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운영 계획 먼저 2019년 군정 업무 추진과 마무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6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5만 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공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 등이 발견 될 때에는 책임 소재를 반드시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군민 편의 도모와 지역발전에 모범이 된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을 펼쳐 나가는 데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되는 감사 진행은 가급적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서와 항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8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성격상 여러 실과 간에 관련 된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의 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소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1문 1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서에 의한 계획 외에도 감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 확인, 의견진술 등의 추가 요구사항은 감사 계획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겠으며, 감사 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기관 출석 대상자께서는 감사 개시 10분 전까지 출석하여주시고, 실과장의 증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책임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시 되거나 지적 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진행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주신 피 감사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주민복지지원실, 자치행정과의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길진섭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억 2,944만 4,000원이요.

왜냐하면 금산에 대한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세워질 지도 사실은 지금 이 업체가 우리 금산에 대한 실정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면 과연 얼마큼 금산에 대한 중기계획을 세웠을지 조금 의심스럽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충발연 같은 경우는 우리 금산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실기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인데

예. 해서 이제 공모를 좀 더 많이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군에 재정이 나아지고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평소에 하는 중앙정부 위탁사업 위탁사무 말고 군에서 공모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서별로 이걸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20쪽 실·과별, 읍·면별 인원배치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직렬을 할 수 없이 보낸다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