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조동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호명면, 유천면,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소관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 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호명면, 유천면,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산림축산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산림축산과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여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림축산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산림축산과장 안상훈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도 시 과 장 강성철 호 명 면 장 권석진 유 천 면 장 임병철
조동인위원장
먼저 호명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권석진호명면장
호명면장 권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호명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호명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0쪽부터 1021쪽까지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조동인위원장
예,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예, 면장님 여기서 보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면장님 여기 호명면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석진
권석진호명면장
예, 지난 7월 5일자로 임명받았습니다.
이형식위원
우리 저 의원님들이 자리 지역구에 그 하기를 좀 꺼려해 가지고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는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에는 상당히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도농교류 행사라든지 아주 잘 된 사항인데 잘 된 사항 보다가 지적사항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44페이지에 보면 우리 저 호명면에 주소지를 둔 등록업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석진
권석진호명면장
호명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전문 건설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식위원
예, 예.
석진
권석진호명면장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이 이사등록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석진
권석진호명면장
제가 알기로는 호명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요. 저 2019년도 53개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4개 업체에 집중되어 있어요. 25% 정도를 했습니다. 해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런 거는 좀 잘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군데 집중되는 거 뭐 업무를 잘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지만 너무 집중되면 안 된다. 해마다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니까 이사등록업체가 있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사등록업체를 뭐 이사가 달라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하겠죠. 또 왜 그거를 알 수 있는가하면 한 개 동네나 집중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동·리에 그 업체만 계속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이장님들이 이사등록이 되어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있는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등록업체는 앞으로 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하면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나, 하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위원
네, 면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에 관한 그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과하고 또 면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데 신문구독 현황 지급내역에 신문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죠? 근데 지금 어 상당히 면 단위나 실과소에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낭비성 있다고 보거든요? 제대로 활용도가 없는 것을 받아만 놔서 이렇게 지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호명면에는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석진
권석진호명면장
예, 대체적으로 업체하고 금액하고 그걸 좀 형평에 맞게 지금 조절해 나가고 있고 대체적으로 금액적인 면이라든가 건수 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네,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냥 왔다가 쓰레기로 가는 신문이 그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또 활용도도 있어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고 업체마다 제가 이제 이거를 하다보니까 뭐 다 가격이 틀려서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했더니 다 좀 유동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하겠고 여기 보면 용역에 1042페이지에 내성천 풀베기 용역 줬잖아요, 그죠?
석진
권석진호명면장
네,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언제까지 이게 되나요, 나오나요?
석진
권석진호명면장
아 풀베기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본청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송평천하고 그 다음에 내성천 그쪽이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향순
신향순위원
네.
석진
권석진호명면장
본청에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실시한 것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 내성천에 아직 풀베기 때문에 그 좀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각별히 내성천을 신경을 써 주십사...
석진
권석진호명면장
안 그래도 지금 내성천 대왕교에서 담암쪽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을 그 안전재난과에 보고를 드려서 지금 150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아마 곧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 구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게 뭐 풀베기가 단체에도 줘서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구간까지는 되는데 어느 구간에는 지금 잘 실시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 내성천 같으면 우리 지역에 내성천 그 지역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석진
권석진호명면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여기 보니까 끝에 뭐 봉사활동이 작년에는 1건이었는데 올해는 또 면장님 가셔가지고 신도시가 많이 인구도 증가했고 신도시 또 주민들의 그걸 받아서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석진
권석진호명면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또 우리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우리 또 호명면 행정사무실에서도 많이 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위원
예, 면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예천군의 인구가 늘면서 제2의 읍이라고 불릴 만큼 인구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또 호명 면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발 빠른 행정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22페이지 보시면 신도시 주민과 농업인 간 도농교류 행사 아 참 이게 정말 좋은 사업 같은데 안 그래도 봉사활동가고 MOU 체결해서 아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여는 이거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중심상가 걷고 싶은 거리 있죠?
석진
권석진호명면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 주변에 그 젊은 층의 사람들이 그 유입이 많이 되는데 청년의 거리도 한 번 생각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석진
권석진호명면장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젊은 층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아직까진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제가 잘 검토를 해서 젊은 층들이 수시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하여튼 그 다른 대도시에도 한,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거리를 선정을 해서 그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위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보면 판매율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 대한 농산물 전부 다 호명에서 나오는 농산물이죠?
석진
권석진호명면장
호명면 주민들이 보통 20농가에서 25농가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부스를 한 개씩 드리고 그래서 순수하게 호명면 농업인들만 참여를 합니다, 지금까지.
영구
강영구위원
앞으로 조금 더 계획을 범위를 넓혀 가실 생각은 없어요?
석진
권석진호명면장
예, 그 관계는 안 그래도 군수님도 그 말씀을 하셔서 호명면 아파트 단지하고 이제 예천군 전체를 보고 만약에 사과 철에는 효자면, 은풍면 쪽에 어떤 사과농가하고 일손 돕기를 연결 한다던가 사과, 표고, 아로니아라든가 이런 품목별로 해서 단지하고 자매결연까지 진행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내년도에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게 뭐 중심상가 주변에는 판매액이 이틀 판매했는데 3000만원 이상 이렇게 판매율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다른 읍면에도 접목을 시켜가지고 다른 농산물도 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진
권석진호명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창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우간사
네, 면장님 행감은 처음이신가요?
석진
권석진호명면장
예, 저는 처음 참여합니다.
정창우간사
긴장 되시겠습니다?
석진
권석진호명면장
네.
정창우간사
저,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행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호명면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한다고 계획이 잡히고 나서 지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업무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부서는 아니지만 복지센터를 옮기는 당사자의 입장으로서 면의 입장은 어떤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진
권석진호명면장
예, 사실은 지금 호명면사무소가 지은 지가 오래 됐고 구조가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지금 22명인데 직원들 근무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센터 이전 관계를 주민들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아마 본청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의견을 보면 원주민하고 신도시 주민들이 의견이 첨예하게 조금 대립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당연히 신도시 안에 어떤 것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원주민들은 그래도 역사성이나 정통성을 봤을 때 기존에 원도심 오천 쪽에 오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그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어차피 호명면에 한 인구가 2만 명 넘어서면 읍으로 승격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2만 명에 다가오는 그 시점 정도에 공론화를 해서, 고민을 해서 장소를 결정을 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정창우간사
장소는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면장님.
석진
권석진호명면장
예, 장소는 지금 홍구동 입구에 거기에 이제 일단 부지를 확보를 해놨고 그리고 신도시에 만약에 옮겨야 된다고 하면은 복합커뮤니티 센터 거기에도 장소는, 공간은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의 의견하고 신도시 주민의 의견이 첨예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부서에서는 그 홍구동 입구 그 자리로 이제 결정을 내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진
권석진호명면장
네.
정창우간사
근데 이제 방금 면장님께서 답변주신 것 중에
석진
권석진호명면장
네, 네.
정창우간사
그 신도심과 이제 원래 그 원도심 주민들 사이에서 좀 이견이 있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면에서나 부서에서나 그런 거에 어느 정도 완충적인 역할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석진
권석진호명면장
예.
정창우간사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고 부서에다가 좀 빨리 진행해 달라, 아니면 좀 정확하게 진행해 달라 라는 식의 면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면장님.
석진
권석진호명면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홍구동 쪽에는 사실은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 안에 늘품복지센터하고 늘품공원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남는 부지에 만약에 복지센터를 홍구동 쪽으로 간다면 거기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군청에 해당부서하고 수시로 의견을 교환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면에 주민분들의 의견은 어쩔 수 없이 주민분들과 가까이 계신 분들이 잘 압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그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이장님들이나 그 이상으로는 면에 계시는 직원분들 그리고 면장님까지가 이제 주민분들 의견을 가장 쉽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사실 그거를 뭐 현장에 나가보지 않는 이상 그 알기를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뭐 이런 의견이든 저런 의견이든 간에 적극적으로 좀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권석진호명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예, 이형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창우 위원님께서 면 행정복지센터에 관련돼서 오늘 감사가 계획안 됐는데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좀 그런데 면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여기서 거론되어야 할 일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행복복지센터는 그 시대에 맞게 바뀔 수는 있지만 이게 대단히 역사성이라든가 다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심지 거점사업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행정복지센터가 건립이 되고 그 부지에 옆에 한 공간에다가 중심지 거점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세부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는 삼가고 별도로 토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호명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유천면장 임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유천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중 특수시책 추진현황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천면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유천면 직원 모두는 일심단결하여 면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조동인위원장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수위원
예, 면장님 반갑습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여기서 뵈니까 정말 좀 새롭네요.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예.
김은수위원
면장님 이제 공직생활 얼마 남지 않으셨죠?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예,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
김은수위원
이제 한 달 조금 남았죠?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도 해야 되지만 잘 된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읍면에 본 것 중에 유천면이 제가 봤을 때에는 잘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 예약제, 홈앤퀵 이런 게 정말로 불편하신 분들 주민들과 가장 근접한 데에서 소통하면서 일처리를 해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그리고 주말이 없었다는 거 참 어떻게 보면 참 힘든 부분인데 민원팀장 그리고 중식시간이고 이럴 때도 항상 자리에 배치해서 있었다는 게 참 보기 좋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고 많으셨다고 생각하고 좋은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예, 고맙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예, 면장님 반갑습니다. 어, 공사시공은 뭐 전문 업체가 아니어도 할 수는 있죠?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예.
이형식위원
전문 업체가 아니더라고 어느 가격 선 이하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가급적이면 전문 업체를 활용을 해야 한다. 그분들은 뭐 객관적으로 따져가지고 세금도 내고 운영도 해야 되고 한데 이거 이렇게 보니까 전문 업체 없는데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호범테크라고 있네요? 거기서 폐공공사를 했는데 그래도 이런 데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알고 계세요?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전문 업체 아닌 것은 알고 계시죠?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예, 예.
이형식위원
근데 뭐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에도 폐공할 만한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1076페이지... 모든 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읍면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지금 공사 현황을 보면 29개 업체가 했습니다. 29개 업체가 했는데 건수 93건의 29개 업체가 했어요. 근데 4개 업체가 40%를 했어요. 29개 업체가 평균으로 가격을 따지면 약 3000만원 돌아가는데 평균 따졌을 때. 이 가격적으로도 40%를 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이장님들도 있고 뭐 좀 그러네요. 이분은 뭐 업체를 가지고 있는 이장님이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이장님이니까 일부러 이렇게 많이 준 거예요? 그건 아니죠?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예, 이장님이라 한, 두 건 좀 면장으로서 더 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식위원
근데 너무 많이 줬잖아, 이건. 일반건설하고 정민건설도 많이 줬네? 이런 데 너무 집중적으로 주면 다른 업체는 일을 전혀 못하는 게 아닐 텐데 다른 업체는 한 개씩, 두 개씩 이래 주고 이 업체만 집중적으로 주겠다. 이거는 남들이 봤을 때 면장님은 저건 있겠지만 어 사정이 있겠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도 이사 등록된 분들이 있죠?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저희들 면에는 없습니다.
