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정민
이정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민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위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자
구외자사무직원
의회사무과 구외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2019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구외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2019년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571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36억4,200만원보다 334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5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66억6,600만원 증가한 462억6,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7억9,800만원이 증가한 180억4,9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전체 예산액의 25.21%인 643억1,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12%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80억3,600만원이 증가한 134억3,6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억200만원이 감소한 376억9,900만원, 보조금은 249억500만원이 증가한 1,345억6,200만원, 의존수입의 총액은 1,856억9,700만원으로 72.7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이 69억300만원 감소한 50억8,700만원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세출예산의 경우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이전비가 1,467억2,600만원으로 57.52%를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 515억9,900만원으로 20.23%, 자본지출비 12.38%, 물건비 7.04%, 예비비 2.23%, 내부거래 0.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비가 1,235억2,900만원으로 48.42%를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 등 기타가 1,167억9,700만원으로 45.78%, 일반공공행정비는 5.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직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31.30%, 행정지원과 16.13%, 생활지원과 12.92%, 환경자원과 7.81%, 도시재생과 5.24%, 보건과 4.06%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5억7,800만원,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대행비 11억8,500만원, 재활용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대행비 32억5,1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비 5억4천만원, 중구재활용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11억4천만원,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비 74억6,400만원,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비 31억7,200만원, 도로 긴급보수공사비 5억5천만원, 주거복지급여 64억8,600만원, 방역소독사업비 4억800만원, 봉산문화회관 공연장 무대장비 현대화사업비 4억9,3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75억7천만원, 서문5지구 1층 냉난방기기 교체공사 9억7,3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3억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의 경우 2020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900만원이 증가한 20억4,1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3억3,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4억9,900만원, 지하수관리 2억900만원입니다. 세입 증가의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 등 2,300만원, 시비보조금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재정안정화기금 외 6개 기금에 전년보다 321억원이 증액된 429억2,400만원을 조성하여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출할 계획이며 기금의 주요 증가요인은 연도 간 재정불균형 완화 및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9년도 초과세수 등 여유자금 190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한 데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20년 예산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증가액 334억원 중 보조금이 249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교부세 80억원 등 의존수입이 328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세는 행정안전부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따라 교부금 보전액 및 2019년도 기준 균특회계 직접보전분 50억7,400만원의 지방소비세 편성에 힘입어 6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8억원 증가에 그치는 등 자체수입은 증가율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향후 다양한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사회복지비가 1,235억원으로 총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 기본경비는 24%인 616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72%를 차지하여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시책사업 및 주민복리증진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부서에서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중앙부처 및 대구광역시 소관 부서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등 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재정안정화기금 외 6개 기금에 429억2,365만원이 조성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되고는 있으나 자활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한 5개 기금은 수년간 기금의 적립이나 지출계획 없이 예치금 관리만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제도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나 우리 구가 운용하는 기금과 관련하여 당해연도 수입액이나 지출액이 없는 기금 등에 대해서는 그 존속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폐지,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정민
이정민위원장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영학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의 건전 재정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9쪽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368억3,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대구시 주민제안사업 2개 사업에 1천만원입니다. 그다음 사업체통계조사 지원 4,620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대구사회조사 조사비 4,300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보다 69억300만원 감액한 40억8,674만1천원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139쪽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도 5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43억7,800만원보다 24억4,800만원 증액된 68억2,600만원으로 증가액의 대부분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 조직운영에 일반운영비는 490만원 증액된 1,3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25만4천원 감액한 10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전년도와 같이 9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신규사업으로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중구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구정홍보지원에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 증액된 6,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신규사업으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부스로 저희들이 격년제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업무지원 일반운영비에 110만원 증액된 9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은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입니다. 지역발전에 일반운영비로 주요 현안사업 홍보를 위해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팀의 일반운영비에는 50만원 증액된 3,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8만1천원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 115만4천원 증액된 2,1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신규사업으로 5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계획 및 분석에 일반운영비로 378만원 감액한 8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955만원 증액한 3,1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일반보전금에 신규사업으로 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전년도와 같이 6천만원 편성하였고 여비는 1천만원 감액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600만원 감액한 2억8,5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신규사업으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직기강 확립, 감사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00만원 증액된 1,5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여비에는 전년도와 같이 154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도 동일하게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18만2천원 감액한 80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처리에 일반운영비는 46만원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포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규 및 쟁송업무 관리입니다. 법규 및 쟁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는 597만8천원 감액한 2,239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4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일반보전금은 200만원 감액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50만원 감액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배상금은 25만원 감액한 3,025만원 편성하였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신규 편성으로 1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계팀입니다.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는 58만5천원 감액한 1,159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체통계조사 지원에 217만4천원 감액한 8,47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204만원 감액한 6,40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구사회조사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인건비로 31만원 증액한 1,16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는 93만7천원 증액한 3,13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교양정보실 운영입니다. 교양정보실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는 110만원 증액한 4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84만원 감액한 1,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팀의 구정성과평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5만원 감액한 5,4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25만4천원 감액한 11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행정활동지원에 포상금으로 210만원 감액한 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일반예비비로 24억원 편성하였고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는 22억6,40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47만2천원 감액한 2,031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여비에는 2,160만원 감액한 6천만원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84만원 감액한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와 같이 5억500만원 편성하였고 시비 반환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입니다. 하단부에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60억5,465만9천원입니다. 수입은 3억1,200만원 수입을 해서 내년도 말 조성액은 263억6,665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기금 총규모는 동일하게 263억6,665만9천원 되겠습니다. 17쪽에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년도보다 253억1,200만원 증액된 263억6,665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의 대부분은 이자수입입니다. 3억1,200만원입니다.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은 별도 지출 없이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권영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는 이쪽에 있었는데 올해는 거기 계시네요. 157페이지 행사운영비에 행사 관련 시설 예산을 보면 부스 임대료 600만원과 부스 제작비 2,200만원 편성돼 있는데 행사 참가 부스 제작을 부스 임차료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지,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건 목이 다릅니다. 부스 설치하는 시설비하고 일반운영비로 목이 달라서 따로 편성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행정산업정보박람회를 격년제로 하는데 어디서.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거기 행사 참가해서 우리 구에 실익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여기는 참석대상이 대구, 경북에 공공 부문은 다 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하고 자치단체하고 다 오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건 너무 예산낭비고 격년제로 그렇게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홍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면 광고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주민들이나 관공서가 많이 오기 때문에.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동에 홍보라든지.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홍보는 매일신문사 주최기 때문에 매일신문사에서 자동으로 홍보를.
종필
우종필위원
신문사에서 해줍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다 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참여업체 그것.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다 안내하고 3일간 개최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안 그래도 홍보가 제대로 되는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많이 되고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1,120만원 편성하였는데 도서 구입은 주로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저희 직원들하고 신청을 받아서 바로 교보문고에서.
종필
우종필위원
교보문고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일반 문고하고 교보문고하고 그렇게.
종필
우종필위원
교보문고 같으면 서울 업체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본사는 서울에 있다고 봐야죠.
종필
우종필위원
대구도 업체가 좀 있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교보문고도 하고 지역업체에서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교보문고에서 어느 정도 합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2019년도에 총 344권을 구매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도서 구입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업체에 많이 맡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연락이 왔거든요. 경북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경북 업체라야 된다 해서 퇴짜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 있는, 또 대구에 있는 업체를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또 교양정보실 운영에 있어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유지비로 작년에 400만원이었고 1,500만원 됐는데.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40만원이었고 150만원. 110만원 증가.
종필
우종필위원
1,100만원.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110만원.
종필
우종필위원
이유가 뭡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도서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이라고 코라스가 있습니다. 2018년도 4월 24일 날 도입해서 자료 관리라든지, 회원증 관리라든지, 책 소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1년간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2019년 4월까지. 그런데 1년 무상으로 하고 새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돈을 줘야 해서 그 돈입니다. 코라스라고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른 비용이 올라갔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신문 같은 것 보면 몇 달은 그냥 보고 나중에 하는 것 같이.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니 아니, 1년 동안은 무료로 해줬고요. 이제는 추가로 비용을 주고.
종필
우종필위원
그렇게 되는데 금액이 갑자기 많이.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110만원입니다. 1,100만원이 아니고.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실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159쪽 하단에 보면 405-01 기관공통운영 일반행정수행공통경비에 신규로 1천만원 자산취득비.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신규라 하지만 사실 올해 2회 추경에서 1천만원 했다가 500만원 삭감해서 500만원을 편성해서 썼거든요. 써보니까 공통경비라 하는데 주로 신규직원이라든지 복직자 책상입니다. 500만원으로 올해 해보니까 부족한 부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일부러 또 1천만원 깎아서 이쪽으로 편성했거든요. 이번에는 반영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각 실ㆍ과에서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요구하잖아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그건 딱 예정된 부분에.
범식
신범식위원
이게 예비비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다음 165쪽 중간에 보면 재원관리에 801-01, 801-02 일반예비비가 24억원,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가 22억6,409만5천원으로 17억6,409만5천원이 증액됐는데 집행방법은 어떻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재난ㆍ재해 외에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 구청하고 소송에서 배상금을 긴급하게 집행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일반예비비가 쓰이고요.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는 작년 같이 대보목욕탕에 불났을 때 예비비로 쓰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재해나 재난 목적에 대한 건 안전총괄과에서 매년 재난기금을 적립하잖아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재난기금은 주로 자연재해에 사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풍수해라든지 태풍, 지진 이럴 때.
범식
신범식위원
별도 예산 편성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여기는 포괄적으로 재난, 재해 다 쓸 수 있고요. 기금을 쓰는 것보다는 예비비가 긴급하게 쓰기에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한 겁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일반예비비 사용처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가 가도록 훗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6페이지 하단에요. 민선 7기에 대내외 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구정운영방향을 마련하고자 용역비를 신규로 5,800만원 책정했는데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이 있어요? 5,800만원을 하게 된.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설명을 잠깐 드리면 2016년도에 중구 균형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이라고 대경연구원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심재생이나 관광, 문화, 일반행정, 자치센터 프로그램 다 포괄해서 했는데 벌써 4년 이상 지났고요. 그리고 내용도 사실 많이 바뀌었고 이걸 또 바로 실행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 업체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경숙
권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보면 용역을 의뢰한 기관이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도하는 걸 이야기하면 거의 의도대로.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구하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경숙
권경숙위원
그대로 만들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나오겠죠.
경숙
권경숙위원
그렇다면 용역기관보다 우리 업무 담당자가 그 용역 분야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관광이나 도심재생 이건 전문 분야거든요. 그래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는 그냥 일반상식보다는 좀 전문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청장님이 민선 7기 들어와서는 주로 보행이 원활한 중구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하시니까 그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보행을 편하게 할지.
경숙
권경숙위원
그것도 내용이라든가 현안사업이나 모든 걸 우리 구청에서 많이 주고 나서, 그러니까 의도대로 아이템을 주면.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우리는 전체 아이템만 주지 실행적인 계획은.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 걸 그만큼 많이 준다면 5,8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과다한 책정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알잖아요. 아는 거를 용역을 맡기는 데하고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에도 연달아 성토하잖아요. 그러면 연구용역을 맡기는 건 공무원들이 면피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건 아니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내용을 그래도 공무원이 너무너무 많이 알려주고 하니까 5,800만원 신규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기는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알고 있는 것 플러스 용역에서 더 세심하게 할 거 아니에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더 세밀하게.
경숙
권경숙위원
세밀하게 해서 5,800만원보다는 좀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걸 하는데 추진하는 사업, 바뀌는 큰 계획이 있어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게 실행계획이고요. 올 연말 되면 대구시청이 현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지만 혹시 또 떠날 수도 있고, 그러면 있을 때 전체적인 플랜이라든지 또 떠났을 때 플랜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용에 담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일단 한 번 더 검토를 잘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57페이지 201-01,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파급효과가 큰 현안사업 홍보로 9천만원인데 이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신규사업 이건 중구에 전부 연동되는 겁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시 신청사가 됐을 때도 물론 플랜을 짜고 하지만 또 만에 하나라도 떠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럴 때 쓰기 위해서.
