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명규 의원 발언

제347회 제7차 교통건설체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9

박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430턴

기관

기관피감사

O 안전교통국 - 생태교통과 - 도시교통과 - 대중교통과 O 도시안전통합센터

10시 04분 감사계속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통국 생태교통과,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및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11월 21일∼오늘까지 9일 동안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업무 추진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수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소관 부서 위탁 사무 관계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며, 증인·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여부 확인 및 증인에 대하여는 선서를 받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귀만 생태교통과장님!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광균 도시교통과장님!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응로 대중교통과장님!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양경환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안전교통국장 김용덕 생태교통과장 이귀만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대중교통과장 윤응로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양경환

미경

김미경위원장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참고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교통과 참고인으로 수원도시공사 강영철 주차사업부장님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인사이동으로 인해 이상범 주차사업부장님으로 변경되었으며, 대중교통과 참고인으로 성우운수㈜ 김기성 대표이사를 출석 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상복 전무이사님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참고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선 수원도시공사 문화복지본부장님!

이재응 수원도시공사 환경사업본부장님!

황호성 수원도시공사 장기요양지원센터장님!

이상범 수원도시공사 주차사업부장님!

이용진 수원여객㈜ 대표이사님!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인행 용남고속㈜ 대표이사님!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장호 경진여객운수㈜ 대표이사님!

이상복 성우운수㈜ 전무이사님!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연배 법인택시협의회 회장님!

권혁성 법인택시협의회 총무님!

김진태 자전거문화협동조합 대표이사님!

출석해 준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석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용덕입니다. 어제에 이어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안전교통국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교통정책 유공 경기도 “최우수상” 등의 성과와 미래 성장을 위한 안전교통도시 구축을 목표로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격려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안전교통국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관심으로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오늘 감사를 받게 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직제 순에 따라 생태교통과,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순으로 2개 부서씩 일괄로 감사 질의하고, 감사 시작 후 먼저 참고인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 도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참고인에게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조미옥 위원입니다. 최광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신분당선이 서수원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조미옥위원

6월부터, 지금 2019년 6월부터 KDI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조미옥위원

작년 10월 30일에 국토교통부 앞에서 주민들 1천여 명이 가서 그 염원을 전달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고 또 해가 바뀌어가고 이런 상황이고, 그때만 해도 “12년이 지났다, 신분당선 조속 착공하라!” 하는 그런 시민들의 염원과 온 거리가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했는데 벌써 13년이 지나고 또 14년차로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도 열심히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또 서수원 지역 주민들은 또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어떤 의지를 수원시에서 갖고 있는지 한 번 설명 당부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3년, 14년이 됐는데도 안 되어가지고 그건 굉장히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도 어제 국토부를 방문해서 사무관하고, 예타 통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곧 실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재부에서 연말이든지, 정확한 날짜는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았는데 아마 근 시일 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종합평가에서 저희 신분당선이 곧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 쪽으로 국토부하고 계속 협조,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

물론 증인께서도 다른 업무로도 많이 바쁘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생각한다면 정말 수원시에서 집중과 선택을 하셔가지고 신분당선의, KDI의 예비타당성이 통과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KDI와 접촉하고 날마다 정말 체크하고, 이게 올해를 또 넘긴다면 지역주민들의 실망감과 그런 어떤 소외감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역에서는 굉장히, 또 해가 바뀌고 이제 또 12월이 되고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고, 언론에도 아무런 이야기들이 없으니까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신분당선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론에도 좀 알려주시고 그런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원활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는 국토부도 다니시고 부시장님과 함께 열심히 다니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보이는 것들이 없으니까 상당히 불만도 생기고, 또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봐라, 또 올해 되도록 소식이 없지 않느냐.”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저희도 빨리 이게, 신분당선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연이 되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국토부나 이런 데를 계속, 상급기관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곧 좋은 결과가 예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켜봐주시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조미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사안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원시에서 뭐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수원시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표명을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안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번에 올해 넘기지 않도록, 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막중한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서수원 지역 주민들의 그런 염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들이 결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매일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가 지금 13년간을 기다려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결과로 올해 안에는 표출될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 적극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좀, 결실을 맺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김진태 참고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태 참고인 안 나오셨나요? (참고인 확인) 아, 네. 저희가 2018년도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1억 2,000 예산을 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92개교 1만 4,922명, 중·고등학교 30개교 5,900명을 교육을 했거든요, 안전교육에 대해서. 거기는 생태문화협동조합에서 작년에 1억 2,000 예산을 가지고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올 '19년도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김진태 증인 협동조합에서 했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추진내용을 보면 지금 사업은 11월 30일자로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실적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65개교 7,300명, 중·고등학교 5,000, 중·고등학교는 뭐 거의 비슷한 숫자인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금 인원이 반으로 준 이유가 뭐죠? 예산은 2,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면 사업 종료 때까지는 1만 4,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지금까지 10월까지 한 게 7,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한 달 사이에 7,000명을 교육할 수 있어요?

제가 중간에 민원접수사항으로는 지금 올해 찾아가는 안전교육 예산이 많이 부족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귀만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학생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좀 필수적인 것 같아요. 내년에 예산을 좀, 지금 내년 예산은 얼마를?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생태교통과장 이귀만입니다.

강영우위원

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적게, 이게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도비가 3이고 저희가 7인데 금년에는 1억이지만 내년에는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좀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얼마, 지금이.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한 8,6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교육인원이 자꾸 줄어들겠네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요. 아이들의 안전교육은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 쪽이나 예산과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추후에, 본예산은 이제 그렇게 세우고 추경에 상황을 봐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추경에 꼭 노력을 하셔가지고 아이들 교육예산은 좀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저도 강영우 위원에 이어서 김진태 참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 주 내용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주 목적은 어찌 됐든 자전거를 타면서 안전에 대해서 사고를 방지하고자, 이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동안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341쪽에 자료를 좀 보면 자전거보험 가입현황 하고 수혜현황이 있거든요. 사고율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여태. '12년부터 지금 벌써 거의 7∼8년을 쭉 해왔는데, 이걸 어떻게 좀 생각해야 하죠?

시설 면에서는 보강해야 될 게 없나요?

본 위원이 지금 볼 때는 어찌 됐든 사고 건수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이거나 초등학사들이건. 어찌 됐든 이 교육을 통해서 사고가 줄어들 수 있게끔 좀 더 세밀하고, 커리큘럼도 안전 쪽에 많이 비중을 둬서 앞으로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부영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입니다.

박명규위원

우리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어떻게까지 진행했습니까, 그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지금 이제, 잠깐만요. (관계 직원에게) 통합시스템. 시하고 단계별로 하는데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1년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사업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통합주차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전산장비 서버실을 구축하고 또 통합관제센터, 그다음에 관제기를 교체해서 최종적으로는 무인화를 추진하는 게 통합관제시스템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런 주차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주차정보가 같이 공유가 되고, 또 어느 지역에 있든지 좀 같은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2021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다 진척이, 진행이 가능합니까, 그쪽으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지금 현재 상태로는 2021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에 차질은 없습니다.

박명규위원

내년도 예산도 다 반영이 됐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 정도 지금 반영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내년도 예산이 사실은 이제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위원님 아시지만 시가 긴축재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6억 5,000만 반영을 했고요, 또 내년 예산 상황을 봐서 추경에 또 반영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하고 '21년까지 30억 정도가 있어야 이 시스템이 구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내년에 6억 5,000 반영됐다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차기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해야 되는데 시 재정이 그렇게 금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뭐 내년도 추경에도 반영을 해 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추경에도 저희들이 반영 요구를 할 거고요, 아무튼 계획대로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통합주차시스템은 지금 어찌 됐든 도시공사 49개에서 지금 운영하는 건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주차 정보를 시민들이 좀 쉽게 공유를 해야 좀 편안하게 주차장을 찾아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통합정보시스템이 조기에 좀 해서 우리 시민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질문을, 생태교통과 이귀만 증인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좋은 정책, 또 시민들이 선호하는 정책은, 물론 정책이 한 번 결정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또 재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좋은 정책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아쉬운 그런 우리 정책 중에 하나로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 운영사업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 추진과정을 볼 것 같으면 2017년 10월 18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불과 한 70여 일 만에 모바이크 운영이 바로 950대가 배치가 되어가지고 바로 시작이 됐고요, 바로 그다음 달에 4,050대가 추가로 배치가 됐습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 일이 있었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오래 전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처음에 약간 의아해 했지만, 또 요즘 많은 우리 시민들이 해외여행도 많이 하면서 해외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공유자전거,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모바이크사와 그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금문제로 인해가지고 2019년도, 올해에요. 올해 4월 9일 모바이크 재협약한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있었고, 4월 9일 재협약하고, 8월 9일 다시 한 번 우리 수원시는 사업 종료 전에 통보를 했어요, 공문서 발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9월 6일 모바이크사에서 종료 결정을 알려왔습니다. 이게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일에 대해서 저는 공유자전거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상임위 위원으로서 솔직히 저는 정확한 그 경위를 잘 모릅니다. 단지 의아할 뿐이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 왜냐하면 여기 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한 2년이죠. 2년 사이에 32만 725명이 여기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누계로 545만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5만여 건의 이용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이렇다면 가히 이건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었고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단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뭔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뭔가 이게 모바이크라고 하는 해외 기업인데, 해외 민간기업인데, 그런 계약관계에서 좀 허술한 부분이 있다,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참신한 그런 정책을 도입했다는 그런 것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혹시 나름대로 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어떤, 시민들의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그런 어떤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별도로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은 건 저희보다도 시정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86% 이상이 “스테이션 없는 무인 자전거, 이걸 참 잘 도입했다.” 그런 저기로 저희가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잘 도입했습니다. 했다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모바이크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만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요즘 뭐 조금만 나가도, 싱가포르 가도 호주 가도 어디 가도 다 볼 수 있는 게 모바이크입니다. 유럽에 가도 모바이크 다니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또 우리 식대로 계약을 한 건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죠. 여기 이번에 자료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10월 18일자로 업무협약서를 작성한 게 있고요, 이게 업무협약서가 곧 업무계약서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법적으론 계약서보다도 같이 약속을 하는 거죠, 저게.

이미경위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약속은 별도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담보로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이 일상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삶의 패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굉장히 이건 엄중한 정책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협약은 약속이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씀을, 구속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요금문제로 인해가지고 2019년 4월 9일 다시 한 번 재협약을, 협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이건 어떤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자문을,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약조를 하더라도 어떤 구속력을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약조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나요? 2019년도, 불과 한 6개월 전 이야기인데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구해가지고 협약서를 작성했는데요, 변호사 자문 쪽에서는 민간하고 위탁관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속력을 부여할 수,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시민들이, 그러니까 제가 만난 시민들은 그래요. 이게 점점 확산일로에 있었어요. 확산일로에 있고,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봐요. 젊은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지역구가 영통지역인데 언제부터인가 성대역을 중심으로 이게 확산되다가 저희 영통지역으로 그 자전거가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금 그 친구들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몰라요, 시민들은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도 지금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고 보니까 혹시 수원시와의 재협약에서 모바이크 사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수원시가 가격책정 문제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당하다.” 해서 일방적으로 중지 통보가 온 건지, 그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나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협약서에 금액 결정한 내용보다도 모바이크 사가 메이퇀으로 넘어가면서 메이퇀 사가 새 사업장을, 모든 사업장을 다 접었습니다. 접었는데, 그래도 해외사업장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지역이 우리 수원이었었는데,

이미경위원

지금도 해외에 나가 있으면 모바이크 다니고 있어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모바이크가 다니고 있지만 그게 그 나라의 지자체한테 사업권을 넘긴 거라든가 그런 것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경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저는 모바이크 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연속적으로 지속가능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원시가 아, 이러한 제도가 가능하구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지금 미세먼지로, 환경오염 문제로, 또 교통혼잡 문제로, 자전거의 문제는 사실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 삼조·사조예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것이 정착 됐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하는 건데, 그러면 이어서 어떤 대안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대안 마련에 대한 지금 진행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모바이크 사가 금년도 9월 30일자로 종료되면서,

이미경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민원 발생한 건 없나요?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불과정 그런 게 있는데 현재까지의 주 민원,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현재까지 5,000대에서 수거한 것은 지금 한 4,800여 대 수거를 거의 다 했고요, 4,800대 이상 수거했고, 그다음에 환불 건은 14만 계좌 건에서 130여 건만 남고 계좌를 다 환불해 줬습니다. 130건은 뭐냐 하면 100원짜리라든가 50원짜리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별도로 이 사람들한테 계좌를 연락을 해가지고 문자라든지 아니면 전화를 해가지고 환불해 주겠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도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걸로 알고, 그리고 그 잔액에 대해서 100원 단위이기 때문에 받기 싫어하는 그런 건수가 한 132건으로 해가지고 그게 남아 있는 상태고 환불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진행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빨리 간단히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모바이크가 도입됐을 때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 당시에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이 요금 가지고, 그 당시는 적자가 불 보듯 빤하기 때문에 “당신들 어떤 계획으로, 이런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거기가 통신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32만 725명에 대한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별도로 32만 건하고 540만 건은 저희가 월별로 모바이크 코리아에서 지금 직접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 정보는 유출되지 않고 보호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향후 보호가 보장되는 겁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정보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고 우리하고 모바이크 사만 가지고 있지 별도로 유출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원래 처음에 가입할 때 다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앱을 통해가지고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동의를 하는데 그 동의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유출과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

이미경위원

지금 진행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해 주시고 이후에 제가 이따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김진태 참고인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교육은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안전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수원시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좀 있나요?

우선 안전교육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자전거도로 중에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점이나 대책을 좀 제안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광교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이 있나요?

이왕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수고하시는 김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준비해서 더욱 안전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데 참고인 생각은 어떠세요?

네, 끊임없이 수고해 주시고요, 주차 관계는 이상범 참고인이 하시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든다고 하면 화홍문주차장 같은 경우에 요금결제 카드인식기가 늦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차들이 결제를 하고 나가는데 너무 줄을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사용하는 사람들 얘기는 카드인식기가 좀 늦는, 결제가 늦는다고 그러는데 그것 혹시 확인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인식기가 늦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전에 같은 경우에는, 무인으로 하기 전에는 거북시장 같은 경우에 1시간을 무료로 해 준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무인카드로 되면서 그게 싹 없어졌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에는 1시간 정도를 무료로 해 줬던 것 같은데, 사람이 할 때는.

그러니까 유인으로 할 때는 혜택이 가능했는데, 거북시장 상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무인으로 바뀌면서는 혜택이 전혀 없어지니까 상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카드로 사용을 하더라도 지역상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거지.

그래요, 하여튼 상인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문화협동조합 김진태 참고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우리가 올해 몇 월에 했죠?

12월에 본 위원하고 이미경 위원님이 함께 들어가서 심의위원으로 해서 굉장히 점수를 후하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할 때 보조금과 자부담 비용 알고 계시나요? 얼마죠?

자부담은 지금 어떻게 쓰셨죠?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자부담이 얼마예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 정산서 지금 마무리된 거죠?

정산서에 보면 당초 계획대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자부담 10만 원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지출이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토론회에 400만 원이면 300만 원을 쓰는 건가요?

그러면 금액이 다 정산이 되는 건가요?

400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지금 이 관계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정산서에는 10만 원 정산으로 해서 이게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이 안 된 거잖아요, 아직. 그랬을 때 토론회 비용으로 나머지 금액을 다 터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귀만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이 변경된 내용 다 알고 계십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저는 아직까지 그 자료를 보지 못했지만,

미경

김미경위원장

아니, 지금 이 정산서 서류에 보면 당초 사업계획과, 물론 중간에 변경은 됐지만 어떻게 마지막에, 그 자부담을 정리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고 변경이 됐는지 마지막에,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저희가 정산검사를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2019년 10월에 기자재 대여비가 있어요, 자전거문화연구소 김병찬 대표에게 지급을 했는데 내용 알고 계시나요?

2019년 10월 기자재 대여비 224만 원.

이게 어떤 기자재를 대여하는 거죠? 대여료가 224만 원이죠?

어떤 기자재를 대여하신 거죠?

그러면 여기 대여했던 데가 서울 강남구에 소재해 있는 것 맞죠?

자전거문화연구소.

자전거문화연구소의, 제가 자전거문화연구소의 기업분석보고서를 보니까, (의회 담당 직원에게) 한번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여기 대표는 누구죠?

김병찬 씨하고 김진태 씨는 예전에도 같이 일하지 않으셨나요?

자전거문화연구소는 어떤 사업을 하는 데죠?

(의회 담당 직원과 협의) 그러면 잠깐만요, 그것 패스하고요. 지금 자전거문화연구소가 차량을 대여해 주는 사업체인가요, 아니면 기자재를 대여하는 사업체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자전거문화연구소는 도대체 누구 겁니까?

지금 여기 356페이지에 보면, 수원시 사무수탁 신청서에 보면 지금 여기에 대표, 잠깐만요, (자료 확인) 아니, 여기가 아니다, 36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원시 사무수탁 신청서”, 주식회사 자전거문화연구소예요, 여기도. 여기는 또 최광수 씨예요. 이것하고는 무슨 관계죠? 여기하고는 다른 건가요?

2017년 1월 26일자로 돼 있어요.

자전거문화연구소 누구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병찬 씨가 대표이고, 직원이 세 분으로 기업분석보고서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제가 어제 자전거문화연구소 서울사무실을 다녀왔어요. (의회 담당 직원에게) 자, 넘겨보세요, 사진.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여기 사무실 한 칸에 20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어요.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 (의회 담당 직원에게) 계속 넘겨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20개 업체가 여기에 왜 등록이 돼 있을까요?

공유공간인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20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기업분석보고서, (의회 담당 직원에게) 넘겨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기업분석보고서를 봤더니 김병찬 대표이사 사장, 임신화 감사, 주주 김진태 100%. 도대체 자전거문화연구소 누구 겁니까?

(의회 담당 직원에게) 마지막장. 여기에 직원이 임원 1명에 사무직 세 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합계 4명, 자전거문화연구소. (자료를 보며) 2018년도 자전거 이동수리 집행내역, 2017년도 자전거 이동수리 집행내역, 2017년도 3월 2일 부품 구입, 수원시 자전거문화협동조합,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협동조합에서,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기자재도 대여하고 차량도 대여하는데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전거문화연구소가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뭘까? 그런데 20개, 물론 여러 분이 쓰는 공유면적, 사무실 하나에 20개 업체가 들어가 있다? 이 상황이 과연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자전거문화연구소 대표 김병찬, 주주 김진태 100%. 이게 정말 궁금해요. 물론 아까 “공유면적”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건 너무 상황이 묘하지 않습니까?

아니, 수원시 업체도 많은데 굳이 서울에다가 사무실을 내고 서울에서 이렇게 대여를 하고 구입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다 자전거문화연구소에서 구입을 했어요, 웬만한 것들은.

그리고 버스대여도 990만 원, 자전거안전대회 버스대여 990만 원, 6번에 걸쳐서 행사를 했는데 무슨 행사를 하고 어떤 규모의, 어떻게 인원들이 참석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버스를 그러면 자전거문화연구소에서 대여를 했는데 버스대여,

그런가요?

