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제239회 제7차 총무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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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외산면, 내산면, 세도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 증언이 있을 시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갑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부여군 보건소장 김갑수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윤택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써의 효력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우리 부여군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갑수 보건소장님과 보건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잘 청취했는데요. 제가 질의한 사항은 184페이지, 189페이지 관련된 겁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해마다 안전등급표를 발표를 합니다. 그거랑 조금 전에 보고한 업무보고하고 행감 때 자료 제출한 것을 비교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살 사망률에 관련입니다. 업무보고에서는 2017년에는 43005명으로 또 행안부에서는 안전등급이 2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2018년에는 39.7명으로 5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살 사망률은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을 통계를 내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업무보고에 의하면 자살한 사람은 줄었는데 행안부에서 발표한 등급을 보면 왜 3등급이나 떨어졌거든요? 2등급에서 5등급이 됐으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자살 사망률은 매년 전년도 사망률 통계를 통계청에서 9월 중에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자살사망자 관리는 경찰서와 소방서와 연계해 가지고 부여군 안에서 벌어진 자살사건을 위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률하고 그러니까 부여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들이 부여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망한 사람하고 차이 때문에 괴리가 좀 발생되는데 부여군 같은 경우는 부여군 안에서 이루어진 자살 사망자 숫자보다 외지에서 나가서 돌아가신 분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 숫자가 높아졌습니다.

민병희위원

주소는 부여군에 되어 있고 돌아가시는 것은 외부에서 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민병희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관리할 때는 주소지에 관련해서 사망률을 주소지가 부여에서 주소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부여에서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부여사람들을 통계를 낼 때 그런 거까지 다 플러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지에 가서 죽었으면 그럼 외지 그 지역의 사망률을 높여주는 겁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주소지를 위주로 해서 통계청에서는 주소지를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고요. 경찰이나 우리는 여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주로 해서……

민병희위원

그럼 외부인이 우리 지역에 와있으면 우리지역의 사망률이 높아지겠네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렇죠.

민병희위원

그러면 사망률을 그 지역의 주소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으로 한다는 거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우리는 여기 행정력이 부여군 안에 있는 사람만 행정력이 미치기 때문에 부여군에 현재 있는 사람만 관리를 하고요. 부여군을 벗어나서 부여군 주소를 가진 분들이 강원도라든가 이렇게 나가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이 영향을 줄 수가 없으니까요.

민병희위원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세 등급씩이나 차이가 난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거의 부여에서 사망자의 비슷한 외부에서……

민병희위원

아니 한두 등급도 아니고 2등급에서 다섯 등급으로 났는데 그 차이를 거기에 두고 계신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민병희위원

그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실제 부여에서 사망하는 사망자 수하고 외부에서 나가서 돌아가신 분 숫자하고 비슷한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통계 좀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왜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3등급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관련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 부분을 사실 짚어봤었어요. 그런데 자살방지 예산을 보니까 2017년에는 8525만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1억 2125만원이나 증가가 됐어요.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3등급씩이나 낮아졌는데 3등급씩 낮아진 것을 부여군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부에 가서 자살했기 때문에 부여군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통계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상관없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도 부여에 주소를 뒀으니까 부여군 주민인데 부여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력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부여를 벗어나서 이루어진 사건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요. 작년 같은 경우도 부여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부여가 주소가 안 두고 부여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부여에서 경찰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교환한 숫자는 16명이었는데 지금 전체 통계청에서 온 자료는 27명으로 나왔거든요.

민병희위원

그래서 등급의 차이를 그런 쪽으로 두고 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부여에서……

민병희위원

그러면 부여에 와서 죽어가지고 부여에 안전등급을 낮아지게끔 만드는데 참 애매모호하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게 아니라 부여사람이 외부에서……

민병희위원

아니, 그니까 외부사람이 부여에서 와서 죽으면 우리 부여의 안전등급이 낮아질 거 아니야, 지금 말씀대로라면.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거꾸로 입니다.

