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지민 의원 발언
지민
박지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303억 4510만 원으로 전년도 2974억 94만 원보다 329억 4415만 원 1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081억 6934만 원으로 전년도 2695억 6568만 원보다 386억 365만 원 14.3%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과표 상승과 대형건축물 신축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이나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등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부세의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확대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804억 2723만 원으로 전년도 694억 8414만 원보다 109억 4309만 원, 15.7%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도시조성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30억 5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증가액의 27.9%, 영도 생활체육시설 설치예산이 15억 원으로 총 증가액의 13.7%, 인력운영비가 33억 8562만 원 증가하여 총 증가액의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교육지원,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건강복지정책의 확대로 지방비 부담 증가와 민선 7기 구정 역점과제 투자 등으로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등 자체수입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이나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는지 살피고, 소중한 재원이 주민복지와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이종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의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답변에 앞서서 같이 오신 계장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지호 기획팀장입니다. 박호영 구정홍보팀장입니다. 박현주 예산팀장입니다. 서정무 감사팀장입니다. 이영옥 조직법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민
박지민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비비가 또 잡혀있던데 금액이 예비비가 전체 예산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은 알겠는데 예비비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적립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 범위 내에서 적립을 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 예비비는 내년도에 우리가 1회 추경을 해야 되니까 추경 재원으로 활용이 될 거거든요. 올해 결산하고 나면 그 잉여금하고 요 예비비해서 내년 1회 추경에 재원으로 쓸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해마다 이게 예비비가 거의 풀로 딱 다 잡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저희 순세계잉여금들은 또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제대로, 편성이 잘못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랑 이런 것들이 발생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예산안이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지금 이 예비비 자체도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저 올해 3차 추경할 때도 보니까 재난예비비로도 그만큼 금액도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예비비가 늘어난다는 게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산을 짤 때도, 예산편성을 할 때도 예비비가 최대한 좀 작게 잡혀서 좀 더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순세계잉여금 자체도 발생을 안 하게끔 되는 게 가장 좋은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우리가 인제 정부의 경기기조가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일단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통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일반회계의 한 1% 범위 내에서 일단 예비비로 좀 잡아둡니다. 정부에서 예산이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그 재원은 보통 1회 추경에 가서 우리가 갑자기 본예산에 없는 큰 사업들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불가피하게 추경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1% 범위 내에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를 그렇게 잡아두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비비 부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해서 본예산 때부터 사업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올라왔던 사업들 중에서 사업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예산에 좀 편성을 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추경 때 부서들의 협의를 보셨겠지만 추경 때 이 부분 편성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진행이 좀 뒤로 미뤄진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끔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해줬으면 한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행감할 때 올라와 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항목들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한 90억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비비, 그다음에 올해 결산하고 난 잉여금,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 1회 추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활동 관련된 예산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지방행정 홍보활동에 영도소식지 등 제작 일반운영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모바일 영도소식지 제작 등, 그다음에 구정홍보 광고비도 1000만 원인데 작년에도 1000만 원이네요? 구정홍보 광고비. 그다음에 지역신문 홈페이지 내 구정홍보사이트 구축 이런 것들도 있고 관련해서 이번에 어떤 사업을 좀 개편하려고 하시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지역신문 홈페이지 구정홍보사이트 구축은 이게 올해 본예산에는 없었지만 우리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 우리가 가입을 해서 사용료의 개념으로 그대로 하는 것을 보고요. 구정홍보비 이 예산은 사실 구정홍보비 예산이 다른 데보다 조금 작습니다. 작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없는 예산에 좀 더 편성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각종 예를 들면 구정의 시책을 홍보해야 할 경우에 언론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방송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대비해서 홍보비를 편성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산출기초까지 정확하게 매기기는 어렵고 항상 우리가 예측치 못하는 홍보사업을 해야 되겠다 할 때 10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 홍보라는 말은 광고비, 구정홍보 광고비인데 구비면 찬조비 같이 나가는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사를 내보낼 때 비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찬조비에 대한 요구들이 개인들은 있던데 구청은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로 말 그대로 배너광고가 나간다든지, TV광고가 나간다든지 이런 광고비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신문광고 이런 걸로 나가는 건가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신문이라든지 방송, CJ 이런 데 저희들이 구정의 시책을 홍보할 때 쓰기 위해서 편성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연합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이용료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이 작년에는 중반에 시작해 가지고 금액이 인제 올랐다고 보면 되겠지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역신문 홈페이지 내 구정홍보 사이트에 올라가는 기사들이 제가 볼 때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직히 일부러 거기 찾아가서 보는 구민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정말 관심 있는 사람 몇몇이 물어봐서 갈텐데 효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내에서도 검색이 가능한 방안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강구를 추경을 통해서든지 좀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계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홈페이지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작업을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뒤에 16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우리 촬영 담당하시고, SNS 담당하는 직원분이시죠? 그런데 인제 하나 궁금한 것은 일을 많이 하시기는 한데 일단은 임금 상승분이 20% 정도 되는데, 19.78%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상승분인지는 어떤 쪽으로 해서 계산하셨는지…….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에 의해서 임금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편성해 놓았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시간외수당이 월…….
준모
양준모위원
685만 원이네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시간외수당은 67시간, 시간외수당을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72시간까지 줄 수가 있는데 구정의 어떤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 받거든요? 그래서 편성안은 그렇습니다. 구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많이 받는 구나 시청 같은 데는 더 받고 기장 같은 데도 많이 받고 그럽니다. 우리 구는 일반행정직 같으면 32시간 주고 있는데 특수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 직원이 특수한 일로 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서 시간외수당을 더 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좀 올라갔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실제로 이만큼은 일을 하시는 거라고, 이상은 일한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살살 일을 시켜주셔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활동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상승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랐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일단은 작년에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이 별도로 이만큼 책정은 안 했었다는, 좀 낮았다는 얘기지요? 없지는 않았을 거고.
웃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이 상승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팀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일에 대해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계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안에서의 보완적인 부분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 쪽에서의 예산이 일정 부분 이상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구민과 조금 더 소통하는가의 방법이 좋은 방법으로 다가갈 것인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부분들도 우리 홈페이지 용량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다른 방법들은 없는지 한번 잘 연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도구에서는 인스타그램은 관리 안 하시죠?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못 들어가 봤는데 그런 쪽에서 사진들을 충분히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개인사진을 좀 올리는 것 보면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적절히 검토하셔 가지고 범위 내에서는 다양한 활동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면 좋겠다, 그냥 너무 딱딱한 단체사진 그 이상의 사진들이 좀 공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조하셔 가지고 필요하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협조를 서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168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운영경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항목이 하나 더 늘어서 ‘주민이 알기 쉬운 예산서 제작’이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은 이게 예산서가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를 어느 정도 보다 보니까 알 수가 있는데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이 예산서를 보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우리 부서에서 특수하게 이런 시책을 한번 펼쳐보자 해서 해놨는데 예산서를 단위사업비를 그림이나 도표 이런 걸로 재구성 해 가지고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예산서 책자를 만들자 그래서 그것을 구민들한테 각 부서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우리 영도 관내 유관기관에 다 보내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예산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e-북 형태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주고 지금 현재도 우리 구 재정현황에 보면 예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보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내년도에 200부 정도만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비도 많이 늘었네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 운영비도 일부 조금 늘었는데 올해도 주민참여예산만 별도로 만들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고 한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례를 지금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각 동에 분과까지 만들어서 하여튼 어쨌든 우리 많은 구민들이 예산의 과정, 편성, 집행 모든 과정에 구민들도 좀 참여를 시키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해보겠다 하는 그런 게 첫째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은 금액이지만 구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반영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선생님이 제안하는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다’ 그런 통보도 해주고, 과정도 피드백 해주고 하면서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을 좀 활성화 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크게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기탁
김기탁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늘려나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그렇게 되면 관심을 더 가지게 될 거고요. 구정활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구정활동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홍보를 하는 효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 늘려나가는 가장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시나 이쪽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오는 전체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이 부분 선제적으로 구청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잘 좀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주민참여예산은 국고 말고 시에도 참여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의를 받아보고, 합당한데 규모가 좀 크다 이러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안내를 해서 그쪽으로 뭐, 올해 이번에 엘리베이터 할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아까 같이 질문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모바일 영도소식지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 모바일 영도소식지는 먼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러면 프로그램 앱을 구축하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앱을 활용을 해서 하는 건가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을 하는 업체에다가 우리 영도소식지를 카드뉴스형태로 한 20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주는 겁니다. 업체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그것을 우리 영도구청 카카오플러스 친구로 가입된 분이 한 3200명 정도 되어 가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오겠다, 내년에는. 홍보차원에서 그것을 받아 와서 그것을 인원수도 한 4000명까지 늘려보자, 해서 4000명분한테 모바일 영도소식지를 모바일 형태로 보내서 내년도는 영도소식지가 좀 많이 알려지도록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데 인제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저희 위원들이 한번 말씀드렸던 것은 영도소식지라는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지면으로 나가는 타블로이드판 자체를 좀 줄이자는 취지도 있거든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12면인데…….