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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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전은정 구의회사무국전은정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22일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재생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중화동우성타운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중랑구아동급식위원회위원추천의건,202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총9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중화동우성타운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주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이윤영입니다. 구민의쾌적한주거환경과삶의질향상을위해항상애쓰고계신왕보현위원장님,박열완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중랑구중화동우성타운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화동우성타운은1986년에준공된노후연립주택으로서2016년7월재건축안전진단결과D등급판정을받은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4조규정에따라2019년2월주민으로부터재건축정비계획의입안이제안되었습니다. 입안제안된사업규모를간략히말씀드리면구역면적1만371㎡,동수는5개동,층수는지하3층,지상8층에서22층으로건립예정이며세대수는공공임대주택22세대를포함하여총241세대입니다. 우리구에서는정비구역지정안에대하여3월부터10월까지관련기관및부서와협의를거쳐적정여부를검토하였고보완된정비구역지정안에대하여지난11월6일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다음달12월9일까지주민공람공고중에있습니다. 이에중화동우성타운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을입안하기위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의규정에따라구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구체적인사항에대해서는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의사업책임자인박기준상무께서추가설명및질의응답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박기준상무님,간단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에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지금설명잘들었습니다. 설명잘들었는데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지금이게3종일반주거지역이잖아요? 그러면기준이210%정도용적률이나오는걸로여기나와있는데,건축계획에249.95,약250%로보면되겠어요. 그러면이나머지40%에관한것은인센티브인가요?

기부채납을해서이만큼인센티브를받은건가요? 아니면,어떻게된건지거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이22세대들어갔기때문에그부분도포함됐다는거죠?

그러면여기에도기부채납을한다든가그런건전혀없고요?

그임대주택은?

잘알았고요,현재여기보면본위원이생각할때는,물론지금주민들은이것을굉장히빨리재개발해주기를바라고있어요. 본위원도그런부분에있어서는지역적으로보나환경적으로보나또건축이굉장히지어진지가오래됐기때문에빨리추진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추진하시는부분에의해서집행부나추진하시는분들이그부분에있어서는빨리추진될수있도록같이협력을해서,협업을해서추진해나가야된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있고요. 여기에보면주차대수가367세대로나와있어요,그렇죠?

367세대로나와있는데,물론법정기준은249대만해도되는데지금세대수가241세대다보니까,아마주차대수를보면1.5대정도되는것같아요. 그렇죠?

이부분에있어서는충분하다고보십니까?

네,왜그러냐면현재도면이주차부분에대한도면이전혀안나왔기때문에저희들은그부분에대해서는알수가없고지금이거는의견청취다보니까간략하게해서가지고오신것같아요. 물론실제로개발을해서입주해서사시는부분들은이주차장을굉장히,주차대수에대해서굉장히신경을많이쓰고있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신경좀써주시고요.

그리고또공공임대주택은22세대인데아마18평이하가63세대인것같아요. 맞습니까?

아,83세대,83세대고18평이상이158세대인데그러면이부분에있어서공공임대를22세대로하는것은어떻게해서22세대로나온거예요?

그럼조정가능하면어떻게조정이가능한거죠?

그러면더늘어날수도있겠네요?

그렇게하면안되죠. 왜냐하면지역주민들은임대주택이22세대라고생각하고추진할건데지금22세대라고해놓고45㎡이하해서임대주택을더많이늘린다고그러면그거는안되는거아닙니까?

저희들한테,구에다가의견청취할때도22세대라고하고의견청취를해놓고40㎡이하로해서임대주택을더늘린다,이거는안맞는거죠.

그렇잖아요,지금답변이그건데본위원이생각을할때그런부분에있어서는어떻게생각을해야될지모르겠네. 거기에대해서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임대주택을22세대라면22세대를딱맞춰야지,22세대는더늘어날수있다,그부분은아니에요. 그러면거기에다가공공임대주택을22세대지만좀늘어날수있다는그런무슨단서가있다든가뭐가있어야지,저희들이의견청취를들었을때는‘임대주택이22세대들어오나보다’생각을해서저희들은지금이것을심의를하는거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상무님,앉으세요. 앉아서답변하시면돼요.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도로341㎡기부채납’이렇게돼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아까기부채납부분에대해서제가여쭤봤는데도로기부채납해서341㎡인데이거는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도거기에거주자우선주차공간을그려놨어요,그렇죠?

그게현재몇대인데요?

13면인데기부채납을하게되면몇면으로되는데요?

그러면지금현재는13면이우성빌라에서사용하는주차면인가요?

그러면본위원이지금이해가안가는게지금저도면을봤을때튀어나온부분을똑같이기부채납한다는뜻인가요?

그러면실제로도로기부채납했을때주차면수가몇면정도가기부채납하는걸로돼있어요?

그럼그게현재우성빌라에거주하시는분들의토지예요?

저는이해가안가는거예요,왜이도로를기부채납한다고하는건지,우성주택빌라의토지가아닌데.

잠깐만요,국장님여기에대해서혹시아십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답변올리겠습니다. 공공기부채납부분에대해서질의하셨고요. 설명드리자면지금기존도로폭이6m인데요. 6m도로부분을확폭을해야되겠죠? 그래서242세대아파트단지가들어오게되면동일로에접했지만주도로에서의주차진입은간선도로변을이용하게끔법에돼있기때문에간선도로변주출입구를6m도로를이용하는걸로돼있고요. 그렇게하다보니기존의이쪽지역의단독주택주민들께서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여기오르막길에있었는데이부분이삭선이되잖아요,10세대가. 삭선이되니까불편을느끼니까나중에단지내에이부분을,여기표시된하얀18면으로된부분을6m를확보해서,여기기존도로6m가있고또6m를확대를해서이걸도로구획을확보를해서여기를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하는거고요,그러면도로선형이이상하잖아요. 그렇기때문에건축계획때다시6m셋백을시켰어요,전체를. 그래서용적률때문에단지내도로로해서도로의기능이12m폭원으로확보가돼서사용이되고요. 여기서부터기존의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위해서여기다18면에서21면까지나중에그리게되면이구간에서이구간까지는기존6m도로가12m폭원으로확폭이돼서거주자우선주차13면을18면,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그게도로가된다는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렇죠. 그래서여기기부채납은,도로기부채납341㎡는이부분을말하는거고요. 그부분이22%정도되는거고,그래서아까공공임대주택이22세대3%라는거는그거는계획하기나름이고,여기조합총회에서건축계획을해서그걸22세대로할건지몇세대로할건지는조합총회에서결정하는부분이지만아까위원님께서우려하신대로그런부분은걱정안하셔도됩니다. 왜냐하면아파트브랜드가치를높이기위해서는주민들이선택하셔야되겠죠.

장신자위원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럼늘리겠어요,줄이겠어요? 그건걱정하지않으셔도돼요. 그다음에이쪽동일로변에중화역과접한부분은상가가활성화돼있고기준상가가있기때문에이분들한테관리처분계획나중에나오게되면그분도상가를줘야되기때문에이쪽저층부,1층부분에는,1층하고2층인가요?

상가를연도형상가를넣고위에주거형으로들어가는거고나머지는다주거형단지주거가되겠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돼요.

장신자위원

그렇게말씀을해주시면이해가빠른데아까거주자우선주차공간을계속기부채납을한다고하니까,그럼어느부분,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로예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그도로로나는거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라는건영원한게아니고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거잖아요? 도로의이용사항에따라서차후에,여기도나중에어떤개발행위가있을수있지않습니까? 그럼교통량이증가하면되면12m도로에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인해서차량통행에소통에문제가있다고판단되면삭선도돼서도로기능으로쓰는겁니다. 그래서결국에는이걸도로로편입해서기부채납받는게중요한거죠.

장신자위원

그렇죠,저는그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다음에여기차량진출입구전에는이도로의연속성을유지하기위해서6m를강제로셋백시켜서건축은못하고단지내도로로도로기능만쓸수있게끔해서결국은여기서부터여기까지폭원12m의도로가쭉확보되는걸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돼야된다고저는보고요. 왜제가이것을계속질의를하냐면묵동에이편한세상그아파트앞에도이도로부분때문에굉장히지금지역주민들간에갈등이많아요. 그래서그부분을확실히도로부분으로해서공간을해줘야되는데‘이것은우리가기부채납한부분입니다.그래서도로기능이아닙니다.여기다차를세울수없습니다.’그래서지금굉장히지역주민들간에갈등이생겨서영업하는데지장이있어요. 그래서저부분을계속질의를드리는거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걱정안하셔도됩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59㎡와84㎡는이게공용면적이아니라전용면적인거죠?

네,그리고지정순서도에따르면정비계획을수립하면주민설명회를갖게되어있잖아요?

주민설명회는진행하셨죠?

그주민은대상이어떻게되나요?

인근주민들,여기해당되지않은인근주민들하고.

본위원이자료요청을했는데아직자료가안와서주민설명회때어떤의견들이나왔는가가중요한것같은데요. 일단주민설명회때나왔던얘기,어떤의견나왔는지한번,

성큰(Sunken)형식이뭐죠?

혹시그러면주민들이요청하신게지하공간을오픈해서성큰식으로한다는이유가뭔가요?

그러면첫번째에대한답변은어떻게하셨습니까?

혹시인근주민들의견은나온게없었나요?

그부분은본위원이추가자료요청했기때문에보고요,일단잘알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보충설명드리면요,서상혁위원님께. 지금주민의견청취가진행중에있어요. 12월9일까지고요,구의회의견청취도같이동시에진행하는거고현재까지의견이주민들에게들어온건없고요. 아까성큰부분은아마토지등소유권자가그걸제안한것같은데건축계획은나중에조합이구성되고그건축계획안에대해서총회를거쳐서결정되는사항입니다,본인들의재산이기때문에. 그래서그부분은가능한부분이기때문에그건총회에서어떤건축설계방향에따라서주민들의견을수집해서,주민들께서자기들재산권에대한사용계획이기때문에주민들이결정할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국장님께잠깐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작님,기부채납하는부분에6m에서12m로늘어나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임익모위원

네,저뒤쪽에. 기부채납받는쪽이. 그쪽을일자로쭉기부채납받으면나중에임대아파트때문에기부채납을받는요율이있잖아요? 그거하고조정이안되나요,서울시하고얘기해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임대아파트부분은22세대를3%를했고그다음에도로기부채납이22%,맞죠?

그다음친환경이3%고기부채납22%인데그부분을,

임익모위원

임대아파트를좀줄이고도로를일자로쭉기부채납받으면안되냐는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전체요? 그러면이게다용적률에서빠져버려요. 그러면낮추죠. 부지면적에서,단지내면적에서빠지니까건축을못하니까주민들이반대를하죠. 그다음에사업성이없어지는거죠. 그러니까저희가고민한게용적률을확보해주면서도건축은제한해서도로의기능을할수있게끔단지내도로를건축한계선을구획하는부분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말씀은이해하는데이왕기부채납하고용적률이맞다하면일자로쭉그냥기부채납해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여기다빠져버리면층수재건축자체가안돼요.

임익모위원

쫙내려가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완전히내려갑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실제로그러면지금3종같은경우에는올라가는게50%되는거죠? 50%인데만약에2종이다그러면60%올라가지않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3종은1층바닥면적이60%고요,

장신자위원

60%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60%고위에용적태우는게250%고층수제한은없어요. 높이제한이없다고얘기하죠. 그런데저희가기존에중화한신아파트를보고주변에여기북쪽부분이주거단지잖아요. 그런데너무높게지어버리면여기일조권을받기때문에,피해를주기때문에…… 당초에는저희가26층인가29층으로했죠?

장신자위원

여기에는22층으로나와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줄여버렸어요. 왜냐하면의견들어서,

장신자위원

제가알고싶은것은바뀌었는지는모르지만3종은바닥면적이50%로알고있는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50%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맞죠? 그런데거기는60%예요,여기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여기40%예요. 아파트를지을때일반건축물이나조그만단독필지내빌라나다세대는60%에근접하게찾아먹을수있지만대단위개발사업은40%만해도많이계획한겁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지금여기는8개동인데5개동으로줄이면본위원이생각할때는8개동에서5개동으로줄이니까거기는또한세대별로토지면적이굉장히큰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바닥면적의주차공간이,아니면1층공간이주민들이사용할수있는공간이굉장히넓겠구나하는생각이들었는데그렇지도않은가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보시면주민운동시설하고어린이놀이터해서중정형으로유효돼서많이나왔죠.

장신자위원

많이나왔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40%를해버리니까여유면적공지가60%가남는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건물이들어가는건40%,공지가들어가는건60%이렇게이해하시면되기때문에그렇게적은건아니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1층공간은넓은데주차공간을1층에다안세우고지하에다세우다보니까,요즘은저렇게가는게맞아요. 그래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241세대인데주차는367대로서여유지가126대가남기때문에그런대로괜찮습니다.

장신자위원

1.5배정도되더라고요,계산을해보니까. 주민들이들어가서살때편의시설이더많이들어가니까오히려더좋을수도있죠,그런부분에있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여기보니까2016년7월안전진단D등급판정을받아서제10조1항에의거해서토지등소유자3분의2이상,토지면적의2분의1이상동의를얻었다고했잖아요. 동의를하지않은분에대해서는어떻게방안을세우고있으신가요?

그러면그게만약에다100%안될경우그분들은어떻게되나요,소유자같은경우는?

철거가되나요?

그러면시간이계속딜레이가되지않나,그런부분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대규모재건축사업은100%가나오면좋겠는데안나오기때문에법으로요건을정해놨어요. 3분의2이상동의하고나머지결국에는관리처분때까지반대하고나는그냥돈받고나가겠다고현금청산하는겁니다. 그게법이에요.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부분이오래전부터재건축을하기위해서노력하신주민들의생각들이많이있을거예요. 그래서회사쪽에서도그분들의마음을충분히담아주셔서시행하는게맞고요. 그다음에임대주택에대한부분을질의응답할때법정22세대이상우리구에서도임대주택을되도록이면적게하려고노력했던사항을알고있는데그부분을참고하셔서주민편에서원활하게진행할수있도록해주길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해서이의나기타의견이있으십니까? 그러면본안건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중화동우성타운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재생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임익모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임익모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4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재생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중랑구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재원확보방안으로도시재생기금을설치운영함으로써지속적이고안정적인도시재생사업의추진기반을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및제6조에도시재생기금의조성재원과사용용도를규정하였으며안제8조부터14조에도시재생기금의운용관리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설치운용에관하여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에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의견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환경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박열완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박열완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헌법제39조제1항규정에의하여국민이국방의의무를이행함에있어3대에걸쳐모두현역복무를성실히마쳐병무청으로부터병역명문가로선정된가문이사회에서존경받고긍지를가질수있도록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관내시설및교육프로그램이용등에대한요금감면혜택을규정하였으며안제4조에병역명문가에대한구의적극적인홍보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또한,조례제정이후개정되어야할관련조례의일부개정조례내용을부칙제2조에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박열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대표발의해주신박열완의원님과공동발의해주신의원님들께감사드리고요. 제가질의드릴내용은조례내용을보면병역을명예롭게이행한가문이사회에서존경을받고긍지를가질수있도록3대에걸쳐현역복무를성실히마친분들에게혜택을주시는거잖아요?

박열완의원

네.

최은주위원

만약에2대에걸치는경우는어떻게되나요?

박열완의원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박열완의원답변드리겠습니다. 2대는해당이없고요,3대라는규정에부합해야됩니다.

최은주위원

3대이상인가요,그러면? 3대이상?

박열완의원

그렇겠죠. 당연히3대이상은,3대이상4대면당연히명문가가정에포함되고요. 우선은현실적으로3대를기준으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생존해계실가능성이가장많은것이3대라고보고있고요.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우리구에13가문이있다고했는데중랑구에만이렇게13가문이있는건가요?

박열완의원

조례가통과돼서시행되면현재는개인정보보호법이있어서정확히판단할수는없지만,현재로서는13가구가선정될것으로,혜택을보실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보기에는가문이좀더많을거같아요. 그래서한번더조사를해보시고,

박열완의원

조사를해본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박열완의원

네.

