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 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주택과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주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도시디자인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공공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주택국장 김종무 주택과장 김동원 건축과장 김창호 도시디자인과장 박명균 공공건축과장 조억제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징수가 많거든요? 이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위반 43조, 46조, 50조 이렇게 위반으로 벌금 물은 데가 제법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줄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임대주택 등록건수는 2019년 11월 현재 4만 1810채가 등록돼 있어요. 매년 등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사유를 파악 했더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세법이 개정되고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임대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태료 부과한 것을 보면 작년에 배 정도를 부과해서 납부징수를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7건에 1억 4000을 납부했는데 올해는 벌써 48건 2억 5000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저희가 위법사항에 발견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되어있는 상태이고 이 시스템은 국토부에서 보급한 렌트홈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관리가 용이한 시점이고 또 저희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발색해서 거기에 따라 상응하는 벌을 주는 상태입니다.

주로 세입자의 민원에 의해서 벌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른 어떤 밝혀내는 시스템이 있는 것인가요?

대부분 신고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쪽으로 렌트홈이라는 시스템하고 관심을 갖고 계속 추적해서 보통 3년 정도 임대기간이 돼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안 되는 것들은 발본해서 추적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년 미준수, 8년 미준수, 5년 미준수 이렇게 기한들이 일정하지는 않아요. 임대차를 보면 기본적으로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2년 그리고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어떤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2년 연장 여러 가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집주인이 뭐 2년 이후, 3년차 되었을 때 현재 규정되어진 법령에 의해서 집주인이 먼저 나가라 그랬을 때 그런 게 위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임대주택으로 아예 고지된 주택에 대한 문제인지?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들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니까 관리 측면에서 임대사업자가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소위 3채건 5채건 등록을 해놓고 그 임대사업자 규정을 위반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내부적 실례는 어떤 사유들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법령사항 말고 예를 들었을 때.

대부분이 예를 든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한 달 전에 임대차 계약신고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기를 놓치고 그런 상태가 발생됩니다.

제가 이야기한 대로 자동연장이나 이런 것들도 민간하고 이런 것을 보면 상례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민간임대사업자에 한해서는 공식적으로 계약조건 명시를 따로따로 그때마다 해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그렇지요. 건 별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구청에 다시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예방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제도를 개선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료된 예정에 대해서는 인지 못 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만료예정 전에 안내해서 실기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는 예방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라고 해서 다 부자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자기 살던 집에 연립 식으로 지어서 원룸 같은 것, 네댓 개만 들어가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과액을 보니까 금액이 몇 십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아니면 500만 원 금액이 많단 말이에요? 아니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하나 위반해서 이러지는 않을 것이고 전에 실질적으로 전에 과장님한테 임대사업자 이게 위반이 돼서 돈도 못 내서 압류도 들어오고 그런 것도 내가 문의한 적이 있는데 제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임대사업자를 한다고 해서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관청이 좀 더 그분들한테 주의를 기울이고 사실은 미리 사전고지를 한다든지 그런 의무를 우리가 충분히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을 방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법 많아요. 금액도 크고.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임대기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과금이 과태료가 1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증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48건에 2억 5000을 부과했는데 100% 다 징수했습니다. 그 사유를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임대사업자가 1채, 2채 서민들이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여러 채 갖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것 말고 다른 사업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신경을 못 써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런 어떤 제도를 수행하면서 충분히 고지하고 그분들이 충분히 양지를 해가지고도 사실은 의도가 불순했다든지 또는 제도를 위반했다면 이게 맞는데 우리는 으레 그 법령을 믿고 바로 벌금을 매겨버린다든지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우리 공직자들이 힘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벌금 액수도 적지 않고. 충분히 내년에는 이게 확 줄어들도록 고지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22쪽에 보니까 공동주택 감사실시결과 현황이 나왔는데요. 작년도 11월부터 금년까지 많은 아파트 감사를 실시했네요. 그렇다면 이게 총 몇 건 정도나 되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감사제도는 저희가 법에도 그렇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민들의 분쟁해소를 위해서 실시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한 것은 10건이고 금년 말까지는 14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4건이요?

