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제295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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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21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회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제1항 태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10:01]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84호 태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우리 군 적극행정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에 적극행정 전담 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안제5조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규정을 신설하고 안제6조에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7조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84호 태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 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대통령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두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의 필수․위임조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및 인센티브 제공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네, 담당관님!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옥

전재옥위원

제4조에 보면 1항에 위원회를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심의하신다고 하셨어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다른 시군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셔서 9명 이상 최소는 15명 이하 또 최대는 한 9명에서 45명으로 해서 성별을 고려해서 이 중에 민간위원을 절반 정도 2분의 1로 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인사위원회는 몇 명이지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인사위원회는 8명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 중에 민간위원은?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민간위원은 4명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4명입니다, 4명. 그럼 특별히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위원회를 설치 안 하고?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위원회가 이제 또 많이 있고요. 저희들 지방공무원법에는 지방공무원법 75조 2항에 보면은 인사위원회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대신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으로 인해서 적극행정 공무원 심의가 자주 있질 않을 것 같아가지고 중복되는 위원회가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법적근거로 인해서 같이 겸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같이 해도 법적으론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여기서 지금 신설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지원 규정을 신설하셨는데요. 그전에는 지원 규정은 없었고 포상은 있었어요. 이 조례를 개정을 함으로써 그전에 포상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후에 포상은 지원되는 개정을 함으로써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전에 포상조례는 지방공무원 포상조례에 의해서 지원했던 근거고요. 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뚜렷한 운영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3개 조항으로 돼있어 가지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동안 포상조례에 의해서 했던 거고 이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파급적인 인센티브를 하라고 했는데 그 사항도 포함될 수 있겠지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원 근거 있으니까 하여간 잘 좀 해서 적극 행정 하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많이 주시고요. 여기 인사위원회에서 인원이 좀 작기는 해요, 8명이라서. 하여간 잘 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위원장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기두

김기두위원

담당관님, 지금 우리 군이 적극행정 추진을 잘하고 있다고 보나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글쎄 그 평가는 이제 ···.

기두

김기두위원

혹시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불합리하게 처분 받은 공직자가 있나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만, 그 적극적인 행위가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사람의 큰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우리 군민들의 작은 민원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제14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보면은 특별승진 임용, 특별승급 이런 조치도 할 수가 있어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물론 조례특위 지금 이제 조례심사 위원장이 이제 군수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든 상태에서 어찌됐건 누군가는 특별승진 임용이라든가 특별승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맞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적극행정 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자치단체장이나 힘 있는 빅 마우스들의 민원해결을 한 것이 저는 적극행정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느껴서 자발적으로 해 가지고 해서 정말 애민정신에 의해서 안타까움이 있어 적극행정을 해서 그로 인해 성과를 냈을 때 해야지 누구 위해서 안 되는 거를 하겠거니 해가지고 적극행정, 그건 적극행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문제를 논의를 잘 해서 정말 공직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해서 성과를 내면은 아 나도 승진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원하는 부서를 갈 수가 있구나 이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맨위로 이동 [10:10]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의안번호 2585호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태안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및 전략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목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2조와 제3조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제6조와 제7조에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규정을 담았으며 안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태안군 군정 조정위원회 위원과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장 및 회원 등 3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제13조에는 민간협력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서 다음 14쪽에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85호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하고 그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법령 제․개정에 대한 통보, 지속가능성 평가,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담당관님, 제10조 있지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보시면은 이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있지 않습니까?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보면 이제 군정조정위원회 위원과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회장 및 회원 등 3명을 위촉하여 구성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위원회 구성 인원이 몇 명이에요? 군정조정 위원까지 포함해서 3명인지 전체 위원회가 ···.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실과장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28명하고 여기 민간인 3명까지 이렇게 31명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전부하고 환경산림과지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협의회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 지속가능협의회 구성돼 있는 것이.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회장 포함해서 3명을 더 추가를 하겠다, 이 얘기지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지속가능발전 협의회하고 지속가능발전 그 위원회가 이제 그동안에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푸른태안21의 전신으로 민간 거버넌스 단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입법예고를 했더니 먼저 저희들이 작년에 제정할 때는 위원회를 따로 줘서 자꾸 위원회만 늘리면 되겠느냐하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제 할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법예고를 했더니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민간 기구가 있으니까 민간의 의견도 좀 반영될 수 있게 우리도 포함 시켜달라 그래서 그 인원을 전부 다는 못하고 그 구성원 중에 일부를 이렇게 흡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군정조정위원회 신분은 어떤 신분들로 구성돼 있어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실과장들로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속발전가능 협의회는요. 민간이지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민간인입니다. 다만 이제 부군수님이 공동 회장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 예. 이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글쎄, 뭐 환경산림과 소관 단첸데 이 군정 발전 문제하고 물론 이제 환경 분야 연관은 있다손 치더라도 뭔 관계가 있어요? 단지 표현상의 문제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는 거잖아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다보니까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뭐예요? 직능적인 문젠지 ···.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행정 내부에 그런 심의 및 자문기구이고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관협력 기구로 행정 외부에서 네트워크 및 대외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는 환경 분야만 이렇게 거버넌스 역할을 하는데 우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환경, 사회, 경제까지 포함하는 그런 행정 내부의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요인만 이렇게 추가를 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굳이 관련돼있는 그 환경전문가가 제가 보기엔 전문가도 아닌데, 이게 필요해요, 다른 사항의 문제로?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환경 분야에 있어서 ···.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 그러면은 다른 분야도 있잖아요. 민간 협의 위원들이 다른 분야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이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회원들의 의견을 좀 같이 접속될 수 있도록 ···.

용성

박용성위원

들어보겠다?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아,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 그러면 다른 분야도 이런 민간전문가가 됐든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굳이 그 분야만 지속가능협의회 회원으로서 참여를 해야 되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지원받고 있지요, 우리?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인건비 지원도 받고 아마 운영비 지원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라고 해서 구성이 되면 위원회를 만약에 갖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공직자들이나 위원들은 수당 이런 것들이 없지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분들 수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당 관련 근거가 있나?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민간이기 때문에 그 참석수당은 줘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수당 관련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수당 관련 없지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수당 관련 항목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조례상에.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수당 관련 항목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지금 이중지원이 되니까 그걸로 그냥 갈음한다던가. 아니 수당을 요구하면 어떡할 거예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여기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의 인건비는 이제 거기 참여하는 민간인들의 회장이나 민간인들의 회원들의 인건비가 아니고 거기 사무를 보는 사무국장의 인건비인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담당관님, 어쨌든 지원은 그 단체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인건비로 쓰든 뭘로 쓰든 그건 단체의 문제고. 어쨌거나 그렇다면 이게 민간위원이란 말이지요, 이 사람들은?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행정요원들은 아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요. 만약에 수당을 요구하면 어떡할 거냔 얘기야. 안 줘도 돼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이제 각종 위원회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

용성

박용성위원

그걸로 줘?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참석 수당은 예, 참석 수당은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언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종 위원회 조례에 돼있는 부분으로 수당은 갈음하겠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잖아요, 딴 데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별도 그 부분은 참석수당에 대해선 들어갈 수 있는데요. 굳이 그거를 안 넣어도 위원회 지원 조례 근거로 해서 줄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글쎄요. 한 가지 더 할게요. 그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고. 우리 환경산림과에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라는 이게 필요해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간 부분에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 활동이고 민관협력에 그런 다양한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추진되기 때문에 ···.