최은주위원

13가문이상이될거같아서의원님께말씀을드린거고요. 이내용이더많은주민들에게혜택이되면좋을거같습니다. 대표발의해주신박열완의원님께수고하셨다는말씀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의원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의하면재정부담을수반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은본조례안에대해서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별도의견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임출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국가를위해희생․헌신한보훈대상자들에게지급하는보훈수당을인상하여예우를강화하고보훈제도의내실화를기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보훈예우수당을월1만원에서월2만원인상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를정비하는것입니다. 중랑구에거주하는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예우및지원을하는사업이잘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해주신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을,수고하셨다는말씀꼭전해드리고요. 저도이내용을한2년전부터조사해서중구가제일,지금1개구가지금5만원이고서초․강남이7만원이라는것을제가조사했었거든요. 중랑구가1만원에서2만원올라간게사실은,1만원이라는게재정여건에있어서할수없이1만원정도올라간건데요. 25개구중최하위권이라고하니,보훈예우수당에대해서사실은조금더,다른동료위원님께서도더올려야된다는의견많이주셨어요. 그래서더올려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은실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더많이드리면더할나위없이저희가예우를해드려야되는보훈어르신들인데요. 저희가이번에1만원올리는거였어요,1만원에서2만원으로. 그럼에도불구하고대상자가2,400명이나되다보니까우리가이번에예산안에올린게2억7,600만원정도됩니다. 그래서이거는연차별로우리재정여건을감안해서단계별로올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저희복지정책과에서노력을많이해주신성과인거같고요. 앞으로는저희중랑구도최하위권이아닌중상위권에들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임익모위원입니다. 사망위로금은본인이돌아가실때신청하는거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신은실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배우자자녀부모계신분들이신청하는거고지금지급대상이월한2,400여명정도되는데이게향후적으로보면돌아가실분들이많잖아요,연세가다들있으시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3만원으로올렸을때,언제쯤될거같습니까,대충?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글쎄요,지금100세시대이고수명이연장되고있는상태라그예측을단언하기는힘들거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물론수명을어떻게예측하겠습니까? 그런데우리가점차적으로돌아가실분들은많이생길거같고해서향후에도,제가이런말씀왜드리느냐하면향후에서잊어먹지마시고꼭정년퇴직하시기전에3만원으로올려서한번더조례를개정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임출빈입니다. 중랑구의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서불철주야힘써주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제207호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기존출산장려금지원사업에소외된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종전4급에서6급까지지원범위를확대해서저출산시대의사회적문제를해소하고장애인의가정생활안정지원및사회통합에기여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제정되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및제4조는지원대상및지원기준,지원액에대해서명시하였고,안제5조및6조는지원신청및지원신청절차에대해서규정하였으며7조에서는지원금부당수령에따른환수조치에관한사항을담았습니다. 그밖에보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본조례안이저출산시대의사회적문제를해소하고산모와신생아건강및양육환경을향상시켜장애인가정의생활안정에기여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도록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부분에있어서이렇게조례가올라왔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현재여기에보면아마여성분은100만원씩심한장애,심하지않은장애,예전에는물론1급에서3급,심하지않은장애는4급에서6급으로구분을했었잖아요. 이급수를없애고심한장애그다음에심하지않은장애로요즘은표기하고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여성은심한장애나심하지않은장애100만원씩지금지출이되고있어요. 그런데남성은심한장애만100만원씩지급하고심하지않은장애는지금지급이안되다보니까그부분도지급하기위해서이렇게조례를올린거잖아요,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제물론,출산이라는것은나이가한계가있으니까나이제한이있을거같아요,그렇죠? 몇세부터몇세까지로하고조례를만들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예산을추정하다보니보통남성심하지않은장애인이20세에서한50세그사이를해서장애인수를,심하지않은장애인1,266명을산출했습니다. 거기에다보통장애인가정에서출생하는아동수해서최고적게한해에5명에서많은해는13명정도출생을하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

장신자위원

아,통계적으로볼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게해서인원수를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는아마지금심한장애,심하지않은장애이렇게여성분들한테100만원씩주고있다고하지만그렇게많지는않을거같아요. 불과10명이내지않을까요? 보통몇명정도이게지급됐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올해는장애인가정에출생아수가5명입니다.

장신자위원

올해는5명?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2019년도에는5명.

장신자위원

2019년도에는5명. 그러면그것은그렇게많지는않네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올해그러면예산편성은얼마나했죠? 소요예산이1,000만원,20명정도잡았네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한20명으로해서1,000만원정도예산을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동안해온기준에다가남성심하지않은장애까지플러스해서잡은금액이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올해는얼마로예산편성이됐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은국ㆍ시비로나오기때문에저희가구예산편성은안했고요.

장신자위원

그렇죠,안하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남성심한장애도,

장신자위원

시비로나오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편성을안했고저희구비로만은그동안출산지원금을받지못한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을상대로1,000만원을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전에는국시비로여성분들그다음에남성분은시비로했는데지금제정후에는여성분국비시비지만남성분은심한장애는시비플러스구비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심하지않은장애는시비가없고구비로만전부다지원이된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여성하고남성하고그게차이점이네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예산편성과장에있어서도,아무튼,이부분에있어서는본위원도출산장려에대해서는많은관심을가져야되기때문에잘하셨다고보고요. 앞으로도많은관심을가지고출산장려하는데최선을다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도장애인가정의사각지대가해소될수있도록애써주시고이렇게또챙겨주셔서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하나만간략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장애인가정에서출산이많지는않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게나이등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저는그냥,예를들어서후천적으로장애가생긴분들은좀덜하겠지만선천적인장애가있으신분들은아이들에게그것이유전되어서,유전되지않을까하는걱정이있을수도있다고봅니다. 실제로그런일이있을수있겠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통계적으로그런게조사된것은없습니다.

박열완위원

관심이없으면조사가없을수도있고아니면여러한계상그것이나타나지않을수도있지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조금민감한부분이어서요.

박열완위원

네,민감한부분일수도있지만,또실질적인부분일수도있잖아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오히려현재그런법에도그런분들을위해서미리사전검사라든가이런지원들은없다는이야기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에서하는사업중에는없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어쨌든아이는부부에게주는가장큰선물이라고하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선물을선택하지못할때또는안할때는어떠한아픔도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러면그런분들이그선물을받을수있는환경을열어주는것또는그환경에더다가갈수있도록도와주는것도과에서또우리정부가해야될일이라고보거든요. 그래서저는이번기회에어쨌든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노력하셨지만,더심층적으로이제앞으로는그런분들을위해서사전검사라든가또사후에,예를들어서그럼에도불구하고선택하시는분들이있을거라고생각해요. 그랬을때지원이라든가또는그아이가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하는여러가지안전장치들을더마련해주셔서우리장애인가정에서아이들이,그런선물들이,축복들이계속이어질수있도록고민해주셔야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장애인복지업무에대해서저희가널리홍보해서장애인가정이나아니면앞으로출산을생각하고계신분들이많은혜택을볼수있고또계획에참고할수있도록그렇게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오히려지방에서역으로국가에이런제안을하는것도저는옳다고생각하고요. 그러기위해서는저희도나름조사는해야겠죠. 그러니까이것을그냥한명의위원이질의했다고생각하지마시고요. 좀더,어쨌든그런부분을더해소하기위해서우리가장애인복지과가이렇게생겼잖아요,과장님? 그렇기때문에이제좀더깊이있게들어가셨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3조1항의내용을보면요,출산금지원대상이‘신생아의출생일현재1년이상.’이거좀이상하지않나요? 정확하게대상이본위원이이해하기로는출생일로부터1년이상되신분들이대상이되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중인장애인가정으로1년거주입니다. 출생한신생아가아니고장애인가정,그집세대주가부모가주민등록을둔기간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여기출생일이라고지금들어가있는데출생일이관여하는내용은뭘까요,이기준이되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3월1일태어났다그러면그전에부모님이1년전에중랑구에주민등록을,전입신고를한때부터해당이됩니다. 만약에1년이안됐다면그아이가출생하고전입신고한1년이지난기간에출산지원금을지원하게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예를들어서1월1일에출생을했다그러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전에,

서상혁위원

출생일로부터1년이상거주해야되니까그해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1년을거주한이후에신청이가능하다,이이야기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좀더이게명확했으면좋겠는데,이게‘신생아의출생일현재1년이상’이해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면요. 1월1일날아이가출생했어요. 그러면그부모님이1년전에주민등록이돼있어야됩니다. 그러면1월1일날신청하면그때출산지원금을받고요. 만약에그전에6월에전입신고했다,그런데1월1일태어났다고하면6개월밖에안됐기때문에1월1일신고해도6월30일지나서7월1일날받게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정리를하자면출생일하고는관계없이1년이상거주하는조건이중요한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출생일현재1년이됐거나앞으로1년이된시점에서지급이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이게모호한데요. 결국에는출생일이언제냐이게중요한게아니잖아요? 거주기간이제일중요한,거주기간이일단1년이상되어야하고,그러면출생일에대한조건은없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니,출생일이중요한게출생일을기준으로이부모님이1년동안중랑에살았으면출산금50만원이나가고요,

서상혁위원

그러면뒤에보면출산지원금신청하는조건이있어요. 두번째페이지인데‘출산지원금을신청하려는사람은신생아의출생일로부터1년이내에’신청하라고지금되어있는데,그렇다면여기출생일이어쨌든관여한다는말이에요,이게신청하는날짜에대해서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러니까앞장에는중랑구거주기간을따진거고지금말씀하신1년이내는신청기간이아이가태어나고1년이내다,이말씀입니다.

서상혁위원

1년이내에신청해야된다이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다만거주기간이그1년이안됐을때는예외로거주기간채우고나서가능하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거한번검토하셔야될거같아요. ‘출생일현재1년이상’이게굉장히모호하거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그부분검토를위해서한10분간정회해서이야기한후에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임출빈입니다. 의안번호제208호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의운영을전문인력을갖춘민간에위탁해서수리센터를이용하는중랑구등록장애인이보다편리한양질의수리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민간에위탁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말씀드리면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는중랑구등록장애인이동기기점검및수리,대여,세척,안전관리요령,올바른사용방법과수리기술교육등을수행하는시설입니다. 장애인이동기기에대한전문지식및기술이요구됨에따라서전문성을갖춘기관에위탁해서운영할수있도록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중랑구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우리지금이거말고돈나가죠,휠체어수리하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기존에3,000만원예산잡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거기에2,000만원더해서5,000만원이내로하겠다는겁니까,아니면어떻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올해까지는협의체와계약해서휠체어를수리하고했는데요. 이거를수리센터를설치하게되면저희가위탁업체를선정해서거기에서구민들이바로혜택을볼수있도록그렇게됩니다. 설치비용예산5,000만원잡았고요,올해는. 또협의체랑같이하는병행조건으로해서수리비3,000만원은또별도로잡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요. 올해예산도3,000만원이고향후에들어갈예산도한3,000만원정도될거같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내년에한해서는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예산의변동은없는거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여기보면물품구입비한2,000만원은어차피구매해야될것이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앞전에10단지에이런비슷한게들어온다고공청회한번한적이있는거같은데혹시알고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10단지에요?

임익모위원

SH하고서울시에서10단지공터있는쪽에다아마자활센터인가가들어오고1층에는수리할수있는이런게들어오는거로했는데아마주민들이반대해서못들어온것으로알고있거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어쨌든그런기능을말씀하시는거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런거랑같이들어가기때문에그때주민들이반대했고요. 이거는그냥이동기기휠체어수리센터이거한가지기능만하게됩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장소를잘해서불편하신분들이어차피와서수리를해야될곳이잖아요. 그래서중랑구전체를놓고봐서장애인분포도나그다음에위치나여러가지를봐서위탁을주더라도오기좋은곳으로,접근성이좋은곳으로선정해주세요. 나중에,통과되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과장님지금동료위원답변중에그동안에수리센터는협의체의동의를얻어서수리를했고,맞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계약서가있나요? 계약서가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계약서는있고요,도로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계약서를별도로저한테주시고요. 그리고좀전에답변하시는과정에서예산은3,000만원편성했다고하셨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올해는여기에위탁업무까지합쳐서5,000만원예산편성했다,제가그렇게들었는데맞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예산편성은수리센터설치로5,000만원잡았고요. 또이동기기수리비용으로3,000만원해서,

장신자위원

3,000만원해서그러면총8,000만원입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5,000만원,3,000만원,8,000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네,8,000만원잡았죠? 그러면예산을편성할때는동의하고조례하고전부다법령근거에의해서이루어져서예산편성을하는게맞습니까? 아니면그냥지금이렇게동의도안받은상태에서예산편성해서올리는게맞습니까,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지금동의안을올렸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거는이과에서미리,지난번에우리임시회때미리준비해서올리고이번에동의를얻은후에이번본예산에올려서예산편성하는게맞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하면더없이좋은데요. 저희가장애인들하고상담도하고또민원제기도듣다보면예산짤때쯤돼서요구사항이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지금하게됐고요,또조례도통과된게있어서그조례에의거,민원사항에의거지금하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모든부분은제4조에의해서구청장은사무를민간위탁하고자할때에는위임사무는미리해당사무를위임한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하고자치사무는중랑구의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고되어있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기때문에그기준에맞춰서예산편성해야되는것은맞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민간위탁에는무슨무슨사무가있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민간위탁이요?

장신자위원

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법률에규정된,제가민간위탁해서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해서,

장신자위원

제가아까말씀을드렸잖아요,읽어드렸잖아요,자치사무하고위임사무가있다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행정기관의사무중에서일부를법인이나단체또개인한테그책임하에행사하도록할수있는게민간위탁입니다. 제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이런부분에있어서는사실은이번에예산편성하면안돼요. 저희가예산편성한금액을줄수가없어요. 이렇게예산편성을하면모든과가전부다이렇게예산편성해도된다고밖에인식,예산심의할필요가없어요,이런부분에있어서는. 그래서저는과장님께이런부분에있어서는미리미리준비해서민간위탁동의안을얻어서,그리고이사업을할때는현재그러면수리센터민간위탁을줄때는그런부분에있어서,앞으로위탁사업비로그러면예산편성이잡혀있나요,제가지금안봐서그러는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5,000만원,

장신자위원

위탁금으로잡혀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예산올렸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예산을올렸는데그예산과목이민간이전해서위탁금으로잡혀있느냐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뭐로잡혀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민간위탁3,000만원잡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민간위탁으로잡혀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물론,계약서를보고나서민간위탁줬을때계약서가있어야되잖아요. 민간위탁줬을때그계약서에있어서법령근거에의해서조례에의해서예산편성을하는데,그계약서가있어야만그계약서가정말위탁을줬는지아니면대여를했는지아니면다른부분에있어서다른계약을용역을줬는지,이런부분을저희가알고난후에이품목이위탁했으면위탁금으로잡았구나,아니면대여를했으면대여사업비로잡혀있구나,용역을줬으면용역비로잡혀있구나,이런것을저희가구분하고판별할수가있죠. 이렇게올리면우리가어떻게지금아무것도준비안된상태에서예산을올리면우리가뭐가지고심의를합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민간위탁동의안을미리하면좋지만,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휠체어수리지원에관한조례에서,그게지난번에앞전회기때조례가제정됐습니다. 그래서거기에보면‘장애인휠체어수리센터를설치․운영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설치․운영할수있다고물론되어있지만,제가아까말씀을드렸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그밑에조항에보면‘장애인복지분야,비영리단체,사회복지법인또는사회적기업등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이런규정이있고요. 그거에의해서,

장신자위원

네,과장님. 중랑구가민간위탁조례만을운영하는것은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에서지방자치단체장은관할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그기관에위탁할수있다고규정한사항을간과한것으로과장님이지금생각해서저한테그런말씀을하시는거예요? 아니면,어떻게되는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니,그말씀은아니고요. 저는이번에저희가이동기기수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올렸기때문에이동기기수리센터의설치․운영에대한조례내용을제가말씀을드린거고요.

장신자위원

모든부분은,과장님. 예산편성할때는법령에근거해서조례에의해서예산편성을하는게맞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께서지금우리예산편성한부분도동의도받지않은상태에서예산편성한부분은,앞으로는그런부분을수정해서고쳐가야된다고본위원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이게조례가통과됨과동시에장애인관련요구사항이들어왔고요. 그러면서저희가이게장애인이동,휠체어타시는분들한테꼭필요한사업이다보니이렇게같이올리게됐습니다. 이점은너그럽게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급한마음에그런거올리는것은,저는장애인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하고모든부분에있어서진짜장애인분들의필요한부분에서는구민으로서또우리집행부에서모든최대한다해드려야된다는그생각에는변함이없어요. 그절차,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그과에서잘못했다는것을지적하는거예요. 그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우리과장님께서심혈을기울여서이런일이없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올라온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민간위탁동의관련해서잘보았고요. 앞으로장애인들의권위도중요하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출산지원금도앞으로지원이될텐데이부분에대해서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게휠체어가이동하다보면수리도많이받으셔야죠. 그런데그과정에서사실은장애인분들이이동할때불편한점이참많습니다. 장애인분들은여성이될수도있고남성이될수도있는데보면곳곳에공공시설이라든가지하철이나어디부분부분마다장애인들이이동하기가되게불편해요. 예를들면화장실공간도협소해서들어가기힘들어서화장실을갈수가없을정도로좀힘들다는의견들을많이받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이번에시설들이수리도받고할수있으려면앞으로고장이안나도록중랑구자체적으로지원이더필요할거같아요. 시설들에투입이더필요할거같은데그거에대해서과장님,생각해보셨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수리센터를설치하게되면휠체어타시는이런분들한테휠체어관리요령이나이런교육도같이병행하게됩니다. 그러면훨씬많은도움이될거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는이런장애인들의이동거리라든가수리를하실때어떤문제점이있을때그런교육도필요할거같고요. 중랑구자체적으로저런시설보강도좀필요할거같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에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 앞으로관련해서우리중랑구에서지원을좀많이해주셔야될거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7항중랑구아동급식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과관련하여회의전간담회에서위원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중랑구아동급식위원회위원으로박열완위원을추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희망과부푼기대속에시작되었던기해년한해도어느덧마지막한달여밖에남지않았습니다. 집행부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내년도새로운사업계획을수립하기위해앞서올해의사업이잘마무리될수있도록사업별로업무추진사항을마지막까지꼼꼼히챙겨주시기를바랍니다. 이번제236회정례회는2020년도예산안을심사하는중요한회기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은중랑구의미래발전상을구현하는중요한정책수단이며구민의바람입니다. 그러기에우리위원회의이번심사는앞으로우리구의정책방향을조정하여서울을선도하는중랑구로자리잡을수있도록중요한역할과책임감이있습니다. 특히,2020년도예산안은작년대비약13%가증가된7,538억원으로중랑구개청이래최고의큰규모입니다. 전체예산의56%를차지하는복지예산의지속적인증가와구민의삶의질의향상을위해서여러사업들이추진되고있습니다만예산의증가로새롭게추진되는사업들에대해서더욱더면밀한심사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이번예산안이우리구의추진사업과정책방향의우선순위와필요성에부합하는지선심성예산으로편성되어있지는않은지등을주의깊게살펴보시면서불필요한낭비요소를가리고지역안전망강화,사각지대해소등주민의삶과직결되는사업이최우선으로추진될수있도록날카로운시각으로심사하여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집행부공무원께서도예산안심사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질의와자료요구에성실하고적극적인자세로협조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9항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의원활한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사업명세서와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기준으로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직제순에따라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순으로각부서별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에대해서세입․세출순으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와같이세입․세출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은소관국장으로부터듣고소관과장의업무보고를청취한후질의답변은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소관부서장께서업무보고시핵심사항만보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질의에대한답변은해당부서장이하고필요시배석한국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또한공원녹지과,주차관리과,치수과소관중랑구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의예산안은시설관리공단2020년도사업별예산안의내역서를참고하여별도로심사하되질의에대한답변은시설관리공단사업운용본부장이하고필요시구청소관부서장또는공단이사장에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서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안녕하십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중랑구의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통해모두가잘살고행복한중랑을만들기위해늘애쓰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중랑비전추진반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및세출예산안보고에앞서중랑비전추진반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노명용마․유수지개발팀장입니다. 서재영도시기반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일반현황과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75쪽부터77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중랑비전추진반장님고생많으십니다. 간략하게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단지조성중에신내차량기지이전진행상황간단하게,짧게대답부탁드립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임익모위원님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의경우에지금보면저희들이두가지용역을시행하고있습니다. 하나는6호선연장및신내차량기지이전및타당성조사용역을서울시와공동으로지금하고있는데요. 지금서울시에서2억원,중랑구에서1억5,000만원해서3억5,000만원을투입해서11월14일서울시에서입찰공고를했는데지금유찰이됐습니다. 그래서11월20일재공고가들어갔고현재재공고기간이진행중에있고그다음에신내차량기지활용계획수립용역을저희구에서별도로1억5,000만원예산을2019년도추경에확보해서용역을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금년7월22일부터2020년4월16일까지용역기간이고12월4일4층소회의실에서부구청장님과도시환경국장님,관계과장님,그다음에전문가,각동장님들을모시고중간보고회를개최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중간보고들으면대충방향은나오겠네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면목선도시철도이거는착공지금준비하고있나요? 2022년인가요,착공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면목선경전철말씀하시는거죠?