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발행부수가 실은 우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수가 좀 많고, 그리고 부수를 줄이는 것만 또 목적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가져갔으면 좋겠는 게 우리 신문 만드는 이야기지만 지면 타블로이드판 신문들은 거의 많이 안 보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타블로이드판에 의존해서 배부하는 방식이 너무 고전적이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조금 개선을 해서 나가야 될 방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타블로이드판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모바일 영도소식지라고 했을 때 카드섹션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사가 제대로 나가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기사가 나갑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기사가 제대로 나가는 건가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타블로이드판에 있는 기사가 다 그쪽으로 해서 나가게 되나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한 스무 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서 나갑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타블로이드판을 할 때 배부비는 통장님을 통해서 하니까 없다고 보고, 소식지 발행비가 14억 7800만 원 되어 있는데 광고수익료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광고수익료는 총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공보계장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신문에 보면 1면 하단에 영도병원 내지 해동병원이 나옵니다. 영도병원과 해동병원이 - 신기삼 위원님 계시지만 - 1면에 먼저 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면에 안 실으면 올해는 우리는 광고를 접겠다고 해서 한 해는 해동병원, 한 해는 영도병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한 2천만 원 정도 광고수익 들어온다고 했는데, 제가 한 번 이야기한 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검토를 해 보자고 했는데 우리가 광고수익을 2천만 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문의 내용들이 좀 더 알차게 나가자, 광고가 없는 구청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도 검토해 보자고 이야기했고, 부수가 4만 부 정도 되는데 실제 제가 그때 행감 때도 이야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영도신문을 예를 들면 혁신지구에 있는 공공기관들 이런 데도 우리가 배부대를 만들어서 내보내고,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내보내고, 은행 다음에 다중집합 장소까지 배부대를 우리가 괜찮게 예쁘게 만들어서 배부를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배부 형태가 통장님을 통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편을 통해서 출향인사라든지 나가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고 했는데, 계속 한 방법도 해야 되겠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쪽으로 하면 부수가 상당히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방법까지 배부방향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배부방법의 개선도 그건 제가 점자신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일반 타블로이드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역신문 홈페이지 활용해서 하고 있는 기사들이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 면에서는 타블로이드판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타블로이드판은 말하자면 우리 의도한 바대로 지금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요즘 정보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영도소식지가 솔직히 그냥 그대로 재활용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안 펼쳐 보고. 그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파트 현관에 갖다놓으면 그대로 통으로 들고 가서 팔아먹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영도소식지를 안 만들자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필요한 분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도 비치용으로 필요할 수 있는데,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건 저희가 제안을 드리기보다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예산 줄이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더 효과적인 홍보, 구정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방법에서 이걸 전체적인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조정을 해야 되겠다, 특히나 영문판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받아보는 소수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분들에게는 영도 인터넷판으로 하는 쪽으로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점자는 있더라도 나머지 모바일 영도소식지가 약 2200만 원의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어떤 부분에서 가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모바일 쪽이 익숙한 사람은 타블로이드판은 별로 필요 없을 거고요. 타블로이드가 필요한 사람은 모바일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중복되어서 전체적인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상태인데, 1년 정도 추적을 해서 조정을 하면 훨씬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한번 해보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명예기자 부분 있다 아닙니까?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명예기자, 167.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명예기자요?
기삼
신기삼위원
예, 지금 영도구에도 자체 홍보하고 있다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명예기자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이건 명예기자는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행사장 나가고 촬영하시는, 명예하시는 그분 활동 그거 아닙니까? 김 뭐뭐.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명예기자가 올해 일부 조금 정비를 했는데, 명예기자로 등록된 분들이 (담당에게 ― 몇 명이고?) 지금 한 열두 분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영도소식지, 자기가 원고를 우리 영도구로 보내주면 소식지 원고로 채택하면 일정 부분 수당도 주는 형태에서 명예기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명예기자도 기자지만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게 SNS서포터즈단 운영이거든요. SNS서포터즈단 운영을 내년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팸투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SNS서포터즈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SNS서포터즈단 회원들이 자기 팔로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인스타 팔로워가 많은 분은 1800명, 1600명 이 정도도 있고, 우리가 지금 15명 정도 위촉을 했는데 이분들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쪽에 내년에는 구정 홍보를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작년부터 해서 민선 7기 구청장 취임하면서 우리 자체에 기획감사실에 명예기자와 홍보팀을 구성했다 아닙니까? 하면서 왜 따로 열두 명의 명예기자 활동이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우리 구에서 홍보 영상 다 촬영도 하는데 별도로 470만 원 주면서 이렇게 명예기자를…….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이건 그런 건 아니고요. 명예기자라고 해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명예기자도 기자고 구정 홍보를 하면서 필요한 내용이지, 꼭 명예기자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167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SNS 관련해서 차량장비들 부분인데 작년도 예산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차량도 들어가고 콘텐츠 제작 장비 구입, 카메라 구입이 되게 많은데 실장님 보셨을 때 이 금액 투자 대비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걸 구입 안 했다면 오늘날의 공보계는 없는 거죠. 장비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잘 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사실 이건 뭐 장비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저희 현황은 영상촬영용 삼각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삼각대가 지금 현재 캠코더를 올려놓으면 지탱을 못 합니다. 이런 삼각대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해야 되겠다, 레인커버는 비 올 때 덮어야 되는 거고, 샷건 마이크 이건 외부에서 인터뷰를 하고 하면 상당히 소음이라든지 시끄러우면 인터뷰 하는 당사자의 녹음이 채취가 안 되는데 그런 내용이라든지 배터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예비 배터리 하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저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받쳐줬기 때문에 오늘의 구정 홍보가 있었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 하나 나왔는데, 부산시에서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공모가 있었어요. 한 커플이 상당히 위기를 맞았는데 우리가 영도, 동구, 중구 이렇게 3개 구를 돌면서, 원도심을 관광하면서 그 커플이 잘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영상콘텐츠 공모를 부산시에서 했는데 그게 어제 연락 와서 대상을 받아서 상금이 500만 원입니다. 올해는 공보계에서 한 게 자칭 트리플클럽을 했다, 대상만 전국 대상을 세 개를 우리가 다 받아왔는데, 이런 게 없었으면 꿈도 못 꿨을 거고 우리의 구정 홍보 방향이 결국은 SNS을 통해서 글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 아닙니까? 카톡 뉴스라든지 영상으로도 나가야 되고, 영상도 진부한 내용을 벗어나서 재밌게 스토리 있게 구정도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보계에서 열심히 하지만 구청 직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장비가 좋으면 좋을수록 촬영이 더 잘 될 거고 영상이 더 예쁘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잘 뽑아내는 부분이고, 지금 올려주셨던 예산 부분에서 양준모 위원도 그렇고 몇몇 위원은 이 부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영상물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영상물이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잘 나왔고. 이게 어떻게 보면 흥행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구청 내에서 직원들은 한 번씩 보고 재밌다고 여기는데 주민들이 그걸 봤을 때 상당히 재밌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밖으로 이슈화가 안 되어서 안 나갔던 부분이 조금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정 안 되면 저희 이번에 양준모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를 하셨지만 행정게시대나 이런 걸 보면 전광판으로 된 행정게시대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 전광판 게시대 이용해서 홍보 자료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재밌네 하고 관심도 가지실 거거든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방면으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저는 처음 생각하는데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나 인사혁신처에 공모하면 저작권이 이제 자기들한테 귀속이 되어 버립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마 그거 안 한 거라도 괜찮은 영상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영도구 보면 상복이 터져서 받아오고 하시는데 저희도 최대한 열심히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방금 김기탁 위원께서 좋은 말을 해 주셨는데 제가 실은 볼 때마다 참 잘 하셨다, 그리고 수준이 우리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 수준이 거의 반 프로 제작사급으로 올라옵니다. 그 수준에서도 크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잘 짜여진 부분이 있는데,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영도 콘텐츠가 없다는 게 작년에 제일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공모해서 상금을 받아오고, 상금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영도에서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검증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보면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영도 시리즈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 담당자께서 실은 SNS 담당자이시기 때문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작년에 두 개 대상 받고 최우수상 받았던 영상들이 실은 영도를 보여주는 건 없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잘 만든 영상이었다는 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장 잘 만든 영상에 영도가 담겼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 콘텐츠도 - 거기는 일부 영도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 좋은 아이디어로, 옛날식으로 정보 전달용이 아니라 지금 같이 다른 콘텐츠에 영도가 실려서 보여지는 이런, 현재 보여주시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는 그런 영도 시리즈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 잘 되면 우리 유튜브 채널에 굉장히 아쉬운 구독 중 팔로워들이 있죠. 그게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 실제 영도를 찾는 사람들이 착한가격업소라든지 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은 영도를 나타내는 아이덴티티거든요. 특히, 커피가 영도로 연결되는 최근에 큰 변화 중 하나인데 몇 가지 콘텐츠들이 영도를 충분히 사람들이 궁금해 할 때 찾아보면 대표적인 콘텐츠로 우리 영도구가 제작한 콘텐츠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 대외적으로도 공보팀의 역량을 알리는 부분도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지만 그게 최우선은 아니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도 해보면서 역량을 키워왔다면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우리 구정 홍보하는데 쏟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구정 홍보비 관련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건 외주를 줬습니다. 외주를 줬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한 5백만 원 정도 (청취불능) 영도구 관광홍보 영상이라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제대로 된 영도의 관광에 대한 영상이 사실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만드는데 그게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씩 하거든요. 저희는 5백만 원 줘서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해가고 있는데 그 영상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업무계획을 하게 되면 업무계획 책자와 동영상을 두 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 왔는데 그게 선거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도 분기에 1종, 1회를 소개를 못하고 하거든요. 조금 사장되는 면이 있어서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었는데, 이번에 김천 자매결연하면서 오셔서 보셨겠지만 김천시도 나름대로 김천에 대한 역사와 김천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하는 영상도 만들고 했더라고요. 우리도 내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청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들지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 오늘 아침에는 구청장님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 제대로 된 홍보를 내년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청장님께서 별로 기분 안 좋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유튜브 콘텐츠 제가 다 봤거든요. 특히 영도 늬우스 부분에 재밌게 만들어 가는 부분은 있지만, 콘텐츠에 특정 개인의 얼굴, 정치인의 얼굴이 부각되는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올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구에서 경고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늬우스에 보면 구청장님 얼굴이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축제가 있다 그러면 축제 관련 영상만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 앞에서 모두발언 하는 사진, 그다음에 장학금 줄 때도 모두발언 하는 사진 나오고, 다른 행사할 때도 모두발언 하는 사진, 절반 이상이…… 안 궁금하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행사를 뭐를 하고 있나 진짜 궁금하거든요. 청소년 행사하면 청소년 행사 어떤 콘텐츠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이 나옵니다. 솔직하게 그 행사와 아무 관계없는…… 진짜 행사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솔직하게 기존의 사례로 봤을 때 선거법에 위반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거기서 콘텐츠에 내용이 없다는 이 부분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짜 행사를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상한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홍보 영상이 누군가를 위한 홍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구청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보 영상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영도의 과거와 영도의 역사를…… 아래께 김천을 보니까 김천이 신석기시대부터 역사를 소개해주면서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달라질 거라는 내용들을 만들었는데, 저도 이번에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도 업무계획을 만들 때 하나 만들어놨으면 저걸 틀면서 우리도 틀어주고 할 건데 우리가 아까 알다시피 영도의 홍보 영상을 지금 제작 중인 거 급하게 어느 정도 손을 봐서 영상을 틀어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기존에 하는 건 선거법에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클로즈업이 너무 부각되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법을 떠나서라도 뉴스면 정보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정보가 안 보이고…….