자전거문화협동조합 타 지자체에서도 사업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비슷하게 이런 보조금사업이 연결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강사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지금 강사비 지급할 때 세금 지출되나요?

강사시간하고 강사횟수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죠?

지금 강사비 638만 2,000원이 12명 실습보조강사 인건비예요.

제가 이 강사비들을 한번, 다 세출내역을 찾아봤는데 지금 강사횟수, 강사 분들 횟수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되죠? 근무일자하고 불일치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은지 그런지는 한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걸 일부러 다 만들어봤는데 시간하고 근무일자가 굉장히 불일치하거든요. 다 대조를 해 봤어요, 3일 동안.

아니, 문제가 없는 건 그쪽 협동조합에서 했을 때 문제가 없던 거죠. 저희가 지금 정산을 해 보거나,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볼 때도 근무일자와 근무일지가, 근무일지하고 일자를 제가 봤는데 불일치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요?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이동수리센터 집행내역 한 번 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품 구입이 3,000만 원이 있었어요, 2018년 3월 2일. 2017년 3월 2일, 또 부품구입이 3,500만 원이 있었는데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매년 이동수리센터에 3,000만 원씩 들어갔는데 이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세부내역이 없어요. 이 자료 주셔야 돼요. 세부내역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본인은 계속 냈다고 하시는데 낸 내역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결제만 3,000만 원, 3,500만 원 하시는 건가요?

그래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의회 담당 직원에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세금계산서 하나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세금계산서에 2월 21일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저기는 누구로 돼 있죠, 현재? 성명, 공급 받는,

그렇죠? (의회 담당 직원에게) 다른 것 하나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똑같은 2월 21일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누구죠?

오현재 씨는 지금 뭐하는 사람이죠?

도시재단에 있죠?

이 오현재 씨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수년 전에 그만두셨다는 분이 2월 21일 이건 뭘까요?

같은 날짜에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세금계산서가. 1,000만 원, 지금 오현재 씨, 안전교육교재 1,000만 원. 그런데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는데,

아니, 본인은 요청을 했대요.

벌써 5년 전에 이미 자전거문화협동조합을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본인 말로는 그러셨어요. 제가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그만둔다고 하셨고,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을 한 지가 몇 년째인데 똑같은 날짜에 오현재, 그리고 똑같은 날짜 2월 21일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이 부분은 굳이 설명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저희가 추후에,

아니, 세금계산서가 들어왔는데 본인이 몰랐다고,

2월이에요. 그리고 오현재 씨는 자기가 절대 한 일이 없다는데 이런 걸 어떻게,

아니, 그건 나중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 집행부에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귀만 증인께서는 제가 지금 근무일자, 그리고 불일치되는 부분 있죠, 강사?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 부분과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 지출결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집행부에서 정리하면 될 거예요. (의회 담당 직원에게) 지출결의서 한번 올려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출결의서에 보면 일단 2개의 주소가, 채주에 2개의 주소가 있어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31-1, 경기도 장안구 송원로 31-1번이죠, 밑에 보면? 채주, 그리고 성명 김병찬, 123만 원 지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주소, 상호가 궁금해서 이 2개 현장을 한번 봤어요. (의회 담당 직원에게) 자, 넘겨보세요. 사진 한번 넘겨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의회 담당 직원에게) 지금 여기! 저희가 얼마 전에 장안구에 재개발지역 간 적 있죠? 수년 전부터 돼 있던 이 재개발지역의 주소지로 돼 있어요, 송원로 31-1, 재개발지. (의회 담당 직원에게) 그 다음, (전자칠판 화면 바뀜) 장안구 장안로 269번길 37-7, 여기는 문구도매 맞아요. 방치자전거 정비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전거정비세트, 이것도 굉장히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주소가 돼 있을까?” 이 부분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업장 주소 불분명인데 어떻게 재개발지 내에 수년 전에, 수년 전에 재개발이 들어간 주소지로 돼 있을까요?

서울사무실이라면 어디에요?

아니, 서울사무실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왜 서울사무실로 옮겨요?

자전거문화연구소 누구 겁니까?

김진태 주주 100%예요.

그러면 김진태 거예요, 김진태 참고인 거잖아요!

아니, 서류상으로 아니, 서류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김병찬이 주식이 있다면 김병찬 대표도 포함이 되겠죠.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궁금했던 게 김진태 소유주식 900, 비율 100%, 김병찬 대표이사, 임신화 감사, 제가 그래서 이 두 분을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는데 안 오셨어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김병찬 씨 오늘 구로구청에, 구로구청에 자전거 용역 뭐라더라? 그 뭐 입찰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전거 부분 맞습니까?

제가 어제 구로구청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담당자, 오늘 그런 것 없대요. 제가 정말 너무 확인하고 싶어서, 너무 여러 가지 의혹투성이어서 제가 구로구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담당자 전화번호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자전거에 대한 오늘 용역, 입찰 전혀 없다고 했어요. 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그건 뭘까요?

아니, 참고인 안 오셨으니까 제가 어차피 날짜 기한 내에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이해는 하는데, 정말 이상하죠? 입찰이 있다고 못 오신, 정말 궁금해서, 아니, 입찰이 있다고 해서 안 오신다고 해서 참고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임선화 씨 오늘, 임신화죠. 임신화 감사님 오늘 뭐 국회에서 무슨 일정이 있다는데 제가 검색을 다 해봤어요. 없더라고요.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실히 제대로 검색을 안 했을 수는 있지만 약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모호하고요, 이게 의혹에 의혹을 품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요구사항들이 있었죠, 아까. 강사 시간과 강사비가 횟수가 달라요. 주강사와 보조강사의 수당에 대한 기본 금액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금액이 상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강사하고 보조강사에 대한 내역을 제가 강사별로 다 한 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안 맞거든요. 제가 이 자료는 집행부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지에 대한, 제가 오늘 의혹 쪽으로 물어봤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들이 지금 상황에서도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자전거문화연구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모든 우리가 물건들이 자전거문화연구소를 통해서, 문구까지도. 하다못해 문구부터 이런 버스까지도 다 하는데, 물론 그쪽을 통해서 할 수는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다시 한 번 고민스럽네요.

네, 알고 있어요. 아니, 업체가 서울이잖아요. 수원도 많은데 굳이 서울까지, 서울까지 기자재도 대여하고 차량도 대여하고, 자전거문화연구소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

아니, 지금 답변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수원업체도 많은데, 있어요! 그런데 서울까지 굳이 이런 사무실을 해놓고 할 수 있다는 게 약간 의혹스러워서 이상 뭐 제가 이런 자료들 정리한 것들은 집행부로 드리겠지만 일부러 서울까지 갔다 와봤어요. 왜 갔냐? 정말 이 사업, 기업분석보고서를 보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녀와 봤는데 정말 약간은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저 참고인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입니다. 이상범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도시공사에서 주차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에서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일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단 하나 뭐냐 하면 주간제 같은 경우는 주간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사용하는 건가요?

야간제는 그렇겠고, 전일제는 그러면,

그러면 전일제 같은 경우는 한 사람에게 다 쓰게 해 주나요, 아니면 나눠서 하시나요?

그건 전일제를 줄 만큼 그 차가 거기에 주차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지금 예를 들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뭐냐 하면 야간 주차를 하는 분께서, 야간주차를 하는 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앞전에 그 오후 6시∼다음 날 아침 9시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 몇 분을 못 지켰다고 견인해간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안내장이나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도가 없이 과징금까지 물었다고 해요. 그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나요?

상습에 대한 리스트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계도하는 방식은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정확히?

견인하는 사람하고 계도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주민 같은 경우 그런 낭패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주차면에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은 어떠느냐,

네, 그런 것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자연마을에 사는 의원인데, 자연마을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 번 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김진태 참고인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명, 법인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주식회사 자전거문화연구소 정관에 있는 주 사업에 대한, 주 사업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 사업이 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협동조합이랑, 처음에 여기 정관에 그렇게 되어,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정관에 나와 있는 주 사업.

7개를,

10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뭐 통신이나 자전거 모자 제작, 그런 것 없나요?

자전거모 제작은?

그런 얘기 왜 다 안 하세요! 일단 자료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다, 제가 모든 주 사업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 현재 협동조합과 연구소의 정관에 담겨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이귀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고평 생태교통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권이 경기도에 감사 요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처음에 이 사업은 지금 고색농악이라든가 고색 도당굿 등 지역의 향토문화를 발전시켜가지고 전통을 보존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위원장과 협의로 인한 시간 경과)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태 참고인께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학년 강의 다니시죠?

저학년들, 김진태 참고인 강의하는 것 보면 어떤 때는, 제가 정말 일별로 한 번 쭉 뽑아봤는데 7시간 강의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7시간 강의가 됩니까?

하루에 7시간이던데요, 제가 시간을 봤을 때?

그런데 강의해요, 7시간을?

아니, 김진태 참고인은 혼자 많이 갔어요, 주강사기 때문에. 주강사로 혼자 많이 갔는데, 하루에 7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추가 질의하는 거예요. 저학년들이 보통 3∼4학년들까지는 오전반만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7시간을 할까요?

그래서,

어떤 날은 학교 세 곳을 다닌 적도 있어요. 제가 이것 뽑아봤어요, 산출내역을. 정해규? 정해규 씨 주강사죠?

5월 8일 주강사, 보조강사 등 해서 세 곳의 학교를 다녔어요.

이렇게 다니는 건가요, 5월에?

안전교육이잖아요, 아이들에 대한.

강사들에 대한 4대보험료 지급하나요?

그러면 보조강사들은 안 해 주는 건가요?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조강사들에 대해서 4대보험료가 지급이 되고 있지 않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궁금해서 이걸 한 번 다 산출을 해봤어요, 안전교육 강사비를. 그런데 근무 상황, 출근 횟수, 추가 시간 이런 것들이 정말 안 맞아!요일도 안 맞고! 그리고 보조강사들 그때그때 수배를 하면 전문성도 결여되지 않나요?

네, 일단은 보조강사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러 이력서를 받아봤어요, 주강사와 보조강사를. 그런데 수원 관내에 있는 보조강사들이 아니라 보조강사 그때그때 하시면, 뭐 보니까 다 외에서 오시는 분, 군포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외주에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하다못해 60이 넘으신 분도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주시더라고요, 이력서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이걸 쭉 보면서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런 보조강사로 하시면서, 물론 어르신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되지 않으면서 또 타 지방에서까지 이렇게 오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인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자료 준비하고 또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귀만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공영, 공유자전거, 질문 아니라 이건 의견인데 공유자전거가 현재 운행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민들 불편 되게 많거든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런 부분들 잘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열심히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저는 그 모바이크를 교훈으로 잘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실 때 여러 가지 그 부분이 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계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항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재 하고 있는 시범사업 운행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자료도 받아봤는데 이런 부분이 쉽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부분 빨리 하되 그렇지만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두 가지를 잘 유념해서 그 부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422쪽, 자전거 안전 횡단보도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별도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자전거 사고 관련해서 실제로 인도에서도 많지만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횡단보도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문제점인, 문제인 건 자동차랑 추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횡단보도를 자전거가 건너는 방법이 법에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그게 이제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상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탄 채로 지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인도에 횡단보도일 경우에, 보통 사람이 그냥 통행하는 횡단보도일 경우는 내려서,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끌고 가야죠.

경선

윤경선위원

네, 끌고 가는 건데 내려서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교통사고가 모두 발생한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항이죠. 여기 사고 난 데는 거의 인도에서,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혹시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 생각해보신 것 있으십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금년도에 횡단보도에서 사고 건수가 한 25건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타고 가다가 차하고 부딪쳤든지 아니면 사람하고 부딪쳐가지고 사고가 난 건인데, 저희가 그래서 자전거 횡단도로를 지속적으로 더 확충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전거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고, 또 뭐냐 하면 인도에 인도 건널목에 사람들이 많이 건너다닐 수 있는 데는 자전거 횡단도로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자전거 횡단보도를 확대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좋은 정책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헷갈리면서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 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횡단보도에는 자전거를 내려서 가야 된다.” 이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아예 자전거를 타서 건너는 것 자체가, 실제로 그것들이 아무리 자전거 전용을 그려놨더라도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횡단보도는 그냥 자전거 타고 가더라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문화의 확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횡단보도에, 여기 이제 420쪽 잘 보면 그냥 이렇게 자전거만 그러져 있잖아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보통 안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횡단, 자전거를 내려서 걸어서 가는, 걸어서 끌고 가는 그런 이미지를 이런 횡단보도, 특히 사고가 났던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 그런 이미지를 설치하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특히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전거 사고는 어린이들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인데 시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관련 아까 자전거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그랬을 때 그 사고가 좀 줄여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떤, 어떻습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도 인터넷에 있는걸 띄우진 못 했는데, 아니면 횡단보도에 그런 어떤 있잖아요. (손짓 표현) 이런 데 내려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림 같은 걸 넣는다거나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자전거 타기, 특히 횡단보도 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최광균 증인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다른 부분도 그런데, 한 가지 당부만 드릴게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도시교통과장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금곡동 5단지 주변상가 주차난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거기에 이제 5단지 상가에 원래 주차장 부지가 2군데가 있었어요, LH가 설계할 당시에. 이 주차장 부지가 2개가 있었는데 이것을 수원시가 용도변경을, 이 용도변경은 수원시에서 허가해야 되는 것 맞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그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그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이 들어서지 못하고 거기에 하나는 마트가 들어서고 하나는 거기에 차량 정비업체가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원래 주차장이 있어야 될 부지에 주차장이 건립되지 못하면서 5단지 주변 상가가 주차난이 되게 심각하면서 상인들도 주차공간이 없음으로 인해서 영업에도 지장이 되고 또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계속 주차딱지 여기서 엄청 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한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주차장을 상가로 하게끔 허가한 그런 수원시에도 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 5단지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방안을, 보니까 자전거 특별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조성 예산, 올해도 불용액도 있고 예산문제가 이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대책을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증인 의견 어떠세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5단지 주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주차공유사업도 학교에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공원 부지를 파서, 사실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공원을 훼손해가면서 한다는 건. 그렇다고 개인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선

윤경선위원

그 주변엔 개인 땅도 없어요.

웃음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공원, 네. 그런 걸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김용덕 증인께,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공유자전거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어쨌든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굉장히 청소년이나 여러 계층으로, 아까도 70% 이상이 이것이 좋았던 정책으로 기억하는 만큼, 굉장히 좋았던 정책이니만큼 이 부분이 수원시에서 잘 다시, 공유자전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아까에 이어서 이귀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평 생태교통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그 사업의 취지는 고색농악이라든가 고색 도당굿, 이런 지역의 향토문화를 발전시켜가지고 전통을 보존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걸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행정절차상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수원시가. 또 부적절한 행정을 펼쳤다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경기도에 감사 청구를 받으셨잖아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그 지점은 이 사업이 2016, '17, '18년 3년간 이루어지면서 2016년에 지금 그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보조금 관리의 분할 발주 문제로 수원시로부터 감사를 이 사업 때문에 받으셨잖아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2016년에 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행사 집행 시에 또 다시 분할 발주를 사업주가 했는데도 별도 조치 없이 그대로 또 정산을 승인했어요. 저는 이 지점에서, 아니, 감사를 한 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연유로 또 그렇게 똑같은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주민들 간에 갈등과 상처를 남기게 되는 이런 결과로 나왔거든요. 또 경기도 조치 결과도 홈페이지에 뭐 공지가 됐지만 공직자 여러분들도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하셨잖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용을 저도 이제 자료를 받아봤지만 학술연구용역 보조금 신청 액수가 1억 3,7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입찰 견적 공고로 그 연구기관을 선정하도록 우리 행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그런 역할을 집행부가 이렇게 소홀히 했다고, 도에서도 판단이 났지만.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고색 줄다리기 전시관이라든가 농촌마을 체험장 건립 및 운영에 대한 부적정성이라든가 자전거마을 사업 관리 업무도 소홀히 되고 이랬던 부분들이, 다른 격무로 바쁘겠지만 한 번 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는데도 이게 연계되어가지고 이렇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게 안타깝거든요. 안타깝고, 수많은 그런 보조금 사업들이 앞으로도 이 생태교통과에서 또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도 이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면서도 많이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인께서 또 한 말씀 해주세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고평 생태문화 그 사업은 수원시에서 기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다 지적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보조금 관리 부적정으로 해가지고 허수아비축제에 대해서만 지적당했고, 이제 도하고 저희가, 도에서 주민감사청구에서 지적받은 건은 전시관이나 아니면 자전거마을인데 저희 수원시에서 이걸 정산을 받으면서, 정산을 하면서 이걸 정비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정산이 끝난 상태고, 정비가 거의 끝난 상태고 수원시 재산으로 저희가 다 귀속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사후처리도 그렇고, 이나저나 증인께서도 그 부분을 잘, 뭐 본인들이 잘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시겠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분명히 그 지역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수원시 어느 용역에 1억 3,000짜리 용역이 없습니다. 저도 용역 심의위원 들어가 봤지만 어떤 용역이 1억 3,000짜리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중심 가지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다른 주민들도 그런 갈등의 요인이 적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원시 행정이 정말로 앞으로 투명성, 또 효율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조금 사업을 이렇게 할 때는 수원시만큼은 보조금 사업을, 아까 뭐 자전거 그 사업도 이런 많은 의혹들을 남기고 가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원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철저하게 규명되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건. 주민들이 좋자고 하고 정말 전통을 보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 취지와는 전혀 부합되지 않고 정말 시정처리까지 받은 이 사안에 대해서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200명 이상이 도에다가 청구했다는 건 이게 분명히, 우리 공직자 분들도 다시 한 번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다음 사업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당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해 주세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향후에는 지역 내 갈등이 없도록 주민들하고 지속적인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지역민들을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그다음에 정산검사나 아니면 중간검사를 실시해가지고 집행의 적정성을 하게끔, 의혹이 없도록 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아까도 격무에 많이, 절대 부족이잖아요, 사실은. 그 많은 현장들을 확인하고 또 영수증 하나와 그게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러 다니기가 절대 부족하다는 이런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간혹 암행어사처럼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다음부터는 보조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없는 거리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없는 거리 행사가 지금 수원시에서 13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16개인가, 현재?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17개소,

조미옥위원

17개소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심의를 들어갔다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정말 필요한 동네에서 그 취지에 맞게 하라고 했는데. 저희 지역구에서 공교롭게, 금곡동하고 입북동에서도 참여를 해가지고 자동차 없는 거리 행사를 진행했는데 뜻밖에 너무나 효과가 좋았어요. 입북동 같은 경우 600만 원을 받아서, 1회 때는 400만 원, 2회 때는 200만 원을 집행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금곡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1회 때 입북동 같은 경우는 문화행사가 없어서 그런지 정말 1,000여 명 이상의 모든 주민들이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전히 흥행을 이루었거든요. 입북초등학교 교장선생님부터 선생님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다 프리마켓도 하고, 저도 수없이 수원시 행사를 많이 다녔지만 새로운, 뉴페이스 시민들의 얼굴을 비로소 그 차 없는 거리 행사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 없는 거리 행사를 이번에, 내년 2020년에 선정하실 때는 정말 보여주기식의 차 없는 거리 행사, 아니면 몇몇 운영자들만의 행사가 아닌 정말 시민들이 적극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지역으로 선정을 하셔가지고 효율성 면에서 최대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내년 2020년도에는 자동차 없는 거리 행사를 몇 개소 정도 진행하실 예정이신지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저희가 공모를 받아봐야 되는데 금년 수준만큼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경에 공모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한 가지 지점은 한 쪽 동네에서 너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의 안배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미옥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말씀 또 같이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보수와, 아직 수원시는 인구밀도가 높은데 비해서 자전거도로까지 할 만한 지리적 특성이 안 되고 땅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일부 광교공원 호수 주변에서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생활형으로 통학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수동∼금곡동 가는 길은, 당수동에는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학생들이 금곡동으로 자전거로 통학을 많이 하고 버스편, 대중교통편도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공원 내에 이런 것보다는 생활밀착형으로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취약지구, 사각지대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미옥위원

