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구동오 의원 발언
순옥
홍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이제승 위원님께서 발의하고 18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1월 11일 부평구청장님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으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3일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12월 5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한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경제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상점가 범위가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 50개 이상에서 30개로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내용 중 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시 취소절차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5조 상점가의 범위 제1호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조례에 규정된 상점가 범위를 50개 이상에서 30개 이상으로 안 제2조제4호에 반영하고 안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사항에 대하여 취소 절차사항을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알림과 인정서 반납 등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22조의2 상인회의 등록 취소와 안 제28조의2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신설을 통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 취소규정을 마련하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안 제32조의2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규정을 신설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을 5년 이내로 하여 정하였으며 향후 공유재산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자산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부평구에는 인증시장이 몇 개나 돼요? 인정시장이지, 인정시장이 몇 개나 돼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인정시장 5개로 알고 있고요, 등록시장은 1개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개로 알고 있고 1개는 뭐라고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등록시장, 진흥종합시장.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하고 차이가 뭐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전에는 시장을 구분할 때는 대규모 점포에 의해가지고 등록을 했거든요, 대규모 점포의 시장으로. 그런데 그때는 그 기능을,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서 상업활동을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을 ‘인정’이라 하고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등록을 받은 시장은 ‘등록시장’으로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그러면 50개 점포에서 30개 점포로 완화를 해놓으면 앞으로 인정시장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상점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상점가! 아니,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50개에서 30개로 완화되면.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상점가가 늘어나요.
유순
김유순위원
상점가?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 시장하고 그럼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있는 거잖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등록절차가 좀 다릅니다. 상점가는 점포 수에 도소매 점포와 소매점포가 밀집돼 있는 지구를 우리가 2018년도 6월에 내준 부개종합시장이 상점가 등록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상점가 등록은, 전통시장이라면 토지·건물소유자의 2분의 1, 상인 2분의 1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상점가 등록은 상인회 숫자에 맞춰가지고 여기 해당되면 상점가 등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완화가 된 사항이죠.
유순
김유순위원
30개 점포만 이제.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도소매 점포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상점가 등록이 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의 어떤 혜택이라고 그러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거의 비슷한데요. 화재알림시설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을 할 때 그것은 전통시장에 한해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상점가로 등록이 되면 그런 지원이 따른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지원도 따르고 주차장도 할 수 있고요, 고객지원센터, 다 전통시장하고 비슷합니다, 지원되는 것.
유순
김유순위원
비슷하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이건 상위법이 개정된 거를 반영을 한 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때 이것만, 이게 2018년 1월 31일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좀 늦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을 끄셨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시는 취지로 본다면 상점가 등록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50개에서 30개로 완화되고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상점가 등록이 좀 더 편해지는, 수월해지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아니면 시, 구 이런 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상점가 등록에 등록되는 시장들을 통해서 더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에 따른 제안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명확히 나왔던 사항이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도매점포, 소매점포 등이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상점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점포 수를 인구 30만 이하인 시·군·구 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상, 그 외 시·군·구 자치구의 경우에는 50개 이상으로 달리 적용하였던 것을 이번에 30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영세소상공인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익성위원
영세상인들에 지원을 강화할 취지라는 얘기죠, 지금?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취지에 부합하게 우리 구에도 이런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해당되는 상점가들이 꽤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데도 여러 군데가 있고. 그렇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 데에 지금 이 조례 개정 취지, 또 제안 이유 여기에 부합되는 결과가 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잘 협력하고 거기에 지원도 하고 해서 우리 부평에도 상점가 등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민원사항으로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개정에 따른 제안이유에서도 말했듯이 도매점포하고 소매점포가 밀집돼 있는 지구가 있어서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 요청을 해왔던 답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도매점포, 소매점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 부평구에 상점가 등록시장이 부개시장이 있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거기 하나입니다.
이익성위원
하나죠, 유일하게. 우리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 지역구 그쪽, 우리 이제승 위원님 지역구 그쪽인데 거기는 벌써 그런 혜택들을 받는 사업들이 진행이 돼 있잖아요. 주차장도 공영주차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거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좀 되고 있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 혜택들을 받는 상점가 등록시장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보면 상점가 등록이 되고 나서 2000㎡ 안에 50개에서 30개로 줄어드는 이런 규정들에 적용이 돼서 등록이 되더라도 보면 도소매업보다 식당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들 거기에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부평의 현실이더라고요. 그렇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비근한 예로 보면 문화의거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정작 앞에 매장을 갖고 있는 분들보다는 그 뒤쪽에 특별한 평리단길이라고 해서 거리 조성을 통해서 주점이나 식당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손님유지하고 또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상당부분 기여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사업에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애초에 문화의거리 시작할 때는 그 뒤쪽에 있는, 평리단길 뒤쪽에 있는 식당가라든지 주점가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포함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 후에 추가가 된 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커튼 거리, 지금은 전통.
이익성위원
아니, 전에는 커튼 거리로 등록이 됐는데, 커튼이나 방석이나 주로 이런 쪽을 거기서 만든 거는 저도 여기가 고향이니까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품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혜택을 보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찾고 있는 거리로 변모가 되고 있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상점가 등록, 관리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조례 개정의 취지가 나는 거기에도 일부 그런 취지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란 얘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의 제안에 동의는 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상점가 범위가 개정된 게 2018년 1월 30일이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상인회가 등록돼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혹시? 그런 경우 없잖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시장의 인정 취소라든가 상인회라든가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는 2019년 1월 8일 개정됐고요. 그래가지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몇 개월 안 됐네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7월 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게요.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지금. 2019년 7월 9일부터 되니까 몇 개월 안 된 것 아니야, 지금 현재.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동안에 시장의 인정 취소라든가 상인회 등록 취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범위를 50개 점포에서 30개로 줄어드는 거는 아까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상인회 등록된 데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도 부개시장을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이게 30개가 되면 등록시장이 될 수 있는 데가 우리 부평에는 얼마나 될까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5조가 개정될 때 여기는 도매점포, 소매점포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데가 되고요 어떤 음료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상인회라고 제65조에 보면 4항에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 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다시 상인회 65조 몇 항이죠?
