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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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공항추진단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공항추진단․보건소․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항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항추진단장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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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백공항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공항추진단장 김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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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항추진단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항추진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추진단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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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백공항추진단장
공항추진단장 김동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항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연백 위원장님, 오분이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항추진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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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요즘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6페이지에 주민지원사업 선진지 견학으로 전북에 몇 번 가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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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박수현위원
전북 거기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지역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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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백공항추진단장
여기는 세 가지 테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주단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섬진강에 댐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댐 지역 안에 수몰 주민을 이주해서 만든 이주단지입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가 보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이, 주민들이 이주를 하면서도 크게 불만이 없도록 시설도 아주 잘 해 드리고 또 이주하면서 분양받은 땅값하고 또 나중에 팔 때는 재산 가치가 엄청 많은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완주에 로컬푸드매장을 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그런 매장도 주민들이 원하시면 만들어 드릴 수 있다, 그게 소득 기반이거든요. 인력 채용도 되고 거기 지역 농산물도 팔아서 농민 소득도 얻고 또 그 시설을 운영해서 남는 이익금을 배당해서 가져 가신다든지 그런 걸 보여드렸고요. 세 번째는 태양광 사업을 보여 드렸는데 거기는 총 400억 정도 들여서 만든 태양광 시설입니다. 그 부분에서 나오는 연간 수익이 보통 사오십억 정도 나오던데 저희들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현금화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새로운 사업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다녀오신 주민들은 나름대로 공감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현위원
단장님이 그 현장에서 직접 느꼈을 때 우리 지역에도 충분히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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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백공항추진단장
저희들 주변지역지원사업에 우보 단독후보지는 3,000억, 저쪽 소보는 1,5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안에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 있고, 아마 공청회 때 국방부에서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공청회는 지금 공고가 돼 있는데 거기 세부내역들이 다 떠 있습니다. 보시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여기는 그러면 공항주변지역은 아니고 댐 수몰지역 이주 주민들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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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섬진강 댐.
박수현위원
내용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지금 공항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주변에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미리 군 공항을 옮긴 데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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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백공항추진단장
지금 공항이 새로 신설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고, 소음피해 배상하는 지역은 있습니다. 특히 대구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배상한 금액이 3,700억 정도로 주민들한테 배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사업들을 접목할 때 미리 했던 곳보다 더 세밀한 계획하에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9월 26일 날 공포한 자문위원회 설치, 이게 아직 실적은 없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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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백공항추진단장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수현위원
앞으로 위원회를 자주 열고 회의도 자주 해야 될 건데 여기 설치 운영 안에 다 있겠지만 자문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선발할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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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백공항추진단장
여기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일반 주민들 중에 나름대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해 봤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대한 많은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구성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전지역이 결정되고 본격적인 지원 사업에 돌입하게 되면, 현재 공청회에 나온 안은 행정 공무원들이 만든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재수정, 수정, 수정해서 원하는 방식대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구성하는 거는 최대한 의견을 들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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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 공항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투표일까지 직원들하고 우리 공항특별위원회하고 전부 다 열심히 똘똘 뭉쳐서 꼭 우보로 올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 주시고 저희들도 많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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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백공항추진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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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지금 대구 군공항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공청회라 해서 주관이 국방부와 대구광역시더라고요. 이런 소문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도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어떤 분이 “아이고, 여기 군공항이 오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공항은 어차피 거기에 있는 민간공항하고 같이 있으니까 먼저 이걸 추진할 뿐이다” 라고 제가 설명은 했지만 현수막을 주민들한테 의심을 사게끔 해 놔서 좀 걱정이 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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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이 법령 기준이 군 공항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업비, 그러니까 민간공항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지금 소보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고, 우보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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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백공항추진단장