민병희위원

잠깐요, 주소가 우리 부여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서울 가서 죽었어. 그니까 부여의 사망률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부여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외부사람이 부여에서 돌아가면 우리가 평상시 관리하는……

민병희위원

아니, 제 얘기는 하나부터 짚어보면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여에 주소지는 돼 있지만 서울에 가서 있으면 안전등급은 높아질 수는 있어도 부여의 사망률은 낮아진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안전등급이나 사망률은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민병희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책임이 조금 들어가기가 그렇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저는 사실 부여에 주소지가 있든 부여에 주소지가 있는데 외부에서 가서 사망을 하셨다 할지라도 어차피 그 사람은 부여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안부에서 하는 안전등급이 우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쪽까지 우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 하니 그럼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도 홍보를 잘해서 방지대책을 잘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수 없어요. 왜냐 하면 ‘여기에 있는 분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데 서울까지 가가지고 죽었는데 내가 무슨 책임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질문 좀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살 사망률이 높아지는 건 알고 있고 시대에 따라서 자살 사망률이 높아지는 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상대는 행복한 거 같은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있고 나이를 비교를 해보니 30대에서 40대보다는 40대에서 50대가 많고 50대에서 또 60대가 많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사망률이 높아요. 그러나 사망률이 낮다고 해도 낮은 측을 또 소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어떤 자살방지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사실은 젊은 사람들 자살 사망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나 유명인사가 자살 사망할 때 사망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고령층 같은 경우는 건강문제라든지 경제적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뚜렷하게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저희들이 확신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 지금 자살 사망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는 지금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 16개 기관에 20명으로 해서 자살예방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번개탄에 의한 이산화탄소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번개탄 보관함 보급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53개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이다 보니까 농약 음독사고가 많아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관리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마을 130농가에다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농협을 통해서 거의 농가에다가 다 연차사업으로 내후년까지 다 보급을 하기 위해서 연계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사랑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이게 자살 사고가 일어났던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울감이 심해지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독거노인 ……행복교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 사망이 많아서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올해 10월까지 12415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중에 고위험군 661명을 찾아내고 우울증 확진자를 64명을 찾아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사랑 지킴이를 1630명 누계 4012명을 위촉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자살 고위험군 응급위기관리 그러니까 입원비라든지 자살 시도했던 사람들 입원이라든가 외래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살 유가족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5배에서 50배까지 자살충동이 많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살 유가족 모임이나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 고위험군 개인별로 1대1 연계해서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멘토링 지금 한 것이 441명에 대해서 별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요. 노인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을 별도로 멘토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군 같은 경우는 올해 7월 11일날 전 부서가 19개 부서가 참여해서 25개 과제를 협업과제를 발굴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 1577-0199 보건복지통합콜센터나 자살예방 상담전화, 정신건강 상담전화 몇 가지 다양한 전화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살예방사업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소장님, 주소지가 부여에 있으면 부여군민이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렇죠.

민병희위원

그러면 부여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외지에 가서 자살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 부여에 주소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여에 연고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또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요즘은 시대적인 병 중에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대요, 보균자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상대로 사실 부여군을 관리하고 계시니 부여군에 관련된 모든 군민들을 상대로 그 부분을 늘 예방책으로 서면이든 뭐든 할 수 있는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예방차원에서도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아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리면 부여에다 주소를 놓고 외부에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가 책임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부여에서 돌아가셨지만 주소가 외부 만일 서울사람이 부여에서 사망사고가 났다. 사실은 그 사람도 부여에 호적이 있다든지 여기서 어렸을 때 컸다든지 여기에 친인척이 있다든지 무슨 연고가 있어서 여기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라면 자살예방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방지대책도 많이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미비해서 이유야 어찌됐든 우리는 2등급에서 5등급으로 내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감염병의 경우 방지대책이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보고한 자료에도 보면 우리군이 2017년에는 3등급이었는데 2018년에 4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감염병 그러니까 안전등급 중에서 감염병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통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지금 같이 자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감염병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보니까 2017년에는 3등급이었어요, 부여군이. 그런데 또 4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감염병 관련해서 등급은 제가 지금 잘 알지는 못하는데 작년, 금년 추진 중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군, 2군, 3군, 4군 감염병에 따라서 적정 대응을 하고 있는데 신종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은 해외 유입 감염병에 해외 유입 감염병 의심대상자가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을 하면 그 사람들 추적 관리하는 지표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부여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수치가 제로에 있었어요. 들어온 사람이 1명도 없는데 우리가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감점요인이 돼가지고 ‘지표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한번 항의를 한 적이 있고요, 서면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감염병은 여기 A형 감염은……

민병희위원

그러면 질의 좀 다시 할게요. 우리가 지난달이었어요. 전북 완주였죠, 한 대학교에서 화상벌레라는 게 나타났어요. 화상벌레 일명 청딱지개미날벌레였나요? 그게 화상벌레인데 그게 기숙사에 출현을 했어요. 그럼 우리 군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군민들에게 공지하고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저희들은 일단은 감염병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해충 방역 부분이 있거든요. 열 화상벌레 같은 경우는 일반해충으로 관리해야 되고요. 감염병보다는 일반해충 방역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민병희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공지하고 있어요? 화상벌레 관련해서 공지한 부분과 대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바로 완주이면 여기서 한 시간 거리도 안 되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지금 화상벌레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그렇게 크게 지역에서 보건소에다 요청한 적이 거의 기억이 없거든요.

