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조석환위원장

권용찬 권선구 보건소장님!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조석환위원장

남희숙 팔달구 보건소장님!

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조석환위원장

심평수 영통구 보건소장님!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네.

조석환위원장

한준수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조석환위원장

김순애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네.

조석환위원장

정용길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용길 : 네.

조석환위원장

권명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조석환위원장

홍창형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조석환위원장

안병은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조석환위원장

신윤미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 신윤미 : 네.

조석환위원장

이인숙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조석환위원장

홍승철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장 홍승철 : 네.

조석환위원장

손상준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네.

조석환위원장

정재은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님!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 정재은 : 네.

조석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혜옥 장안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혜옥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장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권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팔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영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용길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 신윤미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장 홍승철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 정재은

조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혜옥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최혜옥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개 구 보건소에서는 “사람이 건강한 도시, 함께 하는 더 큰 수원”이라는 비전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사전 예방,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사업 확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4개 구 보건소에서 수행한 업무의 미진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신속하게 업무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위원님의 의정활동이 곧 시민의 목소리임을 인식하고, 수원시 보건의료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소통과 거버넌스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4개 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최혜옥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4개 구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서 일괄 감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증인 나와 계시죠?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네.

문병근위원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저희는 아주대에서, 보건소에서 위탁 주신 상황으로 3년 동안 아주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주 질환군은 노인우울증, 자살, 불안장애, 불면증을 앓고 계시는 지역사회 노인분들입니다. 등록회원은 현재 973명이고 보건소 치매센터하고 연계해서 인지장애하고 행동장애 보이시는 분도 같이 사례관리 겸 여러 가지 그룹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우울증이 심한 노인분들 중에서 자살까지 연계되신 분들이 혹시 있어요?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올해 저희가 응급출동한 건이 63건 정도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자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자살로 연계된 사례가 있느냐고 여쭤봤어요.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실제로 자살을 하신 분들 말씀이신 것인가요?

문병근위원

네.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아직까지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자살로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는데 저희가 응급출동한 건수 자체에서는 큰 문제 없으셨습니다.

문병근위원

손상준 증인!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네.

문병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하는 말을 잘 이해 못 하세요?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관리하는 분이 973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네.

문병근위원

그분들 중에서는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기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우울증 앓고 있는 사례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자살로 연계된 사례자가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쁘시다면서요!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아직까지 회원분들 중에서는 특별히 문제 있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자살예방센터 안병은 증인 나와 계시죠?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문병근위원

자살예방센터에서도 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거의 비슷하죠?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비슷한데 저희는 자살 고위험군이라든지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을 중점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노인분들 자살사례도 있나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노인자살에 관해서는 노인정신건강센터에서 하고 있고 응급 시에 저희가 경찰, 그리고 노인정신건강센터와 함께 지원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례관리는 노인정신건강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하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문병근위원

다시 손상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노인자살이 한 명도 없었어요?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숫자를 말씀드리면, (자료 확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노인자살자 수가 78명 있었고 '17년도 기준으로 61명, '16년도에 75명 정도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답변을 안 해요?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그것은 저희 회원분들이 아니시고 전체 수원 인구 노인분들 중에서의 숫자를 제가 말씀 올린 것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자살로 돌아가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자살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원인분석을 혹시 해보셨나요?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중앙자살예방센터나 심리부검센터에서 나오는 이유로는 제일 많은 것이 신체질환하고 경제적 빈곤이 많으셨고요, 그 부분 이외에서 사별이나 아까 말씀드린 정신과적인 문제로 우울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문병근위원

뒤에 화면 좀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네, 이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어려움, 신체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였고요,

문병근위원

그렇죠? 사실 수원시는 데이터가 없어서 서울시 강남구하고 강서구를 비교분석해서 노인자살률을 본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 빈곤율, 그다음에 신체만성질환, 독거어르신들이 굉장히 늘어나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자살사고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에서도 이런 통계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회원분들, 아니면 센터에 내원하시는 분들 해서 정신건강종합검사를 1년에 1,000여 건씩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통계자료가 100% 발표될 정도는 아닌데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건수가 모이면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표본조사는 몇 건 정도 돼 있어요?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이런 역학조사처럼 한 것은 아니고 센터에 내소해서 하신 분들이니까 1,300명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실태조사처럼 예방의학적인 통계분석까지는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리스트만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보건소, 센터에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은 우울, 불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역학조사 결과보다는 조금 높게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역학조사를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수원시 내의 노인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주시는 대로 저희가 준비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손상준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철저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서울시 것을 가지고 노인자살률에 대해서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요, 경제적 원인, 또 질병, 질환, 질환이라고 그러죠? 사실 질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경제적 원인이 자살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건강센터에서는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저희가 아무래도 정신건강센터다 보니까 신체질환까지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것은,

문병근위원

신체질환까지 커버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살단계에 이루어지는 병들이 있잖아요, 우울증! 우울증 환자들을 케어하는 데가 정신건강센터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맞죠?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수집 가능하고요, 전산에다 입력해서 케어하는 기관에 따라서 상황변화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다 가능하잖아요.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저희가 자체 DB를 갖고 있어서 1,300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 환자분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리된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데이터를 보건소 통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수원시의 노인자살률, 그다음에 청소년자살률 통계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네, 아무튼 준비해서 그것은 따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노인자살률, 청소년자살률 통계분석해서 내년 행감장에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최혜옥 증인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제목에 정신질환 Z코드환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Z코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자료 확인)

김호진위원

증인, 잘 모르세요? 한준수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Z코드는 그동안 정신질환을 F코드로 분류해서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부터, F코드로 분류했더니 F코드로 진료를 받고 나서,

김호진위원

증인, 그러니까 그것이 WTO 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분류 기호잖아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김호진위원

맞죠? 쉽게 말하면 원래 우울증 환자분들이 정신과 가서 진료 받으시고 약 타고 하시면 국제질병분류기호로 따져서 F코드로 분류했던 거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김호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혹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Z코드로 바꾼 거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따로 분류해서 그것은 상담만 받게 돼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일반상담코드가 돼버린 것이고 거기에서 나중에 약을 타면 F코드로 변환되든가 아니든가 하는데 아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드넘버인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라고 하는 공기관에서 Z코드환자를 어떻게 정신질환으로 분류하죠? Z코드가 정신질환 환자입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정신질환 환자는 아니고요, 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김호진위원

증인, 여기 제목이 정신질환 Z코드환자로 돼 있잖아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김호진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은 일반 환자가 자기가, 쉽게 말하면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게 사회적으로 안 되니까 Z코드를 만든 것이고 그래서 F코드 대신 Z코드를 쓰고 있는데 공기관에서 이미 Z코드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면 말이 됩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위원님, Z코드가 713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는 정신건강과 관련 있는 22개 항목만 빼서 굳이 정신과 연관시키는 항목에 대해서만 분류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정신질환자는 아니잖아요, Z코드로 상담을 받으셨다고 해도?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정신질환이 아니고 일반 정신상담을 받으셨다든가 명칭이 그래야죠. 나중에는 이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단어선택을 잘못해서 억지로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Z코드를 만든 이유가 미연에 그런 낙인효과를 방지하고자 만든 것인데 여기에다 멀쩡히 “정신질환 Z코드환자”라고 써놓으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정신질환 글자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2018년 자료까지 나와 있는데 283명으로 Z코드환자 진료현황을 기록하신 거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 것이, 지금 이것을 발췌한 이유가 뭐예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사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있어서,

김호진위원

요구 자료에 있어서예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김호진위원

지금 발췌를 해놓으셨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도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Z코드와 F코드의 차이가 있는데, Z코드에서 F코드로 넘어가는 것은 약을 탔네 마네, 아니면 더 깊숙이 아동ADHD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사항이잖아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그래서 상담만 받기 때문에 Z코드가 된 것이고요.

김호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한 건만 더 말씀드리면, 182쪽부터 센터별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냥 한준수 증인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센터가 2018년까지는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관리비로 되어 있다가 2019년도부터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분류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김호진위원

지금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프로그램운영경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은 안 하나요? 모든 센터에서!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사업은 하는데요, 사업 전체 위탁예산을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임의로 분류한 것입니다.

김호진위원

임의로 하신 거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김호진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운영경비 3,000만 원,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운영경비 1,800만 원, 이런 식으로 묶어놓으면 저희가 행감 할 때 자료를 어떻게 보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사업별 예산을 저희가 위원님한테 따로 드려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따로 주시든가, 아니면 여기에 자료로 나와 있으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의문점이 생기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든가 하잖아요. 지금 모든 게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안병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릴 것이고요, 여기 보면 인쇄비 및 제작비, 소모성물품구입비, 프로그램운영경비가 있는데, 소모성물품구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잡혀있죠?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자료 확인)

김호진위원

201쪽입니다.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저희가 제일 많이 소모성물품구입비로 사용하는 것이 홍보비, 홍보물 같은 경우, 자살예방 홍보사업을 하거나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선 홍보비로 잡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2018년, 2017년에는 그런 내용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운영경비하고 이것을 다 수용비로 잡으신 것이 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다음에 민간위탁사업비에서 관리운영비 1,2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근거인가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자료 확인)

김호진위원

다음 장입니다.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민간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호진위원

네.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이것은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 사용지침에 따라,

김호진위원

아니, 다른 센터에도 민간위탁사업비가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 유독 있으니까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김호진위원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어떤 말씀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요.

