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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재상 의원 발언

제23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2-02

김재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재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ㆍ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종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욱 산업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출장소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제시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253억 2,000만 원, 세외수입 16억 6,000만 원을 포함해 총 269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59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도비 253억 5,000만 원, 시비 44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민원과는 총 86억 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1억 4,000만 원, 인건비ㆍ청사 운영비ㆍ경상경비 등에 6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정과는 총 296억 4,000만 원으로 쌀 소득 보전직불제 등 직불제 사업 86억 4,000만 원, 친환경농업 지원 및 병충해 방제 등에 30억 2,000만 원, 농업 생산기반 정비 45억 2,000만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에 5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과는 21억 4,000만 원으로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 13억 4,000만 원, 농산물 브랜드화 및 농촌 융복합산업 구축에 2억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과는 총 95억 9,000만 원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축산업 육성 50억 5,000만 원, 안전위생 축산물 생산에 4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과는 총 177억 2,000만 원으로 조림 숲 가꾸기, 임도 등 산림 경영 기반구축 사업에 39억 3,000만 원, 산림 휴양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38억 2,000만 원, 산림 재해예방 및 병해충 방제에 9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총 18억 1,000만 원으로 전기 수전반, 분전반 교체공사 2억 8,000만 원, 도매시장 운영 및 인건비 등에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선산출장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욱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과 예산심사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 117, 120, 133, 145쪽, 세출예산은 493에서 51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아닙니다. 제가 잠깐만요.

권재욱위원장대리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농정과요, 농정과 아니고 여기 어디고? 민원, 민원봉사과 보니 뭐 거의 주 예산 한 20억여 원이 전부 뭐 포장, 길 이런 데 많이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한 20억 넘게, 맞죠?

「행정민원」하는 위원 있음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거 12억입니다.

안장환위원

12억?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거하고 이거 뭐 아, 여기에 아, 여기 농정과에 또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해서 내가 보니까 한 20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갖고 도량동, 도량동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도량동에 농로 뭐 포장이라든지 뭐 아스팔트 덧씌우기 작업 이런 데도 예산이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여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8개 읍면 지역마다 담당하고 또 동지역은 새마을과에서

안장환위원

하고 그렇습니까?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안 그래도 거기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물어봤는데 그런데 우리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좀 감액되었어요?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시설비에 12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부대사업 하고 해서 20억 맞는데? 농촌 부대사업 있잖아요. 길 하고 거기 10억하고 10억 3,000, 10억 350만 원하고 또 여기 길 내는 거하고 하니까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맞나?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지금 501쪽에 보시면 농촌지역 정주기반 시설확충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34억 있었는데 올해는 21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2억 정도 감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보니까 뭐 주로 사업이 거의 뭐 농로포장 이런 게 주던데 선산 있잖아요. 전년도에 시작했던 선산 시민대학 운영은 뭐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래 올해도 또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최소한 강사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강사비가 8만 원, 수당 주는 강사비들이 얼마 있더라고요.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강사를 초청해서

안장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인원이 계속적으로 매년 하는 그런 사업이 되나요?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저희도

안장환위원

그 정도 자원이 있나요?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올해

안장환위원

200명 아닙니까, 그죠? 200명이죠?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지금 그 과목당 30명 기준 해 가지고 올해는 3개 반 그러니까 한 90명 정도 예상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4개 반으로 해 가지고 120명 정도 예, 수강생을 모집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게 전년도에 뭐 예를 들어 신청자가 뭐 많았나요? 못해서 올해 계속 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할 겁니까?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동지역에는 저희들 사실상 저희들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인문학 강좌를 하고 하는데 농촌지역에는 사실 인문학을 접할 기회가 사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산문화회관에서

안장환위원

예, 압니다. 내용은 알고 그러면 전년도에 교육실적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대리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권재욱위원장대리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관련해서 과장님, 그 502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 해 놨는 거 그 예산부기가 502, 503페이지에 따로 되어 있는 거라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같은 사업

장세구위원

10억 7,000 하고 10억 3,800 하고 그래 되어 있잖아, 같은 사업인데.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같은 사업인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올해 좀 달라졌는 게 일반 농촌개발 사업도 503쪽에 있는 항목이 사실상 그게 이제 저희들 농정과 예산 부기입니다.

장세구위원

예.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항목이 저희들이 조금 이관이 되어 가지고 사업 내용은 같지만 그 편성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농정과에는 다 빠졌어요?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농정과에도 이 항목은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있는데 이거를 전년도에 이게 503페이지에 있는 그 시설비 하는 거 그거는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내년도 항목에 농정과 소관 농어촌 개발 사업이 2020년부터는 균특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가지고 전액 시비로 편성토록 행안부의 지침이 있었고 아마 이거는 저희들 예산계에서 행정의 묘를 기해서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해마다 이게 계속 지금 지적이 되고 말이 있는데 뭐 저희들이 다 내용은 다 모릅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농로나 이런 게 비포장이나 확장 뭐 공사 이게 지금 안 돼, 더 이상 지금 해야 될 사업양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잡았기 때문에 올해 또 잡아야 되고 올해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예산을 수반해 가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듯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그렇지는 안 합니다. 사실상 읍면지역은 동지역보다 구역이 넓고 사실상 어느 정도 지금 뭐 농로포장이나 이런 거는 뭐 저 밑에는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 산 쪽이나 이런 쪽에는 아직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고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 하는 게 계획 없이 그냥 올해 20억, 내년에 20억 이렇게 갖고 가시지 말고 이 사업을 그러면 최종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1년 차, 2년 차 이렇게 묶어서 계획을 내가지고 해야 되지 이걸 해마다 그래 60건씩, 70건씩 건수 딱 만들어 이래 올리면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농정과하고 행정민원과하고 두 군데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년도 예산하고 쭉 봤을 때 거의 매년 60건, 건수가 비슷하게 올라오는데 예산 범위도 비슷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래 봤을 때는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 가지고 이게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사업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이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농로가 지금 농사가 농경지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축소되고 있어요. 산 인근이나 이런 데는 거의 뭐 옛날 농사짓던 땅들 전부 다 농사를 안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로 포장공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것도 내년에 얼마나, 내년에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그 2021년도에 또 얼마의 사업양이 남는다, 이것도 지금 계획이 안 나오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장세구위원

좀 힘드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양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면 농로 포장공사 하는 게 마무리가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잡아가지고 따로 보고할 기회 있으면 한번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상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권재욱위원장대리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예. 과장님, 지금 요즘 농촌에 지금 절대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 태양열이 많이 들어와요, 태양광이. 우사들을 빌미로 해서. 지금 아직까지 지금 내가 알기로는 허가가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규모는 내가 모르고 그냥 들리는 이야기는 많이 남아있다, 지금 사실 들판에 지금 곳곳에 지금 우사가 생기고 그 위에 태양열이 되는데 지금 뭐 농촌을 다 베리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뭐 가장 심한 데가 해평 들녘 쪽이라든지 거기는 옛날에 황금 들녘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농촌지역에 절대농지 그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 태양광이나 축사가 이게 정부시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정부시책 정부의 어떤 지침에 근거해서 최소한의 어떤 규제 방안을 찾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 11월 13일 날 조례가 또 개정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점차 저희들이 시장님도 그렇고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조례 개정도 하고 뭐 이런 저희들 되기 때문에 기존 허가 나간 부분은 지금 할 수 없고 지금 조례 개정에 따라서 아마 많이 규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 신규로 건축 들어오는 건 거의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김재상위원

예, 거리 제한을 많이 뒀기 때문에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신규로 신청하는 자는 자격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참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우사를 빙자해서 지금 신청 받았던, 접수돼가지고 허가 되었는 거 하고 또 신축이 되었는 거 하고 남았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자료를 좀 내가 좀 보고 싶고 올 12월쯤 해 가지고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김재상위원

사실 자고 일어나면 그런 게 생겨요. 그런 게 생기는데 뭐 정부 정책이라 하니 뭐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미시는 우리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맞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진짜 각별하게 좀 유념 좀 해 주시고 좀 조그마한 거라도 행정적 절차에서 미비하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자세를 갖춰주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농지에 물을 사용하게 되면 물세는 냅니까? 수세.
종율

김종율선산출장소장

수세는 없어졌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종율

김종율선산출장소장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수세 없습니까?
종율

김종율선산출장소장

예.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그건 뭐 농정 업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김재상위원

아, 수세가 없어요?
종율

김종율선산출장소장

예,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수세가 있다 그러면 농어촌기반공사에서도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용배수로 공사가 많은 관계로.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대리

예.

최경동위원

제가 잠깐

권재욱위원장대리

예,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선산 시민대학 운영비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거 작년에 처음 했잖습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까?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최경동위원

올해 처음 했죠?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론 상당히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이 올해 이제 예산 순수 강사초빙, 강사수당입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좀 적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래 나는 또 올해 이제 내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그런 예산 사정 때문에 깎였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최경동위원

사실은 상대적으로 우리 동지역 대비해서 읍면지역이 문화라든가 어떤 교양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양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읍면지역에 좀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문화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중점사업으로 중요사업으로 좀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

최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대리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위원

예, 과장님, 농로를 개설하게 되면 노면 폭이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지금 한 3.5m 됩니다.

신문식위원

3.5m, 3m 이렇게 되죠, 그죠?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신문식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3m인데 확장 그러니까 폭을 늘리는 공사는 이번에 좀 있습니까?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그런 부분 예,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좀 있습니까?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신문식위원

왜 그걸 늘리죠?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기존 도로가 뭐 2m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계화가 되니까 사실상 옛날에는 뭐 리어카나 이런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했는데 지금 최소한 경운기 정도는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신문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체적으로 새로 개설되는 도로가 폭이 다 3m더라고요. 예, 그걸 5m로 늘리는 것도 여기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3m 하는 게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3m 정도 같으면

신문식위원

폭 3m 하는 게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3m 정도 같으면 통행이 가능하니까 예, 어느 정도

신문식위원

괜찮습니까?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예.

신문식위원

그러면 5m로 늘리는 거는 왜 늘립니까?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5m로 늘리는 부분

신문식위원

있습니까?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5m는 사실상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문식위원

3m, 노면 폭이 3m인데 5m로 늘리는 거 지금 없습니까? (이근도 행정민원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여기 지금 1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오로1리 농로 확포장 지금 현재 3m를 5m로 늘리네요. (이근도 행정민원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권재욱위원장대리

그거 무슨 과에서, 자료가 있습니까? 예, 내용 아시고 계시는 분?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신문식위원

예, 예.
불법경작요?
배수로 공사하면서 이게 자연적으로 늘어났네요?
그걸 이제 콘크리트 포장하겠다?
이거 말고 없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구미시에는 또 농로 (신문식 위원, 윤선목 지역개발담당을 보며) 예, 됐습니다. 농로 폭을 3m 정도로 하는데 요새 요즘 뭐 농기계도 커지고 예, 그래서 혹시나 교행하게 되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도로를 좀 넓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농로가 보면 그렇게 차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예, 많이 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쓸데없이 도로 폭을 늘려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맞습니다.

신문식위원

교행을 하기 위해서는 구간 구간별로 어느 정도 길이에서 좀 교행 할 수 있는 그 폭을 확보를 함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당연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주민들은 길을 넓게 해 달라 요구를 하지만

신문식위원

그렇죠.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저희들이 최소한 기본 한 3m에서 3m50 정도로 하고

신문식위원

그렇죠, 그렇죠.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교행 부분을 두고

신문식위원

그렇죠, 두고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구간, 구간

신문식위원

예, 예.
근도

이근도행정민원과장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혹여나 지금 제가 다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도로가 쓸데없이 이렇게 폭을 늘리는 그런 공사는 좀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위원

예, 한 개만 더 잠깐만.

권재욱위원장대리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위원

우리 예산계, 거기 예산계 답변 좀 해 줘요.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던 거 부기가 농정과에서 행정민원과로 넘어왔는 부기가 정확하게 얼마예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이게 이제 전환사업, 시 자율로 되어 있는 부분 이게 10억 3,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는 균특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다가 이게 시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가지고 이 부분 이제 앞으로 3년간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기상으로 전환사업 붙여주게 되면 이건 이제 시비로 다 편성이 되지만 70% 정도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10억 3,800만 원에 대해서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70% 정도

장세구위원

70%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 말이죠?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만큼 예산이 남네?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전액 이제 과거에는 국비, 시비로 되다가 이제 시비로 편성된 거 있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는 3년간은 아마 국비가 좀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것도 심사를 받아가지고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장세구위원

건건이 다?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장세구위원

전체, 전체 통으로?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이 사업들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지 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되기 때문에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걸 전체로 보면 돼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이거는 이제 국비를 일단 반영해 놨습니다. 시 쪽에 앞에

장세구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이거보다 훨씬 증가하네?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아닙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이 금액에 대해서 70%가 국비로 앞에 이미 세입으로 다 잡아놓고 올려놨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래 했을 때 그러면 시비가 10억이 아니고 3억 정도라는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실제 시비 부담은 3억 정도 될 겁니다. 실제는 이제

장세구위원

세출에서 봤을 때 우리가 10억 3,800만 원이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한 3억 정도가 시비가 들어가고 7억은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시비고 나머지 7억 정도는 이제

장세구위원

국비 예산이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장세구위원

확보가 가능하다 이 말, 이렇게 보면 돼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우리 이미 우리가 국비 확보되는 걸로 봐가지고 이미 세입에 잡아놨습니다.