당수동∼금곡동 가는 자전거도로는 없고 농로길이 있어요. 농로길이 있는데, 하나 제안드리는 게 거기 농로가, 지금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실질적으로 좁은 길에, 많이 이용들을 안 하시거든요. 그럴 때 가변으로 해서 자전거 통학 때는 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셔가지고 좀 점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당수동 농로를 제가 다녀봤는데요, 그래서 그 농로를 우리 학생들의 통학과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서부경찰서에서 협의를 받아야 돼요, 저희가.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것을 농기계도로로 당초에 자기들이 해 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힘들고, 그래서 뭐냐 하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농기계가 안 다닐 때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끔,

조미옥위원

그렇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협조를 다시 구해 보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것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길이지, 지금 법규보다 사람이 우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혁신적으로 서에서도 할 수 있게끔 같이 긴밀한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요청을 하시고 그 결과 좀 알려주시고 필요하다면 저도 서부경찰서에 함께 다녀가도록 하겠습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미옥위원

그리고 최광균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권선구청 경제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수원시의 현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수원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영통구 13개, 장안구 11개, 팔달구 13개 이런데 권선구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서수원권에는 공영주차장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호매실, 그 많은 지구단위계획 들어갈 때 주차장 하나 없이 들어간 곳이 호매실지구단위계획의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 땅을 사든 학교운동장 지하를 파든 이것은 수원시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공영주차장이 없이 그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골목상권이 많이 힘들고 어디에 주차할 데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검토의 상황이 아닙니다. 검토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서수원권 지역주민들의 기반시설을 도시교통과에서는 그 문제를 검토가 아니라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권선구 지역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은 내년, 올해 SOC사업으로 구운동에 하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다행히 공원 내에 있어서 보상이 안 들어가고 시설비만 들어가서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 사업비 확보관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 시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일단 개인 사유지든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가장 적정한 곳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견적이라도 좀 받아보세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일단 추진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도에 특조금을 넣든 SOC사업으로 가든 아니면 정말로 시민들이, 형평에 맞게 이게 진행이 돼야 돼요. 수원시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증인께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것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나. 권선구의 지금 주차장현황이 어떻게 되나를 한번 보시면, 증인의 직책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정말. 검토가 아니라 해결을 해 주세요, 해결을.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귀만 증인께 묻겠습니다. 342쪽을 보면 자전거 공영제를 광교에 운영하고 있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위원님.

박명규위원

이것은 효과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전년도 말에 대여소가 3개가 있었는데 자전거이용자가 줄었기 때문에 대여소 중간 것을 하나 폐쇄시켰어요. 그랬는데 금년에도 전년도만큼 실적은 안 되지만 그래도 2개소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든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하루 평균 이용하는 게 19대 정도 돼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근무자는 7명이고, 그렇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러면 7명이 19대면 한 2대 정도 빌려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이게 비용대비,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산 쓰는 것 대비해서 과연 이게 효율성이 좀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이용자가 확실히 줄은 이유는 뭐냐 하면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자전거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런데,

박명규위원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저 사업은 저 사업대로 하고, 중복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재고해 볼 생각은 없어요?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내 자전거 가지고 타지 거기에서 빌려 타는 사람이, 이용률이 저조되면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래서 작년도부터 대여소를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박명규위원

폐쇄시켰지만 금년도에도 7명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러니까 금년도는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운영해 보고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저희가 적극 검토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무단방치자전거 처리하는 것도 좀 봐 주시면, 직원이 몇 명이죠, 거기?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무단방치 처리현황은, 직원은 8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팀장하고 팀원 4명이요. 그러면 이것도 일일 평균 보면 한 2.4대 수거하고 계도하는 것은 한 5대 정도, 이 정도 계도하는 건데, 5명이서. 이것도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저희가 판단한 것은 무단방치자전거만 수거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거치대 청소, 풀 뽑고, 쓰레기 정리 이런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아니, 계절별로 계속 해 줘야 됩니다, 수시로. 왜냐하면 낙엽이라든가 그런 게 쌓여 있는 게 많고 또,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혈세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사업하는 만큼의 효과성이나 이게 좀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에 했던 사업이니까 계속적으로 올해도 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에 빠지지 마시고 새롭게 다시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자전거도로 신설하고 있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신설합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이 많은 지역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로를 하는데 특히 인도가 너무 좁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원체 많이 다니고 왕래하는 데는 자전거도로를 하기가 힘듭니다.

박명규위원

“자전거도로”가 뭐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자전거를 이용하게끔 만들어주는 도로입니다.

박명규위원

그렇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는 별로 없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전용도로는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쪽에, 그쪽에 설치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322㎞가 돼 있는데 전용도로는 5.8㎞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전부 겸용도로라고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 구청 건설과에서 인도를 포장할 때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 자전거도 통행할 수 있게, 같이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인도 포장을 해 놓고 나서 자전거도로를 또 개설을 해요. 시민들이 볼 때는 계속적으로, 도로 훼손하고 도로 포장하고 또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는, 구청에서 할 때는 좀 신속하게 합니다, 도로 포장을. 한 달 후에 그냥 덮개 씌워놓고 가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공정상에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도로나 인도 포장을 할 때 자전거도로를 같이 겸용하게끔, 좀 잘 포장하면 그 위에 마크만 찍어놔도 자전거도로가 돼요. 겸용도로예요, 어차피.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건설과에서는 보도블럭 교체공사해야지, 또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 따로 해야지 하는 중복성이 굉장히 많아요. 구청하고 협의하라고 했는데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저희가 계속, 작년에 지적을 당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구청에 공문도 보내고 향후 보도개설할 때, 보도개설이라든지 보도를 다시 고칠 때 저희하고 항상 협의를 하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 협의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이해 가시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인도개설할 때 자전거도로까지 같이 겸해서, 의논해서 하면 비용 많이 안 들여도 가능합니다, 또 차도폭이 넓은 데는 차도와 함께 자전거우선도로를 내주면 되고. 굳이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로 해야 되겠다, 구청이나 건설부서에는 인도 따로 해야 되겠다, 실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데 가보면 사람도 다니기 불편하고 자전거도 다니기 불편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꼭 개선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안전모 제작했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비용 얼마 들여서 언제 했죠, 그것?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작년도에 5,000만 원인가, 제가 알기로 5,0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3,000개를 제작했는데 3,000개가 저희가 원하는 개수가 다 안 나와가지고 1,000개를 더 해서 4,000개가 됐습니다.

박명규위원

4,000개가 됐어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안전모 구입할 때 우리가 왜 해야 된다고 했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법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안전모를 착용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에서, 그러니까 의무사항으로 법이 바뀐 겁니다. 작년 '18년부터,

박명규위원

법이 바뀌면 우리 시민들 것 다 해 줘야 돼요? 그게 아니고 무인자전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모바이크나 그걸로 인해서 법이 개정됐으니까 최소한 이 부분은 우리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 거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렇죠, 네. 법이 바뀌면서 모바이크,

박명규위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바이크나 오바이크가 다 없어졌고, 그렇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것?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저희가 4,000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공영자전거, 광교하고 행궁동에서 공영자전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공영자전거가 지금 몇 대인데 4,000개를 거기에다가 갖다 줘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개하고 대여소가 3개가 있는데 200개씩 해가지고 3개, 600개가 지금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교통마을기획단이라고 학생들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개 나가서 700개가 지출이 돼 있는 상태고 현재 3,300개가 남아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그것 제작할 때는 이 목적에서 했는데 해 놓고 나서 쓸모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사용처를 정해서 나눠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리고 저희가 가장, 방법은 뭐냐 하면 안전교육할 때 학생들한테 배부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1,630개 자전거가 내려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투입을 못 시킨 겁니다.

박명규위원

안전모 꼭 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처음에 몇 개 요구했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1만 개 요구했습니다.

박명규위원

1만 개 요구했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들이 이 얘기 들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그때 1만 개 했을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반대했죠? “이렇게 필요하겠느냐?” 1만 개면 우리가 125만인데 125명당 하나 꼴이에요. 거리의 흉물 된다고, 그런데 4,000개가 됐는데 저는 본 적도 없고, 지금. 사실 그걸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자전거에 하려고 한 건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자전거는 종료된 것은 위원님이나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최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업체를 하는 것보다도, 뭐냐 하면 국내업체로 인해서 수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우리 시민한테 꼭 필요한 건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최광균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가 트램을 벌써 준비한 지가 꽤 오래 됐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지금 트램은 금년도 실증사업이 안 돼가지고 그걸 대비해서 교통장래수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수치값이 바뀌어가지고 검증작업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게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대중교통전용지구 그것을 우선 시행을 한 다음에 트램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벌써 오랫동안 추진해 왔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수원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맞는 겁니까?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도로교통법에,

박명규위원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3법을 개정했는데요, 도로교통,

박명규위원

그 법 말고 현재 있는「철도안전법」, 다시 말해서 철로가 있는 데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을 못하는 지역만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전용차로는 돼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우리가 트램을 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지난번에 우리가 연수도 갔다 왔잖아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거기에서 봤을 때 어떤 걸 느꼈어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물론 선진국, 유럽 쪽은 저희보다 몇 십 년 전에 트램을 도입해가지고 시설 면에서는 상당히 소음도 많고 도시경관상 선들이 있어서 보기는 상당히 나쁩니다. 대신 저희가 도입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무가선이고 배터리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연수를 가서 느낀 것은 90년, 100년 전에 교통수단이 만만치 않을 때 트램을 놔가지고 이동수단으로 썼던 거예요. 도시화가 다 됐는데 트램을 놓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 같은 데에 그게 적합하다고 보세요? 수원역∼장안구청사거리까지?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위원님도 수원역∼장안문까지, 몇 십 년이 변했지만 도로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박명규위원

저도 가서 보니까 외국에 트램이 있는 데는 도로폭도 넓고 트램이 다니면서 다른 교통수단이 옆에서 진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지역에 돼 있지 우리처럼 횡단보고 있고 차량 같이 다니고 하는데 트램을 놓는다? 지금「철도안전법」에 의해서 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다른 대안이, 교통수단으로 봤을 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 시에서도 트램을 많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인근 시에서 하면 우리 시도 해야 돼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른 도시도 이게 현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최선의 방법이고 앞으로,

박명규위원

어떻게 이게 대중교통수단에서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하려는 이유가 관광 쪽이에요, 아니면 교통수단으로 보는 겁니까, 그걸?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물론 교통수단이죠.

박명규위원

지금 교통수단, 특히 수원역부터 국도가 굉장히 정체되고 하는 것 아시잖아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런데 그 교통수단을 트램으로 간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승용차를 가급적 억제하려고, 그런 취지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우선 지정해서 1차적으로 승용차를 가급적 줄이면 버스하고,

박명규위원

주민동의 받아 보셨어요? 주민 설문해 보셨어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각종 용역도 하고 시민토론도 하고 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트램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우려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친환경 쪽으로 앞으로 교통수단이 변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트램보다도 배터리차량도 있고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고 100년 전보다 지금 굉장히 대중교통수단이 친환경 쪽으로, 저공해로 돌아서고 있음에도 우리는 100년 전 걸 보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100년 전에 시행하고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을 때 했던 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보면 앞으로도 뭘 추진하겠다고 돼 있는데, (자료 확인) 김용덕 증인께 말씀드릴게요. 트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어요.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박명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트램이 우리나라에 최초 있다가 지금 현재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맞습니다. 트램을 시작하는 저희의 목적은 시내의 대중교통 활성화, 또 친환경 생태교통,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철도안전법」에 의한 부분도 일부, 지금 현재는 트램노선이 되면 트램전용으로 철도3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도 먼젓번에 국토부에서 신청할 때 신청도 해서 그 부분은 부산에 밀려서 안 됐지만 국가적으로도, 타 도시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에서 보고 오셨던 부분은 과거에, 100년 전에 교통수단으로 이동했던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도로와 트램을 같이 연결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저희 경기도에서도 트램과 도로가 같이, 지금 현재상으로는 트램전용이지만 그 부분이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도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검토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 자체가 저희 시에, 특히 역전∼북문을 통과해서 조원동까지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도 없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안을 관광자원화 하면서 생태교통지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트램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여러 가지 제약돼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오랫동안 추진해 왔음에도 사실 별 효과를 못 느끼고 있고, 그렇죠?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박명규위원

또 앞으로도 지금 말씀대로라면 대중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 친환경 이런 부분인데 어느 하나도 맞게 보이지가 않아요.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2011년도부터 추진하면서, 그리고 금년도에 철도3법까지 개정하는 기간 동안 한 8년이 걸렸습니다. 이 절차와 법에 대한 모든 자료는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접목을 하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한다면 충분히 트램 부분에 대한 것은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명규위원

용인경전철 하고 나서 용인시가 많이 고생했죠?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저는 그것보다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대중교통망이나 이런 걸 했는데 거기에 승용차가 못 들어가는 교통특례를, 지구를 선정한다는데 주민들 동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도 있는데.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주민들 동의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2013년도 행궁동에 생태마을을 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 생각은 주민들과 직접 맞닿아 있고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주민동의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을 때 우리가 추진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시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나중에 동의를 또 하고 이해를 구하겠다? 그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같이 동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도에 소통박스를 운영했어요. 그것에 대한 분석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인데, 지금 북수원통합환승센터 지금 어떻게 되어가죠, 차량기지?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그건 제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그 통합환승센터 건설정책과에서 했었던 건 지금 저희가 어렵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환승센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 부시장님도 방문을, 도로공사 방문을 해서 월요일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쪽에 트램 차량기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원만하게 추진이,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그건 도로공사에서 실무진에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던 부분이고요, 최종적인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렇게 저렇게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고 좀 걱정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정말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서 우리 시민한테 뭐가 필요한 건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좀 추진하든, 아니면 이 시점에서도 저는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처음에 생각했던 대중교통망의 친환경, 그다음에 관광 어느 것도 안 맞아요. 관광하려면, 배터리차가 있어요, 요새는. 뭐 그런 것 이용하면 친환경 되는 것이고, 그렇죠? 관광은 2층 버스 하면 되고요. 하여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좀 가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교통과,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하셨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그 민간단체, 교회 같은 데 있는 것 주차, 시설하는 데 지원하는 것 있죠, 개방주차장?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주차공유사업,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게 대상자가 누구예요? 아무나 교회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가? 교회나 뭐 어디 있는 것?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내역이 뭐예요, 지원한 내역이?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주로 뭐 저희가 교회든지 학교에 포장이 나쁘면 포장 개선하고요, 뭐 안전상 그런 게 염려되어 가지고 CCTV, 이런 것하고 또 카스토퍼,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게 주차면이 뭐 몇 면?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30면 이상.

진관

김진관위원

네? 30면?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30면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주차공간이 30면 이상.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그 정도는 되어야,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게 개방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교회 같은 데는 어떤 게 문제점이 있냐 하면 주일은 빼줘야 되는데 주일에 이 사람들이 토요일에 대놓고 주일 아침에 빼줘야 되는데 안 빼주더라고, 그게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걸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는데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한테 특정인들을 해서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해 주면 안 되나? 아니면 그냥 아무나 막 들어오게 해줘야 되나?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그건 그 뭐죠? 게이트 저기에다가, 게이트가 있는 데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묻는 것은, 내가 이제 묻는 것은 교회 차단기 있잖아요, 차단기.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차단기.

진관

김진관위원

차단기. 차단기 같은 것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지금 이번에 주차를, 다시 주차장 만들었는데 지하하고 한 70면인가 되는데 개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점이 많아. 그래서 어제 거기서 나한테 문의가 왔는데 차단기를 해가지고 거기 출입한 사람들의 그,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자동으로 등록해가지고 자동으로 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글쎄, 그렇게나 하면 될까, 이게. 그러면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의 연락처 같은 게 제대로 다 돼서 안 빼주면 좀, 일요일 한 번은 빼줘야 되거든, 낮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건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저희, 아니, 전화 주시면요, 그런 걸 다 거기다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상 등록해놓으면 자동으로,

진관

김진관위원

그게 아니라 수원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어느 절차가 필요하냐.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아, 예산 지원,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제일교회 이런 데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을 해줬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산 지원이 가능하냐.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신청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신청을 하면 그런 건 조사를 해서,

진관

김진관위원

도시교통과에서 접수를 받는 거예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받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마치고요,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한 가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부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질의라기보다 아까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장 있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진관

김진관위원

카드 뭐 이렇게 넣고 그러는 것.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재래시장 근처 같은 데, 이런 데 주차장은 어르신들이 그거 사용을 할 줄 몰라, 잘. 그러다 보니까 나가지도 못 하고 뒤에 차가 그냥 정차되어 있고 막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람을 안 두고 그런 걸로 주로 하는가 본데 그런데 그게 차가 하루에 몇 대씩 이렇게 안 다니고 이런 데는 그게 필요하지만 진·출입이 많은 데는 사람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산 절감도 좋지만 우리가 또 요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한 번 다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셔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인력 배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 다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리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지금 김진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유주차장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지금 몇 군데나 좀 했고 할 수가 있을까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4개소를 했고요, 하나는 망포동에 사랑의 교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고등법원 야간 개장 안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된 것 알고 계시나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김진관 위원님 말씀처럼 뭐 교회나 이런 데는 사실 주말에는 좀 피해줘야 되는 데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은 좀 주말에 오히려 더 써야 되는데, 주민들이. 전혀 지금 못 쓰게 하고 있단 말이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협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됐습니까?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협약할 때 저희가 법원하고요, 그런 안전상이라든지 보안상 그 시간대만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게 맞는 것, 얼마 들어갔죠, 시설 해 주는 데?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1억 4,200 들어갔습니다.

박명규위원

1억 4,200인데 주중에 자기네가 쓰고 야간에 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저녁∼그다음 날,

박명규위원

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필요한 건 주말,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이런 때 좀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리고 거기는 관공서란 말이죠, 그렇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쓰는 것도 아닌데 그걸 통제하는 걸 왜 우리 시는 그걸,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신문 보도 상에도 나온 기사내용처럼 평시간, 낮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언론 보도나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낮 시간을 개방을 해 달라 그러는 건데,

박명규위원

주말 낮 시간.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그렇죠.