민병희위원

화상벌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민병희위원

아니 옆에 한 시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출현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한 공지라든지 대책이 없다? 그게 외부에서 유입된 거라는 해충 얘기도 있지만 우리 토종 거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불분명하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지라든가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아직 저희들 부여군 차원에서 조치나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토종벌레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민병희위원

그랬으면 우리 군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건데.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크게 감염병이나 이쪽으로써는 위험하지 않은 거 같은데 일단은 저희들도 관심을……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이런 벌레가 사실 쯔쯔가무시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거하고는 전혀……

민병희위원

다르지 않아요. 왜냐 하면 쯔쯔가무시병도 풀들이라든가 잔디, 들이라든가 이런 데에 산이라든가 가서 물려가지고 생기는 것처럼 화상벌레도 내내 그런 거예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진드기에 의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라든지 SFTS라든지 유행성 출혈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물렸을 때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가지고 되는 병이고요.

민병희위원

그러니까 쯔쯔가무시라든지 이런 화상벌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의를 하게끔 우리 지역한테 공지하고 알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제 말씀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쯔쯔가무시나 화상벌레나 다르지 않다는 이유는 물린 사람은 그런 열이 나고 발열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화상벌레는 감염되는 건 아니고요.

민병희위원

쯔쯔가무시도 감염됩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감염되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옆에 사람도 같이?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본인 바이러스에 의해서 본인이……

민병희위원

그렇죠, 화상벌레도 그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화상벌레는 외상만 입는 거거든요.

민병희위원

외상을 입는데 감염이 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감염된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가서 몸을 파괴시킨다는 얘기고요. 화상벌레는 그 순간 그 부분만 화상을 입는다는 얘기거든요.

민병희위원

아니지 열이 나고 증상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거든요. 한번 그것 좀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벌레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들까지 물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감염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방치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재수 좋으면 안 물리는 거고 재수 없으면 물리는 거라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공지를 하셔가지고 이런 벌레가 있으니 늘 주의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려가지고 아프고 열나고 이렇게 아프고 난 다음에 예방이 뭔 필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또 보건진료소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 보건지소를 이용한 진료인원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사실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 취약한 의료환경 때문에 꼭 필요한 거고 또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거동이 불면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필요 거 같은데 만 명씩이나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제가 봐서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민병희위원

데이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이 자료는 올해 6월 말까지 뽑은 거로 치면 작년보다 한 1, 2% 늘어났지 거의 지금 데이터가 올해 10월 말……

민병희위원

2017년하고 2018년을 비교하고 데이터 뽑아준 거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17년, 18년은 18년도에 조금 줄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조금 늘어서요.

민병희위원

올해는 제가 데이터가 없으니까 볼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원이 준다는 것은 돌아가시는 분은 1년에 600 몇 명이 돌아가셨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료 인원을 파악을 해보니 만 명 정도가 줄어든 것은 보건소가 좀 더 진료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문화를 해서 다양화를 꾀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늘 하던 대로 과거에 있었던 대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변함없이 늘 그냥 그 식대로. 지금 2019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방법대로 하다 보니 진료의 기능도 떨어지고 지금 기후에 맞지 않는 다양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힘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료인원이 준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소장님, 사실 소장님 말씀을 이 말씀 저 말씀 자살률이라든가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듣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보건소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직원분들이 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이 뭔가 불만족스러워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급을 11년 정도 지나면 6급으로 승진하는 제도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근속승진제도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속승진제도라는 게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 6급을 가지고 보직이 있는 분도 있고 6급을 가지고 보직이 없는 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6급을 가지고 보직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사람은 몇 명씩이나 되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전체 보건소 현원이 6급 현원이 56명입니다. 그중에 보직 가진 팀장님들은 9명이고요.

민병희위원

나머지는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47명이 보직이 없는 상태입니다.