이형식위원
있어도 없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전문 업체를.. 예천 읍내 업체에 이사등록을 해가지고 있으면 방법이 없지만 그걸 뭐 계약을 할 때에는 업체에서 와서 하니까 이런 것도 한 번 꼭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1078페이지에도 보면 건재가 8번부터인데 위에는 저런 거고 2개 업체에서 그냥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몰빵을 했어요, 몰빵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다른 읍면보다 심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어제 뭐 모 면에 얘기를 했지만 전년도까지는 타 면에서 이런 현상이 있어서 보니까 그 면에는 올해는 거의 많이 좋아졌던데 유천면에는 이제까지 이 정도로 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더 몇 개 업체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참 우리 의원님하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봤지만 그래서 면장님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런 것들은 후임자들이나 뒤에 있는 우리 부면장 그리고 계장님들이 지금 면장님 퇴직하면 저게 안 되겠지만 후임면장님한테 건의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기획실에서도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꼭 넣어서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위원
예, 면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1056페이지 보시면 광고물 제작 있죠?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하나광고, 하나의료기가 어디예요?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그게 아마 저게 그...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예천광고물협회에 등록은 안 되어 있는데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장애자 이완희 씨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 위에 홍보물 제작에도 그러면 경상북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3,200점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광고업체에 지급액이 얼마 안 되는데 장애인하고 하나광고기획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이 업체에 이게 1000만원 씩 집행할 만큼 되요?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복지팀인 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천·감천·지보·저들 있는데 저희들 19년도 같으면 군에서 예산을 924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 군비가 21%로 내려오는데요. 이거 저희들이 한 것은 19년도 8월 달하고 10월 달에 이거를 집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물티슈하고 파스 일괄 구입해서 저희들 면뿐만 아니고 용문하고 개포, 용궁까지 해서 4개 면에 경로당 돌면서 복지에 대한 홍보물을 붙여가지고 재배정 받아서 그래서..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면장님 하나광고가, 업체가 어디 등록되어있어요? 예천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등록관계를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영구
강영구위원
등록이 안 돼..여기 보니까 없어요, 없어. 없는 업체를 이렇게 유천면에 광고비용이 2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는데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이예요. 이 1500만원에 우리 예천군 업체에 줘도 될 텐데 응? 이렇게 많은 예산을 타 업체에 줘서 되겠습니까? 확인을 좀 주세요.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건설 전문업체가 유천에 1개 있죠? 몇 개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주소를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주소는 저희들한테 1개 되어 있지만 연고를 갖고 있는 업체는 이 외에 6개가 더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6개가 더 있어요? 예, 주소지는 읍에 되어있단 얘기네요, 그죠? 예천군에?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등록은 정민건설이 유천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그럼 5개는 예천군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건수가 많은 업체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예, 정민건설이
영구
강영구위원
되어 있어요?
병천
임병천유천면장
되어 있고요, 건수를 좀 많이 받는 데가 일광 있는데 여기도 초적 이장을 하고 계시고요.
영구
강영구위원
초적 이장님이 그러면은 건설업을 갖고 있죠?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걸 제가 왜 묻냐, 하면 유독이도 아까 이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 중에 이사를 하고 계신 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곡하고 초적하고 이래 보면 업이 떨어지면 그 분들이 다 해요. 그 업체에서 이사를 하고 있지 않거나 건설업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매 건 마다 사곡리 같은 경우에는 사곡리에 본예산, 추경예산 이러면 무슨 건설 딱 지명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의 이사나 대표가 한다고 봐야하거든요, 사업을. 근데 아까 이사가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초적에도 그죠?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초적에도 일이 떨어지면 일광으로 다 배정이 되요. 공사업을 한다는 소리고 될 수 있으면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사에 등록 되서 단체장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한해서는 조금 될 수 있으면 배제를 좀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저희들도 줄 때는 골고루 작년에 지적을 받았는데요, 올해 주다 보니까 일광은 이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정민건설은 체육회장도 하고 지금 현재 또 지역발전 많이... 명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두 건씩 주다보니까 몰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면장님께 이 모든 면이 그래요, 12개 읍면이. 한 면에 한 동네를 보자면 그 동네에 유독이도 계속 들어가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무조건 연관성이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면장님이 배분을 해주실 때에는 되도록 그 지역 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나서 또 지인들이나 주변 건설업 잘 하시는 데에 배분을 해주시겠지만 유독이 한 동네에 계속 들어가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사를 등록되어 있다고 봐야하거든. 연관성이 없으면 그래 주질 못하는데 면장님께서는 작년에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말씀드리는데 모든 읍면장님들 감사대상이 이 부분입니다. 아니면 이 공사건에 대해서 빼자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빼게 되면 실제로 읍면에는 감사할 부분이 솔직히 없어요. 그렇다면 면 단위부터 바꿔나가야 큰 우리 예천군의 행정이 바뀌어 지지 않을까 또 퇴직을 하고 나가시면 또 다른 그 자리에 면장님 오시게 되면 또 원상태로 돌아가요, 바뀌지 않고 올해에는 유독이도 면 단위에 면장님들에 대한 이 질문과 지적이 많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정말 좀 혁신을 가지고 변화를 앞으로 주기를 바라고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읍면에 지엽적인 부분이 정말 많을 것이다. 올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왜 그래야 되는지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서 혁신과 개혁을 좀 만들어 가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예, 죄송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하여튼 공직생활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음 달 퇴직하실 때에도 좋은 면에 마무리를 해주시고 퇴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위원
네, 면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으셨다는데 질의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또 후임자들이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에 대해 2건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전혀 여기가 나와 있지 않아서 2건이 어떻게 처리가 됐죠? 미조치 사항 없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의원님 말씀하시던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2가지 이 자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공사 시행 시에 2~3개 면에 걸친 조그만 한 걸 묶어서 1개 사업으로 설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단위사업장별로 시행하라는 것은 그거는 원래 저희들이 시행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지적당한 게 공사나 물품이나 용역 계약 시에 관내 우리 군에 업체를 골고루 주고 어떤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는 좀 그걸 지적받았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 하셨듯이 저희들이 한 감사자료 뽑아보니까 상당히 좀 몰아주기 식으로 지금 감사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그래서 죄송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거 이러면 행정사무 감사가 필요가 없죠.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게 이게 관행적으로 온다면 행정사무감사가 뭐 필요하겠어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으로 또 지적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앞으로는 이런 거 다 없애야 되나요, 어떡해야 돼요?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뭐 저희들한테 죄송할 게 없는데 그 지역민들이나 군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존경하는 강영구 위원님께서도 광고물 제작에, 1056페이지, 저희 혹시 예천에 광고물 등록 업체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천군에만 해도 26군데 등록된 업체만 해도 26군데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업체들 중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면 단위에서 제일 1등이에요. 근데 유천이 가장 홍보를 많이 하시고 일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또 광고비도 제일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2개 업체에, 우리 지역에 광고 업체인데도 30개가 되어 가는 광고업체 중에서도 2군데를 또 편파적으로 하신 거 같고, 또 경북장애인에서 생산 품목이 뭐예요?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물티슈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밑에 하나광고에서 할 때에도 물티슈라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파스하고
향순
신향순위원
똑같은 거예요? 두 군데 합쳐서? 똑같은 물품으로 이렇게 하셨나요?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아까 뭐 강영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좀 사업이나 수의계약 건이나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등록된 업체는 골고루 좀 분산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공직생활하시면서 참 존경스럽고 잘 마무리 하시는 것 같아서 존경스럽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남은 퇴직을 앞두고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지적은 다음 후임자들이나 남아 계시는 직원들에게도 관여되는 얘기기 때문에 면장님 혼자서만 이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참고적으로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우 간사님.
정창우간사
네, 면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매일 행감을 진행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날, 그날 있었던 것을 SNS에 올리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저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유천면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배수로 1057페이지에서 1064페이지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근데 멀쩡한 배수로를 이제 부수고 다시 설치를 하셨다면서 당시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기 주소를 보니까 가리 913-7번지인데 제가 정확한 주소지를 몰라서 수의계약 현황에 보니까 가리에 배수로 공사가 약 3개 정도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 제보를 받아서 깊은 자료검토는 못 했는데 주민분들께서 말씀 하신 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산 낭비사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어떠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가2리 그게 보면 상당히 밑에 세굴이 되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저도 나중에 공사 시공할 때 가보니까 그런 점이 좀 아직도 새 것이었는데 아직 설치한 지도 10년이 안 넘었는데 이게 보니까 좀 세굴이 되가지고 다시 놓는 거랑 비슷하게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정창우간사
네, 일단은 면장님께서 그런 업무상 착오로 인정해주셔 가지고 이제 감사드리기는 하구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행감이 끝나더라도 저한테 관련 자료를 좀 전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달 정도 남으셨다고 들었는데 후임자 분께도 인수인계를 잘 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인수인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예.
정창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면장님이 두 분 나와 계시는데 며칠 간 여기 감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제 신문 문제하고 공사 시 이사문제의 신중성, 그리고 몰아주기식 공사가 없도록 유념을 좀 해주시고요. 공사 이제 철저히 하는 것과 업체의 성격에 맞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곧 퇴임을 하시게 되니까 업무 인수인계 시에 착오가 없도록 잘 전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그리고 면장님 곧 퇴임을 하시게 되시는데 소회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모든 일이 그렇지만은 다 지나고 나면은 후회되고 또 조금 더 지금 와서 뒤를 돌아보면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저도 공로연수를 신청해 놓아 가지고 1년 동안 공무원 신분으로 있으면서 제2의 인생은 내년에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간 예천군민으로 돌아가서 군 발전에 또 이바지 하고 군민들 같이 평범하게 살아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제2의 인생 새롭게 잘 출발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고맙습니다.
