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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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11월 21일 이락우 의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 건립이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센터․사업본부별로 하며 국․센터․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10분 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각 과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일자리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일자리경제국)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에도 되고 그다음에 22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유지보수에도 같이 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에 공설시장이 11개가 있는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사실 임대업자하고 시하고 상당히 또 문제가 되고,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불법 전대 때문에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1년 단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 계약을 하면 수십 년 동안 하고 대를 이어가지고 물려줘가지고 또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을 일반 시민 골고루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임대를 한 번 하면 수십 년 계속 이어져요. 그다음에 한 사람이 점포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타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리 경주시에 와서 장사를 하고 퇴근은 다른 시로 가고 이런 경우도 많고, 사실 빈 점포도 많고, 이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지금 경주시 소유의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현대화시설 캐노피, 아케이트, 아스콘 덧씌우기, 콘크리트 포장, 여러 가지 배수 문제, 상당히 잘 해놨는데도 자기네 조금 불만이 있어가 공무원들 불러서 이거 해결해내라, 싫으면 다른 점포로 옮겨 드릴게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권리금을 줬기 때문에 못 옮긴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민한테 매각을 해야죠. 1년에 십 몇 억씩, 20억씩 현대화시설을 한다고 투자를 해놓고 임대료 몇 백 만 원 받으려고 이거 뭐 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임대권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할 기회를 주고 적당한 가격에 매각을 해야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하여튼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불법 전대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누구나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영업을 하도록 장기적으로 계속 평생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참, 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점차적으로 이렇게 개선사항을 찾아서 하여튼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로 들어와 계시는 분들한테 한 5년씩 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불법 전대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옛날에도 6대인가 5대인가 보면 불국시장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데모를 하고, 이번에도 안강시장에 불법 전대로 인해가지고 사실 많이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셔야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전대 행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드러나면 저희들이 어떻게든 하여튼 행정적인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음성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서 하기에는 사실 좀...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알려고 하면 안강에 한 10건 이상 될 겁니다. 저도 어디어디 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는 소리를 못하지만 안강 뿐만 아니라 다른 장옥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지. 계속 이래서 나중에 피해가 계속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거. 안 비켜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하여튼 겉으로 도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해나가고.

철우

이철우위원

이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장복이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 경주시 전통시장 실태조사를 한다고 나오던데 어떻게 이것이 보도가 되었는지, 계획이 있었는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조사인데 이제 읍면동별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아마 업무보고가 이럴 때 이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조사를 합니다.

장복이위원

작년에 혹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 거예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일단 이제 읍면동하고 상인회하고 일단 합동으로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찾아서 개선해서 노력하겠다, 이게 매우 이제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 장옥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개선 요구를 했고 의지도 보였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작년에 실태조사 한 것을 내가 다 봤어요. 그 한 군데인가 보고 다 안 봤어요. 한 세 군데인가, 하여튼 세 군데 정도 안 본 이유가 글씨체가 다 똑같아서, 이거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시죠? 뒤에 계신 분들. 아마 이 자리를 옮기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왜 글씨체가 똑같냐, 상인회 서무가 그 자료를, 실태조사를 파악하고 그렇게 서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경제정책과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TF팀을 꾸려서 한 두세 군데 정도라도 본청에서 나가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감포하고 두 군데 정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실태조사의 효과다. 전수를 하지 않더라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강력하게 하면 적어도 한꺼번에 개선되지 않더라도 조금씩은 개선된다고. 그다음에 올해에는 적어도 이 제도를 이어받아서 다른, 작년에 하지 않았던 본청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지 않으셨네요, 보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올해도 전년도하고 같이 외동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조사는 같이 나가지만 자료 제출을 할 때는 담당자가 이것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필체가 같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담당자가 아니에요. 그때 이야기 했던 게, 결국은 지시를 내리면 상인회에서 하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동사무소 직원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작년 것 끄집어내 가지고 베끼는 거예요. 인정할 부분은 서로 인정해야 되거든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본청에서, 물론 그것이 해당 읍면동의 업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본청이 특례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외동 나간다고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본청에서?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더 할 생각은 없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인력이 되면 뭐 이렇게 더...

장복이위원

아니요. 이것은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 심각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올해는 제보예요, 제보. 했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조치하겠다, 이것은 답변치고는 좀 위험한 발언이에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한 세 군데 정도는 본청에서 팀을 꾸려서 직접 나가세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상인회 배제를 하고 작년에 상인회 조사를 했던 토대로 가서 그 점포주를 임대·임차인과 비교를 하고 주소지도 확인하고 장사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는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지 1년 주기로 계약을 했는지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하면 달라져요. 아까 이철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본청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어떤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수십 년이 이어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 장옥 실태조사는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경주시가 직접 장옥 실태조사를 하네 이 정도가 아니고 전부 개선 의지를 갖고 올해도 한 두세 군데 직접 나가셔서 실태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점진적으로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25페이지인데요. 협력을 좀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건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인데 사실은 한 1년 전에도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을 때 LPG하고 LNG하고는 배관 자체가 다르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기준은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LPG가 더 압이 더 셀걸요, LNG보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이쪽 전문가한테 여쭤봤는데 관은 똑같답니다. 관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에 아진아파트라든지 좀 동떨어져 있는, 아직까지 도시가스 중압관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마을이나 아파트 이런 단위로 했을 때 어차피 나중에 보일러만 바꾸든지 LPG보일러를 LNG로 바꾸면 되니까 이 관은, 들어가는 관은 오히려 강화된 쪽을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때 답변은 그게 다르기 때문에 제구가 안 된다고 누가 말씀하셨거든요, 집행부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더 전문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걸 고려하셔 가지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현곡·용강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을 174억 원에 하셨고 지금 공정률이 한 90% 된다는 말씀이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도시가스 보급률이 이제 도심지역 87%, 읍면지역 53% 해서 나누면 71% 정도 되는데 도심지역에 지금 현재 87%에 배제된 부분 13%는 어느 지역이 될까요? 동 같은 경우 같은데요, 보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동의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보덕동이라든지 불국하고 좀 외곽지, 거리상 시의 도심지 가스관을 설치하기에 좀 원거리지역이 좀 배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같은 것은 지금 안 돼 있습니까, 시설이?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서로 신청서에 동의를 해서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사업 금액하고 해서 다시 설명회를 갖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현재 충효2차 토지구획정리사업 한 윗부분이 있습니다. 선도동이죠. 재동, 야척, 중마을 이렇게 세 군데 마을에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거기는 도심지와 아주 인접하지 않습니까? 외곽지는 아닌 것 같고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도심지하고 인접하다는 그런 것은 도시 기존 배관망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거기 배관망이 기존에 깔려 있는 데에서 거리가 멀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거리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어느 지역이든 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합니다.

김상도위원

아, 이것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현곡·용강 같은 경우에도 신청으로 해서, 뭐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된 거예요? 이 사업이 어떻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신청을 해서, 저게 보통 보면 100m 내에 어느 정도 일정한 가구가 있어 가지고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종전에는 한 10세대 이상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10세대 미만으로 해 가지고 이게 수용 밀집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게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아마 시 부담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좀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도위원

올해 작년 12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면 신청 읍면동에 수요가 더 많을 텐데 지금 추가로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추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개인 단독주택도 그쪽 부분, 필요한 지역의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이 있다든지 나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에 대한 부담금까지 설치하고자 하는 세대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이렇게 넣으면 저렴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절차가 동의서를 신청하기 전에 동의를 먼저 하고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청부터 하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동의서 첨부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그 지역에.

김상도위원

그 동의는 몇 퍼센트 정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 다 동의가 되어야 되나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 지역에 동의하는 세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시가스공사에서 나가서 금액을 산출하게 되면 금액이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죠.

김상도위원

하여튼 나머지 13%, 도심과 인접한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13%도 빨리 보급화가 되어서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이 기회에 빨리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기를 좀 적극적으로.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 2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하고 또 다른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별도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별도 사업이고 그것은 주택에서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도시가스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맞습니다. 일단 배관망을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개인주택에 저희들이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인근까지 배관망이 구축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김상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축이 되어야지만 인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하여튼 나머지 87% 정도 되고 또 읍면지역에도 그런데, 조속히 좀 검토를 하셔서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하시고 하세요.

장복이위원

18페이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먼저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먼저 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보충.

장동호위원장

아, 그래 보충질의 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하신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에 있어가지고 작년에 안강 지역에 서라벌도시가스 10억 5,000만 원, 우리 경주 10억 5,000만 원, 21억 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실 원래 계획부터 조금 잘못됐는데, 어느 지역을 참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안강 양월 전 지역이라고 해 놨더니 절반 정도밖에 못했어요. 다 되는 줄 알고 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선까지 우리 시에서 크게 관여를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확실하게 딱 정해서 이 선까지라고 설명부터 똑바로 해야 되는데, 다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선까지 오다가 서라벌도시가스 이게 사업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든 아파트이든 가스 신청자가 많은 지역은 조금씩 변경해서 계속 가주고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자기 집 앞 그 근방까지 와서는 딱 잘려 버리고 이러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요. 문제도 있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당연히 참 좋은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해주는 것은 좋지만 불만이 너무 많이 있었고 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앞으로는 타 지역에 가더라도 확실하게 계획을 맞췄으면 그대로 해줘야지, 사업자가 수익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조금씩 바꿔서 옆으로 가지 잡고 나가고 기대했던 데는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계획성 있게 좀 관리 감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챙기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아까 18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주차 환경 개선 이것만 볼 때마다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 몇 면이 나옵니까? 아, 64면이네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64면입니다.

장복이위원

64면, 64억 원을 들여서 64면이면 한 면에 1억 원이네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사실은 이것은 부지 매입비에.

장복이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1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현재 공영주차장 끝,‘장’자에서 우측으로 보면 예전에, 여기 가보면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진입로가 있었어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확인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있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 진입로를 통해서 밑으로 지하주차장을 내려가면 108면의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108면의 주차장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앙시장 상인들이 유료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수익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두 가지 의문이 생겨요. 중앙주차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국ㆍ도비 64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지하주차장에 이것보다 더 넓은 주차장이 상인들은 수익사업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아마 이게 여기 지하 진입로를 폐쇄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런 분석은 시에서는 안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여기 당초에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했는데 설계상에 아마 이게...

장복이위원

그 질문이 아니고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는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서 64억을 들여 가지고 이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108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을 상인들은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수익사업을 해도 어차피 수익이 상가 내에 또 다시 이게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가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차장 공간이 어떻게든 이 주변에 부족하니까 그렇게 이제...

장복이위원

어찌됐든 부족한 게 아니고 이런 현상을 놔두고 또 64억 원을 시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의 대상은 누굽니까? 중앙상가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중앙상가에서도 희생을 해야지요. 자기네들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해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면서 시는 주차장 못한다고 64억 원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더 건립해주고 그리고 처음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거기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있었는데 폐쇄해버리고, 장날 되면 이 뒤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요. 진입로 하나 가지고 양방향을 합니다. 장날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 공영주차장을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2,000억 원 이상 들어갔더라고요, 중앙시장만. 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아까 우리 여기는 공영주차장 참, 장옥은 아니지만은 시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낱낱이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느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중앙시장 상가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지하주차장을 개방하십시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하고 여기는 개인...

장복이위원

일반시민들이 여기 들어가면 돈 내야 돼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에도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64억 원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보니까 월주차도 하고 다 하던데요. 우리 중앙시장 이용하게 되면, 공영주차장 이용하면 적어도 두 건, 한두 개면 해결되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내가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의 의지는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중앙시장이 또 재투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전국에서 굉장히 또 활성화가 되는...

