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김창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원전안전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울진군 해양수산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 해양수산과 예산을 설명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설명) 해양수산과 예산관련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과장님 건강은 요새 괜찮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괜찮습니다.
간사 건강 괜찮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간사 2시간 정도 해도 됩니까, 혼자? 예산이 57억 정도 증이 됐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간사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는데, 혹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팀장님한테 넘겨서 위원장님, 그래 하도록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김창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433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보면 경북대게어업인대회지원에 거기 올해 처음 신규로 생긴 거예요? 신규사업이에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간사 대게어업인들 행사때 지원해 주는 그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작년에 영덕하고 저희들하고 대게 조업하는 어업인들 체육대회가 작년에 영덕에서 했답니다. 해서 작년에 지원을 받아서 여기 우리 어업인들이 영덕에 내려가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울진에서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 일단.
간사 이게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 대회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일단 자기네들은 한시적이라기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 같은 그런 얘기인데, 계속 지원되겠습니까, 어차피 영덕하고 우리하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간사 그러면 대게 어업인들이 구룡포는 안 들어가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영덕, 울진만.
간사 영덕, 울진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간사 그렇게 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대게 어초투하도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아까 10억 저희들이 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넘겨서 투하하는 사업도 영덕, 울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대게는 구룡포는 빠졌습니다.
간사 경북대게어업인 하니까 경북 같으면 감포 쪽도 있을 것이고 많이는 안 나지만, 또 그다음에 구룡포 쪽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이게 명칭 자체가 그러면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참석은 어차피 다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실제 주최는 영덕, 울진에서 합니다.
간사 그래 쉽게 말해서 유사체제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러면 포항도 합류를 하는 게 맞죠, 경북대회 같으면. 그러면 명칭을 부기명을 좀 바꾸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434페이지, 신규사업이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울진대게·붉은대게축제 행사장 3,2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상수도 관로설치부터. 이게 종전에는 행사비 3억5,000에서 다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올해 예산이 모자라서 더 합류한 거예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 축제 때 보통 보면 해당 실·과에서 이런 것을 좀 맡아서 하다가 올해는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다 편성을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간사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대게축제 행사비가 3억8,200만 원 늘어난 거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실제 그렇습니다.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북해양아카데미 운영. 여기에 대해서 누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담당팀장이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수산정책팀장
예, 수산정책팀장 장현용입니다. 경상북도 해양아카데미는 도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이것이 내년에 저희들이 5월 달 국립해양교육관이 개관되면 저희들 어차피 교육관 홍보도 해야 되고 오산에 있는 해양레포츠센터라든지 후포 마리나 그것이 준공될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경상북도 공무원 위주로 해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울진에 이런 해양레포츠 시설이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겁니다. 총 저희들 생각은 기수당 20명 해가지고 총 한 80명 정도, 아니 80명에 총 한 20기수 정도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 3일 정도 할 예정이고요, 첫째 날은 저희들 국립교육관 같은 데 견학하는 것, 그다음에 둘째 날은 해양레포츠센터에 가서 스킨스쿠버라든지 각종 요트 같은 것 체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울진관광코스도 한번 둘러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고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태고 또 자부담으로 교육비에서 일부 교육생들 한 30만 원 정도 그래 자부담 받을 예정입니다.
간사 그러면 대상자가 공무원들 대상이다. 그렇죠?
현용
장현용수산정책팀장
예, 일단은 저희들 공무원으로 합니다.
간사 공무원들로 하고?
현용
장현용수산정책팀장
그리고 나중에 주위에 잘되면 일반인들하고.
간사 2박 3일로 해서 80명 규모로 해서 20회 정도?
현용
장현용수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자부담해서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예산을 편성한다 이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현용
장현용수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요, 민간이전에 보면 환동해 어촌마을 청년유입 시범사업이 있어요?
현용
장현용수산정책팀장
예, 이것은 저희들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어촌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촌을 좀 살리자는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았는데 저희들 이게 대상은 어촌마을입니다.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들을 보면 마을 디자인을 한다든지, 어촌 해양문화 콘텐츠개발, 또 마을축제 지원, 또 학생예술체험기회 확대, 이런 홍보를 벽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마을을 좀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청년들이 어촌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고요. 여기에 보면 저희들 한 8,000만 원 가지고 시·군별로 한두 개 정도 마을이 그렇게 선정될 예정입니다. 예산은 경상경비로는 재료비라든지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이래 지원해 주고요. 435쪽 위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작업장 조성이라든지 사업장 리모델링 하는 데 그런 용도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간사 그러면 이게 434페이지에 보면 이게 1식으로 해놓았는데 5,000만 원 1식으로 해놓았는데 그럼 환경 정주여건을 조성한다 이 말입니까?
현용
장현용수산정책팀장
그렇죠. 저희들 아마 어촌별로 울진군에 한 군데 정도 일단 시범적으로 잡아서 그래 할 예정입니다.
간사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벽화를 그린다고 해서 청년들이 옵니까? 아니, 그 청년들한테 5,000만 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청년이 올지 몰라도 동네에 벽화를 그린다고 청년들이 온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현용
장현용수산정책팀장
일단 마을을 좀 깨끗이 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가지고 청년들이.
간사 그러면 이게 청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빼야 되요.
김창오위원장
청년들에게 사업을 준다는 겁니까, 사업을?
현용
장현용수산정책팀장
마을을 일단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청년들이 좀 살 수 있도록, 유입할 수 있도록.
간사 청년들이 올 수 있게끔 주변환경을 조성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수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쉽게 말해서 재래식 화장실 있는 것을 수세식으로 바꾸고 그것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수산정책팀장
예. 지금 해수부에서는 각종 어촌 뉴딜도 그렇고.
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에 보면 위에 청년유입 시범단지 이것은 아까 5개 마을로 국한시켜 놓았어요, 맞습니까?
현용
장현용수산정책팀장
아니요, 저희들 5개 마을과 한두 개 마을 정도 아마 돌아갈 겁니다.
간사 그러니까 다섯 개 마을 중에서 선정을 한다고, 한두 개 마을로 선정을 한다 했는데 여기 환동해 어촌마을 청년유입 시범사업 이것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뭐죠?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뭡니까?
현용
장현용수산정책팀장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간사 그러면 이것은 뭔데요? 청년유입시범사업?
현용
장현용수산정책팀장
유입, 이제 청년들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주변 환경 정비죠.
간사 이것도 주변 환경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젊은 사람들 와서 그냥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맞추어 가지고.
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비 도비가 확보되었다고 예산 받는다고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436페이지,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 지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감소된 것 아십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안 그러면 작년에 외국인들 숙소에 이용하시는 분들 숫자와 지금 현재 숫자와 안 그러면 11월 달인데, 10월 달의 외국인 숫자와 지금 현재 숫자와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애요, 지금 이것은. 그러면 이것 예산을 7,700만 원 정도 잡아놓은 예산을 그럼 전체 다 주고 정산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정산 받습니다.
간사 정산 받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운영비이기 때문에, 예.
간사 정산 받는데 그러면 인원들 체크까지 다 되겠네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현황을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지금 참고로 한 50% 줄었습니다. 50% 줄었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지금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 안 나간지 한 달 반 됐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간사 아시겠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것 추후에 어떤 부분이든 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후포해양수산복합센터건립, 그러면 이게 5개년 계획 같으면 언제쯤 시행될 수 있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관련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해양관리팀장
예, 해양관리팀장 서범석입니다. 추진 관계는 지금 12월 6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설계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착공은 아마 내년 대게축제 끝나고 실질적인 작업을 시작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전에 하게 되면 대게축제에 주차장 관계나 이런 시간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서 한 3월쯤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2020년 3월 착공 예정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범석
서범석해양관리팀장
예.
간사 그러면 그전에 이게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또 저도 염려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관계자들도 그 건물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얘기를 해요. 전 조합장 계실 때와 지금 조합장 계시는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건물 자체에 대한 향후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주는 게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관리팀장
수협유통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예.
범석
서범석해양관리팀장
그 부분은 전자에...
