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박인도 의원 발언
인도
박인도위원장
제24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도출된 군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의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담당자는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 허락을 득한 후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경식
공경식위원
실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거 뭡니까, 책자. 이게 소홀하게 집계가 돼서 그걸 우리 의회에 전달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다음 감사자료 제출 때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오자라든지 탈자 없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물론 기획실에서도 이걸 수합해서 의회로 넘기지만 해당 팀장님들부터 시작해서 과장님들도 기획실에 넘길 때 감사자료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난 이후에 넘기고, 또 기획실에서 규합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은 거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것 좀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다음에 제가 늘 작년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주장했던 것들 중의 하나가 언론홍보비 지급기준을 좀 제대로 마련하자 이래 말씀을 드렸거든요. 언론홍보비 지급기준은 어떻게 잘 마련되고 있습니까?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예, 기준을 마련해서 먼저 우리가 고려하는 게 유가부수를 고려하고 그다음에 기자들 경력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순위를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홍보팀장님한테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우리 언론 주재기자들이 30명 넘게 울릉군에 계십니다마는 그중에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홍보비가 지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기준이 명확히 잡혀야지만이 제대로 된 홍보, 제대로 된 지적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늘 걱정스러운데, 이런 것들은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 좀 획기적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속……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자꾸 안 해서 계속 넘어가는 상황들인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거든요. 어떻습니까?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올해 집행한 거 저도 며칠 전에 확인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가부수하고 이거는 거의 엄격하게 지금 적용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물론 유가부수라든지 기자들 경력들은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될 부분이지만, 주재기자에 대한 개념을 좀 제대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주재기자는 언론사에서 주재기자로 울릉군에 좀 요청이 들어오면 다 주재기자로 인정해 주는 이런 상황들 생기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울릉도에 주소를 두고 최소한 울릉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한해서 주재기자를 준다든지, 기자는 울릉도에 없으면서 기사는 늘 나오고 있고. 안 그러면 중요한 기사들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연합뉴스라든지 다른 육지에서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언론 홍보가,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릉도 기존에 있는 주재기자들은 뭐라 합니까, 보도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 이런 기사들도 여러 건들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따라 쓰기라도 해 줘야지만이 울릉도 제대로 홍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할 수 있도록 독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사안이 있으면 보도 자료는 그때마다 작성해서 배부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일부는 보도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언론보도도 보면 사실관계가 아닌 엉뚱한 이야기도 해놓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대응도 특별히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소송 관련해서 우리 읍사무소 공사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소송 중이죠?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대금 결제에 관해서.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소송 수임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재무과에서 하고, 총괄은 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이렇습니까?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예, 실제는 재무과에서 거의 다 하고 우리는 예산 같은 거 지원 그런 거.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소송 진행상황은 재무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직렬별 보직관리 기준 및 전출제도 개선을 하자라고 군정질문 했었고, 답변 보면 간호 및 의료기술 직렬을 포함해서 2019년도부터 임용 제한 10년을 하겠다고 했는데, 간호 및 의료기술도 2019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2019년도부터입니다. 10년간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여기 보니까 ‘19년 이후 임용 10년간 제한’ 이래서 20년부터 인가 싶었는데, 그러면 올해 2019년도부터 임용된 사람도 맨 똑같이……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전 직렬 다 동일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동일하게 10년으로?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이거 의료원하고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 안 그러면 또 나가고 난 다음 새로 임용돼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다 홍보가 되는가 모르겠다. 어떻습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험 공부하는 애들이 학원을 통해서 그런 게 홍보가 다 되니까 그런 거 다 알 겁니다. 알고 시험응시를 안 하겠습니까.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3년, 4년 만에 의료원에서 전출 갔지 않습니까? 그죠? 3년인가, 4년 만에. 이거도 똑같이 10년으로 적용한다손 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의견들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한 번 정했는 기준을 변함없이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다음에 보면 우리 조직진단 용역을 군비 5,000만원 들여서 진단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조직개편안을 또 의회에 넘긴 상황이고. 이거 돈은 돈대로 5,000만원 군비 들여서 하고, 결과하고 또 이용하고에 대해서 좀 예산이 아깝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돈은 돈대로 들이고 난 다음에 이런 결과는 우리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나왔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굳이 이런 용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싶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조직개편 용역이란 게 어느 시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명확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답이 없어서 일단 그 시군에 맞게끔 조직개편 용역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그 용역을 통해서 일단 조직개편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돈에 비해서 크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맞죠? 그러면 돈 들여서 용역하고 난 다음에 잘 사용해야 될 긴데, 울릉군에서.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계속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컨설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일단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우리 군의 군비를 들여서 용역비가 3년에 100억씩 들어갑니다. 물론 꼭 필요한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당연한 용역 결과, 우리가 물론 예상 못한 용역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용역 결과들이 꼭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용역들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규모가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용역들도 잘 선별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보면 특히 물품구입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억수로 소홀하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물품구입비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외 시설비에 했는 물품구입비 1,000만원 이상도 다 들어간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자료 제출할 때 솔직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소홀히 했는 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추후부터는 자료를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서 자료를 앞으로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우리 의회에 넘기기 전에 재무과에 넘겨야 될 거는 재무과에 넘기고, 또 규합해서 기획팀으로 넘기는데요. 넘기기 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과의 거 아니라도 잘 챙겨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넘기면 또 기획실에서도 잘 챙겨서 의회로 넘기면 이런 문제점들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한 번만 보면, 10분만 보면 이 자료들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넘겨놔 놓고 ‘의회에서 알아서 검증하세요.’ 이런다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직장등반대회 현수막 설치, 교통비, 식대 지급해서 713만원. 취소됐잖아요. 그죠? 이거 그대로 지출했습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아닙니다. 직장……
경식
공경식위원
직장등반대회가 보면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출은……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직장등반대회하고 체육대회는 취소됐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취소가 되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취소되었는데 지출은 그대로 돼 있는데?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지출은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올해 군민의 날 행사할 때 그 돈을 아마 모자라서 당겨써서 한 것 같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할 때 돈이 좀 부족해서 아마……
경식
공경식위원
군민의 날 행사를 당겨 쓰면 당겨 썼다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지, 이거는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직장등반대회에다 지출했는 거로 그래 나와 있는데? 예?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공경식위원
복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 예산에 보면 2018년도는 1,800만원 지원됐고, 2019년도 보니까 2,500만원, 700만원 늘었어요. 700만원 늘었는 원인을 좀 알고 싶어서요.
화미
박화미주민복지과장
이거 하니까 노인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게 하는 게 항상 부족해서 좀 넉넉하게 하자 이래 서 2,000……
경식
공경식위원
그럼 넉넉하자 한 부분 이 어떤 부분을 늘렸습니까?
화미
박화미주민복지과장
음식을 좀 더…… 2018년도 하니까 돼지고기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모자라는 게 많았어요. 그래가 돈대로 하니까 좀 힘들고 이래서 다음에는 2018년도는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대로 좀 하자 이래서.
경식
공경식위원
음식가짓수 늘리고, 양 늘리고 하는 데 700만원 들었습니까?
화미
박화미주민복지과장
예, 정산이 들어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우리가 보조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에 연도별로 전체 예산의 얼마라고 정해져 있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행사, 축제, 먹고 마시는 예산들 이런 것들은 물론 회원들이라든지 단체에서는 금액을 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게 그 금액 내에서 좀 알차게 어떻게…… 가짓수를 줄이더라도, 국 한 그릇이라도, 돼지고기 하나라도 좀 맛있게 정성스럽게 접대하는 게 맞지, 이거를 금액을 늘리고, 숫자를 늘리고, 가지숫자를 늘리고 이런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거 한꺼번에 1,800만원에서 2,500만원 700만원 늘었던 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래 계속 늘리는 게 맞겠습니까? 요구한다 해서.
화미
박화미주민복지과장
지금 올해 수준으로 하면 내년에도 넉넉하지 않나 싶고, 항상 인력 이 부분에 준비하고 이런 걸 전부 다 직원들이 다 해 주고, 여성단체 다 해도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지금 앞으로 더 늘리는 건 곤란하고 이 정도 되면 그냥 행사가 무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1,800만원에서 한꺼번에 2,500만원 700만원 이래 늘었는데.
화미
박화미주민복지과장
1,800만원 할 때는 좀 예산이 부족하고, 음식도 돈이 없다고 좀 많이 미흡했어요,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2,500만원 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이거도 금액이 700만원 늘었는데,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요구하는 대로 다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는 부서에서 잘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화미
박화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공경식위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울릉읍 청사 환경정비공사 소송 관련해서는 소송 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영
장지영재무과장
계약 부분이 다 이행이 안 돼서 저희들 계약보증금환수소송 진행 중인데, 지금 두 번 정도 변론을 했고요. 어제 두 번째 변론을 했습니다. 변론했는데 상대 쪽에, 그러니까 원고의 변호사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더 심리를 열기로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원고 쪽에서는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술사한테 감정을 한번 의뢰해보자 하는 쪽의 제기가 있어서 판사가 받아들여서 그런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그래 지금 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주된 내용이 뭡니까?
지영
장지영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공정 중에 많지는 않지만 5~10% 정도 공정이 다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에서 공사 진행을 안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약 해지를 시킨 사항입니다. 계약 해지된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거고, 우리는 계약 해진 된 거라고 그런 사항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일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네요. 그죠?
