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복지위원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3일차행정사무감사로여성아동과,출산보육과,일자리정책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여성아동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일단우리청소년수련관중투심의통과된거고생하셨다고말씀드리고요.지금보니까청소년수련관이시비가90%잖아요.지금2020년인천시예산에보니까우리구가큰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게지금예술회관사업하고이번에중투통과된청소년수련관하고,도서관이있는데일단시에서예술회관사업비시비가이번에본예산에편성이안돼서지금상임위에서어느정도해달라고해서오늘연락받아보니까상임위에서2억원을배정해보니까올해요청한게30억원이었는데,제가뭘말씀드리고자하냐면시비확보부분이이렇게어렵다는거예요.시재정상태가안좋다보니까각군구에서올라오는사업비를전액편성하지못하고있는상황인데앞으로부서에서는청소년수련관관련해서내년계획에대해서좀설명해봐주세요.예산확보부분에서.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이강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어떤부분인지충분히저희도숙지하고있습니다.저희도처음부터이게국가균형균특에서지방이양사업으로변경됨에따라서시비부분에대해서도저희도심의서를작성하면서많은직원들과이야기도나누고했습니다.시청에찾아가서도이야기를나누었습니다.그러나저희가중투심사의뢰서를작성할시에시비분담금을작성하게되어있습니다.그때재정담당관실에서이것을정확하게파악해주지않으면저희가작성할수없는상황이었기때문에지난8월에작성했을때208억원을배정해줬기때문에저희는믿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가인천시청소년과하고재정담당관실에지금시비확보를위해서공문도발송할예정으로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비가208억원이면이게계속사업으로해서원래구계획에따르면2020년도에는설계만이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사착공시기는언제로보고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2021년1월초부터해서준공일은...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예술회관하고비교해서말씀드리는게뭐냐면예술회관은2020년10월정도에하는걸로해서예산확보를많이는못해줘도일단시작하는차원에서어느정도예산만세워주기시작하면계속해야하는사업이니까지원을해줄거라는얘기를들었어요.여하튼결론은그거예요.예산확보가가장중요하잖아요.우리구는하려는의지가있는데결국은시에서재정부담을못해주면계속미뤄질수있기때문에그것도우리구가착공을2021년초로잡았다고하면본예산에무조건세워져야한다는얘기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첫해가어때요?공사비분담비율이.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첫해가105억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2020년내년에는설계비는구비로할예정이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저희가총구비분담이54억원중에서30억원을토지매입비로사용을했습니다.그래서여유가없는부분이어서다구비로설계비를세우기는조금부담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결국은지금본예산에서는작업을못했고추경때설계비확보노력하겠다는얘기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지금계획은잘짜놓으셨으니까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하여간국장님을비롯한구전체가청소년사업이중요한부분만큼애를많이써야겠다고말씀을드릴게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행감자료598쪽,지금보니까우리연수구가2017년도에여성친화도시로선정됐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13년12월에선정돼서18년도까지5년동안지정되어있는상황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으로지정됐던거였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1단계지정된사항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왜지속적으로되지않고이번에탈락된거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살짝부끄러운부분도있습니다.5년동안해야할부분이있었는데담당자가여러명을거쳐가면서놓치는부분이많았기때문에2018년도평가표를작성했을때여성가족부에서기준하는기준표에맞추지못한그러한사항이었던거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에여성친화도시나름대로지금은공무원들이다바뀌셔서전직원들이라고하겠지만2013년도여성친화도시선정돼서나름대로우리가여성친화도시로선정되고그러니까여성이활동하기좋은도시라고엄청홍보도되고나름대로자부심도가졌을텐데사실은선정되는게중요한게아닌거같고결국은선정되기위한노력은많이하신거같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왜냐면여성친화도시가수십개지자체에해주는것도아닐거고그리고보니까5년동안결과를토대로해서다음단계로계속연속지정해주는것같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부서에서놓친부분이있다고스스로자각을하셨으니까다시한번이런부분들보완할것이무엇인지이런부분들은다시찾아서여성친화도시로진입할수있도록노력을기울여야할것같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수의계약,자세하게물어보려는건아니고일단은대교라는곳이가족캠프프로그램을하는데뭐특화된그런기획력이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대교는교육사업을하는㈜대교입니다.그래서저희가대교하고2017년부터협약을맺어서사업을할때평균저희사업비말고38%이상이되는것을저희한테후원해주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캠프를가게되면숙박비,식대비또기타나가는인건비등에대해서지원을저희한테해주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604쪽,여기서부터가족캠프사업이쭉있더라고요.그런데가다보면중간에총액에㈜대교가후원해주는부분이있어요.611쪽에있더라고요.대교가숙식비를해줬다그래서여기산출내역에는식비가안포함되어있어요.그러면각개별사업들로총액부분에대교에후원부분이안들어간것은순수자체사업비로했다는거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604쪽,가족캠프혹시몇월에갔는지알수있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2018년도는4월28일부터.
강구
이강구위원
2019년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2019년도요?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같은시기에가겠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6월에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자료를2018년것과2019년을같이비교해서보다보니까2019년은1박행사고2018년행사는당일행사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1박행사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양평에보릿고개마을이라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여기숙박비가빠졌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숙박비는대교에서후원한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9년도는안해주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2019년도숙박비가다들어간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9년도는우리가숙소비용으로리조트비용이잡혔고,2018년도에는리조트비용이없어서제가당일행사인가.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1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거관련해서담당팀장님께서답변하시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내용은설명해준것으로제가이해할테니까요.앞으로는자료에어차피대교가자부담후원사업으로이사업을하는거라고하면매년각사업마다38%에해당하는후원사업이뭔지표기해주시면좋을것같고,그다음에보니까교통비있잖아요.이때는어디로간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18년도는천안상록리조트,19년도는양평에있는보릿고개마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월에갔는지여쭤본게버스비가18년도는120만원이지출됐고,19년도는90만원이지출됐어요.이것은계절에따른비용이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18년도는4월이었고,19년도는6월이었습니다.거리상부분이있는거라고생각합니다.18년도4월은천안으로갔었고,19년도는양평이었습니다.거리부분에있어서업체에서요청한비용이라고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다그런거겠지요.같은충청도인데도어떨때는60만원이고어떨때는50만원이고다달라서이게다계절적인영향이있다는거지요.성수기가비싸고그렇게일단이해하고,드림스타트... 제가시간을다썼으니까다른분이하시고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동수당하나여쭤볼게요.572쪽,아동수당이가구소득하고무관하게2019년8월까지는6세까지,9월1일부터는만7세로했지요.우리가원래8월까지혜택이16,100명이었는데7세로했을때는몇명이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9월부터22,617명이나갔습니다.그리고8월에는18,809명이나갔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렇게했을때연간그러면10월까지집행액이196억원이에요?이게10월까지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10월까지지출액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참고로18년도는지출액이63억7천만원이더라고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18년도에는상위10%에있는아동은받지못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거의120억원이늘어나는사항이고,22,700명정도.그러면결과적으로예산이좀부족하겠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5회추경에추가로시에서내려온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5억원이부족할거같은데,알겠습니다. 그리고601쪽,청소년수련관신축이전수의계약이추경에한거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7월10일에계약한내용이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7월10일에사업이종료된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브라스밴드관악기구입도추경이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추경입니다.본예산에하나가있었고추경에하나가있어서2개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대교관련해서는우리동료위원이질문해서안하겠습니다. 그리고끝으로드림스타트608쪽,프로그램을보면입장료어른,아동체험비,온천수영장프로그램으로465만원을지출했는데예를들어서가족만들기체험이나이런프로그램이18년도는있는데19년도는없더라고요.18년도는프로그램이아주다양하더라고그런데19년도내용에는그런프로그램이빠져있기에혹시실시를안했는지.
내용만표기를안한거예요?
18년도를참고로보면연만들기체험,워크파크,과자집만들기이렇게프로그램이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이게지금제가볼때는100명이이동하는거아니에요.버스2대로이동하는거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3대가이동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사전답사를안했더라고요.이런부분은제가볼때는어떻게보면드림스타트가족캠프가중요한부분인데물론집행부에서바쁘시겠지만사전답사는필히하셔야합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사전답사는다녀온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18년도는사전답사비용까지표기가됐던데19년도는빠져있네요?
그런데왜여기18년도는사전답사비로해서...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표기하는데누락된게있어서다음에는정확하게표기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10만원비용까지지출했는데19년도는빠져서질문드렸어요. 그리고드림스타트즐거운학교이게여주곤충박물관290만원,포도체험송산,농장체험,창의표현1,800만원정도예산인데,효과가있습니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즐거운학교는드림스타트가11년도에개소돼서우리구에서2012년부터지원해서특별하게아이들한테체험학습을위해서만들어진그런프로그램입니다.할때마다저소득층아동들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가족들과또가족이이런체험학습을데리고다니는양육자가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그것을드림에서하고있어서아이들과부모님들이굉장히만족스러워하는프로그램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18년도본예산에1,800만원정도되는게영어교실있었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브라스밴드4,390만원정도이것도진행잘되고있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고생하십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551쪽보니까지금위원회실적을보니까지금여기갖고있는여성아동과에서는위원회가몇개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위원회가10개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보니까9개로되어있어서.여기보니까지금여성아동안전지역회의개수가0이란말이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왜아직,1년에1번하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1년에보통1회이상하는데여성아동지역연대사업비가2018년도까지는국비사업으로내려왔다고합니다.그런데2019년도는사업이없어짐에따라서이게안건이없어서아직까지개최를하지못한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주민참여예산으로어린이들이직접제작할수있는안전지도제작이들어와서저희가구비로사업을실시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밑에보니까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12월중에개최예정이라고하는데이것도마찬가지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것은아동들이지원할수있는어떤특별한안건이있을때만열리는데이것은지역아동센터가선정하는게있어서12월17일에개최예정으로잡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573쪽,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하는거있잖아요.지금지역아동센터가지금몇곳이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13곳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우리가그때간담회때도보면애로사항을굉장히많이얘기하는데운영비관련해서임대료지원하는거이런거관련해서어떻게신경을써보셨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운영비에대해서는지금시에서11월별도로추가로지금하반기에채워준상황이고,임대료부분은지금13개지역아동센터기때문에어떤특정한한곳만할수없는부분들이있어서저희도매우조심스럽게다가가고있는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여기는우리가공공성을띄고있기때문에공유지확보해서공간을확보해주는것도좋지않을까하는데굉장히열악하거든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도다함께돌봄센터설치때문에저희가상반기에우리관내에있는유휴공간을조사했습니다.그러나지금전혀유휴공간이없는상황이어서다함께돌봄센터도설치를못한상황이었고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도한번공간을해줬으면하는그런요청이계속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다함께돌봄센터때문에조사했던것을말씀드렸더니알겠다고추후에이런공간들이생기면말씀해달라고해서그렇게나중에협의하기로하였습니다.
