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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대현 의원 발언

제23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29

이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기주위원장

오늘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5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안전총괄과, 상하수도사업소, 굿뜨래경영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제대로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인섭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안전총괄과장 유인섭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유기주위원장

유인섭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로 팀장님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과장님께 질의해주시고 만약에 증언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으시면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와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보면 행감자료 4-5 한번 보세요. 봤어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자료 요청에 국도비 관외출장 이렇게 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제가 요청했는데 ‘해당없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 과에서는 행감자료가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는 업무적으로 볼 때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행감자료 낼 때 과장님이 한번 다 검토 안 해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제가 검토한 바 있는데
대현

이대현위원

검토했어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검토했는데 이런 사항이 나오나? 2018년도도 그러면 한번도 도나 중앙부서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네요?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는 국도비 확보문제로 직접 뭐……
대현

이대현위원

여기에 나오던데 씨씨티브이니 뭐니 국도비 많이 따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도에도 한번도 안 가냐 얘기야. 과장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가잖아. 그런데 여기 해당없다고 하면 되나?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출장 명목상으로는 ……있는 게 없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한번도?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국도비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해, 한 번도 안 가면.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쓰겠네? 그렇게 인정해도 돼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글쎄 저희들이……
대현

이대현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담당 해서 제출해줘봐요. 있는지 없는지 해당이 없다고 했으니까. 있으면.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더 확인을 해가지고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확인할 게 아니라. 행감자료 4-16한번 보세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봤어요? 이것도 한번 검토했어요? 우리가 지출현황도 뽑아달라고 했는데 예산만 이렇게 간단하게 ‘향군의날 471만원’ 이렇게 해놨잖아. 집행내역이라는 건 예산항목이라든가, 예산액이라든가, 지출날짜라든가, 지출내역이라든가, 지출금액이라든가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보려고 하는 거지. 이거 뭐 이거 위원들이 이렇게 과에서 서류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아느냐 얘기야 이걸.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대현

이대현위원

자료를 우리 사무감사할 때 여기다 붙여놔야지 나중에 준다는 건 제대로 성의가 없지 않냐 얘기지. 봐봐요 한번. 비단 거기뿐만 아니야 4-18도 그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출 현황’ 했더니 지출한 것만 그냥 지출액만 써놨지 이거 뭐 누가 보겠어 이거. 왜 위원들이 그러냐. 금액을 받으면 카드로 받잖아 대략. 카드로 받으면 카드 위에서 쓰잖아 쭉 결산 보고.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정산내역은 세부적인 건 있는데……
대현

이대현위원

정산내역을 보면 위원들이 이 지역에서 물품도 많이 샀느냐 안 샀느냐, 타 지역에서 샀느냐, 안 샀느냐 할 때 똑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서 사줬으면 좋을 텐데 왜 타 지역에 사냐 이런 것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전혀 다른 데도 똑같아 전부 다. 소방의날 행사 및 체육대회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는 이게 서류여?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자세한 내역은 추가로 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제출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다 검토했다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얘기야 집행부에서. 위원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거? 전혀 못 보지. 하여튼 성의있게 열정으로 한번 해보시고.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왜냐 여기 이제 국도비 따다가 씨씨티브이 이런 것도 확보한다고 해서 그래요. 그리고 한 번도 과장님, 팀장들이 도나 어디 안 갔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야. 업무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업무보고책자 한번 보시면 끄트머리 308페이지 호스릴 소화전 설치 10군데 했는데 어디 어디예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소화전 설치가 1차, 2차 두 번 했는데요. 부여 구교리 1차가 8개소를 했는데 부여 구교리, 세도 가회리, 세도 사산리, 세도 청송리, 양화 송정리, 양화 오량리, 옥산 내대리, 내산 오내리 이렇게 했고요. 2차 2개소는 홍산 남촌리하고 홍산시장 내에 있는 할매순대집 앞에……
대현

이대현위원

설치해서 시범 한번 다 해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준공할 적에 시범한번 하고
대현

이대현위원

가보셨어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시설해놓고 했으면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놔두고 소방서 직원이라든가 소방대 위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한번 나가서 확인해보세요. 안 될 수도 있잖아 설치해서.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제가 한번 다 돌아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모든 전반적으로 볼 때 제출한 거 보면 상당히 위급한 거 같으니까 이 우리 지금 정회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몇 가지 지적한 부분은 빨리해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쭉 검토해 봐도 그래요. 이대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요.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합니까? 초등학생으로 생각해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제가 잘 챙겨보지 못한 점……

유기주위원장

아니, 하나도 아니고 대다수가 그래요. 정산서를 달라고 그랬지 이거 뭐 요구한 의도를 모르신 거 같아요, 전혀. 그렇게 해서 무슨 감사를 받는다고 그래요. 추가로 제출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진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얼마 전에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저도 의용소방대원인데 하여튼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대진단을 하셨죠?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네.

진광식위원

그런데 현재 아까 보니까 24개소가 지금 약간 안 좋게 B등급이나 E등급 나오는 건가요? 24개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D등급 이렇게 보다도 보강대상, 정밀안전진단대상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오거든요.

진광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보강공사를 다 한건가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보수보강 대상으로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는 곳도 있고 한 곳도 있고 그런데 정밀대상으로 떨어진 한 개소에 대해서는 초촌 진호교라고 해가지고 다리거든요. 근데 그것은 내년 예산 3억 원이 편성이 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23개소 보수보강 대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다리 같은 것들은 한번 건설하면 오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공장소 이런 데 해당되는 데가 있어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종교시설. 대개 종교시설 이런 데가 있는데요.