경숙
권경숙위원
보면 1식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500만원, 1천만원, 회의수당 5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9천만원이나 돼 있습니다. 좀 과다 책정이 아닌가.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니 아니, 이건 9천만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해놓은 거고요. 사실은 제가 기획실에 와서 전번에도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신청사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어서 9월 23일 날 2차 추경 하면서 편성을 했고 급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이번에는 미리, 12월 22일 날 어떻게 결정 날지 모르니까 1월부터 3월까지는 어떤 돈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소송비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 쪽은 들어가면 할 수 없다 하지만 인쇄, 물품, 그러니까 홍보 물품, 홍보 리플릿, 홍보 영상 이런 데는 충분히 절약할 수 있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건 9천만원에 대해 편성하기 위한 방법이고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행사 경비라든지 소송이라든지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데 쓰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한 번 더 섬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로 주민예산학교에 신규 편성 500만원, 301-09 행사실비지원금에 850만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 운영 130만원은.
경숙
권경숙위원
850만원.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산학교에 250명 3천원 해서 75만원이고 또 위원회 운영을 6회 해서 54만원, 이래서 130만원이고요. 동지역회의는 60만원 곱하기 12개 동 해서 720만원, 그래서 합계 85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주민예산학교 운영 500만원.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 위에 이건 강사수당 90만원, 교재비 210만원, 물품비 200만원 그렇게 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행정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많은데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정민
이정민위원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먼저 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장님, 질문 전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모두발언을 잠깐해도 되겠습니까?
정민
이정민위원장
예. 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오늘부터 2020년 중구 살림을 결정하는 최종 목적지에 와 있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구청장님 시정연설하고 또 기획예산실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짧은 기간 동안 제가 중구의 재산 흐름을 파악한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정책을 동반하고 있는데 예산의 큰 로드맵을 정확하게 찾지 못해서 길을 잃지 않았나, 전체 흐름은 그렇게 보였고요. 제가 중구의 내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하고 한 치의 변함없이 그냥 똑같다, 똑같은 예산이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굳이 찾아보려 하면 재개발, 재건축 그런 게 좀 돋보였던 것 같고. 복지관, 체육센터 증축 등 시설물에 대한 투자,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정책사업이고 한마디로 복사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넣어놓는 그런 느낌이 전체적인 것 같았고. 재정 흐름을 보니까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하시긴 하셨지만 전체 2,551억원 중에 재정자립도가 25.21%로 아까 다 설명을 드렸겠지만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8.42%로 전체의 반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체사업이 24.48%고 행정운영경비가 24.16% 정도 된다 하면 자체사업 이퀄 행정운영경비로 매년 흐름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좀 맞물린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빠듯한 살림을 보면서 더욱 집중적이고 실속 있는 부분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공공기관이니까 당연히 공공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건전성, 효율적인 투자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일회성 보여주기라든지 선심성, 이해관계 성격의 예산이 있는지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불요불급하다면 과감히 삭제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신규사업이 너무나 없다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이 총괄 예산부서이니까 총괄적인 부분부터 묻겠습니다. 실장님, 올 6월에 제가 결산심사 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가돼서 너무 남아 있지 않나 하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지방재정법」으로 예비비 한도 부분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도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 예산액의 5.74%이고 2019년 당초예산의 5.58%고 2차 추경 때가 6.34%였는데 이번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2.24%로 많이 감소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2019년 말에 정리추경예산안을 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전체적 흐름이 감소한 건 너무나 좋고 재정 효율적인 부분에서 안정적 관리로 해서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전출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일부 부분에 주민들 사업이 좀 만들어져서 신규사업들이 더 많이 나오면 좋았을 건데 왜 전체적으로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안정적 자금으로 몰쳐넣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 부분은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획실에 와서 보니까 세입이라는 건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조정교부금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은 일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등락이 없고 등락이 많은 데가 재정교부금이라든지 그런데 국ㆍ시비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또 쓰려 하면 행사비라든지 보조금은 상한선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하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투자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투자에 또 사업을 바로 시작하면요. 200억원이라 하면 바로 그렇게 200억원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설계부터 해서 요새는 또 공사비도 신속집행 때문에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수로 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주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실ㆍ과에 사업 개발을 많이 해서 하라고 계속 독촉은 하지만 사실 사업이라 하는 자체가 한계도 있고요. 또 내년에는 일몰제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도로개설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체육센터가 내년도에 들어갈 돈이 아직도 50억원, 지금 여기는 편성 안 됐지만 추경에 56억인가 또 편성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반다비 사업이 지금은 예산이 안 잡혔지만 바로 투융자 들어가고 하면 반다비 거기도 200억원 이상 투자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미리 예상해서 아까 말씀하신 재정안정기금에도 돈을 좀 적립시키고 또 사후에 내년도, 저 내년도 2∼3년 뒤의 예산 집행을 생각해서 예산을 짜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투자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도 이번에 기획예산실에 참 잘 가셨네요, 실장님. 전체적으로 흐름을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관리한다면 안정화기금에 두었다가, 어차피 전출, 전입이 되니까 또 전출해서 쓰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조금 더 길게 계시면서 크게 내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서 세외수입 중에서 212 사용료수입이 01∼07까지 대부분 도로, 하천, 상하수도, 시장사용료 등인데 작년에 비해서 1억8,950만원 정도 8.36% 감소했던데 시설물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텐데 왜 감소했는지, 왜 그렇게 계상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별도로 하든지, 안 그러면.
경숙
이경숙위원
아, 예. 그러면 이건 별도로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지방세 수입도 113 지난년도수입이 10% 감소돼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지난년도수입에 7.28%가 감소됐는데 실제적으로 출납 완료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감소된 것을 계상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고 세무과에도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각 부서에 부과되는 세금에 비해서 징수가 적어 혹시 불납결손금이 발생되어서 그런 것 아니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2020년 감소시켰다면 추경에 조금 다른 부분을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세무과 소관인데 별도로 설명드리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러면 이것 알아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2020년도 예산서안 첨부서류 책자 10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구 주민 의견 수렴하는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매년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있어요. 분석결과에 보면 구청에서 투자한 분야 중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9가지 중에서 공공안전이 21.1%로 1위고, 환경이 16.6%로 2위고, 도로교통이 12.9%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중구 역점 투자 분야에 교육ㆍ체육이 28.8%고 문화관광이 18.6%고 도시개발이 14.5%입니다. 그러면 취약했던 분야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왜 주민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편성 자체가 설문조사하고는 동떨어지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설문조사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설문조사에서 주민이 바라는 것, 그리고 주민이 요구하는 예산이랑 정책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갔다, 그런 느낌을 주는 듯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다음에 할 때는 꼭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교육 같은 걸 가면 대부분 자산취득, 행사, 축제, 시설물, 민간위탁사업, 민간위탁사업 보조금 이런 것을 많이 집중해서 보라는 교육을 계속 받았는데, 행정운영경비에는 대부분 임금하고 직책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서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무관리비 예산은 관행적으로 전년도 예산에다가 조금 더 보탠다든지 조금 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추계를 많이 해놨던데 제가 이번에 2019년 10월까지 50% 미만 집행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6억1,530만3천원인데 집행한 부분이 5억661만2,760원으로 31.30%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잔액이 11억863만240원이면 68.7%가 남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다 엑셀로 당겨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남습니다. 그러면 한 달 남겨두고 어떻게 할 건지? 원인이 뭐냐를 보니까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새올에 매일 한 번씩 공지 올라오는 것을 보는데 예산안을 12월에 몰쳐서 쓰지 말고 당겨서 쓰라는 공지가 올라온 걸 몇 번이나 봤거든요. 그럼 작년에 맞춰서 사무관리비를 똑같이 해놨든지 아니면 조금 더 올려서 해놨든지 해도 사무관리비를 무조건 써야 되니까, 불용처리 하면 의회에서 또 “왜 안 썼나?” “왜 불용처리 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사무용품이나 이런 걸 갖다 사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인 중에서 3차 추경에 반납해서 불용처리 하겠다, 3차 추경에 삭감하겠다,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3차 추경에 삭감되면 내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500만원 이상으로 불용처리 금액에 보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서류를 받아보지 않았으면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사무관리비를 그렇게 다 썼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3차 추경을 정확하게 잘 보지 않으면요. 이런 예상을 했을 때 사무관리비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공무원들 행태가 사실 부족한 것보다는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많이 잡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나?’ 저는 그래도 지금 정도면 50% 이상은 집행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31% 같으면, 저도 깜짝 놀랐고 이 부분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물론 11월, 12월 그때 돼서 써야 하는 돈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 사업을 다 하고 마지막에 포상을 준다든지, 마지막에 무엇을 해서 그때 돈이 지불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31%는 너무 많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각 부서에 얘기하든지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총괄 담당을 기획예산실에서 하니까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기획예산실은 홍보소통실이 생기는 바람에 업무 과중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많습니다. 전산하고 통신.
경숙
이경숙위원
많이 슬림해지긴 했더라고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156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생산적 조직운영에 207-01 중구 미래전략 발굴 연구용역비 4개월분 5,800만원 이것 말씀하실 때 2010년도에 대경연구원에서 한번.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2016년도.
경숙
이경숙위원
2016년도에 대경연구원에서 한 부분이 4년이 지났고 내용이 많이 바뀌어서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청사 현 위치 건립에 용역비 3천만원, 환경과인 경우에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용역비 2천만원, 대부분 2천만원, 3천만원 이런데 여기는 왜 5,800만원씩이나 됩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책에서 보시다시피 구청 전반적인 내용이 다 망라가 돼야 하거든요, 일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행정, 관광, 문화, 경제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고 기간도 좀 더 길어질 거고요. 내용도 연구할 부분이 더 많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금액이 크다, 그렇게 계상하시는 겁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저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있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거기 위촉직이 총 35명이고 여기 보니까 35명한테 회의 참석비를 주더라고요. 35명을 주는데 제가 명단을 받아보니까 대부분이 대학교수이고 한두 분이 전문가인데 기획단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비전중구전략기획단은 2006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최근 3년간 회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앞에 저희들이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받았는데 살펴보니까 열네 분이 아직 12월 17일까지 임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이건 조례도 있고 해체하는 게 안 맞냐고 하니까 어차피 임기도 만료가 다 됐고 연말에 임기가 만료되면 자연스럽게 해촉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조례도 폐기하고. 그래서 다른 정책기구로 자문단을 만들지, 안 그러면 각 부서에 있는 도심계획위원회라든지 그걸로 갈음을 할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기획단 예산도 여기 지금 잡혀 있잖아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조례하고 다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편성했고요. 만약에 다른 조직으로 바뀐다면 예산 자체가 이름이 정책자문기구로 바뀐다든지 그렇게, 일단은 1차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인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35명씩이나 모여서 비전중구를 계획하는 단체가 회의도 하고 했다면 굳이 이런 용역비를 둬서.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럴 수는 있습니다. 기획단은 한 번씩 오셔서 전체적으로 이 플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다 이건 할 수 있지만 수립하는 것까지 기획단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자문만 받는 거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획단의 역할이 너무 없으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자문기구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시책이 나오면 뭐 합니까. 돈을 주고 용역 해서 시책이 나와도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상황인 거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건 폐기할 예정이고요. 다른 방법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연구, 전략은 교수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 자문단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조금 전에 157페이지에 행정박람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매일신문사 주최한다고 말씀하셨고 격년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북구하고 수성구, 서구는 참석을 안 하는 구더라고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매년 하는 구청이 있고요. 대구시하고는 매년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격년제로 하고 있고요. 2019년도는 대구, 북구, 수성구가 2019년도에 했고 2018년도에는 대구시, 중구, 동구, 달서구, 달성군 이래서 남구하고 서구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최근 3년간.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러면요. 박람회 부스 사진도 보고 했는데요. 거기에 2,200만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작비에 대한 부분을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런데 여기 참가하는데 참가비, 매일 신문사 1천만원 주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합쳐서 3,200만원이고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편성하신 거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참가비 1천만원 있고 별도 부스 제작하는데 2천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부스 제작하고 비품 일대 또 물품 하고 홍보물 하고 하는 거 홍보비.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건 1천만원 안에 다 장소 임대료, 홍보용 책자, 홍보용품 이래서 1천만원 다 포함이 됐고요. 부스 제작비만 2,200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스 제작비가 2,200이고 행사비에 매일신문사에 650만원.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비품 일대를 260만원 그리고 물티슈 하고 홍보용품 같은 거 71만원 해서 토탈 이것만 해도 2,200이 아니고 3,181만원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이거 지금 중구 홍보하려고 하는 거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중구 홍보하는데 중구 주민한테 홍보를 합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중구 주민뿐이 아니라 박람회 참석하시는 관광객이나 방문객들한테 홍보를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왜 중구에 차, 행사 박람회 구경시키려고 차 맞춰서 가서 단체로 보게 됩니까? 몇 명이 갑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2018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차로 해서 주민들 1차 정도 직원들 또 1차 이렇게 간 기억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주민들도 또 주민 대표분들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는 차원에서 모시고 간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동원되어서 다 같이 가서 보면 매일신문사 배불려 줄 일 있습니까. 다음 거 질문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아까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기관공통경비에 자산취득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조직 개편이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모자라지 않았겠나.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당시에는 다른 자산 다 각각 부서마다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되지 않겠나. 이 부분은 그건 이해가 되는데 사무관리비 6천만원 하고 국내여비 3천만원 공통 그거라고 하는데 이건 예비 차원으로 둔다는 겁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국내에 연수를 간다든지 갑자기 사무용품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갑자기 보다는 수시로가 맞겠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각 부서마다 사무관리비나 그 부분을 넉넉하게 해놨다고 하는데 굳이 여기 또 넉넉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게 또 넉넉하게 되어 있지만 또 부족한 부서 또 있습니다, 하다 보면.