최숙경위원
다음에575쪽,다함께돌봄사업에관련해서지금저희가다함께돌봄사업에관련해서한곳이들어와있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지금이렇게중앙에서다함께돌봄에관련된이런걸활성화시키고각지자체에서도하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지금하시면서문제점이뭐라고생각하세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다함께돌봄센터가현재정부의포용복지국가의일환으로다함께돌봄센터가생긴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큰차원에서보면지역아동센터도그렇고다함께돌봄센터도그렇고솔직히아이들을돌보는그런상황은마찬가지입니다.내용면에서똑같고,설치면에있어서는다함께돌봄센터는처음에사회복지법인이나협동조합그다음에단체등이렇게개인은신청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그러다보니까다함께돌봄센터를설치하고싶은분이있다고하더라도개인은신청할수있는자격이되지않기때문에그런어려운점이있습니다.그리고실질적으로인건비가2명이나가는데최저인건비에준하는상황이어서타단체를지원하는데있어서차이가있지않나싶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걸해서어쨌든정부에서이걸이렇게하라고해놓고서그렇게딱만들어놓게되면누가다함께돌봄을하겠어요?그런여러가지문제점이있는거같은데우리연수구에서제도적인문제지만연수구자체에서도,지금보면인천시에부평구는몇곳이나하고있데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부평구한곳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인천에서는우리연수구하고부평구하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개소한곳은계양구,부평구이고요.미추홀구하고남동구가준비단계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이것을지금이런거관련해서중앙정부에서지원해서하라고계속내려오는데거기에대한문제점이나이런것도계속올려서얘기해야하는게아닌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런문제점들은계속보건복지부에서왔을때도말씀을드렸고인천시에서도저희구에개소에따라서설치가안되는부분에대해서여러번저희구를방문해주셨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논의는드렸습니다.이런자체가또개인이또신청할수없는부분이아동복지시설로2019년4월부터변경이됐습니다.아동복지법이변경됨에따라서그러다보니까아동복지시설로인정되다보니까규제가따르게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또개소에따른어려운점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산이나이런거다내려주고할수있게끔만들어줘야하는데그렇지않게끔해서묶어놓으니까여러가지문제가있는거같네요. 연두방문때건의사항인데592쪽,가정폭력상담소운영및임대료지원요청하는거이거설명좀부탁드릴게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마구청장님께서송도2동을방문하셨을때주민들과의담화시에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자리에아마가정폭력상담소가송도에있었기때문에그자리에참여해서2018년3월에가정폭력상담소가개소되었습니다.가정폭력상담소는개소한3년이지난다음에국비를신청할수있습니다.그래서가정폭력상담소를운영하고있는소장께서개인적으로모든운영이나인건비등을부담하고있기에경제적으로어려우니인건비1명분이라도후원,지원해줬으면좋겠다는건의사항이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2018년도는본인이무료로한거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현재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2020년도도그냥해야되겠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개소가2018년3월이기때문에3년이지나려면2021년3월이지나야만국비를신청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동안에는경제적으로운영이어렵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가정폭력상담소에서사실은우리여성친화도시나여러가지일을많이하시는분인걸로알고있거든요.여기관련해서상담도많이하시고잘하는데거의다인건비없이그냥무료로한다는소리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그리고지금상담소의실적이다른국시비를받고있는인천에서못받고있는곳은현재송도가정폭력상담소1곳입니다.그런데상담실적으로봐서는국비지원을받고있는타구에비해서여기우리연수구에있는상담소가우월적으로많이하고있는상황입니다.실적은인천시에매월보고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인천시에서도어쨌든이게국비를지원받아야하는게3년이기때문에거기서도어떤대책같은건없나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가인천시에요청은하고있습니다.3년은안되고있지만여기실적을갖고있고이렇게운영되고있는곳이니인천시에예산을세워서라도지원을요청한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인천시에서는어렵다는통보가와서2020년도본예산에저희가최저임금수준에서한명의인건비를수립한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616쪽,지금여성복지조금아까얘기했던예산집행하는거있잖아요.2019년10월말까지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10월말기준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보니까2019년도에8,538만원이지금총예산으로들어가있는데집행액은4,193만원이란말이에요.그러면나머지에대한4300만원관련한것은탄력적으로사업운영이안되고있는거아닌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런건아닙니다.지금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의경우에는추가로3개를설치해서11월초에용역을한그런상황이어서아직이비용도지출되지않은것으로표기된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어쨌든지금1월부터10월까지이렇게집행액을반했는데반이상을다집행할수있다는거에대해서잘할수있게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623쪽,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관련해서2018년도하고2019년도2018년도는14곳의지역아동센터가있었지요.19년도는13개그런데예산액이이렇게차이가나는건왜그래요?2018년도는8억1,100만원인데2019년도는9억5,300만원이란말이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부분에대해서운영비가추가로지원이된상황입니다.당초에운영비가있었을때는2018년기준보다1만원인가더인상이됐다고합니다.그래서전국에있는지역아동센터에서좀여러어려움을호소를해서인천시에서도개소당추가로지원하는것으로되었고요.2018년과19년과그센터가차이가나는것은응강지역아동센터가있었습니다.그런데여기는5월에아동학대문제가있어서6월에자진폐쇄한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시에서운영비가더추가로되어야하는데운영비는어떤항목으로해서지원을받는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주로월별로인건비가이사항에들어가게됩니다.
최숙경위원
올한해도고생많이하셨고요.마무리잘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조금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거다함께돌봄센터624쪽,여기보면청학동방과후교실다함께돌봄센터로11월변경운영할예정으로있는데이게지금청학동에있는마을과이웃거기에서지금변경해서운영한다는거아니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청학동방과후교실이해당소재지가저희연수구재산입니다.그래서마을과이웃에서기부채납해서계속했었고,저희가당초2018년도에연수구는다함께돌봄센터를4개소운영하겠다고계획을인천시에제출한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복지관하고청학동에있는방과후교실하고의논해봤더니2019년4월에아동복지법이개정되면서아동복지시설에따르면복지관은기관장이2명이생기고,또거기가건축이91년도에됐기때문에재건축이언제들어갈지모르지만그런부분들의문제점들이있어서청학동방과후교실만다함께돌봄센터로전환하게된계기였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연수구에서는한곳도운영이되고있는곳이없다는얘기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래서11월16일에신고처리가되어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현재마을과이웃여기청학동어떤식으로운영하고있는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기준은방과후교실하고다르지않습니다.청학동방과후교실은저소득층아동40명이다니고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다함께돌봄센터에서지원하는인건비만지원해서는여기가운영이될수없습니다.그래서다함께돌봄센터를전환하고방과후교실에서지원했던우리구비로지원했던만큼을여기에별도로추가로지원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지금다함께돌봄센터는운영을할때는거기에지금취학을한아이들을그러니까맞벌이부부나시간적으로오후에아이를돌보지못하는아이들을맡기는거아니에요.그러면현재하고있는우리방과후교실하고다른게여기는취약계층이지만돌봄센터는그렇지않고어느정도부모님들한테돈을받아서운영할수밖에없는상황이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래서어쨌든간에이게지금보육사각지대저출산문제때문에정부에서지자체에요구하는거같은데각종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서이게운영비나비용을감당할수가없는거예요.그러니까여기에자꾸만선뜻나서서한다는지자체가별로없는거겠지요.그래서이런경우에보면지난번에생활형SOC사업있잖아요.이런부분에적절하게국비를끌어다적용해서사업을추진해야할거같은생각이드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SOC사업은저희가선학동행정복지센터를신축할때그옆에SOC사업으로해서가족센터하고다함께돌봄센터가들어갈수있도록해서지난번에결정이난상황입니다.
정태숙위원
그쪽에그러면선학동주민센터신축부지에들어간다는얘기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리고지금550쪽,여성친화도시에서추진상황실적에보면젠더전문가구성의신규자체평가위원회위촉이라고되고있거든요.이게어떤내용인지설명좀해주실래요?성평등정책추진에기반을구축해서한거같은데.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부분은저희구에서기획실에서우리구전부서에1년동안사업을하는데있어서평가하는것이있습니다.자체평가라고명칭이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전체하는단위사업중에서지금어떤성에,한성에치우치는사업이있는가를평가하는그런평가위원을위촉하게된사항입니다.그래서올해여성가족부에서이런부분들을친화도시를하려면이런항목이들어가야한다고해서저희가검토를받고기획실과협의를해서평가위원을여기에추천하게된상황이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의무적으로해야된다는규칙이내려온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성별영향평가는평가법에의해서의무적으로해야하는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그동안은이런평가를하는위원이없었던거였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젠더전문가?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젠더라는표현은어떤지금사회적인하나의우리가여성도남성도아닌어떤사회적인성을표현하는그런하나의젠더라는것을표현하게되는것입니다.젠더는사회적인성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양성평등하고성평등하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모두같은개념입니다.
정태숙위원
양성평등은타고난생물한적인성인남성과여성의평등을뜻하는데비해서성평등은개개인의다양한성적욕구,성적지향이나,성정체성지칭하는의미하는것이아닌가싶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위원님께서어떤부분을걱정하시는건지는알것같습니다.그러나저희는행정기관이기때문에일단은저희는성별영향평가법과양성평등기본상위법에따라서업무를하고있는거지어떤젠더라는명칭이있다고하더라도저희가임의적으로사용하는건없습니다.
