으로 잘해 주시리라 믿고 수원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잖아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그러면 일반 기업에서도 제일 먼저 깎는 것이 홍보비지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원을 감축하지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홍보비를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가 방안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상균 증인한테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김타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우리 캐릭터 수원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올해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우리 동네 캐릭터를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참가를 하셔 가지고 20 몇 등인가,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22위 밖에 못했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캐릭터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질의할 것이 많았는데 아까 최찬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본 위원한테 보고하신 그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사고 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네, 꼭 사고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1등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사고 치겠습니다.

웃음많음

김영택위원

그리고 와글와글 있잖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지금 수원시 전역 배부처가 대략적으로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자료확인) 배부처는 대략 지금 8,400군데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8,400 정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여기에는 경로당 그다음에 도서관, 공공기관적 성격을 띠고 있는 곳과 함께 일반 구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영택위원

경로당에는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전체적으로 나가고 지금 현재 375곳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 좀 빠져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요즘 최근에 폐업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이사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김영택위원

경로당은 지금 300곳이 넘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저희들이 노인관련 부서로부터 받은 것을 기초로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와글와글을 관리사무소에서만 본 위원은 봤습니다. 본 위원은 노인정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노인정에 나가는 것도 있으니까 더는 본 위원이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릴 것입니다. 우리 지역 일간지 있잖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지역 일간지!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며칠 전에 어느 노인정에서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디, 어디 신문은 들어오는데 왜 어디, 어디 신문은 안 들어오냐라는 얘기를 해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 언론담당관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김영택위원

어디 신문이 들어온대요, 자기 아파트에 한 가지가. 그러면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분은 무료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진짜 현실적으로 무료로 들어가고 있고, 그 신문사에 확인을 하니 유독 그 신문만 그렇게 노인정에 주는 것 같아요, 보시라고. 그래서 지역 신문을, 우리 지역 일간지를 노인정에 몇 부씩이라도 신문사별로 이렇게 노인들을 위해서 배분을 해줄 수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현재 1개 신문사가 경로당에 나가고 있는데,

김영택위원

네, 한 군데가 나가고 있지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김영택위원

아,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아니, 그런데 한 지역 신문은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그것이 예전에 행자부를 대신해서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주민들께서 아실 수 있는 사항들을 그 신문이 중점적으로 그 신문을 통했었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그냥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신문입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네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홍보기획관 김타균 증인께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시정홍보 일체화를 위해서 연구 및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홍보 관련 부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담당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협력기관들 중에서도 문화재단에 기획홍보팀이 있고 또 도시공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관에도 또 관련 부서가 있고 또 구청에도 지금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구청까지 포함하고,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홍보의 필요성, 전략적인 홍보에는 일체감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협력기관이 전략적으로 홍보 추진하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해부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화성문화제 그다음에 수원연극제, 연극축제 그다음에 이번에 컨벤션 개막 등과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와 만나서 사전에 홍보 컨셉 그다음에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전략적 홍보와 사전 홍보 계획들을 잡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스템이 필요하거나 이런 중요한 사안은 없는 것이고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시스템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안별로 모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분기별이면 분기별, 반기별이면 반기별로 모여서 시정홍보의 핵심을 뭐로 잡아서 함께 매체를 활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한번 내년부터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것을 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셔 가지고, 조사하셔 가지고 효율성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시정홍보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해서 극대화를 한다든가 정책홍보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맞춤형 홍보 용역 등을 실시할 때 시정홍보에 청사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그런 홍보 전략 접근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뼈아픈 지적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시정홍보를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정홍보에 청사진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관련해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가성비 높은 홍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영택위원