소보와 우보를 특별하게 달리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거는 아니고요. 군 정책 방향이 그동안 계속 한 방향으로 가는 걸로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소보에 와서 홍보를 많이 합디다만 자기네들은 처음에 반대를 했는데 지금 공항 유치는 황금알이 쏟아지는 거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대요. “그렇게 좋은 것 우리 소보에 해야지, 왜 자꾸 우보만 말하느냐” 그러니까 그 분이 또 말하길 “소보에 오면 시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실 저는 공항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하고는 여태까지 조금 다른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이 공항이 와야 되게 되면 주민들한테 최대한, 예를 들어 우리 주민들한테 소음 피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지원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여기서 활동을 더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차피 공항은 여기 오든 저기에 오든 무슨 결정을 짓게 돼 있는데 소보에 갔을 때 선전하는 것 하고 우보에 가서 선전하는 것하고 이게 연구가 좀 돼야 안 되겠나, 소보 주민들이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우리 소보에 하지요, 이 얘기가 나옵디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군위군민들이 전부 우보로 마음을 잡았으면 이 문구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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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백공항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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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 공항 추진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은데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공항이 진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홍보라든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성에서도 우리 못잖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의성에서 홍보하는 것도 정보를 얻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합니다만 현재 공항추진단에서 홍보한 내용과 다르게 언론인도 아니고 일부 주민 몇 사람이 되지도 않는 왜곡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김정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거는 우리 공항추진단에서 말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다 통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사람이 말하는 거는 저희들도 통제는 안 됩디다. 나가서 여론도 들어보고 얘기도 들어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최대한 공항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위군이 지금 소멸되는 지역 중에 한 군데인데 여기에 대한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도 마을회관에 잠깐 가서 홍보를 해 봤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홍보도 있고, 막바지 투표 직전에서 하는 홍보안이 따로 나와야 될 줄 압니다. 단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꼭 공항이 올 수 있는 홍보를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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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언제부터 운동을 못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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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백공항추진단장
지금 국방부가 사전에 예정으로 얘기한 게 12월 20일, 주민투표 요구를 군위군하고 의성군에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날 이후는 공무원이 선거 찬반 얘기는 못 합니다. 투표를 하시라든지 정책 홍보를 할 수 있지만 찬반 의견의 유불리가 보여지는 그런 발언이나 행동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거기까지밖에는 못 합니다.
박운표위원
그 때부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고?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특위 위원님들하고 일반 주민들이 알아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박운표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일부 주민들이 민간공항은 안 오고, 군 공항만 온다는 얘기가 많이 돕니다.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잘 홍보해 주시고, 이 공항은 천년의 먹거리인데 꼭 우보에 오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멀리 홍보하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군위 우보라 하지만 의성에 가 보면 현수막 전체적으로 ‘의성공항으로’ 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성에도 물론 공항이 오면 시끄러운 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점이 많으니까 우리 군위도 유치하려고 하고, 의성도 유치하려고 하잖습니까, 지금 소멸 위기 군은 우리 군위군이 1위인데 정말 우리 군에 공항이 와서 군위군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나 저희 공항추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공항찬성추진위원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고 또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몇% 나온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이번에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 주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 생각인데요, 저는 이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90% 이상 나오는 면은 주민숙원사업 50억을 한번 걸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게 법이 허용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공항에 대한 오해는 이 팜플렛 때문에 받는 것 같애요. 이거는 국방부에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눠주라고 합디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이거는 공청회에서 나눠 줄 자료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의성군에서는 이걸 받기는 받았는데 공청회 할 때 슬그머니 안 나눠주고 우리 주민들한테만 나눠주면 정말 이것 군 공항만 온다고 인식하겠는데요.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국방부 관계자하고 대구시 관계자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할 겁니다. 이미 방송이나 언론이나 여러 사항들이 통합으로 다 온다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그걸 말하게 해서 그 자리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팜플렛 배부하는 거는 의성도 배부하고, 우리도 같이 배부해야지 의성은 슬그머니 이거는 빼 버리고 그냥 공청회만 하고, 우리는 국방부 방침에 순응한다고 이런 걸 철저히, 주민들한테 나눠줘 가지고 오해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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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백공항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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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피해를 최소화 하는 대책이 아니죠, 단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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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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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백위원장
옛날에 우리나라가 정말 먹고살기 힘들 때는 개인이 피해 보더라도 다수가 잘 살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경제부국인데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피해 보는 것 이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제가 봤을 때는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원 대책을 잘 세우면 반대할 사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항으로 인해 소음 피해가 있지만 공항이 들어옴으로써 그 이상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위로 공항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항의 이득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분이 돼야 되는 부분은 이주하는 부분, 그리고 공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피해 보는 부분,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서 남는 부분은 우리 군위군 전체를 위해 사용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피해 대책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투표 방법이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분한 부분에 대해서 사안 사안마다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그 방안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다 생각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걸 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항 추진하신다고 정말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는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 말씀하십시오. 지나고 나서 후회가 없도록, 하여튼 총력을 다해서 공항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살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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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항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항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10시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보건소장 김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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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이연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오분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보건 업무에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보건소 직원 일동은 좀더 많은 주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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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25쪽에 2019년도 10월말 현재 출생아가 71명인데 현재 고인되는 분들은 몇 명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한 40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출산장려금 이거는 대폭 인상할 수는 없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 개정을 좀 해야 되니까, 얼마 선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맞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운표위원
이것 타 시군 것도 한번 보시고 획기적인 장려금 인상이 되도록 연구 해 봅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 보건지소별로 약품구입 내역이 인구 대비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데 보건지소마다 필요한 약품이 다 다릅니까?