장복이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주차장 문제를 하고 있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주차장 이것을 개인 수익으로 이용을 한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고.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것은 개인 수익으로 쓰면 더 큰일이겠지만 결국은 중앙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한다고 우리가 64억 원을 투자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지하에 108면의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중앙시장 자체도 희생을 해야 되고 시도 그렇게 유도를 해야 우선순위가 맞다는 거예요. 64억 원을 투자하기 전에 적어도 108면이 활용이 된다면 64억 원에 대한 투자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지하주차장은 시민들에게 아니면 중앙시장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개방돼야 됩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하여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LNG 이 부분을, 사실 자유경제라고 할까요? 그게 작동이 되는 데 같으면 모르겠는데 독과점 시장은 관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버스도 독점시장들은,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게 왜 노선에 대한 주도권을 못 잡고 있냐 라는 것 때문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금아가 이렇게 왔는데 이것 또한 LNG도 서라벌도시가스가 있는데 아니면 약간의 과점 시장을 만들어 주든지 지금 안 되면 독점 시장일 때는 항상 답변이, 오는 답변이 보면 수익성이 아니다, 지금까지 수익사업을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다른 과점 이상의 어떤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쪽보다는 훨씬 더 이득을 취했다면 취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독점시장들은, 도시가스하고 버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런 부분을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관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에 장세 받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은 그러면 공통적으로 우리 경주시 전통시장이 다 동일하게 받습니까? 산출 근거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공시지가고 산출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있지요? 우리 시에서 받는 장세가 있고 또 상인회 내지 번영회에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공설시장 장옥세는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받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번영회나 상가상인회 그러나? 그런 데에서도 자기들이 또 받는 비용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그러니까 장세, 시에서 받는 장세가 있고 개인이 그러니까 상인회나 번영회에서 받는 게 있다고 그게. 지금 이제 행정에서는 뭐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하시겠지. 그렇죠, 과장님?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아니, 모른다는 게 아니고 그건 상인 회비라고 그래서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 받죠? 그것 얼마씩 받는지 전통시장마다 알고 계십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시장마다 틀립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틀리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긴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 감지를 하셔야 안 되겠나 저는 이래 보는 게, 시에서 우리 9,000 몇 백을 받아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양남 같은 경우 또 양북은 양북 대로 또 틀리고 이래 하는데 자체 상인회 내지 자체 번영회에서 1만 몇 천 원씩, 2만 원 가까이 받아버리니까 상당한 원성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규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어느 한도를 정해 가지고, 이거 쓰레기 몇 개 가져와 가지고 그 돈 줘 버리면 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과장님께서 실태조사 하면서도 그 지역 상인회도 조금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 상인회가 또 뭐냐 하면 진짜 장옥도 문제겠지만 진짜 그야말로 사유화 되어버려요, 이게 전통시장이. 이런 것들도 좀 규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 역시 여기서 첨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기 바람직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옥의 월세가 얼마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장옥 규모, 크기하고 또 공시지가에서 하고.

김순옥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쯤 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한 3~4만 원 정도 그렇게.

김순옥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그만한 점포를 세를 얻으려면 보통 얼마쯤 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성동시장이나 이런 중심지에는 사실 좀 더 하는데 외곽지역에 안 되는 경우하고 아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엄청 많이 나는데 이분들은 이것을 또 전대해서 본인들이 다른 수입을 또 부조리를 갖고 있는 거죠? 다른 수입을 또 재창출합니다. 다시 다른 분들에게 세를 받습니다, 더 많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임대를 해서, 시에서 임대를 해서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는 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본래 취지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이런 부조리가 정리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큰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십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매각하실 그런 계획은 어렵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게 공설시장이다 보니까 매각을 하게 되면, 시내하고 이쪽은 공설시장이고 외곽지역에는 사실 이것을 매각해서 상인들한테 유리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또 이게 거의 또 영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좀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임대했을 때 몇 년 단위로 재임대를 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럼 전국이 동일한지 아니면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그런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대부분 전국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5년이나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는데 1년 단위로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조금 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하면 확인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점검이 가능한데 이게 조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부조리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1년 단위로는 어떠한 점검하십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장옥 사용권을 갱신하는 택이죠.

김순옥위원

갱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거의 대부분 갱신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하시던 분이 지속적으로 하시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니까 1년이라는 게 이게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안정된 장사를 하다가 1년 만에 다른 분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재계약을 몇 년 만에 할 것인지 이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것을 좀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장세 체납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그래서 갱신을 할 때가 되면 체납이나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야 다시 갱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기간이 멀어지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김순옥위원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장복이위원

제가 의문이 생기는데요. 장옥 임대는 임대차보호법에 적용 안 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공유재산, 저희들이 이것은 개인 그게 아니고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에 적용을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조례가 법을 우선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입니다.

장복이위원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주요업무실적 보고하는 자리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이 2019년에 경제정책과에서 중요한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그러면 했던 실적이, 뭐 열심히 했다고는 하시겠죠. 그런데 다 이렇게 지적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옳게 했다고 실적이 보고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업무는 추진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문제를 다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상당한 민원 소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 업무 추진하기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되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하여튼 확인하고, 내용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1시간 가까이 경제정책과에 질의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장으로 봐서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이래 좀 잘 매끄럽게 일처리하고 매끄럽게 실적보고서를 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장시간 물어볼 일이 없잖아요? 앞으로 더 좀 이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대부분 민원성 그런 관련 업무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참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고충도 많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우리 공단 조성을 하는데 보면 인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제도 중에 선분양이.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준공 전 분양이라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선분양 제도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더라고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가장 큰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거든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런 것은 규정을 어디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법에 공단활성화법이나 산지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경주시는 그걸 통제를 못합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또 이렇게 통제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2000년도에 경기가 좋을 때 기업친화적으로 이 법이 제정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도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계속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안 되면 아니면 개선분담금이라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공단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으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산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분담금이 선납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장복이위원

분담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준공을, 자금이나 기타 이유로 준공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분담금을 활용해서 시가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특히 천북공단 같은 경우에는 업자가 지금 공단 준공을 하지 않고 가버렸어요. 사무실도 폐쇄를 해버리고. 이게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깔끔하게 인터체인지 쪽하고 정리를 하긴 했더만 아마 우리 시가 했을 거예요. 그 비용은 고스란히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선분양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선분양에 대응을 할 수 있는 폐단을,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35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소사장제라고 아십니까? 회사 안에 회사가 있는 거.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들어는 봤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투자유치실적에 소사장제도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실적에 저희들 96개라고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기업지원과에 공장 등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사장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계산을 해봤는데 1,492명이 96개 기업에 종사를 한다, 그러니까 신규 고용 확대 결과이지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실적입니다. 이것을 나누어보면 15명쯤 됩니다. 15명이 된다면, 여기에 일직장 같은 경우 100명 같으면 다른 기업은 거의 3명, 5명 기준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렇게 열악한 기업들을 유치하면 기업 경제에 그렇게 확장성이 없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우선 우량기업 양질의 일자리를 보전 유지시켜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1차 기업에 들어오면 2차 기업, 3차 기업이 따라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을 보면 몇 개를 빼고 나면 따라서 들어올 공장이 없어요. 기업이 내가 볼 때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일차적인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그나마 있는 일자리, 양질의 우수기업이나 양질의 일자리를 시가 지키는데 더 관점을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유치, 기업유지, 유치보다는 유지 쪽으로 좀 관점을 돌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에 TS 경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를 하시는데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여기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종사자들이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TS 경주에 지금 인원은 30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30명이 맞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 자료,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는 이분들 사업계획서라든가 우리 기업지원과에 등록신고 인원이죠.

김순옥위원

그렇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옥위원

몇 개월 전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유치를 할 때에는 지역에서 굉장한 기대를 많이 합니다. 경제적인 효과와 또 일자리창출이 많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투자유치에서 실제로 방문을 해보면 요즘에는 자동화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에 대한 큰 기대는 우리 스스로도 조금은 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MOU를 체결을 할 때에는 굉장한 기대가 많은데 사후관리는 MOU 체결 당시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이정도이다, 그리고 청년들 우수 일자리 한 50개 이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유지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의 의도를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30명이라고 신고가 들어왔고 등록을 했는데 이분들이 우리 제재라든가 이럴 때에는 지원, 우리 경주시에서 시비를 들인다든가 지원을 해줄 때 그렇게 30명 일 때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지원 가능하다면 여러 여건들이 그러니까 충족을 하지 못하면 지원을 못하는 거죠.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제재가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실제로 가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일자리창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복이위원

이것은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면 우리 상임위가 좀 입장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난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대대적인 시의 유치성공사례, 유치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국내외 잠재투자사 발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것은 다 무산된 것입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마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에디슨모터스와의 관계를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e-모빌리티 산단 조성 관련해서 에디슨모터스뿐만 아니고 다른 전기자동차 관련 업체들을 유치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에디슨모터스와 장쑤젠캉 중국합작회사가 합작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끝난 게 아니고 잠재적으로 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복이위원

표현을 아주 완곡하게 하시는데요. 페이퍼 컴퍼니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네?

장복이위원

페이퍼 컴퍼니.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유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않고 있지요? 이게 우리 시민들에 대한 우리 경주시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올 연말까지 누구는 800대, 누구는 2,000대, 1톤 트럭을 생산해서 CJ나 쿠팡에 납품 계약까지 되어 있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산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시가 스스로 많이 했습니다. 인정을 하시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인정합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12월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시의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담당 주무관으로서, 담당 과장으로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짧게 좀 하십시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3월에 저희 MOU를 체결하고 4월에 MOU의 그 이행으로 합작회사가 설립이 되고 9월에 투자의향까지 체결한 상황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 남자, 여자가 부부로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주례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까지 이런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9월까지 투자계약을 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이 11월 말, 12월 연말이 다가오는데 4개월 후에 이런 예측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투자협약을 맺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의 진척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제가 비유하다시피 미ㆍ중 무역분쟁이라든가 국내외 어떤 경제동향으로 인해서 어쨌든 결론은 자금이, 돈이 지금 투자가 되지 않으니 이런 상황에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컴퍼니 유지가 안 된다고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에디슨건강기차 그러니까 에디슨모터스와의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지금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1%의 어떤 가능성만 있어도 그것의 유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내에 잠재투자자라는 게 에디슨모터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우리가 많이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복이위원

결혼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이혼하는 사람...

장복이위원

잘 될 거라는 그런 부분들은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고 그 능력을 펼쳐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보고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가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잘 될 거라는 그 확신은 적어도 상황 판단입니다. 제가 시에 많은 이야기를 그동안, 저도 사실 자동차 업계에 종사를 하면서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시에 전문가가 없다, 적어도 이 기업을 유치하고 신규 사업이라는 전기차에 들어가고 중국과 합작을 할 때에는 세 명의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한 명이 중국 전문가, 전기차 전문가 그 다음에 경영을 해보신 분, 경영 전문가. 적어도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결과가 잘 판단이 되지 않고 확신만 가지고 우리 일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에는 전문가의, 내가 모르는 것은 돈을 주고 전문가에게 배우고 물어야 돼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섬세하지 못한 부분들이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결과가 저는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대체 사업을 찾아나가는 게, 대체 기업을 찾아나가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우리 장복이 위원님이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야단을 치고 당장 이게 튀어나올 것처럼 하다가 지금 아무 것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기가 차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표현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잘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채찍과 질책을 귀담아듣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자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일자리박람회도 했고 또 거기에서도 무슨 성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지난 일자리박람회에서는, 한마당에서는 그날 현장에서 면접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취업 요구를 어제 또 조사를 했더니 열다섯 분 정도가 취업이 되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우리 일자리 목표가 1만 4,500명이였는데 현재 10월 말경 101%를 초과달성을 하였습니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KOSIS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서 통보된 인원만 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일자리를 앉아가지고 대화를 해봐도 지금 제일 가야할 곳이 일 할 자리인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자리창출 하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로 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기업체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4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노동법 관련 교육 중간 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1회 1,100명,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이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할 때 이야기를 했던, 아시겠지만 공무원 노동법 교육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 우리 시청 공무원들 노동법 교육 실적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고 저희들도 3월 20일에 비정규직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이나 과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모아서 20일에 대회의실에서 회의가 있었고요. 교육이 있었습니다. 7월 18일에 인사가 있어서 담당자가 바뀌어...

