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곽문근 의원 발언
문근
곽문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농업기술센터,예산안조정)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1, 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 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농정과장 우명기입니다. 2020년도 농정과 예산은 947∼973쪽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950쪽에 보면, 고품질 쌀 우렁이 지원 사업이 있어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이것이 대상 농가가 있나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지금 먼저 의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물관리가 잘 되는 논 단지로 해서, 금년도에는 문막‧부론지역을 시범적으로 해서 추진을 한 부분이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80ha 정도로 해서 주가 부론‧문막지역이 될 것이고, 호저 경지정리 뜰 그런 물관리가 양호한 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게 그러면, 80ha에 넣을 수 있는 예산인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우렁이를?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친환경차원에서, 또 농사를 지으면서 잡초나 아니면 앵미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런 우렁이농법을 확대하면 아무래도 고품질 쌀을 생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원주시 전체에 우렁이농법, 또 우렁이를 활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951쪽에 보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금이 있어요. 이것이 농정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에도 이런 시설 지원하는 게 있어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창휘
조창휘위원
포획시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 개념은 똑같은데, 이것이 저희들 시비 자체사업이 아니라 농식품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신청을 환경과에 해야 되는 것인지……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농정과에 해야 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농정과에 하는 것인지……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어쨌든 환경과에서 하는 것도 농업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든 예방 차원이나, 아니면 포획신고를 해서 포획하거나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과마다 하는 것은 좀 형평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쪽으로 하든지 한쪽에서 해야지 농민들이 신청할 때 이것은 농정과에 한다든가, 아니면 환경과에 한다든가 이러는데, 양쪽으로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부서 간 한 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예, 협의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951페이지에, 치악산 원주밀재배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원주밀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동기는 2014년도, 지금 최근 5년간 통계로 보면, 당초 2014년도 될 때는 한 70호 정도가 됐었는데, 밀이 재배를 해도 소득이, 사실상 큰 소득이 안 나니까 자꾸 재배면적이 줄고 있는데, 2019년 금년도 같은 경우는 25ha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료지원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내년도에는 40ha 정도로 늘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원주농협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게 지금 재배를 하게 되면, 농협에서 100%……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원주농협에서 수매를 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100% 수매를 하고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지금 40ha 정도면 생산량은 얼마 정도 기대할 수 있나요? 그러면, 올해 25ha했을 때 얼마 정도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지금 수매단가는 40kg에 4만 5,000원 정도……
영덕
장영덕위원
단가가 아니라 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지…….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헥터당 한 150만 원 정도.
영덕
장영덕위원
아니요, 수량이요. 금액 말고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헥터당 1,400kg 정도.
영덕
장영덕위원
헥터당……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1,400kg.
영덕
장영덕위원
1,400kg. 이것은 그러면, 100% 원주농협에서 전부 유통하는 시스템이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가공해서……
영덕
장영덕위원
몇 농가나 참여하시나요? 이게.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농가는 얼마나 참여하시나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농가는 얼마나 참여하시나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지금 금년도에 파종한 농가가 21농가.
영덕
장영덕위원
21농가요? 금년에?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25ha에 21농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올해도 같은……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영덕
장영덕위원
이 예산으로 이제 내년에 조금……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내년에 이제 가을파종 들어갈 거죠, 지금 예산은.
영덕
장영덕위원
단지 조성은 지금 어디에 하고 있나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단지가 호저면 쪽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949쪽 한번 봐 보세요. 벼 묘목시설 지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있는 보온시설 개선사업 이런 부분도.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149쪽이요?
이숙은위원
949.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949쪽에.
이숙은위원
네, 거기 벼 묘목시설 지원. 하단의 위에.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벼 육묘장 녹화, 보온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숙은위원
네, 그것.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농협에서 육묘장을, 소농가들을 위해서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이 녹화시설이라고 해서 비닐하우스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시설들이 한 3년 지나면 노후가 되니까 교체를 해 주는 사업이고, 여기에 대한 사업은 남원주 육묘장에서 신청한 사업이라서 농협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숙은위원
이게 도·시비 매칭이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숙은위원
그 밑에, 육묘은행 시설개선도 똑같은 그런 맥락인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육묘은행이 도로 마찬가지로 육묘장 사업입니다.
이숙은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958쪽 한번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여성농업인 다용도작업대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이 부분은 작년도부터 도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95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만 원에 80% 지원, 20%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나 노약자들은 이 작업하는 조건을 조금 개선해 주기 위해서, 지금 작업대를 지원해 줘서 금년도에도 195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여기 300대는 뭔가요? 60만 원하고 300대 이렇게 이랬잖아요. 올해는 몇 대? 여기 300대를 할 건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올해 195대 지원했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이것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 것……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내년도에는 300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숙은위원
반응이 상당히,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큰가 봐요? 그렇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확실히 효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이숙은위원
그러면 이 종류는 하나의 종류로 하나요, 아니면 선택을 할 수 있나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저희들이 무게도 조금…… 가장 중요한 게, 여성농업인들이 너무 무거우면 운반, 이동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무게가 좀 가벼운 종류로 해서 3개 업체를 선발해서 읍·면·동에 자료를 제공해 줘서, 거기에서 선택해서 공급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이 부분은. 그리고 959쪽에 보면, 아, 이것은 놔두셔야 되겠네요. 959쪽은 놔두고, 960쪽 한번 봐주세요. 청년농업인 중간에 보면, 영농정착자금 지원하는 것 있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이숙은위원
네, 이게 1년 차에는 100만 원을 주고 있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해서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숙은위원
작년도에는 이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이숙은위원
금년도구나.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2019년도에는 8명이 선정됐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13명 계획입니다.
이숙은위원
조금씩 늘어나네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이숙은위원
네, 좋은 현상이네요. 청년농부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러니까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효과가 큰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런데 이제 3년에 정착하기는 청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건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지금 신청자들은 많은데, 예산이 확대가 되면 더 늘려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래서 이 연차가 모든 게 3년 안에, 특히나 청년농부들은 와서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농촌에 정착해야 되는데, 3년에 정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저희들도 이게 국비사업인데, 한 2년 정도 더 연장해서 5년 차 정도까지 지원하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한 부분입니다.
이숙은위원
예, 5년 차까지 가면 조금 적정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세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이숙은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953페이지요. 농업용 드론 구입 건이 있고, 농기계 창고설치 지원 건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농업용 드론 구입 건 2대는 원주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 사업은 판부농협하고 협력사업입니다. 판부농협에서도 똑같이 소형농기계 임대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어서 노천에 보관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도비매칭사업으로 해서 판부농협에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농업용 드론은 1대인가요, 2대인가요? 지금 표기는 1대로 돼 있는데.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표기는 지금 1대로 되어 있는데, 2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2대로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이 예산 갖고 2대가 가능한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1대당 2,700만 원씩이면, 10kg짜리 드론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10kg라는 것은 드론이 약을 칠 수 있는 용량을……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약량.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헬기 같은 경우는 몇 kg?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헬기도 20ℓ, 원에 20ℓ 들어가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이 농업용 드론하고 차이가 많이 있나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농업용 드론도 지금 20ℓ까지 생산되고 있는데, 그것은 1대당 5,000만 원 이상 가고……
희운
곽희운위원
가격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이 2대 10kg면…… 원주농협은 주로 이게 논에……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논에다가 살포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것은 집단적으로 농지가 돼 있는 데라야만 살포하기가 용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주농협에서는 드론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전문인력도 확보해서 대행으로 작업대행을 해 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 중간쯤에 보면, 농기계종합보험 지원비가 있는데요. 이게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할 때 보험인가요, 아니면 다른 보험인가요? 같은 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이것은 농기계를 임대하려고 하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라야만 임대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입비에 대한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기계 보험료.