연백
이연백위원장
거의 대동소이한데 의사선생님에 따라서 약을 구입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약을 구입하는 종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터치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수현위원
우보 같은 경우는 약품을 많이 요청하는 모양이죠, 인구 대비해서.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거기 보면 진료 인원이 고로는 실인원이 1,747명이고, 우보는 진료 인원이 3,961명입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전체 인구 대비가 아니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전체 이용 인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박수현위원
그래도 인원 대비해서 오는 숫자는 대동소이할텐데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현재 우보하고 의흥, 소보가 환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건강마을조성 추진, 이게 그러면 5년 동안 의흥면 6개리 마을에서 계속하는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박수현위원
그런데 의흥면이 선정된 배경은 뭡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저희들이 처음에 산성면의 6개리 동네, 원래 건강마을 의도는 자신들이 스스로 마을을 개발하고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건데 연령층이 60대, 70대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보건소에 의존한다든지 해서 그게 잘 안 이뤄지더라고요. 그리고 5년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인구가 많은 의흥면에 한번 해 보자 해서 건강 분석을 해 보니까 흡연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면에 비해서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흥면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도사업인데 지침상으로 5년간 하고, 예를 들어 산성 같은 경우는 5년을 했는데 더 계속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여기 끝나면 다른 면에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도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각종 교육, 우리가 경로당을 다녀 보면 자주 만납니다. 교육하시는 강사분들. 지금 우리 지역 강사들을 많이 쓰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저희들 지역강사보다는 외부 강사가 더 많습니다.
박수현위원
가끔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지역 강사들 많이 써 주면 좋겠는데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역강사도 있고, 외부 강사도 있습니다. 자격있는 분이 많으면 될 수 있으면 지역강사를 쓰려고 합니다.
박수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도 잘 되고 또 실정도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교육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거는 주민들과 밀착이 잘 된 교육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디다. 우리 지역 강사를 많이 발굴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북도 및 중앙부처 감사 지적 사항 및 결과에 보면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휴직자 및 징계자 연가 보상 일수 오산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적 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거는 차후에 더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7쪽에 진료사업 이거는 2018년 연말 기준하고 지금 10월 기준으로 해 놓은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소보 보건지소 개보수, 의흥 보건지소 개보수 여기 에어컨 교체하고 화장실이라 해 놨는데 그 두 개를 하는데 돈이 이렇게 비쌉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아니요, 부수적인 것도 있습니다. 지금 소보에 한번 가 보시면 민원실 앞쪽에 리모델링을 다 해 놨고, 의흥도 치매관련으로 분소를 꾸며 놨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온 데는 몇 군데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부적합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균이 아니고 대장균이기 때문에 채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게 되면 대부분 적법하게 나옵니다.
김정애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철저해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리고 16쪽 민간위탁금에 제일기업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다녀 보니까 올해 민원은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 접수된 민원은 어땠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작년보다는 몇 건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연간 20건 정도, 그런데 가 보면 대부분 개인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실과단소별 기관 표창 수상 내역이 있네요, 우리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들에서 표창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참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16쪽에 제일 기업, 여기는 요즘 민원이 좀 적다 하셨는데 올해 잔액이 좀 남았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입찰하면 돈 100%를 안 주잖습니까, 입찰 잔액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래서 민원이 적고 소독도 잘 하신다 하니까,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금액 때문에 경상북도로 돼 있고,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또 심사 과정도 거친다든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어서 마음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군위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 우리 보건소가 신축되면서 복지 부분에 더 활기를 띠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박운표 위원님이 질의한 출산양육비, 지금 우리 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전번 군정 질문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출산 양육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1년 이상 여기 사시는 분이라야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5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지에 돼 있어야 됩니다.