장복이위원

전체 이야기만 하십시오, 전체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전체 해서 그리고 전 직원은 11월 1일에 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몇 명이 있었냐고요, 실적.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실적 1,100명이였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다 공무원들이에요, 1,100명이?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전체 공무원들입니다. 정규직 담당,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직 담당 공무원도 있고 3월 20, 7월 18, 11은 공무원들 담당이고요. 그리고 읍면동 담당도 있고 또 근로자의 날에도 하고 인사, 노무 관계자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있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인사노무 관리자 워크샵.

장복이위원

1,100명이 다 우리 시청 공무원이라면서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인사 노무 관리자들도 교육에 포함이 됩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묻잖아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작년에 노동법 교육을 이수한 숫자가 몇 명이냐고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시청 직원은 400명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400명인데 왜 1,1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청 공무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노동법교육을 시키십시오 했을 때 이게 1년 동안 세 번 정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장님도,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회죠? 석식회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석회.

장복이위원

석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그건 말이 안 된다, 교육일정을 잡아서, 계획표를 잡아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전체 공무원이 할 수 있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딱 실행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400명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읍면동을 다 순회를 하였고 석회 때도 하고 다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우리 관내에 공무원 몇 명인지 아세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1,500명, 1,600명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관내에 공무원 1,753명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현원이. 정원은 1,600 얼마인가 될 거예요. 400명 시켜놓고 어떻게 다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교육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정규직이라고...

장복이위원

약속하지 말았어야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3개월 다 돌았고 석회 때도 했고.

장복이위원

아니요.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은 전 공무원이에요. 시청 전 공무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기회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지 안 오는 직원, 임신한 직원, 교육 간 직원을 일일이 잡아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인사가 있자마자 또 했고 석회 때 또 하였고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리에 없는 사람들 불러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당되거든 필요하면...

장복이위원

그럼 1년 내에 시청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리에 지키는 사람이 400명밖에 안 됩니까? 400명은 더 될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전 공무원이었어요, 전 공무원. 전 공무원이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노동법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시장님도 하겠다고 했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다고 했고. 그러면 그때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와가지고 자리에 없는데 잡아서 합니까, 임신한 사람을 불러서 합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면 애당초...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숫자를 가지고 하죠. 우리 현 공무원이, 경주시 공무원이 1,700명이에요, 현원이. 정원이 1,600명쯤 넘죠? 그 많은 인원에 400명을 시켜놓고 다했다고 말씀을 하시니 내가 뭐라고 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못한 부분은 내년에도 이어서 지속적으로 노동법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안에 약속을 물론 했지만 전 직원을 일일이 각 날짜별로, 읍면동은 저희가 나가서 할 수는 있는데 시청 직원들 다 짧은 기간에 1년이지만 전체 다 교육을 시키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받을 수 있는, 받아야 되는 사람부터 순서대로 쫙 하고 그다음에 걸러진 사람들은 또 다르게 지금 와서 이 정도의 노력, 제가 볼 때에는 최소한 1년 동안 매뉴얼대로 했으면 한 700∼800명은 아마 시켰을 거예요. 그러면 반 남는 건 내년에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시청 공무원들보고. 복마전처럼 얽혀있는 난제는 지금 무엇인가 성과를 내려고 하면 하나도 못합니다. 여기에 시간을 더하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공무원들 자세가, 적어도 팀을 이끌고 시정을 이끌어나가는 간부직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는 적어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고개 숙이지 말고. 노동법 교육은 노동자들이 찾아야 될 권리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위치마다 그런 교육이니까. 우리 장 위원님도 이렇게 저번에 시정질의를 했습니까? 5분발언을 했습니까? 했죠?

장복이위원

시정질문을 작년에 딱 이맘 때 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랬으니까 장 위원님의 표현이, 관심이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기 전에, 과장님. 우리 자사고 대안사업으로 한수원 측에서 도서관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6개에서 저기 3개로 올려놨습니까? 3개 지역, 부지 선정.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부지를 우리 경주시에서 주장하는, 제일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열 군데 정도의 예비 후보지를 우리 나름대로 규모가 2만 평 정도 규모 되는 곳 열 군데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후에 가장 취약한, 그중에서 법률적, 행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 4개를 제외시켜서 또 6개를 가지고 한수원에 제출을 했는데 한수원에서는 거기에서 세 곳을, 어려운 곳을 제외를 시키고 현재까지는 세 곳을 예비후보지로 두고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세 군데에는 이런 것 때문에 투기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비밀로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역, 우리 경주 내에도 균형적인 발전이 있죠? 지금 경찰서 부지도 어렵다고 언론보도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선도동이나 시내권에 이렇게 좀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역에 좀 골고루 갔으면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에너지박물관 관계 이거 사업 변경된 것은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금년도 7월에, 과거에 2016년 12월에 에너지박물관 변경신청을 했고 2017년 12월에 신청을 했고 두 번 다 부결이 되었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현재...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금년도 7월에 제3차 신청을 했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이 해서. 현재 산업부에서 우리 실무자 회의는 종결을 시켰고요. 끝까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이 돈으로, 사업변경 신청을 이 돈으로 현재 원자력연구단지 땅을 사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에너지박물관은 총 2,000억입니다. 이 중에 900억은 에너지과학연구단지에 간다는 그런 내용인데 먼저 에너지과학연구단지 총사업비가 현재까지 2020년에서 2028년까지 사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7,200억 원으로 그중에 일부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일부인데 만약에 이게 사업변경이 안 되면 우리가 땅 제공을 못해주잖아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900억에 상당한 것에 대해서 시하고 도하고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자구책을 어떻게 하는데? 이게 사업변경이 그래 산자부에서 안되면 땅을 사줄 수 없잖아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안 된다고 가정을 하지 마시고 된다는 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굳이 우리 뭐냐, 관광단지인가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거기에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현재 에너지과학연구단지 규모는 110만 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그런데 경주지역에 1,100만 평 나올 부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현재 적격지로 판단된 것은 확실시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110만 평 이런 부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이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순조롭게, 제가 봤을 때에는 그쪽 지역에서 봤을 때 이게 원자력연구개발을 할 것 같으면 작은 발전소가 또 하나 생깁니다. 거기 그렇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작은 발전소가 아니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SMR 소형 원자로 개발입니다. 그 기기개발입니다. 연료로 쓰는 것이 아니고 기기에 대한 연구개발이기 때문에 전혀 이거...

승환

김승환위원

소형발전소 그 뭐야 저기...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발전소가 필요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대전에 하나로.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하나로를 했을 때에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연료도 장착하고 시험도 했지만 여기에는 소형 원자로 개발은 연료 관계는 일체 없다는 것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안 들어온다는 얘깁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순수하게 기기 연구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제가 그것은 잘, 와전된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합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저도 그렇겠지만 그 주민들은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잘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물론 여기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관광개발공사 땅이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발전소로 그러니까 우리 유치지역지원사업으로 온 거잖아, 그렇죠? 이 돈이, 2,000억 원이.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 돈은 분명히 우리 경주에서 사업변경은 안될 것 같으면 우리 경주에서 사용돼야 하고 우리 경주시가 이것으로써 어떤 발전을 시키거나 뭐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이게 개발공사 땅을 사 가지고 개발공사는 땅 팔아가 이 돈 어디에 가져가는교?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에너지박물관이 당초에 사업계획 제출할 때 경주 양북에 소재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2,000억 원 가지고 더 국비를 당겨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 핵심원자력연구원에 900억 원을 투입하고 국비를 더 당겨오고 또한, 그러니까 연구단지가 생기면 과학자들이 와야 되니까 2028년까지 계획 인원이 과학자만 500명입니다. 그러면은 마을이 생겨야 되니까 마을이 생기면 또 국비 당겨오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만약에 이 땅이 아니고 타 지역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포 어디 어떤 그런 산을 큰 걸 해가지고 해 버린다든가 이런 형태의 땅을 매입하게 될 것 같으면 개발공사 땅은 그대로 두고 했을 때 역시 우리 경주가 추구하는 바는 똑같잖아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안 그래도 동경주 쪽이든 경주 어느 쪽이든 한 110만 평을 개발할 수 있는 용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현재 찾아주신다 해도 나중에 산림이면 훼손이 안 되거나 농지이면 전용 안 되는 농업진흥지역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해요. 제가 찾아본 데는 이제까지 못 찾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디 어디 찾아봤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110만 평 규모가 나와야 되니까 못 찾아봤습니다.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안 찾아봤잖아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찾아봤는데 그런 토지가 없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만약에 있으면 이 땅 안사고 다른 데 살 수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이 사업이...

승환

김승환위원

그건 답변 못하죠, 지금은?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아니, 이 사업이 경주시 사업 같으면 의견을 명확하게 시장님께 여쭙고 밝히겠는데 이 사업이 과학기술부 사업이다 보니 국가사업으로 이제 전환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땅을 우리가 제공하는데.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땅값이 전액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토지 매입비만 한 2,000억 원 소요되는데 그중에 일부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일부 그러니까 900억 원을 갖다가, 우리 1,300억 원인교? 그 투자되는 비용이.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경주시는 시비는 없고 한수원이 주는 것 900억 원 그것만이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900억 원하고 도비.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도비가 300억 원 있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1,200억 원을 당겨오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1,200억 원을 투자를 해주는데 다른 데 옮겨가지고 안 한다는 말이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원자력연구원하고 과기부에서 우리나라에 이 경주...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너무 우리 하지 말고 땅을 일단 딴 데 한번 찾아봅시다. 저도 찾아볼게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땅만 봐서는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한 지질이, 그러니까 지질 관계, 지진 문제, 지질 관계까지 따져...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개발공사 땅에 그러면 지질 문제나 이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땅 크기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땅 찾아봐야 과기부에서 수용해줄지 안 해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돈을 1,200억 원 우리가 투자를 해 주는데, 아닙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1,200억 원 해야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10% 가지고 땅을 여기 저기 제시한다고 해서 원자력연구원이나 과기부에서 수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모 지역에는 경주가 안 되면 그쪽으로 당겨가려고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승환

김승환위원

그 지자체가 자기 예산 가지고 1,200억 원이나 투자를 한다고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아니, 1,200억 원보다 더 투자한다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 그래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여기 해야 된다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우리는 최대한으로 설득시켜서 오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꼭 그 개발공사 땅 말고 타 지역에 한번 물색을 해 보자는 얘기지.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이 추천해 주시면 그 위원님 의견을 제가 과기부 또는 원자력연구원에 전달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 개발공사 땅 말고 감포읍이나 우리 양남 어디나 해수가 들어갈 수 있고 입지가 맞다면 그렇게 가는 게 안 맞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뭐, 건의해 주시면 그대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67페이지입니다. 두류공단 악취 모니터링 전광판 설치 이게 된 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악취 오염도 표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악취 오염도는 지금 공기 희석배율을 1도, 2도, 3도 이렇게 배...

장복이위원

아니, 표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표기가, 화면에 나오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 화면도 나오고요. 수치도 나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기준치 얼마 뭐든 다 나옵니다.

장복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관련해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이 운영되는데 여기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돼지 열병 때문에 포획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상시 동절기, 하절기, 수확기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확기 피해방지단이 운영되고 4개조 3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는 동절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0명으로 해 가지고.