진광식위원

교회라든가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종교시설 같은 데 있고 관광숙박시설 이런 곳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자는 데인데 자다가 잘못되면 이건 진짜 대형사고 터지는 거 아녜요. 빨리 빨리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특사경 관련해서 단속 건수가 꽤 많이 있네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네. 저희 좀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그중에서 산림과 소관 벌채라든가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광식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담당부서 특사경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수사를 해서 검찰지휘를 받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리고 보면 무단투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색출을 잘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처벌해줘야 된다는 게 뭐냐면 ‘아 이거 버려도 별문제가 없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히 이런 사람들은 단속을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끔 하는데 하여튼……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현재도 장암에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곳이 적발돼서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안 생겨야 정상이긴 한데 혹여 이런 부분들을 적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행정대집행을 아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투기라든가 무단 벌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생기게끔 사실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일단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알게 되고 단속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래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선 전년도 행감에서 다뤄졌던 얘기부터 시작하고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년도에 응급장비가 3층에 있다고 해서 1층으로 옮긴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응급장비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응급장비로는 산소마스크, 또 구급장비로 소소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응급장비 가지고 있는 상태는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들것 뭐 이런 거 그런 건데.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우리가 상황이 벌어지는 건 예고하고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능산리에다 갖다 놓으신다고 하면 상황 다 벌어졌는데 어떻게 가스나 이런 게 터졌는데 방독면을 써야 되는데 산소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우리 군청에다가 보관을 해야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쓰고 나머지 군민들도 보호해주고 할 텐데 그걸 능산리에 갖다 놓는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당최 안 되는데.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그 장소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재무과 담당부서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군청 내에 가까운 데 신속히 빼낼 수 있는 곳으로 하려고 했는데도 현재 청사 사정이 여의치를 않다 보니까 거기로 일단 보관을 조치하고 청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때 다시 또 위치를……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의 인식이 제가 봤을 때는 응급장비라고 생각 안하시고 그냥 우리 보관물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강력하게 재무과든 어디든 얘기하셔가지고 “이거는 비상시에 정말 필요한 긴급한 장비다. 어디든 장소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요청을 강력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감자료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제가 조금 그건 너무 당황했어요. 가까운 인근도 아니고 능산리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차타고 갔다 오면 벌써 상황 끝나고 사람들 다 제가 봤을 때는 다 누워있을 거 같아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그 문제는 좀 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확신을 가지고 가까운 곳 더 편리한 곳으로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진짜 신중히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방송 자료요청을 해서 봤더니요. 자료가 몇 페이지인가, 4-40페이지죠. 저희가 신규설치만 해줘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보수보강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신규신청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신규설치된 지가 좀 돼서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유지보수 자체는 안 해주고 계속해서 신규만 늘려가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유지보수하는 예산도 편성을 하셔야지 신규만 ……. 신규도 당연히 병행은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유지보수가 뒤따라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예산도 올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20년도 본예산에 지금 편성 안 하신 거예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추경은 좀 빨라질 거라고 하니까요. 추경에라도 꼭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에 가로등 엘이디 교체 비율이 89.4%라고 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4-42페이지인데요, 자료가 좀 제가 잘못본건지 상이해요. 틀린 거 같아요. 전년도에 답변이 잘못된 건지 현재 자료가 잘못된 건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14,807개소인데 엘이디가 현재 9,642개소로 되어있거든요.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에 전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저희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65%정도
승호

노승호위원

65.1%가 맞는 거죠?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내년까지 전년도 답변에 보면 내년이나 내후년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까지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힘들겠네요, 제가 봤을 때. 내년까지 다 할 수 있나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내년까지 다 한다고 하면 저도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유지비나 보수비, 전기세 이런 모든 부분에서 엘이디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체 비율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조금 손해를 보는 거 같은데요, 예산이.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예산이 지금 현재 엘이디등으로 바꾸면 2500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일반으로는 8750원 정도 나가는데 5700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엘이디 등으로 빨리 교체를 해야 전기요금도 절약이 되고 그러는데 예산 문제가 뒤따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빨리 완료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올만큼은 내년에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응급장비에 이어서 가로등 엘이디 교체 이 부분을 저는 안전총괄에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예산을 확실히 편성하셔 가지고 조기에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군민안전보험 지급 사례들을 정리해 놓으신 거 있나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한해에 몇 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군민안전보험 지급사례는 저희가 2016년부터 17년 사이에 군민안전보험은……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증가 건을 제가 여쭤본 건 부여군민들이 상해나 사고를 당하셨을 때 보험금 지급이 될 텐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얘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2016년 9월 30일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실시가 됐어요. 2016년부터 17년 사이에는 세 건에 2100만원이 지급된 바 있고요. 2018년부터 19년 사이 19년 10월 15일까지는 세 건에 3600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건에 1500만 원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좋은데. 저희가 군민안전보험 들어가지고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은 홍보하기는 좋은데 어디 가서 말하기도 좋고요. 근데 정작 군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여군민이 세 분, 한 분만 다쳤을까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런데……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경로나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죠.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니까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보험이지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군민안전 캠페인을 할 적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그 관계를……
승호

노승호위원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셔야지 생색내기만 하고 알지도 못해서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지방지나 이런 데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주세요. ‘어떤 어떤 상황에 우리 군민보험이 이렇게 다가가 준다’ 이걸 군민들한테 설명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씨씨티브이 관제센터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남양주 같이 가보셨죠? 남양주 가서 뭐 좀 느껴보셨어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보다는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는 효율을 봤거든요. 그쪽이 우리 인원보다 적더라고요, 감시하는 카메라 수는 더 많은 거 같은데. 그래서 그쪽은 시스템 상 특정 어떤 이상 징후가 보이는 화면들을 계속 띄워서 한 사람이 우리보다 다수의 카메라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같이 못 보셨나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때 같이 가신 건 맞으시잖아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게 인원 대비 효율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한 분이 다수의 카메라를, 근로하시는 분들 저도 상황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까, 스템상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 그 팀은 담당 팀원을 한번 남양주시나 선진지를 한번 견학을 시켜서 개선점을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시스템을 개선을 하면 운영비 부분에서도 저희는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사례를 꼭 남양주 아니더라도 다른 데 통합관제센터를 직원분들 파견하셔가지고 벤치마킹을 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갔다 오시면 그렇게 나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윤택영 의원님이 얘기하셨던건데요. “문화재를 씨씨티브이 설치해서 감시하고 있느냐, 관리하고 있느냐” 해서 별로 관리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없다고 해가지고 “증설해야 된다” 그랬더니 전 과장님이 “증설하겠다”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거 추진하고 계신 사항이 있어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올해 설치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행감을 하기만 하고 그때 당시 그냥 넘어가고 답변하고 그런데 변경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하면 행감 뭐하러 할까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현재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과에서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하고 통합되어 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에도 그런 똑같은 답변이셨어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통합을 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한번……
승호

