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3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안건 심사 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1월 11일 부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난 8월 6일 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기와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요. 안 제3조에서 적극행정 추진사항의 심의주체 및 심의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 시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을 추가하는 자체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제4조에 운영세칙을 추가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고요. 그 외의 사항은 조례안 및 관계규정 발췌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워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영 의원 대표 발의)
10시 07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1회 임시회 시 상정되었으나 토론시간 중 심사보류되어 금번 정례회에 재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231회 임시회 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까지 마쳤기에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현 조례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부합하지 않거나 최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미적용 사항이 있어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건 13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문 제3조제6항 심의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유는 밑에 안 제4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제2항 제4호에 13쪽 제일 하단과 14쪽까지 가, 나 목이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조항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임범위 일탈사항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삭제 권고에 따라 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중 심의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서면심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 제4호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330㎡ 이하의 토지, 대장가액 1억 원 이하 재산 등 일정면적, 일정금액 이하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사항은 삭제하고 기존 제4조제2항 4호 다 목의 심의회 생략 가능조항을 4호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4쪽 안 제26조 광석·토석채취료 등 조항은 현재 우리구 조례에는 채취허가량의 그 연도의 원석에 ㎥당 시가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지난 2016년 12월 30일 토석의 매각대금을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상위규정에 맞춰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 하단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한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제3조제6항에 내용이 서면심의에 대한 게 신설된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서면심사도 기본심의하고 같이 과반수 이상 찬성하시는 것으로 기준을 삼는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 내용은 같고요. 단 모여서 위원회를 하냐 서면으로 저희가 방문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서면심의를 제출하는 것도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제출하셔야 하고 제출하신 인원에 과반수 이상 찬성 이런 기준인가요? 기준이.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심의회 자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단 위원회 별도로 정한 장소에 모여서 심의하시냐 아니면 서면으로 하시냐, 의결되는 조건은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같지요. 그리고 안건이 경미하거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안건이 경미하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기준들이 많이 적용될 것 같은데 경미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을 경미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기존에 보면 상위법하고 안 맞기 때문에 기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일탈행위로 정한 330㎡이하의 토지와 대장가격 1억 원 재산에 대해서는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심의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애당초 조례가 만들어질 때 준칙안 표준안으로 내려줘서 인천시와 각 구 공통된 사항이었을 겁니다. 이 사항이 지금 상위법에 없는, 벗어나는 행위다 해서 이것을 삭제하고 그래서 경미한 판단기준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330㎡이하의 토지와 대장가격 1억 원 이하가 되겠고 실질적으로 330㎡ 이하의 토지와 대장가격 1억, 재산이 어느 정도 되냐면 저희 구유지의 72% 정도가 330㎡ 이하입니다. 그런 것을 심의하게 되면 매번 심의위원회를 모여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가능하겠다 그렇게, 이 사항이 인천시도 개정됐고요. 연수구, 서구도 이 사항이 개정됐고 다른 구도 금번 정례회 때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안건이 경미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구 의 재산 중에 해당되는 게 72%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이신건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구유지중에서는요.
진영
신진영위원
토지중에서는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현택 위원입니다. 20쪽에 2장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있어요. 20쪽에 2장, 공유재산의 관리 조례에 20쪽을 제2장에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의안건 20쪽을 보시면 2장 11조,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2장 11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택
공현택위원
취득 및 처분 이렇게 나오는데 취득할 때 여기 실질적인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라 그런 내역이 없는데 다른 규칙이 있나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이렇게 나오고 취득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취득가액 결정이잖아요.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취득가액 결정이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찾아줄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기준은 취득일 경우에는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면적으로는 1000㎡ 이상 그런 것 있는데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게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라는 게 구청에서 실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법이잖아요. 자치단체법, 그러면 그런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 공유재산관리지침인가 거기 보면 “매수할 때는 협의매수를 한다.” 위원님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협의매수 하는데 거기에서 인근의 시가라든지 감정평가 방법을 거치고 그런 방법이 있어서 시가로 협의매수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협의매수는 대상을 토지로만 둬놨어요. 그리고 다른 가격결정에 대한 설명이 없고 토지인 경우 이러이러한 경우에 협의매수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은 토지 외 다른 것은 협의매수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런데 토지라는 게 공공용지 매수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토지의 개념은 ‘토지, 건물 등’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별도로 드리고요. 