지영
장지영재무과장
예, 어차피 업체 쪽에서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가 끝나야 저희들 계약보증금을 받는다든지 그게 안 되면 지체상금을 환수하든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체납세 조치사항을 보면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늘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계속 있는 것 같고, 조금 이거 체납세 관련해서 독촉하고 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분들도 있거든요, 금액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면 좀 더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영
장지영재무과장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상 보면 받을 것 같은 사람도 들어가 보면 와이프 앞으로 해놨거나 본인 재산이 없거나 이렇기 때문에 좀 쥐어짜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경식
공경식위원
명단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은 충분히 능력되고 몰라서 이거 못 내는 거 아닐까?’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한 번 더 잘 면밀히 검토해서 연락하면 또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영
장지영재무과장
예, 저희들 독려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업무 소관에 대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공경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진사업 현황을 보면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지금 올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현 상태에서 안정화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됐고, 지금은 실시설계로 군관리계획변경 용역 지금 수행 중입니다. 이게 아마 내년 4월경에 완료가 되지 싶은데, 그러면 5월부터 실 공사 착공이 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2018년도에 예산이 편성됐고 명시이월 됐는데……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이거는 계속비사업 비슷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사업 진행이 아예 멈춰져 있는 상태잖아?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실시설계하고 군관리계획변경 용역 중입니다. 그게 한 내년 4월에 끝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이게 오래 걸리는 거죠? 늦어서 그렇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이게 하여튼 어떻게 이걸 안정화 사업할 것이냐,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전체를 파 뒤집어서 다른 데로, 육지로 옮기고 사동 매립장을 처리할 것인지, 안 그러면 현 상태에서 그대로 복토로 해서 안정화 사업할 것이냐 그거를 올해 용역을 줘서 지금 예를 들어 파내면 파내는 동안 또 냄새 여러 가지 육지로 폐기물을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현 상태에서 안정화를 하자 그래 결론이 났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현 상태에서 복토를 해서 안정화 상태로 이래 하겠다는 소리네요?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매립가스 포집공 설치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침출수, 저류조, 펌프장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2020년……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내년 4월에 군관리계획변경하고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아,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내년에 한 5월경에 사업이 착수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내년에 사업이 착공됩니까, 완공이 됩니까? 2020년 말에는 완공이 됩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아니죠. 내년5월에 이제 실 공사를 착공하죠. 매립가스……
경식
공경식위원
전체 공사기간은 언제쯤으로 봅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2021년까지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아, 2021년.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2021년까지입니다. 계속비사업 비슷합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그 인근의 주민들 의견도 좀 잘 들어서 이제까지 파리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피해를 겪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한번 이렇게 하면 그런 불필요한 사항들이 없어진다, 해소가 된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것도 잘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다음에 해마다 하는 지질공원 해설사들 피복비 안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죠? 피복비를…… 지질해설사들이 같은 분들이 늘 계속하죠? 대개 보면.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죠.
경식
공경식위원
1~2명 바뀐 분들도 있고, 근무 안 할 때는 쉬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러면 해마다 똑같은 피복비 하절기, 춘계 이래 하면 1년 입고 안 입는 이런 상황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격년제로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걸 사서 똑같은 옷 계속…… 울릉도지질공원 해설사 하면 이 복장이 보면 알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복장을 좀 지속적으로 입을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는데, 불능합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뭐 불가능이야 하겠습니까? 격년제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니까 사기는 샀는데, 격년제로 좀 더 좋은 재질로 사든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어차피 옷 한 벌 사면 2~3년 입잖아요. 입으니까 제대로 된 거를…… 올해는 뭐 내려오더라도 춘추복만 사고, 내년에는 하절기복만 사고. 이래서 제대로 된 걸……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을 지질공원 해설사들이 설명을 하면 그게 계속 입을 수 있도록, 한 4~5년 정도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재활용품 육지반출현황이 2018년도 1억 2,000, 2019년 1억 2,000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죠?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종목은 보니까 플라스틱, 종이, 고철, 공병, 캔 이래 돼 있고. 이게 이제까지 보면 같은 업자가 늘 똑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폐기물은 폐기물운반처리업자한테 맡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이 아닌 타이어나 압축된 재활용품 이런 거는 개인용달협회 이런 데 부탁해서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입찰방법이 1억 2,000이라 하면 수의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이거를 종목별로 해서 깨서 준다손 치면 이거 분리발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산이 1억 2,000 돼 있는데, 이게 한 몫에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4~5번 이래 내보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이 금액도 1억 2,000이라 하면 한몫에 안 내보낸다손 치더라도 1년 연초에 입찰을 봐서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똑같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들면 한 업자한테 계속 공이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의심들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매년 똑같이 한 업자한테, 한 업자도 아니고 가족명의로 사업자 내놓고 육지 송도중기 3개 면허를 가지고 한 업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 이거는 분명하게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굳이 돈 들어가 이런 의심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업자한테…… 죄송합니다. 감기가. 한 업자한테 특혜가 있는 그런 의심이 안 가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다른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알아서 잘 의심 안 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환 위원님.
경환
최경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관련해서 지금 산림조합 유통전문판매업 여기 영업정지 처분 내려졌는데, 이거는 산림조합에 영업정지가 내려갔는가요, 아니면 산림조합을 사칭한 그 업체에……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산림조합에. 왜냐하면 산림조합하고 그 업체하고 전에부터 이게 협약이 돼 있었는데, 산림조합 의도하고 틀리게 그쪽의 사업자가 영업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적발이 돼서 일단 산림조합에 영업정지를 올해 했는데, 산림조합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하여튼 협약을 안 하거나 다시 여물게 협약하거나 하여튼 그래 하기로 자기들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지 싶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전자에 지금 여기 처분대상자에 보면 대표자가 정영원 조합장이……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기록돼 있는데, 정영원 조합장 마치고 난 뒤에도 이 판매업자가 울릉산림조합을 사칭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전화를 받고 이랬는데, 확인해보니까 계약을 체결 안 한 지가 지금 제법 오래됐는데, 이 판매업자가 우리 산림조합 명의를 도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자기들 협약기간이 있지 싶은데요. 물론 그 전에 전 조합장 있을 때 이루어졌지만 그 협약기간이 있지 싶습니다. 지금 현 조합인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 내용을 깊이 보면 울릉산림조합을 사칭한 유통판매업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우리가 찾아서 규제를 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이래 버리면 산림조합도 피해자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영업정지는 산림조합에 지금 내려졌는 거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자기들이 여하튼 협약을 잘못한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거는 명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음식물수거용 RFID 기기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예.
인도
박인도위원장
거기 뚜껑을 열면 사용자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뚜껑에 저거하면서 위에 딱 열면 이물질이 너무 많이 묻어서, 물론 음식물류 보면 저기 있는데, 내가 몇 군데 이래 보니까, 그렇다는 소리 듣고 보니까 너무 청소가 덜 돼서 한 번씩 씻든지 뚜껑이 이래 딱 열리면 위에 묻어서 청소하는 사람 없습니까, 거기에?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RFID 전부 실명제를 다 해놨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이름표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물티슈 좀 큰 거 있습니다. 물티슈를 다 배부를 해서 거두고 물티슈 큰 거 있습니다. 그거를 갖고 싹 한번 닦고 좀 하라고 홍보도 했고 다 배부했고요. 그다음에 물청소하는 업체한테 한 달 전에 몽땅 한 번 청소를 시켰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아, 했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예.
인도
박인도위원장
아무튼 그거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 업무 소관에 대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경식
공경식위원
예, 단장님. 고생 하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공항도 확정되고 사업자 선정되고 했는데, 미래전략추진단이 없어진다. 그죠? 직제개편이 되면서.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적인 사업 업무분장은 잘 이관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울릉공항이라든지 신청사, 소방서 추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이관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용역 보면 울릉군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기본용역이 중지되어 있고, 또 소방서신축공사기반조성사업도 실시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중지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추진용역은 현재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울릉중학교 신청사 부지 매입 문제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부지 문제는 내년 3월 1일자로 폐지학교 공고가 되면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경상북도 교육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절차가 거기서 관리계획 수립해서 경상북도의회 승인을 받으면 현재 9월 예정으로 지금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팀장님, 지역개발과에 제가 주문한 게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신청사하고 관련해서는 같이 묶어서 할 게 아니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대로 별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신청사는 신청사대로 별개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 기간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3년이라는 사업기간이 딱 한정되어서 국비를 받고 매칭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 신청사 관련해서는 계획만 잡혀져 있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고 해야 될지 그런 계획들이 따로 사업이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가고 있거든요. 이래 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부지 확보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 문제도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 중지를 해지를 해서 아마도 내년 7월 1일 또는 8월 초까지 신청사 용역이 마무리되고 그렇게 부지 매입이 확정되면……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필요한 학교 부지는 얼마 정도 필요하고, 우리 신청사가 필요한 부지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분리해서 그래 별개로 용역을 해서 사업도 진행을 해야 되지, 우리가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신청사 건립하고 같이 용역도 하고 맞물려서……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제일 처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신청사에서 신청사 용역하고 주차장 문제를 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최고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주차환승센터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신청사 추진을 하다가 도시재생이 하면서 주차장 문제, 이게 이제 복합커뮤니티센터 이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 신청사 할 때 주차장 문제 그게 중복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일단 중지를 하고, 일단 부지가 최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된 후에 용역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저희가 신청사 이걸 하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활성화 지역으로 도동, 저동, 사동 지역으로 했는데, 도동지역에 일단은 신청사 이거하고 맞물려서 주차복합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거를 같이 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별개로 갑니다. 별개로 가는데,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주차장 문제가 도시재생에 같이 엎쳐가기 때문에 그게 중복으로 보시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비가 70%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 문제는 전액 군비입니다. 그런 문제에 약간의 군비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사전에 문제점 있는 것으로 또 좀 잘,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니까 이관부서에다가 잘 좀……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지금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신청사 건립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저희가 지금 9월 말에 조례가 공포돼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조례 의결을 받고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목표가 내년 하반기 때 부지를 매입할 계획인데, 저희가 지금 구성을 하려고 지금 우리 준비를 했다가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이 되면 새로운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맡게 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신 부서에서 부담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금 용역하고 있는 사업을 확정이 되면 250억 정도의 사업을 지역개발과에서 별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신청사에 관련된 사업들은 또 어떤 부서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개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물론 위원회는 선정됐습니다마는 주민 공감대 형성인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재원조달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할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추경에 설문조사비로 2,000만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회에. 그래서 지금 금번 주에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주민들 우리 지역분배를 해서 인구비례별로 빗대서 1,000명 정도의 대면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해서 그 의견 수렴에 따른 의견을 듣고 그리고 신청사라든지 도시재생 설명회도 같이 겸해서 듣고, 주민 공청회도 두 번 정도……
경식
공경식위원
주민공청회도 좀 한 번에 그치지 말고 1차, 2차, 3차 한 3번 정도 이상을 거쳐서……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예, 2~3번 정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앞서서 설문조사를 먼저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군수님 결재 최종 받아서 시행합니다. 1,000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소방서신축부지 관련해서는 왜 중지돼 있죠?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때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수렴했고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1,000평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했는데, 포항남부소방서하고 도 소방본부에서 1,500평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2015년부터 17년 공모로 갈 때는 1,000평 정도로 해서 우리가 7억~8억 정도 우리가 기반조성비를 하는 거로 공문이 오갔는데, 저희도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다가 올해 5월 달부터 우리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추경 때도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포항남부소방서에서 갑자기 1,500평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안 건으로 포항남부소방서장님이 오셨을 때 현장을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1,200평 정도, 그리고 사업비는 13억에서 15억 정도 지금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1차 협의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최종 협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그게 이제 상단 부지를 계단식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깎느냐.