노승호위원

2년째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면 저희는 행감하는 의미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간 의회에서 전 대 의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것을 점검하고 저희는 당해 연도 것을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야 맞는 거지 전년도 걸 점검을 그동안에는 안 했었던가봐요. 과장님들도 전 과장님이시든 후임 과장님이시든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 질문드렸고요. 답변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신데요. 업무책자 보면 299페이지 가로등 교체해가지고 위원들이 몇 번 그전에 건의사항 했는데 가로등 새로 바꾸면 전에 했던 거 모아놓죠?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어느 곳에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현재 구교 배수장 거기다 쌓아놓고……
대현

이대현위원

등도 모아놓나. 등 같은 것도?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등도 쓸 수 있는 것은 모아놓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쪽 능산리로 옮길 거거든요.
대현

이대현위원

계속 전 위원들도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이게 모아만 놓고 모아놓는 취지는 쌓아놓고서나 거기다 방치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재생해서 다시 쓸 것인가. 그걸 해놓으면 어떤 관광지 어떤 일부분에다가 그걸 전시 효과가 나게끔 해놓는가’ 그렇게 해서 모아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여에 공원이 몇 군데 되고 남영공원도 개발로 계속 가고 또 문화과에서도 너울옛길 이런 걸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지역을 협업해서 그 지역에다 그런 걸 설치를 해서 앞으로 관광객들이 보고 ‘아 50년대에는 이런 걸 했다, 60년대에는 이런 전주했다, 70년대에는 어떤 전주했다, 2000년대에는 주물로 뺀 전주했다’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모아놓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폐품처리해가지고 할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모아놓으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그런 계획 혹시 있나 모아놓고 그것을 앞으로 다 교체가 됐으면 어떤 관광객이라든가 어떻게 볼 수 있게끔 몇 년도는 언제는 어느 거, 언제는 어느 거 이렇게 할 계획이 혹시 있어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저도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지금 갖다 놓고 쌓아놓고 있는 것은 재활용만 생각을 했지 그런 전시효과로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관계도 저희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건 극히 작을 거야, 시대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역사성으로 그걸 어느 데에다는 해놓으면 볼 수 있으니까 ‘과거에는 이런 게 우리가 있었구나’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모아놓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해서 어느 장소가 물론 안전관리과에서는 혼자는 못해 문화재과라든가 문화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협업해서 그런 장소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걸 시설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어떤가 해가지고 예산도 마련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세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의 좋은 제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씨씨티브이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네.

유기주위원장

위탁기간이 올해 만료되나요? 현재 운영하는 사업자가?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 정확하게 올해 기간이 언제 만료되나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이 됩니다.

유기주위원장

아, 1년 단위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언제까지라는 건 없고.

유기주위원장

그러면 연말에 다시 또 위탁업자가 선정이 되겠네요? 그럼 다른 팀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찰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하는 거예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이 들어올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그래요? 지금 인원이 20명이죠?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예. 20명.

유기주위원장

내년에는 어떻게 인원이 더 보강이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서 갑니까?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을 늘린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른 데 하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그 경찰관이 한 명이 근무하죠?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낮에만

유기주위원장

아까 말씀한 4명 정도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원팀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강이 안 돼요? 인원 보충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더 보강을 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네 명이 필요한데 한 명이 근무한다. 한 명이라도 더 보강해서 주야로 한다든지 지금 주간만 근무하고 밤에는 감독이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다든지 빠르게 대처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경찰서하고 한번

유기주위원장

충분한 공감해서 협의해가지고 한명 정도는 더 늘려서 모두가 경찰관 입회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찰서하고 계속 상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섭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공직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행정감사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있으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예롭게 퇴직을 축하드리고 행감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팀장님 이하 안총 모든 직원 여러분들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면서……
대현

이대현위원

위원장님!

유기주위원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위원장님, 아까 여기 행감자료 보충요구는 우리 의회 끝나기 전에 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그냥 우리가 이걸 마치고 보충자료를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뽑아놔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있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유기주위원장

예. 이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출자료에 정산서가 전혀 올라오지 않는 미흡한 자료에 대해서 추가로 정산서를 받아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것이 자료가 언제까지 가능한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수 있나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간단할거 같은데. 자료만 있으면 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유기주위원장

유인섭 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였다가 15분에, 11시 1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인 요구에 따라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인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인섭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유기주위원장

김인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그럼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로 팀장님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 위원님들, 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그래도 좀 증언이 부족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먼저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동네에 간이상수도나 공동우물을 지금 먹고 계신 분들 많이 있죠?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광식위원

근데 지금 보통 1년에 4번 정도 수질검사 하죠?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근데 이 수질이 만약에 나쁘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지방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데는 시설보강을 통해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상수도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물을 먹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만약에 수질이 안 좋게 나오면.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데도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검사항목이 금년도에 아마 대폭 늘었죠?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진광식위원

몇 가지 종류가 있나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60종 정도 될 겁니다. 확실……

진광식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라늄도 검출되는 데도 있고 비소, 라돈 이런 것들이 검출되는 곳이 부여군에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개소 수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6-7군데가 검출이 됐는데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진광식위원

아까 우라늄이 나오는 데는 상수도 보급했다고 했죠?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보급한 지역도 있고요. 보급이 안 된 지역은 저감장치를 보강해가지고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저감장치를 하면 완전히 제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기준치 이내로는 떨어집니다.