박명규위원

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그건 법원하고 지금 저희가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협의를 얼마나 했어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이번 주 기사 난 다음 날 가서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날 주말에는 오히려 웨딩홀에다가 임대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뭐 지금까지, 그 법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아니, 개장한 지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결혼한 게 하루뿐이 없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주차공유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할 때는 좀 더 시민들의 편리성, 이용성 이런 걸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계약에 좀 담겨야 되고, 본 위원이 지금 이번 회기에 좀 조례개정을 하는 게 지금 여태까지는 주간만 이렇게 표기가 좀, 우리 공유사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필요에 의해서 야간도 좀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좀 포함했으니까 앞으로 공유사업을 할 때는 정말, 주차장 갖고 있는 사람이 요구해서가 아니고 주민들하고 얼마큼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냐를 우선적으로 따져가지고 예산 지원을 해야지 실제 예산 1억 4,200 지원해놓고 우리 주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하여튼 한 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24시간 그런 개방을,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24시간이 아니고 야간, 주중에는 야간 하고 그 건물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야간을 우리가 이용하고 주말에는 출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때는 주말에는 주간에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걸 앞으로 업무협약을 맺을 때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가지고 협약서를 작성하고 또 그것의 이행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 이런 것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저는 공유자전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수원시는 수도권에서 자전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정말 선도적으로 공영제 혹은 공유제를 시행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9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30일이요.

이미경위원

8월 29일자로 우리가 이제 사업 종료 전에 수원시에서 요구사항을 통보했습니다. 맞습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통보를 했고, 8월 29일이요. 그다음에 이어서 9월 6일 모바이크사에서 사업 종료 결정이 왔습니다. 그게 정확히 9월 6일 맞습니까? 9월 6일 사업 종료 결정이 왔다고 지난번에,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8월 6일 종료 결정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경위원

그러면 8월 6일로 할까요? 왜냐하면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는 8월 29일 사업종료 전에 수원시 요구사항을 통보해서 공문을 발송했다고 보고하셨고요, 이어서 9월 6일자로 사업 종료 결정이, “결정을 알림”이라고 받았다고 보고를 하셨어요,&n bsp;자료에.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구두로 저희가 알게 된 건 8월 6일 알게 된 거고요,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이제 구두로 8월 6일이라고 합시다, 8월 6일이에요. 8월 6일인데, 우리 교통건설체육위원회가 지금 증인을 포함한 집행부와 함께 저희가 이 자전거정책과 관련해가지고 덴마크 공무출장을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는 나누지 못 했습니다만 모바이크가 종료될 것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와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당시에,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공무 출장이 끝나고 한국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날짜가 9월 27일이에요. 저희가 9월 20일 갔다가 27일 들어왔는데, 그러면 출장 끝나고 나서 향후 어떤 식으로 모바이크 이후에 공유자전거가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위원님.

이미경위원

말씀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기면 기라고 하시고, 말씀하세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맞습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네, 그래서 9월 27일 왔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토요일·일요일 해가지고 이렇게 수원시 관내를 돌다보니 이미 보지도 못한 자전거가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게 알고 봤더니 “유무시티”라고 해가지고 몇 대가 그때 와있었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10월 5일 기준으로 하고 750대가 와 있었습니다.

이미경위원

10월 5일 기준이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어떻게 8월에 이 사업의 종료를 알렸는데, 10월 며칠이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10월 5일입니다.

이미경위원

10월 5일자로 여기 수원에 그 자전거가 도착했습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자전거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냥 도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업무에 대한 절차가 있고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가 저희 시민들 눈에 띄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절차는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원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유무시티랑 연결이 되어가지고 250대를 5월쯤에 행궁동 내에만 운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유무시티에 연락해가지고 최대로 어떻게 수원에 이 자전거를, 공유자전거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시범적으로 한 번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 해가지고 그때부터 추진해왔고,

이미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그 당시 모바이크가, 아까 5월이라 그러셨잖아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5월에는 굉장히 정말 이 모바이크가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가면서 확산될 그럴 기로에 있었고, 바로 그래서 4월 9일에 재협약을 했어요. 재협약서 작성을 했어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게 5월에 한 건 저희 과가 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도시계획과에서,

이미경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이 설령 도시계획과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어떻게 같은 자전거공유사업인데, 우리 과, 너희 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생태교통과 관련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제,

이미경위원

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증인의 말씀에 의하면 모바이크는 4월 9일 재협약을 했어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여러 가지 그건 향후 이제 우리 수원시민들의 여러 가지 요금이라든가 좀 더, 2017년 10월 18일 당시에 협약한 내용이 좀 부족한,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한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4월 9일이면 굉장히 확산 일로에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부서에서는 유무시티라고 하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으로 시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그 얘긴 지금 사실 처음,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연찬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5월에 왔는데 그때 그래서 10월 5일 몇 대가 여기 깔려있었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10월 5일 750대 깔려있었습니다.

이미경위원

750대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750대가 들어왔는데, 그 750대가 들어올 당시, 그러면 5월에 했다고, 좋아요. 그러면 750대가 들어왔는데 현재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750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시범운영 중에 저희가 알게 된 건 이제 KC인증, 차체에 대해서 KC인증을 안 받고, 그리고 또한 기존 중국에서 운영되는 오포자전거를 직접 들여온 것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통신망 사용을 통한, 통신망 사용을 해야 되는데 통신 인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3일 종료를 시켰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무시티도 10월 23일자로, 그러니까 한 19일 정도, 한 20여 일도 안 되게 운영하다가 일단 종료를 시켰는데 저는 뭐 종료시킨,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시범운영,

이미경위원

제가 종료시킨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는 저희가 이 공유자전거라고 하는 이 사업이 상당히 우리가 정착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도 좋고, 참 좋은 그런 어떤 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이것 우리가 공감은 했어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향후 우리가 이걸, 저희가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차원에서 유무시티가 도입이 됐고 이미 5월에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국인가 과를 통해가지고 이미 가동이, 그때도 그것도 시험가동인가요, 그 당시에도?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건 이제 스마트시티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범운영이 아니라 그 정보만 얻기 위한 그 사업입니다.

이미경위원

정보 얻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어쨌든 10월 5일자로 지금 생태교통과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시범운영을 한 20일 정도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특히 안드로이드만 되고 저 같이 애플, 제 핸드폰은 되지도 않고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그 자전거가, 오포라고 하는 자전거, 중국 자전거잖아요, 그 자전거도.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 오포라고 그러는 것 처음에 몰랐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저희는 몰랐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어떻게 해서 알게 됐나요? 오포를 가렸나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 민원인께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테이프를 붙인 게, 테이프가 붙인 게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서,

이미경위원

그 테이프는, 테이프 위에는 뭐가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없었고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테이프 아래에는 “오포”라는 그 글씨가 있었는데,

이미경위원

테이프 위에는 무슨 글씨가 있었나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테이프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면 테이프가 떨어져서 보니까 오포.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그래서 이게 오포자전거냐, 아니면 유무시티 자전거냐 저희한테 민원인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오포자전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유무시티는 유무시티 고유의 자기 브랜드 자전거가 있나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별도로 없으면 이 유무시티는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유무시티가 만약에 계속 이 사업을 하게 됐다면 그것이 오포든 오바이크든, 모바이크든 어떤 회사의 자전거를 갖다가 기존에 만들어진 자전거를 구입을 하든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체가 되겠네요, 유무시티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이제 혼선을 가진 이유는 뭐냐 하면 보통 이 모바이크나 오포나 이런 자전거가 대당 어느 정도가 되죠, 대당 가격이?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별도로, 오포 가격은 몰라도 모바이크 가격은 모바이크사에서 직접 제작을 하기 때문에 2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30만 원, 아니, 22∼23만 원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국내에서 그걸 만든다 그러면 지금 한 4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국내에서 40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대당.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모바이크는 직접 만들기 때문에 한 24∼25만 원 되고 국내에서 한다면 한 40만 원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오포 같은 건 어느 정도였다고, 알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게 오포냐?”, “그러면 이게 얼마냐?”고 그 정도는 물어보시지 않았을까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별도로 오포에 대해선 금액을 저희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이미경위원

물어보진 않았습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왜 그게, 개당 한 1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은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없는 이야기입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100만 원 정도 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 모바이크가, 오바이크가 처음에 몇 대 들어왔었죠? 모바이크 처음에 들어올 때랑 동시에 들어온 그,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오바이크는 1,000대 들어왔습니다.

이미경위원

1,000대 들어왔는데, 오바이크가 지금 철수를 하게 됐잖아요, 중간에?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철수를 했는데, 그 오바이크 처리를 지금 어디서 했나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금년 1월에 오바이크가 저희 주차장 사용료를 안 내가지고 저희가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수원시 관내에 있는 1,000대를 다 끌어왔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끌어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압류시켰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잠깐만, 그러면 그 주차장 사용료가 얼마였었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1,000만 원입니다.

이미경위원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인데 그 당시 주차장 사용료를 못 낸 대가로 주차장 사용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1,000대를 다 확보할 때에 그 1,000대의 값을 얼마로 환산을 하고 1,000대를 다 확보했나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 금액은 환산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우리가 그 오바이크에다 “오바이크 자전거니까 본인들께서 이걸 다 치워라.” 했는데, 오바이크에서 날짜를 저희가 정해줘가지고 그걸 공문을 보냈는데 오바이크사에서는 치우지 않고 수원에다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방치자전거로 보고 그걸 다 철수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그걸 가져온 건 아닙니다.

이미경위원

그건 방치자전거 수거와 처리 개념인가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오바이크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오바이크는 동의를 했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우리 협약에 어떤 그런 내용을 담아놓은 게 있나요, 없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동의보다도 오바이크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가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바이크사가 청산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쪽에서. 회사라든지 뭐, 회사는 주소만 되어 있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 청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제 다시 재공문을 보내서 확인한 결과 오바이크에서 수원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가져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원시에서 그걸 다 수거를 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다 동의하에? 협의 하에?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동의는 없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동의도 없고 협의도 없는 하에 일단은 수거를 해서 폐기를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저희가 그걸 매각을 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매각을 어떻게 했나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온비드에다 넣었다가 매각을 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온비드에 넣어가지고 몇 차례가 유찰이 되어가지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3차례 유찰을 시켜가지고,

이미경위원

그 유찰된 최후, 최종 그 기일이 언제였어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10월쯤 될 겁니다.

이미경위원

10월이면 얼마 안 되거든요, 불과.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얼마 안 되고, 그때 이미 우리 수원시에는 오포자전거가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얘기. 솔직히 저는 모바이크만 봤지 그 오포자전거, 그러니까 유무시티 자전거가 다니는 걸 솔직히 저는 잘 못 봤어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어디서 다니는지는 모르고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못 봤는데, 그러면 그 모바이크 자전거가 비록 방치자전거지만 최후 어떤 식으로 처리하셨나요? 얼마에 매각하셨고, 어떤 식으로 처리하셨는지?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저희가 감정가를 받았을 때는,

이미경위원

맨 처음에 얼마였었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대당 9만 4,000원을 이제 감정가로 받았는데,

이미경위원

개당 9만 4,000원.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대당 9만 4,000원을 받는데, 그걸 거의 사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당 9만 4,000원에 모바이크를.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미경위원

사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건,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입찰에 응한 사람이 없는 거죠.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셔야죠. 유찰이 된 거지, 사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냥 의례적으로 올렸는데 “온비드에 올렸는데 그냥 유찰이 됐다.” 그렇게 표현하셔야지, 사갈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게 한 세 차례 유찰이 된 건가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세 차례 유찰됐습니다.

이미경위원

세 차례 유찰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엔 어떤 식으로 처리하셨나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갔습니다.

이미경위원

수의계약을 얼마에 어떻게 처리했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수의계약 대당 3,000원에,

이미경위원

네, 자전거 한 대에 아까 한,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감정가는 9만 4,000원 나오고.

이미경위원

감정가는 9만 4,000원이고, 감정가는 그렇지만 그게 이제 2017년도에 제작된 자전거예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2017년도에 제작된 자전거인데, 어쨌든 우리가 제작하고 하는 데는 한 20∼30만 원, 뭐 아니면 40만 원, 우리나라에서 하면 40만 원이고 그것을 평가해보니까 한 9만 원대인데 세 차례가 유찰되다 보니 그걸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대당 3,000만 원씩.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3,000원.

이미경위원

3,000원씩, 어떻게 했어요? 3,000원씩 어떻게 했어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3,000원에 저희가 매각을 한 거죠.

이미경위원

매각을 했고, 어디죠, 매각 가져간 데가?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세종무역으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세종무역이라고 매각, 그 자전거를 가져가는 데가 거의 거기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경위원

세종무역에서는 그 자전거 가져가서 어떻게 하나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세종무역에서, 저희가 세종무역으로 의뢰를 해봤더니 그 자전거를 갖다가 리폼을 해가지고, 리폼을 한 거의 한 5∼6만 원 이상 아니면 7만 원 이상 리폼을 해가지고 해외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경위원

결과적으로,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결과적으로 상품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상품가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어쨌든, 네. 여하튼 3,000원에 매각을 했지만 거기다가 3,000원의 수십 배가 되는 5∼6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리폼해서 적어도 한 20여 만 원의, 20여 만 가량이든 아니든 20여 만 원의 가격으로 이게 어쨌든 또 판매가 될 걸로 보는데 저는 이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증인을 비롯한 그런 부서장, 부서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께 주장하는 게, 요구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수원시가 정말 이번에 공영제건 공유제건 이걸 통해서 자전거문화를 선도적으로 한다면 지난번 저는 오바이크 문제를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절차와 법 이전에. 그리고 그때 이미 오포자전거가 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3,000원에 해가지고,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3,000원에 이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느냐 했더니 저한테 온 답변은 뭐냐 하면 고철로 팔았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저한테. “고철로 팔았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에 한 100여 대는 아직 갖고 있다.” “그 100여 대는 왜 갖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100여 대는 그건 약간 고쳐서 아니면 리폼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들은 답변과 이 자리에서 증인께서 하는 답변과는 상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아니, 현재 100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미경위원

글쎄요, 100대 갖고 있는 건 이제 오히려 뭐, 오히려 100대를 갖고 제대로 그걸 수리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전 그건 굉장히 제가 갈채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1,000대 중에서 1,000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최종 아까 세종무역에 몇 대를 매각한 거예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700, 700여 대 조금 넘을 겁니다.

이미경위원

700여 대를 3,000원에 했으면 3×7에 24, 한 2,400만 원인가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240만 원.

이미경위원

240만 원에, 240만 원에 그 자전거를 매각한 거예요. 좀 너무 어디, 어디가 좀 아프지 않아요, 어딘가?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런데 그,

이미경위원

차라리 그 자전거를 어차피 우리 공유지에, 그게 이제 방치는 아니지만 그건 수거를 해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우리 아까 보니까는 자전거문화연구소도 있고 방치자전거 우리 돈, 우리 예산 줘가지고 방치자전거 처리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 업무협약도 다 맺었는데, 수원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업체랑 연계를 해가지고 그걸 리폼해서 다시 한 번 재사용할 그럴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저희가 그 리폼도 리폼 가격을 대당 한 번 알아봤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요.

이미경위원

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런데 리폼 가격이 한 대당 라벨 떼고 다른 걸, 모바이크라는 그 마크를 지우고 전체적으로 이제 세척도 하고 그러는데, 대당 한 7만 5,000원∼8만 원을 잡고 있더라고요, 리폼회사에서.

이미경위원

아까 그 사람, 아까 그 세종무역은 한 5∼6만 원 들인다면서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건 세종무역에선 자기들 자체에서 그렇게 뭐, 우리 수원시민이 쓸 수 있는 그런 저기 자전거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미경위원

그리고 저는 그게 뭐 한두 대면 그렇게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1천여 대 가까운 그런 자전거를 할 때는 좀 다른, 저는 그 단가를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일단은 증인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하셨고 이미 정리된 문제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공유자전거를 했을 때 우리 수원시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호했던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원시 예산 절감이었어요. 또 편리성, 자전거문화의 확산 뭐 그런 부분이었는데, 예산 절감을 우리가 얼마를 그때 상계를, 계산을 했었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처음에 구축사업비가 수원시에서 처음에만 200억 이상이 들었을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이미경위원

“200억 이상을 절감됐다.”라고 우리가 보고서 어떤 식으로든 절감을 하려고 했던, 어떤 식으로든 정착을 시키려고 했던 게 저희의 의지인데 그 이후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지금 일을 추진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일조차도 다 연계해서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지속 발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만이 아니에요. 내가 간 이후에도 이 부분이 연계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아까 말씀드렸다가 제가 확답을 못 들은 건데 모바이크사와의 그 개인정보 문제를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죠? 개인정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호한다고 그랬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개인정보 건은 저희가 통신사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답변을 다 받았습니다.

이미경위원

답변 어떻게 받으셨어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다음에 사이버 결제, 받았는데, 통신사 쪽에는 절대 유출될 가능성이 없고, 국내에서 통신사에서는. 그런데 우리,

이미경위원

국외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수원, 국외가 아니라 국내 그 사이트를, 통신사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는,

이미경위원

아니, 어떤 거요? 어떤, 모바이크.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모바이크요, 모바이크 건. 그리고 뭐냐 하면 그 사이버 결제 계좌 건도,

이미경위원

그게 모바이크 결제할 때 그게 국내가 아니거든요, 결제할 당시에.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010이나, 그러니까 010이죠. 010 사이트 LG, 그다음에 KT, 이런 통신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통신사는 국외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없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결제 계좌번호, 계좌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미경위원

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가는데,

이미경위원

계좌도 나가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대한민국 NHN 사이버결제에서도 저희가 통보를 받았는데 절대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경위원

통보 받은 걸로, 일단은 그걸로 정리가 된 건가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리고 확인까지 저희가 다 했고요.

이미경위원

그러면 일단 통보를 페이퍼로 받았나요, 서류로 받았나요, 아니면 구두로 받았나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서류로 받았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귀만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무시티 스티커를 제가 직접 떼어봤는데 안에는 오포가 있는데 스티커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스티커 위에는 “유무시티”라고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검정스티커가 아니고. 맞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청색스티커를 말씀하시는 건지,

강영우위원

아니, 자전거 앞부분에 검정 걸로 오포 막아놓은 부분에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냥 검정색으로 붙여 놓은 게 아니고 자기들 유무시티라는 걸 인쇄를 해서 붙여 놨었잖아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은 정정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아무 것도 없이 검정색으로 붙여 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아까 박명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자전거 안전모를 4,000개 제작해서 700개를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을 하려고 나간 것 외에, 그러면 3,300개는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나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저희 광교 자전거대여소, 하나 폐쇄한 데가 있습니다, 중간에.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거기에 안전모 3,300개가 다 들어가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다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3,300개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내년 초에 자전거안전교육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학생들한테 안전교육시킬 때 철저히 그것부터 저희가 소모할 겁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안전교육을 하면 무료로 지급을 하실 건가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그래야 선거법에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시민들한테 주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무작정 줄 수는 없습니다.