용복
최용복위원
4항!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4항이요. 이게 8항에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의 상인의 2분의 1 이상, 건축물·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용복
최용복위원
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전통시장에 관련돼서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되고요 상인 수의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되고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상점가 등록기준은 상인회 2분의 1 동의거든요. 다릅니다, 기준이. 상점가 등록하고 전통시장의 상인회 등록하고 다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이것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익성 위원님 지역구예요. 일신시장 거기에도 보면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주하고 틀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등록시장이 상인회 해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고 최근에 상인회 등록한다고 현수막도 붙이고 이랬는데 이렇게 조사를 실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주체가 돼가지고, 상인회 중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등록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주체가 돼가지고 하는 움직임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점가 등록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점가 등록에 대한 어떤 요건은 어느 정도 구비가 됐었는데요 상점가 등록을 하게 되면, 기존에 부일종합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유명무실화 됐으니까 취소를 해야 될 입장이었고 그러다보니까 이 상인회장님이 상점가 등록을 할 경우에는 다른, 전통시장을 보호하지 못하고 대규모 점포가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정식품이라든가 농산물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다시 또 본인이 한번 전통시장으로 추진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 구역도하고 담당, 거기에 소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표시해서 알려준 바는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건축물하고 토지소유자가 같을 수가 있어요, 거의 가. 틀린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일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하고 실제 장사하는 사람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러면 이게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토지주, 소유주한테까지도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확인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예가 있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우선적으로 거기는 삼성연립 해가지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1층 이라든가 그 상점을 설치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입장인데 거기에서 그런 건물을 늘리고 했던 부분을 뒤쪽이나 아니면 2, 3층에서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토지 부분에 있어서 찬성을 많이 못 해주는 현실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상인회 등록을 하려고 하면 4항에 이런 조항이 있어서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상점가로 모색을 했었고 추진을 준비 중에 있었죠. 어느 정도 거의 됐는데 상점가 회장님이 상점가가 등록이 된다면 전통시장 부분에 있어서 해제를 해줘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해제를 하게 되면 대규모점포가 다시 또 일신동에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하다보니까 전통시장으로 다시 검토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전통시장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는 어느 조건이라든가 구비돼서 오면 받아줄 용의는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사실 어느 시장이든 보면 불법건축물도 상당히 많거든요. 불법으로 도로 점유도 하고 그 건물보다, 사실 건축법에 보면 1미터 이상은 나오지 말아야 되거든. 제가 부평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전에 정비할 때 보면 1미터 이내 다 잘라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하고 어긋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참 그런 경우에 화재라든가 이런 것 날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하기 전에 그런 것부터 정비를 해서 등록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나중에 안전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확립이 되지 만약에 이런 것 등록시장이 돼서 그런 것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등록이 되면 나중에 상인들이 고집할 수 있는 게 생기거든, 자기 자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전에 과장님은 전통시장 부평깡시장 이쪽 정비할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 할 때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등록시장을 내줘야 되지 않나, 정리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등록하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현실이 그전부터 해왔던 영업이 있고 해가지고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걸 어차피 십수 년 동안 이용했던 걸 정비한다는 게 어려운데 아마 그러면 시장에서 난리날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참고 좀 하시고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유도하세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상점가라는 게 무엇인 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전통시장의 기준에 보면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토지, 건물 소유자의 2분의 1, 상인들의 2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은 1000㎡ 이내에 설치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상점가는 점포 수만 가지고 따집니다. 2000㎡ 이내의 밀집지역에 도소매점포 30개 이상, 예전에는 50개이었는데요 30개 이상으로 있으면 상점가로 등록을 받아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완화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궁극적으로 기준을 완화한 내용이잖아요. 기준을 완화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부평구에서 이렇게 기준을 완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니, 이게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가 1월 30일 개정이 됐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법이 바뀌게 돼서.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1월 3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50개로 돼 있고요. 그런데 상점가 등록을 완화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영세소상공인을 더 지원의 폭을 강화하고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점가라는 곳을 처음에 기준을 법이 바뀌고 그래서 기준이 완화가 돼서 수도 적어졌다. 이 말씀인 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목적은 계속 그쪽에 상업적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는 의미신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그런데 기준을 완화했다 하더라도 도소매점포는 50% 이상이어야 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기준은 완화됐지만 도소매점포는 50%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규칙은 변하지 않네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부평구에서 이렇게 상점가 등록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상점가 등록을 하게 되면 혜택이 많은가봐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주차장사업이라든가 고객센터라든가 공용화장실이라든가 그런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경남
마경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소매가 50% 이상 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이유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점가 등록 부분에서 많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50개 점포에서 30개 점포 수로는 적어졌지만 그 기본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수긍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부평구에서 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을 할 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인식해주셔서 지역 특성에 맞는 상점가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상점가 범위의 변경사항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관련하여 지자체에 위임한 필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마경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순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81쪽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도 자치법규 정비대상 조례로 제안된 것으로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의 정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본 조례의 가축 범위도 상위법에 맞게 확대 적용하고 아울러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적용 법령에 있어서도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행정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한 사항을 불필요한 행정절차법을 삭제하여 적용 법령을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서 가축의 범위 중 “양”을 “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로 확대 적용하고 “메추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과태료 부과·징수 중 행정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행정절차법을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적용 법령에 맞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정하는 범위로 확대 적용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법령을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유해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메추리가 포함이 돼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이번에 상위법에 메추리가 추가되어서 같이 적용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리는 거는 메추리는 조류가 아닌가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조류라는 것은 날개, 날 저기인데 그런데 여기는 상위법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메추리로 적용돼가지고 저희도 맞게 적용하는 건데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게 가축에 포함되려면 정확한 정의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상위법에 메추리가 가축으로.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가축으로 정의가 되다보니까 저희도.