경숙
이경숙위원
예비차원이라고 하니까. 161페이지 포상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2018년,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계속 이야기했는데 끊임없이 예산 올라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주민불편사항 다수 제보부서 시상 220만원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들으셨잖아요. 여기 전문위원님도 다 들으셨잖아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기억 다 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정견문제도 해서 부서와 부서를 경쟁시키고 동과 동을 경쟁시키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게.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너무 불합리한 제도인데 대구시에 건의를 하시고 포상금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이걸 자꾸 안 하도록 해야 되지. 포상금을 계속 지원을 해 주면서 경쟁을 시켜서 이렇게 하게 하면 일의 능률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주민불편 사항이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요. 사실 우리 직원이 600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600명이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출장을 간다든지 또 출퇴근을 할 때에 이게 1건 올라오면 그걸 시정하면은 사실 주민들한테 이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꼭 필요하다고.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데를 포상을 주냐는 거예요. 주민불편사항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본연의 업무에다가 더 잘 하라고 상을 주니까 본연의 업무를 제쳐놓고 상 타려고 더 할 수도 있고, 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자원과하고 교통과하고 서로서로 우리 과 거는 우리 과 거 신고 안 하고, 다른 과 거 신고 안 하고 이런 식의 형태를 자꾸 보이는 건 주민불편신고 들어오면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포상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진짜 대구시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 때문에 우리도 끼어서 따라간다고 하지만 이래 막 따라가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들한테 이거 건수 들어오면 바로 처리해야 되는 것을 또 불편신고에 넣어서 그래 또 가게 만들고 이것 좀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156페이지. 서류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사무직원 자료배부) 156페이지 공모참가 1천만원.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다 사용했습니까? 2019년도에 1천만원 다 사용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안 썼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안 썼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공모참여 1회 했습니다. 수상도 받았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참가할 때 참가비 내셨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건 참가비 없습니다. 없는 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돈 하나도 안 쓰셨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안 썼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참가비 없이 지금 예산 얹어놓고 우리가 그때 2019년에 올라왔을 때에 2천만원 올라왔는데 50% 삭감하고 1천만원 해드렸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제가 당시에 언론사에 참가비 내고 상 받는 거라서 취지가 너무 맞지 않다고 반대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50% 해 주고 한번 보자, 이래 말씀을 했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돈 안 쓰고 어차피 서류 내서 조금 전에 JJC 지방자치TV?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거기 냈는데 참가해서 상 타셨네요. 돈 없어도 잘 타시네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의 세금을 좀 정당하게 쓸 수 있도록 조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61페이지에 보면 법규 및 쟁송업무 수행에 6,204만8천원으로 2019년에 비해서 조금은 빠졌지만 2019년 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2019년 10월까지 편성목 그대로 사용했다고 확인해 보니 201-01 변호사 수임료 2천만원 예상액에 6건에 1,070만원 해서 930만원 남아서 45% 남고요. 201-02 공공운영비 200만원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쓰고 100% 남았고요. 301-12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 200만원인데 4건 해서 이건 또 초과됐더라고요, 450만원. 그리고 305-01 배상금이 3,050만원인데 1,300만원 쓰시고 1,750만원 남았습니다. 전체 5,250만원 중에서 3,270만원 써서 62% 사용하고 1,980만원 해서 38% 남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똑같이 하든지 너무 관행적으로 비슷비슷한 예산을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복사해서 붙여놓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거 좀 꼼꼼하게 챙겨서 보시고 삭감될 부분은 좀 삭감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삭감을 좀 해 주시고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셔서 삭감할 부분은 줄이고 했거든요. 이번에 검토를 해서 올린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저희 위원님들하고 많이 충분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한번. 기금 바로 이야기해도 됩니까? 아니면 따로.
정민
이정민위원장
진행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이 18페이지에 보면 700 보존수입에 내부거래 전년도 수입에 7억4,845만9천원입니다. 3차 추경 아직 책자 못 받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이 3차 추경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190억 지금.
경숙
이경숙위원
190억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비비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예비비에서 180억 예비비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내부거래 예비비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조금 많이 넘어가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비적인 차원으로 뒀다가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이 문제가 생길 때 쓰는 거니까 지출이 없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출 없는 거 맞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홍준연위원입니다. 권영학 실장님, 청렴 결백한 공무원이 과연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누구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다 지금 청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청렴의 뜻이 뭡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깨끗하게 비리 안 저지르고 주어진 예산을 받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공무원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지요? 그리고 법을 수행하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법으로 행정을 수행하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재근 국장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지금 해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9월달에 출국했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그 정도 9월 중에.
준연
홍준연위원
언제 출국했는지 압니까?
정민
이정민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간부 청렴도 평가 시스템.
정민
이정민위원장
그러면 그것만 진행하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끊지 마세요.
정민
이정민위원장
그 내용은 감사 때 진행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끊지 마세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출국 날짜 말씀이시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9월 초에 날짜까지는.
준연
홍준연위원
9월 초죠? 9월 초에 출국을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정민 위원장님, 이게 제가 어떤 뜻으로 지금 커트하시는지 알겠는데 간부 청렴도 평가시스템 도입.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청렴하지 않는 공무원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세출예산 설명서 보면 11쪽에 보면 간부 청렴도 평가 시스템 도입이 있습니다. 저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평가결과는 비공개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비공개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간부 스스로 자기 관리유도 하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건데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근무했던 직원들이 그분의 청렴도를 평가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근무했던 직원들이라면 하향식 평가입니까? 상향식 평가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상향식 평가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분들이 어차피 일반 사무관이 계장으로 올라오고 계장이 과장으로 올라가면 제일 위에 있는 자기 위의 상사들을 고급 평점 주는 게 상당한 평가를 주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평가를 위에서.
준연
홍준연위원
공정한 그게 됩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거 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왜 별개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건 근무성적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평가를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하급자가 저분이 공명정대하게 일 처리를 하는지 청렴한지 이걸 평가하는 거니까 완전히 별개라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평가결과를 왜 비공개로 합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래도 누가 나한테 점수를 어떻게 줬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건 공개를 안 하는 게.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안 하는게 낫지요, 차라리.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저희들 내년도에 처음 해 보는 거니까 해 보려고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여러 가지 물론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 많이 갖고 해서 다 좋은 말씀하셨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시고요. 평가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1년 뒤에. 그리고 지금 12월 22일날 발표 나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법적인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검토 중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행정수도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행정수도 위헌 판결난 거 아시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관습법 하는 게 제일 처음 난 거 아시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신경 쓰시고요. 가처분 신청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지금 이게 292명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252명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52명 심사평가단 중에 중구에서 들어간다는 게 조금 꺼림칙합니다. 중구에서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가처분을 낸다, 뭐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 평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다면 시의 절차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시의 절차 중에 제일 먼저 조례가 먼저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조례를 봤는데 조례를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이렇게 나온다고. 후보지라는 건 지금 있는 현위치에 그냥 존치하는 상태에서 증 축을 하든지 개축을 하면 후보지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요, 맞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만규 행정위원장이나 홍인표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심각한 겁니다. 동조를 해 줬다는 거예요, 시위원들이. 읽어 보셨어요, 조례?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다 읽어 보셨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일이 상당히 꼬이고 있는 상황인데 준비는 좀 하십시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하시고 물론 권영학 실장님이 가셔서 잘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저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확신하지 마시고요. 확신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정업무를 보면서 사실 중구가 많이 변화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번 에 연구 용역하시는 거 사실 잘 하신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순간순간 하는 사업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신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구는 정말로 이제 보도관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발을 딛는 이 보도블록 하나까지도 관광지가 되어야 되고 사실 이 안에서는 우리 힘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좀 제대로 잘 하셔서 혹시 업체 선정은 이루어졌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업체 선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중구의 미래를.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하 홍보소통실장 나오셔서 홍보소통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안녕하십니까?홍보소통실장 이완하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민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홍보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천만원이며 126쪽, 시·도비보조금 등 수입으로 골목방송 스튜디어 운영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2020년도 우리 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6억9,839만5천원 대비 8억9,971만8천원이 증액된 25억9,81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 확충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사업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 2억2,62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제작에 1억2,047만4천원, 구정홍보언론 광고료 3,000만원, 블로그 및 SNS 운영 용역에 3,650만원, 신문 스크랩을 위한 내부 저작권 구입 2,090만9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에서 171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와 202-01 국내여비에 각각 226만8천원과 25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홍보업무 활성화 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블로그기자단 원고료 및 유튜브기자단 영상제작 보상금 등으로 1,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블로그기자단 운영과 함께 내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유튜브기자단을 신설·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골목방송국 운영사업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24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골목방송 스튜디어 운영 지원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통 행정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각각 70만원과 5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에 각 2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주민과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운영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로 350만원, 공공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국외업무 여비는 각각 228만6천원과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내·외 교류협력을 위한 국내·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 여비는 각각 600만원과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사업에 공공운영비로 800만원, 행사운영비로 150만원, 국내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은 각각 50만8천원과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 분야입니다. 정보통신 운영사업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2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 공공요금납부·분석사업에 공공운영비는 통신요금, 전화사용료 등으로 1억1,895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관리사업에 공공운영비로 1억9,70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에 7,088만8천원, 17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전화 교환시스템 유지보수에 3,058만원, 인터넷방송 운영 제작에 5,1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 시설비로 8,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노인복지관 무료와이파이 서비스 구축공사에 1,500만원, 청사방호용 CCTV 설치공사에 5,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5,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세부내용으로는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에 1억4,385만원 176쪽입니다. IP전화기 구매에 1억8,576만원,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매에 7,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실 운영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320만원, 공공운영비로 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사업에서 공공운영비로 1억7,234만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재해복구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유지 보수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새올시스템 등 전국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8,73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추진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억10만4천원인데 세부내용으로는 PC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5,725만원, 보안취약점 진단 소프트웨어 구입에 3,18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공공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한 것으로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확충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2,2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성능이 저하된 전산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PC, 프린터, 통합스토리지 등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정보화 능력 배양에 지역주민과 직원들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운영비 3,9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홍보소통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이완하 홍보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전입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런 거 아닙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176쪽에 중간에 보면 201-01 전산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320만원 해서 4,845만6천원이 증액됐는데 이만큼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2배 가까이 늘었는데. 물론 전산실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845만6천원이 증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건 사무관리비는 주로 전산실 운영 소모품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가 되고 전체 보면 공기청정기 임차료, 전문서적 그런 내용인데 주요 내용은 노후 측정기 교체 주기가 3년인데 내부 기간이 오버되어서 800만원 정도 가격이 되는데 그게 주로 증가요인이 됩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전산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177쪽 하단에 보면 전산장비 확충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2,250만원 증액이 4억2천만원이 전산장비 구입비로 통합스토리지 교체 이거 설명 좀. 통합스토리지라고 하는 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장비인지 구체적으로.