김호진위원

민간위탁사업비로 관리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무엇을 관리 운영하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우선은 보증보험을 든다든지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도 위탁에 관련된 사무보조비이고,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증인, 그래도 센터장님이신데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릴게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인숙 증인!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김호진위원

차량운영경비 1,400만 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저희가 그동안 차량이 없었는데 차량을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기개입이나 가정방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혹시 센터에서 차량 구입하신 분들 계세요? 없어요? 다 리스한 차만 있어요?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다 리스한 차량입니다.

김호진위원

차 리스해서 쓰는 게 예산에 합당한 것인가 제가 의문이 들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리스가 훨씬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면 매년 1,4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차량 몇 년 계약하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5년 계약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위원장님,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고 답변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연번 31번에 각 센터별 예산 배정내역서 및 사업비 지출내역서가 있는데 각 센터마다 2019년도 자료 보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잘 사용하셨는지 보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부내역서로, 예를 들어 사업을 하셨으면 어떤 사업으로 얼마를 쓰셨다, 홍보비로 하셨으면 어떤 홍보물품으로 얼마를 썼다, 어디에다 홍보했다, 이 정도까지 해서 2019년도 자료를 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서 오늘 보건소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고 검토하실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보건소 행감 끝날 때까지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행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답변이 너무 부실하다, 자료도 너무 부실하다”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감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증인!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유재광위원

자살예방 걷기대회를 2회째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유재광위원

1회 때 참석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참석했습니다.

유재광위원

2회 때인 9월 29일에는 왜 참석 안 했죠?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원래 9월 22일로 잡았었는데 다른 내빈분들께서 9월 29일로 원하시고, 저는 그때 연초부터 계획돼 있던, 제가 맡고 있는 NGO에서 캄보디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잡혀 있어서 거기에 참석 못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서 행사를 했는데, 팀장이 나와서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여기에 예산 얼마 나갔죠?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6억,

유재광위원

아니, 6억 중에서 걷기행사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고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파악을 못 하면 확인하셔서 답변하세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관계 직원간 협의)

유재광위원

증인, 뒤에서 자료 주기 전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살예방센터에 이 행사 말고 또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이번 행사가 제일 큰 행사입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행사를 2회까지 했는데 예산지출 내역도 숙지를 못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불찰이고 다음에 이런 중요한 행사 때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2회 때 참석 안 한 가장 큰 팩트가 무엇입니까?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연초에 계획됐던 일정이 있었습니다. 일정 때문에 원래 22일에 맞추려고 했는데,

유재광위원

그러니까 일정이 공적인 겁니까, 사적인 겁니까?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저는 공적이었던 일입니다.

유재광위원

공적인 것을 밝혀주세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국제 NGO 세계의 심장이라는 캄보디아 정신보건사업을 돕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임이사를 맡고 있었고 제가 달마다 나가서 진료하는 것이 있어서, 그 일정은 변경이 불가능해서 부득이하게, 다음에는 제가,

유재광위원

본 위원한테 행사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 가능합니까?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가능합니다.

유재광위원

자살예방 걷기행사 1회하고 2회 행사를 본 위원이 다 참석했지만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공감합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어떤 일정부분을 걷고 대화를 나누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는 본 위원도 공감하는데, 센터장 입장에서 이렇게 큰 행사에 소극적으로 하면 내년 3회 때 예산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얼마 나갔어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500만 원 나갔습니다.

유재광위원

500만 원이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부 예산이 와서,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도 사전에 다 교감하고 같이 의논했었지만 제가 참석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500이 우리 시비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이 매칭사업도 아니고 시비인데, 단 10원이라도 1만 원이라도 절감해야 되는 입장인데, 시정하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시정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추가 질의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남희숙 증인께 129쪽 의약품 안전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교육실적이 60회 있거든요. 혹시 장소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은 주로 집단교육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팔달구지회 간부님들이 계시는 회의가 있더라고요. 그때 일단 먼저 사전설명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7월 16일∼8월 9일까지 경로당 15군데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약료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주로 중복적으로 약을 많이 처방받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열다섯 분들한테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저희가 방문 약료진료를 했습니다.

최인상위원

각 구별로 보니까 한 15회씩 했네요, 그렇죠?

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최인상위원

그래서 각 구별로 방문현장 리스트, 방문인원, 예를 들면 간호사라든지 방문하신 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그렇죠.

최인상위원

비용사용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해 주세요.

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심평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62쪽에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현황에서, 2019년도에 5,800 정도 쓰셨어요?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네.

최인상위원

162쪽입니다. 이 사업은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하고 연관이 있고 그쪽 업무로 넘겨도 될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사업 같으면 예산 줄이는 차원에서 이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최혜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수원시 자살예방센터가 있거든요. 예산이 6억 1,000 정도 집행됐는데 수탁기관이 행복한우리동네의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의원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행복한우리동네의원 위치는 권선동에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건물 규모는 몇 층인가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7층 건물입니다.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지금 자살예방센터장님이 행복한우리동네의원에 계십니다.

최인상위원

혹시 직원 수는 몇 명인가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원장 3명 있고 직원들까지 해서 9명 정도 됩니다.

최인상위원

원장 3명에, 직원이?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6명 정도 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는 이 업무만 하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센터는 병원하고 별도로 분리돼서 예산과 모든 것이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7층 건물에서 몇 층까지는 센터가 운영하고 몇 층까지는 병원이 하고 이럽니까?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아니, 센터건물은 구 화서동사무소 건물 3층에 있고 저희 병원에는 병원만 있는 겁니다.

최인상위원

병원만 관리하고 센터는 센터대로 운영하고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따로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센터에 나가는 의사들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제가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혜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수원시에 지금 센터가 몇 개소인가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6개소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7개소 아닌가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근골격센터는 팔달구 보건소에 있고 저희 장안구에는 6개소, 전부 7개소입니다.

최인상위원

182쪽을 보면 2018년도에 8억 6,000 정도 예산이 집행됐고요,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최인상위원

2019년도에도 8억 9,000 정도 예산이 집행되겠죠,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그렇죠? 184쪽에 보면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185쪽 보면 거기도 2018년도에 6억 2,000 정도 집행됐고 2019년도에 6억 6,000 정도 집행되겠죠?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189쪽도 보면 '18년도에 8억 5,000, '19년도에 9억 4,000 정도가 집행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2019년도에 한 50억 정도가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빈틈은 없는지 따지고 싶은데요, 187쪽에 보면 운영비에서 임차료 있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최인상위원

임차료는 어떤 임차료인가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자료 확인)

최인상위원

187쪽이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행정장비입니다. 복사기하고 프린터입니다.

최인상위원

행정장비 맞나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행정장비하고 차량도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차량이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최인상위원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면 이것은 분리시켜야 될 것 같고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알았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야지 사무기기 임차료가 얼마인지 차량이 얼마인지 나올 것 같고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191쪽에 보면 아까 김호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 부분도 있어요. 191쪽 일반수용비를 보면 홍보 및 소모성 구입비가 1,100만 원이고 프로그램운영비가 4,4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집행돼야 되는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것도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195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비 및 제작비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자료 확인)

최인상위원

대답하시기 좀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저희가,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차량비 보면 21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차량 수리한 겁니까, 아니면 렌트한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죠?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유지관리비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량유지관리비라고 기록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최인상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한 번에 봐서는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죄송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197쪽에 보면 자살유가족 지원이라고 해서 960만 원 돼 있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자료 확인)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자료 확인) 유가족분들이 주말마다 모여서 모임하는 것과 또 캠프라든지 그런 데 쓰는 예산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회 실시했으면 몇 회, 1회당 얼마 이렇게 세부내역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보건소에 회계보고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저희가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쪽에 보면, 아까 김호진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반수용비에 보면 인쇄비 및 제작비 2,100만 원, 소모성물품구입비 1,700만 원, 프로그램운영비 1,500만 원 그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운영비에서 임차료 있잖아요. 임차료는 무슨 임차료인가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마찬가지로 차량 임차비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차량 임차비로 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복사기 임차료인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차량비라고 써있잖아요, 170만 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주유비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차량 주유비라고 표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205쪽에 보면 운영비에서 임차료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임차료죠?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복사기나 이런 기타 사무용품과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매산119안전센터에 같이 있는데 거기 운영경비에 대한 부분, 공동운영경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인상위원

공동운영경비를 임차료로 표시를,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그러니까 공용전기세, 수도세 등 기타 거기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함께 부담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최인상위원

임차료로 표시해도 되나요?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항목이 그것밖에 없어서 임차료로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항목이 좀 다른데요, 다른 이유가 올해부터 사회복지정보화시스템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거기에 맞추느라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세부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네. 그다음에 208∼209쪽에 보면 부가세가 있거든요. 이 부가세는 어떤 것에 대한 부가세죠?

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 사업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수수료라는 것을 내야 되거든요.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학협력단의 사업비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낸 것입니다.

최인상위원

위탁금액이 얼마예요?

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공무원간 협의) 위탁수수료가 10%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1,800이죠?