방법에 대해서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다든지 건물은 개별주택가격 이런 것은 공유재산업무매수지침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가를 평가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공단체에서 특히 세무서를 예를 들면 우리가 상속세를 평가할 때 그 건물의 시가를 평가할 때 협의가격이라는 게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건물, 부동산의 고유특성이 있잖아요. 똑같은 부동산은 존재할 수 없어요, 세상에. 3개월 내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액 이것을 시가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데 그것은 아파트 같은 동 마주보고 있는 동일 때 이런 경우만 인정되고요. 단독건물 이런 것은 인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감정가, 그것도 3명 이상, 하나는 우리하고 틀리는데 아주 이상하게 나온 것은 제외하고 2개 평균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공공단체에서 시가를 협의가격으로 한다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객관성이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협의매수를 하는데 그 방법은 시가로 판단하는데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도 감정평가도 방법이 있겠고 말씀하신대로 3개월 이전에 실거래가격 이런 것도 판단되는데 내용을 보면 반드시 감정평가금액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 경우가 그때는 협의가격으로 하는데 감정가액과 현 시세가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요. 그때는 협의가격으로 하라는 거지 시가라는 게 이것은 특히 부동산에서 시가는 이 건물이 거래될 때가 시가인데 이게 유사한 부동산, 똑같은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아요. 1m만 옆에 있거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건물을 지었더라도 그 안에 인테리어가 다르고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거의 대부분이 99.9%가 하는데 유독 이번 사건만 시가를 한다는 게 과연 객관성이 어떤 것을 담보 할 거냐, 그런데 우리 내역을 보더라도 그런 게 없어요. 이 조례가. 그것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마찬가지로 조례상에 그런 문구를 넣으면 마찬가지로 개정 취지에 맞게 상위법에 없는 그런 일탈행위 범위가 되는 거고 그러한 내용은 공유재산업무처리지침이라든지 행안부에서 주는 별도의 지침상에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으로 말씀드린대로 협의매수 한다 그 방법은 실가격이나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시가로 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고 감정평가금액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금액은 아니다 이런 사항만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라면, 과장님께서 토지라는 정의 를 토지 등 기타 건물이라고 해석하니까 그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협의매수가격을 결정할 때는 그 조건이 나오잖아요. 특이한 경우.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 감정가액으로 도저히 시가를 반영하지 못할 때 이때만은 협의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외에는 이러한 경우 특정한 경우를 둬서 협의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말은 다른 경우는 다 협의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준가를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을 어디 가서 이 건물이 시가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거래가 안 됐는데. 시가라는 게 수요와 공급이 맞았을 때 맞는 것이 시가잖아요. 이것을 객관성을 누가 보장해요. 제일 중요한 게 객관성이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는 게 단순히 이 위치하고 이 위치의 차이점이라든지 장래성이라든지 지리적 여건이나 그런 것을 종합해서 시간도 걸리고 전체적인 판단에서 하는 게 감정평가인데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 이상 세부적인 것은 너무 어떤 촘촘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부평구청에서 실례로 가장 꼭 지켜야 할 것, 이런 것은 여기다 넣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찾아봤는데 담당주무관님한테 자료를 달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그 내역밖에 없고 말씀하다시피 앞에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훑어봐도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공유물 재산을 구입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없는지.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최근 개정법령에 미적용 사항이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법제처의 2019년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선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최근 개정된 법령에 미적용 사항이 있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 위원님들 안건 35쪽 관련법령 발췌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78쪽 4항입니다. 안 제17조제4항에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4항이 2018년 1월 9일 개정되어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기존에는 감정평가법인만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던 것을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체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어서 개정사항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취득단가가 10만 원 이하이거나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우리 조례에는 취득단가 2000만 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만 법인감정평가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상위 법령과 불일치되는 내용이어서 17조4항을 삭제하고 안 제17조제5항 견적가격뿐만 아니라 거래실례가격에 의해서도 결정하도록 한 부분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한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17조4항과 5항이 제외되는 거잖아요. 불용품을 처분하는 데에 대한 규정 부분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저희 법에만 있는 거라서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불용품을 매각할 때 가격책정에 대한 부분이 저희 조례에서는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게 빠지게 되더라도 지금 첨부해서 주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게 조문을 넣어도 좋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있는데.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런데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조례에 반영되는 경우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꼭 조문을 다 적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각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에 준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제외시킴으로서 상위 법령대로 그대로 따른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조례에 부기하면 되는 사항도 있는데 그게 법제사무처리 업무에 보면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상위법에 준용한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로부터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최근 개정법령에 미적용 사항이 있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영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부의안건 43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독서실 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에 학습공간 제공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공공독서실 목적 및 설치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공공독서실 이용대상자 및 이용의 제한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공독서실 이용시간 및 이용료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공공독서실 이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공공독서실 수탁자의 의무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공공독서실 위탁의 해지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공공독서실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만, 48쪽 별표1에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독서실 명칭 및 위치의 소재지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준공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되는 사항으로 부의안건으로 제출 후 준공 전이지만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 수정하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순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뒤에 49페이지에 보니까 1일 권 500원 이렇게 1일 권으로 매일 1일 권 판매를 오시는 순서대로.