하여튼 이 부분 시정 홍보에 있어서 다 협력 구축을 하셔 가지고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김타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닌데, 요즘 홍보매체가 굉장히 발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TV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물론 안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전북 순창 장류축제에 대해서 YTN에 나온 홍보자료가 있어요. 순창고추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축제 홍보를 했는데 고추장의 유례가 나왔는데 “고추장이 1,000년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거기 순창군의 팀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정식으로 “그것은 보도가 잘못됐으니까 확인을 해라.” 거기 순창군에는 장류사업소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사업소에서 “죄송하다.”고 “다음에 홍보 잘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충북 괴산군에서는 김장축제 행사를 했는데 김치체험을 하면서 강사님께서 “김치의 젓갈류가 600년이 됐다.”고 했는데 600년 전에는 젓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도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정조 대왕, 화성문화제 축제 홍보 이런 데, 혹시 그런 건으로다가 다른 지자체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나 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민원 들어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다행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다른 시·군이나 이런 홍보가 잘못되면 그 시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 많은 책임이 지어지는 것이라서 혹시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이상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장정희위원

부서가 행사 언론홍보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담당관에서는 부서에서 하는 행사 언론홍보비나 이런 것들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저희 시 전체 홍보비가 몇 군데 부서로 나누어 져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본청 것은 저희 언론담당관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주로 많이 편성이 된 군공항이전국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또 문화관광과 이런 몇 개 부서에 총 합쳐서 한 59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작년에도 그랬지만 내년에는 더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서 부서마다 20%에서 많게는 30% 이상까지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도 또 구나 동이나 이런 곳에 소규모 행사비 이런 것들은 전액 삭감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언론기관의 행사비는 삭감이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장정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수원시가 공직자들 야간 수당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받지 말고 일찍 집에 가라고 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지금 삭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홍보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의 언론사 홍보행사비가 서 있는데 그 홍보행사비도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요구한 금액만큼 절감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자체 홍보예산도 이번에 한 1억 8,000 정도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부서 요구대로 저희가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산절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정희위원

동에서는 물론 소소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소소한 행사들은 사실 그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라든가 마을단합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진행되는 행사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사들은 모두 현재는 삭감이 된 상황이고, 그런데 언론 행사 같은 경우는 예산재정과에서 내년 사업으로 해서 한 10% 정도를 삭감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본 위원은 같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가 갖고 있는 20∼30% 정도는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을, 홍보비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을 심의할 때 그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임철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임철빈 : 네.

장정희위원

얼마 전에 미디어와 관련한 용역이, 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지요? 모르시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임철빈 : 네, 파악을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제가 대신 답해도 될까요?

장정희위원

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이것이 미디어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그것은 저희 홍보기획관에서 발주를 했고 시정연구원에서 아직 최종 보고서 형태로 나오지 않은 부분이고 지금 연구용역에 대한 자문을 지금 청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착수보고회가 있었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착수보고회보다 진짜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일정 부분 보강, 보완되는 작업을 한 번 더 거칠 예정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최종보고회는 했다는 것이잖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최종보고회를 하는 과정에 이것 착수보고부터 시작해서 연구용역을 할 때 관련한 내용들을 사실은 같이 이 보고회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그런데 참석하시면서 어떤, 어떤 내용들을 그 정책 안에 보완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포함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었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최종보고회 때 그런 문제제기를 제가 듣지는 못했고 다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해서 이 보고회 내용을 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에도 보고를 하는 형식을, 보고를 해서 공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또 미디어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미디어연합회 분들하고도 함께 공론화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것으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주문하신 것은 되게 잘하신 것 같고 보니까 연구를 수원시정연구원에서 했나 봐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그 연구원이 미디어 관련한 전문가인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사실 이것이 문화와 관련된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나 또 미디어 관련된 연구도 지난해에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내용이 미디어센터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했고 기타 심층면접도 하고 해서 연구결과가 나왔나 봐요. 그런데 미디어 활동가에 국한돼서 심층취재를 했고, 심층면접을 통해 했고 사실은 미디어 전문가라든가 학계라든가 관리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면서 연구결과가 미흡한 부분들이 여기에 나타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분야인데, 미디어와 관련한 정책 분야인데 너무 한정적으로 지금 연구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서 수원시의 미디어정책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방향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잡는 것인데 그런 방향설정이나 이런 것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미흡하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다음 결과나 방향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용을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안상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장정희위원

본 위원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그렇고 마을르네상스센터도 그렇고, 오늘 미디어센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시재단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볼 것이 있는데 9월에 고객만족경영 아이디어 공모를 하셨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 아이디어 공모의 제목이 도시재단에서 나올 수 있는 제목인가요? 도시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재단이 고객들에게 저희가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 아이디어를 얻는 형태로 해서,

