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홍길식 의원 발언

김해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감사를 마친 후에는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11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선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도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한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누락된 자료를 아직도 안 주셨어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석
이종석위원
아직 안 받았는데요. 문화체육회관 공사랑 역사관 공사한 거. 그거 안 주셨고. 내가 왜 말씀 드리냐면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예산을 거기서 잡지요? 집행은 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업무적으로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국장님이랑 담당과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이사장님이랑 다시 조율하셔가지고 업무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좀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같이. 두 번째는 뭐냐면 가동률이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노력해 가지고 좋아졌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대체육관, 신관, 중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생각보다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관 관련 해 가지고 대체육관이나 신관 대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활용도를 높이려고 생각 안 합니까?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종석
이종석위원
내년에도 어렵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현재 예산 안 잡았어요. 그러면 내년에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중반기, 후반기 되어야 되는 거지, 나는 계속 가동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노력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공사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시죠? 바로 시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작은 거지만, 공사를 민원 때문에 두 번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비용이 발생 안 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 써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어제 사실 여성가족과 대상으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본부장님 따로 지난번에 여쭤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성센터 관련해서. 여성센터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본인이 프로그램 강사 섭외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신경을 쓰지 사실상 성인지예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제 충분하게 여성가족과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공유 받으셔서 여성센터 운영을 할 때 성별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부 컨텐츠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한희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안녕하세요? 안한희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와 대응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이번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북가좌2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소관부서의 소극적인 업무태도입니다. 이미 여러 번 질문했던 터라 또 동주민센터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행감 기간 중에 매우 불쾌했습니다. 북가좌2동 주민센터 신축은 저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제입니다. 한번이라도 북가좌2동 주민센터를 방문한다면 낡고 비좁은 청사시설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엊그제 동행정감사로 북가좌2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던 동료의원님께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셨고 특히 지역 직능단체 관계자들이나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치행정과는 복합청사를 짓는다고 신축 부지를 매입한다고 서울시 심의를 받는다고 최근에는 가격협상을 한다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수년째 귀중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북가좌2동 주민들만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에다 동청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촘촘한 기존 건물들 가운데 예산에 맞는 땅을 알아보고 건물주와 매입가격을 흥정하는 일이 쉽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함부로 평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정말로 심각한 건 수년째 진척이 없는 동청사 신축방식을 여전히 복합청사로 고집하는 자치행정과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 돈을 모아 서울에서 집을 장만할 경우 당초에 새로 집을 짓기로 했더라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여건이 맞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들어가거나 저렴하게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제 상식은 그렇습니다. 근데 7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집행부의 태도는 오로지 신축밖에 없다는 인상입니다. 그동안 동장과 직능단체 임원들 주민들의 의견을 과연 얼마나 폭넓게 수렴했는지 정말 의심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이 워낙 어려워 신축이 어려우니 이젠 리모델링을 하자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자치행정과는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 북가좌2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방식에 대해 조속히 결론내고 지역 의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하기 바랍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태도를 지적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행감 첫날 자치행정과에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은 몇 년 전에 작성한 공문서 한두 장만 달랑 인쇄해 개별감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장이 저를 일부러 무시하거나 그러기 위해 그랬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답변이 미흡했던 사안을 주민들 입장에서 알아보려고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소관 부서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정리해서 답변할 게 있고 직접 말로 보충해서 설명할 게 있습니다. 개별감사 때 설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대략적으로 설명하셨더라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그것과 별개로 협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한테 오셔서 설명한 내용도 그동안 했던 답변과 별로 다르지 않아서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만약 구청장님이 이런 문제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했다면 과연 저한테 했던 것처럼 원론적이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했을까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만 하니까 북가좌2동 주민센터를 수년째 세월아 내월아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지역 주민들한테 동청사 건립 문제만큼은 집행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할 정도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 서대문구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치행정과에서는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과장님, 보건소 소장님 및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되고 구민의 권리와 이익이 증진되길 바라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이 저한테는 벌써 여섯 번째 행감이었습니다. 