간사 이게 맨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해양관리팀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위치는 그 배 모양 유통센터 뒤로 제작장 쪽으로 곰방 쳐 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협 유통센터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해 가지고 수협하고 협의가 된 게 그 재산에 대한, 그 수협에서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모양입니다. 건물에 대한 계속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들어가는 사업비라든지, 그래서 수협에서도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얘기를 보상이나 이런 관계를 건물에 대한 잔존가치나 이런 게 아니라 수협에서 재산가치로 매년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돈이 제가 지금 알기로는 올 연말까지가 2억9천 얼마, 한 3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부분으로 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지금 현재 내년 3월말까지가 지금 현재 거기 일곱 가구 들어가 있는 집들의 계약기간이 만료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료기간 이후에 거기에서 일곱 가구가 전부 퇴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상가에서 다 빠져나온 걸 확인하고 저희들이 수협하고 공유재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적하고 나중에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간사 그래 이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행정업무를 철두철미하게 잘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수협측, 건물상황이 수협건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 세입자들이 과연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나오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범석
서범석해양관리팀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간사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차적인 게 수협하고 그 세입자 문제가 마무리가 되어야만 어떤 일이 되겠다, 그죠?
범석
서범석해양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래서 추후에라도 그 세입자들이 만약에 해양복합센터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선적인 특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선 조치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봐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수협에서도 그분들이 원하는 충분한 보상을 못 해주는 것 같더라고. 그랬을 때 이게 논쟁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각별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석
서범석해양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여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우리가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여러 사이클로 전화가 자꾸 한 번씩 옵니다. 그러다 보면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을 그래서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범석
서범석해양관리팀장
예.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39페이지도 친수공간 왕돌초간 그것도 다 여기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라고 여기에.
범석
서범석해양관리팀장
예, 원래 왕돌초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사업의 내용에 해양수산복합센터라고 해서 수산물 직매장이 들어가는 건물이 있고 왕돌초광장 주변을 꾸미는, 그러니까 광장 친수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그 두 가지가 하나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니까 기존에 96억 확보했는 그 예산이 그 건물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비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서 증액되는 10억 정도의 사업비를 도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간사 예, 고맙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미역채취 해녀 인건비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간사 이것은 작년에 처음 신설로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하면 울진 전역에 괜찮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충분합니다.
간사 충분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간사 더 이상은 예산 편성 안 해도 된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도비가 지원이 안 됐을시에는 좀... 그렇지,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향후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빙냉동공장 설계 개·보수비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죽변수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죽변수협?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자부담이 있는 사업으로서.
간사 자부담 몇%인데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6억입니다.
간사 40%?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간사 맞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간사 자부담 40%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이 사업을 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제빙공장 개·보수는 올해 처음입니다.
간사 그러면 향후 후포에도 만약 이런 기회가 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수협에서만 사업계획이 확실하게 되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이것 개인한테는 그러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간사 수협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다 그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수협입니다. 예.
간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정해수공급시설지원 이건 뭐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양식장 라인공사... 아닌가, 이것은 죽변수협 회센터라든가 죽변수협에서 관장하는 수협 해수라인입니다. 해수 공급되는 라인. 그게 노후가 되어서 그것을 교체할려 하는 사업...
간사 죽변수협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죽변은 죽변수협에서 관리·운영하는 라인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번영회 차원에서 또 관리·운영하는 라인이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있는데 아직 통합은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통합계획을 잡고 있고 쌍방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간사 후포도 원래는 해수라인사업을 수협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간사 그런데 민간으로 거기도 수산물상가연합회로 이전을 했죠, 지금 현재?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간사 지금 이것은 죽변도 중요하지만 후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라인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어시장 거기까지 재래시장까지 라인문제 때문에, 해수라인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후포쪽도 하여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후포도 어차피 라인을 새로 좀 만져야 되고 어차피 마리나 쪽으로 그 안쪽으로 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간사 예,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마 재래시장 문제 때문에, 후포 상설재래시장 문제 때문에 5억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당초에, 올해 말고 작년 ’18년도 12월 달 ’19년 당초예산 할 때 본 위원이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결국은 예산 5억 편성해 놓고도 사용도 못하고 지금 그냥 사장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제 와서 본인이 그때 제안했던 부분을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마리나항을 끌고 같이 넘어오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 부분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한번 수산과장님이 의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간사 예, 그리고 440페이지,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사업 이것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죽변 외국인숙소를 말하는 겁니다. 신축사업입니다.
간사 죽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간사 이것도 맨 숙소예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간사 여하튼 외국인들이 지금 어장 고갈로 해서 어획고가 없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외국인 관계에 대해서는 양 수협에 전반적인 하여튼 외국인 파악을 해서 이것을 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예, 하여튼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간사 일단, 위원장님 추후에 또 좀 더 보충해서...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예, 김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염전 쪽에 가면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갖고 염전 바닷가 쪽에 쓰레기 나무뿌리 같은 이런 쓰레기를 수십 톤, 수백 톤 될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과장님?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건 언제 치울 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울진군에 태풍피해로 해안 쓰레기 복구비가 한 14억쯤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것은 절차는 울진군에 세 군데 집하장을 만들었습니다. 후포, 구산, 그다음에 울진에 집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타 어촌계에서 주변 어촌계에서 다 모아서 거기에서 선별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후포, 구산은 끝났습니다. 지금 염전만 이번 주에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폐기물만 남게 되면 저희들이 폐기물 입찰로 해서 타 지역으로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러면 지금 선별작업을 하는 자체가 나무 자체를 누가 또 갖고 갑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나무는 주변에서 필요하면 보내주기도 하고,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안 갖고 간다면 그 나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파쇄해서 분류작업에 들어가 가지고.
장선용위원
파쇄 한다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파쇄 할 만한 것은 파쇄를 하고요,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주변에 화목으로도 가져가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장선용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상당히 양이 많은데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많습니다. 어차피 국비 14억 가지고 뭐, 장비도 벌어먹고, 하여튼 여러 분들이 벌어 먹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장선용위원
그게 지금 흉물이 되어 가지고 외지 사람들이 왔다가면서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류작업하고 파쇄하고 이런 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장선용위원
그 분류 다 하려고 이러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후포하고 구산은 그래도 다 마쳤습니다.
장선용위원
거기는 양이 얼마 안 많았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거의 비슷한데 장비가 여러 군데서 동시에 이렇게 장비를 투입을 못해서 장비를 후포는 주변 장비화가, 거의 주변 장비를 많이 쓰는데 본 장비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후포 마치고 또 구산 왔다 하고 또 울진 올라오고 이런 또 장비...
장선용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또 이번 태풍이 오고 난 후에 부구천 위로 있지 않습니까? 덕구리 쪽으로 가는 데 하고 여기 남대천 상류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가면 아직까지 태풍피해로 해서 잔재 쓰레기가 아직 남아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육지 쪽 쓰레기는 저희들이 사실상 감당을 못 합니다.
장선용위원
아니, 해안가로 해서, 해안가란다, 저기 하천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모든 쓰레기가 지금 수산 해안가에 거의 모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 치우는 방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천 같은 경우도 건설과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선용위원
건설과하고 연계를 해갖고 이왕 할 때 전부 다 같이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지 그것 해놓고 나중에 별도로 하고 이러면 괜히 행정에서 실컷 일 해놓고 욕 들어 먹는다니까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가까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하천에 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처리를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입장이죠.
장선용위원
그리고 청정해수공급시설지원 있지 않습니까, 440페이지 맨 위에. 일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아까 우리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나름대로 후포 쪽에 공급시설을 지원한다 이랬는데, 과장님 울진읍에 수산물을 갖고 있는 자체에 여기는 현내에서 물을 좀 당겨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타산이 맞겠습니까, 현내에서 울진까지 땡긴다는 게? 라인공사만 해 갖고 당겨야 되는데.
장선용위원
안된다고 하지 말고 자꾸 생각을, 고민을 해 보라니까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염전 쪽으로 당기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내 쪽에서보다는 오히려 염전으로 이렇게, 아까 저 밑에.