장정희위원

도시재단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도시재단은 지역에 있어서, 행정과 시민사이에 있어서 접점을 하는 일이 가장 큰 몫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지점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자는 취지에서 시행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재단의 역할은 사실 협업기관인 것이고, 이런 다양한 센터들이 들어와 있고, 그런 협업기관이면서 시민들하고의 소통, 그다음에 시와의 소통, 그런 중간조직이기도 하고, 거버넌스 조직이기도 합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시민들을 대하는 용어가 사실은 고객만족이라고 하는, 시민들을 지금 고객이라고 본다는 것은 도시재단이 가지고 있는 협업기관이거나 거버넌스기관이거나 또는 중간조직이거나 이런 조직에서 시민들을 고객으로, 또는 소비자로 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도시재단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팝업창이!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도시재단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렇게 단어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소비자라든가, 고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방향이나 경영자체가 시민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본 위원은 소통이 안 되고, 시민들이 끊임없이 거버넌스기관이기도 하고, 또 센터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독립성을 줘야 하는데 독립성을 주고 있지 않다는 문제제기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과 관점,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은 여기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님 보세요”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센터들마다, 재단 안에 그것을 모은 것은 재단에서 각자의 센터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융·복합적으로 모여서 이것의 시너지효과를 내자는 차원에서 도시재단으로 들어간 것이지, 재단 안에서 모든 것들이 컨트롤 되면서 센터마다 가지고 있는 독립성을 일원화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센터들이 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거버넌스 단체들하고 또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업, 또는 센터들이 “우리 사업을 하느라고 바빠요.” “우리 사업하느라고 뭐해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재단에서 각자 센터에 독립성을 주지 않고, 자율성을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센터들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을 주고 그 독립된 활동들을 모아서 재단이 그것을 수원시의 전체적인 재단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 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그 역할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단이!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말씀해 주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고객이나 이런 표현은 저희도 똑같이 경영평가를 받을 때 평가항목에 그런 일반적인 언어가 평가용어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표현을 고객만족, 경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지점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언어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그것이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고객만족이라고 하지요.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다 고객만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재단은 일반적인 기업이 아닌 것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장정희위원

협업기관이고 중간지원조직이고 거버넌스기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객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대로 저희 평가에 있는 지표언어를 활용하다 보니까 생긴 미흡함인데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새로운 융·복합협치플랫폼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그 지점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독립성과 이른바 새로운 창조 사이에 있어서 아직은 조정기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재단에 있어서 새 주체가 다 불편한 상황이지요. 오늘은 홍보기획관님하고 일을 하지만 재단의 업무를 같이 위·수탁이나, 협력하고 있는 모든 부서의 공무원분들도 다른 부분과 융·복합 부분에서 어려움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안에 있는 저희 직원들도 기존 센터처럼 주어져 있는 업무만 하면 되는데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고민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내가 생각했던 서비스만 받으면 되는데 다른 센터의 서비스와 중복이나, 역할 나누기가 들어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로 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체 사이의 협치, 부문 사이의 융·복합이라고 하는 실험에 저 또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직원들도 힘을 쏟고 있으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잃지 않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으셨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장정희위원

최근 3년간 경영평가를 받으셨는데 '17년에는 평가를 안 받으셨고, '18년하고, '19년 올해 받으셨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장정희위원

여기에서 평가들이, 물론 도시재단이 합쳐지고, 같이 시너지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고, 방향성을 잡아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점수가 낮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심각한 것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6개 기관 중에 맨 마지막이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고객만족도라는 것, 여기에서도 고객만족도라는 것을 경영평가에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만족도조사라는 것은 한 번이라도 도시재단과 관계를 했던 분, 도시재단에 왔던 분, 이름을 들었던 분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도시재단을 평가한 것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장정희위원