홍복순위원
본인이 출산양육비를 지급 받았지만 한 달 뒤라든지 두 달 뒤에 주민등록지를 옮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거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조례를 만드실 때 이런 부분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면 우리 세수가 사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이걸 지급 받고서는 바로 주민등록 전출을 할 수도 있거든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겠죠.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군정 질문 때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고용보험에서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 있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것 홍보해 가지고 좀 받아간 사람은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게 7월 1일부터 시행됐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홍보를 하지, 그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 그렇게까지는 파악하기 어렵고, 홍보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게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용보험 자체에서도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홍보를 좀 하면 좋을텐데 돈을 아끼려고 홍보를 안 하는 건지 뭐 때문에 홍보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구쪽의 산부인과 병원 쪽으로 그런 홍보 자료를 붙여 놓으면 가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좀 힘들겠죠? 외부 병원에까지 그걸 홍보하기가.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저희들이 임산부는 거의 98% 정도는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도 100명 이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때 얘기를 해 드리면 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예, 그렇게라도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도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 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내용은 한번 더 살펴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10분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현태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현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이연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오분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여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모든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지역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공무직 봉급, 진짜 여기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일 열심히 해도 금방 들어온 사람하고 월급이 똑같다는 거는, 그래서 위험수당이라도 좀 주도록 소장님 연구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유용미생물, 올해 여기 시상도 많이 받으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우리 군위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바랍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설명에 고생 많습니다. 11쪽에 임대농기계 사업에 베일라 트랙터 100마력인가 갖다 놨죠?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운표위원
올해 몇 회 나갔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5회 정도 나갔습니다.
박운표위원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우리 군위군내 트랙터 100마력 있는 집은 베일러 기계 거의 다 있습니다. 100마력짜리라야 임대해 준다 하니까 80마력짜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립니다. 그리고 100마력 트랙터가 일이천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최하 칠팔천만원입니다. 이것 빌리려고 칠팔천만원 주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우 키우는 사람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살 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임대사업 규정상 90마력 미만을 사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있어도 살수가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안 사야죠,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기계를 사 놓으면 됩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일부 농가들이 이걸 구입해 주면 우리가 꼭 쓰겠다, 정말로 이런 요청이 있어서 구입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이런 기계는 앞으로 살 때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 농업인들한테 좋은 건데 실지 효율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4쪽에 민간위탁금, 지방보조금 예산 지원 현황, 지금 선진지 견학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각 단체별로 있는데 전체 다 하면 약 1억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운표위원
이것 1억원 넘지 싶은데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육성하는 단체가 4개단체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횟수는 많습니다.
박운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진지 견학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9쪽 시범사업 지원내역, 올해 1,000만원 이상 보조준 데가 많네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박운표위원
여기 보조 줘 가지고 특별하게 개발한 데 있습니까, 없죠?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얘기한다면 거의 스마트 농법 쪽입니다. 시설 자동화, 환경 개선쪽이 되기 때문에 실지로 했던 농가들은 굉장히 질도 높아졌다든지 편리함이 굉장히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스마트팜이 좋다고 합디다만 언제 한번 거기 견학 시켜 주십시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35쪽 농산물 한마당 축제,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산물 축제할 때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올해도 하기 전에 다는 못 하더라도 전야제 행사 때 우리 행사하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사실 결국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시도했었고, 금년도에도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나고 축제 활성화 차원에서 실지로 군수님 주재하에 농협도 같이 참여하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같이 병행해서 하면 무대 비용도 절약되고, 그리고 이름있는 연예인 한 사람 불러 놓으면 오히려 사람이 더 많지 싶어요. 내년에는 문화관광과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수의 해 보십시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현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유용미생물은 우리 농민들 생활 속에 깊이 접목돼 있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산물 한마당 축제를 하면서 예년보다 올해 가장 잘 됐던 부분은 어떤 것이고, 또 미흡했던 것은 어떤 게 있었는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 센터소장 입장에서는 안전건설과하고 협조를 통해서 보조 주차장을 만든 것, 그게 약 3,000평입니다. 향후 몇 년 앞을 본다면 그게 저는 가장 잘 했다고 여겨지고요. 또 운영면에 대해서는 올해 체험 부스가 약 12개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몇 배 늘었습니다. 실지로 어린애들이 왔을 때는 금년만큼 다양하게 돈 만원, 2만원만 들고 오면 체험도 하고 가져 갈 수 있는 물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효과적이었고 잘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라면 주차장과 주차장 사이의 연결 도로 부분, 그 부분을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시간도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런 거는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따름이지, 기술센터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서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박수현위원
좋은 부분은 앞으로 더 이행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좀더 개선해 가지고 다음 행사 때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느낀 견해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국화 개화는 굉장히 성공했더라고요. 굉장히 애썼다는 후문을 들었는데 직원 여러분들 더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골드앤위 명품농산물 전시회를 하셨는데 사실 농정과 예산에 골드앤위 예산을 세우면서도 이것 진짜 실체 없는 브랜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골드앤위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 주민들이 과연 몇 명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이 농산물 축제를 통해서 무엇인가 뚜렷하게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석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말씀 나누는 거지만 행사장 제방 있죠?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수현위원
그 제방 측면에 경관 식물을 좀 식재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거기 면적이 꽤 되던데 저도 박운표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다음 행사 때는 거기에 경관 식물을 잘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화북 4리 축제 이름이 뭡니까, 그 마을에 경관식물 사업으로 해바라기 씨 보급한 거죠?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행사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나물 종류는 어떤 게 맞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험을 했습니다.