희운
곽희운위원
일부 지원이라는 얘기시죠? 전부 지원금은 아니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러니까 보험료가 100%면 70%는 지원을 해 주고, 농가들은 30%만 자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957페이지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건이 있는데요. 969쪽에는 권역사업 사무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고 계시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공모를 통해서 신청자를 추천받은 다음에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공모를 하면 기술센터 홈페이지에다가?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기술센터에서 공고를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원자가 많나요, 아니면 별로 없나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보수가 최저수급 정도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이 사무장이 권역사업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한 사무장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좀 대우를 잘해 주는 곳으로 자꾸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실정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새로운 직원이 올바른 것인지. 그분이 어떻게 보면 경험치가 있어서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쪽 사업 저쪽 사업 하다 보니까……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게 체험마을별로 운영되는 수준도 조금씩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옮겨 다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9쪽입니다. 매지저수지 경관개선 사업이 있는데, 위탁금으로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사업 경관개선 하는 거죠? 자치단체 자본이전 내용 중에 있습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에 매지저수지 둘레길을 20억 원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놨는데, 농어촌공사에 유지관리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올해 처음 발생된 금액인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2018년도부터 주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2018년도부터?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그 둘레길, 주로 데크로 한 곳 유지관리?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데크 망가지는 부분 보수나, 또 둘레길 파손되는 데 정비해 주는 그런 유지관리비용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울러, 우명기 과장님께서는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그동안 원주시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 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최규홍입니다. 로컬푸드과 2020년 본예산은 974쪽∼993쪽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984페이지에 보면요. 상단 시설비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도색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저번 예산에 500만 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 또 올리셨어요.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게 매년 1,000만 원씩 계상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1,000만 원 계상했다가 500만 원 삭감돼서 도색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좀 보수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1,000만 원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도색을 하시려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하셔야지, 그것을 매년 부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아니, 매년 전체적으로 해서 차선도 그리고, 또 농업인들 구획정리까지 전부 새로 도색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도색을 하는데 매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되나요? 그리고 도색은 도색이고, 보수공사는 또 어떤 것을 하시는 거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 주변에 보면, 저희 관리하는 사무실도 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인입하느라 시설도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예비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 보수하려고 잡았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자료 요청했을 때 안 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주시고, 사업을 이렇게 매년 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부분적인 것 같은데.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도색은 지금 계속해서 매년 칠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원주푸드농산물 판매대 제작 및 구입에 4,000만 원 하셨는데요. 그 바로 아래 자산취득에. 이것은 어떤 거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단구동 홈플러스에 저희 농특산물 판매장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판매대, 그다음에 쇼케이스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부담해서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농특산물 판매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판매대 이런 게……
용기
조용기위원
그것을 저희가 꼭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거기 들어갈 때? 거기 계약조건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것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홈플러스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돼 가지고, 기존에 있는 판매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기
조용기위원
그 위치를 다른 데로 하는 겁니까? 공간이?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빈 공간에 저희가 이제 판매대를 거기에 설치해서 저희 농특산물을 판매하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저희가 농특산물을 판매하게 되면, 그쪽에 세나 이런 게 나가는 것인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농민들이 또 혹시 부담을 해야 되나 해서……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유지비는 부담하는 게 없고요. 저희가 다만 판매대하고, 그러니까……
용기
조용기위원
장소 제공은 거기에서 해 주는 것이고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판매할 수 있는 시설만 마련해 주는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장소 제공은 받은 것이고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991페이지에요. 중간에 보면, 원주푸드종합센터 보수공사가 있어요. 거기에 방음벽 설치도 있고, 주차장 추가조성도 있는데, 방음벽은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원주푸드종합센터 2014년에 개설했는데요. 거기 뒤에 농가가 있습니다. 기존 방음벽이 좀 허술해서 농가에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서 봤는데, 그 방음벽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지금……
용기
조용기위원
소음이 심한가 보네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외부에?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 그러니까 건물 안에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게 있는데요. 이게 너무 시끄럽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정을 해 보니까 지금 시설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보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철거 후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덧대기 하는 건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철거하고 새로 설치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새로 설치하는 거라고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하단에 보면 주차장 추가 조성이 있는데, 그러면 주차장을 또 조성…… 제가 거기 가봤을 때는 그 앞쪽으로 했는데, 많이 부족한가요? 주차장 공간이?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거기도 1년에 몇 차례씩 교육도 하고, 방문객도 많이 옵니다. 견학도 오고 그러는데, 지금 주차장은 배송차량만 세워놔도 거의 꽉 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 바로 앞에 체험장으로 운영하던 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체험장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다른 공간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체험장을 없애는 건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체험장은 만들어 놨는데, 큰 필요성을 못 느껴서 우선 급한 게 주차장이라서 주차장을 먼저 설치……
용기
조용기위원
활용도가 없어서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하여튼 여기 설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공사 했던 것, 몇 년간 했던 것 그것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982쪽 하단에 보면, 곤충스마트팜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숙은위원
네,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지금 원주시에 곤충사육농가가 31농가 정도있는데요. 이분들이 저번에 아마 강원도 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농가가 도에 건의해서 곤충사육에 필요한 항온·항습 이런 시설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게 지금 배정된 상태입니다.
이숙은위원
지원해 달라고 해서 곤충농가에 지원하는 건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그러니까 당초에 교육 가서 건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그것을 참작해서 저희한테도 한 동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러면 한 농가당 얼마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흥업면 매지리에 사는 임승규 씨 한 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숙은위원
한 농가에 이 금액을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그것도 곤충사육 하려면, 자동온습도 조절기, 또 환풍기, 또 조도까지 해서 사육환경에 맞는 제어시스템 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숙은위원
그러면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겠네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아닙니다. 50 대 50입니다.
이숙은위원
지금 이 예산 세운 것은 다 주고, 본인이 또 자부담 50% 하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이숙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밑에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지. 끝나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이숙은위원
그다음에 985쪽 좀 봐주세요. 거기 치악산복숭아축제 부분 있죠? 배축제, 치악산옥수수축제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이숙은위원
치악산복숭아축제는…… 복숭아는 재배농가가 얼마나 돼요? 지금.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복숭아 재배농가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298농가……
이숙은위원
290 정도 농가이고, 그다음에 배 농가는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배 농가는 96농가가 있죠.
이숙은위원
90농가?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이숙은위원
옥수수 재배농가도 혹시 파악이 되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옥수수는 워낙 농가수가 많아서……
이숙은위원
그렇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숙은위원
옥수수축제 예산이 이번에 100%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원래 지금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지역축제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모든 읍·면·동에서 하는 축제는 거의 다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막옥수수축제는 문막하고 부론 2개 읍·면이라서 그래 가지고 2,000만 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이숙은위원
그래서 지원이 됐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당초요구는 거기서 더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부서 쪽에서 어차피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숙은위원
형평성은…… 치악산복숭아는 3,000만 원이잖아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것은 원주시 전체를……
이숙은위원
전체라서?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이숙은위원
그러면 배도 원주시내 전체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그것도 전체입니다.
이숙은위원
배축제도 한 지 꽤 오래됐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올해 21회째인가……
이숙은위원
21회째. 복숭아도 그 정도 되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숙은위원
배축제를 제가 참여해 보니까 복숭아축제에 비해서 상당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치악산배축제는 조금 방향을 다시 바꿔서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네, 그렇게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왜냐하면, 같은 찰옥수수축제가 2,000만 원이 예산 책정되고, 그다음에 배축제가 예산이 2,000만 원이 책정된다면, 그 규모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도 좀 더 축제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장소도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이숙은위원
그 장소를 좀 옮기고 해 가지고, 어차피 하는 행사니까 배를 재배하는 농업인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
또 988쪽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군납조합 컨설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규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것은 군납급식생산농가 출하의 구축을 위해서 군부대 납품을 한,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급체계 확보를 위해가지고, 지금 저희 원예농협이 군납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그런 것을 컨설팅하는,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입니다.
이숙은위원
기존에 군납 하던 것을 다시 컨설팅을 한다고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컨설팅 비용입니다.
이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컨설팅에 대한 자료 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이숙은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983페이지에요. 민간위탁사업비에 홍보용 토토미 제작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문막에 위탁 줘서 하는 거죠? 문막농협에.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홍보용 토토미는 문막농협하고 원주농협 2개 농협에서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두 군데 농협에서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이것 우리가 제작을 해 주면, 배포하는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맡겨두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정산은 매년 연말에 받고요. 그러니까 이게 농협이 50%, 저희가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협조공문 보내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쓰고, 농협에서 또 농협 자체로 홍보하는 데 사용하고 연말에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번에도 올해 금년에 삼토페스티벌 때도 보니까 방문객들 스템프 릴레이하면 토토미……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 1kg짜리……
영덕
장영덕위원
예, 그게 아주 큰 호응을 얻었던 것 같아서, 실제로 삼토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가수 부르는 것보다 이게 훨씬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많이,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로컬푸드과에서 좋은 사업들 많이 하시는데, 홍보가 좀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홍보와 연계해서 같은 페이지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홍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것은 저희가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책자, 이런 것을 매년 초에 제작해 가지고, 각 읍·면이나 기관에다 팜플렛 같은 것을 제작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팜플렛 제작하는 것도 되게 효과가 뭐 있겠지만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영상을 제작해서 짧은 거, 한 1분 이내 정도 영상을 제작해서 시정홍보실하고도 협조해서, 요즘 각 읍·면·동에도 보면, 시정홍보실에서 LED전광판 운영하는 것들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내보내고, 아니면 시정방송할 때도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고, 그다음 요즘 SNS 활용도 하셔서 유튜브 같은 데도 올리셔서 주변에 홍보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산 대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 싶고요. 홍보에 그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984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새벽시장 도색 및 보수, 이것 작년에 500만 원 감액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차선 도색하고 하는 것은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다 하지 않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쪽에는? 왜 거기만 우리가 해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하천점용허가를 저희가 받아서 추진하는 거라서……
영덕
장영덕위원
점용허가를 여기서 받으셨구나.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개봉교부터 해서 이 아래 봉평교까지는 저희가 새벽시장 그것으로 해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도색할 때, 제가 작년에 예산을 저기 하고, 제가 이제 동선에 대한 제안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게 혹시 검토되셨나요? 제가 농업기술센터까지 찾아가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런데 그것 새벽시장협의회하고 몇 번 제가 협의는 가졌었는데요. 그런데 협의회에서 자기네도 거의 20년 넘게 해 봤는데, 지금 동선이 최고 낫다고 하고서 바꿀 의향을 안 내비치더라고요. 저희 혼자 임의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몇 번 이야기는 했는데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여기 도색하고 보수계획, 계수조정 전에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그리고 991페이지, 기타보상금 산모 출산 축하 지역 농축산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세트로 가더라고요. 몇 세트나 나갔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정확히…… 잠깐만요. 몇 페이지라고?