매년 느끼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여전히 어렵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의회가 심사해준 예산으로 집행부가 지난 1년 동안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성실한 농부였는지 게으르고 무책임하지 않았는지 과연 열매는 무엇이고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초선 때 잘 안 보이던 크고 작은 지적이 지금은 오히려 시간이 부족해서 다 지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나누고 싶은 사항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번에 가장 심각하다고 느꼈던 사회복지과의 서대문구 생활보장위원회의 부실 운영에 대해 지적을 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 보장 사업 기본 방향 및 실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한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연간 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위원회를 매우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이번 사회복지과의 업무상 문제는 첫째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 문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르면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 서대문구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내외부 위촉 위원이 9명에 불과했고 2019년 한 해 동안 생활보장위원회 대면심의는 단 한 차례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1년 뒤에는 모든 회의는 소회의로만 운영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외부인사는 단 1명 뿐이고 구청 국장과 과장으로만 구성된 소위원회로 1년 내내 얼마나 전문적인 검토를 했는지 본 위원은 의아할 따름입니다. 둘째 무성의한 업무처리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지난 제256회 서대문구의회 구정 업무보고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향후 계획으로 제시하고도 법령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챙기지 못하는 성의 없는 일처리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의회 업무보고를 한 게 아닌지 무척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거짓으로 업무를 추진했다는 문제입니다. 위원회 참석 위원들의 출석 확인 서명을 형식적으로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실 관계는 이미 개별 감사 전후로 과장에게 여러 차례 언급했고 실무자의 실수로도 볼 수 있으니 더 이상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는 사회 취약 계층에게 생활보장위원회 역할의 중대함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과에서는 도덕 불감증으로 관행적인 업무처리를 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행감에서는 미리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마침 주이삭 위원께서 부서별 위원회의 문제점을 자세히 짚어 주셨습니다. 저 역시 동감합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의 특수성 사안을 이렇게 자세히 언급하는 이유는 이번처럼 느슨하고 해이한 업무태도가 과연 이것뿐일까 하는 우려와 염려 때문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지적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내년 초 업무보고 때 법령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기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행정지원과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합니다. 같은 부서에서조차 기간제 근무자별 업무량이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으며 심지의 일을 잘 안 하고 시간만 채우는 근로자도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지원과에서는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근로자들 간에 상이한 업무량으로 인한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가좌1동과 북가좌2동 주민센터의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살펴 본 바 동주민센터 옥사에 비상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14개 동 주민센터를 전수 조사하여 완강기가 미설치된 주민센터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20세 이상의 성인들과 음주를 해서 선량한 소상공인에게 피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업소 문 앞에 부착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회를 5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동별 50명이나 되는 위원을 모집하여 운영을 하다보니 회의 한번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한 기존 주민자치 위원들을 우선으로 선발하지 않아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주민자치회를 전동 확대 실시 시에는 동별로 일률적으로 50명 선발 운영이 아닌 동별 상황에 맞게 주민자치회 회원을 선발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공연사업팀을 칭찬합니다. 몇 년 동안 민원처리 사항을 지켜본 결과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민원을 대처하여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에 감사드리며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다음으로 남가좌1동 동장님과 직원 모두가 민원응대 등 근무태도가 적극적이고 청사 또한 직원들이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 행정 수범사례로 생각되어 타 동도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불편하지 않도록 크고 작은 면에서 우리 위원들을 보좌한 구청 직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저는 강평 자료를 읽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하신 서대문구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개별감사와 질의답변 감사 중에 지적한 사항은 곧 바로 시정하여 구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부서별 강평은 질의답변 회의록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주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항 모두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풀뿌리 자치행정 단위인 구 행정을 통하여 완화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청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어쩔 수 없이 서대문구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쓴 소리를 했다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용률이 낮은 구민이용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세금낭비라는 말’ ‘세금 먹는 하마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용시설 건립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사항을 거울삼아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청 공무원들의 복지입니다. 대민업무 관련 직원들의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해피바이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불행하면 주민들에게 해피바이러스가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자살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 원인이 ‘악성 댓글’이라고 합니다. 사안은 다르지만 공무원들의 악성민원에 대한 스트레스 직장 내 스트레스 등이 많다면 주민들도 불행해집니다. 