김상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관련돼서 기존에 멧돼지는 5만 원 정도 포획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 포획 시 20만 원이고 또 매몰을 하게 되면 15만 원 처리 비용이 이렇게 추가로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희 시에서 포획 보상비로 고라니는 3만 원, 멧돼지는 5만 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 열병이 자꾸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부에서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20만 원,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20만 원 지급하는 걸로 해 가지고 11월 10일부터 경상북도권에 7억 원 해 가지고 3,500마리가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조건은 옛날에는 이 멧돼지를 잡으면 자기가 소비를 했는데 저희 사체처리반에 인수인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으로 환경부에서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잡으면.

김상도위원

그런데 이 사체 처리는 지금 그러면 이게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포획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포획이 수렵협회에서 이제 보면 30명 정도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던데 구획별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포획이 많은데 그러면 그 포획된 데 대해서 사체 처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사체 처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그 잡은 현장에서 현장매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체처리반을 저희 시에서 3개조 6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인수받은 멧돼지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 바로 묻도록 이렇게, 그 매뉴얼이 별도로 있습니다. 구덩이를 1.5m 파고 소석회 뿌리고 비닐 덮고 성토하고 그 위에 다시 소석회 뿌리고 그런 매뉴얼대로 자체처리반을 운영합니다.

김상도위원

아, 그렇게 해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침출수나 이렇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대규모로 수백 마리 묻을 때는 침출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한두 마리 정도 할 때는 자연에서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침출수 나오는 것도 없고.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지금 수렵협회를 통해서 이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가 동절기 하면서 12월 1일부터 한다고 어제 교육 시켰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 경주경찰서하고 저희 시하고 합동을 시킵니다. 수시로 문자 보내고 집합교육은 큰 문제 있을 때 한 번씩 시키고, 어제 시켰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멧돼지를 포획을 해서 사체를 유기한다거나 사체를 해체하게 되면 어떤 징계가 있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자가 소비가 금지됐는데 자가 소비를 하다가 적발되면 포획단에서 탈퇴를 시킵니다, 강제적으로. 포획단에서 탈퇴시키고 그 포획단 앞으로 나가있는, 포획허가가 나가는데 그 포획 허가도 취소시킵니다.

김상도위원

포획허가가 취소되면 수렵허가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수렵면허증은 본인한테 있는 것이고 포획허가라는 것은 포획활동 기간에만 우리가 허가를 내줍니다, 별도로. 그것만 취소되는 사안입니다.

김상도위원

최근에 공지가 수렵협회를 통해서 그 내용이 환경부에서 지침이 잘 전달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사체를 유기하고 해체하는 부분이 발생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잘 전달이 돼 있는데 그분이 안 지켰습니다. 30명으로 운영되는데 29명은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 그렇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김상도위원

하여튼 전체 집행부에만 이렇게 회의를 해서 하시지 말고 수렵협회 전체를 통해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 문제가 갑자기 환경부에서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20만 원이, 한 마리 잡으면 20만 원 혜택을 더 주려고 빨리 시작했거든요. 다 모으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긴급하게 다 모으고 회장단들 모으더라도 소속 회원들이 한 4~5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4~5명한테 빨리 전달 좀 해 주십사 해가지고 그렇게 회장단만 모았던 사안입니다, 급하게.

김상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잘 감시감독을 좀 잘...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멧돼지 설계가 비싸기 때문에 20만 원 자기들 가져가서 해체하고 아마 5만 원 받는 게 아마 수렵단에는 낫다 할 때도 있겠다, 그렇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5만 원 안주고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안주고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20만 원.

이동협부위원장

안주고 있습니까? 돈 안 받아도 설계가 되게 비싸데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게 옛날에는 설계가 비싸고 요새는 멧돼지를 많이 잡으니까 설계값이 없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잘 안 하시겠나. 잘 해 주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원자력정책과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고요. 54페이지에 재경학사관이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게 토지가 1,860평이 넘는데 토지는 무상으로 제공이 됐고 건축비가 400억 원인데 경주, 울주, 기장, 영광인데 영덕은 왜 빠졌으며 영광은 건축비 부담이 왜 이렇게 적어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영덕은 원전 소재가 아니고요. 울진이 빠졌습니다.

김태현위원

아, 울진도 빠졌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울진은 독자적인 재경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아, 그렇구나.

철우

이철우위원

영광은 왜 이래 적노.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영광은 지역의 규모가 적다 보니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주보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건축비 대비로 이렇게 학생 수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걸 고려를 하나요, 나중에?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네 군데가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배려를 하나 이거죠. 그러니까 경주가...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총 사업비는 건축비가 400억 원이고요. 토지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건축비 대비로 1,000명에 대한 어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400억 원 중에 112억 원이 경주 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들어갈 수 있는 게 140명분을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김태현위원

거의 건축비가 투자지분이다, 그렇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지분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럼 서울소재 학교에 배치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원전지역이라든지 관계없이 경주출신의 학생들이 들어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 총 수용인원이 1,000명입니다. 1,000명 중에 500명은 기본에 할당되고 500명분은 그 운영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한국장학회입니다. 그러니까 400억 원에 대한 이게 지분이니까, 지분이 아까 400억 원 중에 경주시가 112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으로 따지면 500명이 원전 소재 학생이거든요. 그러면 140명이 경주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다 그냥 계산만 해보면 되는 것이고 투자 지분만큼 학생 수는 각자 네 개 지역으로 지정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 경주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서울 소재 학교를 진학을 할 때 경주의 학생들은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뭐 동경주 쪽 위주로 하는 건지 뭐 이런 것을 여쭤본 겁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경주시 전 지역 대학생 위주로.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수도권 서울뿐만 아니고 경기도까지 포함시켜서 수도권 학생을 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서울, 경기. 고맙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다른 분이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60쪽이요, 원자력정책과. 에너지과학연구단지 이게 사업비가 약 5조 원인데 이게 며칠 전에 정부국책사업으로 된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그것이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것은 일부죠. 이것은 전체, 이것은 우리 에너지클러스터, 도에서 하는 에너지클러스터사업에 우리 경주가 에너지과학연구단지로 지정이 됐는데 이 안에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사업 또 그다음에 중수로해체기술원 또 국립지진방재원 이게 다 포함돼서 에너지과학연구단지가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아, 여기 주요 내용 중에 이 한 부분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우선에 선도사업으로, 정부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그것은 이 사업의 일부분이구나. 아, 그래서 예산이 8,300억 원하고 사이언스빌리지 1,000억 원 하고 1조쯤 되는데 여기 5조로 되어 있기에, 이 외에 우리 전체적인 에너지과학연구단지에는 중수로해체기술연구원도 들어와야 되고 지진방재연구원도 들어와야 되고 이래 하면 5조 원 규모가 된다 이 말이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것도 희망사항입니다. 좀 장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환경과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축산폐기물처리장 동의안이 들어와서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이야기는, 거기 폐기물처리 비용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 30억 원쯤 되죠? 사업비용이, 위탁비용이.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한 25억 8,000만 원.

장복이위원

그 중에 폐기물 처리 비용이 한 11억 원 쯤 되더라고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이 폐기물처리가 우리 위탁당사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이것도 위탁하는 거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직접 처리업체에 위탁.

장복이위원

그렇죠? 위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30억 원 위탁을 받아서 처리 비용이 11억 원이 나가면 굉장히 비중이 커요. 다시 말하면 사업의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의 사업의 영역이지 우리가 처리업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것은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위탁을 받아서 위탁 사업을 하는 그 업체가 폐기물처리업체를 다시 위탁을 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11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중을 본다면. 그러니까 부실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에서 위탁업체가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하는데 관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부실해지면 결국은 축산폐기물처리 위탁의 근본적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장옥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른 업체, 지자체, 군위 3년, 창원 5년, 달성 5년, 대구 북구는 2년 이렇게 임대기간이 따로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뭐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연말에 실태조사 하는 것이 내년 임대하고도 관련이 있어 보여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본다면 제도를 바꾸는 게 굳이 이게 최선이 아니고 적어도 장옥 관리는 우리가 많은, 우리 상임위에서 관심해서 집중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노동법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현상이 그렇게 보여요. 제가 산림과에 산불감시요원들 이 부분에 대한 노동법 관련 내용들이 담당자가 워낙 취약했기 때문에 제가 첫 해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봤었고 올해도 한 번 더 정비를 했는데 그래도 올해 뭐가 나왔냐 하면 각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담당자 보고 당신의 아버지가 시가 동원한 비상근무든지 정식업무든지 사고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내고 당신의 아버지가 일을 한다면 그것도 시에 용인을 하겠나,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노동법의 기본적인 취집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될 권리, 거부를 해야 될 권리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물론 산불감시요원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고 담당자들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안 봐도 될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 전체에 파급해야 된다. 이 파급을 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노동법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법의 내용을 우리 담당자들이, 우리 담당자들도 솔직히 말씀드려 본다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에요. 자기 권리는 그렇게 중요하고 자기가 현업에 나가면 사용자가 되는데 그 사용자 입장에서 고용되어 있는 우리 시민들이에요. 시민들에 대한 권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청의 시 공무원들이 신뢰를 받기는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공무원의 노동법 전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론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시정새마을과 업무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쪽으로 넘기지 못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파워게임에 밀리지 않았나 그래 보이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하나는 이런 인식들이, 교육은 누구나가 다 싫어해요. 다시 말하면 협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담당한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책임까지 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노동법 교육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가능하면 매뉴얼을 짜서 전수교육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추가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들도 사이버교육으로 노동법 교육 과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소집교육이 안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도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장동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오전에 한 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지금 다 지나온 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다 봐왔기 때문에 국장님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신하고 각 과별로 질의응답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동호위원장

지금 이철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다 책자에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바로 과로 질문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농림축산국) 부록에 실음) 과장님, 농업정책과에 올해 2019년도 자신 있게 잘했다고 했던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일반적인 사업은 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요. 올해에는 특히 추경에 멧돼지 포획틀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3대씩 다 배정을 해준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시행은 저희들이 멧돼지 운영요령을 좀 교육해서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과를 좀 거두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월에 대통령 모내기 행사를 올해 저희들 경주에서 해가지고요. 특별교부세를 옥산서원 교육관하고 특별교부세를 30억 이상 저희들이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특히 대형 농기계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도에 회장님하고 해서 예산을 10억 정도 확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사실 농업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 시점에서 우리 농림해양축산국 관련자 여러분들이 더 농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공공비축미 관계 때문에 어제 좀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사실 올 10월 말인가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공공비축미 저장 보관하는 창고를 특급 창고 그다음 저온저장시설 되어 있는 창고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기존 농협 창고에 저장하는 것으로 지금 내려왔죠, 그렇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농업유통과에서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다 잘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농협에서 거의 예방적인 조치를 다했는데 예를 들어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했는데 어느 한 지역에서는 사실 그 업무 처리가 정상적으로 안 되어서 당일에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하여튼 농협에 창고, 저온저장시설을 갖춘 특급 창고를 건설하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무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정부에서도 잘못된 게 지금 한편으로 상당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개인 창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배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농협에서는 그 비축미를 보관하면서 수수료를 가지고 나중에 조합원들 환원을 시켜주고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 수익이 전혀 없어져버렸고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조치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좀 많은 편인데 하여튼 시에서도 여러 기준에 이런 것 좀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농협에서도 하여튼 다음에 비축미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저희들도 그런 공감을 하고요. 지침을 읍면 농협에, 지역 농협에 하달을 해서 내년도에 시설보강이 되면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주 천년한우 브랜드 육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2022년간, 5년간인데 지금 이 밑에 보니까 홍콩 마카오 시장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외 수출시장 개척 수출액 10억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경북 한우경진대회 시상이라고 하는데 경산우 부문 최우수상 및 우리 시 단체 우수상 시상 이거 한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경주 천년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또 해외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국 홍콩 마카오에 10억 원 상당의 고기를 수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내 가격보다 더 비싸게 해외에 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낳고 앞으로 20억, 30억 어치라도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중국 사람, 홍콩 사람 입맛에 저희 경주 천년한우가 맛있다고 하는, 저희가 바이어도 만나봤는데 완전히 입에 살살 녹는다면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 경북 한우경진대회는 해마다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단체상도 받았고 또 경산우라고 하는 것은 새끼를 한 번 낳은, 경험이 있는 암소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저희들 공무원하고 축협기관에 수고했다고 하는 단체 우수상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도위원