장세구위원

세입에 그래 잡아 놔놓고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농정과에는 그만큼 빠지고?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농정과에도 그렇죠, 빠집니다.

장세구위원

빠졌는 금액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농정과에도 지금 우리 주민생활 1%로 해 가지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장세구위원

따로 되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이런, 이런 부기가 옮겨가거나 하면 잘못하면 이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내가 정리를 해 보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아, 예, 예.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 145, 146, 153, 157, 190에서 194쪽이며 세출예산은 513에서 55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질의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제가 먼저

권재욱위원장대리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위원

과장님, 아까 행정민원과에서 잠깐 답변을 한 내용인데 이게 동지역에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토지나 아니면 길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금년까지 저희들이 이제 동지역도 했는데 이번에 내년도부터는 전부 다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새마을과로 다 예산을

장세구위원

일괄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잡았습니다.

장세구위원

새마을과로? 새마을, 새마을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저희들 읍면지역만

장세구위원

읍면지역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장세구위원

아니, 그런데 아직도 이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농정과하고 협의를 자꾸 하라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이게 과도기라고 보면 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동지역도 다 저희들이 주민 편익 차원에서 저희들 포괄사업비로 했다가 해 줬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내년부터는 전체 고마 일관성 있게 해 가지고 동지역은 새마을과로 다 편입을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농로라든지 이런 개설사업도 새마을과로 일괄 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지금 그 새마을과 예산을 못 보고 있으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민원들은 사실은 동지역에도 민원들은 상당히 많은데 사실 협조를 구해 봐도 뭐 예산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사업이 이게 변화가 생기면서 어떻게 좀 되는, 그 부서가 이관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다 그래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러면 동지역에 있는 농로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농정과에서 관리하던 어떤 토지들은 일단 새마을과로 다 이관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 재산은 이관되는 게 아니고 그 사후관리 그 예산만 하게 되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사후관리 하는 거는 새마을과고 자산관리는 아직까지는 농정과에서 가지고 있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저수지나 이런 건 저희들이 이제 재해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농로 확포장 이런 건데 저희들은 아까 경리정리 했는 지구는 농정과가 하고 경리정리 지구 외에는 이제 행정민원과가 현재 하고 그다음에 동지역은 새마을과 하고 이렇게 구역을 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그래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하던 업무에서 상당히 좀 이게 뭐 예산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상당한 기간 또 혼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내가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소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그게 이제 새마을과로 앞으로 협조를 구해야 되면 새마을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농정과에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 약간 혼란이 있을 듯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뭐 2020년 전국(장애인) 체전 운영 이래서 이거 뭐 관련이 있나요? 우리 이 사업하고 513페이지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전국체전 기간 중에 저희들 귀농귀촌 홍보관 운영하는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안장환위원

홍보관?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어디에 운영해요? 전국체전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전국체전 기간 안에 저희들 그 앞에

안장환위원

홍보관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홍보관이 저희들 그 앞에 농업인 한마당 대축제에 그 예산이 1억 5,000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이제 농업 귀농귀촌 홍보관 해서 우리 관내에 이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안장환위원

그러면 어디 홍보관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부스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안장환위원

어느 쪽에요? 어디서 부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 농업 대축제 행사장 안에 하나 마련

안장환위원

농업 한마당 대축제가 있잖아요. 전년도에 없었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전년도 추경에 세웠습니다.

안장환위원

추경에 잡았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추경은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추경에 해 버리면 전년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자료로 봐서는 모르네,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렇죠, 예.

안장환위원

전년도 예산 그래도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는 뭐 내 대충 작년에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안 잡혀 있어, 추경에 여기 목록에는 기록을 안 하네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렇죠, 이거는.

안장환위원

본예산만 기록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 대비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장소를 그러면 또 체육공원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 체육공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안장환위원

전국체전 기간 안에 한단 말이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거기에 이제 오시는 분에 대해서 뭐 홍보물 이런 거 만드는

안장환위원

그러면 내 이해를 했고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해 가지고 26명에 2억 4,200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자료는 51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 예산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청년 창업농은 저희들이 이제 19세∼49세 미만에 대해서 농촌에 들어오면 1년 차는 100만 원 지원해 주고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

안장환위원

예, 예, 예, 좋습니다. 그런데 26명을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전년도에는 8,1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맞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전년도는 8,100만 원, 예.

안장환위원

예,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배 이상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10명이 선정되었고 금년도에 8명, 내년도에 8명을 선정하는데 이 인원이 누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안장환위원

아, 그러면 했던 사람 계속 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3년 간 그거, 예.

안장환위원

아, 하니까 늘어나네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3년간 이거는 보면 예산은 3년간이니까 계속적인 사업이네요,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렇죠, 한번

안장환위원

계속적으로 3년을 지원하면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올해 선정되면, 올해 선정되면 3년간 올해는 100만 원, 내년도는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안장환위원

그런데 현재 그래 내년도에 26명을 관리를 하고 예산을 줘야 된다 이 말이네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알겠고요. 이거 523페이지에 농업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기금 구축지원 사업이라 해서 예산이 이건 뭐예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이거는 무을 농촌 춤새마을인데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사업비 1억 원에 대해서 9,000만 원인데 지금 춤새 생활권이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 생활권 리모델링 하고 그다음에 춤추는 새, 솟대거리 조성하는 데 한 500만 원 들여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안장환위원

어디에, 무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무을 예, 무을 춤새 농촌체험 휴양마을입니다.

안장환위원

총 1억, 1억 중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1억입니다. 1억에 90% 보조입니다.

안장환위원

90%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뭐라고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90% 보조,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뭐, 어디 뭐라 했어요? 선정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공모사업

안장환위원

공모를 어디서 했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도에서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도 공모사업이네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 자료 한번 주세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특위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좀 이상한데. 농촌지역 공부방 지원 있잖아요. 한 개소가 하네요, 1개소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525페이지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거 매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매년 해 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개소를 어디에서 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고아에 가면 있습니다. 고아 지역아동센터라고 저희들 2,000만 원 지원해 줘가지고 그 강사비하고 차량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거는 구미YM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아동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지도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하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별도로 2,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준다? 그게 당초에 그 목적하고 그 예산이 여기에 쓰여지는 거하고 맞는 거 맞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정산을 받고 있는데 주가 그거하면 교사 인건비하고 그 차량 운임비, 운전

안장환위원

그러면 아동센터는 뭐 하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거기 지금

안장환위원

거기 아동센터는 뭐예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거기에 있는 학생이 26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환위원

그런데 아니라, 그 아동센터의 본연의 기능이 그거인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거기에 같이 해 가지고 별도로 농촌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여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YMCA에서 그 강사 한 분하고 보조 한 분하고

안장환위원

고아 어디서 합니까? 고아 어디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고아 그 지역아동센터 안에

안장환위원

그래 위치가 어디예요? 고아 어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고아에 그

안장환위원

어디,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고아 관심리에 보면 고아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O.K, 이것도 자료를 그 내역을 나한테 보내주세요. 특수미 가공, 생산가공 유통기반 구축사업, 특수미 이거 뭐예요? 예산은 알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거는

안장환위원

위원님들, 좀 오래 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박교상위원

아니요, 계속하세요, 계속.

안장환위원

529.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설명 드릴까요?

안장환위원

예, 특수미 생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올해 이거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도비사업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식량 위주로 했는데 이거를 내 소비패턴에 따라서 하는 거 뭐 향찰미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이제 하는 특수미를 생산해서 가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건 일반 이제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하면 이제 쌀이 혼입되기 때문에 특수미만 전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어디에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나중 저희들 사업공모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상은 특수미를 이제 1㏊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2,000만 원 들여서 특수미를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뭐 포장재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좋습니다. 이거 그러면 시설을 했습니다,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2,000만 원 들여서 도정시설, 도정이라 해도 그거 맞잖아요? 도정시설이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유통시설, 예.

안장환위원

유통?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도정 뭐 유통까지 다 포함,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도정해서 유통까지라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아니, 그런 시설을 하는데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건 기존 시설에 있는 데 대해서 이제 특수미만 가공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줬어요. 우리 농민들이, 예? 그걸 도정하러 가면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운영비는 받아야 되죠. 전기세하고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이거도 계획안을 계획 그걸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이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게 아직 도의 신규사업이라서 아직 세부지침 시달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안장환위원

도의 사업이라도 우리 시가 사업하는데 뭐, 도비만 받는 거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도비 받는데 도에서 이제 사업이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지침을 내려줍니다.

안장환위원

어떻게어떻게 하라고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 시에서 임의대로 사업을 변경하기가

안장환위원

이게 우리, 우리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사업이에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 이제 앞으로 이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연차적으로 좀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일단 그거 뭐 어떻게 한다는 거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줘요. 자료 계획도 없는 예산 뭐 그러면 차기 연도에 세워야지.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537페이지.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이거는 구미칠곡축협에서 운영하는 자원순환센터에 그 시설이 노후화 된 거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해 줄 때도, 하는데 이게 한 지 얼마 되었다고 하매 또 개보수 사업하는데 이거 몇 년 되었습니까? 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5년

안장환위원

삼사 년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5년 정도

안장환위원

가동한 지 그 정도밖에 안 될 건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이 이제 3년 이상 공급한 업체니까 퇴비 공급은 3년 이상 했고 사업은 한 5년 정도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래 현대화사업에 5억을 준다니 도대체 뭐하는 건지, 여기 보세요. 여기 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시설 개보수, 이제 축분을 이제 저희가 받아보니까 기계 노후화가 좀 빠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장환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합니까, 축협에서 운영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축협에서 운영합니다.

안장환위원

축협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우리가 시의 혈세로 주면 그 하는 자체도 엄청난 우리가 특혜를 줬는데 그 기계 또 보수해 준다고 또 5억 주고, 이게 맞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런데 이제 운영은 구미칠곡서 하지만

안장환위원

이거, 이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실제로 혜택보는 거는 축산농가가 혜택을

안장환위원

이거 돼지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한우 우분을 주로 가져갑니다.

안장환위원

한우 가져가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우분을 가져와서 이제 부숙시켜서 유기질비료 해서 이제 우리 원예농가라든가 이쪽에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일단 자료 좀 상세하게 해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런 거 사업 기계, 기계 이런 시설 지원하라 해야 되지, 현대화사업 이래 놓으면 우리 위원들도 잘 몰라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 사업은

안장환위원

그래서 보수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현대화 하지만 세부사업은 퇴비 생산에 대한 시설 개보수 시설

안장환위원

시설 개보수 같으면 이 항목에 이래 넣어줘야 되지 우리가 보면 새로 뭐 설치하는지 또 뭐하는지 기계 또 보수하는 데 한다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거든요. FTA 대응 대체 명품화 사업을 오래 전에 해 왔는데, 예? 542페이지에. FTA 이제는 뭐 적응 다 안 되었나요? 전에 많이 했잖아요. FTA 대책방안 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주고 했는데 또 안 하다가 또 여기 또 나오네요. FTA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 이거 매년 했습니다. 이거 이제 블루베리 이제 체리, 키위 이런 거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방조망이라든가 관수시설 해 주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블루베리하고 뭐 그거 그렇게 해 가지고 온 천지에 다 심어가지고 지금 뭐 거의 뭐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현실이 나타났잖아요, 맞잖아요? 블루베리 따가지도 안 하려 하데요, 요즘 하도 해 가지고. 그 대체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과수 명품화 사업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까 했지만 대체 과수가 아까 했는 블루베리, 체리, 키위인데 이에 대응작물을 재배하는 방조망, 새 못 들어오게 하는 거 방조망하고 관수시설 이런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거 뭐 인건비도 안 나는 사업에 앞으로 있잖아요, 거의 경쟁력 없는 사업에 또 예산을 이래 4,000만 원씩 줘서 되겠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거 한 농가가 아니고 1식 해 가지고 여러 농가 나눠줍니다.

안장환위원

나눠줘도 전혀 소득이 안 되는데 이런 데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까 위원님 말, 블루베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현재 농가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수확해서 하는데 이제 가장 피해가 이제 새가 이제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조망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게 수익이 안 된다고 농민들이 아우성이잖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잖아요, 저온창고 1개소 하는데 2,000만 원 지원해 줘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건 10평(33㎡)짜리 큰 겁니다.

안장환위원

1개 업소라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거 예를 들어서 뭐 한 5개 농가에서 신청하면 우얍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선정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안장환위원

내년에는 1개 해 주기로 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1개 그 10평, 소규모 3평(9.9㎡)짜리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좀 대형 농가 위주로 해 가지고 한 10평짜리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1개 업소 해 가지고 됩니까? 일단 이거는 그러면 이미 선정해 놓고 예산을 잡는 겁니까? 예산 잡아놓고 이제 선정은 차후로 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산 잡아놓고 차후로 선정합니다.

