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실과소별 제안설명 ｏ안전관리과 ｏ도시계획과 ｏ건축디자인과 ｏ환경관리과 ｏ산림녹지과 ｏ시설관리사업소 ｏ농업기술센터 ｏ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언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안전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 재난 및 재해예방,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대하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2,168만원입니다. 이거는 책자요인 등 일반수용비입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1,104만원, 우선 저희들이 공공요금으로 지출 될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총괄담당직원 1년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는 연간 저희들이 다른 도나 중앙에서 손님들 식사 및 방문 기념품을 제공하는 비용 200만원입니다. 다음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하는 것은 도 보조사업인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청소년가장, 한부모가정 및 북한 이탈주민에게 약 5만원의 예산으로 읍면에서 해당 대상자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소화기 1대하고, 화재경보기를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은 2년마다 한 번씩 피복비 내지 신발을 구입하는데 2년 전에는 신발을 지급하였고 내년에는 상의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다음 행사실비지원금은 총 244만원인데 이거는 자율방범대, 의소대해서 회의 참가하면 최소한의 기본경비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국가안전대진단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1년에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전문가를 초빙하게 되면 그 전문가에 대한 안전점검 수수료를 지급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역량교육은 자율방범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총회 겸 해서 체육대회 하는데 그 경비로 245만원을 지급하고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는 경북일보 주관으로 매년 1회씩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해서 안전 퀴즈쇼를 합니다. 등수에 들면 10명이 또 도 대회에 우리 군 대표로 참석하는 행사인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전문화운동지원에 사무관리비에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비 1,380만원 이것은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의무적으로 왜관시장이라든지 학교 앞이라든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거 할 때 마다 필요한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 돈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120만원은 행사할 때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상황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물품구입 등 해서 5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976만4,000원 이것은 가끔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02-02, 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 하는 거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민간인이 참여했을 경우에 라면이나 빵 같은 거를 밤에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성아동안심귀가길 조성사업은 지금 수년째 도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은 왜관, 석적, 북삼에 다가구주택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배관에 눈에는 식별이 안되지만은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해 놓으면 사람이 짚고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옷에 다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범인이 되는 사람을 비추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마다 도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호이골목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왜관쪽에 중심으로 했고 내년에는 석적에 중리지역에 예산을 들여 하는데 이것은 주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안전시설을 보강해서 밤에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해마다 경찰서 협조하에 경찰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지정해 주면 그 위치에 저희들이 안전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활성화로 100만원은 안전문화협의회에 필요한 회의책자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물놀이 안전관리 해서 도비 포함해서 618만5,000원은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북삼 금오동천에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물놀이 안전지킴이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물놀이 사고가 날 위험 지역이 있으면 지정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대한민국에 법적으로 매년 1회씩 안전한국훈련을 업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 군비를 받아서 지난 10월달에 저희 군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였고 내년에도 이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해서 1,000만원도 이것도 매 2년마다 1년 건너서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에 사무관리비로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일 큰 1억이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읍면에 장비를 임차하면 저희들이 재난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에 근거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에 보면 저희들이 5,192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왜관농협 로얄사거리 2층에 LED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유지관리비 등 해서 총 5,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2 국내여비는 재난예방담당에 연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은 마찬가지로 도에서 아니면 중앙에서 재난예방해서 1년에 여러번 확인평가 및 점검 나오면 그때 집행하는 예산이 1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는 수방자재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302-02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해서 재난재해, 인명피해 포함해서 지원금 1,0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풍수해 보험 운영비는 도에서 풍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자연재난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는 무료로 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약간의 자부담을 통해 보험을 들도록 권장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자연예경보시스템으로 시설비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우리 관내에 현재 29개소에 자연예경보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오래되어서 1년에 한두 군데 정도로 새걸로 교체하고 금년도에는 가산 학하리하고 금화계곡 주차장에 두 개소에 새로 했고 나머지는 보수를 했는데 내년에는 약목과 왜관에 새로운 두 개소를 추가하고 나머지는 유지보수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지원으로 이것은 도 및 군비 지원사업으로 1,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밑에 보면 교리 위험지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가에서 자연재해위험이 판단되는 지역에 내려와서 판단해서 예산을 확정지어주면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는데 현재 그거는 설계서는 도 원가심사 중에 있으며 토지 및 지장물은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면 아마 하반기 중 이 공사는 끝낼 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뒤쪽에 폭염대비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보면 폭염대비 장비임차료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름 6월말부터 8월말까지 폭염예비 특보가 내려지면 살수차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관, 북삼, 약목 인구밀집지역에 저희들이 살수차를 운영합니다. 그 밑에 206에 재료비는 여름철이 되면 쿨토시라든지 물병, 부채 이런 거를 홍보물품 등을 구입해서 여름에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을 구입해서 읍면에 내려주는 예산 1,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1,000만원은 저희들이 읍면에 석적하고 북삼, 왜관에 그늘막을 여러 개 설치했는데 내년에도 필요지역에 추가설치 할 계획이며 그다음에 또 왜관역 앞에는 쿨링폭우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것을 유지보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하천 정비관리사업으로 총 41억인데 그 밑에 401-01 시설비로 해서 2억은 저희 관내에 소하천이 106개가 있습니다. 이 106개를 유지관리하는 기본예산으로 연간 당초예산을 2억을 세워서 읍면에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폭우로 인하여 유실됐을 경우에 긴급으로 읍면에 자금을 배정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 밑에부터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아곡소하천 정비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계속 진행 중인데 내년까지 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망정소하천 정비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며 내년도에 4억9,2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아마 내년에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창평소하천 정비사업도 금년도에 시행하여 현재 지금 진행 중이며 4억6,4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상강소하천 정비사업도 금년부터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내년에 5억을 더 계상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 대중사업이 전부 다 이때까지는 도 특별회계 돈을 지원 받아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고 순수 군비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전환이라고 적힌 게 전부 다 이때까지는 국도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을 군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과목이 바뀌어서 전환 이렇게 적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하천정비에 빌마하고 봉학소하천이 이것은 내년도에 추진할 두 개, 저희 과에 신규사업입니다. 가산 송학 뒤에 있는데 빌마소하천이 조금 더 밑이고 빌마 위에 있는 것이 봉학에서 내려오는 물이 빌마로 합쳐져서 같이 사업을 해야만이 할 수 있어서 두 군데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정해서 위에 것은 10억이고 밑에는 5억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다음 하천 및 시설물관리에 총 20억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는 소하천이 106개, 지방하천이 13개, 국가하천 2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천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의 201-01 사무관리비에 2,3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1,641만6,000원 이거는 해당 담당부서의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저희 포남배수장에 상시인력 기간제를 1명 쓰고 있는데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전액 국비로 포남배수장은 전액 5,000만원, 국비로 거의 전기요금을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8-10 자치단체 이전은 덕산들에 있는 배수장과 저류지는 관리를 저희가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기 때문에 이 예산 1억1,300만원은 다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01-01 시설비는 9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받아서 낙동강 및 금호강, 국가에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년간 저희들이 주로 예초 및 주변 총괄정비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낙동강 흰가람둔치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로 650만원, 재료비로 800만원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흰가람둔치는 낙동강 안에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기본관리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남배수지 유지관리로 해서 전기요금은 전액 국비로 사용하지만 1,400만원 추가로 계상된 뒷장에 보시면 필요한 일반 소모품 이런 것은 군비로 사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군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뒷장에 기성제방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방하천 13개소에 관리를 위해 도·군비 합쳐서 3,000만원을 예산으로 여기도 저희들이 예초라든지 그다음에 무너진 긴급보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낙동강흰가람둔치 유지관리공사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낙동강흰가람둔치 일부 구간에 핑크뮬리를 포함한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하천개보수사업으로 시설비에 이언천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3억을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강정청 정비사업으로 1억을 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관리에 낙동강 둔치 정비 포함해서 2억4,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반지천 정비공사비로 1억인데 이것은 세아수목원 위쪽에 정비가 덜 된 부분에 일부 구간을 1억을 들여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칠곡보가 발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기를 많이 생산 안 하지만 그래도 국가로부터 1억1,400만원을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매년 읍면에 돌아가면서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약목에 보안등 공사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안전칠곡 기반구축 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 101-01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모니터요원 인건비에 보면 총 1,500여대의 CCTV 중 학교에서 오는 게 많기 때문에 밑에 보면 3억4,500만원을 학교에서 오는 걸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 인건비 부분은 군비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그 외 기간제 보수로 무기계약직은 군비로 다 주기 때문에 이 일용직 예산은 교육청에서 오는 것은 1억 중 예산에서 계상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에 보면 교육청분 예산이 많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201-01 사무관리비로 2,700여만원인데 상세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01은 관제센터 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노후장비교체비로 연간 1,500만원 해서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범용CCTV 구축해서 1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1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1,600만원 이거는 주로 저희들이 그걸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약 현재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개소수는 현장에는 764개인데 예상 계상상 600개소 해서 지금 1억1,500만원 했는데 전기 1년간, 75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 보면 방법용CCTV 구매설치비가 2억원, 차량번호인식 CCTV 시스템 구축이 1억1,500만원 그다음에 옆 장입니다. 그다음에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작년에 해서 반쯤 했는데 올해 추가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간단히 설명 드리면 CCTV가 약 1,500개가 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계속 사람이 보면 피곤해서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CCTV가 평소에도 블랙박스처럼 안 보이다가 사람이나 차가 지나가면 화면에 팝업이 팍 뜹니다. 그러면 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50대를 관리해도 상황이 뜰때마다 보기 때문에 관제가 다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 관내에 모든 CCTV에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8억9,700만원은 안전관리기금으로 저희들이 이 돈을 회계를 넘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따 재난기금 설명할 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밑에 보면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1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뒤쪽입니다. 그다음에 물건비가 420만원, 기본경비에 1,230만원은 안전관리과에 연간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5쪽입니다. 저희 취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약 10억9,800만원입니다. 여기서 하천사용료를 받는 예산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연간 2억이 되고 나머지 8억9,800만원은 금년도의 예산 쓰고 남은 예산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10억9,800만원, 세출예산 1033쪽을 보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억9,800세입 중에서 5억800만원은 예비비로 놔두고 나머지 5억9,000만원으로 기성재해 등 하천유지보수비에 1억4,000, 도심하천정비에 1억 그다음에 낙동강 환경정비에 3억 그다음에 미불용지 보상에 5,000만원해서 금년도에 세출예산을 5억 9,000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9쪽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에 총괄 부분을 수입과 지출로 한몫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총 수입이 54억6,000여만원이고 그중에서 전입금이 아까 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다고 한 게 8억9,700 여기 세입으로 잡힙니다. 보조금은 도에서 내려오는 2억이 내려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치금해서 39억원, 작년도에 우리 재난관리기금 다 안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출 계획을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 8억 이거는 올해 쓸 사업비고 42억4,600만원은 내년도 다시 예치기금을 안 쓰고 예비비로 그대로 둔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상세내역을 그 뒷장 지출계획 1090쪽에 보면 금년도에 8억은 재난안전에 필요한 하천이라든지 소하천에 사업비로 거의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있잖아요. 금오동천에 계신다고 그러던데 금오동천에는 지금 물이 없어서 거기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6월에서 8월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런 데가 제일 위험합니다. 낙동강 같은 데는 상시 저희 청경도 있고 관리자도 있어 안전 하지만 거기는 여름에 어린이들하고 부모들 많이 놀러 와서 어른이 좀 떨어져 있을 때 물이 여름에 많이 내려갈 적에 집중적으로 6, 7, 8월 달에만 관리를 합니다.