임익모위원

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임익모위원님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의경우에청량리에서신내역까지9.5㎞를경전철로계획을하고있는데요. 지금보면금년7월5일서울시에서국토부로승인요청을해놨습니다. 그런데국토부에서현재승인이안떨어졌는데내년상반기쯤에국토부에서승인이내려올것으로예상을하고있고승인이내려온이후에기재부에예비타당성조사가있고그후에기본계획및실시설계를거쳐서2022년에착공을해서개통은한2027년말또는2028년에예정으로있습니다.

임익모위원

2022년착공가능한걸로기준을해놓고진행을하고있다는말씀이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GTX-B노선은지금이전에예비타당성조사하는걸로나왔잖아요,하는걸로? 그이후에진행되고있는게혹시있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GTX-B노선의경우에는인천송도에서부터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망우를거쳐서남양주에이르는약80㎞의노선이되겠는데현재보면금년8월21일GTX-B노선에대해서예비타당성조사가통과됐습니다. 그래서지금향후에는내년도부터2021년도까지민자적격성검토및기본계획수립이것이진행이되고2022년도에실시설계및착공할예정으로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지금면목선하고광역철도쪽하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비슷합니다.착공시기가22년으로,

임익모위원

네,비슷하게되어있어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실질적으로중랑구에서손을쓸만한사항은아니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것이국책사업이고그러다보니까,

임익모위원

진행되는거그냥보고,관망하고있는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면목유수지개발에시설비및부대비해서안전점검용역,그다음에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조감도제작,중앙투자심사사전용역,타당성조사이렇게나왔는데요. 설계변경이이안에어디로들어가야하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면목유수지의경우는저희들이당초한층4,468㎡시에3개층을증축할계획을잡았었습니다. 그랬을경우에약482억원의예산이필요했고국비와시비를받을수있는맥시멈은170억이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약330억원을구비로충당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1단계로보면2층과3층2개층만을증축하는계획을지금수립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보면금년9월에서울시생활권계획이발표됐고저희들은2층,3층을증축할때약330억원의예산이소요되는데국․시비를받을수있는170억원은또변동이없습니다. 그래서금년11월5일주민설명회,그다음에11월22일타당성조사최종보고를했고요. 최종보고회와주민설명회에서제기된의견들을바탕으로해가지고최종용역을금년말까지완료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그것이완료되면금년안에청장님으로부터기본계획방침을받아서내년도에도시계획시설변경,타당성조사의뢰용역,중앙투자심사이런것을진행할계획으로있고2021년상반기에기본및실시설계를거쳐서2022년상반기에착공할계획으로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제가여기에설계용역이없어서혹시포함이되어있으면어느부분에포함이되어있나물어봤는데,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설계용역은지금조금아까,

임익모위원

이번예산에안올렸다는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왜냐하면그것이2021년도상반기이다보니까내년도예산에는반영안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번예산에는안올리고,너무길었습니다,설명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죄송합니다.

임익모위원

혹시반장님,내진설계가몇년도부터설계할때반영되는걸로알고계시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제가내진설계까지는잘모르겠으나일단그것이면목유수지위에복개된판매시설상부에수직증축을하다보니까2층,3층을증축했을때그것이안전할까안할까이것을내년에일단,

임익모위원

반장님,그건다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걱정스러운것은예산때문에걱정스러운부분이뭐냐면설계변경을해서증축을할때내진설계가반영이되어야하는데면목유수지같은경우는밑에파일로박아놓았어요. 그파일을박아놓았을때는내진설계에반영을해서박아놓은게아니고일반용도로해서,복개해서쓸걸로해서파일을박아놓았단말입니다. 그래서반장님말씀하신것처럼위에큰면적이증축이되는데그러면분명하게내진설계가포함이되어야할건데그내진설계가일반땅에다내진설계를하는게아니고지금파일을박아서해야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비용이굉장히많이들어갈것같아요. 그래서걱정이돼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내년도에안전점검용역과정에서그런부분들이검토될걸로저희들이판단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것때문에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올해설계부분이없어서내후년에예산에반영시켜서할때그부분을,어차피내년에진단할것아닙니까? 여기에보니까안전점검용역5,000만원들어가있으니까이것을할때아마내진설계부분이어떻게되는지결과보고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내진설계를포함해서2개층을수직증축하는데문제가없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당연히그렇게해야죠. 당연히그렇게하는데용역할때검토해서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자료를보면복합역사개발,면목선,신내차량기지등은시책업무추진비관련해서주로예산이지금편성된거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서상혁위원

면목선도시철도같은경우에는본위원이항상질의하지만추진경과가항상업무보고하거나예산편성보고할때항상늦어져요. 승인이여기지금자료에는기존에는그철도구축망구축계획승인을올해하반기에승인요청을하면하반기에바로승인이나서예비타당성조사를내년상반기에바로한다고기존계획에는되어있고아직도구청홈페이지들어가면주민들에게그렇게고지가되고있는데여기자료에는이게늦어졌어요,또. 6개월이늦어져서내년상반기에또구축계획을승인한다고되어있고,그러면예비타당성조사착수는하반기가될거란말이에요,2020년하반기가. 상반기하반기표기도안되어있고,여기에는. 이게지금계속그냥늦어지고있고추진반에서는업무시책비만타가지고간담회만하고모였다가헤어졌다가모였다가헤어졌다가그럴수밖에없어요,이거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면목선경전철의경우에는십여년전부터경전철한다,이것을재정사업으로한다,민자로한다,여러번우여곡절이있었고요. 또이것이많은예산이투입되는부분입니다. 그리고여기에또거쳐야하는절차도많이있고국책사업이다보니까국토부에서승인을하고최종으로승인이떨어지면사업을추진하게되는데요. 저희들이예측하기로는승인이금방이삼개월만에떨어질것으로예측을했는데그것이조금느려지다보니까전체적인계획이딜레이되는그런측면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본위원이올해6월에구청장에게구정질문을했던내용입니다. 많은국비가들어가는사업이라우리구단독적으로시행날짜계획을세워서주민들에게함부로공표하면안된다. 한지가6개월정도되는데벌써부터6개월,1년이늦어졌잖아요,지금. 제가질의한취지가어떤취지인지아시죠? 앞으로어떻게하실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국책사업이고이게시기를예측하기는저희들차원에서상당히어렵습니다. 그렇지만주민들이혼란을느끼지않도록최대한계획된사업이라든가그내용이딜레이가되면홈페이지라든가주민한테홍보,고지하는것을변경해서주민들이혼란이없도록이렇게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바로바로변경해서고지를정확히알려주시기바랍니다,주민들에게. 그리고홈플러스유수지,유수지관련해서용역비가편성이되어있는데이게중앙투자심사사전용역이라고해서1억5,000이편성되어있는데요,이게어떤내용이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자체에서하는사업중에예산규모가200억이넘는경우에는서울시투자심사가아니고중앙투자심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중앙투자심사를하려면사전에행안부에서지방행정연구원에용역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용역결과를바탕으로중앙투자심사를하는겁니다. 그래서중앙투자심사를의뢰할경우에는필수적으로지방행정연구원에용역을해야되는데그용역비가한1억5,000정도가된다,그래서저희들이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중앙투자심사용역을하는용역업체는선정이이미되어있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들이하는게아니고요,행안부로의뢰하면행안부에서지방행정연구원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서선정을해주는건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거기에서해당하는예산을편성하라고해서저희들이편성을해놓은것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이거1억5,000은전액구비로편성이되는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예산을우리가전액구비로편성을하고아무리규정이중앙투자심사하는데중앙에서한다하지만예산은저희구비를100%부담하라고하고업체는그쪽에서선정한다는것에대해서는이게좀문제가있지않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용역인경우에200억정도가투자된용역이다보니까전문,그것을신빙성이있고제대로된업체로해야하는데사실지자체에서할경우에지자체에서한용역을중앙에서믿지를않습니다,이거를행안부에서. 그러다보니까자기네들이전문연구진이나이런분이있는분들한테용역을의뢰해가지고이것이과연타당한건지하겠다,그겁니다. 저희들은1억5,000만원그쪽에서요구하는것만편성을하고용역은하여튼행안부지방행정연구원에서하는걸로.

서상혁위원

취지는잘이해를했는데요,그러면저희가1억5,000을부담을하면추가적으로중앙에서따로또하나요아니면저희예산으로다진행이되는건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문화체육복합센터를건립하는데있어서지금제가내년예산을잡은것은본격적으로그런사업을시행하기전에사전적필수절차입니다. 그래서이런사전필수절차의경우에는구비에서충당을하고본격적인건축에들어갔을경우에실시설계라든가이걸거쳐서. 거기에서는국비,시비,구비로해가지고지원할금액을지원을해줍니다. 건축비를지원해주는거지용역비같은경우는국․시비로지원해주지는않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질의한내용은용역비를우리가지원을하면선택권도우리구에있어야되는것아닌가해서질의드린거고요,중앙투자심사사전용역에대한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앙투자심사자료는지금현재상태는나오지가않고요. 내년도에,거기에양식이있습니다. 그양식이,

서상혁위원

반장님,제가그자료를달라는게아니라편성된배경하고아까설명하신내용있잖아요. 중앙의어디부서에서하는거고이런중앙투자심사같은경우에는내용이어떻다,이런자료를달라는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반장님,한창사업이워낙굵직굵직하다보니신경쓰실것도많고독자적으로먼저할수도없는사업들이대부분이라평소에고민이많으신걸로알고있는데요. 아무튼수고많으시고요,저도예산서를보니까제가좀전에말씀드린,서두에말씀드린내용들이사실예산서에이렇게나와있지않습니까? 보면뭐전문가수당이라든가현수막이라든가이렇게밖에표현할수없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고민은충분히이해합니다. 단순하게질의드리면면목선도시철도하고그다음에우리용마랜드있지않습니까? 그2개사업에는현수막비도안들어가있어요. 그러면내년에특별한이슈가없다는것은아닐것같은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면목선의경우에좀전에제가말씀드렸다시피2022년도에착공이되다보니까지금벌써그걸하기에는시기상조다,그래서예산을편성을안했고용마랜드도마찬가지입니다. 용마랜드의경우에도그것이저희들이나름대로용마랜드를개발하고이렇게하려는위원님계시지만거기에보면투자자가아직안들어오다보니까구체적으로실행시기라든가아직확정이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부분을플래카드라든가주민들에게홍보하고하기에는좀그런부분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일단은다른사업들이야워낙굵직굵직하니까위에서,중앙정부하고또우리광역하고또손발을맞춰야하는부분도있겠지만우리용마랜드같은경우에는지역에있다보니까저희가우선선도적으로할수있는부분도있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작년같은경우에는예산이또남았어요. 그리고오히려올해는반을삭감해서감편성해서의지가없는것이아닌가의구심이들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오히려더이럴때일수록적극적으로외부로부터유치를받기위해서더적극적으로한다든가그래야되는게보통적인상식인데이자료에어떤그런의지가안나와있는것같아서제가지금질의드리는데짤막하게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님께서예산이작년대비해서감액이됐다하셨는데감액된것은아니고작년과동일합니다,금액이.

박열완위원

아,면목역경전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그러다보니까분리되어가지고다른부분에편성이된것이지감액된것은아니고지난해하고동일하게편성이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런가요? 용마랜드업무추진비가지금감액이된게아닌가요? 아,275만원. 작년에예산이361만원에서지금집행잔액이161만원남은것으로자료에나왔는데그내용을말씀해주시겠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면목유수지부분도그쪽에있었는데이번에는면목유수지를다른부분에편성을하는바람에그런식으로,

박열완위원

아,그런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지금현재로서는외부로부터크게유치,뭐랄까요? 소위저희들용마랜드사업에관심을크게갖거나먼저연락을취해오는그런곳이없다는얘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용마랜드의경우에일단또민간유치,민간자본을투입해야되는부분이다보니까토지주하고유기적으로협력이필요하고어제그렇지않아도저희들이관련부서공원녹지과,도로과,그다음에주차관리과그다음에중랑비전추진반에서지금부구청장님실에서실무진의회의를했습니다. 그리고금년12월중에,제가좀전에제안설명할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요,어쨌든간에민간에서다른투자를받기위해서는저희가관에서적극적으로어떤인프라를구축해야할부분도필요하잖아요? 그래야또사업메리트가더좋아지면그쪽에또많은사람들이덤벼들수도있는부분이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어떤복안이나논의들이되고있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니까지금좀한계가있는것이거기가사유지다보니까구에서적극적으로하기는좀한계가있고또거기에지금소송을진행중에있습니다,무단점유하는부분에대해서. 그러다보니까토지주하고유기적인협력이필요하고관에서협력할수있는부분은크게보면어떤법이라던가민간사유지에대해서가능한범위안에서최대한으로협력을해가지고거기가구민들의어떤휴식이라든가산책을할수있는공간으로될수있도록저희들이연구를하고있고12월중에자문단을구성해서회의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사실은올해도굉장히많은예산이증액이됐는데물론,사유지부분이야어쩔수없지만그주변에사유지개발이될수있도록주변의투자라든가저는이런직접적인부분을말씀드린거고요. 어쨌든지금망우3동이쪽이다른동네에비해서좀더,물론장점도많이있지만좀더개발해야될필요성에대해서주민들이많이공감하고계세요. 그렇다면좀더이런부분에대해서뭐건물매입하고이런부분도좋지만실질적으로많은주민들이혜택볼수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시각을달리해서좀봐주십사하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그래서추진반장님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수동적이아닌적극적으로사업을좀봐주시고실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고생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동료위원님께서같은지역이다보니까민자공원인용마랜드에대해서관심이상당히많으신데아무튼이점에대해서높이감사드리고그다음에우리추진반장님께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우선민자공원임에도불구하고이게도시공원장기미집행지역인데여기에대해서내년도7월에일몰제가적용되는걸로알고있는데여기에무슨대응책이있으신지,방안이있으신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신하균위원님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공원으로지정을해놓고20년동안공원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일몰제가도입돼서해제하게되어있습니다,공원을. 그런데용마랜드의경우에는일부시설에대해서준공이나갔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시를통해서질의를한결과,시에서국토부로질의를했는데거기답변이용마랜드의경우에는부분준공이이루어졌기때문에이것은일몰제대상이아니다,이렇게판단을냈습니다. 그래서일몰제가되면원래내년도7월1일자로일몰제가시행이되게되어있는데거기는일몰제대상이아닌걸로이렇게답변이왔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준공이라는것이어느부분에서준공을말씀하시는건지그걸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용마랜드의경우에는지금1983년부터공원조성사업이허가되어서한36년이지났습니다. 그런데’87년2월에회전목마,관람차,회전비행기해서놀이시설6종이영업허가가났고,1993년12월에전체부지16만1,152㎡중에서12만522㎡해서12개시설,청소년야영장,눈썰매장,잔디광장,관리사무소,광장등해서부분준공이이루어져서일부시설에준공이났습니다,’93년12월에. 그래서1993년12월에부분준공이이루어졌기때문에애당초공원으로지정을해놓고아무것도안한사업의경우에실효대상이되는데부분준공이이루어졌기때문에이건실효대상이아니다,이렇게유권해석이내려왔습니다.

신하균위원

아,국토부에서유권해석이내려왔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저희들이시로의뢰했고,

신하균위원

본위원이하나더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청에서는영업허가취소를언제했죠,도시계획취소를?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했습니다. 취소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몇년도에취소했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중랑구에서여러차례공원조성사업자가변경이돼서김◯◯씨앞으로사업을하게돼있었는데1983년부터19차례에걸쳐서공원조성사업기간이연장되거나또는사업계획을변경했습니다.

신하균위원

아니,반장님,우리구청에서도시계획허가건을취소를했거든요. 몇년도냐그거만간략하게답변해주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그것이최종적으로하는것이1999년12월31일까지였는데그때까지완료를못해서,그다음에김◯◯씨는또구속돼서2007년12월에도시계획사업시행지정취소및관리허가를취소했습니다.

신하균위원

’07년도에허가를취소했기때문에’20년에해당이안되고일몰제의대상이아니다,이렇게간략하게정리해도되겠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허가취소가아니고일몰제대상은공원으로조성을해놓고공원사업을아예시행을안하는것인데아까이야기했듯이16만몇평에서12만평정도를부분준공이이루어졌기때문에이건일몰제대상이아니다,이렇게봅니다.