이익성위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냥 그 규정을 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것 한번 찾아봐주세요. 조류도 가축에 포함이 되는 건가, 포괄적으로?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익성위원
상위법 말씀을 하시는데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의는 알고 해석은 하고 개정이 돼야지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메추리 말고 다른 종류가 가축의 의미로 사육되고 하는 게 있나요? 그런 건 여기 법령에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없겠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가축이든 조류든 사육 제한에 여기 적용을 받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하고 들어오셨구나?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저도 과장님 제안 설명이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할 때 보니까 메추리가 있길래, 저도 크게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이의를 갖고 있는 입장은 아닌데 그 정의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린 거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 사항은 저희도 메추리면 조류로 분류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가축 쪽의 정의에 포함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가축이라는 게 뭐죠, 그럼 가축? 지금 가축의 정의는 사람이 길들여서 여러 모로 이용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요.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거는 사람에 의하여 순화, 계량되어 사람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유용한 동물, 이 정도로 얘기가 돼 있고 금방 말씀대로 사람에 길들여져서 여러 모로 이용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메추리가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사람에 길들여져서 같이 여러 모로 이용하는 동물인지 그건 모르겠네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건 메추리를 사육하면서 메추리알을 생산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석해서 상위법에 넣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여기에 정의가 정확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거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메추리만 추가된 거잖아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양 쪽에 염소하고 산양 이걸 포함한다라고 추가로 거기 괄호하고.
흥수
오흥수위원
이건 양에 같은 부류니까 하는 건데 지금 나머지 가축에서 하나만 추가된 거는 일단은 메추리만 보는 거야.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가축이 예를 들어서 꿩도 있고, 닭은 있네, 위에.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건 가금류로 분류되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왜 메추리만 했을까? 상위법에 메추리만 있어서 아니, 꿩도 가축에 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꿩도 사육해서 꿩만두 해갖고 꿩 요리 먹고 이러잖아요. 메추리는 알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조례가 있는 것 오늘 처음 봤지만 여기다 메추리 하나 추가시킨다고 해서 이왕 추가시키려면 가축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다른 종류도 넣지 왜 메추리만 넣었냐 이거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가축 범위라는 거는 사실 지자체에서 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어떤 때는 의아한 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앙에서 이걸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이런 것도 가축의 범위로 넣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축 이 범위에 안 들어오는 가축을 사육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여기에 조례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적용을 안 받고 그냥 자유스럽게 하는 거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예.
흥수
오흥수위원
어떻게 보면 안 받는 게 더 좋은 거네? 안 받고 자유롭게 사육할 수 있으면서.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여기 외에 아마 적용받지 않는 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한 가지 제가 보면 꿩 없잖아요. 꿩도 많이 사육하는 것 같은데, 가축?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건 아마 닭 가금류 쪽으로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여기도 닭 괄호 해놓고 꿩 이렇게 해야지, 양 하고 괄호 해갖고 염소 등 산양 포함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뭐 조례가 난 이 조례에 대해서 처음 봤지만 여기 추가하는 것 메추리 보고 참……, 과장님도 상위법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고치는 의미밖에 없죠, 뭐. 네? 하여튼 왜 가축에, 여러 가지 이외의 것도 있는데 왜 메추리만 추가한 거예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법을 개정할 때 전국의 농가현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고려해서, 또 농업단체의 건의를 받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농가 현황?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리고 농업통계도 정부에서는 다 하고 있으니까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고 국장님께서 역시 답변을 잘해주시네. 농가 많이 하는 현황에 따라서 이게 추가되고 많이 안 하는 거는 그렇구나! 그리고 농업단체에서 포함시켜달라 이런 건의 들어오고 그런 것에 따라서 추가되지 않았나 싶고.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는 가축분뇨를 수거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나요? 혹시 있어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현재 가축이 없기 때문에 관리는 불필요하고요. 그나마 돼지 몇 마리 있던 것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다 살처분된 상태에서 지금 전혀 없습니다, 애완용 돼지도 없고.
용복
최용복위원
어떻게 보면 이 조례는 부평구하고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 거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이걸 안 두면 무분별하게 가축들 많이 사육하게 되면 또 오염 관계도 따르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현재까지는 없잖아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현재는 아마 이 조례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상위법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적용 법령을 맞게 개정하여 법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마경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순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9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9년도 자치법규 정비대상 조례로 제안된 것으로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고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적용 법령에 있어서도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있음에도 행정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한 사항을 불필요한 행정절차법을 삭제하여 적용 법령을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분뇨 수집·운반 업자가 분뇨수거실적 등을 매월 보고하도록 한 제6조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 과태료 부과·징수 중 행정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행정절차법을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적용 법령을 맞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법령을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사항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유해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수도법에 위임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그동안에 조례로 규정해서 해왔기 때문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의 조문을 삭제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것이 보다 뭔가 구체적이고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처리업체들이 구청장께 보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이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수도법에 위임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적용 법령에 안 맞는다라는 것을 언제 인지하신 거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사실 이런 사항은 불합리한 사항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매년 행안부에서 자치법규 불합리한 걸 찾아서 발췌해가지고 개정작업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것이 발견돼가지고 제안된 사항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미리 발견해서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여러 가지 조례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조례가 제정된 게 언제입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2009년도에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어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개정이 그동안에 몇 차례 있었을 텐데, 몇 번이나 개정이 됐어요? 2017년도에 한 번 개정된 건가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여기서는 한 번 된 걸로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제정된 게 이천.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최초는 2009년에.
이익성위원
2009년에 제정이 됐고 개정이 한 번 된 게 2017년, 본 위원이 확인한 게 9월 25일자로 개정이 된 거예요. 거기에도 그냥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수도법이 언제 개정이 됐어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보고 관련한 것 말씀하십니까?
이익성위원
여기에 상위법 하수도법에 지금.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2018년도에 하수도법이 개정된 걸로 나옵니다.