여름에 그렇게 많이 흘러요? 제가 여름에 가 봐도 무릎을 못 담그겠던데요.

각중에 비가 올때 웅덩이 같은데 사람이 관리 안할 때 그럴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 비용으로 그거는 도에서 위험지구로 판단됐을 경우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예, 위험지구는 맞는데 물이 몇 번 그렇게 위험할 시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관에 흰가람둔치 하는 거는 지금 건설과에 있다가 예산이 여기로 넘어왔네요?

예, 9월달에 넘어왔습니다.

공원 아까 설치한다고 하던데 어디에 설치하시려고요?

지금 핑크뮬리는 위에 무궁화나무 심어 놓은데 거기 하고 조그마한 공원 하나는 저기 아래 왜관 2교에서 올라오다 보면 약간 공터가 있어서 거기 조그맣게 다시 한 번 해서 두 가지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음악분수대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현장 나가봤는데 음악분수는 지금 무궁화나무가 식재된데 하고 무궁화나무는 그 밑으로 옮기고 분수대하고 무궁화나무 중간에 핑크뮬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거기에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다시 미래전략과에서 음악분수대하고 설치한다고 다 다시 또 뜯어내야 됩니다. 그거 실제로 한 지 지금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맨날 지금 거기 돈을 갖다가 2억, 3억씩 붓는데,

낙동강둔치 총 면적이 수십 만평 됩니다. 그런데 했던 자리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마다 숙건초하고 코스모스하고 심는 게 면적이 몇 만 제곱미터 됩니다. 그 일부에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걸 안 하고 놔두면 거기가 또 잡초로 엉망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일부 지역은 보리도 심고 숙건초 심고 코스모스 심고 관리를 하는데 그 지역 중에 일부 관리하는 지역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종목을 바꾸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리지구가 재해지구로 해서 지금 이번에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칠곡군에 산사태 위험지구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까?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정부에서 판단해서 고시 된 것은 교리가 마지막입니다. 더 위험지구 있으면 저희들이 올리면 정부에서 판단해서 또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교리가 마지막이에요?