정민
이정민위원장
177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건 제가 열흘 정도 되어서 전산분야 용어가 생소해서 팀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민
이정민위원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내년에 꼭 전산장비를 확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철우
노철우정보관리팀장
정보관리팀장 노철우입니다. 이완하 실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스토리지라는 것은 서버 컴퓨터에 우리 전산실에 서버컴퓨터들이 새올 하고 온나라, 여러 지방세 프로그램들을 관리하는 서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장치인데 보통 저장하는 장치라면 디스크 이런 외장디스크가 있는데 그 외장디스크 하나하나를 여러 수십개를 모아서 관리하는 스토리지입니다. 용량이 20테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바꾸게 되는 사유는 2010년도에 도입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인데도 불구하고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가 또 본 밴드사에서 기술 지원이 종료된다고 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에 2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위원 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부분 위원의 참석수당이 1회당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정소식지 제안서평가, 블로그 등 운영제안서 평가수당이 19년도에 비해서 각각 3만원 올랐네요.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왜 10만원으로 책정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게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소식지 할 때마다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이 1시간 내에 하면 7만원이고 오버가 되면 10만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횟수는 저희들이 사실은 소식지가 물론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많이 반영해 왔지만 좀 새롭게 해 보려고 회의를 될 수 있으면 원래 12번 하는데 1년에 저희는 회의를 더 하려고 합니다. 더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을 해서 또 변화를 시키려고 회의 숫자를 많이 잡아놓은 겁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회의를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좀 늦어졌다고 3만원 추가하고 이러면 또 늦어지면 3만원 더 추가해 줘야 되겠네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법규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1시간 하면 7만원이고 2시간 오버 되면 10만원 그런 규정이. 우리가 시간하는 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예상을 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상해서. 7만원 하는 곳도 있고 10만원 하는 곳도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 국외업무비 지금 국외 필요성 여부가 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국내외 교류 말씀하십니까?
종필
우종필위원
예.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지금 저희들이 국외는 2군데가 교류.
종필
우종필위원
어디입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게 일본에 오사카 야오시하고 중국 위해시 환취구 두 군데.
종필
우종필위원
이번에 2019년도 방문했습니까? 교류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2019년도에는 방문실적이 없고요. 야오시에 JC 청년회가 거기에서 방문한 걸로, 우리가 방문한 실적은 없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류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러니까 지금 실제 저희들이 해외의 경우에는 대만 타이베이시에 중산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오기 전에 진행된 상황인데 여기에서 도 방문을 하고 해서 진전이.
종필
우종필위원
방문 한번 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기획실에 업무가 10월달에 기획실장하고 방문한 걸로. 그래서 지금 대만이 아마 제가 듣기로는 1월달에 총통선거가 있어서 3월, 4월경에 협력을 하는 걸로 그래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럼 교류가 되면 지금 진척이 그러면 내년에 한번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지금 저희들 3월, 4월경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을 하려고.
종필
우종필위원
교류하면 어떤 분이 가시게 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지금은 해외에 갈 때는 주로 청장님이 대표로 가셨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도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국내교류는 어떻게 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광주 동구, 청도군, 제천시, 강원도 정선 지금 네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교류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 양기관에 축제나 행사 있을 때 한 번씩 왔다갔다하고 그런 게.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기획실에 담당자 혼자 하던 업무를 협력계 해서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부터는 연초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겠지만 문화교류 쪽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합창단이가서 공연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우수사례 공무원들이 상호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좀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국외든지 국내든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화를 맺어서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한 가지 더 여쫍겠습니다. 175페이지 인터넷방송 촬영과 콘텐츠 제작비로 편성 예산이 19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175페이지 중간에 방송시스템 유지 보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이건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편집을 하는 건데 이건 구의 행사든지 문화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거의 산출내역을 보니까 2,1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이게 저희들이 인건비가 일단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작한 주간뉴스 편수가 작년 44편에서 50편을 올랐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인터넷 콘텐츠 여러 가지 영상촬영, 뉴스 제작해서 작년에 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동사항입니다. 제작 편수가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사전에 견적서를 몇 군데나 봤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두 군데를 받습니다. 비교해서.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금액이 적은 쪽으로.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건 당연히.
종필
우종필위원
산출내역으로 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두 군데 말고 여러 군데 더 받으면 안 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통상적으로 그래 하는데 물론 더 필요하면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 업체들은 전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지금 금액이 적은 건 모든 게 지역제한을 합니다. 대구 지역으로. 금액에 따라서 3억 이상 5억으로 하면 전국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하여튼 여러 군데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6분입니다.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에 추가질문을 하거나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집행부에 얘기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은 되도록이면 임팩트 있게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필위원님 질문 끝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페이지고요. 행정전화교환시스템 유지보수에 보면 IP교환기, 중계대, POE스위치, 디지털전화기 구입비로 2,341만2천원이 계상되었고요. 176쪽 상단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IP전화기 240대 구매 예산으로 1억8,5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9년도 교체된 디지털전화기가 300대 되죠? 19년도 하셨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쭉 들어봤고 저도 바뀌자마자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요새 전화기를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이전 전화기보다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240대 기존 돼 있는 것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직도 쓸 만할 것 같은데 전화기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전화기가 그렇다고 금방 마비가 됩니까? 그리고 앞서 300대 교체한 전화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정보팀장 김영재입니다. 저희가 전화기를 올해 300대 교체했는데요. 그 전화기는 처리해서 지금 통신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 보관되고 있어요? 제 전화기도 좋았는데 바뀌었거든요, 얼굴 나오는 것 한다고. 그러면 꼭히 올해 바꿀 게 아니고 고장 나면 교체하면서 좀 더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1억8,500만원 이상 들여서까지 240대를 교체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 과에 구비로 예산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와 있잖아, 그죠. 전화기조차 꼭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현재 쓰고 있는 전화기 교체할 게 240대 정도 되는데 이건 디지폰이라 해서 옛날 방식입니다. 바꾸고자 하는 건 IP전화기라 해서 회선을 별도로 쓰지 않고 지금 데이터 회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건 그런데 예전 전화기라고 전화가 안 되고 업무 보는 데 지장이 있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좀 더 쓸 수 있고, 기존 300대 바꾸어 놓은 거 고장 나서 버린 것 아니잖아요. 그것 교체해 가면서 몇 년은 더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꼭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생각할 때 하매 설치한 지가 13년째입니다. 기존 전화기가요. 너무 많이 노후된 건 사실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데 통신 이런 건 있잖아요. 통신 같은 건 잘못되면 우리 민원 발급하는 데도 정말 그거 합니다. 그렇지만 전화기는 잘못되면 당겨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화기 300대 떼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 보관 잘하면 교체하면서 몇 년은 더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 5년이라도 통신설비처럼 천재지변은 아니라도 뭔가 업무가 마비돼서 우리 중구청이 잘못되면 몰라도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 낭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 써보고 교체할 건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이쪽에 보면 측정장비 구매도 있는데요. 우리 청에도 일반인을 위한 와이파이가 되는지, 우리 PC 쓰고 하는 것.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건 민원인이 와도 우리 청 내에 들어오면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청 내에 들어오면 와이파이 아이피주소를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와이파이가 터져서 아무데서나 사용할 수 있어요? 민원인들이 왔을 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저도 경대병원 같은 데 가니까 자동적으로 됩디다.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예? “경대병원 안에 들어가니까” 하고 말이 끊기네요. 계속 얘기를.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니, 그렇게 되니까 우리 청 내에도 민원인이 오면 가능하다, 그런.
경숙
권경숙위원
아, 그래요. 제가 갑자기 와서 그런데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할게요. 다른 위원 좀.
정민
이정민위원장
질문은 계속 진행을 하십시오, 부의장님.
경숙
권경숙위원
이 건은 끝내고 다른 게 있는데, 점심 먹고 갑자기 와서. 꼭히 제가 5가지 한목에 해야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잠깐만 좀. (자료배부) 이완하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세출예산서 38쪽입니다.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제가 2018년부터 2019년 그리고 2019년 추경 그리고 2020년까지 프린트된 것 드렸습니다. 갖고 계시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완하 실장님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다른 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PC 보유현황부터 얘기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보시면 2014년에 373대입니다. 교체됐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도에 보면 2014년에 380대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도에는 2014년에 380대를 구입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2019년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2019년 본예산을 프린트 보면 PC 보유현황에 2014년 구입한 게 380대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
준연
홍준연위원
예?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자료를 제가.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제가 드린 거 그냥 보시면 돼요. 전산장비 구입 2018년, 2019년, 2019년 추경, 그리고 2020년 아닙니까. 4장 아닙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380대 말씀하십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2014년에. 여기 보면 이해가 안 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세출예산서 프린트한 건데 2018년도에 보면 2014년에 373대 PC를 교체해서 PC 보유현황이 373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2014년에 373대.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380대라고 돼 있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도 1차 추경에 보면 377대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2020년도 지금 세출예산 편성표에 보면 2014년 343대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나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이때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차이 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게 1대당 125만원입니다. 맞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공공기관에서 343대가 있고 380대가 있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맞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37대 차이 나면 차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
준연
홍준연위원
37대면 차액이 4,625만원 납니다. 맞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맞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수치상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PC, 프린터 한 치 오차도 없어야 되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당연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프린터도 마찬가지예요. 프린터도 2018, 2019, 2019 1차 추경, 2020 보면 전부 다 틀려요. 틀리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료상 차이가 아니고, 이 자료가 그러면 기획예산실이나 안 그러면 부서에서 전부 몇 대 있는가 추려서 계산된 것 아닙니까? 맞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오차가 없어야 되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왜 오차가 있어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게 보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보니까”가 아니고 5대 이내면 플러스마이너스 이래서 이해가 됩니다만 380대하고 343대로 37대면 4,700만원 오차가 나는데 이건 틀림없이 누가 옆에서 장난친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금 유용에 가까운 건데.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건 위원님, 2017년도부터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현황을.
준연
홍준연위원
내구연한이 5년이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14, 15, 16, 17, 18, 19. 2015년부터 잡으면, 그래도 차이가 난다 말이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게 내구연한 안에 있는 걸.
준연
홍준연위원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말입니다. 한두 대도 아니고 몇십 대씩이나.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저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데 어디 기증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수치상에 그게 기재가 되었는지 제가 여기서는 확인을 못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언제까지요?
철우
노철우정보관리팀장
그 내용은 14년이면 내구연한이.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그래, 제가 오늘 실장님한테는 저것 드렸는데 지금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 드릴 테니까, 내구연한 15년부터 시작입니다. 15, 16, 17, 18, 19, 20입니다. 그죠? 그것도 분명 몇 대씩 차이가 납니다. 그것 확실하게.
철우
노철우정보관리팀장
그걸 맞춰서.
준연
홍준연위원
본청하고 동사무소 12군데 그리고 보건소 다 체크해서 정확한 숫자를 산출해서 내러 오십시오.
철우
노철우정보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전화기 구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IP전화기 구매입니다. 2019년 추경 해서 저희들하고 본청하고 IP전화기 구입했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몇 대 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250대.
준연
홍준연위원
250대.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69만원 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개당 69만원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20년도에 IP전화기 77만4천원 곱하기 240대입니다. 총 490대죠? 250 더하기 240이면 490입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총수요가 몇 대입니까? 본청,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12개 동 동사무소 다 해서 IP전화기 총수요가 몇 대입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전체가 540대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00대 설치했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올해 250대. 그런데 작년에 250대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300대가 나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우리가 계약을 하면 통상 집행잔액이 안 나옵니까. 그것 갖고 추가로 구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것 의회 승인받았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집행잔액으로 하는 건 의회 승인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50대면 얼마입니까? 70만원 잡으면.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3,500만원 정도.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3,500만원을 썼는데 승인도 안 받고 그냥 씁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게 아마 총예산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그 내에서 금액을 사용한 걸로.
준연
홍준연위원
총예산 승인을 얼마 받았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2억4천만원입니다. 추경 때.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IP전화기하고 XML, 호처리 서버 이래서 2억4천만원을 받았는데 2억4천만원에서 3,50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어떻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 2억4천만원인데 69만원이라 하면 1억7천만원 정도 소요가 안 됐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1억7,250만원, 예.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러니까 추가로 구입하는 금액이 3,500만원이니까 2억4천만원 안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호처리 비용은요? XML, 호처리 서버 이건 뭡니까, 그러면? 구입했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전화기 전체 관리하는 주 장치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요? 전화기 구입하실 때 견적 받았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몇 군데 받았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2군데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자체 설계해서 입찰로 붙여서.
준연
홍준연위원
자, 올해는 240대 해서 77만4천원입니다. 작년에는 69만원이고, 그렇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차이가 얼마 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7만원 정도요.