정태숙위원
노파심이생겨서그런건있어요.왜냐면성전환을해서구체적으로들어가다보면한남성이여성스포츠경기에성전환해서참여를하는거예요.그런부분까지깊게들어가다보니까우려가돼서젠더라는말이예민해서.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도그런부분이있어서조심스럽게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저도지역아동센터관련해서여쭤볼게있는데요.지금지역아동센터의경우는운영비하고후원금으로운영되고있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시설확장문제에대해서아동센터자체적으로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보건복지부에서지역아동센터전세자금지원하는사업이있더라고요.연수구에서신청한센터가있었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꿈쟁이지역아동센터에서문의가있어서저희도확인을해보았습니다.여성가족부에서그사업이있는데그부분을지자체별로별도로만들어서해야하는상황이라고합니다.그래서저희가인천시에문의를했습니다.현재서울시만전세자금을하고있고,타지자체는하는곳이없고,인천시에서는아직마련을하지못하는상황이라고저희가전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시예산문제인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런부분도있고시에서이제도를마련해줘야전세자금을아마마련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꿈쟁이지역아동센터에말씀드렸더니알겠다고말씀은들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조치결과책자,고려인한국어교실운영하고계시잖아요.지원하고계시는데성과가나온게있나요?몇명이수강하고계시고,수강연인원은어떻게되는지자료를.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가보조금을지원하는것은연수구건강가정하고다문화센터하고까리따스이주민지원센터두곳에지원하고있습니다.거기서단계별로한국어수업을매일주5회하고있어서까리따스의경우에는24개의반이운영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인원수는정확하게기억안나지만2018년기준으로7,697명이교육을받은것으로되어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많은분들한테혜택이돌아가고있다고자체적으로평가할만하네요.이분들이단순히한국어교육으로끝나는게아니고지역이주민들커뮤니티가활성화될수있도록또대책마련도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여기에관해서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지금보니까부서가출산보육과하고여성아동과가분리되면서그동안은학대부분이연수구에서는어린이집쪽에서많이일어났었는데예전에보니까어린이집말고그냥일반청소년들있지요?그런학대지금관리는어디부서에서하고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동이저희업무기때문에현재저희가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무슨팀에서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동팀에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분을그렇게하는거예요?연령별로?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동이0세부터18세까지이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제가물어보는게보육시설에서학대가일어나면어떻게하냐고어린이집관련된보육팀에서...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가지금하는것은연수구는남부아동전문기관에서그쪽에게아동학동학대가되면신고가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쪽에서통보하는아동을저희가관리하고있는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체적으로어린이집에서문제가있어서바로경찰서에연계되면출산보육과에서하고.지금그러면여기에자료는없더라고요.저희가요구를안해서그랬겠지요.연수구에전년도하고올해아동학대실태파악하고이런거현황나오는거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가지난번의회때유상균의원님께서구정질문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조사한것이있습니다.18년도것은조사를못했고19년기준으로한다면인천남부아동전문기관에서연수구와남동구를같이관할하고있습니다.그때당시9월기준에인천시신고건수는2,201건이었고이중8.2%에해당하는182건이연수구에서신고된사항이었습니다.그중에서조치결과가‘협의있음’이118건으로나왔고조사중이29건,‘혐의없음’35건으로조사되었습니다.이통계는인천남부아동전문기관에서받은통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결국올해‘협의있음’으로118건이나왔어요.그러면우리연수구에서조치하는건뭐예요?아까기관이따로있다곤하셨는데.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가직접적으로조치하는것은일단은저희한테통보가옵니다.저희관할에피해아동기관이2곳이있습니다.그2곳에적당한,알맞은기관에아동들이쉼터에서쉴수있도록저희가조치하는것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분리해서?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구에있는시설2곳은모두남아전용시설입니다.그래서여아가발생했을경우에는중구에있는시설로저희가통보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운영은누가한다고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하나는공동생활가정이있고요.옥련동에쉼터가있는데개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원은누가해주고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가국시비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남자가많아요?지금기관은남자들만한다고하는데.대상이남아가많아서연수구에서는남아를...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런건같지않고지역별로하고있는게아닌가싶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부분에서우리구에서여아를위한그런게없다고하면어느정도형평성차원에서는가뜩이나부서에서양성평등업무를다루는부서에서연수구에는남아위주의아동쉼터만있다는건모순이있지않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도좀깊이생각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늘어나는추세예요?아동학대부분에대해서우리연수구.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볼때는이수준에머무르지않았나생각이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년대비표가없어서.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전년대비그렇게달라지진않았던거같습니다.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매년추이가어떻게되는지보고그런부분이제가보니까유상균의원님께서요구하지않았으면파악못하고있었던상황이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런부분은아니었습니다.저희가주기적으로남부아동전문기관하고참석하기때문에그부분들은저희가구체적으로는아니었어도부분적으로알고있는상황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이추이를보면서저희가예방하기위한교육이나이런것들은이번에보니까아동학대무슨기간이라고해서현수막이달려있는거같은데?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폭력예방주간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은하긴하는거같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가우리마을아동지킴이라고해서청장님을주축으로해서저희가우리마을아동지킴이구성되어있습니다.401명이현재구성되어있고이분들이사회복지담당들과정기적으로아동학대의심이되는가구가있으면방문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어차피어린이집은어린이집부서가따로있으니까학교부분이제가볼때는연계가되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학교에서하면학교에서다른기관으로하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마학교폭력은교육청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학교내는그럴텐데지금간혹보면집에서아이들이학대를당하잖아요.학교는학교폭력이고그러면결국은노출이안된아이들이학교를갔을때발견하는사례를찾아내서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우리가해줘야하는역할인데.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동학대는교사도신고의무자로되어있습니다.그것을알았을때바로경찰서에신고할수있는대상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지시고실태파악뿐만아니라이런아이들추후에발생하는아이들을위한그런아까쉼터말씀하셨던거그런부분도관심을가지고연수구에필요한부분이있는지챙겨보셔야할것같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627쪽,청소년특별지원한부모지원하는게있어요.지금한부모가정지원이라고해서작년에는13만원을지원했는데올해부터는20만원?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확대된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좋은현상이고그러다보니까연령대별로늘렸나봐요?기존에는초등학생이하까지했는데18세이하로해서.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고등학교까지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바뀐상황이냐고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것은바뀌지않은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자료에서제가볼때는안바뀌었는데인원수가이렇게늘어나요?2천명이늘어났던데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현재계속한부모가족들이늘어나고있고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현재는7,460명.
강구
이강구위원
제얘기는보시면618쪽에나와있네,이게아동양육비가한부모아동양육비일거아니에요.여기는14세미만아동이라고했고,19년도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제가잘못말씀드린거같습니다.2019년도18세미만으로변경되고확대된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중요한사업이니까이런부분들은숙지가필요할거같고요. 그리고보면조손및추가아동양육비라고했잖아요.이건그러니까한부모가정이긴한데조손가정이었을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더추가로지원하는겁니다.한부모가5세자녀를양육하는가족과...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아이가크지않았을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5세미만.
강구
이강구위원
25세이상이라는건뭐예요?조손은이해가됐고,조손가정밑에서자라나는아이였을경우나이하고상관없이5만원을더주겠다는거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25세미혼한부모요.결혼하지않고미혼모,미혼부,조부모와미혼25세이상.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그것도웃기잖아요.25세이상만미혼이되고20세에서25세사이는또안돼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25세미만한부모가족은별도로아동양육비가월20만원하고,청소년추가해서15만원으로총35만원이별도로나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이가어린,그러니까부모를청소년이라고보는군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해가갔고요. 627쪽,이게그러면그거예요?이것은또별개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것은청소년들에게준위소득60%,60%는생활비를보존해주고,72%에해당하는학생들에게는별도로학업지원등을지원하고있는상황입니다.저희구현재8명이지원을받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중복은안돼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중복은안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원부분이여러가지로쪼개져있어서,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께서질의했던가정폭력상담소.제가이것만물어볼게요.보통3년이지나면국시비지원받을대상이된다고했잖아요.그러면뭘지원해줘요?인건비를지원해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인건비하고기본운영비하고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시비지원은전체가다대상이라는거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인천에서우리구만해당되지않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간이안됐다면서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래서우리구만해당이안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사업은많이하고있고.그런데그게우리구거라고할수있어요?구에서활동하니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구거라고는할수없는데법령에보면지자체장은이런상담소를운영할수있게끔어떤구청장의책무에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인천에몇개나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인천에각구별로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우리구는왜늦게생긴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늦게생겼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구에이분이여기에안했으면안생기는거네요.이게민간개인들이하셨는데그동안은이런역할을누가했어요?어디선가는했겠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마타구에서협조를받지않았나싶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생긴지30년되고살기좋은도시라고했는데이런게없었다는건말이안되고,불과2년밖에안됐다고하면.국장님,혹시아세요?이거하고유사하게연수구에서말던것은없었어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글쎄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궁금했던게갑자기생겼어요.좋은취지로,저도몇번방문하고지원연결해주는것도국회의원통해서연결해드리고했었는데연수구에아무것도없다는게유사한게없다는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우리구에없었지만인천여성의전화라든가이런상담하는그런기관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런기관들을...
강구
이강구위원
여성의기관은그러면구에서지원해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것은인천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좋아요.우리구가이번에보니까어느정도연수구에서활동을하시니까연수주민들이많이혜택을받으니까인건비를지원해주겠다고했잖아요.국시비나오면어떻게이것은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국시비나오면지원하지않는겁니다.어차피매칭으로내려오기때문에국시비가되면아마구비부담도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하고,그러면타구에서이렇게기간이안됐는데지원해준사례가있을거아니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가인천에서다찾아봤는데인천은이미국시비를지원받고있는기관이어서거기까지파악하지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하여간이부분을예산때도여쭤보겠지만그런거같아요.기준이어느정도있어야된다고보는사람인데지원해주는거에대해서는긍정적인데3년이라는기간안에는우리가어느정도룰을정해놨다는건데그런부분을사업비를새로해서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는이견이없는데인건비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고민해보고예산때얘기하시지요.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한가지만질의를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551쪽,동료위원이살짝질문은드렸는데지금10개위원회가있잖아요.여기9개가표현했잖아요.빠져있는위원회가어떤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직구성은안되어있는데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라고총무과에있었을때외국인주민조례가2010년도에제정된걸확인했습니다.여기에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구성하게되어있는데저희가2월18일자로조직이생기면서이부분이전혀안된상황으로넘어왔습니다.그래서저희과에다문화가족지원조례하고외국인지원조례가2개가있다보니까2개를같이운영하기에는어려운부분이있어서2개를합쳐서할수있도록검토해달라고지금기획실에요청한상황이어서저희가조례에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여기만들게는되어있지만구성이안되어있어서자료에는제출하지못한상황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지금제가말씀드리고싶은내용을다말씀하셨는데이게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가2010년4월16일에인천광역시연수구외국인주민지원조례제7조에의해서생기게되어있는데그동안회의나이런게전혀이루어지지않은거같아요.그렇다보면조례자체가지금검토하신다고했는데제의견도이조례를폐지해야하는거아닌가하는생각을갖고있고요.그러다보니까외국인이라고지금다문화라고변경돼서표현되는부분이있는데외국인관련해서지원조례가이것외에는아무것도없더라고요.그래서이것이제가제의견으로폐지하는조례가맞는거같은데그래서위원회조차도사실구성하지않은게옳겠다싶은데하여간외국인에대한지원조례가없으니까폐기전에그부분을좀더심충검토하셔서의견을내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15분감사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출산보육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질의할게많으니까시간을맞추기위해서짧게답변부탁드릴게요. 국공립어린이집확충이게지금42억3천만원예산인데18년도에명시이월된예산이7억6천만원있었지요?그리고본예산에24억2천만원이었는데추경에18억원을한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명시이월7억6천만원이포함된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국공립이우리지금어린이집이270개잖아요.국공립이현재31개,직장이13개,민간이67개,가정이159개지요.국공립트렌드가전년도는21개,내년도는44개거의15.4%,20%,25.6%로증대됩니다.향후이게몇개까지국공립을운영할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2021년도에9개소개원해서53개,2022년도에9개소해서62개까지목표하고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체다른지자체도보니까절반까지이렇게목표더라고요.우리도그목표에도달하게해보십시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행감자료665쪽,공기청정기임차및유지관리용역에서수의계약㈜웅진코웨이가2년차지요?전년도에계약한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3년계약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웅진코웨이랑총계약금액이얼마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용역비가총...
장해윤부위원장
17년도는3,140만원지출했더라고요.18년도7,760만원.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총금액2억6,612만원입니다.단가가3년동안변함은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처음계약보다전체용역비가1억7천만원중에3년을하면동일한금액이아니고25,25,50이런비율로되는구나? 그리고굿하우스어린이집리모델링설계용역이여성기업이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이거몇년째계속하고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2018년도9월에계약한이거1건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7년도에도있었어요.그리고행정사무감사지적하고지금안한거지요?계속하고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안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9년도에표기가안됐기에,잘했습니다. 그리고67쪽,㈜성우엔지니어에서국공립그랑블1단지,아메리칸타운1,500만원,70만원,그랑블1단지리모델링감리용역해서동일한회사(주)성우엔지니어링에서총금액이2,800만원이네요.이걸분리발주할필요가있나요?준공시기는19년3월로똑같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위에2건은하나는2019년도본예산이었고,하나는명시이월이라서예산이달라서설계용역을각각했습니다.그랑블하고에비뉴5월꺼가2019년도본예산이고요.아메리칸타운이명시이월이라서분리발주는아닙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비교란에표기를했으면좋았는데요. 671쪽,사고이월사업에보면예산액이6억9천만원맞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결산했을때18년도지출액이3억7,400만원,민간사업보조지출액이3억3,100만원,명시이월액이7,350만원이었는데그런데18년도지출액이3억4천만원맞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출액3억4천만원맞습니다.이월액이1억6천만원자료에있는게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다더해도6억9천만원하고좀차이가납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불용액이있어서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불용액표기를안했구나,불용액이한5,500만원되겠네요.맞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1억8천만원입니다.2018년도원인행위5억원이있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렇게만드니까아주헷갈립니다.알겠습니다.내용이해했고요. 686쪽,예를들어서공동주택국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공사풍창건설예산이5억5천만원인데계약금액은4,700만원인데이거오타지요?밑에도마찬가지로에이치유앤티(주).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이것은전체예산액에대한전기부분,통신부분,건축기계부분이라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분리했구나.그러면통신부분은에이치유앤티로해서5,600만원이고,전기부분에입찰예산액은별도로표기를안했구나?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전체예산액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런식으로했어요?분리발주를하면좀나았을텐데,이해했습니다. 지금선학동어린이집언론에도나오고687쪽에나오네요.지금감사도진행하고있는데,어떻게진행하고있어요?감리쪽에문제가많았잖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저희가보완시공하고다완료한후에아이들9월29일에이사갔고요.9월30일부터등원새로하고있고,지금건설기준진흥법에따라서시공자와감리자한테부실벌점부과에대해서30일전에사전통지했고,11월15일에부실벌점부가결정하고.