용성

박용성위원

근데 이거 모니터링하고 우리 지속가능발전 이 부분은 거의 5년 터울 20년 이렇게 계속 계획 수립하고 해야 돼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해야 되는데 이게 마땅하느냐 물론 이제 입법예고 시에 그런 제안이 들어와 있어서 포함을 시킨 것 같긴 한데.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협의회 관련돼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환경산림과 행정사무감사 때 사안에 대한 거를 거론을 하려다가 오늘 이런 자리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중복되는 얘기일 것 같아서 오늘 하기로 했던 건데. 그러면은요, 그 수당 관련 돼 있는 것 문제 해소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리 각종 위원회 수당 관련 부분이 있지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자, 그거하고 이거하고 우리 기본 조례안에 담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하면은 이게 수정 없이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항을 삽입을 하든가 어떤 뭔가를 해야 되겠지요. 급하지 않으면은 조례안을 다시 우리가 상정을 해서 갈 수도 있고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민간위원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관련 조례에서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위원회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 지급이 가능하므로 개별 위원회 조례에서 따로 수당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은 조례 관련 우리 부서니까 그런데, 왜 조례 제정을 한다던가 하는 지금 현재 있는 조례마다 수당 관련돼 있는 그 항목이 뭐 하러 들어있어요, 그러면 다 없어버려야지요.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이후에 조례도 한번 볼게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 있을 때 이게 쭉 다 수당 관련이 언급돼 있나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거 전부 다 삭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그런 수당 관련된 규정이 들어있는 조례는 현재는 그런 부분을 우리 법제심사를 하면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자칫하면 있잖아요, 담당관님. 이 부분 가령 이제 구성이 됐을 때 수당이 지급이 됐을 때 있잖아요. 가령 왜 이분한테 수당이 지급이 돼있나 근거도 없는데에 따라서 위원님이든 아니면 민간이든 이게 제기할 소지가 있을 부분이 있어요, 그런 소지가.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그 지침에 대한 부분만 파악할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게 근거 조례 때문에 지금 기본 조례안에 따른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고 이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거지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태안군 기본 조례안을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 그러면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민간에 대한 부분들이 위원회에 포함이 되는지 위원회 구성이 되는 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니면 진짜 공직자들로 해서만 구성이 될 위원회인지 민간이 거기에 참여를 해도 되는 건지.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타 시군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지요. 지금 타 시군에 이 조례안 제정 기본법 만든 거에 따라서 각 지자체 기본 조례안 제정한 지자체 있어요? 파악 아직 안 해보셨지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타 시군은 파악 아직 ···.

용성

박용성위원

아직 안 해보셨어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원님들 하고 토론을 하든가 한번 해볼게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우리 담당자 메모가 왔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말씀 예.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타 시군 하동 같은데 이런 데도 민간인을 이렇게 넣은 적도 ···.

용성

박용성위원

참여 시켰어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하여튼 수당 지급에 대한 언급이 안 돼 있어도 문제가 없다.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면은 지금 그 단체 자체가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받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그분들이 또 이중으로 수당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부분도 어떤 건지에 대한 건지도 한번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지침을 했어요.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회장과 회원 3명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그냥 민간단체 민간위원으로도 세 분 정도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물론 향후에 우리가 따로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 한다 그러면 이중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를 회장이나 그 회원한테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중복 수령은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 명칭을 굳이 이렇게 넣은 사항은 우리가 입법예고했을 적에 이 사람들이 와서 의견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이 그냥 민간의 전문가라든가 이렇게 해도 가능은 할 거 같습니다. 폭을 좀 넓히면은 가능은 할 거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굳이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회장 및 회원이라고 지칭하지 말고 민간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래야 굳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들이 아닌 환경 분야든 다른 분야든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있는 분들을 여기 위원회에다가 참여시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국한하면 민간위원은 딱 이 회원들밖에는 안 되잖아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면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전문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담당관님, 부서하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의위원장

네, 담당관님 저희가 이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조례에서 삭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왜냐면 하나로 보나 봐요. 각종 위원회 조례에 보면 각종 위원회는 그렇게 다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서들이 이 수당 부분들을 많이 삭제를 하고 각종 위원회 조례로 지금 갈음해서 진행이 돼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아, 네. 한번 ···.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요즘 조례 제·개정해서 들어올 때는 우리 법무팀에서 법제 심사할 적에 그 부분은 삭제하고 있습니다.

박선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영인

김영인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연장선에서 해볼게요. 군정조정 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역할이 똑같습니까?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역할이 똑같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행정 기구의 역할 성격으로서 행정 내부에 심의 및 자문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조례에 이제 계획이라든가 5개년 계획이라든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기본 전략 같은 거를 수립해서 심의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 군정발전 위원회에서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더 타당치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우리 부서장께서 인식하는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대한 목적과 취지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지속가능발전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자체로도 그렇고 큰 정책이고 중요한 사안들인데 이 부분을 군정조정 위원회라고 해서 갈음한다고 부분들도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대다수 지자체들이 조례를 가지고 가는데 지금 민간전문가들을 많이 위촉을 하지요. 지금 우리처럼 군정조정회 위원과 어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협의회 지원 조례 거기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위촉하는 사례가 저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돼서 그러거든요. 이게 지속가능발전 이게 그 행정의 연속으로 보신다는 겁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행정 내부 계획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 외부에서 네트워크나 대외활동을 하는 부분은 참작은 할 수 있지만은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수립이나 지금 그런 용역에 있어서도 행정 계획으로 수립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취지와는 우리 담당관님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좀 상이한 거 같고요. 여기까지만 질문 할게요. 이상입니다.

박선의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제1조 목적에서 지금 명확하게 표기가 안됐고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애매모호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답변에서 우리 인근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거의 22년도, 23년도에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절반 이상이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구성면에서 지금 행정 내부 계획을 얘기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목적은요. 지속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지금 공주시 예를 들었을 때요. 지금 우리 군은 위원회에 대한 위원, 총 인원에 대한 거를 명시를 안했어요. 총 인원 그냥 지속발전협의회 3명 위원으로 구성한다해서 총 인원을 구성을 안했고요. 거기에서 위촉직 위원에 대한 민간위촉은 그렇다면 지금 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적어도 우리는 30명 그렇게 되면 내외가 되는데 20명에서 30명 내외로 하면서 거기에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그 다음에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그 다음에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위원회 구성과 취지가 좀 많이 맞지 않은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예, 이상입니다.

박선의위원장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기두

김기두위원

담당관님! 지속가능발전 이거는 우리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두

김기두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저는 만약에 한다면 공무원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군정을 위한 각종 자문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자문교수단도 있고 자문단도 있고 군정 그리고 각 부서마다 또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지속가능 계획을 각 부서장이 온 거는 각 부서별로 제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출해서 그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면은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들을 하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런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민간인 몇 분이 들어가서 지속가능발전을 결정한다? 그건 환경문제만이라면은 그건 문제가 있지요. 여기 보면은 경제, 사회, 환경 및 전반적인 정책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다 열을 건지 아니면 줄여서 하고 저는 줄여가지고 하고 더 부수적으로 만약에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어떤 걸 담을 건지 전문가 그룹도 좋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냥 형식적인 조례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태안군의 미래를 위해서 만든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추가질문 ···.

기두

김기두위원

잠깐만요, 답변 듣고.

용성

박용성위원

다 안하셨어요?

기두

김기두위원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은 타당성이 있고요. 저희들도 먼저 조례를 상정했을 적에 기존 위원회를 대체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계셨었고 또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고민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경제 분야까지 합쳐지면서 행정 내부에 그런 심의기구로 이제 판단을 하고서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당초에 저희들도 군정조정위원회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이제 인원을 좀 늘려서 다른 전문가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굳이 꼭 그 부분은 저도 동의는 합니다. 굳이 꼭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라고 한정지어가지고 하는 부분은 좀 수정도 가능할 거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저는 이번 행감에서도 공직자들이 조금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시대 흐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뭐 다른 공직자를 폄훼하거나 주민들을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전문가 그룹들이 더 들어와서 아니면은 별도로 있잖아요, 자문교수단도 있고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하는 게 가장 좀 더 좋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마는 그 분들도 의견을 듣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더 듣고 보완을 해야 더 완성도 높은 계획이 만들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박선의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그냥 추가로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볼 테니까 그냥 확인만 해주세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 조례안이 시급성을 요합니까?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조례안은 이제 지금 기본법 제정이 작년 1월 달에 됐고 시행이 이제 7월 5일부로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요.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수립 용역을 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이 근거가 이제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매우 시급한 상황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1~2개월 사이 시급한 거이겠느냐만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이제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좀 해서 일부 수정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제 이번에 부의하지 않고 새롭게 좀 더 뭔가 보완을 해서 할 건지 그렇게 할려고 해요. 이 조례 자체를 부결시키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용현

조용현기획팀장

작년에 저희가 올렸을 때요. 그때는 별도의, 위원장님.

