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몽희 의원 5분자유발언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총 9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대의견을 달면 안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라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포괄적으로! 부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그렇게 원안가결하면 될 것 같은데. (장내소란)

지금 바뀌는 내용에 건설용역업,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 이리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공사업은 뭡니까?

그런데 알기 쉬우려면 앞에 건설공사업자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 뺐습니까? 그냥 “공사업” 되어 있으니까.

아! 그냥 “공사업”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11조3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거의 모든 조례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부군수가 안하는 경우는?

그런데 부군수가 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는 많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군수가 임명한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방금 최정옥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러면 그걸 반영하려고 했는데 안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지요?

그런데 반영은 안 했네요?

그러면 한부모가족, 다문화, 다자녀가구 그 세 가지에 관련되어서요?

그럼 반영을 안 한 이유는요?

그런데 보통 타시군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서두에 답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상수도 원가! 물 원가가 비싸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지속적으로 지금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지요? 원가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하셔서 다음에는 이 방법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또 새로 시작하면 고생일 텐데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시작한다는데 대해서는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축제비용을 2억7천으로 추산해 놨는데 이것은 군에서 직접 할 생각입니까? 축제위원회에 주는 이런 돈은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비용추계에!

그러면 여기 2억7천은 그러면 축제 광고비용 하여튼 여기 실제로 행사를 준비하는데 쓰여지는 돈이고?

축제위원회는 별도로?

그 정도로?

그러면 2억7천이 아니고 1억4천을 보태야 되네요? 총 금액은?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부의장님은 축제위원회가 낫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축제위원회가 약간 낯설기는 한데 찬반 의견은 없습니까? 이름 바꾸는 거에 관련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임대료가 대폭 상향이 되는 것 같은데 4페이지에 보니까 어차피 농기계촉진법시행규칙 별표1의 2에 명확하게 이게 농업기계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서 산정하라고 이렇게 완전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달리 그러면 정위원 말씀하셨듯이 중고가격을 하거나 이렇게는 못하네요?

그러면 뭐 법에서 하라하면 달리 재간은 없기는 하다 그지요?

그래서, 없기는 하지만 안 그러면 배송서비스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하거나 해서 농민들이 좀 그 어떤 비용을 추가 하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같이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임대료가 올라가면 기계상태도 더 좋은 상태로 빌려주고 이렇게 수납받고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또 지역별로 사실은 쓰지 않는 기계는 뭐 오히려 공매처분을 하거나 하고 꼭 필요한 기계들은 좀 충원을 해서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합천 농업, 산업,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또 이런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은 농민과 농촌의 공익적이고 다원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촌마을 공동체 보존을 위해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팔당댐 16개 정도의 홍수조절기능과 대기와 수질정화, 국토를 유지관리하는 기능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농민수당은 첫째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농민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농업 농민의 공익기능에 대한 지원입니다. 둘째 도시가구소득에 비해서 60프로 이하인 농업소득을 일정부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2000년도 3만에서 현재 2만으로 줄어들어 있는 합천군의 농업인구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넷째 농업예산의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합천군은 70퍼센트 이상이 1헥터 이하 소농인 직불제 기준 보조금은 30프로 정도만 70프로 이하의 소농에게 돌아가고 대부분의 농업정책지원금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농민 20프로와 하위 농민 20프로의 소득격차는 14배에 이릅니다. 참고로 도시가구의 소득격차는 한 4배 정도라고 합니다. 도시가구의 60프로에 불과한 농가소득과 영농규모의 차이 및 10배 이상 차이나는 보조금제도가 중소농민의 존립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농민수당은 인구늘이기에 획기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타시군보다 선제적으로 시행한다면 귀농의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한해에 700에서 800명 정도의 귀농인구가 합천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귀농정책을 올바르게 쓴다면 합천인구를 늘이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연간 70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농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산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11조에 “군수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군수와 집행부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여덟 번째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이 주민발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억지로 따라가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주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는 정책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민수당은 군민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촌발전과 농업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는 농업정책입니다. 존경하는 산건위 동료의원님 여러분! 농민수당 조례의 제정을 진심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례 예고기간에 합천군여성농민회에서 제출된 의견 1건이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조(지급대상) 농민수당 지급대상 중 실제 거주를 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중 한 명에게만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내용에 관련되어서는 토론시간에 좀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통 농업인의 규정에는 전업농, 1종겸업농, 2종겸업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업농은 말 그대로 1년내내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1종겸업농은 농업의 소득이 농외소득보다 많은 사람, 2종겸업농은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하면 3,7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농외소득입니다.