준연
홍준연위원
1대당 8만4천원이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에는 69만원인데 왜 이번에는 77만4천원이 나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게 IP전화기라서 IPC 라이선스라는 게 추가로 내년도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것 들어간다고 8만 얼마가 뜁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것 없이 구입하면 되겠네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라이선스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라이선스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없으면 사용이.
준연
홍준연위원
그전에 거는 라이선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민
이정민위원장
설명을 담당자분께서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영재입니다. 우리가 통상 장비를 살 때는 주 장치를 먼저 삽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주 장치가 XML, 호처리 서버 이겁니까?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예. 교환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가는데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예를 들면 우리가 1천 대 수용한다면 1천 대를 다 확보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하고 IP전화기가 늘어나면서 모자라는 라이선스가 내년부터 포함되는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실장님.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존경하는 권경숙 부의장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제가 등원해서 1년 6개월 정도 있으면서 그전의 전화기도 써보고 지금 전화기도 써봤다 말이죠. 그전의 전화기하고 지금 전화기가 다른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사진 나오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희 의원들은 그분들 얼굴 알 필요도 없고 과장, 계장 직급만 알고 이름만 알고 통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솔직하게 말해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 모두라고 얘기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고 권경숙 부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 말이죠. 당장 240대 구입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딱 깨놓고 얘기해서 실장님, 계장님, 과장님, 구청장, 부구청장 그건 다 들어가 있죠. IP가 다 들어가 있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팀장 이상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외의 거는 크게 배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물론 아까 권경숙 부의장님 말씀도 그렇고 홍준연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전화기 자체가 노후가 많이 돼 있습니다. 13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목에 못 하고 단계적으로 조치하는 걸로.
준연
홍준연위원
단계적으로 하시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홍보소통실이 그전의 기획예산실 업무를 거의 반 나눈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거의 반 나눈 거예요. 지금 홍보소통실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전체 우리 올해 25억 중에 20억이 정보 분야입니다. 나머지가 홍보하고 정책협력인데 저도 지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구매하는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계속 전산하고 정보 파트에서 예산 요청을 했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몇 년간 미뤄진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는 보니까 예산 파트에서 좀 여유라기보다는 사정이 좋아서 한 건데 전체 속속들이 들어가 보시면 전부 내구연한이 지나서 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사정이 좀 좋아서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산 사정이 좋아졌다. 좋습니다. 대구 중구 재정자립도 몇 퍼센트입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30.
준연
홍준연위원
무슨 30이고 25.12%인데. 25.12 맞습니까? 25., 26.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30은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산 사정이 좋아진 게 아니고 빠듯한 예산에 홍보소통실에 예산이 과감하게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은 조금 조금씩 절약해서 단계별로, 작년에 했으면 1∼2년 쉬다가 그게 제대로 운영이 잘 되면 2∼3년 있다가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됐습니다. 정확하게 25.12%입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리고 26쪽입니다. 인터넷방송 운영 장비 구매.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입니다. 구정 행사의 다양한 모습을 담기 위해 촬영용 경량 보조카메라를 구입하여 구민들에게 생생하고 역동적인 영상을 제공하기 위함. 400만원입니다. 인터넷방송 촬영용 보조카메라 1대입니다. 보조카메라입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현재 뭐 쓰고 있습니까, 카메라? 캐논 거 쓰고 있잖아요.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현재 소니 거 JP/HXR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소니.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JP/HXR-NX5N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얼마 주고 구입하셨어요?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그 당시 755만원 줬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몇 년도입니까?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2013년 1월에 샀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당시에 4K 안 됐죠?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4K 기능이 없죠?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지금 현재 100만 화소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많이 낡았죠. 화소가 몇만 화소라고요?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100만 화소입니다. 2013년 1월에 살 때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중저가 정도로 샀는데 현재는 많이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요즘 소니 DSLR이나 DSRT 같은 경우 비싸고 진짜 좋은 건 3,580만 화소, 4천만 화소까지 나갑니다. 맞죠?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얼마 하는지 압니까?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요즘 그 정도 되면 한 400만원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320만원 정도 합니다.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그건 순수 카메라 가격이고 세트로 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소비품입니다. 그것보다 가격이 더 저렴한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파나소닉 같은 거나 캐논 같은 것 요즘은 8K도 나옵니다. 4K 거 촬영하면요. 엄청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건 150만원 200만원 하면 다 삽니다.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저희도 알고요. 그런데 400만원 올려놨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요, 계장님. 계장님은 뭐든지 넉넉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뭐든지 쫙 죄어서 적게 적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돈 많이 들이면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나카미치 사고 빅트 사고 몇천만 원짜리 사죠. 이건 보조카메라라고요.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현재 있는 카메라가 100만 화소의 저가고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카메라입니다. 이름은 보조카메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이게 주 카메라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예. 사실적으로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카메라는 쓸모도 없어요. 그 카메라로 찍어서 나오는 게 지금 우리 출입구 쪽에 엘리베이터 있는 데 앞에 보면 그것 아닙니까.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예. 현재 장비가 좀 떨어지는데 사실 이름은 이래 놨는데 아직 내구연한이 남았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잘 생긴 의원님들 얼굴도 이상하게 흐릿하게 나온다 말이죠.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알겠습니다. 좋은 카메라를 구입해서 깨끗하게 나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대신 적은 예산으로 하십시오. 이 예산은 제가 분명히 카메라를 여러 대 추천하겠습니다. 추천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뜻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해 드린다는 건 아닌데 가급적 축소해서 합시다.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 장비를 사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리고 이건 기우에 어긋나는 멘트인데 사람 1명 더 추가하는 건 아니죠?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 직원으로 운영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IP전화기 구입에 대해서 했고 저도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저번에 구입했던 250대 69만원 1억7,025만원인가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때 집행잔액이 남아서 대수를 늘렸다는 말씀인 거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잔액 갖고.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가 여기 있는 책자와 집행예산 책자에 있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아, 이 단가로 이 대수를 구입하는 모양이다.’라고 알고 우리는 해드립니다. 심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해드렸는데 끝나고 난 뒤에 단가가 남았다고 더 구입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른데 의회사무과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구해 보니까 이렇게 돼서 저래 됐다고 저희한테 보고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 없이 “돈 남았으니까 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전화기가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열심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뭘 좀 해달라 하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청 내에 있는 국장님하고 과장님급들하고 사실은 저희 의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집어넣어 놓고 주민들이 뭐라 하겠느냐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진짜 이런 건 신중하게 해서 올리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다른 위원이랑 중복되니까 그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구정홍보 언론광고료 3천만원 이거 무슨 광고료입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건 해마다 편성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구의 역점사업이라든지 주요시책 그걸 신문이나 방송, 언론에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광고료가 본예산 3천만원 외에 신청사 때문에 1억원이 더 돼서 실제 올해는 거의 3천만원까지 신청사 홍보에 사용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비비 차원인 거예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행이라든지 김광석 노래부르기라든지 그런 게 전부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렇게 광고료라고 3천만원 해놓으니까 너무 막연하게 해놓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구정홍보 편성목 중에 블로그 및 SNS 운영용역 3,650만원 예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1단위로 계속 체결하던 건데 블러그하고 각각 그런 데 운영되는 방식인 건 맞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되고 낙찰이 됐으면 그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블로그 뭐 SNS에 들어가서 각종 구청에 있는 행사들, 했던 것이나 앞으로의 광고 같은 걸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2019년에 3,500만원, 저희 의회에서 조금 깎여서 이렇게 했는데 ㈜마음커뮤니케이션인가 2019년 1월 25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계약서에 보니까 2,83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산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낙찰금액이 2,830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은 3,500만원 잡고 용역계약서는 2,830만원.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을 넉넉하게 드렸네요. 그때 깎았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이것 매달 용역비 주는 거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매달 실적을 우리가 받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매달 실적을 받고, 그 실적 받은 것 증빙자료에 보니까 1월은 25일에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1, 2월에 517만원을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3월부터 12월까지 257만원 10개월 하면 2,570만원 나오거든요. 합이 3,087만원 나오고요. 그러면 용역계약서에는 2,83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급한 게 3,087만원이라면 계약서하고 지출분의 차이는 왜 그런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게 아직까지 최종 건 지출을 안 했는데 계약상에 2,830만원 1월 25일 됐잖아요. 그 금액을 안 넘고 그 한도 내에서 지출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2월 말에 돈을 2,830만원에 맞춰서 해주면 되겠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예산 내에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3,650만원 잡아놨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또한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에 사진하고 글을 올려놓은 것 보니까 블로그에 가서 본 글과 사진이 그대로 페이스북에 있고 페이스북에 있는 게 인스타그램에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사진도 똑같아요. 색깔까지 똑같이 넣어놨는데 여기에 보니까 생생한 현장감을 기대효과로 적어놓으셨는데 보면 사무적이고 딱딱하고 좀 편파적인 느낌도 들고 이런데 어떻게 주민들이 들어가서 보고 감흥을 하겠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일부 사용이 저조한 건 없앱니다. 없애고 올해 유튜브 그걸 새로 할 예정이거든요. 유튜브는 쉽게 말해서 동영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생동감을 줄 수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복된 부분을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내년부터 정비를 하고 새로운 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천만원 넘는 돈, 이렇게 막 대충해서 올리라고 주는 것 아닌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블로그기자단 있죠? 저희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명입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11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책자에는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 책자에도 10명으로 돼 있고, 1명이 왜 늘었지요? 늘면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당초에는 10명이 했다가 1명이 늘었는데 기자단은 인건비 개념이 아니고 건당.
경숙
이경숙위원
8만원에서 10만원 주고 계시잖아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올리면 건당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준 서류에는 11명, 책자에는 10명. 그리고 블로그기자단이 10명인지 11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중에서 중구에 사시는 분은 몇 명입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다섯 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타 구는 6명이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 설명서 책자에 보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기대효과인데 이것 앞뒤 말이 안 맞는데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우리가 기자단을 매년 1월에 모집해서 발대식을 하고, 이분들도 물론 타 구가 있는데 주민참여라 하면 하여튼 중구가 되는 게 맞는데 약간 좀.
경숙
이경숙위원
블로그기자단 중에 일부는 타 구 기자단이랑 중복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타 구 블로그기자단들이 우리 중구에도 하고 동구에도 하고 달서구에도 해서 완전히 직업군처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타 구하고 돼 있어도 우리한테 하는 건 중구 것만 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당연하지요. 우리 거에는 중구 것 올리고 동구 블로그에는 동구 것 올리고 달서구에는 달서구 것 올리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그런 프로적인 부분이 나오면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프로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내용이 여기저기 반복되고, 이게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들어야 주민들이 “아, 생동감 있고 생생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우리 용역 줘서 하는 데나 진짜 아마추어가 아닌 그런 중복된 사람들이 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171페이지 기자단 운영에 기자단 원고료가 10명에 8만원으로 해서 12개월 960만원 해놓으셨고요. 이번에 유튜브 하신다고 했으니까 유튜브기자단 영상 해서 보상금으로 5명 10만원 12개월 해서 600만원으로 합이 1,560만원 돼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저희는 기자단이 지금 10명인데 1인당 8만원씩 준다고 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 올라온 거에 맞춰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렇지요. 글 쓰는 데 대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글 쓰는 거에 대해 어떤 기자는 6개 썼고 많이 쓴 사람은 23개나 썼고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우리가 1인당 2건으로 제한을 합니다. 전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1인당 2건.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6건이고 어떤 사람은 23건입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올려도 원고료 지급은 아니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자기가 23건이나 해도 원고료는 지급되지 않고 한도액이 그러면 8만원, 10만원씩 하는 것입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렇지요. 1인당 8만원이 되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인당 8만원이네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1인당 8만원, 1인당 10만원. 아무리 많이 올려도?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갈 수 있는 최대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용역 줘놓은 마음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바뀌었던데 여기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글 올리시는 거지요? 10월 거 보니까 스물몇 건 중에서 14건을 이분들이 올렸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로그기자단들도 올리고 용역회사에서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용역회사하고 블로그기자단에 차별성을 좀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차별성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전혀 차별되지 않고 기자단이 됐으니까 의무적으로 올려야 되는 것들은 올려놨는데 다른 데 동하고 똑같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저희 동료위원이 점심시간 전에 살짝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2020년도에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으로 아까 열심히 중국, 일본 얘기하셨는데 예산이 5,478만6천원, 전년보다는 576만2천원 증가해서 예산 편성해 놓으셨더라고요. 2019년에는 4,902만4천원 예산을 해서 심의했던데 2019년 사무관리비에 통역비하고 번역료 등 350만원 예산해서 10월까지 36만7천원 쓰고 나머지 313만3천원 남았습니다. 11월, 12월까지 지출하는데 이게 어떻게 지출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각 한 달 동안 이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사무관리비는 여러 가지 현황 같은 것, 우리가 조직도 바뀌고 해서 전체 현황 작성하고 그런 거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홍보 리플릿 만드는 건 가능해도 통역료, 번역료 350만원 이건 안 되죠. 그러면 이 돈은 분명히 남는 것 맞습니까? 한 달 만에 갑자기 국제교류가 생기고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남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201-02 공공운영비에 500만원 예산 해놨다가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500만원 남았습니다. 300만원 3차 추경에 조정해서 삭감한다 하시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거 남은 것 어떻게 처리할 건지 물어보니까 300만원은 3차 추경 해서 삭감하고 200만원은 불용처리 하는 겁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 500만원 걸리면 우리한테 지적받을 것 같으니까 지금 조정하시는 거잖아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렇지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에.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게 국내여비인데 실질적으로 저런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해 보니까 금년도에 대구ㆍ경북 상생협력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3월에 봉화군하고 안동시에 교류 요청을 했었거든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단계인데 서로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고, 그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과장님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교류협력을 하겠다고 정책을 짜고 예산을 드렸으면 거기에 맞도록 지출이 되는 것은 일을 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교류협력 하겠다고 잡아놓은 상황에서 돈이 그대로 남았다고 불용처리 한다든지 3차 추경에 삭제를 한다는 것은 일 자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 아까 저희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이번에는 조금 더 해서 해보겠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저는 약간의 희망을 가지는데,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의회에서는 당연히 하라고 통과를 시켜줬는데 안 하고 통과시켜 주는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번에 동료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얘기하겠지만 혹시나 이 부분이 편성된다면 예산 잡아놓은 대로 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 실제.