안장환위원

차후로 선정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거 시설원예 생산단지 유지보수 여기는 옥성 화훼 그겁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게 다른 지금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산하고 창원을 이제 다녀오시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대한 의견을 내서 이제 저희들이 수렴해서 일단은 뭐 임대보다는 시에서 직영하는 방향이 옳지 않나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직영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여기 있잖아요, 여기 548페이지에 도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건 이제 농촌지역이 자꾸 이제 인구라든가 줄기 때문에 면 소재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주는 이제 도개에 행복나눔센터, 쌈지주차장, 구르미공원 이런 시설을 하는데 이게 4년간 하는데 총 55억 3,000만 원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몇 년도, 몇 개년, 몇 년 차입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이 총, 해평이 올해 이제 끝났고 이제 도개가 지금 하고 앞으로 이제 2021년도에는 산동 아, 무을 하고 장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남는 거는 산동면만 남습니다. 옥성은 내년도 기초생활 거점사업으로 해서 40억짜리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시군 역량강화 용역비, 역량강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거 뭐하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아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마을 만들기사업 그다음에 춤새권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을리더를 해 왔는데 현장포럼이라든가 리더교육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1억씩 들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 개소수가 좀 많습니다.

안장환위원

일단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위원

예, 과장님. 514쪽에 농업 한마당 대축제 1억 5,000 예산 요구액이 1억 5,000인데 이거 전부 보조금입니까, 이게? 대축제 함에 있어서 지급되는 보조금이에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행사 운영비입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규모는 몽골텐트 한 150개 정도 하는데

신문식위원

예, 운영비는 알고 있는데 뭐 보조사업이에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 자체 하는 거

신문식위원

구미시에서 하는 사업이죠, 이 주관이?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렇죠, 예.

신문식위원

주체가 구미시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주체가 구미시고 주관은

신문식위원

주관이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제 농업인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신문식위원

농업 한마당 대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올해는 이제 농촌지도자가 이제 주관되고 내년도에는 이제 농업경영인회가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그렇게 바뀌어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돌아가면서 이제 주관하도록

신문식위원

주체가 구미시네요,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그리고 저는 이게 보조사업인 줄 알고, 대형 농기계 지원이 있더라고요. 534쪽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신문식위원

이거 3억 2,000만 원 16대, 대당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신문식위원

무슨 장비를 지원하는지 아직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트랙터 되겠습니다. 농업용 트랙터

신문식위원

아, 트랙터입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신문식위원

전부 다 트랙터입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거진, 예.

신문식위원

트랙터가 5,0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트랙터도 이제 마력의 수에 따라서

신문식위원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한 50마력짜리는 뭐 3,000만 원 그리고 70마력짜리는 5,000만 원, 100마력짜리는

신문식위원

아, 이거 조그마한 트랙터네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좀 큰, 아주 큰 건 아니고 중형 정도, 정도 됩니다.

신문식위원

아, 중형 정도?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대형은 뭐 1억 이상 가는데 저희들 이제 이게 이제 수도작 재배 이제 하는 게 주로 하기 때문에 한 50마력에서 70마력 사이의 이제 기종

신문식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거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문식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신문식위원

16대는 어떻게 산정했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준이 이제 벼 재배를 3㏊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다시 읍면별로 해 가지고 희망농가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직 대상자를 정해진 건 없습니다.

신문식위원

여태껏 이게 없어서 그럼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농가분들이?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런데 이제 농가가 저희들이 이제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2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줬는데 이렇게 도에서 이번에 이제

신문식위원

30% 정도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30%를 지원해 주니까 농가에 봐서는 많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신문식위원

그럼 지금 트랙터 가격이 1대 5,000만 원입니까? 안 그러면 자비가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자부담 얼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자부담 40%입니다.

신문식위원

5,000만 원 아, 여기 3억 2,000은 전부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렇죠, 예.

신문식위원

3억 2,000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총사업비는 8억입니다.

신문식위원

아, 8억입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신문식위원

8억 같으면 그게 자부담이 그럼 8억에서 나머지 4억 8,000은 자부담입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자부담, 예.

신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송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 작년에도 한번 했었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올해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누가 와서 살고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직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송용자위원

아, 아직 진행이라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송용자위원

어떻게 이런 거 지금 홍보하고 계셔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 안으로 집은 다 짓고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미시청 홈페이지에다가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 되면.

송용자위원

어떻게 좀 문의 좀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농촌에 들어올 사람은 현재 많은데 이제 주가 이제 농촌에 들어와서 주민, 기존 주민들하고 융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그 귀농인들이 들어와서 한번 1년간 살아보고

송용자위원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내가 농촌에 적응이 가능하면 농촌에 귀농귀촌하고

송용자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미시에도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좀 그래도 홍보를 좀 많이 해야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송용자위원

그래도 농촌에 귀촌하려고 하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좀 홍보를 좀 잘해 달라는 얘기고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송용자위원

이거 그다음에 525쪽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이 있어요.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 2018년도에 장천 상림리에 1개소 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리고 이제 농번기에 농촌에라든가 이때 이제 공동으로 이제 급식시설 할 수 있는 뭐 개보수하는 시설 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닙니다.

송용자위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따로, 따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송용자위원

다른 곳을 선정한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지금 문의하는 마을은 많이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 구미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더 우리보다 더 농촌지역에서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농민들이 아침에 트럭을 타고 밭에 가면 저녁 때나 돼서 들어오고 거의 그 밭에서 거의 식사를 해결하는 정도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도움 이 될 텐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읍면동에 8개 읍면 정도는 이것이 좀 시설이 확충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그거 좀 예, 그런 점은 좀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그 위에 농어촌 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 지역 사랑 공부방 지원은 좀 제가 과장님한테 좀 싫은 소리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농촌가정 아이들 예, 그 엄마 아버지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낮에 집에 들어올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두워져야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을 케어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재 고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아는 그나마 그래도 좀 학원도 있고 그런 데여서 괜찮은데 정말로 우리 읍면지역에 학원 없고 학교 끝나면 정말 아이들끼리 홀로 방치되는 시간이 긴 아이들을 우선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이게 사업 주체가 YMCA입니다. YMCA하고 상의해 가지고

송용자위원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고아보다도 더 오지인 무을이나 옥성, 도개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 대상을 바꿀 수,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무을이나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무을이나 도개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운영 단체하고 상의하셔서 좀 그렇게 좀 정말 취약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

송용자위원

예, 이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도 감사드리고 하여튼간 고아보다도

송용자위원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무을, 옥성 저 도개 쪽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꼭 좀 부탁합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한 가지 물어볼게요. 519페이지 농업계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여기 수요가 많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일인당 500만 원이 뭐 많은 금액이라 하면, 그거지만 그래도 창업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 주면 이분들이 농촌에 정착 안 하겠나 이래 싶어서

최경동위원

신규사업이네, 그죠? 신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은 없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514쪽

최경동위원

519페이지.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현재 4명 정도가 지금 받고 있었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2019년도는 없고 2018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최경동위원

우리 관내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혹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제가 알기론 농업계 도개에 정영훈 씨, 고아에 박해성 씨 그다음에

최경동위원

아니, 전체, 전체 인원이. 이게 4명이 전체 인원은 아니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렇죠,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거 지원이 2018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사람이 이제 4명이 되겠습니다.

최경동위원

농업계를 졸업하고 뭐 부모님이 하든 장 거기에 같이 하든지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가업 승계해 가지고

최경동위원

가업 승계사업도 있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저는 이거를 당연히 뭐 농촌에 젊은 인력이 없는데 진입할 때는 이보다 더 큰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아무 효과 없이 일회성으로 지원되어서 괜히 젊은 청년들 도로 나쁜 영향만 끼치지 않나 그런 어떤 우려에서 물어봤어요. 하여튼 그런 거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수미 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뭘 말하는 거라요? 그냥 뭐 별 기능성 쌀 그런 거 말하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가공 판매하는 이제 유통시설

최경동위원

가공시설 그러면 뭐 가공시설은 안 되나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가공시설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유통시설 그다음에

최경동위원

가공시설 해 봐야 그래 이 돈 가지고 그냥 뭐 가정용 정미기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러니까 정미기, 예.

최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뭐 요즘 특수미가 저게 있으니까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545페이지 시설비 한발 대비 용수개발 이거 어디 하는 겁니까? 정해졌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545쪽?

최경동위원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한발 용수개발 말 합니까?

최경동위원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거는 정해졌는 게 없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재해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사업지가 정해진 건 아니라는 말이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이제 관정 개발이라든가 간이 양수장 포클레인 이런 임차료 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최경동위원

용수, 용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양수 해서 한발지역에 이렇게 한발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는 말이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렇죠, 예, 예.

최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사업지가 선정될 때 해당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서 이제 예를 들어 가뭄이 심하다고 우리한테 보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보고 여기에 이제 간이 양수장을 해야 될지 뭐 현장 굴착을 해야 될지 이런 건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할 때 한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527페이지 볏짚 환원사업 ㏊당 35만 원을 지원하는갑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이게 보자, ㏊당 35만 원 같으면 200평(660㎡)당 얼마 되죠? 3,000평(9,900㎡)에 35만 원 같으면 한 3만 원, 2만 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2만 3,000원 정도

최경동위원

그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작년에 올해 180㏊ 했는데 150㏊로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도에서 이제 도내 농경지에 대해서 한 6% 정도는 볏짚 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볏짚 환원사업 하면 또 축산농가에 사료 조사료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를 뭐 다 하는 것보다도 친환경단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2년 내지 3년 주기로 하고 한번은 사료 쓰고 한번은 볏짚으로 하는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최경동위원

우리 구미시 전체 농경지가 몇㏊입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7,520여㏊ 됩니다.

최경동위원

7,000여㏊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표농산물 중에 쌀이 있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최경동위원

사실은 구미시 관내 농경지가 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고논이 다 되었잖아요. 현재 전반적으로 객토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가장 좀 쉽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게 볏짚 환원사업이거든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최경동위원

대표농산물 그거 지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쌀의 어떤 품질을 위해서는. 그래 봤을 때 저는 대표농산물 쌀에 대한 어떤 그 쌀이 구미시 대표농산물로 정해져 있다면 볏짚 환원사업을 이래 해서는 안 된다, 예? 아까 축산농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잖아요. 선택을 해야 된다면 쌀이 뭐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꼭 볏짚 아니더라도 뭐 풀을 조사료를 구입할 수도 있는 거고 대표농산물 육성을 위해서는 볏짚 환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좀 7,000㏊ 중에 3년으로 돌아간다 하면 최소한 그래도 뭐 예, 한 1,000㏊ 정도는 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이거는 도비 사업이고 저희들 별개로 저희들은 이제 대표농산물 해서 GAP 생산단지라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 400㏊를 했고 내년도 800㏊ 해 가지고 2,400㏊까지 이제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이제 ㏊당 50만 원의 사업비를 주면 그걸 가지고 한번은 영양제 쓰고 한번은 볏짚 환원사업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 단지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이 사업 말고, 이 사업은 이제 아까 했지만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시 자체로는 GAP 단지사업으로 해서 볏짚 환원사업을 추진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예를 들자면 GAP 단지 내는 전부 다 볏짚을 환원 뭐 3년 주기로 한번 환원시켜 준다든지 그런 어떤 지침이 지도가 있어야지 저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어떤 토양 관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좀 많이 반영 요구했는데 일단 꼭짓점만 달아놨습니다. 그래 추경 때 저희들이 조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쌀만큼은 하여튼간 구미의 대표농산물로 육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최경동위원

저희가 이제 우리 축산과도 있지만 우선 우리 농정과장님은 축산과는 축산과장님이 걱정하시면 되고요, 예? 대표농산물 쌀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여튼 볏짚 환원사업 좀 대대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하나만 예, 예. 농업 한마당 대축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이 예산 1억 5,000이 누가 사용을, 이 집행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구미시입니까, 대축제 추진위원회입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주체는

신문식위원

그러니까 주체, 돈을 사용하는 사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 집행은 저희들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구미시에서 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계약하고 그 행사 이제 저희들이 앞에서 못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뭐 몽골텐트나 이런 거 계약은 저희들 전부 다 저희들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러니까 돈이 나가면 전부 시 통장 관리하는 어떤 예산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렇죠, 예. 그러니 만약 몽골텐트는 업체하고 계약하고 이벤트는 이벤트사하고 저희들이 계약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돈을 예를 들어 돈 1억 5,000을 예산을 그 축제 추진위원회로 돈을 줘서 그렇게 행사하는 건 아니네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신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저도.

권재욱위원장대리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위원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굉장히 좀 이래 위원님들이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장세구위원

농업 한마당 대축제 사실은 올해 하면서 비가 왔었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장세구위원

많이 힘드셨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진짜 1회 때 참 준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장세구위원

다 못 보여 주신 것 같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장세구위원

공단 50주년 관련해서 제1회 이 축제한다고 잡아놨는데 하필 그날 또 비가 와가지고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못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나 올해 행사가 성황리에 또 진행이 못 되다 보니까 이 행사에 지금 저걸 다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한테 올해 결산서 그러면 볼 수 있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장세구위원

올해 집행내역 나오는 결산서 그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올해는 이제 작년에 저희 구미시만 행사를 했고 내년도는 경상북도 23개 시군 농특산물 시군 홍보관하고 그다음에 16개 광역시도 농산물 홍보부스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에 오시는 시민, 오시는 분하고 구미시민들이 낙동강 체육공원 가면 전국의 농특산물, 경북의 우수농산물을 다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행사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장세구위원

이거 전반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시에서 다 짤 거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다음에 무대 메인무대 설치나 이런 것도 시에서 알아서 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다 저희들이 계약은 저희들 다 하고 이제 명칭만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그 이제 행사 내용이 이게 올해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국체전하고 맞물려서 행사를 하려 하다 보면 이게 규모 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549페이지에 이건 예산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초곡리 일원에 마을 만들기사업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거는 지금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비 공모사업이었는데 균특 사업이 지방으로 이제 이관되면서 시비로 이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 마을 만들기사업을 현재 5개소 이제 추진했습니다. 이걸 앞으로 읍면에 한두 개 정도는 하고 또 옥성 초곡리 같은 데는 거기에 소나무 이런 게 많이 나고 저희들이 이제 농촌관광 시범마을로 저희들이 한번 육성할 계획입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이게 궁금한 게 이게 농촌 마을 만들기사업인데 이게 이제 지방사업으로 전부 이제 100% 이관이 되다 보니까 국비 공모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선정 기준하고 관계없이 어떻든 이제 시에서 다 이 재원을 마련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국비 공모를 했습니다, 연초에.