신하균위원

거기답변에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지적하셨다시피지금용마랜드에대해서,공원조성사업에관해서중랑비전추진반에서너무의욕이없는거아니냐,이런점을지적하신것같아요. 그런데여기서공원조성지원사업에서보면구체적인사업안이없습니다. 우선중랑구관내에서도보고가돼있습니다. 이것은민자로조성하기가어렵다는것을표명을했는데어려운점을제시하지않았습니까? 그렇다면우리추진반에서이사업을조성지원할것같으면열정을보여서지원하는게바람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는데지금여기서보면너무나간략하게나와있어요,구체안이없어요. 그래서여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향후계획을어떻게사업을지원하겠다는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지난해9월에서금년1월까지서울시에서공원조성계획변경한안에대해서1,2차투자자공개모집을했는데투자자가없고진행이안되고있다보니까,

신하균위원

반장님! 그어려움을구청에다의뢰하지않았습니까? 그거인정하지않으셨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신하균위원

그이후로대책안을마련하기로하시지않으셨습니까? 그대책안을말씀해달라는겁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좀전에박열완위원님이말씀한것처럼어저께부구청장실에서일단관계부서과장하고팀장들실무회의를했고금년12월중에공원녹지전문가,투자전문가,서울시공원심의회위원이런분을초청해서그다음에토지주도참여하에,그다음에구청관계부서참여하에일단은이용마랜드를과연어떻게하는것이좋을건지한번같이토론을하고방법을모색하기로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현재까지는제안이뚜렷한게없는데여기에서내세운자문위수당과여기예산이올라와있는데앞으로이런향후계획을가지고정상화노력에최선을다하겠다,그말씀이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간략하게듣기로하고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고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동료위원들께서질의하셨기때문에내가지역구의원으로서확인을안할수없어서질의를드리는데간단하게대답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유수지와관련해서답변하시는과정에총예산이480억정도가소요가된다. 그런데우리가국․시비를받을수있는예산이180억정도,나머지는다구비로여기에비용이지출되는데,과장님,일차적으로구비가많이출연이되기때문에구재정상태가그렇게넉넉지못하기때문에아마1차적,2차적,이렇게1단계,2단계사업계획을찾고있는걸로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마는그렇게잡고계시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사실그게돈이없어서그런거죠,그렇죠? 그런데유수지는아시다시피지금복개를해서그위에편의점이들어가있는거죠. 그런데본위원이알기로는그편의점을그대로살려놓고그옆에다가H빔보강을해서증축을한다,이렇게본위원이알고있는데사실입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런계획을갖고계시기때문에전초단계인그런것들이과연H빔을박아서건물을짓는데안전에문제가없을까,이런저런문제가없을까,이런용역을먼저하시겠다는거아니겠어요,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어찌됐든그런사업을하기위해서는필수적으로이런저런진단을해야되기때문에용역비는필수적으로들어간다고보입니다. 그러나아까동료위원이얘기했습니다마는중앙투자심사사전용역비1억5,000이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도물론이해는돼요,과장님. 중앙의예산을확보를해야되고중앙의지원을받아야되는데우리지방자치에서용역을해서결과물을가지고중앙에가서상담하려면잘인정을안한다,이게잘못하면용역을두번할수도있는그런사례도있기때문에이런것들을피하기위해서이번에는중앙에다해보겠다,이런의지같아요. 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중앙에우리가의뢰하는게아니고요,

조성연위원

아니,그니까중앙에서하도록,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앙투자심사를하려면거기에,

조성연위원

네,이해가됐어요. 꼭중앙만아니고일례를들면어떤경우에는시에다의뢰해서또하는경우도있습니다,SH공사에다의뢰해서. 그러니까사업의확실성,향후에협력을하는데유연성이런걸발휘하기위해서그렇게예산편성을하는거죠. 그런데1억5,000이나예산을편성하면서그럼우리는아무것도안하느냐,이거는아니잖아요. 관계공무원들,해당국장이나부구청장이나구청장이나이런분들이중앙투자그쪽에연결을해서같이확인도하고하지않겠습니까? 직접심사의위원선정을한다,업체선정을하는여기에참여는않는다하더라도그런진행상황이나이런것들은저희구가확인하고있는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조성연부의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의뢰는하지만우리가그냥방치해놓는것이아니고자료는거의다저희들이만들어야됩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거기에서심사통과될수있는요건을거기서이야기하면거기에맞춰서만들어야되는거니까,

조성연위원

그래요,시간을절약하기위해서. 그렇게본위원이알고있는데아까설명하시는데그런것들이좀안되는것같아서제가다시한번확인하는겁니다. 물론사업의효율성을위해서그렇게하지만우리자치구에서도그냥손놓고있는것은아니다,모든것들은우리가더잘알지그사람들이더잘아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그렇게진행을해서해야겠는데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것은이런겁니다. 유수지가어제,오늘얘기는아니에요. 수없이나오던얘기가이제계약기간이도래가되고지난번에5년동안인가서울시에서다시재연장을해주면서이사업을탄력있게할수있도록요건은갖춰진것같습니다. 아시다시피예산이너무,방대한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이게국․시비를많이받는데그것도한계가있고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사업도한꺼번에끝내지못하고주민의요구에충족을다시키지못하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순차적으로할수밖에없다. 그런생각이듭니다마는그런데문제는이사업이제가보기엔이제시작단계예요. 내년에시작돼요,어쩌면. 그렇죠? 그렇습니다,예산편성이되면서. 그런데아까‘2022년착공’이렇게얘기하셨어요. 계획대로잘됐을경우에2022년도에착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다,이런말씀아닙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본위원이항상행정을하는걸지적을해보면이렇습니다. 이게주민들한테는뻥터트려놓고모든일들이자꾸지연이돼요. 물론사정은이해가갑니다. 그런데뻥터트려놓고지연이되면지연되는과정에대한설명은없어요. 이해가되시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조성연위원

설명은없어요. 물론하다보면사업이여러가지문제에봉착을해서지연될수있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그지연된내용에대해서설명하는것은,그러니까지연되는내용에대해서그걸설명하기위해서무슨설명회를개최하거나이런거한번도제가보지를못했어요. 그훗날무슨기회가돼서‘이렇게,이렇게늦어졌습니다.’하는이야기는있을지언정전혀그런행사나그런걸하는걸제가보지를못했어요. 무슨얘기를말씀드리냐그러면,해당되시는분들,이런분들한테는곧되는것처럼한단말이에요,이게. 그래서앞으로정책을수립하고이렇게하는데,그런부분에서한번깊이생각할문제가있다,물론추진반에해당되는이야기는아니에요. 추진반에해당되는얘기는아닌데,제가7대,8대들어와서의정생활을하고있습니다마는그이전에도주민의한사람으로서도로를개설하는것도아니고포장공사하고준공행사하는거나처음봤어요. 무슨보도블록좀하고도로포장인데그게준공식을해야되는건가,물론좋습니다. 준공식해서주민들한테‘깔끔히해드렸습니다.’좋죠. 그런데문제는직원들이너무고생한다는거예요. 그러니까너무쓸모없이그행사를하기위해서기획을해야되고그행사를위해서또사전준비를해야되고. 그래서그런것들을잘하시는데아까본위원이이야기했습니다마는그런것들은보지못했다. 그래서주민들한테정확한것을알려드리고이렇게하는것들이주민들호응도를얻는것도더중요하다,저는그렇게봅니다. 하다보면잘안될수도있죠. 그러면주민들하고다시접근해서관계되시는분들하고이런저런사정설명하고,그것도주민과접촉하는거아닌가요? 그러나나는오히려그런작은일에그런행사를걸어서그런걸하는것보다는이런변경이좀불가피하게변경됐을때그런걸주민한테알려주고,그렇게하는것이난더주민들한테공감대가형성이된다고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런과에서도큰프로젝트를준비하시기때문에추진반에서는세세한것까지갈음할순없겠습니다마는혹여라도그런기회가되면그런기회를통해서주민들한테잘알려줄수있도록,그런정책을펴줄수있도록부탁을하는데하실수있겠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조성연부의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지당한말씀이고좋은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부분을참고를해서사업을추진하다보면여러우여곡절이있고또보면제대로추진이안되는부분,딜레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에충분히주민들에게이해를구하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동의하신다면그렇게해주시고요. 그다음에유수지와관련해서는또여러부서가,관계된부서들이많지않습니까? 그래서사실유수지인근에있는주민들은집하장등등해서그거는우리중랑구’88년도개창된이후현재까지,사실중랑구전체인구의주민들에비해서그쪽주민들은피해의식을가지고있는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이건뭘해서라도그쪽주민들한테돌려주는것이우리중랑구전체구민들이해야될몫이기도하거든요. 그래서이번에또그런기회가주어졌으니까다른연관된부서들하고잘협업을하셔서지역주민들이그동안에소외감을느꼈던걸보상을받는그런마음의여유를갖도록추진반에서그런부분도좀챙겨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질의를하셨기때문에질의한부분은제가될수있는대로하지않고간략하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편성목에서면목유수지개발에대해서,시설비및부대비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겠는데,시설비및부대비가2억7,000만원인데‘중앙투자심사사전용역타당성조사’이부분은본위원이용역이니까혹시용역비로잡아야되지않나하는생각을했는데지금이편성목을제가,‘기금운용계획수립기반기준’이책자를보니까‘타당성조사는시설비로잡을수있다’고돼있어서제가그부분은이해를했고요. 그러면안전점검용역이라든가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은시설비로잡았는데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고있는데요. 그것은보면도시계획으로결정된다음에계획으로설치된시설을도시계획시설이라고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예를들면공공청사라든가시장,항만,공항,학교,유원지,녹지,저수지,그다음에유수지,주차장,광장이런것이도시계획시설로돼있는데지금면목유수지인경우에는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어떻게돼있냐면주차장하고유수지로돼있습니다. 주차장과유수지는다도시계획시설인데앞으로거기에문화체육복합센터를건립하게되면주차장유수지뿐만아니고문화시설,체육시설이들어가게됩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과장님,제가그걸지금질의를드린게아니라이편성목을용역으로해서변경용역5,000만원이있는데이것을시설비로잡아야되는지에대해서질의드린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보면용역을연구용역비로편성하는경우도있고시설비로편성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보면사업계획을기초로하여기술적,경제적타당성조사및교통환경영향평가에소요되는경비는시설비로편성하게이렇게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그런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다보니까,

장신자위원

안전점검도그럼거기에들어가는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죠. 그걸기초로해서기술적이라든가문제가없는지그런거를검토하다보니까,

장신자위원

그런것도전부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연구용역인경우는연구용역비하는데이거는건물을짓고이런거는기술적인부분이라서시설비에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부분이저는,물론체계적으로안전용역이라든가도시계획변경용역이라든가타당성용역을따로따로구분해준부분에대해서는참잘했다고생각이듭니다. 그부분에본위원은물론이책자를보고편성목을제가정확히검토를해봐야되는부분이지만그부분에대해시간상제가검토를못했기때문에지금과장님한테질의를드린부분이거든요. 위탁금관련에있어서는위탁금으로잡아줘야되고,또대행이면대행사업비로잡아줘야되고용역은용역비로잡아줘야된다는큰틀에서저는그것을이해하고있었기때문에이부분은제가좀한번짚고넘어가야되겠다는생각에서과장님한테질의를드렸고요. 아무튼지금2020년도예산편성한부분에있어서는저희위원들이심의를하지만사업추진하는과정,과목을전부다예산을올려놓은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이업무가예산이편성돼서제대로추진될수있도록,정말우리동료위원들께서염려하는그런부분까지도잘생각하셔서구민들이바라는대로잘추진될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감사합니다. 그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중랑비전추진반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저는5페이지보시면면목선도시철도건설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목적에보면‘면목동,망우동지역균형발전및대중교통소외지역교통불편해소’라고했는데여기추진경위에보면2019년3월에공청회를연걸로돼있어요. 맞나요? 4월10일에공청회를했네요? 의견청취하고주민설명회,맞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이거는중랑구에서한게아니고서울시에서한겁니다. 네,그러다보니까이제,

최은주위원

네,주민설명회하실때현수막정도걸으셔서주민들많이가셨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금년3월하고4월에시의회에서의견청취하고주민설명회를했다고돼있는데지금보면물론면목선경전철이경유하는노선이중랑구하고동대문구이러다보니까아마제가파악하기로는그때주민들이플래카드걸고이러진않았지만관련되는인접주민들이참석할수있도록동주민센터를통해서홍보를한걸로이렇게제가기억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자료를좀주시고요. 어떤내용이,주민들의의견이수렴됐는지그거알려주시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질의드릴내용은이주민분들의설명회도하고의견청취도하셨다고했는데과연대중교통소외지역이없는건지해소가되는건지,혹시저번에제가임시회회기때질의드린내용말씀들으셨죠? 그부분조사하셨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교통정체이런경우에예를들어서,버스노선그걸말씀하시는건가요? 버스노선을말씀하시는거죠?

최은주위원

교통불편을해소를한다고했는데과연다해소가되지않았다고지금말씀드리고싶은데그부분에공감하시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저번에저한테면목유수지가완공이됐을경우에그쪽으로이용하는주민들이늘어나고이러는데,일부면목5동이라든가2동지역인경우에면목유수지로진입하기가굉장히어렵다,그래서지금마을버스라든가대중교통의노선조정을좀,

최은주위원

몇대가지금있는지,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저한테말씀을하셨었는데,사실그업무자체는비전추진반소관은아니고,교통행정과하고서울시교통정책과에서해야될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제가위원님말씀을듣고교통행정과과장하고팀장한테도지시를해놨고일단그부분을서울시에서최종적으로결정할권한이있다보니까그쪽에건의해서다음에어떤조정이라든가이런거있을때한번그거를충분히검토할수있도록이렇게이야기를해놨습니다.

최은주위원

충분히검토하셔야되고요,2017년과2016년에제가알기로는주민간담회도가진걸로알고있어요,옆에벧엘교회가있어서. 주민들의의견이‘너무교통이불편하다’,‘거기에역을만들어주십시오.’이렇게말씀을드렸는데그게아직도해결이안됐어요. 그래서지금추진반장님께서는그런부분을일일이다,지금몇개월안되신거잖아요? 몇개월되셨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5달정도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거를다알기는쉽지않으시지만그래도서민들의,주민들의의견이니그거를다충족을하시려면예전의기록들도확인하셔서시의회와아까말씀하셨던교통행정과랑협의하셔서조율을해주셔야될거라믿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지금그업무자체가저희과소관은아니지만제가,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과소관이아니라고하시지말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일단면목유수지가완공됐을때그런변화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저희과에서할수있는역할,그거는최대한해서주민들이면목유수지에시설이완공됐을때이용에불편이없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경전철이지금여기면목역,청량리역인데중간에역이또하나있죠? 어디에들어가있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청량리에서시작을해서장안교를거쳐서면목5동에지금보면늘푸른공원이라고있습니다. 늘푸른공원에역이하나생길예정으로있고,그다음에면목역으로가서,그다음에겸재삼거리,우림시장오거리,그다음에신내지하차도사거리,중랑구청사거리,능산삼거리를거쳐서신내역으로가는이렇게노선이잡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아직지금승인은안난거잖아요? 내년상반기에승인이나는데주민분들의의견은뭐냐면겸재교밑에거기에역을하나만들어달라그얘기거든요. 왜그러냐면아이파크랑라온이생기면내년6월부터입주가가능한걸로알고있는데2,000세대가늘어나거든요. 그럼그주민분들에게교통난을해소해드려야되는데불편함을느끼신단말이에요. 그거에대해서예전부터주민분들은그의견을제시했는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그걸실현을못하신거예요. 그럼일단겸재교밑에는어떤역이있어야된다는거죠. 버스도1대,마을버스1개. 노선도적고해서차도증차도안되시고그런부분을해결하셔야된다는거예요. 해결하실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지금보면좀전에제가말씀드린중랑구경유역은현재대략적으로구상해놓은것이고지금보면국토부에서승인이떨어지고예비타당성조사이런걸할때어디에역을해야되는것이효율적인지,그다음에공동주택이라든가이런거를대량으로짓다보니까어디에어떤주민들이많이모이는지이런거를감안해서,역이란조금변동가능성이있습니다. 그래서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기본계획수립하고이런단계에서위원님이말씀한이런의견이최대한반영돼서주민들이대중교통을이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많이노력해주시고요. 실현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임출빈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해서늘애쓰시는왕보현위원장님,박열완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2020년도생활복지국예산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고위원님들에심의를요청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고에앞서서생활복지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순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형근여성가족과장입니다.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재갑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2020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생활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입예산은전년대비12.9%증가한3,540억100만원입니다. 이중세외수입은총107억2,200만원이며경상적세외수입이96억5,900만원으로장난감도서관대여료등사용료수입이1,400만원,쓰레기봉투판매수입등수수료수입이96억4,5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10억6,300만원으로무단투기쓰레기과태료수입등과징금및과태료가5억6,400만원,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등기타수입이4억9,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총3,432억8,900만원으로주로기초연금,아동수당,생계급여이며국고보조금이2,164억5,300만원,시비보조금이1,268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2020년도생활복지국소관특별회계세입예산은전년대비12.9%증가한10억100만원이며이중세외수입이3,400만원으로이자수입등경상적세외수입이400만원,기타수입,임시적세입이3,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9억2,500만원으로주로의료급여국고보조금이4억6,200만원,시비보조금이4억6,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인한일반회계전입금4,100만원으로의료급여관리사수당구비분이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전출된금액입니다. 다음으로2020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생활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은전년대비13.1%증가한4,476억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기초연금지급1,361억5,500만원,생계급여520억2,700만원,아동수당190억9,000만원,영유아보육지원료346억3,100만원등주로복지관련국․시비보조가내시금액이반영된금액입니다. 부서별예산편성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입니다. 2020년도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6.16%증가한87억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긴급복지에19억300만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에42억1,300만원,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에10억600만원등총20개사업입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입니다. 2020년도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14.8%증가한874억6,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생계급여에520억2,400만원,주거급여에281억9,900만원,자활근로사업지원에42억3,000만원등17개사업입니다. 다음은어르신복지과입니다. 2020년도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16.86%증가한1,528억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어르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에54억6,300만원,기초연금지급에1,361억5,500만원,경로당운영지원에7억7,900만원등24개사업입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입니다. 2020년도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7.29%증가한1,279억3,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가정양육수당지원료83억7,800만원,아동수당지원에190억9,000만원,영유아보육료지원에346억3,100만원등총54개사업입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입니다. 2020년도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20.59%증가한353억5,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에152억3,100만원,장애인연금급여지급에1억4,300만원,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21억3,500만원등총33개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청소행정과입니다. 2020년도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12.23%증가한353억3,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정화조및분뇨처리에10억7,700만원,지역및가로청소관리에48억4,800만원,음식물폐기물수집ㆍ운반및민간위탁처리에83억700만원등총20개사업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생활복지국소관특별회계예산안은의료급여특별회계이며전년대비12.9%증가한10억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자치단체경상보조수급자지원에7억8,900만원,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1억7,700만원,예비비3,400만원입니다. 다음은2020년도명시이월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명시이월은총1개사업으로국비1,000만원으로공중화장실관리사업입니다. 2020년도구비매칭분예산확보후에사업추진예정으로부득이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기금운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등총5개기금을운영중에있습니다. 2019년도말조성액은100억4,300만원이고2020년도에103억4,000만원을조성하고2억3,800만원을지출해서5,800만원이증가된2020년도말의조성규모는101억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2020년도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에대해서간략히총괄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계획된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시참석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간단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신은실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해애쓰시는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박열완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2020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박종식입니다. 복지자원팀장이영민입니다. 희망복지팀장이준석입니다. 자원봉사팀장정명숙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복지정책과2020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30쪽,36쪽과세출부분257쪽부터268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신은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팀장님여러분들도고생굉장히많으십니다. 2020년세출예산잘짜셨죠,과장님?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은실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믿고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푸드뱅크푸드마켓이우리지금신내동에있는게올해실적이어떻게되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실적이라하면,