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부가가치세 내는 것하고,

최인상위원

부가가치세가 1,800이잖아요?

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10% 낸 것하고 그다음에 위탁수수료가, (공무원간 협의) 6%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10%하고 6%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그렇죠. 지금 산학협력단에 나간 것이 680만 원이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이것을 뺀 나머지에 대한 10%, 그러니까 지금 1억 9,700이지만 실제적으로 산학협력단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1억 7,000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세법에 나와 있어서 저희가 납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1억 7,000에 대한 부가가치세예요, 여기 1,800이?

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그렇죠.

최인상위원

1억 7,000이면 1,700 아닌가요?

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아니, 1억 7,900에 대한 10%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빼고요. 그래서 산학협력단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 때문에 내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곳에다 위탁할 예정입니다.

최인상위원

본 위원이 각 센터의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을 충분히, 일단 인건비는 놔두고 사업비에서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사업비를 줄여서 긴축해야 되느냐, 그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 예산도 줄지만 급하게 써야 될, 아니면 우리가 보호해야 될 폐지 줍는 어르신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업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서 예산을 좀 더 줄여야 된다! 그다음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하루에 얼마를 벌까요? 얼마 많이 못 벌죠? 이런 예산을 집행하실 때 그분들의 어려움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시에서 이렇게 집행해서 자금을 배정해 준다고 무턱대고 숫자상으로 집행을, 퍼센티지별로 나눠서 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심의가 곧 있겠죠?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예산은 본 위원도 삭감하는 위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본 위원이 전체를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최혜옥 증인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난임부부 시술지원사업은 뭡니까, 국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자료 확인) (시간경과)

명기

채명기위원

페이지 찾는 거예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이 아니라 불용액에 보면 사업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것을 찾고 안 찾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을 왜 하느냐를 물어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하면 되는 것이지 찾을 필요는 없어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공무원간 협의) 처음에는 대상을 만 44세 이하로 했는데 지금 연령은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난임부부 시술을 국비 받아서 지원하는데 국가가 하는 이유, 왜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자료 확인)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을 하는 취지가 뭐예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난임부부를 지원해 주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저출산시대에 출산율이 낮아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원절차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자료 확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연령제한이 없고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느냐고, 예를 들어서 제가 차상위계층이에요. 그러면 보건소에 어떻게 지원절차를 밟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죄송하지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위원님, 난임부부가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자격심사를 한 다음에 해당 민원인에게 결정통지서를 발급하고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한 다음에 의료비를 보건소로 청구하면 저희가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권용찬 증인, 권선구에서는 난임부부 시술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2018년도에!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불용액 없이 아예 전액 다 집행해서 남지 않은 겁니까?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집행을 다 했어요?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내용이 없는 겁니까?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집행을 다 했다면 집행내역, 전부 했던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2쪽∼54쪽을 보면 불용액에 2018년도에 난임부부 체외수정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안구 같은 경우는 예산 4,700만 원 정도에 집행액은 47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팔달구는 2,900만 원 상황에서 3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영통은 5,300 중에서 300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률을 보면 장안구가 9.8%, 팔달구는 10.6%, 영통구는 5.8%, 왜 이렇게 저조한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2017년 10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그 전에 세워졌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2017년 10월부터 소득기준 자체가 또 바뀌었습니다, 지급하는 소득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할 필요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갑자기 제도 자체가 바뀌는 바람에요.

명기

채명기위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 것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그런 것이 미흡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시민들에게 다 홍보되어 있습니까?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위원님, 영통구 보건소 권명희입니다.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2018년도 중간에,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이 다 지원됐었는데 2018년도 중간에 인공수정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됐었던 것이라서 2017년도 말에 일단 예산은, 2018년도 초에 예산은 확정됐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된 상태에서 그것을 반납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선구는 난임부부 시술비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2018년도에요.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자료 확인)

명기

채명기위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현재 불용액 없이 다 집행했다고 하니까 얼마가 잡혀있었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다 집행했는지 금액을,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다 집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보건소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예산액이 그렇다고 해서 300만 원만 주고 300만 원 집행했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천 단위 예산을 집행 받았을 텐데, 권선구는 다 집행했다고 하는데 현재 다른 3개 구도 똑같지 않나요? 그러면 권선구만 시점이 다르고 그런 내용이에요?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에게) 아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일단 저희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300이 잡혔다가 300 정도 해서 6%가 지출됐던 것이고요, 2019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8,7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1억 3,300이 지불돼서 46% 정도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2019년도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문병근위원

채명기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들 있잖아요, 한준수, 김순애, 정용길, 권명희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를 한 증인이 답변하세요. 지금 공동대응하시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숙지 안 돼 있으면 숙지 안 돼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시고요, 왜 다른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권명희 과장님이 나서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영통구 하실 때 제대로 답변하세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죄송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권용찬 증인, 지금 확인되는 거예요? 파악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다음 상황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기다릴 테니까 확인해 주세요.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시간경과)

조석환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을 계기로 동기부여가 돼서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할 것으로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최혜옥 증인, 1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예방 관련 주관 부서는 영통구 보건소에서 하지만 최혜옥 증인께서 총괄적인 것을 맡고 있기 때문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바람건강댄스교실이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댄스,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 및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은 4개 구 보건소에서 어떤 식으로 치매에 대해 내년도 계획안을 잡고 있는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4개 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있고요, 군별로 나눠서 고위험군, 정상군, 그다음에 치매가족프로그램, 치매환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거기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각 구마다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원시 치매환자가 1만 1,172명 정도로 조사가 됐는데, 맞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점은 영통구 보건소에서 건강댄스교실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조사를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성과가 좋다면 다른 3개 구 보건소에도, 치매는 치유가 아니라 예방차원 아닙니까?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3개 구 보건소에도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권용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뒤에 사진 한번 봐주시고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하나 더 띄워주세요. 뭔지 아시겠죠?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유재광위원

보건소 게시판이 도로 옆에 있어서 흉물스럽고 또 주차장에서 내려가는 진입로를 막고, 특히 노약자나 임신부한테 장애요소가 되는데 저것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당초 보건소 개청 시에 게시했던 것입니다. 설치가 됐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은 차량이 다 진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다 설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변경계획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시에도 디자인전문 과가 있죠?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디자인을 친환경적으로 또 눈높이에 맞게, 수원시 보건소의 상징적인 것으로 잘 디자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은 하나의 민원적인 것인데요, 모유수유실 이용하고 예방접종 민원 건수가 요즘에 많이 늘었죠?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특히 연말에는 노약자들도 독감백신으로 많이 오고,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유재광위원

모유수유실뿐만 아니라 기저귀 처리, 접종 후 정리정돈, 접종대기 용도에 사용하고 특히 산모가 찾기 어렵다는데, 모자보건센터에 안내가 있습니까? 안에 들어가서요.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들어가서는 설치돼 있는데 입구에는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입구에는 없죠?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우리나라가 OECD 나라 중 0.98명 정도로 최저의 나라인데, 이것을 밖에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현재 주에 20명에서 많게는 30명 정도 모유수유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외부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바깥에서도 잘 보고 찾아갈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에 금연 임기제공무원이 2명 중 1명이 공석이죠?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방역담당 임기제 2명도 1명 공석이죠?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금연 임기제는 계속 바뀌고 있어서 공석도 있고 짧은 근무시간으로 인해서 4개 구 보건소 중 단속이 최저로 돼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지금 말씀하신 금연지도단속요원이 자꾸 변동이 생겨서 그만두고, 채용기간 그런 것 고려해서 단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건수가 적습니다.

유재광위원

공모해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보시죠?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심사를 보실 때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잘 선별해 주시고요,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끝으로 이것하고 연관된 것인데, 지금 금연하고 방역임기제 1명씩 공석돼서 예산을 반납한 상태죠?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권선구가 수원시 면적의 36%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방역에 대한 취약점이 많습니다. 충원은 내년에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내년 3월부터 방역이 시작되니까 3월 전에 충원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대안 제시한 것 꼭 반영되도록 적극 힘써 주시고요, 작년에 전임자한테도 질의한 것인데 지역응급재난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119안전센터 방문, 특히 고색파출소장을 만나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을 행감에서 지적했는데, 증인 실천했습니까?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제가 7월에 가자마자 119안전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공조체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분기별로 4회 정도는 해야지만 보건소에서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시죠?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권용찬 증인,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먼저 답변에 앞서 제가 오전에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만 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자료에 없어서 저는 그것을 다 집행한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료 자체가 누락되어서 저희가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예산은 5,300에 집행은 860만 원을 집행하고 4,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중간에 여러 가지 선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있는데 집행을 보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바뀌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을 잡을 때 적정한 부분의 예산을 잡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알지 못하면 이것은 별로 좋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만 덧붙이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 자료가 4개 구 보건소의 자료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정말 이것을 보고 ‘이게 무슨 4개 구 보건소의 자료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에요.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용 선이고 상세하거나 세부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 물어보는 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이러다 보니까 오전과 같은 파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것이 무슨 행정사무감사예요. 이것은 업무보고용이에요, 업무보고용! 앞으로는 보건소도 자료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자세히 보고 사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이 자료로는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만들어왔으면 정말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아니면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오시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자료는 이렇게 내놓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청은 이렇게 안 해요. 보건소만 특별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많은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146쪽, 자료 준비하신 것 중에 결핵환자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통구 보건소에서 수원시 전체 결핵환자 관리 관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심평수 증인이 답변해 주세요.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구별로 하고 있는 것을 영통구 보건소에서 취합한 것입니다.