이익성위원
2018년도에! 거기에 지금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는 삭제하고자 하는 실적 등의 보고 제6조 그것이 하수도법에 2018년도 개정될 때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잖아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전부터,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고 관련해서는 계속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처음부터 없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제정할 때 이걸 넣은 거지. 그러니까 관리감독의 기준을 엄격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왔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분뇨 처리업체나 이런 수집·운반업체에서 반발하는 게 있어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마 계속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구에서 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실적, 또 당월 내역 이런 것들을 매달 익일 5일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계속 받고 계시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현재 받고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 기준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거해서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분뇨 수집·운반업체에서 다른 이의 제기나 이런 것도 현재 없다고 얘기하시고, 굳이 개정을 해야 될 이유가 뭐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이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모든 것이 법령 판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 행정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건 불필요한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분뇨 수거 실적이나 이런 건 대행계획서에 아시겠지만, 책임구역 하면서 대행계획서에 보고하는 의무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익성위원
계약 당시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게 쿼터제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유구역제로 했을 경우에도 그런 계약이 계속 포함이 되나요? 자유구역제로 했을 경우에 전환이 되면 다시 이 6조를 넣어야 됩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아니, 그것 아닙니다. 자유구역이든 책임구역 관계없이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면,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이걸 했냐 이거지, 제가 얘기하는 건.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그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한 업체에 대한 통제 관계, 처리실적 관계는 별도의.
이익성위원
관리감독하는데 다른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해서 할 수 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하는 말씀이신 거죠.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근거된 조례대로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께 수집·운반에 관한 실적 등을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수도법에도 있지만 우리가 조례로 명시돼서 명문화된 조례 근거로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조례를 삭제한다 하면 과연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데 어떤 근거로, 법적 또는 우리가 구에서 정한 구조례에 명시된 근거가 없어지면 관리감독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린 거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럼에도, 이 조문이 없더라도 우리가 계약 당시에 조문에 나와 있는 실적 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하도록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 궁금한 거는 이게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효력이 없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법령에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효력이 없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계약서도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계약서가 효력이 없다라고 거기서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아,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책임구역은 할 수 있고 법령에 그건 돼 있습니다, 내용이.
이익성위원
어디 법령에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하수도법에 필요시 책임구역도 다 정할 수 있게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하도록 그 내용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대행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겁니다.
이익성위원
잘 돼 있다니까 제가 더 질문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구 법인 조례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 동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걸 굳이 삭제를 한다 하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문이 법령에 위임이 되지 않은 범위까지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하면 계약서에도 그걸 써도 그게 효력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해보시고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자꾸 강제해서 하면 그것도 옳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우리가 우선 된다면 그런 부분은 법령에 빠졌더라도 우리 자율적으로 구에서 조례를 통해서 강제는 아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조문을 넣을 수는 있는 거죠. 있는데 이걸 뺀다 하니 그런 안전장치를 반드시 확보한 후에 조례를 삭제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안전장치는 확보가 돼 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거기에 따른 건 저희가 대행계약서에 있지만 그것도 점점 아마 이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꾸 발전이 있을 겁니다.
이익성위원
이것 통과시켜드리고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하면 참 의미 없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이것이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삭제한다. 아까 말씀하셨고 그래서 계약서에 우리가 계약에 조문을 넣어서 계약할 당시에, 그것을 운반 업체하고 계약할 때 그걸 포함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법적 효력이 있느냐? 그런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저한테 지금 달라고 하면 어려울 테니까 끝나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자료를 주세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 하수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항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적용 법령을 맞게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마경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승 의원 발의)
11시 0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미숙 도시경관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파견 중으로 이기석 광고물팀장님께서 대신하여 참석하셨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제승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제승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제승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순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가로등 현수기 수수료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운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4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타 목에 가로등 현수기를 신설하고 수수료를 10,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제승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이제승 의원님 조례 개정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고병석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안이유에 가로등 현수기 수수료를 신설하여 효과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이랬잖아요. 이게 신설이에요?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제안이유는 부서에서 온 내용이고요 제가 임의대로 작성한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수수료를 개정 아닙니까, 이것? 신설이에요? 신설이라는 건 수수료 안 받던 걸 새로 만드는 것 아니야. 네?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가로등 현수기 수수료를 새로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없던 걸 만든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수수료를 안 받았었어요?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다른 걸 적용하던 걸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10㎡ 이하 거는 현수막으로 했었는데요 이건 가로등 현수기만 따로 떼서 신설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니, 이해가 안 돼요. 현수막은 얼마씩 받았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조례에 관한 신설 내용이나 이런 걸 주셔야지 변경된 조례에는 없고 그냥 이 제안 하나만 있으니까.
1항, 2항, 3항은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괄호 1은 뭐였어요? 그것 줘봐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현수막에 대한 수수료 내용만 있었구나. 네?
이제까지 그러면 현수막에 대한 수수료만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조항에서 해가지고 현수기 달아도 이 조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는데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그러면 2개 조에 10,000원?
1개 붙일 때는?
보통 2개 붙인다, 가로등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개를 붙이는데 상황에 따라서 1개 붙일 수도 있잖아요. 1개 붙였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일반적으로는 2개 붙인다고 그랬잖아?
예외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나는 1개만 붙이겠다 했을 때도. 2개를 붙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가로등에 붙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아니, 아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1개만 필요해 그래서 2개 조가 아니라 하나만 붙이면. 서구 같은 경우는 개당 5000원 이렇게 나와 있네, 1개당. 그래서 2개 붙이면 1만 원 이렇게. 그것 여쭤보는 거야. 부평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장님 말씀한대로 일반적으로 가로등에 현수기 붙일 때는 2개 해서 1조 붙인다고. 네? 아니,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처럼 1개 붙일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야. 1개 붙일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 지금 구별 현수기 수수료 자료 준 것 보면 서구, 미추홀구, 연수구는 현수기 수수료 1조에 1만 원 했잖아요. 1만 원, 1만 2000원. 그 옆에 비고란에 수수료 표기 내용에 개당 5000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는 물론 기본적으로 말씀하는 게 2개가 1조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1개 붙였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항은 저도 아는데 예외는 있어요, 항상. 만약에 1개 붙였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신고 받을 때 2개 1조 안 하면 안 받아줘요, 그러면? 나는 하나만 붙이겠다고 하면.