임익모위원

뭐11월말까지하든지아니면10월말까지해서이용수가?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11월8일현재기부실적은한14만2,894건정도됩니다. 이용인원은2,457가구가사용중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2018년도대비해서늘었나요,좀?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심사를거쳐서선정해서지원하는부분이기때문에한정된인원으로이용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실질적으로2018년도보다2019년도에많이이용하셨냐는거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기부가늘었고요. 이용자들은저희가선정기준에의거해서선정하기때문에,

임익모위원

선정은했는데선정하신분들이얼마만큼이용하셨느냐는거죠. 제가이질의는계속지금매번마다드리는질의인데홍보를어떻게하셨는지?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용률이2017년도에는61.7%이고요,2018년도83.5%,2019년도현재84.1%로조금씩증가되고있고요. 제2푸드마켓이설치가된다면좀더이용률은높을거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마켓이많이생긴다해서이용률도물론올라가겠지만선정을해서선정하신분들이실질적으로굉장히많이이용해야되잖아요. 실질적으로이용안하고선정만하면뭐하겠습니까,이용해야되겠죠. 그래서이용률을높이기위한방법중하나가전에도말씀드린것처럼SNS도보내고문자도보내고여러가지다양한홍보를해서만족도를좀높여주자,그중에하나가지원받는후원물품이라든가우리가노력해서발굴해서찾아오는물품들을여러가지로해서좀늘려야되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어요. 더군다나지금예산3억원들여서리모델링추진하고있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임익모위원

멋지게만들어놓은데서가져갈제품이없으면소비자들,선정되신분들이와서불만사항이또그거거든요. ‘가면뭐합니까,가져갈것도없는데’,‘집잘지어놓으면뭐합니까,셋방도안나가는데’이거하고똑같잖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홍보도잘해주시고그다음에거기에들어가는물품도잘좀해주시고요. 2020년세출예산명세서257페이지보면일반운영비에위탁선정심의위원회수당50만원해놨는데,이게몇명이죠? 몇명이몇회를하실건지?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5명으로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5명이1회하시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1회합니다. 2시간으로예측해서7만원에,

임익모위원

7만원이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7만원에추가3만원해서10만원으로저희가,

임익모위원

시간오버타임했을때3만원해서10만원해서5명?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임익모위원

1회하는거로?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임익모위원

아니,명시가안돼있어서요. 그리고264페이지,제가간단간단하게몇개만그냥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보훈예우수당1만원에서2만원으로올랐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거조례통과됐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오전에저희가위원님들께조례발의요청드렸습니다.

임익모위원

다음부터는조례에의거해서통과되면예산,물론예우해드리는게좋죠. 통과되고예산반영해서1월부터해드리는것은좋은데거기에걸맞춰서행정국에서일하시는데도힘드시겠지만,미리미리챙겨서조례올려주시고준비해주셔서불편한게없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늦게조례올려서죄송합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265페이지올해신규사업중에유관순열사서거100주년기념행사가있는데요. 이게예산3,000만원잡아놨습니다. 언제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9월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위치는망우여기,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망우리공원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행사지금대충계획하고있는거는어느정도로,금액에맞게하시는거로?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금년에저희가3․1절100주년기념식을했기때문에그거에준해서저희가예산을편성해보았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중요한행사같으니까잘준비해주시고요. 다음266페이지에망우리공원영원한기억봉사단행사해서500만원해놨는데행사내역이혹시있나요,계획하고있는내역이? 그냥행사뭉뚱그려행사500만원이렇게해놔서,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간담회를하거나아니면행사장에자원봉사를하면서필요한재료비같은게있습니다. 저희가마사회후원을받아서화기를설치해놨거든요. 거기에조화라든가놓을때저희가재료비정도는지원해줄생각입니다. 그래서예산을요청한것입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그게아니고행사운영비가망우리공원영원한기억봉사단행사500만원이렇게해놨어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그런예산입니다. 행사용조화구매하고요,그다음에기억봉사단의결연교육,이분들이지속적으로자원봉사를할수있도록강사를불러서이게얼마나중요한공간인가에대한인식을좀개선할필요가있기때문에강사료등을포함시켜서요청한것입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본위원은잘이해가잘안됩니다. 행사비내역해서좀해서가져다주시고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주민참여있죠,RCY청소년과함께하는사랑의제빵만들기?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거제빵어디서만드나요,지역아동센터에서만드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이게실은참여예산입니다. 구참여예산에서중화동지역에서요청이있었던부분인데참여예산으로선정된사업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한곳인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8개소를지원할것입니다,이사업을진행하게되면.

임익모위원

150만원가지고여덟군데로?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임익모위원

너무적지않나요,재료밀가루몇개사고하면끝날거같은데?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의최소한의비용만,재료비정도만저희가지원해주고그다음에이거를하겠다고주민이제안해서참여예산으로선정된것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오븐기는다되어있겠죠? 제빵만드는데오븐기없으면요새는되나요? 오븐기있는지역아동센터를여덟군데로선정해서15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해주겠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이게오븐기가있는지역아동센터에서직접제작하는것은아니고요. 중화동지역에후원을해주시는제빵사가계십니다. 그분이만들어서지역아동8개소에전달하겠다는것입니다.

임익모위원

아,그러면제빵사한테150만원을지원해주겠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재료비로지원해주고,

임익모위원

그분이만들어서8개아동센터에배분을하겠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거를한3회를하신다고계획을해서제출했던내용입니다.

임익모위원

여덟군데외에지원못받으신분들은또소외감느끼실거아닙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이건주민참여예산이었기때문에그지역에아마한정될거같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잘해서해주세요. 많이좀해주시고,본위원은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했던3․1운동유관순열사서거100주년기념행사편성내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3월에3․1운동100주년기념식행사가진행됐었잖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은실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예산에그예산이얼마잡혀있었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3․1절기념행사로는2,300만원잡혀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예산거는요? 그러면그게전액구비인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시비로지원을받아서하는,

서상혁위원

뭐가시비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이행사비가요.

서상혁위원

얼마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2,300만원은,

서상혁위원

2,300만원이전액시비인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우리구비로본예산잡힌건얼마인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최소한의민간위탁금으로해서300만원정도예산편성되어있었습니다,본예산에서는.

서상혁위원

그러면이번에유관순열사100주년기념회는지금여기올라온게3,000만원전액구비인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이건저희가본예산편성할때는100주년기념에대해서크게행사를예측못했던거같아요. 그래서위탁금으로한300만원정도만편성해놨던부분인데시에서추가적으로100주년기념행사를크게하게됨으로해서시비지원을받았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번에도유관순열사도시에서지원받을수있잖아요. 더군다나9월에하면시간도여유가있는데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이거는유관순열사개별적인사항들이있고저희가의미를가지기위해서이사업비를편성하게된것입니다. 그래서전국적으로,나라전체에서이행사를추진하는게아니고저희가이태원합장분묘가있기때문에거기에유관순열사님께서분명히계실거라는예측하에우리가진행하는부분이라서요. 저희구에만한정된것으로진행하기때문에구비를편성하게된것입니다.

서상혁위원

시비보조를전혀못받을그런확률은없는거아니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노력은,지금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 그런데아직시에서예산,그러니까자치구에서진행하는개별적인것에대해서는사업비를잘주지않기때문에저희가염려스러워서본예산요청을드린것입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면일단알겠습니다. 3월에진행했던3․1절총소요된예산이얼마인가요,행사진행에다? 편성은2,600만원이된거죠,합쳐서?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서상혁위원

저희구비300만원에시비2,300만원해서2,600만원이편성됐는데실제로소요된예산은얼마가소요됐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시비2,300만원에구비300만원으로해서2,600만원이전액집행완료되었습니다.

서상혁위원

큰문제없이잘집행된거같은데3․1절100주년과유관순열사서거100주년,두행사다모두중요한행사입니다. 그런데이게금액이더많이편성이됐어요. 어떻게보면,제가개인적으로도유관순열사님굉장히존경하는분인데3․1절운동은전체적인100주년운동이고유관순열사100주년기념일은어떤한분에대한그런부분을저희가기념하는행사인데예산에있어서물론,예산의크고작고비교하는것은크게중요하지않을수있지만. 그렇다면적은예산가지고도우리가의미있는기념행사를치를수있거든요. 그런데오히려3․1절100주년기념행사보다더예산이편성됐다는것은,더군다나전액구비인데. 여기에대해서는어떤,예산부분에있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예산을편성할때3․1절100주년기념식을할때소요되는예산을분석했을때에좀부족한부분이있어서조금,저희가400만원정도추가해서요청하게된것입니다.

서상혁위원

행사라는것은기념의어떤의미가있는것이지행사를거창하게하고크게하고비용을많이들인다고해서좋은행사가아니잖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서상혁위원

더군다나이게축제이런것도아니고기념을하는거잖아요,그숭고한정신에대한기념하는건데.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에서예산을오히려3․1절100주년보다더한다는것은,물론비용이많이들어가서이게그게잘못됐다,그게아니고진정한기념의의미를생각한다면굳이이렇게3,000만원까지안들여도되지않느냐? 그리고본위원이3월에업무보고때이3․1절기념행사에대한질의를한내용이있는데혹시그거보셨어요? 과장님,그거안보셨죠? 어떤부분에대해서제가지적을했는지? 그내용이기념행사에대한세세한당시견적관련해서너무상식적으로터무니없는비교견적이됐었다,그런부분을제가지적했는데이게지금예산편성올라온금액을보면어떻게,올해3월에제가지적을했음에도불구하고그금액을그대로따서그대로올리신거같아요. 금액이일치합니다. 행사가진행됐으면행사에대한어떤문제점,예산을좀더아낄수있는방법,효율적으로쓰는방법을분석하셔서올리셔야되는데전혀그런고민없이그냥그대로올리셨어요. 무대,음향,이예산1,600여만원이편성됐는데지금여기3월에3․1절진행한것도1,600만원그대로진행이됐습니다. 의상대여도본위원이실제로거기에하신분들에비해서의상이좀그렇다,그런데물론확인해보니다나오지않았지만실제로비용은,어느정도하더라도많이초과된부분이있다고판단하는데그래도참여하신주민들과집행부직원들이고생하신부분에대해서제가더이상깊게확인은안했습니다. 그리고앞으로예산편성하거나집행할때정확하게낭비를줄이고하면되기때문에,저는그거를예상하고더이상깊게과거지난것에대해서묻지않았는데어떻게의상대여금액이오히려더늘었어요. 그리고이의상대여를할만큼많은인원수가참여한다고해도이게무슨지역축제도아니고정말나라를위해서돌아가신분인데겸허히숭고하게우리가치러야할이기념식을전액구비3,000만원을들여서이렇게물리적으로보여주기위한이런식으로하면과연이유관순열사께서좋아하시겠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고민해보셔야되는거예요. 그냥3․1절행사올해3월에치렀으니까그러면내년에유관순이라도뭐하나잡아서또하자,이건오히려유관순열사를우리가이용하는거밖에안되는거예요,이거는. 정말뜻이있으면1,000만원가지고도충분히할수있습니다. 나머지2,000만원아껴서정말유관순열사께서생각하시는불우한이웃,우리민족들,국민들한테돌려주는게과연그분의뜻을기리는거아니겠습니까? 어떻게생각하세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에저도공감을합니다. 저희가유관순열사서거100주년기념행사를한다는것은이분의서거일이2020년9월28일입니다. 저희중랑구입장에서는유관순열사를통해서망우리공원에대한인식도다시한번재강조하기위한사업을진행하고자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부분을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도그러한좋은취지에대해서는잘이해하고있습니다. 다만,우리주민의혈세와같은이세금을효율적으로그리고또기념식에맞는,의미에맞게끔정말더많이고민해보셔야되고요. 그리고3․1절행사때본위원이지적했던행사업체선정부분이라든지투명한입찰이런부분에대해서더고민하셔서진행하셨으면합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예산요청한대로위원님들이편성을해주신다면서상혁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을면밀히살펴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부분은저희상임위위원들과함께한번더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저는복지정책과에질의드릴내용은아까동료위원님께서잠깐언급을하셨는데,267페이지보면지역RCY청소년과함께하는사랑의제빵만들기주민참여예산이지금150만원잡혀있거든요. 이게정확하게,제빵사분이재능기부를하는건가요? 어떻게하는건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은실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재능기부를하셔서청소년들과함께제빵을만드는거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제빵을청소년들과함께만드는거는아니고요,만들어서지역아동센터에다가8개소에,

최은주위원

지역RCY청소년들과같이나눔을하는건가요,나눔나누기?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8개소에3회에걸쳐서진행을하는최소한의재료비에해당이됩니다,50만원씩해가지고.

최은주위원

지역RCY라고하면지금학교별로RCY하고해양단이런단체가없어지는거로알고있거든요. 지금있는데가몇곳이나되나요? 제가알기로는지금RCY가단체별로없어지는추세로알고있어요. 알고계세요,과장님?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제가잘모르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학교에는지금RCY랑해양단이런단체가없어졌어요. 그런데‘지역RCY청소년과’이렇게타이틀을주셔서제가좀의아한데학교별로RCY가있는곳을몇곳인지확인하시기바라고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거취지는좋은거같아요. 지역아동센터에나눔을한다는거는좋은거같고요,이거한번확인해서자료주시고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운영관련해서260페이지보시면전년도예산안이3,000만원,2019년사회복지사업보조로나온게지금변경된건가요? 그거좀확인해주시겠어요? 예산안3,000만원잡혀있는거요,맞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전용3,000만원한게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에있어서지금사무관리비라든가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이게다신규로잡혀있는데그중에차량보험료및차량유지비가있어요. 이게지금445만원인데차량이지금있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신규로구입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차로구입을?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전기차로,

최은주위원

전기차로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국비지원을받아서전기차매입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역할이어떻게되는거죠,차량이?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위기통합관련해서저희가통합사례관리를하고있는데요. 그럴때위기가정에방문하는걸로,

최은주위원

어떤거를해주시나요,가셔서?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긴급하게출동을경찰분하고상담사하고우리직원하고같이현장에나가서상황이어떤지가서면담을통해서대화를해야되는부분이생길,굉장히사례가많더라고요. 그럴때현장을나가기위한차량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혹시사례중에,2019년지금개소하고나서사례가있었나요? 이주여성이라든가청소년상담도있을거아니에요? 청소년폭력관련해서,그런것도같이다하시는거맞으시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게위기통합가정센터가112로경찰서에신고가들어오는경우를저희가거기에만한정되면사후관리가안되기때문에그런사례를받아서신고가들어오면그다음주에관련된사람들이모여서사례관리,회의를통해서이가정에는어떤지원이필요한지이런것들을토의를통해서그다음에적기에지원할수있는시스템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저는그부분이좀염려가돼서그러는데사실은위기가정이라고했을때급할경우가많아요. 아이들이라든가이주여성이언어가통역이잘안돼서,소통이잘안돼서문제가생기는,이번에사건도있었잖아요? 그런문제점이있을때급하게긴급을요할때가많을거같은데그때그런처리역할도중요하다고보거든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잘전달이되는지성과가좀어떤지알고싶거든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위기통합관리센터는단순하게이주여성이나이렇게한정해서하는것은아닙니다. 아니고,그렇지만저희가112를통해서신고가들어오게되면그럴때바로적기에상담을통해서,지속적인관리를통해서한사람을구하는데는여러조직들이협업이필요한부분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진행하려고지금노력하고진행중에있습니다. 완료되고이러는건아니에요. 한분을상담을시작하면1년도갈수도있고몇개월에끝나는경우도있고이래서지금당장가시적으로효과가나타났다,그런것은아니고지속적인상담을통해서그분들이생각의전환을갖고이런계기를마련하면서점차좋아지는거고저희입장에서는지속적으로그가정을바라보고지켜봐주고상담해주는역할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가장중요한역할을해주시는거같은데제가지금주변에서도많이보지만다문화가정이많이늘어나는추세잖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가정이사실은이런곳이있는줄도잘모르는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홍보도필요하지만,이민을온여성들이나남성분들이혹시라도어느곳을,창구를찾았을때잘모르는경우가많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홍보를좀많이해주셔야될거같은데,지금보라데이관련해서행사준비를하시는거같은데100만원잡혀있는데2회로구성이돼있잖아요. 그런내용에도함축이되어있나요,그내용들이? 여기보면보라데이가정폭력예방행사를지금기획하고계시는거같은데?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런캠페인하고홍보하기위해서저희가진행하는,

최은주위원

어떤식으로하시나요,구체적으로한번,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보통은캠페인정도로진행하고요. 경찰분들이랑상담사랑저희사회복지사들이랑같이복지관이랑연계해서캠페인을진행하는것입니다.