진광식위원

기준치 이내로. 그래요 하여튼 이 물은 사람이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게 물이잖아요. 외국 저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보면 참 진짜 물로 해서 죽는 분들이 어린이들도 많고 한데 이 부분은 생활에 직결돼 있는 거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홍산, 옥산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인데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실시설계 진행중인데요.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저번에 한번 팀장님 와서 보고를 했는데 토지 수용한 농가들 한번 접촉을 해보셨나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는 아직 접촉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조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하여튼 여기서 사시는 분도 있고 안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 중에 늦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미리 그런 사람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원만하게 타협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리고 상수도 미납이 지금 우리가 안 걷고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미납 지금 3억

진광식위원

3억 정도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럼 이 사람들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처리를요? 미납금이요?

진광식위원

네.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검침원들이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 미납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광식위원

몇 년 동안 안 내신 분들은.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데는 계량기를 떼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러면 몇 개월 미납되면 그때부터 수돗물을 끊는 것이 아니냐……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3개월 미납되면 계량기를 뗄 수 있게 조례로는 되어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6개월이나 7개월 이렇게 밀렸을 경우에 계량기 떼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근데 장기 미납자들은 3개월만 미납되면 전기, 수도를 미리 안 내면 끊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나오는 기본적으로 6개월, 7개월 이 정도에서 끊는다고 했는데 3개월만 지나도 끊어버리면 충분히 그 미납금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녜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분할납부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3개월 정도 되면 거의 끊고 있습니다. 조금 더 6개월 정도 되는 거는 영세민이라든지 독거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3개월 된다고 끊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진광식위원

그럼 연체가 많이 된 사람들은 불용처리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불용처리까지는 아니고요. 아, 계량기를 끊었을 경우에요?

진광식위원

예.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를 끊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안 되면 불용처리 하는 방법 밖에는 없죠.

진광식위원

재산이 없어서 한다고 하면 물론 이해가 가지만 얼마나 밀렸는지는 모르지만 ……불용처리를 하면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 군 손해잖아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진광식위원

하여튼 받아내는 데까지 충분히 받아내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우리 홍산에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잖아요. 일반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수도가 꽤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 있나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특별히 준비하는 건 없습니다. 산단이 확정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진광식위원

제가 도 과장님이 그러더라고요. ‘현재 물 먹는 것 중에 우리 부여군이 먹는 만큼 거기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공업용수 포함해서 그렇게 될 테고요 사실상 음용수로는 그렇게까지는……

진광식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니까 어차피 공업용수죠. 공업용수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400미리로 들어오나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진광식위원

그럼 그 정도 400미리 정도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를 매설을 더 해야겠죠.

진광식위원

그러면 이 준비를 사실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도 아마 공업용수는 지하수 이용을 많이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도 검토를 해봐야 돼요 몇 미리를 더 추가로 매설을 해야 되는지.

진광식위원

도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새로 끌어오는 방법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미리 상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가신 지 얼마 안 됐죠?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업무파악 중이죠?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업무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상수도, 하수도 공사에 부여 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난리 났었어요, 한때는. 하여튼 고생도 많이 하는 부서인데 상하수도 할 때 위 아스콘 덮개가 안 된 데가 많더라고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많죠?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법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법적으로 해서 안 되는지 서로 민원이 해결이 안 돼서 하는지 몰라도 그걸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상수도 할 때 깊이는 대략 얼마나 들어가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부여지역 ……가 80센티 정도 되거든요. 80센티 밑으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 공사하는 데 보니까.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시고 특히 우리 집 앞에 거기 잘 터지는데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주요사업비집행현황 보면 435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거기 예산은 섰는데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거 같네요. 예산이 내년도 이관되나? 하단부분.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예산은 서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됐나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2회 추경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라 이게 예산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고
대현

이대현위원

몇 가지죠?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데 2회 추경에 300억 정도가 예산이 서가지고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300억 정도 예산 있는 거 같이 428쪽 보면 북부 상수도 2019년도 그게 완공된다고 했거든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2019년도에는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공된다고 제가 그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2006년도로 2단계 준공을 한다고 그러네요. 2단계 하면 완공이 되나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여기 10억 예산 서잖아. 10억 예산인데 전에는 10억씩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런데 이게 국도비예요? 10억이?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10억은 군비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군비죠? 여기 아까 주요업무 여기에 예산에 같이 들어가는 거야?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산은 다 포함된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여기에?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예산 별도 세우는 게 아니라?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왜 이걸 내가 물어보냐면 2단계 해가지고 10억이 또 추가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43분인데 어떻게 중식을 하고 오후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예. 그러면 이어서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전년도 행감자료에 있는 내용 간단하게 여쭤보고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가수도 이용자를 전년도에 파악하신다고 이기태 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이용자 파악한 취지가 뭐였냐면 ‘수질검사 사각지대에 그 분들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을 파악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파악한 자료 혹시 있나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지하수 이용자 말씀하시는 거죠?
승호

노승호위원

자가이용자. 자가수도죠.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에 파악하신다고 소장님이 얘기 하셨는데 전 소장님이시죠.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허가를 내가지고 판 경우에는 자료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불법으로 판 지하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
승호