아니,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을 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러면 1개 붙이든 2개 붙이든 무조건 그 가로등 쓰면, 현수기 붙이면 1만 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개당 얼마로 하든지 그런 명확한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네.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조례에 우리는 무조건 2개 1조로만 접수받는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조례 전문을 주시지 그냥 이것만 있으니까, 2개 1조 명시를 하려고 하면 이번 조례 할 때도 이렇게 바꿔야지 그러면. 조례도 없는데 본인 담당자 말대로 우리는 무조건 신청 받을 때 2개 1조만 받는다. 이거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데, 예?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한 대로 명확한 근거를 조례에 해놔야지, 아니면 개당 얼마로 하든지? 아니, 담당자 마음인가 그게 무슨 우리는 무조건 2개 1조로만,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명확한 근거를 해주셔야지. 아니면 여기다 해가지고 개당 5000원으로 하든지.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지 담당 마음대로 그냥 우리는 무조건 2개 1조로만 허가한다. 이건 아니지!
제승
이제승의원
본 의원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로등 현수기 2개 1조 1만 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도 가로등 현수기 2개 1조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2개 1조 표시된 건 아는데 이게 조례에 나와 있냐 이거예요.
제승
이제승의원
예, 조례에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부평구 조례에도?
제승
이제승의원
부평구 조례는.
흥수
오흥수위원
부평구 조례는 단순히 지금 신설되는 내용에 가로등 현수기 2개 1조 해서 10,000원 이렇게만 신설하는 거잖아요.
제승
이제승의원
예,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다 규정을 명확히 두라는 거지. 개당 5000원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2개 1조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게 근거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만 걸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내가 그것 질의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걸어도 1만 원 받아요, 그러면?
제승
이제승의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가로등 현수기 신고 처리사항을 보니까 대부분 조 단위로 해서 지금까지 죽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2017년도에 한 40건 정도가 돼 있고 2018년도에 69건, 7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도에는 78건 현재 그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양구 같은 경우는 조례 자체에 2개 1조 해가지고 1만 원이라고 책정이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왕 개정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예? 물론 당연히 2개 1조로 한다 말씀하시잖아아. 저도 이해가 가요. 당연히 2개 1조 하겠지. 그렇지만 하나만 걸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만 걸겠다. 그런 사항은 어떻게 하냐? 그래도 1만 원이냐 그것 질의드린 것이고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2개 1조 아니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무슨 근거로 허가를 안 내줘요, 조례도 없는데. 담당자 마음대로 허가를 안 내주나. 그것 근거를 명확하게 하시고 그게 안 될 때는 타 구 서구, 미추홀구, 연수구처럼 개당 얼마를 명시하시고 그게 깔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참, 나! 저는 2개 1조 하고 여기처럼 개당 5000원 이렇게 쓰는 게 나아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나는 다른 추가하고 그건, 지금 이것만 봐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승 의원님 의견은 어떤지?
제승
이제승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오흥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놓는 게 좋아요.
제승
이제승의원
예.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흥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 논의하고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별표 4 가로등 현수기 2개 1조의 비고란에 개당 5,000원을 삽입한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구동오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구동오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구동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의회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의회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문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3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다음과 같이 시설별로는 도로 143건 아, 죄송합니다. 전체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85건이며 시설별로는 도로 143건, 주차장 15건, 공원 12건, 공공공지 7건, 사회복지시설 3건, 체육시설 2건 그리고 광장·문화시설·도서관이 각 1건입니다. 총 면적은 35만 1915㎡이고 총 사업비는 대략 4754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입니다. 115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당 사업부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중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단계 사업이 26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단계 사업이 5건, 2025년 이후 3단계 사업이 107건이며 47건이 202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실효되는 대상입니다. 다음은 116쪽부터입니다. 2020년 7월 1일 최초 실효예정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내년에 최초 실효예정인 시설은 총 55건으로 전부 도로이며 면적은 약 7만 7000㎡, 사업비는 14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최초 실효예정인 55건에 대한 집행계획입니다. 다음 117쪽 및 118쪽을 참조해주십시오. 최초 실효예정인 55건 중 소로 1-21호선 등 6건을 2020년 7월 이전에 집행하고 소로 2-10호선 등 2건을 부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표시한 소로 1-5호선 등 47건은 최초 실효대상입니다. 일몰제로 인한 2020년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최초 실효를 대비하여 우리 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 방안 용역을 수립했고 다음달 12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1년간 최초 실효대상에 대한 사전준비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의회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선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이렇게 많은지는 받아보니까 알겠는데 이렇게 미집행된 걸 건건별로 질문드리기가 뭐 너무 많아서 그런데요. 왜 이게 이렇게 미집행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건건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드린 부의안건에도 들어 있지만 전체적인 미집행건수라고 하는 건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그러니까 저희한테 결정돼서 관리하고 있는 게 185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보통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면 한 3개월 이내에 이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보시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3년 이내에 집행을 할 때는 1단계이고요 3년부터 6년까지는 2단계로 들어가고 6년 이상은 3단계로 구분해서 나눕니다. 이렇게 집행이 늦어지고 하는 것들 전체는 대부분 재정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가 별첨 자료로 드린 거는 부의안건에 이미 리스트를 다 넣었고요. 그것에 대한 각 세세하게 별첨으로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스트만 그냥 받으면 이게 어디에 있는 도로인지 어디에 있는 공원인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위원님들의 지역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생소하죠. 그리고 대부분 미집행 도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주 소도로들이 많잖아요, 지금.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다 소도로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 소로일 경우에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냐 이거지. 그런데 지금 실효대상으로 118쪽에 47건을 했잖아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바꾸는 겁니까?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실효되는 것들은 계획 결정을 해놓고 20년이 넘어가서 내년 7월 1일 자로 자동으로 해지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이게 그 기간에 효력이 정지되는 건으로 47건을 한 거잖아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도로 개설이 안 돼요.