교리 끝나고 그러면 자연지역 위험지구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리가 끝이네요? 앞으로 지금은 없고요?

예, 지금 현재는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 칠곡군에 홍수 났을 때 침수흔적도 있어요?

그것도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만들고 계시는데요?

올해도 지금 했고 작년에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건 어디 지역인데요?

침수가 난 지역은 다 군 전체를 판단해서 일괄 다 합니다. 어느 한 지역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군 전체걸 다 표기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실 예로 전화를 했어요. 칠곡군 담당하는 분 성함을 기억은 못하겠는데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침수가 된 지역이 없을 경우에는 없고 있으면 그거 맞춰서 사진하고 근거를 해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했고 우리가 도에서, 국가에서 그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따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스마트관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더 놓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수형광물질 여성아동 안심거리 우리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 4, 5년 됐습니다.

그럼 많이 되어 있겠네요?

많이 되는 게 아니고 특수형광물질 발라 놓으면 이게 1년쯤 지나면 다 날아가서 효과가 없습니다.

아, 또 하고 또 해야 합니까?

1년 지나면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삼에 했던 지역에 보면 계속 2층, 3층에 주로 하는 게 아니고 1층을 안 딛고는 2층에 못 올라가잖아요. 파이프를 주로 1층에 돌아가면서 하고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걸 만지거나 옷에 닿으면 자기한테 다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 눈으로는 표가 안 나네요. 그런데 그게 1년 마다 자꾸 해야,

모든 도포가 1년만 되면 다 햇빛을 보니까 효력이 없어집니다.

올해 3개소 했는데 어디에 합니까?

주민 집단지역이 왜관, 석적, 북삼입니다.

예, 해마다 하면 예산이 해마다 잡혀야 되고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효과가 크니까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흰가람둔치에 CCTV가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진출입 쪽하고 중간에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CCTV설치 예산도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흰가람둔치에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613쪽, 흰가람둔치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의 의미가 뭔가요?

예를 들어 올해 설명을 드리면 올해 물이 방제를 많이 넘어서 지금 찌꺼기하고 해서 장비를 며칠 동안 한 2,000만원이상 일을 했거든요. 주야로 했는데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607쪽에 있는데 1억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해서 흰가람둔치에 국가하천은 이때까지 건설과에서 관리하다가 우리 과로 넘어왔고 이때까지 소하천은 저희과에 해서 2억을 내려줬는데 분리됐다가 금방 합쳐졌는데 하다보니까 앞에 거는 소하천에 대한 예산이었고 흰가람둔치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된 것은 국가하천 내지 지방하천에 대한 예산으로 되다보니까 지금 분리되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607쪽,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는 전체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소하천, 국가하천 다,

2억 말씀이잖아요?

1억입니다.

아닙니다, 1억은 국가하천입니다. 지방하천 13개, 지금 하천이 이때까지 그 앞에 2억은 소하천이고 나머지는 지방하천 큰 거하고 국가하천이 되겠습니다. 흰가람둔치는 흰가람둔치 별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건 또 세웠고,

아니요. 장비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장비임차가 맨 앞에 2억은 소하천관리 해서 그거는 106개 소하천이고 작년까지는 예산이 분리되어가지고 소하천 관리비로 다 나눠져 있었고 그게 그대로 준용되다보니까 올해도 소하천에 장비임차료 예산이 얼마, 그 계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에 얼마,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유지관리가 과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분리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예산부기 보면 다 분리 되어 있습니다. 업무담당도 지금 현재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분리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흰가람둔치에 핑크뮬리를 심으신다고 얘기했어요. 종자구입하고 비료구입에 800만원하고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400만원하고 해서 6,500만원 되어 있는데 핑크뮬리가 외래종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번식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 군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건 이제 칠곡보에 있는 건 했고,

예, 칠곡보에 있습니다.

번식률이 좋다고 해서 각 천지에 다 퍼져서 흰가람둔치 전체에 나가는 게 아니고 흰가람 전체 면적에 한 100분의 1 정도를 지금 할 계획인데 그걸 한다고 해서 씨앗으로 번지는 건 아니고 뿌리로 번지기 때문에 해마다 지금도 10배 이상 되는 면적에 보리도 파종하고 그다음에 숙건초, 황하코스모스 다 해서 갈아엎고 1년 초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큰 문제 될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요. 이 외래종에 대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른 데 한번 사례를 조사해 보세요. 종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베어서 환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확산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것까지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칠곡보에도 핑크뮬리가 보기는 좋은데 외래종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내역상으로 보면 흰가람둔치에 대한 유지관리공사 한 900평 정도가 되네요. 여기는 한 1,500평 정도가 됩니다. 핑크뮬리 식재가 그렇죠? 그러면 1,500평하고 유지관리공사는 별도겠지만 핑크뮬리의 식재면적이 1,500평이면 작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강이기 때문에 강에서 유수되면서 전파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 질 수 있는 부분, 나중에 축조심사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안 그래도 외래종에 대한 부분을 가끔씩 회자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토종을 전멸시키는 경우까지가 지금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거의 자전거도로 하고 넘어야 되기 때문에 씨로 날아간다 하면 문제가 크지만,

과장님, 그거 다시 한 번 보세요. 씨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파를 막으려고 다 베어서 식재 했는 회사에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뿌리뿐만이 아니고 뿌리도 있지만 발근 자체를 씨앗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분수대를 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가 지금 공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장이 되면 거기에 심어 놔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걸 하더라도 음악분수대하고 거기에 다 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 해야 되요.