장선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시장까지 오자면 너무 멀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시장에 물을 그 정도로 당겨 가지고 시장에 들어온다 해도 소비할 식당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장선용위원
지금 우리 시장 현대 그릇집 그 자체에서 그 라인을 밑으로 저쪽에 우리 배수펌프장 쪽으로 라인까지 간다 이러면 거기에 보면 횟집들이 밀집이 되어 있잖아요? 수산물 썰어서 팔고 또 그 안에 막회 썰어서 파는데 그쪽 라인까지만 해도 좀... 지금 현재 외지인들이 오셔 가지고 회를 먹으려면 수산물, 그러니까 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수족관 자체가 전부 다 시커멓고 더러워서 못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후포나 죽변 같은 데 가면 해수라인이 들어와서 그 물이 넘쳐나니까 그나마 좀 깨끗하지 이 시장 안에는 그런 수족관을 놓지 말고 임원에 가면 고무 다라이 수족관 있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걸 해야만 아주 고기가 깨끗하게 보이고 고기가 좀 오래 되어도 꼬리치고 다니는 거 보면 이게 지금 갓 잡은 것 와 가지고 울진시장의 수족관에 있는 고기보다는 더 싱싱하게 보인다니까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차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내항이라든가 공세항 같은 데서 바로 차량에 바로 틀어 가지고 공급될 수 있는 라인공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장선용위원
각 실·과마다 툭하면 울진읍은 울진의 관문이다 이래 얘기하면서 이 수산물, 해수라인이 없다 보니까 수산물 자체가 수족관이 전부 다, 저도 가서 보면 그래요. 현내 수산이라든가 무슨 수산에 가면 그 수족관을 이렇게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이 좀 게을러서 닦지를 않아서 그런지, 닦아도 수족관 자체가 물이 넘쳐흐르지 않으면 나름대로의 진짜 구역질 날 정도로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낀다니까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장선용위원
거기에서 누가 사먹겠습니까? 과장님이 좀, 이게 울진군비 갖고 안 되면 국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그걸 좀 감안해서 울진시장을 살려보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장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다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49페이지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쪽에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임차 관련해서 여기에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물놀이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어디어디 지원을 하고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일곱 개 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일곱 개 어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강다연위원
해수욕장 일곱 군데 해서 다 지원하고 있고, 혹시 안 해주는 곳이 있나요, 일곱 개 외에? 해수욕장이 어디 일곱 곳이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울진군 해수욕장 일곱 곳이 저 밑에 후포부터 아니, 위에 부터는 나곡 해수욕장, 그다음에 후정, 그다음에 죽변, 봉평, 그다음 내려와서 망양정, 기성 망양, 그다음에 근남 망양정, 그다음에 기성 망양, 그다음 구산해수욕장, 후포해수욕장 이렇게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이 부분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물놀이 설치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 기간은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기간은 보통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기간을 38일 잡았거든요.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개장하고 폐장도 그때 다 개장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사전준비하고 임차를 다 해 갖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폐장했을 때 철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
물놀이 시설을 그렇게 설비를 해놓으면 관리는 해수욕장에서 하나요, 마을에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마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마을위원회에서 하고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안전요원들이라든가, 그 옆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분들이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관리인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정을 해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해수욕장 여름에 몇 번 가봤더니 날씨 좋은 날은 어쩔 수 없는데 왜 비온 뒤라든가 여러 가지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런 날은 이게 정리를 제대로 안 해서 아이들이 왔다가 놀 수가 없게끔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후에 지원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깨끗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451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쪽입니다. 후포여객선터미널 개보수 해서 올라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대형 여객선이 운항을 할 수 있게 개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여객선이 대형 여객선으로 교체가 되는 부분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담당 팀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강다연위원
예.
김창오위원장
성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장 이상업입니다. 지금 여객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다니는 배가 한 400톤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포항항과 울릉 도동항 간 다니는 여객선이 한 2,300톤 규모의 ‘썬플라워호’라는 배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행 여객선사의 상황이 과거에 대아고속, 지금 현재 후포항에서 출발하고 있는 제이에이치페리가 되겠습니다. 그 여객선사에서 지금 울릉도 도동항과 포항을 다니는 대저해운에 썬플라워호 2,300톤급 여객선을 임차를 준 상태입니다. 그 임차 기간이 내년도 2월 28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지금 포항노선에 다니는 2,300톤급 썬플라워호 여객선을 후포항 노선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객선사가. 그렇게 되면 승선 정원이 지금 현재 한 400명 규모에서 한 950명 정도로 정원이 늘어납니다. 만약 그게 성사가 되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이후에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후포여객선터미널의 규모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 여객선을 좀 더 리모델링해서 대형 여객선이 운항하게 된 결정의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체적인 개보수 예산이 아니고 그럴 것을 대비해서 실시설계비 정도의 예산만 우선 8,000만 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그러면 우리 울릉도로 가는,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습니까? 후포에서 가는 고객들이?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지금 탑승률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적으로 보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니는 배는 거의 승선인원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가. 지금 제가 세부적인 인원수까지는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좀 증가추세에 있고요.
강다연위원
평일에는 거의 없고 주말에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에만 좀...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이게 저희들 후포노선은 사실은 울릉도를 왕래하는 사람이 주 이용객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로 포항노선으로 투입되고요. 저희 후포노선은 주로 선사와 여행사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주로 여행객들이 관광 손님 위주로만 운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형 여객선이 오면 여행 관광객 외에 울릉도를 방문하는 사람들까지 큰 여객선을 타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면 대형 여객선 유치만 되면 그런 이용객들까지 추가로 후포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썬플라워호가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오는데 2,300톤이 들어오게 되면, 이 배가 언제 지어진 배지요?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이 배가 지금 1996년도에 지어놓았습니다. 현행 규정상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행 해운법상에는 여객선의 경우에는 최대 선령이 20년입니다. 20년인데, 20년이 지나면 5년 단위로 재검사를 받아서 최대 30년간까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배가 ’96년도에 진출했기 때문에 25년이 최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다연위원
24년, 지금 이제 다 된 배를 가지고 와서 운항을 한다고 그러면.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지금 썬플라워호 구조는 화물선과 여객선을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행규정상 최대 사용연한이 25년이고요. 여객전용선으로 개조했을 경우에는 5년간 더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법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오픈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이 5년을 검사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선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선사가 선박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개조를 하고 여객전용선으로 개조한 이후에 검사를 받아야지만 실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사가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 하니까 저희들은 그런 추이를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그게 된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손 놓고 있으면 그 배를 다른 노선으로 또 빼앗길 타이밍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설계비 정도만 우선에 편성해 놓고 선사의 그런 지금 진행상태라 든지 또 이 선박이 향후 5년간 더 검사가 가능한지 이런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위원
일단은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큰 배를 운항을 한다는 이 부분은 좋은 일이지만 이왕에 좋은 배를 갖고 오게 되면 좀 더 좋은 배를 갖고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연식이 오래된 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자동차를 비교를 한다 그러면 어쨌든 연식이 되다 보면 기타 비용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부분도 있지만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이렇게 하실 때는 좀 더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고 지금 서서히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신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456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동해 대게자원 회복에 올해 증감이 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해대게자원 회복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10억?
강다연위원
예, 작년에 5억 했다가 5억이 증감된 상황입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
이렇게 2배로 증감된 이유가 있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우리 담당.
김창오위원장
예, 소속과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자
담당자
손용락 자원조성팀 담당자 손용락입니다. 동해 대게자원 회복사업은 수산자원공단에 저희가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으로 올해는 2020년 마지막사업입니다, 마지막사업에 저희가 경제성 효과분석과 또 마지막에 보호초 투하를 조금 더 보강해서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국비가 더 편성되면서 저희가 부담분이 또 증가된 사안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마무리 작업에서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보강하다 보니 예산이 추가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시죠?
당자
담당자
손용락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연안어장 자원조성사업이라고 10억이죠?
당자
담당자
손용락 1억.
강다연위원
1억이에요?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창오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당자
담당자
손용락 연안어장 자원조성사업은 저희 돌가자미 방류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비, 순수 군비로 편성해서 돌가자미 방류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장
457페이지에요, 457페이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해수 쪽에 저희들이 군비만 투자해 가지고 자원조성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 가지고 좀 특이 어종 돌가자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방류어종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내년에 처음 시행하시는 건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어종은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 돌가자미는 처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아, 돌가자미 같은 경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예, 강다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미탁 때문에 바닷가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해안가에 밀려와 있는데 방재대책은 다 수립하고 계시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열심히 치우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437쪽에 우리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지도선의 우리 인원들에 대해서 피복비를 좀 지원을, 예산을 편성해라. 하절기 동절기 구분해서 요청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별도로 다른 비용으로 그게 가능한 비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어업지도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까?