민병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런 말을 해요. ‘인사는 만사다’ 이건 뭐냐, 인재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순조롭다 라는 걸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56명이 6급인데도 불구하고 9명만 보직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 분들은 보직을 안 갖고 있어. 그러면 이건 그 사람이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발휘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여군 전체 공무원들하고의 비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작년부터 보건지소에 권역별로 해서 4군데를 팀장보직을 줬습니다. 현재는 13명인데 본소에 9명 보건지소에 4명해서 권역별 팀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인사 때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보건직은 소수직렬 중에 하나이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보건직에 계신 분들의 능력을 잘 살피셔가지고 이분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자기가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일할 능률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곧 우리 군민들의 복지로 바로 연결되고요. 본인이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일하고 싶겠어요. 소장님의 능력을 믿고 잘 좀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고요. 계속해서 조금 전에 말씀도 주셨지만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 좀 잘 보완하셔서 우리 군민의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건강증진을 위해서 소장님과 우리 보건가족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아침에 민병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소모돼서 제가 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줄은 거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보다는 현안적인 내용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여인구가 6만 7천인데 아까 민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출생이 적고 사망자가 많고 하다보니까 해마다 줄어드는 인구가 한 900여명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사망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해서. 출생이 140명밖에 안 돼요. 보건소에서도 저출산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네.

이원복위원

여기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특별한 게 뭐 있어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저출산 문제는 부여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다 같이 머리가 아프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저출산 대책으로 보면 작년도에 출생아가 206명이었는데 올해 10월말까지 150명밖에 출생을 안 했거든요.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 해서 임산부한테 지원을 해주는 엽산제 제공이라든가 철분제 제공, 산전검사 쿠폰 제공, 초음파 검사, 태아 기형아 검사 이런 임산부들한테 검사를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아기 낳은 출산 부모한테 분만교통비, 출산 축하물품 지원, 신생아 이름 지어주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교실 운영, 저소득층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다문화 가임기 여성 검진하고 예방접종, 미숙아라든지 선천성…… 의료비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보건소에서 지원은 ……하고 나서부터 사실은 출산하고 나서까지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원복위원

그렇죠? 옛날에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했어요. 결혼을 해야 자녀도 생기고 하는 거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이원복위원

결혼할 수 있는 적령기가 적다 이거야, 부여군에. 그거 이상하다, 매일 집에 가보면 청첩장이 한두 개씩 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는데, 부여군에서. 근데 어떻게 출생 수가 출생자 수가 이렇게 적으냐. 여기에서 결혼만 하고 도외지 나가서 사는 것이냐.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조선일보를 봤습니다. 나도 이 사람은 처음 보는데 가수 박지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6남매를 키워요, 젊은 사람인데. 부럽더라고요. 진짜 부러워요. 이런 사람들이 부여에 많이 있으면 인구 절벽되는 것은 좀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애들 낳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키우는 데 힘들다. 첫째는 결혼을 않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않고 늦게 하고. 그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어떻게 보면 보건소 영역을 벗어난 부분인데 저도 지금 아이들이 29, 27 해가지고 결혼 적령기에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토론을 해보면 아이들은 요구하는 게 딱 단순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살길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냐. 그래서 안정된 직장이 최우선이다. 두 번째 둥지가 없는데 어떻게 새끼를 키우느냐, 주거 대책이 두 번째이다. 직장하고 주거대책만 세워주면 아이 낳지 말라고 해도 다 결혼하고 아이 둘셋 낳는데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니까 모든 문제가 파생되는데 정부나 행정기관에서는 그 대책은 안 세워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세울 수 있는 대책은 아니라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거기에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첫째는 우리나라가 잘살기 때문에 그래요. 잘살기 때문에 모든 자녀를 다 대학교까지 가르쳐요. 가르치다 보면 결혼 적령기도 늦어지고 대학교까지 갔다 오면 그냥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바로 결혼할 수 없고 직장을 잡아요. 직장 잡으면 거기서 보수를 받고 하니까 별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특히나 죄송합니다만 여자 분들은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있어야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들 많이 했어. 지금들은 자기 혼자 벌어먹을 수 있는 능력들이 다 되기 때문에 구태여 일찍 결혼하려고 안 해요. 그런 것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산업사회 자꾸 좋아지는 사회에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런 현상은 올 것이다. 어제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몽골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35세 미만이다. 아주 그런 부러운 내용을 봤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부여군 같은 경우는 6만 7천 인구 중에서 17% 1만 2천여명이 75%라고 해요. 75세 이상이 한 17%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생활할 수 있는 생산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구에 절감하는 데는 인구 숫자는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주시라 믿습니다. 자식을 갖고 결혼하고 그런 문제는 단순히 본인 생각이 ‘아, 결혼을 하면 어렵고 자식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양육비 많이 들고, 교육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또 늦게 하고 결혼해도 자녀를 적게 두고 하는 거 같아요. 두 명이 결혼해서 둘이 낳아야 본전이에요. 본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생각입니다만 왜냐 하면 사망하는 것을 감안하면 더 낳아야 거의 같다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 낳는 인구가 많고 많이 낳으면 두 명. 거기에 비하면 박지헌 같은 사람은 7명을 낳았습니다. 다른 사람 몇 명 분을 보완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젊은 사람들 생각 나름이에요. 일체유심조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이원복위원