조동인위원장
퇴임하시더라도, 군정에 관해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 예천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역민들과 잘 이렇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병철
임병철유천면장
예, 고맙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동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산림축산과 소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공통사항 중에 특수시책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산림분야, 축산분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과 원 전체가 합심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조동인위원장
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여기 감사자료 중간에 이래 보게 되면 간지를 넣는 등 앞으로 자료제출에 충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동인위원장
그럼 산림축산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주요사업장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에 행정사무감사에 2건, 주요사업 건 5건인데 밑에 보면 미조치 내역에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다 조치가 되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1건은 지난 2018년도에 표고재배 농가가 폭염피해로 많은 손실을 입어서 보상을 해달라 하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피해 복구하는 지침에 유실이나 매몰, 침수의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한테 피해 대체로 표고목을 지원하고 또 에어컨이나 환기창이나 이런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 건은 목재문화체험장에 돌계단이 미관상 안 좋다는 부분하고 배수구가 배수에 원활하지 못하다 해서 배수구는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차가 드나들고 해서 기존에 보도블록 깔아 놓은 게 좀 가라앉아서 그거를 새로 모래를 채우고 배수구를 낮춰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돌계단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좀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금방 하긴 좀 쉽지 않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방문객들의 의견도 좀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까 싶은 생각으로 조금 늦추고 있는 상황으로 예산반영은 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장 5건은 1건은 목재문화체험장 그 앞에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하고 중복돼서 좀 말씀 생략을 드리고 1건은 남본 어린이공원에 조경수가 좀 조밀하게 심어서 문제가 있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심어놓은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고 해서 자라는 상황을 봐서 가지치기나 수형조정이나 좀 조치를 할 그런 생각으로 만들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안전펜스하고 CCTV하고 공중화장실 말씀을 하셨습니다. CCTV설치는 1350만원 들어가지고 금년도에 완료를 했고 공중화장실하고 안전펜스는 주변 여건하고 좀 상황을 봐서 하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상 5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거기 목재체험장에 돌계단 그거 뭐 방문객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어땠어요? 그 기간 동안에.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그때 당시에 산림과장을 하진 않았지만은 그때 당시 돌계단을 만들 때에 목조건물에 어울리는 걸 하려고 하니까 공구리 포장 치는 것 보다는 자연미가 있는 이런 걸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보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 선이 좀 안 맞는다든지 이래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좀 엄밀히 봤을 때에는 바닥의 경사가 약간 오르막 식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하고는 실제로는 선이 맞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객들의 얘기를 들으면 약간 돌계단이 앞으로 처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오히려 오르내리는 데 좀 수월하다 이렇게 되는 게 맞다,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런 의견도 듣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에는 그 뜯고 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서 지난번에 그 의회의원님들이 말씀 하셔서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 요구는 했습니다만 조금 더 추이를 보고 하는 게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좀 죄송하게 이렇게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거기 그러면 그 돌계단이기 때문에 그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 배수로나 이런 관계에서 축대가 좀 내려앉거나 위험도는 없습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그게 설치해놓고 앞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고 당초에 설계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그래 얘기를 들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거 방문객들의 위험도가 없길 바라고 또 의원님들이 거기를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했던 부분에는 면밀히 다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이제 남본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데 이팝나무에 조밀하게 심어져 있던 것은 지금 다 잘 살고는 있어요? 그때도 죽은 나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제거하고 새로 보식했습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제거했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전봇대 옆에 소나무가 너무 붙어가지고
향순
신향순위원
예, 예.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위치가 안 맞다 그래서 옮기려고 하니까 활착상태를 봐가지고 옮겨야 돼서 그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좀 활착이 되면 옮겨 심을 생각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이런 시정조치 했는 부분에 있어서 조치결과에서 해도 뭐 조치하겠음, 노력하겠음 이렇게 사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것도 명확하게 좀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고 어쨌든 다 이게 뭐 시정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군민들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이형식위원
예, 이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우리 신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목재체험장 돌계단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재체험장 돌계단은 이제까지 돌계단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찰이나 뭐 이런 데 많이 보면 가서 보셨죠, 과장님도?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봤습니다.
이형식위원
거기하고 비교해봤을 때에 어때요? 과장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돌계단은 밑으로 앞으로 처질 경우에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져요. 수평을 유지를 해줘야 되고, 계단 올라가면서 간격을 정상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돌을 놓더라도. 20cm면 20cm, 25cm면 25cm 폭 넓게 30cm를 하려면 30cm 정확해야 합니다. 돌은 굴곡이 있습니다, 그죠? 돌은 굴곡이 있지만 그 끝선을 맞춰가지고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고 세 번째로 밑으로 내려가는 양쪽 난간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흙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돌이 보기 싫든 어쨌든 들어가고 나온 부분은 20cm간격이면 20cm간격, 위에서 봤을 때에 일률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좀 하겠습니다. 582페이지 군 자체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3가지가 있는데 도시림 조성 사업에 산림조합도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산림조합은 산림관련 돼서 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그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가능한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아, 그렇죠. 여러 가지 풀베기 사업이나 이런 거 도심 내에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해야 되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형식위원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같은 공공기관으로서 서로 협조해주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근데 모든 공사에 수의계약을 주면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583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채용절차가 부적정 됐다고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 잘 아십니까? 어떻게 채용하는지?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이제 모집공고를 해서 산불감시원은 읍면에서 채용을 하는데 공고를
이형식위원
산림축산과에서도 있잖아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저 산불 전문진화대를 저희들이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차피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하는데 군에서는 당연히 모집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또 체력검증이나 소양을 전부 다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하는데 읍면에서 사실은 산불감시원을 할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형식위원
많아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지적받은 사항이 읍면에서 공고를 하지 않고 작년에 사역한 사람을 그냥 계약을 해서...쓰는데...
이형식위원
산불감시원은 서로 하려고 해요, 사실은 굉장히 편하거든. 남들이 봤을 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형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3자가 봤을 때 편하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한다 말이지 그러면 몇 세까지 가능해요, 연령은?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뭐 딱 정하진 않았는데 산불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채용을 하는데 하여튼
이형식위원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신체 건강한 자 이렇게 됩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나이를 정하진 않았습니다.
이형식위원
그거 정확하게 다시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나이 제한은 없다고 그럽니다.
이형식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별지 이렇게 내고 와서 수정하고 이런 것은 좀 안 좋습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보고 드릴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형식위원
그거는 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제가 챙기면서 빠뜨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형식위원
어, 그 다음에 뒤 페이지에 보면 검무산 등산로가 완료가 됐습니까? 5억짜리?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이형식위원
몇 % 했어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지금 제가 볼 땐 40~50%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관급자재가 가로등 같은 자재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이형식위원
굉장히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 연말까지 다 완료되겠어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연말까지 완료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좀 늦어진 이유가 검무산 부근에 그 거기 토지사용 승낙을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아직까지 못 받은 필지가 한 필지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이 현장에서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큰 훼손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연말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어린이 공원 바닥 개체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참 우리 군에서 잘못한 건 아닌데 개발공사에서 최초의 이런 시설물을 해놨어요. 개발공사나 도에서 해놓은 거 중에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저도 신도시 현장 다 일일이 밟지는 못 했는데 그 이제 해놓은 바닥 개체 탄성 포장재인데요. 이거를 보니까 구슬처럼 동글동글한 것을 해가지고 본드로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로 밟아보니까 모래 깔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미끄러져서 아이들이 많이 다치는 모양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개체 공사를 하는데 아마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형식위원
그래서 제가 정중히 뒤에 계시는 기획실장님한테 말씀 드리는데 도나 개발공사에서 지금 실제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습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형식위원
그러나 실제 사용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현 상태 그대로 비만 맞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자가 많이 난 것에 대해서 각 부분별로 도시과면 도시과, 산림축산과면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면 건설교통과 이런 데서 취합을 좀 해주십시오. 취합을 해서 도에 또는 개발공사에 정상적으로 요청이 되어야 한다, 자치단체끼리 뭐 도도 우리와 협력관계이지 우리의 상급부대는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해서 우리 예천군에 예산이 낭비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605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예천군에 보호수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125그루가 있는데 지금 보호수 중에서 약 한 1/3 정도 뭐 가지가 세 개가 있는데 한 개가 죽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외과수술을 좀 하는 방법도 있고
이형식위원
가지 하나가 완전 고사가 돼 버렸어.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고사되면 그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오늘도 정비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를 합니다, 보호수로 지정됐는데 지난 여름에 뭐 태풍이 오고 이러니까
이형식위원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보호수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게 평소 관리 뭐 중요합니다. 외과수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산림전문가들이 있는 데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염분이 들어가면 안 되죠. 염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보호수 옆에는 항상 공간이 많아요. 넓어.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고 그래서
이형식위원
거기에 거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재해놓은 것이 많습니다, 비료, 거름. 이런 것을 적재하지 못 하도록 계몽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1/3 ∼ 1/2 고사당합니다. 그때 가서 외과적 수술을 한다거나 뭐 영양제를 공급한다거나 그건 아무리 해도 살아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 산림축산과에서 이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 면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매달 일 년에 한, 두 번 가 봐도 많이 가는 건데 이것은 읍면으로 보면 많은 데는 여기 보면 감천에 21본 정도 있네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형식위원
적은 데는 4본, 평균 10본, 20본 이런데 이런 것은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에 여기는 산업계에서 담당하겠네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형식위원