최은주위원

같이걸어다니면서프린트물을전달하는그런건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스티커나이런것으로해서알릴수있는그런부착도좋을거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런부분은어느가가호호스티커를붙이고이럴수는없을거같고요,

최은주위원

아니,가가호호에붙이라는게아니고요. 지역주민센터근처에라도스티커를붙여서알림을좀할수있으면좋을거같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그거는저희도진행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해주시고요. 257페이지보면푸드마켓뱅크센터운영에민간위탁금있잖아요? 민간위탁금이금액차이가왜이렇게나는거죠. 인건비가소장님같은경우는5,183만4,000원이나가고요. 이게연인가요,아니면월인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이게연인데요. 저희가제2푸드마켓신설을,3월에채용을별도로하게됩니다. 그래서3월부터산정이돼서금액은좀차이가있는것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밑에다음페이지보시면258페이지직원한테4,571만8,000원,이분도그렇고여기제2푸드마켓이게면목동에들어가는거잖아요? 여기는금액이적어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호봉수가각각차이가있어서,

최은주위원

호봉이어떻게되는거죠,여기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소장인경우에는5급15호봉이고요,직원한명에대해서는6급9호봉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2푸드마켓은9호봉인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2푸드마켓같은경우는6급3호봉정도로예측하고있습니다. 대부분푸드마켓은남자분들이짐을옮기고이래야될거같아서남자분으로채용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군대갔다오면3호봉인정해주는부분이있어서,

최은주위원

3호봉을인정해준다고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군대갔다오면그걸인정하기위해서,사회복지시설에도채용하게되면남자분들인경우에3호봉부터시작을대부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도많이수정이돼야될거같아요. 호봉수로이게성평등에문제가있는거거든요,이게. 지금지적이항상성평등문제인데군대갔다왔을때3호봉인정해준다,이것도사실은문제가있고요. 지금보면여성,남성을일에있어서차별을두면안돼요. ‘무거운걸들어야되니남성위주로뽑겠다.’이부분은위험한발상이거든요,사실은. 어느청년이그러더라고요. 여성,남성이있는데여성이대학생인데알바를구하고싶은데본인은건강하고이런데왜움직이는거는항상남성만뽑냐,이건문제가있는거거든요. 동등한입장에서일을구하는건데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 위험한발상이세요,과장님. 수정하셔야됩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직원을뽑을때오히려여성을뽑았을때장점이있고남성을뽑았을때장점이있는거거든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채용을하셔야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을좀시정해주시고요. 유관순열사서거100주년기념행사는작년에아주행사가잘되었습니다. 여기에서의상부분에있어서금액이700만원,이번행사때얼마였죠? 한번확인해주시겠어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700만원의상대여가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은제가말씀드리지만,제가주변에보면의상이작고안맞았다고,복장들이요. 그래서그냥자기돈으로사는경우가많았습니다. 내년에행사하실때는의상사이즈나이런거를좀맞춰서해주셔야지안그러면다자부담으로내가사야돼요. 그래서올해행사문제가인원은다있는데내가옷을사서구입해서그게문제가많았습니다. 그거를참고하셔서내년에는사이즈별로해서,봉사하고자하는분들은되게많은데그런부분에좀하자가있었어요. 그걸좀정정해주시고700만원도사실은적을수있습니다. 이거확실하게하셔서금액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자원봉사분들이자기자비까지들여서그런일이생기지않도록업무계획을잘세워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내년행사에는유관순서거에있어서의미있는날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많은질의를해주셨는데중복되지않은부분선에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보면푸드마켓뱅크센터운영에대해서예산이많이증감됐어요,그렇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마증감된부분은시설비및부대비하고자산취득비인거같아요. 그런데이편성목에있어서,물론이것은지금위탁을준거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위탁을줬기때문에민간위탁금으로예산잡아준부분에대해서는참잘했다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그리고258쪽에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에있어서사무관리비에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수당에있어서요. 올해2019년도에는대표협의체가24명이었어요. 그리고2018년도에는22명이었다가2명이늘어서24명이었는데내년2020년도에는20명으로했어요. 이렇게줄어든이유가있나요,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도14명에서10명으로4명이줄었어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모든심의회를개최하다보면100%참석이되지않습니다. 저희가평균잡아보니한네분정도빠지는경우가생기더라고요. 그래서평균을해서적정한예산으로편성하기위해서20명으로조절한것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부분에있어서는이제경험을통해서,그런데2018년도에는물론,2018년도에는적었는데2019년도에는더늘려서잡았었어요. 이수당부분에있어서저희위원들이심의할때항상심의하지도않고예산이남는경우가많아서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질의를많이하거든요. 그런데올해는줄여서잡았기때문에제가우리과장님한테질의를드렸는데,경험을통해서해보니까예산절감차원에서이렇게했다고말씀하셨는데그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께서예산편성을잘편성하신거같아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요. 그런데그건좋은데위촉장제작및케이스구입비가80만원이잖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부분은항상변동이없어요. 이80만원부분에있어서는전부다예산이소모가되는겁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지역협의체분들이실무협의체도있지만동복지협의체가있습니다. 그런데협의체분들한테위촉장을드릴때변화가,지역에서동단위로16개동이다보니까변화가좀자주있습니다. 그래서계속유지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아마그런부분은없지않아있을거예요. 동별로각자다차이가있으니까그부분은이해를했고259쪽에보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강사료가올랐어요,그렇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왜오른거예요? 그러면본위원이생각할때지역사회보장협의체강사료도올라야되지않나싶은데그강사료는그대로인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각동강사료는23만원에서24만원으로올랐어요. 특별한이유가있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이거는인재개발원에서강사수당지급수준에준해서저희가예산을요청드린것입니다.

장신자위원

1만원이올랐기때문에,강사비가오른거예요? 강사섭외하는과정에서,아니면좀더수준이있는사람을섭외하다보니까오른거예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1만원가지고강사분들수준을조정하는거는아니라고봅니다. 그건아니고요,저희인재개발원강사수당기준이돼있기때문에그기준에준해서저희가예산을편성하게된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현수막이지금현재여기에보면6개동에현수막을지금예산편성을했어요. 그러면올해같은경우에는현수막이없었거든요. 어떻게홍보를하셨나요? 그리고왜6개만현수막을여기다예산을편성을해놨는지그부분에대해서도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역량강화교육을진행하는데중복되는경우,날이겹쳐서진행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럴때현수막을추가로제작해야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만편성을한것입니다.

장신자위원

동끼리중복되는부분이있어서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같은날할경우에저희가현수막을하나더제작을해야되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러면2019년도에는어떻게했어요? 2019년에는현수막이없었잖아요,예산이없었는데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동안은종이현수막으로계속,

장신자위원

종이현수막으로?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진행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무튼지금현재중복되는부분에있어서6개정도를하면2020년도에홍보하는차원에있어서는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는무리가아니라고생각이들어서지금예산을잡았다고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복지아카데미운영에있어서요. 저는중랑사회복지박람회운영에서현수막박람회부스가5만원씩해서30개했어요. 그리고홍보물이50만원,그런데이부분은작년하고올해하고똑같아요. 그런데복지공동체연합회워크숍500만원은,여기에대해서없던것이신규로잡혀져있기때문에500만원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신규로복지공동체연합회라는것은이웃을돌보는주민복지체계를지금현재는동복지나누리협의체가있고그다음나눔이웃이있고나눔가게가있고이웃살피미가있고여러이름으로지금서로복지를각지역별로,각동별로진행하고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분들을다함께복지공동체로해서함께역량강화를하고진행하기위해서신규로하게된것입니다.

장신자위원

이게총몇명인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잠시만요. 전체대상은각16개동에이웃살피미,나눔이웃협의체위원들이계신데요,그분들을다한꺼번에참석을시킬수는없습니다. 그래서대표추천동장님이나추천을받아가지고저희가워크숍을진행할예정이기때문에85명으로이렇게한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께제가당부드리고싶은것은실제로우리집행부에서진행하는것하고실제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생각하는것하고많은차이가있어요. 이분들이교육을와라하면엄청귀찮아하고형식상,아닌데도다른사람을보내고참여율도저조하고간사람만계속가게되고어떻게해서동에서도인원채우기위해서엄청힘들어해요. 그런부분을우리집행부에서감안을하고또이워크숍부분도그래요. 워크숍부분도그분들은원하지않는부분들이많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을예산을편성을할때정말이분들이이런부분을갖다가우리과에서추진을할때원하는가,아니면역량강화가될것인가그런부분을먼저사전조사를한후에이런예산편성을했으면좋겠다,본위원은그렇게질의를하고요. 실제로는우리과에서도아마아실거예요. ‘워크숍하고강의를하니까와주십시오.’할때엄청힘들어한다는것을우리과에서도아실거예요. 그런부분을참고해서앞으로는수준높은역량강화가될수있는그런워크숍이이루어질수있고또교육도그런부분에있어서,참여율을높여서어떻게하면이분들의역량강화를높여서,좀더힐링이될수있고,좀더이분들한테뭔가를필요로하는부분에있어서‘나는스스로참여하고싶다.스스로교육하고싶다.’는생각이들수있도록꼭틀에맞혀있는것보다는색다른걸로한번창의력을발휘하셔서바꿔볼필요도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이정말저도공감하는부분이고요. 저도사회복지사들하고찾동공유워크숍을진행을했습니다,얼마전에. 그럴때각동별로진행하는각종의사업들을공유하는공유의장이었고그런공유의장이좀즐겁게주민들도같이참여를하면서진행할수있도록워크숍계획을잘진행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업무추진비에있어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업무추진비100만원,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업무추진비가20만원씩16개동,4회해가지고1,280만원이나가고있어요. 그동안에는이렇게나갔어요,그렇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올해복지공동체연합회운영업무추진이10만원씩16개동2회,그러면20만원씩나가는거예요,한동에그렇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가지고320만원을신규로또잡았어요. 이부분에대해서는왜업무추진비를이렇게신규로잡았는지,그것도연합회운영위원회에서각동별로운영비,업무추진비가나가는데도불구하고연합회에이렇게업무추진비를잡았는지그부분에대해서도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위에것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저희가2018년도에새로구성을해서활성화하기위해서저희가계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업무추진비를편성했던부분이고요. 실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복지공동체라는것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뿐만아니라,

장신자위원

그런데아까연합회워크숍이있으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분들뿐만아니라살핌이나가게이웃이런분들이같이여러사례공유가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 각지역별로진행하면서또서로협업을하면서요청할부분은무엇인지자기그쪽지역별로또토론이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 그런사례관리부분이라고위원님이좀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하기야동에서는함께어울려서가야된다고본위원도생각이들어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물론이분들도그런부분에우리과장님께서그동안에해오셨으니까‘아,필요하다.’는생각이들으셔서이런예산을편성하셨겠지만처음하는부분이니까이런부분도잘살펴서잘운영이될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이편성해주신다면저희가처음하는사업이다보니한번해보고내년도에예산이조정이돼야될필요가있다면그때다시올리는걸로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259쪽에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에있어서사무관리비에서지역사회보장연차별계획서,아마이것가지고작년에특위에서도굉장히많이논란이있었고시간을끌었던것으로제가기억이나는데동료위원께서책값부분에있어서굉장히이부분가지고질의를많이드렸던것으로알고있어요,특위에서. 그런데이제1만5,000원이었는데2,000원줄여서1만3,000원으로지금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그예산편성부분에있어서도이게남으니까1만3,000원에도충분하겠다고생각이들어서이렇게잡은거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신규로하나가추가된것은지역복지평가자료가있어요. 지역복지평가자료30권을만원씩하시겠다고신규로잡아놨는데이부분에대해서좀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해마다보건복지부나서울시에서복지평가를받습니다,저희가어떻게진행이됐는지. 그래서금년도에보전복지부에서평가하는찾아가는복지서비스를저희구가대상을받게됐습니다. 그것처럼그런평가자료를잘작성해서평가에대응하고거기에따라서포상을받게되면결국은사회복지의일을하시는분들과각동에배치되어있는찾동복지플래너들한테혜택이돌아가기때문에평가를좀더잘받기위해서편성하게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도이런자료를해놓음으로인해서좋은결과는있을것같아요. 그렇지만이제처음시작이니까이런부분도꼼꼼하게챙길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부분이니까요. 그런부분도세심하게살펴보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다른위원님질의하실부분계신가요? 없어요?그러면제가,그리고260쪽,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자료요구하나만하고가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럼자료요구하세요,임익모위원님.

임익모위원

과장님263페이지에사회복지협의회지원에운영비,임대료등해서4,300해놨잖아요. 이것내역좀해서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질의하세요.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우리복지정책에관심이많으셔가지고아주심도있게질의를많이하셨는데우선복지정책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우리위원님들이이렇게관심도가높으니까우리지역을위해서열심히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본위원은위원님들이심도있게많이해주셨기때문에간략하게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세출,266쪽한방의료자원봉사단활동비정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은실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부분이되겠습니다. 저희가자원봉사단하고캠프를연중으로운영이되고있고요. 자원봉사교육을실시해서학생들이나전문교육을시켜가지고자원봉사리더교육도있고여러가지교육프로그램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추가적으로망우리공원에대해서는영원한기억봉사단이한천여명이됩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질의하는것은딱한가지만질의하겠다고했습니다. 한방의료봉사자원봉사단,이정책사업하고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이거는저희가오랫동안가천의대에서‘언재호야’라고봉사단이있습니다,한방봉사단이. 그분들이방학기간을이용해서저희구에한방진료를해주러방문하시게됩니다. 그러니까그사업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방학기간이라면연속해서12회를와서봉사하시는겁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않고동계,하계이렇게해서,그분들이학생들입니다. 그래서학생들이오셔가지고2003년부터진행했던사업이거든요. 그분들이방학때오시면저희가어르신들한테홍보를해서그분들이오셔가지고진료를받으시고처방도받으시고이렇게하시고계십니다.

신하균위원

25명이자원봉사자한의학과학생들이다,구성원들이?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이정책사업이좋은사업인데이사업의취지와목적이뭡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소득구민의건강증진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건강증진이죠? 그러면과장님이객관적으로보고판단하셨을때한방이라는게일시적인현상가지고효험이나효과를볼수있다고판단되시는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않죠.

신하균위원

그렇지는않죠? 참좋은정책사업입니다. 우리기초생활수급자가우리중랑구관내에많음에도불구하고이런혜택을볼수있는좋은정책사업을좀더확장해가지고사업을시행하는것도좋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는이제자원봉사차원으로가천의대랑연계를해서진행하는부분이있고요. 그거는보건소의영역인부분이라이사업을저희가확충하고그다음에그지역에병원이나한의원들이있습니다. 그분들하고협약을해서저희가진행한부분도있는데요. 저희가자원봉사차원에서의료행위에대해서깊이저희가관여하기는좀그런부분이있어서요,조심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과장님답변에아까말씀하시기를이사업은국민의건강과증진을위해서이사업이필요하기때문이라고답변하셨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는이횟수가지고는효험을한의학에서보기어렵다고답변하셨습니다,그렇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점을제가지적하고싶습니다. 아무리봉사자고무엇을하더라도그목적이취지와맞게끔효과를본다면모르지만하나의보여주기식일회용행사가아니냐이렇게보여질수도있어요. 그러니까이좋은정책사업을꼭타부서만얘기할게아니라이런복지정책에서이것이우리가행사실비가지원이되고있으니만큼그야물론주관해서하기는어렵더라도협약을하셔가지고서이사업을좀더확장해가지고예산이좀더많이책정되더라도이것을장려하는사업이어떤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그것좀한번말씀해주시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이것은학생들이방학을이용해서어려운저소득층분들한테잠시나마의료를도와드리고자오시는부분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보건소하고저희가한번깊이논의를해서확충하게되면더할나위없이구민의건강증진에도움이될것같긴할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우리과장님생각이참고마우신데요. 이렇게좋은정책안이,또이렇게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런좋은생각가지고서는봉사하시는데우리가아주효과를낼수있는사업이면더좋지않을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면서이사업이확충되고예산이더동반되더라도좀더확장해가는뜻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저는이제신규사업만제가궁금해서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260쪽에보면후원물품운송장비임차료가있어요. 그런데21만5,000원씩5회임차한다고그랬어요. 이것에대해서저는좀이해가안돼서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제가발령나서와보니까후원물품을많이주시더라고요. 몇톤트럭으로해서오기도하고그럴때애로사항이무엇이있었냐면차량운반을우리가다른예산이필요한게아니라그분들은물품을지원을해주는데저희는차량운반비정도로예산을들여서차량운반비로우리가이전을해와야됐고지게차를통해서물건을내려야했던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제가처음에와서예산이편성이안되어있었고다른도로과라든가지게차랑단가계약을맺은데가있어요. 그래서그런부서에협조를금년에는받아서진행하고있었던것을현실적으로우리가필요한부분이고이웃돕기하는데반드시필요해서예산을편성하게된것입니다. 후원해주신분이차량까지는좀힘든부분이있거든요. 그다음에그분들한테지게차까지후원을해달라고할수는없고,그런부분때문에저희가못받는경우도있고타구도그런경우가있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우리가조금더적극적으로유치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하게된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럼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이해를했고요,그리고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료가사무관리비로편성목이가능한거예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잠시만요.