웃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건 잘 아시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안 보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안 보는 겁니다. 볼 게 없거든요. 예전에 진짜 잘 만들었던 영상 하나가 기억이 남는 게 벚꽃이거든요. 너무 감각적으로 잘 만들었고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잘 해서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었는데, 그런 영상과 콘텐츠가 진짜 영도를 홍보하는 거고 진짜 그런 행사를 보여주는 게 진짜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꾸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일반적인 행사는 대부분 영상미보다는 그런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준모
양준모위원
우리 영도가 그걸 잘 하니까. 다른 데는 못해서 못 나옵니다.
웃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웃음
지민
박지민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문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의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먼저 팀장 소개부터 드릴까요? 박진석 총무팀장입니다. 최정민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정석 행정팀장입니다. 방수진 단체지원팀장입니다. 강정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신성환 구의원입니다. 186페이지 좀 보십시오. 보면 영도구청장배 영도 바다수영대회 지원이 1300만 원이 있던데 작년에 없던 거거든요. 갑자기 왜 생겼고, 바다에서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필요성하고요.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또 구의 지역여건이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철인 3종 경기도 두 번 했는데 우리 영도도 알리고 홍보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바다수영대회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 보니까 바다수영 동호회 관련 단체가 있어요. 거기 해보니까 저희 구비도 조금 내고 하면 자기 협회에서 참가비 받아서 한 1250만 원 정도 부담하고 해서 취지는 저희 구 홍보도 할 겸 해서 현재는 장소는 안 정해졌는데 감지 쪽이든 해양대 쪽에서 철인 3종 경기하고 있으니까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되었고, 내년에 한 번 해볼까 싶어서 준비하려고 올해 예산 1300 올렸고요. 그 참가비를 1인당 한 2만 5000원 해서 한 500명 정도 하면 1250만 원 정도 됩니다. 총 25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 저희 지역 홍보하는 차원에서 시작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생각이 나기는 하는데, 바다수영이라는 게 한 번씩 사고가 나더라고요. 위험을 감수하고도 굳이 해야 될 일인지 또 1300만 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영도가 섬이기 때문에 주변에 바다가 있으니까 연관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각종 일기도 관계가 될 건데 굳이 위험할 수 있는 수영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보니까 자기들 부울경 바다수영협회라고 있어서 거기서 와서 진행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내 예산만 해주고 안전문제는 협회에서 다 하는 걸로 해서 자기들 말로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다수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영하시는 분이 오시고 해서 자기들 말로는 안전문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부울경이라고 하니까 부산, 울산, 경남 협회 그쪽…….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자기들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안전 이런 건 자기들이 다 한답니다. 하니까 저희 구가 안전 이런 건 크게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영도에서는 어떤 단체들이 참가를 하게 되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영도에서는 수영동호회, 수영 좀 하시는 분들이 참가하시겠지요. 자기들이 참가비를 내고요.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런 동호회가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바다수영동호회 회원들 해서 한 500명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저희 구에는 별도 바다수영동호회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홍보하는 것 좋습니다. 취지는 정말 좋은데 영도구민들은 참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 어쨌든 찾아내시기는 할 건데 ― 영도구민들한테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요?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혹서기 마라톤대회도 저희 관내에서 한다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내 호텔도 두 개 생겼고, 그분들이 끝나고 나면 태종대 온천에서 아마 자기들이 한 50% 정도 해가지고 지역경제도 있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한다면 혹서기라든지 계절별로 나름대로 바다가 있으니까 이벤트성으로 할 수 있다 싶어서 계획을 잡아봤고요. 안전문제는 특별한 거 없을 것 같고 홍보만 하면 평소에도 자기들이 관심 있고 수영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은 올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좋은 취지로 하도록 밀어주십시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혹서기 마라톤대회 300만 원 책정된 걸로 아는데 형평성 문제도 생각이 들고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지민
박지민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영도구에서 일회성 사업에 대해서 지양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예산이 처음에 시작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3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1300만 원이면 다른 사업 하나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회성 사업에 이만큼이 투자되는 게 맞냐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500명이라는 분이 오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이라든지 청소년한테 지원되는 금액 자체는 청년사업 관련해서 구비로 투입되는 거 1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 13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일회성 사업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조금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이 그 항목에 보시면 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지원에서도 신설이 되어서 금액이 2천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스포츠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금액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에서 어른들을 위한 부분이 대부분 늘어나는 거지 청년이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거의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비율들이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바다수영대회 하시는 거 좋습니다. 지역경제 효과 유발도 시키는 거 좋은데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내년에 1회로 끝날 거 같지 않고 한 번 해보고 나서 계속 된다면 지역 특성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한 번만 하고 말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 청소년에 대한 거 저희들이 내년에도 리틀야구단도 100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역의 청소년들이 대회 나가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은 유소년 축구대회도 전년도 금액과 똑같거든요. 규모를 좀 늘려서 진행을 했으면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도 바다수영대회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영도구 동호회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지만 올해 철인 3종 했다 아닙니까? 영도 사람들도 참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결국 3종은 수영, 달리기, 자전거지만 수영도 이번에 제가 보니까 영도구 회원이 우승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철인 3종에. 앞으로 영도를 알린다면 바다수영대회는 1300이 아니라 영도는 전체 360도 다 돌아보면 바다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철인 3종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1300이라는 금액이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큰 금액이지만 내실 있게 홍보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대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해운대 쪽에서 동절기에 보면 자기들이 북극곰 수영대회 한다 아닙니까? 저희 관내도 그런 거 한 번 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취지로써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내년에 해보고 뭐가 문제인지 해서 예산을 다시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ATC부산 1주년 기념 및 영도구 그린워킹 축제행사가 있습니다. 축제행사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신규로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하는 건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계속 하실 겁니까, 2주년, 3주년 해서?
웃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2주년, 3주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ATC를 하면서 조금 있으면 2021년인가 2022년인가 WTC 또 있더라고요. 세계걷기 대회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나름대로 행사도 무사히 잘 마치고 해서 1주년 정도는 다시 해서 관내 홍보하고 걷기 부분도 하고 저희 관내는 지금 절영 워킹이 잘 되어 있어서 거기서 지원 받고 하면 또 영도가 상당히 걷기 그런 지역으로 거듭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주년 맞아서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웃음
기탁
김기탁위원
워킹클럽 행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또…….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가을에 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런 상황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많아서 말씀드리고 스포츠클럽 공모 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말씀을 좀…….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이 지금 내년 2020년도부터 해서 2023년까지 3년간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때 신청할 때 국비가 1년에 2억씩, 3년 6억이 내려오거든요. 1년에 2000만 원. 6000만 원 해서 공모 신청한 사업이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향후 일정도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안에 세부적인 건 이쪽저쪽 국민체육센터에서 자기들이 위탁을 줘서 할 거거든요. 발기인대회도 해야 되고, 사무국도 구성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계속 연말 안에 맞춰가지고 내년에 시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체육지도자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도 연차 사업으로 해서 연차별로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운영을 잘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생활체육 할 수 있는 틀을 만들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사업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업인 겁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특화된 사업 몇 가지 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기탁
김기탁위원
선수반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체고는 엘리트 그걸로 되고, 이건 일반적인 생활 그런 부분해서 수영이라든지 특강을 해서, 지금도 국민체육센터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비슷한 성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3년간 시행하고 3년이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계속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팀장에게 ― 3년하고 끝나는 거가? 국비 지원은 3년이죠?) 국비 지원은 3년으로 되어 있고 끝나고 계속…….