김창오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해양관리팀장
예, 해안관리팀장 서범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피복비 관계는 사실은 한 2, 3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피복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새로운 팀들이 와서도 사실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것은 대부분 갖추어져 있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좀 더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추경이나 해서 다시 한 번 건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우리 어업지도선이 울진군에 표시를 해서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종사하는 분들이 옷이라도 좀 이렇게 갖추어서, 제가 저번에 표현을 했습니다. 마도로스 정도의 옷이라도 갖추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어업지도선에 드론은 구비가 되어 있지요?
범석
서범석해양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드론은 없습니다. 드론은 없고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영덕에서 이번 12월 4일 날 지도선이 취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장비가 새롭게 들어간 게 어떤 게 있는지 저희들도 비교도 해보고 하는데 영덕에서 드론을 구비를 했습니다. 구비를 했는데 그걸 배에서 직접적으로 띄웠을 때 항해장비에 전파 관계가 되어서 차라리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덕위원
드론은 우리 국내산들은 다 이렇게 안에 회로도가 다 제어가 될 수 있게 통신제어가 다 됩니다. 중국산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국내 제품은 어느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다 통제가 됩니다. 군사작전 쪽에서도 통제가 다 되기 때문에 염려 안하셔도 되고. 단, 중국산은 통제가 안 됩니다. 그걸 좀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쌍안경보다는 드론으로 제가 봐서는 이런 단속활동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해양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438쪽, 455쪽 두 쪽을 보니까 우리 울진군의 어업행정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겠다라고 좀 의지가 있었는데 예산편성 비중을 보면 그렇게 크게 의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기르는 어업으로 그런 부담감을 좀 해소할 수 있게 예산상으로 좀 나타내 달라. 매년 똑같은 이런 기르는 양식업쪽의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바닷가에 방어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방어가 왜 그렇게 난리가 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방어가 많이 안 나가지고 불만도 좀 많고요. 그다음에 방어가 나게 되면 일시 가두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지금으로서는 면허라든가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좀 많고 그런 입장입니다.
장유덕위원
이번에 제주도에서 최남단 모슬포항에서 방어축제 했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11월 21부터 24일. 모슬포항에서 방어가 안 났어요. 그 방어를 어디서 갖고 왔느냐 하면 궁촌하고 장호에서 갖고 갑니다, 활어차에 실어서. 그걸 가지고 가면서 그 제주도하고 남해 쪽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방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동해에서 왔다 그래서 남해 쪽에 있는 선단이 이쪽으로 올라오게 계기가 됐는 겁니당. 원인은 거기 있었어요, 원인은. 강원도에서 자기들이 기르던 어업으로 방어를 가두리 양식을 한 것을 이것을 출하시킨 겁니다, 제주도에서 부탁이 와서. 그런데 일반 남해나 이쪽에서는 울진이나 동해안 쪽에 정치망이라든가 이런 데 방어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소문을 믿고 와서 우리 울진군에 상당한 이런 어업인들한테 피해를 줬었죠. 죽변 같은 경우에 행사를 했잖아요, 그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후포는 조금 그 부분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파악을 저희들이 항상 하고 현장에도 같이 거의 나가고 지도선도 같이 움직이고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세상천지에 모슬포항에서 방어가 안 나면 방어축제를 취소를 해야지 여기에 있는 방어를 활어차 다섯 차, 대형차로 갖고 가서 축제를 해서 그것 때문에 여기에 와서 방어를 잡는 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 다시 한 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강원도하고 협조관계를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443쪽에 지금 바다지킴이 지원사업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4억을 기금도 넣어서 이렇게 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으로 사업을 하실 예정이시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지침에 맞게끔 맞추어서 하는데 이 내용이 저희들은 8개 해안을 끼고 있는 8개 읍·면에 배정 인원이 한 31명이 일단 배정이 됐습니다. 31명으로 배정해 가지고 매월 한 7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바다지킴이가 그러니까 바다 정화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와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잡아놓은 게 맞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장유덕위원
인건비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바다지킴이 단체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장유덕위원
바다지킴이는 비영리 민간단체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니, 그 바다지킴이는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바다지킴이는 사람을 사갖고 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의 주제가 바다지킴이어서 그렇지, 울진에 있는 바다지킴이 단체는 아닙니다. 청소인건비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과장님, 청소용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우리 어업인들이 청소해서 벌어먹을 수 있도록 하는 청소 인건비입니다. 국고지원사업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47쪽에 아까 고포지역에 다목적인양기 이것은 우리 선회크레인으로 혹시 구매를 하십니까? 지브크레인 선회크레인?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다목적 인양기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예. 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 주민들 의견에 맞게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지금 관내에 있는 크레인이 전국적으로 크레인을 많이 쓰는 것 보니까 그게 죽변에 있는 크레인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지브 선회크레인인데 그게 어민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고요, 아주 안전에도 진짜 취약합니다. 진짜 안전교육 다 하셔 가지고 한번 어촌계별로 안전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다에서 그대로 뭡니까, 샤클에 줄을 달아서 이렇게 하지만 무게중심이 안 맞으면 터져버리거든요. 그다음에 대부분 바다에서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안에 물 칸에 있는 그 중량 물도 다 같이 인양이 되기 때문에 올라오다가 또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지브크레인 자체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제가 몇 번 정도 이렇게 운용하는 것을 보니까 좀 숙달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혹시나 어촌계별로 지브크레인, 선회크레인을 사용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을 불러서 한 번 정도는 교육을 좀 하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전부 다 크레인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교육을 하시고, 배 같은 경우는 밑에 트레일러에가 다시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정하는 자체에서 이게 찡김 현상이라든가 그런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서 이외에 별도의 부분인데 지금 신한울 1·2호기가 운영 허가 심사 중에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신한울 1·2호기는 강제 치배수 방식입니다. 강제치수를 수심 한 16m, 17m에서 강제 치수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안전제한구역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수원 입장에서는 등부표, 그러니까 밑에 쇠사슬로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등부표를 설치해서 안전구역을 설치하겠다는 게 입장 같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안 맞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이번에 태풍 하비기스 때도 등부표가 이탈이 되어 가지고 어장에 피해를 주고 그것은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2년 정도는 메인터넌스를 해 주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비용에 관한 부분 때문에 한수원이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이 인탱크에 물이 빨려들어가는 그 속도가 시속으로 따지면 8.2㎞ 정도 됩니다. 초속으로 따지면 2.3m정도 되니까 상당히 유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리라든가 유사 발전소에서는 그 주변에서 다이버를 한다든가 어로행위를 하다가 빨려 들어간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스크린망을 설치한다든가 이물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어민들이 혹시나 물이 이렇게 현상이 있는 지역에는 항상 고기가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어로행위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등부표가 아닌 고정형 부표로 인탱크 쪽에 여섯 군데 설치해서 거기서 안전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게 맞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맞는 거고 그걸 등부표로 만약에 이동식으로 해놓았을 때 하비기스가 이번에 파도가 8m 가까이 쳤어요. 일본에도 타격을 주었지만 하비기스 엄청난 큰 파도였어요. 그 정도 되면요 이 등부표는 다 떨어집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못 버팁니다.
장유덕위원
못 버팁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같은 경우 변화를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운영허가를 이번에 승인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반드시 어민들 안전조치사항으로 그 의견을 반드시 내 주시고 그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그래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좀 파악을 하셔서 같이 그렇게 좀 우리 어민들 안전조치가 보호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유속에 대해서는 정보가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등부표는 약해 가지고 안 됩니다.
장유덕위원
절대로 안 되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16m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구산 잠재시설 해 놓은 데가 고정부표 아닙니까? 그것 이외에는 등부표는 안 됩니다.