장해윤부위원장
제가자료를보다원인이하나가생각드는게발주할때선학동전기,건축,기계해서4억4천만원이거든요.다분리발주를한거예요.그리고경인시설안전기술에이것도마찬가지고전체한어린이집에분리발주를6개하니까쉽게해서자기업체가6개라고하면어쨌든1곳토털발주를했으면이런사태가있었을까.5-6개들어오니까어쨌든사업채입장에서는이윤이목적이니까그런문제도발생하지않았을까,어떻게생각하세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분야별로발주해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방법이그것밖에없는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좀이따다시질문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금방얘기나왔으니까.과장님,선학동감리업체이루건축사라는곳있잖아요.이게보니까684쪽,중복된거예요?2번나와있는데.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같은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까지같은거예요.출산보육과는오타난거확인하셨나요?타부서는열심히와서땜빵하고하던데여기는그것도아예안하시는구나.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죄송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요. 지금717쪽,석면시설있지요.저번달말기준으로석면시설은얘기할필요없고,석면함유시설있잖아요.이렇게점검해서나온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조사결과를내년5월말까지해서시스템에올리도록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보니까2009년이후건축한시설은조사에서제외하게되어있다는거지요.그러면석면함유시설조사를한게2009년이후,이조사가매년이루어져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전에일제적으로한번했었고.
강구
이강구위원
언제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연도까지제가기억을못하고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보니까2009년이후건축시설조사제외라고하면지금10년지났잖아요.이때까지도석면함유시설이있다고하면.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이전에건축된건물들은.
강구
이강구위원
그전에건축된것들을,2009년이후대상은아니라고하면10년기간동안조사를여러번했을거같은데아직도석면함유시설이존재하고있다는건.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전에소규모대상은조사대상이아니었고요.조사대상이올해기준이바뀌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강제사항이있어요?석면함유시설이라고판정되면무조건바꿔야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석면이공기중으로날리지만않으면,위험성이없으면굳이해체하지않아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험성이노출만안되면. 국공립은이렇게석면함유시설생기면바로조치해주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아니,거기도뭐긴급하게해야된다는게없으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무슨어느기관에서판단하는기준이있나보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환경부에서지정한조사하는기관이따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체에석면이유해하다고해서거의사무실도관공서에서공사할때도아예안하잖아요.기존에있는것도철거해야하는기준들이마련되고있으니까이런부분들은여하튼대상이그런거같아요.어른들이면이런거에대해서둔감할수있는데하여간아이들이활동하는공간에이런유해부분이포함되고있다는것에대해서는부모들께서도항상우려하는부분이있으니까어느정도그것들이좀개선할아주그냥수준치라고하는거에안넘어간다고해서개선하지말아야될게아니라사실이게어느정도오래되고그러면석면수치가바뀐다는얘기도있으니까이런부분들은조금우리구청에서적극적으로국공립이야알아서하면될거고,자체적으로하라고할이유가없잖아요.필요하다고하면우리구가예산들여서해주는거고,결국은민간부분이거든요.민간부분도지금환경개선공사조금씩지원해주고있잖아요.그런거에우선순위로유해시설은우선하셔서지원될수있도록개선을촉구합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잘신경써서잘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CCTV2017년도아동학대크게연수구에서나서CCTV의무설치화기준이생겼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2016년도인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전체적으로다보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비로제가알기로는CCTV를설치해줬잖아요.이게안전에대해서일단CCTV는국가가설치해줬는데앞으로유지관리비는어떻게협상하고있는게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금현재하고있는것들은저희가계약한대로계속유지비,그리고앞으로새로개원하는집들은운영비에서쓸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그렇게할경우에유지비용이저희가지원하는것보다기존에다른거랑같이하는게경제적인부분이있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전체CCTV관련해서는국시비나구비이렇게지원해줄계획이라는거지요?기간이돼서바꿔야할때도계속해준다는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금CCTV설치를지원하는게따로계획된게없습니다.대부분설치할때.
강구
이강구위원
설치할때국비로일괄적으로강제사항으로설치해놓은거아니에요?그때사건이나서안전예방차원에서해줬는데,제가왜물어보냐면요.지금공기청정기우리가설치해주고있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유지관리비우리구가대주고있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임차료내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CCTV비교해서물어보는거예요.앞으로설치해놓으면처음에설치할때는돈이안드는데어느정도기간이지나면바꾸고있을거아니에요?유지비,교체비이런건.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저희내년도사업에도쓸수있는교구보강비에서쓸수있도록범위를확대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교구보강비가좀올랐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교구보강비가올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에서얼마로올랐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개소당20만원증액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이해하겠고요. 그리고지금우리가보육지원사업부분을보면집행부에서는보육지원사업이실제로국공립은당연한거고민간하고가정하고보육지원사업이이루어지고있잖아요.이걸누굴위한사업이에요?과장님이보시기에는누굴위한사업이에요?구체적으로얘기해보시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보육지원사업이궁극적으로아이들을위한사업이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핵심은아이들이지요.두번째는처우부분에서교사들.원장에대한지원은있다고보세요,없다고보세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시설에대한지원도지금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직접적인혜택을받는거라고할사업들은어떤게있어요?어린이집을운영하는데조금이라도보탬이된다,원장이운영하는데에서보탬이된다는건아까교구보강비?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조리원인건비도있고,종류가여러가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운영하는데제가궁금해서그래요.보통어린이집은수익사업을하는기관은아니라고보지요?어린이집원장들이수익사업을하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본인급여가있으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근무의대가아니에요?가지고가는게달라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민간,가정은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국공립은호봉수에따라정해져있는데요.민간,가정은운영에따라서.
강구
이강구위원
평균은어떻게되는거같아요?원장이급여말고따로가져갈수없지요?법적으로.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급여체계는어떤거같아요?집행부에서판단할때연수구원장들은어린이집을운영하면서가져가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금액에대해서는모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리감독하실거아니에요?급여얼마받아가는지다못보고계시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요.지금관리감독하잖아요.지금혹시자료중에최근에어린이집에공문보낸거있지요?몇시에보내셨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보건복지부에서내려온점검말씀하시는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최근에뭐보냈다고시끄러웠던거있는데.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것은업무열람으로시스템으로올리는데낮에는지도팀직원들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올린시간이몇시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야근하면서밤에올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전에도계속그렇게밤에올리셨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시간을정해서올리진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하고작년에그걸보통뭐라고해요?공문이라고하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공문을업무열람으로시스템에올리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공문건수가있을거아니에요.그것좀시간을어떻게올렸는지현황을보려고하니까.제가왜이걸말씀드리냐면부서에서는이런관리감독이필요하다는건고유업무니까저는필요하다고는보이는데이게오해의소지가있는게보통은공문을직원들이바빠서시간외에올렸다고하는것은조금문제가있어요.공문이언제왔는지제가모르겠는데하여간보건복지부에서지침으로내려왔다는거있잖아요.관리감독하라고한것들시간하고맞춰서,급해서그렇게올린건지아니면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근무시간에바빠서시간후에올린거지제가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날짜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지금기억하는거로는시에서온날짜가화요일인가수요일것으로알고있고,담당자가공문을금요일에공가라서직원이금요일에보내지못했고점검나가기일주일전에올리도록되어있어서야근하면서올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이보시기에는야근하면서올린건수가몇건이나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때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을말씀을하셔서그때야근한걸알고있고,다른건은낮에올렸는지시간대를따로확인한건없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안세주팀장님이신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김하진팀장님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팀장님은알고계시지요?올해야간에올린게몇건이나되요?
아까얘기한대로2018년도하고2019년도해주시고,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부서직원들있지요?보육지도팀이몇분이세요?
아까그시스템에공문올리는거얼마나걸려요?
이번에건건으로보내셨어요?
5분이면되요?
과장님,5분걸린다고하는데직원들이바빠서예를들어서늦은시간에보냈다고하면바람직한건아니라고보이는데그건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러면받는입장에서는혹시언제받아요?
밤에보내면다음날받아요?뭐로가요?컴퓨터로가는거예요?
오해의소지가없도록가급적이면공문의경우는일반적으로제가알기로는의회에서집행부에서공문보낼때6시넘어서제가볼때는특별히공문보내는경우못봤거든요.다근무시간내에보낸다고,그게어느정도서로가볼때근무시간내에보내는것을원칙으로하는데긴급상황아니면밤에보내서그런오해의여지를만들필요가없다는얘기를하고싶어요.명심해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간이초과됐기에좀이따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질의시작하기전에제가자료요구좀부탁드릴게요.자료에보니까없어서요구하겠습니다.선학어린이집관련해서공사착공계,현장대리인계이거해서자료요구하고요.4월2일부터7월30일선학어린이집방문한담당공무원출장복명서해주시고요.기자재구입하는거있지요?그상세내역서해서자료요구먼저하고난다음에제가질의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금최숙경위원님이자료요청한거적으셨나요?그러면자료바로좀부탁드리고요.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출산에관해서질의드릴게요.지금우리연수구가18년출생아수가2,512명,19년10월말현재2,159명입니다.이트렌드가월평균하면약2,590명정도예상이되거든요.늘어나는출생아는한70명,인구증가는33만명에서37만명.인구증가는4만정도에출생아는늘어나는애들은약70명이고,첫째아가18년대비19년첫째아는줄고있어요.1,392명에서1,376명으로,다행스럽게둘째아가늘어나는게70명정도되더라고요.제가우려되는게인구는4만명느는데출생아는크게늘지않고변화가없고예산은18년도16억7천만원,19년도도16억3천만원정도쓰고있는데이거대대적인정책전환이라든지필요하지않을까요?계속비용만투자되는거같은데거의17억원씩평균쓰거든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뚜렷한정책도없지요?나라전체문제니까.참고로OECD35개국가중에출산율이최하위인건아실겁니다.17년도1.05명,현재0.98명이거든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참고로OECD평균출산율이1.65명입니다.그리고가까운일본이1.43명이에요.우리보다상당히높습니다.혹자신문지상을읽어드리면이런경우가출산이지속되면65세이상이현재는9.3%이거든요,33,600명.8.9%에서9.3%로0.4%가늘어났어요,우리구만.그러면2021년에16.4%,2050년에38.2%까지돼서우리나라경제성장률이거의2%대인데2030년은–5%까지예측된다고신문에나와있습니다.하여튼출산율에있어서는제가볼때는우리구가제대로된,이게예산만투입할게아니고좀많은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생산성있고미래지향적인획기적인출산정책이,지금도출산보육과장님이너무너무열심히하시는데조금더분발하셔서고민좀하십시오.예산은계속들어가는데늘어나는건거의없습니다.그런데끝으로지적드리고싶은게가까운서구,남동구는우리보다비용을적게쓰는데남동구는우리하고비슷한데서구는또우리나라비용을약11억원밖에안쓰는데7.2%늘어나더라고요.하여튼여러고민을많이하십시오.나라전체도문제니까.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지금18년도하고19년도에아동학대건수파악한거있으세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아동학대의심건수로저희가작년에7건,올해8건인데요.그중에서아동학대로판정된것은작년에1건이고,올해는5개는미학대이고,3건은조사중으로나와있어서아직확정된것은...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거있잖아요.어린이집다니는데우리는어린이집건만확인하는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집에서학대받는건별개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그것은저희한테파악되지않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어떻게7건,8건,이것은조금씩늘어나는추이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보건소장노순호7년도는학대2건,18도는1개,올해는아직...