한원찬위원

취합만 한 거예요?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네.

한원찬위원

자료 자체는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입니까, 수원시 자체 자료예요?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공무원간 협의)

한원찬위원

질병관리본부 자료하고 수원시 자료하고 일치하나요?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이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원찬위원

그렇게 하세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영통구 보건소 권명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면 결핵환자만 따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 수원시 자료이기도 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들어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146쪽, 147쪽에 구별로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질병관리본부에 다 들어가 있나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 집단시설 종사자 등 잠복결핵감염자 검진사업 결과내용을 알고 계시죠?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지금 여기 자료,

한원찬위원

주로 보면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종사자, 학교 밖 청소년 이런 부분들이 “잠복결핵에 감염·양성으로 확인됐다”고 하는 자료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한원찬위원

이것은 다 질병관리본부에도 나와 있고 언론상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직업군별로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가,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보겠습니다. 전국으로 보니까 어린이집 종사자 3만 8,953명 중 18.6%로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의료기관 종사자가 8만 9,153명 중 11%, 학교 밖 청소년이 3.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도 직업군별로 된 자료가 있나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결핵 부분에 있어서는 결핵확진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한원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 부분만 “네, 아니오, 있다, 없다” 그렇게,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저희는 잠복결핵환자들에 대한 검사수치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직업군별로는 없죠?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직업군별로 산후조리원이나 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이나 이런 게 2015년∼2018년까지 조사한 내용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자료 있어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한원찬위원

자료 있으면 바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원찬 위원에게 자료전달)

한원찬위원

지금 주신 2018년, 2019년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는 아직 사업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진행 중이고, 앞으로는 보건소 관할 전체적으로 3년 치를 주세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사실 2년 치 하다 보면 사업종료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간과정은 많이, 10월까지 하다 보니까 누락이 돼 있어서 비교분석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한원찬위원

결핵환자가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보면 1,042명 중에 병·의원에서 567명, 보건소에서 33명, 병·의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서 33명을 발견한 거예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그것은 보건소에 엑스레이 찍으러 오시거나 해서 저희가 자체 발견한 분들입니다.

한원찬위원

2019년도에는 병·의원이 427명, 보건소 15명, 맞죠?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한원찬위원

이 자료가 확실한 거죠?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이 자료를 보고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것이나 느낀 점이 있습니까?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일단 결핵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나 의원 쪽에서 많이 확진돼서 관리가 되고, 관리는 아니어도 확진되는 경우가 있고 수치로 볼 때 보건소 쪽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어쩔 수 없이 다방면으로 예방 차원이나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과연 그러한 인력과 비용을 들여서, 왜냐하면 수치상으로 결과물에 대한 필요성이 많고 대상자가 많으면 거기에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한원찬위원

사실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적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원찬위원

아니요, 이따가 말씀하시고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예를 들어서 줄어들어도 국가에서 결핵사업에 대해 똑같은 예산이 지원되나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이것이,

한원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는데, 업무량이 굉장히 줄어드는데도 매년 똑같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거의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비슷하게 주는 거예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한원찬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는, 확실한 거예요?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제가 추가로 말씀을,

한원찬위원

잠깐만 계세요. 질문 중에 끼어들지 마세요. 심평수 증인께 질문한 것 아니에요. 답변하시는 분이 내용을 잘 파악 못 한다든가 할 때 양해를 구하고 하시는 것이지 행감 장소에서 무슨, 일반 회의 장소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많고 대두가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국가 차원에서도 집중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편성하고 지자체에서도 늘려서 편성하는 부분이 되고, 업무량이 줄어들 때는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수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그냥 똑같이 수원시 보건소에다 일방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한원찬위원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지금 보건소에서 확진하는 확진 숫자가 적고 병원에서 많다고 해서 보건소의 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 것이, 만약에 결핵환자가 발생해서 병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 환자를 넣게 되면 그 환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보건소에서 그분이 정확하게 투약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것 전체를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확진환자 수가 곧 저희가 하는 일의 양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결핵환자들은 6개월 정도나 그 이상 약을 드시게 되는데 그런 약을 계속적으로 투약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다 체킹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병원에 있는 숫자 자체를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인원은 비슷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일은 전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한원찬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증인, 자료 준 게 가짜예요? (위원장에게) 시간 다 됐죠? 조금 있다 추가 질의할 테니까, 소계, 통계를 보세요, 통계를, 통계! 전체를 더하기 해보면 나오잖아요. 전체적인 게 줄어들었잖아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합해서 1,042명, 맞죠?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한원찬위원

2019년도에는 얼마예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600명에서 2019년은 10월 말까지 442명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불과 이것이 10월 기준 아니에요. 그러면 두 달 동안 그렇게 많이 안 늘었고, 매월 평균으로 하면 확실히 적잖아요. 그것 맞잖아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잘 받았고요, 수원시 전체 보건소의 센터를 통합시켜서 팀으로 구성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거든요. 청소년, 성인, 노인, 자살예방, 중독관리, 전부 다 정신적인 정신질환자들 저기거든요. 의사도 똑같은 저기로 할 수가 있어요. 체계를 바꿔서 제대로 된 센터를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각 센터를 보면 작년에 직접 갔는데 잠가놓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센터도 있었어요. 사업비는 10∼20% 정도밖에 안 되고 전부 다 인건비로 이루어졌거든요. 본 위원이 쭉 보니까 거의 같은 항목으로 해서 노인, 어린이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세부적으로는 팀으로 구성하면 돼요. 하나로 전부 묶고 팀으로 구성해서 조직개편을 바라고요, 장안구 보건소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쉽지는 않겠죠.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아는데요, 사실 수원시 인구에 비례하면 지금 전국에서도 수원시는 특화되게 생애주기별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은 한 명이고 전체 총괄하면서 팀으로 구성하면 되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생각이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쭉 지켜보니까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적고 전부 인건비예요. 뒤에 보면 전부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전문의사지만 팀으로 구성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각 센터장들 쭉 만들어놓고, 인건비가 너무 나가니까요. 사업은 적게 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첨부해 줘야지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근거자료가 없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먼저 자료 부실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현구위원

쓴 돈만 있다 보니까, 이것은 조직개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자료 나중에 충분히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준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A형간염이 많이 돌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지난해는 많지 않았고요, 올해 수원시에서 10월 31일 현재 발생한 A형간염 환자가 452명이었고 지난해에는 1년간 71명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올해 발생한 환자가 지난해의 6.3배 정도 되고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7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A형간염이 전염병 아니에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전염병입니다.

이현구위원

전염병인데, 수원시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재난일 때는,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사용하셨나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A형간염도 감염병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보면 사실 사회재난으로 감염병에 정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A형간염 퇴치사업에 쓸 수는 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서 그보다 더 신속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시로부터 A형간염이 확산되는 시점에 500만 원을 1차로 지원받아서 예방접종을 실시했고요,

이현구위원

500만 원 받아서 썼어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쓰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자체적으로!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이현구위원

전염병도 어떻게 보면 재난인데 그런 것을 신속하게 투입해서 퍼지지 않도록 격리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고, 또 지난 2015년도에 발생한 메르스, 올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것을 보듯이 초기에 대응을 못하면 많은 피해가 오거든요.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빨리 대응해 줘야지만 확산이 방지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꼭 빨리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특정 감염병이 위험할 정도로 확산된다면 재난관리기금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투입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4개 구 보건소장님들한테 부탁드려야 되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그래요,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돼요. 앉아서 오시는 분들만 진료할 생각을 하지 말고 찾아다니는, 시민들한테 찾아가는 행정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고지혈증이나 당뇨 만성질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다못해 혈압만 재줘도 미리 방지할 수 있는데, 본 위원도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경로잔치 할 때 전부 혈압을 체크해 주더라고요. 혈압이 별안간 높아졌어요. 120에 80 정상이었던 사람이 140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전 단계로 나오더라고요. 보건소에서도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혈압만 재줘도 본인이 각성해서 병원에 빨리 갈 수 있으니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4개 구 보건소에서 해주실 건가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이현구위원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먼저 최혜옥 증인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무동을 치매친화마을로 조성하고 있나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치매안심마을 조성했고요, 거기 옆에 창룡문지구대하고 협약식도 맺었습니다. 배회·실종 어르신들 지문인식해서 집을 나가셨을 때 찾아주는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그쪽 마을주민들하고 위원회를 가져서 치매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케어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관리 말고 케어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거예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김호진위원

지금 치매안심마을 조성한다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케어를 수원시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되는데 커뮤니티케어의 효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알았습니다.

김호진위원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장님, 마음건강치유센터 갈등이, 답변을 장안구에서 해야 되나요?

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네.

김호진위원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약간 갈등이 있죠?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갈등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축소해서 진행하실 거예요, 아니면,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지금 현재는 중지 상태인데 아직 계획은, 축소해서 진행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축소해서 진행할 사항으로 보시는 거예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현재 그 상태로요.

