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김춘남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성애입니다.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종합허가과, 민원봉사과, 노인종합복지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364억 원 증가한 2,731억 원을, 세출예산은 498억 원 증가한 3,87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4억 4,000만 원 증가한 4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25억 1,0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8억 6,000만 원, 긴급복지사업 13억 1,000만 원 등 122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01억 4,000만 원, 기초연금 837억 원, 노인일자리 및 활동지원사업 82억 원 등 1,42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아이돌봄지원 28억 5,000만 원, 아동수당지원 326억 4,000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에 709억 1,000만 원 등 1,95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안정과 생계급여 262억 7,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25억 2,000만 원 등 346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5억 3,0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2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종합허가과는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업무수수료 1억 100만 원 등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친절강사 요원교육 및 친절음악제작 2,0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리더기 설치 1,400만 원 등 10억 원을 반영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셔틀버스 운행용역 4억 8,000만 원, 교육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3억 2,600만 원 등 23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8, 152, 155, 174, 175쪽이고, 세출예산은 543쪽부터 575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565쪽에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의 내용에 보면 실제 양성평등을 확산시키기 위한 1차적인 목표보다는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보고서 유인, 워크숍, 양성평등 교육 등에 머물러 있습니다. 작년이랑 비슷한 걸로 보이는데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지금 현재 양성평등 문화확산이 충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양성평등문화확산을 위해 가지고 2019년도 특히 올해는요. 저번에 우리 위원님도 했습니다만 양성평등위원회 할 때 우리 기금사업으로서도 우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청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0월 달에 여성 한마음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여성 우리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서 정책토론회도 거쳤습니다. 해 가지고.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왔나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어떤 정책이 나왔습니까? 지금 구미시에서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이나 여러 가지가 저는 굉장히 못 미친다고 보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으신 것 아닙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양성평등에 대한 토론회 개최 결과 그때는 주제를 일상을 평등으로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중에서 정책으로 수용한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건의하신 내용 중에?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주 내용이 일상을 평등으로라는 주제하에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하니까 주 내용이 양성평등으로 지금 뭐 어떤 그 단체를 해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단체가 구성돼가 의장, 위원장, 부위원장을 해도 남성 위주가 많다 이런 것도 좀 바꿔주면 좋겠다 이런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양성평등교육같은 것 할 때 저희들 또 11월 달에 4회에 걸쳐서 양성평등교육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그와 같은 토론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 드려 가지고 요런 것 양성평등문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글쎄요. 예, 내용은 제가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양성평등문화확산에 대해서 이런 캠페인이나 홍보물만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구미시의 예산에 대해서 성인지예산 비율 자체가 낮고 인식이 낮은 부분은 어느 정도 복지정책과에서 사실 여성의 권익증진에서 시너지를 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뭐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지는 않겠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66쪽에 긴급복지 및 통합사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긴급지원이 작년이랑 같이 월 5명씩 12개월 동안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작년에 이 예산이.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쪽수가 몇 쪽?
지연
이지연위원
예, 567쪽입니다. 예, 작년에 이 예산이 다 쓰여졌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12월 말까지 지금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80% 이상이 지금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예산집행 이후에 피지원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서 지원사유가 계속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 다른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우리가 지급된 작년에 지급된 내용, 올해 지급된 내용에서 계속 지원이 더 필요한 사례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긴급지원으로 이래 지원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한번 이래 긴급지원으로 지원이 되게 되면 3년 동안은 긴급지원으로 대상이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나머지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수급자로서도 지정하고 상향으로 이렇게 증액시켜줍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지는 않은데요. 조례에 보면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거는 일시적인 뭐 지급으로만 보고 계신 거는 아닌가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긴급지원 자체가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됐을 때 긴급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목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지연
이지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은 한번 지원이 되면 그 사람한테는 추가적으로 지원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 알고 계시는 거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아니 긴급지원 상태에서는 긴급지원으로 긴급지원에 대한 명목으로는 한번 지원된 대상자에 대해서 3년 이내에 동일한 목적으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조치?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어려운 삶이 유지되면 수급자 관리상태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우리 작년 7월에 왜 생후 몇 개월 된 아기하고 아빠가 추후에 사망 이후에 발견되기도 했어요. 맞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아, 2016년도 제가 알기로는.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작년에.