시상금 같은 것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시상금 2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상도위원

여기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이게 경주 천년한우가 축협에 상표권이라고 하나? 그 특허권하고 축협에 있는 것이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상도위원

축협에 있는데 이게 천년한우 브랜드가 축협에서 매년 홍보를 어떤 식으로 주로 이게, 아까 홍콩 마카오 시장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천년한우를 중국 마카오 축협에 어떤 판매 쪽에 있는 간부가 마카오 쪽하고 연결을 했고 또 중개 상인 그러니까 딜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일단 선전을 했습니다. 선전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내년도에는 홍콩에 소고기박람회가 개최되는데 거기 가서 또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해외수출시장이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계속 확대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문제는 그러면 국내에서도 천년한우 인기가 있어가지고 고기가 달리는 편인데 고기가 과연 충당될까 하는 그런 행복한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경주 천년한우가 전에는 우리 전국에서 최고 많이 사육을 한다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은 상주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요. 상주, 정읍 빼고 2번, 3등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읍이나 상주는 벌판이 많아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대규모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대규모 농가가 늘어났고요. 저희들은 농가수로는 전국 시도군 단위 중에서 농가수는 아직도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은 소규모로 구성된 농가가 아주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우리 경주가 사실 내세울 것은 우리 농민들 쪽에서는 천년한우가 제일 브랜드의 가치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주에 놀러 와도 이 고기를 먹어보면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경주가 지금 현재 한우사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제한을 하잖아요. 갈수록 제한을 하는 이 문제가 다른 데에는 제한이 느슨하면 그런 쪽에 마리수가 불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왜 가지느냐, 우리 천년한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사육도 많이 하고 제일 앞으로 우리 경주 보문단지에 구경을 하러 와가지고 우리 천년한우 고기 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장을 또 축협 매장을 내었잖아요. 그래서 천년한우를 어떻게 하면 다른 데보다 사육을 우리 전국에서 최대로 많이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연구를 해야 돼요. 환경 쪽에서는 자꾸 한우를 못 먹이도록 자꾸 쪼이고 있고 그러니 우리 경주로 봐서 천년한우 이것을 더 우리나라에 높이 평가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상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좀 풀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에 악취제거 시설지원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악취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측정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점검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환경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원 쪽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20%를 선정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악취제거시설이요?

김순옥위원

예. 지원비를 지급하는 20%는 어떻게 책정을 하는 것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은 주로 악취를 많이 풍기는 농가가 돼지사육농가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으면 아직 시설이 미흡한 농가들이, 지금 저희들 농가가 90% 가까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시설이 미비하고 이런 농가가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보고 미비해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이게 한 집에 얼마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 단가를 빼서 거기에 맞는 그 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자부담도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몇 퍼센트나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자부담이 50%입니다. 50% 자부담이고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악취예방 그 미생물 배양은 다량으로 배양을 할 수도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미생물도 있고, 여기에는 악취제거제라는 미생물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 기계 그러니까 기계에서 분뇨가 통과되어 나오고 그다음에 고액을 분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시설 미생물 그런 것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20호, 지원받은 20호 중에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전 읍면동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혹시 안강 지역도 지원을 받았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안강에도 있습니다. 산수골농장입니다. 산수골농장에 1,6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김순옥위원

1년에 1회 받았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순옥위원

혹시 해마다 받고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해마다 중복적으로 그 장소에는 안 해줍니다만 워낙 규모가 많으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미흡하다 싶으면 별도의 장소에 또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여기에 주요업무실적에는 없는데요. 사실 문화재과에서 축산과로 넘어왔다, 우스갯소리로 골치 아픈 거 왜 동경이가 우리한테 넘어왔나 이런 소리까지 했는데 그것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담당 팀장님 다들 이렇게 중간에 제가 프로세스를 중간 중간에 봤는데 많이 노력하신 것은 제가 백번 인정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후에 우리가 분명 당초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참고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간략하게 지금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문화재과에서 동경이 천연기념물 업무를 추진해왔던 것을 저희들이 봐서 같은 시장님 밑에서, 그 문화재과에서 일을 잘 못했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공무원으로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과연 이 사람들한테 이만큼의 돈을 지급해도 되느냐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또 그다음에 개는 경주시의 소유라야만이 저 사람들이 우리 경주시에서 개를 키워준다고 하는 어떤 위탁 할 수 있는,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에도 또 안 맞고 해서 이 소유권을 경주시가 갖자, 그러면 보존협회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위탁금으로 지원할 수, 매끄럽게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된다고 해서, 그래도 그게 소유권을 놓지 않으려고 보존협회에서 상당히 저항도 많이 하고 저희들도 몇 번이나 만나서 진통을 겪은 끝에 저희들이 동경이라고 하는 소유권은, 400두는 경주시로 소유권 이전을 완전히 했습니다, 회의결과.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육에 관여되는 방역비라든지 종사자들의 월급이라든지, 진돗개나 삽살개를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오고 해서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김태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간략하게 조금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게 해서 하여튼 소유권 진통을 겪은 끝에 저희들이 가지고 왔고,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들도 30억을 문화재청에서 동경이가 정말로 동물보호협회에서 봐도 인정이 되도록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김태현위원

이번에 국비를 가졌다고 했는데 국비 몇 퍼센트라고 하셨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국비 100%입니다.

김태현위원

100%에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00%인데 30억입니다. 30억인데 한꺼번에는 다 못주겠다, 해마다 연차적으로 주겠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할 거 10억은 일단 받았습니다.

김태현위원

그게 100%가 맞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조 비율을 잘 몰라서.

김태현위원

아닙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국비 70%이고 도비가 15%이고 시비는 15% 그렇게 좀 많이 안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앞뒤가 없이, 지금 자료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앞뒤 없이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현위원

민간위탁으로 가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무튼 동경이 문제는 문화재과에 있다가 이리로 왔잖아요. 그게 뭐 천연기념물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의치 않으면 저기 가고 이래 되는 그런 판인데 어차피 그게 동물이니까 축산과에서 되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도 이게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뉴딜사업 잘 되어 가는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전신주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옮기거나 하는 거 주민들이.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도로 인도에 말씀을 하십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예. 그건 옮깁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옮깁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어쨌든 수고하셨는데요. 전에도 간간히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감포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연안 소규모 어항 있잖아요. 거기 물양장 그것들이 진짜 항상 어지럽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저분 하고. 이걸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없습니까? 거기 방파제 위에나 보면 엉망이거든, 쓰레기장도 아니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국가 어항에 감포항하고 읍천항은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환경정비계획을 한 번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거기 볼 것 같으면 어부들이 자기 개인들이 편리하게 바로 그 위에 갖다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다닐 길이 없다고. 거기 길도 없고 이렇게 스탠드처럼 되어 있잖아요, 보통 어항에 가면.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소규모 어항에는 대규모 정비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렴 같은 데.

승환

김승환위원

읍천.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읍천이 이제...

승환

김승환위원

기름탱크 같은 데부터 시작을 해서.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어업의 종류에 따라서 주로 그물로.

승환

김승환위원

감포항도 볼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고기 박스 같은 거 진짜 지저분하거든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자체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라든지 대형 어구 야적, 적재되어 있는 것은 지금 계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지 전반적으로 전체 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래서 관광객들이 해안가에 올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이 정리정돈이 안 되다 보니까 아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소규모 어항하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읍천2리 그 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한수원하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한수원하고 10년간 되면 저희들이 이관을 받으면 소규모 어항으로 지정을 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거기 몇 년 되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3년 남아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그게 어항으로 그게 적격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어항으로 하려고 하면 항에 준설을 하고 보강을 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한수원에서 해야 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한수원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어차피 지금 현재 관리를 그쪽 한수원에서 하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로 기부채납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 항을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준설도 하고 또 그게 월파가 많이 하거든. 조금만 파도치면 막 넘어오는데 그거 좀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연안침식 방파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거기에서 TTP를 더 보강을 하기에는 일단 연안침식을 완벽하게 어느 정도 거기가 된다 아닙니까? 되는데 다시 거기에 TTP를 피복을 해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항이 지정이 되면 우리가 도비를 받든지 해서 그것은...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한수원에서 피해 차원에 만들어 놓은 그것이잖아요. 그것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우리 시가 받자고 하는 게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시도 주민들이 얘기하는 걸 같이 우리 시도 공유를 해서 한수원에다가 준설도 좀 하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한수원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승환

김승환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냥 그래 해가지고 안 되고. 그러니까 쟤들이 쉽게 해줍니까? 배가 좀 수심이 있어야 배가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또 사고 나버리면 어떻게 하노?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한수원 측의 입장은 그게 항으로 축조한 것이 아니고 연안방지, 침식방지 시설로 해놓은 것인데 그게 준설로 해주려고 하니까 자기 그게 명분상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준설하고 깊이 수심도 좀 만들어놓고 집에 가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고생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산불 몇 군데 났는교?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올해 총 9건 발생했습니다. 아니, 1월부터 작년...

철우

이철우위원

올 한해.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봄철이 지금 지나갔으니까 가을철 11월 달부터는 비가 자주 와서 산불 발생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없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하나만.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작년인가 재선충 인부 문제 생긴 것, 그거 해결 다 됐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게 지금, 어떤 구체적으로...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재선충 하는 그 인건비 있잖아요? 그 회사가...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 인건비 관리는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은 회사에서 돈을 줘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우리 직접 사역하는 인부 그것은 지금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추징해야 될 부분이 약 한 8,000만 원 있습니다. 그것은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예가 있다 보니까, 전년도에 그런 예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주는 회사도 검증을 좀 잘 하고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재선충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영 답답해서 그것 하러 다니겠습니까? 거기 갔는데 내 돈도 못 받고, 이것도 개인이 돈 내놓으라고 시에 찾아오나 뭐 우야노 그래.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게끔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산림과는 겨울에 산불이 제일 중요하죠. 산불이 여름이든 겨울이든 몇 십 년 동안 키워놓은 나무를 제일 이렇게 보존하는 게 산림과의 최고의 임무 중에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올 겨울에 전력투구 해 가지고 산불이 한 건도 나지 않도록 우리 읍면으로 많은 공문도 내보내고 그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가 923개 업소가 경주에 계획 중인데 사업비는 1,600만 원이네요?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김상도의원

그런데 이제 서비스 평가 업소가 최종 865개 업소가 선정됐다는 거죠?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총 이·미용 업소 수가 865개소인데 최우수를 받은 업소가 247개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865개소가 아닙니까?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최우수, 우수, 일반 관리대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최우수하고 우수업체만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관리 대상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최우수 업소만 1,60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합니다.

김상도위원

아, 그러면 247개소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김상도위원

잠깐만, 계산을 좀. 6만 5,000원 정도네요?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각 업소 당 한 6만 원에서 7만 원 가량 들어갑니다.