영덕
장영덕위원
991페이지입니다. 991페이지고요. 과장님,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지금 기억나는 것은, 한 2,000세트 정도 나갔고요. 올해에는 지금 11월 21일까지 해서 1,901세트 나갔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1,901세트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올 11월 21일까지 해 가지고.
영덕
장영덕위원
예,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980페이지요. 비닐하우스 노후 피복교체 지원비가 있는데요. 이 예산이 다 사용되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올해 것은 지금 다 사용됐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부족한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좀 부족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부족해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저희가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희운
곽희운위원
증액이 잘 안 되어서?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래도 올해, 작년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생겼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1,000만 원 증액하시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일단 현장에서는 되게 필요한 사업이고, 또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피복 교체하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많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예산이 조금이라도 증가가 됐다니까 다행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982페이지요. 농산물 홍보 및 유통개선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이전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쪽에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에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장터를?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어떻게 효과는 좀 있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매출은 그래도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체도 배분해서, 지금 장소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장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저희가 홍보유통개선단이 있나요? 운영되고 있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유통협의회가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협의회가?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회원은 한 20농가 조금 넘고요. 그래 가지고 계속 서울 직거래장터에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농가만 있나요, 아니면 그 협의회가 홍보단, 이렇게 홍보를, 유통개선이나 홍보를 주로 하는 회의나 아니면 단체는 없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저희……
희운
곽희운위원
농협이 주도하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판로개척사업단이라고 해서, 그것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게 지금 시에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시에서?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이름에서 나왔듯이 판로개척인데, 수도권에도 많이 가세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수도권도 저희가 올해 양재동, 아니 고양 거기도 홍보하려고 저번에 추진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쪽에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계획했다가 그것을 취소시켰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한번 개척단 운영한 것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없죠? 의원님들이 거기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두 분이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최미옥 의원님하고 박호빈 의원님이……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시구나. 그래서 서울시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뵀는데, 지방하고 이런 농산물 팔아주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또 연결고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사례를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많이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서울시랑 어떤 협약을 하든 어떤 것을 해서 농산물을 좀 많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차후에 그것은 과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86페이지요. 품질인증업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다른 것도 좀…… 다 도비매칭 되는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매칭비율은 도에서 정하나요? 모든 사업들에?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책사업인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 시비 부담을 더 많이 시켜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대개 도비 15%에 저희 시비 35%에 이렇게 거의……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도책을 만들어 놓고 지자체에 부담을 많이 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최소한 50 대 50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스마트팜 이런 것, 어떤 것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더 내요. 그래서 이게 비율을 좀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988페이지요.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이 있는데……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980?
희운
곽희운위원
988페이지입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이 사업은 이전재원인 것 같은데요. 어떤 장비를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것은 지금 문막 궁촌권역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 농산물 가공공장을 서들마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차량이 없다 보니까 이게 배송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궁촌권역에 지금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90페이지요. 맨 아래 쪽 보면, 일반보전금 중에 공공급식 관계자 회의가 있어요. 그 위에는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그런데 공공급식 관계자 회의라는 것은 어떤 회의인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하면, 지금 서울 도봉 동북4구 거기하고 지금 공공급식 재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오는 분들, 거기에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저희한테 방문합니다. 그때 소요……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몇 분이나 오세요? 이 관계자분들이.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보통 한 20∼30명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번 내려오실 때.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학교급식 관계자연수는 480만 원이고, 회의는 두 번 하는데, 한 번에 500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나요? 어떤 회의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것은 저희가 산출하기는 50명 해서 한 분당 10만 원 계산해서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50명이 오셔서 10만 원씩이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공공급식 관계자가 그렇게 많아요? 50명,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 50명이라고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유치원 관계자분들, 뭐 이런 분들이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습니다. 도봉구청 담당자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공공급식에 관련된 업체하고, 아니면 또 유치원에서 견학 겸해서 와서 행사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것 회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회의라고 표기가 되니까 이게 회의치고는 금액이 큰 것 같아요. 이게 표기를 좀 내년도에는 달리 해서…… 이게 회의라고 하니까 예산이 커보이는 거예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 명칭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예, 그쪽 급식 관계자들을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현장연수로 해서……
희운
곽희운위원
예, 그런 사업비로 돌려야지 회의비용으로 돌리니까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산모 축하 지역 농산물 지원이요. 이게 매년 3억 원 세웠었는데, 올해 예산이 안 남았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올해 예산 남습니다. 저희가 3,000명인가 계상했었는데, 지금 11월 2일까지 한 1,900명 그 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12월달까지 해도 아마 2,000명 조금 넘을 정도로, 그래서 내년에 한 2,500명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것도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뉴스매체인지 모르겠는데, 원주시 인구가 출생률이 1년에 2,00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500명을 대상으로 잡아서 내년도에 그렇게, 올해도 아직까지는 2,000명 지원이 안 된 거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1,901명 지원됐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추이를 봐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조금 삭감할 수 있으면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한 세트당 12만 원 들어가는 거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한 세트당 12만 원 들어갑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91페이지요.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 물류차량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민간위탁 받고 있는 업체에 이게 지원해 주는 거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농협에. 그러니까 지금 원예농협에서 해 가지고 저희 학교급식을 배송하는……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차량이 몇 대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3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직영은 16대,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이거 5대는 직영이 아니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농협이 직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농협 직영?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그런데 농협을 사주는 거잖아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농협을 사주는……
희운
곽희운위원
아, 그런 직영?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게 저희하고 농협중앙회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위탁받고 있는 농협에 지원해 주는 거죠? 차량을.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사는 데.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지금 이번 것은 문막농협에 3대, 그다음에 원주농협에 2대, 그러니까 원주농협하고 문막농협은 친환경 쌀을 직접 배송해야 돼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대안리에 있는 로컬푸드센터는 몇 대 있어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거기는 지금 39대가 있죠.
희운
곽희운위원
그게 39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가 위탁받을 수도 있는데, 차량을 이렇게 몇 퍼센트 지원해 주면, 우리 시는 지금 차량이 없잖아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계속 이 위탁받은 업체한테, 차량이 이렇게 준비돼 있으니까, 이 업체한테 계속 재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차량이 준비돼 있으면 어떤 업체든 간에 위탁사업을 잘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 구조는 그렇지 못한 구조예요. 지금 차량을 39대 갖추어져 있는 업체가 계속 재위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차라리 매년 차를…… 거기에서도 폐차 차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면, 우리가 직접 차를 사서 준비를 해 놓고, 나중에라도 모집을 했을 때 어느 업체든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환경을 개선해 놔야지. 지금 이 구조면 그 업체가 계속 재위탁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건조기가 있는데요. 음식물 처리비용이 얼마나 나오죠? 연간?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하루 발생하는 게, 보통 한 200∼300kg, 비용은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소분장하다 보면 채소류, 부산물 이런 거 처리하는 게 200∼300kg 정도 나옵니다. 그걸 처리하려고 음식물쓰레기 건조기를 설치하려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것도 담당계장님께서 처리비용 계산해서 연간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과연 음식물 건조기를 사서…… 건조하면 이게 비용이 안 듭니까? 처리비용이?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아마 많이 절감할 수 있죠.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을, 이 효용이 나온다는 것들을 저희한테 자료로 수치로 보여주셔야지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드리지. 이게 7,000만 원의 고가인데, 만약에 이게 효용이 안 나온다 그러면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방식대로 200∼300kg를 그냥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게 낫지. 뭐 처리비용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굳이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효용이 나오는지를 수치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987쪽 상단에 보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번에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날로 침체되는 농촌 경제를 살리고, 도시와 농촌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연계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러니까 저희 원주푸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촌과 도심 지역 간 교류거점을 마련하고, 원주푸드에 대한 홍보·체험 등을 실시해가지고 활기찬 농촌 건설 및 소비자가 만족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 밑에는 커뮤니티센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센터 내에 건립하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것은 저희가 확정은 안 됐는데요. 지금 반곡동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2층에 저희가 증축해가지고 교육공간, 체험공간, 교육장, 그다음에 신활력 플러스 사무실 이런 것을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987쪽 하단에 보면, 전통주 산업 기반 확충이 있는데, 5,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처음 예산을 세운 건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처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전통주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것은 모월이라는 양조회사가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오월이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모월.