김호진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마음건강치유센터라는 곳이 위험한 곳인가요? 만약 이것이 원래 계획대로 준공됐을 때?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님들한테 조금 더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민원이나 갈등이 있더라도 풀어서 수원시 전체 종합적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이해는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하는데 사실 진짜 알코올중독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와서 행패 부리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하실 때 이왕 하시는 것 제대로 된 마음건강치유센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으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김호진위원

그리고 영통구 보건소장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영통구 보건소장님이 원래 의사이시고 감염병 전문가라서 질의드리는데, 수원시에서 모기 관련해서 방역을 하죠?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네.

김호진위원

방역을 할 때 용역 주시는 거예요?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현재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직영하세요?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네.

김호진위원

직영으로 하시면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을 테고, 예를 들어 사업비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쓰겠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사업비를 다 사용하실 때까지 진행하시나요?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있다기보다도 우선 약품비가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기존에 기간제, 또 임기제 이렇게 있는데 기간제는 일 단위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100일 이렇게,

김호진위원

그러면 대충 보건소 측에서 잡아놓으신 비율이나 계획은 여름에 방역하는 것으로 잡아놓으신 거죠?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네, 하절기하고 동절기에도 방역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가을에 시민분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네, 그동안에 방역일수가 100일로 되면 한 달을 주말 빼고 20일 잡아서 5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4월부터 한다면 4, 5, 6, 7, 8, 9 이렇게 되든지 5월부터, 가을모기 계절에는 기간제를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호진위원

기간제를 쓸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잡아놔서 그런 거죠, 보건소에서?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기간만료 이후로 방역 더 이상 못 해서 솔직히 주민분들 민원도 있었죠?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네, 언론에 난 적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것하고 특별히 또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재개발지역도 감염이나 방역에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호진위원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팔달구가 재개발지역도 세 군데 지정됐고 장안구도 정자1동에 재개발구역이 지정됐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나 그런 것을 해놓으셨어요?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아직 추가적으로 확실히,

김호진위원

올해는 그렇게 안 하신 거죠?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네, 아직 못 했고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호진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모기 관련해서 방역준비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날짜를 잡아놓으시되 가을까지 신경 쓰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지역마다 특별히 재개발지역이나 그런 곳에는 감염되지 않도록 따로 방역을 준비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네, 지금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호진위원

제가 영통구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4개 구 소장님들께서 일단 지역의 상황을 보셔서, 무조건 보건소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몇 달, 며칠, 얼마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시니까 거기에 맞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주신 자료 중에 예산 관련해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단위가 맞아요? 단위가 맞나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자료 확인)

황경희위원

세부내역 자료에 보면 상단에 있죠, 그 단위가 맞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는데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자료 확인)

황경희위원

단위 1,000원이 맞느냐는 말씀이에요.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추가 자료로 받은 내용인데 또 이렇게 해오셨고요, 그리고 201쪽의 자료하고 이것이 안 맞는데, 인건비 관련해서요. 자료에는 9월 말로 돼 있거든요. 초과근무, 퇴직, 보험료 이렇게 해서 숫자가 안 맞죠? 토털은 맞추셨는데, 지금 더하기를 해보니까 토털은 맞아요. 그런데 초과근무수당, 퇴직급여, 보험료 왔다갔다해서 지금 수치가 안 맞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확인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최혜옥 증인께, 센터가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죠?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황경희위원

그래서 한군데에서 홈페이지 임차료로 해서 나가잖아요, 유지보수가?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센터는 같이 통합 안 하시죠?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황경희위원

생애주기별로만 하는 거죠?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센터는 따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홈페이지 따로 운영하시죠?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공무원간 협의)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네.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홈페이지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따로 운영하죠?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황경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홈페이지 유지보수 도메인 연장, 호스팅 연장 등등해서, 이것이 연간이죠, 529만 원 나가는 것이? 이것이 아니면 9월 말까지 기준인가요? 예산 세부내역을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 관리가 있어요. 지금 예산이 나가고 안 나가고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것은 자살예방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이고 또 했던 것을 보여주고, 홍보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서 보고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거든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고 저희가,

황경희위원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2010년부터 2011년, 몇 개 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올라와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잘 하시고, 예산은 배정되고 계속적으로 집행이 될 텐데, 그러면 그분들은 그것 가져가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여기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돈은 유가족 분들이 들어와서 따로 그분들이 로그인을 해서,

황경희위원

그것만 하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아니요, 그것 외에도 다른 홍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자살예방센터하고, 우리동네행복한의원인가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황경희위원

센터장님이 거기 병원장이신가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황경희위원

병원이 자살예방센터하고 연계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저희가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황경희위원

그 병원 자체를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병원은,

황경희위원

별도, 병원은 따로?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황경희위원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는 따로?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따로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병원 직원분들의 급여나 그런 체계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다 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전혀 다른,

황경희위원

그래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으로 병원장이 와 계시는데 병원이 근처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어디를 봐도 자살예방센터하고 수원시하고 연계돼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없거든요. 병원장님은 자살예방센터 인건비로 받으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비상근으로,

황경희위원

비상근으로, 병원에서 받으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아니요, 병원에서 받지 않고,

황경희위원

센터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센터에 센터장 월급 다 책정되게 돼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황경희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수원시에 관계된 자살예방센터의 협력병원이든 이런 것들이 명시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병원에서 그런 것을 홍보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물론 제가 맡고 있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저희 병원 옥상에 있는 탑에는 자살예방센터를,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문구로 해서 큰 대형현수막이, 꽤 크게 1번 국도에서 다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저희 병원이 공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개 병원이 너무 드러나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반대로,

황경희위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됩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비상근의 급여책정은 어떤 항목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같은 경우는 아주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센터장은 급여를 안 받으시거든요. 어떤 규정이 다른가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정신보건사업 안에서 저희도,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안 받아도 또 안 되는, 왜냐하면 사업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실 돈보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의 역할이 아니니까, 규정에 의한 것은. 그러면 최혜옥 증인, 전체 센터가 다 그렇게 되고 있죠?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황경희위원

센터의 급여가, 센터장님들은 다 현업이 있으시고 센터장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황경희위원

비상근이죠?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황경희위원

비상근인데도 급여책정이 돼 있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황경희위원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황경희위원

관리 감독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알았습니다.

황경희위원

특히 시민들한테 전체정보가 공개되는 것들은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홍보를 또 하셔야 우리 수원시가 정신건강이나 자살예방 이런 것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한다, 시민들을 위해서 대응사업을 많이 한다고 인지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 잘해 주십시오.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안병은 증인, 존경하는 황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지금 비상근인데 급여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비상근 받게 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받게 돼 있어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많지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살예방센터에 직원이 몇 명이죠?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저 포함해서 12명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12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병원의 직원은 몇 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10명 이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 병원장이시라면서,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병원장이라도 그것까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행정부장이 따로 있고 다른 원장이 맡고 있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숫자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11명이 하는 업무를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크게 두 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담업무를 맡고 있고 상담업무에서는 각 구별로 1명씩 해서 위기상담이라든지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1명은 팀장이고 1명은 또 청소년담당 상담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홍보라든지 교육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은 4대 보험료를 안 내시죠?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저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비상근인데 봉급을 받잖아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4대 보험료는,

문병근위원

아니, 병원 의사선생님이 대한민국 국민연금보험법을 어기신단 말이에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저는 병원에서 다 내고 있고 저희는 수당개념으로, 월급개념이 아니라 수당개념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정부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최혜옥 증인, 지금 안병은 증인께서 한 얘기가, 비상근은 어느 법령에 의해서 급여를 주는 거죠, 센터의 비상근은?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공무원간 협의)

문병근위원

어느 법령이에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문병근위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감사원 감사 요청할 겁니다.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수당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상위법이 먼저예요, 지침이 먼저예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상위법입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에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석환위원장

계속하세요.

문병근위원

그러면 안병은 증인께서는 건강보험료 얼마 내시는지도 모르겠네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병원 건강보험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문병근위원

병원 건강보험료가 아니라, 병원에 몇 명 근무하시는지도 모르신다는 분이 무슨 보험료까지 아시겠어요.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에 돼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내는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대략 아시느냐 이 말이에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죄송스럽지만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한준수 과장님, 과장님 주 업무가 뭐예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서 저희 8개 팀을 관할하고 외부로는 6개의 센터와 13개의 정신재활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센터장들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전혀 소통을 안 하신 거예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이것이 무슨 부족한 부분이에요.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증인, 자리에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홍창형입니다.

문병근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저를 포함해서 17명입니다.

문병근위원

센터장님도 급여 받으시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맞습니다.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수당이에요, 급여예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수당입니다.

문병근위원

열일곱 분이라고 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저를 포함해서 17명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16명이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몇 명 있어요?

원시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 신윤미 :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 신윤미입니다. 11명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11명이고, 그다음에 노인정신건강센터는요?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14명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14명이고, 센터장님 제하고 14명이죠?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네.

문병근위원

손상준 증인, 4대 보험 연간 얼마나 내시나요?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인건비로 보험료 5,450만 원 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5,400,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5,450만 원이요.