읍면 산업계에서 한 번씩 나갈 때 동네 나갈 때 한 번씩 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제거할 수 있도록 통보도 하고 또 읍면 이장회의 때에 보수 관리에 대해서 한 번씩 강조를 하는 그런 업무를 시행해야 된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지난번에 이 보호수 관련해서 과장님은 잘 아실 거야, 저하고 전에 과장님들 관계는 잘 아실 텐데.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형식위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산림담당이 그걸 내가 100%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조직을 활용해서 좀 이상 없도록. 우리 보호수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동이나 면에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호수인데 그런 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592페이지 보시면 한우·한돈 산업 육성 추진실적 있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지원 사업에 보면 예천 참우 명품화 사업에 4개로 배정되어 있어요, 그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사업량은 그대로인데 농가수가 많이 줄어요. 농가수가 준다면 이것도 자부담률도 하나도 없는데 사업량은 같은데 농가수가 준다고 하면은 어떤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그렇지 않고요, 참우 명품화 사업 위의 3개는 예천이 그 송아지 번식, 우량송아지가 많은 지역으로 평가되어 있는데 그 우량송아지를 키우는 농가에 우량 조사료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이게 명품화 사업 농가 범위는 이 사업을 신청한 농가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농가수가 이제 전년도보다도 많이 줄었는데 줄면 사업양이 준 농가에 대해서는 그럼 배정량이 많겠다, 그죠? ○산림축산과장 안상훈 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아마 예천 참우 브랜드화를 예천 한우 브랜드로 참우라고 하는 게 좀 그래서 한우 브랜드라고 해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좀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해줘야지. 이 농가수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사업량은 그대로인데 특정인들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예천에 참우 명품화 이 브랜드가 있어요? 브랜드를 먼저 만들고 나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지금 그 사업을 한창 저희들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하게 된 계기가 1990년대 말 지보 참깨가 많이 재배되고 하니까 참깨를 가공하고 난 부산물을 가지고 사료에 첨가를 해서 먹인 게 참우라 해가지고 민간인이 상표등록을 예천참우로 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예천참우로 그냥 썼는데 지금 시대가 흐르면서 제가 직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의 브랜드가 안동사과, 안동마, 안동산약 뭐 이런 부분에는 지역 브랜드 가치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홍보가 잘되는데 저희는 지역 브랜드가 아마 그런 데에서 떨어지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해서 참우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참’ 자를 참 진, 진짜 한우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도 해서 또 새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폭넓게 예천한우로 이렇게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농산물이나 이런 가축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생산에서부터 가공까지가 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제 농산물도 가공공장을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저 축산업에 대해서 가공공장 계획이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어... 육가공 공장, 제가 그 부분은 좀 압니다. 제가 업무를 봤었어요. 예천 도축장이 예천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때 중앙정부가 지역별로 도축장이 있는 게 경쟁력이 떨어진다. 서로 자기 살 뜯어먹는 형편이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폐업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천 도축장을 맨 처음에는 민간에 이양했다가 결국은 폐업을 했는데 지금 도축장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지난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시장 안에다가 육가공센터를 지어서 거기서 생산된 육가공을 예천군에 있는 식육 판매 업소에 공급을 하고, 또 지난번에 장흥에도 벤치마킹을 하러 갔다왔습니다만 참우를 먹는 식당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시장 내에 참 어떤 공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하다 안 되서 지금 과거 옛날 도축장 부지에 있는 예원포크라고 있는데 여기는 육가공이 아니고 식육포장 처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뭐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지만은 여기서 추진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은 육가공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이 같이 나가고 또 명품화를 시켜야만 이런 지원 사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지원은 계속 해주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결과물이.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결과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고 좀 미약하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이렇게 나아가려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오셔가지고 이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뭐 아이템도 내고 해서 계속 개선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게 여기 참우 명품화라고 그러면 효과에 대해서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원산지 표시가 다 되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다 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다 되면 실제로 예천에서 지금 소비되는 모든 축산물에 대해서 거의 70%가 다 타지에서 반입이 됩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예천에 있는 이 소나 돼지가 출하가 되면 전국각지로 그냥 가요. 그러면 명품화 사업은 실컷 해놓고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 달에 예천 소식지나 12월 달에 예천군 각 매체에 홍보가 되는 게 저희들이 예천 한우를 취급하는 식육점을 37개소가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7개는 위생 점검에 지적된 곳은 빼고 30개소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예천 한우를 취급하는 업소로 해가지고 지정 마크도 붙여주고 또 한우 같은 모형도 한 개 만들어 붙여주고 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또 대대적으로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소비자들이 그 식육점에서 고기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12월 달에 가시적으로 우리 보도 자료가 나갑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그래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백신이 의무화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이 백신에 대해서 농장주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백신에 대해서 50도 이하면 의무화를 해서 나주고 있죠? 50도가 이상이 되면?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50도 이하.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 이하 농가는 놔주게 돼있고 이상 농가는 이제 자가 접종하게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백신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많이 됩니다. 왜 많이 되냐면 임신우하고 웬만하면 자가 접종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이 백신을 구입은 하지만 놓지는 않습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이게 법적으로 나중에 구제역이나 그런 소 전염병이 왔을 때에 백신접종을 하도록 가축 방역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안 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 뭐 몇 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하의 과태료 이래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거를 계속 문서를 띄워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대부분의 농가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소 200마리 먹이는데 형식적으로 100개 찌르고 나머지는 안 찌른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그런 농가들인데 그런 것에 대해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 이 부분이 전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줄 계획은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전 농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전 농가 지원은 아는데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아니, 전액지원
영구
강영구위원
지원은 하는데 놓는 것에 대해선 50대 이하만 하잖아요, 그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이걸 의무화를 하기 위해선 이 놓는 것에도 이 50마리 이상 되는 농가에도 해주면 안 좋겠냐, 왜냐하면 만일 이 청정 지역에 한우 브랜드를 명품화 시키려는 이 도시에서 만에 하나 백신이 구제역이 터졌다고 하면 이 모든 게 허사가 됩니다, 솔직히 맞죠? 그렇다면 이걸 활성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자가 접종하는 농가에도 의무화를 무조건 시켜서 접종을 시켜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위원님 생각도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 일부 의견도 이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 소가 백신접종을 하면 낯선 사람이 오면,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찌르면 그래도 덜 날뛰는데 의사가 와서 찌르면 막 날뛰어서 의사들이 들어가서 허리도 다치고, 다리도 다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제시를 하긴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농가를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물론 검토를 담당부서에서 뭐 도비가 포함이 되고 해서 하는 게 많겠지만 올해 그 야생동물 때문에 틀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틀 사업은 안 합니다. 틀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 돼지, 한돈 농가들이 틀은 효용이 없다, 또 도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해서 지금 울타리로 사업을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 오는 틀 놓는 사업비로 울타리 설치하는 걸로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 2차 추경에 우리 받을 때에는 솔직히 사업이 좀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변경을 했단 말이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파리 뭐 구제제 음수살포 이런 거 실질적으로 좀 제가 봤을 때에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목재체험장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저번에 5월 달에 문을 열고도, 그죠?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올해 개관을 하면서는 인구수가 그래도 좀 늘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인근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한 번 갔다 오고 나서는 2020년부터는 제가 봐서는 느는 인원이 조금 안 줄어들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좀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 좀 숙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갈로나 캠핑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많이 줄어들고 나서는 새로 개발하려고 하면 사람들 인원 동원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게 뭐 다른 방안을 세우고 계시는 게 있어요, 과장님?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제가 그 내년도 예산 반영은 사실 못했고 지난 삼강문화단지에 개관식을 하면서 보니까 모빌 홈이라고 이래 되어있데요. 모빌 홈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큰 뭐 웬만한 모텔, 호텔 수준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어서 아주 쾌적하게 거기서 하룻밤 잘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서류로 계획서를 작성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군수님께 다른 보고를 하면서 삼강문화단지에 있는 모빌 홈은 밖에 있는 철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느낌은 있는데 목재문화체험장에 이런 형태로, 목재로 만든 방갈로를 한 서너 군데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군수님 말씀은 일단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당장에 제가 지금 앞에 보고 드린 대로 현재 목재문화체험장에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쓰고 있고 저희 신규공무원 1명이 전담해서 거기를 왔다갔다 하고 저도 뭐 한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꼭 올라갑니다. 어제도 올라갔다왔습니다만 가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인력도 열악하고 해서 이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 이불도 내주어야 되고 이불도 태양에 건조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력도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도 생각에는 인력을 1 명 정도 더 채용을 하더라도 뭐 모빌 홈, 방갈로를 한 서너 군데, 다섯 군데 정도해서 오는 사람들이 원하면 거기서 좀 자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참고로 봉화 목재문화체험장에 근무하는 인력을 보니까 2명이서 한다고 합니다. 거기도 전담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지도 점검을 하고 우리는 거기만큼 활성화는 덜 된다 치지만은 인력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갈로 이런 것은 제가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 혹시 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 좀 실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이 목재체험장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인근 봉화하고 만들어지는 상주하고 자료를 봤을 때에 물론 직원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행정에서 처음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맞죠? 작년에도 지적사항에 이게 나왔습니다. 이 접근성이 좋고 위치적인 부분이 만일 예를 들어서 많이 모이는 쪽에 이게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실질적으로 없어요. 하지만 지금 아주 외진 데에 이게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한 번 그러고 나서 1년이라는 시간이 한 번 지났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어느 관광지나 어딜 가 봐도 목적지 한 번 가서 좋다, 라는 판단이 나와 줘야 그 다음에도 그 발길이 그쪽으로 자연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한 번 접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절대적으로 변화를 줬다고 해서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만큼 인원수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또 다시 내년에 올 수 있는 무언가를 그렇게 뭐 시설은 안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발 빠르게 뭐든 거를 변화를 빨리 빨리 구상을 해서 해놔야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하지 않겠냐, 라는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는 인도도 있고 등산로도 또 우리 군유지가 있고 해서 산과 이 목재가 한 데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이래 분위기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님 하는 데에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 월별로 상황을 봤을 때 뭐 우리가 개관하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방문객들이. 7월 달에 가장 많았네, 그죠? 8월 달에? 5월 달도 많았고 한데 그 수익금은 또 보면 7월 달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가장 빠지는 달이 9월 달이고 근데 9월 달도 뭐 계절적으로 이런 거는 좀 춥다거나 이런 계절적인 문제보다는 좀 왜 빠졌는지 그 원인은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수익금 말씀이시죠?
향순
신향순위원
인원도 그렇고 수익금도 그렇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이게 저 방문객..
향순
신향순위원
9월 달에 가장...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방문인원에 비례해가지고 수익금이 책정되는 게 아니고 방문객이 10명이 왔더라고 하더라도 체험이 몇 명 하느냐에 따라
향순
신향순위원
그건 그런데요. 9월 달 같은 경우에 보면 방문객수가 많이 줄었다는 말이거든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는데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방문객도 줄었고
향순
신향순위원
왜 월별로 우리가 추산을 이렇게 해봤을 때에 몇 월 달이 호황이고 성수기 때 하고 비수기 때하고 그 차이점을 좀 분석을 해보셨느냐고.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특별히 분석을 제가 해보진 않고 제가 판단 우선 언뜻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난 추경예산에 목재문화체험장에 체험부자재 사는 예산을 추가로 좀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받았는데 당초에 2000만원인가 체험자재를 사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자재를 사가지고 팔고 체험하고 그 돈을 예천군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다 떨어졌었어요. 떨어지고 난 뒤에 방문하는, 체험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 돈이 없어가지고 체험을 못해서 되겠나, 이래서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부자재를 다이렉트로 사라, 이래 돼가지고 실제로 이 뒤에 군청 뒤에 죽산목공소라고 있는데 여기서 부자재를 자기들이 사가지고 또 자기들이 공급을 해주면서 돈을 직접 준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액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수입금뿐만 아니고 방문객이 줄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재체험장이 많은 이렇게 그 거리도 멀고 그죠? 그런 환경적으로도 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이거를 좀 면밀하게 데이터를 내서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계절별로 이렇게 많이 빠지는 달에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었잖아요?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랬을 때에는 그 원인이 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보시고 또 그런 데에 대해서도 방안을 좀 가지셔서 이 목재체험장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590페이지에 용역에 보면 집행현황에 예천군 가로수 종합관리 계획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용역을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지금 가로수 종합관리 계획 용역은 예천군 각 노선별로 얼마만큼의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 현황을 먼저 파악을 했고 또 구역별로 나무의 상태가 어떤지 용역에 담겨져 있고 앞으로 가로수를 어떤 수종으로 변경이나 개체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정도로 담겨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종합적으로 좀 면밀하게 이렇게 종합관리를 하신다고 계획에 있어서 물어봤는데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용역 주는 거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간담회에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획감사실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예. 그래서 용역 주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저...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출석 요구한 읍면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다 오후까지 있으라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뭐 사실 어제는 좀 화가 많이 나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주시고 면장님들은 보내셔도 안 되겠습니까?