장신자위원

사무용품에는제가지금찾아보니까그런게없어서,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이것은홍보담당관에서도신문공고료같은것은다사무관리비로편성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무연고사망자,아,그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신문공고료니까,

장신자위원

아,신문공고료니까? 네,이해했습니다. 그리고복지사각지대발굴업무추진비50만원새로편성을했는데복지사각지대를발굴하기위해서많은부서에서추진을하고있잖아요. 그런데우리복지정책과에서그동안에없었던사업이잖아요,이게. 올해50만원신규로해놨는데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안타깝게도망우3동에서모녀분들하고사망사고가생겼고그래서저희가복지사각지대를좀방지하기위해서복지사각지대발굴에노력하고있습니다. 만약에전기나수도나이런게단수가되면3개월정도지나도록안내고그럴경우에저희한테통보가와요. 그럼저희가현장방문을하고그분들이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저희가관리를하고있거든요.

장신자위원

그것에대한업무추진비입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것에대한업무추진비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마동료위원께서도얘기했지만국가보훈관리지원에서보훈예우수당에서대상자가아마줄었는데,맞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2,400명정도가됩니다.

장신자위원

예,100명정도가준것같아요. 그런데이분들이연세가들으셔서줄어드는현상이나타나는것같은데맞습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연세들이많으신분들이많아서요,점점줄고는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2,400명이다보니까만원씩더수당을늘려서2만원하다보니까아마2억7,600만원정도가예산이더늘어난것같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것은조례는고치고가야되잖아요. 여기에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이20만원이에요. 20만원인데다른유공자사망위로금은이금액하고달라요. 50만원인가30만원인가로되어있어요. 그것한번확인하셔가지고공평하게이것은고치고가야합니다. 그런데이것을고치고가야되는데많은애로점이있어서안된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한번살펴보시고꼭조례를형평성에맞게끔고쳐야됩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검토해보고요.

장신자위원

네,검토해주시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저도유관순서거100주년기념행사에대해서질의를드리고싶은데망우리공원영원한기억봉사단자원봉사에아마820만원이지금예산이편성되어있어요. 이부분에있어서는저도이해를하겠어요. 자원봉사자안내지도,그다음에청소용품. 청소용품이5만원씩74개단이라는것은뭐예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영원한기억봉사단이74개의단체로되어있고거기에가족단위도있고개인단체도되어있고이래서74개의단체로되어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74개단체의청소용품을5만원씩지원해준다는거예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1년동안활동하시는부분이니까요.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서지금예산편성을한거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자원봉사단은따로또망우리영원한기억봉사단따로다예산이편성이되어있잖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저희가예산편성은,

장신자위원

자원봉사센터리더워크숍이300만원,망우리공원영원한기억봉사단행사500만원,다따로행사운영비가적혀져있잖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것은리더들은페이스페인팅이라든가풍선아트라든가각종의자원봉사단들이있습니다. 그분들리더부분들하고영원한기억봉사단들은좀다르게진행하고자하는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그것은본위원도알겠는데지금현재망우리공원영원한기억봉사단자원봉사로820만원,또행사운영비로기억봉사단에500만원,또망우리공원자원봉사업무추진비로150만원이렇게추진이,물론각기다르겠지만어떻게보면행사운영비라든가업무추진비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는꼭이렇게편성을해야되는가여기에대해서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망우리공원에영원한기억봉사단들이아까말씀,

장신자위원

주로하는일이1년에몇번이나되는거예요? 아까뭐청소하고관리도하고,그러면개개인이다관리를하는거예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74개단들이묘지별로해서배정이되어있습니다,각자. 만약에A라는가족이한용운묘지를관리하고있거나이렇게해서다결연이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결연이되어있으면1년에한몇번정도관리를하고있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것은딱틀을,저희가기준을그분들하고얘기를할때는월일이회정도로예측을하고있지만그분들이수시로가게되면또봉사도하시는부분이있습니다. 저희가기준을잡고있는것은한월일이회정도로예측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기억봉사단행사는어떤식으로하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이것은저희가영원한기억봉사단이금년도에처음구성이됐습니다. 그분들이지속적으로망우리공원에대한기억봉사단으로활동을하실수있게어떤동력을제공하고자,워크숍을개최하고자하는부분이있습니다. 신설된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신설되었는데워크숍으로하기위해서500만원예산편성을해놓은거예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영원한기억봉사단들이일회성으로끝나는게아니라자기가이묘지관리에대해서,망우리공원이우리근현대사역사의장인데그것에대한지속적인봉사활동을하기위한동력을제공하고자함입니다. 그래서특강도좀하고,특강을통해서다시한번이런봉사에대한인식을좀더강화시키기위해서진행하고자하는부분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업무추진비는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거에따른업무추진비이고그분들이활동을할때간단한음료수라도하나씩사줄수있는업무추진비라고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망우리공원이지금현재역사문화공원으로바꾸려고무진장노력을하고있잖아요,구청에서.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안되는이유가우리과장님께서도아시잖아요? 망우리공동묘지는문화역사공원으로지명을바꿀수가없어요. 없기때문에본위원은그렇게알고있어요.서울시에서지명을올렸는데도불구하고2년전부터계속싸우고있어요,망우본동에서. 그런데그게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서울시에서반려가됐어요,지명으로. 그래서그게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망우리기억봉사단,자원봉사를하기위해서는물론봉사하는사람들이이뿐만아니라다른봉사단체도굉장히많아요. 그래서꼭이렇게처음부터봉사단원을모집해서예산편성을해서꼭이렇게추진해나가야되느냐아니면순수하게정말지역을위해서봉사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주느냐그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과장님께서잘생각을하셔서정말중랑구에,물론요즘봉사를하고싶어도여건이안돼서봉사못하는사람이많아요. 그리고본인이생활고에시달리다보니까봉사하고싶어도못하시는분이많은데물론이렇게지원을해주고봉사하면좋죠. 그런데그거는봉사라고할수가없잖아요. 그래서이런워크숍을통해서이사람들의자세를심어준다고하면본위원은어느정도이해가가겠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우리과장님께서어떤부분으로어떻게행사운영비를잘활용하게,쓰여질수있는가를잘생각을하셔서진짜효율적으로쓰여질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있습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간단하게발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항상어려운이웃을보살피며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앞서저희사회복지과소속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김윤경입니다. 통합조사1팀장안현식입니다. 통합조사2팀장오은경입니다. 자활주거팀김상용팀장님이오늘까지장기재직휴가라서참석하지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많은양해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8쪽,30쪽,36쪽,세출부분271쪽부터278쪽까지,특별회계세입부분69쪽과세출부분625쪽부터627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2020년도예산잘짜셨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사회복지과는거의매칭사업이기때문에거의국비60에시비가28%,구비가12%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렇게해서거의매칭사업이굉장히많은것같아요. 273페이지에저소득틈새계층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3,840만원책정해놓은것있지않습니까? 가구가전년도하고똑같나요,가구수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에놓인최저보험료이내를저희가지원하는건데요,사실가구수는늘어나는데예산은계속동일하게편성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이게제가좀이해가안가서. 왜그러냐면모든정책이지금틈새를발굴하고찾고이러는데지원은매번똑같아요. 이게좀안맞지않나하는생각을해요. 월5,000원씩12개월지원을해주는건데,640가구에. 그렇지않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래서과장님이좀더세심하게살펴보셨다면내년예산을좀증액편성을해서올려도무방하지않았을까,왜냐하면가구수는그대로인데계속찾고있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각동사무소도보니까틈새가구들계속찾고있는것같은데그가구들은그럼이해당이안되는거잖아요,640가구이외에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내년예산편성할때는세심하게배려를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정책하고이거하고좀맞춰서예산을한번살펴보십시오. 살펴보셔서어차피매칭사업이많은부서기때문에물론그쪽에아마중점을두고사업예산을작성하신것같아요. 그렇게좀해주시고요.276페이지청년저축계좌신규있잖아요? 이것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청년을상대로하는통장사업이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이있습니다. 그런데이게대상자가생계의료를받는대상자가가입조건이됐었는데이번에범위를넓혀서교육이나주거급여에참여하는사람들,대상자를넓힌겁니다. 그래서이게신규사업으로이번에편성이된겁니다.

임익모위원

이것도구비12%매칭이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청년희망키움통장있지않습니까? 이것도대상자가대폭늘었어요,18명에서53명으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내년에저희가중위소득기준이완화가되면수급자범위가많이늘어날겁니다. 그래서이게시에서명수를이렇게딱해서내려보낸겁니다.

임익모위원

저것도많이늘었네요,277페이지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도32명에서48명으로늘었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이것도사실해마다이게조금부족한부분입니다. 저희가하반기때항상부족분을요청을하거든요. 그래서이번에는넉넉하게시에서많이내려줬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게매칭사업이기때문에저희들이단독으로예산을편성할수도없는부분도있는것이고하여튼고생많이하셨고요. 내년에는아까제가말씀드린노인장기하고건강보험료가구수를한번살펴보십시오. 아마굉장히많이늘어날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제가보기에는지금추세가정부지원책도마찬가지고현재중랑구도마찬가지겠지만굉장히많이늘어날것같은데늘어나는데도불구하고계속같이묶어놓으니까또혜택을못받는부분들도있고,예산이어떻게됐든간에많이또내려오지않겠어요? 그래서잘한번비교해서내년에는반영좀시켜보십시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내년에는증액편성을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또이렇게본예산편성하시는데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271쪽에보면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사무관리비에중랑구생활보장위원회수당이있어요. 이거그전에는없었죠? 그전에는어떻게운영했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생활보장위원회라고조례를저희가11월에발의를해서이게제정된거고요. 내년부터위원회를구성할건데기존에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했던거를올해부터생활보장위원회를조례로제정을해서거기서긴급지원에서했던거를저희가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생활보장위원회수당으로잡아서올해부터는심의를거쳐서하겠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매월출석심의를해서수급자들의권익이라든지이런걸보장하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긴급심의위원회는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긴급심의위원회는복지정책과에서별도로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진작이렇게갔어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잘하셨고,그리고272쪽에보면해산장제급여가있어요. 해산장제급여에서올해는감액편성을하셨는데해산급여에서반이줄어든이유가,이렇게편성한이유가,왜이렇게편성했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적으로저출산이심각하잖아요? 저희수급자중에서도해산이계속감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20명을편성했던거를,올해’19년도에6명이나갔습니다,해산에대한게. 그래서내년에는10명으로편성을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데이터를통해서불용처리가되니까예산편성할때이렇게감해서편성했다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10명으로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장제급여있어요. 장제급여가2018년도에는,물론지금내년예산에는75만원곱하기360명플러스58만원은이거뭐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실장제급여가정해진금액이75만원인데예산편성에거기서매칭하다보니까남는금액이라서58만원더플러스시킨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이것이해를못해서,2018년도에는70만원으로했었어요. 그런데2019년도에는41만8,000원으로또30만원정도가줄더라고요? 그러더니2020년도내년예산에는또17만원정도가올라서58만원됐는데이계산이어디서나오는건지저는이해가안가서과장님한테지금질의를드리는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예산을75만원에서곱하기몇명해서딱떨어지지가않습니다,사실. 그래서58만원을더플러스시킨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렇게예산편성을하는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것도또1명분만딱이렇게하니까. 이렇게75만원인데이렇게남는부분에있어서58만원을더한명을추가,명수는왜1명으로정한거예요,그러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제가말씀드렸듯이통으로해산이나,예를들어서장제급여같은것도모자라고그러면생계비에서변경해서쓸수가있거든요. 그러니까아까75만원에360명이딱떨어지는금액이아닙니다. 그래서58만원을플러스해서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플러스해서해놓은거예요? 이부분이도대체이해가안가서,‘왜예산편성을이렇게하는거지?’하는생각이들었어요. 그래서제가질의를한부분인데,그러면현재는장제급여같은경우에도작년보다올해가한50명정도줄었어요,50명넘게줄었어요. 이런부분도아까해산급여와같은계산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돌아가시는분도참예측할수없는게2018년도엔사실모자라서생계에서조금변경신청을했거든요. 그런데지금2019년도에장제급여를보니까이렇게많이안나갔어요. 그래서올해수준으로해서내년도예산을편성한겁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렇게한겁니까? 그러고나서이런부분은부족하면또예산을또편성해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생계급여같은데서같이,목이같으니까.

장신자위원

지급하면되는거니까요. 그부분에대해서도잘하셨다고생각이들고,그리고제가질의하고싶은것은자활지원이에요. 자활근로사업지원인데과장님,이부분에있어서작년에저희들이,올해가내시금액이총얼마였어요,자활부분에있어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번에위원님이지적을해주셔서감편성했잖아요. 올해예산은저희가이위탁사업을어떻게편성했냐면국․시․구비가,구비가12%예요. 그런데국․시비가내시가내려오면구비를12%다잡으면구비가너무많기때문에예년수준으로해서예산과랑협의를통해서구비12%를5.8%로저희가예산을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예산을잡았죠? 예산을잡았는데올해해보니까어땠어요? 이것을다소화할수가있었습니까? 아니면감간주처리해서또가져갔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감간주해서저희가요청을했는데일단일자리창출부분에서국․시비를너무많이내려주니까일단저희가보건복지부나시,

장신자위원

여기서감당을못하잖아요,중랑구에서소화를못하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그런부분이너무안타까운거예요. 서울시에다가,우리과장님께제가계속질의를드리지만그런부분은계속적으로,진짜로이것은서울시에서이렇게예산을보조금가내시금액으로내려보낼때는자기네들의통계적인창출을내기위한부분도없지않아있다고본위원은봐요. 그런데그런부분을실제로이루어지는통계가아닌실제로이루어지는통계로내게끔이런금액을내려보내줘야지,소화를못하는금액을과다하게내려보내서연말쯤가서감간주처리해서가져간다는것은옳지않다고봐요,본위원도. 올해는어떻게될것같아요? 2019년도불용액이날것같습니까,어떻게될것같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저번에추경때감간주를하고저희가요청을했거든요,10월에시에다. 저희가쓸수있는부분만하고,그러니까그분들은4분기에예산편성을안내려보내주고그전에내려보냈었던금액으로저희가지출을하는겁니다. 실질적으로예산은잡혀있어도교부는안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과장님께서그런부분도잘이해를하셔서지금잘추진하고계시는데,앞으로도이런부분을꼭염두에두셨다가그런부분을잘시행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자활근로사업지원은위탁사업입니까지정사업입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이거자활사업은조건부수급자들이일하는거라서보건복지부에서지정기탁을하는겁니다. 2002년도에보건복지부에서지정기탁을해서계속,

장신자위원

그러면본위원이다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지원해서위탁사업으로해야돼요,지정사업으로써야됩니까? 저는지금민간이전에보면지정사업으로서예산편성은잘했어요,보조금으로,사업보조로해서. 그런데위탁사업이라고쓰면위탁금으로예산을잡아줘야되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은그게좀이해가안가서과장님한테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예산편성은잘해놨어요. 아니,보조로해놓고밑에는또자활근로위탁사업으로해놨어. 이거는저는맞지않다고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한번살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것을본위원은지정사업으로알고있어요. 이걸한번검토해보시고,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저는예산집행현황보니까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보급이있던데예산이4억3,861만9,000원인데이게어떻게잡혀있는거죠,간주처리로되어있는데?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추경에서국고보조금이10월에내려왔습니다. 국․시비에서7030으로,현재진행중에있고요,저희가12월에보급을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기준은어떻게잡으시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랑차상위까지해서2만5,000명정도됩니다.

최은주위원

2만5,000명에게나눠주는건어떻게나눠주실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1인당18개라고보건복지부에서내려왔거든요.

최은주위원

네,18개를지급하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1인당18개니까4인가족하면곱하기4해서,

최은주위원

그러면찾아가서주시는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주민센터에서하면,

최은주위원

통장님들이알아서나눠주시는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찾동이랑복지도우미들이나가서아마수령을하실겁니다.

최은주위원

인증된거겠죠? 인증된마스크로보급해주시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보건복지부지정해서,

최은주위원

네,이게잘집행될수있도록처리해주시고요. 그리고보면,의료급여지원사업에대해서잠깐말씀드릴게요. 주요업무계획에5페이지보시면10억100만원사업비로국비,시비55로되어있잖아요? 현재10월31일자로1만3,938명이수급자인데어떤식으로사업을할계획이신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일단자격이의료급여1종,2종이대상자거든요.

최은주위원

1종,2종이라고하면어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1종이라는건근로능력이없는,본인부담금이전혀없는게1종이고요. 2종은어느정도근로능력이있는대상자들을상대로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어떻게확인하고어떻게지급하실건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병원에가시잖아요? 그러면병원에가서진료를받으시면그병원에서건강보험공단에청구를하는거잖아요. 그금액지출하는걸말씀드립니다.

최은주위원

그럼그게지급이잘되고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누락되지않게해주시고요,잠시만요. 아까자활장려금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셨나요? 여기집행현황에보면집행이거의18.5%되어있는데이거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자활장려금은저희가자활사업에참여하는사람들의탈수급을목적으로하고있는데,그분들은일을하면서그소득에서30%를공제해주는거거든요. 그래서생각보다일단참여율이사실많이저조합니다. 그런데조금많이남아서저희가감간주요청을했고요. 예산이좀남아서통장사업에서돈이조금부족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10월에예산과랑합의를해서변경처리해서지금통장사업에서지출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분들에대해서따로교육을시켜주시고이런건없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분기별로자활사업에참여하는사람들은교육을의무적으로받게돼있거든요. 그래서분기별로구청에서이런교육을하고있습니다,통장사업이라든지.

최은주위원

1년에몇번정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하고있습니다,4번.