강구
이강구위원
의심신고는많아지는이유가?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3년간거의비슷하긴합니다.그런데보는시각이옛날보다학대라는기준이그래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그런거지요. 하여간지금아동학대사건한번나면좋았던지역의이미지가그것때문에전국에큰이슈가됐던사례도있으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교육을통해서어느정도예방할거아니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저희가계속노력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거로강화했으면좋겠어요.다른거말고여하튼진짜보육을하고안전사고가추후에발생하지않도록하시고,지금보통사건이나면의심신고건수개념도보면다교사님들이행해지는것들일거아니에요.이거관련해서혹시지금1년에몇번교육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를통해서도하고있고,어린이집자체도또하고있고,저희들은이번에상반기,하반기원장님들대상교육을구청에서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교사교육할때우리예를들어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구청에서이렇게보육교사를교육할때개별교육시간이수이런게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연구활동비에서저희가10만원을드리고있는데그중에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하는교육을받는거나이런걸로해서50%본인들이증빙하면10만원그대로내년도에드리고,만약에그걸증빙을못하면5만원만드리는부분이있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구청에서할때신원을개인별로다확인을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신청을받아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어린이집에서몇명간다이런걸로?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그렇게하고명단을받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명단확인하시냐고요.들어올때본인확인하고교육받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서명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해요,안해요?팀장님.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아동학대교육을어린이집에업무열람등으로교육실시를안내를하면일단교육참가자명단을먼저받습니다.그래서받고그래서기본적으로참석자명단이정리가되면그해당교사분들이오시면본인확인하고,서명하고,교육수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서명받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최근에서명받은거육아종합지원센터에요청해서받아오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예.
강구
이강구위원
최근에했지요?어디에서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장소는아트홀이나대회의실대관하거나.
강구
이강구위원
최근에한것으로해서서명받은거근거가있나보려고해요.왜말씀을드리냐면교육대상자가운영자든실제로운영자로할거냐,교사로할거냐의차원에서다른교육때생겼던문제예요.본인확인하지않으니까대리자가참석하기도하고,신청은하고서참석안하는사례있다고지적하는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는거니까그런부분에서기왕하는거부서에서직접하지않으니까그런부분들은제대로안되고있다면강화시킬필요가있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라고이해하시고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690쪽,태교음악회했잖아요.작년에도쉬는시간에얘기해보니까작년에도하긴했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작년에한번.
강구
이강구위원
요구자료에는따로안붙이는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작년에7월에한거라서.작년11월이후기준으로작성된거라서여기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보통2년요구하면1년치가2018년11월부터2019년현재까지고,2018년분이2017년부터2018년10월까지아니에요?다른곳은2018년이올라오는데우리가19년그러니까행감할때자료요청할때1년기준이전11월에서10월말까지요.그러면지금답변하시는걸로답이되는거예요?그게2018년7월에했다는거지요?2018년자료에는있어야하잖아요.그런데없다니까요.하긴했다는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는예산이얼마였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1,500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도2018년본예산에1,500만원이세워진거예요?태교음악회예산으로?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올해는3천만원세워진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2회로해서3천만원세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도끝나고작년에도했으니까끝나고나면평가하지요?평가하면우리부서에서는결과를어떻게보는거예요?결과분석하신거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자료는지금챙겨오지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긴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결과보고는따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나중에자료주시고요. 682쪽,예산은실무부서에서세우고계약은재무과에서하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설계금액이라는게있잖아요.영유아장난감대여점3호점설계를건축사공감이라는곳에서설계해온거같아요,26,600만원으로.설계라는건이만큼필요하다고설계했을때계약금액이많이차이나는이유에대해서알고계세요?수의계약으로맞춰서하다보니까그런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설계금액이예산액을설계금액으로작성되어있어서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이혹시얼마였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이예산액이.
강구
이강구위원
2,660만2천원이예산은아니었을것같고,3천만원정도세웠나요?3천만원으로설계를시켜봤더니이2,660만원정도면공사를할수있다고설계를해온금액인데.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확인해보시고요.시간지났으니까조금쉬었다가할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까최숙경위원님이요청한건언제까지자료가가능할까요?왜냐면시간이걸리면저희가정회를하고식사한후에자료를받아볼까해서요.1시반까지는받아볼수있을까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예,준비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오늘은선학어린이집관련해서집중적으로물어보겠습니다.그런데답변을지금과장님께서오신지얼마안되셨지요?담당팀장님이하셔도됩니다. 우리선학어린이집은긴급보수공사는사실은시에서처음으로거론했던이런사항인데요.지붕에물이새고,설비가노후화되고,곰팡이가피고,석면가루가날리는이런걸로계기로해서시비구비로해서저희가7억원을예산을잡아서하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683쪽,수의계약건있지요?선학어린이집긴급공사에관련해서용역이몇개를하신거예요?
그래서수의계약이지금보니까자료를찾아보니까9건으로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보니까이중으로된게아까동료위원도얘기했지만지금20번,21번,22번,23번이중복된거지요?
그런데이게지금선학어린이집관련해서문제가돼서여러가지문제가되는데실질적으로다른부서의경우에는수정을하고있는데여기는그렇지않았어요.여러가지로해서시급한사항인지인지를안하시는거같네요?
그건그렇고,지금공개입찰,경쟁입찰1건이있어요.선학어린이집에관련해서석면해체공사경인시설안전기술로해서경쟁입찰을했는데착수준공은날짜가어떻게되요?
5월27일로해서석면해체공사는완료가됐지요?
그런데준공이5월27일에준공했습니까?
그리고5월27일선학어린이집긴급보강리모델링공사건축하고기계도마찬가지로착수,준공날짜가어떻게되요?
그리고전기도마찬가지로5월28일에서8월2일까지전기공사도마무리돼서준공검사가떨어진거예요?
그렇지요. 지금부터시작을하겠습니다.제가아까자료요구했는데공사착공계하고현장대리인,지금아직안갖고왔지요?
그러면착수는건축에관련된것만했으면좋을걸그랬나봐요.
어쨌든그건보고나중에그거에대해서얘기를할게요. 설계업체하고도급업체가다르잖아요.
그런데설계업체한테예를들어서도급업체가여러가지시설한다던가보수한다고했을때이렇게유대관계가대부분없어요?
친분이아니라공사를하게되면예를들어서시공업체가뭘하려다보면이런거에대한도면을보려면이것에관련해서물어보고할때설계업체한테같이협업을안해요?
있어야되는게맞는거예요.그런데한번도전화한적없었데요.예를들어서지금부속자료490쪽,1층,2층,3층무대있잖아요.무대부분공용부벽체자작나무합판으로붙여있잖아요.그런데여기보면도면상에어떻게되어있어요?
도면상에모양을내게되어있지요?
그런데현재어떻게되어있어요?
줄눈이아니라3층무대도그렇고다합판으로그냥되어있단말이에요.그런데설계도면대로안했다는거아니에요?
그것에대해서어떻게처리하셨어요?
협의했는데그렇다고해서이거협의회관련해서도면대로안하고그냥이렇게저렇게하는게위법한거예요?
협의를예를들어서학부모들하고얘기해서협의했다고얘기하는데그게옳은거냐고요.
이거해서삭감처리얼마나했어요?1층,2층,3층다하는거지요?지금현장에가보니까모양도안되어있는상태에서그냥자작나무합판이라고해서합판같이그냥해놨더라고요.
당연해요.가서보니까세상에그거지금그자체가건축에대해서아무것도모르겠지만가서보니까외부적으로봤을때그냥합판으로해놓은것밖에되어있지않더라고요.그래서도면상에도보니까합판이라도무늬를하고따로이렇게해서도면에보니까예쁘게해놨는데가서보니까그냥합판으로해서붙여놨으니그런얘기가안나옵니까?그래서내가왜지금공사착공계나현장대리인을달라고했냐면도대체가이걸하고있는사람들이도면대로보고있는지그냥자기네마음대로이걸시공하는건지그걸내가이해가안가서지금얘기하는거거든요. 그리고관련해서부속자료494쪽,1-2개만얘기하는건데유아세면대있지요?
예쁘게집모양으로하게되어있는데이것은어떻게된거지요?
모든게안했다고해서삭감처리하면다예요?
아니,그러면지금이걸하고있는상태에서감리가있지요?
감리자는뭐하시는분이에요?
감리자가모든게소홀히해서이런지경이나타났는데어쨌든선학어린이집관련해서너무화가나는거예요.이게처음에우리가발단이어떻게된거예요?우리가그학부모들이얘기를안했으면우리이거아무도몰랐을거예요.발단이어떻게된거지요?담당공무원은아시지요?발단배경이어떻게돼서이렇게됐는지설명해주세요.
지금문제가되고있는,왜이게지금이렇게지연이되고우리가사실은8월말에들어가게되어있지요?
언제부터언제까지공사를하게되어있던거지요?
지금2월에지금저희가현대유치원에임대로들어가있던거지요?2월부터8월까지.
2월말부터8월말까지.계약은그렇게되어있었지요?
이게지금왜문제가되었냐면7월말에서8월초에이제등원이가까워졌잖아요.그러다보니까학부모들이현장방문을간거예요.가다보니까어쨌든가보니까제대로되어있지않고애들이8월말까지들어갈수있는상황이아니었던거예요.그리고거기에관련해서그게안됐으니까조치를취해달라고팀장님한테계속통화한걸로알고있는데,그때가언제예요?
그러면8월중순부터연락을받아서,이사항에대해서그전에는아무것도몰랐어요?공사가어떻게진행되는지에대해서는?
그래서학부모들이몇차례씩운영위원회가열리면서아이들은사실은2월부터8월까지좁은데서방작은데서40명이와글와글하면서지내고그에따라서아이들음식은어떻게했어요?점심.
날랐지요.
거기에관련해서그러니까학부모들이너무화가나고계속지금주사님이나구청장님한테도면담을갔지만구청장님은만날수없어서비서한테이런얘기를했다는거예요.보통심각한게아니었던거지요.아이들은왜그러냐면좋은환경에서바로들어갈수있는것으로생각하고있었는데그렇게좁은상태에서아이들은바글바글하고,아이들은밖으로내돌리고,거기에따라서음식먹는거까지배달해서위생적인것도안좋은데한쪽에서는공사하고한쪽에는음식만들어서아이들한테배달해서이런관련해서영양사도마찬가지도너무힘드니까이직도있었고이런여러가지문제가있다보니까도저히8월말에들어갈수없다이런상황에서학부모들이들고일어난거예요.그런과정에서왜그랬겠어요?제대로여기에보면도면상에아까도얘기했지만도면대로하나도안하고삭감만했다고얘기하는데삭감한해서될일이아니잖아요. 그리고그때그당시에준공은언제떨어졌어요?
그런데제대로되지도않은상태에서어떻게준공을떨어뜨렸냐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잠시쉬었다가다른위원님한다음에하시면안되겠어요?
