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최종원 의원 발언
종원
최종원위원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 금정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금정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기룡 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종원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2020년 금정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종원
최종원위원장
문기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금정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실장님 경영평가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평가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재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용역을 주더라도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저는 왜 기획실에서 하는지 부서에서 해도 충분히 해도 되는데...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각 자치단체마다 좀 재단이 많고 평가단체가 많으면 각각 주무부서에서 하고 저희처럼 작은 곳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는 데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희 부서에서 일단 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금정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계획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 ∼ 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구청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 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식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2020년 ∼ 2024년까지의 5년간의 우리 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종원
최종원위원장
이상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 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 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 금정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구청장제출) 4. 공연예술 연습공간 운영관리 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금정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공연예술 연습공간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최종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 금정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종원
최종원위원장
최경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금정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 문화재단 기부금이 17년, 18년, 19년에서 각각 얼마였습니까? 천천히 해 주시면 됩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지금 2017년, 2018년은 2500만원
나영
문나영간사
2500만원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19년도는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밖에 사무처장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겠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은 한 건 1000만원이고요. 금정농협에서 발급했고 2017년은 7건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금액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3500만원입니다. 2018년은 9건 6500만원, 2019년은 1건 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3500만원, 6500만원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심하게 많이 줄었네요. 2019년도 500만원은 저희 삼일절 행사였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2018년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2018년도에 받은 것이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2019년 롯데 부산면세점에서 금정구 문화공간 네트워크 투어 프로그램비로 해서 기부금 500만원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어제 검토 시에 좀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지금 출연금 동의안하고 출연금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적절하다 라고 논의가 되셨는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행자부 해석에 의하면 2015년도 10월에 따르면 출자 출연을 미리 승인하는 것이다. 출자 출연금액을 확정 짓는 것을 포함한 것이 아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번 출연금 동의안은 내년도 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에 제출한 것은 운영자금입니다. 그래서 재단이사회 의결도 거친 사항이고 내년도 재단 구비 이 부분은 출연금은 12억5571만원은 주민들의 문화향유와 지역문화환경 활성화 도모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좀 잘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필요한 예산인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 동의에 대한 가부 결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 내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후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여져서 이번 여기 동의안에 대한 내용에서는 동의 여부만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출연금까지 제출은 했는데 그 부분도 잘 살펴서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잘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은 오늘 저희가 심의하는 부분은 출연금 내역은 후에 잘 살펴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봤을 때는 동의안의 가부 여부만이 먼저 논의되는 것이 맞다 라고 여겨져서 한 번 여쭤보는 것이었고 그렇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우리 김태연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단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 일단 정리를 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저희가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별도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을 통해서 따로 하겠다 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었고요. 일단 기획감사실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자 출연기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리고 금방 김태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 동의 안에 관련되어서 동의 안 내용에 아까 법 해석에 따라서 동의 가부 의회는 출연을 한다, 만다에 대한 동의 여부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올라온 동의 안에 대해서는 금액은 일단 수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저희가 수정동의 안을 내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동의 안이 올라올 때 동의 여부와 어차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별도로 제출을 하실 것이니까 왜냐하면 금정문화재단의 경우 10월에 예산서와 사업계획서가 의회에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이 출자 출연기관의 동의 안 또한 10월에 올라와야 됩니다. 저희가 11월에 올라와서 이것이 예산 심의하고 출연동의안하고 지금 같이 올라와서 행정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금정문화재단 조례에 따라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같이 올려 주시고 10월 달에 저희 지방세 연구원 동의 안은 10월에 올라오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겠다. 시기상의 문제도 좀 있다 이렇게 해서 절차상으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문화재단의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날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 강구안을 갖고 계십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지금 여러 가지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5년 차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잘 해 보자는 어떤 그런 취지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단에 어떤 방금 기부금 관계도 문나영위원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재단의 어떤 재정 독립적인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낮고 또 내년에 5년 차인데 재단의 조직도가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정문화재단의 어떤 수익 창출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상임이사선임을 포함한 재단의 어떤 조직 구조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회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이세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재단과도 이야기를 했고 기본적으로 구청 내부에서도 좀 이야기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구청 내부에서도...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많으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그냥 어떤 현재 그렇게까지 내부에서 그런 말씀을 늘 하셨다면 구체적인 어떤 계획안이라도 지금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말씀만 지금에 와서 전달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내년 1월달부터 바로 협의체 부분부터 시작해서 추진하도록
봉환
최봉환위원
어떤 식으로 협의체 구성하실 것입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많은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어떤 방향으로는 포럼도 좋고 간담회도 좋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그런 부분도 다 합리적인 선에서 거쳐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빠른 시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상반기 하신다 해도 시간적으로 보면 내년 1월달 되면 행사라든지 상반기하면 1월달에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1월달부터 추진을 바로.