최은주위원

4번정도하시는건가요? 그런게있는데도불구하고2억930만원을감액하셨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이것도아까말씀드렸듯이보건복지부랑서울시에서워낙금액을많이내려주니까,참여할거라고해서내려주는데사실실제로참여도가저조하니까많이집행이남습니다.

최은주위원

좀활성화가될수있도록집집마다,가가호호에알려줄수있는홍보가필요할것같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중랑유린자활센터계속가서홍보를하고교육도계속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만이아니라각동주민센터에도홍보를해주셔야,항상댁에만계시고컴퓨터가없는경우에는잘모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홍보를많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아까제가자활근로사업지원에대해서,지정사업이맞고요,위탁사업이걸지정사업으로하시는게맞고,거기자활근로에위탁사업으로돼있는데지정사업으로하는게맞아요.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동료위원님께서질의한부분에마스크사업있잖아요? 이번에입찰은어떻게하셨나요? 아마서울시에서전체구로예산이나간것같아요. 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총얼마였죠,그게? 340억이에요,370억이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구는4억3,800만원,

장신자위원

저희구는그렇게이고,전체적으로아마340억정도나온걸로본위원이알고있는데지금그러면입찰이됐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지금진행사항은재무과에서지정이된것같습니다. 최저가로아마낙찰을해서,

장신자위원

어떻게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나라종합장터에다보건복지부에서내놓은마스크표준규격을하는그업체를선정해서5개를선정해서재무과에올렸습니다. 그래서그분들한테신청을하라고했는데5개업체가등록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가지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5개업체가등록을해서재무과에서하는데평가지표가있는데그가격의배점이한65점이됩니다. 그래서최소,

장신자위원

그러면계약한,낙찰된업체가있겠네요? 그럼계약서를다썼겠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재무과에의뢰하면그절차는재무과에서다하는거기때문에현재진행사항은아마업체가지정되고,

장신자위원

그자료를저한테하나주세요,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자료를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자료하나주시고이사업이4억3,800만원이라고그랬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4억3,800만원이면이게마스크가하나에보통얼마에낙찰됐어요? 많이했으면한300원에서400원사이일거라고본위원은생각을하는데,예를들어서마스크하나에. 그러면이게어마어마한물량이에요,그렇죠? 이부분에있어서도어떻게,지금저소득층을위한마스크사업이잖아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부분을어떻게해서나눠주고어떻게해서지원이되고그런부분까지도세부내역을저한테하나주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나오셔서자활기금계획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2020년도자활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서울특별시중랑구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의하여우리구에거주하는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자활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재원으로활용하기위해운영되고있습니다. 자활기금은기금의운용을통한이자수입,기초생활수급자부정수급비및지역자활센터매출수익금으로조성하고있습니다. 2020년자활기금수입계획은2019년이월액15억7,400만원과이자수입액3,300만원,지역자활센터매출수익금및수급자의과년도부정수급비등6,000만원으로총16억6,700만원이되겠으며,지출계획은자활기금예치금16억4,700만원과우리구지역자활센터융자금2,000만원,총16억6,700만원이되겠습니다. 2020년에도자활지원사업을위해기금활동을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141쪽부터147쪽까지자활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홍순옥입니다. 평소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0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어르신정책팀최영희팀장입니다. 어르신시설팀김학욱팀장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김지헌팀장은급한수술을받고있어서오늘참석을못했습니다. 양해의말씀드립니다. 다음은어르신복지과2020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어르신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4쪽,25쪽,28쪽,30쪽,36쪽과세출부분281쪽부터292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예산편성하느라고고생많으셨죠? 전직원들다고생했으리라믿습니다. 과장님,어르신들사업을많이하셔서그런지어르신들이과장님참좋아하죠,반겨주시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반겨는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

금년에환경개선사업도범주내에서많이하시고여러가지많은시간을할애하셔서방문도하시고이래서어르신들이과장님좋아하시더라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더열심히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물론지원사업도하고개선사업도하고그런부분도있겠습니다마는사실그분들은누가관심을갖고찾아가는것이더좋은것같아요.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도동의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조성연위원

한번이라도더찾아가시는것이뭘해주시는것도그렇지만여름에덥지않으냐,겨울같으면바닥이차갑지않으냐,가서말씀한마디해주시는것이그분들한테는큰위로가되고그런것같습니다. 그런걸잘해오시는것같아서과장님이하직원들한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282쪽에우리어르신일자리사업에대해서아까설명이계셨습니다만수탁업체라고해야되나요,수행기관이라고해야되나요? 거기에서이분들선정을하는기준이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네,그기준을한번이야기해주실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조성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복지부지침에따라서저희가공고를통해서수행기관에서선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기본적으로공익형일자리는기초연금수급자가대상이됩니다. 그래서만65세이상의어르신들이기초연금받으시는분들이신청을하셔서점수표에따라서책정을해서선정이되게됩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죠? 그기준에의해서하는데이게수요자,하고싶으신분들의,예산이있기때문에다수용을못하잖아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본위원이알기로는고루혜택을준다는차원에서이번에하신분은다음에제외를하고,이런경우도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문제는그러한것들이설명이잘못되고기준을잘몰라서그런지는모르겠으나선정기준에대해서불만이있는내용들을본위원이접했어요. 그래서앞으로이런선정을하고이러는것들은어르신들을위해서이런저런교육도하고행사도많이하는걸로알고있는데,일례를들면노인회에서각회장님들모셔서지침은아니지만전달사항도하고이런시간들이많이있는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그런기회라도과에서나가서설명을하고,또그분들은동네가셔서어르신들한테,이분들이잘모르시면책자를만든다든가이렇게프린트를해서그런오해의소지가발생이안됐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합니다. 물론아무리행정을잘한다하더라도거기에대상되시는분들이이해를못했거나숙지를잘못해서불편함이있다고하면그것은곧잘한일이아니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아무리좋은일이라하더라도? 그래서그런것들을했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주신대로불만있거나그러신분이없도록더신경을써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어차피이사업은희망하시는분들한테다드릴수는없는사업이기때문에어차피그런부분은생길수밖에없다고그래요. 그래서그런것들은잘홍보를하면충분하게해소가되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기회가돼서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으니까잘참고해보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291쪽한번보시면,그쪽에보니까유수지에어르신쉼터설치가하나있어요. 이게유수지가아니고복개천그위에어르신들노는데그곳아닙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면목5동에홈플러스있는데보면불법으로비닐이나이런거씌워놓고하는곳이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구대뒤쪽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거를철거할계획입니다. 거기정비를하고있기때문에철거하면이전해서주변에가능한곳으로해서설치를깨끗하게해서이용하시도록할계획입니다.

조성연위원

공중화장실가고그언저리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쪽부근으로,

조성연위원

거기에지저분한것을정리하고깔끔하게하겠다,이런말씀이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전체적으로정비를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것도하시고,거기이쪽에카페있는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면목천변,

조성연위원

면목천변,거기어르신들이카페를함으로인해서양분됐어요. 카페있는데는차마시고일부여성분들이주로가보면있고,반대편쪽으로,화장실있는쪽으로는장기,바둑두시는분들이그쪽으로있거든요. 그런데그쪽에가림막텐트인가요? 뭘두동인가쳤는데동절기에그텐트가안되니까가림막을해달라고한것같던데거기에는계획이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말씀해주신곳은어르신들이비닐천막으로라도쳐서바람을막았으면좋겠다,한겨울에는이용을못하더라도이용하실수있는계절까지는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주셔서저희대표분들하고얘기를나눠서비닐천막을해서설치를해드리기로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알았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오늘완료를했습니다.

조성연위원

알겠고요,할의향있으시니까. 그래서나는이예산이그쪽예산인줄알고확인했는데유수지쪽에지구대,본위원도그쪽으로다니면서보면,어차피지금그유수지부근을도로,울타리등등해서개선을하시겠다고청장님께서말씀하시기때문에그일환으로아마그쪽에다이야기를하시는것같은데,하여튼그곳도쉼터가필요하다,해서잘쉼터가이용이되도록해줄것을부탁을드리고,그다음에7동저쪽에산동네있어요. 이렇게쉼터이런거하듯이그쪽에도,전에도한번내가말씀을드렸는데용마로위쪽으로보면체육관기준으로,사가정역체육관수자인아파트입주하는데거기부터광진구경계지역까지보면거의다개발이됐어요. 개발이되고수자인아파트이번에입주하는거기서부터성원아파트있는데까지그구간이단독주택이있거든요. 그게저쪽위에약수터올라가는길이되겠는데그쪽의어르신들이어쩌면면목동지역의원주민들이많아요. 연세들이많으셔서행길을건너서밑에어르신쉼터까지못오시는거예요. 그래서본위원이가보면그쪽의어르신들이대문앞에나오셔서삼삼오오앉아계시고,그런데동절기엔나오지못하죠,추우니까. 그래서거기에쉼터를좀,다리가불편하니까건너오지를못합니다,이양반들은. 그리고양쪽으로는다공동주택이돼서,아시잖아요,과장님. 공동주택쉼터는자기네들공간이지,옆에있는분들오지못하게하잖아요,또. 그러니까이분들이갈곳이없는거예요. 그래서거기에도유수지의그런계획을하듯이기회가되면과장님거기에도관심을가졌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려봅니다. 생각하고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항상생각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이생각하면되더라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적절한지검토해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이생각을했으니까난될걸로믿고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평상시에생각많이하고계시죠,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생각많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르신들이잘지낼수있도록생각많이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면목유수지주민쉼터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용마지구대뒤쪽얘기하시는거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비닐하우스현재는상태가아직도되어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어느시점에철거할예정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서상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같이가야되는데도로라든지이렇게정비를하면서그거를이전할계획입니다. 그때함께같이가줘야된다고저희가논의를거쳤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도로과하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주변하고.

서상혁위원

조성할때같이진행한다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컨테이너를가설건축물로해서리모델링하는방식이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지금추진계획이구매를4,5월에하기로돼있는데지금이왕시작하실거면당장겨울에바로하기는힘드시겠지만,그런데구매를왜4,5월에해서6,7월에공사가들어가죠? 좀더빨리할수없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계획은그렇게세웠는데사실은그게7월쯤돼야된다는말을하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맞춰서가야하기때문에이전할장소도그렇고그래서저희가계획은그렇게잡았습니다. 그런데그일정은맞춰서갈계획입니다.

서상혁위원

맞춘다는거는어디에맞춘다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전체적으로정비를하고있으니까,그쪽지역을정비할때같이허물고이동할장소도잘갖춰서해야,

서상혁위원

이동한다는건어디로이동,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전을할부지가그근처를보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비닐하우스를이전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거는치우고다른곳으로. 정비하는것에맞서지역을옮겨야되는데,

서상혁위원

현재비닐하우스가지금,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쪽에는아닙니다.

서상혁위원

거기를철거하고그자리에설치하는게아닌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그쪽철거하고,그쪽에는보이기때문에지금아파트가지어지고그러면표면적으로보여서그쪽지역이아니고조금더지구대뒤쪽으로,옆쪽으로가면,

서상혁위원

그위치가아니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갈곳을보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그위치가아니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위치가아닙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별개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거기는이제다터야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어차피별개면이게빨리추진이안되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걸지어놨는데다른거정비를또해야되니까,정비가된다음에거기다설치를해야됩니다.

서상혁위원

왜냐하면,7월부터라고하면여름인데여름에많이이용하잖아요. 그래서웬만하면상반기쯤에,5월이나최소한6월쯤에는마무리가됐으면더효율적이지않나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거하나만쳐놓을수가없어서,

서상혁위원

네,하여튼이부분은좀그래도빨리진행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냉난방시설은다되어있겠죠,기본적으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시설그렇게할계획입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잘좀세심하게챙기셔서잘진행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어르신복지과일많죠,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많습니다.

임익모위원

어르신들이계속늘어나니까일이많죠,당연히. 어르신복지과의세부사업수가한아홉개정도있는것으로나오고있는데요. 활력있는노후생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원사업,실버카페운영지원,경로의달위문행사,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경로당전담관리사운영,경로당운영지원,경로당냉ㆍ난방,양곡비지원,경로당특화사업프로그램운영,개방형경로당운영이렇게아홉개정도가있는데요. 2018년도결산한거하고2019년도예산하고2020년예산하고줄어든게있습니다,예산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대상?

임익모위원

예산이줄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어느게,혹시아시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임익모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주신사업중에서는저희가실버카페운영지원하고개방형경로당운영지원예산이감액됐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나머지는전부다증가추세에있네요,나머지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실버카페는줄어든이유가아무래도수익이좀있다는거겠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한400만원정도작년보다줄고또내년에는더좋아지면좀더줄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게또해주셔야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렇게해서보통보면우리가시․국비전부다매칭돼서내려오는시․구매칭사업도많이있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게해서전체적인틀을보면예산은굉장히늘어가고있는거같아요,예산은. 늘어가고있는데우리경로당운영지원에보면노인신문구독료가125개소로되어있거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125개소가맞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현재125개소입니다.

임익모위원

네,125개소로해서예산을잡아서올렸는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밑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비용해서128개가되어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지금,

임익모위원

작년에30개였는데2개가증가했네요? 면적이66㎡미만,그다음에99㎡가25개에서21개로줄고나머지는작년하고똑같이해서올렸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아파트가입주하게되면그쪽에사립경로당이늘어날예정입니다. 그래서그개소수를넣어서운영비는넣었습니다. 그런데구독료인경우에는첫달부터들어가지않아서일단은지금있는125개소로잡았습니다.

임익모위원

늘어나는곳은어디죠,예상되는곳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아파트는용마산한양수자인,그다음에면목라온프라이빗,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이렇게저희가파악하고있는,

임익모위원

세군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세군데,

임익모위원

그러면세군데는구독료는지원안하겠네요,2020년에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일단입주가되면,지원을하는데예산이크지않기때문에가능하게저희가조정해서지원할계획입니다. 지금4,300원인데,

임익모위원

네,아니이게지금안맞아서제가궁금해서. 서른곳에서두군데가그곳말씀하시는건가요,66㎡미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66㎡미만인2개소가,

임익모위원

늘어난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말씀드린아파트중에서……. 경로당면적이아직확정이안됐다고합니다. 그래서대략해서,

임익모위원

네,대략해서올렸다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올려놓은것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물품구입및수리해서7,000만원올렸는데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작년하고똑같습니다,올린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똑같이올렸습니다.

임익모위원

올해조금더올리시지작년하고똑같이하셨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나눠서하고있기때문에7,000만원정도,다른예산을저희가많이늘려서,

임익모위원

7,000만원이면충분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거기에맞게저희가하고있습니다. 요청하는부분들을계속수시로파악을,조사해서그걸지원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좀더예산을올리면또거기에맞춰서또할거아니에요. 좀더올려서하시지요,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다른부분을좀많이올려서,이부분이야기가있어서.

임익모위원

어느부분을올렸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경로당에도그렇고,우리가경로당해충방제사업이라고해서요청이있고그심각성을많이이야기해서그거를좀올렸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나중에물품구입및수리이거내역좀주시고요. 계획대충,올해쓴내역나오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올해쓴내역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동일하지않겠습니까,2020년에도? 비슷하겠죠,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해서주시고요. 경로당환경개선사업에우리가작년에몇군데했죠,2019년도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저희가전체적으로39개소에대해서피난구조대라든지이런부분까지해서는전체적으로다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올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2020년도에는서른일곱군데만환경개선하겠다는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원래구립경로당만저희가환경개선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37개소를하겠다는거잖아요,300만원씩?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똑같지는않고필요한것들이있습니다. 그때그때싱크대라든지화장실개선이라든지도배라든지필요한경로당을저희가전수조사를해서우선순위를정해서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하고있는데시설비에구립경로당및중랑노인복지회관환경개선해서300만원씩곱하기37개해서1억1,100만원올라왔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계산은저희가그렇게잡았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잡은거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사용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사용은더필요한곳에따라서,

임익모위원

사용은이때이때환경에맞게뭐500만원들어갈수도있고150만원들어갈수도있고이렇게해서사용하겠다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연도별로돌아가면서하고있기때문에전체적으로는똑같지않습니다.

임익모위원

작년하고올해하고하면몇군데인가요,이게? 올해했던데하고? 작년에도2018년도에도이거환경개선비나간거로알고있는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항상환경개선비를잡아서노후된정도라든지도배도매년마다한번씩해드려야되고싱크대라든지이런부분들,화장실부분들개선을해드리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비용은충분한가요,이것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면목5동어르신쉼터조성인데요. 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도많이질의하시는데,여기실버카페들어가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거기는실버카페안들어갑니다.

임익모위원

왜안들어가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주변상황을일단봐야되는부분이있고요. 그부분이무허가로되어있기때문에,그게시급해서조금깨끗하게이용하실수있도록하려고우선잡았습니다.

임익모위원

아,우선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주변을봐야될거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면향후실버카페더계획없으신가요,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장소가되면저희도하고자합니다. 우선3개소시작한지가얼마안돼서운영노하우를쌓아서생각을좀해보고자합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운영잘해주시고요. 어르신들불편함없이많은지원좀해주시고예산도물론2020년도에맞게잘짜셨지만,모자란거있으시면추경에반영해서어른들불편함없이그렇게진행시켜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말씀주신대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나오셔서노인복지기금계획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홍순옥입니다. 2020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하여설치되었으며,고령화사회에대비하여중랑구에거주하는어르신의자립기반조성과육성및복지증진을위하여운용하고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어르신의의견수렴및단체활성화를위한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운영지원및사업보조,그리고어르신의건강과건전한여가생활보장을위한노인여가시설지원의용도로집행할계획입니다. 2020년도노인복지기금의수입계획은2019년도말조성액6억8,000만원과공공예금이자수입1,500만원으로총6억9,500만원이되겠으며,지출계획은노인복지증진및대한노인회지원7,000만원,경로당명절위문품지원2,400만원,노인교실운영비지원3,800만원그리고예치금5억6,300만원으로총6억9,500만원이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복지증진을위해노인복지기금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금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81쪽부터88쪽까지노인복지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12월2일오후14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