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화 위원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기획재정국 6개 과, 안전건설교통국 6개 과, 환경도시국 6개 과, 도시재생추진단 2개 과,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기간 중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건의사항 7건, 우수·장려사항 3건으로 요약하였습니다. 북아현 재개발사업지구 1-1구역에서 1-2구역 지나가는 과선교가 아직 건설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고 또 입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해서 빠른 건설을 촉구입니다. 아울러 민원 발생 시 현장 중심으로 우선 생각하여 민원처리 후 또 즉각적으로 처리결과를 알려주시는 행정으로 감동을 주신 우리 재정건설 소관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하지 않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서대문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19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도에도 모두 건강하셔서 가정에도 좋은 일 많아서 행복한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위원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의 김덕현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집행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선배 동료 위원들 모두 늦게까지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8대 서대문구의회의 미래가 밝다고 느껴졌습니다. 진정 모두 고생하셨고요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나름대로 느끼고 아쉬웠던 부분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모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성의없는 자료 제출로 인하여 재차 자료를 요구하는 등 구정질문과 위원장님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것은 추후에도 이러한 일이 정말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주문한 소방서 앞길 횡단보도 앞에 있는 지장물 이설이 1년이 지나도록 집행부에서는 아무도 대처하지 않고 안일하게 지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 같은 경우 신속하고 조속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조속한 행정업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늑장 느림보 행정업무로 인해서 주민들의 통행의 불편과 교통사고의 발생이 염려되는 사항을 인지하시고 빠른 이설을 다시 한 번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가지고 계신 기득권을 내려놓고 바르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강의 행정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우리한테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한 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승연 위원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연초부터 시작해서 이번 정례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서대문구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 위원회 운영, 사회적경제 물품구매 현황과 구정질문의 진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피고 질의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의 경우 규정대로 운영한 결과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연동해서 예산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시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부서들이 있었고 전체적으로도 2016년 3억 4,500만원, 2017년 5억 600만원, 2018년 8억 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비가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큰 규모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적절한 예산책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 중 여비 부분을 예산팀과 각 부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깎는 게 능사는 아니기에 추후 활발한 활동으로 여비 예산이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5개에 이르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위원회가 원활한 운영으로 주민과 전문가, 타 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위원회는 존재의미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근거법령 및 조례를 따져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제기했던 문제이기에 빠르게 구성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회의 수당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집행기준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서면심의에 대한 수당지급이 제각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되도록 서면심의가 아닌 대면회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본적으로 서면심의에 대한 수당지급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총괄부서에서는 기준을 세워서 전 부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이 참석하여야 성립함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운영하시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 지난 구정질문 시 말씀드렸던 구청 홈페이지에 회의록 공개 게시를 요청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늦게 올리거나 올리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 부서가 다시 한 번 빠트리지 않았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록 양식이 제각각인데 통일된 양식을 만들어서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홈페이지 위원회 현황에 위원회 구성․운영의 근거법령 및 조례를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사회적경제 물품 구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올해는 부서별 목표액 대비 최소한 20%는 도달해 주시길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2019년 9월 현재 전체적으로 50% 이상의 구매실적을 보여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부서별 편차가 크며 25개 부서는 20%를 넘기지 못했으며 이중 21개 부서는 10%도 넘기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10개 부서는 3%도 넘지 않습니다. 몇몇 부서는 여전히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관련 물품을 이미 사용하고 있음에도 적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더 적극적으로 부서별 구매현황을 확인해서 협의하고 구매물품 리스트를 각 부서에 배포하는 역할도 해서 내년에는 모든 부서별 구매현황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수용하신 부분에 대해 제안 의원에게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협의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은 의회에서만 주고받는 정치행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구정의 발전을 위한 고언이고 제안입니다. 더구나 청장님이 동의하고 하시겠다고 답하신 부분에 대해 변화가 없다면 구정질문은 하나마나한 일이 되고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불신만 쌓이게 됩니다. 앞으로 구정질문이 끝나고, 회의록이 나오면 전 부서의 전 직원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회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적극적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있을 때까지 묻고 확인하고, 또 묻겠습니다. 