기탁
김기탁위원
국비 3년 지원 받아서 시스템 구축한 다음에 계속 이용해서 한다는 말씀이네요.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보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와 공공체육시설 보강부분이 있는데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187페이지입니다.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이게 작년도 저희들 예산이 총 한 4000만 원 되어 있었거든요. 되어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100만 원 증액된 상태이고요. 저희들 작년에 공모를 해서 이게 그때 돈을 한 2천만 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공모가 3년은 또 선정이 되어서 참여가 불가능하고 해서 계속 또, 체육시설은 주민들에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해서 이번에 1000만 원 추가해서 관내에 있는 유지보수라든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하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어서 그러면…….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공모 신청해서…….
기탁
김기탁위원
공모 신청을 해서 내려온 매칭이 되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우리 팀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진
방수진단체지원팀장
단체지원팀장 방수진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이 있는데 수요가 옛날에는 본인들이 이용하는 걸 하다 보면 조금 낡아도 그냥 이용을 하셨는데 요새는 전화라든지 새올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수요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유지 보수하는 비용을 예산을 올려서 그런 데 더 활용하기 위해서 12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부분에서 이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로드체킹을 하고 계시잖아요. 로드체킹 공공근로 인력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의 인력비는 어디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과 쪽에 다 있습니까?
수진
방수진단체지원팀장
공공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두 명, 네 명 이렇게 신청하는데 실질적으로 배치는 한 명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 총 공공체육시설 수가 굉장히 많죠? 몇 개 정도 되나요?
수진
방수진단체지원팀장
143개소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143개소에 종하고 하면 거의 1천여 개 가까이 되죠. 그런데 녹지계에서도 관리하는 게 일부 있고요. 해양수산과 연안계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해봐야 몇 십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로드체킹을 한다고 해서 행정지원과만 인력 지원 받아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 과에서 몇 개 안 되는 거 체킹한다고 인력 달라면 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볼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하셔 가지고 관리 이관을 아예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몇 개 되지도 않는 걸 나눠서 하니까 관리가 안 되어서 지금 망가지고 엉망입니다. 민원이 오기 전에는 관리가 안 되는데 관리를 안 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상에서 현재 너무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신경 쓰시기에는 다른 업무도 있고 과중하니까 효율성을 따져 본다면 몇 개 안 되는 거라도 일단 가져오시게 되면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현재 보면 해양수산과는 자기들 시설물 안에 있는 건 자기들이 관리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시설물이 아닌 산지라든지 각종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와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지…… 과가 하는 이 밑에 가서도 보면 해양수산과 관련한 건 자기들이 그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산지라든지 안 되는 건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로드체킹을 하기 위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부서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저희가 한 번 해당 부서와 의논을 해보고 어느 것이 맞는지 한 번 맞춰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게 뭐 현행으로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함이 있다는 부분이 현행에서는 바뀌긴 바뀌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그때그때 아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로드체킹 정도는 다 같이 돌고, 어차피 그거는 담당은 일자리경제과니까요. 거기서 사람을 이렇게 쓸 때는 그렇게 쓰시고 또 문제가 있는 게 발견이 되거나 하면 각 부서로 통보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한 번 알아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에 각 동에서 했던 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동삼1동, 그다음 청학2동, 청학1동인가요. 해서 몇 개 축제들이 있었다가 완전히 구 지원을 없앴습니다.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들어서 없앴지 않습니까, 작년 해 가지고?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 주셨습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동에 구룡축제라든지 벚꽃축제는 축제 성격이기 때문에 동으로 직접 바로 아마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그걸 제가 알기로는 그게 없어진 게 그게 뭐 특별한 게 없다고 이래 가지고 그래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준모
양준모위원
그렇군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저는 다른 과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평생학습과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요. 과마다 축제 다 하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오히려 예산 낭비라고 해 가지고 다른 동에서는 축제를 없애고 있는데,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 진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 후원받아 가지고 하고요. 근데 그분들도 솔직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행사가 너무 쉽게 생겨요. 우리 지금 늘 얘기하는 게 행사를 줄이고 하더라도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가야 되는데 만드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영도구청장배 바다수영대회…… 그러니까 여태까지 무슨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ATC 1주년은 부산에서 해야죠, 영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영도 행사는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거는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행사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새로운 행사로 이거 2300만 원, 작년에 우리 영도다리축제 할 때도 깎았던 돈이 몇 천 만 원 가지고 옥신각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새로 만드는 것도 2300만 원 새로 만든다, 이거는 좀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전체적인 행사비용에서 총액제로 한 번 비교를 해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작년에 평생학습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행정감사 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예산이 이거 9백만 원, 1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가보면 별거 없습니다. 다 장비 갖다놓고 부스 차리고 하는 돈으로 몇 백만 원 다 쏟아붓고, 근데 그거 와서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만족스러운지 모르겠지만 다른 행사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나눠서 행사를 지금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차라리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발언하실 때 커피가 우리의 무슨 대표적인 관광사업으로 보여 준다면 차라리 거기에 안 되면 몇 천만 원이라도 ― 지금 3000만 원 주고 있는데 ― 그쪽에 더 집중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영도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걸로 가야지, 겨우 기념한다고 1000만 원 쓰는 거는 저는 진짜 이거는 너무 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혹서기에다 붙여 가지고 하시는 게 낫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그렇게 예산은…….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 영도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다. 어떤 그런 취지로 접근해야 될 사항이지, 이게 뭐 저희들도 ATC 1주년 시에서 개최했다고 하지만, 저희 지역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표 코스로 운영이 됐고 또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1억을 돈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절영산책로를…… 거의 부산시에서 돈을 제일 많이 받아왔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5천만 원 뭐 이래 받았는데 또, 저희들 나름대로 돈을 많이 받아왔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절영해안산책로를 알리고 좀 지역경제도 활성화하자. 또 저희 관내에 호텔도 생기고 해서 그런 여건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바다수영대회라든지 ATC를 한 번 해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래 좀 접근을 하셔 가지고 저희 영도를 홍보한다 생각하시고…….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그게 너무 막연합니다. 뭐냐면 그렇게 만들면 행사 한 1천 개는 해야 합니다. 매일 한두 개씩 해야지 그래야지 홍보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마는,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청소년 축제 뭐 해 가지고 500만 원 주고 600만 원 주고 이러는데 이거 해 가지고 홍보하는 건 좋은데 홍보비를 무한정 쓰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도 이번에 홍보비 상당히 태웠거든요.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총괄을 해 가지고 기획하고 있느냐. 통제하고 있느냐에서 실은 그게 컨트롤타워 안 보인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역행사 솔직하게 다른 구랑 다 합쳐 보면요. 매일 한 개 이상씩이 있습니다, 행사 그런 축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요. 그래서 이게 매달 보면 몇 개씩 축제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거기서 One of them인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해 보고 안 되면 1000만 원 날리는 겁니다. 정말 피 같은 돈이거든요. 우리 관리한다고 1000만 원 겨우 예산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또 의원님들께 논의는 하겠는데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행사 비용 이러한 부분에서는 정말 효과적인 행사가 아닌 경우에 축소를 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정말 효과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하시고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해서 이게 23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지금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게 인사정보시스템 자체가 행안부 차원에서 그동안 해 오던 걸 노후시스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발을 하는 모양입니다. 하고, 이번에 공무직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무직 관련해서 신규로 아마 기능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 공무원 수 40%, 인사랑 예산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그 기준이 내려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 그런 거를 운영을 하는 기준의 차원에서 이번에 2300만 원 이렇게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거를 저희가 하는 겁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총무팀장
행안부에서…….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행안부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게 부담금처럼 이렇게 납부를 하는 부분입니까, 그럼?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개발부담금 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하고 그다음 우리 인사랑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 60% 적용하고 우리 영도에 있는 공무원 수 한 40%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저희들이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자체에다가 그 돈을 내라고 하면 되게 웃긴 상황인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민원여권과에 뭐 여권계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제대로 안 주면서 일 시키고 있으면서 돈 내라. 이거는…….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구축비용인데 이거를 갖다가 행안부에서는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공무원 수하고 내년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사용도 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아마 비율을 따져 가지고 이렇게 부담이 됐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그냥 개발해 갖고 내려주면 되지 그거를 지자체에 돈을 받아가지고 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74페이지 보시면 포상금부분이 현장아카데미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1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기존에 인원이 80명으로 돼 있다가 120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30명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 30명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지금 현재 그동안 우리 국내에 저희들 직원들 이렇게 보내서 해 오던 걸 몇 년 전에 저희들이 공무직이 요즘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무직들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공무직 한 20명 정도를 같이…… 우리만 좀 가면 안 맞다 해서 공무직 한 20명 더 하고 이걸 또 단순하게 그냥 뭐 이래 보고 오는 것보다는 업무와 연계된 좀 그런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20명 추가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20명하고 또 업무를 연계해서 한 20명 해서 한 40명이 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더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우리 국내에 있는 잘 되고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와서 배우고 와서 접목을 시키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 부분이 저번에 제가 다른 행감할 때도 다른 부서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렇게 다른 데서 잘 되고 있는 시스템들을 먼저 견학을 해서 가져올 때 실질적으로 미리 가기 전에 저희 영도구에 이거 접목이 가능한지는 국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사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좀 정확하게 해서 가서 현장을 보고 온다면 가지고 와서 접목시키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건데, 아무런 사전조사도 별로 없이 그냥 대충 저거 좋은 거 한다더라 해서 그냥 가서 보고 오게 되면 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뭐 국외연수도 그렇고 국내연수도 그렇고 저희도 미리 조사해 가지고 하는 추세로 되어 있어서 의원들도 되게 공부 열심히 해서 준비해서 가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실 때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판단해서 제대로 가서 받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물어볼 게 되게 많아서…… 175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신설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안전관리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이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은 관공서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민노총에서 각 지자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2018년도 고발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 해 보니까 뭐 환경미화원이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라는 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도 추경에 그 점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이거 안전관리업무도 저희들이 위탁을 해야 하고, 또 보건관리 업무도 우리가 전문업체에다 이렇게 수수료를 주고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올해도 들어갔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추경 때 그때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거는 대행업체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법적으로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통합민원기를 구입을 두 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구입을 했고 올해도 구입을 했는데 어디 어디 설치가 되어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전자적 십지문 채취 스캐너라는 게 동에 아마 내려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현재 통합민원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남항동, 영선2동, 청학2동하고 동삼1동에 각 두 대 하고, 동삼3동 한 대로 이래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동삼3동에 한 대하고 봉래1동에 한 대를 지금 추가할 예정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장소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미설치된 동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연차별로 하겠지만 이게 지금 동별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요새는 그게 민원업무가 옛날에는 저희들이 인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거의 등록계에서 뗐다 아닙니까? 뗐는데 지금은 교통이 편리한 데라든지 이런 데를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인감도.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봉래1동이 동이 작아 가지고 민원이 작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위치가 그 길가에 있다 보니까 봉래1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보기보다는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동삼3동도 의외로 민원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게 동삼3동하고 봉래1동하고 일단 신규로 하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전반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많은 데부터 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고, 십지문 스캐너 이거는 현재 이게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그전에는 우리가 동에 가면 잉크를 찍어 가지고 이렇게 십지문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게 상당히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좀 지문 찍는 자체를 누구나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게 있거든요.