장유덕위원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비용의 차이 때문에 한수원이 주춤 된다 그러면 이것은 발전소가 하루 20억씩 버는데, 6기가 돌아가면 하루 120억씩 그냥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인데 돈 그것 몇 푼 때문에 이것을, 비용의 차이가 그리 크게 없더라고요. 반드시 수산과에서 의견을 잘 내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449쪽 이것 해수욕장 편의시설 예산이 이게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결산검사 때까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마는 혹시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이게 다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었죠, 3억800 전년도 예산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뭐 별다른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도에서도 이것 해수욕장 관련해 가지고 환동해 출장소가 되고부터는 이번에 가니까 앞으로 해수욕장 특별히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는 뭔가 화장실이 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도 우리가 휴게소 화장실처럼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도의 생각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편의시설이라 하면 개수대라던가 화장실 그걸 일괄 최신식으로 바꾸겠다, 그 예산을 이번에 특별하게 많이 편성을 했다 그래 보면 되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전체 해수욕장을 다 손을 본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표 해수욕장 몇 개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매년 아무래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라반 전기시설도, 기반시설로 이제는 해야 되고 하니까.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예, 장유덕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올해 총예산이 작년보다 한 57억 정도 더 불었네요, 그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증액 됐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면 3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고기가 잡힙니까, 고기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고기 안 그래도 지금 뭐 자원은 매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런데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되는데 잡는 어업으로 가다 보니 오늘도 목욕탕에서 거일에 있는 분들, 후포에 있는 분들이 이대로 가면 감축도 안 시켜주고 지금 어민들은 죽을 지경이다 하는데 어민들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 얼굴 쳐다보는 것은 행정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군수님 말씀대로 만나자 이러면 돈이고 돈 안 주면 욕해버리고 이러니까 행정도 참 골치를 많이 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미를 게 같은 것은 잡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하는데 지금 고기 있잖아요, 그물, 그물?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물을 망을 좀 크게 하는 게 안 낫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물망은 제한망이 사이즈가 다 법적 제한 사이즈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자원을 생각할 것 같으면 크면 클수록 좋죠.
이세진위원
그런데 지금 법상은 안 됩니까? 제 얘기는 법을 바꾸어서라도.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세진위원
가능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다른 지역하고는 차이가 있죠, 울진이? 그물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코는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이세진위원
똑같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던데? 넘어가겠습니다. 432페이지 어촌체험마을요, 어촌체험마을 사무국장채용 지원사업 그다음 어촌체험마을 사무국장 채용지원 이래 가지고 이것 하는데, 지금 여기에 또 어촌체험마을육성 이래 가지고 나오거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여름이나 겨울이나 체험마을에 가면 이 요금을 군에서 정해줍니까? 그것은 수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숙박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요금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자율적으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지원해주는 만큼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 어떤 데 가면 15만 원, 20만 원이고 어떤 데 가면 8만 원, 9만 원이고. 그러니까 오는 분들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나니까 이게 좀 많은 불만, 불평을 가지게 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방 하나에 한 15만 원 내지 17, 18만 원 정도 가고 일반일 때는 비수기일 때는 한 10만 원, 9만 원 이 정도 가는데 최하 한 15만 원 정도 봐야 되요. 그리고 성수기 때는 30만 원 줘도 방 못 구한다니까. 그런 점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몰라도 지원을 해준다면, 지원이 한 1억8,000만 원하고, 5,000만 원, 1억3,000하고, 한 1억3,000 정도 되거든요. 어촌체험마을 육성비 8,000, 그다음에 5,000만 원 하면 1억3,0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도 5개소를 본다 이러면 해줌으로써 통제, 우리가 통제를 안 하고 그냥 돈 주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통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요금통제를 하든 울진군의 어떤 관광객들 유치,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통제를 해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돈만 주는 것보다는 통제를 하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나는 그래 생각하는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지도 열심히 해서 바가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434페이지 해양과학하고 해양아카데미, 그다음에 환동해 어촌마을 청년유입, 그다음에 환동해마을 청년유입 이래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이 환동해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울진 바이오 있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환동해바이오연구원?
이세진위원
예. 관계가 있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관계 없습니다.
이세진위원
전혀 관계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카데미는 관계가 좀 있는데 어촌마을 청년유입이라든가.
이세진위원
아카데미가 관계가 있다면 2억이죠, 그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리고 밑에 환동해 어촌마을 청년유입하고 그 위에 것은 관계가 없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이세진위원
없다. 그러면 2억이고,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436페이지요. 어업지도선 관리 문제 이것 감포, 구룡포 배들 올라와서 그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울진군에 오면 벌금이 울진에 불법을 하는 벌금이 많고 그다음에 감포 배들은 자기 지역에 가면 벌금이 적으니까 불법어업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불법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돈은 들더라도 어민들이 편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막을 방법은 없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조업에 이렇게 법에 위반되고 이런 조업을 하게 되면 단속하기도 좋은데, 사실상 요즘 같은 경우는 근해 전국구 허가를 가지고 울진에 와 가지고 조업을 하게 되면 행정에서 사실상.
이세진위원
축산에 있다가 밤만 되면 이쪽으로 울진으로 올라오거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잡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울진에 조업금지 선망 같은 경우는 조업금지선이 없어 가지고.
이세진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답답하니까 행정을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맞잖아요, 좋은 일은 절대 자랑 안 합니다. 나쁜 일 있으면 바로 행정 어쩌고 저쩌고. 자기네 돈 많이 지원해주면 좋다고 막 이렇게 생글생글 웃어가며, 한 치라도 조금만 흠만 있으면 티 잡아 가지고 하는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과에서 마음대로 할 일도 아니고 해경하고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일괄로 해결해야 되지 수산과에서 할 것 같으면 벌써 했죠. 후포복합센터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438페이지 상단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되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추진 잘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440페이지요. 이 환동해해양과학 육성사업, 아까 2억하고 여기에 10억하고 하면 12억, 그다음에 친환경에 349페이지에 보면 1억, 6차 산업 이래 가지고 1억, 경제과 333페이지에 보면 1억5,000, 그럼 지금 현재 울진군에서 주는 돈이 옛날에 8억8,000만 원 줬거든요. 줬는데 요번에 조금 올린 것 같습니다. 올렸고, 해양과학에 2008년도에 해양과학연구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거기에서 유별나게 특이하게 발굴한 것 있습니까? 뭐, 박사들이 박사인지 석사인지 9명인가 10명이 와 있어도 뚜렷하게 울진군 경제에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까? 과장님 볼 때는 어떻습니까? 뒤에 와 있는 분들 앉아만 있지 말고 이야기해 보이소. 우예 되는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직접 왔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바쁜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박사가 몇 입니까,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까?
365일 근무합니까?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습니까?
박사들이 다 여기로 되어 있습니까?
월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박사가 7,000만 원 받고, 365일 있다?
국고비 지원받지요?
그것은 운영비로.
그러니까 국고비 받은 거 얼마입니까?
그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구비로 받은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55억을 들여서, 국가 돈도 우리 세금을 낸 돈입니다.
그래 55억 들여서 뭔가 남기고 가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울진군에서 주는 돈은 인건비로 나간다손 치더라도, 운영비로 나간다손 치더라도 국가에서 가져오는 만큼은 지역에 가서 어떤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뭘 하고 있는데요?
예?
언론만 하는 겁니까, 실제로 이 경제가 살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북면에 뭐가 된다고요?
그렇게 개발해 가지고 관광객이 옵니까?
북면에 저쪽에서 음식 한다는데 도움이 됩니까?
군수님은 하나입니다. 10개 읍·면에 관리를 다 못합니다. 위원들은 8명 같으면 자기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50억을 국고비를 받으면 운영비는 도에서, 군에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50억이든 어쨌든 간에 5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사들이 7,000만 원 받고 365일 울진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한 달에 700만 원 받고 박사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받으니까 울진군은 안 줘도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도움이 안 되는데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래도 모자라서 친환경과에 1억, 그다음에 경제과에서 1억5,000 하면 울진군에서 주는 돈이 이 10억하고 합치면 14,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해마다 2008년도에 해 가지고 11년, 12년 동안 아무 것도 남긴 것이 유별나게, 특이하게 남긴 게 없잖아요. 이것 들어올 때 울진군이 들었다 놓았다 안 했습니까? 들어오면 경제 살리고 개발하고 뭐, 해파리 가지고 어떠니, 왕돌초가 어떠니 이래 가지고 소리만 났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앉으세요.