잘못은 할 수 있으나 고치려 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큰 범주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도 있고 사소한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세심히 살펴서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 조례, 규정 등에 어긋남이 없었는지, 온정주의로 행정업무를 한 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먼저 바꾸는 서대문구 집행부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답을 찾는 과정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업무의 맥을 찾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나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집행부 업무에 대해 깊이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늘 서대문구의 변화를 위해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한솔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최원석입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인사말씀 못드리고 바로 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서 느낀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각 부서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꼭 지켜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은 기관별 보조금에 대한 회계에 대한 감사 실시를, 점검을 어떻게 하나 확인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회계상으로는 다 잘 돼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회계는 잘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회계정리 하는 일이기 때문에 회계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보조금에 대한 회계장부만 보고 맞다, 안 맞다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회계장부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가서 현장 확인을 한두 번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기관에 나가서 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그냥 회계장부가 잘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거 용도대로 표기를 잘 했냐 못 했냐? 이거 하려면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그 돈을 정말로 항목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현장에 가서 실제로 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각 국장님들 한 번 가셔서 부서별로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점검하는지 한 번 가서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별 보안당직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하면서 점심식사 직전에 몇 개 부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나도 안 받아요. 감사기간에도 전화를 안 받으면 평소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본 위원은 정말로 궁금할 뿐입니다. 팀별로는 안 되더라도 과별로라도 해서 큰 조직으로 해서라도 전화는 받아주세요. 민원인들이 다급해서 점심시간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그거처럼 난감할 때가 없습니다. 정말로 서대문구청이 구민을 위한 구정을 한다면 구민이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을 해결해주는 것보다도 그 얘기를 들어주는 자체가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에 소속된 위원회가 9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속된 위원회들이 외부 위촉위원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데려다 앉혀놓지 마시고 또 겹치지 마시고 정말로 그 위원회에 알맞은 그런 인물들을 좀 모셔다가, 또 그 위원회가 뭐를 하는 데인지 명확한 목적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키는 시간을 가져서 ‘내가 속해있는 위원회는 뭐를 하는 데구나.’ ‘우리 구를 위해서 뭐를 도와주는 거구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워크숍이라든지, 1년에 한 번씩 해서 그 명제와 용도를 명확하게 가르쳐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행정감사 진행하면서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감사자료를 요청한 데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현황 달라고 하면 간단하게, 현황과 문제점과 대책과 지금까지의 문제점 이걸 다 보자고 하는 건데 간단하게 몇 줄 딱 가져와 가지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몇 줄로 정리해 가지고 한 장으로 가져와요. 14장이 와야 될 자료를 한 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는 상황이에요. 여기 위원들이 지금 어떻게 뭘 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하는지.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자료 새로 작성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희 의원들을 자료 새로 작성하라는 거 아니에요. 있는 자료 카피해 가지고 오세요. 보고했던 자료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보고를 어떻게 했고 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코멘트를 어떻게 달았고 어떻게 진행된 그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정리할 필요 없어요. 왜 시간 없는 공무원들 이거 정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자료 카피해 가지고 그냥 오세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보고 정리할 테니까. 실제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온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국이. 이렇게 성의없이 하면 되겠어요? 강평 때 좋은 말로 웃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미안한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대 아니더라도 다음에 어떤 분들이 의원이 될 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도 성의있게 다 내놓으세요. 그래야지 각자가 누가 잘못되고 이걸 알 거 아니에요. 불러다가 앉혀놓고 “네가 잘못됐니, 너는 뭐했니.” 이럴 필요, 우리가 그 감사하러 온 거 아니에요. 행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러 온 거지 우리가 “너 잘못했어.” 이거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사업장 내에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보려고 한 거지 우리가 누구 잘못했다 잡아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감사는. 행정감사잖아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앞으로는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냥 카피해 오세요. 보고서 있는 거 그냥 가져오세요. 여기 직장생활 다 해봐서 다 알아요. 보고서 보면 벌써 다 아니까 카피해서 그냥 갖고 오세요. 정리하지 마세요 절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물론 앞에 제목은 적어올 수 있어요. 1쪽에는 뭐 있고 2번, 3번 뭐 있다. 앞에 그것만 붙여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 내용을 봐서 필요한 내용을 보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우리 임근래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부서 간에 협조가 잘 되냐고 물어봤어요. 국장님, 국장님들하고 저녁식사 몇 번 하세요? 1년에. 작년하고 똑같은 질문 하고 있어요. 법인카드 까보면 나와요. 몇 번 했어요? 저녁 몇 번 했어요?