박수현위원
거기 제방에도 그런 걸 한번 연구해서 내년에는 좋은 작품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유용미생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하셨는데 직원 여러분들과 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박수현 위원님이 농산물 전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소장님이 이번에 성공했던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 농산물 전시장에 골드앤위라든지 이로운 상표로 해서 여러 가지 전시장에 나온 물건들은 참 좋던데 거기에 반해 판매하는 물건은 사실 좋은 물건은 없었습니다. 그런 식의 물건 판매는, 앞으로 농가를 정할 때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우수농산물 축제를 하는 곳인데 거기서 B품을 싸게 팔기 위해서 갖고 나온다는 거는, 이로운 한우 앞 거기 가서 팔아라 해야지, 거기 부스 안에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가 안 꼬집어도 아실 겁니다. 물론 정품은 괜찮았어요. 거기가 우수농산물 전시장이니까 A품만 판매하고, B품은 그 옆에 팔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는 우리 전시장에 걸맞는 상품이 나와야 되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경상북도 및 중앙부처 감사 지적사항에서 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 활용도 미흡 및 운영 조례 개정 필요’라 해서 행정상 조치로 ‘농기계 활용도 미흡,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미설치’ 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은 다 했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례 제정도 지난 번에 완료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농업 전문교육에 보면 PLS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데 PLS는 언제쯤 제재가 오겠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지로 금년도부터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농업인들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마음대로 약을 칠 수가 있었는데 약 치는 회수라든지 약 종류라든지 많이 애 쓰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다행히 피해 발생은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25쪽 농업기계 구입내역에 대해 아까 박운표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셨는데 사실 우리 군위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보급되었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농기계는 어떤 겁니까? 파악 됐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제일 선호하는 품목은 요즘 같으면 콩탈곡기, 콩수확 밭작물에 대한 게 수요도 많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실 밭작물에 제일 취약했거든요. 기계 보급률도 낮았고, 개발된 기계도 없었고,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많고요. 몇 년 전에는 퇴비 살포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용도가 많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지나간 것 같고, 트랙터 부착용 파종기들이 작업 시간도 단축시키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수요가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임대사업장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구입도 실지로 많이 했거든요.
김정애위원
올해 이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고가를 가지고 사용이 적으면 안 되거든요. 필요도 하겠지만. 안 그래도 콩 타작기는 지금 주민들이 너무 좋아합디다. 옛날에 수확할 때보다 힘이 3분의1로 줄어들었다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합디다. 주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이용하는 거는, 올해도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수고 하셨고, 여러 가지로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국화를 시범단지에 조성해 놨습니다마는 국화는 전문 기술을 요하고, 개화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은 줄 압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검토한 적 있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직접적인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남해 마산 국화축제 때, 국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하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개선문 하나 하는데 용역을 주고 위탁하는데 2억원이라 하더라고요. 작은 거는 5,000만원에서 1억 정도인데 몇 개만 물어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희들도 우리가 하는 규모를 가지고 위탁한다 하면, 저도 자세한 자료는 못 받아봤습니다마는 아마 몇 억원은 줘야 될 겁니다.