노승호위원

각 마을 이장님들이나 면하고 공조하셔가지고 저는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수질검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그분들도 광역상수도를 드실 분들은 드시고 계속 수질이 괜찮다고 하면 유지하실 분들은 유지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본인들 수질에 대해서 전혀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다수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년도에 이어서 강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꼭 좀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배수지라고 해가지고요 사업소에도 민원을 제기를 했었었는데 ‘안 쓰는 배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런 말씀 또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누수율은 전년도보다 많이 개선이 돼서, 지금 저희가 그 갑자기 그래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됐는데 시설사업을 해서 저희가 효과를 본 건가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서 시가지 지역에 노후관로 교체를 하고 그 부분이 가장 영향이 크죠.
승호

노승호위원

누수가 전년도에는 누수액으로 따졌을 때 금액으로는 10억 정도 됐거든요, 우리가 1년에 그냥 흘러 나가는 수도요금이. 근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나 금액으로 환산하십니까?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으로는 파악하기 그렇고요. 지금 현재 유수율이 76%까지 올라왔고요. 현대화사업 지구같은 경우는 끝나면 85% 이상 유수율을 올릴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돈을 물처럼 쓴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누수 부분을 확실히 막아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 한해를 총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느 부서보다도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고생하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하시고 열심히 하실 때 우리 부여군민들이 안전하게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더욱 더 매진해주시기 바라고 새해에는 더욱 좋은 사업 또 정책들을 펼치셔서 업무에 충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2019년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인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점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시면 점심을 드시고 감사를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출석증인 요구에 따라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조례 제9조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도연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이어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유기주위원장

임도연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팀장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 소장님께 직접 질의해주시고 혹여 증언이 부족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직접 요청하신다면 팀장님들께서 발언 시 직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들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먼저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감 앞두시면서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답변 잘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 회의록을 많이 참고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굿뜨래 프리미엄을 육성하겠다고 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거든요. 현재는 우리 부여군 브랜드 공동브랜드 굿뜨래가 단순하게 너무 장기화돼서 차별화 없이 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생각을 잘 하셨다고 전년도에도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프리미엄 브랜드를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2017년도에 프리미엄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 용역을 줘서 4개 품목에 대해서 프리미엄돼 있습니다. 양송이와 표고, 밤, 한 가지 생각이 안 나는데, 멜론 네 가지가 프리미엄으로 용역해서 추진했고요. 그 프리미엄 품목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현재 프리미엄으로는 저희들이 추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박하고 토마토, 딸기 등 주요 품목을 프리미엄급으로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기준안은 용역 당시에 기준안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네 품목들은 프리미엄 브랜드에 맞게 품질관리나 홍보가 따로 별도로 되고 있나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 부분들은 저희가 품질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선조직이 전에는 20개 조직이었는데 24개 조직으로 확대해서 공동선별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품질관리사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쭙겠는데요. 우리 부여 관내에 품질관리사 분들을 쉽게 저희가 영입할 수가 있는 조건인가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선회 내에서 포전하고 내부 관리를 한 분씩 두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안 그래도 건의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쨌든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보면 계속 유지하려면 품질관리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품질관리사가 부여에는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교육은 없고요. 그냥 별도로 저의 집에 교재 참고서를 사놓고 취득해보려고 두고만 있는데요, 별도의 프로그램을 유도해서 우리 관내에 어떤 일자리창출 부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산지니까 농협에도 파견할 수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전문가로 해서 품질관리사를 하면 더 나을 것 같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품목들이 수박하고 멜론만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방울토마토까지 지원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선별사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도 품질관리에서 더욱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문가 있으면 그쪽 부분을 더 양성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분들로 해서 품질관리사로 위촉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역에서 품질관리사 육성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저희 굿뜨래 품질도 올리고 일자리도 창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수박 같은 경우가 포전거래가 많아서 전년도에 공선율이 30%, 근데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전년도에 말씀을 하셨어요. 진행된 상황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50%까지는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대 초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까 노승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상향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선회 자체에서도 자정노력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도 품질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일예로 세도에서는 방울토마토 공선회 조직 내에서 자체규약을 만들어서 그걸 어기는 사람한테는 공선회 퇴출시키는 그런 방안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다른 공선회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 모범사례가 있으면, 지금 저희가 공선회가 24개인가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24개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24개 공선회가 같이 그런 부분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세도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타 공선회도 할 수 있도록 공선회의나 할 때 그런 방안들을 제안해볼 생각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수박을 생산을 했는데 포전거래 쪽에는 고품질의 수박이 우리 굿뜨래 브랜드를 달지 않고 타지의 브랜드를 달고 나가죠. 공선 쪽에 들어온 건 그것보다 못한 걸 농가들이 들고 온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경영사업소에서는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유도할 수 있을지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저희가 어떤 규율을 만들어서 제지하는 부분이 명문화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지금 알고 있고요. 아까 세도 방울토마토 말씀하셨다시피 자체규약을 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어기면 자기들이 퇴출을 하고 품질관리에서 스스로 자정하는 그런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포전거래라고 하면 상인들 동향을 농협이나 경영사업소에서는 파악을 해야 사전에 파악을 해야 농협에 권고하고 어쨌든 돈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전거래 쪽이 돈을 많이 주니까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겠죠. 근데 포전거래 상인들은 좋은 물건이어야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발로 뛰시는 거고요. 근데 농협이 조금 그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어느 농협이 생산관리부터 생산단계에서부터 계약을 해서 생산단계에서부터 지도를 해주고 그다음에 공선장까지 갖고 갔을 때도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품질관리를 한 다음에 유통을 하는 게 이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저와 같이 해주신다고 하면 농협에 강력하게 권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 부분은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고맙습니다. 수출농산물 전년도에 건의말씀 드렸었어요. 한국농산물유통공사 에이티가 있잖아요. 전세계적으로 에이티 협조를 받아서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조금 같이 업무를 공유해보심이 어떠냐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에이티하고 교류가 있나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출을 할 때는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를 들여서 유통업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을 많이 지양한 상태고요. 노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에이티 관계를 저희들도 에이티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에이티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그쪽에서 에이티에서 홍보마케팅 공모사업을 할 때 그때 업체가 그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에 부여군이면 ‘부여군 것을 수출하겠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우리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비를 시군에서 부담하지 않고 에이티에서 부담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반 해외수출업자가 거기까지 에이티 해서 선정까지 돼서 우리 걸 하겠느냐 그 부분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냐면요 저희가 개척사업에 참여하는 업체한테 에이티에 일단 제출해라 에이티에 제출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면 에이티에서 개척사업비를 주니까요, 저희 안 들어가고. 공모를 하고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렇게 가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업체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다는 결과서를 우리한테 갖고 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개척사업을 같이 나가겠다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구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타진 잘 하셔가지고 효과 좀 내셨으면 좋겠고. 도내 우리가 수출 1위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정관장 실적 빼면 솔직히 조금 저조하지 않습니까?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조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정관장을 솔직히 저는 우리 부여군에서 육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실질적인 1위가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해주십사 부탁말씀 좀……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올해 업무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큰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부여군이 기뻐하는 일은 그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우리 부여군에 온전한 수혜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채류 쪽에 쏠려있는 우리 품목들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다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6월 13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도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 협의해서 찾아가고 있는데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부여에 유치되면 1차적으로는 부여에 이득이 될 부분들은 일거리 창출과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중소농 소득증대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여군이 보면 엽채류 보다는 과채류 부분이 많고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필요한 부분들은 엽채류도 상당히 많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도에서 추진해 나갈 테지만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농산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계획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저희가 갖고 나갈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광역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식생활 교육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번에 여기가 선정이 됐을 때 도교육청하고도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여도 먹거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람들이 와서 식생활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특별하게 부여는 관광자원이 많기 때문에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사람들이 와서 식생활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도교육청 의견도 상당히 강합니다, 의지가. 저희도 강한 게 먹거리 순회도 좋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볼 수 있고 관광까지 느낄 수 있는 식생활 교육체험관은 반드시 이끌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지금 현장을 보면 농정과 때도 이거하고 연관해서 생산자 조직품목 다변화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건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혼자 할 일도 아니고 농정과에서 혼자할 일도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요.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지금 현재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건 단체급식 쪽에 비중들이 점점 커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알아서 자연적으로 지금 움직여주는 그런 변화를 느끼고 있거든요. 이를 테면 대파와 감자를 품목을 선정해서 ‘나는 대파를 지금 이 타이밍에 수요가 많고 지금 납품할 학교나 이런 급식이 있으니 그때 거기에 공급해야지’라고 해서 생협하고 한살림 분야에서는 농가들을 그렇게 품목을 다시 재조정해서 조직화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부여군 전체에 적용이 돼야 제가 봤을 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온전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진 먼저 움직이는 발 빠른 조직들을 한번 좀 가서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과채류 쪽에 편성을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판로가 생기고 대파 한 동에 500만 원 이상 나온다 한 번 했는데 그러면 수박 굳이 심을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 대파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리 간단하지만 제가 봤을 땐 ‘너무 우리가 한쪽에 쏠려 있는 부분을 풀어낼 필요가 있다. 전환을 유도해야 된다. 그게 되지 않으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어렵다.’ 장소만 제공하는 격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더 연구하셔가지고요 기술센터와 농정과 공조하셔가지고 꼭 생산자와 조직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농산물가공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내 농산물가공센터에서 판매하는 실적은 전혀 없는 건가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자체에서요? 지금 현재 농산물가공센터가 운영하는 것은 농가들이 와가지고 가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차원의 장비를 임대해주고 수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가공해서 판매하지는 않고요. 그 조직의 굿뜨래농산물을 가공해서 팔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가해 준 게 뜨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뜨래원 대표하시는 분들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못했던,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되냐면 뜨래원 안에 품목별 조직을 만들어서 스스로 육성해 나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뜨래원이 생긴 배경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상품 상품마다 다 허가내고 어떤 여러 가지 절차 밟아서 실질적 판매까지 이루어지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유통회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팔은 건 올해는 없다? 그 조직에서 팔은 게 없어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법인이요?
승호