사용을 해 보니 만족스러웠다, 그렇지 않다는 평가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여섯 번째라는 것은 더더욱 소통이나 또는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영평가를 받으실 때는 적어도 고객만족도조사에서는 꼴찌를 하지 않도록,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뼈아픈 말씀을 아예 제가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고객만족에서 외부고객만족은 제일 막내로 태어났지만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데 내부고객만족이 사실은 심각한 지점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센터 단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체계에서 통합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내부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을 치유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지점에 대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1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홍보기획관 김타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캐릭터와 관련해서 최찬민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김영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캐릭터사업이 홍보기획관으로 언제 이관이 되었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9월 23일 자로 넘어왔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홍보기획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병숙위원

두 달도 일을 안 하셨고 관여하신 것은 아예 없으시네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지금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3년간 캐릭터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사실은 캐릭터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펭수 현상을 보고 또는 울산 중구의 울산큰애기 내용을 보면 몇 가지 법칙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인지도가 핵심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그 인지도를 바탕으로 마케팅, 그다음에 상품으로 이어가는, 상품과 산업화로 이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는 동시에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은 스토리텔링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연말을 기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수원이와 관련되어서 내부평가도 하고 또 잘하고 있는 지자체는 찾아가서 노하우를 익혀와서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평가해서 내년에, 아까 김영택 위원님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사고 한 번 제대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국내에 성공한 지자체 캐릭터가 있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산 중구에 울산큰애기가 올해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병숙위원

울산큰애기는 어떤 실적이 있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거기는 모든 홍보를 울산큰애기라는 새침데기 형태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여행지도, 그다음에 이정표 등등에 이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을 잘 얻고,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아, 스토리텔링으로! 여태까지 사업비 내역을 보면 5억 6,000 정도 들었습니다, 3년간. 그런데 사업을 만약에 성공시켰다면 적은 금액이고 지금까지 사업내용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업가가 5억 6,000을 들여서 캐릭터를 개발했는데 지금 같은 수준이라면, 민간이라면 캐릭터사업을 접을 시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 정도 신청하셨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자료확인) 내년도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1억 2,900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1억 8,900가지고도 아무것도 못 했는데 1억 2,900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도 있으시지요? 어떻게 1억 2,900가지고 무슨, 무슨 사업을 해서 내년에 큰일을 내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9월 23일 자로 받아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조사, 벤치마킹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조만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업무보고 때 드리는 방법도 있고 예산협의하는 과정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적합한 예산을 세워서 정말 큰일을 내시든지,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관된 시점에서 사업을 삭감하시든지 그것이 최대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 쿠마몬이라고 아십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거기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정확하게 기억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숙위원

1조 7,000억 원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도 네이버 쇼핑에 쿠마몬을 검색하면 쿠마몬 관련 상품이 8,000개 정도 성황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일본과 한국만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은 예산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병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려면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쿠마몬처럼 될 수 있다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정책기획과에서 홍보기획관으로 넘어온 결정적인 배경은 저희가 홍보매체를, 또 카카오톡 친구 플러스를 비롯해서 독자적인 홍보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 스토리텔링을 해서 홍보매체와 연동하면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와 관련되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로베이스에서 꼼꼼하게 평가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캐릭터가 국가 캐릭터도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병숙위원

그리고 경기도 캐릭터나 이런 도 캐릭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시장님, 군수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려다 보니까, 아까 깜짝 놀랐는데 큰돈도 못 들이고 팔지도 못할 것이면서 이렇게 5억 6,000이나 낭비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사업종료까지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해 캐릭터 하나, 아까 얘기하셨는데, (자료확인) 펭수!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병숙위원

올해 EBS에서 이육대인가 해서 히트 친 것인데 그 동영상 같이 보시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2시간짜리가 있는데 여러 개 준비했는데, 1분짜리로 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 펭수가 말을 해요. 말도 하고, 실제 사람입니다. 남자아이인데 의인화 작업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의인화 작업을, 펭수를 벤치마킹 하시고, 펭TV가 굉장히 유명한 것이라서 사실 돈도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얼마의 비용이 들지 알아보시고, 펭수 지금,

웃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위원님!