예, 그렇지요. 이거 할 시간은 아직 멀었고 저희들이 하는 작업하고 음악분수대하고 우리 지역은 떨어집니다. 구역이 완전히 떨어져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안 맞습니다. 음악분수대하고 거기에 다 완공이 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음악분수대하고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다리까지 다 정비를 하기 때문에 거기 완전 공사장 되고 난장판 되는데 주민들도 거기로 못 다닙니다. 위로 제방으로밖에 못 다녀요. 그런데 이걸 갖다 지금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하여튼 추후에 축조심사 때 이야기 하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규 건설안전국장님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최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세균 위원장님과 구정회 부위원장님, 최연준 위원님, 최인희 위원님 평소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2020년도 본예산액은 156억6,033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해79억2,82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창구 운영비 서식, 토너 합쳐서 37만원 그다음 도시계획관리 신문공고료 5회에 걸쳐 2,200만원, 업무관리 복사용지 구입 160만원, 토너 등 전산 소모품 구입비 120만원, 업무추진 급식비 604만8,000원을 포함 총 3,121만8,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1식 해서 2,000만원 그다음에 DB현행화 용역비 2,000만원 그다음에 지형도면 등재 및 유지관리 용역비 2,000만원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도시관리담당 업무추진여비로 2,016만원을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입안 용역비 6,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지천 매천로외에 5개 노선 도로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 읍면 보안등 신설비로 포괄사업비 1억원, 읍면보안등 유지관리비 포괄사업비 1억2,000만원, 동명지 주변 한티로 등기구 교체 30등에 3,000만원, 석적읍 광암로 주변 가로등 정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내년도 2차분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른 기초조사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비로 5억원을 합쳐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지역 율리∼오평간 연결도로 보상비로 부대비 포함 10억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 사무관리비로 급식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2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전산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66만원, 공공운영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2,304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변지원사업의 유지관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변지원사업 낙산1리 황사골 포장공사에 부대비 포함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비 사무관리비로 도시개발 업무용 복사용지 구입 등 총 2,664만원을 계상하였고 62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CCTV회선 사용료 1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도시개발 업무추진 여비 576만원을 시가지 도로보수 포대 아스콘 구입비로 400만원, 군민 자전거 단체보험료 7,5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그다음 도시기반시설확충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도시기반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0회에 걸쳐 5,000만원 그다음 도시계획도로 정비비 포괄사업비 8개 읍면에 1억원을 미불용지 보상비 역시 8개 읍면에 1억원을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이 8개 읍면에 2억원을 그다음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용역비로 한 20회에 걸쳐서 2억원을 그다음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5,000만원, 역시 자전거도로 풀베기 등 왜관, 석적 2개 읍면에 8,000만원 그리고 매 5년마다 수집업무에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집용역비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왜관8리 월오∼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 마무리를 위하여 부대비 포함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왜관리 휴포레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대비 포함 3억원, 매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금에 도비 포함 4억5,000만원, 왜관3리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로 1억원, 편입토지 50% 기부채납이 된 인평1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마무리 공사비로 1억5,000만원, 보상이 완료된 인평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도비 포함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북삼 서희아파트주변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에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5억원, 남율∼성곡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무리 공사비로 부대비 포함 38억원, 석적 남율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 마무리를 위해 도비 포함 4억원, 지천 연호리 상납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금으로 2억원, 동명 봉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금으로 부대비 포함 2억원입니다. 627쪽입니다. 계속사업인 송산∼봉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금으로 부대비 포함 3억원, 보상 마무리를 위하여 약목 남계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 보상금으로 5억원, 보상이 완료된 기산 죽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부대비 포함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횡단보도 턱낮추기사업 도시계획도로 횡단보도 정비를 위해서 8개면 22개소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균특사업에서 지방비로 이양된 중리∼구평간 연계도로 개설 사업 우선 설계비로 도비 포함 3억5,000만원, 약목 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 마무리를 위하여 부대비 포함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왜관 대동다숲아파트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비 마무리를 위해서 사업비로 부대비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업무용 토너, 전산소모품 구입비 120만원을 그다음에 3산단 관리동 전기료 등 24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36만원을 포함 합계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업단지시설 정비비 포괄사업비로 15개 지구에 7,500만원, 왜관 공단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1억원, 왜관3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비 8,520만원을 포함 2억6,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왜관일반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2단지 인도정비에 부대비 포함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기산농공단지 기존 운동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비에 부대비 포함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사무관리비로 도시재생업무추진 사무 및 물품구입 등 1,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도시재생업무추진 여비에 864만원, 공청회 관련 전문가 초빙 실비보상에 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왜관읍사무소 주변 활성지역 커뮤니티시설 부지 매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칠곡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센터장 등 3인 인건비를 포함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로 부서운영추진비 360만원,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 1,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5쪽, 장기미집행계획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1009쪽,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계상하여 1013쪽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쪽,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019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1023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억1,0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으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22쪽, 칠곡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하는데 8억을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잘못 산정이 되면 실제로 공직자 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길 겁니다. 신중을 기하셔서 철저하게 좀 지켜보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도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금 골고루 배정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사업 잘 하시고 계속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수당이 있더라고요. 180만원이 있는데 어떤 때 쓰입니까?

공동주택구성원의 업무 관련해서 관리소장이라든가 업체대표회의장 업무 관련 9개 항목에 대해서 불만 부분이 있으면 주민의 30표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감사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요청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감사관을 구성하는 부분에서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이만큼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이런 감사요청,

아직까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돈 반납 했어요?

아직은 12월달까지니까 어떻게 될 사항이란걸 모르니까 그때 가서 판단 할 것 같고요.

634쪽인데 민간자본이전 한 것 있습니다. 빈집 정비공사는 지금 어디서 하시는 데요?

금년도에는 10동을 내서 추진했습니다. 읍면별로 사업대상 지부를 받아서 정비를 지금 다 한 상태고요.

보통 입찰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입찰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철거에 따른 보조금으로 개인,

그러면 개인이 다 하고 난 뒤에 여기에 신청한다 이 말이네요?

예, 신청하게 되면 보조금 집행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줄어드는 것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모양이죠?

예, 올해는 10동을 해보니까 좀 대상자가 많이 없어서 좀 난감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담장 정비보수하는데 2,000만원 있습니다. 지금 벽화가 그려진 게 얼마 정도 됐어요?

2013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13년에 완료 되어서 ’14년부터 해서 거의 5년 만에 이렇게 또 담장을 보수를 해야 되는 모양이네요.

예, 하자보수 기간은 3년에서 끝났고 설치한 데 가보니 좀 정비할 부분이 많아서 내년도 2,000만원 편성해서 정비 좀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꺼번에 그때 다 그렸는데 계속 연중으로 이렇게 부분별로 하셔야 되겠네요?

내년에 보고 상태가 괜찮으면 편성을 안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가지 간판 개선사업 중에 군기금 2억이 있습니다. 약목하고 북삼할 때도 기금에서 지출 했어요?

기금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약목할 때는 도비 30% 군비 70%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관할 때는 기금에서 지출을,

기금은 경상북도 행자부에 간판개선사업으로 응모했는 부분인데 국비가 50% 그러니까 국비 2억 군비 2억인데 국비 쓰는 부분이 기금으로 돈을 줍니다. 국비에 대한 기금입니다.

국비에 대한 기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단위사업 중에 주거환경 개선 부분이 계속 3억4,000, 3억1,000 이렇게 하다가 올해 2020년도에 4억1,000으로 좀 올라가더라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빈집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습니다.

예, 빈집 많습니다.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석전리에 연탄배달을 갔는데 기계도 못 들어가고 차도 못 들어가고 그 안에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데 집은 다 내려앉았더라고요. 후문 석전리인데 참 난감합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동의를 해줘야 또 뜯잖아요?