노승호위원

네. 법인에서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법인에서 팔은 거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은 못 했는데요. 뜨래원 자체에서도 판매는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품목제조보고가 16에서 21개로 늘어 나셨다’ 그 부분도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품목제조보고만 되고 가공판매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서 꼭 뜨래원이나 그런 유통하는 똑같은 조직이 하나 더 있어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는 더 늘려도 될 것 같고요, 잘 팔린다고 하면. 근데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 행감에서 논의됐던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양액재배 농산물인데 친환경 인증은 받을 수는 있으나 양액재배라고 표기를 해야 된다고 제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들었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부분이 개선이 됐는지.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우리 주말농장에 친환경단체에서 양액재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인건비 등 타당성이 안 맞아서 현재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 근데 그건 개선이 아니라 아예 사업 자체를 안 하고 계시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그 하우스 뭐 해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현재 임대하는 걸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인건비도 타당성이 안 맞아서 운영을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급식인데요. 우리 관내가 있고 서울이 있잖아요. 근데 전년도에 600농가 중에 20농가만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현재는 어느 정도나 참여농가가 늘어났나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참여농가로 따지면 188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관원에 등록된 친환경 농가는 425농가로 등록이 되어있고요. 거기에서 작부 구축한 농가는 216농가, 그 중에서 올해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농가는 188농가로.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대폭 확대가 된 거네요. 근데 친환경 인증 농가가 근데 많이 줄었네요. 전년도에는 600농가라고 했는데.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게 어느 정도의 농가만 생각했는데 저희가 농관원 시스템에 들어가서 직접 인증해준 농가를 확인하니까 현재 425농가 돼 있고요. 농관원에서 친환경 인증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올 3월에 했는데 내년에 또 그때그때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증을 포기한 건 아니고 전년도에 파악이 불분명 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때 자료는 어떤 자료를 뽑아서 500농가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600농가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였지 않나 싶네요.
승호

노승호위원

실질적으로 600농가였는데 425농가로 됐다면 농가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원인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 부분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425농가라는 속은 농관원 시스템에 등록이 돼서 인증해준 그 부분 최근에 자료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관내는 우리 관내 농산물 공급 비율이 올라갔죠? 10%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68.8%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작목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조직화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 부분은 올해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급식지원을 해요. 급식 양이 늘었다고 봐야겠죠.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그 비율이 68.8%, 그게 아닌가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 맞아요?