문병근위원

5,450만 원이죠. 연간이죠?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네, 승인내역이 5,450만 원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님, 보험료 얼마 내세요?

원시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 신윤미 : 저희 센터 전체 얘기하시는, (관계 직원간 협의)

문병근위원

센터장님이 어디 맡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 신윤미 : (관계 직원간 협의) 지금 소아센터 맡고 있습니다. 4,1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님 맞죠? 신윤미 증인 맞죠?

원시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 신윤미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4,000 얼마요?

원시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 신윤미 : 4,1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홍창형 증인은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행복센터는 연간 사회보험료 5,8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홍창형 증인,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하고 노인정신건강센터하고 일률적으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에 다 신고돼 있나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아주대병원에서 3개의 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문병근위원

아주대병원에서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다른 것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대병원 업무과하고 '95년도부터 협약 맺어서 지금까지 쭉 아주대병원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간에 거쳐 간 병원장들 다 알고요, 그러니까 아주대병원 직원으로 해서 아주대병원에서 일괄 다 신고돼 있는 거죠?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문병근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문병근위원

(자료 확인) 지금 이 내역서에 보면 센터장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내역서에는 5,500을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스러운 것이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제 질의시간을 다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각 센터별 예산배정내역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중에 조금 센터마다 내용이 다르거나 해서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한준수 증인, 저희가 7개의 센터가 있잖아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김호진위원

해외연수비용이 잡혀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던데 상이한 내용이 있나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해외연수를 계획하게 되면 저희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고요, 센터별로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씩 혹은 세 군데씩 해서 돌아가면서 예산을 배정해서,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연수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올해 미국도 가고,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단독으로 가시는 것은 아니고 어디 학회나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여러 군데 엮어서 같이 가기도 하고요, 또 해당단체 선진시설을 같이 가는데, 대부분 경기도에 유사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올해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하고 성인정신건강센터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안 잡혀있어서, 제가 해외연수 가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는 잡혀있고 어디는 안 잡혀있길래 예산 형평성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홍승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내역을 보다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 확인) 잠시만요. 공공요금에 전기, 전화, 인터넷, 핸드폰, 관리비 정도 나와 있는데 1,330만 원을 예산 사용하셨어요. 예산내역이 다른 데 비해 과다해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원시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장 홍승철 : 성인정신건강센터장 홍승철입니다. 센터 직원이 18명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별하게 하는 활동 중의 하나는 환자들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까지 당직을 서면서 23명의 환자들이 약을 먹었는지 또 증상은 어떤지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고 또 환자들한테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타 센터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여기에는 전기, 전화, 인터넷, 휴대폰, 관리비, 5개의 목으로 해서 1,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다른 데는 다르기도 하지만 유류비라든지 다른 가스비까지 합해서도 이렇게 비용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다지출이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원시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장 홍승철 : 저희가 스타렉스 차량 1대하고 모닝 차량 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호진위원

그것은 따로 되어 있어요.

원시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장 홍승철 : 그래서 차량 보험료가 아마 그쪽에 더 책정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보험료가 이쪽에 돼 있다고요?

원시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장 홍승철 : 네, 차량 보험료가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관리비로 해서 리스 보험료가 여기로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원시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장 홍승철 : 리스는 또 따로 들어가고요, 차량 보험료가 이쪽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할 때 심평수 증인에게 질의를 했는데 권명희 증인께서 답변하신다고 했고, 권명희 증인께서 답변하시다가 심평수 증인이 또다시 왔습니다. 이번 질의는 같은 내용인데, 결핵환자 관리 관련해서 어느 증인께서 답변을 끝까지 하실 거예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권명희 증인, 나중에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한원찬위원

여기에 질병관리본부 결과 내용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2015년부터 쭉 자료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2년 치를 하다 보니까 빠져 있는데, 산후조리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토털 나오고 있고, 산후조리원에서 2015년도에 115명, 2016년도에 41명, 2017년도에 60명, 2018년도에 15명이고, 사회복지시설에는 2015년하고 '16년에는 없고 2017년도에 185명, 2018년하고 '19년에는 없고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2015년하고 2016년에는 없고 2017년에 2,469명, 2018년에 285명, 의료기관에는 2015년도, '16년도에는 없고 2017년도에 1,713명, 2018년도에 357명, 2019년도에는 약 457명 예정, 아직 사업이 안 끝나서 예정이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다른 산후조리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에는 주신 자료에는 잠복결핵검사 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의료기관에는 457명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이것은 결핵관리지침이 매년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2019년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을 의료기관으로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의료기관만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사람이 결핵균으로 전염되는 경로는 잘 알고 계시죠?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한원찬위원

제일 주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호흡기로 해서 감염이 됩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상담할 수도 있겠죠?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한원찬위원

여기 있는 분들이 다중이용시설로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검사를 의무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은 몇 년마다 해라, 사회복지시설은 몇 년마다 해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몇 년마다 해라, 의료기관은 몇 년마다 해라” 이런 지침 내려온 것이 있어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몇 년마다 하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예들 들어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서 결핵환자 발생한 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산후조리원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2017년도에는 185명 있었는데 2018년하고 '19년에는 주신 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주기로 해라, 5년 주기로 해라”는 것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종사하는 동안에 2회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는 지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사하는 동안에!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종사하는 동안에 2회라고 내려온 지침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매년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 매년 해야 잘 관리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앞으로 예방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준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에 2017년도 185명 이후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없는지 누가 이것을 보고 알겠어요. 왜 꾸준하게 안 했어요? 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그런데 이것은 잠복결핵에 대한 것이고 그냥 결핵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

한원찬위원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인체접촉을 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하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무슨 질병이에요?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맞습니다. 국가감염병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중요성을 인식하고 깨달아서 그렇게 하라는 취지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까?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일단 저희가 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분들의 잠복결핵은 저희가 법적으로 허점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복결핵을 일단 검진해서 잠복결핵이 나오더라도 치료부분에 대한 것을 강제할 수 없는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잠깐만요, 결핵을 보유한 환자가 이런 시설에 계속 취직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아니요, 결핵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건강진단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그런데 잠복결핵은 다르거든요. 그것은 감염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취업의 제한이나 이런 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한원찬위원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잠복결핵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10% 정도는 이후에 결핵으로 된다고 합니다.

한원찬위원

나오죠? 그러면 10%로 인해 나중에 굉장히 전염이 많이 되잖아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에 대해 보건복지부하고 전국에서 토론회나 이런 부분을 가진 적 있나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회의나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내려오니까 그냥 업무만 하고 있는 거예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회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해서, 이것 백날 하면 뭐 합니까? 10%의 감염률, 예를 들어서 다시 발병했다,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이러한 것들에 문제점이 있으면 인식하고, 공기관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외국인 결핵 신환자 현황에 보면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가 2015년도에 61명, '16년도에 93명, 2017년도에 71명, 2018년에 46명 있습니다. 외국인 신환자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국내인에 비해서 국외인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자료 확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 찾지 못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충자료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제가 아까 전해드려서,

한원찬위원

이것밖에 없어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한원찬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10%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2018년도에는 9.5%인데, 여기에서 북한인은 어디에 분류가 되나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여기에 따로 북한인은, 여기는 주로 저희 쪽에 F비자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탈북분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해서 구별이 되기 때문에 따로 탈북 부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탈북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한원찬위원

파악을 안 하셨으면,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의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보면 외국인 해서 다양하게, 지금 다국적이에요. 사실 보면 팔달구 같은 데가 72개국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물론 특정 나라들이 많고 숫자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다문화가 있는 거예요. 다국적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관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보니까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이런 쪽으로, 아마도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나 그런 부분이 낮은 나라들이 많이 발병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결핵문제가 과거에 비해서 경제수준도 굉장히 높고 국민들의 먹거리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결핵이 퇴치 안 된다고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OECD 1위라고 합니다.

한원찬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원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원찬위원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져오셔서 저하고 할 필요도 있다, 외국인도 분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검사하고 환자 수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 일만 하지 말고 남은 시간들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더 촘촘하게 결핵관리를 할 것인가 해서, “이 업무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공직사회는 그렇습니다. 남는 부분의 시간들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서, 각 지자체에서 열심히 해서 결핵환자들을 줄이고 나중에 퇴치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게 목표죠?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한원찬위원

정부목표는 몇 년도까지 퇴치목표예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일단 2030년까지입니다.

한원찬위원

2030년 맞죠?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한원찬위원

수원시 보건소에서도 전체적인 관리를 잘해서 세밀하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최혜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료 주신 것은 작성을 누가 한 겁니까?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전체 자료요?

최인상위원

네.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실무 담당자가 했습니다.