이병숙위원

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공공기관에서 펭수의 열풍을 컨셉화 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펭수는 지금 20∼30대 직장인들에게 대통령, 직통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유가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또는 B급 발언, 또는 직설화법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일정부분 대리만족을 얻고 있는 부분인데 공공기관의 캐릭터가 과연 B급 발언과 B급 화법을 사용했을 때 과연 지역사회나 언론이 정서적으로 품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잘 컨셉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펭수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살아 있는, 현존하는 내 친구도 될 수 있고, 내 동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탈인형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마지막인 것 같은데 홍보기획관님한테 캐릭터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지요? 지금 당장 수원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수원삼성과 화성, 그리고 갈비가 생각납니다.

이종근위원장

수원청개구리는 생각이 안 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종근위원장

수원화성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정조대왕이 생각나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캐릭터는 이렇게 해서 캐릭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수원청개구리가 나왔는데, 청개구리 해 가지고 만든 제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것인지 아세요, 수원청개구리로 만든 제품?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지금 캐릭터 상품,

이종근위원장

인형 말고요! 캐릭터로 만든 인형 말고 그것을 상품화한 것이 하나 있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상품으로 상표화해서 민간업체가 쓰고 있는 것은 수원빵과 수원이막걸리를 상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자전거 안전모를 해 가지고 시장님도 한 번 쓰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것도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맞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종근위원장

그것 시중에 나가서 쓰고 다닐 수 있겠어요? 김타균 증인은 그 안전모 쓰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겠냐고요! 안전모가, 실질적으로 안전모라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쓰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모 쓰고, 지금 한 3,000개 정도 만들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것을 쓰고 밖에 나갈 수 있냐고요! 어른들용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 캐릭터 가지고 상품을 만들려고 하면 사회성이라든지, 이렇게 가야 하는데 눈만 크게 두 개 뜨고, 제품 한 번 보여드릴까요, 그것 쓰고!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종근위원장

이런 식으로 캐릭터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캐릭터를 만들더라도 시의적절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전거 안전모는 바람을 막 통과를 해야 하는데 눈이 있어서, 동그랗게 앞에 있어서 홀딱 넘어가지요, 그 바람에!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그것을 두는 행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캐릭터 상품을 가지고 할 때는 홍보기획관이 됐든, 누가 됐든 이것을 중점적으로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문에 날 일이에요, 실질적으로 캐릭터 한 번 쓰고! 시장님은 재미로 쓰셨다고 하지만, 만들어 놓고 소비도 못 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캐릭터 상품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수원의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정조대왕의 효심과 혜경궁 홍씨 두 분 이런 것을 캐릭터화 했으면 더 잘 되었을 것 같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종근위원장

보드판을 만들지, 뭐든지 만들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인데 수원청개구리 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해서 이것이 진짜 캐릭터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캐릭터화 시켜도 되는 것인지, 걷지도 못해서 사람이 끌고 다녀야 걸어 다니는 이런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심도 있게, 이병숙 위원 말씀하신 것같이 할 것이면 잘하고, 아니면 접을 것이면 아예 접고 다시 시작하든지! 행정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의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예요, 이것이! 알고 계십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아니, 제가 그것까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렇게 그냥 거기에 의해서, 치우쳐 가지고 만들어 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에요.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김타균 증인께 드리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을 제로베이스,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그러셨어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책임을 지시고 여태까지 투자한 돈이 너무 많아요. 캐릭터도 아닌 캐릭터에다! 처음부터, 수원이가 나올 때부터 반대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의 세월을, 돈을 이렇게, 수원시의 황금 같은 돈을 썼어요. 한두 사람의 일자리는 됐는지 몰라도 이렇게 돈 쓰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증인께서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이번 예산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다시 검토하세요. 이것이 하루 이틀 나와서 결정할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심사숙고하셔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캐릭터를 한다는 것이, 캐릭터 만든다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이렇게 해서 실패 사례를, 실패를 다시 미화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계속 추진하고 면피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백해무익이에요, 이것! 수원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청개구리가 수원이인지 청개구리 왜 만들었는지, 옛날에 수원 청개구리 희귀종이 수원에 있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체 시민들 90%는 몰라요, 수원이가 뭔지! 그리고 더운 날 뒤집어쓰고 수원이 다녀봐야 너무 웃겨요. 분명히 증인께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산 본예산에서는 자르고, 삭감을 하고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정말 멋진 캐릭터 우리 수원에 맞는 것! 그것 만드세요.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임철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2쪽 보면 미디어센터 장비 현황이랑 장비대여 실적이 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임철빈 : 네.

