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여성가족과장 신종평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신종평 과장님께서 죽 설명을 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장전2동 돌봄센터 운영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4월 23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년도 안 되잖아요?

예.

그것이 한 10년은 되어야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상당히 학부모들한테 인기도 있고 학생들 역시도 안정된 수업도 하고 제가 수업내용을 죽 보니까 생활체육에서 미니축구, 플로어볼 그리고 또 뭐 효녀심청, 구연동화, 어르신들과 함께 추석 송편 만들기, 수화 교육, 텃밭 가꾸기 동영상 시청 이래가지고 다각적으로 아주 프로그램도 좋고 교사들도 활발히 지금 아이들한테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 주는데,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문화교육특구라고 이거 뭐 어디에 연설문에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감각적으로 현장 케어를 과연 얼마나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굴러오는 복을 내치면 안 되죠. 다른 구에 전부 위탁한다 해가지고 위탁 다 해버리면 그거 아무나 다 해? 각 실 과장님들 위탁해볼까요? 공직자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이 애들을 돌봄센터에 안전하게 맡기고 간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위탁을 해가지고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혹여나 거기에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더더욱 위험하고. 또 한 가지 안일한 어떤 교육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내지 다른 사항들이 유발이 됐을 경우에 책임 문제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적잖은 돈을 1억3000이나 넣어가면서 위탁을 이렇게 서두는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고요. 공직자들이 지금 업무 과중으로 해가지고 업무에 관리가 조금 소홀할까 싶어서 하는 단점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그거 한두 사람 신경을 좀 쓰고 또 뭔가가 좀 업무에 로드가 걸린다 하면 인사에 의해가지고 한두 분 받으시면 또 안 될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뭐 보니까 출퇴근 칼퇴근 다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나는 조율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점진적으로 뭐 몇 년 동안 해보고 이것이 조금 체계적으로 양성화가 될 시기는 조금 더 우리가 문화 특구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좀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아 금정에 말이지 애 낳아가지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애들은 신경 안 쓰고 내 좀 하겠다 이래가지고 다른 구로 가는 사람을 다른 구에서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나는 봐집니다. 그리고 학교 근방에 뭐 좀 비싼가는 모르겠지만 고층으로 하지 말고 단층 1층에다가 안전하게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이런 것은 아주 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저 개인 의원의 입장에서는 장려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지금 강력히 저는 주장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 위원님이 직영을 했으면 장점이라든지 좋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 또 이해도 가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장전2동 아이돌봄센터를 개소해서 우리도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본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했던 부분이 그래도 부산에서는 그때 사하 빼고는 다른 데는 한 데가 없었고 우리가 아이돌봄센터를 거의 초창기에 하다시피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는 이것은 사실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아이돌봄센터가 뭐 어떤 곳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필요한 것이 뭔지 우리가 확실히 한 번 느껴보고 하는 것이 좋다. 민간위탁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장전2동만큼은 우리가 직영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우리 노하우를 쌓자 라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10년은 안 됐지만 1년도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그다음에 운영 이런 부분이라든지 나름대로 충실히 해왔고 그래서 이용하는 학부모들이라든지 이용하는 아동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해오면서 충분히 노하우를 쌓아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그때 당시에 고민했던 것은 장소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주민센터도 다 알아봤고 지역아동센터도 알아보고 또 법인도 알아보고 뭐 다양하게 알아봤는데 그때 첫 번째 우리가 그래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전2동 동주민센터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 같으면 우리 공공기관 같으면 직영이 또 가능한데데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내어줄 분을 찾아라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민간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구서2동사라든지 또 금사동 쪽에 도시재생 쪽으로 하는 이런 쪽도 설치해 나갈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반응이 좋은 것 같으면 민간위탁을 해도 그런 쪽에 공공기관에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천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해준다면 이때까지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장전2동에서 하는 아이돌봄센터보다 저희들은 더 잘 운영할 수 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취지를 조금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의 가장 강점이 뭔가 하면 교육문화 특구라고 지금 지정을 받고 있는데 다른 구하고 좀 색다르게 교육을 리드를 해가는 구청의 어떤 뒷모습을 보여드리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장전2동에 성공적으로 돌봄센터가 6개월 전에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6개월에 성공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혹여나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든가 우리가 손이 못 미쳐가지고 다른 데보다도 좀 뭔가가 운영 자체가 부실하다 뭐 이런 류의 어떤 얘기가 충분히 흘러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위탁을 하면 나는 다른 구에서도 지금 몇 군데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전문성을 갖고 다 호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사에서는 혼돈하기가 쉬워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좀 큰 예견치 못한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두 군데 무슨 비용이고 어려운 점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중개사를 통해가지고 구입을 해본다든가 좀 현실적으로 현장 케어를 확실하게 한 번 해보시고 이것이 정말 어렵구나 했을 때 우리가 뭐 다른 방법을 갖고 가더라도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이고, 제가 볼 때 잘 되어가는 부분을 여성가족과에서는 애들한테 대해서 이 정도 노력 안 하고 어떻게 큰 어떤 성과를 가지려고 그러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어려운 부분을 정말로 극복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고 관리하기가 좀 뭐하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 다른 구와 동등하게 같이 간다하면 수월하겠지요. 그런데 그 혜택을 정작 받는 애들한테는 장전2동과의 관계는 좀 차이가 많을 것이라 하는 것을 내가 예언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위원님 혹시 저하고 또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장전2동에서 지금하고 있는 아이돌봄센터는 우리가 향후 3년 동안 직영으로 계속해나갈 겁니다. 문제는 연차별로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많이 권장하는 부분인데 19년도 장전2동은 우리 직영으로 운영을 해가고 이제 2020년도에 남산, 구서 지역에 당장 거기에 새로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만들려면 건물을 내주고 할 수 있는 단체든지 법인이든지 그런 쪽을 해가지고 내년 3월에 개원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2020년에 설치할 시설에 대해서 방향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민간위탁 쪽으로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가지고 섭외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전2동은 우리 직영으로 지금 계속해 나갑니다. 다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제 뜻도 이해는 하시지요?