예.

14건이라는 것은 파트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하셨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열되어있는 것을 보니까 제일 지적사항이 많은 것이 장기수선충당금 확보,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또 공사를 미실시하고 그런 것인데 그것 말고 중요 지적사항이 또 있습니까?

대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수선유지비 운영하는 것 부적정 그리고 입대위 구성에 대한 절차, 규약 위반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1년에 14건씩 아파트단지를 감사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3억 예산인데 시비로 감사반을 전문가로 편성했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이렇기 때문에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 전체가 다 우리 시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같은 것은 내려오는 것은 없고?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도비가 있어요?

도비 없습니다.

없이 다 100% 시비. 이렇게 14단지를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요즘 보면 매스컴이라 언론 상에 봐도 관리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관리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많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관내라도 그런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감사를 철저히 해서 안전점검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고림지구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보면 초등학교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좀 하셔가지고 차기에 진덕지구라든지 6블록 같은 경우 또 고림 고등학교 앞이 몇 블록이지요?

5블록.

그쪽에 사업승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참고해서 학교문제 추진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시길 바라고.

예.

용인시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도로개설공사들 있지요?

예.

그런 부분들 사업자들한테 다 준공식 때 다 완공시키면서 우리 용인시가 해야 될 부분들은 다들 빼먹고 있는 것 같아요. 4블록 앞에 보면 앞에 길, 거기에 다리 하나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 다리는 언제 놓으실 것인지?

잘 챙기겠습니다.

그것도 잘 신경 써서 그런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아파트 감사 보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 있잖아요. 이쪽이 사실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것을 적게 적립한다든가.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 표준조례에 의해서 %가 정해져 있지요?

정해져 있고 엄격히 말씀 드리면 표준규약에 따라서 각 아파트별로 규약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약에 요율에 대한 것은 거기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요율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경기도 표준조례에 의해서.

예.

그런데 이게 아파트 입장에서는 적은 데는 10억, 많은 데는 30억까지도 적립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액수가 크거든요 수십억씩. 이게 너무 잠겨져있는 돈이니까 나중에 위에 건의해서 표준율을 낮춰주는 방향. 왜냐하면 수십억씩 돈이 잠겨서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올라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는 일반건축물 관리하듯이 그 정도 %면 된다. 관공서 관리하듯이 해서 요율을 맞춰 놓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일반 시민들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용인시처럼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거기 잠겨있는 돈이 아마 수천억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요율도 위에 건의해서 조정하시고 그 다음 장기수선충당계획도 변경하면 되거든요. 사실 아파트의 주민들 갈등이 왜 생기느냐 하면 장기수선충당계획에 따라서 안 해도 되는 공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동 대표회가 그것을 변경하면 되는데 변경하는 게 안 되고 관리소장들이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도블록은 몇 년에 한번 무조건 깔아야 되는 줄 알고 그 다음 도장도 몇 년에 한번 해야 되는 줄 아니까 주민들은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안전시설물이 아닌 아파트 도장이라든가 아니면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5년, 특히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계획을 5년, 10년 연장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아파트단지 보도블록 뜯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안 써도 되는 돈을 너무 많이 지출하니까 위에 건의해서 요율하고 장기수선충당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공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감사 자료에 내용이 수립되지 않은 일반적인 것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가 신청되면 허가증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허가증이 나가는 사항에 관내 건설업체 또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 또 관내 중장비업체를 이용하고 사용하라는 허가증에 그 내용을 삽입해서 건축허가요청 업자한테 이것을 보낸다는 말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 가끔 그런 민원을 받아요. 우리 관내에서는 왜 이런 것을 안 하는지. 요즘 무지 어려운데 우리도. 외부에서 이런 것이 다 공급된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허가조건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본 위원도 이천에다 조그만 집을 지었는데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문구를 넣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반 압박 같은 것을 느껴서. 저도 이천 것으로 100%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 지역도 그럴 줄 알았는데 몇 분이 심심치 않게 그런 민원을 해요. 왜 우리는 중장비를 써도 말이야 다른 데서 오고 심지어는 설계까지도 다른 데서 해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사업승인 건이 건설현장이 크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도 접하고 있고 물론 일반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업승인조건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에 의한 그런 업체 하도급, 자재, 제품, 인력 뭐 장비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현장이 큰 데는 착공신고 때 그 계획안을 받도록 합니다. 허가 나가고 나서 착공신고 때 시공자로부터 어떻게 지역 업체를 활성화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일단 받고 그 계획에 의해서 잘 운영 됐는지는 준공 때 평가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실적에 따라 현장소장을 시장님 표창으로 해서 평가하고 나름대로 어떤 현장관리에 있어서도 그걸 행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작은 현장 같은 건축허가권에 관련된 사항은 그런 제도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건축허가 조건에 제일 타이틀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항을 명기해 놓고 또 각각 우리 관내에 건설업체가 어디어디 있는지를 해당부서가 안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들께서 간혹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게 강제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인허가 부서에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인지를 잘 하고 있어서 열심히 권고하고 있고 또 조건에도 그렇고 안내를 통해서 계속 종용을 현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현장에도 공문을 보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 또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주기적으로 공문 안내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사업이나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체크까지도 하고 진짜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지도 확인해 보고 그러잖아요. 소규모 주택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합니까?