봉환
최봉환위원
1월 달부터 추진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 맞다나 내부에서 검토하고 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공론화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과장님의 거기에 대한 생각과 말씀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사실 어렵고요.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면 한 계획안을 그것을 우리가 정회를 좀 하더라도 구체적인 안을 좀 주시면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협의체 구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월 달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느 분을 참여시켜서 어떻게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또 협의체 구성하기 전에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문화인 문화단체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검토가 되어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구성이나 기능 그러면 문화계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구의회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구의회하고는 저희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서로 이렇게 협의하면서 논의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 방안을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 안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 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구체적으로 좀 이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대답하기가 곤란하시면 잠깐 정회를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대답하는 것이 곤란한 것은 아닙니다. 회의석상에서
봉환
최봉환위원
정회할 테니까요. 정회 시간에 같이 의논을 한 번 해 주세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좋은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봉환
최봉환위원
정회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충분히 같이...
봉환
최봉환위원
아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 지금 저번부터 근 1년 동안 계속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해 온 상황이고 조례대로만 해 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조례를 바꾸어서 민간 이사장 세우고 공모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 만들 때도 제가 봐왔던 당사자 아닙니까? 그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논란도 많았고 또 그 논란에 중심에서 섰던 분이 또 지금 저쪽에 계시지 않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 믿고 하니까 이 기회에 서로 깨끗하게 털고 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아까 정회 시간에 잠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문제에 문화재단 운영방안 협의체 구성안에 대해서 어제 저한테 짧게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가셔서 저는 어제 저녁에 나름대로의 계획서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준비가 아직 덜 되셨다고 하니까 또 과장님이나 여러 동료위원들의 의견도 있고 저도 제 고집만 세워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이 우리가 잘 하자고 하는 것이지 누구를 질타하고 이런 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이런 것이 잘못하면 제 가슴도 아픈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것이 처음에 재단을 설립할 때 정말 많은 진통과 산고를 겪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린다는 자체도 저한테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이대로 두자고 해도 저한테는 사실 큰 짐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체 운영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복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일주일 정도 그러면 제가 보니까 다음 5일인가 시효를 5일 정도까지 계획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마련해 주시면 그것을 검토해서 또 예산이라든지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때까지 해 주시겠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럼 12월5일까지 운영계획을 가져오시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그러면 검토하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저희들 출자 출연 관련사항 정리라는 것을 보면 의회 운영 교본에 보면 기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지자체가 출자 출연하는 경우 지방의회에서 미리 의견을 받는 것은 출자 출연 여부에 대해 의결을 받는 것이다. 출자,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출자,출연금액은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출자 출연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오늘 의결을 할 내용은 그냥 예산부분이 아니고 출자 출연에서 출연에 대한 동의를 했으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떤 부분은 행자부 해석사항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출자금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출연에 대한 부분을 제출했는데 그 부분도 잘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저희들이 정리를 한 내용이 방금 제가 말씀해 드린 부분 출연에 대한 부분입니다. 출자금이 아니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동의를 못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더 논의를 해야 됩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적용이 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행자부 유권해석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절차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동의안을 2020년 금정문화재단 출연동의안 그 다음에 2번항에 보면 금정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출연동의안 그다음 출연금 내역을 붙임하고 해서 출연금하고 해서 삭제 그다음에 붙임에 2020년 금정문화재단 예산안 요약 이 부분도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출연금 부분은 이 전체적인 예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2억5571만원은.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출연을 할 것이냐 어떤 전반적인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출연금 내역 자체를 다 삭제하고 참고사항이라도 될 수 있는 사항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금액을 다 없애고 그냥 출연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하기에는 예산하고 연관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제가 행자부에서 내려왔던 의회운영 지침에서 봐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서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한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이 시간에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할 사항은 물론 참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의 어떤 의견의 소지가 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배제를 하고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만 일단 다루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동의 를 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해서 다시 의논을 해야 됩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출연금동의안, 출연동의안에 대한 부분인데 출연금 내역까지 다 수정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출안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은 이것은 또 출연한다는 자체가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되어 있으니까 본예산에서 다루면 되는 것이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참고사항이라도 이 내용은 출연 자체가 예산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라도 이 제출된 동의안에는 조금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은 일단 삭제를 하자고 했고 이것을 별도로 해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이 시점에서 이것을 가지고 또 논쟁이 붙으면 사실은 출자 출연동의안이 10월에 올라오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이견이 있으면 부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가지고 논의하시는 것은 지금 