경식
공경식위원
남부소방서 저번에 서장님 오셔서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를……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계단식으로 하는 걸 일단 설명드렸고, 현재 지금 남부소방서 예산계장하고 통화는 일단 자기들은 전체적으로 계단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경식
공경식위원
그래야지만이 물 싣고 내려오고, 겨울이라든지 동절기라든지 이동이 용이하다라고 해서 해달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공사가 진행된다손 치면 사토 문제가 있잖아요. 사토를 어디에 어떻게, 그 금액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사토량이 약 4만루베에서 4만 5,000루베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는 일단 공항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받아준다는 약속도 일단 받았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내년 하반기 때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백수 씨 땅 아시죠? 거기에 지금 관광과에서도 일단은 설계하는 데 한 1만루베에서 1만 5,000루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착공을 먼저 하더라도 먼저 까내고 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먼저 넣고, 1만에서 1만 5,000루베 먼저 넣고, 또 저희도 그쪽에 지금 나오는 사토가 불량사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아줄 데가 좀 그렇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하여튼 공항하고 소방서하고 관광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하고 이게 잘 공사가 맞물려 가면 잘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겁니다. 그죠?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예. 저희도 타 부서에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사토가 필요한 데 확인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일단 최대한 빨리 좀 발주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협의 충분히 해서 문제없도록 그래 진행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울릉도·독도 특별법 관련해서 지금 향후 계획을 지금 이렇게 감사자료에 기입을 해놓으셨는데,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부딪쳤던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독도 문구를 제외해서 우리가 애시당초부터 추진했더라면 좀 성사를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단장님 생각은.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19대, 20대 때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이병석 의원하고 박명재 의원이 각각 발의했는데, 접수가 되고 위원회 심사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다 묶였습니다. 묶인 이유가 지금 현재 20대에서 행안위 전문수석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을 보면 5개 법안이 상충된다고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울릉도·독도 지역특별법안은 정치권 쪽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일단은 4월 15일 날 총선이고, 국회 개원이 5월 30일입니다. 그 전에 누가 되든 간에 당선자하고 국회에서 세미나를 한 번 개최하는 거로 계획을 준비를 했습니다. 해서 전액 군비로 1,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지금 의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여당이든 이래서 3당, 최고 중요한 문제가 3당 간사 간의 협의가 최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토를 지키자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독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외교적인 마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또 진행이 못 됐던 그런 사안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해서 여하튼 울릉도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군 자체에 엄청난 큰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리고 소방서 신축 관련해서 지금 조금 전에 공경식 부의장님도 군정질의에서도 한 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공항이 들어서면 공항 부지 내에, 잔여부지 내에 소방서가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LH공사라든지 이 주변에 보면 전부 다 공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공을 한 데, 그 땅을 건드린 데는 전부 다 산사태라든지 이런 일이 다반사로 많이 발생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자연 그대로 두면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데 자꾸 건드려서 재난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소방서를 신축하는 그 부지 자체도 우리 도동마을이 거주하고 있는 밀집지역입니다. 그 위에 하나의 산 중턱을 절개해서 신축공사를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재난위기가 항상 도래하고 있다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당장 부지가 없다 해서 그 자리를 선정을 해서 그 자리를 또 훼손을 하고, 절취하는 범위가 4만루베 같으면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많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현재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도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재난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전혀 피해가 없는데, 또다시 건드려서 그 위에 산이 무너졌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도 당초에는 기존에 부지를 정해놔서 저희도 일단 부지변경까지도 저희가 저번에 의회를 보고를 하고 난 뒤에 그런 의견을 저희가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읍지역에 인구가 최고 많고, 소방서가 신설된다면 읍지역에 인구가 최고 많기 때문에 읍지역이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사동 그쪽에 공항 쪽에 가도 읍하고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거리는 5분~10분입니다.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안 그래도 제가 건설과하고도 말씀드리고, 군수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동 우리가 가두봉을 절취하고 난 뒤에 계단식으로 가느냐, 안 그러면 사각 그대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항을 추진을 하면 그 배후부지가 많이 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걸 계단식으로 해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나중에 항공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지만 충분히 그 부지는 우리가 사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방서 신축부지에 우리 군관리계획 중에 또 지목변경 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도시계획……
경환
최경환위원
변경?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변경, 예.
경환
최경환위원
변경도 해야 되고, 그도 맞물려 있고.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공공시설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것도 시기가 어느 정도 내년 연말 돼야 이게……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내년 6월 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용역이 마쳐지니까 그 절차를 밟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게 되면 공항하고 거의 맞물려서 같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그런데 만약에 현행 부지에 추진한다 그러면 2021년 하반기부터는 도비로 해서 설계 들어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공항 공사하고 거의 맞물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부지 정비는 2021년도에 마치는 걸로 하고, 건축에 대한 설계용역이 2021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2022년에는 공사가 착공해서 2023년에 소방서가 생기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아무튼 소방서 부지 문제는…… 소방서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산을 절개해서 들어 세운다는 게 조금 재난과 관련해서…… 재난 시에 대처하기 위한 소방서를 지으면서 그 위에 자연 훼손하는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우리 울릉군에서는 진짜 자연을 친환경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면서 모든 이런 서비스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야 되는데, 조금 그런 데는 신중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많은 절개로 인해서 다른 재난이 안 일어나면 괜찮은데, 그걸로 일어나게 되면 또 원망, 원성은 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여하튼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한번 해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리고 기념품 구입 배부현황과 관련해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홍보’ 해서 물티슈를 제작을 했는데, 이게 뭐 초등학교, 우산중학교 이런 데를 주게 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애들은 출산하고는 전혀 좀 거리가 멀고, 홍보를 위해서는 거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젊은 여성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드는데.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물론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오니까 애기 1명 더 갖자는 그런 취지에서 또 배부를 했고 그렇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재만
이재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감사장에서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질문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SOC사업. 제가 군정질문 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보면 질문을 했잖아요. 향후 대책에 보면 적힌 게 폐교활용 해서 가용부지 확보 및 유휴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지금 교육부에 10월 달에 저걸 했다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거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교육부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본부에서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 SOC공모사업으로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학교 부지를 조성하자. 교육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사사례를 봤습니다. 보니까 폐교학교에서 주민들이 운영주체가 돼서 예를 들어서 문화교실, 그리고 심지어는 주차장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어차피 아시다시피 내년에 4개 중학교가 폐교가 됩니다. 폐교가 되면 쉽게 얘기해서 울릉도에 최고 부족한 공간이 주차공간이고, 또 주민들이 문화공간이 좀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교육장님한테도 가서 설명드리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년도에 우리 폐교중학교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문화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 평생학습센터, 주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스포츠센터도 가능합니다. 볼링장, 쉽게 얘기하면 볼링장도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운영주체가 돼서 그렇게 하면 지자체에서 리모델링비를 대고, 주민들이 운영하고. 그런 체제로 가는 그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폐교를 저희가 매입 안 하고도 사용 가능합니까?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가능합니다. 그 부지하고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다른 주체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도 폐교학교를 활용해서 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실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리고 지금 저번에 과장님 답변에는 저희가 생활SOC사업이 사업규모나 기간은 아시잖아요. 3년간 국가발전위원회에서 10조씩 매년, 3년 동안 30조를 전국에 붓는 건데, 타 지자체에서도 용역을 많이 의뢰해서 용역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울릉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문화관광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재만
이재만위원
그거는 기사 본 적…… 미리 확보된 거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예. 그 사업 외에는 울릉군 신청사 건립할 때 복합문화센터하고 복합운동장 부분이죠. 그 밑에 주차장 위에 건물을 하는 걸로 해서 2021년도에 우리가 그걸 신청하는 걸로 일단은 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일단 생활SOC사업의 최우선 조건이 부지가 확보돼야 됩니다. 부지가 확보 안 되고는 사업이 공모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최우선적으로 활용해보자. 그런……
재만
이재만위원
학교시설 같으면 저희가 지금 폐교되는 거는 네 군데인데, 한 군데는 지금 아까 앞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처럼 똑같이 도시재생이나 신청사나 울릉중학교는 중복되고, 서중이나 북중 같은 경우는 너무 멀고 거기서 주민…… 제가 알기로는 서면, 북면에 주민자치센터 다 있습니다. 유일하게 없는 데가 도동입니다. 도동 이 지역에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생활SOC사업은 전액 국비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할 것 같아요. 이런 사업만 좀 잘 만들어 낼 거 같으면. 좀 이런 거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에도 좀 할 수 있도록, 저번 답변에는 용역도 발주한다 그랬는 거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각 부서별로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생활SOC사업이 거창하게 시행됐습니다. 거창하게 39개 사업 이래 했는데, 지금은 복합사업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13개 사업으로 확 줄었습니다. 보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보다는 당초에는 39개 항목에 대해서 복합화를 해서 추진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이랬는데, 그걸 추진하다보니까 국무조정실에서도 그렇지만 13개 항목으로 확 줄었습니다. 줄어서……
재만
이재만위원
그래 이게 지금 복합화 하니까 우리가 지역에 하나 정도는 다시 한번 더 과장님이 생각 심도 있게 해보셔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 개인 바람이죠.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오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사동 비둘기 서식지 거기 지금 용역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지난번 비둘기 서식지 추가용역을 했습니다. 추가용역을 했는데, 추가용역 한 결과는 지금 중간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사동에 흑비둘기 서식지가 천연기념물 서식지로 지정된 이유는 흑비둘기가 최초로 거기서 발견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그 학술적인 근거로 해서 흑비둘기 서식지가 천연기념물 서식지로 됐는데, 지금 현재는 흑비둘기 서식이라든지 그런 거 자체가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거기 주거 밀집지역이고 그러니까 대체지를 선정을 해서 옮길 필요성은 있다는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다음에 대체지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청에 문화재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하려면 거기를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는 해제를 시키되, 거기는 즉 말하자면 역사적인 자료. 여기는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걸 써서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든지 여기는 흑비물기가 최초로 발견된 곳이다라는 그런 걸 테마로 해서 관광자원화 할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흑비둘기 서식지는 옮겨야 된다. 제일 적정한 장소가 한 세 군데 정도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수전 한전 앞에도, 후박나무 숲에 거기도 1개의 서식지, 대체지가 되겠고, 거기가 장점을 이야기하면 사동하고 환경이 비슷하다. 그렇지만 문제는 민가 밀집지역이고 개체수가 적다. 그다음에 나리동에 나리분지 쪽에 한 군데 거기는 또 나리분지하고 조금 민가가 밀접한 지역이고, 최적격지가 개체수도 제일 많고 민원도 거의 없을 만한 곳이 어디냐면 알봉에 원시림 부근입니다. 원시림 부근에 우리 산림청 소유의 땅인데, 거기가 개체수가 제일 많고, 거기서는 새끼를 낳는 것까지도 관찰이 됐다고 합니다. 문화재청하고 설득을 잘해서 앞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옮겨야 되지 않겠나. 사실 문화재 위원들을 설득시키기가 정말 힘듭니다. 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번에 나리분지 화장실 지으려고 문화재 위원들에게 사실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이 휴지 충분한데, 다 볼일 봐놓은 데까지 데리고 갈 이런 상황이다 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정말 우리는 가능하다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부결로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용역 결과는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용역 결과가 도출됐고, 문화재청 위원들만 설득을 해서…… 우리가 용역 준 회사라든지 이쪽에서는 문화재청의 관계자들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연결이 된답니다. 연결되고, 그분들 이야기가 문화재 위원들하고 문화재청하고의 의견도 조금 넣었더라고요. 즉,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를……
경환
최경환위원
그러니까 민가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 재산권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 이런 측면이죠? 그죠?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쪽으로.