예, 개인 건물, 개인 사유권이라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하기는 좀 그런데,

건축디자인과장님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많아요. 왜관 중심지사업 하는데 왜관역 바로 역 앞에도 지금 완전히 다 쓰러져가는 기와집이 하나 있습니다. 왜관역 앞에 바로예요. 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역 바로 앞에 4층 건물 바로 뒤에 가려져 있는데 그런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도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소유자를 한번 확인해서 정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최연준 의원님하고 질문한 거하고 중복이 되는데 다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수당이 올해는 아무도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년에는 있었습니까?

예년에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공동주택에 말썽도 많고 시끄럽고 이러는데 이거를 왜 이용을 안 했을까요?

실제로 일반 입주자들이 저희에게 법적으로 신청을 해서 30%이상 동의서를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신청하면은 거기에 대한 감사반 구성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왜관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시가지 간판사업하고 이게 돈이 다르거든요. 다른 이유는 뭔가요?

사업량에 따라 차이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도에서 사업주는 매칭 4억 정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는 4억 정도고요. 시군에서는 전체 도 예산 편성에 따라서 사업금이 달라지라는 내용이라서 꼭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로 개선사업은 쉽게 말하면 조금 싼 거 하고 시가지 간판은 조금 비싼 거 하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간판의 숫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장애인주택개조지원 사업도 해마다 숫자가 줄겠네요?

예, 줄어드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읍면에서 수요자를 신청 받은 사람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이 주택이 갖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업량이 계속 신청이 줄기 때문에 올해도 4가구 정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 예산 중에서 6.4%가 예년에 비해서 감해졌어요. 감해진 요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건이 감이됐더라고요. 그런데 52억 중 37억3,000에 주거급여 예산을 빼고 나면 실제 건축디자인과는 토탈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한 52억에서,

15억4,000정도가 되는데 제가 일반운영비를 파트별로 봤어요. 주택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 파트별로 보니까 한 8,000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얘기를 꺼내고 싶지가 않은데 업무추진비가 한 1억이 되고 토탈 다 한번 해 보세요.

업무 전체적으로 4개 담당하고 해서,

비목을 조정을 좀 하시든지 기술적으로 좀 하시든지 바깥에 내놓으면 어떻게 보겠어요?

하여튼 내년부터 사업 공모를 많이 해서,

공모를 많이 하시든지 세부적으로 예산서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 건디 뭐 한다고 그러겠어요?

앞으로 사업부서 쪽으로 좀 많이 고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를 보니까 전문가가 건디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분석을 했을 때 사실 얼굴 빨개질 상황이에요.

실제로 건축디자인과가 민원 비중이 더 많은 부분이고요.

인정을 해요.

민원부서고,

여기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만 빼면 순수하게 우리 건디 거는 15억4,000정도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거기서 1억이 업무추진비로 들어간다 그러면 세목 잡을 때 기술적으로 좀 하시든지 예산 파일을 더 키우시든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요.

어떤 방법을 찾든지간에 예산서 깊이 한번 보세요.

그런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종철 환경관리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입니다. 우리 군 환경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장님,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환경관리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1쪽입니다. 환경정책참여기반 구축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일반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제작 등 1,779만6,000을 계상하고 연구개발비 환경보전계획수립 10개년 용역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보존사업입니다. 생물다양성의 날 주간 행사 홍보물 제작 및 청소년교재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생활실천 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기후변화주간 등 녹색생활 실천 업무, 승용차 없는 주간 업무에 355만6,000원을 계상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에 생태계교란 유해외래어종 퇴치사업 2,000만원, 생태계교란 식물 가시박 제거사업에 도비 포함 1,500만원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행정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환경보전활동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 및 환경정화활동 물품구입비 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환경보전 실천교육 일반운영비에 친환경 읍면 순회교육, 소모품 구입 등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생활실천지원 일반보전금에 그린리더 워크숍 참석 여비 등 3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비에 온실진단 및 청소년기후변화교육에 국도비 포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일반보전금에 탄소포인트제 가입차량 인센티브 국도비 포함 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자연생태공원조성입니다.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관리 인건비 4,612만7,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에 1,994만원, 재료비에 예초기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풀베기사업 2,000만원, 토지보상비 5억원, 생태학습관 인테리어 공사 6,060만원 등 5억8,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연구용역비에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동정천 생태하천복원 연장사업 사후 모니터링비 2,000만원, 시설비에 2010년 12월에 준공된 1차 구간 목교 및 울타리 유지보수에 2,500만원 등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호 분야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일반운영비에 포획활동 지원 및 홍보물 제작비 등 905만 6,000원, 재료비에 유해야생동물 처리 장비 구입 350만원 등 총 1,85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 가입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야생동물 사체수거비용 2,000만원,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구조활동지원 500만원 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도비 포함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 보조사업으로 야생동식물 감시원 인부임 도비 포함 2,000만원, 유해포획관리시스템 운영비 도비 포함 650만원, 재료비에 야생동물 먹이 및 포획장비 구입 도비 포함 700만원, 기타보상금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도비 포함 3,400만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에 도비 포함 600만원 등 총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대기배출업소 및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업무 추진을 위하여 불법투기 사업장폐기물 처리수수료, 불법투기 폐기물 현장확인 장비대 등 3,90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무균채수병 구입 등에 114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소음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50만원, 공공운영비에 도시대기질 오염측정망 운영 유지관리비 2,200만원 등 6,03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소음, 악취 측정재료 구입에 25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사업에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국도비 포함 1,000만원,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사업에 굴뚝측정기기 설치 및 정도관리비 지원에 국도비 포함 2억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 일반운영비에 폐차 보조금산정 수수료 160만원, 운행경유차 노후차량조기폐차 지원사업 국도비 포함 5억1,2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구축 사업에 전기자동차 승용, 화물 포함하여 국도비 포함 11억8,000만원, 어린이통학LPG전환 지원사업 국도비 포함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저감장치DPF부착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1억37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저감장치DPF부착 지원사업, 건설기계 저감장치DPF부착 지원사업 국도비 포함 3,3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국도비 포함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노후1톤 화물차량 LPG전환 지원사업 20대에 8,000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34개소, 2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감시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감시 인건비에 국도비 포함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국도비 포함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제한단속시스템입니다. 운행제한단속시스템 카메라 설치비로 국도비 포함 1억8,6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지원 사업 10개소에 7,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에 주택, 축사, 창고,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에 국도비 포함 4억5,11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다음은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민원업무 허가 및 신고수리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 구입 등 580만원, 일반운영비에 하천수질검사 수수료 등 282만원, 재료비에 골프장 농약잔류검사용 재료구입에 90만5,000원 등 1,60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임부임 8,800만원, 쓰레기 재료 구입비 800만원, 쓰레기 위탁운반 처리비 5,400만원 등 국도비 포함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처리입니다. 수질오염 예방 및 방제 운영비에 오염사고 장비임차료, 폐기물처리수수료 등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수질오염방제 자재 구입에 1,230만원, 환경오염사고 예방사업에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사업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관리입니다.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확산 방지시설 운영비에 3,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에 1,434만원,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에 465만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50만원 등 6,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노후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교체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처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쓰레기종량제 업무추진에 따른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 홍보물제작, 폐기물 처분부담금 등 4억84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등 3억6,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용역, 원가산정 용역,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등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음식물쓰레기처리 수납 대행비 등 47억7,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입니다. 재활용 수집보상금 도비 포함 8,00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국도비 포함 1,300만원입니다. 660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클린하우스 설치 5개소에 도비 포함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자산취득비에 진공 노면청소차 구입 국도비 포함 2억4,000만원, 소형도로 청소차 보급사업 자산취득비에 소형 도로청소차 구입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국도비 포함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입니다. 매립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침출수 수질검사 및 토양오염 수수료, 매립장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농어촌매립장 침출수 수집운반비 등 2억6,88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매립장 환경관리용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처분부담금 등 3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이동화장실 임차비 및 정비에 2,100만6,000원, 재료비에 화장실 악취제거 등 소모품 구입비, 악취 시료채취 포집백 구입 등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유지보수 용역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가축분뇨수거 대행사업비 징수교부금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중화장실 정비, 안심비상벨 설치, 불법촬영감시장치 및 안심스크린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북삼 제8어린이공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종합센터 효율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환경종합센터 근무자 당직비 및 사무용품 구입, 공공운영비에 4,825만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소각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소각장 전기요금 및 시설 유지보수에 2억8,18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재료비에 여과포 백필터 구입교체 및 약품 구입, 소모품 구입에 1억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허가신청 용역비 1억원, 민간위탁금에 소각장 비산재 및 폐수 위탁처리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연소실 내화물 보수공사, 바닥제 배출 이송 콘베이어 교체, 소방펌프 교체 등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운영비입니다. 재활용선별장 휴게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전기요금, 기계 수리 및 장비 유지비에 1억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재활용선별시설에 필요한 재료 구입, 톤백, 장비 유류대, 기계, 전기 수리 자재대 등 소모품 구입에 2,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음식물처리 사무용품 구입, 정기검사 수수료, 유지보수비 등 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7명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에 14억6,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6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유역환경조사,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등 5억51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6,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80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일반회계전입금 6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971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효율적 시행을 위해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5,700만원, 유역환경조사 기금 포함 5,528만원, 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에 4,900만원, 4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기금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기금 포함 9억3,68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설계용역비 1,800만원, 일반예비비에 197만3,000원, 국고보조금반환금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643쪽에 환경보전활동에 도랑살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비품 구매하는 게 있거든요. 올해 우리 2회 추경 때 도랑살리기 사업 7,500인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다 됐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디죠?