그렇지요. 세무서에 신고하는 소득이 3,700만원.

결국 그것은 따로 밝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세무서에 신고하는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여타 시군의 조례를 참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한다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적어도 1년 정도 이상은 거주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예.

위원님 이것은 농업외소득! 농업말고요. 농업 말고 소득! 농업을 제외한 소득입니다. 직장을 어디서 따로 그게 있거나 예를 들어서 조금씩 한 달에 10일 이렇게 어디 농외소득으로 일해서 받는 이런 것들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 해도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이 3,700만원 넘지 않고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면 가능한 걸로.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농림식품부의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요. 계속 통화가 안 되다가 어떻게 통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 봤는데, 우리가 아까 대상에 농업경영체를 반드시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농사도 지어야 되고! 두 가지 조건이 다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경영체에 관련되어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농업경영체는 사람은 아니고요. 사업체처럼, 개인사업 등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농업경영체는 농업을 하나의 경영, 사업체로 보고 경영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영체라 하면 그 경영체를 등록하는 방법은 경영주가 있고요. 경영주 외에 농업인이 있고.

있고, 자식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거기 뭐가 있느냐 하면 공동경영주라는 제도도 있어요. 한데 그러면 경영체를 마음대로 등록할 수 있나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농가에서 아버지는 축산업을 하고 아들은 나락농사를 짓고 마누라는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판매가 각각 명의로 다르고 경영이 분리되어서 하는 게 증명이 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원래는 경영체를 분리해서 등록은 잘 안시켜준다 하더라고.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지금은 보편적으로는 한 세대에 한 명만, 그러니까 세대단위로 경영체를 등록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하려면 명확하게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게 증명이 되어야 된다! 판매도 농자재 구매도 따로 구매해야 되고 예를 들어 농지도 원부를 따로 만들든지, 축사로 따로 하는 이런 기준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토론시간에 물론 토론을 하시겠지만 의견서 제출 관련되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만, 몇 줄만 공유하겠습니다. 그런데 의견서 제출의 주이유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남편이 경영주! 여성은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 비슷하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성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농민으로서의 어떤 권리나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없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농민으로서의 어떤 자기 자존감 이런 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사실은 농민수당을 주는데 있어서 농가단위로 주면 나머지 경영주 외에 종사원들은 사실은 거기에 등록을 해 놓든지 어떤 직장을 따로 가든지 이렇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지는 거라예. 그래서 실제로 농사에 전념을 하는 인원을 만일 늘이려고 하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 개인 단위로 주는 게 맞다는 그 의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찌됐든간에 합천에서 농업인구를 좀 많이 유지를 해야 저는 합천이 유지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어떤 농민숫자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고 보면 우리가 정책에 있어서 농민의 개인, 개인의 그런 부분의 정책을 앞으로는, 오늘 만약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된다 해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합천인구가 주는 게 다른 이유에 의해서 줄은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농민 숫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한 16년간에 1만 명 정도 줄었는데 그렇게 본다 하면 이제 농민의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면 가구당 보다는 농민 개인으로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여기 나주에서 아까 의견서를 제출해 놨는데 나주에서는, 그러니까 1인가구는 예를 들어서 60만원기준으로 해서 좀 적게 주고요. 2인가구는 예를 들어서 60만원, 3인가구는 75만원, 4인가구는 80으로 주면 군에서 어떤 농업인구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고요. 예산도 그리 해 가지고 보니까 1인 경영체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실제로 해 보니까 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할지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걸 갖다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여지를 좀 주자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해도 현재적으로 바뀌는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바뀌는 거는 없고 나중에, 농민수당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제대로 된 의논을 할 수 있게 그런 여지를 만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일면 동의는 하는데 위원님 이런 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 농민수당이 금액은 적을 지라도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안 받는 사람들이 서운해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큰 어떤, 실질적으로 연 60만원 줘가지고 어떤 뭐 가계에 절대적인 보탬이 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제안이유에서 설명했듯이 합천군의 예산이, 농업예산이 1,000억입니다. 1,000억인데 그 예산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예요. 제가 볼 때는. 소수라서 오히려 저는 합천 농업정책이 농업경쟁력을 위하는 데는 지금처럼 예산을 많이 쓰고요. 그중에 1·20프로! 100억, 200억 정도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합천에 농민으로서 살 수 있는, 큰 금액이라기보다는 그런 희망을 주고 그런 자존심을 심어주고 일정 부분 좀 형평성 있게 주는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많은 예산은 당연히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써야 되겠지요. 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