강영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신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보도블럭 교체공사라든가 상·하수도 공사 하는 걸 보면 당일 공사량에 따라서 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가포장을 합니다, 당일 공사가 끝나면. 그건 알고 계시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 신설하는 데를 가보면 구간 전체를 일단 굴착부터 하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공정에 차이가 있어서 굴착을 해가지고 2∼3주를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겁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그 공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강영우위원

아니, 저하고 현장민원 때문에도 저번에 갔었고 구청 건설과에도 가서 계속 조치를 해 달라고 하면, 비가 와가지고 여기가 질퍽질퍽 하다고 하면 저쪽에 있는 매트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 놓고 이런 현상이었잖아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것은,

강영우위원

그래서 그게 공정의 문제인지, 관리감독의 문제인지 그걸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공정의 문제는 아니고 관리감독의 문제였다고 판단됩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자전거도로 신설이라든가 아니면 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내년에 신설은 없고 보수만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구간, 당일 작업구간만 굴착을 해서 진짜 시민이,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자전거도로는 상가 바로 앞쪽을 굴착하잖아요. 그러면 시민불편이 굉장히 심합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이귀만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자전거보관소가 몇 개나 있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지금 832개소가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보니까 관리보관소를 세척하는데 세척은 용역을 주시나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저희가 지붕, 특히 전체 세척은 아니고 지붕으로 돼 있는 관리소가 있습니다. 지저분한 데, 특히 역 주변이라든가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세척을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박태원위원

그러면 103개소만 세척을 하셨단 말씀이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붕이 없는 곳은 안 하시고?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지붕이 없는 데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저희 방치자전거팀에서 바닥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는 동명씨앤아이인가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물을 쓰잖아요, 물을. 이 물은 어디, 상수도 물 쓰시나요? 아니면 이 동명씨앤아이라는 회사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상수도 물을 쓰는지, 지하수로 쓰는지,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살수차를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살수차는 맞는데 무슨 물을 쓰느냐 이거죠, 물. 상수원을 쓰시는지, 지하수를 쓰시는지, 아니면 개천에 흐르는 물을 쓰는지?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상수도나 지하수나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사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환경 문제도 얘기하고 여러 얘기를 하지만, 자전거를 어른도 타지만 아이들도 타잖아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런데 물 자체를 오염수를 쓰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오염수를 쓸 수는 없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오염수가 아님을 확인해 보신 적은 있어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현장에 작업할 때 담당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일단 그 물을 어디 물을 쓰는지 그리고 그 물을 가져오는 주소나 그런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영조물 배상책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영조물 배상책임을 465페이지에 보면 가입하셨어요. 거기에 교통안전교육장, 따로 여기만 영조물 배상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이 안에서 만약에 사건·사고가 터지면 시민안전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안전교통공원은 여기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이런 대상으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별도 보험을,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시민안전보험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조물 배상보험을 가입하신 것이란 얘기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박태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광균 증인에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533페이지에 보시면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위탁 및 계약현황” 있잖아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박태원위원

여기 입찰현황에 보면 입찰자들이 대부분 개인 같은데 개인사업자인가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개인사업자입니다.

박태원위원

아, 개인사업자예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자인데 주차관리요원 있잖아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박태원위원

관리요원의 4대 보험이나 그런 것들은 다 가입이 돼 있습니까?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위원님,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내용을,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입니다. 주차관리원들, 4대 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귀만 증인에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나, 또는 도로가 아닌 곳에도 역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사람들이 어떤 해를 받았을 때 보험실효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바퀴가 2개잖아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태원위원

미끄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가요, 없나요?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별도로 미끄럼으로 인한 사고가 많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본인이 얼마나 안전하게 타느냐가 문제인데 별도로 미끄러워서 난 것은, 자료는 저희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박태원위원

접수된 건 없다?

귀만

이귀만생태교통과장

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최광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인선 지하화 추가 사업비 때문에 철도공단에 채무부존재 확인 및 정산금 등 청구 소장을 제출하셨잖아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조미옥위원

이것은 재판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결과가?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10월에 1차 변론을 했고요, 2차 변론은 정확한 날짜가 아직 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1차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1차 때는 서로 소 제기한 것에 대한 서류제출만 된 상태고 그것에 대한 보완제출 서류를 또 서로 다 요구해서 다음 변론기일에 아마 구체적으로 내용이 오갈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이게 수원시의 커다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처음에 1,122억 원을 수인선 지하화에 따라서 수원시에서 정말 통 큰 결정을 해서 그동안에 고색동·평동 그쪽 주민들이 또 철도가 지중화됨에 따라서 입을 피해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지하화사업으로 갔는데, 추가 비용 455억을 철도공단에서 또 요구를 했고 또한 그 비용을 내지 않으면 정말로, 철도공단이 “그 비용을 수원시가 내지 않으면 수원시 구간을 무정차로 통과하겠다.” 이런 공문까지 보내고 한 사실이 있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협약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도공단과 우리 수원시 간에 지하화사업을 하기로 했을 그 당시 2013년에. 그러면 추가 비용이 나왔을 때는 어디의 책임이고 이런 세밀한 협약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제가 그 협약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결과로 표출된 사안은, 결국 소송에서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이 좀 더 세밀하게 짚어보거나 좀 더 확인을 하고 긴밀하게 했으면 이 455억을, 그런 식의 공문을 받고서 먼저 선입금해서, 물론 개통지연이라고 하는 숙제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해결방안에서 그래도 대수원시가 철도공단에 이끌려가지고 먼저 선입금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이런 방식의 행정처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하여튼 이게 2013년도에, 위원님이 아시지만 지상으로 돼 있다가 지하로 함으로써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저희가 1,12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하화로 추진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편익시설을 저희들이 추가로 몇 개소를 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455억이라는 돈이 또 추가됐고 철도공단하고 저희하고 소송이 제기된 게 지상·지하에 관계되는 보상,

조미옥위원

감가상각비,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아니, 보상 부분에서 상부하고 하부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면적. 그것을 상계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소송이 된 거예요.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하기 전에 서로 입장에 차이가 있잖아요. “야, 지상으로 해도 너희가 돈이 들고 지하로 해도 돈이 드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처리하고 너네가 계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수원시의 입장이 있고, 철도공단은 “수원시 무슨 말이냐? 니네가 지하화로 해 달라고 했으니까 원인자부담의 원칙으로 가자.” 이렇게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지점은 그런 협약사항이 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했더라면, 그다음에 모든 공사라는 게 가다보면 바위가 나와서 실시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고 이런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지금 증인께서도 알지만 수인선 4번 출구를 또 신설하게 됐잖아요. 가다보니 지하철역사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4번 출구가 또 추가로 신설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들면 철도공단에서는 “무슨 소리냐? 원인자부담이다. 아니면 니네 무정차로 가겠다.”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약 당시에, 협약을 하고 그러면 누가 돈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합의를 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했어야 된다는 이런 뜻인 거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잘 공감하고요, 저도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철도사업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국가에서 이런 것을, 4번 출구 같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을 국가에서는, 철도공단에서는 원인자가 내지 않으면, 협약사항에 물론 “상호 협의하여야 된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지금 소송 걸린 것도 그런 것들이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법에서 결정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아쉬운 점이 사실 저희도 많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철도공단하고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의 정책만큼은, 기관을 대하거나 이럴 때 수원시가 그래도 전국 최고의 지자체이고 돌파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향성을 잘 잡으시고 그때 좀 더 세게 협의를 하거나, 제가 봤을 때도 수원시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계산의 방식에 있어서 어차피 지상부분으로 설치하는 그 비용은 철도공단에서도 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하화에 드는 비용에 빼주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명확히 해 뒀더라면 이런 추가 비용을 또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무정차로 수원시를 통과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도 공문을 통해가지고. 이것은 횡포로밖에 안 느껴질 정도의 화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좀 더 강력하게 수원시에서 대응을 하고, 앞으로도 도시교통과에서 많은 사업들이 이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예측을 정확히 하고,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당연히 공직자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책임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면밀히 따지다 보면 또 시간이 흐르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작용을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세금 455억을, 철도공단으로부터 소송에서 지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수원시하고 수원시민들의 세금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455억이면 수원시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 생각을 해 보시면. 당연히 철도공단이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옳고 그름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철도공단 주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4번 출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4번 출구는, 저희 편익시설이, 추가로 내년 철도 개통 이후에 해야 될 사업들이 상부공간 조성하는 것 하고요, 협궤터널, 또 보행 입체화시설하고, 지금 4번 출구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나머지는 다 이번 12월에 철도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4번 출구는 설계가 아마 내년 초면 다 돼가지고 별도로 내년에 협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 나왔지만 상부공간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돼 있잖아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런데 그 공원조성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하기로 한 면적의 지금 실질적으로는 절반 정도로 밖에, 공원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감정, 땅값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데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의 땅값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향후 4∼5년 뒤의 땅값을 측정 못해가지고 이런 사안들, 그러니까 수원시 행정이, 비단 도시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니, 4∼5년 뒤의 땅값을 예측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실망감을 안겨 주고 꽤 큰 공원을 가질 거라고 생각한 주민들이 또 땅값이라는, 예산이라는 이유로 절반 줄어들고 공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자투리땅 주인들은 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이런 게 수원시 행정의 현실이거든요. 주민들을 더 행복하고 편리하고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들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갈등과, 수원시와의 불신과, 이런 것들로만 지금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결국은 철도공단과 수원시는 소송이라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교통과에서는 앞으로 이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업들에 있어서 미래를 정말로 예측해서, 정확한 사업에 대한 예측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김용덕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을 올 하반기부터 통합해서,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내년 1월부터 통합해서 관리합니다.

강영우위원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강영우위원

341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전거보험 수혜현황을 보면 2015년∼올해까지 사실 저희가 계속 보험료를 한참 더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보험을 새로 들 때는 그 부분은 가감해서 환불 받을 건 환불 받고 할 겁니다, 보험사하고.

강영우위원

환불 받을 수 있어요?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다 계산해서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강영우위원

아, 그래요?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시민안전보험하고 이게 통합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면 다음 계약 때부터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보험 계약금액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의 두 보험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렸고요, 또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보험수가는 내리고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이부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이부영입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주차장을 보면 무인정산기들이 요즘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조미옥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앉아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높은 곳에 카드단말기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편리하게,

조미옥위원

편리하게, 무인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증인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장애인들도 이용하고, 또 불편하게 좌석에 앉아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쓰셔가지고, 그것 좀 전수조사하셔가지고 단말기에, 무슨 뜻인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월하게,

조미옥위원

네, 그것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분들이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태교통과, 도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와 도시안전통합센터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참고인에게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어떻게 됐든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대표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냥 이용진 대표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주 52시간 적용하고 있죠?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박명규위원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위원장

참고인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수원여객 이용진 대표입니다. 주 52시간이 300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에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저희는 올해 초부터 준비를 했고요, 채용을 꾸준히 늘려 왔습니다. 그리고 2.2 대 1, 버스 한 대당 2.2 대 1로 기사 수를 맞추기 위해서 꾸준히 채용을 늘려 왔고 현재는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52시간을 준수하면서.

박명규위원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주 52시간으로 되면서 기사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선개편을 한번, 굴절노선이나 또 여러 가지 장거리노선 이런 것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교통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노선들은 통·폐합하거나, 조정하거나, 연장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명규위원

지금 주 52시간이 되면서 인력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감회·감차 이런 것을 많이 요청하고 있죠?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요청을 많이 드렸었고요,

박명규위원

감회·감차보다는, 수원시가 노선을 한 번 지정하고 나서 10년·20년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주거지역이 발생되면 또 돌아가고 이러다 보면 굴절도 많고 해서 굴절된 걸 피고 이렇게 해서 지선·간선을 도입해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수원하고 용남이 같이 어느 정도 뜻이 맞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같이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공동운행노선 있죠? 몇 개나 되죠, 지금? 용남하고 수원하고 같이 하는 노선이.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0대 정도 됩니다.

박명규위원

아니, 노선.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노선 개수는 10개 정도 됩니다.

박명규위원

10개 노선 정도,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경진여객과의 공동운행 노선 포함해서요.

박명규위원

서로 포함해서?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박명규위원

공동운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경쟁도 많이 생기고 서로 간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됐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런데 조속히 모이셔가지고 이런 것을 통폐합할 의향이 없습니까? 수원하고 용남, 경진 참고인들이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공동운행노선의 경우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각자 독자노선을 비슷한 노선으로 경합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노선으로 공동운행하는 것이 경쟁 비효율성을 좀 더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박명규위원

아, 공동운행하는 게 더 낫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다만 각 회사마다 근무패턴이나 근무방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노선에 근무하는 타사 근로자 분들끼리 서로 약간의 비교나 오해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사 실무자 분들끼리 회의체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운행횟수 조정이나 간격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긴밀히 협조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조진행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용남고속 대표이사 조인행입니다. 공동배차노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독노선이 더 좋다.” 아니면 “공동노선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는 한 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공동배차노선에 있어서 각 사별로 차고지나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공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노선별로, 사안별로 업체가 협의를 해서 한번 조정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규위원

경진여객 이장호 대표님은,

그래서 지금 공동운행노선에 대해 지금 뭐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행을 했고, 하지만 종사하는 우리, 주 52시간이 되면서 1일 2교대가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건 어찌 됐든 수원시가 그 노선을 승인하는 게 벌써 길게는 20년 된 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 번 차를 끌고 나면 4시간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실 우리 노동자들이 어디 가서 용변도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선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시간을 타고 가도 요금이 지금 인상돼서 1,450원, 뭐 10분을 타도 몇 정거장 1,450원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또 기업에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노선 전체 개편과 함께 공동노선 통폐합 이런 문제까지도 함께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윤응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일단 내년도에 수원형 모델에 버스 준공영제 용역 예산 3억 5,000만 원을 예산 반영 요구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인선 고색역과 오목천역 개통 그다음에 호매실 신도시, 광교 신도시 이런 교통 수요 변화에 따라서 노선 개편도 같이 담아서 용역 수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준공영제 용역하면서 노선 개편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 노선 개편을 할 때는 우리 실제 지금 운영사인 수원에 수원여객, 용남고속 뭐 경진여객, 시내를 움직이는 회사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하시고 또 거기에 노동자들의 의견도 같이 좀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이번엔 용남고속 조인행 대표님이 좀 답변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유류비 부정수급으로 해서 지금 11월∼내년 4월까지 유류보조금이 지급 안 되고 있죠?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네.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증회 운행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렇다면 그게 왜 그렇게 됐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유류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부분은요, 이게 사실은 본 취지는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규제하기 위한 어떤 정책인데요. 그러나 지금 우리 수원시 버스업체 발생한 문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면허 횟수보다 일부 더 운행을 한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어떤 교통 체증과 또 어떤 수원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된 부분이고요,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어떤 행정적인 착오의 오류로 인해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유류보조금 6개월 그런 처분에 대한 부분은 좀 굉장히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유류보조금, 용남에서 얼마 부정수급 했다고 나온 거죠?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저희가 지금 환수되는 금액은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중에,

박명규위원

그런데 이제 6개월 보조금을 못 받으면 얼마가 손해가 됩니까?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는 14억 정도가 됩니다.

박명규위원

성우운수 같은 데는 1번 운행해가지고 2만 5,000원 부정수급인데, 거의 2억 5,000을 지금 못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성우운수 전무이사입니다. 유가보조금에 관해서는 앞서가지고 조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부정수급을 갖다 걸러내는 데가 있는데 자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이 적발된 금액이 2만 4,420원입니다. 23개월 동안에 지금 한 6건 정도가 적발이 되어가지고 “부정수급이다.” 이렇게 된 게 2만 4,420원인데, 저희가 6개월을 못 받으면 2억 4,000 정도가 이제 회사한테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행정에서 좀 우리 실수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민원서류도 냈고, 거기에 대한 의견제출도 수차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자동차 3대를 대·폐차하는 과정에 현대자동차에서 파업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3대분에 대한 횟수를 좀 조정을 했어요. 그날 차가 나왔는데, 그때 따로 우리 실무자가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며칠이 늦어지는 통에 증회 운행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액수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만 4,420원으로 6개월 동안에 2억 4,000을 못 받는다, 이러다 보니까 이건 자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정도 선은 좀 어느 정도 행정관청에 재량이 없습니까?”도 그동안에 과장님한테 수차 여쭤봤고 과장님도 이 문제를 갖다가 좀 해결해 보시려고 여러 군데로 사실 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에서는 뭐 어떻게 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변호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이게 뭐 수임료가 있죠, 성공 보수료가 있죠. 만일의 경우 어떤 금액이 된다 그래도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돼요. 대한민국에서 2만 4,000원 때문에 2억 4,000이 잡힌다는 건 초유의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하고, 일단 귀책사유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행정의 오류가 됐든 판단을 잘못했든 잘못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처분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좀 가혹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감히 드리는 말씀은 이걸 풀어주실 분들은 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또 과장님이 무슨 재주로 이걸 풀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제 바람은 이런 정도는 좀 뭔가 되어서 만일 10원이 틀렸다고 그래도 똑같은 결과예요. 용남이 만일의 경우 뭐 14억을 받는데 2만 원을 틀렸다, 그러면 용남도 14억이라는 돈을 못 받아요. 금액에 관련이 없어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과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잘못은 있어도 이렇게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이 부정수급이라는 게, 김용덕 증인께 좀 묻겠습니다. 부정수급이라는 건 의도성을 가지고 내가 유류를 이만큼 했는데 추가로 정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사실 부정수급이죠?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버스 관계자들 얘기를 좀 듣다 보면 의도적으로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일부 인정합니다.

박명규위원

어쩔 수 없이 운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고, 지금 우리 시가 허가 내준 게 벌써 20년 전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버스, 그래서 뭐 예컨대 뭐 어느 A노선을 30회 운행을 하라고 했을 때 30회를 정확히 맞출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운행을 더 하게 되면 지금처럼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지급 금지, 운행을 덜하게 되면, 차량이 밀리고 뭐해서 교통 여건 때문에 운행을 덜하게 되면 또 운행 못 한 데에 대한 과태료 이게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 없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갈 겁니까?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버스회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또 그 유류보조금 제재하는 부분이 사실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을 제재하는 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조항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잘못된 규제가 당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법에 의해서 유류보조금을 6개월∼1년간 제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가 저희도 좀 잘못됐고 또 버스회사에 너무나 많은 과징금, 또 과태료 그다음에 유류보조금에 대한 세 가지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도 국토부에, 관련 법규를 만든 국토부에도 여러 번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하고 그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여러 번 구두상으로도 건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도상에, 법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하지만 제도상에, 또 시민 입장에서, 버스회사 입장에서 어려운 점은 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에 저희가 소송도 할 수 있게끔 또 안내를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현행법에 그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유류보조금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다시 참고인께, 경진여객 이장호, 우리 노선 허가받은 걸 정확히 맞출 수가 있어요?

아니,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 없다는 표현이 됩니까?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겁니까?