「 친환경 재료가 공급된 비율.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하는 팀장 있음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한 80%정도?
승호

노승호위원

우리 관내에서 생산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80%요? 그럼 20%는 관외에서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그런데 보면 친환경 종류는 우리 것이 많은데 일반 야채는 중국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농산물은 작부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부여야채에서 하고 있는데 농산물을 우리 걸 수급을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국……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서울로 보내는 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서울로 보내는 것은 저희 거하고 서울에서는 충남권까지는 묶어줬어요. 그래서 저희 거하고 충남권 것만 가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우리 것만 따져본다고 하면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거의 80% 됩니다, 그게.
승호

노승호위원

거기도 80%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산자 조직이 안 되어있고 품목이 다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온전하게 100%에 가깝게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빠르게 경영사업소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굿뜨래경영사업소 하면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한 획을 그은 한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단연 충청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그 많은 경쟁 속에서 부여에 유치했다 이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좋은 소식이고 축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부여에 오기까지 정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옆에 있는 팀장님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리고 노승호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좋아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 그 이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소장님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농가들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굿뜨래 농산물 우선으로 판로라든가 모든 소득증대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모든 것도 우리가 부여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뜻을 반영해주십사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했다가 속개하면 어떨까요?

진광식위원

20분 정도면 끝날 것 같거든요?

유기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43분입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셨다가 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충청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부여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임도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글램핑장이랑 물놀이장이 금년도에 2억 5,000 들여 가지고 새로 보수를 했죠?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도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창출은 작년보다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보면 물놀이장 관계는 개장하는 일수가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작년도에는 한 번도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근데 올해는 비가 와가지고 우천으로 인해서 개장하는 일이 적어서 물놀이장 운영비가 작년보다 적었고요. 글램핑장은 작년에 비해서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준일 뺀 것이 10월 달이라 그런데, 지금도 보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은 꽉 계속 차고 있고요. 현재 추세를 보면 작년보다는 글램핑장은 이용금액은 훨씬 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 대비 할 경우에는 수익금은 거기에 비하면 미비한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려면 투자는 투자했던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진광식위원

작년보다 물놀이장은 9일 정도인가 적게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다고 생각되지만 금년도에 말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비해서 일수가 7일 늦었습니다, 물놀이장. 그 물놀이장에 대한 올해 저희가 그늘막 설치한 부분도 저희가 물놀이장을 운영하다보니까 관람객들이나 이용객들이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놀이장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을 위탁을 넘기더라도 시설보강 부분은 부여군에서 담당을 해서 해야 되고요. 운영하는 부분만 글램핑장하고 물놀이장 운영하는 부분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들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뭐 어차피 이왕 지어진 시설인데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잘 활용해서 하여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두 번째는 노승호 위원님도 아까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요. 학교급식이 서울하고 부여군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부여군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는 사실은 지금 다 납품을 못하고 있잖아요. 아까 퍼센테이지가 80%정도 된다고 답변하신 거 같은데 근데 앞으로 먹거리 통합센터와도 연관이 되겠지만 사실은 농민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해야 사실은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센터라든가 농정과라든가 다 이게 협의가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또 나가긴 해야 되는데 품종이 부족해서 타 시·군에서 사와갖고 납품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품종 다변화를 해야 된다 지금 앞으로 3년 남았는데 3년동안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납품할 때는 부여군에서 나오는 모든 품종으로 이게 납품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까 노승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지금까지 보면 다량품목, 중복되는 품목 계획이 없이 생산이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농가도 살아남을 부분들은 계획생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산물에 대한 생산부분은 농정과하고 지도 부분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우리 굿뜨래경영사업소의 유통 한데 묶여서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갈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시기적으로 계속 저희들도 이 부분을 타계하기 위해서 계획생산을 위한 준비들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오면 거기에 대비해서 계획생산 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현재 과채류 같은 걸 갖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엽채류나 다른 부분들을 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농가가 선뜻 덤비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개척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요. 아까 쉴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직매장 같은 데는 지금 거기도 계획생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부터 우리가 계획생산 해나가려고 올해 생산자들한테 다 일단 해서 자료는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들을 폭넓게 해가지고 계획생산이 돼서 여러 품목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노승호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한 살림이라는 것이 제가 여기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농가들한테 “이 품종을 심어라. 누구는 이 품종을 심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배정을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농가들한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서 품종 다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된 데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년 기간에 하여튼 이런 준비를 차곡차곡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다음은 농산물 피엘에스 제도가 생기면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우리 지금 친환경에서 걸린 것들이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올해가 다섯 건인데요. 금년도 친환경 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다섯 건인데 그 중에서 부여산이 두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에서 수급을 못하는 중국산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건에 대해서, 5건을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우리가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내일 학교로 급식한다면 오늘 물건을 받습니다, 유통센터에서. 그럼 들어온 것 중에서 주 3점씩을 안전성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5건이 지금 안전성 검사에 발견이 됐는데요. 다섯 농가에 대해서는 전부 인증취소가 됐고요. 저희 부여군에는 두 건, 학교에서는 친환경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부여에서 수급 못하는 중국산들이 있습니다. 그거 세 건 해서 금년도에 다섯 건이 됐는데 그 추출해서 보면 미비합니다. 현재 피엘에스 규정이나 규정 미만 정도로 검출은 됐는데 친환경에서 농약이 검출된 부분은 인정할 부분입니다.