소규모 주택은 조건에 안내사항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고사항도 같은 것도 같이 나가지요?

예, 당연히 다 같이 나갑니다.

구청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관내 자재를 잘 안 쓰고 인력도 잘 쓰지 않는다고 저한테는 그런 얘기가 자주 들어와서요.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어디가 아프니까 우는소리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셔서 앞으로도 조금 더 철저히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료 386쪽에 보면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로 해서 전대마을 테마거리 간판사업 있지요. 그게 작년도 사업이지요?

예.

작년도에 그게 110개 업소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7개로 줄었어요? 3개가 준 것은 뭐예요? 안 한다고 그래서예요?

1개 업소를 폐업을 했고 2개 업소는 반대를 해서 본인이 안 한다고 포기해서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3개가 준 것이고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는 왜 공모신청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접수를 받는데 지역주민들 간에 협의가 잘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관에서만 밀어붙여서 될 사항이 아니고 상가 입장에서는 상가가 간판들이 예를 들면 보통 3개 내지 2개씩 달려있는데 저희들이 간판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1개밖에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데서 분란이 많이 발생하고요.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역주민들 간에 마음이 잘 맞아서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공모사업을 했는데 신청이 없어서 금년에는 사업을 못 하신 거네요? 이렇게 보면 전대마을 테마거리 간판사업 그 다음에 전대마을 간판사업 해가지고 약 6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는데요. 테마거리 간판사업하고 그냥 간판사업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요.

그런데 2건이잖아요.

포곡만 1차하고 2차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정비사업이거든요.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간판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똑같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테마거리 간판 개선사업해서 3억 2600만 원이 예산 잡혔고 그냥 간판 사업해서 3억이 잡혀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똑같은 간판정비사업인데 이름만 그런 타이틀만 테마라고 갖다 붙인 것이고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 내용의 차이는.

유난히 포곡의 전대마을만 2건이 신청돼서 1년에 2개가 작업됐는데 테마거리, 그냥 간판사업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데는 신청한 데가 없어서 포곡만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포곡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포곡 에버랜드 앞에 거기가 상권이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간판이라도 정비해서 상권을 살려보자 자기들 간에 아마 그런 의견이 일치가 돼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곡읍을 통해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향후 금년도에 신청공모사업이 끝났지만 내년에도 또 하실 예정입니까?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주민들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신청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거 100% 다 시비로 지원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도비가 8000만 원이 나왔네요?