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선착순으로.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청소년 우선권을 부여하실 계획이라고 하셨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조정하셔서 선착순이면.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독서실 같은 경우에 서울 자치구 중에 동대문구, 영등포구, 양천구에 청소년독서실이 500원 이용료로 하는 독서실이 있습니다. 거기 현황을 파악해 보니 평일 가동율은 50% 정도 되고 주말에는 1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사항을 지켜보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는 생각했던 것은 정액권을 생각해봤습니다. 1일 권 아니라 30%면 좌석 중에 30%면 6석이 되거든요. 6석에 대한 정액권을 생각해서 청소년우선권을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1일 권을 이용해 보고 정액권은 나중에 검토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조례 규칙 때 정리된 사항이고요. 청소년에 대해서는 시범운영을 해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사항을 파악해보고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파악을 해보시고 하실 얘기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은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오게 되면 오후 늦게나 오게 될 텐데 선착순 1일 권을 부여하면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우려가 들어서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47석인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68석이고요. 남녀가 각각 34석씩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68석이 일반인으로 다 찰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부여하실 계획이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도서관 운영 세칙 같은 것을 준비하셔서 청소년 몇% 이런 식으로라도 조정이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해보고 세부지침이나 기준을 어떻게 해서 운영할 것인지는 다시 검토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대상은 부평구민인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부평구민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독서실 활용하는 상태고요. 구민에 대해서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다른 데서 거기까지 와서 그것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설, 추석 연휴에 공공독서실이다 보니 연휴에는 휴일이라고 하는데 도서실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힘든 게 그거거든요. 연휴가 길면 그 내내 문을 닫는다는 게 어디를 가야될까 고민을 하는데 연휴가 전체적으로 다 쉬어야 되나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도 사실 집에서 있으면서 연휴 때 독서실이나 도서관이라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봤는데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다른 조례를 보면 설, 추석 연휴뿐이 아니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날 죽 열거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그나마 설, 추석 연휴에 는 근로자들은 의미에서 쉬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설, 추석 연휴는 부득이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넣으신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조금 연휴가 긴 경우에는 풀어주실 생각이 없으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시범운영을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제3조 이용대상자에 보면 청소년과 일반인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놓으셨는데요 청소년이 9세 이상 24세 이하잖아요. 만 나이인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일반인은 청소년 이외에 사람이면 그렇다고 해서 만 8세, 만 7세 이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성인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청소년 이외의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모든 이에게 다 오픈하는 상태인데요. 조례규칙 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와서 시끄럽게 그런 아이들도 다 대상이 되는 거냐라는 말씀이신 건데 대상으로는 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대상자를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한 것은 아까 유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우선권을 주고자 함으로 구분을 해놓으신 건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만약에 시범운영을 하거나 100% 주말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해볼 여지를 그렇게 해서.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겠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주말 같은 경우는 선착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청소년 좌석 일부를 남겨놓고 일반인들에게 안 받는다 그럴 수도 없는 걸 테고. 그것을 추이를 지켜보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6개월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6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나서 운영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겠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만족도조사라든가 설문조사해서 불편한 사항받아서 개선사항으로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자원봉사자 등’ 이 내용이 있는데 공공독서실 운영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공공독서실 운영하는 인력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저희가 500원 공공독서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 세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교대도 있고 이래서 세 사람으로 해서 임기제 1명과 기간제 2명으로 해서 총무과에 사전심사를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요청했었으나 기간제를 채용하는 건 부담스러운 상태라서 그러면 임기제 2명으로 활용하자라고 사전심사에 승인된 상태라서 임기제 2명으로 하게 되면 약간 너무 빡빡하고 탄력성이 없어서 임기제 2명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생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임기제 2명이 하는 역할은 어떤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임기제 2명이 이용자들에 대한 좌석이나 사무실 관리, 독서실 관리 전체 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전, 오후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6일 근무하게 되거든요. 근무시간이 주 35시간이고 그 안에 관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나 그 안에까지 다 2층은.