동명 송산리 옻골입니다.

기회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한번 날 잡아서 연락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사업 645쪽입니다. 여기 동정천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사업이 다 끝나면서 2018년에 예산이 1,800 갔고 올해 2,000이 갔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4,500을 갖고 갑니다. 올해도 뭘로 하셨어요?

2,000만원은 우리가 사후관리 지침에 의해서 용역비로 2,000만원이 들어갔고 내년도에,

2,000만원 사후관리 용역 뭐 어떻게 하시려고?

생태하천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4,500만원 가지고는요?

내년에 4,500만원은 1차 동정천 사업했는데 거기 보면은 줄하고 그다음에 목책하고 해가지고 거기 되어 있는 부분을 수리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선 662쪽에 있습니다. 유지비, 이거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주민들 저한테 막 계속 전화 오던데,

지금 이제 규제심사 끝났고 12월 3일날 의원 간담회 끝나면 입법예고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12월 3일 날 보면 결과는 알겠네요?

예,

그다음에 생활쓰레기인가 담당하는 계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윤정숙 계장님입니다.

계장님, 지금 생활쓰레기 봉투제작은 어디서 해요?

구미하고 포항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그 원판은 어디에 있는데요?

원판은 지금 포항에 제작하고 있는데 제작할 때 원판을 주고 제작이 끝나면 원판을 회수해 옵니다.

그러면 지금 제작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포항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제작을 할 때는 공무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원판 동판을 줄 때 저희들이 입회하고 그다음에 제작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공무원이 계속 제조하는 기간에는 있어야 됩니다.

제작할 동안에 공무원이 입회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지침 상으로는,

그러면 카운팅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카운팅은 제작할 때 제작날짜하고 제작번호가 기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판은 지금 갖고 있어요?

동판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에 가 있는거는 동판이 두 개 있는데 한 개는 지금 제작한다고 한 개 가 있고 저희들이 우송산업에 하는 거는 지금 보관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그게 무게가 무거워 가지고,

우리 쓰레기비닐봉지가 지금 8종류잖아요.

예, 비닐봉지로 하면 그렇습니다.

8종류인데 그러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가져 오세요.

끝나면 저희들이 사진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8종류 다 갖고 있죠? 지금 2종류 되어 있는 게 뭔데요?

비닐봉투 규격별, 종류별로 있습니다.

종류별로 다 갖고 계신다 이 말이죠?

예,

어디 보관 하죠?

쓰레기봉투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보관창고가 어디에 있는데요?

환경종합센터에 있습니다.

계장님이 관리 합니까?

담당계장이 관리합니다. 환경종합센터는 시설 운영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다 됩니다.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카톡으로 빨리 하나 보내달라고 하세요.

사진만 찍어서 드리면 됩니까?

예, 8종류 다 사진 찍어가지고 전화를 받으셔서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산림분야에 고생하십니다. 세출예산보다 세입예산 중에 안 그래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부담금 들어오는게 있더라고요.

부담금이라면,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쭙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들어오는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수료하고 기타수수료하고 쭉 들어오는데 부담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그게 금액이 몇 억 되죠?

세입예산 중에 제가 세무과에서 받은 자료 중의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성주군하고 우리 칠곡군하고 헬기를 임차해서 한 번은 칠곡군에서 계약을 하고 한번은 성주군에서 계약을 하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기 전체 임차비 중에 반반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주군에서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줘야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세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맞죠. 그거는 세출에 대한 거고,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군에서 계약을 하면서 성주군에서 그대로 만큼 받아와서 세입예산을 잡아서 그걸로 계약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주고 우리도 한번 부담을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한테 금액 청구한다는 말이죠? 우리 예산으로 잡는다는 말이죠?

반반씩 부담을 하는데 한번은 성주에서 계약을 하고 한번은 칠곡군에서 계악을 하고 계약을 하는 쪽으로 우리 부담금만큼 주고받고 해서 그 돈으로 계약을 하고 합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되요? 전체 금액은 제가 못 봤는데 우리가 3억인가 되는 거 맞죠?

3억2,000만원입니다.