경환
최경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른 제2의 곳을 지정을 빨리 좀 추진을 해야 그 자리가 제외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 이것 좀……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이게. 한 4~5년 정도 지났는데, 내년에는 좀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나리동 거기 화장실, 화장실 설치 관계. 문화재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딪혀서 지금 설치를 못 했는데, 이동식은 안 되나요?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우리 정은진계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안 되면 거기에 길이 되니까 이동식 화장실을 좀 설치하는, 그것도 설치하면 저거는 해야 됩니다. 문화재청에 용도변경 허가나 그런 허락은 받아야 되니까.
경환
최경환위원
의견을 물어야겠죠.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조금 더 안 수월하겠나. 그다음에 정화조를 풀 때도 위생차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경환
최경환위원
아니, 위생차가 거기까지 안 들어가도 우리가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의원들 출장으로 청송사과축제 다녀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보니까 차량이 우리 군에 설치를 하기 딱 좋을 만한 그런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설치한다 그러면 이동식으로 해서 나중에 다른 행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적기에 이동을 해서 활용도를 좀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한번 해소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진사업 현황에 보면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 이건 뭐 마무리는 언제 어떻게 할 계획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개척사 테마관광지에 대해서는 할 말도 참 사실 없는 게 사실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경식
공경식위원
그런 걸 떠나서 이제는 마무리할 단계인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정은진계장하고 5일 전에 문화관광부에 가서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고, 우리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가 된 것은 사실인데, 사실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내려온 예산 자체는 군에서 지금 다 쓴 상황이고, 예산을 반납해야 될 돈이 지금 고지서가 내려온 게 한 30억 되고, 다시 또 더 반납해야 될 게 18억, 20억 가까이 됩니다.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하기는 사실 우리 군이 1년에 지방세 다하면 30억 정도가 되는데, 30억을 반납하기는 군에 너무나 큰 부담이 있으니까 분할로 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이거를 지금 현재까지 한 걸 타절을 하고, 다시 거기를 재개발해서 예산을 다시 받아와서 재개발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거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요. 그죠? 지금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든지 마무리할라 하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 짓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여겨지고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방법 빨리 찾아서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계속 질질 끌게 아니고. 남양에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개발사업을 지금 모노레일은 다 됐던데, 준공은 언제 계획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올 12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조경하고 다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12월 말이면 준공합니까?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준공을 합니다. 준공을 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됐던 지난번 의원님들하고 부의장님도 가고 하셨지만 거기서 전망대 나가는 도로는 산림청하고 협의가 잘돼서 지금 폭을 1m 50 정도로 해서 일부 나무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경식
공경식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야자매트로 까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게 진행되면 전체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우산국 내부는 지금 자료가 굉장히 미약합니다마는 우리가 보강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보강을 해서 연초에는 전체적으로 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내년 초라 하면 어차피 동절기 끝나면 3월 달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한 3~4월경에는 준공식을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준공식도 계획을 하고 있네. 그죠?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준공식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합니까?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일주도로 개통하면서 마라톤대회하고 이거 자전거대회하고 했잖아요.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이게 금액이 2억 8,000이고 이렇습니다. 아무리 일회성이고 일주도로 개통 기념이라손 치더라도 계속하고 있는 로타리 독도 지키기 울릉도전국마라톤대회 15년째 하고 있는데, 이건 예산이 8,000만원에다가 4,000만원은 세계일보에서 광고비로 사용하고 있고, 4,000만원 행사하고 있잖아요. 행사 규모나 행사 내용이나 이런 거를 보면 예산에 비해서 좀 큰 차이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왜 이럴까요?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행사가 갑자기 생긴 행사고, 이 자체가 도에서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로 다른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경식
공경식위원
행사의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기획사에 맡겨서 기획사에서 하는 방법, 안 그러면 울릉로타리에서 주관하는 독도 지키기 이거는 로타리 클럽 내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인력들을 또 봉사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하고 예산범위, 규모, 행사 내용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볼 적에는 비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이렇게 비교되면서 예산 이만큼 들여서 할 것 같으면, 2억 8,000 이래가 들여서 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돈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전부 다 낭비라는 생각 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계획 단계에서 좀 걸러져야 되죠. 그죠? 시킨다 해서 이게 뭐 다 따라 할 겁니까, 이거?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유사한 울릉도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도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예산을 적게 들여서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이런 게 더 중요하지. 그죠? 앞으로도 체육행사가 많잖아요, 우리 군에. 예산규모가 그렇다 보니까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없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주가 돼야 이거를 리드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다른 어떤 누구하고 이야기 들으면 두서가 없잖아, 말 그대로.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앞으로 뭡니까, 우리 트래킹대회. 그죠? 트래킹대회도 보니까 행사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올해 행사 1회잖아요. 그죠? 예산을 군비 7, 도비 3. 7:3 예산을 해서 8,000만원 들여서 그래 하면서. 그죠? 생색은 도에서 저그가 다 내고, 예산은 우리가 70% 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사 아닙니까? 5:5 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 4,000만원 하대요.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뭐 5:5 그래 안 되면 저희들 사업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래서 이제 5:5 사업이 된 겁니까? 올해 트래킹 대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첫 회 치고는 썩 잘됐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때 마침 우리 소방대원들, 소방헬기 사고가 나서 이런 이벤트 행사들은 사실상 못 했습니다. 공연이라든지 그런 걸 다 취소를 시키고. 그때 외국인들 한 150명 정도 참여를 했고, 국내에서 하고 전체 500명. 당초 계획은 1,000명 계획을 했었는데, 한 500명 정도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다 오시긴……
경식
공경식위원
행감 자료에 보면 1,400명 참석한 걸로 나오는데? 예? 행감 자료에 보니까 행사 1,400명 참가해놨는데.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아, 관내에 500명이고, 우리 관내 포함해서 1,400명. 관내라는 게 우리 군청 직원들 전부 다 하고 일부 주민들하고 그렇게…….
경식
공경식위원
어차피 이월해서 내년에도 이거 행사를 계속 진행할라 하면 문화관광과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제대로 잘 진행을 해서 좀 내년에는, 2020년에는 좀 더 알차게 그래……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뭐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아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우산국 박물관 준공. 준공은 내년 상반기에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지체 때문에 소송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인도
박인도위원장
소송 관계는 뭐 때문에……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그 회사에서 지체를 우리가 한 7,000만원 정도 지체상금을 물었습니다. 7,000만원 지체를 물면 그 회사는 억울하다는 취지로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보고 한 결과 우리 공무원으로서 최대한 법 테두리 내에서 시공사를 배려해 줄 건 최대한 배려를 해 주고 했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뭐 하도를 받은 회사에서 공사를 너무 방만하게 해서 우리 공사가 급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공사를 하고, 공사를 공사기간 충분하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체를 물게 됐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업체가 등대에 삭도공사를, 지금 전망대 공사를 했죠?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인도
박인도위원장
그거하고 같이 병행을 했는데, 제가 그 등대하고 우산국박물관은 관심이 있어서 수시로 가 봤습니다. 그 업체가 아니, 공사를 진행도 안 하고 등대 공사하면 이쪽에 안 하고, 우산국에 하면 등대 안 하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두 군데다가 사업을 벌려놓고 있다가 내가 내내, 작년계에도 내내, 올해 내가 했는데, 그거를 공사를 그래 방만한 업체가 이제 와서 그래 내내 날씨 좋은 날은 내내…… 지금 모노레일도 말입니다. 일본에서 제작을 벌써 해놓고 일본의 모노레일은 하면 납품을 할라 그라는데, 기초가 안 되고, 모든 시행이 안 돼서 그 업체가 지체를 물었죠.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인도
박인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지체 소송 관계는 우예 되어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1차 변론을 했고요.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이 부당하게 한 게 없으니까 반드시 승소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그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사실 일일이 다 사업장이 많으니까 관리감독이 소홀할 때도 있겠지마는 그런 문제가 어디서 대두 되냐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우리가 공사감독들이 빨리 조기에 좀 재촉을 안 해놓으면 그렇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러고 보면 결국엔 미리 우리가 업무를 파악해서 자, 모노레일은 다 됐는데, 왜 기초가 안 됐느냐 하고 초고공문도 보내고 좀 단속을 했을 것 같으면 이마이나 남았을 텐데, 그 사람이 여름에, 봄에 날씨 좋을 때는 계속 거기 놔놓고 놀았습니다. 사실 내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 아무튼 그거는, 소송 문제 다음에 결과 보면 되겠고. 우산국박물관은 지금 개원하면 남서 고분 과장님, 한번 가봤습니까?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인도
박인도위원장
여름에 가봤습니까?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인도
박인도위원장
물론 남서동에 우산국박물관 전망대하고 전부 다 공사한다고 관광객들이 그리로 못 찾았는데, 전에는 실제 그리로 많이 갔습니다. 이제 개원할 것 같으면 자주 그리로 해가지고 갈 텐데, 지금 칡덩굴이 우거져서 지금 입구에서 못 갑니다, 실제 보면.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민가 한 채를 지금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인도
박인도위원장
거기는 지금 비어가 있습니까, 민가 살고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비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이주했습니까?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사람이 없던데, 지금.