예산 관리하는 우리가 할 얘기고, 지금 현재 군에 있던 관리를 하셨고 이러니까 울진군을 위해서 좀 이래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3페이지, 바다지킴이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하셨고, 그다음에 죽변 수협문제 말입니다, 과장님.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 부가세 문제 우예 됐습니까? 해심원 부가세?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압류절차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해결이 안 됩니까? 내가 알기로 한 5, 6년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나중에 안 되면 건물이라도 압류 넣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지역구 위원 놔놓고 이래 얘기해서 안 됩니다마는 행정이 모나게 해야 됩니다. 끊고 맺고 분명하게 행정이 바로 서야 뒷말이 안 나게 행정이 정에 못 이겨 엮여 하면 위원들도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다음에 447페이지요. 해수욕장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체험마을도 있고 또 이것도 우리가 해수욕장하고 연계가 되고 그 해수욕장 상황근무자 급식제공, 해수욕장 근무자 생수지급, 생수까지도 우리가 지급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도비, 군비가 닳기 때문에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돈이 한 1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래도 해수욕장은 울진의 관광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해주십시오.
이세진위원
그런데 이 해수욕장말입니다, 솔직하게 7개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운영비가 막중하거든요. 그러면 이 군비 절감차원에서 해수욕장이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자족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래 돈보다는 그 자체적으로 너희가 한번 해봐라 해 가지고 넘겨주는 것도 절감차원이 나는 된다고 봅니다. 자, 그분들은 장사해서 벌고, 봉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물까지, 생수까지, 근무자들 생수까지 다 대주고 그다음에 펜션까지 지어주고 설거지까지 다 해주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해수욕장을 해 가지고 벌어 가지고 뭘 하느냐? 구산 같은 데는 돈 나눠서 어른들 관광 보내고 이래 가지고 선심성으로 밖에 돈 지급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커피집이 하루에 장사가 얼마 되는 줄 압니까? 그런데 세금은 100만 원 받습니다, 1년에. 하루 파는 게 100만 원이에요. 그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낭비성으로 간다. 계획성 없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 우리가 7개 같으면 2억씩 해서 17억 같으면 한 지역에 2억을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투자하는 만큼 받는 발전협의회나 거기에 번영회나 그분들은 받을 때는 기분이 좋고 고맙다 이러지만 돌아서가지고 효과 없습니다. 이거를 한번 참고하시고요. 저는 참,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문제는 지원을 도비가 닳고 이러니까 해주더라도 도비 보다도 우리 군비가 한 15억 정도 더 추가가 되거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런데 우리는 줄 때는 지역경제 살리고 관광객이 오고 이러니까 한다손 치더라도 그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수입이 없으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수입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덧방치기로 울진군에서 이렇게 선심을 쓴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 생각하면 진짜 이거 선거용으로 선심 쓴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리고 이런 얘기 하려고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하지 안 그러면 뭐... 451페이지요, 낚시공원 여기 근무자가 거일 같은 데는 몇 명입니까? 거일에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거일은 저희들이.
이세진위원
관리를 안 하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국가에서 직접 합니다.
이세진위원
이거는 그러면 나곡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낚시터를.
이세진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남의 지역구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나는 내 지역인지 알고... 그것은 우리 장유덕 부의장님 하실 얘기고. 그리고 이것 뭡니까, 마지막 이것 어촌뉴딜 이래서 307억, 아니 73억 나오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것 매년 요즘 정부에서 거의 한 지구당, 공모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모사업인데 한 지구당 사업비가 한 100억쯤 됩니다. 국비가 한 70% 되기 때문에.
이세진위원
울진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북면 석호항이 작년도에 됐습니다.
이세진위원
북면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세진위원
북면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북면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부의장님 입도 안 떼고 있잖아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넘어가고. 뭐 입도 안 떼고... 그리고 455쪽요. 부의장 많이 가지고 가네. 연안해조장 조성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455페이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어초에다가 쉽게 말하면 해초를 이식해가지고 심어서 바다에 투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32개 어촌계에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세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강다연 위원 얘기했습니다마는 457페이지 연안어장조성 지원사업 1억, 이것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장 하는 사람들... 거기에 또 이렇게 투자할 수...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런 돈은 그런 어장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고기를 전복이라든가 안 그러면 고기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이세진위원
방류하는데 들어간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리고 저것 있지 않습니까? 울릉도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관광과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우리 수산과에서도 시설비를 준다는 얘기죠, 8,000만 원? 그 얘기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설계 리모델링...
이세진위원
수리비?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설계비입니다, 터미널 설계비.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그거고 인센티브 이런 것은 관광과에서 주는 거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우리 청년어업 울진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어업인 청년, 우리 농민들 같으면 이제 그거 하잖아요. 4-H라든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옛날 말로 후계자 말합니다, 어업인 후계자.
이세진위원
아니 4-H라든가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뭐 이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민들이 청년 아까 발굴문제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데 약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울진군에? 수산경영인을 빼고 난 청년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경영인들 빼고 말입니까?
이세진위원
예. 그러면 경영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죽변하고 울진 쪽 다 합쳐 가지고 경영인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죽변 같은 경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죽변 200, 후포 20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후포 200, 죽변 200 한 400명 되네요.
이세진위원
많네요. 그럼 청년들이 경영인이 아닌 분들도 있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죠.
이세진위원
그분들한테 지원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전반적으로 경영인도 그 어촌에 살게 되면 다 같은 맥락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업에서는 2명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경영인이 1년에 신청 받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또 있고 그렇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저희들 수요도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청년이 경영인이고 경영인이 청년으로 봐도 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는 바닷가 쪽은 그렇게 보시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세진위원
지금 답답한 심정을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수산과에 이렇게 하는데, 지역 의원들이 민선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얼마 전에 거일에서 군수님 만나러 왔는적 있지요? 수산과 모릅니까? 돌 관계 때문에. 삼발이 돌을 옮겨 달라 이래 가지고 군수님 면담하러 왔는데, 거기에 김태광 아니, 최태원, 어촌계장, 이장 이진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건설과 쪽의 일로 왔을 것 같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날 누가 군수실에 갔는 분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수산과는 없습니다.
이세진위원
없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방형섭 산림과장이 그날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가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아무리 고향사람이 왔다손 치더라도 산에 나무 지키는 사람이 고기 잡는 데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가도 됩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어제 군수님 분명한 이야기를 제가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돌을 넣어 달라고 해서 돌을 수산과에서 넣어 줬다, 그러면 세월이 가니 이놈의 돌을 또 바깥으로 내달라고 하는 조는 무슨 조입니까? 넣은 돌을 바깥으로 옮겨도가. 이것 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이세진위원
안 되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자원조성 차원에서 넣었기 때문에.
이세진위원
그러면 수산과 직원이 군수님 면담차 가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해야 주민들이 마음을 버린다고요. 되는 척 얘기하니까 자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공직자들 얘기는 홍보가 되거든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왔다. 지역대표로 와서 군수님 한번 들어오라 이러니까 왔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모 과장이 같이 가서 “아, 이것 됩니다. 이것 군수님 되죠.” 이러고 한 20m 앞으로 낸다. 그러면 삼발이하고 돌하고 20m를 우리 육지에 있는 것도 들어내려고 하면 힘든데 물 밑에 있는 것을 들어낸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 행정을 알고 지껄이는 이야기입니까, 모르고 지껄이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우예 생각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수산차원에서는 사실상 자원조성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이세진위원
상식적인 문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재해 관련해서 도로 관련해서 돌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지금 또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삼발이, 왜 들어 내달라고 하느냐? 삼발이를 놓았다는 말입니다. 놓았는데 돌을 놓는 걸 좀 떨어져서 이렇게 놓으면 파도가 쳐버리면 돌에 부딪혀서 삼발이를 넘어오면 이게 숨을 죽여서 넘어가니까 파도가 덜한데 비스듬히 이렇게 붙여서 해 놓으니까 파도를 타고 들어오니까 파도가 더 육지에 치는 것이 강하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이걸 들어서 앞에 한 5m나 7m, 10m쯤으로 떼어 주면 굽이치고 굽이치면 파도가 죽어서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 이게 가능 하느냐? 있는 돌을 그러면 거기에 가서 집어 가지고 20m 앞으로, 10m 앞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뭐, 저는 수산과장으로서는 기술면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이러면 돌을 이렇게 놓았는데 미탁으로 인해 가지고 군데군데 돌이 무너졌다. 그 얘기 아닙니까? 무너졌는데 점차 가면 무너질 수 있으니 이 돌을 이쪽에 무너진 것을 연계해서 앞으로 좀 쌓아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건설과에 그때 민원이 와서 해안도로 관련해 가지고, 재해 관련해 가지고 그 밑에 공사 했는 그 공사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산 쪽 관련해 가지고 온 것은 아닌 것으로.