창휘
조창휘위원
모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거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 전에 원주라는 양조회사도 있었잖아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화삼양조 회사가……
창휘
조창휘위원
화삼이 아니라 원주……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것은 화삼양조인가 거기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거기도 지원을 해 줬었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화삼양조는 포장재 외 2건을 지원해 줬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모든 농특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어떻든 특산물이라고,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개발해 놓은 상품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시에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지금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있습니다. 영동 상하, 그 다음에 신림, 그다음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동영상 같은 것을 해가지고 제작해가지고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양평에 있는 양평휴게소는 아직 협의를 못 마쳤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내년에 한 4개소 정도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 지역의 농특산물을 개발을 해가지고 판매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생산도 어려운 데다가 홍보까지 해서 소득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아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지난 농업인의 날 행사에 가 보면, 농업인들이 하다 못해 황골엿이라든가, 아니면 콩나물이라든가, 정지뜰된장인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이런 부분들, 또 “여러 농특산물이 많은데, 그 상품화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홍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품목을 잘 활용한다면 관광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그것을 관광상품화를 만들어서 홍보도 우리 시에서 많이 해 주시고, 또 원주를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입니다. 축산과 소관은 994∼1022쪽까지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여기서 얼른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안녕하세요? 조용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 계시니까 이상하네요. 994페이지에 보면요.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홍보가 있는데요. 3,000만 원 예산은 있는데, 올 1차 추경에 4,000만 원 또 이렇게 하셨잖아요. 추경 해가지고. 뭐 다음 추경에 또 하시려는 건지, 홍보비가 남은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사실은 홍보를 하는 게 굉장히 홍보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홍보를 못 하는데, 추경에 있는 것은 이미 다 사용됐고요. 이것은 2020년도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 다 소요됐다는 거 아닙니까?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럼 지금 3,000만 원 이것도 예산이 모자라겠네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 이것은 주로 쓰는 게, 언론매체 쪽하고 축산신문이나 이런 쪽에 홍보하는 홍보비로 쓰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추경 때 또 더올라오겠네요? 하긴 지자체별로 한우브랜드 홍보에 많은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사실 저희도 홍보비가 적은 것 같아요. 원주치악산한우도 사실 우수한데,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이 있어요. 995페이지 상단에.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여기도 2,0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학생수가 줄어든 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감액된 것은 별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데로 저희가 계속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별 이유가 있어서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소요가 다 안 된 건가요? 올해?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아직 소요가 다 안 됐다고 하면.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 그렇게 돼서 지금 조정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이 제가 봤을 때 소요가 다 안 됐다고 하면 많은 것 같거든요. 이런 예산을 홍보에 쓰면 어떨까 하는…… 이것은 교육경비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하단에 보면, 지주형 간판 설치가 있거든요. 그 위치는 어디에 하시는 건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나온 게 있는지?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전에는 톨게이트 앞에 이런 게 있었는데, 확장되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홍보간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장소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치악산한우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최고 좋은 장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어차피 이것도 홍보니까요. 위치 선정 잘 하시고요. 다 눈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다음에 1003쪽인데요. 강마을 재생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마을 재생사업은 해수부에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전부 다 심사까지 하고 현장심사까지 다 마친 단계인데, 아마 저희가 공모사업에 채택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전국의 5군데를 하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설계비를 사전 반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럼 결과발표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달에 나는데, 지금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예측해서 예산 잡으신 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세워갖고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용기
조용기위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사업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1017페이지에요. 동물보호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10억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지?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현재 우리 동물보호센터가 호저면에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로는 시설도 노후됐고, 규모도 작고 그래서 다시 시설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시설 자체가 다 옮겨지는 건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시 땅에 거기서 건물을 해갖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리도 다같이 넘어오는 건가요? 그쪽으로?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공으로 해서 건물을 다 짓고 나면 민간위탁사업으로 다시 사업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민간위탁사업인데, 그전에는 그런 것들 갖추지 못해가지고 한 분이 계속 하고 계셨잖아요. 한 단체에서. 이렇게 되면 조건 자체가 틀려질 것 같은데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건물이 다 지어진다면 위탁할 때 그런 조건이나 이런 걸 해 주고, 저희가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 것은 또 별도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운영의 묘는 효율성으로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아니, 그전부터 이런 저런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그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 다 없어질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소장님, 올해 치악산한우축제가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행사도 있고, 또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기간에 판매행사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삼토페스티벌기간 중에도 행사를 진행했던 것 같아서…… 지역주민들이 이제 치악산한우축제 브랜드에 대한 인식도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3,000만 원이 예산증액된 예산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3,000만 원 증액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사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축제비가 이렇게 증액된 것은 작년도에 본예산에 6,000만 원 했었는데 추경에 다시 3,000만 원을 증액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그 증액된 것까지 해서 계상해서 이렇게 올해 8,000만 원을……
영덕
장영덕위원
올해는 한우축제 홍보를 인근 지역 행사와 날짜를 동일하게 해서 홍보하게 되면서 우리 시민들께서 아신 것 같아요. 가격 차이나 이런 것들과…… 품질의 차이는 별반 느끼질 못하시고, 가격적인 면에서 치악산한우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도 어떻게 동일하게 진행되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축제는 댄싱카니발하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삼토하고 같이 하든지 간에, 이 치악산한우 관계는 어차피 먹거리의 관계거든요. 두 축제에 전부 다 치악산한우의 홍보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축제를 어디에서 하든 간에 저희가 삼토 쪽에도 더 확장해야 될 것 같고, 또 댄싱카니발에 한다라면 거기서 먹거리를 어떻게 좀 더 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해 보는데, 저희가 삼토페스티벌 관계는 항상 횡성의 한우축제하고 시기적으로 맞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도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만 첨언 드리자면, 댄싱카니발 기간에 하는 먹거리부스 일환으로 진행돼서 시민들도 그걸 한우축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실. 그냥 먹거리 부스의 하나. 그래서 축협에도 이게 한우축제라는 이름을 붙인다라기보다 오히려 차라리 치악산한우 판촉행사 정도로 해도, 그렇게 해도 팔리는 건 동일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런데 삼토페스티벌 기간에 제가 강력하게 주문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삼토페스티벌이라는 행사의 의미 자체가 농업과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축제이니만큼 그때 치악산한우를 사육하시는 농가들도 함께 참여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의미가 더해졌을 때 축제도 살고, 치악산한우 브랜드 인식도 훨씬 더 고취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던 건데요. 올해도 잘 설득해 보셔서,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기간에 조합장님하고도 한번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만, 판촉행사로 해도 팔리는 수준은 치악산한우축제 이름 갖다 붙이지 않아도 그만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실무 추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잘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저희가 축협장님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예산이나 이런 것도 조정해 가면서 부족하면 더 확대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금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기대를 많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01페이지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 사업이 있는데요. 3,000만 원짜리 치어 이것은 양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류를 하는 사업을 하는 건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관계는 계속 다른 데에서 치어를 사다가 섬강 주변에 방류하는 겁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섬강 주변에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우리가 유해 어종도, 우리가 포획해 오면 사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비용 주면서, 그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얼마나 들어오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들어오는 양?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게 정확하게……
영덕
장영덕위원
예산이 서 있는 것 같던데.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 있는데요. 보통 1년에 30톤 정도……
영덕
장영덕위원
주로 보통 들어오는 게 배스하고 뭐……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원주지역은 누치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누치?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누치도 우리가 유해 어종으로 봐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해 어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러면 향토어종 치어 방류하는 것은 주로 대상 어종이 어떻게 되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저희 지역에서는 쏘가리하고 대농갱이하고 두 가지 종류를 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쏘가리하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농갱이요.
영덕
장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955페이지에, 아까 조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치악산한우 홍보 간판 설치요. 이게 사실상은 미리 협의가 되고 장소가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우고 하신다는 것은 좀 반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 사실 하려고 하다가 못 한 사항인데,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치는 관광객이나 이런 데 많이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데 설치할 건데, 지금 정확하게는 어디다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간현관광지 중심 쪽에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치악산한우의 협의회하고 같이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저희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어찌 됐든 장소랑 규격이 정해져야지 예산이 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규격은 2.4m*5.5m짜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2.4m에?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5.5m요.