도비 받아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정비구역은 경기도에서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도 간판정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자체 일선 동네 상권에서는 사실 이런 것을 반기지, 현실하고 정비를 하려고 하는 행정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판이 여러 개 달려있는데 다 삭제하고 글씨도 대부분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간판 하나만 인정해주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청공모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마을이 신청하고 참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전동 같은 경우도 로데오거리도 있고 보정동 카페마을 같은 데도 있고 신갈의 테마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도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적극성을 띠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조례에 근거해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거든요. 우리 시는 지금 몇 명 구성되어 있지요?

우리시는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이면 또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위촉을 하든 구성해야 될 시기가 올 것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시 조례에는 광고물이라는 것이 다양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우리 조례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빠진 분야는 조명, 환경, 국어, 청소년 이런 분야도 우리 조례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그리고 담당 부서들에서 추천을 받든 아니면 추천이든 공개모집이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모집이 안 된 분야들에 대해서도 보강해서 새로 위원회를 내년에 구성할 때 반영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국어, 조명 아까 말씀드린 환경, 청소년 이 분야에 대해서 반드시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 우리 정한도 위원님, 박남숙 위원님이 여러 연관된 입장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7, 8개월 전에 주민들로부터 민원들이 들어오면서 현수막 게시대가 왜 주거지 그 다음에 상업지구 쪽으로 밀집할 수밖에 없느냐 생각을 하고 여러 현장들을 다녀봤어요. 현수막 거치대의 현황을 보면 주로 공공용과 상업용이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나오는 유형들은 주로 상업용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2017년, ’18년, ’19년을 보면 매년 교체 플러스 신규가 증가되고 있고. 당연히 인구가 많아지고 상업지구의 어떤 형태들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 광고업자들 입장에서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지요? 저희들이 2, 3년 전에 이 광고수익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 하면 불법현수막이 엄청 많았어요. 특히 개발수요 붐을 타고 전원주택개발을 많이 하면서 현수막들이 시내 한복판 교차로에 그냥 홍수같이 나와서 용인시에 한참 문제점이 되었고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불법현수막 벌금만 4500만 원, 3000만 원 비일비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요구하고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광고심의위원회 건, 게시대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다시금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용인시가 5년 사이에 주거지, 상업지 내지는 신규 아파트단지들이 확장이 많이 되면서 생활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홍보의 형태도 사실은 이 현수막이 다 주도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나 다음 인터넷으로 광범위하게 수도권에 홍보하는 방법 그리고 각 아파트마다 전자게시판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로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홍보판이 나타나지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사실은 현수막 게시대 같아요. 직원들 고용해 가지고 휴일 날 아침에 설치했다가 월요일 날 아침에 바로 제거하고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민원내용들을 보면 공공게시판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어요. 왜냐, 공공게시판에 대해서는 교통의 요충지인 사거리라든지 역 앞, 아파트 입구 쪽에 있더라도 시민들의 가시성, 미관 그리고 생태학적 여러 가지 안전성 이런 차원을 크게 위배하는 것들은 없단 말이야. 그리고 공공의 내용들이 좀 더 보강된다면 노인 일자리자리라든지 청년, 독감 예방주사, 돼지열병 주의보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나타나니까 공공용에 대해서는 크게 마찰이 없는데 상업용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이게 게시판에 설치된 데를 보면 주로 교통의 요충지 아니면 상업지구의 교차로 그 다음에 아파트 현관입구까지 파고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공히 게시한 데를 보면 보통 내용들은 거의 같아요. ‘아파트단지 입구에 위치한 지역으로 수시로 불법 현수막이 설치됨’ 검토결과 ‘아파트단지 입구 쪽으로 접근성, 가시성이 좋아 광고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 이 글들이 수지, 기흥 회신에 똑같아. ‘수시로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는 위치로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추가설치 필요’ 풍덕천 ‘접근성, 가시성이 좋아 광고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것으로 예상’, ‘해당 위치를 관리하는 고속도로관리청과 협의 중’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주민이 바라보는 시각과 공직자가 바라보는 눈 그다음에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입장들이 다 다른 거예요. 