박선의위원장

네.

용현

조용현기획팀장

말씀해도 될까요?

박선의위원장

네,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용현

조용현기획팀장

기획팀장 조용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례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때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라고 다 올렸었어요. 그런데 위원회가 너무 많다, 위원님들이 그러셔갖고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로 이렇게 변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또 다시 체계적으로 가시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 계속 그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저는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야한다, 이렇게 위원회를 그렇게 체계적인 위원회를 별도 또 구성해야 된다 이런 개념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여기에 특정 협의회가 지금 못이 박혔듯이 거론이 돼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아니면은 이제 민간협의회로 누구도 참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된단 말씀이에요.

용현

조용현기획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공히 군정조정위원회로써 이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이 그전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두 개가 돼있기 때문에 부서에. 그래서 했던 부분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 위원회를 특별하게 구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급성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수정부분이든 뭐든 아니면은 다시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정리를 해서 다시 부의를 하던가. 안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거 있지요, 특정 어떤 협의회가 지금 여기에 지칭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용어로 해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수정을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상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제 시행이 된 법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정부합동평가를 받으면서 이 사항이 이제 7월 이전까지는 우리 조례 제정이 돼야 합동평가에 무난히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

용성

박용성위원

올 7월 2일이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7월.

용성

박용성위원

올 7월 2일?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7월 말까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는 7월 2일까지라는 거 아니에요. 아, 7월 말.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예, 담당관님 답변 이걸로 그냥 끝내고요. 위원님들 토론을 하는 걸로 할게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두

김기두위원

잠깐 제가 추가 질문할게요.

박선의위원장

예, 김기두 위원님.

기두

김기두위원

담당관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요지는 이래요. 첫 번째 각 부서에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우리 지속가능발전 어떤 게 우리 과는 어떤 게 우리 군에서 하면 좋을 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첫 번째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각 부서에는 누구한테 들을 건가.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의견 수렴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는 특정 단체에만 위원회로 돼있는데 만약에 넣을라면 포괄적으로 넣어서 생산을 하는 게 좋은데 제 생각에는 공직자들만 하는 게 맞아요. 예? 계획을 일반인들이 사실은 세 명 들어와서 의견을 낸다고 해야 그렇게 반영도 녹록치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가지고 와서 거기서 논의를 해서 정리된 계획이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요지인거지, 각 부서별로 또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 하라는 그 취지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먹거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군정 자문교수단이라든가 이런 데도 부를 수 있고 군정발전회도 부를 수도 있고 여러 전문가 그룹도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떤 방식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략사업담당관도 오셨는데 그런 미래 먹거리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해보고 하라는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박선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옥

전재옥위원

예, 위원회의 구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수정을 조금 하던지 아니면 7월 말까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니 7월 임시회에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상정을 하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의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저도 마찬가지로요. 이게 지금 아주 그렇게 매우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위원회가 위원회가 아니라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담당관이나 주무팀장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지금 위원회 이제 그 대체하는 부분들이 이제 군정조정위원회라는 부분들이 조금 폭이 좁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은 하는데 그 조정위원회 자체에 있는 위원들이 사실상 우리 태안군을 지칭하고 있는 전체적인 부서장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서에 해당하는 관련 위원회들이 몇 개씩 이렇게 다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 위원회를 통해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리 군정조정 위원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여기 지속가능발전 위원으로서의 의견제시나 아니면 사업 제시나 아니면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정단체가 이렇게 거론이 돼서 민간단체로서 다른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막혀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국한돼 있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해서 수정을 해서 이번에 이제 이 조례를 꼭 제정을 한다기보다도 이 조례를 그렇게 협의를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박선의위원장

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총체적인 내용은 좀 수정 보완할 필요가 지금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7월 임시회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보완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을지 ···.

영인

김영인위원

위원장님!

박선의위원장

예, 김영인 위원님.

영인

김영인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선의위원장

네, 정회. 동의하십니까? 네, 잠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정회

11시32분 속개

10시4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토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중 제10조 제1항 위원회는 태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태안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과 태안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에 따른 태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및 회원 등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태안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조례에 따른 태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태안군의회 의원, 각계각층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위촉하여 구성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중 제10조 제1항 중 위원회는 태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태안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과 태안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에 따른 태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및 회원 등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태안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조례에 따른 태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태안군의회 의원, 각계각층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위촉하여 구성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태안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맨위로 이동 [11:34]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86호 태안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2023년 상반기에 자체규정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적기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고 안제3조에는 군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과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 또 개별수상작에 최고시상금 50만 원 이하인 공모전은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안제4조에는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제5조와 6조에는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5일 이상 공고하고 다양한 응모방법을 제공토록 했으며 안제7조와 제8조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제9조에서 11조까지는 심사와 수상작 공개 또 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안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86호 태안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공모전의 적용범위, 공고,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수상작의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전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태안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11:39]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87호 태안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법률자문 실적에 따른 수당을 추가 지급해서 고문변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5조에 소속 공무원의 공무 관련 소송비용 반환 조건에 있어서 현행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를 개정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 보완했으며 안제11조에서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증액하였습니다. 현행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20만 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 원 이내의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하고 서면자문 실적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건수 한 건당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안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87호 태안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고문변호사는 현재 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자문 건수는 142건, 2022년에는 92건으로 법률 자문 및 소송 내용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월 20만원의 기본수당에 월 3건 이상의 자문실적에 따라 1건당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 고문변호사의 처우 개선과 심도 있는 자문을 유도하고, 소속공무원의 소송비용 반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기두

김기두위원

담당관님, 54쪽에 보면 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옆에 좌측에 신설로 돼 있어서 이항이 신설되는 것 같은데요. 이항은 ···.

기두

김기두위원

아니, 지금 보면 먼저 같은 경우는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를 지원한 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데 거기에 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추가해서 문구를 고친 겁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니까 위법행위면 개인의 고의나 과실 전체적으로 위법한 거잖아요, 그 사실 자체로 해서.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그 외의 위법행위를 했는데 나머지는 면제가 되는 건지 그게 뭔 건지.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위법행위라는 문구를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고의는 아니고 중대한 과실 이게 입증책임이 공무원이 있는데 그러면 고의가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위법이잖아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걸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공무원을 보호할려고 하는 차원인지 저는 그런 의도로는 해석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위법 행위할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무슨 사업을 허가해 준다든가 하면 관계법령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관계법령에서 안된다고 한걸 해주는 게 위법행위에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두

김기두위원

거기에는 재량행위를 위법행위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해줄 수 있고 안해줄 수 있는 재량행위를 저는 그건 위법행위 아니라고 보는데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건 위법행위인데 최소한 행정을 하면서 법령을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사소하고 이런 미미한 경우 같은 경우에 그걸 제외시키기 위해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어찌됐건 이게 공무원한테 조금 처우를 개선할려는 의도는 있는데 어찌됐건 공무원들이 공직을 행하면서 특별하게 계속 반복적 행위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에 있어 상관없는데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좀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공무원이 조금 더 꼼꼼히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계시잖아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것과 자문내용과 실제 판결내용이 어때요? 그 확률이.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자문 받아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 자문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두

김기두위원

아니 우리가 행정소송을 주민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자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승소할 것 같다, 우리가 패소할 것 같다 이런 점은 불리하다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승소율을 따져보면 거의 한 70.8% 정도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전부 자문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 대부분이 자문만 유권해석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부분은 사전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두

김기두위원

우리가 지금 갈수록 고문변호사의 건수도 높아지고 행정소송도 많아서 이후에 이건 한 6~7년 된 것 같아요. 우리 임기제변호사를 채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방안은 검토를 안하나요? 혹시 부서에서 그런 건 없나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먼저도 행정사무감사나 이걸 하시면서 그런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그 부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년 전에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공고 결과 응모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대우가 시원찮았나 보네요, 제가 봤을 때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 월급을 거의 적용하다보면 변호사 보수하고는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15개 시군 중에 충남에 채용된 변호사들이 있어요, 지자체에. 그래서 그런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확인해보고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그러면 공무원의 몇 급 상당으로 채용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해야지 다른 8급이나 7급 상당으로 하면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거 한 번 해서 이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의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13:3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제23항 태안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이동 [13:30]