저는 서대문구청이 해피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공장이 되길 기원하며 구청 공무원 복지에 대하여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못 다한 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의 주이삭 위원입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치를 수 있게끔 권한과 책임을 주신 주민 여러분께 무엇보다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내내 잘 협조해주셔서 이번 자리를 통해서 구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참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행정복지 소관 부처들의 업무 중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고 역시 대안까지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년보다 업무도 더 많이 파악하였고 더 깊숙이 들여다 볼 수 있었기에 더 나아진 감사였을 것이다라고 생각도 되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최선을 다 했음에도 의원들은 혼자 공부하고 혼자 준비하는 상황이다 보니 특히 저의 경우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가 주민자치국과 복지문화국에 비해서는 풍성히 준비하지 못했던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또 서대문 구민께서 주신 권리를 십분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에 제가 핵심적으로 전달코자 했던 것은 첫째, 공익적 목적에 비해서 자영업자의 불이익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따스한 적극행정의 필요성, 그리고 둘째, 시설 속 소화기 배치와 야외 체육기구 점검 등 생활 속 안전에 대한 강조 셋째로, 구청이 운영하는 행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민간위원의 적극 참여, 투명한 회의내용 공개 네 번째, 수익률이 낮아 쌈짓돈으로 전락한 기금의 일반회계로의 편입 필요성 다섯째, 인사 기회가 과도하게 행정직 위주로 여겨지는 상황에 대한 개선 필요성 여섯째, 재난 부서가 총괄하고 지원 부서를 재편하는 등 무더위쉼터 운영체계 개선 특히 일곱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성인지예산 사업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오늘 강평을 통해서라도 전 부서가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란다는 차원에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시정 및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통해서 적시했으니 전달 이후에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지적이었던 만큼, 저를 비롯한 구민을 대표해 앉아있는 의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구정에 꼭 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좋은 사례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간부급 직원의 성인지 교육이수 비율이 3년간 감소하다가 본 의원의 지적이 있은 이후 올해는 역대 최대 많은 간부급 직원이 성인지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아주 좋은 선례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여비집행이 지난 감사 때 지적 이후 상당부분 현실화 된 것도 여러 부서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추진하는 충정로역 일대 프랑스로 조성은 꼭 도시재생과가 아니더라도 마을공동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낙후된 도시미관은 물론 주민 마음 속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부서는 열심히 복지정책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복지도시 서대문을 강조하는 문석진 구청장의 기조와 잘 맞게 운영되는 것 같아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여전히 행정사무감사라는 특정 시기가 없어도 될 정도로 의회는 매 순간이 감사라 생각하고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을 강조해 주시는 문석진 구청장님께 지방분권의 한 축은 지방의회라는 측면에서도 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부구청장이 감사기간에 국외출장을 나가셨는데 이번엔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출장을 나가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과연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오해가 없게끔 일정 조정도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이끌어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서대문구청 공직자 여러분,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주셨던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노고해 주신 우리 모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히 임해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년과 같이 행정복지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들의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집중 감사해 본 결과 예년보다는 보편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고 주민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내년에도 좀더 나은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도중에 오늘 여기에서 강평자료에는 안 나오지만 내용들은 집행부에서 잘 숙지하셔서 시정과 정책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다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 포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책과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가 현재 작년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 속한 것은 업무편제상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미세먼지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피해가 막중하므로 우선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모든 관용차량에 대해서 매연과 미세먼지가 절감되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로 피해가 되지 않도록 환경시설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경희 위원장이 주민자치의 모순점을 몇 가지 말씀했지만 본 위원도 자치회가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례안 중 12조나 15조 등 일부 내용들을 재정비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재검토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검토바랍니다. 특히 그 중에서 위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학교가 운영하는 교육이 연 1회로 되어있어 교육이수하기가 어려우므로 결원이 발생이 되어도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이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고 현재 주민자치회 업무추진비는 매월 한 차례씩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 내용이 재적위원 인원수 대로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것과 상관없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에 파견된 자치지원관 역할이 현재 간사가 하는 역할과 중복되어 간사 역할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자치회 취지에 맞게 자치회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향해 주시기 바라고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노력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되다 보니까 적립금이 과다 적립되고 있습니다. 과다 적립되어 이월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용대책을 강구하여서 지침을 주셔서 많은 돈이 적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분야로 지나친 교육경비 지원은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보다 주민교육을 도모하고 편의를 위해서 평생교육지원센터 사업을 좀더 확장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접근이 미비되므로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복지 분야로는 먼저 복지대상자들이 수도 전기 등 감면을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도를 잘 몰라서 감면 미등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잘 발굴하여서 직접 방문하여 안내를 하고 신청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 비장애인 행사가 비장애들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다음부터는 취지에 맞게 비장애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선하고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복지분야에서 6년 연속 전국 최우수 구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소외된 장애인들에 대한 제도는 미흡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장애인 작업장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만 없다는 것입니다. 