시민들에게 정작 주거지의 시민들이나 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실 현수막이 너무 현란하게 붙어있으면서 보통 거치대 하나 하면 6개에서 8개가 붙더라고요. 한 면에 위로 2층 높이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돼 가지고 교통사고 유발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치대 부분 뒤에는 가령 아파트의 측면이라든지 어떤 나무가 조성돼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6개가 꽉 차 있을 때 2층 높이에 남향 밭이고 이런데 같은 데는 햇볕 투광이 안 되기 때문에 동·식물이 고사가 돼요. 그런 경향. 하다못해 아파트입구에서 나왔을 때 바로 현수막들이 있는 부분 때문에 시야제한이 되면서 아이들이 통학한다든지 뭐한다든지 할 때 또 제약 요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안전이란 것이 구조공법의 안전보다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안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 그 다음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상업지구건 아파트입구건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향. 그 다음에 다른 데 같은 경우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상당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봄이고 뭐 여름이고 식물 환경이 주는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외부적 요인 때문에 조건이 충족이 안 되게 제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추가설치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어느 한 부분 비어있는 것 같아요. 삶의 환경이 바뀌고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기존에 있던 자리에 교체하는 똑같은 데 교체가 되고. 또 신규 설치하는 것은 아까 검토 결과 이야기하듯이 ‘접근성, 가시성이 좋고 광고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봄’ 그냥 막연한 공직자의 눈이고 상업적 수요의 눈으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의 눈, 아이를 가진 엄마의 눈 또는 다른 미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눈들로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행정 편의적으로 어느 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매번 광고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수요의 집중처는 상업지, 주민 주거지 집중지 다 이렇게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새롭게 개선할 필요가 있고 앞서 우리 정한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냥 편의적인 전문가라는 사람의 눈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령 학부모 위원 또는 아파트의 입대위 중에 누구 1명을 넣는다든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조성해서 복잡 다양해진 우리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홍보라든지 현수막 게시대 여러 가지 등 이런 부분들도 질적 변화를 기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주민들의 불만, 안전, 생태환경 교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전 또는 다시 철거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다방면으로 점검하셔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봄에 더 많이 게시대가 붙을 텐데 문제점이 그 안에 제기된 데는 철거를 한다든지 결과물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을 다시 구청에 확인해서 그런 민원이 있거나 불편사항이 있는 지역은 교체하든지 이전하든지 그렇게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행정 편의적 접근보다는 다양한 방법의 접근 그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윤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전대마을 테마거리 간판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에 간판이 아름답게 간판거리가 조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조성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 지역 거리가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진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고 지역이 어둡지 않게끔 가로등을 설치해 주셔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두 번째는 도비하고 시비를 3억 이상 들였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말고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체가 중간에 또 변경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변경되는 경우에 개인사비로 해서 그렇게 지역에 맞는 간판을 조성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업자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자가 바뀌었을 때는 광고업체에 의뢰해서 대부분이 하고 있고요.