우리나라 대사가 중국 가서 공부하러 가다가 밤에 동물 속에 들어가서 잠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골 속에 있는 물을 마셨다. ‘아,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지 별 거 아니구나’ 그래서 중국 가지 않고 되돌아와서 승려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어려운 때 60년대, 50년대, 40년대 이때 어린이를 낳고 한 사람들은 보통 10명, 7, 8명은 평균이었어요. 중국 같은 데도 인구가 그렇게 많은 데도 많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한 명밖에는 호적에 못 올리게 하는 한 명 정책을 하다가 인구가 감소하니까 두 명 정책으로 늘렸어요. 이런 걸 보면 이것은 부여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감당해야 할 풀어야 할 이런 문제다, 인구절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인터넷에 자주 나오는 허경영의 공약사항을 가끔 얘기해요. ‘결혼하면 무조건 1억 5천 준다’ ‘결혼하고 나면 집을 무료로 준다’ 이런 얘기가 허황된 얘기 같지만 이런 것을 꼭 해서 인구를 늘리자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닐 테지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마음먹기 따라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고 하는 것도 생각 나름인데 이것을 전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양대학교 병원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저희가 응급실 지원 50% 인건비에 대한 50%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근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에 4억 인건비를 4억을 지급한 걸로 나와 있네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예산은 4억을 세워놨고요. 현재까지 지원된 것은 지금 1분기는 저희들이 건양대하고 한 것이 4월 15일날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1분기는 지원을 안 했고요. 2분기에 9900해서 10월분까지 해서 2억 1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원복위원

이것은 인건비의 50%이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50% 이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우리가 조례를 해서 예산 세울 때 인건비의 50%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운 거 같아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이원복위원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돼 있다? 그다음에 분만취약 산부인과 운영이라고 하는 거에 또 2억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산부인과는 부여군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응급실에 가면 여기에서 별도로 보내는 데가 있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건양대에 산부인과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의사 인건비를 국비, 도비, 군비해서 지원……

이원복위원

대전에 있는, 본원에 있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아니요, 여기.

이원복위원

여기? 산부인과 하고 있어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의사 한 사람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의사가 있어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네.

이원복위원

직접 처치는 않잖아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산부인과가 있는데 산부인과는 산과하고 부인과로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얘기 낳는 데하고 부인과 질환 치료하는 거하고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분만은 거의 여기서 응급분만이 1건인가 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부인과 질환만 보고 있는데 진료인원을 보면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2633명을 진료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3204명을 해가지고 작년보다 46% 정도 진료인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부여군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 보면 여기서 하면 다른 데 응급실 갖춰져 있고 분만실이 돼 있는 데를 별도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줄 알았어요,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아니고만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네.

이원복위원

치매하고 자살에 대한 전담요원들이 있어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치매는 치매안심센터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치매안심센터가 있고요. 거기에 전담 일반직공무원 하나가 증원됐고요. 치매안심센터에 전문 직원들이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선별검사라든가 진단검사, 감별검사 그다음에 치매환자 등록 예방홍보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원복위원

그럼 각 읍면단위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은 없고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읍면단위 배치는 안 하고 지금 현재는 전체가 여기 부여군 보건소에 다 하고 있는데.