진영
신진영위원
청소, 자리 배치 등 안내 모든 업무를 이분들 두 분이 교대로 하게 된다면 실제로 업무를 보는 사람은 1명이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임기제로 1명 그리고 그 외에는 자원봉사자들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괜찮을까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실은 담당부서에 실무자분들은 많이 우려되는 사항이고 하면서 어떠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니와 일단 운영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파악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 보면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서 업무를 돕고 있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실제로는 그게 자원봉사자들의 업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식적으로 직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공공독서실 같은 경우도 직원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은 본인들이 어떤 봉사에 대한 취지를 가지고 내가 공공독서실에서 이런 도움을 줘야겠다고 해서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간당 일을 하고 그 실비가 어느 정도 되고 보상이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되면 거의 직원의 개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공공독서실 자원봉사자 얘기가 나와서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도서관들이나 이런 데서도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게 시간이 적은, 업무 형태는 그런데 거의 보조라고 표현하지만 업무 형태들이 보면 준 직원들하고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기 공공독서실 임기제 두 분이 청소하시고 일 다 하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그 일을 대행하게,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는 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하루종일 500원 독서실이니까 저희한테 수익이 되거나 그러지 못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반면에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이라든가 자원봉사자 포함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불어서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보시면서 운영하는 부분, 우리 처음 해보잖아요. 부평구가 이것을 처음 해보는 거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운영하시면서 이용실적이라든가 실태 이런 것도 보셔야 되겠지만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가 여건, 이런 것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개선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을 보시면 “청소년 건전한 육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게중심을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독서실 많이 활용하는 청소년을 많이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환경을 좋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처음 취지가 청소년을 위주로 마련하신 것 아니에요.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청소년은 혜택도 딱히 가는 게 없고 혼용해서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익용
엄익용위원
이용료 감면 7조 보니까 전체가 청소년 위주로 되어 있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다면 청소년하고 일반인하고 뒤섞여서 과연 이게 제대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아예 청소년이면 청소년 위주로 가야 될 것 같고 지역주민을 삭제하시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어떤 취지로 했냐면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나 저희가 학교 다니는 핵생들도 있지만 사실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보면 취업준비생도 있을 겁니다. 이게 구분해서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평일에 이용율이 50%라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운영을 해봐야 하겠지만 일단 운영해서 어느 정도의 청소년에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그것은 파악해 보고 다시 운영에 대한 묘를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섞어서 운영했을 때 과연 제대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 우려가 됩니다. 세대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어차피 공공독서실은 만들기로 하신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을 삭제하시고 청소년 위주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나, 성공할 확률도 높고. 지금 500원 받아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청소년의 육성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것도 있어서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무게중심을 어느 쪽에 비중을 두셨냐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무게중심 자체가 처음에 청소년 위주로 하셨다면서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청소년의 생각을 좀 더 감면사항을 생각하면 청소년에 우선권을 줬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이 저희가 주민하고 같이 가야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다른 동대문구나 영등포구 다 봐도.
익용
엄익용위원
다른 지자체는 얘기하지 마시고, 자꾸 다른 지자체를 얘기해서 그대로 쫓아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운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운영을 해봄에 있어서 사실은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그때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에 와서 청소년하고 주민을 다 나눠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에게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익용
엄익용위원
오히려 제 판단에는 가동률이 청소년하고 일반인하고 합쳐서 해놓으면 더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 말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용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벤치마킹해서 확인해본 바로는.