그게 시비냐, 개인 사비냐?

개인의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원한 점포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을 안 하게 됩니까?

거기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특정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한 후에 다른 업소가 들어올 경우에는 들어오는 업소가 자체적으로 자기가 자기비용으로 그렇게.

자기비용으로 만약에 우리 시가 지정하는 간판으로 설치하고자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재할 길이 뭐 있어요?

제재할 길은 신고나 허가받을 때 한번 검토해주는 것 외에는 별 제재 방법은 없습니다. 규정에만 맞다고 그러면.

규정을 만들어서 단기적으로 끝나지 말고 장기적으로 해서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만드시려고 한다면 사업비를 계속 세우셔서 계속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 방면으로 관리문제도 고민해서 만약에 사업자가 바뀌게 되면 기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디자인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른 지역도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발굴을 더 철저히 해서 매년 지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노후화된 간판 지역이 아름답게 간판거리로 조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어둡다는 문제점만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 이 사업 자체가 끊기지 마시고 사업장이 바뀐다고 해도 계속 지원해서 300만 원대로 지원해서 계속 추진해 주면 개인사업자들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간판거리가 아름다운 간판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계속 고민 좀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는 안 받는 건가요?

현수막 게시대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읍면동에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해서 신청을 받든지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라 그런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없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표준디자인 안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가지고 설치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현수막 게시대 아니면 벽보 게시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행령에서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있고 우리 조례에는 우리 시에서 필요한 심의할 사항이라고 하면 심의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든 벽보 게시판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이 우려된다는 민원도 있으니까 아까 심의위원회 교통 분야 전문가도 넣을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있고 나무며 환경전문가도 넣을 수 있으니까 이런 미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올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거 하나 질의해 볼게요. 학교 환경개선 공공서비스디자인 있잖아요.

예.

여기가 한국색채디자인인데 이 업체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요?

그게 디자인용역만 거기서 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처음에 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이 배정됐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디자인……

지난 해 했던 사업인데 이월된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마무리 돼서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이월돼서 그냥 넘어온 건가요?

예, 그겁니다.

아니면 신규,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올해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월사업입니다.

또 하나 이월됐네요? 이거 서원중학교 것.

두 가지가 다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고요. 상반기 때 마무리된 겁니다.

이게 용역인데 아시겠지만 사실 여기에 시설도 들어가거든요. 이월사업인거지요?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를 너무 많이 해 오신 것 아니에요?

최선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했습니다.

아니, 다른 과장님들 가져온 서류보다 제일 많이 가져오신 것 같아. 과장님 준비물 내용 속에는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할게요. 공공건축물의 범주를 어디까지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용인시에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것은 처음에는 20억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의뢰사업이 왔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개정해서 사업규모를 없애 버리고 신규든 리모델링이든 모든 사업들이 관련 부서에서 오는데 거의 다 우리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사업에 대해서.

큰 범주로는 20억 이상의 건물의 신축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례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개정해서 금액을 제외했습니다.

그것은 잘 됐네요. 그런데 사후관리, 가령 건축물 짓고 나서 준공이고 뭐고 이런 부분은 어디서 관여해요?

의뢰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준공까지 하고요. 관련부서에서 인수인계 해 주고 우리가 맡는 구청이라든지 동주민센터는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보수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건축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주민지원센터 아닌 것은 그냥 준공검사 같은 경우는 국장님, 건축과에서 준공 하나요 어디서 시설 나가요?

지금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은 자체사업이 있고 위탁사업이 있고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공건축 부서에서 준공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가령 택시쉼터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해야 돼요?

그것은 저희한테 위탁사업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준공을 나가는 거예요?

설계하고 준공까지 거기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서에서는 건축 감독을 의뢰합니다. 별도로 건축 감독을 의뢰하고 또 하나는 일반감리를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건물의 진행과정들을 체크하는데 못 미더운 것이 있으면 내부에 용인시 건축사협회라는 것이 있는데 건축사에서는 필요시에 양해각서를 MOU로 해가지고 재능기부라고 해서 협조 요청하는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대중교통과에서도 그것 관련해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우려를 표시했는데 지난 10년간 전후를 봤을 때 우리가 건축비가 많이 상승했지만 저희가 일반 주거지를 지을 때 보통 평당 500에서 600까지 아주 고가의 주택까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보는데 공공건축물 소위 국도비 포함 시비가 들어가 있는 건축물을 짓는 방법들은 우리시가 직접 짓는 것도 아니고 보통 조달청에 또 입찰하지요?

저희가 하는 어떤 설계단가는 처음에 예산으로 기준 잡는 것은 조달청의 단가가 있습니다. 건물 요율별로 대충 주민센터의 기능에는 헤베 당 얼마 들어가고 이런 기준을 설정해서 예산을 세워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설계가에 설계를 가져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큰 규모는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차상.