장세구위원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작년도에 포럼이라든가 실시설계 마쳐갖고 농림부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이제 균특 사업이 이제 이관되면서 시 자체로 하고 그 대신에 아까 예산계장이 설명한 데에 대해서 3년간 국비는 이제 보조해 주는 걸로 사업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3년간 국비를 보전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시비를 편성하지만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70%는 국비가 세입으로 잡힙니다. 아까 예산계장

장세구위원

그거는 확정이 된 거고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게 확정된, 이게 나는 제가 이거 여쭤보는 건 이게 우리가 초곡에 그 화장장하고 관련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일정 부분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상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권재욱위원장대리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551쪽에 관내 구거, 세천 등 긴급복구 하는 데 2억인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2억 되겠습니까? 잘 섰습니까, 2억?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거는 아까 했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예를 들어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 왔을 때 구거가 유실됐을 때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억인데 올해 똑같이 그냥 2억으로 이래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올해도 지금 이번에 태풍이 많이 안 왔습니까. 그에 대해서 읍면별로 저희들이 아까 포클레인 임차료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비비로 쓰는데 이게 이 예산가지고 가능한지? 읍면지역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웃으며) 조금 부족하다 봐야 되죠. 그렇지만 있는 예산 내에서 자기

김재상위원

예, 그런 거는 충분하게 해 줘야 되고 그런 뜻이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534쪽에 대형 농기계 지원 하는 거 있잖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16대죠? 대당 5,000만 원, 그죠? 자부담이 40%, 다른 거는 또 기계지원이 50%예요, 자부담이.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이건 또 자부담이 40%더라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거 이제 저희들이 아까 농기계 구미시 농기계 보조사업은 400만 원짜리 사면 저희들이 200만 원 해 주는 사업이 그건 50%고 그거는 저희들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그 농기계 이거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고

김재상위원

아니, 이 앞에도 다 도비 맞아요. 도비인데 중소형 농업기계도 50%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중소 농기계 예, 그거는 이제 200만 원짜리 미만 살 때 대해서 100만 원까지 이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액 하는 거는 50%

김재상위원

그래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거 대형 농기계, 그죠? 이게 16대라고 누구 지금 사람이 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아까 3㏊ 이상,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재배하는 농가

김재상위원

예, 재배 농가 이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혹시 신청하는 농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농가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수요는 많습니다. 예, 저희들 다 충족 못해 주죠, 저희들이.

김재상위원

기계를 그렇게나 5,000만 원짜리를 그래 구입하는데 그래 뭐 누가 그걸 안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는 좀 궁금한 게 있으니까 과장님이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좀 요구하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이 부분에는 일단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예, 검토로 올리고. 그리고 한번 보자, 517쪽에, 517쪽에 우수 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있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여기에 도비, 시비 포함해 가지고 420만 원, 또 한번 보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친환경 분야에 또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517쪽에 있고 527쪽에도 있고, 그죠? 798만 원이 있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이것도 다 농업인인데,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앞에는 이제 농업인단체 저희들

김재상위원

예, 알아요. 우수 농업인이고 또 여기는 친환경농업인이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친환경농업, 예.

김재상위원

다 농업인이잖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이게 항상 우리가 매년 우리가 이제 예산 심사할 때마다 이 비교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도 줄기차게 계속 오는데 지금 사실은 뭐 경제도 안 좋은데 한번 정도는 좀 이래 좀 이래 도시민들에게 오히려 한번 우리도 참 이래 감내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번쯤 이래 뭐 포기하는 것도 괜찮고 이런데 꼭 이래 매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오고. 자, 친환경농업인은 다 같은 농업인인데 또 친환경 하는 사람은 별도고 또 농업인 중에 우수 농업인이 있는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 705쪽에 보면 농업 또 지도자 해서 또 있어요, 200만 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도비사업

김재상위원

예, 여기도 또 해외연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과장님 있을 적에 좀 이래, 좀 이래 좀 내 살을 내가 좀 이래 양보해 가지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앞에 우리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는 이제 저희들 과가 다르듯이 도에도 과가 이건 농업정책과에서 이제 농업인 단체 관리하는 사업이 되고 뒤에 527쪽 친환경농업에 이거는 도의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는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 같으면 700명, 여농이 300명, 농민 이래 다 있는데 이분들을 이제 매년 1명 가다 보니까 다 못 가니까 임원 위주로 해 가지고 한 번씩 그래 가는 거고

김재상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뒤에 친환경은 쌀 전업농하고

김재상위원

예, 그건 압니다. 과장님, 아는데 매년 우리가 하는 거라 아는데 과장님, 이게 주로 지금 우수 농업인들 하면 뭐 어떤 농업인들 말합니까? 밭작물도 있을 거고 뭐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우수 농업인은 그렇지만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회 그 위주로 가는 거고 뒤에는 쌀 전업농하고 그다음에 정부양곡 보관하는 사람들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뭐 내 개인적으로 생각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농업이 기술력이 지금 우리 주변 국가에 가가지고 배울 만한 그런 그게 있는가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제 꼭 기술을 배운다 하는 거지만 이분들의 견문을 넓혀주고 해외는 농업이 패턴이 어떻게 간다 하는 걸 좀, 기술이야 저희들도 뭐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김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기술 보고 가는 거 아니고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내 연수 하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하여튼 간에 그분들의 이제 소비 형태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배워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하매 세계적인 그 오히려 선도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 연수를 자꾸 이런 식으로 차라리 고마 농업인들 고마 이래 고생을 하니까 고마 몇 명씩 매년 이래 해외 고마 견학이 아니라 여행을 한번 보내준다 이런 명분을 다는 게 낫지 연수 하니까 그게 차라리 깨놓고 하는 게 낫죠, 그걸 뭐 그래요, 그래. 지금 다 어려운데 다 어렵고 전부 다 지금 솔직한 말로 누구든 서로가 좀 마음을 비우고 양보를 하고 그래 좀 보여주는, 지금 여기 알다시피 우리가 봤을 적에 이 예산서 전체 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도 있고 또 그래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 예산도 있지만 그래도 농민이라 하는 걸 알고 농업정책을 하는 데 따라서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일정 부분을 조금 이런 부분은 서로가 조금 자제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웃음소리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하여튼 그건 김재상 부의장님의 뜻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농업인 단체들의 사기양양 차원에서 아까 그런 쪽이지만 이제 주로 가는 게 호주를 많이 갑니다. 호주 가서 그쪽에 이제 농업 형태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하고 봤을때 어떤 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나, 이런 거 이제 비교하러

김재상위원

호주야 우리하고는 뭐 근본적으로 틀리잖아요. 거기는 광활한 토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소규모 농장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비교견학도 그거는 좀 안 맞고 차라리 농업인들 한 해 고생했으니까 여행 한번 다녀오십시오, 대표로. 그래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하기로 하고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재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안장환위원

예, 제가 여기

권재욱위원장대리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529페이지 특수미 생산 유통 이거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의견 내고요. 기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532페이지 벼 재배 생력화 강화, 장비지원 이거 삭감 요청하고요. 537페이지에 여기 친환경 퇴비 현대화사업 4억 삭감, 542페이지 FTA 대응 과수 명품화 사업 검토,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대리

예.

박교상위원

제가 한번

권재욱위원장대리

예,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아이구, 첫 시간에 과장님 많네요. 제가, 가업 승계가, 520쪽에 가업 승계 있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이게 아직까지 선정은 되지 않고 이제 준비 중이신데 도에서 했는데 보통 가업 승계라면 어떤 종류 쪽을 업종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부모님이 농사짓는 거를 자기 아들이 들어와서 농사짓는 겁니다.

박교상위원

농사짓는 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뭐 경종도 있고 축산도 있고 다 해당됩니다.

박교상위원

그게 참 선정이 애매한 것 같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이

박교상위원

저번에 우리 이래 가지고 현대화사업 이런 식으로 뭐 가업하고는 좀 관계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참기름집 옛날에 뭐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건.

박교상위원

그런 거는 아니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이거는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19세에서 50세 미만인데 저희들 참고로 저희들 3년 이상 된 사람이 가업 승계한 사람이 389명이 현재 가업 승계를 받아갖고 부모에 하는 영농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산서를 넘기며) 예, 하고 덮어놨다가 어디 갔다 오니, 잠깐만요. 우리 저거 있잖아, 멜론 우리 지원해 주는 거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멜론 육성사업요?

박교상위원

예, 예, 육성사업 하는 거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건 매년 그렇게 우리 생육환경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나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까도 말 했지만 우리 대표농산물이 이제 쌀, 멜론, 감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하우스 안에 하다 보니까 연작 피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양개량 차원에서 하고 선충 개량제 이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박교상위원

하는데 20㏊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하면 1년에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지금 소득은 정확하게 제가 다 모르겠지만 일단 일반 벼농사보다는 한 몇 배 소득은 올립니다.

박교상위원

몇 배 소득이 나는데 계속 그렇게 해 줘야 되나요? 그런 데, 제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까 했지만 이제

박교상위원

소득이 충분하게, 충분히 있으면 자족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말이라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제 생산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몇 년간은 지원해 줘야 안 되나 싶습니다.

박교상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편이고요. 물론 우리 대표농산물로 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지원이 되어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저게 되고 나면, 저는 그렇게 계속 언제까지 그래 해 줘야 되는지 그게 억시 그렇네요. 그리고 540쪽에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인삼, 생약산업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인삼은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데가 고아 대망에 하고

박교상위원

아직 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다음에 도개, 장천 해 가지고

박교상위원

여기도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도 엄청 뭐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관내에 26호에 47㏊를 이제 인삼을 재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못해 주니까 연차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제 매년 지원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연차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박교상위원

그 위에 민속채소 그러면 어떤 종류를 민속채소라고 보나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민속채소는 아까 했지만 고사리, 미나리 이런 게 이제 민속채소입니다.

박교상위원

고사리는 옥성인가 거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옥성 그쪽에 작목반 해 가지고 산에다가 하고 밭에도 일반

박교상위원

예산지원이 그렇게 많네요. 그리고 541쪽에 보면 이게 승용 예초기하고 다목적 리프트기 해 놨는데 이거는 1식 그러면 1대예요, 그렇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우리 과수 농가가 많은데 이거 선정하려 그러면 이래 1대씩 이래 하려 그러면 어떻게 저거 하나요? SS기도 보면 이게 이건 도, 저걸 해 가지고 도비로 해 가지고 보통 신청 도로 하는 것 같던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닙니다.

박교상위원

아닌가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만 저희들이 이제 올해에 내년도면 올해 수요조사를 합니다.

박교상위원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수요조사 도에 올리면 도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도에서 물량이 작년 올해 대비 50%쯤 줄었습니다, 이게. 예산서도 그렇지만 1억 3,000 감 됐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수요조사 할 때 당시에 그 사람을 대상으로 과수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대상자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교상위원

이게 1대씩, 1대씩 들어오면 이거 어떤 데는 과수를 좀 많이 하는 데는 막 경쟁이 되어가지고 엄청 저걸 하던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승용이라든지 과수용 방제기 이런 걸 한 사람이 여러 개 못 받게끔 저희들이

박교상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합니다.

박교상위원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져갈 수, 그런데 1대씩밖에 안 나오니까 여러 사람이 그거를 선정하는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하여튼 선정하는 데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공정은 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느끼는 사람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예, 잘 알겠고. 그리고 544쪽에 우리 구미 시설원예 생산단지 유지보수 있잖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물론 이거를 어떻게 직영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전에 생곡에 딸기 기술센터에서 장 저걸 하긴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현장방문을 갔다가 포상리 선인장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선인장, 예.