위원님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먼저 상정 및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인

김영인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군수의 책무,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의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06호 태안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예술 활동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차별 없는 태안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13:34]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88호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서 공무원과 군민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0조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서면심의규정을 신설하고 안제18조에는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해서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공무원이나 개인 또 단체의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연간 한 500만 원 정도 이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88호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발굴하여 정비하거나,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등 규제개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군민과 공무원의 규제개혁 참여를 유도하고 성과를 거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사항 없으십니까?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항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맨위로 이동 [13:38]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89호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이 폐지되거나 근거 조문이 삭제된 자치법규를 기준으로 일괄폐지를 추진해서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는 2024년 지자체합동평가에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에 대한 평가대상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에 태안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관한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라 권한이 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제2조에는 태안군 쌀 현미 품종 검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품종검증기관 지정을 반납함에 따라 해당 조례가 필요 없게 돼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89호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조례 2건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7항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에너지 관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13:42]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에너지 관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90호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에너지 관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이 제·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기준으로 일괄개정을 추진해서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 개정 조례 또한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에서 제3조까지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사항을 미반영할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태안군 에너지 관리 기본 조례와 태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 태안군 상례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해당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에너지 관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90호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에너지 관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우선의 원칙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네, 담당관님!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옥

전재옥위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지금 제·개정하는 거잖아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7조 1항 중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라고 지금 개정이 되는데요. 이게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인가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도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상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서 정기 2회를 이제 정기적으로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더 많아졌는데 위원회 개최가 될 수 있을까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정기적으로 개최 수를 용어를 좀 정비를 했고요. 하여튼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또 수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수시는 정기적으로 하고 그 외에 또 수시로 하게 되면 한다는 건데.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 전에 한 번도 위원회 실적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개최 실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개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고 실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옥

전재옥위원

하여간 실적이 있도록 지도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에너지 관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에너지 관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8항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안) 맨위로 이동 [13:48]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입니다. 의안번호 2591호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태안군 해양치유의 대표자원인 태안피트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선점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는 모두 18개 조문이며 해양치유상품의 증명표장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안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와 증명표장 등의 사용에 대해서 규정하였고요. 그리고 4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 해양치유상품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11조와 12조에는 증명표장 등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3조와 14조에는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요. 15조부터는 사후관리 및 부정사용 등의 조치 등 증명표장 등의 사후관리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는 사항이고요.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91호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명표장은 「상표법」에 따라 등록 관리하며 태안군에서는 해양치유상품인 태안피트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등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앞으로 등록될 태안피트 증명 표장 등의 사용승인,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안군 해양치유산업 특화 상표로 선점 등록하여 관리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략사업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네, 담당관님 제6조 위원회 구성 1호에서 당연직위원이 부군수와 전략사업담당관, 경제진흥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위촉직 위원이잖아요. 여기서 경제진흥과장이 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여기 상표 관련 부서기 때문에 ···.

재옥

전재옥위원

상표 관련이 증명표장이란 해서 원산지 표시라든지 생산 방법 그런 거는 안전총괄과 아닌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상표법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제진흥과가 관련이 깊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

재옥

전재옥위원

원산지 표시랑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어디서 하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원산지 표시는 사업별로 농산품에 대해선 농정과, 수산물에 대해선 ···.

재옥

전재옥위원

전체적으로 원산지 표시하고 검사하고 그런 건 안전총괄과 아닌가요?

숙현

송숙현전략1팀장

지도단속 ···.

재옥

전재옥위원

단속?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그건 이제 ···.

재옥

전재옥위원

식품 관련해서도 총괄?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파트고 이 상표법 관련은 경제진흥과가 소관 부서로 ···.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요? 저는 여러 가지 원산지 표시랑 해서 상표법 해가지고는 안전총괄과가 더 관련이 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저희들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이라도 그런 거 참고해서 더 추가적으로 추후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사항 없으십니까?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9항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맨위로 이동 [13:53]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입니다. 의안번호 2592호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준공 예정인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는 모두 6개장에 35개 조문으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제1장 총칙에는 목적 및 정의 등 3개 조문으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고요. 안제4조부터 26조까지는 3개장으로 구분해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 및 이용 관리를 규정하는데요. 시설의 종류, 기능 등 이용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모두 24개 조문으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장 27조부터 33조까지는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위원회에 대해 규정하였는데요.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6장에는 준용 및 운영기준에 대한 보칙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제반절차를 진행했는데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92호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는 어린들의 문화․복지․교육 환경을 한 곳에 조성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이며 2023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이용과 입장료, 어린이 수영장 등 주요시설별 관리 규정, 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기본적인 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략사업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기두

김기두위원

담당관님, 6조에 보면 개관일과 운영 시간을 여러 가지 이제 별도로 정한다고 하셨어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 운영시간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 정규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인데 0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세 파트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휴무일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휴무일은 지금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협의한 건 월요일 휴무하는 거 ···.

기두

김기두위원

월요일 휴무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가족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족과 함께 하는 공유주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과연 5시 반에 하면 평일에 이용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 아이들도 일찍 끝나는 시간은 아이들이야 가능하겠지만은 어른들이 과연 5시 반이면 될 건지 그리고 수영장도 그러면 5시 반까지만 하나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수영장도 동일하게 운영시간 0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지금 현재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지금 우리 수영장은 몇 시부터예요? 아침 일찍부터 하는데.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06시부터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하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그 부분은 성인들 대상이고 저희들은 어린이 대상이기 때문에 새벽반이라든지 밤늦게 반까지는 사실상 어린이들한테는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어린이들한테 새벽까진 어렵지만은 5시 반은 사실은 너무 짧을 것 같아요. 지금 더군다나 하계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더 유동적으로 하고 저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서 조금 더 늦게 출근하시고 퇴근시간을 조금 더 늦춰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이런 것 때문에 조례에 그 시간을 규정을 하지 않고 운영 규정을 별도로 세칙을 만들어서.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니까.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하는 거로 가족정책과하고 지금 현재 긴밀히 하고 있는데 이건 인건비하고 직결되는 또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가 최대한 부풀어지면 괜찮은데 저희들 당초 용역에서는 인력이 35명 필요한 거로 용역이 나왔는데 그럴 경우 20억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법정 기준 인력을 가지고 최소 인력으로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시범 운영 기간에서는 25명 내외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제가 왜 별도로 정하게 돼있는데 정하기 전에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기두

김기두위원

뭐냐면 다만 예산 절감하는 거에선 동의합니다. 그런데 좋은 시설 놔두고 이왕이면 많은 주민들이 더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예산이 추가된다면 그건 감수해야지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그 부분은 가족정책과하고 더 한번 긴밀하게 해서 운영 측면의 어떤 묘미니까 ···.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가족정책과랑 협의할 때 가족정책과는 학부모들 있잖아요. 여기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은 어떤 건지, 어떤 시간 정도로 해주면 우리가 더 아이들과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의견 좀 수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초등학생들 학부모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런 의견 좀 들어보면 의외로 쉽게 몇 시까지 운영해야 될 건지 나오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출퇴근 시간이 다 같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행정하시는 분들은 하고 또 나머지 수영이라든가 일부 특수한 시간대가 되시는 분들은 탄력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기본적으로 시설을 들어가서 사용하는 시간이 2시간으로 저희들 잡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3차에 걸쳐서 운영을 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잡느냐 이건 여론을 베이스로 해서 0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아직은 가장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은 더 긴밀하게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의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네, 담당관님 제3장 제11조 시설의 이용에서 지금 2시간 미만을 이용한 경우는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러면은 몇 회의 제한 규정이 있나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이제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1회 들어갔을 때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 1회 개인이 들어가면 3,500원 1회 2시간 이내로 규정하기 때문에 아침에 들어가서 종일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 ···.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영장이나 미디어센터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각 호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호를 나열을 하셨잖아요. 어린이놀이터하고 어린이과학관 같은 경우는 2시간 제한을 그거를 어떻게 ···.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게 30명 정도요. 그리고 어린이센터 같으면 50명, 미디어실은 1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장시간 체류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침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2시간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은 그걸 일일이 들어간 사람을 어떻게 체크해요? 2시간이 됐는지 2시간 반이 됐는지 그거를.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시간을 이제 저희들이 회차 별로 09시 30분부터 11시 30분, 13시부터 15시, 아니면 15시 30분부터 17시 30분 회차 3회 차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

재옥

전재옥위원

그 회차에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래야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무분별하게 동시에 많이 들어가면은 서로 동선도 얽히고 프로그램은 제대로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게요. 그것도 조금, 그 회차를 기다렸다가 한다는 것도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운영하시면서 ···.