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집행을 못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놓고 그 미집행 기간이 지나서 실효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미치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효가 47건이 된다면 47건에 걸려있는 인접필지들이 약 784필지가 됩니다. 47건의 도로에 양쪽으로 걸려 있는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784필지인데 그 중에 이게 해제가 됨으로써 맹지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다수가 도로가 다 개설돼 있는데 일부가 개설되지 않은 게 해제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니면 개설됐는데도 도로가 국공유지라든가 일반적인 도로로 돼,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게 실효가 47건이 된다면 인접필지 784건에 대한 필지가 영향을 받고요. 이 중에서 4건 정도에 9필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가 돼 버립니다, 이게 해제가 되면. 그리고 나머지 9필지 같은 경우는 지목이 도로로 돼 있어서 해제가 되더라도 그 인접지에 영향은 가지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그런 자세한 현황은 들으면서 자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9필지가 맹지가 된다 이거죠.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돼 있었기 때문에 맹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건축행위나 모든 게 가능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맹지가 돼 버려요. 가능했던 지역인데 갑자기 맹지가 돼 버리면 그로 인해서 그 인접 필지, 맹지가 되는 필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 토지주분들은 재산상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구에서 개설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서 도시계획을 해놓고 이행을 안 해서 그게 재정적인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이행을 안 해서 실효가 됨으로써 도로가 개설될 예정지이었다가 갑자기 도로가 실효가 돼서 맹지가 돼 버렸다. 도로가 없는 맹지가 돼 버렸다. 그러면 그런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또 토지주들이 서로 협의해서 예견된 개발계획 같은 것들을 세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것들은 전부 그냥 무효가 돼 버리잖아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이걸 관리하고 있는 저희 도로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도시계획을 지금 입안하시니까.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도로 부분 같은 게 집행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계획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실효되는 47건은 다 도로입니다.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얘기해보세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저희도 검토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실효되는 현장을 제가 일일이 다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 확인을 해봤는데 이미 도로로서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고 도로 기능 중에 일부 사유토지가 포함은 돼 있지만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맹지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상에 이미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 도로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전체적인 도시계획 자체가 없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이 올라온 거에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저희가 예산 2020년도 본예산에 예산안을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폐지가 되면서 맹지가 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기존 도로개설을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돼 있는데 도로개설을 우리가 안 해서 미집행이 됐기 때문에 실효가 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좀 그렇고 하여튼 크게 통행하시거나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은 적을 거다. 그게 인접한 도로들이 도시계획상에는 도로개설이 안 돼 있는 거고 그냥 이미 사용하시는 도로로 우리가 인정해서 도로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또 지목 자체도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사실은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안 하지.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솔직히 다른 사업부터 먼저 하느라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나는 아까 우리 재생과장님한테 질문드렸던 거는 건건별로 다 상황이나 사정은 다 틀린데 도로개설을 우리가 했다가 마치, 그러니까 맹지로 되는 지역이 9필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 전체 그 많은 필지 중에 9필지의 토지주들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는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9필지.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대다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 개설을 안 해도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표시만 안 돼 있지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고 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맹지가 아니잖아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맹지라고 하는 거는 필지 지적상에 도로에 접하지 않은 것은 맹지라고 저희가 통상 법적으로는 그럽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사회통념상 그게 기간이 있습니까? 20년이면 20년 도로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토지주도 토지에 대한 자기 주장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오랫동안 관념상 도로, 관습상 도로로 사용했을 경우는 그걸 일방적으로 자기 땅이라고 해서 막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도로는 돼 있다는 거예요, 필지도?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게 뭐 도시계획상에 도면상에만 맹지지 실제로는 건축행위를 하거나 하는 데 상관은 없는 거네?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건축행위를 하려면 도로에 있던 부분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도로로. 그렇게 되면 도로로 지정받기 위한 동의를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익성위원
현재 사용을 하고 있지만 서류상으로 도로로 확정되기 위한 동의나 여러 가지 주변의 행정절차를 취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를 우리가 취하려고 했다가 실효가 된 거잖아?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한 거는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도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맹지가 된 부분에서 그 소유주가 내가 뭘 허가를 하겠다든가 그런 게 있을 때는 도로로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미 도로과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까지 개설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실효가 된다고 해도 전체 도로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서서 실효를 요청한 부분들입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 지역구가 굉장히 많아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원도심 쪽이 많거든요. 부평2동·3동, 십정1동, 산곡1동, 산곡3동, 주로 화랑농장, 어디 뒤편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아파트 지역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없지만. 그래서 혹시 지역구민들이 어떤 개발행위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용계획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가면 또 안 되잖아요. 지역구 의원이 그런 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도로폭 자체가 10미터, 좁은 건 2미터까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보통 8미터, 6미터 안쪽이잖아요, 아주 소도로도.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10미터 미만이 소로입니다.
이익성위원
네, 도로니까 그럼에도 길게 따지면 한 400미터 이상 되는 곳도 있고, 길이로 봤을 때 그래요. 제가 공원 얘기도 하고 장기미집행 관련된 다른 것 좀 물어보고는 싶은데 우선 도로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재산상, 또 어떤 개발계획, 이용계획상 토지주들이, 아니면 인근에 있는 분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런 거에는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우리가 이게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또 이걸 여기서 안건으로 통과시켜드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라서 더 자세히 여쭙고 질의드리고 하기도 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관련 지역에 계시는 토지주분들, 특히 원도심에 계시는 토지이용과, 개발계획, 또 재산상에 불이익은 당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원칙적인 거에는 동의하시죠?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가 24개 동 중에 14개 동이 해당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22개 동 중에.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22개 동 중에서. 그중에서 부평2동 같은 경우는 11개소가.