웃음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 기존에 지문 엄지손가락 찍어 가지고 하는 그 스캐너 같은 거…….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있고 이제 처음 할 때는 이게 십지문을 다 찍거든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처음 할 때는 옛날부터 십지문을 다 찍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자등록시스템으로 전환해서 민원이 불편도 하고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게 지금 도입된 데가 진구하고 두 군데, 해운대는 아마 지금 도입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해서 그래 이거…….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십지문이라는 게 이게 손가락 열 개를 다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옛날에 주민등록 처음 할 때 십지문을 다 찍습니다. 충분히 이래 다 찍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181페이지 보시면 지방자치 운영 활성화에 구청장·군수협의회 운영 지원 부분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작년 400만 원이었는데 이게 2019년도 400만 원, 2020년 1600만 원입니다. 이걸 줘야 됩니까? 의무부담금은 아니잖아요.
웃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이게 그래 이거를 뭐 줘야 안 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이게 인구수 따라서 이렇게 돼 있고 분담금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웃음
준모
양준모위원
우리 인구도 주는데 그럼 더 줄어야 되는 건데…….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우리는 현재 10만에서 30만 거기 해당이 되거든요. 되는데, 거기 해당 되는 구가 전국에 보니까 68개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0만 원을 부담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인구수 10만 미만은 700만 원, 이렇게 딱 분담금표가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400만 원 그거는 까고, 올해는 안 냈으니까 그거 감액하고 그러면 올해 것하고 내년 것까지 해서 2년 치를 낸다 해서 1000만 원씩, 2000만 원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 이거를 또 저희 구만 못 주겠다 이런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그 밑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웃음
준모
양준모위원
참내, 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밥 먹고 여행 가는데 쓰는 돈 밖에 안 될 텐데 이 돈 갖고 뭐하는지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굉장히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요.
웃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지방자치법에 의거 해 가지고 쭉 해가지고 뭐 대정부 건의를 해서 부담금을 이렇게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저희 개인 입장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거는 …….
웃음
준모
양준모위원
혹시 뭐에 쓰는지 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이게 보니까는 자치구 간에 상호협력 증진도 하고 자기들 공동 자치 발전을 위해서 대정부 건의도 하고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전부 보면 시장·군수 그 협의회가 있거든요. 부산도 시장·군수협의회 이런 식인데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정부에다가 뭐 지방자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뭐 건의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연간 1000만 원씩 우리 구가 작은 구지 않습니까?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10만 명대 밖에 안 되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이게 그러니까 10만 미만이 지금 700만 원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두 번째로 지금 작은데, 또 30만에서 50만은 1200만 원.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무튼 이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금액이 올라 가지고…….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간단한 거라 같이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에 전입 홍보물 등 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입 홍보물 부분에서 올해 저희가 행감 때 건의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분리수거 홍보물을 전입…… 이거 전입자한테 나눠주는 홍보물이죠?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이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게 우리 지금 영도구 관내로 이렇게 전입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를 좀 알리고 하자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걸 홍보물 구성안도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우겠지마는, 저희 관내에 이게 보니까 우리 구로 전입 오는 세대가 연간 한 6백에서 7백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영도에 오시면 또 이미지가 전입신고를 할 때 우리가 환영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하고 영도를 좀 알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입 홍보물을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연간 몇 명 정도가 대상이 될까요, 전입?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상 수요가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6백에서 7백 세대로 잡고 있거든요, 관외에서. 우리가 관내에서 전입하는 거는 상관이 없고 관외에서 저희 구로 전입 올 때는…… 남구 같은 데 가 보니까 전입신고하면 또 그런 데는 문자도 오고 ‘남구로 전입 오시는 걸 축하합니다.’ 하고 하던데 그래서 저희들이 좀 우리 관내에 오면 우리 관내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그분들 영도 와서 새롭게 이렇게 좀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런 홍보물, 우리 정책이라든지 구청에서 하는 이런 걸 또 알려주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계획을 한 번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해 보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만약에 만들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정보전달용 홍보물이 됐으면 좋겠고요.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냥 자랑용……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잘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일부는 들어가야 하는데,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보 전달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청소행정과 할 때 했던 내용 중에 분리수거 홍보물을 좀 같이 첨부한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각 담당자들도 계속 홍보를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리고 솔직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리수거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다른 나라 대비. 그래서 분리수거 홍보물 같은 것도 예를 들자면 같이 들어가서…….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내용이 포함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어도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같은 페이지에서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강당 부분에서 지금 민원이 있는 부분이 여기는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그런데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피아노가 지금 상당히 노후화가 심해 가지고 아마 수명 대비 한 두세 배는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은 정상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소리도 제대로 안 나고 비싼 돈 주고 조율해 봤자 금방 풀리고 이래서 이거를 제대로 엄청 비싼 건 아니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도로 이번에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체가 필요한지…….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피아노 그거는…….
정선
강정선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예.
정선
강정선청사관리팀장
저희 피아노는 지금 예식장이나 이런 대관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예술회관 단체 쪽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는 저쪽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율도 지금 안 하고 있고 피아노를 거의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꼭 필요하시다 하면 저희가 제대로 한 번 더 조율을 하면서 아니면 다른 피아노를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할…… 당초에는 사용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피아노를.
웃음
지민
박지민위원장
지금 그거 영도 구립 연주 이번에 다 하지 않습니까? 행사를 다 돈 빌려서 합니다.
정선
강정선청사관리팀장
그러니까…… 그전에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거의 모든 행사가 지금 거의 대관이 되고 있는데, 근래에 지금 내년 4월까지 그쪽에 대관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영도구청에서 지금 대관이 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 4월 이후 되면 모든 대관은 아마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이 피아노를 지금 만약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또 뭐 몇 천만 원 이상의 피아노를 신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민
박지민위원장
피아노 그래 안 비쌉니다.
웃음
정선
강정선청사관리팀장
예? 제대로 된 피아노를…….
웃음
지민
박지민위원장
중고 한 사오백이면 삽니다.
정선
강정선청사관리팀장
그 부분은…….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업라이트…….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안 하면 아예 없는 게 낫고요.
지민
박지민위원장
그래 없는 게 낫지요.
준모
양준모위원
애매하게 있어 놓으니까 망가져 있잖아요.
지민
박지민위원장
흉물스러워요.
준모
양준모위원
일단 앞판이 없어요. 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차라리 없애버리던지…….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요. 제가 볼 때는 이쪽은 강당은 한 번씩 쓰긴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한 번 해 가지고 하여튼 내년에 한 번 (청취불능)라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뭐 바꿀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민
박지민위원장
근데 있어야 돼요. 강당에 없는 데는 없어요.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저기도 있고 여기 있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럼 내년 추경에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때 해 주이소.