강식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려면은 그런 방법밖에 지금 현재 없고 아무 때나 들어가서 한다면은 그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가이드 그런 사람들을 맨투맨으로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선의위원장

다른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사항 없으십니까?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0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태안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14:0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태안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태안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책 수립 및 제도적 절차 등 존속이 필요한데 최근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을 해서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태안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태안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태안군 환경기본 조례, 태안군 소비자 기본 조례, 태안군 어항관리 조례 중 위원회의 설치구성 조항에 단서를 신설을 해서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을 하고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의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93호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태안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는 필요하나 개최실적이 저조한 상설위원회 5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 정비 규정에 따라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태안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태안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1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14:07]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돼서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제5조에서 출장 여비를 부정 수령하는 경우에 가산 징수 기준을 현재는 2배인데 이것을 5배로 가산 규모를 확대하는 사항이고 별표1에서는 국내 여비 지급 기준 중에 일비와 식비를 5천 원 인상을 하고 숙박비는 지역별로 2만 원에서 3만 원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94호 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인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내용과 2023년 3월 2일「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분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2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14:10]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올해 기준 인건비 승인 인력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2명을 증원을 해서 총 정원 793명을 795명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95호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인건비 승인인력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2명을 태안군 행정기구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네, 위원장님.

박선의위원장

네, 김기두 위원님.

기두

김기두위원

과장님, 기구별 정원현황을 보면 보건의료원에서 이제 본청으로 한 명을 이동시키려나 보네요? 조정하려나 보네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의료원 ···.

기두

김기두위원

의료원에서 한 명을 본청으로.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기두

김기두위원

예.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현 정부에서 이제 1년에 1%씩 향후 5년간 5%를 감축을 해서 신규 수요에 재배치하도록 돼있거든요. 작년에도 1%를 감축을 했고 올해 또 감축계획에 의해서 상반기에 4명을 감축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의료원에 행정직이 있는데 이 행정직을 빼서 군청으로 돌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가족정책과에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이게 팀이 신설되면서 여기에 충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합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몇 급을 대상으로 해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8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 8급.

기두

김기두위원

8급이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감축을 정책에 따라서 하면은 매년 1%씩이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1%를 감축을 해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처럼 신규 수요에 재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7명 정도는 되겠네요? 1% ···.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8명 정도 되지요. 1년에 8명인데 상반기에 우선 4명을 감축을 해야 돼서 이번 조례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감축하는 데 가장 반은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빼먹기 좋은 지금 94명, 50명 있는데 거기서 빼나요? 어디서 빼나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간호사라든가 보건직, 임기제 많이 채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행정직을 빼서 본청 가족정책과로 재배치하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엔 기획실이라든가 우리 행정과 이런 부서에서 많이 감축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채용하나요? 정규직이 아닌?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임기제로 채용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임기제 채용하기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기준 인건비가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증원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니까 어찌됐건 임기제로 하면 그거는 정원TO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소용없겠고 그러면 공무원을 신규 공무원 채용을 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좀 덜 하는 방법밖에.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꼭 필요하다면 하는데 기준 인건비를 벗어날 경우에는 교부세 페널티가 적용이 되는 사항이고요.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의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3항 태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맨위로 이동 [14:16]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입니다. 의안번호 2596호 태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에서 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3조에서 제7조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대표, 부대표 선출에 관한 사항과 교육, 임기,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8조에서 9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보안관 위·해촉 사항 관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및 성별영향평가서 통보 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96호 태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66조의 4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안전보안관 위촉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군민 참여를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정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위원장님.

박선의위원장

네, 김기두 위원님.

기두

김기두위원

과장님, 안전보안관 위촉이 대략으로 몇 명 정도 위촉될 것 같아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저희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건데요. 저희 지금 한 20명에서 30명 선으로 1차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회가 아니고 보안관의 활동을 직접 밖에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읍면에서 활동을 많이 있고 이런 안전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지역의 일부는 명수를 제한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재난안전 분야의 단체의 회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여쭤봤고 두 번째는 우리 안전보안관이 여기 제7조 제1호에 보면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런데 저는 위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전에 미리 위험을 방지하는 것도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 7조 1항 제1호에 생활 속 각종 안전위험 시설을 넣어서 하는 건 어떻겠어요, 우리 과장님?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일단 1항이 여기서 말하는 안전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위반사항도 되지만 일반 위험요인 지나가다가 위험한 요소를 발견했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을 안 넣어도 다 포함은 사실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넣는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은 다행인데 저는 이분들이 위촉했으면 이제 교육을 하게 돼 있잖아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교육할 때 그런 것도 충분히 해서 우리가 119도 있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런 위험한 시설이 있다면 신고 돼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충분히 교육 시간에 담고 지금 이 활동비용을 지출하나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게 처음 시작은 행안부에서 2018년도에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효율성, 효과가 없다보니까 저희 조례를 제정해서 활성화를 시키게 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충남도라든지 다른 시군은 조례가 제정을 해서 추진 중인 시군도 있고요. 그런 데는 일부 수당이라든지 이분들이 활동했을 때 여비, 그 실적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서 이분들의 실적에 따라서 수당이라든지 활동비 같은 경우 지원을 해주고 또 교육 이런 부분도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수시로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킬 목적으로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될라면 우리가 이제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요원 있거든요, 안전보안관. 그것도 안전보안관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정도는 해줘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뒷받침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있어도 보안관의 역할이 유야무야 될 수 있어서 그건 좀 잘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겠고 또 하나는 예산이 투입되니까 예산에 대한 효과성도 또 고민을 안 해볼 순 없어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렇잖아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지원만 해놓고 별 의미가 없다 보면은 문제가 돼서 그런 문제도 한번 꼼꼼히 잘 살펴보셔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좀.

박선의위원장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태안군 내에 재난 문제 여러 가지 안전관리 문제 이런 거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들 많잖아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또 어떤 태안경찰서도 있고 그리고 소방관서도 있고 단체들 보면 의용소방대 있고요. 방위협의회 있고 자율방범대 있고 인명구조협회 있지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요새 엊그저께 이·취임식 했던 방재단인가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자율방재단.

용성

박용성위원

자율방재단. 이러고도 또 모자라서 안전보안관이 필요해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이 ...