박교상위원

선인장 하는 데요, 장 들렀다 왔었는데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이 진짜로 고집스럽고 우직하고 진정스러운 농업인이고 어떻게 보면 귀농할 수 있고 귀촌할 수 있는 표본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도 그렇게 성공한 사례고 하는데 저희가 스스로 해서 이런 문제를 갔을 때 그 층고가 낮아가지고 그래서 하우스 그거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그거 언제 추경에 보겠습니다, 언제 보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런 예산은 지금 뭐 생각하고 계시나요, 한번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농촌진흥청하고 선인장 종 보존 관계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선산에 선인장보다도 아까 했지만 옥성 원예 생산단지에 같이 이것을 하면 볼거리도 안 되겠나 이렇게 그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 그거 다 옮긴다는 게요. 그게 쉽지를 않을뿐더러 제가 봐서는 그분 성격상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장방문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마는 이게요, 옥성에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직영하면요. 전에도 해서 화훼농단에서 얼마나 애를 먹고 손해를 봤는데 직영을 지금 직영하신다고 그래 말씀을 하십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직영을

박교상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서도 바라는 게 오히려 해 가지고 지금 장사시설 들어가고 해서 거기의 문제에 대해서 그 기금으로 해서 옥성면에 어떻게 저걸 할까 이런 쪽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시에서 직영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요. 그렇지 않나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래 현재 또 임대를 할 경우에 또 지난번 같이 주노와 같은 사항

박교상위원

매각을 하면 되죠, 안 되면요. 매각을 하고 하더라도 저거는 다음에 오더라도 직영하는 데 대해서는 일체 동의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물론 여러 가지 방편에서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하고 마지막 결정을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제 생각에서는 지금 직영은 쉽지를 않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 해서.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해서 거기서 같이 한다는 건요, 제가 봐서 그분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시설 해서 운영을 한다고 같이 운영한다는 거 시의 직영하고 거기 같이 어떻게 한다는 것도 맞지를 않을뿐더러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봐서도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전부 70%, 어떤 데는 하면 100%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고 90% 지원해 주고 하는데 거기 좀 해 가지고 가면 오히려 그게 저희가 다른 이런 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한다는 것보다도요. 거기 한번 갖다가 청년들이라든지 젊은이들 데리고 갔을 때 올 수 있고 느끼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래 안 그래도 저희도 그분하고 몇 차례 협의도 하고 했는데 이제 가장 이제 체험 위주로 해 달라,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선인장에 가시가 많기 때문에 이제 앞에 이제 유리라든가 시설을 원하고 있는데 그분도 이 사업을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아까 우리 사계절 식물원 이쪽으로 하면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것도 이야기 어느 정도 교감이 된 상태입니다.

박교상위원

그거요, 글쎄요. 그거 꼭 지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저희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한다, 한다 하는데 한번 정도 이래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에 주면 국가에서 하는 거, 도에서 하는 거 사실 저희 시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식의 이런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그런 분들이 했을 때 보여줬을 때 약간의 지원해 줬을 때 고마움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좀 귀농할 수 있는데 오히려 훨씬 도움이 안 되겠나, 필요로 하지 않나 이런 예산지원을 이제 하고 있는데 몇 년, 제가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1년은 훨씬 넘었는데 전혀 그런 쪽에서는 안 하시고 딴 쪽 걸로 이래 유도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게 잘 될까, 저희들도 다시 한번 더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서 조금 앞으로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 시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재욱위원장대리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양진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유통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6, 194쪽이며 세출예산은 555에서 56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강의규 과장님은 올해 아마 마지막이죠, 우리 상임위, 그죠? 여기 들어오는 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예결위도 있고 뭐 추경도 있습니다.

웃음소리

양진오위원장

(웃으며) 그래 인사는 예결위 때 그때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박교상위원

삭감ㆍ검토만 해요.

안장환위원

예, 558쪽에요. 558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해 가지고 2억 3,000 정도 예산 잡혔네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안장환위원

일단 제가 검토 요청합니다. 그리고 서울광장 소비촉진 행사는 전년도에 시작했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올해 또 할 겁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전년도에 실적이 좋았습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나름대로는 이제

안장환위원

그러면 전년도 제가 특위가 끝나기 전에 그 내역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뭐 어떤 시설비가 얼마 들었는지 그 내역 자료 보내주세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로컬푸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농가에 생산하고 경작하는 이런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을 한다는 거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 2억 뭐 용역하는 겁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안장환위원

2억을 들여서 뭘 구축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간단하게. 예산 2억 그거 자료는 561페이지에 있어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저희들이 연중 생산 농가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시설로 금년도에 이제 하우스 100평(330㎡)짜리 그거 하는 지원하고 그 관계를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푸드플랜에 대한 우리 교육, 세미나 이런 거 가지고 공감대의 개념 들어있는 그거하고 이제 홍보물 그게 주 내용입니다.

안장환위원

홍보 이런 걸 하기 위한 거라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홍보도 그 일부 이제 들어있고 우리가 이제 푸드플랜 우리 세미나 개최 그거하고 그런 내용

안장환위원

그러면 내용 그 계획 취지하고 예산 취지하고는, 그거 하는 데 2억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제가 이거 나중에 자세한 거 알기 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565페이지에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있잖아요.

「몇 페이지」하는 이 있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안장환위원

운용기금 여기 보면 별도로 '20년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어요. 99페이지에 보면.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가 지난 2015년도부터 우리 시작을 했잖아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2020년으로 끝내기로 했잖아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1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조성이 완료가.

안장환위원

그러면 총기금은 얼마예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저희들이 매년 10억씩 출연해서 '15년부터 '19년까지 5년으로 해 가지고 50억을 출연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의 예산 사정상에 '17년부터 5억밖에 출연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35억을 거기 되어 있고요. 시의 전체 예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검토

안장환위원

올해 예산 주면 얼마예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5억이 지금 요구, 지금 15억을 지금 요구를 다 했는 상황인데 예산 이번에 또 5억밖에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5억 올해 예산 주면 총기금이 조성된 게 얼마예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그러니까 내년이죠.

안장환위원

40억 됩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내년도에 5억 되면 40억이 됩니다.

안장환위원

43억입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40억 됩니다.

안장환위원

40억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끝입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10억을 더 조성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기금

안장환위원

'20년 말까지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19년 말입니다, 원래는.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조례상에는

안장환위원

내년 예산 잡으면 올해 확보 다 합니까, 10억?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못합니다. 지금 예산이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래 1년 연기됩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예, 50억 조성될 때까지 지금 연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안장환위원

어허, 우리 조례에요. 2015년에 시작해서 2019년까지 해 가지고 조성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그거 또 단서조항이 50억 조성될 때까지 하는 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안장환위원

좋습니다. 시 예산 말고 50억 중에 시 예산 말고 다른 축협이나 농협에서 지원하는 예산 얼마입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저게 지금 5억

안장환위원

5억밖에 못 했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예, 5억 8,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5억 8,000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그건 계속 합니다. 10년간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기금운용 이거 계획안 연도별로 했던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아, 위원장 잠깐만.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우리 김재상 우리

김재상위원

예, 이거 뭐 큰 거는 아니고 쪼맨한 건데, 지금 557쪽에 직거래장터 농특산물 홍보, 직거래장터 금오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지금 금오산이 지금 몇 년 차죠? 금오산 직거래장터 몇 년 차?

「8년에서 7년」하는 담당 있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7년 차, 8년 차 그래 봅니다, 예.

김재상위원

그래 7년, 8년 동안 계속 연중 2회 이래 뭘 홍보합니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아,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 이벤트 행사로 홍보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추석 명절 그다음에 설 명절 때 합니다. 그다음 특별한 경우 있을 때 상황 있을 때 또 한 번씩 하고 이럽니다.

김재상위원

운영비가 있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 운영비가 있는데 홍보비로 이거 연 2회로 해 가지고 굳이 이게 뭐 직거래장터는 이미 다들 알고 있는데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운영비 경우 텐트비 사실 그거 있고요.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여기 있잖아요. 예, 2,800 있고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 우리 농산물 전체적인 홍보적인 측면도 그래 해 가지고 뭐 아무래도 장터 활성화 차원에서 그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자, 이거 1,050만 원 일단 검토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밑에 홍보는 밑에 농업인단체 뭐 고속도로 휴게소 특산물 이거 1,000만 원 다 이런 거는 뭐 있는 거 자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559쪽에 금액은 적지만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선례를 자꾸 남기면 안 되는데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줌마축제 홍보부스 임차해 가지고 이게 550만 원 증액이 돼서 1,6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아줌마축제 이거 해 가지고 처음에는 한 500만 원으로 출발했는데 자꾸 금액이 올라가네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매년 추경 때 사실은 반영을 했습니다. 부스를 이제 저쪽에 주면서 대구 두류공원에서 3일간 하는데 그것도 공식적으로 그게 이제 한 텐트가 550만 원인데 3개를 거의 관행적으로 해서 추경 때 매년 반영을 해 가지고 그래 운영을 해 왔는 건 사실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전년도에 1,100만 원 있잖아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또 추경 요구했다가 못했고 그전에는 계속 1,650으로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작년에 못해서 내가 올해 올려서 해야 된다?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아닙니다. 그전에도 이제 1,650을 했고요. 계속 그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금년도죠, '19년도에는 추경 때 했다가 반영을 못해 가지고

김재상위원

우리 축제 이거 해 가지고 그렇게 뭐 우리가 구미에 큰 예를 들어서 1,650만 원 투자한 대비 뭐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 이거 내가 기존 있는 대로 하는 게 안 좋겠어요?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예산은 그래도 올해만 못했고 그전에 1,650 했습니다, 사실은, 예.

김재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지난번에 의회에서 우리 먹거리에 대한 조례도 통과시키고 푸드플랜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그동안 맡아 해 오셨는데 간다니까 걱정은 많이 됩니다마는 우리 후배님들한테 잘 인수인계해서 구미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규

강의규유통과장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유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 146, 147, 157, 158, 194에서 200쪽이며 세출예산은 567에서 60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잠깐만요, 예.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577쪽에요, 농촌 관광승마 활성화사업 구미시승마장, 구미시승마장은 저기죠, 옥성에?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 그 다음 페이지에 578페이지에 유소년승마단 운영지원, 유소년승마단 있어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이거는 이제 승마장에서 이제 유소년승마단을 운영하겠다고 공모를 합니다. 농림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첫해에 이제 승 조직을 하고 그래 이제 운영을 하고 그다음 해부터 운영비를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승마단 조성이 언제 되었는데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작년도에 예산 이 예산 없었죠?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작년에는 이 예산은 없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작년에 승마단을 이제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구성을 해 가지고

안장환위원

창단을 했네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승마단 하면 창단이잖아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창단.

안장환위원

몇 명 정도 규모로?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이게 한 11명 정도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 계획했던 거하고 현재 운영실태 어떻게 한다는 그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다음에 593페이지에요, 동물 문화학술 행사지원 이거 뭐예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이게 이제 수의사들 행사를

안장환위원

수의사?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권역별로 매년 합니다.

안장환위원

예.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금년도에는 이제 울산에서 했는데 영남지역에 이제 경북, 대구 그리고 이제 울산, 경남, 부산 이래 가지고 모임을 하는데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이제 경북에서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전국체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구미에서 개최하는 걸로 그래 이제 도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행사비용은 한 4억 정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10% 정도 아, 2억 잡아서 20%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 했는데 실제 이제 비용은 한 4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구미코에서 해 가지고 여기서 1박 2일 동안 해 가지고 구미에서 이제 숙식을 하고 그래 이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내가 보니 이거 뭐 이게 사단법인체 학술대회 비슷한 건데, 예? 학술대회잖아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문화학술 행사인데 학술대회 거든요. 이게 하나의 사단법인체가 자기 학술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물론 전국체전이 있어 이런 거 뭐 붐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시에서 얼마 지원합니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1,800, 2,800 정도 됩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지원이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도비가 이제 1,200이고 4,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안장환위원

4,000만 원 지원합니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2억짜리 행사에?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자부담이에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20% 정도 지원합니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좋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됐어요. 여기 보면요, 우리가 예산에 여기 살처분 보상금 5억도 잡혀있고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안장환위원

구제역 예방 예를 들어 가지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도 있고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안장환위원

또 시술비도 1억 7,900이 잡혀있어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살처분 보상금 같은 거는 전년도에도 5억 잡혀 있었죠?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전년도 살처분 했습니까? 안 했죠?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지금 수시로 이제 저희들이 질병에 대해서 뭐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많이 나타나는 게 보면 이제 브루셀라 그리고 결핵이 주로 나타나고

안장환위원

아니, 그거 말고 596페이지에 살처분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5억이 잡혀 있잖아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 이제 그 부분이 질병이 발생하면 인수공통 전염병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약을 놔가지고

안장환위원

살처분 합니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살처분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랜더링 하는 업체, 열로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위탁 처리하도록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그래 이거 5억 같으면 두수가 엄청 되잖아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담당 계장이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그래 자,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지난 연도에는 5억을 잡았지만 한 2억 5,000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 정리추경 때 2억 5,000은
감 되는 걸로 그래 정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하여튼 근본적으로 5억은 잡네요? 있든 없든 간에.
그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데 구제역 예방접종 있잖아요?
그게 5억이잖아요. 그러면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뭐예요? 하는데 1억 7,900
농가?
그래 1억 7,900이 그 예산이에요?
그러면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이거는 뭐예요? 2억 7,700은?
그게 2억 7,700이라요?
그래 구제역 하는데 뭐 전업농, 전업농이라는 것은 큰 틀로 하는 거 그거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과장님, 576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비에 있어서 농촌 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4,000만 원이 잡혀있고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577페이지에 여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있는데 농촌 관광 활성화 사업 이래 가지고 1,800이 잡혀있어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거 왜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아, 이게 이제 민간업체가 하나 있고요. 저희들 시 승마장이 하나 있는데 시 승마장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 놨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래서 분리해 놨어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잠깐, 거기에서.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제가 아까 놓쳤는데요. 우리 아니, 권재욱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민간인하고 구미시승마장이 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체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승마장에 그 수용을 못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겁니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승마장이 사실상 8개 정도 됩니다. 되는데 등록됐는 승마장이 4개소고 비등록 됐는 승마장이 4개소입니다. 그래 가지고 등록됐는 데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하면 수요를 다 못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장환위원