경숙
이경숙위원
당연한 말씀인데 여기 안 한 게 한두 건이어야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항상 가변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요. 갑자기 천재지변이 났는데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유와 이유를 대면 충분히 “아, 그래서 못 했으니까 삭감해도 되겠네.” 이렇게 보는데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삭감돼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진짜 눈감고 아웅 하는 예산 편성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토의해 보겠습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이 행정통신 공공요금 납부ㆍ분석이라고 해서 201-02 공공운영비에 통신요금이 1억1,895만8천원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중기재정계획 책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10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가지고 계십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니요. 안 갖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것 저기 좀 보여드리겠습니까? (책 전달) 중기재정계획 책자 108페이지 하단에 한번 보시겠어요. 행정통신 공공요금 납부ㆍ분석 2020년도 1억5천만원 보이십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한 개도 안 맞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쪽 책자 17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 5억3,201만원 맞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중기재정계획 책자 108페이지 하단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08페이지 하단 그리고 10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020년도 관항목, 개요 동일한데 4억5천만원 2건 해서 9억원 해놓으셨습니다. 제가 이것 첨부자료안까지 봤습니다. 거긴 또 5억3,21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 할 때 분명히 어떻게 쓸 것인지 담당 부서에서 기획예산실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중기재정은 9억원씩 한다 하고 실지는 5억원 한다 하고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도 없이 엉망진창 간다는 거고, 합산금액도 틀려질 거고, 이건 뭐 중기재정계획은 형식으로 만들어 놓는 것밖에 안 됩니다. 17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통합스토리지 교체 2억원, 2019년 예산에는 없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무슨 부분을 교체하는지,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2억원에 1식, 설명 좀 부탁합니다.
철우
노철우정보관리팀장
정보관리팀장 노철우입니다. 제가 실장님 대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아까 설명한 것 아닙니까?
철우
노철우정보관리팀장
아까 한 내용인데, 산출근거는 기존 도입금액이 2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정도 지난 장비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입금액이 2억이기 때문에 2억 잡으신 거예요?
철우
노철우정보관리팀장
그건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견적서나.
철우
노철우정보관리팀장
견적을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단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물어보셨다든지 분명히 그런 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조사 해보셨죠?
철우
노철우정보관리팀장
예. 기존 장비가 밴드사였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밴드사요?
철우
노철우정보관리팀장
밴드가 제조사인데 외국 장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것 규격, 제품명, 그리고 산출돼야 하는 근거자료, 시장조사 한 내역서 좀 보여주십시오.
철우
노철우정보관리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홍보소통실에 전산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전산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 영역이 아니라서 공부하기도 어렵고 알아보기도 힘들었는데 단가 책정 부분에서 특히 우리같이 모르는 사람한테 1식 2억 이런 것보다 규격, 기종이 나오면 저희도 인터넷 있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 물어볼 수도 있고, 상세한 부분을 이 책자에는 못 해도 여기에는 적어줄 수 있잖아요. 좀 적어주셔야지 “아, 대충 이렇게 되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저희가 질문도 안 드리고 “꼼꼼하게 잘 챙기셨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몇억에 1식, 100만원 200만원 같으면 그 정도 하면 되겠다 싶은데 몇억씩 되는 건 자세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인터넷도 있고 주변에 아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점심 먹고 바로 와서, 제가 준비했던 것 중에 동료위원이 한 거는 빼고요. 사업설명서 책자로 질문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엘리베이터 정보표시장치 설치공사에 3식 250만원씩 해서 75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4호기에 돼 있고 그래서 1에서 3호기까지 한다는데 보통 광케이블 포설, 모니터 하면 250만원씩 가는지? 가격대를 설명 좀 해주세요. 똑같은 것을 하게 되면 처음은 비싸도 뒤에는 좀 싸고 이런 견적이 안 나오는가 싶어서.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현재 4호기만 설치돼 있는데 주 장비는 모니터입니다. 모니터하고 그다음에 케이블 공사비가 좀 많이 듭니다, 인건비가 비싸서. 그래서 250만원씩 책정해서 3식으로 잡았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모니터야 정가지만 광케이블 설치하는 것하고 작업비가 주로 드는 걸로.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그렇습니다. 거의 인건비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면 단말기는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거야 몇십만 원씩 하는데.
경숙
권경숙위원
인건비로 1대 하는데 250만원씩 준다는.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그렇습니다.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거에 대한 견적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 일상적으로 스위치라 하면 별것 아닌 거 같은데 여기 보면 L3 스위치가 5,786만원, L2 스위치가 24포트 해서 390만원씩, 그리고 라우터가 있는데 이 3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금액은 1억4,385만원이 잡혀 있고 말은 그냥 일반 스위치로 돼 있는데, 그죠. L2, L3, 라우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위치는 보통 각 사무실에 보면 랙 같은 데 보관돼 있는 장비인데 PC에서 선을 연결해서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최초의 장비입니다. 그게 최초에 들어가는 L2라는 장비고요. L2 장비가 우리 구청에 65개 정도 있는데 그걸 또 다 접선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상위 단에 있는 게, L2 장비를 모아서 접선하는 장치가 L3 스위치라고 있습니다. 그게 최상위에 있어서 상당히 고가입니다.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또 L3 장비의 기능은 아까 얘기했지만 L2 장비는 그냥 모아주는 장비라 하면 L3 장비는 주소를 읽어서 ‘이게 어디로 갈 거야?’ 예를 들어서 서울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중구로 보낼 것인가, 다른 구청으로 보낼 것인가 판단해 주는 하나의 서버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 장비가 되고요. 라우터라는 것은 지금 여기 같은 건물은 보통 동일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1개로 같은데 저 밖에 삼성생명이라든지 동산병원에 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다른 네트워크입니다. 방식이 좀 다릅니다. 라우터는 그런 데를 연결시켜 주고,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장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일종의 경로를 잡아주는 거네요. 어디로 갈 것인가.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예. 그게 L3 스위치입니다. L2는 경로를 잡아주는 기능이 없고요.
경숙
권경숙위원
L2 스위치에 24포트, 48포트 이러면 일종의 공유기로 알면 됩니까?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싸요?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공유기가 일반 허브라는 공유기가 있습니다. 속도가 예를 들어 1메가가 오고 여기 24대가 꽂혀 있으면 24대가 속도를 나눠서 씁니다. 그런데 이 스위치는 나눠서 쓰는 게 아니고 1메가면 1메가 속도를 1포트당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것도 견적서랑 상세한 걸 나중에 좀 보여주십시오.
영재
김영재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34페이지에 보면 보안취약점 진단 소프트웨어 구축이라 해놨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고 2020년도에 3,180만원 1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우
노철우정보관리팀장
정보관리팀장 노철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취약점이라 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정보화 시스템을 이용할 때 편리하도록은 해놨지만 편리한 반면에 보안적으로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점이 생기는 항목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이 시스템 없이 그냥 일부 직원들이 작성하다 보니까 미처 못 한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시스템을 도입해서 보안 취약한 거를 미리 진단해서 대처하기 위한 겁니다. 이때까지는 없었고.
경숙
권경숙위원
보안취약점을 진단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철우
노철우정보관리팀장
예. 진단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숙
권경숙위원
진단하는 거에 대해 기계가 3,180만원 1식인데 진단하는 시스템에서는 일자나 이런 것 적어가면서 관리를 합니까?
철우
노철우정보관리팀장
그런 모든 이력들은 다 되는 거고요, 예.
경숙
권경숙위원
아, 일자까지 적어가면서.
철우
노철우정보관리팀장
예. 지금 현재 보안이 취약하다,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는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체크하는 건데 체크를 시작하면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상시 가동합니까, 아니면 한 번씩 가동을 시킵니까?
철우
노철우정보관리팀장
상시 가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자료를 넣어놓으면 상시 가동하는 거네요. 그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맞춤형 정보안내시스템 문자사용료인데요. 문자사용료가 19년도는 1,440만원인데, 1,800만원입니다. 문자 보내는 게 1,800만원 정도로 더 추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철우
노철우정보관리팀장
이것도 정보관리팀장 노철우가 대답하겠습니다. 문자는 일단 행사가 더 많아졌고 또 추석이나 명절 때 이미지로 보내는 경우에는 단가가 더 비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금 현재 문자만 보내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회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6,800명인데 자꾸 늘고 있기 때문에.
경숙
권경숙위원
회원이 는다는 건 우리 인구가 느는 겁니까?
철우
노철우정보관리팀장
아닙니다. 신청을 해야지만 발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작위로 다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경숙
권경숙위원
제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요즘 사람들이 전화기를 잘 바꿉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안 받고 싶은 문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가야 될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번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죽은 폰의 문자는 걸러지겠지만. 그런데 걸러지는 그걸 정리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액도 줄고, 정말 싫은 문자 안 받고 싶은데 나하고 상관없는 문자가 들어오는 게 너무 많습니다.
철우
노철우정보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노철우정보관리팀장
그 부분도 매번 보낼 때마다 발송 이력들이 나옵니다. 오류 났을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오류가 나는지 알 수 있어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또 정리가 미처 안 된 부분들은 전화 오면 바로 대응해서 바꿔주기도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전화 오기 전에도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철우
노철우정보관리팀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36페이지 공공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여기 2019년도 보면 2억3천만원 해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했는데 2020년도에 또 2억3천 들여 서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놨던 건데 한해 한해 계속해야 되는 건지?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기본계획을 세워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데 지난 7월 초입니까? 1차 보고를 하고 12월 말까지 최종보고회를 하는데 이걸 연차사업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올해부터 5개년 동안 계속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연말에 결과물을 냅니다. 뭐냐 하면 빅데이터 정책 활용이라든지, 중장기 뭐를 할 것인지 수립하는 것하고 2가지 올해 과제를 줬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분석하고 창업 1번지 상권분석 이게 나오고, 올해 연말에 나오는데 올해 2건은 결과가 나오고 내년도의 2건에 대해서 2건 정도 모델을 아마 제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빅데이터라는 게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2억3천만원, 2020년에 2억3천만원, 2021년 2억3천만원 이래 5년 동안 2억3만원이 쭉 들어간다는 거네요. 과제는 따로따로 주면서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는 거네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렇지요. 계속 우리 구정에.
경숙
권경숙위원
전문성이 되면 금액이 좀 내려가는 단가로 안 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러니까 금액은 내년에 2억3천만원 돼 있는데 저 내년도에는 금액이 또 다운될 수 있는 문제고, 이제 개발이 돼 가기 때문에.