양진하위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12월까지 남아있긴 한데 대여 건수나 사용인원이 조금 줄어요. 또 시설대여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것에 대한 원인이나 아니면 개선방안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임철빈 : 원인은 올해 2개월간 시설점검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운영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용대상 변경이 경기도민에서 수원 시민과 소재 대학으로 변경이 되면서 전체 이용객 수가 줄었습니다.

양진하위원

해마다 많은 비용이 계속 투입되고 또 좋은 장비들을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이용이 더 활성화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디어센터 이전계획은 잡혀 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임철빈 : 그,

양진하위원

김타균 증인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이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 지난 4월에 현장방문에서도 말씀을 주셔서 이와 관련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된 우려의 말씀을 주셔서 실제로 리모델링할 것이냐 신규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임철빈 증인께 다시 한 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봄이었나요? 청소년육성재단 측에서 학교미디어연합 행사가 있었어요, 학교 동아리들. 그것에 미디어센터는 참여하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임철빈 : 제가 9월 1일에 임용이 돼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는데 장비와 관련해서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애초에 미디어센터 설립 목적 중에 미디어교육도 있고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실제로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각 학교마다 방송반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학교 현장이랑 조금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방송반 아이들을 학교에서 자체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전문적으로 미디어센터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충분히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임철빈 :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김타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양진하위원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중에 “포스터랑 리플릿이 너무 과다해서 지역으로 내려가면 처치곤란하다고 진짜 필요한 것 아니면 지양하고 감축하라고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행감자료를 보면 오히려 포스터랑 리플릿 종류도 그렇고 수량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다들 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처리결과로는 추진완료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강제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축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행정포털 내에 홍보물 제작 사전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이 있고 또 저희가 SNS가 일정 부분 효과를 잘 발휘하고 있으니까 SNS를 통한 홍보 의뢰를, 홍보게시판을 구성해서 사전에, 되도록이면 홍보물 제작은 지양하고 이쪽으로 SNS를 통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내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실은, 동이라든지 구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양진하위원

구와 동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너무 많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양진하위원

동에서는 이것을 붙일 장소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려면 아파트 게시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 크기로는 어떻게 붙이겠어요? 오히려 작게 해서, 규격화시켜서 한 공간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어서, 이런 크기면 꽤 많은 숫자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아이디어를 내시든지 해야지, 실제로 동에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잖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양진하위원

안 오셔도 다 홍보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을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 말고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업무지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보다 보니까 와글와글 내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액은 그대로인데 부수가 2만 부예요. 혹시 내년에도 똑같은 부수로 제작하시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지금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할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축을 할 것인지 증가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예산액은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좀 줄었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지금 현재 그대로입니다.

양진하위원

부수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2만 부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잖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적은 편입니다.

양진하위원

타 지자체들은 보통 이것보다 더 많은 숫자인데 이런 책자 형이 신문 형태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자료확인) 그런데 얼마 전에 이것이 상을 받았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편집, 사보협회로부터 저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양진하위원

작년에도 받았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작년에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본 위원은 이것이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안 해서 “어, 왜 그러지?”하고 봤는데 상을 받았더라고요. 이것은 몇 분이 하시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지금 현재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집위원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편집위원들이 여기 제작에 참여하세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1월∼3월까지 각각 발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을 하고 또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또 사진에 대한 코멘트들을 주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감수 또는 의견제시 부분입니다. 실제로 편집과 디자인 영역은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보통 다른 시는 이러한 시정소식지 만드는 인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실제로는 한 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보통 3명∼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양진하위원

한 분이 하는 것은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포스터로만 한다고 해도 아까 리플릿 포스터 얘기할 때 이것을 각자 다 외주를 주잖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양진하위원

저희 홍보,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홍보기획팀입니다.