희운
곽희운위원
5.5m. 997페이지요.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지원비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장비를 어디에 지원해 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축산업 전체에 정보통신 ICT를 적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한우나 낙농, 양돈 이런 쪽에 전부 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명칭이 이번에 저희가 지능형 축산시설이라고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신규사업 형태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칭만 이번에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그런데 정보통신 ICT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인터넷 원격 이런 거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새는 축산이나 이런 시설도 스마트폰으로 이용해서 조정하는 시설을 같이하는 그런 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은 그렇게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시설은 일반적으로 시설 개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축종마다 좀 틀리겠지만, 거기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 큰 사업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축종별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자동급식인지 뭔지 몰라서…… 담당계장님께서는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아래쪽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경비이기는 한데, 이걸 축산과에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가 있잖아요. 대부분 학교에서 선정된 우유는 지역업체 게 아니라 외지업체 게 대부분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차등을 주든지, 지역업체 것을 쓰면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방법은 좀 어떨까 싶은데, 어렵나요? 그런 부분들은?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학교에 공급하는 우유가 한 6개 업체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삼양에서 공급하는 것은 한 8% 정도밖에 안됩니다. 전체의. 그런데 학교에서 입찰 봐서 공급하는 거라서 일률적으로 우리 지역업체 것에 차등을 주고, 가격이나 이런 것에 차등을 주고 공급하기가 어쨌든 학생들이 먹어야 되는 거라서 거기에 기호에 맡기고 나서 좀 어려움이……
희운
곽희운위원
맛의 차이 때문이기는 한데, 지금 치악산한우나 토토미 같은경우는 우리가 다른 지역 제품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보조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같은 취지의 방법이어야 되지 않을까. 원주권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아예 원주 제품은 거의 안 쓰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원 취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학교급식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공공급식 관계하고 해서 학교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1000페이지요. 부존자원 활용사료 제조사업이요. 이것은 이전재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TMR 공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운
곽희운위원
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저희가 TMR 사료공장은 원주축협에다가 설치해서 거기의 축산농가한테 공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TMR 사료를 생산하게 되면, 일반 사료값하고 TMR 사료값하고 가격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그런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해 봤고요. 일단은 사료를 일률적으로 생산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공급한다라면 아마 우리 치악산한우 품질개선 쪽에서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지금 TMR 사료를 생산했을 때, 공급받겠다는 수요농가를 파악하신 건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어렵게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대상은 육성우 쪽인데 보통 한 2,800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400포 정도가 공급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1일 급여량은 보통 한 두에 한 10kg만 급여해도 된다고 믿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방청석 바라보며) 담당계장님,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축협 측에서 수요조사를 했으면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게 포장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예전에는 이게 뭐 톤백(ton bag)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포장재로. 그다음에 1003페이지요. 강마을재생사업 실시설계비 세우셨는데요. 총사업비가 얼마죠?
방청석에서 -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20kg짜리 포장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는 이 있음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70억 원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해수부 공모인데, 몇 개 자치단체가 공모 신청한 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의 5개소 정도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16개 지자체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평가를 전부 다 했는데, 원주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흐름이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16개 지자체 중에 5개 업체 선정하나요? 다섯 곳을?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중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12월 언제쯤 나오죠? 이게? 발표가?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날짜는 12월 중순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100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금이 조금 준 건데, 이게 본예산 대비인가요, 아니면 추경 때 더 섰었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1005페이지?
희운
곽희운위원
네, 100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금이 좀 줄었거든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찾는 중)
희운
곽희운위원
1004페이지 상단입니다. 제가 1005페이지랑 같이 물어보려고 1005페이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줄었거든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농가가 적어서 뿌리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금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비율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 상태가 됐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보면, 액비살포비 지원은 줄었고, 그다음에 이게 퇴비살포비이긴 한데 이게 액비도 들어간 건지? 이것은 또 좀 늘고 그랬어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살포비는 저희가 액비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부숙도검사를 해서 퇴비를 살포하게 되는데, 그게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생산하는 퇴비도 전부 다 부숙도를 검사해서 그것을 뿌려 주게 되는 사업이…… 액비살포비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퇴비 부숙도 분석 지원하는데, 1명 인건비 세우셨잖아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이분이 그러면 원주시 전체 다 하는 건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살포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축협에 있는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할 거고요. 인건비는 퇴비를 수거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하는 쪽에……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퇴비 부숙도 분석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축협에서 합니까?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축협이 그러면 현재 인원 가지고 하는 건가요, 새롭게 이것을……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롭게 조직을 해야죠. 더 뽑아야 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뽑나요? 인원을? 그런데 뽑기에는 좀…… 예산이 1,620만 원밖에 안돼서 이것을 출장비식으로 지출하실 건지, 인건비로 지출하실 건지…….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로 할 거고요. 거기 계약직으로 추진할 거고요. 대부분 퇴비살포 부숙도검사는 1년 내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때에 맞게끔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재로서는 그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 아래쪽도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민간이전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은 도책사업인가요, 우리 시책사업인가요? 1005페이지에 있는 사업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분뇨이용 활성화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민간이전재원?
희운
곽희운위원
예.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부 다 도비사업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어디에 선정해 주고, 또 선정을 어디에서 하고, 또 선정기준은 다 도에서 합니까? 이런 기준을.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기본적인 지침은 받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우리 시에서 선정합니까?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에서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도에서 이렇게 하면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농업 쪽 예산을 보면 다 도책사업이 많은데, 다 시비 부담이 더 커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것은 좀,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선정도 자기네들이 다 ‘이런 사람 선정해라.’ 이렇게 기준도, 대상도 정해 주면서 시비를 더 많이 부담하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사업이 대부분 전체적으로 그런데, 저희가지속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도 잘 시정이 안 되는데, 계속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지금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이라는 것은 장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아마 부숙도검사에서 이 퇴비를 농지에 내는 데 장비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5대 선정해 줘요. 5대를. 그래서 어느 농가를 선정해 줄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나요? 계획들이?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선정은 아직 안 돼 있고요. 농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축산농가의 소형굴삭기든가, 그러니까 퇴비를 뒤집을 수 있는, 배출할 수 있는 스키로더나 소형굴삭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상향식으로…… 우리 축산과에서 부숙도검사 안 하던 걸 하다 보니까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섞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의 장비가 필요하고, 수요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도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거꾸로 “야, 몇 대 줄 테니까 너네 얼마 매칭해서 사업해.” 이런 식의 사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도책사업, 특히 신규사업이 사전에…… 도에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 승인조사를 한다기보다 책정이 됐을 때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형태로 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일부 사업 건은 사전조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신규 건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5대 해가지고 뭐 어느 농가에 주겠어요? 농가 수가 굉장히 많은데.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대형으로 하는 농가분들은 거의 갖고 있는데, 조그만 농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죠.
희운
곽희운위원
작은 농가는 사실상 사지도 못해요. 비싸서. 배보다 배꼽이 커서 이것 사겠어요? 1006페이지요. 이것도,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인데, 이게 어떤 시설을 얘기하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여름 폭서기나 겨울 혹한기에, 축사에 온도 조절시설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자동환기시스템이나, 그다음에 보온이 안 되는 데는 우레탄시공 이런 것을 해서 계사 내에 온도 조절을 해 주는……
희운
곽희운위원
어디 지원해 줄 계획이세요? 1개소라고 딱 못박혀서 와서.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아직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런 것들 딱 1개소는 정해서 오는 것 같아요. 도에서. 아까도 스마트팜 얘기했지만, 31개 농가 중에 1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꼭 집어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예산이.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예산이 있던 해도 있고, 없던 해도 있고,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전체 도의 총사업비에서 시·군별 양계 숫자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배분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요? 그러면 모르겠는데, 1개 사업들 내려오는 것 보면, 뭐 좀 사회성 있는 분이 도에 가서 도비 예산 세워가지고 시비 매칭하는, 이렇게 반대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글쎄요. 원주만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마 강원도 전체를 보고 배분한 것 같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래쪽에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용역 5,000만 원인데요.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거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대부분 다 인건비인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건비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1007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운영관리 원가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유기동물센터를 저희가 민간위탁을 몇 년씩 주고 있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2년……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내년에 끝나나요? 위탁기간이?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했으니까 후년 상반기까지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담당계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이것 매년 하는 것 같던데, 원가계산을. (방청석 바라보며) 매년 안 하나요? 계장님? 원가용역.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땐.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은 주기 전 해에 한 번 해서 내년도 준다 그러면, 올해 해서 내년도부터 3년 주면 3년 위탁주면 되고, 위탁기간 내의 인건비 상승분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에 한해서 예산을 더 세워주면 되는데, 200만 원을 매년 세우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내년에 안 끝나요? 위탁기간 안 끝나요? 내년 말까지예요? 앞으로는 매년 세우지 마세요. 계장님. 그다음에 1010페이지요. 공수의 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방청석에서 - 「예, 물가변동이나 인건비 변동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현재 위탁사업자는 내년 말까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공수의 수당은 어떤 때 주는 거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수의 수당은 현장 방역이나 접종, 그러니까 구제역이나 이런 것을 접종했을 때…… 저희가 공수의 5명이 지정돼 있는데, 그분들한테 일을 할 적마다 지원해 주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접종수당, 방역수당 이것은 별도로 주지 않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공수의라고 해서 저희가 지역적으로 긴급하게 됐을 때 위촉된 수의사가 현장에 현장업무 추진하는 그런 건데, 저희가 5명에 대해서 매월 지급하는 그런 건데, 월 100만 원 정도씩 지급을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공수의가 그러면, 큰 동물도 있고, 다 하나요? 큰 동물, 작은 동물, 아니면 파트가 나누어져 있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만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한우만.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젖소 이런 것들은 안 하고, 한우만? 한우, 젖소?