용성

박용성위원

이분들은 뭐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대체적으로 다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수당도 나가고 하는데.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안전보안관 제도의 취지는 지금 말씀하셨던 이 단체나 이런데 소속되지 않은, 됐든 안됐든 간에 모든 군민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다니면서 그런 위험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발견했을 때는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군민 스스로 개인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이제 활성화를 하려고 행안부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과장님 기준에 제가 이렇게 열거했던 단체들은 신고에 국한된 게 아니라 조치까지 다 취해가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근데 뭐 하러 이게 또 2~30명씩 수당을 줘가면서 또 보안관을 또 만들어야 돼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그게 사실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은 단체 활동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누구든지 다니면서 실생활에서 하다못해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바로바로 신고를 해서 그런 위험요소를 안전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가자 그런 취지기 때문에요. 성격은 좀 틀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집할 때도 그동안에는 이장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단체, 구급단체라든지 의용소방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셨었는데요. 사실 그분들 활동 실적이 사실 그동안 그렇게 좋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군민들 중에 그런 단체소속이 안돼 있다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보기 위한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있는 단체나 조직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여기 제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보여주며) 이게 안전신문고예요, 과장님.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시지요? 이거 안전신문고.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전 국민이 안전신문고 전부 앱을 깔아놓으면 있지요.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보안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고 화재든 무슨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권익위원회로 바로 다 신고가 돼 들어가요, 소방관서로도 들어가고.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근데 우리가 굳이 이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냔 얘기예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안전보안관에 지금 말씀하신 단체 회원도 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의용소방대 할 때 이게 깔아놓은 건데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활성화하는 게 낫지, 굳이 2~30명씩 또 우리가 그분들을 이것도 위촉이라고 해야 되나? 위촉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게.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근데 지금 ···.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우리 미세먼지니 뭐니 각종 부서마다 또 이런 관련돼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글쎄, 그래서 나는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단체는 소방대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다 그러면 사실 그분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소방쪽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보시고 활동을 하시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제가는 그런 조직들이 지금 의용소방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인명구조대 쭉 다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재단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업무들이 다 중첩이 돼요. 그렇잖아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자율방재단도 의용소방대 하는 일들 중첩이 돼있고 이제는 우리 자율방범대도 그런 업무를 또 하고 있고 인명구조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 단체들 별로 해서 업무들이 중첩되는 부분들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안전보안관이 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각 단체마다. 그러면은 그 단체에다가 이런 거를 깔게 해줘가지고 이런 부분 더 좀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가는 게 낫지. 굳이 또 인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우리가 별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저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걸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 학부모 이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고를 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당연히 지금 ···.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 위촉돼있는 분들만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안전이 좀 문제가 될 거 같다 해서 신고를 하거나 우리 군청에다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무시되고 안 되나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아니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우리 군민 누구나가 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20명을 특별하게 또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에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그 20명이라는 게 저희가 이 조례 안에 딱 인원수를 명시를 안 한 이유가 ···.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글쎄, 저는 이제 만약에 세칙에 의해서 2~30명을 위촉을 하겠다 뭐 그거는 그 이후에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몇 명인가는 할 거 아니에요. 그걸 10명을 할지, 예산이 안 되면 4명을 할 건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30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3명이 됐든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냔 얘기야.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 군민들이 각자가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경각심을 가질라면 ···.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 경각심을 갖게 할라면 평상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어느 이런 기존 단체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늘상 하고 있잖아요.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고 가스교육 시키고 여러 가지 하잖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더 심화를 시키고 금방 얘기했듯이 이게 행안부에서 만든 사이트예요. 그렇지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안전신문고라고.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를 좀 더 군민들한테 전부 활성화 시켜가지고 어느 사람이든 간에 그런 부분이 보이면은 바로 바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지, 굳이 그거를 무슨 업무를 행정업무를 한다든가 기존에 이런 걸 다 취합해서 하는 그런 업무도 아닐 테고 단지 신고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만드는 건데 할 필요가 있겠느냔 얘기예요, 저는. 그러면 잠깐만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보안관 어쨌든 위촉을 하든가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조례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조례로 들어갈게요, 지금 조례 심의중이니까.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지금 제정이 되면은 반드시 그걸 해야 될 거야. 안하면 또 얘기를 할 테고요. 왜 이렇게 해놓고 또 안하냐고 할 테고.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지, 지금. 왜 뭐가 필요가 있어요, 이게.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글쎄, 이거는 보안관 운영에 대한 조례잖아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든가, 우리가 행정에서 노력을 하는 게 낫지. 굳이 ···.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안전신문고라든지 국민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예산 얼마 생각하고 있어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저희 아직 딱 얼마 어떤 부분이 얼마정도 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 잡은 거는 없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분들 활동 실적에 따라서 수당이라든지 여비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교육 이분들 심화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정도를 지금 예산 편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거 얼마정도 추계를 하냐고, 지금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아직 세부적으로 뽑은 건 없는데요. 연 한 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천만 원이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거네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연 ···.

용성

박용성위원

천만 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령 있지요. 이게 안전보안관이 만들어져요. 첫 해는 천만 원 주니까 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1년, 2년 있다가 예산이 부족하다 그거예요, 또. 그러면 금방 2천만 원 돼야 되고 조례를 폐지해 가지고 이 제도를 없앤다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산 부분은 이제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돼서 더 많은 보안관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는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단순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단체들 다 하고 있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우려의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또 군민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태안군이 안전한 도시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일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상부 하달 지시사항이에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이건 법령에 의해서 만든 조례이긴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조례를 안 만들다 보니까 왜 안 만드냐고 지금 행안부나 어디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계속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확인은?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군민을 안전교육을 시킨다고 하고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고 굳이 저는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 반드시 이 안전보안관을 지금 위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을 해야 될 테고.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

용성

박용성위원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굳이 운영할 이유가 없지요? 금방 제가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용성

박용성위원

운영이 돼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2018년도에 처음 시작이 돼서 ···.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자원봉사로?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조례 없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자원봉사로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군에 지금 현재 9명이 보안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분 ···.

용성

박용성위원

그분들 수당 없이 해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예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분들에 대한 보상도 해주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

용성

박용성위원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면요. 각 지금 5개 단체 정도, 6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 단체에다가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어떤 단체든 간에 사무실, 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해나가야 돼요, 이제 앞으로. 피복비니 뭐니 차량까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할 바에는 그 단체에다가 지금 9명 한다 했지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2명씩만 해도 어딥니까? 읍면당. 가령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2명 거기다가 한번 지정을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면은 그러면 8개잖아요. 여성들까지 하면은 16개예요. 2명씩 16명이면 얼마입니까? 서른 몇 명 되잖아요. 더 잘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일반적인 군민들 그런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 계속 독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몇 명이나 해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몇 명 운영하려 그래요? 그러면은.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최초.

용성

박용성위원

20명?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20에서 30명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향후에는? 몇 백명 돼야 되겠네?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임기가 2년이 지나면 이제 또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 모집에 대한 문제 말고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하게 되면 또 증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군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또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그게 또 이제 인원은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뭐 토론할 시간은 아닌데 과장님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그 논리대로 얘기하면은 전 군민이 안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떤 군민들도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이 부분을 시켜야 된단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20명이나 30명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몇 백명이 될 수도 있잖아. 차라리 읍면당 2~30명 돼야지, 읍면에 1~2명 있어가지고 뭔 소용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위촉한 사람들이 미세먼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세먼지도 그런 말씀드리는데 그 네 분이 우리 태안군을 어떻게 다 카바를 하냐 했더니 주요 사업장만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럼 이것도 9명이서 만약에 20명이서 전체적으로 우리 8개 읍면 다 카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읍면별로 이제 배정을 할 거고요. 인원 배정하고. 인원은 아직 최종 저희가 가이드라인만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취지는 알겠고 이 조례안에 대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야 될 테니까. 하여튼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의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예,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사실은 다 위원님들께서 나왔던 얘긴데 사실은 유사단체가 많잖아요. 근데 유사단체를 보면 대부분 그분이 그분이에요. 또 이렇게 안전보안관을 또 위촉을 하신다면 결국은 또 중복된 위원님들이 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제안은 읍면별로 명예 안전보안관을 위촉을 하셔서 이 활동 지원에 대한 수당이나 여비 부분은 그냥 빼시고 그냥 제9조 포상에서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 명예든 뭐 안전보안관에게 태안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읍면별로 하시면은 우리 사회단체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가장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낫지. 이렇게 따로 위촉을 하셔서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 여비, 활동비를 하신다면 결국은 추후에 사무실도 이렇게 마련해 줘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그때 가가지고 다 지역사회에서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한다는 것도 입장이 곤란한 사항이니 애저녁에 시작을 할 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사실 이건 뭐 단체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회나 단체 상격 갖고 있는 게 아니고 ···.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아니더라도 그럼 그 읍면에 그렇게 활동하신 분들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을 명예로 받으시면 되지요. 솔직히 뒤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분들 여비 받고 수당 받고 자원봉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안전문화 활동도 하여튼 봉사활동이에요. 예,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자 우리가 안전문화를 좀 더 활성화하고 그런 환경조성을 해보자 이런 뜻이 또 크게 작용을 하면서 조례 개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선

황주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저희들도 이제 사회복지 관련해서도 사실은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 자율적인 참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박선의위원장

네,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글쎄요.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안전보안관 운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예산이 수반이 될 거고요. 또 이렇게 조례를 심의해서 제정을 해놓고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없을 테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이런 재난이나 안전 관련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한 5~6개 이상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아까 제가 잠깐 보였듯이 안전신문고 이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군민들이 알 수 있게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제정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이상입니다.