이세진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수산과에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날 수산과 직원이 거기에 동네에 갔다 온 모양입디다. 누가 갔는지 몰라도, 맞죠? 갔다 왔죠? 가 가지고 이것은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수산과에서는 힘들다는 얘기를 했고, 일부 또 공직자는 아니, 군수 해 가지고 “되니더” 이러니까 이 동네사람들이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심의는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은 군수님 손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지역구 위원이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장구치고 북치고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세진위원
그래, 그런 일이 있다면 수산과에서도 지역구 의원한테는 이런 민원이 왔는데 이것은 이래 이래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 앞으로 그분들이 얘기하거든 이렇게 참고하시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것이 소통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런데 수산과에서는 말 한마디 없고, 그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바다의 일을 산림과장이 장구치고 북치고 군수하고 둘이 어울려 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이게 울진군의 지금 자태예요.
김창오위원장
예, 수산과장님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세진위원
아니, 내가 수산과장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라니까. 내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울진군의 생태입니다, 지금. 일 잘하면 가만히 있어도 퍼줘요. 억지로 얻기 위해서 하면 오히려 더 되는 일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수산과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지역구 의원한테 전화라도 한 통화 이렇게 해주는 게 예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군에서 오면 아무리 힘이 있는 과장이라 하더라도 지역사람 와서 점심 한 그릇 사주면 좋지만 따라 다니면서, 그 군수실까지 따라 들어가서 바람잡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평해에 일부러 찾아왔어요. 와 가지고 “해준다 했으니 의원이 책임져라.” 하고 오늘 아침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 7시 반에 목욕 가다가 붙잡혀서 씻지도 못하고 면도도 못하고 이 꼬라지로 들어왔다니까. 아무리 군수하고 가깝다 하더라도 예산은 어촌계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산림과장이 예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결정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일이 앞으로 있으면 해안이 우리가 참 깁니다. 예를 들어 그런 민원이 오면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귀를 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예, 이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희 간사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간사 441페이지 한번 봅시다. 대게어장정비지원 8,3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44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1억6,600이었는데 올해가 2억5,000이 됐어요.
김창오위원장
441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습니다.
간사 441페이지에 하단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도비증액에 따라서 저희가 증액한 것 같습니다. 실제 요즘 자망을 대게자원이 좀 적다 보니까 자망을 좀 많이 쓰는 편이라서 후에 폐자망이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좀 작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간사 그래요? 이것은 그러면 자망협회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양 수협에다가.
간사 수협에다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자망어선들이 실제 나가 가지고 인양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자망 배가 나갔을 때 수협에서 예산을 받아서 거기서 지급하는 거죠? 맞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간사 그다음에 443페이지에 보면 최고 상당부에 보면 연안 폐어망, 어구수거지원사업 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조금 다른, 맨 그 폐자망을 수거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통발 쪽에, 자망하고 통발이 있는데 자망은 대게자망 쪽을.
간사 그러니까 이것은 수협에서 알아서 정리를 한다 이거죠? 맞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협에서 합니다.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수산물 가공시설 해썹(HACCP) 시설비 지원 이것은 한 개 업소에 합니까, 안 그러면 몇 개 업소가 정해져 있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간사 한 개 업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한 개 업체라든가 돈에 맞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개 업체는 다 지금 해썹(HACCP)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조금 조금씩 필요한 것을 이제.
간사 지금 해썹(HACCP) 시설 하는 공장은 거의.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간사 게공장, 홍게공장, 붉은 대게공장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붉은 대게공장입니다.
간사 거의 다 됐는데 앞으로도 필요한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시설관리 이런 차원에서는.
간사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기본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간사 보수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조금씩 지원해 줍니다.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신선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2,000만 원 불었어요, 바로 밑에, 445페이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간사 지금 수출이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이것도 도비 증액된 부분이라서 매칭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담당팀장이 설명.
김창오위원장
예, 소속과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해양관리팀장
예, 해안관리팀장 서범석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 이게 FTA 대응으로 해서 수출 쪽에 물류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고요. 도 전체 물량에서 아마 증액을 더 해 가지고 왔고, 그런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만큼 한 내용에 대해서 정산해서 나중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간사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증액할 때 전체적인 도의 수출비용을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다?
범석
서범석해양관리팀장
예, 수산 쪽도 같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산방식으로 해서 지급할.
범석
서범석해양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출한 실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지금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편의시설 정비확충에 카라반 설치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간사 그 지역을 대충 정해놓았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기성 망양해수욕장 그쪽하고 구산해수욕장.
간사 구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후정해수욕장.
간사 후정?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간사 이 세 군데를 생각을 했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 계획은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런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기성망양은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간사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일반인들이 가기는 조금 부적합한 해수욕장이라고 봐지니까 카라반이라고 특성화시켜서 갈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해양레포츠센터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카라반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계속 방치해놓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향후 카라반을 만약에 전기시설도 하겠지만 그걸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못 쓴다면 어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수욕장에 가면 요새 따뜻한 물을 많이 써요. 맞죠? 그러면 전기세나 이런 부분을 내야 될 부분 자체가 운영위원회에서 내야 되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운영기간 중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내고요. 나머지 기간에는 저희들이.
간사 그렇죠? 운영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내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간사 그렇다면 기간 외에는 사실상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기간 내에 요새 보면 코인온수기가 있어요. 본인들이 500원짜리 코인을 넣고 사용하는 온수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설치해서 운영위원회에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해하시겠죠?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는 것 같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간사 그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위원회가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451페이지 안 그래도 후포여객선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형 여객선이 들어온다는 소리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저도.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간사 그런데 이게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 설명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우리 담당팀장이 아까 설명했는데 재차 다시 한 번.
간사 그러면 설명을 했다면 추후에 다시 한 번 제 개인적으로 설명을 다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김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그러면. 이세진 위원님.
「12시 마쳐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이세진위원
이것 해수욕장 있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아까 1억3000, 한 2억 정도 된다 했는데 조금 전에 김정희 위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구산, 망양 이것 한 7,8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구산해수욕장은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런데 참 아까운 돈 낭비성이 많습니다. 좀 챙기소. 내가 주라 주지마라 소리는 안 합니다마는 좀 심합니다. 울진군에 얼마만큼 공돈이 생기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한강물에 돌 주워 넣기입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그것을 잘 챙겨 가지고 군수님은 선심을 쓴다 하더라도 과장님이나 담당은 좀 챙겨 가지고 이 두부모 자르듯이 해줘야, 군수님은 선심 쓰고 밑에서는 자르고 이런 어떤 형태로 가야지 군수님 얘기 다 듣다 보면 큰일 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한 가지는 우리 강다연 위원님께서 아까 후포여개선터미널 부분에 질의했는데 그 배에 대한 부분도 전체 전수조사나 전체 관련된 부분을 사양부분을 내구연한 전체 하나를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위원장
그것 우리 전문위원한테 좀 챙기시고. 지금 현재 우리 2019년도에 해안쓰레기 장비임차료하고 인부임이 남아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19년도.
김창오위원장
아직 좀 남아있어요? 예산이 좀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없다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위원장
그러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우리 죽변 수산물축제를 하는데 제가 방파제를 두 군데를 두 시간 동안 돌아다녔는데 남·동방파제에 보면 한번 가보세요. 쓰레기하고 엉망진창이에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태풍피해에...
김창오위원장
아니, 태풍과 관련 없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 예산이 읍·면에 지금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당겨쓰면 충분합니다.