조속히 건립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어린이집에 부모님들이 비상 약을 보관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많이 변화된 것은 감사담당관이 새로 부임해서 의회와 소통을 잘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하는 자세는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특정 감사담당관으로 인해서 많은 불신이 조장되고 있었는데 이런 사례는 앞으로 지속되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신규사업으로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아이랑’ 사업은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많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출산 대책 방안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귀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주민들에 편의제공을 할 수 있고 저출산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동안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서 특정 잘 했다는 부서를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행정에 임하면서 두각 되는 우수공무원 두 분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복지정책과 최장순 팀장과 인재육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박동섭 주무관을 추천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와 표창을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느라 모든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9일 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및 4개 동 주민센터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바쁜 현업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요구 자료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쓴 의회사무국 직원 및 대외협력팀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들은 많은 말씀들과 사무국으로 접수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내실있고 공정한 행정에 대해 커져가는 주민들의 욕구를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바람에 부응하고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짧은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의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저희들이 다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시간으로 인하여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아쉬운 점을 제가 한 가지만 짚어보자면 입주를 앞두고 있는 구의회 신청사의 건에 대해 절차적 하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의회 청사의 신축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8대 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신축공사 설명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의회의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의회 공간의 설계만 보여주고 설명하였습니다. 헌데 금년도 들어서 정례회 업무보고 당시 집행부가 아닌 다른 채널로 구의회 청사에 다른 업무의 사무실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소문으로 접하게 되어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실의 진위를 물었는데 그때에서야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서 구의회 청사는 복합청사여서 타 시설들과 같이 사용해야한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사전설명회 때 구의회 신청사의 총 면적은 얼마고, 그중 의회에서 쓸 수 있는 면적은 얼마고 복합청사로 써야 되는 면적은 얼마라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과정이 완전히 생략되었습니다. 또 그때나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그 복합청사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주민들 입장에서 더 편익이 더 돌아갈지 같이 고민해 보는 과정도 완전 생략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중요한 구의회 신청사 건립 건도 이렇게 행정편의주의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데 이는 엄연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해 집행부를 자꾸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아쉬움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촌동 주민센터의 복합청사 건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면서 기대에 차서 주민설명회를 기다리고 있는 바, 신촌동 복합주민센터의 주민설명회 건은 부디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민들이 이견이 있다면 최대한 상황에 납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이송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 및 장려사항은 확산시켜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4층 감사장이 비좁고 협소하여 불편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문식 주민자치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불편한 감사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저희 주민자치국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특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할 부분은 반드시 시정조치하고 제시해 주신 정책방향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덕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판덕
김판덕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판덕입니다. 지난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복지문화국에 보여주신 열정에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저희 복지문화국 직원들은 평소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 최선을 다 해 왔지만 많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주심과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지원하여 시정조치 할 부분은 시정하고 제시하신 정책방향은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영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싸늘해진 날씨 큰 일교차의 날씨 속에서도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노고가 크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 사업, 감염병 관리, 식품위생업소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일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따뜻한 행정에 대해서 2020년에는 숙고도 하고 고민도 해서 좀더 나은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정례회 일정동안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승선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 기간 동안 지적해 주시고 세심하게 봐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잘 녹이고 보완해서 구민을 위한 시설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체육관의 가동률을 높이는 문제 또 대극장의 이용률을 높이는 문제, 이런 문제는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더 깊은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의회 제1회의실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1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