인도
박인도위원장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김윤복 씨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그걸 전에 김은수 씨 저걸 하면서 건립비 사업하면서 김은수 씨 결국은 내내 배려하고 하다가 결과는 이주비 2,600만원 해 주기로 했는데, 그걸 샀으면 일단 이주를 하라 하고 해야지. 김은수 씨매로 2,600만원 이주비 줬는 거, 편성했는 거 압니까?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저는 그거는 처음 들었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그거 결국에는 방치하면 실제 우리가 사고, 또 거기서 경작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주든지 그런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매입은 해놓고 그냥 놔놓으니까 이제 가면 이주비 내놓으라 할 것 같으면…… 그런 문제 좀 챙기시고.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고분도 해동하면 추경에 좀 반영해서 우산국박물관 하면 같이 좀 이래 변경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도 아무래도 제가 가보니까 칡넝쿨이 너무 우거져서 칡넝쿨도 사실 여름철에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칡넝쿨 거기에 뿌리를, 지금 입구에 뿌리를 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 민가에 지금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정질문 조치결과를 보면요. 5건 중에 전부 추진 중이거든요. 경제교통과는 의원들 군정질문한 거에 대해서 추진이 어려운 상황들입니까? 와 전부 이래 추진 중입니까, 아직까지?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내용들이 지금 현재 당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료를 하지만 이 사업들이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비고란에 추진 중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 중인사업 중에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제가 2019년 9월 20일, 그리고 2018년 군정질문을 통해서 재정지원금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문제점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관계 확인을 하자라고 했거든요. 사실관계 확인을 그만큼 하자 하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겠다라고 과장님은 답변하셨고, 사실관계 확인을 하겠다고 분명하게 하셨는데, 사실관계 확인이 1개도 안 되어 있던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이 우리 특히 농어촌버스 관련해서 문제 제기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차 수사 결과라든지 이게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일부 환수 조치를……
경식
공경식위원
아, 행정에서 그러면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요. 행정에서 수사 의뢰하고 수사 결과 아니면 다른 것들은 조치 안 합니까? 행정은 행정대로 처분해야 될 거, 일해야 될 건 별개로 하고,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일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예? 수사기관이 해야 될 일을 자꾸 왜 합니까? 전부 다 울릉도에 있는, 전부 다 실·과에서 이런 조치 결과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의뢰 안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 안 할 겁니까?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수사 중인 부분 외에 행정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외’에 대해서 내가 오늘 이야기 할라 하면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안 되잖아요. ‘외’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왜 조치가 안 됩니까? 그래 묻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과징금부과처분 회계교육을 2회 했다는데, 회계교육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지난해에도 있었지만 올해 우리가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 신청부터 정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항목별로……
경식
공경식위원
자, 과장님, 회계교육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담당과에서, 팀에서 2018년도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2018년도 정산 확인해보셨습니까?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죄송한데 그 이제 18년도 정산이……
경식
공경식위원
내가 2018년도 정산에 대해서 확인 안 하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회계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부분을 내가 알아야지만 회계교육을 제대로 시킬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이런 걸 제대로 하라라고.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문제 제기된 그 부분, 집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19년 예산에 대해서 집행교육을, 회계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18년……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2019년 예산을 집행할 때 2018년도에 준해서 그대로 집행한 거 아닙니까?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럼요?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18년까지는 별도 저희들 그런……
경식
공경식위원
2019년도는 정산서를 안 받아봐서. 우리 회의감사 자료에도 정산서도 없고, 자료 요구를 하니까 18년 자료밖에 없어요. 2019년 이제까지 정산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안 받아봤으니까. 그렇지만 2018년도 기준에 의해서 다 3분기까지는 지출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지출된 게 2018년도 기준으로 그래 지출했습니까?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19년 보조사업계획……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아니다 하면 2018년도 본예산에 보면 2019년도 예산에 20만원 들여서 회계용역을 하게 돼있어요. 회계용역. 회계용역을 하는 이유는 2018년 정산을 토대로 해서 2019년도에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회계용역 하는 거지 않습니까? 회계용역 했습니까?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18년도 정산분에 대해서 회계정산 자료가 저희들……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정산이 연초에 3월 정도에 정산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정산보고를 받고 우리가 자료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재차 보완을 몇 차례에 걸쳐 보완하다 보니까 18년도 정산 자료가 10월경에 어느 정도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검사 부분이……
경식
공경식위원
2018년도 정산을 2019년도 10월에 줘요?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게 계획상에는 18년 집행 부분 정산을 19년 2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정산서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업체에서. 그래서 저희들 정산자료 제출 촉구도 하고……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정산서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느그 정산이 확인이 안 되니까 2019년도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돼야 되죠. 2018년도에 정산서가 들어와야지만이 지출에 대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고, 제대로 집행됐는지 증빙서류를 봐야지 확인할 수 있는데, 느그가 안 들어오면 우리가 2019년도에 재정지원금을 못……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줍니까?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18년도……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기 위해서 재정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연도별로 회계용역을, 공무원들이 다 못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의뢰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잘잘못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을 다 모르지만, 전문기관은 그걸 잘 알지 않을까 해서 돈을 들여서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재정지원금을 또 주는 거고. 예?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저희들 회계검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발주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11월 12일인가 했잖아요. 그죠? 11월 12일에 해서 어떻게 재정지원금을 준단 말입니까? 2019년도 거 하면 줄 거 다 줘버리고 난 다음에.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18년도 분에 대해서……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잘못했으면 또 환수받을 겁니까?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계속 그래 할 겁니까?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지난해에 18년도 정산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경식
공경식위원
그만큼 사실관계 확인하자 해도 1건도 확인 안 됐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예?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그리고 19년 들어와서는 저희들 보조사업계획 신청 받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경식
공경식위원
사업계획 보셨습니까?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사업계획은 뭐라고 들어 있던데요? 사업계획에 2018년, 17년, 16년도 정산서처럼 식대는 식대대로 지급하고, 대표가 울릉도나 육지로 다니면서 업무용 카드로 결제하도록 그래 다돼 있던데. 예전처럼 똑같은 정산서 똑같아요. 보셨습니까?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기름값도 들어가고 있고. 예? 기사들한테 임대료는 따로 별개로 받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만큼 사실관계 확인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사장 사모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 바꿨잖아요, 티볼리로. 예? 사적으로 타고 다니는 자가용을 재정지원금 줄 수 있냐, 없냐. 확인하라 했지 않습니까? 한다 했잖아요. 했습니까? 지금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목욕탕 갈 때 타고 다니고 있고, 장보러 다닐 때 타고 다니고 있고, 미용실 가면서 타고 다니고 있고. 나는 확인이 되는데, 왜 과장님이나 팀에서는 확인 안 됩니까?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18년까지는 보조금하고 자체수익금 통장이라든지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9년 분에 대해서는 보조금통장이라든지 카드……
경식
공경식위원
다 줘버렸는데 무슨 소리합니까?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그걸 구분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이제까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다 줬잖아요. 1월부터 지금 10월말까지 다 지급했잖아. 무슨 기준으로요? 전년도 기준으로.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그 보조금……
경식
공경식위원
이래 주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기 보면 부진사업에 대해서 1건밖에 없는데요. 금방 말씀드렸던 회계용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미뤘는데 이거 부진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계수기 설치사업 1억 1,300만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알고 있습니까? 계수기 설치가 왜 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수기 설치 예산을 2018년도에 본예산에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시키지 않습니까? 의결했고. 계수기 설치가 왜 한다라고, 뭐 때문에 요구한 걸로 보여집니까?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재정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수익금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계수기 설치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2019년도까지 재정지원금 7억 2,000 주던 거를 17, 18, 19 줬잖아요. 2020년부터는 용역하고 난 다음에 재정지원금 산정을 해야 되잖아요. 산정하는 방법 중에 첫째, 수익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현재대로 할 것인가. 저번에 있는 팀장이 수익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라 하면 계수기를 설치하면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됐고, 본예산에. 예? 이게 안 됐습니다. 그러면 1억 1,300만원 이거 안 하면 다른 부서에서 쓸 거 아닙니까?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집행……
경식
공경식위원
이런 사업들은 부진사업 현황에 포함시켜져야 되죠. 안 해놔놓고 부진사업에 포함도 안 시킵니까?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하려고 아예 작정한 것 같고.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과목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사업을 조기에 추진을 못한……
경식
공경식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이 계수기가 설치돼야지만 수익금을 제대로 산정을 할 수 있고, 2020년에 주는 재정지원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금액을 산정하는데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계수기를 꼭 설치하자 했는데, 아직도 설치 안 하고 있으면 2020년도에 수익금 조사를 또 예전처럼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예?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손실보상 용역은 저희들 올해 7월 29일 계약해서 지금 현재 내년 3월 24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연장조치해서 총 1년 동안의 수익금 산출 포함해서 손실보상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느그 알아서 하라 이 말 아닌교? 과장님 어차피 내년되면 가실 거잖아요.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일 좀 제대로 시켜놓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예?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이렇게 울릉도 와서 1년 동안 계시면서 실·과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놓고 나는 내 멋대로 가면 되겠다. 이게 됩니까, 이거 정말? 울릉도에 1년 동안 뭐 휴가 오신 겁니까? 누가 봐도 미진한 사업인 줄 알고 있으면 챙겨야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도