김창오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면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보면 컨테이너 썩어빠진 것하고 동방파제 뒤에 가면 냉동공장 뒤로 가면 쓰레기하고 엉망진창이에요. 내가 두 시간동안 이렇게 돌아다녀봤는데 그 주변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수산물축제, 어차피 방파제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는 틀림없이 그 방파제로 걸어서 그 끝으로 동으로 갈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뒤에 보면 혐오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부분을 단속을 해서 하여튼 뭐 죽변에 내려 보내든지 수산과에서 하든지 장비임차를 하든지 해서, 그것은 장비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트럭이든 몇 톤 트럭이 수십 차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가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이참에 정리를 좀 해주세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그것 하여튼 죽변면하고 협의해서 관리를 좀 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할 얘기는 많지만 안 할게요, 시간이 12시 넘어서. 행정감사 때 좀 얘기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죽변이기 때문에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원전안전과 -
「13시 30분」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장으로부터 원전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해주십시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안전과장 장헌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오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심사숙고 하심에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오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장으로부터 원전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465페이지, 태양온수기 보급사업, 이거는 당초에 원래 했던 사업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올해는 당초 예산에는 안잡혔는데 요번 추경때 5천만 원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렇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간사 올해는 당초에 잡았네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간사 이유가 있어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작년에는 처음에 안했다가 주민들이 많이 요구해서 그래서 추경때 잡았고 그래서 상당히 신청이 많더라고요.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간사 이것도 그렇고 이게, 업체들도 여러 업체가 들어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간사 그러면 지역업체라든지 이런 논쟁이 또 있겠네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할때마다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간사 방법론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은 한 기업체에서 몇 개를 규정을 정해서 가면 안됩니까? 몇 개 이상은 못한다 이런식으로.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저희들도 올해 할때도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법적 제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진짜 어느 업체 몇 개 안된다 이렇게.
간사 보편적으로 여기 오는 업체가 5개 정도 된다면은 한 업체 5개 정도 되는데 만약에 수용되는 게 25개 같으면 7개 이상은 못한다 라든지 5개를 정하라 하는 게 아니고 1인당 10개 이상은 못한다든지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능력껏 할수가 있는데 이거는 한 업체에서 80% 가져간다는 둥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지역적으로 논쟁 거리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 하면 불과 얼마전에 이 사업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은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보수, 이것도 수리를 해준다 이 말입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지금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많이 해났기 때문에 연도가 오래되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런데 마을 동네에서 관리 하는 것이 이장님들이 하는데 잘 몰라서 고장이 자주 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고장 나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고치는데 오래되고 해서 설치한 게 오래된 게 있기 때문에 제때 제때 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간사 설치했는 오래된 업체가 그냥 유지하고 있는 업체가 좀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본래 설치를 하면 하자보수가 3년인데 저희들은 3년 하지 말고 5년으로 하라 해가지고 계약상은 3년인데 5년까지 해났거든요.
간사 그런데 5년 안에 없어진 회사는 우옙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지금까지 없어진 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아니지요. 철거를 지금까지 못하는 시설 해놔놓고 사용도 못하고 그냥 폐기 상태에 있는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지금도 가도 그게 하마 올 초부터 철거를 해달라고 그만큼 요청했는데 아직도 철거가 안됐거든요. 그런데 고칠려고 해도 그 회사가 어딘지 몰라서 못 고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간사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회사가 없어지면 유지보수 자체가 안될건데 그렇기 때문에 애시 당초 업체를 선정할 때 제대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간사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선정할 때 심도 있게 해주십사 그리고 한 업체에서 가져갈 수 있는 할당량 자체를 신중히 파악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466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보면은 행복나눔센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전액 기성터미널입니다. 거기 건물 있는데 여기에 행복나눔센터라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간사 기성 터미널? 지금 현재 기성 터미널?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간사 그러면 주간보호센터입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이게 복지과에서 이렇게 저희들 각 실과에 신청을 받았는데 장소는 저가 알기로는...
간사 아. 우리가 시설물을 보급하는데 최소한 어딘지는 알고 보급을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김창오위원장
잠깐만요. 소속과 이름 대시고 답변해주세요.
도욱
전도욱원전시설팀장
원전안전과 원전시설팀장 전도욱입니다. 행복나눔센터는 기성 버스 정류장을 도시가스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주민들 자치센터로 운영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과에서 태양광을 해달라고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간사 아, 그러면 행복나눔센터가 주민복지센터.
도욱
전도욱원전시설팀장
예, 자치복지센터.
간사 복지센터로 변형하기 위해서, 그럼 터미널은 어디로 가는데요? 그건 모르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터미널은 기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있었는데 그게 한번 잠깐 섰다가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아, 그러면 터미널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런 걸로 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삼산일대 신재생 에너지 풍력단지 일원에 축산단지 조성 할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대충 아십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이야기는 몇 번 들었습니다. 풍력단지 주변 마을로 해서 거기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마을에서는 지역개발사업 하지 말고 소득증대 사업으로 하자 이래서 나온 안이 지금 마을에서는 축사를 짓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간사 그러면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저희는 만약에 마을에서 되면은 친환경농정과가 맡아서 할건데 아직까지 주민들은 제가 어제까지 듣기로는 일단은 법인을 만들었다라고 까지만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사 만약에 그래 되면 여기에 지원, 예를 들어서 SK 디앤디에서 지역발전기금으로 조성해 준.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40억.
간사 40억하고 또 산자부에서 주는 22억인가?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그거는 지역개발사업 23억인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간사 23억인가 22억인가 그래 되어 있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간사 그거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투입이 되는 거예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40억만 축산에다가 하고 22억 원 이거는 지역개발사업은 법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간사 산자부에서 나온 부기명이 지역개발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변형은 못한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지역개발사업쪽으로 써야 됩니다.
간사 지역개발사업쪽으로 써야 되고 그럼 40억만 투입한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지조성 전에 단지조성 했을 때 성립됐을 때 성과금이라고 있었다 하는데 그게 그런게 있었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성과금 단지가 됐다 이래가지고 별도의 성과금은 한건 저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듣고 거기에 하는 조건하에서 회사에서 SK디앤디에서 40억이 나온 걸로 알지, 그 전에 추진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런거는 개별적인 일반적으로 보상 해줬고 거기에 따라 그 후에 성과금이 나온거는 저가 처음 듣습니다.
간사 이거는 지역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저가 듣기로는 산자부라고 들었거든요. 지역개발사업비 외에 SK디앤디라고 산자부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역이 선정되고 삼산 일대에, 거기에서 성과금이 나오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에 대해서.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간사 그래서 그에 대한 진위를 밝혀달라고 요청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산자부에서 성과금 쪽으로 나온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산자부에서 나온 특별지원금 22억 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 나온 게 뭐냐 하면 매년 3천만 원씩 기금으로, 20년간 나온 게 있습니다. 3천만 원씩 20년 나오고 그 다음에 SK 디앤디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2천만 원, 20만 원 20년간 이래 나옵니다. 그 외에는.
간사 2천만 원씩 20년 나온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간사 sk디앤디에서 2천만 원씩 나오는 거는 그 10개월 뒤에 주민들한테 적용되는 거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맞습니다.
간사 매년 산자부에서 3천만 원씩 나오는데 이건 어디 어디에 씁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3천만 원 나오는거는 장학기금이거든요. 20만 원 장학기금인데 그거는 장학금이고 그다음 3천만 원은 그거는 우리 원전주변지역 같이 배분하잖습니까, 2018년도에 배분 정해져서 지금 읍면으로 다 사업이 올라오면 배정 비율대로.
간사 이것도 맨 지역개발사업비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간사 그럼 이외에는 없다, 그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이외에는 성과금 쪽으로는 이렇게 법률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간사 그러면 추후에 sk디앤디에서 주는 2천만 원 20년 동안 지급되는 자활기금이 그 일대에 학생들이 없다면 그 돈은 어떻게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저희들 파악해보니까 학생수가 꽤 됩니다. 이 명목은 할때에 장학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 말씀 따라 그게 학생이 없으면 다른쪽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간사 다른 사업으로도 병행 할수 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김정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원전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도시새마을과, 안전재난건설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