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사 이런 쪽 지역에는 애들 교육 때문에 다 이사를 한다 하거든요.

예.

그것은 실제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이라도 뭔가가 좀 혁신을 갖고 오면 이사하고 뭐 다른 타 구로 이전하는 그런 것은 좀 인구유출은 막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염려스러워서 더더욱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예.

다른 조건은 없고 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비영리 민간단체라든지 그런 쪽 중에서 수탁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수탁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선정해서 그렇게 지정을 할 겁니다.

어떤 제한이 있던가요? 저는 그것까지는...

아 기본사항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장 하시는 분이 어떤 폭력에 연계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다 기준적으로 우리 법인 위탁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공통으로 고이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우선은 2020년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오늘 올린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동사 이 부분을 하나 짓는 것이 우리가 계획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더라도요. 적어도 저는 한 2, 3년은 걸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서동, 남산동 지역에서 우리 구청 소유 뭐 공공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가지고 이 아이돌봄센터를 한 3년 안에 짓기는 사실 힘들고 그렇다면 우리가 법인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또 여건 되는 대로 빨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차별로 보면 19년, 20년, 21년 이것이 정해져 있지만 또 금사지역이든 부곡이든 서동이든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또 돌려가지고 먼저 만들어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또 거리 관계까지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우리가 하면서 또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고를 해놨을 때 1개가 들어올지 5개가 들어올지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선정하면서 모든 부분을 감안하는 한 요소로써 우리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지금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교 근처에 거기 돌봄센터 사무실이 신축을 해가지고 이것은 안 할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해서 한다면 우리가 못 구하면 그 사람들은 더 어렵잖아요.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법인에 우리가 조건을 돌봄센터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들이 신청을 할 겁니다.

나는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1억3000이라는 적잖은 돈을 가지고 운용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할는지 몰라도 그 혜택 자체가 애들한테 자율적으로 뭔 교육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사익에 치중할까봐 제일 겁나요. 지금 단체들이 다 그런 데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던지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내가 좀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딱 해놓고 어느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그 위치에 다른 사람들 할 수 있다 하면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반직영도 가능하고, 그 반 정도는 자기네들보고 위탁을 어느 부분만 해주고.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지점에 애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거라. 저 멀리 가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장소 확보가 되는데 학교 근교에 애들이 와야 되는데 버스 타고 걸어서 20분, 30분 간다 이러면 그것이 보행에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부모들이 와가지고 애들을 그 학교까지 데리고 가야 되고 그런 악순환이 자꾸 생긴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에 와가지고 무조건 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직 뭔가 클리어하게 서로 간에 의원들 간에 지금 자료고 소통이 조금 어렵다 하는 내용도 조금 감안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저희들 세대에는 이런 것 하나도 없었고 너무 어려워서 배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애들은 보호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내 자식을 키우듯이 관에서 직영으로 해주면 엄청 부모들은 안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들이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 맡겨놓으면 애들이 또 어떤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어제 아래 또 여기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하고 난리 났죠?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입니까? 금양초등학교. 그 급식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난리가 났어. 아래 일어난 사항이라. 그러면 우리가 애들은 집 밖에만 나가면 사각지대에서 어떤 사항이 벌어지려는지 몰라.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또 앞으로 운영할 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