김용덕 증인께 다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버스 운행 횟수를 승인해 준 게 거의 지금 업체에선 불가능하다고 그러죠, 맞추기가, 그 횟수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서 추가로 되면 또 유류보조금 안 주고, 또 덜 운행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수 년째, 수십 년째. 이건 단지 우리 시만의 일만은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렇다면 잘못된 제도가 있고 잘못된 법이 있으면 일선에서 건의하고 해서 그걸 바꾸자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 계속적으로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이제 권익위에 제보됐던 사항이라 그 부분까지도 중앙 단위에 저희들 계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버스회사 대표 측에서도 같이 공동적으로 하자고 저희도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요,

박명규위원

이게 뭐 건의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좀 더 우리 시가 강력하게 또 특히 다른 기초단체·광역단체하고 같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분명히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 건 바꿔줘야죠.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앞으로도 발생될 것이고 지금 1회 발생이 됐기 때문에 6개월이지 2회차는 거의 1년 또 지급 정지가 되는, 우리 시가 지금 지원하는 게 100억 정도예요, 1년에. 지금 우리가 작년·재작년에 버스파업 일보 직전까지 가고 버스 파업도 보고 회사도 힘들어하고 노동자도 힘들어하고 봤지 않습니까? 다 재정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50억, 100억이 연간 지급이 안 되고 또 과태료 나가는 것 보니까 거의 뭐 1년에 5억, 8억씩, 1년에 8억씩 다 또 과태료가 들어와요.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운행 덜한 것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도 이번에 처음 이 부분이 발생됐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 자체적으로, 또 경기도나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행정부서나 의회나 이 버스업계나 노동자들이 있는 건 어쨌든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목적은?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런 작은 문제서부터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버스에서 노사도 좋고 대중교통과, 의회,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를 같이 공동체로 의논하고 협의하고 좀 문제제기하고, 지금 버스노선 통폐합 문제도 있고 중복노선 좀 조절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김용덕 증인께서 그렇게 협의체를 좀 구성해가지고 상시적으로 의논해보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공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아무튼 우리 서로가 지금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하셔가지고 정말 회사는 회사대로 손해 안 보고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손해 안 보고 하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수원여객 이용진 참고인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의 지역이, 지역구가 연무동·영화동·조원1동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화서역에서 정자시장을 거쳐가지고 영복여고로 해서 경기대를 가는 노선과, 성대역에서 파장동을 거쳐가지고 조원1동으로 해서 이렇게 경기대를 넘어가는 노선을 집행부하고 논의를 작년부터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얘기할 때는 “화서역∼경기대 가는 것 같은 경우는 수원여객에서 시내버스가, 화성 쪽에서 넘어오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연장을 해가지고 경기대까지 들어가겠다.” 대신 성대역∼경기대 가는 것 같은 경우는 조원1동 주공 1·2단지까지 2-1번 마을버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훈복지타운으로 해서 광교 종점, 그러니까 정류장이 하나 거치는 거죠, 경기대까지 가려면. 그래서 그렇게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지금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수원여객에서 그 조원 주공에서 보훈복지타운을 거쳐서 경기대 가는 노선도 양보를 못 하고, 3개 노선을 통합을 해서 지금 화성에서 넘어와서 화서역을 거쳐가지고 뺑 돌아가지고 조원주공으로 해서 보훈원 뒤쪽으로 해서 경기대를 간다고 지금 노선을 양보를 못 한다고 하시는데, 마을버스 거기까지 들어왔던 게 한 정거장 더 가는 건데 그 노선을 양보 못 하십니까?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수원여객 이용진 대표입니다.

강영우위원

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해서 답변을 자료제출로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의 노선을 통합 해가지고 그렇게 돌고, 돌고해서 그 마을버스에 양보를 못 하고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기존의 노선들의 승객 분들의 이동경로도 감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 여건인지, 그다음에 조원주공 뒷길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서 버스가 진입해서 다니기가 어렵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강영우위원

네, 그래서 마을버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마을버스가 보통 이제 9m짜리 고상버스 운행을 하는데,

강영우위원

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그 차량도 사실 다니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려를, 반대 의견을 드렸던 것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검토해보고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저희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안에 그게 개통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수원여객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뭐 경기대 지금 앞에까지 가는 줄 알아요, 지역주민들은. 또 2-1번 마을버스를 통해서 새벽에, 낮 시간대, 저녁 시간대까지 시범운행을 해왔었습니다. 김용덕 증인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했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것은 한 번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쉽게 갈 수 있는 건 쉽게, 그 버스정류장 하나 양보하는 건데 그것까지 막으면 굳이 쉽게 갈 수 있는 걸 뺑뺑 돌아가지고 양보 못 하고 그렇게 3개 노선을 통합 해가지고 장시간 그렇게 운행을 한다는 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수원여객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빠른 개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강영우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이용진 참고인.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2-1이 이제 경기대까지, 아까 강영우 위원이 얘기했듯이 경기대까지 연장하는 부분은 먼젓번에는 불법주차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 판단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불법주차라는 것이 보훈복지타운 주차장이 거의 해결이 되어서 그 주변에 불법주차는 다 보훈복지타운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불법주차 때문에 2-1이 연장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이제 가당치가 않고, 이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2-1이 경기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대 내에 휴게주차 2대분까지 얘기는 서로 협의가 대략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더 미룰 수 없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윤응로 증인!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2-1은 우리가 현장까지 다 몇 번 파악을 한 것 아니에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차 때문에 어렵다고 그 당시에 회주하기가, 회전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얘기가 있었는데 보훈복지타운 주차장이 지금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죠, 얘기가?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시행만 하면 되는 거죠, 2-1?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1번 노선뿐만 아니라, 강영우 위원님 조금 전에 참고인께 질의하신 것처럼 화서역을 통해서 영복여고, 그다음에 조원동 안쪽으로 해서 경기대로 가는 노선을 같이 개통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잠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2-1 연장할 때까지만 해도 화서역 얘기는 없었던 거고 그건 나중에 나온 얘기란 말이야.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얘기까지 여기에다 첨부시키지 말고 2-1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2-1 할 때는 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아침, 저녁 시간대를 같이 왕복해서 견학한 것 아니야, 그 당시에.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시행을 해야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이용진 참고인께 질의 좀 드릴게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차고지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연무동 차고지,

종수

홍종수위원

연무동 차고지.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수원여객 이용진 대표입니다. 연무동 차고지 매각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 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차고지 이전 계획에 대해서.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아직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연무동 차고지는 1993년에 수원여객 차고지로 옮긴 곳이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시 외곽지역이었다가 최근에는 주택가나 대학가 그리고 상업지구여서, 초등학교 주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행인들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퀵보드가 많이 다니고 사실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버스 2대가 교행하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민원도 많고 또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CNG충전소를 짓지도 못 하고 그래서 연무동 차고지 차량들은 동부, 광교 동부차고에 가서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 파장동 북부차고에 가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디젤 차량들 30여 대는 연무동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고지는 여객운송사업에서 필수적인 것이고 자가 차고지 보유는 면허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무동 차고지가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체 차고지로 옮기는 것을 검토한 건 지금 나온 과제가 아니고 아주 오래된, 수년에 걸쳐서 검토되고 있던 과정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뭐 미세먼지 문제와 전기버스 대규모 도입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연무동 차고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장 연무동 차고지를 매각한다고 해서 그 차고지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나 휴식 공간, 음식을 먹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매각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체 차고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대체 차고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군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대체 차고지 부지를 매입하고 차고지로 조성을 한 상태에서 차를 옮겨야 기존에 차고지는 매각을 할 수, 매각하거나 처분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기간에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이게 아까 차고지도 93년도에 차고지로 들어왔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93년도에 이 차고지가 들어왔는데 아스콘 공사는 2005년도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흙먼지를 회주할 때, 한 바퀴 회주할 때마다 흙먼지를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다 마시고 산 거야.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고 하면 “수원여객이 연무동에 기여한 바도 크지만 연무동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것도 많다.”, 그러니까 연무동 주민들에 대한, 그래도 수원여객에서 뭔가 연무동 주민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나 뭔가 기여할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참고인 생각은 어떠세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늘 염두에 두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시기가 되면 저희가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 하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93년도에 차고지가 생겨서 2005년도까지는 매연, 공회전, 흙먼지 이걸 다 마시고 산 거야. 연무동 주민들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착한 분들인데,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든 연무동 주민들에 대한,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감사함은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기여한, 기여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이제 그러면 만약에 대체 차고지가 형성된다고 하면 그러면 매각 쪽으로 가실 거예요, 자체 사업으로 가실 거예요, 지금?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그것도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밖에서는 뭐 벌써 매각 금액까지 떠들고 그러는데.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뭐 그런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원여객에서는 그런 계획조차 아직은 없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아직 용역을, 검토용역을 준 단계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그러면 “대체 차고지가 형성되면 그다음엔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네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수원여객이 연무동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좋은 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앞으로 하여튼 혹시 매각이 되든 자체사업을 하든 연무동 주민들에 대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참고인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앞서 유가보조금 불법수령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용남고속의 조인행 증인 그리고 성우운수의 이상복 참고인 직무대리께서 한 마디로 너무 억울하다고 아까 호소하셨어요. 맞죠?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에 대해서 안전교통국장이신 김용덕 증인께서 “공감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 공감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시정토록 노력해보겠다”는 그런 답변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정말 저런 자세로 이 자리에 함께 한 참고인들이 각 운수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운송자들, 운전자들을 위해서 정말 운전자들의 억울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골고루 보살피면서 과연 일을 하고 있는지, 과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걸 살펴가면서 과연 일을 하는지, 그분들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4개, 수원여객의 이용진 참고인, 용남고속의 조인행 참고인, 경진여객운수의 이장호 참고인, 성우운수의 이상복 참고인 직무대리가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번 조인행 참고인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왜 저희가 참고인 요청을 했을 때 왜 나와야 합니까?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용남고속 대표 조인행입니다. 수원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편의나 질문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대답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정말 갸륵합니다. 바쁜 시간을 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가 시민들의 세금,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또 이 재정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목적은 아시다시피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또한 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또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대중교통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여쭤보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질문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뭐가 가장 애로사항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들은 답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운송자, 그러니까 운전기사님 확보가 참 어렵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혹시 회사 운영 중에,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운전자 확보가 맞긴 맞습니까?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네, 대표적인 애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경위원

제 기억으로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을 들라고 했더니 “버스기사님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직률이 어떻게 됩니까?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이직률이 지금 꽤 많은 편입니다.

이미경위원

꽤 많으면 수치로 대충, 정확히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이직률이?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관계자와 협의) 월 20∼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총 몇 명 중에서 월 20∼30명이죠?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한 800여 명 중에,

이미경위원

800여 명 중에서 월 20∼30명인데 거기에서 자의에 의한 것과 타의에 의한 것, 그러니까 회사 측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과 자의에 의한 것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회사 측에 의한 부분은 1% 미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1% 미만이면 그분들은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것도 직장인데. 이제는 버스운송자로서 일하는 이 직업이 저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고 상당히 괜찮은 직업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올해 7월 1일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지금 각 버스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원의 기사, 운전직 사원들이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자기네 집에서 이동하기 편한,

이미경위원

보다 괜찮은 업체를 찾아서 간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보통 그분들이 이직을 했을 때 경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 내보셨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새로운 데를 찾는 것과 현재 내가 쌓아놓은 경력을 그대로 살리는 것과, 현재 있던 곳에 적응했는데. 그것과도 연관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굉장히 중요해서 대형버스업체에 취업을 하려면 1년 이상의 버스경험이든 운전경험이 굉장히 필요했었는데요. 현재는 그런 기사 분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경험이 없는 기사 분들도 면허자격증만 있다면 버스업체에서는 채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선택권은 기사 분들한테 지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이상복 직무대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성우운수 이상복 전무이사입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동일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직무대리께서 왜 못 나오셨죠?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운수종사자로서,

이미경위원

아, 직무대리가 아니라 참고인께서 왜 못 나오셨죠?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운수종사, 운수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이 있으면 그걸 경청해서 시행을 하고, 또 나름대로 시민의 교통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을 성실히 답변하려고 나왔습니다.

이미경위원

성우운수의 이직률은 어떻게 되나요?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성우운수의 이직률은 전체가 한 21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률로,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달에 한 4∼5명, 그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네.

이미경위원

정확히 한 달에, 아마 전무이사다 보면 특히 인사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봤을 때 100% 파악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말씀대로 한 달에 이직률이 4∼5명인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네.

이미경위원

이직할 때 주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이직할 때 주 사유는 자기네 개인사정에 의한 사유도 있고요, 나름대로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직무대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저런 경우는 다 운전자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답변한 것 가지고는. 이런 저런 내용이 다,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이직에 대한 부분은,

이미경위원

이직원인에 대한 부분,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이직의 원인에 대한 부분은 운전자한테 있는 부분이 많죠, 이직의 원인은.

이미경위원

네, 원인은.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본인의 의사든 아니면 사고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책임감을 느꼈든 사고도 자기가 기본적으로, 중대사고가 있습니다. 중대사고나 이런 부분은 본인이 알아가지고 스스로 관두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등등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그렇게 이직률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저희가 볼 때는.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성우운수는 그렇게 이직률이 높은 편이 아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네.

이미경위원

지난번 화성에서 화성축제가 있어서, 수원화성행사 때 저희 수원시에서 운수 쪽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행사가 있으니 우회라든가 그런 데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 정중하게 운수업체 측에다가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운전자들이 어떻게 했죠?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성실하게 현장지시를 준수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성실하게 현장지시를 준수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그중에 어떤 한 운전자가 어떤 일이 발생했죠?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저희가 모든 운전자한테 현장의 교통지시를 따르라고 계속 지시를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요?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사전에 예측을 하지 말고 교통지시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중에 어느 기사 한 분이 교통지시가 없는데도 자기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승객이 타는 것을 거부했어요. “어차피 우리는 교통지시에 의하면 그 정류소를 못 간다.” 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판단을 왜 독자적으로 하느냐, 회사한테 지시를 안 받고.” 이렇게 돼가지고 인사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정확히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지만 오늘 이런 대화로 인해서 저는 그분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네, 그렇죠.

이미경위원

그런데 사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각 회사에 비슷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했는데 마침 그런 사례가 보고가 됐고 그래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네.

이미경위원

징계를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과정은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지금 위원님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 나름대로 회사가 노선위반은 회사유지에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기사 분들한테는 “절대 노선위반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노선업종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미경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그분 자체가,

이미경위원

그 차만 잘못된 게 아니라 모든 차가 동일하게 움직였습니다.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아니, 모든 차가 동일하게 움직인 게 아니고요, 위원님. 시간대별로 신호에 의해서, 현장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그분이 운전할 때는 현장에서 지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차는 예전대로 움직였는데 그분이 독자적인 부분으로 자기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시인을 받았고 그 시인에 따른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그런 억울함은 재심청구가 있어요. 하지만 재심을 해서 그분이 2주 정도 휴직을 받고 원직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원래는 45일을 징계하셨죠? 그렇죠?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네.

이미경위원

그 다음 수순은 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 문제를 갖고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각 집행부에다가 우리 수원시에서 문제를 야기했고 그 사람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심의를 했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2주 징계로 마쳤습니다.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네.

이미경위원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건 뭐냐 하면 경위를 다 조사해 봤어요, 다른 건도 그렇고. 해 봤는데 이 회사는 운전자 확보하는,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많은 신규 운전자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규 운전자들을 요즘 채용하게 되면 보조금이 얼마가 나가죠?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보조금이요?

이미경위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경위원

1인당 얼마가 지원이 되죠?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아니, 기본인원에 대한 증가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은 정확하게,

이미경위원

아는 바가 없다?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보다, 안다가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됐어요, 창출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얼마를 지원 받으시죠?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글쎄, 그것은 정확하게, (“100만 원”하는 관계 직원 있음) (관계 직원에게) 100만 원이요? 100만 원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미경위원

네, 100만 원을 지원 받아요. 그러면 차라리 100만 원을 지원, 어떻게 보면 사측에서는 자칫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 기회에, 운전자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셨어요.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배차 문제라든가 무정차 문제 등등 이런 문제, 정말 화장실도 가기 힘들 정도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 나에게 딸린 가족이잖아요.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네, 그렇죠.

이미경위원

그런데도 일하고 있는 것 뻔히 알면서 언제든지 징계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다 징계됩니다. 다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노출돼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많은 운전자들의 상황이. 그런데 그걸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직무대리의 책임입니다.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원인이 뭐라고, 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 우리 시에서 그런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5일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45일짜리인지,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저희가 지금 많은 승무원, 2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여 명이 근무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질서와 회사의 사칙이 있어요,

이미경위원

네, 사칙이요.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상벌규정도 있고, 거기에 보면 임의로 노선을 변경하는 사람은 징계 처리를 할 때 심하면,

이미경위원

제가 판독기를 요청하면 판독기 제출할 수 있습니까?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판독기가, 네, 제출할 수 있고요, 지금,

이미경위원

그러면 요청하겠습니다.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분에 대한 징계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 45일이라는 것은 나머지,

이미경위원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대표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저희 같은 경우, 글쎄요.

이미경위원

여러 건이 있습니다.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위원님이 어떤 관점에서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기사 분들한테 불이익을 갖다가 주거나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는, 제 자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됐든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성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경위원

저는 직무대리님께서 고의적으로, 그래도 같은 조직 안에, 같은 업무를 향해, 같은 목적을 향해서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는 “편파적으로 한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아, 그것은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의도는 없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됐어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글쎄요. 아니, 결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경위원

과정에서,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그 부분에서는 저 같은 경우 우리 식구예요, 다. 우리가 입사를 하면, 요새는 또 구인난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기사한테 부당한 처우를 한다거나 특정인을 갖다 어떻게 하는 경우는 없고 회사가 늘 부탁하는 것은 “질서유지를 부탁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만 해라. 그리고 승객을 안전하게 모시기만 하면 회사는 불이익을 안 준다.”고 그러는데,

이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위원님이 몇 건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기에서 감히 부정할 수도 없어요. 그건 위원님이 보시는 판단이지만 저 스스로는 그렇게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느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네.

이미경위원

느껴본 적이 없지만 정말 내가 불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조치를 받았을 때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가혹해요.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그렇죠.

이미경위원

그것은 가혹한데 내 식구가 너무 힘들고 정말 생계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그런 공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문제를,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그건 위원님이 잘못보신 거예요.

이미경위원

네, 좋아요. 그건 잘못,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저도 운수업에서,

미경

김미경위원장

잠깐만요! 이상복 참고인!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경위원

좋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판독기, 제가 시간 정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네.

이미경위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오늘 특히 제가 아까 호명한 4명의 참고인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측은 사측이 할 일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측에 의해서 인사가 좌지우지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없습니까?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네.

이미경위원

제가 그 증거를 제시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히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네요.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저는 뭐, 안다고 자부는 하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안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위반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보통 징계는, 제 상식으로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걸 가지고 보통 징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과징금과 과태료 가지고도 징계사항이 될 수 있고요,

이미경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 또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운행을 해요. 그중에 이탈이 되는 사람은 이탈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간곡히. 이런 식으로 잘,

이미경위원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는 만큼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지금 다른 참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수자의 이직이 자기 스스로 사퇴를 한 건지, 징계에 의한 것인지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윤응로 증인.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이용진 수원여객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나 기타 토지주한테 공인중개사업자들 2명이 왔어요. “수원여객에서 땅을 구매하려고 한다.” 뭐냐 하면 전기버스를 도입했는데 충전소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앞으로 저희는 모든 차량을 전기버스로 바꿀 예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기버스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를 호매실동으로 왔더라고요. 맞는 사실인가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여러 곳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저희 담당 임원이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여객의 주인이, 캐피털 이름이 뭐죠? 회사이름이? 수원여객 주주가?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박태원위원

사모펀드 운용사예요? 사모펀드 운용사가 연무동차고지를 구매할 때 얼마에 구매하셨죠? 구매가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주주,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연무동차고지는 수원여객 소유의 부지입니다.