구미승마장에 우리 구미시승마장이 수요를 다 못해서 민간한테 주는 겁니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산해서 그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기술적인 면, 구미시 승마가 예산도 그렇게 많이 쓰고 기술 측면이나 모든 부분에서나 교육은 최고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그건

안장환위원

시설이나 모든 게 최고잖아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승마장에 사실 교육할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네요? 계속적으로.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구미만 하는 부분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아, 전국 필요 없어요. 다른 데는 구미시에서 승마장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니 민간 위탁해서 시민들의 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수십억을 수백을 들여서 하는 우리 구미시승마장이 있잖아요. 그래 있으면 우리 시 승마장에 해도 나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민간한테 준다는 것은 난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학생들이 이제 방과 후에 수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구미시에서는 다 수용이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운영 실태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 우리 가축자원 유전 분석센터 있잖습니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추진하는 거 그거 우예 되어 가는지 진행과정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지금 전체적인 행정처리 절차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공람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을 받고 하는데 지주들이 일부 이제 의견이 들어오고 딴 거는 뭐 특별한 건 없고 내년도 가면 토지보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이 사업이 지난 우리 '17년도에 옥성 태봉에 하려다가 보류되고 반려되고 그다음에 '18년도에 10월에 저쪽에 고령에서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뭐죠?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태봉에 할 때 하고 고령 할 때 하고 같이 이제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이제 개인들도 신청을 받고 전체적으로 해서 했는데 태봉에서는 그때 이제 주민들한테 사전에 이제 승낙을 안 받고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못했고 고령은 제가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고 그런 사항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고령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민 반대로 아마 사업지 거의 선정 다 되었다가 반납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곳이 옥성에 옥관2리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그런데 옥관2리 주민들은 협의가 되었는 것 같은데 그와 가까운 옥관1리, 산촌 쪽에는 지금 뭘 하는지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좀 전에 공람하는데 의견 들어오는 게 지주들만 땅 지주 한두 분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 지주 분들만 의견 들어오고 주민들 의견 안 들어온다 하는데 몰라서 안 들어옵니다, 몰라서. 행정이 최소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고 뭐가 들어오는지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냥 그 동네만 얘기해 가지고 계란 뭐 좀 나오면 뭐 동네 하고 뭐 인건 사람 고용창출 하겠다는 정도 수준으로 그냥 일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거는 또 다른 민원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계시고 과장님, 계장님 애 자시는 거 압니다. 주민들한테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들어오고 이러하다 하는 거를 오픈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시작하기 전에 자꾸 이래 숨기고 하다 보면 나중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있는 그대로 오픈 다 해 가지고 이렇다,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협의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 말씀 올렸습니다.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저희들이 당초 이제 그 계획이 있을 때 전체적인 주민한테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마을 대표들한테는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그래요. 주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의견 들어보니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그러니까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에 있을 더 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더

김재상위원

자, 위원장님, 잠깐만 마치기 전에 잠깐만 하나만 물어봅시다.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이거 뭐 예산이 삭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과장님, 568쪽에 축산농가 선진농업 해외연수 있죠? 568쪽에.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2,000만 원짜리 하나 있고 210만 원짜리 하나 있고, 그죠?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물어봤습니다. 570쪽에 축사관리용 CCTV 지원 있죠?

웃음소리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이건 어떻습니까? 계속사업입니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이건 지금 양계농가들은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뭐 보면 CCTV를 활용해 가지고 발정이라든지 이런 걸 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닭 발정도 알아요?

웃음소리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아니, 이제 소라든지 기타 가축에 대해서 그 발정이 나게 되면 뭐 야간에도 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김재상위원

그래 쉽게 말해서 양계농, 돈사, 우사 다 포함된다, 그죠?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화재감지도 되고 뭐 이런 사업을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계속사업인가, 아닌가.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요즘은 왜 그런가 하면 참고해야 될 게 신축을 하면 우사 같은 경우는 우사의 목적을 벗어나서 태양열 쪽으로 전부 다 목적을 띄는 게 더 많아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 부분에는 보니까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CCTV 설치를 다 해요, 그죠? 그런 거 봤습니까?

「다 하지」하는 위원 있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제가 뭐

김재상위원

자기가 다 해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태양광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김재상위원

아니, 태양광 아니더라도 우사 짓는 데 가면 전부 다 CCTV를 다 자기가 설치하더라고. 그래서 참고하라고.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런 예산도 기존에 이제 새로 신규된 데는 굳이 확인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다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581쪽에 반려동물 이거 신규사업이죠?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신규사업이라요? 신규사업치고 예산이 많네요. 한 9억 되죠?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반려동물 전체가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김재상위원

예.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그게 저희들 반려동물 보호소가

김재상위원

예, 알아요, 예.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지금 사설보호소로 돼가지고 남한테 빌려서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알아요. 3억짜리 이번에 하나 짓는다는 그런 신축공사 그거죠?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조금 커요, 그죠?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김재상위원

신축하려고 하는 건물이 보니까 뭐 영천에는 58평(191.4㎡), 영주는 49평(161.7㎡), 영덕은 69평(227.7㎡) 이래 있는데 구미는 100평(330㎡)이 넘더라, 105평(346.5㎡), 그죠?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반려동물 수 참, 유기동물 수가 한 500수 이상 됩니다. 그래서 한 300수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됩니다.

김재상위원

아,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좀 제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건물은 100평 짓는 거나 120평(396㎡) 짓는 거나 공사비 그렇게 자잿값 외에는 그렇게 안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좁아가지고 할 적에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럼 새로 신축을 해야 돼요. 그래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향후 발생되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예산이 뭐 3억이 많다 할 수는 있지만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그러면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김재상위원

하려면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넉넉하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충분하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사무실도 하고 또 관리동도 있죠?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 줘야 되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반려동물도 이제 뭐 진짜 구미시민 중에 30% 가까이, 20% 가까이가 지금 뭐 반려동물을 하고 있는데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 부분 우리가 이제 나서야 될 때라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잘해 주세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죠?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예, 산림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 118, 147, 148, 153, 200에서 202쪽이며 세출예산은 607에서 66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산림과장님.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묻고 지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명퇴 신청하셨다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한 사오 년 동안 정말 산에서만 살다시피 했었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드리고 후배들한테 잘 인수인계해서 우리 소나무 재선충 만큼은 더 위로 안 올라가도록 우리 백두대간에 접근 안 하도록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인사는 나중에 하도록 그래 하고 하겠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608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 15㏊ 하기로 계획을 세웠네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안장환위원

여기는 15㏊ 같으면 한 4만 5,000평(148,500㎡)?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소나무 군락으로 해서 정하는 겁니까? 그냥 다발적으로 안내나 식수하는 거, 식재하는 겁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게 이제 신청을 일단은 받습니다. 신청 받는데 주로 이제 하는 목적이 도시 외곽 지역이라든가 그다음 생활권 주변에 주로 심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세먼지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심지 내 큰 나무 위주로 저희들은 심는데 신청을 일단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안장환위원

수종은 뭡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미세먼지에 좋은 보통 느티나 단풍나무 이렇게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권장해 놓은 76종 정도가 있어요. 거기서 미세먼지 흡착력이 강한 그런 수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검토나 삭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을 돌배나무 특화숲 관리 및 활용 연구용역.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나 짓는 이런 부분은 이제 끝났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끝났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제 어떻게 이제 가꾸고 이렇게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게 뭐 굳이 용역까지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니,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460㏊에 대해서 조림을 했는데 특화 돌배나무 심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행정특위나 저기 보조금특위나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디테일한 어떤 이용계획이라든가 활용계획을 좀 세워야 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다음 산주 의견들을 이제 충분히 청취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 의견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용역을 세운 겁니다. 그거 반드시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런 걸 구체적으로 1년, 2년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장기계획 수립 같은 걸 해서 그렇게 잘하십시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614페이지에 보면요, 숲 가꾸기 사업에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614, 그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숲 가꾸기라는 것은 꼭 뭐 산 아니라도 되잖아요. 고수부지나 강변이나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일단 숲으로 조성, 기본적으로는 산림 내의 숲인데

안장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지산체육공원에 그 숲은 포함될 수 있나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건 안 됩니다.

안장환위원

왜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거는 거기에 숲 가꾸기, 여기에 나오는 숲 가꾸기라 하는 거는 우리 일반 산림에 대한 어떤 숲 가꾸기고 예를 들어서

안장환위원

거기는 그러면 지금 지산 그 숲 가보면 산 못지않게 막 숲이 우거지고 하는데 거기는 그럼 어떻게 분류합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거기는 지산 거기는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거기 관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체육공원은 일부고 그쪽에 숲 있잖아요. 거기에 좀 투자를 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가꾸기 해 보라고 내 그래 권장하는 거예요. 거기 안 가보셨죠? 산만 잘 아시지만 거기 가봐요. 산 못지않은 숲하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가꾸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수변과하고 해 가지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 예산이 엄청 많네요. 이쪽에 다는 못하더라도 우거진 숲 쪽에 해 가지고 좀 조성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거기 한번 좀 협조 좀 해 가지고 그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톱밥배지 이거 뭐라요? 617페이지에.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저희들 임산물 중에 요새 지금 표고 재배농가들이 자목으로 산에 벌채를 해서 하는 게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지금 표고버섯 톱밥으로 활용해서 지금 표고버섯 생산하는 추세로 지금 많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장환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농가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통상적으로 무을이 그 재배농가들이 많겠네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신규로 하는 데가 도개도 많고 산동에도 있고 지금 신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올해 차기 연도에 이 사업을 이제 처음으로 해 보자 하는 거 아닙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원 자체는 처음입니다. 사업은 이미 일부 농가에서는 소규모 쪽으로도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억 9,900, 2억까지 뭐 왜 또 이런 거는 막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까지 이렇게 해 놨는지 이해가 안 되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50% 자부담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장환위원

그래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어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4개 농가에 저희들 신청을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받았는데 전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해 보니까 그만큼 안 되고 이렇게만 이제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2억 3,000이면 뭐 2억 확보되었으면 예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했네요. 일단 이거는 계획을, 계획 어떻게 하겠다는 뭐 예산이 어떻게 4개 농가 어떻게 쓰겠다는 그 자료를 나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모노레일 한다고 수고하셨는데 또 뭐 예산은 혹시 뭐 1억이 필요합니까? 622페이지에 있는데.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모노레일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약간 이제 지상과 높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안전사고 우려돼서 우리 안전난간도 좀 설치를 좀 하고요. 그런데 일부 구간이 보면 약간 이제 토사가 이렇게 유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안전은 시작할 때 해 놔야 되지 지금 실컷, 지금까지 해도 안전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안전’ 하는 거 맞지 않지.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했는데 이제 실제가 충분히 안전사다리하고 설치는 해 놨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안전하게 어떤 시설 보완하기 위한 어떤 시설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안장환위원

여기 어디어디 하는지 저것도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유아숲 위탁 운영 있잖아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안장환위원

여기 자료 650페이지에 있는데 유아숲 교육 운영 위탁해 가지고 민간위탁 있잖아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거는 어디예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저희들이 유아숲 체험원 되어 있는 게 지금 3개소가 되어 있어요. 옥성 자연휴양림하고 에코랜드하고 천생산 산림욕장이 있는데

안장환위원

아.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저희들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관내에 3개 그 업체가 있어요.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 그러면 숲 교육하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위탁을 합니다.

안장환위원

뭐 안내하고 이런 겁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분들 어린이들 오면 MOU 체결해서 교육하는 그런 위탁 수수료입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잖아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할 동안 제가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618페이지 연악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이거 설명 잠깐 해 주시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저희들 무을 상송리 수다사 사찰 입구입니다. 여기에 사업비 4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설계 내용 주 내용에 보면 거기는 뭐 별다른 사항을 뭐 특이하게 시설물 설치는 하지 말고, 안 하고 황토숲길이랑 그다음에 해먹 설치 위주로 해서 수다사 이용객이라든가 무을을 찾는 분들한테 쉼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을 거기 사찰림입니다. 사찰림인데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사용해도 좋다 하는 그 동의서를 받고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참 전에 보면 사찰 입장료 때문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얘기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 부분도 해결은 다 되었습니까? 지금 이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시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 하고 나서 입장료를 받으면 우야지요? 거기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시에서?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 산림욕장에 말입니까?

양진오위원장

예, 예.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거는 저희들 시설인데 사찰에서 입장료 받을 수는 없겠죠.