경숙
권경숙위원
그렇죠. 올해는 처음이니까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2억3천만원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년도에는 보면 앞에 했던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똑같은 곳에 한다면 단가가 계약금액이 좀 내려가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5개년을 잡았다면 무조건 한번 했다고 2억3천씩 무조건 5년 동안 쭉 줄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랑 SNS 용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과에서도 이 진행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좀 다 같이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현존하는 웹사이트의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각각 똑같은 글들이 올라온다고 하시는데 그게 의아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장님. 그게 의아한 게 아니고 그게 당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로그를 접속하는 계층,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계층,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계층이 모두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것들이 올라가서 똑같은 정보들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과에서도 좀 명확하게 아시고 다 같이 공부하는 계기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네이버 블로그 안 봅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사실은 좀 더 투자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어떤 것보다 사실은 홍보가 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완하 홍보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은 옥동화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옥동화입니다. 먼저 주민 복지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봉산문화회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 대구은행, 봉산새마을금고 금융기기 회관부지 사용료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사용료수입 공연장, 전시실 사용료 1억2,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타수입 문화강좌 수강료 5,800만원, 기획공연수입 7,500만원, 예술교육 프로그램 참가비 46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지역참여형사업으로 강의실 등 공기청정기 설치 시보조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2쪽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세출 총계는 전년예산 대비 4억5,043만4천원이 증액된 24억8,59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공연장 무대장비 현대화 추진비용이 4억9,390만원 계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채로운 기획행사 개최 201-01 사무관리비 봉산문화회관 운영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 전체 사무관리비 1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비 기획전시 종합보험료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 포스터, 광고 홍보 등 기획공연행사, 기획전시행사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문화회관 선진지견학 전년과 동일한 2,00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문화회관 운영 활성화 추진과 다양한기획공연 활성화 추진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4-03 특정업무경비 직원 대민활동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쪽입니다. 301-09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기획공연, 기획전시, 상주단체공연 보상금, 공연, 전시 안내도우미 보상비 전체 3억10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양 강좌운영입니다. 문화강좌 운영, 카드단말기 결제수수료, 정수기 임차료, 문화강좌 및 시설대관 운영 추진급식비 전체 1,80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 문화강좌 11개 강좌 강사수당 4,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지역참여형사업입니다. 강의실 등 공기청정기 4대 설치비 시보조금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랫 부분입니다. 중구 여성합창단 육성 및 지원 301-10 여성합창단 운영, 악보제작, 정기발표회 리플릿 및 초청장 3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4쪽입니다. 정기발표회 홍보 및 행사비 2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합창단 훈련지도자 보상 2,220만원, 정기발표회 특별출현보상 450만원, 세미나 참가비 250만원, 체육대회 참가비 124만원, 구군여성합창제 122만원, 연습경비 504만원, 구두제작비 420만원, 단복세탁비 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문화공간 조성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공모사업으로 전시보조연수단원 지원부담금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급여, 연금 및 4대보험료 6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무대예술전문인 연수교육등록 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쪽입니다. 야간전시 및 공연근무자 급식비 46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2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전시실 벽면보수 984만원, 공연장 무대조명기 램프 750만원, 전시무대시설 유지보수 1,300만원, 피아노 유지관리 3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무대장비인 핀마이크 구입비 1,155만원, 오디오 인터페이스 595만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315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1 국내여비 무대예술전문인 연수참가 137만1천원, 401-01 시설비 공연법에 의거 3년 주기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따른 스페이스라온 무대 안전검사수수료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체 예산액은 5억2,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950만원, 모니터 스피커 교체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장 무대장비 현대화로 디지털무빙라이트인 LED 무빙스포트라이트와 LED 무빙워시라이트 구입비 2억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니터스피커, 악기용 및 보컬용 스피커와 와이드 커버리지 3종 구입비 1억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명 백업콘솔 2,100만원, 무대감독 데스크 950만원, 무대영상 모니터링시스템 1,050만원, 하단부분입니다. 음향실 시스템데스크 2,050만원, 디지털 서라운드시스템 1,950만원, 분장실 페이징시스템 1,650만원, 스페이스라온 디머시스템 교체 1,650만원, 스페이스라온 영상시스템 1,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공연장 무대장비 현대화 예산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은 2004년 10월 개관된 회관입니다. 공연장 장비 대다수가 개관 시 구축된 장비로 내구연한이 8년에서 10년이 지난 장비이나 현재 15년째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 노후 장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공연장 환경에 맞는 디지털 방식의 장비로 교체하여 섬세하고 다양한 효과는 물론 공연장 안전을 확보하고자 공연장 무대장비 현대화 추진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36쪽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201-01 수목 및 초화비료, 무인경비 관리 등 사무관리비 76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및 각종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1억2,304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청사방역 소독비 물탱크 청소 등 시설장비 유지비 3,38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7-02 전산개발비 2009년 제작된 봉산문화회관 홈페이지는 모바일 접근이 복잡하여 모바일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홈페이지 개편 비용으로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회관 청결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한 청사청소 및 경비용역, 승강기점검 관리용역, 소방시설 점검 등 민간위탁금 2억5,1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1-01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각종 시설물 긴급개보수, GHP 실외기 정기유지 보수, 시설비 2,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부서공통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01-01 보수 직원 봉급 및 정근수당 기본급 3억3,793만9천원,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 수당 7,2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액급식비 1092만원, 명절휴가비 2,350만2천원, 연가보상비 38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1-02 기타직보수 일반임기제 봉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임기제공무원 4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 2억5,713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101-03입니다. 공연보조 2명, 전시보조 1명 기본급, 상여금, 4대보험금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3,72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204-02 직원 및 일반임기제 직급보조비 2,2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201-01입니다. 관서운영비, 정수기 임차료, 기본업무추진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1,1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일반 및 등기 우편요금 443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직원 업무추진여비 2,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4만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204 직무수행경비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재무활동 802-03 문화강좌 취소 수강료 반환금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봉산문화회관은 주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봉산문화회관 2020년 예산은 문화 경쟁력 확보와 쾌적한 시설환경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장 무대장비 현대화 비용은 공연장 노후 장비 교체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옥동화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 470쪽입니다. 중구 여성합창단 구두 제작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70쪽, 단원분들 구두 몇 년에 한 번씩 바꿔 드립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이번에 처음 구두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처음이지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처음 할 때 잘 해야 되지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대구에서 구두 제일 잘 만드는 곳 알죠?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수제화골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중에 또 유명한 분 있지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구두 그쪽에 활성화시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누구, 특정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수제화골목 구두 전체가 유명한 구두점 장인들이 있어서 아무 데나 가도 잘 만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거 조금. (사무직원 자료배부) 제가 드린 게 2018년도 겁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63쪽입니다. 그리고 466쪽 같이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기획전시 행사추진 실적보면.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까지 추진실적 이렇게 보면 2018년도나 2020년도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기억공작소, 유리상자, 아트스타, 갭전 거의 다 똑같지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유리상자 아트전은 연 5회 하고 기억공작소 연 4회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나 올해나 횟수는 거의 비슷하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거 할 수 없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다른 것도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추천하시는 작가님이나 우수한 작품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또 다른 작품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18년이나 2020년도 보면 기억공작소.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거의 같아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금방 잘 못 들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18년이나 2020년도나 하는 게 거의 똑같은 거 기억공작소, 유리상자, 아트스타, 갭전 전부 거의 다 같아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해 드린 사업명을 정식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별도로 우리가 전시하는 작품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운영방침, 명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도에 기획 전시한 거 있지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기획전시는 거의 다 미술작품 아니겠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조각도 있고 설치미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저희들 포스터 다 나오지요? 전시 안내하는 거 다 나오지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선정되면 하기 전에 포스터 해서 사전에 붙여서 홍보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 1월달부터 2019년 11월달까지 전시한 거 저한테 목록 좀 주세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포스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예. 포스터하고 포스터를 다 달라는 게 아니고 목록 있지요? 몇 월달에 누구누구 했다, 그 목록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관장님.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535쪽에 하단에 보면 전시공연시설 기능보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조금 전에도 설명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450만원에서 5억2,396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2,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15가지나 현재의 장비를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사실 그전에 내구연한이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보통 8년에서 10년이 내구연한인데 그전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해도 구 재정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조금 예산 반영이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을 못 했는데 이번에 같이 현대화사업 추진 그걸 좀 전체적으로 해서 노후된 장비를 새로운 장비로 해서 지금 이거 공연장마다 새로운 변화가 바로바로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장비가 조금 떨어져서 사실 그 문제를 개선해 보고자 예산에 이번 전체에 반영이 됐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만일에 무대장비가 현대화로 바뀌게 되면 그거에 대한 좋은 점이나 장점이 많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아무래도 공연하는데 있어서 장비가 무대 공연 품격이나 퀄리티가 더 나은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우리 관장님이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지금 7월 1일자로 와서 5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관장님께서 그래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장비에 대한 또 음향에 대한, 봉산문화회관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거기에 우리가 연주를 하고 공연을 하면서 또 방청객이나 이분들이 그래도 무언가 좋은 일을 할 때에 새삼스러운 그런 느낌도 본인은 조금 못하더라도 조금 보강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관장님이 몇 개월 안 됐지만 우리 봉산문화회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무튼 장비를 구입할 때 견적을 충분히 내보고 몇 군데라도 전문적인 분들한테 충분히 이렇게 좀. 그래 해야지, 무조건 견적을 내어서 거기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 크게 우리 관장님은 잘 모르잖아요. 담당자는 물론 알겠지만 그런 절차를 안 받도록 담당자, 계장님, 관장님 모두가 구입할 때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비마다 예산이 최고 금액 장비가 있고 최저 금액 장비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올린 예산액은 최고도 아니고 최저도 아니고 저희 회관에 맞는 장비를 선택하는 그 금액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사전에 견적을 다 받아봤지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비싼 것도 있고 그것보다 더 싼 것도 있고 사실 싼 거 있으면 가격도 싼 거 장비 있는데 기존 장비하고 호환 문제를 저희들은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장비를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왕 현대화 장비를 구입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정말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듣는 사람들, 공연을 하는 사람들 모든 분들이 장비를 써서 봉산문화회관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지만 장비 구입비로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하나씩 구입하면 안 됩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저희가 당초에 2개년 계획을 거쳐서 계획도 해봤는데 사실 장비 이런 설치는 저희가 가온홀 공연장에 보니까 대관 문제도 있고 대관 스케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장비를 설치할 때 한 번에 같이 하는 게 안 낫겠나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좀 재정이 넉넉하면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봉산문화회관에 1년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전체 공연장, 전시장 올해 1억3천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산보다는 수입은 크게 많지 않네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수입은 전체 지출에 비해서는 한 60% 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자문위원분들이 14분이 계시네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어떤 자문을 하십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저희 전시작품을 선정하기 전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15일동안 해서 공모한 그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거치는데 그 심사할 때에 자문위원의 위원님께서 심사의견을 내어 주시고 그에 따른 선정하시는 작품을 저희가 전시하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할 때는 회관운영 등을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운영 심사에 자문위원회의 위원님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14명 중에 전부 중구에 계십니까? 안 그러면 대구에 있든지 아니면 지방에도.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중구에 계시는 분도 있고 타구에 계시는 분도 있고 그 자문위원은 위원마다 전문분야, 파트별로 저희가 자문위원님을 뽑기 때문에 주소하고 그거 상관 없이 그 분야에 우수한 경력을 가진 자문위원을 뽑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님들은 매년 다시 뽑고뽑고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을 한번 뽑아놓으면 몇 년씩 이래 자문하십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임기는 2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2년입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연임도 가능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 명단 있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명단 가지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거 우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85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산출금액 책정하기 전에 견적서를 받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견적서하고 다 받았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몇 군데 받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보통 견적서는 금액이 확정금액이 아니고 가견적이다 보니까 보통 한두 군데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서 거기에서 낮은 금액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사실 업체 선정할 때는 좀 여러 군데 한두 군데 받지 말고 서너 군데라든지 다문 한두 군데 더 받아서 선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서너 군데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532페이지입니다. 기획전시 행사프로그램 포스터 전담비 산출단가가 19년도에 비해서 30만원 높게 책정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이건 기획전시 횟수를 저희들이 2회 정도 횟수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 단가 인상분도 있고 그래서 사진촬영기 포함해서 단가가.