박인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경환
최경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LPG 배관망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터파기하고 이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설계 아직 안 나왔죠?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최종 설계보고회 마치고 조달청 검사, 적정성 검토 결과까지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현재 그거와 더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관내에 상하수도 분야 그런 쪽하고 지금 설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공을 어떻게 할 건지 추가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좀 원활하게 안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지금 돌고 있는데.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지난주까지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건설과, 안전건설과 이쪽 과하고 직접 협의를 거쳤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예,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인도
박인도위원장
추산 LG 지금 먹는 샘물 개발하죠?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인도
박인도위원장
거기 지금 현재 물론 아직 시간은 있겠지만 지금 주민들하고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던데, 어차피 물론 LG에서 자기들이 자기 예산으로 확장하겠다 하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일주도로에서 추산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그 홍영합 씨 집까지, 코오롱까지 거기가 지금 최고 협소한데, 그 위쪽으로는 절에서부터 정수장까지 거기는 뭐 확장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양쪽에 길 관계는 우예 되고 있습니까?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그 진입로 부분은 전체적으로 바로 추산마을 진입 그 부분이 현재 좀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 쳐 있는 부분을 좀 확장하는 안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 건의사항 중에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 그다음에 올라가다 중간지점 되면 커브 꺾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안전건설과 쪽에 도로토목팀하고 협의를 했고, 내년 예산에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그 부분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수장 쪽 부분도 지금 우리가 그쪽에 건축물 들어서고 하면서 어느 정도 도로 진입로를 정비를 하긴 했는데, 그 부분도 향후 더 그쪽으로 계속 활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확포장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지금 보니까 교통이 혼잡 될 게 눈에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성불사. 거기에 또 펜션을 동수가 많던데, 또 현재 짓고 있고. 현재 물…… 이 관계에 저거 할 것 같으면 또 공사차량하고 그래 병행되면 아마 저게 혼잡이 될 텐데,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신호등 설치도 불가능할 거고. 조속히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안 그러면 우리가 또 LG에서도 이 부분, 실제 우리 군비를, 예산을 지금 넣으라 하면 지금 올해도 군비 편성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LG에서도 물론 우리가 그런 우리 생수사업이 들어올 것 같으면 군에서 진입로 관계는 해 줘야 되겠지만 LG에서 할 부분은 일부 또 한 번 협상을 해보고 우리 군 재원이 없다. 없으니까 좀 일부 진입로 당신들이 좀 하라고 배짱도 한번 내밀고. 과장님, 말씀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부분도 지금 LG쪽에서도 진입로 확장부분 일부 구간에 대해서 예산안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예, 어차피 대기업인데, 총 매출이 우리 울릉군 수십 배 되는 회사인데, 군보다 재정이 낫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도 좀 우리가 부탁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군비 좀 줄일 수 있도록 조속히…… 주민들하고 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사업이 확정되거나 계획이 되면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을 통과하는 그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통행안전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우회도로 개설하는 부분하고 진입로 확장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추가로 또 그렇게 협상하겠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안이 계획되면 안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에 보면 있는 내용 중에 까끼등 하자보수 지금 있죠?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현재 1단 석축, 2단 석축을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사진상으로 봤을 때 1단 석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경환
최경환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계속 방치돼가 있었는데?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어제 제가 사진을, 안 그래도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사진 받은 바로는 1단 석축은 지금…… 잠시 나가도 되겠습니까? 보여드려야……
경환
최경환위원
예.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여기 옆에 이게 1단 석축, 2단 석축인데 1단 석축하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기존에 그대로 있구먼.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1단 석축을 지금 쌓는 거를 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지금 동절기 다 와 가는데 올해 안에 끝납니까, 그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일단 지금 석축 할 때 지상기온이 포장하고 틀려서 영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석축 채우면 되는 데는 아직도 4도 이상이고 해서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하자보수는 전액 업체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사가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경환
최경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사동에 물레치기 구간 확포장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물레치기 구간은 현재 지금 소규모 매립은 동해안 발전본부에서 매립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소규모 매립이 끝남과 동시에 다음 단계는……
경환
최경환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동 물레치기 도로 확포장 하는 거.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예. 확포장. 확포장 할 때……
경환
최경환위원
무슨 매립합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앞으로 빼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매립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에서 매립허가를 신청해서 매립허가는 받았습니다. 받았고, 시설계획허가만 받으면 바로 발주하면 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예산 확보는요?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산 확보는 지금 8억 다 돼있 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8억…… 16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고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 8억하고, 내년에 8억 더해서 16억 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 8억 확보됐습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그거는 도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2020년도 예산 반영은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예산 반영은 도에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진행이 속도가 늦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좀 빠르게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표정 보면 맛있게 드셨는가 압니다. 군정질문 조치결과에 보면 제가 질문했던 녹생토 관련해서요. 절개지 녹생토 관련해서 이건 뭐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말씀하신 우리 군 관내 식물을 하는 걸 그때 말씀하시는 거 맞죠?
경식
공경식위원
예.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군 관내 식물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외지식물 중에서도 외국 거는 말고 국내에 있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센터에 행감 직접 갔었는데, 건설과하고 센터하고 우리 토종식품 녹생토 관련해서 협의 자체가 안 이루어졌다는데? 한 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데, 센터에서는.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제가 와서 솔직히 협의한 건 없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센터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그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좀 못 한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지금 공사 한참 하고 있는, 입주가 안 돼 있는 LH공사 뒤쪽에 거기도 외래종 녹생토가 있고. 다 없애기로 했는데 아직 그대로 계속 두고 있습니다.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건 센터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에서 계획이 있어야 우리 토속생물로 하자 이게 협의될 거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못한 부분 같은데,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LH공사 도로가 붕괴되고 있는 다음에 새로운 도로 지금 신설하고 있잖아요. 신설하고 있는 거 보면 12월 6일이면 입주 가능하다고 12월 6일 이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그거는……
경식
공경식위원
입주민들한테 12월 6일 날 입주한다라고 통보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근데 그거는 지역개발과에서.
경식
공경식위원
아, 지역개발과인데…… 지역개발과에서 발주했습니까, 도로?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아, 지역개발과에서 발주했네.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묻겠고요. 관령.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올해 포장 마무리됩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지금 11월말인데?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예. 안 그래도 지금 토목계장 뒤에 있는데, 토목계장하고 같이 가서 앞에 있는 사동 확포장 공사구간하고 같이 겹치기 때문에 그쪽 팀들하고 설계변경해서 시공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변동사항 없죠?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없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보니까 그거 보상을 뭐……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다 됐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어제?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아니, 보상 다 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어젠가 아래께인가 또 문제가 생겼다던데?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무슨 문제가……
경식
공경식위원
당사자가 보상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한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지금 인수인계가 돼가 등기가 다 됐는데요.
경식
공경식위원
됐습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보상금액도 다 나갔습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포장만 남았네. 그죠?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북면에 일주도로 현재 터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예.
인도
박인도위원장
북면 사람들 참 좋아졌다라고, 터널 되고 개통되면 동절기에 참 웃음꽃이 폈는데, 얼마 전에 쪼매 있으면 북서계절풍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죠? 불고하면 얼마 전에 파도에도 자연…… 지금 발주해놨죠?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예. 선창.
인도
박인도위원장
거기는 뭐 지금 발주했으니까. 아래께 제가 그리로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호수가 돼가 있더라고, 물이 올라와서. 거기다가 지금 삼선암 앞에 터널 입구에서 나오는 데, 중앙터널 입구에서 선창 쪽으로 나와서 그 입구 나오는 데서 선창까지 그게 지금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지금 전혀…… 지금 일주도로 저거 해도 도에서나 지금 그에 대한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일단은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 2021년도에 비탈면 암반보강해서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비탈면 보강해서 피암터널 약 한 700m 해서 200억 정도 2021년에 도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비탈면 피암터널하면 저희 군비부담률이 100%로 치면 3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주도로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지방도에서 하면 전액 도비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그게 물론 피암터널도 중요하지만, 피암터널은 우리가 파도에는 취약하지 않습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그게 약간 높으니까 어느 정도는 안 맞겠나 싶은데.
인도
박인도위원장
아니, 지금 삼선암 앞으로, 그리로 피암터널 한단 말입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삼선암 밑으로요.
인도
박인도위원장
밑으로?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예. 삼선암까지는 안 가고, 밑으로.
인도
박인도위원장
그 앞에 지금 현재 터널 나오는 데서, 나오는 데서……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위로요.