양진오위원장

아니, 사찰림이잖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들 사용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아놨기 때문에

양진오위원장

사용에 대한 영구적인 거지 사용료에 대한 것은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마무리 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 한번, 이거 사용료 모르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우리가 처음에는 시설이 별로 안 좋을 때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그냥 들어가도 되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시설이 좋아지고 나면 이후에는 입장료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나왔을 때 그러면 여기서 막아놓고 입장료 받는다 하면 제지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우리가?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거기는 산림욕장을 갖고 수다사에서 입장료 받는다 하는 건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양진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산림욕장이 수다사 있는 그 뒤쪽 그 옆에 산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연악산 밑에 산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반대로 그러니까 주차장 쪽으로 임도 쪽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이쪽에 예, 우리 그쪽 들어가는 입구를, 입구를 막아가지고 입장료를 받으려고 하면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말이에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건 한번

양진오위원장

점검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이 부분까지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이거는 검토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 협의되는 대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아직 특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630페이지에 짚코스터 조성 이거 몇 년 전부터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부지가 있는 지역에 짚라인이나 하고 청소년 활성화 공간을 만들자고 계속적으로 얘기 했었는데 이 부분이 왜 이쪽에 가서 하게 되었죠? 에코랜드에.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실지가 이게 짚코스터는 처음에 장천 시유지하고 우리 에코랜드하고 이제 시유지를 활용을 해서 저희 산림복지단지를 이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산림복지단지 그 사업 자체가 지방이양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 보조변경 되다 보니까 시비부담이 너무 커서 거기에 이제 그거는 이제 취소된 상태고 에코랜드에 당초 기본적으로 우리 산림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짚코스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는 겁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은 이게 일단은 산림문화 생태 근린공원에 포함된 사업이다 보니까 또 이왕 에코랜드에 집약적으로 좀 설치를 해서 모험시설 좀 설치하면 우리 젊은, 어린이나 젊은 도시인만큼 브랜드에 맞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양진오위원장

에코랜드가 언제 조성했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2017년 개장을 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17년에 조성했죠, 그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제가 말하는 곳에는 십사오 년 전에 부지를 다 사놨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를 다 배제하고 다른 곳에 사업비가 계속 투자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농산물까지 하고 밥 먹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우리 소장님이 또 들어오셔야 돼서, 오후에 예, 예, 이거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밥 먹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바로 농산물」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 111, 133쪽이며 세출예산은 763에서 77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당부 하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래섭

박래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 지난 푸드플랜 용역 결과 용역 중간보고회 할 때 보니까 농산물센터 앞에 공원 부지에 그 건물을 건립한다라고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농산물 지금 센터 안에 시설을 다 쓰고 있습니까?
래섭

박래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는 다 쓰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다 쓰고 있습니까?
래섭

박래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쓰고 있는데 일부 그 탁구장하고 그거 농산물검사소, 안전성 검사소를 거기 유치하려고 그 2개 지금 한 88평(290.4㎡)

양진오위원장

뒤쪽에 경매장 쪽에 거의 3분의 1 정도는 거의 안 쓰던데, 제가 갈 때마다 보니까요. 다 쓰고 있습니까, 그 뒤에도?
래섭

박래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는 다 쓰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러니까 사용한다는 말이죠? 활용도가 떨어, 활용도 한번 조사 한번 해 주시고
래섭

박래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 소장님, 새로운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거기 안에 보면 공간에 여유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새로운 건물 지어서 깨끗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기존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좀 연구 좀 부탁드리려고 내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래섭

박래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주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보내 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신기술 보급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첨단기술을 보급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인 PLS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 농업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86억 2,500만 원보다 13억 8,700만 원 감액된 72억 3,700만 원으로 꼭 긴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구미농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 125, 149에서 151, 162, 207에서 209쪽이며 세출예산은 665에서 73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과장님, 680페이지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지원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아, 예, 이거는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를 이제 검사를 해서 우량 퇴비 생산하고 이제 그거 퇴비 이용률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경동위원

이거 농정과에서 하잖아요, 액비.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이게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같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퇴액비 이제 검사하고 부숙도 검사하는 그런 검사비입니다.

최경동위원

그래 검사인데 이거 아, 검사 아, O.K. 아, 예, 알겠어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안 그래도 살포 인건비로 이게 저희가 이제 분석으로 바꾸

최경동위원

이제 검사를 위한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최경동위원

그걸 살포하기 위한 전에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살포분석 인건비입니다.

최경동위원

O.K, O.K,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8페이지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밭작물 논재배 확대 암거 배수시범 사업 이게 뭡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 이제 논에 밭작물 재배할 때 이제 특히 비가 많이 오면 습해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굴착 암거 배수 기술이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 하게 되면 이제

최경동위원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뭐 쌀 생산량이 많아서 타 작물 재배를 이제 보조금을 주면서 권유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사항인데 이제 논을 밭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이제 배수로를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배수 이제 그 밑에다가 암거 배수관을 묻는 겁니다. 굴착하지 않고

최경동위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최경동위원

이거 사업지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아, 대상은 지금 현재 저희 이제 감자 재배지역에 특히 습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최경동위원

그래 저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느낀 거는 어떤 사업의 일관성, 사업의 일관성보다 사업부서의 일관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타 작물 벼 타 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을 농정과에서 하잖아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면 이래 변환되는 이런 모습들도 거기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이거는 저희 이제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이제 암거 배수관을 묻으려고 그러면 포클레인 가지고 다 파야 됩니다.

최경동위원

그렇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파서 이 공간을 묻게 되는데요. 현재 이거는 이제 파지 않고, 파지 않고 이제 묻을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개발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서

최경동위원

아, 시범사업이면 1년 차 시범사업 해 보고 그 성과를 보고 뭐 채택하든지 안 하든지 그래 하는 거예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최경동위원

파지 않고 어떻게 묻어요?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아, 이게 이제 트랙터에다가 부착을 해 가지고요. 이제 땅을 이래 쭉 끌듯이 끌면서 그 뒤쪽에 동태가 왜 도로에 큰 관 묻는 거하고 유사한데 관은 작습니다. 5센티 정도 이런 관을 묻어가지고 하는 방식입니다.

최경동위원

그래 이거 보면 이거는 뭐 올 연도 시범해 보고 결과를 보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최경동위원

내년에는 시범사업은 없겠네, 그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예, 저희가 이제 이게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욕심을 낸 사업입니다, 예.

최경동위원

예, 다른 건 설명을 들었고 670페이지 유럽종 포도 글로벌 선도단지 조성사업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설명

최경동위원

샤인이 막 열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게 이제 했는데 그에 대한 우리가 지원사업도 했잖아, 그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그 뭐 샤인이에 대한 성과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지금 샤인머스켓이 사실은 인근 시군도 그렇지만 많이 하고 있는데 샤인머스켓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재 청포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다 보니까 농가소득이 조금 많이 되고요. 특히 이제 현재 저희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이제 샤인머스켓이 여름철에 고온일 때 안전하게 재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래 이제 그거 지나고 다시 이제 유럽종 포도 다른 품종을 가지고 이제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반 농가에서는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니까 이게 성패 저게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니까 기술센터에서 이런 거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기술센터의 어떤 역할은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어떤 플러스적인 면 또 마이너스적인 면 그런 거를 농가한테 보급해 주는 선에서 끝이 나야 된다 전 생각을 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농업인한테 도움이 되는, 이게 매년 이렇게 이어지면 안 된다, 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아, 예, 예, 예, 맞습니다.

최경동위원

이거 뭐 시범사업이 아니라 무슨 지원사업처럼 그래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이거는 이제 청색포도 다음에 홍색포도로 넘어가는데 요즘 젊은 층이 이 홍색포도를 유럽종 포도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유망한 또 앞으로 전망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선도단지로써 조성을 하는데 이제 이건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냥 이거 농원을 하나 만드는 겁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는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주로 이제 시설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국제 GAP 인증을 받도록 하는 거, 덕 시설 뭐 이런 부분 이제 보조적인 부분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하던 것들을 보완하고 똑같은

최경동위원

이걸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시험 이걸 재배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가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면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아,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품종 자체가 뭐 베니바라드와 같은 유럽종 품종인데 저희 쪽에서 이제 잘 하지 않는 그런 품종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최경동위원

하여튼 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조금 우리 농업인들이 하지 않는 그런 걸 좀 한발 앞서 나가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경동위원

시험해서 좋은 거는 권하고 또 그렇지 않은 거는 또 결과를 농업인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최경동위원

695페이지 논두렁 조성기하고 돌 수집기 사업이 있어요, 자산취득비에. 이거는 임대사업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최경동위원

맞습니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아,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또 우리가 뒤에 보면 또 임대 그거는 이제 임대사업장에 조성기를 취득하는 거고, 그죠?

「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이건 별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장 뭐 임대사업장에 들어가는 거죠?

「교육용하고 따로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맞습니다. 교육용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최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제가 물을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 교육용하고 저거하고 가격이 다르나요?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가격은 저희들이 조달청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가격은 같다고 보시면

박교상위원

교육용은 500만 원이고 이거는 600만 원 되어 있는데?

양진오위원장

계장님, 그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용화 예, 예. 예, 농기계지원계장 김용화입니다. 이제 교육용은 도에서 일괄 내려오는 거고요. 그 크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예, 예, 예, 저희가 구입하려는 거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아, 이거 교육용으로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용화 예, 예, 그거는 이제 교육용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박교상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건 작은 거예요?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용화 예, 그게 저희가 이제 구입하는 거에 따라서 기종이 여러 기종이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여러 기종이 있어요?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용화 예, 예.

박교상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달라서. 제가 질문한 김에 하나 더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04쪽에 보면 소자본 창업 실행비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귀농 창업 활성화 예, 예, 이거 신규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반 소자본 창업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교상위원

신규 농업요?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저희들 귀농 창업 계획서라든가 교육 참여도 이걸 다 공모전에 의해 가지고 일정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선정되는 그런 거, 거기서는 이제 귀농 창업 뭐 아이디어라든가 창업 아이템 발굴, 지적재산권 등을 이래 위한 창업 실행비 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교상위원

실행비를 해서?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박교상위원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고 하면 이래 좋은데요. 우리가 이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이래 봤을 때 물론 우리 앞서 최경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뭐 영농할 때 작목 시범부터 해서 플라즈마, 기술 농산물 신선시장 시범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가 우리 지원해 주는 게 거의 70%예요, 그렇죠?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박교상위원

7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난해 저희가 딸기농장에를 갔었습니다. 그쪽 현장방문을 저 생곡인가

송용자위원

예, 생곡.

박교상위원

거기 갔었는데 그 뒤로 우리 딸기농가가 좀 더 확대가 되었나요? 어떻나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거기는 교육농장으로 이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딸기가 사실은 농가소득이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꾸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되고 있어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확대가 되었다 이런 걸 저희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전부 다 보면 멜론이라든지 이런 거도 지금 보면 뭐 기능성 멜론 한다고 나오고 뭐지, 농정과에 보면 지원하는 것도 이래 쭉 있고 한데 이게 저희가 지산이라든지 해평에 큰 들을 가지고 이래 있습니다만 선산 앞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직까지 특화된 이런 거 해서 구미에 맞는 이런 걸요, 전혀 못 찾고 있어요. 매년 지원만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그 작목반이라든지 그 마을 단위에 대한 특화성 되는 이런 걸 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느 한 농가에만 대해 가지고 거기만 어떻게 보면 혜택만 받고 그걸로 끝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런 게 많이 느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송 사과라든지 뭐 고령의 딸기, 성주 참외 그러면 대표적인 이런 거 쫙 되어 있는데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이렇게 매일 찾는다, 찾는다 하고 하면서도 구미에 대해서 뭐 전혀 구미에 대한 농산물이고 뭐 예산은 그에 대해서 적게 우리가 지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산 지원이 적어서 그런지 전혀 보급이 되고 확대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어느 한쪽에서 해 가지고 딸기가 그렇다면 고소득으로 작물로 저게 되어 있다면 물론 거기 스마트화 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은 됐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도 거기 같이 따라 가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단지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 꼭 한 군데만 매년 그냥 새로운 거만 지원만 해 주다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그래 저희가 지금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이제 좀 농가가 여러 농가가 집단화해서 함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자꾸 바꾸어 나가고는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 가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하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자꾸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죠,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한 농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기보다는 물론 시범, 시범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만 해 가지고 그렇다고 여기 하고 나면 다음에 가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 70% 받았다 그러면 다음에도 그 사람 다른 농가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만한 보조금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 거보다 처음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소득이 될 수 있다, 그걸 해 가지고 모은다든지 작목반 형성하든지 해 가지고 같이 저거 되었을 때 또 주변에서도 같이 소득이 올라옴으로써 같이 가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효과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때까지는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그래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내년도 사업 안에는 거의 이제 여러 농가가 함께 구성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거의 다 이래 좀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 없으면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그래 자꾸 그래 바꿔나가겠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한번 보기는 보시고 제가 그래 추구하는 바하고는 그걸 항상 달라 왔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사실은 변화가 없어요. 내년에 간들 특별한 그런 변화가 있을까 걱정이에요. 구미에 맞는 진짜 대표농산물로 뭐 멜론이다 무엇이다, 이런 게 되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게 좀 활성화되어 가지고 큰 저게 돼야 되는데 꼭 몇 농가만 지원되는 것만 되어 있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게요. 그렇지 않나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사실 고심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래 좀 크게 확대되도록 이래 한번 다양성을 추구하려고 자꾸

박교상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더 빨리 알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샤인머스켓처럼 이런 게 지금 막 이렇게 한다고 이게 오히려 걱정도 될 정도로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박교상위원

너무 많이 품종을 바꾸고 하는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전처럼 뭐 농촌 계몽활동 하듯이 이런 식으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더 선진기술을 보고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기술센터서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더 앞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했을 때 이게 한 농가에 대한 특별한 이런 지원보다는 경작을 같이 해서 같은 재배법으로 했을 때 그 동에 마을에는 이게 그거 해서 뭐 생산을 많이 농가소득을 많이 올렸더라, 이게 돼가지고 우리도 해 보자, 확산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그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 좀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할게요.