익용
엄익용위원
과장님, 이 건하고 상관없지만 갈산도서관도 다른 지자체 비교해서 이용률이 적지 않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꾸 다른 지자체만 비교하시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갈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열람실이 비치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애초에 시작하면서부터 지역주민을 삭제하고 청소년 위주로 해서 현실적으로 만드는 게 옳지 않나. 그래야 가동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도 발생이 덜 될 것 같고. 국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하고 나이 드신 지역주민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섞어놓으면 제대로 융화가 되겠습니까?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청소년 비중을 두는데 앞으로 청소년 비중을 몇 프로 둘지는 기본적으로 30, 40%를 운영할 때 생각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만 한다고 그럴 때 문제점이라고 그럴까. 그게 9시부터 학교 파할 때 시간까지는 거의 청소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한테도 개방해주고 특히 취업준비생이나 공시준비생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소년만 한정되다 보면 운영시간이 한정이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면 시간을 조정하시든지. 꼭 그렇게 지역주민하고 같이 받겠다 그러면 오전에 몇 시까지는 받고 지역주민들을, 왜 그러냐면 지금 이용료 감면에도 전부 청소년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청소년 중에서도 어려우신 분들 위주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예. 청소년 전부 어려운 사람 위주 아닙니까? 68석이라고 그러셨나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68석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청소년한테 줄 수 있는 좌석을 70% 주고 일반인은 30% 준다든지 이런 뭐가 나와야지 몇 프로 배정도 안 되어 있고 해보고 그때 가서 해보겠다.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조례에 청소년을 몇 프로 한다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운영의 폭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자율권을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거고요.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운영해보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6개월 후에 다시 보고드리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무게중심을 둬서 했으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청소년 위주의 공공독서실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서 좋은 시설을 부평구에 설치해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500원 독서실인데 독서실과 도서관이 많이 차이가 있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도서관은 자료를 위주로 해서 방문해서 자료 위주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독서실은 자기만의 공간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현택
공현택위원
공부하는 사람 위주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이 요새 개장시간이 몇 시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은 9시부터 6시까지이지만, 개관시간은 연장해서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반도서관이 9시부터 개장하나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9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부평도서관이나 북구도서관이나, 사서 보는데 말고 그냥 하는 데가 몇 시에요? 책 보는 데가 9시부터 열어요? 자료 찾는 데 말고 공부하는 데, 도서관에서.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북구도서관 같은 경우에 제가 6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6시지요. 6시에서 10시까지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그것은 자료 열람도 하고 책을 봐요. 이것은 독서실이에요. 독서실은 시험 때 공부하고 일반적으로 고시공부하는 사람들이 하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설독서실은 24시까지 하거나 24시간 풀가동하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사설도서관이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독서실, 도서관이 아니라.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하나 아쉬운 것은 이용시간이 이 독서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자료 찾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러면 이용시간이 9시부터에요. 너무 느리지 않나. 최소한 도서실, 일반 도서관의 개장시간과 맞춰야 되지 않나. 그리고 11시까지로 했는데 사실 11시까지도 시간이 길어요. 그런데 독서실이 내가 시간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공부만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잖아요. 그럼 24시간은 못 하더라도 12시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유경희 위원도 질문하셨지만 휴관일도 있어요. 우리가 인천에 독서실이 몇 군데나 돼요? 공공독서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처음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처음이고 그러면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부평구 주민들에게 복지시설도 제공할 수 있지만 우리 부평구 자랑도 할 수 있잖아요, 독특한 정책. 이러려면 휴관일을 사실 오랫동안 공부해본 사람으로서 설, 추석 연휴 때는 지옥이에요. 집에 못 붙어있어요. 그래서 인천대가 유일하게 24시간 개장을 하는, 그 당시 인천전문대, 거기서 주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인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 모여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독서실이라는 자체가 공부할 장소가 없는 사람에게 공부하는 것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부평구만의 독특하게 휴관일을 조정하는 것도 어떤가. 설, 추석 연휴는 정 어쩔 수 없더라도 그러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왜 일반도서관처럼 쉬어야 되는지, 이것 좀 고려해주시고요. 개장하고 폐장시간도 심각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독서실의 사용목적이 지은 목적이 공부하는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는 건데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을 우리는 배려해서 짜잖아요. 2개가 공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최소한 이것을 만든 목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감면이 나왔는데 500원이에요. 500원 감면에 무슨,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500원을 감면받기 위해서 내가 한부모 가족입니다,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장애인입니다, 이런 것을 서류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고요. 사실 서류를 가져오는 것은 그분들한테 낙인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해주시면 이런 사항으로 감면받고 싶습니다하고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후에 확인하는 거고 사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그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8번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차라리 500원을 받아서 우리 수익에 큰 이득 부분을 많이 못 차지해요.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재정수입이 극히 미비한데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두었으면 차라리 청소년은 무료, 일반인은 500원 아니면 일반인은 1000원 이렇게 해서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서류를 확인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출한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액수가 큰 금액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이것을 사용할 때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면도 있지만 약간의 문제가 생길 여력이 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사실 금액적인 부분은 수입적인 게 아니라 공공서비스 측면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약간 무료가 아닌 것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라서 500원의 의미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보면 서류 자체가 거의 이것을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검증한다고 그러면 거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적어놓고 그냥 들어가고 하는데.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럼에도 사실 5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시할 사람은 그렇게 많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서.