이익성위원
많아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많고요. 좀 많은 동들이 부평2동, 부평3동, 갈산1동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보통 11개에서 7개까지 되고.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이게 강행법규로 자동실효가 되는 거라서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어떤 피해가 간다는 부분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용역을. 그래서 이게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구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국토부도 지금은 현재까지는 계속 관망만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대응되면 관리방안 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익성위원
이게 185건의 건수인데 금액만 따져도 우리 부평구 1년 예산에 반 정도가 들어가는 4700억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두가 안 나네요. 무슨 얘기를 제가 좀 건의를 하고 싶어도 워낙 규모나 여러 가지 이런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실천 가능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 그냥 붙잡아놓고 도시계획만 해놓고 집행을 안 하면서 재산상 불이익을 주고 그분들의 이용계획에 불편함을 우리가 그동안에 줘왔다. 그거를 지금 실천을 안 하고, 사업을 진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분들의 생활 편의나 재산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 공감하겠습니다, 저희도요.
이익성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보다 지역에, 또는 그 지역의 면밀한 분석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부평구의 재정에 우리가 가능한 가용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고 해야 되겠다 하는 건의의 말씀도 좀 드립니다.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말씀하신 185건이 전체가 도시계획시설인데 이 부분들이 당장 올해, 내년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단계별로 집행하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재정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구의 상황도 보면서 개발계획을 하라는 얘기고요. 10년이 넘는 것은 장기미집행으로 관리를 계속 해야 되고 이번에 실효가 되는 것들은 아무튼 최초의 결정부터 아주 오래된 것부터 20년이 돼서 자동실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동실효되는 것들도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실효되는 건수 이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도시계획을 입안하시는 부서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개발 가능,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이를 계기로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요 부평2동 같은 경우에 많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평2동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 묶여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맹지로 돼 있던 게 다시 그 부분이 도로로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부분에 대해 좀.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일반 재개발구역 내에는 어차피 정비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다 새롭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도로가 다 없어지고 단지계획에 의해서 새롭게 수립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재개발이 해제가 됐을 때는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이 다시 새로 부활을 할 텐데 그때는 그 실정에 맞게끔 이것을 해제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는 그 실정에 맞게끔 판단을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같은 그 안에 재개발지역으로 돼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서.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거는 재개발하고 인접돼 있어서 경계가 같이 돼 있어서 그것은 존치를 해서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그런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게 죽 보니까 도로는 돼 있는데 8미터가 도로개설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은 어디는 8미터가 확보가 돼 있고 어디는 1, 2미터 정도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해서 계속 좍 이걸 8미터로 맞춰서 도로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원인이 토지주들이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에 동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애초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한 사천 몇 백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단계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 일단은 기존에 어느 정도의 도로 통행이 가능한 폭을 제처두고 먼저 통행이 불가능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잡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우리 도로과장님 말씀도 저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 제가 아쉬운 부분은 금방 예를 들면 부평남초교 부근 대1-1호선, 중2-306호선 여기를 보더라도 이미 8미터 도로는 상당 부분 확보가 돼 있거든요. 전체 길이가 350미터인데, 본 위원이 도로개설하는 데 같이 현장 지역에 여러 번 가본 기억이 있으니까, 또 바로 동네 앞에 있어서 제가 자주 다니는 지역인데 여기도 거의 도로예요. 그리고 일부는 신축된 건축물들이 상당히 주위에 많이 있으면서 도로만큼은 또 내놓고 지었죠, 도로계획선이 있으니까. 그런데 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실은 큰 비용이 드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판단할 때는 이건 도로로 꼭 굳이 개설을 안 하더라도 도로 이용하는 데 이상은 없는 거야,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의 원인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라는 그걸 이유로 드시지만 꼭 굳이 토지매입을 통한 도로개설을 종료를 해야 우리가 목적하는 도로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현재도 없으니까 적극적인 협의나 보상협의가 진행이 사실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지. 그렇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인정합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효건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장기 미집행되는 주요원인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참고가 돼서 앞으로 향후 도시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건수가 47건이잖아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20년이 경과돼서 자동실효되는 안건이 47건이죠?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만약에, 2020년 7월 1일인데 자동실효되는 예상 날짜가 20년이 지나서 실효됐는데 만약에 추후 계획에 실효된 47건 중에 도시계획이 필요하면 다시 잡힐 수는 있는 겁니까? 한 번 실효되면 안 되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현재 도시계획상 한번 실효가 된 것을 바로 다시 계획을 잡기는 힘듭니다. 일정기간의 시간이 지나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흥수
오흥수위원
일정 기간이 어느 정도?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한 5년 이상은 지나야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고 모든 도시계획 절차가 그런데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 얘기는 5년 이상 지나면 다시 잡힐 수는 있다는 말씀이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 이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고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조달 및 보상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데 이 계획은 수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총 185건으로 4754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떻게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이 몇 년도에 몇 건 하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장기미집행이라든가 아니면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기계획 세울 때 이때 도로개설이 몇 건, 금액이 얼마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게 수립되는 것이고요. 2년에 한 번씩 보고드리는 거는 아마 2년 전에 재생과에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년이 되는 해에 가면 2년마다 의회에 보고도 드릴 것이고요. 장기계획에 따른 집행계획은 지금, 집행계획에 의해서 사천 몇 백억이라는 돈이 나오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실효되는 건수가 내년도에는 47건은 부득이하게 실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이건 2년 이내 재원 조달계획 및 보상계획 그리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내가 어저께도, 중장기계획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10억 이상 되는 것들은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장기미집행 건수가 상당히 부평구에 많은데, 보고했다시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이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는 건지?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장기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듯이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사업을 할 것이 몇 건이고 나머지는 5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라고 해서 아마 의회에다도 보고를 드리고 그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 하는 것들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해제절차를 밟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지금 주변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2020년도 7월 1일이면 일몰제가 돼가지고 자동해제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47건이라는 거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그거는 보상이 다 되는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니죠. 해제가 되면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이라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그 47건이 여기 우리 자료에 있어요? 지금 여기 부의안건에 118쪽 이것 말하는 거죠?