홍복순위원
거기는 국화 축제죠?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축제입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국화 축제는 대규모라야 되고, 그 다음 국화꽃 종류도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화송이는 한마당 축제에 하기 위한 국화잖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순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려 있는데 인력 낭비 이런 것도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주 고액으로 들어가는 거는 못하지만 몇천만원 들 것 같으면 위탁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복순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직원들한테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기온이라든지 습도 이런 걸 개화시기에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놓칠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드론을 이용해서 노동력 절감 시범을 올해 처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촌 인력은 자꾸 줄어들고 고령화 되는데 기계를 이용한 기술, 이쪽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드론 이용률을 보면 경상북도 내에서 우리 군은 현재 우수군으로 들어가죠?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준으로 보면 A, B, C로 하면 A에 들어갑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우리 군위군 기술센터는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정보화 경진대회를 보니까 최우수, 대상 다 수상하셨는데 직원들 이하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뚜레일은 공모사업으로 운영해 오셨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6회 정도 운영했는데 여기서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더러 있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농뚜레일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홍보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 이 자료 낸 이후에도 방문 건수가 여러 건 있었는데 내년도에 홍보를 좀더 하게 되면 군위를 알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홍복순위원
공모사업은 잘 따왔는데 처음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시정해 가지고 우리 군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도 이런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도 있지 싶습니다.
홍복순위원
예를 들어 한 번 한 데는 실적 점수가 낮다든지 그런 건 없겠죠?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사업일 경우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하고 유사한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일 경우에는 그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내년에도 우리 군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에 공모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농촌 교육농장 육성 2개소,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교육농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박신주 씨, 우보에 문양호 씨가 하는 고설딸기 재배 농장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소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군위초등학교 학생들이 벌써 체험을 다녀갔고, 문양호 씨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서 12월 달에 학생들이 첫 체험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운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90마력 이상은 구입을 못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디든 예외 규정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주산지 일관화와 같이 제도대로 안 하면 중앙 정부에서는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저희 군위군은 일부 농업인이지만 또 많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요구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기계는 구입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래서 한 대 정도는 있어도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규정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60마력대 이상 트랙터였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좀더 힘써서 지금은 80마력대까지 금년도에는 몇 대를 사실 구입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한번 건의도 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복순 위원님이 국화 재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술센터의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좀 활용하고, 국화 재배를 하면서 인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시간이 있지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시작이 되면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제일 힘든 게 커텐을 만약에 6시에 내린다면 9시가 되면 또 열어줘야 됩니다. 그 안에 온도 관리도 해야 되니까, 이렇다 보니까 9시까지는 사람이 누군가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근처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주는 방안이라든지 부분적으로,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인부를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덜 하면서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지만 남은 기간도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살피셔서 내년도에는 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12시15분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맑은물사업소장 곽정수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맑은물사업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곽정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연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오분이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맑은물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소장님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노행2리에 수도 넣어줘서 감사드립니다. 35쪽에 상수도 사용료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여기 이채미 씨는 채미정 아닙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운표위원
여기는 뭣 때문에 안 줍니까? 장사하면서.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채미정’ 여기는 보통 3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단수한다고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면 또 납부를 하고, 또 두 세 달 미루다가 또 공문 보내면 납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훈 씨는 여기 없는데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이런 거는 여기 자료에 올라가기 전에 한번 가서 얘기해야죠.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은 어느 정도 지나면 결손처분 합니까, 결손처분 하는 경우도 있죠?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통상적으로 5년이상 연고가 없이 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여기 1번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1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벌써 한 달이나 체납된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이런 거는 징수를 하면 되겠지만 수돗물 쓰면서 50만원 이상이라면 고액입니다. 주민들 수돗물 공급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성면 백학 쪽에 가면 주민들 관심이 많은데 상수도 보급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우보면 솔밭길 원관로는 지금 설치됐죠?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관로 다 됐습니다. 물 통수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각 지선은 어떻게 됩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네 가구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대로 물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개별공사는 아직 하고 있지 않고?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수현위원