조달청의 역할이 어떤 장점도 있겠지만 저는 단점을 거의 70% 이상 더 봐왔어요. 과도한 비용소모, 책임감 없고 그냥 조달청에 입찰해서 당첨만 되면 로또가 돼 버리는 현실. 지역 업체도 못 도와주고 결국 그 사람들은 하다못해 저 먼 곳에 우리 용인시 지역하고 멀리 떨어진 데서 낙찰 받아서 낙찰 받은 금액의 60%, 65% 그 정도에 하청 줘서 앉아서 이익금 먹고 공사는 부실화 될 수밖에 없는 현실들. 지난 10년간 내 지역구라고 이야기할 상하동, 구갈동 뭐 여러 주민지원센터 부실 안한 데가 없는 거야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제일 먼저 발표되는 것이 3년 이내 되면 방수, 옥상방수, 밑에 지하층으로 주차장 들어가는 데 방수 새로 해야 되고 벽에 균열가고 누수 되고. 개인주택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공공건축물의 건축단가도 높게 지어놓고도 전부다 부실 하자가 제일 많이 일어난단 말이야. 주민들이 이용하다보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여러 어떤 민원 들어오더라도 전부 아무소리도 못하고 추경 때건 언제 건 다 예산 잡아준다고.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문제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건 체계적으로 지자체에서 어느 부분을 잡아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가까운 택시쉼터 구갈동. 그 다음에 남부 쉼터 금액 20억 이상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들어갈 것인데 10억 이상이 들어간 쉼터를 내가 가봤는데 택시에 기사분들 관련된 분들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지어놓은 것 하며 굉장히 문제점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단가가 싸느냐? 그 좁은 면적 지으면서 10억 5000 이상 들어갔는데. 시민들 특히 이용하는 기사아저씨들의 만족도는 아주 하품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애초 과정부터 우리 공직자들이 보는 시야가 좁은 것인지 왜 이런 결과물들이 자꾸 나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수단이 준공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에서 건축 전문가가 아닌데 왜 거기서 사업이 되는지 그런 부분은 국장님들이나 뭐나 우리 체계를 바꿔야 돼요. 이제 아는 마당에서 사후에 건축과나 뭐나 좀 더 보강해서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직자들이 신경써줘야 추후 들어간 하자 보수하는데 들어간 돈들 시민들 예산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세금이 어디로 세는지도 정말 내 것 아니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의 범주도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주민지원센터를 짓는 것만 중요한 것도 아니야. 어떻게 하면 명품이 돼서 이걸 남길 수 있는지 그런 개념들은 다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부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저희 조례가 있기 전에 건축부서에서 진행되어 온 사업이라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가 있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하는 내용물들은 저희들은 어차피 공공건축과 제도도 도입해서 모든 부분을 체계적으로 또는 공사과정에서도 책임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자에 대한 부분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최선을 다한다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다른 과장님들도 ‘최선을 항상 다 안 합니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단 말이야 그렇지요? 그런데 결과물로 나타나야 하는데 하자들이 공공건축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100만 도시가 되고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세금이 세는가 안 세는가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현 공공건축물 지어진 지 5년 이내에 하자보수 들어온 것들 추경이고 뭐고 들어온 것들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여태까지 나간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따로 한번 주세요. 그 자료들을 보면서 다음에 공공 주민자치센터건 어떤 공공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을 때 참조하실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백종합복지관하고 보정복지관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120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시비에만 의존하시는 것보다도 국도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진척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또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내년도에 생활SOC복합사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꼭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해서 우리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적극 협조를 요청합니다.