지금 답변을 해야 됩니까?

대충 몇 번 했어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죠? 그때 얘기했을 때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국 내에서도 안 되고, 그러니 국 내가 안 되니 각 국, 과가 되겠어요? 이게 안 되지. 올해 감사하면서 또 느낀 게 또 그거예요. 부서간에 절대 협력이 안 돼요. 본인들이 얘기를 해. “부서 간에 절대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쪽 부서에 협조를 좀 요청하죠.”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을 어떻게 여기서 해요. 안 되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말을 또 하게 되잖아요. 다 구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면 다 진급하게 되고 다 똑똑하다는 소리 들어요. 자기만 혼자 한다고 해서 될 일 하나도 없어요. 말을 하면 이쪽 부서가 잘못됐다고 남 탓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년에 행정감사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경선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선 구의원입니다. 앞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좋은 강평해주셔서 중복되는 것은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시정에 1건, 권고가 5건 그리고 건의를 4건 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저희가 낸 보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7대에 이어서 8대 때 두 번의 행정감사를 하면서 물론 똑같은 말들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 또 개선된 사항은 크게 없다고 느꼈어요. 예컨대 유독 이번 행감 기간에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께서 대외활동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만나고 싶어도 다들 자리에 없으셔서 시간이 지난 후에 뵙게 되거나 행감 시간이 지나서 만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게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일정 아니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오해도 풀고 궁금한 점도 해결될 수 있도록 시간 안배 좀 부탁드리겠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지연하지 마시고 답변이 부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끝난 후에 저희 의원들 자리에 있나없나 봐서 자료 갖다준 것처럼 퇴근시간이 지난 이후에 자료가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국별 과별 협치가 안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한 번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각 국에 다 있어요. 그것을 함께 협치해서 나간다면 더 상승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실적 유주의 공무원 사회로 가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전혀 협치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저는 그동안 친절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행감 때 저희도 여기 구청에 오랜 시간 머물게 되고 서로 왕래를 하게 되는데, 적어도 공무원 친절교육을 왜 합니까? 서로 개선하자고 항상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 한 번 없어요. 하물며 주민들이 왔다갔다 했을 때는 얼마나 무성의하게 지나치겠어요. 서로 목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화장실에서 부딪치든 복도에서 부딪치든 계단에서 부딪치든 다 여기 일이 있어서 온 민원이고 또 행감을 하기 위해서 온 의원님들인데 서로 목례 정도 하면 아침에 출근길이 상쾌해지고 퇴근길에 그 하루 정도 피곤이 풀리지 않을까요? 그 기본적인 이치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고요. 저는 이 자를 빌어서 딱 두 가지만 크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저희 서대문구는 어찌됐든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큰 사업이 눈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면서 물론, 진행된 사업이 노력하고 잘된 사업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보자면 일관된 정책사업으로 보여지지 않았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페이퍼에 의존해서, 정말 우수한 글자놀이 페이퍼로 인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결과치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중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성과물이 아니고 예산을 받아와서 일단 보여주기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물론 현장에서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없이 사업이 진행된 게 있었고 관이 주도하고 민을 믿지 못하는 구조체계로 사업이 이루어진 걸 느꼈고 관련된 과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게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계속 주장하시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모든 재생의 시작은 문제 해결 인지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동네를 끝까지 이끌어가는 주체는 주민이라는 생각 명심해 주시고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주민들이 동네를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나가면서 그 과정에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서 해답이 도래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과 민이 사업을 주도하는 사업구조가 도시재생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민이 주도할 수 있는 사업구조와 우리 서대문구 도시재생을 전체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개념의 도시재생센터가 설치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고요. 다음은 도시재정비과에서 과선교, 서대문구의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과선교에 대해서 이번 행정감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됐습니다. 구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손 두발 놓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도 또 한번 느꼈습니다. 공사비가 두 배가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늑장대응을 하고 계시고요. 지난 4월 5일에는 주민설명회까지 하셨습니다. 예치돼 있는 113억으로는 과선교만 설치할 수밖에 없다, 녹지교를 설치할 수 없다. 그러니 106억으로 과선교만 하자. 여러분들이 원하고 사업 초기에 말씀했던 과선교를 설치하려면 추가분담금이 일어나니 안 될 것 같다라는 주민설명회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답변은 그러면 녹지교는 빼고 과선교만 진행하자고, 7월에 착공을 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9월에 저희가 구정질문 할 때도 못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 하셨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과다산출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로교인 과선교만이 아니라 그 옆의 녹지교도 충분히 예치된 금액으로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11월이 끝나고 12월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합에 말을 해도 조합에서 듣지 않는다, 여러 번 전화로 설득하고 있다, 이게 전화로 설득해서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주민설명회 개최해 주십시오. 모든 주민에게 이 과선교가 어떻게 어떻게 어떤 문제가 도래돼서 이런 사건이 발생됐다고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더 이상 늑장대응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 이미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합과 이야기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준공이 났습니다. 