박선의위원장

위원님들 이 건으로 특별 지금 저희 ···.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좀 전에 박선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항에서는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보안관이기 때문에 이 활동 자체를 근거할 수 있는 조례를 아예 상정을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활동지원에 대한 그런 지원 예산범위 그 부분만 삭제를 하고 포상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포상범위는 살려두고 그냥 활동지원은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괜찮으시겠어요?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예, 주민이 자발적으로 안전보안관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굳이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안관이면. 근데 그 대신에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중복이라든지 유사단체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앞으로 계속 증액이나 요구가 있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지, 끝에 포상범위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포상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얼마든지 우수한 분은 포상할 수 있으니 그 예산범위 그 부분만 삭제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지금 안전보안관이라는 게 지금 현재 자발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이제 군에서 일단은 읍면별로 위촉을 하시든 ···.

용성

박용성위원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할려고 지금 하는 거지.

재옥

전재옥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군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사각지대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안전관리를 할 테니까 지원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같으면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옳은데, 맞는 말씀인데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쨌든 우리는 그걸 운영하려고 신청도 받을 테고.

기두

김기두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시지요. 정회 좀.

박선의위원장

네, 그러면 좀 심도 있는 저희가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예, 잠깐 좀 얘기해 보지요.

박선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43분 속개

14시4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토론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안전 보안관 운영 조례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 (제14항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15:44]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근

지안근복지증진과장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597호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도내 시군별 참전명예수당의 격차 해소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서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의 수당지원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제1호의 참전명예수당 월25만 원 범위 이내를 참전명예수당 월30만 원 범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고 별도 예산 조치는 없으며 그 밖에 사항으로는 주요내용을 포함한 법령인용조문 및 맞춤법에 의거 수정한 개정본문 전문과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서 붙임과 같으며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의위원장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97호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태안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487명으로 고령화에 따라 감소추세에 있으며, 현행 명예수당 월 25만원을 월 30만으로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도내 시․군간 명예수당 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 협의를 통하여 일정 시점 2024년까지 월 30만 원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우리 군이 먼저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외에도 보훈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의 인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시․군간 형평성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점차적인 인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기두

김기두위원

과장님, 도내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같아요.

안근

지안근복지증진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지금 최대가 얼마에요? 15개 시군 중에.

안근

지안근복지증진과장

문제는 서산이 발단인데 4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서산이 40만 원.

안근

지안근복지증진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최소는요?

안근

지안근복지증진과장

최소는 지금 현재 20만 원을 ···.

기두

김기두위원

타지자체가?

안근

지안근복지증진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배우자 복지수당은 어느 정도 돼요? 다른 시군은.

안근

지안근복지증진과장

각자 다 틀립니다. 배우자 복지수당은 5만 원서부터 최대가 16만 원까지 있습니다. 서산시가 16만 원 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요?

안근

지안근복지증진과장

근데 저희군은 10만 원 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럼 우리군은 나중에 배우자수당이 지금 보면 참전유공자들이 연세가 꽤 돼서 배우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많이 돌아가시고 계시잖아요?

안근

지안근복지증진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줄고 계시는데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파이는 그렇게 늘어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안근

지안근복지증진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런데 우리는 배우자복지수당 등은 인상할 계획은 없나요?

안근

지안근복지증진과장

차후 검토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참전수당만 ···.

기두

김기두위원

그것도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정 부분.

안근

지안근복지증진과장

도에서 차후로 이 문제도 우리 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선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5항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15:50]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근

지안근복지증진과장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598호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며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조항을 정비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3조제4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자원봉사 기본이념, 정의, 범위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시행규칙에 명시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과 기능은 법제심사 결과에 따라 조례 제6조의 5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7조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각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8조 센터의 사업으로 8조 각호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을 통해 6호 우리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 및 활동보상, 7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봉사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5조의 5호를 신설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그 기준은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봉사활동 누적실적이 1,000시간 이상인 봉사자입니다. 제16조 2 자원봉사자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관리 체계를 1365자원봉사포털로 일원화함에 따라서 활동경력 또한 1365자원봉사포털 등록 기준에 준함을 명시하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며 예산은 조례 공포 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는 주요내용을 포함한 법령인용 조문, 오탈자, 맞춤법에 의한 수정안 개정 본문전문과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서 붙임과 같으며 해당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의위원장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98호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2023년 5월 기준 19,209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은 1365자원봉사 포털 기준 봉사활동 누적실적이 1,000시간 이상인 봉사자를 대상으로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센터장 자격요건 조항을 삭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선의위원장

기두

김기두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1,000시간 이상 누적실적인 사람이 몇 명 정도나 될까요?

안근

지안근복지증진과장

1,000시간 이상은 총 329명입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329명이요?

안근

지안근복지증진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329명 중에 선발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안근

지안근복지증진과장

그 중에서 우수봉사자 우리 조례에 담은 우수봉사자는 저희들이 파악한 건 35명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35명.

안근

지안근복지증진과장

예, 1,000시간 이상이고 봉사실적이 직전에 400시간 이상인 자 직전, 2년 동안 400시간 이상인 자를 하니까 35명이 나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지금 우리 군이 우수자원봉사자한테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걸 해 줄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근

지안근복지증진과장

그렇지요, 건강검진.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1,000시간 이상 우수 자원봉사 35명 정도는 다 해주셔야겠네요?

안근

지안근복지증진과장

현재 주는 게 아니라 신청자.

기두

김기두위원

신청자?

안근

지안근복지증진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도 다 신청하겠지요, 웬만하면. 그럼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안근

지안근복지증진과장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2,075만 원인데 ···.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만약에 그걸 받은 사람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건 규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근

지안근복지증진과장

신청자의 한 3회로 규정할려고 합니다, 세 번.

기두

김기두위원

세 번이요?

안근

지안근복지증진과장

예, 세 번.

기두

김기두위원

어쨌건 요즘 건강검진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런 방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 받은 사람은 또 내년이 아니라 격년제로 해가지고 받는 방식의 3회 하면 총 6년 동안이 걸려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잘 한 번 해 보셔요.

안근

지안근복지증진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의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6항 태안군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15:58]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599호 태안군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시설 운영 및 관리 등 전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운영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 제3조에는 전망대의 명칭과 위치를 담았습니다. 제4조는 개관과 휴관으로 매일 개관하는 것으로 제5조에는 이용시간으로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6조에는 입장료인데 어린이, 청소년, 일반, 단체 등으로 구분했고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에는 사용허가시설로서 1층 특산물판매소와 휴게음식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5년간 연평균 1억 3,500만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의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99호 태안군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는 태안군의 관문인 고남면 안면대로 일원에 전망대, 특산물 판매소, 휴게음식점 시설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여 2023년 6월에 개관하였으며 서해, 원산안면대교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태안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전망대 이용시간, 입장료, 시설 사용허가, 시설사용료 등 전망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기두

김기두위원

과장님, 입장료 수입 비용추계를 보니까 1년에 1,260만 원 정도 비용추계를 한 것 같네요?

상호

조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두 분을 하시니까 7,200만 원.

상호

조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거기 농산물 판매대 있지요?

상호

조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냥 무상임대로 하나요?

상호

조상호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사용 수익료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줄 때요.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몇 시까지 할까요?

상호

조상호관광진흥과장

판매시간이요?

기두

김기두위원

예.

상호

조상호관광진흥과장

판매시간은 개장과 폐장시간에 맞추지 않고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시작은 아침 9시부터 하고 끝나는 건 5시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매장운영을 하고 있었고 관람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9시까지 12시간 그렇게 ···.

기두

김기두위원

지금 만리포 전망대는 무료화로 하고 있잖아요.

상호

조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거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상호

조상호관광진흥과장

비용이 거기 기간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 기타 공공비용까지 하면 거의 2억여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제가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

기두

김기두위원

여기보다 더 들어가는 것 같다.