조동인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상의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예, 오늘 감사를 마치신 호명면장님과 유천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당 읍면으로 돌아가셔서 군민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고하여 주십시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장사휘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부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에 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610쪽에서 631쪽까지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다면 보완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조동인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610페이지에 행정사무 감사 때에 주요 사업장 여기도 역시 해당사항 없다고 되어 있는데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3건, 주요사업장 4건이 있는데 총 7건인데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 이게 다 해결이 됐다는 말이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여기 우리 행감 결과처리요구사항에는 뭐 검토하겠다, 조치하겠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제대로 조치 다 됐다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행감 사항 중에는 뭐 즉시 처리할 부분도 있고 향후 처리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지하 매설물 배치나 주변 민원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차장과 시내 맛고을 노상주차장에 소액을 지불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주차난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일제조사를 한 번씩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다수 좀 줄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장기주차가 좀 성행되고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 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주요사업장에 4건도 다 조치가 됐다는 말인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주요사업장 부분도 왕곡지구 부분에 접속부에 도로가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해갖고 포장을 좀 확장을, 조치를 했고요. 수한리에 그 운동기구가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이 좀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향후에 뭐 그 지구는 수정이 곤란해서 향후에 추진하는 부분은 그런 걸 고려해서 운동기구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아직 다 조치된 것은 아니잖아요? 조치하겠다는 계획은...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향후로는 그런 부분 고려해서...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요, 그 주차장 건에 대해서 634페이지 공용주차장 설치현황에 미소약국 주차장 지금 공사 중에 있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공사 중에 있는데 알파문구사 그렇게 뚫어서 거기도 같이 하나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그런 거 해놓고 나니까 사실 맛고을 하고 연결이 좀 안되어 가지고 사용면에서 좀 불편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 내년도 사업에 알파문구를 매입해서 그 맛고을 하고 관통되는 쪽으로 한 번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가 나와서 주민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1페이지에 보면 정부합동 감사 시에 감사지적 사항에 주 내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소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건설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건설업자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어디라도 그래요. 예천군만 그런 게 아니고 어딜 가도 그런데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 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이거가지고 정말 서류를 다 갖고 오면 상당히 사실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제도 타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32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이 있어요, 제일 앞에. 거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책자를 전체적으로 안 가져와서 그런데 기획실에 부분에 보면 감액대상이 5건에 38억 9413만 2000원인데요. 사실 큰 재정이 손실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천호역 같은 경우에 우리가 관리·감독도 못하고 부정적으로 해서 배상을 물어주고 교부세에 대한 감액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처리능력이 탁월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군 의원 저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본의원이 도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2020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설명 자료에 보면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사업비 미 지원 대상사업 내역 10% 이하, 실집행률 10%이하가 몇 건이 있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그걸 못 봤단 말이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논실마천지 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가락지 이 2건이 3.7%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10% 세출구조조정 대상사업 내역 실집행률 60% 이하 이거 뭐 몇 건 있는지 모르죠? 앞에 거 모르는데 알 리가 있나. 이거는 1건, 왕곡지구 밭기반 정비 55.6% 실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앞에 그 말씀하신 합동평가에 산업안전관리부분은 사실 세부항목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 챙겨야 될 부분인데 약간 뭐 착오가 있어서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도 면밀히 챙겨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률 부분은 저희들도 뭐 업체나 이런 쪽에 안 했으면 하는 이런 실정이지만 정부정책이 또 집행률 제고하라는 이런 입장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부분은 계획이나 추진 가능 하는 게 좀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저희들도 80% 이상은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게 집행하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도 집행을 안 하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균특에 대해서 패널티있고 그런 거 아세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신속집행 부분도 지금 뭐 전국의 30% 이하에 들어가면 교부세 감액이 된다, 이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그저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우리 군수님께서 조기 집행 얘기를 안 하죠, 그죠? 아니 우리 실과소에서도 조기 집행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기 집행을 사실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신속집행 실적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28일 기준으로 갖고 왔어요. 프로테이지 다만 1%라도 올리려고. 하기 전에 달라고 했는데 항목을 다 갖고 오라고 했는데 항목 다 갖고 오면 너무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우리 예천군의 평균이 63.7%입니다. 28일 기준 63.7%인데 건설교통과만 51.3%예요. 상당히, 특히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데 주민숙원사업이 새마을과에 있다가 넘어와서 과부하가 걸릴 줄 알지만 그래도 이것은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그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재무과 감사할 때 공사하도급 계약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관리·감독해야 되는 재무과에서 이 공사 하도급 현황을 군청 홈페이지에 띄어야 된다는 자체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건설교통과나 도시과 쪽에 그걸 문의를 해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재무과에서 안 하고 우리 예천군에서는 실과소에서 해서 올린 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하도급 현황을 올리면 밑에 계약정보하고 대금지급까지만 올려서 되는 게 아니고 밑에 설계변경이나 공동도급 하도급까지 다 넣어 줘야 돼. 하도급업체도 근데 거의 대부분이 밑에는 기록이 안 됐어요. 이거 알 권리를 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거고 또 이게 강제조항입니다. 법규 강제조항인데 이렇게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근데 여기 지금 답변하기가 과장님은 좀 곤란할 수 도 있어요,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에서 뭐 좀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에 우리가 돈을 많이 주거든요. 500만원인가? 아 본청에? 그래서 이게 이런 것까지도 우리 해당 하도급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이 아 내가 감독하는 것이 하도급 현황에 안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 저래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올려주면 되는 건데 이걸 못 한다는 것은 관심 소홀이지 않느냐, 바쁜 건 알아요.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 번 챙겨서 성실히 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에 산업안전관리비 이 문제는요, 아까 세세하게... 이게 공사가 조금 큰 데에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산업안전관리비가 이거에서 다 부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2013년도에 이걸 확인을 하다가 좀 그래서 제가 안 건드렸는데 이 산업안전관리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산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인위원장
예, 정창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우간사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636페이지고요, 운수업계 보조금 정산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관계자와 면담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행감을 위해서요. 근데 우리 군에 교통행정에 대해서 이제 불만과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무엇인지 유추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실 아까도 교통업무가 사실 상반된 업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버스업계 보조금도 이제 단일 업체가 되다 보니 여러 가지 그쪽에서 오히려 갑을이 바뀌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무자로서는 사실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창우간사
예, 여기 제출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년도에 도비 제외하고 약 한 35억원이 군비로 지급이 됐는데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그쪽에서
정창우간사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문제는 다른 것보다 인건비 쪽에서 자꾸 논란이 됩니다. 사실 버스 기사들은 요구를 하고 또 사실 저희들이나 이쪽에서는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덜 올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정창우간사
저희가 운송원가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따로 뭐 조사 분석을 맡기고 있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매년 합니다.
정창우간사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100% 다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 정산하기 때문에 용역은 단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자료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실 금액을 정산합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면은 그 결과랑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랑 % 차이가 몇 % 정도 차이가 납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하게 지금...
정창우간사
뒤에 담당 팀장님 안 계십니까?
호종
이호종건설교통팀장
예.
정창우간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종
이호종건설교통팀장
교통행정팀장 이호종입니다. 지금 현재 차이나는 점은 뭐냐면 한 1억 5000정도 부족액이 있는데 이번에 운수업체에서 반영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간도 얼마 남지 않고 무조건 우리가 운송원가 산정 여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조금 현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반영이 어렵고 내년에 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창우간사
몇 %인지만 여쭤봤어요, 제가요. 몇 % 차이가 나느냐, 그것만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호종
이호종건설교통팀장
한 1억 5000정도 나니까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내년도 예산안에 어느 정도 반영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지급되는데 참고가 됩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실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전문 회계사가 검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정산자료를 활용해서 합니다. 하면서 추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창우간사
실제로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만 군에서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줘서 했는 금액이나 실제로 했는 금액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용역을 줬는 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매년 줬었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전문 회계사가 작년도에 집행한 부분도 재점검을 하면서 내년도를 추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성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추진 과정에서 남고 부족한 부분은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보는 거하고 전문회계가 보는 부분은 정산에 빼야 될 것, 넣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감지를...
정창우간사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회계사분이 보시는 것은 집행하고 났을 때 그 이후에 봐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느 정도 지금은 예상이 가능한 수준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조사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얘기를 넘어가서 그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요구를 했던 게 뭐냐면 운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예천군이 도청이라는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버스 운송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률이 보장이 되는 구간이 도청구간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시골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장담이 안 되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군에서도 그쪽에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쪽에다가 운행을 조금 더 늘리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간사
그죠? 그런데 안동버스가 들어와요. 안동버스가. 근데 제가 이거는 확인을 못 했지만 관외에 버스업체가 관내로 들어올 시에는 신고 혹은 허가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정창우간사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불만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군에서 예천군에 버스 업체가 많은 게 아니고 우리뿐인데 왜 안동버스 이렇게 많이 들어오도록 그 허락을 해주냐, 일례로 들면 예천버스가 예천에서 이제 차고지에서 출발을 하면 안동버스가 예천버스 앞뒤로 에워싼다고 합니다, 앞뒤로요. 그래서 앞에 버스가 어느 정도 태워가고 뒤에 버스는 앞에서 태워갔기 때문에 없고 그리고 그 사이에 버스를 타실 분들이 오면 뒤에 버스를 타고 이래서 예천버스를 안 탄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버스회사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쪽 부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버스에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정차나 여유가 별로 없어서 사실상 버스 한 대 정차하면 1억은 무조건 손실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여서 신중히 좀 접근을 해야 되고 보조금이 한 대당 1억이 늘어야 된다고, 노선에 수익노선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결손노선입니다. 추가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그런 부분은 안동 쪽에 밀리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신중히 그런 부분을 지금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창우간사
안동에는 버스가 3개 업체 정도 있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간사
안동버스, 동춘 뭐 이래가지고 있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간사
경안여객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정창우간사
그런데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왜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좀 소홀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더라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보조금을 조금 더 적게 줘도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반대라고 아직까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예비 차가 지금 여유가 별로 없고요, 그러나 예비 차가 많으면 그 노선이 더 추가로 투입을 해갖고 ...