양진오위원장

아,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689페이지 연구개발비 작물 시험연구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그거 저희가 연구개발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악취저감 미생물 생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합사료 저희 오염도 조사하고 이거를 내년도 사업으로 조금 더 한번 중점적으로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다른 연구사업들도 저희가 이제 자꾸 아이템을 내서 필요한 부분들 같이

권재욱부위원장

여기 달랑 이것만 이래 합니까, 내년에? 내년에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국비사업으로 뭐 저희 사업비 받은 것 중에는 이제 칸탈로프 멜론에 대한 어떤 열과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하려고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앞으로 농업이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생기고 잘못 돼가지고 그걸 성과로 못낼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기술센터에서 하는 어떠한 일들인데 다 성공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을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면서 기술지원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그거는

권재욱부위원장

그래야 이 농업이 혁신적으로 발전이 되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해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그 부분 저희가 안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한 번씩 챙겨보고 또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그리고 697페이지, 696페이지부터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여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여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900만 원 잡혀있는데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지난해에는 꽤 많이 나갔는데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뭐 삭감된 내용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여기 보니까 주유기 1대 600만 원 뭐 플라즈마 절단기 300만 원 적혀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주유기는 어디에 가죠?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주유기는 이제 저희들이 센터에서 보면 그냥 통에다 이래 담으니까 경유 같은 데는 이제 그게 쓰고 놔두면 물이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기계 그게 이제 경유는 한 400리터 들어가고요. 휘발유는 한 180리터 들어가는 세트로 그걸 갖춰가지고 주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엔진 모터 달린 데 그 기계에다가 이제 주입하는 걸로 그렇게 저거 하고요.

권재욱부위원장

이동형입니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동형이에요, 이거? 주유기가.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이동인데 이제 저희들이 센터에 이제 배치해 가지고

권재욱부위원장

아, 기술센터에 배치를 해 가지고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쓰도록 예, 임대사업장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권재욱부위원장

예.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이제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로 하고요. 그리고 플라즈마 절단기라 하는 건 빛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금속을 절단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전에는 뭐 산소용접기라든가 이런 걸 활용했는데 지금은 빛을 가지고 해 가지고 절단하고 그런 기계를 이제 거기 설치를

권재욱부위원장

쇠 같은 거 절단합니까, 쇠?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예, 금속이라든가 비철금속 이런 걸 절단하는데 이제 쓰려고

권재욱부위원장

아, 기술센터에서 이게 필요합니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임대사업장 안에 이제 설치하는 겁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사업장 안에?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임대사업장이라 그러면 농기계를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농기계 임대사업장 예, 사업소, 예.

권재욱부위원장

아, 거기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696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지원이라고 새로운 사업인가 본데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어떤 것이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인지, 농기계인지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기계 이용이 어려운 여성들한테 조작하기 쉬운 소형 농기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구입해 가지고 여성농업인들이 영농 편의에 도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승용관리기라든가 동력운반차 이런 걸 구입해 가지고 임대농기계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신체조건이나 뭐에 따라서 기계는 작동하면 되는 것인데 덩치가 작은 것은 기계가 규모가 작은 것은 여성이 하기 쉽다라는 생각은 누가 하셨어요? 아니, 아니, 나중에 이거 성별 영향분석 할 때 이걸로 우리는 이렇게 성인지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 같아서 얘기인데 기계는 기계 덩치가 작다고 여성친화적인 거는 아니죠.

웃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이렇게 장 웃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송용자위원

670쪽에 보면 기후 온난화 대응 새로운 소득 과수 도입 시범사업이 있어요. 우리 기후 온난화에 대응해서 기획하고 있는 농작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저희 지금 이제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과수 재배지가 자꾸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이 변화에 좀 대응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한번 가지자 해서 저희가 사실은 감귤류를 저희가 이제 시험적으로 이제 재배를 해 보고 있습니다. 해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농가에도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충분히 소득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이제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국비는 받았는데 국비가 1억이잖아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송용자위원

예, 이걸 어떻게 쓰실 생각인지 좀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아,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묘목하고 수형 개선 그다음에 환경 제어기술 뭐 생력화 기계 이런 거는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소모성인 어떤 난방비라든지 또 뭐 하우스 짓는 거 이런 것들 안 됩니다.

송용자위원

안 됩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예, 안 됩니다.

송용자위원

그럼 이런 것을 지금 기술센터 안에서 이것을 해 보시겠다라는 거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농가가 저희가 이제 한 3㏊ 정도 내외인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육칠 명 정도는 함께

송용자위원

작목반이 또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작목반 꼭 작목반은 아니어도 어떤 공동선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죠.

송용자위원

사실 여름 같은 때 보면 굉장히 이쪽이 더워지지만 또 그래도 또 추울 때는 그렇게 추운데 그야 물론 기후가 변하니까 작목은 대체해야겠지만 하여튼 시기에 맞춰서 잘 부탁드립니다.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

송용자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수고하십니다. 693쪽에 소득 특화작목 개발보급에 시험연구비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예, 예.

신문식위원

작년에도 5,000만 원, 올해도 5,000만 원 매년 이렇게 5,000만 원 정도 시험연구비가 잡히는 모양이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이제 안 그래도 좀 연구를 많이 하도록 독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신문식위원

예, 예.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연구 사업들을 이제 매년 이래 다양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정말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예, 예.

신문식위원

매년 이렇게 5,000만 원씩 예산이 잡혀서 연구 시험연구를 하고 계시다, 그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좀 구체적인 어떤, 이게 좀 좋은 거거든요. 채소작물 현장애로 기술, 그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과수작물 재배 현장애로 기술해결 다 좋은 거거든요, 그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좀 특별하게 구체적인 거 한 개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연구로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예, 했던 것 중에 이제 저희 만감류 아까 얘기했던 감귤류 있죠?

신문식위원

예, 예.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감귤류를 저희가 한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가 시험연구를 좀 했었고요. 지역 적용이 되는지 그거 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PLS 대응해서 자연농약 제조하는 그런 부분도 또 한번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청포도 샤인머스켓 그런 것도 품질 향상이 가능한가 그다음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약용작물이 저희 지역에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문식위원

예.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전동 적화기

신문식위원

아, 예, 예.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적화기가 어느 정도 노동력을 줄여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했던 부분들이고 또

신문식위원

예산이 모자라거나 남지는 않습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장상용 농촌지원과장, 김영혁 기술개발과장을 보며)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산이 남는지

신문식위원

매년 이렇게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히는 모양인데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예, 예.

신문식위원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는 그거는 없습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이게 이제

신문식위원

예, 집행률은?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사실은 해 보면 부족할 때도 있고요. 이제 연구의 어떤 처음에 당초는 계획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 보면 의외로 이제 측정하는 기계가 하나 더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 이러다 보면 좀 부족할 때도 있는데

신문식위원

아, 5,000만 원은 그러면 계속 사용이 되어져 왔다?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사실은 6,000만 원 정도였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아까 송용자 위원님께서 이거 말씀하신 부분인데 696쪽에 여성친화형, 물품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입니다. 이게 농업 임대센터로 갑니까, 이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임대사업장에 비치해 가지고

신문식위원

임대사업장에 배치합니까? 아, 이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거기 농업인들이 이제 필요할 때 쓰시도록 그렇게

신문식위원

이걸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제가 보니 예산서 보다 보니까 28페이지에 여기 우리 예산 세출 총괄표 쭉 보다 보니까 이번에 국별로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소가 한 51% 이건 아마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많이 삭감됐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삭감 많이 된 데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16% 삭감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좀 얘기 좀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원인이 뭔지 예, 지금 최고 삭감 많이 되었다고 보면 되는데 국별로 봤을 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답변 좀.

「예」하는 위원 있음

대현

주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저희들 예산이 작년에보다 16% 13억 정도 이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가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신기술 보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본청에 우리 예산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예산서 하고 또 내년 예산서 하고를 이래 비교를 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흥청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시범사업을 좀 많이 갖고 오더라도 이게 이제 정말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반영 되는 것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위원들이 좀 전에 지적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술센터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육성 발전시키는 역할이 아마 시범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현

주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진오위원장

예산 계장님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시범사업 신규사업 하지 말라 하면 센터 문 닫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답변 한번 해 봐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신규사업이라든지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저희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자체로 신규사업이나 그런 거는 이제 그런데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은 저희들 반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런데 국도비 지원 안 된 신규사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우선순위 받아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우선순위가 그래 16% 정도 삭감될 만큼 이래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던가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이 부분은 아마 국도비가 지원 안 된 경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만 국도비가 안 내려오고 딴 데는 국도비 다 내려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국도비가 좀 지원 안 되는 부분에 삭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제가 왜 하는가 하면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새로운 사업이 전부 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 이래 버리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위원장님, 신규사업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양진오위원장

예, 예.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산 사정상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반영하는데 자체사업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최소 전년 대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전체예산은 3.4% 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 국에, 한 부서에 이렇게 16%씩 삭감하는 거는 이거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제가 좀.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기금운용 있잖아요, 기금운용에 4-H, 예?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4-H 기금운용 2020년도까지 하면 기금 뭐 기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기금 관리해 가지고 4-H회원들 장학금 지원하는 거 그거 말고, 그런 데 지원하고 있죠?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기금 지금 뭐 기금 조성은 하고 있습니까? 끝입니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언제까지, 2020년까지 합니까?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지금 매년 이제 그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이 되거든요.

안장환위원

기금 조성이 그러면 현재 2억 정도?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이제 이자 가지고 이제 그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장학사업에는 지출 안 하나요?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올해 이제 내년도에 이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장학사업에 지출하겠다고?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요?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한 250만 원 정도밖에, 이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4-H 활동이 지금 잘되고 있어요?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그 영농회원들은 30명 정도 되고요. 지금 학교 4-H는 지금 10개교에서 42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4-H?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좋습니다, 기금은 이 정도로 하고요. 668페이지에요, 밭작물 논재배 확대 암거 배수시범 이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밭작물 논재배는 이제 논에 밭작물 재배 시에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습해 발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암거 배수시설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이제 굴착을 하지 않고 이제 무굴착으로 그러니까 굴삭기나 이런 걸 쓰지 않고 바로 이제 암거 배수관을 묻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거기 3㏊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한 개소에 시범적으로 합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이거는 개소 수는 한 개소인데 농가는 아주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667페이지에 농산물안전분석실 리모델링 공사 해 가지고 2억 있네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이거는 어디에? 그 센터에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 기술센터에 당초는 예산을 8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돈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창고를 100평(330㎡)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요청을 이제 4억 정도로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제 2억 올해 내년도 참 예산에 받았고 추경에 2억 정도 더 해서 그렇게 한번 이제 리모델링을

안장환위원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이제 저희 이제 일반 건물과 달리 이제 안에 내부 시설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또 환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겸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나는 2억도 많다 하는데 또 2억 더 한다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 한번 가져와 보고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이거요, 이게 691페이지에 지역 특화사업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거 뭐하는 거예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아, 예 지역 특화사업 이거는 이제 생강 기계화 모델 구축을 하는 건데요

안장환위원

생강 기계화가 뭐라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이제 생강을 재배하는데 이제 기존은 인력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재배방식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험 연구한 걸로 보면 거의 십사오%의 수량이 늘어나는 걸로 저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가 소득원으로 괜찮겠다, 한번 여러 농가가 함께 참여해서 해 보자 해서 그렇게 한번 저희 준비한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생강 기계화 사업이면 그러면 재배하는 데 합니까? 수확에 쓰는 겁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재배와 수확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안장환위원

그럼 기계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안장환위원

기계로써 재배하고 또 수확하는 그 기계화 하는 그겁니까?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그 기계만은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종자대도 일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 시스템을 바꾸는 기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재배기술 중에서 필요한 자재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안장환위원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뭐 새로운 거 뭐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이게 이제

안장환위원

품종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이제 재배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재배하는 방식과 달리 이제 생강을 예전에는 이제 두둑 위에다 심었던 것을 거꾸로 이제 두둑 밑에 심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습해라든지 이런 부분 참 가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온도하고를 맞춰서 하게 되면 14% 정도 증수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장환위원

기술 이전만 해 주는데 이 사업하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들어가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기술 이전을 해서 이제 처음에 집단화 했을 때는 이제 혹여나 생길 수 있는 이제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집단, 집단?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저희 한 15㏊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안장환위원

생강 해서 뭐 이거 뭐 1억 2,000 이래 농가소득 올리기도 힘든데 이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최근에 생강 가격이 조금 많이 오르는 편이고요. 또 저장기술이 또 많이 좋아졌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하여튼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 계획하고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하나

안장환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라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예, 예, 처음입니다. 예, 처음이고

안장환위원

그 계획하고 이걸 저한테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혁

김영혁기술개발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구미시설공단, 경제기획국,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12월 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구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