최인상위원

센터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최인상위원

센터에서 작성한 거죠?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센터에서 온 것은 센터에서 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제가 홍창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행복정신건강센터 홍창형입니다.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자료 확인)

최인상위원

보셨죠?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최인상위원

여기 행감 자료 책자의 숫자는 누가 맞춰준 거죠?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실무를 담당하는 센터 직원이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이 책자의 숫자도 센터에서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숫자도 센터에서 맞춘 거죠?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집행액을 보면 9월까지 기준해서 집행액은 6억 3,800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출해 주신 것하고 행감 자료하고 그 숫자는 맞거든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최인상위원

그런데 내용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 한 예로 보면 기타인건비 2,300만 원이 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이 항목이 어디에 있는지 안 보이고,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비 이런 부분도 어디에 있는지 안 보이거든요. 행감 자료하고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내용이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제가 이해하기로는 행감 자료는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요청하신 자료에는 세부적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각을 더하면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집행액 합계는 맞아요. 6억 3,800은 서로 맞는데 집행내역에서 볼 때 전혀 다른 센터에서 올라오는 정도로 내용이 하나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출해 주신 서류 내용이 대여섯 장 돼서, 되더라도 여기에 붙여줘야 되지만 한 장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축소해서 붙이더라도 한 장으로 다 눈에 보이면 내용이 서로 동일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하나를 대조해서 찾아봅시다, 어디에 들어있는지. 인건비는 지나가고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인건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인건비는 사업별로 예산을 달라고 말씀하셔서 사업비 안에 강사비 같은 것이 기타인건비로 책정됐는데, 전체 합산된 것이 행감 자료로 나오고 요청하신 자료에는 각각 강사비 형태로 사업비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디에 포함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본 위원은 적어도 이 행감 자료보다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제출해준 자료가 조금 더 상세하게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때 어떻게 심의하는지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자체도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행감 자료에 붙여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제출해 주신 자료 12번 보면 정신건강연극단 운영 및 연극제 돼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최인상위원

행감 자료 책자에는 이것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보면 프로그램운영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경비에 보면 세부 어울터라는 것이 장애인연극단의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각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또 개회식, 연극제 이런 것 했던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위원들한테 두 가지를 줄 테니까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주신 거죠?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예산심의 할 때는 적어도 이것보다 상세하게 제출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해되지 못한 부분은 전액 삭감시키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최혜옥 증인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가 부실합니다. 위원들한테 “우리가 금액을 숨겨놨으니까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이 뜻이에요, 지금.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체크할 것이고요, 행감 자료가 불충실하니까 행감이 중지가 됐었죠. 증인께서는 행감이 중지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저의 불찰입니다. 자료 부실하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이번 행감이 끝나면 향후에 어떤 일들이 의회에서 진행되는지 아시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죠?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은 어떤 것 하죠? 예결위에서 예산심의 하잖아요.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최인상위원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이 두 단계가 남아있어요. 두 단계 남아있는데 본 위원이 센터들은 세밀하게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센터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2020년 예산 편성할 때 세부내역서를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예산절감을 해 주세요. 작년에 이만큼 썼다고 해서 어느 퍼센트만큼 올려서 예산을 퍼센트별로 잘라내지 말고 이번에는 무엇을 하겠다고 정확히 하셔서 예산을 절감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항목이 이해되지 않거나 지금처럼 숨겨놨다거나 하면 그것은 100% 깎겠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예산편성 충분히 해서 올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센터장님들도 이해되십니까?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시정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각 7개 센터를 제가 이번에 정확히 볼 테니까 정확히 작성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4개 구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기준 대비해서 2018년도에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4만 3,000여 대 정도가 돼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시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명기

채명기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목적이, 남희숙 증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목적이 뭡니까?

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4분 이내에 심장이 멎었을 때 산소가 뇌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AED 같은 경우 심폐소생술을 손으로 하는 것보다 AED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높기 때문에 AED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각 보건소별로 다 별도 관리하시기 때문에 먼저 장안구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의무기관과 비의무기관 선으로 해서 몇 대 정도 관리하세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의무기관 40개소에 154대가 있고요, 전체 61개소에 179대가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권선구는요?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자료 확인)

명기

채명기위원

파악이 안 된 것이면 어차피 지금 없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위원님, 파악은 됐는데요,

보건소장 권용찬 : 권선구는 96개소에 30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달구

보건소장 남희숙 : 팔달구에는 설치기관 같은 경우는 49개이고 자동충격기 의무설치 아닌 곳은 67개로 되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영통구는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83개소 14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명기

채명기위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이 정말 저조합니다. 2014년도에 0.07%, 이것은 통계자료입니다. 2015년도에 0.1%, 2016년도에 0.2%, 2017년도에 0.4%, 사실 또 2018년도에는 1만 대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월 1회 이상 관리할 의무가 있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4개 구청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관리 책임자가 월 1회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하고 계시느냐고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법에는 한 번 이상 점검하게 돼 있는데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 5월∼7월까지 1차 점검을 했고 지난 10월에 2차 점검을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각 4개 구청 점검상황, 구비대수하고 점검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도 통계자료입니다. 국내 급성심정지환자가 매년 3만 명 정도에 이르는데, 일반인들이 목격해서 2만 6,000여 건까지 내용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거의 미미합니다. 배치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 못해요.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하게 되면 인공호흡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것은 저희가 직접 교육을 받아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맨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실습용 교구로 해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수원시에 몇 대나 있어요, 교육용으로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때 이 교육을 같이 한다고 영통구 보건소에 갔을 때 말씀하셨는데 실습용, 교육용으로 해서 AED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 교육할 때 어떤 실습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용이. 있어요? 수원시는 구입돼 있어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은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각각의 위탁사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교육하는 형태로 돼 있고 저희 자체 내에서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수원시에는 한 대도 없다는 거죠?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저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가져와서 실습을 한다는 거죠?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어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상황을 보러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어느 한 군데를 가니까 이것을 쓰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쓰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스티커로는 거기가 자동심장충격기인데 케이스 안에 들어있어서 그것을 꺼내지 못하게 되어 있던데, 이것이 관리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통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통구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타 구까지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꺼내지를 못하는데 그것을 점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저희도 그렇게 꺼내는 문제하고 배터리 나가는 문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패드 유효기간이 어떻게 돼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패드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3년이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아동용하고 성인하고 좀 다른데 구분해서 유효기간 아세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그것 두 개는,

명기

채명기위원

잘 모르죠?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명기

채명기위원

배터리 수명은 평균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배터리 수명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2년으로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현재 내용을 다 모르세요. 지금 답이 다 다른데 어쨌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일단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민들께 어디에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관리자 부분에 대한 것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때 체크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거나 하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이 매년, 2019년도에도 1만 대 정도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정말 급할 때 활용이 안 된다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스마트 AED라고 아세요? 요즘 수원시가 스마트도시를 많이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기 4개 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한 개의 지정된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단말기를 부착해서 패드, 배터리,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나와서 수리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면 현장에 가고,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정상가동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정상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관리자들이 365일 정상적으로 상태를 감시할 수 있고 민간이나, 더더구나 민간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수량도 관리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 관심 있게 보시고, 인력이나 모든 것을 4개 구에서 다하려고 하지 말고 한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수원시 것을 관리한다면 인력부분에 대한 선이 세이브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장안구 보건소 행정팀장은 어느 분이 담당하죠? 보험료 관련! 4대 보험료 관련해서 팀장님 중에 어느 분이 담당해요? 없어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정신건강센터 보험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병근위원

네.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문병근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모를 것 같아서요. 팀장님, 혹시 4대 보험료 요율 알고 계세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보건팀장 장명희 :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잘 모르겠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보건팀장 장명희 : 네.

문병근위원

예전에 본 위원 기억으로는 4%로 알고 있어요. 4%! 4%는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급여를 받으면 2%는 본인이 부담하고 2%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보건팀장 장명희 : 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아까 확인은 다 했어요. 보니까 인원은 맞아요. 행복정신건강센터,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노인정신건강센터 총인원은 41명 맞거든요. 이 인원 전체가 아주대 직원으로 해서 아주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하고 노인정신건강센터는 사업예산에 이 보험료가 안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보건팀장 장명희 : 제가 이해를 잘,

문병근위원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보건팀장 장명희 :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사업비 예산서에 보면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나 노인정신건강센터나 거기에서 납부하는 기관이 아닌데 사회보험료가 다 잡혀있다는 거예요, 사업비에. 그리고 납부한 것으로 돼 있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보건팀장 장명희 : 제가 알기로는 아주대의료원 소속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센터 운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한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죠? 이해 안 되시는 거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수탁기관에서 다 낸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센터에서는 안 내도 될 것을 낸 것으로 표현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문병근위원

그렇죠. 이해돼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그런데 실제로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다시 설명할게요. 3개의 복지센터가 건강보험공단에는 다 하나로 묶어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나 노인정신건강센터 것까지 행복정신건강센터에서 보험료를 다 납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팀장님, 아니에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보건팀장 장명희 : 제가 알기로는 각각의 센터에 해당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문병근위원

물론 그렇게 책정은 되죠. 책정은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는 전부 다 3개 단체를 아주대 소속으로 묶어서 신고가 돼 있단 말이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보건팀장 장명희 : 설립연도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해서 별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따로 별도는 무슨 따로 별도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증거가 다 있는데 따로 별도가 어디 있어요, 증거가 다 있는데.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보건팀장 장명희 : 집행 자체는 아주대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3개의 수탁기관이 같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좀 전에 행복정신건강센터 홍창형 증인께 41명의 사회보장보험료를 얼마쯤 내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5,800 정도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보건팀장 장명희 :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것은 행복센터만 5,800 예산이 책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문병근위원

팀장님, 여기로 나오세요.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보건팀장, 위원석으로 자리이동) 행복정신건강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보건팀장 장명희 : 센터장님 포함해서 17명입니다.