정창우간사
그러니까 이제 안동 쪽에 버스는 지금 이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정창우간사
예비차량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어서 언제든지 투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동버스가 도청 내에서는 차고지가 없어요. 그래서 길가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시동을 걸어놓고 매연이나 이런 부분에서 모든 불편사항은 우리 군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안동버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안동지역에 차고지를 하나 만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예천구역에 들어와서 이제 배차하는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조금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행정에서 가능한 한 수단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관외에 버스가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거기에 이어서 우리 군에 있는 버스 업체한테 지원금을 조금 더 준다면 오히려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 현재 판단은 아직.
정창우간사
어려우시겠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교통수요가 사실 버스를 한 대 정차했을 때 이윤추구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이윤추구가 될 때에는 차량을 추가 배치하고 사들여서 추진하는 게 안 맞겠느냐, 저희들 판단은 현재 그렇습니다.
정창우간사
예, 아무튼 어렵다고만 계속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입니다. 과장님. 노력하겠다, 근데 그 말씀을 자꾸 안 해주시니까 제가 계속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노력해주세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정창우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아이고 그거 참 19년도 공영주차장이 참 뾰족한 해결책이 없지요, 과장님?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산은 계속적으로 이래 들어가는데 뾰족한 해결책은 없다, 그런데 민원이 생길 때마다 부지확보를 해서 이게 추진 계속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예.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사실상 골목길 불법 주차율이 80%정도 됩니다. 골목으로 세워놓고 그런데 반대적으로 주차장이 엄청나게 부족하다, 이래 저희들이 관리하는 쪽에서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또 그리고 저희들 그 외부적으로 오는 사람들 주차장이 없어 그 식사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헌 집이나 추진가능한 쪽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우리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수익사업을 보고 설치를 한 것은 아니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아니죠.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수익이 발생이...입찰로 하고 있잖아요. 수의계약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 호명 공영주차장같이 차라리 무료개방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 골목, 골목 마다 주차장은 돈을 들여서,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지만 그건 실제로 쓰진 않고 다 골목골목 세워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근데 이 부분은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다면 거기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인부임도 실질적으로 안 되는데 굳이 그걸 공영화해가지고 유료로 받아야 되는가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입목적보다는 장기주차예방입니다. 저희들이 무료개방을 하면은 특정 차들이 점유를 하고 장기주차 특히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돈으로 따지면 1년에 300만원, 400만원 원가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자동차 출입구 쪽 고장 난 부분 500만원 맞춰서 수리하고 이런 현상이 수익으로 생각하면 그냥 놓는 게 나은 상황인데 부득이 장기주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그러니까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2회에 걸쳐서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몇 번 확인을 했다고 하잖아요?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차량들을 어디에 가져다 놓을까? 다 골목에다 세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또 교통대란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못 세움으로 해서 이걸 한천주차장에 세우고 하면 좋은데 다 골목, 골목마다 세워놔요. 결과적으로 이게 득은 없다, 라는 거겠죠.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돈을 들여서 개방을 하게 되면 장기주차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시지만 이 차량들이 과연 장기주차를 함에 있어서 다른 데로 이동하면 좋은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저녁시간에도 과장님이 그런 것 때문에 몇 차례 한 번 가보셨지만 공용주차장 텅텅 비어 있어요. 우리 예천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돈이 비싸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식 자체가 어느 식당이면 어느 식당 주변에 무조건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려고 해요. 하지만 지금 보건소 앞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 인식이 안 그렇잖아요. 스티커라는 게 끊기기 때문에 안 세 워요. 그런 걸 두고 봤을 때 오히려 차라리 공영 유료 주차장을 개방을 함과 동시에 차라리 카메라를 골목, 골목 마다 세우는 게 오히려 더 나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로 수용하는 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 생각에는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더 추진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요가 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무료 개방쪽으로 가가지고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무료 개방을 하면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기주차가 어떤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고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돈을 주고도 못 들어 가고 진짜 불법 주차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 생각해 주시고 이 주차장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더 만들어 가지고 수요충족이 되도록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 이 근래에 보시면 계속 토지 매입에 대해서 올라와요. 그런데 뭐 우리 주변에 지금 새로 신설해서 하는 추진하고 있는 공사도 많지만 공사가 완료돼서 이용하고 있는 데도 많잖아요,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대연장 앞에부터 해가지고 그런데도 주차장이 안 됩니다. 그 점이 더 문제예요. 계속적으로 수십억을 들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료주차장에는 텅텅 비어있고 일반 노상에만 밀린다는 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요즘 추진하는 주차장들은 외부에서 이제 오시는, 식사하러 오시는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이 사실 주차를 할 수 없다, 밥 먹기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외부에 오시는 분들은 돈을 주고 들어갑니다. 점심시간에. 일부는 식당에서 보조를 해주는 곳도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우선은 그런 분들을 위한 주차장을 좀 생각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이런 사업을 하면 저쪽에 대연장 앞에 같이 병행해 가지고 제방 쪽에 대규모로 주차장을 뭐 100대, 200대가 될 수 있는 이런 규모의 주차장으로 조성해야만 그런 근본적인 민원은 좀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차후에 내년도 2020년도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이 한 4~5군데 있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2020년도 두 개 정도하고.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도시 재생을 비롯해서 다른 부서에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4개에서 5개로 알고 있어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맛나 식육점을 필두로 해서 파라다이스 옆에 왕순대 앞에 그리고 지금 대연장 옆에 또 한군데 더 있죠? 대광수도 있는데 그리고 저기 밑에 남본 저쪽에도 있는데. 이게 공영주차장이 지금 주차를 주차공간에 유용하게 쓰지 못하는 이런 주차장이 많아짐으로써 2020년, 2021년에도 주차장 확보하는 데에는 예산을 따기가 안 어렵겠느냐,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유료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유료주차장이 사람들이 이용을 전혀 안 할 것 같으면 차후에도 생각을 깊이 안 해야 될까 싶어요,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를 신중히 하셔가지고 그 유료주차장을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금고도 우리가 아마 지출했는 시간이 벌써 1년이 지났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 큰돈을 주고 사들여 가지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돈은 이제 그렇게 안 나갔습니다. 11월경에 한 번 나갔고요.
영구
강영구위원
이번 11월경에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을 실었는 거 아닙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본예산을 세웠는데요. 그게 체육관하고 탁구장하고 그 당시에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 탁구협회에서 저쪽 시설 좀 쓰겠다 편의 제공을 좀 해달라 이러면서 사실 체육관 이설 부분을 그렇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조금 지출을 지연하는 쪽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돈 지출은 사실상 늦게 됐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것도 계획을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고 635페이지 보시면 버스 승강장 설치 있죠? 이거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리고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말씀드리고 나서 철골형하고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설치한 구간에 한 번 가보셨어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가봤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곤충형으로 했는 부분이나 대은도 앞에 한 개 있고 뭐 현재하는 철골형도 제가 내용은 알고..
영구
강영구위원
예, 작년 24개 올해 30개를 했는데 사실상 이 철골구조물이 우리 예천군 이미지하고 맞아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전에도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곤충형이나 특수형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특정업체가 시공을 하다보니까 지역 업체에 배려가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철골형으로 지역 업체를 활성화하고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미지 쪽으로 곤충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참외라든지 이미지 쪽으로 좀 첨가를 해서 지역이미지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2018년도에 사업량이 24개예요,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올해 30개인데 이게 저 계약을 어떻게 했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거의 이제 지역에서
영구
강영구위원
수의로 했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 사업금액이 그래 2억씩이나 되는데 수의가 됩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간판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다 사업주가 다 틀립니다. 예? 분배를 해도 되요. 근데 읍면으로 배정했다는 것은 군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해도 되잖아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있고 시기도 일시에 추진된 게 아니고 그 약간 구분해서 시기를 두고 추진되어 가지고
영구
강영구위원
틀림없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모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내년 5월 달에 있을 우리 곤충 엑스포를 위해서라도 돈을 일부러 우리 예산을 들여서 꾸미고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그래 우리 예천군에 없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3∼4년에 걸쳐서 이런 행사를 하잖아요,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활이나 이런 곤충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감천면, 보문면 뭐 이래 가보면 뭐 여러 가지 모양이 많아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설치 했는 버스 승강장을 가보면 참 진짜 한 번 가보시면 알지만 대다수가 진짜 성의가 없어요 공구리 쳐놓은 면적, 면이라든지 그 설치했는 조형물이라든지 가보시면 하...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보문면은 전에 이제 특수형 곤충디자인이 그런 부분이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금년도는 추진하는 17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밑에도 저희들이 뭐 보고에 언급했듯이 조형물 부분을 추가하면 한 200만원 정도면 추가가 가능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지역 업체를 활용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살려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 승강장도 우리 저희 예천군의 한 320개 정도 되고 되도록 앞으로 벽돌형은 다 철거를 하실 계획이죠,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하고 철골형으로 가야되는데, 남아있는 이 계속 사업으로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려를 좀 해서 지역이미지에 맞도록 좀 이래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우리 정창우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운수업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업체수가 한 개가 있어가지고 입장이 참 곤란하시겠습니다,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쟁이 없어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좀 뭐 ...
영구
강영구위원
업체수가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특히 안동 쪽에 이제 저희들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도 이제 바로 경계 같은 지역에 운영을 하면서 자꾸 안동수준을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참 애로사항이 많고 다른 시군단위에 비해서 인건비도 적은 게 아닌데 안동기준으로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이 운수업계에 저희들이 예천군에서 한 30여억원 이상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 굉장히 좀 투명성이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아시죠? 첫 번째는 수입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유류비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 운수업체에 가보시더라도 이 운수업계에서는 이 유류를 같이 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예천여객에선 유독이 유류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전국 운수업체에서 가스비용이라든지 유류비용에 대해서 말이 제일 많습니다. 왜? 대도시는 천연가스로 또 하다보니까 특히 그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담합을 해서 어떻게 한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그런데 예천에는 유독 주유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유류를 같이 이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영구
강영구위원
이 유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보완책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 유류비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수입금액에 대해서 참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요즘 근데 카드금액이 많아서 카드를 쓰면 바로 저희들 서버로 연결이 되는데 현금 부분은 사실상 봉인을 해가지고 협회에서 노조하고 같이 개봉을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입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음, 예천여객이 한 업체...새 업체수가 별로 없고 한 업체이다 보니까 친절도 부분도 그렇고 유류비에 대한 부분, 수입금액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엄청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도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2020년도에는 틀림없이, 오늘 내가 매년 보니까 한 4∼5억 정도 계속 증액돼,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 부분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천여객 대표자님도 지역이 예천이 아니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원래 영주 분으로 알고 있어요.