양진하위원

홍보기획관에는 디자인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지금 홍보기획관에는 디자인 영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와글와글 수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청주 같은 경우에 일반 공무원이 디자인 자기가 해서 퀄리티가 떨어져 갖고 오히려 홍보가 된 경우도 있잖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아까 여기서 찾아보니까 홍보기획팀원이 10명이나 되더라고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양진하위원

여기는 전부 일반직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지금 홍보기획관에는 시간선택제,

양진하위원

아니, 이 홍보기획팀에!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홍보기획팀에는 사진을 찍는 사진촬영 전문가가 있고 그다음에 메시지를 담당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홍보와 관련된 보좌관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팀에 10명이면 많은 편 아니에요, 팀원이?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업무분장으로는 역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진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업무분장을 보니까 시장님 말씀 자료나 현장 메시지 기록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나 되더라고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양진하위원

이것은 비서실이나 언론담당관 쪽에서 담당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저희들이 사실은 홍보의 일체감이라는 부분이어서 실제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이상적인 것은 비서실에서 소화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또 저희가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비서실 인원에 대한 규정이 갖춰져 있어서 저희가 메시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저희가 내는 홍보는 사실 급박한 것이 아니잖아요. 텀이 있어도 되는 것이고 오히려 언론담당관 쪽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상균 증인께 여쭤볼게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그런 부분은 김타균 과장님께서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웃음많음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제 홍보기획관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몇 분이나 계세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지금 일곱 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 공무직이나 그런 것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정규직화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현실적으로 안타깝게는 지금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양진하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또 전문성도 있고 사업 지속성 여부도 있고, 그러면 김타균 증인님께서도 전문임기제신가요, 아니면 일반임기제신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일반임기제입니다.

양진하위원

이분들 중에 능력 있고 또 잘하시는 분들을 혹 다른 데 뺏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당근 정책 같은 것은 없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실제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SNS 대상 이런 부분 저희가 이번에 한 부분은 실제로 시간선택제 공직자의 콘텐츠 기획의 결과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번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희보다 더 좋은 조건인 곳으로 가게 되어서 참 붙잡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고용의 안정화를 통해서 전문성을 십분 발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싶은데 이와 관련돼서는, 또 이것은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고, 또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서 수원에 좋은 자원들이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저희도 관심을 가질 텐데 현장에서 요구를 해 주셔야지 이것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시간선택제임기제와 일반임기제랑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재계약 시점에서 그냥 같은 급수로 똑같이 해서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시면 안 되고, 능력 있으신 분들은 급수를 올려서 새로 채용해 주시고 그런 방법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수원이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제로 처음 수원이 캐릭터가 탄생할 때는 수원이 커지면서 외부에서 많이 이주해 오셨는데 그쪽 토박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 그 시민들에게서 그런 전통에 대한 향수와 아쉬움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셨고 또 됐을 때 많이 논의하고 좋아라 하셨어요. 그런데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개구리 인형들이나 도자기 같은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잘만 하면 이것이 세계적인 상품도 될 수 있다고 기대는 크게 만들었는데 현실은 조금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긴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수원이 캐릭터가 아이들이나 행사장 같은 데 나오면 집중도도 높고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캐릭터 사업을 하기도 쉽지 않고 여성회에서 그런 것도 있고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나름 팔달산이 있으니까 팔딱이라고 하든 어쨌든 해서, 예산이 축소가 되는 것은 맞는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웃음많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수원이한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정책기획과가 왜 홍보기획관 저희들에게 넘겼을까? 아, 뜨거운 감자를 우리들에게 보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또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재선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웃음많음

이재선위원

애정 없어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로베이스에서 꼼꼼하게 검토해서 수원에서도 사랑받는 캐릭터다운 캐릭터가 탄생할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보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수원이가 양서류잖아요. 뭍에서도 살고 물속에서도 살고! 또 수원이 효원의 도시이기 때문에 청개구리랑 이야기도 연결이 되고 해서 나쁘지만은 않은 소재예요. 수원이 환경도시를 선포했는데 지표종으로서 개구리는 굉장히 여러 곳에서 상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저희 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원칙들은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해서 그래도 출발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양진하위원

그래도 내실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서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9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으로 임해주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