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종민입니다.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11월29일부터 12월16일까지 18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그리고 김수한의원님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두수의원님께서는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정덕의원님께서는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신동복의원님께서는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여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재화의원님께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20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2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제7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본예산(안),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의 안건 외에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른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17건의 조례안,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의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본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청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는 산청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위원회 활동에 관한 2019년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민양근 행정교육과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개요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계획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1월1일이며, 계획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입니다.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재난안전, 치매안심, 특이민원대응 등 국가시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동의보감촌 활성화, 2023년 산청엑스포 개최지원 등 지역현안의 증가로 신규인력 및 재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4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군정목표 달성과 각종 현안사업의 임기 내 반영을 위한 조직운영의 적정한 수요인력 배정요구가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국가시책과 군정현안사업 추진 등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과 부서간 기능조정을 통해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금년도 10월말 기준은 집행기관 598명과 의회 12명으로 총 정원은 610명입니다. 2020년도에는 정원이 613명으로 집행기관에서 3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증원된 3명의 인력은 2020년도1월 시행계획인 조직개편에 반영이 될 내용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23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직종별, 직급별 증감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증원된 23명은 주민참여예산제, 엑스포 유치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정과제 이행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기획조정분야 1명, 행재정분야 4명, 문화체육관광분야 7명, 보건복지 5명, 도시주택분야 2명, 산업경제분야 2명, 방재민방위분야 1명, 지역개발분야 1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인력 감축분야는 향후 5년간 특별한 인력 감원계획은 없으며, 9페이지, 인건비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 보고내용의 시행과정에 있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제7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군수제출)

보건증진과장 김명문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2019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2020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 전략으로써는 첫 번째 군민평생건강을 위한 예방적 보건의료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적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기 지역의료계획 1차년도 2019년도 시행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 평생건강을 위한 예방적 보건의료사업으로써는 만성질환과 등록관리 금연지원서비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구강보건 건강검진사업, 기생충 퇴치,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두 번째로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적 보건서비스 사업으로는 노인대상 맞춤형 방문건강, 임산부 등록관리, 치매 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 정신건강 질환관리사업, 자살예방 등을 추진하였고 세 번째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 안전망을 위한 사업으로는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예방관리 강화, 국가예방접종관리, 각종 축제 및 행사시 의료지원, 응급실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내년도 2020년 세부추진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두 번째,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통한 건강 수준 향상 사업, 세 번째, 건강검진 확대 추진사업, 네 번째 취약계층대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다섯 번째, 모자보건서비스지원사업, 여섯 번째, 치매조기발견 및 관리사업, 일곱 번째, 정신건강 관리 강화 및 자살예방사업, 여덟 번째, 감염병 대응 감시 체계구축, 마지막 아홉 번째, 환자진료 및 응급의료 관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최종계획서를 확정 후 내년도 1월달에 경남도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