영구
강영구위원
영주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다면 차후에도 예천군에서도 이 운수업계에 대해서는 다른 다방면으로 생각을 할 필요성이 틀림없이 있다, 예? 비수익 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이런 데는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운수업계에 집행되는 보조사업 금액을 평균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업체를 선정하시든지 그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 52시간제가 되면 또 사실 보조 더 늘어날 상황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또 늘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때 노선 체계부분을 재검토해가지고 저희들 그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도 개선책이 있는지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김은수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존경하는 강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운수업계 보조금이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김은수위원
액수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저희 군 행정에 불평·불만이 많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쪽에는 또 적다고
김은수위원
예, 여러모로 불평이 많은데 우리는 또 이 만한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도 지도는 그렇게 잘 못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운전사들이 이제 저기 뭐 개념인데 저희들 친절교육은 거의 매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은수위원
그래 그렇게 하지만은 이분들은 지금 우리군청으로 불평이 많고 한데 사실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김은수위원
그분들은 또 버스타면서 불편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그분들도 감안하고 서로 서로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자꾸 불평만 토로할 것이 아니고 벽지노선이라든가 비수익 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안 해줄 수도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긴 말씀 안 들였잖아요. 근데 앞으로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지도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616페이지 보니까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먼저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자분들도 계시는데 어 국비를 120억이나 확보를 하셨고 근데 기초생활거점사업이 또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공모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3개면이 남았습니다. 3개면이 이제 효자하고 유천하고 용문하고 이래 3개가 남았는데 그쪽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뭐 공모를 해서 3개가 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고생스럽더라도 예, 좀 더 노력해주셔 가지고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은수위원
행복만들기 콘테스트에 인센티브가 확보가 됐네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네.
김은수위원
이거는 얼마나 확보가 되셨어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
김은수위원
인센티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아, 인센티브
김은수위원
행복마을 만들기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3000만원
김은수위원
아, 3000만원? 이거밖에 없어요? 더 이상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다른 사업 공모할 때 이제 좀 인센티브가...
김은수위원
다른 공모하면 이래, 이래 예, 정말 이런 사업들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김은수위원
앞으로도 좀 노력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우 간사님.
정창우간사
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구요, 택시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를 드리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호명면 그 도청 것만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다리 도청점 부근 1개소가 이제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만약에 승강장 설치가 되면 우회전 차로에 교통장애가 예상되어 다른 장소를 검토했고 다른 장소를 검토를 해서 그 JM 골드 스퀘어빌딩 앞에 설치가 됐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정창우간사
거기에 이용률이 높다고 보십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사실 저희들 지역부분은 택시가 좀 되고 있는데 부득이 신도시가 구조상 새로운 위치에 하기가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부득이 그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창우간사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해서도 이렇게 택시가 여기에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두 대 세워둘 수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거의 그렇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2대 세울 수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길이가 여기 보니까 20m라고 되어 있고 예천읍하고 이제 도착같이 해서 1600만원인데 반으로 잡아도 800만원 근데 도청에는 노면표시도 길고 승강장도 있고 이러니까 돈이 더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일단 같이 발주가 됐으니까 따로 이쪽, 저쪽을 했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묶어서 발주를 ...
정창우간사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시설이 도청이 더 많으니까 도청에 더 많이 금액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정창우간사
근데 같이 이제 발주를 해가지고 얹혀가지고 한 거 잖아요. 자, 이게 그 택시업계에 대표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인데 다섯 분 외에 그 의논을 나누신 분이 더 계십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론 택시가 필요한 위치라고 택시가 대기 좋고...이런 위치라고... 이런 운송업 대표들하고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위원회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위치선정은 사실 위원회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창우간사
위원회는 없고 그냥 그분들에게 협조를 해서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옆에 교통에 장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판단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자, 그러면 지금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JM골드 스퀘어 앞에 그 설치가 되어있고 제가 거기서 살기 때문에 거기 항상 지나요. 항상 지나는데 밤에는 택시가 한 대도 안 서있어요. 그 택시가 어디 가냐? 여기 기존에 원래 그 설치하려고 했던 그 장소에 다 갑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정창우간사
그래서 처음에 그 예상을 하셨다시피 우회전하는 차선은 불편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택시 승강장이라고 설치를 해놨는데 이용률이 낮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원래 설치했던 곳으로 차가 몰리면서 택시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주차해놓으신 차가 오히려 섞여 가지고 더 복잡해졌어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렇더라도 사실 규정을 무시하고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그쪽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정창우간사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는 것 같아서 일단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신도시 공용주차장 관련해서도 제가 그 깊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도 얘기를 했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이왕에 설치하는 게 이용성도 높고 효율성이 높게끔 어려우시더라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뜻을 충분히 감지하고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면은 좋은 위치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길가에 그 불법 주정차가 많지 않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정창우간사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신도시 쪽에는 사실 요즘 강력하게 합니다. 또 신도시는 오히려 불법주차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도심쪽은 지금 뭐 경기를 핑계대고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신도시 쪽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네, 그 불법주정차 의식 개선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아이고, 제가 안 그래도 아까는 뭐 지적만 하고 다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과장님 안 그래도 건설교통과에서 업무가 좀 많지만 진짜 우리 농업팀 그리고 건설팀 여러 팀에서 지금 가뭄도 해결하고 또 우리 12개 읍면 보살피면서 공사 이래 하는 걸 이래 쭉 봤을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직원분들이. 그 중에서도 진짜 우리 농업팀도 가뭄이 많이 들고 하는 지역에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적정성을 봐가면서 현장처리를 해주시는 거, 그래 저번에 우리 유천 사곡 갔을 때 그 현장에서도 참 말씀드렸죠,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천군의 158개 업체 중에서도 그런 업체들을 좀 발굴을 해서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건설교통과에서도 좀 많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저는 그 업체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현장을 갔을 때 워낙 그 현장을 깔끔하게 하고 공사가 마무리가 잘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또 고맙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앞으로도 농촌 또 개발할 수 있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도시과장 강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인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4쪽부터 658쪽까지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59쪽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조동인위원장
예,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우리 예천읍 전선 지중화사업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용역에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예.
이형식위원
그 집행이 안 됐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안 됐습니다.
이형식위원
집행이 올해에 될 것 같아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올해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올해 7월 달에 한전에 신청함으로 해서 사업결정이 안 되서 내년도에 1월 달에 결정되면 그때 실시설계를 용역하기로 해서 집행이 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식위원
도시과에 신속 집행 실적이 어제부로 49.4%입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이형식위원
근데 이게 아까 건설교통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빼고 신속집행을 안 하는, 못 하는 이유가 전에는 사실 조기 집행하라고 해서 편법으로도 운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높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정말 실속 있게 뭐 연초에 조기 집행 안하고 하다 보니까 좀 느긋한 면도 있는 거 같아요. 실제 이게 49.4%면 연말까지 70%는 넘기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30%가 이월될 건데 그러면 예산이 30% 사장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656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안동상공회의소에 지금 6000만원, 대경 문화연구원에 4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이형식위원
이거는 뭐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 신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신도시, 안동하고 예천 상공회의소에는 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 안동 행사가 있을 때 안동에서도 예천오고 예천에서도 안동가고 해서 축제 때 서로 하는 내용이고 서로 견학하고 신도시에 걷기 대회 행사도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그 상공회의소에 도비 반, 군비 반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대경연구회에서는 경북도에 도시민을 초청해서 물론 대구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민들을 초정해서 예천지역, 안동지역 쪽으로 관광지역이라든가 지역문화를 알리는 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우리 저... 도청 신도시 상생발전 포럼이 거기서 하는 거예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이거는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근데 상공회의소에서 안 주고 상생포럼이 법인이에요, 뭐예요? 일반 단체예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사단법인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럼 그쪽으로 돈을 지원해서 거기서 하라 하면 되는데 근데 왜 하필 안동상공회의소 저 개인적으로 안동상공회의소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분들이 안동하고 예천 모이면 같이 하는 상생포럼에 보면 꼭 마지막에 가면 안동예천 통합 이야기가 나와요. 예천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안동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것은... 상생포럼 지금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위원장까지는 제가 이름은...
이형식위원
예, 전에는 뭐 심모씨가 했는데 그런 분야까지 예천에도 상생포럼 인원이 있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이형식위원
몇 명쯤? 17명입니까? 어, 있는데 각급 단체장하고 근데 이게 제가 매년 그런 얘기를 해요, 작년에는 신도시 지금 경북 도서관 옆에 현재 그쪽에서 예천방향으로 걸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계속 안동 쪽에서만 행사를 해. 돈은 똑같이 가져가고. 이건 잘못됐다, 올해에도 천년숲 해서 도청 앞길만 걸었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래서 제가 안 갔는데, 천년숲길 걷는다고 해서 안 갔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상생포럼을 하거나 신도시에 같이 하면 원도심, 신도시 활성화 뭐 안동예천 교류 그러면 자극적인 말을 못하도록 공무원들끼리도 상당히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게 행사를 하면 안 된다. 돈이 남는지 어쩐지 정산 받아 봐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정산 받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정산 받으면 이상 없도록 다 받겠지만 행사를 가보면 제가 초기에 한 번 가봤어요. 이거 문제가 많더라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예천안동교류를 위한 상호방문 이거는 뭐 바로 옆에 인접해있으니까 사흘도리로 심심하면 왔다 갔다 하니까 별도로 교류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길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실무협의 할 때 보완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안 만나면 돼 그냥. 단체를 협의할 필요가 없어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실무자들끼리 이제 모여서 협의할 때에 그렇게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올해 만나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거를 하지 말자, 그냥 너희는 너희들끼리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우간사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하리라 대충 짐작하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661페이지고요. 그 전선지중화 사업해가지고 그 그림을 좀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아쉬운 말씀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고요. 신도시 공영자전거 스테이션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설치하고 추가 설치한 곳에서 이제 시정조치가 됐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정창우간사
왜 시정조치가 됐습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그거는 당초에 설치할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자전거 도로에 돌출돼서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서 문제점이 생겨서 다시 그 차도 쪽으로 밀어서 화단을 정리하고 다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거는 설치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정창우간사
기존 계획도 자전거 도로 중간이었나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기존은 대부분 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공지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창우간사
아뇨, 아뇨. 이거 추가 설치하는 사업에 있어서 설치하는 장소가 원래가 그 자전거 도로 위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냐고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그거는 저 아파트 위주로 설치하다보니까 위치가 없어서 아파트 가장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도로변을 이용하다 보니까 인도에 설치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당초에 침범했었습니다.