제가 어느 쪽인지 몰라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산지전용 부분 있잖아요. 산지 전용을 하고 난 뒤에 복구설계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받아야 하는데 우리 안 받고 그냥 부담하는 경우도 나오잖아요? 뒤에 담당 미라씨가 있네요. 미라씨가 워낙 업무를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거를 여러 지자체를 비교를 해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나온다니까요. 산지전용을 내주고 난 뒤에 복구설계서를 받아야 되는데 복구설계서를 안 받고 우리가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산지전용을 받았으면 복구설계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복구설계서 없이 우리가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 우리 지자체는 다하고 있어요?

복구설계서를 꼭 받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사항인데 다른 지자체하고 봤을 때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꼭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680쪽입니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여기 정확하게 과장님,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내려온건데 목재관련업을 하는 업소에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를 해야 될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할 수 있도록 내려온 국비입니다.

여비를 누가 가져가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할 때 그때 필요한 출장여비로 씁니다.

그러면 기존 폼에 일단 한 달에 12일 무조건 여비를 책정을 해서 있잖아요. 한 달에 12일을 책정했는데 이때 나갈 때는 그럼 빠집니까? 이러면 이중이잖아요,

이게 나갔을 경우에는 나가는 날짜는 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로는 이중이 안 됩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보통 22일 근무하잖아요. 12일을 일단 우리 예산서에 기본적으로 여비 2만원을 책정을 해요. 그다음에 따로 빼고 그러면 매일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10개월 동안은 누구 한 분은 매일 출장을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이 업무로 나갈 때는 이 예산으로 여비를 지급하고 이 업무 말고 다른 업무로 나갈 때는 군 예산 사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송정휴양림 리모델링 사업을 오랜 숙원사업 중에 하십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이용객들의 주문사항을 받아보시고 리모델링하십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설계해서 하십니까?

아직 당초예산이 결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할 이야기입니다만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설계작업을 합니다. 설계작업을 하면은 이용객들의 불편한 점이라든지 안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에 포함시켜서 그래 할 것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이용을 자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도 가보기도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 요구조건에 맞춰서 리모델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최대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들어오는 데도 지금 문이 반대로 달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수렴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호산성이 2012년부터 내년 2020년이면 이제 완공이 됩니다. 중기중간계획서에 의하면 총 160억이 들어가요. 내년까지 16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까지 완공 되겠습니까?

저희들 사업 소관이 아니고 새마을체육과 소관인데 내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설이 되면 결국은 소장님한테 넘어오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백루하고 지어져 있는데 무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160억 돈을 투입을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도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걸 앞에서 매일 쳐다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이야기도 좀 해 주시고, 예산세출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형 태극기가 호국기념관 상징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게양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 달에 200만원씩 날라간다는 게 참 주민들도 들으면 놀라거든요. 제 개인생각인데 특수제작 쪽으로 알아보고 명이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당초에는 대구에서 일반천을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너무 훼손되는 게 많아서 지금 천은 낙하산 재질, 거기도 길이가 15m 되니까 바람이 조금 불면 15m 가서는 충격이 더 크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가쪽에 보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재질은 낙하산 천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네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일 강한 재질로 만들고 있습니다.

호국평화대학 지금 몇 기까지 개설됐죠?

지금 8기입니다.

1기에 보통 몇 명 정도 받습니까?

40명 잡는데 보통 마지막에 하면 한 34명씩,

중복으로, 저번에 했던 사람이 또 하고 이렇지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졸업 한 사람들 그냥 졸업만 하고 끝이잖아요?

안 그래도 어떤 분들이 대학동창회를 하자,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걸 주전하기는 어렵고 자기들 나오는 사람끼리 한다면은 지원은 충고는 해줄 수 있는데 동창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런게 필요 하겠다 싶어요.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몇 개나 되죠?

지금 5군데 정도 됩니다.

시설 5군데가 다부하고 왜관 전적기념관을 빼고 입니까?

예, 빼고입니다.

빼고인데 5군데 시설관리를 하시면서 시설관리의 공통사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별로 분리 발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통사항이 제가 내역을 보니까 소방, 전기, 경비, 승강기, 안전, 청소용역 조경까지 들어갑니다 그렇죠? 풀베기사업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분리 발주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줄이는 방법으로 통합발주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발주에 면적이나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양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전기안전용역도 새콤 같은 경우에는 20몇만원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다 건물별로 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민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이 아마 많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들도 하면서 우리가 이래하니까 이쪽은 가격을 좀 다운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가 다 똑같습니까?

예, 다 똑같습니다.

한 업체예요?

예, 한 업체입니다.

시설별로 다요?

예,

분야별로?

예, 분야별로 다 한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소방, 경비, 승강기, 안전, 청소용역까지 다?

예, 그렇습니다.

보험은요?

보험은 전에 한 업체가 했었는데 지금은 관내 농협이 한다 해서 향사아트센터는 농협에서 했습니다.

거의 다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수의계약인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부 전적기념관 같은 경우 왜관하고 보험관계 관리자는 칠곡군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산권자는,

위탁비 5억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안에 지금 보험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더 이상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전부 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호국평화기념관에 실내정원을 기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10억 예산안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그거는 처음에 산림청에서 내사 왔을 때 도하고 같이 지금 1층 부분이 너무 썰렁하다라는 게 있어서 1층 쪽하고 전망대 쪽하고 그리고 2층 옆에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가면 산소를 마실 수 있는 공간하고 대충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만 컨설팅 사람들이 내려오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니까 협의해서 가장 좋은 풍경이 나오도록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전망대 말고는 다 실내입니다. 전망대도 실내 개념이지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식물을 물론 설계상에 반영이 되겠지만 좀 더 소장님도 유지관리 측면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나중에 10억을 투자한 거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상에 보면 꿀벌나라 테마공원에는 방역이 안 잡혔어요. 호국하고 향사는 방역이 잡혔는데 거기 방역 안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쪽에 있는지 안쪽에는 그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바깥쪽 실외하고 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을 하실 때 편성 방향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칠곡군에 전체적으로 2020년도 성인지예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줄었요. 62∼3%가 평균적으로 줄었는데 기술센터가 똑같이 62% 정도가 작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작년에 7억2,000인데 올해 2억7,000밖에 안 돼요. 저는 성인지예산도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정방향에서 성인지예산이 줄어서 편성이 됐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아쉬워요. 내년에 혹시 이런 걸 하시더라도 성인지예산에서 만큼은 골고루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808쪽에 고품질 포도생산 스마트팜 6,000만원이네요? 1개소 어디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팜 포도 분야에 제일 밑에 거는 아직 농가는 선정되지 않았고요. 이거는 자동개폐시설입니다. 위에 비 가림 시설인데,

하우스 전체를 말이에요?

기존에는 논골에 되어 있는 것을 연동하우스 같으면 크게 하는데 이거는 포도 한 망이 있으면 한 망 덮고 또 햇빛 할 때 벗기고 그 역할 하우스 골마다 하는 겁니다.

여러 개를 하겠네요?