정선
강정선청사관리팀장
저희도 그 부분은 계속 피아노는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고…….
지민
박지민위원장
평생학습단체 결과보고 할 때도 이렇게 필요하고 했는데, 계속 그래 가지고 이번에 여성 구립 할 때도 보니까 800만 원 들여서 피아노 렌탈 해 갖고 이렇게 아, 80만 원 렌탈해 갖고 놓는 80만 원 렌탈하면 저희도 아이들…….
웃음
정선
강정선청사관리팀장
그전에 사용 빈도가 많았으면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했었을 텐데…….
지민
박지민위원장
아니면 악기사하고 MOU를 맺으셔 가지고 하시면 싸게 거기서 여기에 아마 협약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 번 추진해서 빌려 쓰더라도 그렇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정선
강정선청사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갖고 그늘막 구입 있잖아요? 두 개 구입하셨는데 이거 내년에 두 개 말고 더 있는 거 아닙니까? 딱 두 개만 구입해야 합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이거요. 이거 올 여름에도 저희들이 많이 더웠습니다. 많이 더웠는데 저희들이 청경들이 보면 아시다시피 거의 뭐 뙤약볕에 서가지고 저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여름 때 이걸 좀 했더만 그게 힘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입구 쪽에도 하고 저쪽 입구 쪽 두 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청경들이 여름에 좀 이렇게 되게 햇볕에 노출돼 있으니까 들어오는 입구 쪽하고 청사입구 쪽 이쪽에 지금 태극기 단 데 안 있습니까? 두 군데 해 놓으면 햇빛을 안 받으면서 안내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했습니다. 했고, 올여름에 해 보니까 이게 지주가 그냥 세워 놓으니까 바람이 가니까 이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 두 개를 좀해서 청경들이 이렇게 좀 그늘막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해 놨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185페이지 보시면 수목 조경 구입 이거 있지 않습니까? 나무 있다 아닙니까? 조경, 700만 원 이거 테이블 세트 500만 원 돼 있습니다. 185페이지.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아, 조경. 이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그때 서울로 갔다 오셨지만 1층 구민홀 안 있습니까? 구민홀 저게 지금 보면 2층하고 단절이 돼 있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그냥 1층만 보고 이렇게 2층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내년에 계단을 좀 이래 해 가지고 2층하고 연결을 해야 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민홀을 조금 이렇게 북카페 조성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산이 처음 당초에는 서울에 가니까 돈이 십 몇 억씩 들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 할 필요는 없다, 좁은 구민홀을 다양하게 써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최소의 비용을 해서 내년에는 북카페를 조성한다고 해서 테이블도 좀 놓고 한다 해서 그 비용하고, 그 안에 북카페 조성, 수목 조경도 좀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그 비용을 저기에 500만 원하고 700만 원, 도서 구입 1000만 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 2200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이야기는 2200이 아니고 들어오시는 로비 쪽에서 만약에 조경을 하시면 돈을 뭐 1억이 들더라도 좀 보기 좋게 하시는 게, 조경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안쪽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크게 지금 여기 장소 자체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는 못 놓지 싶습니다. 안에 다른 행사도 해야 되거든요.
기삼
신기삼위원
예.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수목 조경을 이렇게 좀 아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수목, 테이블 말고 다른 거는 없고요? 약간 조경하는 것이 아니고 연못 비슷한 거 만들고 이런 거는 약간 인공식으로 할 수 있는 거…….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팀장에게 ― 계획이 지금 조경을 인공식으로 할 거예요?)
정선
강정선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정선
강정선청사관리팀장
당초 계획은 저희가 이동식보다는 고정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식 설치를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행사나 지금 공연을 그 안에서 개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웬만하면 이동식으로 다 이렇게 해 보려고 조경 같은 경우도 화분이나 다른 목재를 이용해서 주변 칸막이 역할을 일단 만들고 테이블 좀 세팅하고, 주변에 서가 조금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작게, 작게 북카페 형식으로 만들면서 그다음에 공유공간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1층하고 2층을 민원대 있는 부분에서 계단을 연결을 해 가지고 2층 공간하고 연결을 하면서 2층 공간 같은 공유공간으로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1, 2층 사이에 공간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선
강정선청사관리팀장
그렇죠.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이 금액과 예산으로 다 할 수 있냐는 거죠.
정선
강정선청사관리팀장
최소한 예산에서 저희가 일단 1차적인 그림은 저희도 그려는 봤거든요. 그 정도 예산에서 하면서 나중에 모자라면 그다음에 추경을 하든지 조금 더 보완을 하든지, 보완을 하면 안 되겠나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그리고 고정을 시켜 놓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또 1층은 다른 분들이 용도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동식을 해놔야 다용도로 쓸 수 있지 구민홀을…… 고정 시설물이 돼 버리면 또 좀 그런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기삼
신기삼위원
그래 저는 1, 2층 사이에 한다면 예산 들어도 지금 1200, 2200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돈이 뭐 1억이 들어도 2억이 들어도 확실하게 하는 게 경비 절약도 될 수가 안 있겠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선
강정선청사관리팀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맞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정식 그런 조경이나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걸 정리하는데도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가 테이블 세트나 뭐 화분이나 이런 거는 다시 또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저희 목표는 일단 1층하고 2층 계단을 연결을 하면서 그 주변에 서가를 조금 만들면서 저희가 나름 좀 최선을 다해서 이 범위 내에서 한 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웃음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
강정선청사관리팀장
예산을 주시면…….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방금 신기삼 위원께서도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82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선을 하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사례로 삼으신 게 성동구청이지 않습니까? 성동구청과 우리 구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뭐냐면 성동구청은 주변에 주거지가 있고 굉장히 교통도 활발하게 그리고 동선도 굉장히 활발한 곳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지 구청 자랑하려고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구민홀 개선은 솔직히 영도구청은 일 없으면 오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오기 너무 불편하고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은 아니고요. 차라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한 환경 개선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여기서 책을 읽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여기까지 와 가지고요. 도서관이 있는데, 그렇죠?
정선
강정선청사관리팀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가…….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동구청을 따라 하지?’ 이런 게 물음표입니다, 우리하고 같지도 않은데. 차라리 구민홀을 꾸릴 게 아니고 치매안심센터에다 이거 만들어 주는 게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책 보러 오기는 훨씬 좋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도 앞에 있고 민간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오래 기다려야 되는 장소일 수도 있고, 차라리 그런 데 투자하는 게 맞지. 구민홀에 찾아온 사람들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머무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들 바쁘게 다녀가기만 하고 거기서 앉아서 여유를 즐길 수…… 그리고 솔직히 여유 즐길 곳 많거든요, 영도에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도서도 솔직히 1000만 원이면요. 얼마 안 됩니다. 500권에서 600권밖에 못사는데 그 종류별로 사다 보면 분야별로 몇 권 못 사거든요. 이거를 사람은 누가 올지 모르니까 다 비치할 수도 없고 ‘뭐를 사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계속 살까? 차라리 그러면 대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도서관이랑 해서 책을 빌려와서 갖다가 순환으로 배치하는 게 낫지. 이거를 왜 또 사야 되지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일단 구청 내에도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정선
강정선청사관리팀장
예, 자료관이 있어서 저희가 2층하고 3층 연결하면서 같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러면 여기 이 예산이 타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원래는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만을 위한 예산으로써 뭘 해서 그럴싸하게 꾸미기 위한 책으로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오륙백 권 전시해 놓으면 뭔가 한 것 같고 테이블이나 수목 갖다 놓으면…… 솔직히 방금 말씀하신 것도 수목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도 좁은데 수목 필요 없거든요.
정선
강정선청사관리팀장
그러니까, 최소 일, 최소 일…….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7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이런 걸 갖다 놓는 것도 의미가 없고…….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홀이 이제 좀 훤하게 있으니까 조금 아늑한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수목 한다고 그 말 뜻이고…….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전에도 이거 올해 초부터 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좀 나눴던 부분이긴 한데 거기가 추워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춥다. 겨울에는 따뜻한 것도 하면 좋겠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의 개선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 구민홀 환경개선 부분에서 2층으로 계단을 연결하고 싶은 어떤 의지도, 의도도 알겠지마는 2층으로 구민들이 올라가면 뭐가 있냐는 부분도 있습니다. 2층에 업무 보러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2층을 안 가고 1층만 잘 꾸며줘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오히려 들고, 아까 말씀하신 고정식이 생기는 게 계단인데 철 계단을 덩그러니 갖다놓는 것도 잘 모르겠고요. 올라간다고 거기에 어떤 좋은 게 있어서 보러갈지 모르겠는데…….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갤러리를 분기별로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 주민들이 2층을 잘 와서는 육안으로 안 보고, 2층을 상당히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건데 그래서 주민들이 계단이 되어 있으면 ‘아, 2층에 뭐 있지?’하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이게 2층 자체가 지금 일반 주민들이 볼 때 분기별로 갤러리 전시가 있어도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 동선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들이…….