이원복위원

그럼 면단위에 있는 치매환자 예방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해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선별검사라든지 감별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효율적이지 않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홍산 쪽에다 분소를 하나 설치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치매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뇌가 일부 죽어간다고 해요. 죽어가는 현상이 치매로 본다고 해요. 그것은 일반인들이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치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에는 우리가 ‘아, 이 사람은 치매야, 건망증이야’ 구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원인이 가족력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라든가 아니면 혈관성치매라든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전에 가서 쉽게 얘기해서 설문지 비슷하게 조사하는 서식이 있거든요.

이원복위원

저도 한번 받아본 적은 있어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자세하게 조사를 하다보면 이분이 치매 선별검사라고 하는데 선별검사를 하다보면 이분이 그런 소인이 있냐 없냐 판단을 해가지고 요인이 있다고 하면 전문의한테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치매 판정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원복위원

제가 조금 농담 섞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하고 건망증하고 차이를 어디 가서 내가 한번 한 얘기가 있는데 건망증은 일반 젊은 사람들도 가끔 있다고 해요, 건망증은. 치매는 좀 건망증하고 조금 구분되는데 서울에서 택시를 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택시를 타고 한참 가요. 가다 보니까 기사한테 한참 갔는데 ‘나 어디 간다고 했죠?’ 이것은 건망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가 ‘아주머니 언제 타셨어요?’ 이것은 치매라는 거죠. 근데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인들은 모른다 말이에요. 자꾸 건망증처럼 계속 하는 분이 치매일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설문서 같은 거해서 몇 가지 해가지고 그게 나타날까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런 요인을 일단은 선별검사에서 이런 요인이 있는 분들을 따로 저희들이 추려가지고 그분들을 전문의한테 연계를 시키거든요.

이원복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는 전문적인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보건소에 없어가지고 성요셉의원에 정신과 전문의가 한 분 계셔가지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치매환자들은 참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 유산이죠. 부모가 잘 못 만들어줬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건강하게 만들어준 자식들은 죽을 때까지 아무 병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치매환자들의 어려움을 보듬어주시고 치료에 만전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외국에서 그전에 없었던 흑사병이라는 걸로 해서 사망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흑사병에 대한 그런 대책이나 백신이나 그런 것이 돼있는 게 있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흑사병은 쥐 때문에 연계되는 감염병인데요. 사실은 흑사병 개별대책은 없고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우리나라 아직 그런 발병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발병 사례가 없습니다.

이원복위원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매개로 해서 점염되고 하는 건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쥐를 매개로 해서. 쥐에 기생하는 진드기로 해가지고 감염……

이원복위원

하여튼 우리가 생각치도 않았던 옛날에 없었던 암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흑사병 같은 경우도 앞으로 예방을 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부여군민을 위해서 노고하시는 많은 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위원

박상우 위원입니다. 김갑수 보건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이 자살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여군에서 운영 중인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자살 사망률이 보면 부여군이 해마다 2013년도에 보면 10만명당 54명, 2014년도에는 32.2명, 2015년도에는 49.5명 2016년에는 24.3명, 2017년에는 43.5명, 작년도에는 39.7명 해마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한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망자 숫자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그러지만 숫자가 2, 30명 단위이다 보니까 정확한 모집단이 나오지 않아서 원인이 파악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요.

상우

박상우위원

나이라든지 이런 거 파악해 보셨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나이라든가 생활환경이라든가 신병이라든가 유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도 그런 소인이 안 나와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살 사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외부적인 요인 개선을 해보자 해서 외부적인 요인 개선으로는 백제교 그전에 투신 같은 게 많아가지고 구조 개선하는 사업비를 내년에 도하고 중앙에다 사업비 개선을 요구해 놨고요. 그리고 가스중독 사망이 많아서 번개탄 보관함을 번개탄 파는 가게에다 갖다 놓고 ‘왜 사가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팔아 달라’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독사고 예방을 위해서 농약보관함을 마을별로 설치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농약보관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살사고가 났던 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 마을에서는 좋은 효과가 있는데 나름대로 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를 잘하려면 이장님이나 누가 한 분이 관리를 해서 하면 좋은데 집집마다 매일 쓰는 시간이 틀리고 쓰는 약이 틀리고 하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열어달라고 하니까 관리가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열쇠를 각 개인한테 맡겨놓다 보니까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도 농약 안전보관함을 설치하면 나름대로 그 열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니까 사건사고가 줄어든다고 해서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전 농가에다 만 개 정도를 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사건사고가 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하나 또 있고요. 하나는 우울감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보건소에서는 우울감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느냐 우울감 가진 중점관리대상자가 누구냐,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고위험군 선발을 위해서 지금 올해 10월말 현재 12415명에 대한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그중에 위험하다 싶은 661명 그다음에 이분들을 확진을 64명을 해가지고 이분들 특별히 관리하고 있고요. 노인이라든가 고위험군 1대1 연계라든가 멘토링 사업 이런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자살률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해가 자살 사망률이 올라가고 한해 떨어지고 하는데 큰 추세로 보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 맞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네.