속히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경대 교직원 전원주택단지 상하수도 문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경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인수 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인수 인계를 받으려면 그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된 상태에서 인수 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수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입주 가구가 모자라서 하수 유입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자체가 최종 방류 수질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수촌에서 며칠 전에 찾아왔는데 일단 자기들이 다른 방법, 시설 개량을 하든지 하여튼 최적화 해서 방류 수질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분쟁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 시설 자체를 경대 교수촌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수질은 해 주겠다, 해 주는데 혹시 그로 인해 재산상에 피해가 와버리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너희들이 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책임을 져라 하니까, 거기서 책임을 못 지겠다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예, 잘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자료 보는 것도 머리가 아픈데 이 일을 해 내려면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오분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경대도 협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살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세컨하우스로 자꾸 이용하다 보니까 용량이 너무 커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수도는 우리 관에서 책임질 부분하고 책임지지 못할 부분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12쪽 반악골에 급수구역확장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이 중지됐고, 13쪽에 산성면 백학2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이 중지중인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산성 급수구역 확장공사 여기는 아직 공사가 덜 됐습니다. 덜 됐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반악골도 지금 진행중이라서 폐기물 처리가 안 됐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반악골 같은 경우는 저수지 공사와 연계돼 가지고 지금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폐기물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6쪽, 17쪽에 보니까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대행, 지금 우리 상수도 수질은 어떻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우리 상수도 수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는 동네마다 있는 간이상수도입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수돗물 먹고 있는 그 물인데 그걸 매달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질은 괜찮으면 지속적으로 12월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여기는 석회질이 적게 나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지표수에서는 석회질이 안 나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26쪽, 27쪽에 암반관정, 그거는 여기 맑은물사업소에서 식수로 파주는 겁니까? 지금 장기1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이거는 어디입니까, 농사용입니까? 맑은물사업소에서 암반관정을 해 주는 이유를 제가 몰라서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동산 2리 암반관정 개발, 이게 말은 개발이지만 기존 암반관정을 폐공한 내역이고, 산성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안 좋아서 새로 마을상수도 암반관정을 뚫어주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26쪽 밑에 효령면 장기1리 암반관정은요, 이거는 2017년도 겁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이것도 금액을 보니까 폐공 조치한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위생사, 지금 위생량이 안 줄었습니까, 아직도 이게 많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서 지금 개별 정화조도 푸지만 마을하수처리장의 슬러지도 위생사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3쪽,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위탁했다 하셨는데 총 몇 년간은 이백몇십억을 가지고 여기서 다 합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196억을 가지고 2023년까지 합니다. 지금은 설계단계인데 설계를 다 하면 시공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47쪽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 40톤, 음식물 2톤, 분뇨 8톤이라 하면, 가축분뇨는 사실 많이 남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들어오는 가축 분뇨.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있는 가축 분뇨처리시설은 삽령리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고,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70톤이고, 분뇨처리시설에는 30톤이 있는데 이 30톤은 시설도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0톤으로 설계됐는데 지금 들어오는 게 8톤 밖에 안 들어옵니다. 사실 마을 하수도 슬러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을 해서 최종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분뇨량이 너무 모자라서 그쪽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 시설 개량하면서 가축분뇨하고 음식물을 넣어서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어서….
김정애위원
그런데 가축분뇨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가축분뇨는 40톤인데 추가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70톤이 들어오고 있고, 추가로 40톤을 더 받을 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러면 충분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추진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왔네요. 그런데 사업비가 52억이고, 신재생자가설비 환경개선 사업, 이거는 그러면 삽령리 일원 주민들한테 가는 혜택입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이 사업 자체가 혐오시설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공모한 사업입니다. 이게 삽령리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김정애위원
그러면 태양광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태양광은 없습니다. 태양광은 그 자체 건물 위에만 쓰고, 지금 환경순환형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주 에너지원인데 실제 그 에너지가 너무 약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해 가지고 여기에 연결시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당초 취지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 양 자체가 너무 모자라서 지금 주민들이 하우스를 원하기 때문에 하우스를 하려고 하니까 지열을 많이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지열을 뚫어서 하는데 사업비가 거의 70억 가까이 나와 가지고 도저히 이 사업으로는, 52억 외에는 전부군비를 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너무 부담이 가서, 일단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도 어차피 혐오시설이 많이 투입되는 지역에는 그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군비가 들더라도 해줘야 될 것 같으면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일단 협의해서 최대한 좋은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군위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고로댐 지방 상수도 보급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수도보급률은 78% 정도 됩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공사는 하고 있지만 급수 안 되는 구간도 있죠?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산성하고 고로가 되면 급수율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여기 동네 신규 급수시설로 27개 마을을 하셨는데 소보 복성리 가압장 설치는 다 됐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다 끝나 가지고 사리 2리로 올라가고 그게 보현리까지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가정까지 보급이 됩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사리동은 가정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지금 여기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관망, 관의 노후화를 조사하면서 어떻게 할지 지금 계속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여기 설계 중인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44쪽에 상수도 노후화 및 유수율 현황, 이게 연도 수가 21년 이상 된 것, 그리고 10년에서 20년 된 유수율 현황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동부정수장 유수율이 가장 좋은데 군위정수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고로의 통합정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이게 유수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군위 같은 경우에는 군위 자체에 물이 들어가는 거지만 고로 통합정수장은 우보, 의흥, 산성, 고로의 물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노후관이 그쪽 마을상수도 했던 부분에 노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여기는 지금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과다하게 많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당초에 설계 할 때는 하우스가 한 2,000평정도 됐는데 2,000평에 지열을 넣어서 50억 정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마을 주민들과 다른 데 견학을 가보니까 다른 데 좋은 시설을 해 놓은 거는 자꾸 해 달라 하고, 4～5년 정도 돼서 갈아야 될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걸 반영구적인 시설로 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좀 많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간 협의 과정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도 절차 협의를 잘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7쪽에 상수도 긴급보수, 지금 긴급 보수는 사유가 뭡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 긴급 보수는 주로 계량기 주변에 누수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상수도 관로 누수율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은 계량기 전후에 누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506건 중에 상수도 관로 누수가 175건 정도 되고 앵글밸브라 해서 계량기에서 바로 분전되는 그 부분이 95개정도 됩니다.