방청석에서 - 「한우, 젖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그러면 월별 수당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회당 수당이라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월별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월별 수당이에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수의가 5명이 지역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역별로?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그럼 축협에 있는 수의사랑은 다른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주말, 휴일에 신청하면 오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수의분들은 방역에 대한 것만 하고, 일반 수의사들은 주말, 축협에서 하는 수의사는 주말도 하고 이렇게…… 이분들은 저희가 시내 동물병원 운영하시는 분들을 공수의로 지정해서 지역별로 방역에 대한 것을 하는 수의사가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방역 쪽만 한다고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아마 농가들은 축협 수의사가 야간이나 주말, 휴일은 잘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수의가 그런 것을 대체하는지를 여쭤보려 했는데, 차원이 좀 다른 공수의네요. 이분들은.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역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저는 우리 시에서 그런 야간이나 주말에 공수의들이 잘 안 가서, 수의사가,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주는 예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런 취지로 여쭤봤는데, 아니네요. 그런 부분도 우리 축산과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축협에서도 주말, 야간에 수의사가 안 가는 것은, 거기는 직원으로 채용해 놓고 쓰다 보니까 강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말, 야간에, 휴일에.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야간이라고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1014페이지요. 구제역 백신 시술비 있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13,000두면 다 되는 건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소규모 농가에 접종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그전에 질의를 못 한 게 있는데, 일단 마치고 제가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2쪽이고요. 하단에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 지원, 그다음에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송어양식 재해보험 지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민간경상 사업보조로다가 예산편성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원주섬강어촌계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촌구역 내에 청소든가 환경개선을 해서 어종이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1005페이지에, 축산농장 환경개선하고, 1006페이지에 양계농가 환경개선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사업성격이?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1005페이지……
문근
곽문근위원장
100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여기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돼 있어서 예산 성격이 다르거든요. 앞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이고, 이것은 민간자본사업보조거든요. 축산농가 환경개선하고, 1006페이지 중간에 양계농가 환경개선 있거든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장 환경개선은 축사 주변의 경관조성 해서 축사의 환경개선을 해 주는 사업이 되고, 앞의 내수면 쪽은 수질이 오염되지 않게끔 청소해 준다든가, 불법적으로 누가 잡는 것을 방어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환경개선 내용은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축산농장 환경개선은 축사 주변의 진입로라든가 주변환경 개선을 해서 악취절감 설치나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축사 주변을 깨끗하게 해 주는……
문근
곽문근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냐, 민간자본사업보조냐의 차이를 질의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게 자본적 성격이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축산농장 환경개선은 자본적 성격이고요. 내수면 관계는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에 대한 활동비로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인건비예요? 그러면.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장환경 개선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을, 이게 어디 지침이 있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용어를 쓰는 건지……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용어를 만드는 게 아니고, 도의 사업 시행부터 그렇게……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인건비면 이것 1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좀 더 구체화해서 좀 적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인건비 아니에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위의 맥락하고 비슷한데요. 섬강이나 남한강 일원에 환경정화를 해 주고……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과 양계농가 환경개선, 축산농장 환경개선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오히려 저기는 항목이 다르게 표현돼 있거든요. 하나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고, 하나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돼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송어양식 재해보험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보험금 아니에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송어양식장이 신림 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재해보험을 지원해 주는 건데, 올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니까 보험금이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보험이에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307-02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금이면 06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7-06으로 표현해야 되죠? 회계지침에.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다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 또 그 안에, 내부에 세부사업 편성목,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게 102쪽부터 103쪽, 104쪽, 105쪽 쭉 편성목들이 있는데요. 조금 내용을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105쪽에, 스마트 악취저감시설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밑에 악취제거 환경친화형 가축분 퇴비 생산하고 같이 좀 묶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도비인데요. 축산농가 악취 개선을 위해서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악취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악취 저감을 좀 경감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소장님,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고요. 좀 구체적인 사업성격,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냥 장비를 사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정말 악취 저감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사업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16쪽에 보면, 길고양이 TNR(중성화) 시술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는 시술비가 20만 원씩 책정돼 있는데, 1017쪽에 보면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거긴 15만 원으로 책정됐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게?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따로따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침상에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일단 편성은 했는데, 저희가 운영은 거기에 맞게끔 두 가지를 맞춰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중성화 시술은 똑같은 시술인데, 도비, 시비 여기는 국비가 들어온 거고, 국비가 들어왔으면 더 와야 되는데, 국비가 매칭이 안 된 데는 오히려 저희가 시술료가 더 비싸거든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운영하는 데 좀 운영의 묘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창휘
조창휘위원
똑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15만 원, 20만 원 돼 있으니까 이것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동물보호센터 설치는 기존에 있는 데를 보강하는 건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별도로 옮기는 겁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새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위치는 호저 송아지경매장 있는 데에서 저 안쪽으로 거기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지금 한우 옆에 보호소가 별도로 있잖아요. 한우 사무실 앞에. 그 보호소는 별개로 관리하고, 센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뒤에 조사료 보관창고 있는 뒤쪽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유기견이나 이런 거잖아요. 대부분이.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개하고 고양이가 주로 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는 활용을 안 하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는 이제 폐쇄할 겁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폐쇄시켜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발생되는 유기견이 얼마나 돼요? 연간?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마리 정도, 현재까지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자기가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버리잖아요. 버리면 그 칩 삽입하고 그러지 않았나? 개체마다 칩을 해가지고 누가 사육했던 거라는 게 정리가 안 되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칩이 이미 등록이 돼 있는 것은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고, 특히 요새는 고양이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고양이가 한 30% 정도 현재 차지하고 있거든요.
창휘
조창휘위원
고양이도 그런 칩을 이용해서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버릴 때, 제재가 될 수 있는 게 없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고양이는 등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등록을 안 해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유기견이나 애완용 동물들 버려진 것을 갖다 놓고, 거기서 마냥 키울 수는 없잖아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있다가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는 한 달 정도 보호를 하고,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데서는 더 놔둬줬으면 하는데, 비용이나 이런 게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럼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입양이 되거나, 입양이 안 되는 것은……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는 것은 안락사……
창휘
조창휘위원
안락사 시키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소장님, 1018페이지 보면, 축산물유통 경영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맨 아래쪽에 축산물 고부가가치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도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열성형 진공포장이라고 해서 포장기술을 도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도 축협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것은 뭐 결정이 돼서 온 거네요? 그럼.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위의 쪽도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다 2개소, 1개소, 1개소 이런데,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 HACCP 지원 1개소, 이것은 어디인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면, 축산농가, 축산작업장 HACCP은 아직 이것도 선정은 안 됐고요.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안 됐는데, 도축장 가공공장 위생설비 개선 신규 건은 강원엘피씨 이 정도만 추측하고 있고, 다른 데는 아직 선정된 게 없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도비 매칭된 것은 60%, 70%, 막 이래요. 80%.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우리 시비로 민간자본이전 해 주는 것은 HACCP 적용농장 지원 26개소를 50%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때 선정 시비가 없어야 돼요.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금율도 훨씬 높잖아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일반 농가한테 가는 것은 50%만 지원해 주고, 어디 기관이나 단체에 가는 것들은 지원비율이 훨씬 높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조합이나 이런 데들은 거기에서 경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 농가를 더 도와줘야지,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더 비율을 높여줄 필요가 있나요? 그런 우려가 큽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사업마다 사업비 비율이 좀 틀려서 도비 내려온 게…….