상호

조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아니 저는 왜냐하면 유료화가 우리한테 경제적일 건지 그냥 무료로 하는 게 더 나을 건지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상호

조상호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보고 검토도 해봤습니다. 했는데 저희 담당부서의 기본적인 생각은요. 입장료를 징수를 하는 쪽이 나중에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 운영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더 낫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했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고 쳤을 경우에 입장료 징수를 유예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 조항은 지역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한 유도를 위해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부서입장은 입장료를 징수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이 조례안을 제정을 했고요. 혹여나 그런 우려를 나중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은 이렇게 넣어 놓긴 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지금 그러면 1,260만 원이면 비용추계를 몇 명 정도 한 거예요?

상호

조상호관광진흥과장

보수적으로 잡아서 우리가 한 달에 성인기준 350명 기준해 가지고 12달 하니까 1,260만 원.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하루에 10명 조금 더 되는 건데 저는 왜냐하면 이걸 하면 또 표를 발급해야지 또 표를 발급하는 걸 일부에서는 접수를 해야잖아요?

상호

조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런 인력이 투입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한 몇 분 정도 와요?

상호

조상호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6월 13일까지요. 6월 1일날 개관하고 나서 6월 2일날부터 숫자를 셌거든요. 6월 13일까지 온 숫자가 9,104명이 왔습니다. 하루 평균 758명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빨리 입장료를 징수했어야 되네.

상호

조상호관광진흥과장

근데 우리가 면제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6살 이하의 유아, 65세 이상의 어르신 태안군민은 면제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 당시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기두

김기두위원

하여튼 어찌됐건 좀 시범해 보면 데이터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유료화가 좋은 건지 350명 정도 된다면 1,26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이잖아요, 입장료 수입이.

상호

조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입장료 인쇄해야지 받아야지 이렇게 되다 보면 저는 그렇게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조례에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간제라든가 이런 것도 잘 해서 우리군 예산이 절감되면서 효과도 잘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의위원장

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지금 입장료 받아요?

상호

조상호관광진흥과장

지금은 안받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상호

조상호관광진흥과장

예, 지금은 안받고요. 조례가 통과가 돼서 공고된 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방침을 맡아서 처리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일부 지금 다녀간 분들이 입장료를 향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역관광업을 하는 분들 있지요? 식당을 하든 펜션을 하든 이런 분들 있지요?

상호

조상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분들의 의견이 그렇게 좋은 의견은 아니에요. 입장료를 왜 받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군민들이나 그밖에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안받는다. 그렇지만 안 받아서야 운영이 되겠느냐라고 저도 공격적으로 항변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입장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요즘은 또 굉장히 그런 정보공유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단체가 와도 단체 같은 경우는 본인들 보다는 회비 위주로 하니까 갔다 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올라갈 소지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반응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상호

조상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입장료 받는 다 소문이 나면 급속도로 또 이용객들이 떨어질 소지가 많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기존에 전망대 있는 그 바닥 있지요? 1층, 그 정도까지만 오신 분들도 주차장에 차 놓고 온 분들만 해도 어떻게 보면 볼 거 다 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올라가는 건 호기심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뿐이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 경관 자체가 1층 자체도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건 조례가 통과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입장료 징수하는 쪽으로 원안대로 한 번 조례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향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

조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살핀 후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사전에 의회에도 저희들이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조례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은 아닌데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아직 시설 다, 그 완료 됐어요?

상호

조상호관광진흥과장

장애인 편의시설들 있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상호

조상호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보완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또 후면쪽 국도하고 접하는 부분 가드레일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 보완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을 해가면서 내부에 도색이라든가 이런 게 안된 부분들 있고 해서 그런 건 보완을 해 나갈 거고 또 옥상부분에 대한 개방 여부를 놓고 안전시설에 대한 보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좀 들리는 얘기가 빨리 오픈을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요? 성급하게 우리 군민들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았느냐. 그 실제 계단 공간은 개방을 안했지만 계단도 지금 완벽하게 돼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준공 아직 안 떨어졌지요?

상호

조상호관광진흥과장

예, 장애인 부분 때문에 지금 ···.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준공도 안떨어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임시사용허가를 받아서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가 그 안에 안전사고 같은 거 나면 큰 문제 있고 그래요, 그렇지요?

상호

조상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빨리 마무리를 하고 안전시설 갖추길 제가 좀 부탁을 드려요.

상호

조상호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7항 태안군청씨름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16:11]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청씨름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입니다. 의안번호 제2600번 태안군청씨름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안군 씨름단은 감독, 코치 각 1명과 선수 12명 총 14명인데 연봉지급범위를 인상함으로써 동기부여와 처우 개선을 통한 우수선수 영입기반을 마련하고 2년차 이상 재직 후 계약해지 시 계약금 반환조항이 부재함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2년 이상 재직 후 계약기간 내 해지 시 계약금 반납조항 신설을 제17조에 담았고 기존 경력 위주에서 경기실적과 경력이 적절히 분배된 연봉기준안을 제18조에 담았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율에 따라 인상, 인하토록 되어 있는 조항은 현실에 맞지 않아 조문 삭제하고 기타 대한씨름협회 대회운영규정에서 정의하는 대회명칭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선의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00호 태안군청씨름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청씨름단은 2009년도에 창단되어 현재 14명의 선수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태안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우수한 선수의 지속적인 영입과 우수성적 동기부여를 위하여 연봉 지급범위를 인상하고 연봉 산정시 경기실적 배점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여 입상 의욕을 고취하고 더욱 우수한 직장씨름단으로 육성․관리하려는 것으로「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청씨름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청씨름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8항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16:16]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601호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제 위탁이 아닌 용역 등으로 추진하는 조항을 실정에 맞게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실제 업무에 맞게 위탁을 수행으로 수정하였고 상위 법률에 맞게 수목의 식재와 관리를 산림조합 외에도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산림사업법인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의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01호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외과수술 등의 업무는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위탁으로 되어있어 이를 현실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 용역사업 참여 범위를 산림사업법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관련 전문업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산림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9항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16:19]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02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문을 반영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활동의 공정성 제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의 위촉 해지안을 3조의 2에 추가하여 비위행위 등 부적격 사유가 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안을 3조의 3에 추가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제척, 기피, 회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였고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02호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이 비위행위 등 부적격 사유가 있으면 해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0항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16:23]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수산과장 김남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603호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산업법에 규정돼 있던 양식업 관련 조문이 양식산업 발전법으로 분리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변경하고 어장관리선 척수와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안제1조 양식산업 발전법 시행에 따른 관리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어장관리선 관련 양식산업 발전법 조항을 추가하였고 두 번째 안제3조 어장관리선 척수와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장관리선 정수를 한 척에서 별표1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어장관리선 척수를 최대 2척 이내로 변경하고 정치망 어업의 어장관리선 척수에 대한 기준도 어업권자마다 1척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03호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산업법에 따르던 어장관리선 관련 규정이「양식산업발전법」에서도 규정됨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인용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수산업법」제27조 제5항과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1항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16:27]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심덕용해양산업과장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입니다. 의안번호 2604번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해설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근거를 보완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공립박물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에 해당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해설사에 대한 실비지원범위를 안제18조에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을 안19조에서 20조에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관련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의위원장

해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04호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해설사에 대한 근무복 및 활동비 등 실비(實費)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소장품의 수집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해양산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2항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16:31]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김기두 위원입니다.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청년층이 얇아지고 국민중위연령이 2023년 기준 45세로 높아짐에 따라 청년의 나이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청년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청년의 기준을 만18세 이상 만30세 이하에서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의위원장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05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화에 따라 청년의 기준 나이를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정안에서 청년의 기준 나이를 45세 이하로 조정하는 것은 2023년 국민 중위 연령이 45세인 점과 지방자치단체 청년 인구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태안군의 청년 인구수는 2023년 5월 기준 9,417명이고, 45세로 조정하면 4,040명이 증가하여 13,457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기두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4항 태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11:15]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함으로써 동시에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로써 생명존중과 태안군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 군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유실·유기동물의 포획, 보호 및 관리, 반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07호 태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길고양이, 유실․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반환․처분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동물보호법에 따라 규정하여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5항 태안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 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16:37]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태안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의 위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08호 태안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노인인구 급증과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방교육과 홍보,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선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누었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태안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태안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6월 22일 제29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40]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