김상도위원

아, 6만 5,000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우리가 착한업소에도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위생용품은 아닌 것 같고 물티슈 같은.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착한업소는 지역경제국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물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죠? 식품안전과 아닌가요, 착한업소가?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착한업소는 저희들 업소이지만 경제정책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상도위원

아, 관리는 거기서 합니까?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이게 6만 5,000원이면 지원이 너무 미미한 것 아닌가요?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1,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까, 편성이?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주로 업소에서 원하는 게 제일 소중한 것이 종량제봉투나 또 이·미용 업소다 보니까 타월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걸 원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한 200~300만 원 정도 더 올라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내년에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 금액을 더 증액해서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추후라도, 추경에라도 더 증설을 해 가지고 혜택이 많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거기 여기 식품안전과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저 포함해서 16명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식품안전과가 이게 할 일이 많죠?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의식주 그러니까 먹고 자고 씻고 닦고 하는 업소 수가 한 1만 2,000개 정도가 됩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이용실, 미용실, 식당, 술집, 다방 이거 전부 관련 아닙니까?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른 주요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맡고 있는 이 식품안전과가 이게 식당, 다방, 유흥업소 전부 여기 보면 다 대상자잖아요. 이거 관리 정말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전에는 지도단속 위주로 했는데 지금 식품안전성 그다음에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모자라면 더 이래 이야기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식당에서 밥 먹고 이발소 가서 이발하고 목욕하고 하는 전부의 문제를 관리감독 하는 부서가 지금 과장님 부서 아닙니까?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주시 26만 시민들의 보건·위생 이 전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서가 아주 중요해요. 음식물 식중독 문제나 퇴폐 이발소 문제, 여기 길거리에 보면 마사지, 대만마사지, 중국마사지 온갖 것 다 써놓고 그것 단속해야 됩니다. 단속하고 해야만 이게 우리가 건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식품안전과에서 우스개처럼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철두철미하게 우리 경주시 26만 시민이 안전하게 식당가서 밥 먹고 목욕하고 이래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여기 다녀보고 또 무슨 이상한 것 붙여놓고 그래하는 것은 단속해 가지고 그래하세요.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거기 보면 마사지 해가지고 이래 해놓은 것은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떼라고 하소.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렇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식품안전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16명입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예산이 한 10억 원도 안 되네요? 9억 6,000만 원쯤 되네요.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올해 예산이 국비 빼면 3억 9,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장복이위원

아, 그것 밖에 안돼요?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저희들은 지도·단속 이런 부서이다 보니까 사업경비가 많이 필요가 없는 부서라서 전 재산이 3억 9,000만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예산이 별로 이렇게 책정이 안 되어도 16명이 하나하나 부서를 운영하네요?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발로 뛰고 손으로 뛰고 하다 보니까 큰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앞으로도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나 또 먹거리 사업 또 식품 HACCP 이 분야에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비나 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거기에 시비를 증설해 가지고 식중독이나 식품안전에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할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주시가 좁은, 면적이 작은 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은 점검이, 예방이 우선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현장에서 활동을 한다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예산이 일반회계 3억 원이라 했습니까?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3억 원 조금 넘습니다.

장복이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16명의 직원을 거느린 과의 1년 예산치고는 너무 적다. 결국은 예산이 파워는 아니지만 성적을 내더라고요.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죠? 우리 장복이 위원 이야기.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잘 들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예산 없이 뭐 가지고 일 하는교? 예산이 있어야 뭘 연구를 하고 만들고 이래하고 뭐 우예 한다고 하지만 예산 하나도 없이 3억 원 가지고 그 뭐 하는교? 가만히 앉아서 그러면, 출근해 가지고 내내 업소만 다니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 이 예산을 좀 해 가지고 다른, 아니면 포항이나 안 그러면 영천이나 대구나 잘하는 데 가서 보고 그런 걸 좀 맞춰가지고 예산을 이래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해야지. 예산 3억 원 가지고 사실 16명이 일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해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올해 우리 농업 분야는 직간접적으로 태풍이 일곱 차례 경주에 지나가서 농업 분야는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제 농업 동향 쪽에서는 이제 WTO 내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이제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국가에서 발표를 했고 해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농민 교육이라든지, 어차피 농업도 사람이 하니까 농업인 역량 강화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업무추진실적은 좀 이래 생략하기로 저번 과에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안 나오시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게 자료가 질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아, 이 자료가?

김상도위원

예.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가 과별로 잘 나누어져있지 않고 지금 어디를, 몇 페이지를 참고해야 되나?

철우

이철우위원

페이지 그 위에 있잖아, 17페이지.

김상도위원

아, 알겠습니다. 못 봤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신경주역세권 개발 진행 상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신경주역세권 개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면적은 53만 3,630㎡, 약 16만 1,000평입니다. 사업비는 2,499억 원이고 그중에 보상비가 약 1,000억 원 정도 되고 공사비가 한 1,000억 원 됩니다. 그리고 기타 한 392억 원 정도 되고, 전체 계획이 1만 5,435명 수용을 계획하고 있고 주택, 상업시설, 관광시설, 공공시설 등을 수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자가속기가 약 17만 1,000㎡이고 사업비가 약 37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를 2013년 5월에 했고 2014년 12월에 개발계획지정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 금융대출, PF금융대출 심사 승인을 했고 2019년 9월에 신경주역세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 역세권 개발사업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진도가 약 8%이며 전체 발굴 중입니다. 발굴해서 올 연말까지 발굴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2022년까지인데 공기 내에 그것은 힘들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지금 추진하는 과정상 보니 발굴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좀 그럴 것 같은데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주거단지하고 공단하고 두 가지로 분리돼 있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서호대위원

53만 3,000.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630㎡입니다.

서호대위원

그 제곱미터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갑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서호대위원

주택은 몇 호 정도 건설 계획, 아파트하고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어느 정도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주택이 약 5,800세대로 돼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공동주택 빼고? 포함해서, 아파트 포함해서?

장동호위원장

3,000 뭐 얼마라고 하더니.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네?

장동호위원장

3,000 몇 세대라고 하더니 무슨 5,000 몇 세대?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한 5,800세대쯤 됩니다.

장동호위원장

줄었잖아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약 6,300세대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1만 5,000명 같으면 세대 당 2.5명 잡아도 한 6,000세대는 되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포함돼서 그런교? 공공, 그럼 아파트?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주로 아파트 부지입니다.

서호대위원

53만 평 중에 주거단지 얼마, 공단 얼만교?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께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페이지에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페이지가, 올해 충효지구 2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잖아요?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내년 6월 30일에 준공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조성은 거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준공을 하려니까 유지 한 필지가 지금 소송, 조합 측에서 소송 관련된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만 마치면 바로 준공이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소송하는 것을 권하는데 그게 끝나야 이게 준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럼 올해는 준공이 안 되는 겁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내년 6월 30일인데 조합 측에서 아무래도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코아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이 있지만 그게 준공이 지금 연장됐나요? 계약기간이 연장 됐나요, 그랬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어느 아파트요?

김상도위원

코아루아파트 동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거기도 준공이 연장됐습니다. 거기도 내년 6월 30일까지 지금 연장을 해 놨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동방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책이 없을까요? 충효지구 같은 경우에는 유지만 해결하면 될 것 같지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거기도 지금 일단 여러 가지 땅 문제 관련해서 지금 조합 측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연장을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공기가 자꾸 연장되고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부지가 해결, 그게 마저 마쳐야 아무래도 준공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거기 준공이 자꾸 지연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가로등, 도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 하고 같이 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좀 조속히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조합 측하고 협의해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 지금 한 15년, 내년까지 16년에 걸쳐 한 3.2km 이게 드디어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칠평로가 계속 올라가고 접속부, 지금 이 중앙도시계획대로 끝나는 부분.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접속부.

철우

이철우위원

접속부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안 그러면 예산하고 얼마 정도 드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일단은 칠평로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거기는 2차선으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마무리 되면 그걸 광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기존 28호선입니까? 28호선하고 지금 68호 국지도하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사지교차.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신호가 3개 지금 되는데.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사지교차로가 되지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개가 되면 사거리 그런 식으로 됩니까? 그럼 접속부에 따로 교차로 같이 따로 뭐 크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광장할 계획은 없고요. 간단하게 뭐 교통 소통이 잘 되도록.

철우

이철우위원

조금만 더 보완합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아, 그러면 예산은 크게 많이 안 들겠네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산은 크게 많이 안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복이위원

올해 출범하신 거죠?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10월 20일자로 출범했습니다.

장복이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현재 우리가 정원은 12명인데 현재 6명입니다.

장복이위원

6명이요? 올해 예산이 한 40억 원 정도 배정이 됐네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올해 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신설이 된지 얼마 안 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좀 넣어서 양해를, 좀 이해를 구하고자 넣었습니다.

장복이위원

내년도 예산이 41억 원 배정됐는데요? 아닙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산이 통과돼야 되고요.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41억 배정이 돼 있네요. 올해 지금 뭐 걷히는 것도 아닌데, 예산이 적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디에 쓰임새가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첫 번째는 저희들이 폐선예정부지가 우리가 80km쯤 됩니다. 역사는 16개 역사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미리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게 25억 원이 투입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폐철도활용사업 일환으로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포항 그린웨이가 지금 잘 되어있어서 우리 황성·동천 이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철길 주변에 숲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비를 넣어놨고요, 토지매입비를요. 그리고 신교통수단이라고 해서 폐철도가 앞으로 생기게 되면 그 폐철도를 이용해서 신교통수단이 가능한지를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고자 약 45억 원 정도.

장복이위원

지금 올해 폐선이, 철로가 걷힙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니요. 2021년 12월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것도 아닌데 뭐 숲 조성을 하고 그런 게 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니, 도시숲 조성은 사전에 원래 원칙으로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있던 부지거든요. 원래는 녹지를 매입해서 벌써 조성을 해야 되는데.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 이건 어차피 예산할 때 다뤄야 될 내용인데.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처음 이 발단, 출발하는 사업단이 예산이 좀 많다 싶어서 질문을 한 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역사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안강 같은 경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철로 회선 그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강에서, 그러니까 사방에서 양동까지든 그것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런 계획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자 폐선예정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라든가 활용방안을...

철우

이철우위원

여론 수렴은 해보셨습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것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경주역 폐철도 역사 및 폐철도부지 활용방안을 2016년에 한 번 전체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안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적이?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 당시는 문화공간이나 지역민들 공공 편익시설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저도 종합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만 지금 사실 거기 둑이 있어가지고 좀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데 좀 걷어내고 최대한 낮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해 왔거든요, 안강역 철로변은. 그런 요구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폐철도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공부를 하는 편인데 경주에 어떻게 보면 근간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정말 획기적인 어떤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성을 갖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의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데 철도청하고 아니면 철도공사라고 하나요? 하여튼 부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식의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그전부터 TF팀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단이 TF팀이잖아요. 그렇죠?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김태현위원

그리고 또 개인부지가, 철도 인근에 개인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언제 폐철이 된다고 해서 내 개인 사유지, 개인 어떤 이득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엉뚱한 상황으로 헌법소원이 이루어진다든지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 토지매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전체 80km 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 소유권을 그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ㆍ사용이나 대부관계, 우리 시가 재정이 원활하다면 매입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는 황성ㆍ동천 구간의 녹지가 일몰제에 해당이 됩니다. 일몰제에 해당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일몰제를 대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우선 먼저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로 부서도 도로도 중요한 도로들은 인가를 해서, 인가를 하게 되면 5년간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유권 재산을 저희들이 최대한 보호할 수 있으면서 우리 시가 시민들의 공익 목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헌법소원이나 소를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천하고 황성 숲 그 양쪽 녹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녹지가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철도만 지나가지 거기 녹지가 되어 있는 곳은 물론 건천읍사무소하고 안강읍사무소 주변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조성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마 일몰제에 해당이 되어서 녹지가 실효가 되지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동협부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안전정책과 예산이 이번에 대폭 삭감되었네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많이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왜 그렇습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작년도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태암지구에. 그래서 그 예산이 이제 내년도에 발주를 하는데 그 예산이 미리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0억 감축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사업이 완료가 된 것은 아니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아니요. 태암지구는 아직 출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돈을 이제 작년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 하단에 근계지구 배수펌프장 지금 진행 중인데 70%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남은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지금은 제2배수펌프장은 지금 70% 정도가 되고요. 1배수펌프장 설치를 하고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 유수지 지하 정비하는 거.