종필
우종필위원
작년보다 오른 상태입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올랐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포스터라든지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봉산문화회관에 거기에 배치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동에도 홍보하려고 보냅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저희는 저희 자체에도 보관하고요. 관련 단체 문화회관 이쪽에도 다 홍보도 같이 하고요. 문화회관 그쪽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사실 봉산문화회관에 우리 수익은 적은데 많은 돈이 지금 예산이 쓰이잖아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단지를 보든지 홍보물을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단지 만들 때 더 만들든지. 우리 동별로 좀 나눠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찾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쓰이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동에 배부는 일정 부분 전단지를 일부분 배부하는 걸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렇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사실 우리 지역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모르는 분이 대다수이거든요.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중구 구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관장님, 532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기획공연 행사하고 기획전시 행사가 프로그램하고 포스터, 전단 그리고 현수막, 광고 및 홍보 이게 200만원씩 6회, 프로그램, 전단지, 포스터가 200만원씩 6회인데 2019년도에 몇 회 하셨지요? 10월까지 몇 회 했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19회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 19회 하셨지요? 그러면 기획전시 행사는 12회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에는 몇 번 하셨습니까? 10월까지 몇 번 하셨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전시는 현재 12회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한테 주신 건 15회 주셨는데요. 15회. 자, 보십시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15회 드린 건.
경숙
이경숙위원
사무관리비를 운영행정 공공운영비를 그대로 가서 붙여넣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6회라고 되어 있는데 19회를 했기 때문에 1개의 행사를 하는데 무슨 포스터, 전단, 프로그램이 200만원씩 들어가느냐,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수막 광고비가 왜 150만원이 1회 하는데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전시실도 마찬가지고요. 전시실 하는데 프로그램 1회 하는데 250만원, 현수막 광고를 홍보하는데 한번 하는데 180만원. 이렇게 짜주면 저희가 아, 6번 했구나. 돈 진짜 많이 들여서 하네, 포스터를.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공연 기획하는 경우는 횟수가 6회 되어 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현실성 있게 바꿔주시고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단가 부분이 비싸게 치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앙상블 시리즈를 매주 마지막 수요일날 하는 앙상블 시리즈를 전체 11회 했는데 그걸 전체 1건으로 해서 거기에 예산상 1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횟수가 늘면 단가가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현수막 광고 홍보 180, 프로그램, 포스터, 전단 아무리 많이 해도 거기 있는 사람 몇 백명 온다 해도 너무 비싸게 치인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리고 533페이지에301-09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실한번 하는데 2,600만원의 실비보조금이 공연 실컷 하고 나면 한 번 하고 나면 2,600만원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19번 했기 때문에 2,600만원 안 줘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예산실 한번 하면 700만원 주는 게 아니고 15번 했기 때문에 700만원 안 줘도 된다는 거고 어떤 공연 80만원 주고 있고 어떤 공연은 중요한 공연은 1,400만원 준 곳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쑥날쑥한 공연이라고 친다고 해도 단가를 딱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유사하게 해 줘야지. 대충 한 해 보상을 얼마 해 주는 구나라는 게 책정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리십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저희 공연보상금이 전체 2,7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금액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동료위원님이 물은 535페이지 자산취득비 405 자산취득비 5억2,440만원 몇 번 캔슬 났습니까? 예산계에 넣었는데. 예산부서에 계속 이걸 나눠서 넣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넣었을 텐데 그때 몇 번 캔슬 났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여기는 오래된 교체 장비도 있고요. 신규 장비도.
경숙
이경숙위원
예. 예산부서에 몇 번을 넣었는데 몇 번을 예산부서에서 못 줘서 못 했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세 번.
경숙
이경숙위원
세 번 정도 할 때 전체적으로 다 안 넣었지요? 분할해서 넣었지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분할해서 넣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내년으로 아, 재단으로 넘어갑니다. 봉산문화회관.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재단하고 예산 공연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캔슬이 세 번이나 났는데 내년에는 참 다 해 주네요. 갑자기 인심을 팍 써줬네요, 기획예산실에서. 여기서 공공성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저희가 제가 7월달에 발령받아서.
경숙
이경숙위원
관장님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내년도 업무추진에 특수시책으로 공연장 무대장비.
경숙
이경숙위원
깨끗하게 해서 넘겨주면 좋지요. 홈페이지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537페이지 홈페이지 개편 850만원요. 홈페이지 주민들이 불편해서 디자인 개편하신 다고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지금 2009년도 10년 전에 지금 제작된 홈페이지라서 디자인도 그렇고 그 웹에 대한 예매라든지 들어가서, 접근성이 사실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그걸 개선하고 전체 디자인 분야도 전체 한번 개선해 보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홈페이지도 그렇고 자산취득비도 그렇고 내구연수 오래되어서 불편하게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과장님 입장에서 이거 교체해서 공연에 그런 부분을 좀 채워 넣고 싶은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없다없다 하는 예산이 갑자기 투입이 되는 부분하고 조금 나누어져 했으면,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전문 그거라서 저는 전문기계를 잘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단가하고 오래되어서 이런 거는 저기 전문가분들이 다 계시고 알아서 책정하시고 또 알아서 개수도 결정했을 거라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하게 되더라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산사업 설명서 책자 464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들 준비한 거 중복이 되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공연 행사실비 지원금이 19년도에는 1억3,600인데 20년도에 요구한 건 1억6,600입니다. 이 3천만원이 증액한 이유하고 상주단체보상금 1천만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기획공연은 단가가 조금 변경됐습니다. 2019년도에 1회당 2,100만원인데 내년에는 2,600만원 조금 올리는 이유는 전체 공연 퀄리티를 올릴까 싶어서 저희가 했고요. 거기에 따른 출연자, 스텝진 및 단가 인상이 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 작년보다 횟수가 1회 정도 늘어났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송년음악회를 저희 자체 기획을 안 했는데 내년 연말에 송년음악회도 기획을 해서 공연하고자 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도같이 반영해서 예산이 조금 올랐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상주단체보상금 1천만원은.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상주단체 1천만원이건 대구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이 되면 저희 재단에서 예산을 받고 저희들이 1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단체 공연장 이걸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 공연장 가동률 향상을 시키고 전체 공연장을 좀 특성화하는 공연을 하려고 상주단체 공연보상금으로 공모되면 의무적으로 1천만원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천만원이 1년에 쭉?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1년 동안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저는 1회에 1천만원 이렇게적혀 있어서 물어봤고요. 이분들이 그러면 상주단체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사무실에서 공연이나 전시 보조역할을 좀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보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까? 직원들이 있는데.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공연 제작도 하고 발표하고 전체적으로 거기 하고 같이 지원하는 업무를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상주단체라고 하면 그 단체명 하고 있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올해는 지금 공고해서 들어왔는데 지오무지개라고.
경숙
권경숙위원
지오무지개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1년에 1천만원 주고 그 안에 봉산문화회관을 관리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공연할 때마다 보조하고.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선정된 상주단체 공연기획자가 전체적으로 공연기획을 다 하고요.
경숙
권경숙위원
공연을 기획합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얼마 전에 우리 합창단 할 때 지오무지개에서 기획하고 1회에서 1천만원이 아니고 전체 1년을?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1년의 공연을 전체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저는 1회에 1천만원 하길래지금 이야기하는 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부기가 1회 의미가 사실 좀 죄송합니다.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알아듣도록 해 줘야 되는데 1회의 상주단체보상금 1회에 무엇을 해서 1천만원인지 알 수가 없었고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이건 지원하는.
경숙
권경숙위원
연간 그러면 계속 이래 하는 거 맞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연간 예산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관장님,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76쪽입니다. 가온홀에 음향실 내에 모니터 스피커 설치하는 건데요. 그지요? 총 7대지요? 맞지요? 모니터 스피커, 스피커 파워앰프, 스피커 브라켓.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모니터 스피커 2대 하고 스피커 파워앰프 1대, 스피커 브라켓 4대 이래 한 세트로 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한 세트로 했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한 세트 2,100만원입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2,100만원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수의 계약하셨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이건 계약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견적을 받은 시장조사 가격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가격입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렇게 된다, 이거지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안에 결국은 음향실에서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공연하는 거 다 보고 하는 거.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음향실 내에 스피커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없었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공연할 때는 창문을 열고 밖에 있는 음향을 듣고 조절을 했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정확한 음향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정확한 음향 조절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까지 그것도 없이.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사실 진작 있어야 되는데 창문 열고 사실.
준연
홍준연위원
대덕문화전당 이런 데 있지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대부분 다 공연장마다 이런 장비는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당초부터 개관할 때부터.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대덕문화전당에 지금 좌석수가 몇 개입니까? 수용인원이, 565개지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490.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대덕문화전당이.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대덕 530.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500 몇십인데. 수성아트피아 몇 개입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수성아트피아는1,147석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159석인데요. 그건 좌석 차이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하려면 어차피 가장 근접한 게 대덕문화전당입니다. 그렇죠?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대덕문화전당에 안에서 음향실에서 조정하는 기계가 얼마짜리인지 모르시지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거기에 같이 상응하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100 몇백만 원까지 안 올라갔습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이건 스피커 하고 다른 거 세트로 했는데 저희가 다시 시장조사할 때는 가격.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다 말씀을 하시는 게 내년에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시설을 갖다가 깨끗하게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그건......
준연
홍준연위원
그건 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예산편성하고 심의하는 거 그냥 대충 안 하지 않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주민들이 “너거들이 가서 일 제대로 파악하고 쓸데없는 돈 쓰지 마라.”고 저희들을 뽑아주시고 저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낸다고 해서 집행부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그렇게 컷팅이 되면 안 되지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덕문화전당에 버금가게 그렇게 알뜰하게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없었다는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저희는 공연장이 대형도 아니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중소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창문 열고 어느 정도 운영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진작에 장비를 조금 구축했어야 되는데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전체적으로 장비 현대화.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요. 차광막 있지요, 3층인가 4층의 사무실에 차광막. 그것도 예산 얼마 들여서 한지 아시지요? 계장님, 아시지요? 얼마 들었습니까? 차광막. 그때 차광막하고 에어컨 하고 3천 몇백만 원 들었습니다.
종규
황종규관리운영팀장
제가 오기 전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고 있어야지요. 오기 전이라도. 진짜 필요한 데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사실 회관이 개관한 이후에 중간중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구 재정에서 지금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예산이.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봉산문화회관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쓸 데 안 써서 그렇지. 저는 옥동화 관장님이 그래도 일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하고 행감하고 추경하고 지금 오늘 이날까지 매번 봉산문화회관만 보면 하는 말이 딱 있거든요.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장
지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안에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 회관의 품격을 올리고 이미지 제고하고, 도대체 품격을 어디까지 더 올리실 겁니까? 품격만 계속 올리실 거면 수익사업을 기대를 하지를 마세요. 그리고 홍보 비용, 최소 비용으로 홍보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홍보 돈 많이 들여서 많이 한다고 해서 티켓 직접 사람들이 사서 많이 오지 않습니다. 공연이나 전시는 내가 보고 싶은 거, 즐겨 보는 거, 이거 위주로 사람들이 찾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찾아서 오는 사람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다른 업계 동향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2020년도에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하실지 다들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장
그 세우셨던 거 저희가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아직 확정이 된 건 없고요. 지금 계획은 세우는 있는 중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똑같았고 결국 2019년도에도 저희가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제대로 된 거 찾아보시고 제발 좀 수준 맞추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장
품격 높고 엄청나게 어려운 공연은 여기가 아니어도 사람들 서울도 보러 가고요. 다 갑니다. 많은 구민들이 사용을 하고 또 대구 시민들이 쉽게쉽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회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런 점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경숙
권경숙위원
옥동화 관장님, 아까 제가 중복이 되어서 끝에 하고 싶은 말을 못했는데 우리가 지금 포스터하고 홍보물을 많이 해서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거 보는 것보다 SNS라든지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젊은 사람을 위한 홍보도 많이 하면은 전국에서도 올 수도 있다고, 좋은 건 찾아다니잖아요. 포스터나 전단지 주면 누구나 받아보고 제대로 안 봅니다. 시대적으로 앞서 나가려고 하면 좀 SNS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저희가 홍보 전단지도 있고 회관 홈페이지 그 안에 들어가서 홍보도 하고 홍보를 조금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같이 올렸습니다. 위원님, 그걸.
경숙
권경숙위원
홈페이지는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SNS라든지 휴대폰을 통한, 요즘 전부 누구나 손에 많이 쥐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파고들 수 있는 것도 연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옥동화 봉산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