예, 여러 개를 한 줄마다,

희망 농가가 있으면, 아직까지 어디에 할지는 모르고요.

1월달 되면 이 사업을 공고를 하게 되면 농민이 보고 자기가 필요하다고 신청 오면 심사를 해서,

자부담은 얼마나 되는데요?

자부담은 30% 되겠습니다. 7대 3이니까요.

예, 비슷한 건데 817쪽에 버섯파리 친환경 방제기술은 방제기를 말하는 겁니까?

포획기라 해서 불빛을 보고 찾아오면 불빛 들어가는 선 밑에 휀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싹 빨아 당기면 그 밑에 그물망에 갇혀서 하루 저녁에도 수 백 마리씩 받쳐서 버섯파리가 상당히 버섯이라든가 갉아먹고 하거든요.

버섯농가가 칠곡군에 몇 가구나 됩니까?

한 30호 정도,

그런데 1개소네요?

그래도 1대에 십 몇 만 원이기 때문에 여러 농가가 할 수 있습니다.

예,

개당으로 하면 한 20대 정도는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포획 철천적도 한 40통 해서 동시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옥상 방수 이야기 했었는데 건물 관리하다 보면 진짜 못 잡는 게 방수거든요. 방수하는 방법도 요새 신기술이 많더라고요. 잘 알아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종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칠곡군에 농업에 대한 신기술 보급과 농민 작물의 소득을 위해서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참고자료에 청년농업인사업 조서의 얘기입니다.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지원 부분에서 사업내용이 신기술 더하기 아이디어 등이 포함된 자율형 사업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사례가 있습니까?

이거는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 사업인데 이 농가에 청년농업인 화훼농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꽃 판매가 공판장으로 가는 것을 집에서 택배로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품종별로 1년 동안 주문 받아서 한 달에 한두 번 함으로써 보통 소득의 한 200%정도 해서 새롭게 젊은 청년농업인인데 아이디어를 계속 개발해서 이거는 본인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했는데 경상북도 공모사업에서 1등을 했습니다. 상당히 똑똑하면서도 계속 진취적으로 잘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지원을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구정회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6차 산업관하고 기술센터 본관에 산업관은 500㎡ 정도가 되고 본관은 한 400 ㎡, 한 130～150평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사진 대질 상으로 보면 본관 같은 경우는 몇 번 한 것 같아요? 옥상방수를,

예, 본관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6차 산업관도 그렇고 오래 되지 않은 건물인데 방수를 지붕을 덮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외관상 크게 장애가 없는 한, 에폭시 방수를 보통 하는데 건축법적으로도 신고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농업농촌자원소득화 마케팅지원 내용에 6차 산업관 관련된 겁니다. 상표출원등록 지금 민간 개인단체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체 상표출원등록 농업 관련 된, 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런 것보다는 조합명의로 해서 꿀톨이라든가 개발해서 칠칠곡곡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비를 줘서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해서 만들어내는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자체에 상표출원 브랜드특허 관련해서 지적인 부분을 가지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설채소 토양환경 개선 쪽에 보면 컨설팅 시범이 있는데 현재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6종이죠? 토양분석 항목이,

주로 보면 일반에서는 점토함량 이런 것까지 하면 10항목이 되겠습니다. 보통 8가지 정도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하는 게 몇 종이에요?

기술원에서는 일반적인 거하고 종합적으로 하는 거는 한 30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원, 도 얘기입니다.

기술원에서는 정밀검사 하는 것은 서른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센터에서 6종, 도 농업기술원에는 16종, 진흥청은 32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시험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내년 예산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농작물에 대한 실험장비를 좀 더 고민을 하시자는 겁니다. 중금속, 세균검사, 수질 정도까지 우리 실험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운영의 범주를 넓혀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데이터기반 스마트 양액공급시범 대상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지금 딸기 농가는 한 12～13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액재배가요?

예, 지금 딸기가 한 20호 하는데 고설하면은 60% 정도 되니까 12농가 정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양액재배 하시는 분이 12농가 된다고요?

예, 약목에는 전부 양액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신규농가들은,

딸기 말고는요?

금남에 곽경수씨 같은 경우 토마토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가지?

가지에 김승호씨 현재 북삼에서 하고 계시고요.

신기술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포도생산 스마트팜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가 어디죠?

대상지는 선정 아직 안 됐고 1월달에 저희들이 지침과 계획을 만들어서 홈페이지라든가 이장회의라든가 공고를 하게 되면 자기 사업에 맞아서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선정되게 되겠습니다.

대충 예정 대상지는 없고요?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한 데가 아마 왜관하고 지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뒤에 말썽 안 나도록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예,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하수관리 설치공사 하는 것 중에 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아니고 소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수관로 설치 부분 왜관, 동명 공공하수도 관로 부분에 하수도관로 설치 부분에서 내년 예산이 28억2,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1년도부터 거의 10억씩 떨어져요. 그래서 ’22년도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왜관, 동명에 지금 ’22년까지 하면 마무리 사업 관로설치 부분은 왜관, 동명은 다 됩니까?

왜관에는 나머지 부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봉계리, 매원리, 아곡리, 금남리 그다음에 석적 중지리 일부 해서 왜관 하수관거로 해서 왜관처리장 다 들어가고 그러면 다 들어갑니다.

’22년도에는요.

외딴집은 안 되고 그런 곳 외에는 다 들어가고 동명에 하수관거는 기성리와 남원리입니다. 득명리는 지금 포함이 안 됩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서에 아직 포함 안 되었기 때문에,

득명리 빠진다고요?

예, 그거는 요번에 기본계획 변경하는데 우리가 포함해서 바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체비 하수관로, 교체비 보수 부분은 지금 ’20년도 올해에 다 끝나네요. 올해 예산이 1,380만원인 거 같은데 제가 중기지방계획서 보고 이야기 합니다.

중기지방계획서요?

예, 이거에 의하면 올해 교체비보수 부분이 다 끝나요. 왜관, 북삼, 약목 노후관로 해서 그러면 그 뒤에는 없어요?

그 뒤에는 중기지방계획은 계속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올려놨네요.

현재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게 기산 하수처리장하고 관로하고 다, 석적 반계도 들어가고 내년부터 들어가는 게 북삼, 약목, 왜관에 BTL사업구역외에 노후관로 설치공사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거 설계하고 있고, 또 북삼구역 정비지구에 3개 지구 숭오, 인평, 오태 지구에 보수관로 싹 교체를 합니다. 거기에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계획에는 그렇게 있지만 전부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전출금 내부거래 지출에서 공기업 경상전출금 829쪽입니다. 이것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출금이 뭐냐면 특별회계는 경상전출금이 있고 자본전출금이 있습니다. 사업예산 있고 자본예산 구분되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 상수도, 하수도가 공기업이지만 공기업의 전체 수익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50억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