철우

이철우위원

유수지 지금 지면에는 몇 미터 정도 내려갑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에는 그 지형에서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세면을 하고 양측에는 돌로 석축을 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 지금 일부 구덩이 파놓은 그 옆에 만수자원 지금 이사 안 가고 있는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습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우리가 체육시설을 하도록 세면을 깔아가지고 양 측구는 석축을 쌓을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노령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버스승강장 유ㆍ무개 승강장 설치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파악을 다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미설치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사실 개인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만 연세 드신 분이 장에 나오시거나 어디 다른 데 가시는데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비 맞고 서계시고 눈 맞고 바람 맞고 계시고 하는데 그 예산을 다른 부분보다도 읍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 동 지역은 승강장이 거의 다 있습니다. 읍면에는 꼭 필요한데, 있어야 되는데 사실 바로 바로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승강장 설치를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 많이 좀 해주십시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경주에 승강장이 986개인데 그중에 271개가 무개입니다. 비 맞고 서있어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많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국장님, 토지정보과인데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공시지가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자체 중에 경주가 필지가 굉장히 많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많습니다.

김태현위원

우리 토지정보과에 지적 전문 직원들이 어때요? 좀 충원이 부족한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 가십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지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적도가 일제시대 때 작성된 이후에 그게 현재에는, 그때 당시에는 대나무자로 측량을 했고 지금은 줄자도 아닙니다. 광파로 이렇게 거리 측정 하다보니까 기계적인 오차도 있고 그게 또 세월이 지나면서 현장에서는 말목을 다 박고 위치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경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나는 과정에서 많이 지적이 불부합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웃 간의, 토지를 경계로 하고 있는 이웃 간의 분쟁도 많고 그래서 마을 단위로 전체 조정을 새로 하는 이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은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만 일손 부족으로 다 못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빨리 되어야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공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덜어질 것 같은데 사실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담당 인원 부서라든지 아니면 시장님께 지적 직원들의 확충에 관련해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메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국장님, 우리 국이 다른 국과 비교를 해보면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2019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내용적으로 좀 볼 게 없어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좀 그렇습니다. 큰 것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장복이위원

큰 게 있나 싶을 정도인데, 내년부터는 이게 추진실적이니까 성과 자랑도 좀 이렇게 하실 겸 어쨌거나 주민, 시민들, 읍면동 대표 사업 하나 정도는 실적으로 나열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게 세밀하게 좀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우리 도시개발국을 보면 우리 국장님과 더불어 우리 과장님들이 전부 다 전투력이 강한 분들이 다 계시네요. 하여튼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한해 고생하셨고 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장동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보고는 유인물로 하고 바로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2019년도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저희는 귀농귀촌 사업을 대대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 경주가 귀농 1번지로 귀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쪽으로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보다 더 역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 귀농을 했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2017년도에는 130명 정도가 들어왔고요. 2018년도는 121명 통계청에 잡힌 숫자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올해에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됩니까?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올해에는 내년 7월쯤 되어야 수치가 잡혀지거든요.

장동호위원장

그분들이 와서 옳게 적응을 합니까? 왔다가 그냥 돈 좀 받고 이래 가버는 거 아닌가?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면 1대 1로 서비스를 하고 상담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없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아무튼 올해 또 이렇게 일을 잘 하셨고 내년에는 더욱 더 귀촌하시는 분들,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교육과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작년에는 우리 농업진흥과 예산이 65억이었네요. 다 소진을 했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거의 다 추진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거의 다라면 다 소진을 했나요?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일부 쓰고 조금씩 남는 것은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사업을 진행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장복이위원

한 20억 정도 늘었는데 역점사업은 무엇을 하시려고?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내년도 이야기입니까?

장복이위원

올해 예산이 한 24% 늘었네요. 내년도이네. 죄송합니다, 내년도.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가공센터, 20년도 이야기죠? 그렇죠?

장복이위원

예, 그렇죠.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농산물가공센터사업에 도비 5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장복이위원

5억이면 매칭이 얼마나 됩니까?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도비 30%, 시비 70%.

장복이위원

얼마입니까? 얼마에요?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5억이면 시비 3억 5,000이고 도비가 1억 5,000.

장복이위원

20억 중에 3억이면 이게 역점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가공센터를...

장복이위원

아니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내년 20년도 예산이 20억, 한 18% 늘어났는데 가공센터가 3억이라고 본다면 17억은 어디에서?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그것도 있고 농기계 남부임대사업소 건도 있고요.

장복이위원

또요?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그리고 귀농 관련 도시민유치사업이라고 해서.

장복이위원

귀농은 계속사업 아닙니까?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내년도 국비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도시민유치사업이라고 2억을 다시 또 확보를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시 예산을요?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아니, 국비, 국비 플러스 시비. 그리고 농기계 장기 임대하는 그것은 내년도에 3개소를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6억이 더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하면 20억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우리가 주요업무 사업의 추진결과라고 우리가 보고를 받는데 뭔가 빠진 부분이 다른, 처음 내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이제 작년,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 얼마를 썼는지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이 사업을 보고를 하고 내년도 예산이 이제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 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과장님들은 예산 규모의 사업에 비해서 예산을 얼마나 소진을 했고 써보니까 남더라, 모자르다고 해서 모자르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했고 거기에 얼마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한 부분은 농업진흥과 과장님이 맞으신가요?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예.

김상도위원

거기 여기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추진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는 올 하반기에 3차 추경에 지금 국비는 지금 확보를 해놓은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진행은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2021년 상반기 3월 중으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김상도위원

3월 중으로. 문제점이나 특별한 애로점은 없으십니까?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현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장복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 이제, 위원장님. 다음에 추진실적 보고를 할 때 올해 예산을 2019년도 당초예산 비교분석에 전체 예산표를 여기에 같이 첨부를 좀 해주셔가지고 두 번 질의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중복 질의가 될 수 없도록 좀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면 18년, 19년을 비교해야 됩니다.

김상도위원

3년치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18, 19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을 여기에 할 수가...

김상도위원

하여튼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첨부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기술과장님, 대단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업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농업상담소가 예를 들어서 저기 보니까, 불국도 보니까 이쪽 관할이 여기 경고 위에인가?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예. 그 정도 아마 구황동.

김태현위원

거점이 거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농업 상담이 됩니까? 급하게 상담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문의를 하고 서로 인근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불국지역은 지도사업 그 상담소 관할에서 많이 소외되는 지역인데 경주시 권역 구 통합되기, 시 권역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면서 직원이 18명, 많게는 25명까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2명, 소장 1명에 직원 1명이 있는데 불국지역이 다른 시군의 면 단위 정도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담소의 기능이 부족함을 늘 체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상담수 숫자가 읍면에 12개, 중부상담소가 13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좀 부담은, 개소수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추가 계획이 있어요?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지금 불국상담소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마 같이 추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소장님께 나중에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경주 황금빛 도시 이걸로 인해서 경주에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 또 경제적인 효과, 관광객 활성화에 도움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황금빛 도시 도시원예활성화는 주제를 꽃별을 품은 황금정원 나들이라고 해서 열흘간 동부사적지에 있었는데요. 한 20여 만 명의 관광객이 온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내봤습니다. 그 근거는 천마총 입장객 플러스 알파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꽃을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의 특색을 입히기 위해서 도시 원예라는 텃밭의 개념을 입혔고 거기다가 기술센터의 특징을 살린 농업을 접목한 경북 경주 최초의 행사가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 하는 행사라서 굉장히 좀 부족한 것도 많았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아쉬운 점도 많지만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조명이 없어서 아쉬웠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도시원예와 농업 쪽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농업 분야를 좀 더 확대를 해볼까 이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있고, 시민들 참여정원을 이제 저희들이 50명을 데리고 운영을 했었는데 100% 시민들이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자긍심이 높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분야에도 확대를 시키고 저희들이 처음 하는 행사라서 예상치 못한 돌발사항이 중간에 많이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두 번째 하는 행사인 만큼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보완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가지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주민참여의 시상도 있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있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 참여도가 어땠습니까? 자발적으로 왔는지 아니면 독려를 많이 하셨는지.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었는데 자발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 그다음에 일부분은 저희들이 참여 권유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외지의 손님들과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갈 때마다 가족 단위 또는 외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업 맞죠?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국장님, 농림해양축산국에 정책과에 보면 농어업회의소가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요.

장복이위원

여기에 보면 이 회의소 기능을 보면 농정참여, 조사연구, 교육훈련, 공적서비스 이거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좀 겹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나열된 품목으로 보면 그런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을 우리 기술센터로 이 어업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질문은 나중에 예산을 할 때 하려고 놔뒀는데요.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지금 바로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도시재생사업본부) 부록에 실음) 과장님, 도시재생과가 이제 우리 시에 생긴 지가 몇 달 되었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작년도 10월 1일자로 해서 1년 2개월.

장동호위원장

1년 2개월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과장 하셨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10월 1일자로 도시재생과장으로.

장동호위원장

지금 이걸 도시재생을 추진을 하다보면 막히는 점도 있고 잘되는 점도 있겠지만 주로 막히는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작년에 공모를 해가지고 시내에 성동하고 황오지구에 활성화 계획 승인도 받고 이래 하는 과정입니다. 활성화 계획 신청을 해놨지만 좀 늦게 신청을 했거든요. 원래는 상반기에 해서 이렇게 매각을 빨리 속도감 있게 했어야 되는데 하반기에 된 이유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체가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좀 갈등이 있었는데 협의체가 구성되고, 협의체하고 협업을 같이 해나가다 보면 조금 사업계획이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점 확보하는 토지매입하고 이런 걸, 건물 매입하고 그런 게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니 도시재생과가 과장님이 해보니까 뭔가 효과가 나타납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지금 초기 단계, 경주는 초기 단계이고요. 다른 지역에 보면 성공적으로 한 사례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사업 계획부터 조금 차질이 주어져서 사업이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도시재생사업만으로는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계사업을 추진해야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주는 다른 지역보다 여건이 좀 좋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지만 이것을 좀, 여건이 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낫다고 보고요. 본격적으로 활성화 계획이 되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물도 두 군데는 매입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19페이지에 사적지관광객 원도심 유입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계획하고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것을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사적지에 관광객들이 많이, 동부사적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황리단길에도 많이 오고해서 도심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야간 경관조명을 좀 하려고 예산을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경관조명 3억 원 가지고는 이거 효과를 못 본다고 해서 우리가 또 제가 계획을 좀 너무 파이를 키워서 야심적으로 월성원자력에 원자력사업 유치를 좀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한수원 특화거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에서 긍정적으로 계림로에 한 10억 원 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15억 원까지도 해 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 계림로가 옛날에는 사적지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대릉원하고 쪽샘지구가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문화재 조정을 하면서 계림로까지 포함한 사적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도 하고 왕경핵심유적단하고도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서 잘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특화거리는 우리 도심재생에 하지 못하고 3억 이것을 가지고 초입에, 우리 도시재생 초입에 경관조명 기본설계는 했습니다. 했고, 시설설계 발주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야심차게 참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문화재 관련...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사업을 가지고 유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심한 것 아닙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제목이 좀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해야 야간에 좀...

장복이위원

아니, 야간 불 몇 개 켠다고 불구경 하러 옵니까, 시내에?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동부사적지하고 이제 저녁에 관광객들을 시내 쪽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려고 좀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관광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유입이 될, 그러니까 내가 가야할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 쓰여진 그대로 본다면 유입체계 계획을 세워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렇게 완성시켜내는 어떤 프로젝트, 이거 보면 유입체계 구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경관조명 몇 개 했다고 해 가지고 유입체계 구축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뭐 그렇지는 않고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야간에는...