준모
양준모위원
역으로 2층 갤러리가 1층 가는 게 안 좋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1층에 이상한 벽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쪽에 영상 틀어놓고. 솔직히 영상 안 틀어도 되거든요. 차라리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보여지는 정보가 딱히 없으면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구민홀 환경개선 6000만 원인데 우리 관급공사에서는 작은 공사이지 않습니까? 얼마 안 드는 돈입니다. 이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개선이나 이런 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필요하던데, 그래 우리가 가서 보니까 성동구청은 적어도 10억 이상이 들었다는 거고 지금으로 따진다면 훨씬 더 든다는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6000만 원 들여서 환경개선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정말 잘 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차라리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더 확실한 사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거는 지양하고 확실한 사업으로써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6000만 원으로…… 솔직히 그러면 8200만 원 저희가 예산으로 잡아 드리려고 하면 기본적인 계획안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용을 저희가 알아야 되거든요. 계획안 안 세우고 8200만 원 일단 올린 다음에, 그다음 계획 세운다고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공사를 하려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눈대중으로 6000만 원이면 되겠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차라리 기왕에 우리 얼굴을 뜯어고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들어와서 딱 보이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한 계획을 만든 다음에 그 예산을 좀 더 확실한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이게 공감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또, 제가 볼 때는 구민들도 쓰시지만 우리 직원들이 제일 많이 쓰실 것 같고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의 또 수용 가능한 이런 안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선
강정선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예.
정선
강정선청사관리팀장
저희가 기본 그림은 조금 그려는 봤는데 일단 저희가 믿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하게 저희가 어떻게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저희 직원들 의견이나 어른신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최대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넣어 주시면…….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그때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 계획을 그전에 오신 분들이 자꾸 1층이 썰렁하다 하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걸 그래가 저희들이 성동구도 가보고 나름대로 다 이래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우리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동구하고 저희는 지역적인 여건도 다르다, 그리고 저희들은 관내 작은 도서관이 돼 있거든요. 거기는 보니까 지역적인 그런 게 있어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갈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1층 홀의 구조상이라든지 여러 어떤 여건을 볼 때 돈을 이렇게 너무 많이 들여서 하는 건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면 돈을 좀 최소화하면서 저희들이 할 게 뭐냐 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한 겁니다.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2층에 있는 갤러리가 1층에 올 수도 있겠지만 2층에는 갤러리식으로 이게 자매결연이라든지 해 가지고 쭉 이렇게 항상 전시를 할 수 있게 2층을 별도로 해놨단 말입니다, 돈을 들여 가지고. 그래 앞에 해놨기 때문에 지금 1층에다 해 놓으면 상당히 저희 생각에는 산만할 것 같고 그래서…… 그전에도 저희들이 1층에 각 과에서 보면 벽 뭐 많이 해 놨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지금은 다 정리를 해서 지금은 홀이 많이 정비가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 효과를 내도록 해서 주민들이 들어올 때 1층 청사가 아늑한 분위기가 되도록 내년에 하여튼 예산을 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좀 아늑한 분위기가 되도록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시면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자료 공유를 해 주시고 충분히 이해를 한 후에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저희 의원님들 다 해주겠다고 하니까 추경 때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다 해주겠다고 해주시니까요. 장비도 더 사라. 뭐도 더 사라. 뭐 하셨는데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177페이지에 보시면 모범통장 청렴 선진지 견학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인원 40명에 12만 5000원씩 이렇게 계산돼서 했는데 올해는 7만 5000원에서 80명으로 올랐네요. 그러면서 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이 인원이 증가한 이유랑 1인당 금액 자체가 줄어든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이게 뭐 올해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통과시키고 위원님들이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통장님들 모시고 일단 견학을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통장협의회에서는 그 돈이 작다, 더 올려달라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될 수 없고, 그리고 또 자기들 말로는 통장님 숫자를 따져보니까 (팀장에게 ― 80이라고 했나?) 그래서 자기 딴에는 3년 안에는 이걸 한 번씩 다 갔다 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논리 같던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는 독립기념관해서 저리 박람회 가려고 했는데 박람회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돌아왔는데, 통장님들이 아마 이번에 또 그렇게 함으로 사기 진작도 되는 것 같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저희들이 통장협의회에서는 더 올려달라고 많이 올려달라고 하지만 그거는 무리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00만 원 더 올렸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좀 통장들이 이렇게 먹고 간단히 구경하는 식은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분들이 느끼고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돈을 떠나서 통장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하고, 또 갔다 오면 느끼는 바가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맞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현재 영도구에 통장분들이 정확히 몇 분계십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팀장 의견 청취 후) 지금 현재 11월 달에 저희 현재로 동은 저희들이 219개 통입니다, 관내 통이.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219개 통이면 그냥 딱 3분의 1 보내주시는 그 수준이네요.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자기들이 한 3년 안으로 한 번씩은 다 갔다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러니까 칠팔십 명을 보내야 3년 되면 다 갔다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금액 자체가 12만 5000원에서 더 올려 달라 그랬는데 금액이 7만 5000원에 인원수만 늘어나면서 100만 원 증액된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안 가지실까요, 통장분들이?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이게 통장협의회에서 대충 내용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통장회장님이 저한테 말을 하대요. 그래서 뭐 저는 “돈을 그렇게 많이는 못 올려놓겠습니다. 그 정도하면 적당하다. 적당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뭐 작년에 500만 원 줬다가 올해도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배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거 무리다.” 그래 이해를 시켰고요. 통장회장님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선진지 가서 관광만 갔다 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갔다 와서 뭔가를 배워올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강좌를 같은 걸 하나 해 가지고 듣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들 역량이라든지 역할들을 좀 더 키워 나가려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80명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 40명 정도였으면 이게 인원이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가장 적합하게 되는데 80명 되니까 교육하기도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그때 초창기에는 40명 정도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거보다는 80명 하자 해 가지고 그래 됐거든요. 그래 되다 보니까 당초 자기들 입장에서는 40명 정도 해서 가는 걸로 그래 하다 보니까 1인당 비용이 많이 든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가 80명 해서 그래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앞으로 하여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견학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교육도 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통장님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와 관련해서 유관단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79페이지 새마을운동 영도구지회 지원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이게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민주평통도 금액이 올랐고요. 바르게라든지 뭐 자총 이런 데는 지금 안 올랐는데 이 두 군데 단체만 올라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평통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는 그때 한 1500 정도 들어왔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보조금 1000만 원 해 줬고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서 114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서 그래 가지고 한 21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현재 각 구하고 보조금하고 쭉 보니까 저희 구가 현재 제일 많은 데가 지금 보니까 기장 같은 데는 24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부산진구가 한 2천만 원 돼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만 원, 1000만 원 하는 데가 서구하고 저희 구하고 동구, 동래, 남구…… 이번에 보니까 저희들이 한 200만 원 정도를 올린 거는 이거 통해서 특별한 이유보다도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도 자부담을 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올린다는 그 말씀이고……. 그리고 또 다른 단체도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으로 예산팀 자체적으로 좀 삭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근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62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새마을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새마을말입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예.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새마을은 이게 지금 사무국장…… 620만 원…… (팀장에게 ―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가? 그래 치면 인건빈데.) 운영비 보조 이 부분은 거의 인건비, 이게 보면 사무보조 인력 한 분하고 사무국장에 대한 그런 인건비가 증액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사무보조 인력 지원 같으면 2400 그대로인데, 운영비에 있는 부분 말씀드린 건데 운영비에도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영도구지회 운영비 이게 사무국장 인건비도 있고 사무용품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부분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건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인건비가 600만 원 정도 증액된 겁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그래 하고 사무용품비, 공공요금비 다 포함해서 62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360만 원 늘었고요. 사무용품비가 한 110만 원, 공공요금이 140만 원, 그렇게 해서 한 620만 원 증액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금 제가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유관단체들별로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기준들이 좀 명확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어디는 증액이 되고, 어디는 증액이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항상 말이 많습니다. 보조금이 인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새마을부분에만 원래 지금 인건비가 따로 추가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다른 단체는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돈이 없는 부분인데, 인건비 때문이라도 이게 증액이 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제 타 단체에서는 이유를 들면서 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각 유관단체별로 업무,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사업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예산을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보조금을 더 달라고. 그래서 단체별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해주시면 지원금에 대한 기준들이 명확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신성환 구의원입니다. 180페이지 아까 평통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도구가 지원이 좀 작거든요?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타 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다른 구에 보면 상당히 많은 2000만 원 이상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영도구에서는 평통에서 평화통일에 관련된 사업을 되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액하는 것은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도구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탈북민이 제일 많다 그지요?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탈북민에 대해서 관리를 좀 평통에서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으로써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평통에 대해서 좀 증액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183페이지에 석면 건축자재 철거 2000만 원이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사 관리.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평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보조금을 1000만 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부담 1100만 원 해서 사업을 21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내년도는 200만 원 더 올려서 1200만 드린 것은 일단 자부담을 자기들이 2470만 원을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만 원 더 줬지만 평통에서 자부담이 거의 배로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3600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조금 심의할 때 그 부분이 참작이 되어 가지고 아마 200만 원 더 올려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석면철거 이 부분은 내년에 문서보존실하고, 보존서고, 지적서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에 석면철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올해 이것 하고 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해야 될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파악된 데가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2021년도에는 저희들 계획이 민방위교육장 안 있습니까? 민방위교육장에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문서보존실하고, 보존서고, 지적서고 두 군데, 2021년도는 민방위교육장을 해야 됩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봐주시면 내년에 영도 생활체육시설 설치 15억이 잡혀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이거요? 이거는 이번에 부산도시공사에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을 이번에 체육관 마련해서 따온 부지 그런 것 때문에, 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새마을 SOU시설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15억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내년에 저희 관내에 있는 테니스장하고 한 세 군데에다가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걸 시설하려고 도시공사로부터 돈을 15억 받아 가지고 세입조치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여기 추가 예산은 따로 고려한 바는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는 여기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부지매입비라든지 어디로 갈지 장소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대상지가 배수지나 몇 군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수지하고 지금 도개공 2차 거기하고 해보니까 우리 구청 뒤쪽하고 해서 한 세 군데 정도가 구청 뒤쪽이 한 3억 6천, 해돋이 배수지 쪽에도 테니스장 한 면하고 족구장 하고 하니까 야간조명 시설 하니까 6억 4천 정도, 그다음에 도개공 2차 거기에 보면 테니스장 1면하고 베드민턴장 1면 하면 한 3억 6천,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공사에다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넘겨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이걸 자기들이 돈을 15억을 저희 구로 준다는 조건으로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요 사업을 할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러면 장소 문제는 무상임대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가요? 배수지 땅은 우리 땅은 아니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배수지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서 체육시설이 지금 열악하니까 정비를 하려고 이번에 돈 15억을 도시공사에서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준모