희운
곽희운위원
쉽게 얘기하면, 힘센 놈은 가서 매칭을 세게 받아오는 거고, 일반 농가는 못 받고 그런 표현이에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지, 주는 대로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도 시비 지원해 줄 때 같이 맞게끔 70%를 해 주든지 이래야지, 우리 시비는 50% 해 주고……. 지금 도에서, 제가 아까도 계속 지적하지만, 도에서 매칭해서 내려오는 분들은 도를 쫓아가서 입김해서, 매칭해서 내려오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계속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21쪽이요. 농업신기술 시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1개소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줘요. 이것은 100% 지원해 주는 거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이것도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뭐 국비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뭐 지침을 좀 주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축산과에 축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진흥청 축산업무에서 내려오는 건데, 이것은 새기술 보금시범이라고 해서 자부담이 없이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보조금만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해 봐서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을 더 하고 확대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지자체 사업비로 전환하는 건데, 이것은 국비 시범사업 건은 국회에서 예산 딸 때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부담을 붙일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자부담을 붙이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1개소잖아요. 지원해 주는 게.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뭐 여러 개소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기준은 여기 자세히는…… 저희가 지침을 전부 다 봐야 되겠지만, 지침에 보면 시범요인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공고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선정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래요. 축산과 지금 사업들이 도비 매칭해서 내려온 게 많은데, 워낙 1개소, 2개소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도든, 국가든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을 좀, (방청석 바라보며) 담당계장님들,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도 선정했을 때, 선정성 시비가 없어야 돼요. 100% 다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997쪽이요. 997쪽 상단에 보면,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있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숙은위원
이게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데……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찾으셨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숙은위원
이것은 어떤 농가에다가 어떻게 공급을 하실 건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위에 사업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신규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숙은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박준선입니다. 농촌자원과 2020년도 본예산안은 1023∼1051쪽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용기 위원입니다. 1045페이지에요. 향토음식 품질개선, 여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음식 홍보에 보면, 홍보동영상 TV 송출 1,000만 원 예산 잡으셨는데요. 올해 2추 때 보니까 신문하고 TV에 홍보로 2,500만 원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것 혹시 지출이 다 되셨나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금년도에 그 부분은 조금 예산이 남아서 4회 추경에 조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아, 감액시켜 놓으셨나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올해 1,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그럼 얼마나 남아 있죠? 2,500만 원 잡으신 데서?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 다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지금 홍보를 하셔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시나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TV 송출 쪽에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활용하지 못하고, 먼젓번에 다른 쪽, 우리 대표음식 홍보 쪽의 다른 쪽의 예산을 활용을 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어떤 쪽에 활용을 하셨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자료 찾는 중)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계장님 잠깐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그다음에 스크린도어 광고 송출을 서울고속터미널에 4,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이 장소를 꼭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표음식을 여직껏, 2012년부터 개발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 왔는데, 제대로 효율적인 홍보를 못 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속터미널 쪽에 관광객이나 사람들 왕래가 많은 쪽에다가 좀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가 많이 나지 않을까 해서 선정을 해 봤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럼 여기서 송출 시간대는 어떻게 해 준다고 한 거죠? 한 달에 400만 원씩 해 가지고 해놓은 것 같은데. 10개월을.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 광고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돼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런데 아직 협의도 안 됐는데, 예산은 어떻게 잡으신 건지?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시간대나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광고하는 비용을 확인해 본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시간대는 잘 모르시고요? 몇 분을 어떻게, 매일 해 주시는 건지 그런 것 하나도 알 수가 없겠네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대표음식 기술이전 보상이 있어요. 여기 47만 원씩 5회 해서 한다 그러는데, 대표음식에 대해서 과에 연락이 오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있나요? 업체나 이런 데에서?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뽕잎밥하고 복숭아불고기에 대한 업소를 매년 초에 공모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해서 모집이 된 업소에 대해서 이 뽕잎밥하고 복숭아불고기에 대한 메뉴를 전수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럼 공모했을 때 관심 갖고 신청하시는 분이 매년 있나요? 몇 개 업소 정도씩 되는지?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금년도에도 두 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 드렸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두 군데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올해 두 군데였다고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였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대표음식이라고 하고 좀 그런 것 같은데,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대표음식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에서 계속 설명도 해 주시고 노력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하단에 보면, 인테리어도 해 주시고, 그릇도 사주시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대표음식이 될는지 좀 의문스러워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과에서 노력하는 만큼 사실 1, 2년 내에 결과가 나올 일은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의문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과에서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기술이전 해 주는 교육보상도 보니까 작년엔 없었고, 올해 2개 업소밖에 없다는데, 이것도 몇 년 전부터 대표음식이라고 해 놓고 지역에서조차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하여튼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저희 대표음식 업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9쪽 좀 봐 주세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이숙은위원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 있잖아요.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미래 청년농부 육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차이는 뭐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명칭이 아마 같아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 시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청년농업인 청년4H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청년4H에 대해서 그분들이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예산을 저희가 세웠던 부분이고, 내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 두 농가에 대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청년농부인 두 농가만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1045쪽이요. 대표음식에 대한 것, 궁금한 사항 있어서 여쭤볼게요. 홍보동영상 얘기를 조금 전에도 했거든요. 서울고속터미널에 스크린도어에 한다는 말씀, 이 예산이 적지 않은 돈인데, 월 4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그렇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이숙은위원
요즘에는 SNS도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이라면 원주를 홍보하는 시청의 SNS팀도 있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시정홍보단.
이숙은위원
시정홍보단도 있고 이러잖아요. 거기는 활용을 안 해 보셨나요? 그쪽에서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여직껏은 저희가 홍보에 신경을 못 써서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SNS나 유튜브, 그리고 우리 시정홍보단 쪽을 활용해서 우리 향토음식, 대표음식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
또 그 밑에 보면, 동영상 광고 제작이 있죠. 2,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제작하실 건가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대표음식에 대해서 스크린도어 광고를 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예산이 되는데, 그 부분은 업체를 별도로 저희가 모집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광고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러면 우리 대표음식이 지금 현재 선정된 것으로는 어떤 걸로 하실 건가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지금 현재 선정돼 있는 뽕잎밥하고 복숭아불고기하고, 금년도에 새로 개발한, 가칭 관찰사밥상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이 음식을 보면, 우리가 그냥 선정한 거잖아요. 대중성은 아직도 그렇게, 우리가 뭐 그렇다 할 평가는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조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중성이 없는 것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맛이 없는데 과연 이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대표음식만큼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여기에 인위적으로 자꾸 개발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도 자연발생적으로 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원주에서 가장 많이 원주시민들이 드시고 있는 그 부분을 조사해 보는 것은 어떤가 싶어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이숙은위원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거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대표음식을 선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육성을 해 나가고, 그 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중화될 수 있는 쪽, 그런 쪽의 부분도 저희가 레시피를 만들어서 쉽게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러니까 보급이라는 생각을, 시에서도 보급을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 곽문근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칼만두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중앙동 가면 칼국수와 만두골목이 이미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음식이라는 게 가격이 비싸고 싸고 간에 맛있고,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대중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수입도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갖고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숙은위원
예산을 세운 걸 가지고, 자꾸 이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조금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45페이지에, 제가 홍보동영상 TV 송출하고, 스크린도어에 송출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 2개 합치면 예산이 5,000만 원인데요. ‘과연 이게 5,000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할까?’ 하는,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표시를 해 놓고, 5,000만 원어치의 실효성이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는 여전히 사실은 물음표가 더 큽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대표음식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이야 우리가 계속 밀고 있고, 또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거다 보니까, 대표음식 하면 뽕잎황태밥 얘기 하지만, 일부 시민들께서는 그래요. “원주랑 황태랑 무슨 상관인데, 황태도 들어가고 그러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내부고객 만족이 안 되는데, 외부고객을 자꾸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역효과가 계속 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동영상 광고 제작비 2,000만 원은, 비용 들여서 제작하는 것은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시민들부터도 설득이 되고, 또 공감을 얻은 다음에 외부고객 유치를 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집 앞에 갔는데, 전단지 붙어있는데, 이 전단지가 ‘우리 집 음식 맛있어요.’라고 표시하는 것과 옆집 아저씨가 ‘어, 저 집 맛있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광고물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마음이 다르더라는 거죠.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실제로 시민들의 생각은 그러하지 않나. 지금 현주소를 냉철하게 보면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광고 제작하는 것은, 영상 제작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는데, 여기 터미널에 송출하고 TV 송출하는 것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043쪽 상단이고요.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 사십 분이 하시면서 50만 원 단가가 산정돼 있는데요. 5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 다음에 1045페이지,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돼 있는데요. 향토음식심의위원회가 내년에도 유지가 돼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이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근거가 뭐예요? 어디를 근거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향토음식 조례 내에……
문근
곽문근위원장
조례가 이번에 개정됐거든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가 제6조에 돼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향토음식심의위원회가 아니죠. (사무보좌 직원 바라보며) 개정된 조례, 지금 출력 가능해요? (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제6조에 보면,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로 돼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된 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장
(사무보좌 직원 바라보며) 그것 한번 출력 좀 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45쪽부터 1046쪽 이어서 있네요. 인테리어공사 지원 6,500만 원도 법적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좀 주시고요. 1047쪽에,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 이것은 성격이 어떤 사업이에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청국장 제조기술을 진흥청에서 개발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품화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군데를 추진했고……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니,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청국장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면서 청국장이라는 언급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장
1047쪽 맨 밑에, 강원 향토음식 아카데미 교육 강사수당이 23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 산출근거도 좀 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좀 같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겠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창수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과 예산안은 1052∼1067쪽까지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1063쪽이요. 퇴비부숙도 판정지원 사업, 이게 가축분뇨처리 부숙판정 장비는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거죠?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부숙도 측정장비하고요. 항온기라든지 아니면 검사키트 소모성 그런 시험도구가 되고요. 그게 부숙도 측정을 하려고 보면, 퇴비이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밀폐공간은 흄후드, 배기닥트 같은 게 설치된 시험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부숙도 판정을 하려고 하면 샘플을 가지고 기술센터를 가야 되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래쪽에 보면,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 인부임, 이것은 몇 명을 쓰세요? 인부를?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그것은 1명을 5개월 동안 활용할 계획입니다. 단기 기간제근로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축산과도 인건비를 세워서 축협에다가 이전재원 주신다고 그랬는데, 축산과에다가 인건비 세우고, 판정은 여기다가 하고, 이런 이유가 있나요?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금년도 예산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원래 축산과의 사업으로 배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농업기술과에서 안전성 분석실이나 시험장비를 운영하고 있어서 같이, 같은 시험실 내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 농업기술과에 배정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축산과장님 안 계셔서. 소장님, 축산과에 보면, 분석지원비를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축협에 인건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기술과는 직접 인부를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축산과에서는 축협에 이 사업을 위탁 줄 사유가 있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에 있는 것은 도비를 통해서 내려오는 건데, 축협에서 그런 역할을 해서 검사나 이런 것은 아마 저희 기술과, 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것은 진흥청에서 하는, 판정에 대한, 실험에 대한 인건비를……
희운
곽희운위원
마이크가 꺼졌어요. 소장님.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술과에서 한 것은 실험분석실에서 하는……
희운
곽희운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축산과에서, 축협에서 하는 것은 그것을 수거해 오고 이런 데에 대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수거해 와도…… 이게 축협에 그런 기술인력이 있어서 축협에다가 이전재원을 준다라면 모르겠는데, 뭐 도비가 같이 매칭됐다고 우리가 축협에 줘야 되는 당위성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축협의 인부를 쓰는 것도 아니고, 축협에서도 다시 뽑는다면서요. 한 사람을.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축협에서 그것에 대한 인부를 뽑아야죠.