안 그래도 상반기에 SOC관련해서 신청 했었습니다. 그쪽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이 기간이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어요. ’22년 안에 성과물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신청대상이 되는데 동백이나 보정은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진행사업기간이 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2022년도 상반기인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설계를 그전에 하니까 이것까지도 사업의 범위를 완화시켜달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60억 정도 신청했는데 내년에도 50억 정도 신청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메모해 놓으셨다가 국도비를 최대한 우리가 활용해서 사업을 마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중앙동 복지센터가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의견청취 두 번을 했습니다. 처음에 6월에 할 때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 주차 문제 때문에 핵심인데요. 어차피 이것 끝나면 다음 주부터 지속적으로 현안보고를 할 것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설계는 주차가 210대였는데 지난주에 2차 의회에 올라갈 때는 101대로 올라갔습니다. 의원님들 몇 분이 의견을 주셔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최소한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에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동과 협의해서 중앙동에서는 지하 면적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지하의 면적을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서 지하층 주차대수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75대 정도로 기본계획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다음 주부터 도시건설 위원님한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쪽에 시장통의 옛날 국일관 자리 그 문제 때문에 중앙시장 가서 보면 엄청난 플래카드가 설치된 것은 잘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국일관 부지 쪽이라 저희가 예민하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고 중앙동에 대한 것만 충실하게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충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과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지역 상인들과 의회와의 관계에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방금 중앙동의 부분도 정확히 필요하면 필요한 것만큼 건축물을 지으면서 지하고 지상이고 더 추가적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기존 건축물만 준공하고 후에 또 다시 재차 그때 가서 또 혹을 하나 떼어버리고 혹을 하나 다시 또 붙이는 식으로 그때 가서 지하터파기를 해서 주차장 하겠다는 정도로 신경을 쓰지 마시고 지금 필요하면 정확히 필요한대로 정확히 설계해 주시고 설계가 더 이상의 주차면수가 필요 없다고 하면 아예 지금부터 그렇게 설계해서 더 이상 지하를 파지 않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또 줄이고 줄이고 줄이는 것이 훗날에 가서 기존건축물만 완공시킨 이후에 ‘사용하다보니까 주차장 면수가 부족해서 지하터파기를 해서 주차장을 또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아니고 그런 정도로 정확하게 계획성 있는 건축물을 지으시라고요. 옆에 그쪽 산부인과 어디입니까? 금난 산부인과, 김정난 산부인과 그 앞에 보면 주차장 주차면수가 몇 대나 되어 있지요? 거기는 넓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면 텅텅 비어있어요. 텅텅 비어있던데 그런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이번에 설계하실 때 계획 잡으실 때 정확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건축물 완공시킨 이후에 이상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행위로 인해서 지역민과 의회와의 관계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성 있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남 위원님 의견에 이어서 사실 그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중앙동 복지주민자치센터.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전체 시민들의 입장에 입각해서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시의원들이 중앙동 의원만이 아니고 용인시 전체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인시민들의 세금이 얼마만큼 공정하게 합당하게 적법하게 쓰이는가를 저희들은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중앙동을 우리 도시건설에서 특별하게 그 지역을 미워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아시지요?

예.

형평의 기준과 현실에 맞췄을 때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플래카드고 뭐고 그런 것이 많이 붙었나 보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가는데 저희 쪽의 어떤 것보다도 국일관 자리의 그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플래카드 붙이고 뭐하고 한다고 과다하게 국일관 자리도 주차장 부지 내주고 주민지원센터에도 내주고 그런 일관성 없는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국일관 부지 같은 경우에는 해놓고 나서도 역작용으로 공직자들이나 저희 의원님들이나 크게 당할 수도 있는 문제에요. 그리고 국일관 문제가 된다면 저 의원 개인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사주를 하는지 경찰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동요시키고 사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동 그 부분을 다시금 수정하고 수정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맞다면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판단이 이제 이렇게 두 번 내지 세 번까지 수정이 될 만큼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의원님들 전체를 설득을 못 시켰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분명히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 다른 타 지역과 적법성 또 그 지역에 대한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 속에 그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공과장님 생각하시고 의원님들한테 다들 수긍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것은 저희 도시건설에서 의견 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의견입니다.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장님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