진광식위원

이게 특별하게 학교급식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한번 걸리고 나면 학교 측이라든가 학부형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음식도 모니터링하는 학부모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검사를 하겠지만 나가기 전에 미리 수거를 해서 나간 거에 대한 수거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 부분하고 피엘에스 검사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 오는 부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온 것을 안전성 검사를 보내면 일주일 후에 옵니다. 근데 이 물건은 내일 학교로 나가요. 그래서 그 안전성검사 결과가 오기까지는 급식이 되거든요. 그 후에 발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원래 친환경 농산물 인증하려면 품질관리원에서 다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친환경 인증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한테 납품하기 10일 전에 생산지에서 검사의뢰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근데 그 현재 우리 부여군에서 재배하는 것들은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외지에서 사오는 것들이 그거는 미리 우리가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성 검사 분석실이 그게 준공이 되면 검사하는 시기는 굉장히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산이 오더라도 그쪽으로 의뢰해서 검사를 해서 학교급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 있고요. 피엘에스 부분은 피엘에스 부분도 농관원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관원에서 피엘에스 검사하는 것은 농산물 산지를 직접 방문을 해서 매년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는 식약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 쪽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그 부분들 교육을 시키고 과태료 부분은 농정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농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농약사라든가 농협에서 구매할 때 어떤 품종에 쓰실 거냐고 거의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농업인들이 한꺼번에 사가지고 남아있는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그때 사갔을 때 당시에 다 써버리면 되는데 이것을 남아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노인양반들 특히 이런 분들은 이 부분을 농약이 이걸 벼에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채소나 이런 데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홍보를 진짜 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피엘에스 잔류농약 검사는 필히 또 해야 되고 한번 공판장 같은 것도 가다보면 거기서 걸리면 이 사람은 안 받잖아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광식위원

진짜 어렵게 농사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잔류농약 남아서 상품을 내지 못할 때 농민들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미리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이런 곳에 같이 협심을 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강조를 해도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현 위원님 질의하……
대현

이대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을 우리 진광식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물놀이, 글램핑장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업무추진 보면 446페이지 수출하는 부분 있죠. 외국 수출시장 개척 거기.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러시아에 3개국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예요? 러시아 말고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러시아하고 대만하고 홍콩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아직 개척만 하지 수출하는 건 아니에요? 세 군데로 하는 거여.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 부분은 개척사업을 위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실적도 있고?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척비를 지원해 주면 수출은 개척비의 두 배 이상을 수출해야 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게 수출은 농협에서 하죠? 직접 우리가 군에서 연결해서 수출하는 건 아니잖아? 농협에서 해서 수출하는 거 아녜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농가하고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요. 수출을 전체적으로 부여 조공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수출 관련은 조공에서 협조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요. 해외 개척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물놀이장은 12월 달에 시설공단에 넘어가나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까요?
대현

이대현위원

아뇨. 아까 확인했기 때문에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가 다 돼 있고요. 계약서만 서로 서명을 하고 인계인수도 하면 1월 1일자로 넘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예. 추가질의 노승호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까 진광식 위원님께서 피엘에스 관련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시금치, 취나물, 양송이는 연속으로 계속 작년에도 단속이 됐는데 올해도 돼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보니까 저희도 이걸 쭉 보니까 취나물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이게 허용된 농약이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루어지는지는 파악을 못했고 그거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승호

노승호위원

이게 제도상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개선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요. ‘취나물에 쓸 수 있는 농약이 만약이 세 가지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병이 어떤 병이나 뭐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약이 그 외의 농약이 적용 약제다’ 라고 했는데 시스템하고 지금 이 제도하고 안 맞으면 우리가 위반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쓰지 말아야 될 농약을 쓴 건지 그 부분을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년도에 걸린 작목이 올해 또 걸리고 있으면 그건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원인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다음에 생산단계에서 이게 적발이 됐고 유통단계에서 적발이 됐는데요. 생산단계에서는 누가 이걸 적발을 하는 거죠?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생산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관원에서 하고요. 유통단계에서는 식약청하고 보건환경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에 식약처 이런 데에서 유통시설을 돌아다니면서 샘플링을 하는 건가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그 뒤에 적발된 뒤에 단속이 되면 전량 폐기처분인가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유통 과정에서 된 것은 전량 폐기시키고요. 생산지에서 발견이 된 것은 농가와 상의를 해서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분해가 될 때까지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농관원에서 농가와 협의를 해서 ‘이걸 폐기시킬 거냐 아니면 출하를 늦출거냐.’ 출하시기를 늦추면 농산물이 피엘에스 검증할 때 그 이하로 수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생산단계에서 점검을 받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유통단계에서 걸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재산적 피해가 상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이분들한테는 페널티를 줘서 유통을 못하나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피엘에스 부분은 취소가 되면 2년 동안 못하게 되어있고요. 여기에 밑에 단계 일단은 여기서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요. 기준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 제도가 홍보 부분도 아직은 저는 다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을 못하고요. 농업인들 자체가 이 제도 자체를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홍보 예산 보니까 전년도 에는 홍보전단지 같은 경우도 대거 제작을 했는데 올해 19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아직은 제도 정착이 안 됐고 하니까 조금은 더 홍보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추가질의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도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큰일을 하신 것 다시 한 번 우리가 축하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25일 시작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5일 간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과 모든 것들은 종합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5일 동안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노승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협조해주시고 준비해주신 모든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김상희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임의상 사무직원 양회균 속기사 이민영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