문병근위원

센터장님은 어차피 이것을 안 내는 것이니까, 16명 있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보건팀장 장명희 : 네.

문병근위원

16명이 있는데 여기에 신고돼 있는 것은 41명이 신고돼 있다니까요.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잠깐 중지하시고 같이 불러서 얘기해 보세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최혜옥 증인께 간단히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각 센터별로, 물론 자살예방센터는 유가족에 대한 애프터 프로그램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행복정신건강이나 아동청소년, 노인, 성인정신건강까지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세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황경희위원

그러세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전에 '17년, '18년도에는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19년도 보니까 내용상으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상세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잘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환자가 생기면 보호자도 환자로 거듭나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잘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아까 제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랬는데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4개 구가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법적인 상황이고 매달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고 또 배터리 수명이나 패드 유효기간 부분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데하고 비의무 선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단말기 이런 것을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진행해서 한 보건소에서 수원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어느 보건소가 되든 간에 선택해서 관리를 쭉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진행해 주시고요, 진행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최혜옥 증인이 대표로 답변해 주세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각 보건소에서 현재 하고 있지만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은 회의해서 검토해 보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각 기관에 4대 보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한 원인이 있어요. 팀장님도 잘못 알고 있고, 본 위원은 고용법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기관의 보험료는, 알고 계세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수탁기관의 보험료는 위탁기관에서 전액을 다 내준다고 합니다, 50%, 50% 부담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숫자를 볼 때 실질적으로 행복정신건강하고 아동청소년, 노인정신건강 세 기관에 대해서 1년에 내는 보험료 합계가 1억 1,176만 3,200원입니다. 물론 아까 팀장님들이 1년 안에도 급여변동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것까지 다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예산 세울 때, 한 과장님 잘 들으세요.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하게 세웠다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약 10% 정도를 더 계상해서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20% 넘게 계상해서 잡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시가 IMF 1997년도 이후로 긴축재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수원시 화두는 “새로 고침”입니다. 그동안에 잘못됐던 일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 고치자는 뜻으로 아마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기관이나 또 관리하는 부서나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병·의원 의료행위 관련해서 단속권한이 있죠? 최혜옥 소장님, 단속권한 있어요, 없어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단속내용에 무엇 무엇이 있어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의료법 위반 사실도 있고요, 적출물 처리, 의료인 수 적정한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문병근위원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사기 재사용하는 예도 있죠?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병·의원에 가서 단속이 가능한 건가요?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단속을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소장님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존중하겠는데 실제 본 위원이 가서 본 사례인데 준수하지 않는 병·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 수 확인하시죠?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문병근위원

병상 수도 원래 신고된 병상 외에 추가로 설치해서 하고 있으면 의료법 행위에 위반된 거죠?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문병근위원

적출물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한 번 거론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병원에 입소했을 때 문제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일단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안 좋게 편견을 갖는 쪽이 많죠?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많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편견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도 국민들 누구나 어느 정도는 정신질환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이 많이 있죠?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많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원인은 다양하게 있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라든가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라든가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는데, 그러면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에서는 편견의식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나 대안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중요한 질문 아주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복센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복지부가 승인한 일반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평면적인 형태의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진,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검진은 1년에 1만 4,000건 하고 상담은 7,600건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한원찬위원

됐습니다. 왜 상담의 중요성을 느끼느냐 하면, 지금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전화상담하고 면접상담을 하는 경우,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방문상담이 5,400건입니다.

한원찬위원

방문상담이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한원찬위원

그것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우리가 전화로 대할 때는 서로가 얼굴을 보지 않고 대면하기 때문에 굉장히 언어전달 체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그리고 사람의 정신이라는 것은 마음과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증인,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내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 누가 있구나, 마음 자체 하나만으로도 정신적인 건강이 되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전문의죠, 전문의.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고용하고 계시나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전문요원이 12명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정신건강 자격증을 가진 분이 16명 중에 12명입니다.

한원찬위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주요 사례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나오는 것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인권 저기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사례집들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서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수원시 건강센터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이나 사례에 대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전국 기초단위 중 1등입니다, 수원시가 1등입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4개 센터의 사업을 전국에 보급하고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블로그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은 지금 SNS를 잘하고 있는 젊은층이나 되는 것이지 사각지대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복지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하나의 사회복지 측면이거든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인데, 젊은층에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업방향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확대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살예방센터 안병은 증인, 자살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되죠?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자살하기 직전에는 거의 많은 분들이 우울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한원찬위원

간단하게 언어정리를 하면 우울이라는 것은 “선글라스를 벗어야 된다”,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보면 자살의 위험요인으로는 정신질환도 있고 사회·경제적 요인과 자살과의 관련성도 있고 심리적 요인도 있을 수 있겠고요, 사회·문화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원시 자발예방센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이 맞아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최초로 생겼고,

한원찬위원

지자체 최초로, 그렇죠?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저희를 모델로 해서 타 지자체에도 현재 생기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거기 애로사항 없어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제일 큰 애로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사례 관리하는 직원들이 한 분을 떠나보낼 때마다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죽으려고,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혹시 또 그러다 놓쳐버리거나 하면 본인 마음에도 병이 오고 또 우울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업무역량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살이라는 것은 같이, 예를 들어서 요즘 연예인들을 따라한다든지 모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센터에서는 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위원님 말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실무자라든지 그런 분들의 심리적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박지원 교수 등과 같이 하면서 저희가 계속 만들고 있고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가족 말고도 그분들을 돌보던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한 사업에 관련돼서 예산 나가는 것 있어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보건소와 협의해서 치료프로그램을,

한원찬위원

그것을 보완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보완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내년도부터 사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치매 문제 가지고 각 소장님들, 본 위원이 치매인지기능 관련해서 교육 전과 교육 후 통계를 내봤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어찌됐든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치매예방 전후를 비교분석하는 것이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장 넘겨주세요. 기술통계값 표준편차를 보면 교육 전하고 교육 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해보니까 교육은 유의미하다는 통계적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만 보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저것을 해봤느냐, 여러 의학박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훨씬 더 유의미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가장 유의미한가를 찾아보려고 제가 구글 사이트 들어가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통계는 아직 없더라는 거죠. 단지, 머리와 육체를 전체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인 소위 댄스 프로그램이 가장 효율이 높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4개 구 각 보건소에서 치매 프로그램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4개 구 보건소에서 차별화를 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4개 구 보건소에서 차별화를 둘 수 없다면, 프로그램 차별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로그램 차별화를 둘 수 없다면, 예를 들어서 댄스만 하시는 어르신들로 한 개 반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운영해 본다든가, 아니면 한 개 반은 그림 그리기만 해서 지속적으로 해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치매예방 속도가 훨씬 더 늦게 진행되는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어렵지 않은 거죠? 치매담당 팀장님들 계시죠? 안 계세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계십니다.

문병근위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능하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치매관리팀장 이현미 : 장안구 보건소 치매관리팀장 이현미입니다. 현재 저희 프로그램 운영되는 것은 복지부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세팅될 때 아예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내려줬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구조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치매관리팀장 이현미 :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보건복지부 들어가서 다 봤어요, 본 위원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치매관리팀장 이현미 : 네, 거기에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을 저희가 접목해서 고민해 보고 내년도 사업할 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검토는, 우리 공직자들이 검토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치매관리팀장 이현미 :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웃음

문병근위원

여기에서 하겠다든가 안 하겠다든가 말씀하세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치매관리팀장 이현미 : 4개 구 같이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4개 구 팀장님들하고 평소에 대화를 하시는 거죠, 소통하시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치매관리팀장 이현미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어느 한 개 보건소만 전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특별반처럼 하나를 구성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치매관리팀장 이현미 : 네,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댄스 그다음에 합창, 엄청나게 뇌를 많이 쓰는 것이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치매관리팀장 이현미 :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준수 증인에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치매, 조현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들이 전국적으로 20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의료법 제8조 의료인들의 결격사유에 해당해서 본인들이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도, 5년 동안 간호사 딱 한 분만 면허취소를 자진해서 신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보험심사평가원에 이런 자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받으셔서, 국가적으로도 체계적인 검증시스템을 만들겠지만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시스템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저희 관내 의료진에 대해서 저희가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개 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또 쉬쉬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희 가족 중에 경증이긴 하지만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신데 주위에서 보면 숨기더라도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중증으로 발전되면 굉장히 큰 사회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선도적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이현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A형간염 환자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7배나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은 A형간염자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갑자기 발생하는 감염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든, 그런 것은 예산으로 미리 파악해서 세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요.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4개 구 소장님들, 치매관리 문제 때문에 중앙에서 자꾸 법이 바뀌고 있죠? 내용 모르세요? 지금 치매 주·야간 서비스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면, 처음 듣는 얘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애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4시간, 치매인지지원등급 4시간 했던 것을 7시간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주·야간은, 저희는 야간까지는 안 했는데 가족들 쉼터를 더 확대하고, 아무튼 일부 계속 보강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주·야간 하는 것으로 계속 보강시키고 있어요. 아마 어제하고 오늘 킨텍스에서 포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치매관리법을 바꾸느라고.

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