박태원위원

아, 수원여객이요. 지금 수원여객 참고인 맞으시죠?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맞습니다.

박태원위원

연무동차고지 구매하실 때 얼마에 구매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연무동차고지를 구매할 당시에는 제가 재직 중이지 않았기 때문에,

박태원위원

아, 그러셨어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태원위원

뭐냐 하면 본 위원이나 기타 토지주들이 이번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토지를 구매하려고 하는 의향을 받고 얘기할 때 수원여객에서 가격을 자꾸만 깎으려는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개발하게 되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겠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김용덕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혹시 호매실동하고 금곡동에서 고색동이나 오목천동·평동 이쪽으로 가는 버스가 있나요, 혹시?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세부 노선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현재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없고 환승을 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두 지역의 시민들도 직접적으로 고색동, 왜냐하면 고색동 갈 일이 있거든요. 또 추후에 수인선, 수인선이 아니라 전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환승해서만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버스노선을 미리 좀 계획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연구용역 때 그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위원

박태원 위원,

진관

김진관위원

박태원 위원이에요.

박명규위원

박태원 위원이었어요.

미경

김미경위원장

아,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조미옥위원

윤응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격무부서 중에 하나를 꼽으면 “대중교통과장”이라는 직책일 것 같아요. 많은 민원과, 또 많은 버스회사들과, 수많은 버스노선 조정에 노고가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수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12년째 신분당선도 안 들어오고 14년차로 접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쪽에는 대중교통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 것 증인께서도 인지하고 계시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아무래도 신도시가 개발되고 나면 교통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된 상태에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분당선 연장선이 아직까지도 착공조차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버스노선 신설이라든지 증차·증회 운행하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M버스가 드디어 금곡동 호매실지구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버스가 첫 번째, 두 번째 정거장에서 다 만차가 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전세버스 투입을, 지난번에 구두 상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말씀 전해 주세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우리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노선의 입석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전세버스 투입예산을 반영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시면 내년에 웬만한 광역노선에는 출·퇴근시간대에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용남고속의 조인행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M버스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출·퇴근시간대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정거장이 다 차지만 낮에는 많이 비어 다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M버스 운영에 대해서 방향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용남고속 대표 조인행입니다. 우리가 M버스를 개통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인가 받은 대수보다 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익구조가 안 맞아서 운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6대를 더 증차해야 되는데 그게 2월까지 연장신청을 해서 연기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서 표준운송원가로 잡혀 있는 금액이 직행좌석이 한 66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M버스를 7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한 38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호매실 지역의 그런 많은 민원을 알고 있어서 하루빨리 증차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크지만 그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또 시와 한번 고민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증차를 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서수원 지역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교통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버스나 전철, 이런 것은 서민들의 발이기도 한데 서수원 쪽 사람들이 생각보다 서울이나, 또 아울러 얘기를 하면 안양, 군포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출·퇴근을 하는데, 여기에 버스대표님들 다 와 계시지만 버스노선 변경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실질적으로 모여서, 오목천·금곡·당수·입북을 거쳐가지고 군포, 안양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용남여객 측의 애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분간 힘들더라도 증차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윤응로 증인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수원시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대중교통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을 서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남여객, 수원여객 해가지고 버스노선 신설에 대해서, 군포, 안양 신설노선에 대해서, 정말 1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시민의 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능실마을∼역전으로 나가는 직행버스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 정말 급하지만, 윤응로 증인께서는 전세버스를 투입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만이라도 M버스 증차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표님께서도 어려운 상황이시지만 시민들의 편의와, 또 공익을 위해가지고, 노선이 계속 증차가 되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나오면 버스가 만차되고 이러니까 그 차를 안 타기도 하고 나가봤자 또 만차라 못 타고 이런 소문들이 도니까 그 버스를 많이 이용을 안 하는데 언제든 나가면 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놓고 다음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와 회사와 의회가 함께 논의해가지고 서수원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가지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해서 노선변경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응로 증인께 택시쉼터 운영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개인택시 약 3,000여 대, 일반 회사택시 2,000여 대 해서 5,000여 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쉼터인데 혹시 증인께서는 쉼터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방문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가보시니까 쉼터에 대한 시설이나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현재 4개소 중에 1개소는 지난 5월 1일에 부득이하게 운영을 중단했고요.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쉼터의 목적에 따라서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의 과로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설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일부는 샤워까지 가능하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수원시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물론 화서동에 교통회관이 생기긴 했지만 곳곳에 권역별로 택시쉼터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샤워시설도 일부에만 되어 있고 한데 나머지 택시쉼터에,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적극 추진하셔가지고,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샤워시설도 각 곳에 설치를 해서 택시종사자 분들이 정말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또 그중에 1개소는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화장실에 거미줄도 있고 이렇게 청소가 안 돼 있어가지고 택시종사자 분들이, 지저분하면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쉼터 관리·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택시쉼터가 많은 분들이, 그냥 보여주기식, “그래도 수원시에는 택시쉼터가 있다.” 이런 보여주기식 운영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택시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야, 이게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아무튼 이제 택시쉼터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서 시민들한테도 개방이 되고 있고 택시운수종사자가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좋은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서 택시운송자들이 “그래도 수원시가 이렇게 택시기사님들을 신경 쓰고 있고 그런 사회적으로다가 이렇게 애써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배려하고 있구나.” 이런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증인께서 신경 쓰는 것에 따라서 정말 5,000여 명의 종사자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철저히 관리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수원도시공사 사장이신 이부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부영입니다.

이미경위원

580쪽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수단 관련해서 지금 특별택시가 90대, 개인택시 45대 해서 총 13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가히 우리 수원시가 매번 교통약자를 위해서 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 중에 하나로 늘 홍보하고 있는데 이 운영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미경위원

지금 워낙 증인께서는 하고 있는 일이 방대하셔가지고 이 조례, 뭐죠?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이라든가 또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최근에,

이미경위원

네, 최근.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미경위원

여기서 말하는 최근은「장애인복지법」이 올해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고 여기에 연이어서 우리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조차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미경위원

이건 제가 민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동안에 우리 수원시는 타 시·군과 다르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첫 번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근거해가지고 보통 1급 또는 2급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수원시는 그동안에 1급∼3급까지의 사람이라고 해서 좀 더 이렇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폭을 넓혔습니다.

이미경위원

폭을 넓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것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뭐냐 하면 정작 혜택을 봐야 될 1급·2급에 해당하시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규칙도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한 어떤 그 운영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개정안은 1급∼3급에서 이번에「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등급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5급까지 넓혀진 걸로,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3급에 해당했던 분들이 이번에「장애인복지법」개정에 보면 그나마 우리 수원시에서 관리했던, 나름대로 이용대상자로 규정을 했던 3급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그쪽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제가 양날의 칼, 칼의 양날 같은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교통약자로서 이런 저희들의 특별교통 대책을 통해서 혜택을 받기 원하는데 정작 또 개중에는, 사실 굉장히 이용료가 싸잖아요, 편리하고. 편리한데, 일단 이용하면 편리한데 이용하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1급·2급, 급은 없다고 하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분들이, 뭐 당연히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시죠.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중에는 또 손도 잘 못 써도 휠체어 쓰시는 분도 계세요, 보니까. 그런데 정작 그분들은 몸이 더 불편하니까 연락 받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렇게 좀 데이터를 갖고 계셔가지고 분류하셔서 별도의 운영안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윤응로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노선 운행 개선하지 않습니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교통약자를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될 그럴 대상자가, 이용자가 사실은 우리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에, 저상버스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저상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저는 뭐냐 하면 이제 방송도 그렇고, 많은 장애단체나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저상버스를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영상을 담은 것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선 차가 서는 그 위치부터 정말 자기 스스로 이 전동차를 타고 탈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혹시 그런 내용을 들어보시고 알고 계신지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실질적으로 버스 베이가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이 됐든 아니면 일반 버스정류장이 됐든 버스와 보도, 그러니까 우리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그 위치하고의 차가, 배차 간격이 한 3㎝ 정도 이렇게 이내에 잘 붙여서 대야 되고요, 특별히 또 저상버스에 설치된 휠체어를 이렇게 밀어서 같이 탑승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보조장치까지 활용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으로.

이미경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이 진짜 우리나라 교통복지가 예산이 들어가면 그것이 실제 시행되고 그것이 혜택이 됐을 때 그 예산도 값지고 이 사회가 정말 우리가 복지사회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저상버스의 위치와 그 도로의 위치가 일단은 맞아야 돼요, 그렇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휠체어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전혀 안 된 상황에서 과연 이 저상버스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론 없는 것보단 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항상 우리가 다 예비 장애인으로서 우리가 교통약자가, 우리 또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우리가 또 노년에 이르게 되면 다 교통약자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이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을, 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게 현실이 좀 반영되어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운영해 줄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용남여객 조인행 참고인께 질문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M버스 강남 방향 운행을 개시해 준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이제 감차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아까 윤응로 증인께서 꼭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아까 조미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니까. 내년 이제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부분과 또 용남여객에서도 감차하는 부분들의 현실화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어떤 부분 적자여도 또 흑자인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군포∼안양 버스노선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네.

경선

윤경선위원

네, 다음은 수원여객 이용진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일단 또, 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수원여객 이용진 대표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시민을 대표해서 수원여객에서 이번에 이제 전기버스를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기버스가 지금 운행이 시작되고 있죠?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5번과 98번 노선에 36대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도 이제 봤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실제로 기사 분이시나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만족도 관련해서 혹시 좀 알고 계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체계적인 설문조사는 아직 못 한 상태이고요, 운행한 지 아직 한 달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대씩, 2대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행 개시한 당일 날부터 저희가 특히 운전기사 분들의 반응 그리고 전기버스를 승차하신 승객 분들의 반응을 집중해서 저희가 여쭤봤고요. “운전 피로도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실제 중형 고상버스나 아니면 기존에 CNG버스를 운행할 때보다 진동이나 소음이 없기 때문에 실제 운전하시는 데 있어서도 피로도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시민 분들께서도 사실 “전기버스가 엔진 소음이 없기 때문에 너무 조용합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 목소리가 다 들려서 기사 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정도로 좀 조용하고 진동과 소음이 없어서 편리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버스를 어떻게 확대 운영할 것인지 그 추가적인 계획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호매실 지구에 오는 전기버스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또 칠보산도 청정 칠보산이고, 또 여기 어떤 대기환경이 깨끗한 곳이니만큼 이쪽에 그 노선이 좀 투입될 수 있도록 전기버스 관련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웃음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현재 13번 노선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버스회사 대표님 중에 이장호 참고인을 대표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징금을 지금 맞으셨죠?

5,000만 원 맞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과징금이 영업 정지에 갈음해서 나오는 건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지금 과징금 건수로 5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5개 건건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얼마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 내용 5건이 뭔지 좀 알려주시고, 물론 다른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위반내역에 보니까 경진여객 같은 경우 증감회 운행 1회 임의, 무정차 125, 기타 9예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태료도 보니깐 꽤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택시에서 오신 분들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근로시간 단축한 게 무효라는 대법 판례, 소정근로시간. 무효라는 판결이 있고, 또 전액관리제, 이젠 또 월급제를 앞으로 시행해야 되는 권고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시행함에 있어서 택시회사에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던가 그것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뭐 지금 “대법 판례대로 한다면 택시회사 운영할 사람 없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어쨌든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게 무효이기 때문에 또 지급을 해야 될 상황에 있고 어찌 됐든 내년 1월 1일부터는 월급제를 시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회사 차원에서 고민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동자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각 회사별로 끌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우리 협의회가 있으니까 협의하고 택시 수원지부하고 어떤 좀 의논체를 구성해가지고 큰 틀에서 어떤 합의가 필요한 거지, 이게 개별사가 움직여가지고 될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불과 이제 내년 1월 1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입장은 택시 수원지부 노동조합이 좀 맡고 회사 입장은 또 우리 협의회가 좀 맡아서 머리를 맞대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고민하고 협조해야 이 문제를 끌 수 있지 이것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 뭐 그렇다고, 그런데 대법원이 판례를 내렸기 때문에 번복할 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 됐든 시행을 해야 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이렇게 논의하고 협의하고 상생하는 이런 기구를 좀 같이, 우리 사측에서 제안해서 같이 만남의 자리를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인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참고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의회 담당 직원에게) 화면 좀, 그 사진 좀 올려줘 보실래요? 과장님 금방 아실 거예요, 어딘지.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것 어딘지 아시죠? (의회 담당 직원에게) 계속 넘겨줘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수원서부차고지, 서부공영차고지.

박명규위원

이게 세차장이고, 이건 무슨 용도로 했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정화시설이 들어가 있는,

박명규위원

정화시설이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정비가 아니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정화,

박명규위원

정화시설이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이것 몇 년도에 설치했죠, 이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2009년도에 설치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저 시설 해가지고 얼마나 썼습니까, 저걸?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최하 한 3개월 정도 사용하고 현재까지 계속 10년 정도까지,

박명규위원

10년 동안 지금 못 쓰고 있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누가 요청을 한 거예요, 저 설치를? 누가 했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규위원

아니, 공영주차장 설치하면서 세차장 마련해놓고 정화시설 마련해놓고 하고서 못 썼어요, 그걸. 누군가는 이것 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교통과의 우제박 교통시설팀장님하고 현장 방문했고, 또 우제박 팀장님께서 해당 연관 업체하고 다 확인해서 기존에 있는 세차시설을 활용해가지고 공사하게 되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아니면 이제 별도로 그 해당 부지 모퉁이에 설치를 하게 되면,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한 2억 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은 이미 편성이 지나서 어렵고 제1회 추경 때 반영 요구해서,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에요. 쓰지도 못 하는 시설을, 그렇죠? 왜 못 쓰게 됐어요, 저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저게 이제 폐수 배출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용수를 정화해서 계속 재사용하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세차를 하게 되면 냄새가 너무 심했답니다. 그래서 냄새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버스 운행을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사용을 중단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아니, 우리 시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세금으로 했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아무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박명규위원

이게 송구해가지고 끝날 문제인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아무튼 너무 좀,

박명규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저걸?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좀 어렵고 제1회 추경 때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서 재가동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모퉁이에 신규로 설치하든지 해서 예산 반영해서 공영차고지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박명규위원

세차하게 설치해가지고 한 두세 달 쓰다가 못 쓰고 10년 동안 방치했다가 또 이제는 설치해야 된다, 이게 좀 누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걸?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아무튼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시설이고,

박명규위원

자료 요청하면 그때 설치하고 이 자료를 다 줄 수 있나요, 누가 어떻게 결재 받고, 이걸?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2009년도에 설치한 거라, 신규 설치한 거라,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좀 찾아봐서 누가 요청을 했고, 어디서 설치했고, 왜 안 됐고 이 부분을 좀 줄 수 있는 자료 다 줬으면 좋겠고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증인 답변으로는 뭐 “어떻게 사용도 해보겠다.” 그러는데, 저기 뭐 10월 23일, 불과 얼마 안 됐네요. 가서 했는데, 시험 결과로는 완전히 작동, 정상 작동이 불가한 걸로.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거기 주차장에, 지금 주차장도 모자란 것 알고 계시죠, 차량 대수에 비해서?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지금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저 시설물 저것은 어떻게 쓸 거예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운수종사자의 생각과 아니면 버스업체의 생각, 아니면 우리 시의 생각이 일치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서 저 위치보다는 다른 위치로 변동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게,

박명규위원

저 폐수관리시설 시설도 그냥 철거할 거예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폐쇄하고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저게 주차장 출입구 쪽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금 더 주차 공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활용도가 낮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게 정말 세금 낭비 사례, 진짜 우수사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좀 황당합니다, 사실. 주차장도 좁은데 저런 시설물 지어놓고 사용도 안 하고, 사용도 못 하고 지금 말씀대로 어찌 됐든 그 시설물들을 좀 활용할 수 있다면 이해당사자들 같이 모여가지고 저런 공간들은 휴게실, 체육시설로 한 번 활용을 하는 방안을 고민해본다든가, 뭐 세차기는 어쩔 수 없이 철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검토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택시에 화성시가 관외 차량 조례 만든 것 아시나요? 관외 차량 단속에 대해서 작년도 10월 30일.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조례까지는 모르겠고 단속하는 데 있어서는 예년보다 강도가 좀 높게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다른 지역들은 그 지역 운수종사,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해서 관외 차량 같은 것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과징금 부과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역할은 너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예컨대 영통이라든가 여기 삼성전자 앞이라든가 몇 군데, 수원역이나 있거든요. 상습적으로 관외 차량 있는 데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또 여기도 보면 우리 시 차량은 관에 가서 단속을 좀 심하게 당하고 이렇게 와서 과징금 내고 벌과금도 내고 하는 게 쭉 있어요. 704쪽을 보면 관내 택시의 관외지역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현황인데 이 수치는 좀 한 번 확인해볼게요. 2019년도 사업구역 외 영업해서 13건이 단속되고 과징금을 4건 부과당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708쪽을 보면 위반내역 해서 사업구역 외 영업이 총 25건, 26건이 돼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저건 정확하게 비교를 하질 못해가지고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좀 아시는 팀장님 안 계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관내 택시가 관외에 나가면 이런 단속을 당해서 수입도 적은데다 계속 과태료 내고 있고, 화성시는 뭐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관외 차량을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까지 주는 이런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우리 시는 뭐 이런 조례 만들어가지고 관외 차량 단속에 더 철저히 할 생각이 없습니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불법 관외 택시 집중단속을 위해서, 상시단속을 위해서 시간선택제 근무요원 2명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개인택시조합과 전체 그런 수원시지부와 합동으로 또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저는 그렇게 시간선택제 그것 해가지고,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거의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박명규위원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혀 효과가 없다.”, 그분들이 뭐 주간에, 사실 이 불법영업은 야간에 많이 행해지잖아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뭐 야간에 그렇게 많이 다니지도 않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전혀 효과가 없다는데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이런 관외 차량 우리 시에 와서 영업, 우리 관내 차량은 관외 가서 하면 단속을 당하고 처벌을 받고 우리한테 와서 하는 건 전혀 지금 거의 손 놓고 있다시피 하는 이런 민원이 계속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당부드리는 건 수원시도 이런 관외 차량 불법 신고포상금제도를 설치하는 조례를 한 번 검토해보시고 상습적인 지역에는 관외 차량 단속, 넘버만 보면 관외 차량인지 알 수 있잖아요, 승객 태우는. 이런 걸 하는 CCTV 설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활용방안이나 아니면 신규로 추가, 관외 택시만 전담해서 설치해서 활용하는 방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기존에 있는 건 불법주정차 위주로 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불법주정차 그것 하다 보면, 그것 가지고는 좀 안 맞는다고, 모 시에 가니까 관외 차량 상습지역에 “관외 차량 단속 CCTV”라고 크게 명시가 되어가지고 붙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정적으로 좀 못 하는 거죠, 거기를. 그래서 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상습적인 데 있어요. 몇 군데 아시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한 5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관외 차량 불법운행에 대한 그것만 단속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서 해놔도 어떤 좀, 도둑은 잡는 게 아니고 쫓는 거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밀어낼 수 있는 이런 걸 자꾸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냥 검토하지 마시고 계속 적극적으로 좀,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명규위원