인도
박인도위원장
위로? 거기는 가능한데 지금 파도가 어디 최고 세냐 하면 삼선암 사이 좀 못 가서. 삼선암에 못 가서 있죠? 그 구간하고 삼선암 사이에 그가 최고 취약지구라. 그래 거기는 지금 기술적으로는 거기에 내가 볼 때 옛날에 TTP도 몇 개 놨지 싶은데.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놨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그때 쪼매난 거 놔놓으니까 그거는 뭐 형체도 없는 것 같고, 보니까. 거기다가 TTP 같은 걸 보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이것도 저희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그걸 실제 피암터널 거기에, 지금 터널입구에서 피암터널 한다 그러는데 피암터널까지는 좋은데, 현재 피암터널 구간 한다는 구간까지는 거기도 파도는 올라옵니다만 거기는 그래도 좀 덜하고 피암터널 지금 구상하고 있는 끝나는 부분, 거기서부터 삼선암까지, 삼선암 못 가서 거기가 최고 취약지구인데.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받침이 돼야 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TTP 보강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들 겁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군비 갖고는 안 되니까……
인도
박인도위원장
안 되죠.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지방도니까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 거기는 지금 그 구간이 만약에 취약지구 같으면 제가 생각해본 바는 죽암에서 쭉 나올 것 같으면 그 구간이 최고 취약하거든요, 사실요. 그 구간이 통과 못해서 할 것 같으면 억울하잖아.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그거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지금 김기영 팀장님 안 오셨는데.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건강검진 때문에 몇 번 미뤘는데 죄송합니다. 건강검진 때문에 가서 내일 내려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남양 일원에 사면 지금 현재 아래 내가 감사장에서 김기영 팀장님하고 물어봤습니다만 현장도 우리 의원님들 다 보시고 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현재 지금 그쪽 사면은 사면붕괴만 막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지반기술사하고 토지 및 기초기술사를 초빙을 해서 정밀하게 진단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밑쪽에서 올라가는 게 보다시피 구배가 이렇게 역구배가 되기 때문에 사면붕괴 지역도 저희가 알아보고, 다음에 지원받고 알아보고 했을 때 역구배 지역에 있는 우리 자갈층이 너무 무거워서 자중에 의해서 원형 파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구배 된 지역되기 전까지는 지금 봐도 그렇게 허물어진 게 없습니다. 저희도 자세히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고, 그 위에 부분은 더 이상 비나 눈이나 여러 풍화가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사업비는 지금 어느 정도 지출되고 설계 지금 공정이 몇 프로 정도 돼가 있습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무너지기 전까지 공정은 거의 한 85%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데 빼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60% 내지는 65%쯤 됩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대안이 그거를 순수 사면 쌓기 그거 외에 없습니까? 다른 공정은 없습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장비만 탈 수 있으면 밑쪽에서 파일을 막아서 토류벽으로 막아버려도 되는데, 일단은 저도 올라가봤는데 장비 타기가 솔직히 거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리고 토류벽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솔레일링해서 숏크리트 박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반만 안정되면 거기에다 숏크리트 하고 난 다음에 녹생토로 해서 자연적으로 보호를 해도 되고.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거는 여기까지 인데, 더 나은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반기술사하고 토지 및 기술사 한번 초빙해서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2차 붕괴가 안 되게끔 대책을 잘 마련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거 관련해서 잠시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너지기 전에 80% 공정됐고, 무너진 거 빼면 60% 공정됐다고 했는데.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한 65%에서 60.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65% 그거는 그냥 둔단 말입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그 밑에 구간은 붕괴된 사실……
경식
공경식위원
왼쪽이잖아요?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이래 보면 왼쪽이니까 왼쪽 사면 거기 걸려 있잖아요.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아, 그거는 뺍니다. 그건 당연히 드러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경식
공경식위원
저 뭡니까, 전체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구배 된 위에 부분은 다 드러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전체가 다 드러내져야 될 것 싶은데.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밑에까지는 지금 현재 모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치워보고 있는데, 만약에 모래 치워보고 문제가 있다면, 드러내는데. 문제가 없다면 밑에 부분은 별……
경식
공경식위원
오늘 비 많이 오고 어제 많이 와서 또 상황이 우예 될지 모르겠는데, 또 비 많이 오면 전체 다 쓸리게 됩니다.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그거는 현재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경식
공경식위원
전체를 어떻게 새로 하는 방법을 세워야지, 비 오면 무너질 거를 그대로 두고 또 다른 사업한다? 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선구배로 갔다가 올라가면서 역구배로 가는데, 선구배 구간만큼 두고 보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사업비 내에 공사가 마무리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사업 준공이라든지 지출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당연하게 무너진 부분은 분명히 통보를 했습니다, 사업자 부담으로 하라고. 그래서 무너진 부분은 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거고요. 당연하게 그건 맞는 거고. 다음에……
경식
공경식위원
그걸 사업자가 한다고요?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돈을 못 봐준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빼고요.
경식
공경식위원
결론을 봤습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결론을 봤어요?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결재 받아놨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고 난 이후에.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설계에 문제가 있는지, 시공에 문제가 있는지. 시공에 문제 있다라고 하면 즈그가…… 시공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생겼다라고 그래 결론을 내놓은 겁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시공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도 했듯이 대규모 자갈자중에 의해서 무너진 것 같은데, 그게 예를 들면 시공이 틀렸다, 설계가 틀렸다 하는 거는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검토할 수 있는 실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너지긴 무너졌으니까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못 봐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설계가 잘못된 거를 시공이…… 검증 안 된 거를 그대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 중간에 무너진 거를 사업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 이거는 분명하게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그거는 현재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부담하기로 사업자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협의가 됐어요? 그러면 이후에 사업 계속 진행하고?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에까지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피망 안 하기로. 무너지기 전, 그러니까 선구배까지만 하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경식
공경식위원
선구배까지만 하고 그 공사 마무리됩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에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식
공경식위원
그럼 별개로 합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80% 이상 공정이 됐는데, 사업비 내에서 20% 남고 사업이 가능합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80%까지 공정은 됐지만, 돈 내준 거는 80% 아니지 않습니까?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80% 정도 하다가 무너졌는데, 20% 남은 거 가지고 마무리공사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공사는 80%를 했는데, 돈은 80%를 안 내줬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안 내줬습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전체 공사비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인건비던데, 장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토를 채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거기 일하시는 인력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체불되고 이런 상황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 잘 챙겨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챙기는 게 못 받은 사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경환
최경환위원
좀 전에 빠트린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리나 옆에 위험구간 그거는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죠?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마리나 옆에 위험구간. 마리나는 지금 토지……
경환
최경환위원
토지수용……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11월 7일 날 지토위에 신청해서 제가 도청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12월 말에 있는데, 12월 말은 너무나도 밀려서 안 되고, 1월 말에 지토위에서 수용재결하기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지체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도 왜냐하면 지토위 가기 전까지 서류가 왔다 갔다 좀 몇 번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체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러면 내년 3월 상반기에는 해동과 동시에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예. 1월 말 되면 50일간 유예기간 거쳐서 50일 후에는 바로 돈 받기 싫으면 법원에 공탁하면 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러면 1월 말에 토지수용이 확정된다는 얘기죠?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확정되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50일간 유예기간이 또 있습니다. 50일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아무래도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지금 사업 착공하고 난 뒤에 너무 지금 오래 지체하고 있어서.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좀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건설과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 출장 왔다 갔다 한다고 바쁘다. 그죠?
창해
배창해해양수산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오징어 조업 부진으로 인해서 박명재 국회의원실에 가서 면담도 요구하고 12월 3일에도 또 면담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창해
배창해해양수산과장
지금 지난 11월 22일 날 중국어선 관련해서 동해안 어민들하고 우리 울릉군 어업인들 대표들 참석해서 거기서 회의하고 나오면서 박명재 국회의원께서 우리 울릉군 어업인들 따로 만나서 울릉군의 애로사항이 뭔지 말씀을…… 그때 그 당시의 애로사항은 중국어선이 최고 문제고, 그다음에 중국어선 때문에 조업이 부진하다보니까 각종 잉여자금이나 그다음에 어가에 이자감면하고 생계자금도 지원 좀 해 달라 하고, 특히 또 울릉도에 대해서 어업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12월 3일 날 박명재 국회의원실에서 해수부하고 경북도, 울릉군, 수협, 어업인 대표 다시 한번 만나서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해보자 그렇게 지금 돼가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거기에 보니까 우리 군수님도 참석하던데?
창해
배창해해양수산과장
예, 군수님도 참석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12월 3일이면 우리 예산 관련해서 본회의가 또 계획되어 있는데?
창해
배창해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정기회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우리 의장님 아니면 의사과하고 다 협의됐습니까?
창해
배창해해양수산과장
지금 최종 결정이 오늘 오전에 결정이 돼서 그래서 지금 회의식 감사 마치고 협의를 하려고. 의회하고 어느 정도는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혹시 그런 중요한 사항에 우리 어민들 대표, 군수님 참석한다 하면 우리 의장님도 참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창해
배창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의사과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네요.
창해
배창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창해
배창해해양수산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집행부가 가는 것보다도 가능하다면 우리 의장님도 참석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서 좀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우리 썬플라워호 연장 관련해서 아래께 회의도 했었고 한데, 대략적인 결과는 어떻게 도출됐습니까?
창해
배창해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마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릴까요?
경식
공경식위원
지금 말씀하십시오.
창해
배창해해양수산과장
27일 날 그때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연안해운과장님들 회의를 주재를 해서 포항해수청하고 저희 울릉군, 그다음에 선급회사, 해양교통안전공단, 그다음에 선사의 대아, 대저 이래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된 내용은 썬플라워호 운항 연장에 대해서 관련 기관의 의견 청취인데,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울릉군 주민들이 울릉군 대형여객선 추진을 하면 건조기간이 한 2년 가까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썬플라워호를 좀 운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언론보도도 나고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긴급 관련 회의를 했는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청에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여기서는 선박 구조변경 허가권자로서 썬플라워호의 구조변경을 통한 선량 연장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부분으로 선량 연장은 불가하다. 이거는 뭐냐 하면 현행 법령상 연장에 관련돼서 그다음에 구조변경 이런 명확한 법령이 저거 되지 않아서 참 곤란하다 하는 거고, 해수청 주관부서에서는 법을 개정해야 안 되겠나,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급에서는 세계 최대 여객선 설계 건조업체인 호주 오스탈조선소로부터 선박 재질의 내구연한을 확인한 결과 알루미늄 선박은 한 20년 정도 그렇게 됐고, 또한 화물칸 변경 시 복원력은 좋아질 수 있으나 십몇 년 전부터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선박의 피로도. 이런 피로도 하면 선체라든가 엔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선급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급에서도 도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으나 전 국민에게 안전을 확보할 수 없음에 따라 이거는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이게 아직 선례가 없으니까 이거는 울릉군에서 울릉도 주민들이 이런 건의가 왔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안전공단에서도 구조변경을 통해 썬플라워호의 연장 운항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국민여론 같은 것도 공감해야 됩니다. 만약에 썬플라워호가 가정하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당시에 세월호 관련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걸 했으니까 안전불감증이나 이런 거 관련이 안 있겠나.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대저해운에서는 울릉주민을 위해서는 썬플라워호 연장이 필요하다. 단, 대아고속해운에서 썬플라워호 연장계약이 아직 대저하고 계약이 안 됐으니까 대아에서는 다른 선사에,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하면 다른 선사에 하고, 계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들 현 시점에서는 좀 그렇다. 썬플라워호 연장에는 조금…… 필요는 하지만 좀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아고속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썬플라워호 화물칸 폐기 시 선박 복원력은 상당히 좋아지고, 안정성에도 좋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선령 제한은 중국 이외에는 아직 세계적으로는 선령 제한이 되는 데는 우리나라하고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대아에서도 썬플라워호가 우리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선령 연장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그랬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공모를 통해서 썬플라워호 대체선은 확보됐지만 선박 건조기간 중에 이게 제일 문제가 되니까 지역주민들도 기간 중에는 썬플라워호를 구조변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운항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주민들의 바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해수청이나 항만청, 선급 이런 데서는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 이런 선례가 없어서 불가한 쪽으로 나왔다는 거고.