상우

박상우위원

그중에서 또 충남이 1위이고 근데 문제는 충남 평균보다 부여군이 더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픈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1대1 멘토링사업과 관련해서 충북 영동군이 2016년도, 2017년도 충북도 내에서 자살률 1위였습니다. 불명예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살예방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한 결과 2018년도에는 13.8명으로 확 줄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영동군에서 실시한 자살예방시책들을 보면 부여군하고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예산도 저희가 훨씬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정성이 부족하다 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아까 민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도 2018년 같은 경우가 자살사고 사망자가 통계청 발표가 27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을 때는 16명이 사고가 있었어요. 16명 중에는 주소 사건사고가 부여에서 이루어졌지만 외부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요인 그런 요인이 너무 많아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런 요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찾아서 관리를 할 것이냐,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봐서 영동군도 저희하고 비슷한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살 고위험군 대상 1대1 멘토링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부여소방서라든지 의용소방대연합회, 대한적십자사 부여군지구협의회, 부여성결교회 등 민간단체 568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지금 멘토링사업을 하는데 1인당 3개월, 6개월 지금 사업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매주 1회 이상 방문, 2번 이상 전화를 했을 때 이분들한테 멘토 1인당 6개월 이상 시에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홈페이지 2월 달에 공고를 했고요. 3월에 자원봉사나 민간단체, 민간기관을 선정했고요.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연말쯤 돼서 사업을 분석해 가지고……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봉사를 하는 차원으로 보면 뭐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중요하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활동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점이 남고요. 통계는 연말에 꼭 해보셔 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한번 반드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요즘 잊혀질만하면 발생되는 조현병에 대한 범죄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도 되고 충격을 주고 있는데 조현병 범죄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사실은 정신질환자가 일반인에 비해서 이런 사건사고가 많다는 통계 같은 건 없습니다. 사실은 통계치로 보면 조현병 환자가 자해 같은 건 많이 해도 남한테 타해를 많이 했다는 근거는 없는데 한번 그런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되면 뉴스라든지 언론에서 많이 치르다 보니까 이게 많은 것처럼 느끼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조현병이라든가 우울증 환자들 우리가 지금 재가정신질환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현병이라든가 조울증, 우울증 기타 해가지고 625명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중증정신질환자 조현병 같은 경우 64명이 있는데 입원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하고 많이 바뀌어서 강제 입원보다는 재가치료를 중점으로 하라고 관리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자해 위험이 많다고 하잖아요. 자살을 한다든지 자해한다고 했을 때 응급 입원시킬 수 있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여뿐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가 천안 같은 경우 아산 같은 경우도 긴급 입원시킬 수 있는 정신 응급의료기관이 없어가지고 보건소 직원들 아니면 경찰도 이런 사건사고가 나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보니까 정부에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분들을 직접 관리를 하겠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한 정부에서 너무 지나친 간섭이 아니냐 라는 우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꼭 예방책으로는 대비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부여군에서 정신과적 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응급상황대응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응급상황이 자살이라든가 자해라든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응급입원을 시킨다든지 할 때는 응급의료기관에서는 기존에 환자들 때문에 못 받는다, 또 이분들은 1인 독실에 입원을 시켜야 되거든요. 독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 시킨다, 또 정신과적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신과 질환만 다룰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 그분들을 받지 못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되다 보니까 부여에서 자해사고가 나든지 하면 부여에 정신과 병원이 두 개, 의원이 두 개가 있지만 입원시킬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논산으로 가고 대전으로 가고 천안으로 가는데 천안도 ‘우리도 입원 못받는다’ ‘왜? 우리는 정신과적인 소관밖에 볼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은 겉으로 보니까 정신과 위험소인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속에 내과라든가 외과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치료가 요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 의료기관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게 부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도에서 회의할 때도 최소한 충청남도에 이런 응급 입원시킬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 하나는 지정해서 육성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도에서도 공감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 군데 정도 지정해서 관리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답을 줬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부여군도 좀 더 협력 병원이라든가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