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모두 아침부터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용덕 증인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중교통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민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 건 혹시 아시고 계시죠?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뭐 이렇게 술을 드시고 오셔서 그런 어떤 굉장히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부분으로 경찰 조사까지도 받거나 이렇게 고생들이 많으신 것,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됐든, 잘잘못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자 분들도 다 인간이고 그리고 그런 감정이 있고, 이러면서 근무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힘드시거나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격려해 주시고 그런 그렇게 좀 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장님도 대중교통과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힘든 부분 인정하고 계시고 또 직원 배치도 올 7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직원들이 가장 민원에 시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최고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생하시는데 또 우리가 그런 것, 일하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조금만 일해도 뭔가 이렇게 바뀌어 성과가 나는 게 있고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부서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부서들은 그냥 지독히 욕만 먹고 정말 시달리고 이러면서도 또 어떤 평가 받지 못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하시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일이 많다 보면 또 그게 뭐 일이 잘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중교통과 버스 노선을 이렇게 연장한다거나 혹은 배차간격의 조정문제라든지 또 얼마 전에 택시정류장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주민들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또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잘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윤응로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626쪽이에요. 지난번에 시민안전과에서 온열의자 설치 관련하면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보면 우리가 그게 이제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정류장에 쉘터를 설치한다거나 온열의자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지역을 선정하는 일을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것 맞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626쪽 보면 “사업대상지 선정(우선순위)”로 이용객수가 많거나 노후 승강장, 그렇게 주로 이용객이 많은 그런 곳을 중심으로 쉘터를 설치하고 있는 게 맞죠, 지금 현재?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보면 버스이용객이 많은 곳에는 버스가 자주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좀 더 자주 간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자주 오죠. 자주 오고, 그런 곳은 주변에 상가라든지 건물도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비바람도 피할 수 있는 다른 곳이 있고, 그다음에 버스가 자주 오고 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에서 앉아 있거나 기다리는 데에 그다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북동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지금은 그래도 대중교통과에서 신경 써 주셔서 20분 정도의 배차간격 내에 버스가 도착하는데 그전에는 30분, 40분 이렇게 배차간격이 그랬었거든요. 20분 만에 한 군데에 오고 또 어르신들은, 그런 데를 많이 이용하시는 게 어르신들인데 버스도착알림이, 그것은 보지만 집에서 미리 폰으로 언제 도착하는지 알고 오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곳은 비바람 피할 곳도 없고, 버스도 안 오고.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쉘터라든지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것이 보다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의견은 어떠신가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쉘터형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곳이 있고 독립지주형이나 버스도착알림이가 설치되지 않은 순수하게 표지판만 설치된 지역이 있는데요, 독립지주형이나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은 버스쉘터를 설치하기가, 그러니까 보도 폭이 좁아서 설치 못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만 버스도착알림이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지금 70여 개소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특히 배차간격이 늦은 데에 그런 것들이 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객 수보다 배차간격이 긴 데일수록,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면 안 되니까. 일단 그 부분 부탁드리고, 쉘터 같은 경우도 인도라든지 조건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곳에 우선 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쉘터가 설치돼 있는 곳에 온열의자 설치 관련해서는, 특히 본 위원이 얘기드린 대로 배차간격이 길고 그다음에 주변에 비바람을 피할 곳이 없거나 많이 추운 곳 그런 곳을 우선으로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양경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854쪽이에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양경환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기도 하고 보행자중심의 교통체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작년에도 보면, 차량의 흐름, 보행자, 여기에서 실제로 작년의 결정, 올해의 계속적인 결정을 보면 보행자 우선보다는 차량의 흐름을 우선하는 X자 횡단보도 설치 정책이, 이게 경찰서와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의견은 어떠신가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X자 횡단보도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보행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권한이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 100%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보행자중심의 교통정책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실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각선 횡단보도의 길이가 30m가 넘는다든가 통행량이 적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아마 강력하게 지시한 바와 같이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될 거라고 보이고요, 앞으로 아마 내년 정도면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정말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곳이 아이들 통학로 쪽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통학하는 곳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또 건너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 만큼 민원이 많은 지역에 X자 횡단보도 설치 관련해서 내년에 꼭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 경찰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수원시에서 정말 강력하게 계속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856쪽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고원식 횡단보도, 이게 공교롭게도 보면 하여간 서부서가 X자 횡단보도도 적고 고원식 횡단보도도 적어요, 저희 관내인데. 본 위원은 모든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책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자동차가 우선인 그런 세상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횡단보도를, 그런데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 고원식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어린이 통학로 이런 부분들은 고원식 횡단보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관련해서 증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는 저희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일반도로의 고원식 횡단보도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 보행만큼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좀 빗겨나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통학로인. 그런 것까지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실제로 자전거 이용, 그다음에 도보,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자전거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이 미세먼지라든지 에너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수원시의 정책은 아직까지는 차량중심이고 자전거가 실제로 안전하게 운행하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관련 예산 문제로 그런 인프라가 한꺼번에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어린이 부분부터, 그리고 자전거 문제도, 김용덕 증인께도 같이 당부드리면 당수지구 같이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에는 자전거라든지 인도, 그러니까 당수지구는 시범적으로 모든 횡단보도를 고원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지금처럼 인도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차도랑 같이 있는, 그런데 LH의 수익성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걸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관련해서는 정말, 꼭 부탁드려요.

웃음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양경환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양경환입니다.

강영우위원

자료를 한번 보고 질문드리겠는데요, 729페이지, 최근 2년간 계약현황을 보시면 거의 비슷한 사업을 같은 회사에서, 주식회사 마루시스템, 은하수정보통신, 홍익디자인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보면 ㈜아이앤비, 그다음에 동림티엔에스, 한국진흥공업㈜. 이게 이 업체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발주를 한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사업인데 일부러 여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쪼갠 겁니까?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수의계약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하지만 수의계약이 아닌 부분은 대부분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가지고 CCTV 위치정보지도 제작 홍익디자인 7번에 1,800만 원, 27번에 CCTV 위치정보지도 제작, 이건 관내 해가지고 홍익디자인 1,800만 원, 그 앞에도 보면 마루시스템도 거의 비슷한, DLP 정비나 교체인데 1,000만 원, 1,2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눠서 같은 회사에서, 수의계약이 안 돼서 쪼갠 겁니까, 아니면,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CCTV 위치지도 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홈페이지에 위치지도가 돼 있는 걸 계속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나머지 DLP 수리 같은 경우는 그 특정한 업체에서밖에 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홍익광고디자인에서밖에 위치정보지도 제작을 못해서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쪼개서 한 거예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발주를 하게 된 거죠. 2018년도에 CCTV가 1년 동안 쭉 설치가 되면 그 다음에 또 설치됐던 걸 업데이트해야 되니까,

강영우위원

그러면 1년에 이걸 1,8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두 번이나 업그레이드하나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러니까 1년에 보통 400∼500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그걸 또 최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업체가 하는 게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강영우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이 사업에 똑같은 회사가 수의계약을 쪼개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한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는 있는데 아마 집중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실 때는 한 업체에 집중되지 않게, 꼭 이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쪼개서라도 그 업체한테 줘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지역업체를, 수의계약은 실질적으로 지역업체들한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골고루 일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감안해서 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양경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양경환입니다.

조미옥위원

2019년 9월에 김민식이라는 9살 학생이 학교 앞에서 과속차량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11월 21일에 상임위에서 민식이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과속카메라와, 과속단속카메라죠.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화하는 법이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저희 수원시에서는, 궁금한데 혹시 학교가 지금 201개인데 학교 앞에 과속단속카메라가 다 되어 있는지?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카메라는 실질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을 할 수 있는 CCTV는 2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이게 의무화가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인께서는 미리 인지하셔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안이 통과되든 아니든 우리 수원시에서는 민식이법에 따라서 설치가 의무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CCTV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과속을 단속하기 위한 단속용 CCTV가 있고 이것은 설치해서 단속업무를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대 설치하는 데 약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사실 매년 한 10대 정도밖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미옥위원

그런데 어차피 본회의 통과를 며칠 앞두고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의무화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단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고, 또 우리 수원시에서만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에,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염두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인터넷을 뒤져보면 스마트 횡단보도 시대가 왔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차량이 지나가면 횡단보도에 차량번호가 인식이 되고 이럴 정도로, 그다음에 학생들이 핸드폰을 하면서, 어른들도 핸드폰을 하면서 지나갈 때는 핸드폰이 꺼진다든가 이런, 횡단보도도 스마트시대로 오고 있는데 지역에서, 창원이라든가 이런 지역 몇몇 곳에 설치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한 부분들도 증인께서는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시설물 중에 첨단기술을 이용한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있고 시범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에 좀 보수적인 이유는 시범설치를 하고 나서 경찰청 기준에 통과가 되면 교통안전시설물로 인증을 받게 되는데,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이걸 철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렇죠.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했다가 철수하기가 되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교통안전시설물을, 경찰서에서 통과한 그런 제품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바닥신호등,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횡단보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민식이법과 연계해가지고 스마트한 횡단보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설치를, 고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CCTV가 수원시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치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 유지보수비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지보수비가 연간 증액이 되는지, 물론 CCTV가 점점 수원시에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유지보수비도 상당히 증가는 할 것 같지만 유지보수액에 대한 산정은 따로 하고 계신지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유지보수비는 통상 표준품셈에 시설비의 7% 정도로 이내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약 5% 정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CCTV가 증가할 때마다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하자보수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남아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 유지보수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CCTV 단가액의 5%를 유지보수비로 수원시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CCTV가 비싸면 유지보수액도 결국은 높아진다는 결과가 오잖아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는 CCTV도 성능은 비슷하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은 비슷한 이런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인께서는 수고로우시지만 그런 유지보수비까지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CCTV를 정말 저가로 더 좋은 성능의 설치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조달우수제도라든가 조달청 구매제도를 이용해서 CCTV를 구매·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일반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조달청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품에 대한 검증을 국가기관에서 다 해서 조달청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채택했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 올라온 제품 중에도 가격에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또 특성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향후에 유지보수비용이라든가 또 관리비용까지 고려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입찰이라는 제도가 기본적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긴 하지만 사실은 입찰이라는 제도가 아니면 더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입찰제도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난제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입찰에 올라온 종류 중에 말씀하신 대로 차액이 있을 경우에 유지보수비, 작지만 그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유지보수비 말고 하자보수비 같은 경우는, 설치를 했는데 CCTV가 고장 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설치하고 보통은 1년∼2년의 하자보수기간이 물론 있기도 하지만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하자보수비로 나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하자비용은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하자가 발생하면 설치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하자보증금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쪽의 예산이 지출되지는 않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CCTV가 수원에 전체 몇 대죠?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1만 930대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1만 930대가, 보통 수명은 몇 년 정도 가나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은 5년,

조미옥위원

한 5년 정도,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내구연한은 5년인데요, 그 전에 고장 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옥외에 설치되다 보니까 그 이상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5년 됐다고 다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못 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렇죠, 좀 더 오래 가는 것도 있고 좀 더 덜 가는 것도 있지만 평균수명이 한 5년 정도 가고 있고 그동안에 하자보수 같은 경우는 업체 측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네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는 많은, 1만 930대 정도면 적은 살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지보수비라든가 설치할 때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수원시민들의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체결하실 때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체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수원시가 인구밀도가 높음으로 인해가지고 이제는 월·화·수·목·금·토·일 밤낮 없이 교통체증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도로교통사업소에도 얘기했지만 역전∼남문 가는 길은 노면도 다 노후화되어 있고 항상 밀리고, 지금 또 아파트들도 더 들어서는데 교통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고 역전∼구운동·금곡동 가는 길도 상시 정체거든요. 박명규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여기에 보면 스마트 신호체계 구매가 있더라고요. 그 역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호체계가 개선되면 교통체증, 흐름도 좀 개선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ITS라는 시스템으로 교통신호등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토부 주관으로 2000년대 이전부터 쭉 발전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까지 왔던 기술들이 축적이 돼서 신호 운영시간이라든가 주기들을 산정해서,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워낙 도로가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출·퇴근시간대라든가 첨두시간대에는 교통이 밀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조미옥위원

그런데 보면 신호가 한 번 가면 또 기다리고, 신호가 한 번 가면 또 서고 좀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무튼 더 신경 쓰셔가지고 첨단으로 해서, 요즘에는 진짜 AI시대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첨단으로 해서 신호체계 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양경환 증인의 답변을 듣고 가만히 생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위치정보지도 제작이 브로슈어나 리플릿 제작이 아니고 프로그램상의 위치, 홈페이지 쪽 관련된 일인가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 쪽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한 지도 제작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이 “홍익광고디자인”이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곳입니다.

강영우위원

뒤에 팀장님들 중에 이 “홍익광고디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저는 아까 듣기로 브로슈어나 리플릿이라면 이 업체가 관계되는 업체 같은데,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 부분은 지금 담당 팀장도 업무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제가 알기로 이 업체는 간판 제작업체예요. 그런데 프로그램, 홈페이지 관련된 이걸 전문성 때문에, 지속성 때문에 연달아 수의계약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났는데요, 저희가 CCTV 위치를 전부 지도에 표시를 하는, 홈페이지처럼 제작을 해서 다 출력을 해가지고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브로슈어 형식으로 제작을 한 거예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강영우위원

홈페이지 제작을 한 게 아니고?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그걸 출력해서 각 동에, CCTV위치선정위원회에서 활용하도록 배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별도로 한번 줘 보세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 업체가 제가 알고 있는 업체인 것 같은데 간판업체에서 이런 홈페이지 관련 일을 했다고 해서 한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제 기억에 판넬 형식으로 출력을 해서 각 동에 제공하기 위해서 그 업체에다가 맡긴 걸로 기억이 납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의회 담당 직원에게) 사진 좀 하나 띄워주세요. 윤응로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저 사진이 무슨 사진 같은지 혹시,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지하보도 같습니다.

박태원위원

거기에서 지금 불법 좌회전하는 것을 촬영하는 모습이에요. 저게 자목지구로 들어가는 거기, 서울 가는 고속도로 있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박태원위원

거기 사거리에서 숨어서 찍는 사진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를 신호랑 같이 해서 비보호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저렇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숨어서. 저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응로 증인은?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도로교통법상 신호나, 아니면 차량통행방법을 위반하는 것을 단속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박태원위원

네, 맞습니다. 저 사거리에 좌회전 비보호를 해 달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연락이 와요. 지금 숨어서, 지금 이 시대에 숨어서 표적 단속하는 것 아니에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좀,

박태원위원

그래가지고 증인께서 좀, 그 앞이 사거리니까 비보호도 신호등 같이 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윤응로 증인에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버스회사, 705페이지에 보니까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내는데 영업정지를 받으려면 얼마가 돼야 영업정지가 되는 거죠?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지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법규위반에 따르면 제일 심한, 무거운 처벌은 면허취소 또는 등록취소가 되고요, 그 하부단계는 사업정지 또는 감차 이런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과징금은 사업정지나 과징금에 갈음하는 처벌이 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 여객의 금액에는,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는 감차를 선택하기보다는 과징금 5,000만 원 내는 게 보다 회사입장에서도 낫다는 판단 하에 과징금으로 선택해서 납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버스회사는 어차피 뭐 과징금 내면 되니까, 그렇죠? 뭐 공익을 위하고 몇 개 안 되는 버스회사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태료도 무지 많이 내는데 보니까 이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여튼 대중교통과에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세요.

응로

윤응로대중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양경환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CCTV 설치현황, 제가 지난번에 CCTV설치위원회를 좀 들어갔었는데요, 정자동이 CCTV 설치가 좀 적어요, 그래서 요구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마 도비 특조금을 좀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까?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난달에 특조비 4억 정도가 정자지구에 위험지구 해소를 위해서 내려온 걸로, 내려와 있습니다. 와 있고, 그걸 이제 금년에 다 집행할 수 없어서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12월 중에 조사를 해서 1월초, 1월 내지 2월초에 발주를 하면 약 한 3∼4월 이전에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주민들은 또 이 특조금을 가져왔다니까 바로 좀 설치하는 것 아닌가 하고 기대했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이게 사실인가 하는 의구심을 좀 갖고 있거든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내려온 건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연말에 일이 많이 밀려서 현황 조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12월 중에 정자 1·2·3동을 대상으로 신규 설치 대상지하고 성능 개선을,

박명규위원

성능 개선하고,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나눠서 조사를 한 다음에 위치선정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걸 토대로 해가지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조속히 좀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어찌 됐든 그 내용을 갖고 주민들에게 좀 홍보할 수 있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김용덕 증인께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전에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내용이고 저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 도시화가 더 되면서 신호체제가 상당히 신호 정체지역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도로를 개설하는 데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또 유지보수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하면서 이 도로교통사업소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데 이제는 도로개설로 해가지고 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도로 개설의 한계점도 느껴져 있고요, 그래서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변차로 확대라든지 아니면 신호체계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신호체계를 변동화시키면서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해본 결과 신호체계 하나만 고쳐서도 그때, 금액 상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통행에 이익을 얻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내년도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신호체계 개선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효과를 거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어찌 됐든 도로 개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이제 한계에 왔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지금 신호체제 어떤 정도가 아니고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금 뭐 알파고가 바둑을 둬서 이세돌을 이기고 있어요. 나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제일 답답할 때가 여기서 청신호를 받아 가지고 출발하는데 저 앞에는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어요, 차 빠지지도 못 하는데. 참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이건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인공지능형 개발하시는 분들 얘기가 수원시가 이런 걸 테스트하고 접목하기 굉장히 적합한 도시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도심화 되어 있고 좀, 거의 이제는 도시화가 다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수원시가 굉장히 이런 걸 접목하기 좋고 효과를 바로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적합한 도시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좀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갖고 인공지능을 탑재한, 사람이 뭐 신호 몇 분 더 준다고, 늦게 준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진짜 AI가 조종하는 이런 걸 개발하고 한 번 하는 데 투자해보는 건 어떠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부분이 개발되고 있는데, 하여튼 최고로 수원이 앞서서 그런 부분들을 접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사실 다니면서 굉장히 답답한 걸 많이 느꼈어요. 조금만 하면 되는데, 야간에는 차 몇 대 없는데도 그냥 잡혀있어야 돼요, 1분 30초 이렇게. 이런 것 좀 조정이 안 될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선도적으로 우리 시가 이걸 개발해서, 이것 판권도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개발해놓으면.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관련 업체들 한 번 쭉 모으셔가지고 얘기도 한 번 들어보시고, 어떤 방향이 좋을는지. 판단해서 정말 이건 뭐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호체계 조금 개편 조정했더니 많은 경제유발효과가 있더라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박명규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관련 업체들도 좀 모으고 전문가들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 등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2일 10시부터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