최숙경위원
그러면잠시쉬었다가다시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자료를받아서보니까그때우리조금제가구체적으로얘기안할게요.논란이됐던자체가공문발송자체가밤늦게이루어져서이게과도한점검압박으로비춰질수있다는부분에대해서지적하고싶으니까보세요.그때11일에어린이집원장님소집해서다만난적있지요?오후에만났지요?토론회관련해서.11일오후에그전토론회관련해서다좋은데여기서지적하는건만나고이런건중요하지않아요.상대방에서어떻게느꼈던지이런개념보다저는공문을보낼때자료준거에보면담당주사님이3명인가봐요.공문을보내는데저한테가져다준자료는20여일정도자료를갖다주셨는데자료에는보니까특별하게근무시간,아까우리국장님이자료준거에는1년간6시이후발송건수는127건이있다고하셨고,여기세부내용을보니까20일전에는없었더라고요.문제돼서안보낸건아닐거라고보이고다만11월11일에보조금집중점검실시공문자체가보통은다근무시간에이루어짐에불구하고이때는그런토론회가있었다는거예요.그래서그런것때문에보내는걸로그러니까8시임박해서보낸거아니겠어요?아까는6시4분이라고했지만실제로문제가된날은11월11일었고보낸시간도19시56분,8시임박해서보내다보니그에대한공문으로점검공문으로점검압박이아닌가하는여지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세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오해의소지는,저희가아마보건복지부랑시에서온관련대호를안따고어린이집에그런부분을기재하지않고보내서그런거하고,또애매하고그거랑같이겹쳐있어서이런오해를받았는데저희일을처리함에있어서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하튼동반자적인입장에서그렇게정책을추진하시잖아요.국공립만사실은말잘들어야하는원장들은아닌거같고,민간도그렇고,국공립도그렇고모든어린이집은제가볼때는연수구와나라를대신해서보육에어떻게보면같이동반자적입장으로사실하는분들인데그런분들에게여하튼과정중에그러한것들이소통이안돼서할수있어요.그렇지만그런걸우리가관에서이렇게조금권한있는부분들로악용의소지가있다는건좀문제가될수있다고지적드리니까앞으로또소통의부재나이런건지속적으로풀어나가시길바라고요.그리고앞으로공문이런거보내실때아차싶어서늦어지고그런건제가이해가가요.다음날보니까6시4분에보냈다는건일하다보니까6시가넘어서6시에종도치던데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도팀에점검을다니다보니까시간이야간에하다보니까이런것들이많이생겼습니다.주의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제가오해의소지가있을것같아서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공문을보시면알겠지만저희가전체276개소어린이집에대해서보낸거지민간이나가정관련해서저희가전체270개소어린이집에대해서보낸거지민간이나가정관련해서타깃을정해서보낸게아니에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보건복지부를통해서인천광역시에서공문시달된부분에있어서점검기간이확정되어있다보니까행정조사기본법에의해서일주일전에통보해야된다는절차에의해서그때보낸거지하나의토론회관련해서그부분에대해서압박을가하거나그런의도가전혀없었다는걸말씀드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집행부입장에서는전혀없었다는걸말씀하시니까그것은압박이다아니다를떠나서오해의여지가있다고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 국장님,이게여러분이보내요.그렇다고그때공문보낼때일괄적으로보낸건아니라는거예요?이날보낸게250개어린이집에다보낸건아니라는거지요?나눠서보낸다는거지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제출된자료를보시면11월11일19시56분에276개소에대해서전체보낸거거든요.그래서확인자체가268개가확인을했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276개가민간이지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민간이아니라국공립다포함해서전체어린이집개소수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뒷장에보니까담당주무관계서보낸어린이집방문안내332개는뭐예요?민간,가정,공공합쳐서몇개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270개소고요.지금여기276개소로표시가되어있는것은내년3월에개원하는어린이집6개소포함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민간만보낸거아니에요?국공립은안보낸거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다보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32개소가국공립까지...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민간은67개소입니다.직원포함수라이렇게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76개는,민간가정합쳐서몇개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민간67개,가정159개소입니다.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저희가상급기관에점검계획에보고하면몇개소가있어요.몇소만타킷으로노출시킬수없기때문에저희가관리하고있는총어린이집에대해서전체공문을발송한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앞으로보내실때최대한근무시간내에공문발송을지켜주시길부탁드릴게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곁들여서과장님,그런거같아요.동료위원님께서아까설계,제가건축일을좀해봐서덧붙이자면준공부분하고이런건좀깊게고민하셔야해요.예를들어서사실우리동료위원님하고어제얘기한것은뭐냐면공사에대한전문부서가아니다보니까감독부분에대해서는미스가있을수있겠다는건어느정도이해가가면서도이런부분이있으면결국은공무원들과조직이라는게연관부서도있고충분히이런부분에있어서는자문을받고도움을받아서일처리를해야하는데언뜻제가자료는보지않았지만공사부분설계된대로안돼서임의적으로바꾸는부분뿐만아니라준공날짜도말도안되게됐는데무조건준공부터내주고,그건결국은우리실제로필요한사람들을위한행정이아니라업체를위한행정인거지요.공사개판으로했는데거기에준공다해주고지금부터시정하라고하면,그기간동안은뭐하고있다가.그러니까제대로못했으면업체가페널티를받아야하고그부분에대해서단호하게해야앞으로관공서공사하는업자들이그런부분에대해서기준을확실하게갖고공사할거아니에요?사실관공서가공사비를조금주는것도아니잖아요.일반공사에비해서훨씬많이줌에도불구하고공사업체한테끌려가서는안되고앞으로는그런부분에대해서동료위원님이계속지적하겠지만관련부서있잖아요.건축관련해서재무과토목직이나건축직이있는쪽과항상연계를해야되겠다.특히공사금액이적은것도아니고수의계약범위로해서하는것도아니고공사금액이3억원도넘어가고,특히그어린이집의경우는제가알기로는몇년째환경개선공사를몇차례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가뜩이나건물도노후돼서부분적땜빵으로공사하고부모들이가뜩이나그런데행정부에서도관리감독이나이런것을부실하게한다고하면당연히지탄을주민들에게받는거지요.그런부분들은명심해서해주시기바라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위원님,말씀주신김에제가답변좀드리겠습니다. 선학어린이집리모델링과정해서미흡한부분이나타난것에대해서담당국장으로서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그런데우리주민복지국전체를놓고봤을때는전반적인복지업무중에서보육업무가사실좀아픈손가락이에요.직원들이기피하는이유자체가리모델링,건축물신축관련해서건축업무가있는데사회복지직또는행정직이다보니건축의ABCD에대해서모르다예요.그러다보면설계도면독해,물품검수,그다음에현장을방문했을때시공상잘잘못에대해서구분할수있는능력이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보육업무를담당하면서복지파트에서특히또징계먹는경우들이많아요.그래서중간과정을살펴보니그런걸조금이라도보완하고자건축직TO를확보했습니다마는건축직수급이안됨으로인해서보강이안됐어요.그래서저희가12월에조직진단시에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하나의전문적인재무회계과내에공공건립팀에서건축TO증원과충원을통해서전반적인건축행사관련해서는거기서수행을하고해당부서에서는관리만하는걸로저희가조직진단시에의견을개진해서앞으로이런일이발생치않도록보완할계획에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꼭그렇게하시고,만약에그게그단계까지이루어지지않는다고하면전제조건으로했던부서간협업있잖아요.그런부분들은타부서에서도제가알기로는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부분들은꼭정원아니더라도도움을연계해서받을수있게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근본적인해결을통해서공공건립팀에건축직에서전반적인공사감독관련해서진행을하고해당부서에서는관리만하는게앞으로도불미스러운일이발생치않을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덧붙여서계속이어나가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계속말씀하셨는데지금저희가아까얘기했던준공은언제떨어졌어요?
지금먼저아까저하고얘기했을때팀장님께서는거기에갔을때가8월중순경에이런문제가생겼다고얘기했었지요?
그런데8월2일에준공이떨어졌는데그러면그전에는어떻게거기에가보셨어요?
예,무슨내용인지충분히이해했고요.거기에따라서전체걸레받이있지요?걸레받이방염필름마감해야하는데기성제품사용했지요?
문틀의경우는어떻게했어요?
안했었어요.가서확인하세요.자작나무합판으로이용해서한다고했는데마감처리안했어요.그거한번확인하시고거기관련해서방염필름마감으로해서하게끔되어있었는데구청담당자와합의해서기성제품으로하기로했다고결론을져서이걸로만들어졌다는게,그게무슨내용이에요?
그래요?문틀의경우는아까시공이되지않아서얘기했다고하는데자작나무합판으로했다고했잖아요.그거한거에대해서봤으면그에대해서어때요?
합판으로해서잘라서그밑에문틀이나이런걸했는데굉장히조잡하고어쨌든마감이잘안됐다는거예요.그런것도어쨌든방염처리안한걸갖다가방염처리하려고했던걸갖고다른걸로변경해서공무원이나합의해서그렇게했다고결정했다고해놓고또자작나무합판으로이용해서밑에만들고뭐했다는것도유지보수가제대로안됐다는거예요.
그래요.그리고또이게지금계속늦어지는이유가사실은설비관련해서지요?수도관,오수관,냉난방도면하고하나도안맞게해서이걸다뜯는바람에늦어진거지요?
그런데이게지금건축쪽관련해서배관공사나난방관같은거그학부모들이얘기안했으면모르고지나갈뻔했네요?시공안하고그냥마감처리하고했을수도있네요?
그러니까이게지금배관공사도마찬가지예요.동관으로해야하는데스텐으로해서지적이됐었잖아요.그래서이거관련해서도배관공사를또하다보니까부분적으로하고전체적으로하지않고이런문제로인해서오수배관교체가진행되면서부분공사만했단말이에요.그러다보니까준공일이지나고또재시공을하게된원인이잖아요.그런데지금준공검사는그전에떨어진거잖아요8월2일에.이건8월이후에시행되고서하는일이었잖아요.
거의다이게지금준공검사는떨어지고그이후에여러가지관련돼서학부모들이건축에관련해서아시는분이있었으니망정이지그렇지않았으면이사람들이그냥하는대로엉망진창으로도대체설계대로하나도안하고자기네마음대로한거잖아요.아까도지적을했지만마찬가지잖아요.자작나무로해서강당도이거그대로했으면될거보지도않고합판만갖다놓으면그게무슨공사를그렇게했는지나는이해가안간다는거예요.그거관리를누가해요?감리가하나요?
거기에관련해서그러면감리에대해서,감리자의역할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감리자는어떤일을하는거예요?
감리자의역할에대해서여기에보면부속서류803쪽을볼게요.이게일지를이분이계속쓰나봐요?
일지를그분이갈때만쓰는거예요아니면매일써야하는거예요?
부속자료825쪽,공사감리일지가나와있는데설비공사,배관작업점검을6월24일에했데요.그다음에보니까7월5일도설비,천장배관점검을했데요.지적사항이보니까이것에대해서동관으로해야하는걸스텐으로한거에대해서이사람은확인안한거예요?