타이밍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희 의회가 수정동의하는 내용이 만약에 절차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출연금 자체를 저희가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 어차피 출연금 자체는 예산심의 때 하는 것이잖아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해석의 차이인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동의를 해 주시면 예산심의는 예산심의고 출자출연동의안은 동의안이니까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출된 어떤 그 금액까지 전체적인 것을 다 수정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행자부 해석 기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본예산에 심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의결되어야만이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출연동의안의 그 금액 내역까지 전체적인 것을 참고사항이라도 넣어 놓아야지 그 금액을 전체를 뺀다는 자체가 저희들은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해서 제가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분명히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만 하고 예산은 별도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바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문나영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문나영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20년 금정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동의안의 제목을 ‘출연금 동의안’에서 ‘출연동의안’으로 동의내용에 ‘출연금’을 ‘출연’으로 수정하고 출연금 내역과 붙임 2020년 금정문화재단 예산안 요약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고맙습니다. 문나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문나영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문나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문나영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금정문화재단 출연금 동의 안을 문나영위원의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미영구청장님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님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연예술 연습공간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문나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 공연예술 연습공간 올해 사실은 사업이 인테리어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었는데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금년 2월에 국고보조금을 수령해 가지고 하면서 저희들 구만의 창의적인 타 지자체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특화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애를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공모 법정기한이 한 2개월입니다. 그것이 소요되었고 또 한문희하고 또 조성운영관리협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어떤 내용으로 조율하셨는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면적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운영관리협약 하면서 운영비 지원방안이라든지 조성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당초에 하면서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을 담을 것이냐. 상당히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만으로 하기에 조금 부족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조성할 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자문위원회 회의를 보니까 4월10일 날 하시고 7월8일 이렇게 기간이 되게 중간에 텀이 되게 길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자문위원회가 의견수렴 과정을 4회 했고 또 설계해서 또 4회 했고 8회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총 12월13일, 12월19일, 12월20일, 1월29일, 2월21일, 3월4일, 4월1일, 4월10일, 7월8일 했는데 지금 의견수렴을 하셔 가지고 설계 공모안을 다 검토를 했는데 검토안하고 설계방향 설정 사이에 4월에서 7월까지 좀 기간이 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자문회의를 좀 자주 열었고요.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 다음에 설계공모 과정에서는 설계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다시 또 자문위원회를 연 그런 관계입니다. 그것 설계 공모과정에서 조금 그 기간 동안에는 자문회의를 열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안으로 결정을 하시는 데 3개월이 걸리셨다고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3개월이나 걸릴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통 설계안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보시던데 이렇게 최단 2개월이라고 해도 지금 거의 3개월 가까이. 이유가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설계안 받고 나서 말씀입니까?
나영
문나영간사
그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4월10일에서 7월8일.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설계공모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계를 받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열면서 조금 더 담아야 될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조금 경과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우선 알겠습니다. 자료 따로 제출 제가 요청 드리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금정구 출자출연 조례에 따르면 금정구 사업을 금정문화재단이 대행을 하게 되면 대행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지요? 운영 예산 항목에 보니까 수수료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책정을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대행사업 수수료 부분은 제가 챙겨 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재단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공간대여사업을 다른 데 이미 세 군데 하고 있잖아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금정구에 이 문화 공간사업을 문화재단이 대행을 하면서 대행수수료 부분이 지금 다 빠져있어요. 그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그것이 올라와 있는지 예산서에는 대행수수료 부분이 빠져 있던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어차피 지금 이것이 예술공간 만들어지면 한문위로부터 3년차 100%, 4년차 50%, 5년차 20%, 6년차부터는 제로 잖아요? 어차피. 지금 인건비 포함해서 예산 책정이 되었고 이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문위랑 협의를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위에서 받는 이 한문위에서 받는다고 치더라도 금정문화재단이 어쨌든 대행을 하는 것이라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지금 총 4명 운영인력에 팀장, 대리 계약직 2명, 계약직 2명 인건비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재단이 금정구의 대행사업을 하면 대행수수료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있을 것인데요. 확인을 해보시고 이 대행수수료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 포함해서 그러면 운영예산 항목도 지금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예산서에 재단예산 내역도 지금 달라져야 되겠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12월5일 아까 협의체 저희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동의안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대행수수료만.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다 바꾸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실 지는 저희가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앞뒤가 대행수수료 지불하는 것으로서는....
나영
문나영간사
이것은 단서를 달아서 같이 받으면 안 될까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대행수수료를 안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관련법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단서를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대행수수료 포함해서....
나영
문나영간사
잠시 정회를 할까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정회시간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공연예술 연습공간 운영관리위탁 동의 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