조합에서는 손해 볼 게 없어요. 이것은 법적대응으로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도시재정비과 하고는 여러 말을 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사항은 말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서류도 누락하시고 저희가 충분히 보관해야 될 서류조차도 저희 과에서는 보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빨리, 더 이상 늑장대응하지 마시고 12월 중에 주민설명회 개최하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감사 기간 동안 여러 과에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도시재정비과에서는 굉장히 부담도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담 안 되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담감 훌훌 털어버리시기 위해서라도 주민설명회 빨리 개최하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의 강평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경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각 국·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대문구 행정 전반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강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짧은 기간임에도 구민 편익 증진과 구정의 효율성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상세하고 꼼꼼하게 감사에 임해주셨고 특히 도시환경 분야, 도시재정비 분야, 구민안전 분야 등에 많은 관심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민 건의사항이나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올 4월부터 접수하여 이번 감사에 적극 반영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부서별로 미처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스스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반적인 경기불황에도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각종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이나 환경업무 등을 추진하면서 시·구 공동협력사업이나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홍제천 산책로 구간 중 홍은사거리 복개구간 연결공사 완료로 구민들의 이용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주민편의를 위해 추가 공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홍제천을 우리구의 대표명소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중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자면 자료제출이 감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감사 시작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제출된 자료가 성의가 없고 부실하다는 것이 본 위원장과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사무국이나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자료 요청 목적에 맞도록 내실 있는 자료제출을 당부드리며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내용들은 가능한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우수 및 장려사항은 전공무원들에게 공유해 이번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기간에 받은 다양한 정보와 사안들을 의정활동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에 충분히 반영하시리라 봅니다. 끝으로 오늘도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2019년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에 이어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그 노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강평을 통해서 기획재정국 관련해서 기본적인 수감태도를 포함한 예산편성 분야, 위원회 그리고 구정질문 피드백이랄지 정보공개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시정해서 조속히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기본적인 수감태도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 부서들이 전체 재정건설위원회, 기획재정국 국장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석 환경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구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관심과 애정이 많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도시국은 과선교 문제,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정상화 문제 그 다음에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문제,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변경 문제 등 앞으로 업무추진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날카로운 지적사항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과 더불어 선진도시의 소화기 시설 설치 사례 등 여러 개선방안 등을 제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예산이 필요하거나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응원과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도시국 전 직원은 서대문구의 도시 발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정례회 일정과 2019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짧은 감사기간 중에도 시간을 내어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구정 사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열정을 보이시며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 및 시정조치 하여 다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홍표 도시재생추진단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금번 제256회 2차 정례회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사회적경제과와 도시재생과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또 저희들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마치면서 우리 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부분, 단기적으로는 위원님들이 개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속하게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장래적으로 추진단 관련 또 재생 분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사항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제가 개선하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금번에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저희 추진단에 관심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희망적인 요소,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또 저희들한테 해야 될 과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 팀장,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들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3일 화요일 13시, 의회 제2회의실에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시간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