홍복순위원
결과적으로 상수도 관이 노후되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현대화 사업을 하면 안 줄겠습니까, 그리고 겨울 동절기에 계량기 파손돼서 보수하는 거는 없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계량기가 파손되면 우리가 보수해 줍니다만 마을이장회의라든지 계량기 동파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호를 해서 안 흘리도록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서 일단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거는 상수도 검침원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소규모 마을하수도 급수시설 간이상수도,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마을주민들한테 맡겨 보니까 아무나 와서 만져 가지고 문제가 좀 생겨서 일단 주민들도 손을 못 대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문위탁업체에서 1개월에 2회씩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마을간이급수시설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시건 장치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게 사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전문업체에 위탁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국비를 따 올 수 있는 여건이 많죠?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상수도 현대화사업이 2019년도에는 국비가 50%인데 자체적으로 진행이 좀 잘 돼서 2020년도에는 국비를 6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제껏 고생하셨지만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국비 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산성 급수지역에 배수지 설치할 때 말이 좀 많았죠? 거기 위치는 어디로 선정됐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화본3리에 설치돼 있습니다. 금양리 넘어가는 길에서 북쪽 편에 보면 화본3리, 거의 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처음에는 운산리 위에 하려다가….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거기 하려다가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박수현위원
거기 급수 지역에 배수 관로를 깔면서,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산리 앞에 재포장공사까지 다 마무리 했데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산성면 소재지 삼산리 가는 쪽으로 해서 삼산리 앞까지는 포장이 됐고, 삼산리에서 백학 3거리까지는 아직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거기까지 마무리한 것 같은데 소하천 교량 건너까지는 이 배수관로를 설치할 때 같이 설치하면 나중에….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소하천에는 횡단을 하면서 하천 속으로,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밑으로 콘크리트를 쳐서 다 넣어놨습니다.
박수현위원
거기 넘어간 흔적이 없던데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거기는 하천 횡단을 했습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길 너머 동네 사람들이 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따 들어가면 또 그 사람들 부담이 많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원 공사를 할 때 건너편까지라도 좀, 나중에 한다하면 주민들 부담이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원관만이라도 그 건너편까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기, 물, 공기 이런 거는 우리 주민들 다 같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민들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스럽지만 신경을 써서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여기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군위 수도는 우리 군위군 어디에 있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서인택 씨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위군에는 부스터 펌프 하는 데는 없는 모양이죠?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보니까 한 군데 있던데 그거는 입찰로 들어온 것 같고, 사실 가격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작은 가격은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어장치 알파텍이라는 데는 어디입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군위농공단지 입주 업체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성3리에 수도가 다 들어갔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다 들어갔습니다.
김정애위원
홍제암 가는 데 그 위에 조금 올라가 보면 옛날에 은남기 소보이장협의회장 집이 있고, 거기 귀촌해 계시는 경대 교수님하고 해서 몇 가구 있거든요. 거기는 수도가 들어온다 했는데 안 들어왔다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용하지 않는 상수도 관정을 폐공한다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보통 마을상수도를 하면 2, 3개월 정도는 안전기를 둡니다. 2, 3개월 동안 만약에 주민들이 원해서 농사용으로 전환해 달라고 그러면 그걸 건설과로 넘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동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폐공을 해야 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홍복순 위원님이 누수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누수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만큼 유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수부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군위읍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그 부분을 조사를 많이 하고 있고, 혹시 관이 너무 노후화 돼서 누수되는 것 같으면 관도 교체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남은 사업도 마무리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14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