양준모위원
그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업 중에 우리 실내체육시설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면서 없어지는 우리 정구장하고 축구장,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도개공 201동 뒤에 보면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정구장이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그게 된다면 정구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한 3억 6천 해놓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도개공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현재는 거기를 안 쓰고 있던데 왜 안 쓰는지 파악을 해보고, 저희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거기 정구치는 분들이 거기 가서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이 운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내년에 최대한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은 따로 반영 안 되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명시이월 사업에서 혹시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받을 부분이 있는가요, 시나 이런 데서? 실내체육관 만드는데 있어서.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때 기금을 30억 받았고, 50억 받았고, 시비가 15억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구비를 25%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인제 공모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땅 자체가 그곳 말고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있었더라면 저희들 굳이 거기에다가 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 공모를 할 때 조건 자체가 구유지로 해야 되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국유지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면 무상조건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래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기부채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그 돈을 들여 가지고, 체육관을 지어 가지고 그때 그 전에도 그 말이 한번 나왔어요. 그때 저 위에 해경특공대, 최찬훈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공모를 하려다가 그렇다고 하면 구에서 굳이 돈을 받아와 가지고 국유지에다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 해서 지금 이번에 자기들이 체육관을 보니까 20억에서 10억 깎여 가지고 못한다고 하고, 저희들은 그래서 우리가 대체부지가 구유지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한 거고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축구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구장이 두 군데는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잘 하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약간 정구하시는 분들이 장소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분들 할 수 있도록 대체부지를 확보를 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행히 도시공사에서 돈을 15억을 줘서 내년에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대체부지를 확보를 해서 생활체육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공고 건축 설계공모 시범사업으로 우리 영도구 실내체육관을 선정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4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은 선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지난 월요일인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이 디자인 선정하는데 있어서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마 이번에 보니까 부산시에서 자기들 총괄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시범적으로 하는 아마 그런 사업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를 시에다가 했고, 시에서도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4개 구인가 해 가지고 한 걸로 되어 있고, 아마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자기들이 설명을 한번 하지 싶은 데요.
준모
양준모위원
우리가 프로그램이랑 다 줬습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거기가 시설 자체가 체육관 안에는 공모를 할 때 뭐뭐 딱 들어가도록 딱 정해놓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거기다가 뭐 프로그램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체육관하고 헬스장, 기본적으로 공모 선정할 때 그 규모에 맞게 시설을 그쪽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시에 낼 때도 그런 식으로 딱 내놨습니다. ‘이런 이런 시설을 한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저는 심의위원들한테 실은 얘기를 들었는데 심사할 때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제일 좋아 보이는 작품을 선정을 못했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공개토론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기존에는 심사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토론을 해서, 온 사람들과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꾸로 거기서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좋아 보이는 안을 선정을 해서 만약에 처음에 직관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선정해서 갔다면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작품이 오히려 떨어지고, 토론과정에서 물론, 이 작품 보지 못했던 더 좋은 게 들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로써 조금 뒤집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토론자가 말을 잘 하면 그쪽이 훨씬 유리해지고, 그러니까 좋게 하자고 한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는 다음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조금 보완이 되지 않겠나 하지만, 요 부분은 솔직히 공개적으로는 다른 데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말이. 심사위원들도 굳이 그 얘기를 밖에서 하기는 또 민망한 얘기라서 그렇긴 한데, 내부에서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가장 좋은 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게 좀 방해요인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관련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일단은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우리 영도구에서 요구한 스펙이 있는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조금 가급적이면 심사리스트에, 목록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는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다 보면 외부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런 사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역에 필요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요구된 스펙과 관계없이 심사위원의 개인 기호에 맞춰 가지고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직접 필요한 거가 아니라 다른 모양이 돼버리는 경우들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민간이 참여해 가지고, 실제로는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이 시설, 이 시설 이것만 넣으면 땡이 아니고 실제로 운영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결과물을 그대로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예.
지민
박지민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몇 개 더 질문드리고 싶긴 한데 시간도 그렇고, 이것은 나중에 따로 물어봐도 될 것 같아서 놔놓고, 190페이지 한번만 봐주시면 자봉센터 관련해서 운영비가 오히려 깎였습니다, 작년 대비로. 혹시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이게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지금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비가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운영비하고 청년실업해소 자원봉사센터 6급 실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한 1500만 원 시비가 깎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한 920만 원 정도 삭감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구비는 오히려 저희들이 한 6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비가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거의 한 1528만 8000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줄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혹시 그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자봉센터를 구에서 전적으로 이제 부담하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별로 인제 자봉센터에 중요를 안 두고 있는 부분인가요?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지금 사항은 그렇고, 이게 시비가 왜 깎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비가 보니까 한 39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397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시비 내려온 게 운영비가 한 1100만 원 정도 내려왔고, 인건비가 12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2442만 2000원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비는 좀 올랐지만 시비가 지금…… 하여튼 제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삭감이 1528만 8000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920만 원 삭감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우리 구는 지원을 늘리려는 의지가 있는데 시에서 깎인 부분이 크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우리는 600만 원 올렸고, 시가 1500만 원 깎았고, 요 연유를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활동들에 있어서 자봉센터에 기대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자봉센터가 매년 갈수록 활성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실은 자봉센터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주로 야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자봉하는 그 근거 입력하는 것만 해도 거의 일주일, 상당 부분이 야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마저도 자봉에 기대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도와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이렇게 이제 삭감했다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은 아닌가,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우리 구에서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얘기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건의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인제 늘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올해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으로써 고려해야 될 부분이 실은 자봉센터 이전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확정되는 수준에서의 얘기들이 있는지요?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 이전 이 부분은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전에도 말씀하신 하리 이쪽이 개발되어 가지고 나중에 된다면, 동삼2동사가 나중에 저리로 옮긴다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자봉센터가 면적이 작게라도 옮겨서는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회의실도 있어야 되고, 교육장도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장소가 빈다면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실은 수요 조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한 수요 조사에서 이것은 선정과정에 혹시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요?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심의위원보다도 그때 저희들이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옛날 봉래4동사를 그때도 저희들이 몇 개 부서가 그 부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각 과별로. 받아 가지고 저희도 신청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날 부구청장실에서 각 부서마다 의논을 했는데 제가 그때도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쓸 수 있으면 우리가 쓰겠다, 그것을 지금 한 층만 써서 되는 일도 아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게 인제 보건소도 들어오고, 검진센터도 들어오고 이랬는데, 그걸 그때 한번 공유재산심의회 때 부서별로 취합을 합니다. 해 가지고 신청을 받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중에 저희들이 건물이 빈다면 적극 추진해서 아까 사무감사 들어보니 있다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해서 적극 추진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도어린이영어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영도 영어도서관 시설 관련해 가지고 현재 몇 군데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안전진단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하게 될 관계 사업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대상지 중에서 여기가 포함이 되어 있고, 조금 급하게 가지 않으려면 그 부분에서 우리 시설을 어떤 식으로 이전을 하거나 대체 부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혹시 어떤 계획을 좀 세워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없고, 얼마 전에 도시공사 사장님이 오셨을 때, 거기가 지금 현재 남항동 도서관 자리가 도시공사 사장님 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행복주택이라든가 복합적인 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은 저희 부서가 할 것 같지는 않지만 도시재생이 이쪽에 이번에 경제기반형으로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싶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그게 인제 개발은 아마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도서관 이전 관련해 가지고 행정지원과 쪽에서도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조율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재생한 다음에 다시 거기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재생한 후에 다른 데로 옮겨야 될지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보니까 도서관에서도 아직 그런 것 전혀 모르고 계시고, 사업이 아직 충분히 공유가 안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초기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이게 중간에 어린이도서관 운영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고, 원만하게 잘 수행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도 행정지원과에서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는 12월 3일 화요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박지민 신성환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김 문 호 행정지원과장 조 현 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2차 기획자치 부록.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