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우선은 본 위원은 우리 주택화재 피해군민 지원 조례안이 선정된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요. 누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행감에서 지적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제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입법예고에서 환경산림과에서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넣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화재가 발생을 해서 폐기물처리 비용이 발생을 하면 그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 관련해서는 예산의 범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의 범위라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를 예산의 범위로 하는 건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비용추계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시지요.

그러면 그 처리부서가 다를 순 있지만 이 조례를 제정을 함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피해지원금이라든가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비용추계가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입법예고기간에 환경산림과의 의견을 반영을 한 거잖습니까, 우리 부서가?

그렇다면 당연히 포함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그 예산이 운영범위가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 이게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그 업무는 환경산림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이 폐기물처리 비용이 엄청 나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군민들께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이 기본이고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정도로 화재폐기물이 처리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다 해드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군민들께 우리가 홍보라기보다는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실 필요가 있다. 정말로 그 막막한 상황에서 화재로 인해서 폐기물 처리 비용 그만한 돈이 발생을 하는데 그 때 군민들께서 그거를 내려고 하면 못하지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군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또 환경산림과에도 얘기는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이 화재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우리 조례에 담았다면 비용추계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수반되는 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2조에 1호와 2호를 삭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6호와 7호, 8호, 9호, 10호 그리고 제4장 보칙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5조에 11조를 삭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삭제를 하면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에 무리가 없어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목적이 뭡니까? 지금 노인체육을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노인체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가 없습니까?

글쎄, 지금 우리 의회 법무팀하고 자꾸 이제는 본 위원이 충돌을 하는데 이게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어떻게 보면 노인체육 이 부분을 삽입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흔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정의에 체육이란, 전문체육이란 그 다음에 선수란, 체육지도자란, 그리고 체육단체란, 경기단체란, 운동경기부란 이런 정의 자체를 다 삭제를 한다는 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11조에 수당과 여비를 삭제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의 기본 골격에서 이거를 다 삭제를 하고 노인체육을 생활체육을 노인체육으로 바꿔서 한다는 부분들이 이 과연 조례를 이게 개정이 되고 나면 이 조례를 보고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군민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본 위원은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기본 골격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노인체육을 굳이 넣어야 된다면 넣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지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의회법무팀장한테 질문 좀 할게요.

그러면 우리 태안군에 있는 모든 조례들을 지금 우리 교육체육과장이 답변하는 것처럼 상위법에 있는 부분들을 모두 다 삭제를 해서 개정을 하셨어요,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다 정비를 했느냐, 앞으로 정비를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글쎄, 본 위원 이렇게 봅니다. 이 조례라는 게 우리 군의 법률인건데 상위법에서 시행 위임조례라고 해서 조례에 전반적인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군민들께서 편하게 조례를 확인을 해서 그에 맞게끔 활동하시게끔 하시는 게 이 법을 제정하는 근본적인 취지인 것이지 이것을 상위법의 위임사항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께서는 조례를 확인을 하고 다시 법에 들어가서 법률로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글쎄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 기본조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를 해서 신설을 하거나 개정을 하는 거에 대해선 공감을 하지만 지금 현재 기본적인 정의마저도 다 삭제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집행부가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정의 부분을 안 넣… 앞으로도 다른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정의를 앞으로 안 넣을 거냐, 안 넣는다고 하면은 노인체육이란 용어도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과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조례가 그 조례를 가지고 쉽게 활용을 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가 만드는 법인거지 그거 권고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군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조례인 것이지. 이렇게 하면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조례들 정의 이런 부분들은 다 없어져야 맞아요. 그렇게 싹 다 개정을 해야 맞고.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과연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상위법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 번 충돌이 있었거든요. 이 정의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정회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정의는 넣어야 된다 해서 이제는 개정도 다시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가 당장 시급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노인체육 관련된 부분이 9월 달에 지원 사업이 발생하는 모양인데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기존 조례에서 노인체육 관련된 부분만 삭제를 하지 말고 노인체육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는 걸로 해서 지금 2조 정의에서 지금 3호에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11호로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16조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 부분만 지금 현재 기존에 삭제돼있는 부분을 다 복원을 하고 원래 형태로 놓고 그 부분만 노인체육 관련된 부분만 더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한 번 그런지 한 번 ···.

아니 확인을 ···.

그래요.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현행조례와 같이 하고 제3호와 제5호 중 “체육 활동”을 각각 “체육활동”으로 하며 제11호를 “11.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담긴 겁니다.

예.

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처음에 봤는데 이게 첫 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삭제하고까지가 원래 원안이었고 그 다음에 개정안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걸 그냥 집행부 올라온 원안으로 놓고 원래 상태에서 제2조 5호 중 체육 활동을 체육활동으로 연결하는 거 그리고 같은 조에 11호를 11. 노인체육이란 이렇게 그 정의를 넣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이 부분만 플러스하는 걸로 한 겁니다, 이게.

예, 이 내용이 ···.

예.

예, 담겨져 있어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