현택
공현택위원
거의 없지요. 좀 아쉬운 것은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이 약간 더 길었으면 어떨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개장시간은 사실은 전담인력의 문제가 있고요. 설, 추석 연휴는 최소한으로 다른 사례를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감안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운영해 보고 전담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총무과에 요청해서 운영의 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최소한 도서관 개장시간은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내용과 위원님들간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하여 별표1에 부평구 500원 공공독서실 소재지란을 부평구 부영로 25번길 7 부평동으로 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애경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부의안건 105쪽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이 필요한 일신동, 산곡2동 어린이집과 개원 예정인 부개2동 하나, 코오롱하늘채 어린이집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동 전환 및 민간장기임차 예정인 어린이집 등 6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어린이집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시설별 위탁현황은 재위탁 1개소 일신동어린이집이며 변경위탁 1개소는 산곡2동 어린이집, 신규위탁은 4개소로 부개동 하나, 코오롱하늘채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관리동 전환 1개소와 민간장기임차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체 선정방법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따라서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올리셨는데 일신동이나 산곡2동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거 같고 3, 4에 있는 부개2동 하나, 코오롱하늘채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관리동 전환이나 민간장기임차에 대한 것은 지금 공모를 통한 시설 선정 후 위탁을 할 예정이다라고만 하고 동의를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정해진 사항이 없고 공모를 통해서 공고를 냅니다. 관리동 전환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의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민간장기임차 부분은 2억 1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공모를 통하다 보니까 아직 선정된 부분이 없어서 이 기간에 공모해서 선정한다고 예시뿐이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시를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현재 모집기간으로 2020년 3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이때 모집을 하고 그러면 시설 선정을 해서 모집기간 내에 선정은 되는 건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모집기간은 4월 20일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적합한지 일단 시설의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이 맞는지 검토한 다음에 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심의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과정 전체가 4월 20일까지 완료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모집공고만 기간만 4월 20일까지 잡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모집공고 내는 기간만 4월 20일까지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 원래 3개월 전에만 동의 받으면 되잖아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신규위탁 같은 경우에는 개원예정일 6개월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6개월 전에 하게 되어 있어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 관리동 전환이나 민간장기임차를 한다 그냥 거기까지만 동의를 하는 거지요? 어떤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운영한다까지의 동의는 아니잖아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요.
진영
신진영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루고 그에 대해서 혹시나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발견되면 그 후에 지적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현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06쪽 봐주세요. 시설 위탁현황이 있어요. 일신동은 재위탁이고 변경위탁은 산곡2동은 변경위탁이에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표시가 조례를 개정해 주실 때 2016년 6월 3일 자로 조례가 개정될 때 5년 임기를 잡으면서 한번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신동 같은 경우에 지금 맡고 있는 분한테 재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산곡2동은 맡고 계신 분이 65세가 5월이면 됩니다. 그분한테 위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위탁으로 표시한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재위탁할 수 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산곡2동도 재위탁 할 수 있는데 받는 분이 연세가 65세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공모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은 변경위탁,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위탁체를 변경한다고 해서 변경위탁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재위탁이라면 일신동 같으면 평가 같은 게 항목이 뒤에 나오는데 이런 항목은 다 있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8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지만 재위탁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공모하거나 신청을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부여되나요? 이분들이.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재위탁 부분은 공모는 안 하고요. 지금 계신 분한테 재위탁의 먼저 우선기회를 준 다음에 그 부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점수가 미달 될 때는 신규공모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변경위탁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나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변경위탁하면 대표자만 바꾸고 다시 들어온다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가능한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지금 하시는 분이 원장으로서 나이가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연세가 안 된다면 재위탁 부분으로 갈 부분인데 그분이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신규공모로 위탁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어린이집이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어린이집이 대표자만 바꿔서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위탁일 경우에는 현재 계신 분한테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고 두 번 연임했을 때는 다시 신규공모로 들어갑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게 많았으니까 그래서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 심사가 필요한 일신동, 산곡2동과 개원 예정인 가칭 부개2동 하나, 가칭 코오롱하늘채 그리고 관리동 전환, 민간장기임차 예정인 어린이집 등 총 6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는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재무과장 한성균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