여기지금감리일지보니까하나도안맞게해놨어요.왜냐면여기보면특이사항이있어야하잖아요.지금하나도안하고그냥요식행위만했다는거예요.감리일지가하나도안맞게해놓은거예요.지적사항도있고뭐도있어야하는거아니에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제가잠시답변드리겠습니다.건축이지연되는과정에대해서위원님들과더불어저도잘지켜봤고요.그래서지금질책하신부분에대해서감리를불러놓고저또한질책을통해서본인직분을충실히이행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충분히항의를했고,항의에그치지않고공사준공후그다음에완료후에저희가내부적으로대책위원회를구성해서시공업체하고감리사부분에대해서벌점부과를주기로결정하고해당기관에통보를했습니다.감리는벌써3점,시공업체는벌점2점인데이렇게조치했을때앞으로시공업체나감리의경우앞으로관급공사관련해서2년동안에대해서참가를제한할수있도록일부조치를했습니다.미흡하지만관련법에의해서조치했다는부분에대해서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국장님,그러면이번의경우환수조치는안되는거예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환수로한다면책임을물을수없겠지요.그래서직무행태부분에대해서.
최숙경위원
지금보니까직무태만관련해서하는거같은데그러면돈나간거에대해서제대로하나도안한거에대해서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그거자체가전반적인공정관련해서하나의상주관리가아니더라하더라도모든설계도면이나공정대로자기가출장했을때그걸책임지고확인하고하나의직무를이행했어야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전반적으로다안한부분은아니기때문에일정부분그걸전체지급된금액중에서하나의전체공정관련해서몇%에해당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환수하는자체는사실의미가퇴색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결국은앞으로감리업무자체를이행또한자격정지시키는게적정한조치가아니었나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지금관련해서하나하나다따져보면설계대로안한사항에서이걸점검하고솔직히우리관리감독하는공무원이사실은뭘알겠어요.그래서우리가감리를지정해서이사람을하게끔만들어놓은거잖아요.그거에대해서이사람이제대로안하고일지도봐요.똑같아요.하나도안되어있어요.그런것도관리를우리가해야하는거아니냐는거지요.그러면거기에따라서앞에있는건당연히전기나석면은이런건하지만건축에관련해서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저도과정을보고서감리자로서역할자체를이렇게한부분이어이가없더라고요.그나마저희가관련법에의해서조치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강구해서일부조치를했고요.그부분에대해서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그런데제가전반적으로공정을되돌아봤을때복기를해보니까이게전체들어간공정관련해서이게예를들어서100원이면처음부터하면공기라든가종합면허관련해서시공이나마감까지가능했는데석면교체하고배관이먼저인가운데중간에냉난방기라든가공기청정기능관련해서자꾸요구에의해서추가가되니까기간자체가늦어지고예산자체가일괄적으로되지않고중간중간보완되다보니까결국은이런불행한사태가벌어진거같습니다.그래서앞으로우리가공사집행함에있어서도하나부터열가지전반적으로반영을해서제대로숙지를한가운데앞으로집행을통해서이런걸바로잡아나가야할필요성을느끼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실은석면관련해서공사가시행된거잖아요.석면만하시지왜리모델링까지해서.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중간에학부모들의요구사항이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이게7억원짜리공사인데그냥다허물고다시새로지어도되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그래서중간에시공업자자체에대해서도재시공을명하지않은부분자체가저희가주안점자체는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우리당사자들이현대유치원이라는좁은곳에서불편하게생활하기때문에단하루라도먼저어린이들을제대로된시설에이전해서생활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거기에주안점을두다보니까재시공자체를충분히주지못했고다만,하나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서최단기간내에잘잘못은나중에따지더라도일단어린이들이고생하는환경자체를제대로해주기위해서노력한다고했음에도불구하고딜레이된부분에대해서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국장님말씀하신것에대해서학부모들이화가난게그것때문에화가난거예요.왜화가났겠어요.제대로안된어린이집에거기에맞춰서아이들을넣다보니까아이들이잘되지도않은상황에서거기에기일이됐다고해서넣어주다보니까공사는엉망으로해놓은상태에서들여다보니까부모들이그렇게화가난거예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그분들마음,심정충분히이해하고있고요.우리공사감독공무원들도부실한부분이있었고,시공업체나감리를맡아보신분자체가성인이고또그분들자신들도어린이나아이들을키울텐데하나의사명감이부족해서일어난일이아닌가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지금이사태가또다시안일어나리라고볼수없어요.왜냐하면내년도또리모델링공사도하고여러가지를하고있더라고요.사실공사관련해서그학부모들의적극적인노력이없었다면누구도밝혀내지못했을거예요.아까말씀했듯이석면하고배관관련해서눈에보이는거지그걸다교체하기로되어있는데나중에뜯어보니까제대로해놓지않고부분적으로만해놨다는거잖아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하여튼금번기회를통해서많이반성하고있고금번기회를통해서많은공부가됐습니다.다시는이러한일이발생되지않도록우리가보다더업무연찬을통해서그다음에조직개편을통해서전문직이시공을담당하고사후에해당부서에서관리만하는것으로보완해서다시는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보완을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지금감리사만여러가지법적절차를...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시공업체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같이하시는게맞는거고요.어쨌든학부모님입장에서는어제도또저한테오셨더라고요.우리가감사한다는걸어떻게알고오셔서공무원을벌하는게아니고아까도말씀하셨지만이번사태는어쨌든이런제도적인문제가있는거잖아요.조직을안고있는고질적인문제에서야기된것이아닌가생각해요.전문적인식견을가지고있는사람들,또단체간의전문지식을습득한여러가지갖고있는사람들에게우리가충분히같이얘기를하고했어야하는데그렇지못했다는거그리고거기에대책으로는또어쨌든전문직이거기에관련해서같이추진할수있도록해주는게진짜해야할일이라고생각하고있거든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예,반드시보완토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어쨌든부모님들께서도다시한번얘기하지만또얘기하더라고요.공무원벌주는게아니라이런거에대해서자기아이들,다른곳도마찬가지잖아요.이런공사를할때철저하게감독관이나아니면시공업체이런사람들해줘야지사실은7억원이라는돈이굉장히큰돈인데이게다세금이잖아요.세금으로이렇게공사를해놓고아이들들어가는데있어서이렇게하는건절대로안된다는거예요.그렇게얘기하시니까모든위원님들도계속얘기했지만그에관련해서진짜우리공무원들도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이번건관련해서는출산보육과팀장님들과실무자분들께서실수한부분도있고,그걸로마음고생많이하셨을거같은데아무튼이번계기가돼서개선되는효과가있기를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한후에다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39분감사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769쪽,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국시비보조사업인데6억4천만원정도예산인데10월까지2억5천만원정도,이게10월까지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년도에참고로2억5,200만원예산을집행했는데그리고난뒤에불용액이850만원남았거든요.이번에도6억4천만원이면이런트렌드로가면불용액이3억원정도남을거같은데.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연말까지하면저희가4억2천만원정도집행예정입니다.지난4회추경시에국비가저희가요구했던금액보다좀많이내려왔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사업은단순일자리알바,노인일자리그런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그런개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사업은많이안하는게낫겠습니다. 그리고사회적기업재정지원일자리창출에그밑에부분을보면이것도5억8천만원인데3억3,100만원이고전년도는4억100만원썼는데불용액이전년도는500만원인데이런트렌드로가면여기도1억8천만원불용액이될거같아.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사회적기업재정지원,지원할곳이많이없었나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는적게된요구가된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다음장에중소기업청년고용지원사업에서이것도어떻게보면추진을적극적으로하셔야될부분같은데4억8,800만원인데지금10분의1정도추진하셨네요.4,400만원.이런트렌트면거의한4억원정도남을거같은데이게부진한이유가있으세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12월까지는1억8천만원정도가집행예산이되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지금4,450만원집행했는데?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이게본격적으로지출된게9월부터지출이됐습니다.1억8천만원정도예상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3억원정도불용액이생기겠네. 일자리가부족하다고하는데우리예산은국시비를이번에일자리쪽에서반납할금액이많을것같아요.참고적으로18년결산할때62억원을국시비를반납했거든요.여기서차지한비중이꽤많을것같은데. 청년일자리사업에서청년창업자대상에서15개팀2억5천만원신규사업있었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10개팀있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청년창업기반조성사업해서창업자25개팀5억3천만원,그것도있었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것은지금어떻게추진되요?내용에없기에질문드립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창업자맞춤형지원사업은지금올해10개팀신규로지정을했고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팀당지원하는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최우수팀2팀은1,500만원씩,우수팀4개팀은1천만원,장려4개팀75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15개로알고있었는데.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5개팀을올해까지관리는하고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추진은잘되고있습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잘되고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창업인프라조성사업창업자25개팀도진행이잘되고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지금21개팀을청년창업지원센터에엊그제개소한곳에서교육시키고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신규사업임에도불구하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뒤에신규사업현황에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786쪽,청년사회적경제기업창업지원사업용역을해서더좋은협동조합18년도는어떤업체에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19년도신규사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더좋은사회경제협동조합이우리일자리창출과에18년도용역사업이있었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더좋은사회경제협동조합이요?더좋은경제가아니고,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이작년에용역하나한것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19년신규사업중에신중년취업지원사업이있었지요?2억2,600만원2억2,600만원중에인건비만2억1,700만원입니다.90%이상이인건비인데이게50에서64세대상으로이것은주로예산은집행을다했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다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주로어떤일자리를하셨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직업상담사자격증을갖고계신50세에서65세경력있는8명을채용해서8대동에한명씩직업상담을배치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참여인원은몇명정도했습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8명이사업발굴한게현재10월말기준해서7개월정도해서1,200명정도.
장해윤부위원장
이것은나름대로성공스토리가있는거네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8명자체를일자리창출했다는실적도있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이게노인장애인과에서하는인생이모작50플러스7,500만원과그거랑상충되는거아니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비슷한개념인데저희가신규사업으로올해추진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우리뭐이건신문지상에도있는데일자리가이정부들어서일자리사업예산으로1년반동안54조원을쓰고,내년도에정부예산이26조원이랍니다.21%를증가하는거지요.그런데일자리늘어난건2년반통계로5천개정도된데요.우리구는거의세금을쏟아부어가지고단기,노인알바일자리를많이만든다는건공식화된거같아요.우리SOC사업있지요.거기일자리늘어난건별로파악이안됐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파악이안됐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사실은그런쪽에늘어야하는데.우리19년도일자리창출하려고41억원을그중에썼습니다.외람되게질문드리지만실제늘어난일자리가.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취업정보센터에서직접적으로일자리를늘리는건540명정도.
장해윤부위원장
41억원쓰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결국빠진사람도...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50플러스사업을해서1,201명늘어난것도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건뭐단기알바지요,실제양질의일자리는아닌거같아.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양질은아니더라도단기는아니고정규직으로취업한.