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일몰제가 적용돼서 2020년도 7월 1일 실효되는 거는 55건인데 그 중에 6건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요, 또 나머지 2건에 대한 부분 집행을 하고 그러고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게 47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나는 좀 전에 질문드렸듯이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 이게 집행계획을, 재원조달계획 및 보상계획 이런 것들이 사실 수립이 가능한 건지 내가 지금 그게 궁금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러니까 수립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가 있고 또 그 필요 예산에 의해서 몇 건 정도 수립이 가능한지를 해서 5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단기계획 잡고, 중기계획 잡고, 중기계획 잡고 하면서 그것이 수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계획은 수립하지만 예산이 사실상 그렇게까지 뒷받침되지 못하다보니까 그 순위가 밀리고, 밀리고 뒤로 넘어오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의회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제8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과 일몰제에 따른 실효 및 집행 가능시설을 분류하여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는 광역시장에게 있으며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일부 도시공원에 대해 설치 및 관리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저촉되고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공원을 조성 관리하고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기존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내용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장 운영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및 타 부서 협의 기간에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종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개정된 게 언제 개정된 게 있습니까? 제정은 언제 됐습니까?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제정은 2003년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2003년, 개정은?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일부 개정이 2012년에 내용에 조금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2012년에 일부 개정!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개정은 없었습니까?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내용의 개정은 없었고 개인정보보호에 따라서 조금 변경되는 부분만 전체적으로 일괄 조례 정비하면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언제예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그게 2016년도에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말씀은 전문위원 검토나 과장님 보고나 내용대로 본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장에게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있다?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2003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2012년도, 2016년도 일부 개정을 하면서 계속 존치를 해왔다. 이 얘기잖아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예, 그 내용이 공원운동시설이 조례에 규정이 딱 돼 있습니다. 내용이 신트리공원과 백운근린공원에 설치된 운동장에 한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은 금년 1월에 부평구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신트리공원 운동장과 백운공원 운동장의 관리 권한을 체육진흥과로 이관함으로써 체육진흥과에서 별도로 운동장시설에 대해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개념보다 체육시설로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인천광역시장에게 관리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폐지한다. 그런데 늦은 감은 있지만 왜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리했는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 근거한 관리를 왜 우리가 했는지 그게 참 의문인 거예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이익성위원
네.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우리 부평구에서 말하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랄지 일부 사용,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보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랄지 이런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민의, 생활체육인들의 편리성을 저희가 도모하고자 2002년부터 조례 정비를 자꾸 건의를 시에서도 저희한테 했었고 저희들도 고민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존치하고 사용하다가 이번에 체육진흥과로 넘기면서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장에게 관리 운영권이 있었지만 우리 구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우선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존치하고 그동안 죽 해왔잖아요. 백운공원과 신트리공원에 한한다 하더라도 그랬잖아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럼 이게 폐지가 되면 백운공원과 신트리공원을 지금까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우선권을 가지고 이용하시던 게 인천광역시의 조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인천광역시 조례에서는 그런 상세한 부분들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장 사용의 요금이랄지 이런 근거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부평구 공원운동장 운영 관리 지침에서 운영조례 내용을 받아줬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를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지침은 우리가 만든 거지 그 지침이 무슨 법적 근거가 있냐 이거지.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운동시설에 한해서만.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아까 우리 오흥수 위원장께서 현수기 만들 때 얘기하셨듯이 무슨 근거로 그걸 제한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백운공원, 신트리공원의 체육시설을 부천시민이, 타 구민이 이용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부평구에서 우리 관리규칙? 뭐라고 했죠, 지금? 뭐로 만들어서 대신한다고 했어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공원운동장 관리 운영 지침.
이익성위원
그 지침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구청장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의회의 어떤 동의나 이런 절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구청장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 운영의 감독권한은 시에 있어요. 그러면 인천시민이 그걸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부평구청장이 그걸 제한한다.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법적근거가 되겠어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관리운영권한은 이미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넘어왔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운동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례의 범위에, 조례에서 규정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인천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부분에서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보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더라고요. 부평구 체육회의 종목별 회장님들의 어떤 의견 같은 걸 들어봐도 아유, 무슨 축구장 하나 예를 들어서 이용하려는데 인터넷 신청을 해야 되니까 며칟날 신청받는 날 밤새 그걸 대기하고 있다가 몇 분이 신청을 해야 되더라. 그런데 또 그런 걸 잘하는 회장님들이나 종목 동호인들은 또 그걸 해내지만 그런 걸 못 하는 동호인들은 다른 동호회의 거주지가 다른 지역이라든지 이런 동호인들한테 또,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는 또 선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우선권을 주장하고 적어도 우리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민들이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받고, 이게 무슨 어디 지역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용하는 데 우리가 우선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드리고자 해도 그런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게 이 조례나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되고 나서도 과연 아까 말씀하셨던 지침 이 안에 여러 가지를 넣어서 했을 때 법적 근거가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겠어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 조례가 한정된 부분이 공원운동장, 그러니까 축구장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서 우선순위랄지 아니면 부평구민이랄지 구민 체육회랄지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은 지침상에서 마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익성위원
어려움이 없다?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폐지를 하고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으로 대신해도 우리 구민들이 백운공원 내의 체육시설, 신트리공원 내의 체육시설이 꼭 축구장만 있는 건 아니에요, 테니스장도 있기 때문에.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조례에서는 딱 그 2개만, 축구장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데 동호인들이 하여튼, 어떤 종목이든지 이용하시는데 지금보다 조건이 열악해지지 않는다?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지금보다 조금 더 개선된 걸로 아마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이익성위원
그러면 조례는 없애고 지침에 더 그걸 강조해서 보완을 하겠다?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예, 이미 그렇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의 내용을 지침에서 전부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조례를 없애면서, 그건 당연히 관리권한이 광역시에 있으니까, 시장에게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보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는 광역시장에게 있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설치 및 관리를 구청장에게 기관위임사무로 위임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저촉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안전교통국장 김종술 경제과장 박순일 환경보전과장 유해순 도시재생과장 김선문 도로과장 최태섭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