창해
배창해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점에 우리 울릉군하고 선사 쪽에서는 조금 운행해 줬으면 좋겠다. 선급에서는 안정성 이런 쪽에 했는데, 해수부 연안과장님께서 현 상황에서는 법령상으로는 또 불가한 사항이나 울릉도 주민들의 편의와 적극행정을 위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볼만 하다. 그러니까 지금 양쪽 안정성하고 편의, 복지 이런 쪽하고 상충성이 됐지만 그거를 해수부에서 정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이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럼 빠른 시일 내라는 건 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해
배창해해양수산과장
빠른 시일 내에는 하여튼 12월 안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12월 안으로 된다, 안 된다는 최종 결정 나네요?
창해
배창해해양수산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최종 결정 나면 나는 대로 그렇고. 그러면 썬플라워호가 안 다닌다손 치면 대저에서는 대체선 관련해서는 계획이 있던가요?
창해
배창해해양수산과장
지금 썬플라워호가 용선기간이 내년 2월 말까지인가 그런데, 하면 대저에서는 포항~울릉 노선에 대해서 다시 대체선을 구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는 아직 저희들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마는 대저에서도 썬플라워호를 우리 대형여객선 건조기간에는 운항을 하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아직 대아하고 협의가 안 되고 또 대아가 다른 쪽에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썬플라워호가 안 다니고 대체선으로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3개월 이내에 대체선을 투입하지 않으면 허가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저에서는 적극적으로 3개월 이내에 대체선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죠?
창해
배창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겁니까? 대저에서? 선사에서?
창해
배창해해양수산과장
선사에서 지금 아직 썬플라워호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하고는 아직 그렇게 긴밀하게 협의하고 하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선사에서 준비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거는, 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잘 아직까지……
경식
공경식위원
군민들은 억수로 궁금해 하고 있고, 또 선사에서도 그거 굳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숨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행상황에 대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울릉군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해
배창해해양수산과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또 한 가지는 어업지도선 관련해서요. 건조가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해
배창해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업지도선이 한 65% 조금 되는데, 한 65%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내년 1월 중에 준공하려고 했는데, 엔진하고 전부 다 독일 MTU 엔진하고 했는데, 다른 어업지도선도 보통 330~390일 정도 소요되는데, 엔진 납품이 지금 조금 지연이 되는데, 12월 중순경에 추진기하고 엔진이 납품될 것으로 그래 판단하는데, 추진기가 먼저 선박에 장착이 되고 난 뒤의 기간에 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금 약간 딜레이됐는데, 내년 4월경에는 좀 준공될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자료에도 보니까 4월에 준공 예정이고, 5월에 취항행사, 4월, 5월에 준공하면 취항하는 데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죠?
창해
배창해해양수산과장
예,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와록사 해안산책로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와록사 해안산책로인데,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올해도 정리 못 시키고 있고.
창해
배창해해양수산과장
지금 와록사 도서종합개발사업비 30일에 실시설계 완료돼서 경상북도에 설계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거 오면 최대한 공사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어떻게든지 빨리 제대로 잘 정리가 돼야 이거 마무리가 되지, 계속 이걸 끌어서 될 일이 아닐 사항 같은데.
창해
배창해해양수산과장
실시설계 경상북도에 되면 발주는 연내에.
경식
공경식위원
올해? 올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당장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발주 올해 가능합니까?
창해
배창해해양수산과장
예, 심사가 거의 다 돼서 지금 실시설계 다 돼서 곧 제대로, 바로 보고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네요?
창해
배창해해양수산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 LH 도로, 신설도로 있잖아요. 그 입주가 12월 6일로 통보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입주하는데 차질 없이 도로가 준공이 됩니까? 제가 볼 적에는 아직까지 다지고 공구리 포장하고 하면 12월 6일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보여지던데.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지금 사면하고 우회도로 하고 되면, 2개 중의 하나라도 된다 한다면 입주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는 공사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지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해서 지금 전에 비가 온 게 있어서 지금 계속 침하가 돼서 그래서 일주일 더 걸릴 것 같고, 지금 사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12월 6일 전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입주는 그러면 12월 6일 가능하네요?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우회도로 보니까 LH아파트에서 나오는 쪽 있지 않은교? 도로. 도로변에 나오다 보면 오른쪽에 포장하고 난 다음에 거기는 그대로 둡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나오는 오른쪽에, 밑에 쪽에도 지금 옹벽 쳐져 있는데, 위에도 옹벽을 조금 일부분 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일부 칩니까? 오른쪽도 전체 나오면 바로……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예. 이쪽으로 나오면서 칩니다. 안 그러면 위에서 흙이 내려오기 때문에.
경식
공경식위원
도로 포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옹벽해야 되지, 도로 포장 따로 하고 길 따로 합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다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다짐하고 그러면 도로 포장하고 옹벽하고 같이 합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같이 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공사 발주가 같이 됐는 겁니까? 우회도로 공사하고 오른쪽 면, 나오는 오른쪽 면하고 발주가 같이 됐는 겁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같이 돼 있는 겁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같이 됐는데 왜 공사를 그래 하지? 이야기할 거 있으면 팀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인도
박인도위원장
팀장님, 보충답변 하시려면 답변대로 나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거기에 건설과에서는 내년에 국비 8억, 자치단체예산 8억 예산해서 16억 사면 전체 보강하는 걸로 예산이 확보 돼 있던데, 그러면 공사 마무리 되더라도 공사가 새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어쨌든 사면공사하면 그 도로 통제돼야 되잖아요.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우회도로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우회도로 만드는데, 그것 때문에 우회도로 만드는 거고. 그러면 우회도로도 우회도로 만드는 게 12월 6일까지는 안 되고, 우회도로로 나가는 쪽에 오른쪽에 석축이라든지 옹벽이든 한다손 칩니다. 석축이나 옹벽이 같이 설계가 돼 있는 거죠? 발주도 돼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 말고 우회도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도로 쪽으로 나오는 오른쪽 말입니다.
아파트에서 도로로 나오는 오른쪽. 그러니까 도로 쪽, 사격장 쪽이죠.
왼쪽에는 지금 옹벽이 돼 있고, 나오는 오른쪽에는 옹벽 안 돼 있고 사면 흙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던데, 공사하려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포장은 포장대로 하고, 옹벽이나 석축을 하면 별개로 되면 또 사업한다라고 통제돼야 되잖아요.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다짐하면서 같이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다짐하면서 오른쪽에……
경식
공경식위원
다짐하면서 뭐를? 옹벽을 말입니까, 석축을 말입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옹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옹벽 할라 하면 다짐하기 전에 다 파내고 L자로 T자로 기초가 돼야 되는데, 다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도 바깥쪽에, 왼쪽에는 옹벽 돼 있는데, 우측 쪽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옹벽 치는 거로. 옹벽 치잖아요, 그게.
경식
공경식위원
옹벽이 안 돼 있고 그냥 흙으로 지금 다지고 있어요.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지금은 그냥 다지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다지기 전에 기초할라 하면 파야 될 거 아닙니까? L자나 T자나 석축하려면 기초를 또 파야 되는데, 다지고 난 다음에 또 파가 하느냐 이 말이죠.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장님 현장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네요.
인도
박인도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 질문을 좀 해야 될 부분 있는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포장하기 전에 옹벽을 해야 된다는데, 사면 사실 그 옹벽 할 높이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다가 다이크라도 50~60전 해가지고 흙만 안 내려오도록 할 수 있으면 포장하고 나서 다이크를 한 50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현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회도로 나는데 보면 오른쪽으로, 윗 도로, 주도로 있는 오른쪽으로 그 사면이 돼가 있는데, 거기 흙이 안 내려오나 이 말인데, 거기는 옹벽 정도는 아니고, 다이크 한 70전이나 60전 정도 그 정도 사면 같으면 그 흙이 내려오는 걸 보강할 수 있으니까 그게 설계에 빠졌으면 그걸 검토…… 포장 후에 거기 철근 박아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걸 먼저 검토해달라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정리가 되겠습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식
공경식위원
지금 우회도로 개설하는 공사금액 내에 포함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포함이 안 돼 있죠? 공사 진행하는 거 보니까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 애시당초 그게 포함돼서 설계한다손 치면 그래 공사를 안 하죠. 그 옹벽이나 석축이랑 기초하기 위해서 같이 터파기, 흙 메우기 전에 기초가 돼야 되는데 또 파내고 새로 하면 이중인데.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저는 같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다시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한 60전 정도하는 거는 가능하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래 하면 또 계속 늦어지잖아, 어차피.
인도
박인도위원장
팀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독도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비 맞고 왔죠?
성봉
정성봉독도관리사무소장
예.
인도
박인도위원장
거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수고하셨다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한답니다.
성봉
정성봉독도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공경식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재무과 제출한 자료를 보면 회센터 몇 가구가 1층에 입주해 있고, 세는 얼마 받고 있고, 2층에는 누가 입주해서 세는 얼마 받고 있고 이게 작년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다 있었는데, 올해는 행정사무감사에 그 자체가 누락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희광
이희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재무과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확인해보십시오. 이래 하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다 하면 자료 제출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여겨지고 이런 것들 좀……. 그다음에는 저기 뭡니까, 등이 3분의 1밖에 안 들여져 있는 관음도 다리 확인 하셨습니까?
희광
이희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거는 수리가 가능한 겁니까? 안 그러면……
희광
이희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별도 예산은 없었지만 지금 자투리 예산 가지고 업체를, 육지의 업체입니다. 육지 업체라서 지금 수리를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수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겨울철이라서 망설였다가 저희들이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등이 전체가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광
이희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원인을 한 업체가 들어와서 조만간에 그거는 결정이 날 겁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그게 될 가능성도 있네? 전문가가 보면.
희광
이희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도
박인도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애써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서 명의원( 2 명) 최경환 이재만 출석의원( 7 명) 정성환 공경식 최경환 박인도 이상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 13 명)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총무과장 임장혁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재무과장 장지영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미래전략추지단장 김종식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독도관리사무소장 정성봉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의회사무과( 4 명) 사무과장 한광렬 전문위원 김준철 의사담당 최윤석 6급전문위원 이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