장복이위원

아까 한수원 거리를 하다가 안 돼 가지고 여기서 기재를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시 행정이 관광객을 유입을 시키는, 다 알아요. 왜 유입이 안 되는가. 이게 슬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안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왜 슬럼화 되었는가, 관광객이 안 가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관광객이라도 관광 와서 대릉원을 넘어서서 시내에 들어가겠는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말대로 유입체계를 구축을 하시려면 좀 어원에 맞게 제대로 구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야간 경관조명도...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복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사적지관광객 원도심 유입체계 구축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쪽샘길, 첨성대 앞에 쪽샘길도 이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공모를 한다고 저번에, 예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던데 혹시 그 사업이 이 사업인건가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게 이제 쪽샘지구 안에 산책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도심 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쪽샘지구가 사적지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안 되어서.

김상도위원

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현상변경허가 관계가 좀 안 되어서 그래서...

김상도위원

완전히 안 되는 겁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좀 그래서 거기는 뭐 시설하는 것을 좀 최소화 그러니까 그냥 등 정도 밝히는 걸로 이래 돼 있고 일부는 좀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림로, 대릉원 돌담길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경관조명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한수원 특화사업으로 한수원 특화거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 도로 자체가 사적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불가능했고요.

김상도위원

여기는 현상변경이 가능합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상도위원

아, 받아야 돼요? 뭐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모르는가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도 사적지이다 보니까 사적지에 제외되어 있으면, 도로 같았으면 현상변경허가 대상이지만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사적지로 도로 자체가 그전에는 안 되어 있었는데 사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유입체계 이것을 또 비단벌레차를 시내 쪽으로 이래 하려고 그러니까 법상 안 되는데 수원화성 같은 데는 올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토부에 법령으로 좀 이렇게 하면 동부사적지 비단벌레차를 연장해서 시내 쪽으로 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비단벌레를 말씀하셨는데 그 차종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는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법상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것은 주민들 몫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상가 쪽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아카데미극장 있는데 사거리 거기하고 해가지고 동성로, 지금 우리 그 북정로 이렇게 그 중심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해주면 우리가 비단벌레차를 그쪽으로 순회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동부사적지 관광객들이 시내에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지금 사실 동부사적지 있다가 시내까지 걸어오는 길이 얼마 안 되지만 중간에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거기서 많이 차이가,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중앙상가협의회 회장을 만나서 주민들끼리 좀 의논을 해 가지고 비단벌레차가 갈 수 있는 코스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차 없는 거리를 하자고 협의를 해주면 우리가 비단벌레차를 넣어서, 그럼 비단벌레 타고 시내 갔다가 중간에 내려서 볼일 보고 다시 가도록 그렇게 하면 동부사적지에 있는 관광객들을 시내로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중앙상가협의회 측하고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국장님, 그런데 비단벌레차 그 번호판이 없지 않습니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번호판이 없는 그런 원통기 형식의 전기자동차죠?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운행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보험처리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법에 맞게 어느 정도 그것을 갖추어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터미널에서 손님이 오면 터미널에 오는 손님 받아가지고 그 차로 관광객을 셔틀버스 형식으로 그런 차를 돌리면 안 되겠나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해 보니까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는 못나온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시내 중심가에는 주민들이 협의해서 차 없는 거리를 해주면, 차 없는 거리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괜찮은 어떤 여러 가지 또 법을 위반 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룰 수 있는 길을 그렇게 한번 모색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그것은 이제 이적 차량이 되는 형편인데요. 보험처리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또 부피가 크잖아요? 차가 길이가 길죠? 그래서 그게 뭐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 관계는 유입 이게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도심형 관광 거점을 좀 살리려고 그러면 수원화성의 비단벌레차 비슷한 차가 규제개혁의 심의를 거치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려서 올해 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 이번에 관광거점사업 지금 수립 전략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상도위원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법령에다가 좀 넣어주시면 지자체에서 비단벌레차를 시내 쪽으로, 도심지역으로, 도시재생구역으로 관광거점 이래 하면 유입이 좀 효과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것은 관광컨벤션과 소관이죠? 관광거점도시.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관광컨벤션과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 이외에 국토부에서 도심형 관광거점 조성 전략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국비 공모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감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황성공원 내에 포장마차가 전에 있었는데 사실 어느 날 철거가 되어서 과장님이 능력 있으시다고 칭찬을 우리 동료 위원이 많이 했는데 그게 태풍 때문에 없어진 겁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지금 또 새로 깨끗하게 설치해놨던데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철거했다가 자기들이 또 지금 포장마차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또 계고해 가지고 치우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고 매사에 참 열심히 잘하시는 분인데 그거 하나 해결 못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만큼 지적을 했고 분명히 단속해서 철거하라고 그랬는데 왜 지금까지 버젓이 영업하도록 그래 놔둡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사실 참, 이거 철거하는 데도 상당히 힘들었고요. 힘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하는 데까지 철거를 다 했는데 자기들이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또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또 생계에 있다 보니까 또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 매일 가서 전투할 그런 것도 안 되고 일단은 행정계고를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매긴다고 했는데 또 협상을 좀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협상이 필요 없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철거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도위원

과장님, 이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여기 빔 프로젝트 설치 좀, 전원 좀. 보시면 작년에 여기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많이 다치고 또 입원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공원에서 취사를 하는 등 무자료 술 판매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시장경제활성화에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불법, 어른들의 일탈로 인해서 어린이가 다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부분에 카라반 같은 게 보입니다, 카라반. 이 카라반은 여기에 지정장소 등록, 사용 등록인가?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차고지 등록이죠. 맞죠? 차고지 등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그냥 주차장으로 이렇게,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를 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이 카라반이 여기 말고도 황성공원 내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주차를,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이렇게 지금 한 3개 업체가 이렇게 보시면 경주노점상인연합회 이렇게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한번 나가보셨는가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래서 공문도 다시 좀 보내시고 여기 보시면 카라반이 이렇게 옆에 주차가 돼 있죠. 그게 없었을 때는, 불법노점상이 없었을 때는 자동차들이 쫙 이렇게 주차공간도 더 확보되고 더 좋았었는데 이게 들어서면서 이런 시설물도, 이런 카라반도 주차를 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이제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 차는 또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차가, 이 업체 그러니까 주차장을 한 4개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다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이동협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는 이야기 했지만 지금 불국동 전지사업이나 통일전 앞에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문제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시청 내의 직원 중에 조경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조경전문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적지, 여러 우리 관광지에 조경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가야 경주가, 조경전문가가 한 명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관련과에, 아마 새마을과이겠죠? 총무계에 이야기를 해서 아마 이쪽 과에 조경전문가가 꼭 한 명을 둘 수 있도록, 한 명 가지고도 모자랄 정도인데 꼭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우리가 가로수 전지하고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참 애로사항은 많았습니다. 바로 인근에 농사를 짓고 농경지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사에 그늘진다고 원성이 많고 또 그런 부분을 아예 배척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전지하고 할 때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미관상도 저해 안하고 또 농경지도 피해를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경전문가 관계는 우리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나중에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현위원

국장님, 황성공원 물놀이장은 사실 두고두고 이렇게 많은 환영의 인사를 많이 듣는 편인데 이게 조성을 내년도에 또 하게 되면 지금부터 나무를 좀 더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보완사항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틀에 한 번 꼴은 가봤는데 그 뜨거운 날에 공무원분들이, 도시공원과 직원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기를 맞추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치적에 대한 어떤 보상은 없나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일단은 작년에는 급하게 조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주변 잔디밭에 배수가 잘 안 되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해서 좀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배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물놀이장 바깥에 나오면 잔디밭에 걸쳐가면서 나오다 보니까 물놀이장 들어가는 사람이 잔디밭에 나왔다가 들어가면 마른 잔디를 밟고 들어가고 해서 물놀이장을 막히는 그런 부분은 내년 봄에 그 주위에다가 전부 다 구덩이를 파고 안 다치도록 물을 채워놓으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물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내년에는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현위원

나무는 좀 더 안 심습니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실제로 거기에 나무는 더 심으면 좋은데 지반이 나무 심어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지반이 사실 아닙니다. 하려면 성토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은 국장 자리에 앉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맑은물사업본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장 국장 자리에 앉으시고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도 없죠? 워낙 상수도 물이 잘 나오고 하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물이 만약에 안 나올 경우에는 그때는 좀 시끄럽다고 봐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욕 봤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우리 그 하수종말처리장 신대, 상계권 진행이 순조롭게 되는 건가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지금 한 여섯 번 회의를 했는데 지금 고지골 주민들하고 하는데 교량 문제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자리 정해졌습니까, 거기?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지금 환경부하고도 협의도 해야...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자리 안 정해졌는데 다리 놔달라는 그 얘기.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다리 놓는 조건으로 그 안에 해 달라는 말씀인데.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정해졌냐고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아직 위치는 안 정해졌습니다. 만약 고지골 하면 다리를 놔달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또 다른 데는, 한 군데만 합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지금 뭐...

승환

김승환위원

1안, 2안, 3안 이래 있던데?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안은 6안까지 있었습니다. 6안까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1안도 괜찮은데 주민들 밀집지역이고 이러니까, 그럼 우리도 주민들보고 좀 정해달라고 하니 주민들은 또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 우리보고 좀 정해 달라고 이래하는데 고지골에는 일단 교량문제가 좀 걸려있고요. 그것도 지금...

승환

김승환위원

그게 1안입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그것은 1안 아닙니다. 1안은 신서 쪽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최적지는, 과장님께서 봤을 때 최적지는 어디라고 봅니까? 6안까지 있는 중에.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주민들한테 피해 제일 없으려면 6안이 최고 낫긴 낫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여섯 번째?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그게 고지골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 다리 놔달라고 하는 데 거기?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다리 놓는 비용 얼마 듭디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약 한 1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주변 땅 전부 다 사달라는 얘기는 안합디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주변, 거기 미나리 재배하시는 데 거기서 약간 말씀하셨고 다른 분은 크게 말씀 없었습니다. 이거 하여튼 환경부에 우리가 최대한 국비 한번 확보해보고 가능하면 조만간 다시 또 협의를, 주민들하고 다시 가서...

승환

김승환위원

해보고 안 되면 치워버리나? 그걸 우야노? 그러니까 뭐 정해져야 되지, 확실히.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하여튼 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언제쯤 결론을 내야 되지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일단 올해 안에는 주민들하고 다시 접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양남 이것은 증축하는 거니까 별 문제는 없고?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그것은 우리 상수도관하고 하수가 또 마을에 진입도...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는 민원이나 뭐 이런 건 없잖아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시 오수관이 현곡 같은 경우에 지금 디자인고등학교까지 와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디자인이 아니고 푸르지오까지.

김태현위원

푸르지오까지 와 있고 디자인고까지 계획이 서있고 이렇게 되나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그것은 이제 다음에, 지금 최고 먼저 동학 성지 거기에서...

김태현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 질문을 드린 건데.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이게 푸르지오에서 한 4km 정도 되는데요. 사업비도 15억 정도해서 내년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그때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큰 도로에서 용담정 옆에 출입하는 그 입구에 그 마을은 자연정화를 하는 것이죠? 정화조로 해서.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현재는 정화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저기도 공사 인근 부근에 가보니까 바로 옆에 정화조를 하고 진짜 바로 옆에 조그마한 U자로 되어 있는 플륨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으로 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공사를 하고 있던데 냄새가 좀 나긴 날 것 같은데.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안 그래도 그쪽에도 주민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동학성지를 하시는 왕경조성과에서 저수지 밑으로까지 빼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디자인고 이상으로까지 계획은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내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그것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복이위원

공기관 특별회계 어디,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전체 질의는 아니죠?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