장해윤부위원장
540명에서는일자리포럼개최해서2번했잖아요.거기에서한거의170명정도되겠네요.그것도포함이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그것도포함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거의약두당1천만원씩들어간거네요.하여튼일자리때문에이게일자리창출하고연관되는게저출산,실업률,경기부진1만7천명소상공인과여러가지가엮입니다.핵심포인트가일자리같아요.일자리가없으면그줄기가없으면전체가무너지듯이컨트롤타워를잘하셔야할것같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0년도에도더더욱분발하십시오.이상입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764쪽,위원회설치회의참석현황있잖아요.보니까양성평등조례관련해서여성위원수가적어요.이유가연수가안돼서뽑질않아서그런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우선위원회구성할때전문가들로구성하려다보니까여성위원이좀적습니다.이제향후위원임기가만료되거나이럴때여성위원을위촉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공공일자리창출현황에보니까2018년도2019년도,2018년도는지금이게10월말까지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아니,2018년하고2019년을보면2018년도는12월까지됐을거아니에요.그런데일자리사업이몇개월사업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주로1년이내의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여기보니까2018년하고2019년도에인원수가많이차이가나는데업체는2018년도에보니까120개업체고2019년도는112개업체거든요.8개차이밖에안하는데2,453명이차이가나는데왜그런거예요?792쪽입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2018년도는12개월자료고요.2019년도는10월말기준으로자료가작성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서차이나는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보니까사업체도2018년도는경우120개업체잖아요.2019년도112개업체인데어차피사람은변동없지만업체가이유가뭐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줄은이유에대해서제가파악해보지않아서요.답변드리기가좀...저희과가총괄해서취합한수치입니다.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일자리는전부서에의뢰해서거기서발굴되면저희가예산으로지원해서그부서에서운영을해요.그래서공공일자리가예를들면쉽게얘기해서경제지원과에서2108년은공공형일자리로하다그다음에가니까공공형일자리로할수요가없다고하면숫자가줄어들지요.예를들면올해도경제지원과에연수이음관련해서단순한업무를공공일자리로사업을발굴해서내면일자리정책과에서심의해서공공형일자리로적당하다고하면예산을지원하거든요.그런데그렇게해당부서에서사업을내다가2018년도에냈는데그다음연도에는수요가없으니까그사업을안낼수있잖아요.그렇게되니까줄어드는거예요.
최숙경위원
금액은더많은거같은데.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런측면에서는이런부분이있어요.그분들이5명이하는데5명을계속해서9개월동안가야하는데중간에그만두는사람이있는데또배치를새로해줘야하잖아요.그배치가늦어지면인건비가남을수있고.
최숙경위원
이분들의경우는9개월이지요?공공근로라고하지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예,공공근로도처음에배치를하게되면본인들이가셔서마음에안드니까못하겠다,다른데바꿔달라그러면이미배치가됐으니까그분이원하시는부서로하려고하면그쪽에있는사람이나도안간다그러다보면그만두는사람이생겨요.그러면대기자가있으면새로운분을배치시키는데대기자가없으면그부분이남은거예요.예산이그만큼남겠지요.한사람당인건비가월차도남겠고,주차도남겠고이런부분에있어서일률적으로작년하고올해가똑같을수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업자체가달라지니까.그러면작년보다올해가새롭게사업이늘어날수있으면늘어나는건데,늘어나지않아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저희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작년에했던부서에서사업수요가없어지면,막지원해드리는건아니에요,공공일자리가.성격에맞게해야하니까.
최숙경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행감자료804쪽,연수구구인구직만남의날운영실적에서직접업체는뭐고,간접업체는뭐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직접업체는저희구청에와서면접도보고채용도하는업체고요.간접업체는이력서를받아서업체로전해주는그런참가업체를말합니다.
정태숙위원
그주로채용하겠다고하는업체는남동공단에주로많이있는업체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송도쪽에소재한우리구관내업체들이많습니다.
정태숙위원
입사를많이하는업종이주로어떤업종을많이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아파트미화하는업종하고,업체경비,청소이런쪽이많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니까아파트경비하고청소하고미화하는쪽으로단기...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단기는아니고요.정규직으로취업은되는겁니다.
정태숙위원
보니까계속올해2019년1-6회까지했는데방문자수도갈수록줄고있어요.그리고처음에1회때는방문자수도300명이넘었고,면접자수도300명이넘었는데6회때보면60명으로면접자수도55명으로줄었는데,홍보가.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런문제도있고요.기업체에서지금경기가안좋다보니까조금줄어드는그런경향도있고요.
정태숙위원
내년에는더줄어들수도있네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홍보를많이해서더많은사람들이참여해서취업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예,홍보를많이하셔야할것같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태숙위원
우리가좋은구인구직만남의날운영을하는데어차피사업을하는거니까실효성있게잘하셔야할것같은데.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지난번에연수구4차산업혁명청년창업지원센터운영있잖아요.지난번에저희가이거개소식때갔던거같은데이게보니까사업기간이2019년8월부터12월인데4개월간인가요?이게무슨내용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올해기간은표시는12월까지되어있지만내년4월까지저희가관리할겁니다.올해입주한기업에대해서는내년4월까지관리를할예정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래요.우리일자리정책과에서요즘같이경기가어려운때에정말사업하나하나가굉장히중요할것같아요.그래서어쨌든구직및취업정보는계층에맞는일자리를알선해주고우리가구인구직은청년실업자들에게는조금희망을주는거아니에요.이보다더보람있는사람은없다고생각하고요.어쨌든간에부족한거있으면보완해나면서지속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열심히하십시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802쪽,804쪽대부분모집인원보다채용인원이적거든요.여기에대한원인과대책수립은하셨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좀전에도말씀드렸듯이홍보를더강화해서많은분들이참여해서좀더많은숫자의취업이될수있게끔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자체분석하신건업체들이요구하는스펙에맞는분들이많이오지않아서아무래도모집인원에비해서채용자수가있다고분석하신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부분도있고요.들어가셔서취업이라는게평생직업이다보니까안맞아서나오시는분들도있어요.
김정태위원
채용되신분들한테일단나오신분들은카운팅이...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부분이취업하시고난다음에일일이확인하는게쉽지않은사항입니다.그리고모집인원은아까도얘기드린것처럼400명을예로들어서여기376명을구인구직연결을연수일자리한마당에서한다고했는데채용인원이178명인데아까얘기하신것처럼일용직을뽑는게아니고대부분정규직을뽑는거니까최소한기간제라도그러면자격요건이맞아야하잖아요.그런데자격요건이안맞다보니까,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미화이런것은자격조건이없으니까거긴많이오는거고이번11월에도했는데요.전문자격을요하는사회복지사쪽은한명왔더라고요.예를들어서거기서10명뽑는다고해도자격증을갖고있는사람들은탄탄하니까다이미취업되어있는거고,그러니까단순미화나예를들어서구인구직만남의날,일자리한마당을했을때관내에예를들면코스트코이런곳에서하면거기는자격이없다고하더라도캐셔하실때는사람들이많이옵니다.그런데그런거빼고는자격요건을요할때는모집인원자체를채용인원으로채울수없어요.
김정태위원
그러면아무래도구인구직만남의날이나일자리한마당에오시는분들의경우이분들한테맞는업체들이참가를안하는거지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전화로취업정보센터에서일일이다취업상담사하시분들이전화를드려요.워크넷들어가서평상시에데이터가지고그러니까우리예를들어서이번달20일에한다고하면사람들이많이오시거든요?그분들이다연락받고오는거예요.
김정태위원
그러면실제채용예정인원,구인구직만남의날이렇게운영실적으로나온것보다더많은분들이혜택을보실수도,일일이사후확인을못했으니까,물론채용되시고말씀하신대로그냥나오신분도계시겠지만일단계속네트워크가유지된다고하면기업에또들어가시는분도계시다고봐야하나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플러스가될수도있고마이너스가될수도있고.
김정태위원
마이너스는안될거같아요.왜내면채용하신분들이줄어들진않을거니까그러니까채용되었다고되신분들의경우채용취소가아닌이유는마이너스는안될거같은데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렇게유추도해볼수있습니다.
김정태위원
805쪽,1인방송콘텐츠제작양성및실무교육인데취․창업인원인데이분들취업하고창업이몇분인지구별되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수료인원24명중창업은2명,취업은7명입니다.
김정태위원
19년도는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19년도는취업5명,창업은14명입니다.여기는15명으로되어있는데이후에4명이추가로취․창업을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창업이라는건사업자등록증을내는순간창업으로계산되는거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대부분창업하시는분들경우어떤업종으로해서창업하시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1인유투버방송.
김정태위원
유투버라고해도광고수익이발생하려면쉽지않을거같은데그냥단순히수익이발생하는게아니고사업자등록기준으로해서...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2-3년은지나야좀수입이발생할수있는기업으로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김정태위원님이말씀한일자리교육있잖아요.교육을1인방송콘텐츠제작이거말고교육을다른교육으로하면,교육을시켜서취업을시키면이것만고수할게아니라다른교육도해서하면적성에맞는걸...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이교육말고도청년창업가모집해서작년에5개팀,올해10개팀이렇게모집해서또창업지원금도주고교육도시키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교육을이수해서취업도하고창업도하고했다는얘기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764쪽,간단한자료인데위원회회의하는거있잖아요.자료작성할때기획예산실이나자료요청하는데서일괄적으로지침을안내리나모르겠는데.회의개최수하고참석현황좀설명해주세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육성위원회회의개최수는2회했고요.7명씩참석을했습니다.그리고연수구생활임금위원회는1번해서7명참석하셨고요.일자리창출위원회는서면심사하고소위원회포함해서3회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평균8명?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평균8명,서면심의가...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게지금전체적으로횟수하고참석현황은전체인원수표기하는걸로안하나요?다른과는대게그런거같은데.그래서어제자료이해하느라고고생많이했습니다.다음부터척보면알수있게일괄되게자료작성해주십시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776쪽,이월사유가인천시에서집행잔액이월요구가있었다는게우리가얘기하는지속사업으로가지고간다는이런뜻일까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지속사업이기도하고요.국비를남기지말고반납하지말고내년에도하니까그냥이월시켜서내년사업에쓰라는취지로내려왔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속해서사업이이루어질거니까.그리고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아까얘기한전년도5개팀하고올해10개팀구성해서한게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얘기하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청년창업가맞춤형지원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어떻게운영되고있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올해위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위탁으로운영해서그러면센터에입주한팀이나이런건.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매월교육을실시하는데요.예비창업자들사회적경제기업을창업하려고하는창업자들이매일똑같은인원이있는게아니고어떤달은2개기업이있는달도있고,어떤달은3개기업이있는달도있고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처음에2012년이때생겼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이생긴건2010년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관리는어떻게하고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센터관리요?위탁준거에대해서연말에저희가사업을정산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운영실태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게되어있는데,매년하고계시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래요?그러면매년해왔으면그전에했던감사자료좀.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올해처음위탁주는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전에운영했을때도?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용역으로했고,작년에는용역을줘서했고요.올해는위탁입니다.그래서그전에는사회적경제기업이2010년부터생기긴했지만위탁을준건작년하고올해이렇게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조례가작년에개정되면서지도감독방식이바뀐건가요?왜냐면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제18조에보면(지도감독)에서「구청장은수탁자의운영실태에대하여연1회이상감사를실시하고」로되어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조례가바뀌면서보고서로안받은건지지금뭐작년까지용역이었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이조항이그대로유지된다면이조항에의해서감사를실시했거나어떤형태의자료가있어야하는데그런부분이있었는가를묻고싶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제가그문제는다시알아보고자료를드리겠습니다.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작년에는감사한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자료는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울러사회적경제육성계획도수립하게되어있는데매년수립하고계시는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매년연초에수립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것도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아무튼동료위원들도지적했듯이일자리정책과의역할이저희지역사회에일자리창출하는대에서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고생각하고있고요.그다음에엊그제개소식에갔지만21개청년창업팀들을모집을했잖아요.모집해서운영하게됐는데정말로그창업센터가잘운영돼서예산을다룰때도저희들이지적했듯이1개이상의기업들만성공해도저희가25개대상기업에서투자했던효과는충분히거둘수있을거라고저는기대하고있거든요.그리고한마디더부연적으로제가말씀을드리면그때구청장님도축사를통해서말씀하셨지만거기21개들어와있는업체들이만능으로만들면절대성공하는기업안나올거예요.그러니까그사람들은그사람들만이갖고있는특징을잘살리고나머지부분기업으로써의모양을갖추거나하는것은정말지자체에서센터에서지원을많이해주셔야할거예요.그래서그들의성공을돕는그런기회로만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9년12월2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5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