정창우간사
아 원래가 계획이 그랬냐고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그런 건 아닌데 정확하게는 그 저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그 좀 설치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창우간사
설치장소가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설치가 됐다는 것은 저는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그거는 설치에 좀,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창우간사
자 이게 주민들 민원이 많았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근데 그 647페이지에 그 주민불편신고사항도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이 없네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이것은, 647페이지에 나온 것은 공문으로 정상적인 이의신청이 들어온 데에 대한 내용이고 스테이션에 대한 것은 다 전화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창우간사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전화는 물론이고 그 서류로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가 된 게 없었습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예, 과장님께서 없었다 하면 없었던 건데 어 설치 공사 중에 현장 확인 안 하셨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현장 확인 했습니다.
정창우간사
현장 확인 했는데 그대로 설치하게 뒀습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처음 설치할 때, 스테이션 안내판 설치할 때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
정창우간사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께서는 그 도시과 업무를 총괄하시다 보니까 바쁘셔서 못 가셨을 수도 있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는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현장은 수시로 보는데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지금 이게 그 설치가 다 됐죠? 이게 그 주신 자료에 따르면 당초에서 변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변경위치로 다 옮겨줬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다 옮겨줬습니다.
정창우간사
자, 그 원래 여기에 꽃같은 거 심겨져 있었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정창우간사
꽃, 꽃같은 거 화단이 있었습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정창우간사
이거 다 뽑았겠네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그거 다 철거했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럼 이거 심기는 돈 주고 심었는데 그럼 이거는 어디 갔습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그거는 1년생도 있고 해서 그거는 그 협의를 해서 그것보다는 공영자전거 스테이션 설치가 더 낫다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니까 어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뽑고 나서 그 다음 처리과정?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폐기 처분했는...
정창우간사
돈 주고 했는데 이걸 또 없앴다? 지금 이 자전거 도로에 시공이 되고 이제 옮겨짐으로써 자전거 도로가 지금 완벽하게 복구가 됐습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복구가 됐습니다.
정창우간사
완벽하게 됐다고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복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제가 대부분 확인을 했는데 몇 군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창우간사
담당팀장님, 뒷자리에 계십니까?
명수
함명수스마트도시팀장
예.
정창우간사
완벽하게 복구 됐나요?
명수
함명수스마트도시팀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명수
함명수스마트도시팀장
예,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정창우간사
거기 추가 설치한 데가 다섯 군데이지 않습니까?
명수
함명수스마트도시팀장
예.
정창우간사
여기 다 가보셨어요?
명수
함명수스마트도시팀장
예.
정창우간사
어제까지도 저한테 안 됐다고 제보를 주신 주민분이 계신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정창우간사
일단 그런 주민의 민원이 있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업무 총괄자분이시니까 책임지시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정창우간사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그 뭐 변경 한다 그래서 따로 예산은 추가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일부 그 포장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 좀
정창우간사
또 돈이 들어갔어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그 포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거는 ...
정창우간사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금액은 미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정창우간사
미미한 게 얼마인데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정확한 금액은 차후에,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 거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1만원이 됐든 굳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돈인데 추가로 들어갔으면 그에 대해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지금 사실상 자전거도로가 기존에 있는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 폭이 사실 넓은 구역은 아닙니다. 그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자전거 도로를 일부는 침범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화단을 축소하고 화단 앞쪽으로 포장을 해서 스테이션 설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창우간사
책임 여쭤보는 겁니다, 책임.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이거는 지역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창우간사
제가 계속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굳이 필요가 없었을 돈이 쓰여져 됐단 얘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과 한 마디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제가 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사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다 못 하고 위치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정창우간사
네, 아무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신도시 공영자전거 스테이션 그 최초로 설치를 하면서 이제 그 아파트와 거리가 멀다라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해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가 부족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후에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더군다나 뭐 돈이 추가로 더 들어 갔다하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64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또 주요사업장 그 보면 한 건, 한 건 있네요? 근데 밑에는 역시 미조치 사항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뭐였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뭐 그 장기미집행 시설이 내년 7월 달에 실효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여기 뒤에도 보니까 미집행 건수가 많네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미집행 시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8년 12월 달에 미집행 붕괴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하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저희들이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1단계 사업에 대해서 270억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 지금 1단계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고 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현장 확인 시에 주요사업장 한 건은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그거는 상반기에 저희들 동부초등학교 뒤쪽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도로하고 주택하고 그 단차차이 난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거는 그 단차부분 나는 것을 그 계획고를 조정해서 단차가 없도록 차량이 원활하게 진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향순
신향순위원
처리가 다 됐습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 여기 미조치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상급부서에는 지적사항에는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과별로 보니까 전부 여기 해당사항은 없다 해놓고는 밑에다 그렇게 처리결과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650페이지에 광고물 제작 집행 현황에 대해서. 광고물 제법 많네요, 그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광고물은 신도시에 좀 홍보라든가 현수막, 텃밭을 조성하면서 안내판 제작, 그 리고 경관단지 조성하면서 뭐 벤치라든가 포토존 설치하고 이런 거 설치하는데 광고비가 들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웅비광고가 신도청에 있어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신도시에
향순
신향순위원
신도시 내에 있는 거예요, 웅비광고기획이?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회사가 거기서 설치를 했고 위치가 이제 신도시 내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 회사에서
향순
신향순위원
여기에 보니까 특별히 한 쪽으로 몰아주기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그런 내용은 아니고 포토존 설치하고 그게 한 가지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포토존을 얼마나 했길래 여기 보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했는데 경관단지 벤치하고 이런 게 한 지구에 300만원, 200만원 뭐...
향순
신향순위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골고루 안배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그 영세한 업체들은 이 등록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별로 똑같아요. 그 봤을 때 한 업체당 있잖아요? 우리 실과하고 읍면에 26군데가 한 쪽으로 다 편향되어 있는 게 몇 군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이런 저런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디자인이 뭐 잘 나오고 빠르게 신속해서 현수막 같은 거는 사실 큰 디자인 저는 거리에서 봤을 때 특별하게 뭐 현수막이 눈에 띄어서 디자인적으로 뭐 그런 걸 못 봤거든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그거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고려해주셨으면 좀 영세업체들에게도 골고루 나눠줘서 다 잘 살 수 있게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시를 또 상생발전 시키기 위해서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우리 전선화 지중화 사업 있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건 사업이 진행되면 저 땅속으로 묻는 거 아닙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맞죠? 묻는 건데 이게 지금 5년 연차사업으로 하잖아요, 그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이게 5년 연차사업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이 지중화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 뭐가 들어가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이 전기하고 통신선도 같이 그거는 협의를 해야 하는데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박스 크기가? 그 안에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신도시에 공동구가 그렇고 여기는 관로만 묻고
영구
강영구위원
작게 그냥 해서?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예. 지금 군청 앞에 그 했듯이 그렇게 할 ..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지금 이게 사업이 보도블록으로 가는 거예요, 도로로 가는 거예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대부분 도로로 갑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도로로 가야되는데 5년 연차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건설교통과하고 교류를 해야 되요, 소통을. 왜냐하면 지금도 여고 있는 데에서부터 한전 삼거리 밑에까지 지금 도로 포장을 또 했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내년에 또 도로포장 사업에 건설교통과에 많아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또 두 번 예산이 집행된다는 거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 도시 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영구
강영구위원
예, 그렇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건설교통과에 또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일반 통행도로를 한다거나 할 때 되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방법도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또 내년도에 지금 이제 그 농산물 축제를 함에 있어서 한 거의 1억 돈을 들여서 지금 차선 도색을 했어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게 두 가지 도색이 있잖아요? 일반 도색하고 유색도색하고. 일반도색을 했는데 내년도 유색 비용이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배 이상이 지금 금액이 나오는데 이런 거 또한 역시 구간이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얘기가 충분히 되어야 되지 또 큰돈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 도로를 또 오려내고 포장을 했을 때 이중 돈이 집행된다는 거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는 연차사업으로 들어가니까 해야 되는 구간에는 되도록 사업을 늦추더라도 그 부서별로 도시재생하고 전선지중화하고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 연차 사업하는 그 구간 내에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금액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건축과와 협의해서 중복이 최대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그래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2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조동인위원장
그 국토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거기에 보면 예천군에 대표적인 공원이 남산공원하고 서본공원이 있는데, 그렇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조동인위원장
거기에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공원에 대해서는 사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올해도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의 20억을 확보를 했고 남산 공원 보상을 주기위해서, 지금 보상금은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는 찾아갔고 지금 일부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동인위원장
그러면은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1회 추경에도 저희들도 서본 공원에 대해서 20억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 감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집행 해소를 위해서 지금 계속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장
그럼 합하면 한 40억 정도 그렇게 되나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그거하고 2회 추경에 저희들이 그 마지막에 또 11억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해서
조동인위원장
51억이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51억이 예.
조동인위원장
예, 그러면 남산공원 같으면 몇 필지고 면적은 어떻게 되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남산공원은 저희들 31필지가 됩니다, 면적은 71,700㎡. 이 중에서 사유지가 9필지에 17,800㎡가 사유지입니다.
조동인위원장
그 다음에 서본 공원은요?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서본 공원은 전체 73필지에 72,700㎡입니다. 저희들은 사유지가 서본 공원은 사유지가 42필지입니다. 52,000㎡ 정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조동인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 갖고 다 이걸 살 수 있겠습니까?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지금 51억원 예산이면 서본 공원은 지금 감정 중이지만 임야가 뒤쪽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보고 지금 감정 중에 있습니다. 감정결과가 나오면 최종 사정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추경에 좀 추가확보하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지금 대도시에 보면 이런 일로 골치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이 전개되고 있는 거 아시죠?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걸 더 깊이는 말씀을 솔직히 여기서 드리기가 뭣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철
강성철도시과장
예, 저희들 뭐 최대한 빨리 보상을 줘서 사유지에 대한 문제가, 공원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명면, 유천면,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