희운
곽희운위원
굳이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축산과에서 직접 고용을 해서 사업을 하시지, 왜 축협에 주냐 이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퇴비살포 쪽하고 부숙도의 전체적인 검사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라 가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희운
곽희운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부숙도 측정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실제 이행하는지 관리 차원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축산과에서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굳이 왜 축협을 줘서, 한 다리를 건너서 이 사업을 시행하냐 이거예요. 우리 시에서 해도 충분할 것을. 지금 소장님 얘기는, 가축분뇨 활성화 이 사업이 아마 부숙도를 측정해서 축산분뇨를 농지에 내는 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축협에다 줬기 때문에 분석사업도 거기 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소장님 말씀은. 그런데 뭐 꼭 거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소농가도, 작은 농가도…… 축산농가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부숙도 측정을 해서 나가는 것은.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를 살포하는 쪽에서는 다 해야 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냥 작은 농가, 분뇨가 작은 농가들도 다 밭에 낼 거 아니에요. 논밭에 내지, 다른 데 어디 처리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꼭 축협에서 할 이유가 있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글쎄 그 인건비의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봐서…… 저희 축산과에 사실은 인력이나 이런 게 있어서, 축협에서 그런 업무역할을 해준다라면 축산과에서 일을 덜 수 있는 역할이 되거든요.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이게 축협에서…… 축협도 어차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면서요. 있는 인원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쭤본 게, 이게 출장비냐, 수당이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1명을 채용해서 축협도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에 전담인원을……
희운
곽희운위원
예?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하는 전담인력을 별도로 갖고 가야 될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해도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관리도 더 편할 텐데…….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것은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을 좀 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고, 1065쪽이요. 지역특화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저희 농업기술과에는 연구직이 세 분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역 특산품인 복숭아나 다래를 신품종 육성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요. 연구결과에 따른 실증재배 또는 현장애로기술을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맨 위쪽에 보면, 과학영농시설 실증기술 개발 자재, 이건 자재비이긴 한데, 실증기술을 개발도 하고, 또 시험포에서 해보기도 하잖아요. 시험을.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본 게, 기후변화대응에서 작물 종목이 다 바뀌잖아요. 많이. 우리 시에서 양파도 했고, 근래에 한 게 몇 가지 있죠?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 비용 같은데, 저는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개발비가 지금 1,000만 원이에요.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재료비만 1,000만 원이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연구개발비. 그런데 다른 게 뭐 있나요? 이것 말고.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지역특화 연구개발 관련돼서, 시험연구 관련돼 갖고 2,800만 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2,800만 원이요?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어느 쪽에 있죠? 몇 쪽에 있죠?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1065쪽 중하단에, 지역특화작목개발 시험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역특화 시험연구?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예, 토종유실수 돌배 재배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쑥 실증재배, 또 감자 2기작 실증재배, 이런……
희운
곽희운위원
그게 지금 재료비 1,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돌배 재배, 친환경 쑥, 감자 2기작 하는 실증하는 게 총 2,800만 원이잖아요.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1,000만 원은 그중에 재료비이고, 그렇죠?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 위에 분석수수료 빼고, 이것도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1065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실증기술 개발 자재라는 예산과목은요.
희운
곽희운위원
아, 그것은 과장님, 압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시범포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저는 정말 지금 원주농업 쪽이 수익이 많이 떨어져서 대체작물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이 대체작물을 연구하는 비용이 얼마나 책정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여쭤본 거고, 예산서를 보니까 많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우리 소장님도 듣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몇 가지 한 것은, 뭐 다래도 했었고, 몇 가지 하고는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서 정말 실증이 돼 가지고, 또 시장 상황하고 맞아가지고 농민이 생산했을 때 기존에 있던 작물보다 소득이 증가되는 이런 피드백이 돼 가지고 계속 돌아가야 해요. 그런데 너무 한정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추경에라도 필요사업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세우셔가지고, 정말 더 소득이 높은 작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질의하실 마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입니다. 도매시장 2020년도 본예산은 세출예산서 1068∼1071쪽까지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소장님, 1069쪽에 보면, 도매시장 주차장 및 정문 CCTV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100만 원짜리 25대를 설치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에 기존 CCTV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매시장 내부나 외부, 음식물, 불법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부에서의 불법투기도 있지만, 가끔은 밖에서 전혀 도매시장하고 관계없는 외부에서도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저번에 양 법인하고 회의를 해서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바로 고발해 가지고 강력 단속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걸 추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25대를 설치해야지 곳곳을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차량 위주로, 차량 통행하고, 서로 사고 난 것 위주로, 도로 위주로 됐는데, 쓰레기 버리는 분리수거장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곳, 이런 곳곳으로 세부적으로 25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25대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위치를 한번, 위치도가 있으면 위치도를 한번 주셔서…… 요즘에는 광범위하게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크다 그러면 거기 차량의 CCTV 설치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차에 설치되어 있는 것, 그런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경우는, 차량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주 이동이 되잖아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이런 관계가 있고, 저희가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1만 4,000여 평이 되기 때문에 그 외곽으로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지만, 주말에 보니까 인근의 웨딩업체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태양광이요?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요, 주변의 웨딩업체. 단계동의 모 웨딩업체에서 농산물시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하고 공식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협의한 것은 없는데, 휴일날 보면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외곽에서 그런 것을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장님 입장에서도…… 지금 거기하고 얘기는 별개지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라 그래가지고……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주민이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어떤 기업에서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거기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뭐 안내 쭉 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던데, 그렇게 쓰는 건 좀 안 맞지 않겠어요? 일반 시민이야 대든 그거야 다 환영이죠. 그런데 모 업체가 자기네 업체 이득을 위해서 우리 공공의 주차장을 그렇게 활용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웨딩홀을 찾아가가지고 관리자한테 사용하지 말라고 얘길 했는데, 다시 한 번 계도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 CCTV만 많이 달면 뭐 해요. 그런 것도 좀 제재를 하셔야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제가 중간에 하나 빠뜨려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퇴비 지원이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지금?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산물 퇴비 말씀하시나요?
창휘
조창휘위원
예, 부산물 퇴비.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대로 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아, 글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농가들 만나니까 퇴비가 신청량보다 안 나온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줄어서 그런 건지, 신청을 제대로 받질 못해서 그런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준 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하신 대로는 전부 다 공급을 추가로 해서 다 해 드렸거든요. 혹시 경영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준 것은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일상적인 것은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작목별로 지원기준이 있는데, 거기 작목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한 것은 그 작목에 따라서 조정했을 것으로 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럼 농지당 그게 어떻든 100kg, 200kg, 헥터당 는다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주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사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경종작물을 한다든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기준대로…….
창휘
조창휘위원
품목, 나는 뭘 재배하겠다 했을 때 거기 용량에 맞는 퇴비를 주문 받나요? 그럼. 그건 농가마다 다 틀릴 것 아니에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은 다 받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농가가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콩을 심는다든가, 땅콩을 심는다든가, 옥수수를 심는다든가 이것에 따라서 거름량은 가감이 될 텐데,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가 시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농지 헥터당 몇 킬로그램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해 주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요즘이 신청기간이거든요. 신청기간인데, 저희가 기준을 300평당 봤을 때, 채소나 원예작물 같은 경우에는 1,000∼1,200kg, 일반 밭작물은 800∼1,000kg, 과수원 작물은 1,000∼1,200kg, 수부작이나 기타 작물은 600∼800kg 이렇게 해서 기준을 가지고, 신청서에 의해서 기준을 가지고 배분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퇴비를 신청할 때, 나는 무엇을 재배하겠다. 거기 기준에 맞춰서 퇴비를 주문받는 거잖아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정확한 것은 제가 알 수는 없었고, 어떻든 농가를 만났더니 퇴비양이 줄어서, 공급이 아마 자기네가 신청량보다 안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해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빠지는 농가가 없도록 잘 살펴서 이것대로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숙은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에 청년에 대한 예산이 있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숙은위원
따로따로 있는데, 그것 좀 전 부서별로 정리를 해서 주시겠어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
또 농업예산도 보면, 연례반복적인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좀…… 농업도 그렇잖아요. 시대 흐름에 맞게끔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2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용기
조용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경제문화국 경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 자동차부품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중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녹지국 기후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클린로드 구축 사업 4억 1,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 400만 원, 향토음식 품질개선 대표음식 홍보사업 중 홍보동영상 TV 송출 1,000만 원, 스크린도어 광고 송출 4,000만 원, 대표음식 기술이전 컨설팅 2,100만 원, 신규 대표음식 확산 및 정착화 시범사업 중 그릇 구입 및 홍보물 제작 지원 1,500만 원, 인테리어공사 지원 6,5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된 세출예산 7억 8,000만 원은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지금 조용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용기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