지연
이지연위원
작년?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2018년도 5월 달에 예, 모 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작년입니다. 예, 그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 사례들이 우리가 안타까웠고 뭐 송파 세 모녀나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일정부분이 충족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우리가 놓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조례나 혹은 저소득층 긴급지원이 이런 분들이 50만 원 1번 지원된다 그래서 생활이 개선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례에서도 이런 부분, 이분들이 지원사유가 계속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좀 요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예 나서서 우리 금액도 지금 뭐 작년에도 3,000만 원, 올해도 3,000만 원,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래 이런 부분들에서 좀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가 같은 페이지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이거는 국비가 10억, 그다음에 도비가 약 8,000만 원, 우리가 1억 8,000만 원을 포함해서 13억이 지원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선은 민원인이 신고를 할 때에 읍면동에 지원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여부를 결정한 후에 사후 심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맞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신청인이나 지원대상자 또는 친족 또 기타 관계인이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시에 구술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2015년 이후에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특히 이제 어려움을 겪으실 겨울철을 앞두고 해당부서에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기에 바쁘시겠지만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하고 우리 조례에 밸런스를 한번 짚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우리 조례가 2015년 이후에 한 번도 뭐 개정되거나 추가되지 않았던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예, 그래서 긴급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만 지원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요청하시는 부분을 시에서 국비고 국비가 10억 정도가 들어오고 우리가 뭐 시도비 합해서 한 2억 정도가 되는데요. 국가에서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조금 더 발맞추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저소득층 긴급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예 수행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뭐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요. 저희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릴 것 같으면 우리 특히 동절기 되면 더.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죠.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하기 더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들 긴급지원하는 방법은 법에 4가지로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우리 3,000만 원에 대한 시비 요거는 우리 구미시만의 지금 현재 조례로 해서 3,000만 원, 시 긴급지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제 13억이라는 거는 긴급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거고.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또 공동모금회에서 또 이래 지원해 주는 제도 있고.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긴급복지법 보다도 우리 조례가 훨씬 더 절차상으로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우선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국가정책이 이렇게 긴급복지에 대해서 주민들 긴급복지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구미시 자체 안에서는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거는 아니고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조례를 타 지자체의 조례들을 제가 좀 살펴보았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전화신청만으로 확인이 된다면 우선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구미시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더 적극적으로 예 일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과장님. 551페이지에요. 연구용역비 한번 봐주세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구미지역 독립운동사 연구용역.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리고 구미민족독립운동기념관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홍난이위원
문화예술과도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각 개인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홍난이위원
우리는 그럼 구미시에서는 독립운동가라고 나온 인물들은 모든 걸 용역조사를 해서 모든 기념관을 짓고 모든 공원들을 하실 예정인가 저는 그걸 한번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이제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순서를 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이제 구미지역 독립운동사 연구용역입니다. 요거는 뭐 또 위원님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올해가 또 3.1독립운동 100주년이고 또 100주년을 떠나서도 또 우리 구미시 구미지역이 1919년도에 독립운동이 활활 타오르도록끔 독립운동의 성지로서의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났었고 특히 또 대한민국 대표의 독립운동가로 계시는 또 왕산 허위선생님이 출생한 지역이고 해서 현재 우리 구미지역에서 독립운동 했는 분들이 57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독립운동사가 발간된 책이 책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저번에 중서부지역에 대해서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지금 독립운동사가 다 있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없어 가지고 타 시군에서는 자기네들 있다고 같이 안 하려 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우리 거라도 우예 확실한 우리 독립운동사를 정립하자 싶어서 이렇게 독립운동사 학술 연구용역을 해 놨고요. 그 밑에 또 구미민족독립운동기념관은 독립운동가 연구용역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분들을 조사도 하고 또 발굴도 하고 활동사항을 상세하게 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해서 독립운동에 대한 자긍심도 높여주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우리 지역에 이만큼 민족이 어려웠을 때 독립운동을 한 이 지역이다 하는 것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게 되면 금년도 10월 달에 의원님들께서 돈을 주신 돈이 1,000만 원 있었습니다. 요건 구미사랑 나라사랑 체험캠프 해 가지고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구역에 있는 왕산기념관이라든가 칠곡에 전적기념관 또 안동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투어를 했습니다. 투어 하니까 하면서 저희들 설문조사도 했습니다만 설문조사 결과 학부형들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왔고요. 학생들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제가 그러면 뭐 길게 설명하실 거는 없고요. 지금 또 기념관 사업이 또 얼마짜리로 지금 또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을 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여력이 없습니다, 구미시. 그리고 문화예술과하고 복지과하고 다 중복으로 이렇게 다 올라오시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예산과장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홍난이위원
이것 왜 이렇게 컨트롤을 안 하시고 만약에 여기 이 용역비가 올라왔었다면 문화예술과에서 그 용역비는 안 올라와야죠. 왜 따로따로 다 용역비를 들여서 다 하신다고 하시는지 그만큼 예산이 많은 거죠, 저희?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아, 그런 건 아닌데.
홍난이위원
여유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뭐 구미시 예산 많은가 돈이 많은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중요하죠, 독립운동가. 발굴하고 기념관 짓고 다 하면 좋죠. 지금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구미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본인들은 못 느끼죠. 이렇게 안정된 직장에서 못 느끼죠. 그런데 구미시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고 정주여건 높이는 것 많은데 이게 우선순위가 안 될 수 있는 건데 하면 좋죠.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누가 원해서 계속 올리는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2개 다 삭감요청 합니다.
김춘남위원장
351쪽입니까?
홍난이위원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551 아니야.
홍난이위원
551페이지.
김춘남위원장
아, 551쪽?
홍난이위원
예. 그 다음에 55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이게 언제 올해 처음 4,000만 원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언제 오르고 안 오르는 겁니까? 운영비가?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러니 3년 전에는 증액을 안 시켰습니다만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도 올해 의원님들 작년 들어오시고 나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5,000만 원 시키고 또 뭐 요구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한목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증액하는 것보다도 연차적으로 해 주는 게 안 낫겠느냐 그래야지만 다른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도에 5,000만 원 올렸고 또 내년도 2020년도에 각 2개소에 2,000만 원씩 계상을 반영을 해 놨는 겁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면 뭐 그러니까 그쪽 복지관 쪽하고 약속하신 게 있으시다고 그러시던데?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약속을 했는 건 제가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홍난이위원
운영비 이거면 충분할까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다 모든 거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 덕분에 올해 2019년도 5,000만 원 했고 내년에 지금 2,000만 원 하려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죠?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지금 운영에 대한 그거는 큰 차질은 없겠다 싶은 판단하에 이렇게 2,000만 원 반영됐는 겁니다.
홍난이위원
사실은 거의 인건비죠 그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홍난이위원
운영비하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거의 인건비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운영비가 많이 차지하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홍난이위원
최저시급이 엄청나게 오른 거는 아시잖아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리고 예전에 안 했던 그 주휴수당까지 하면 거의 100퍼센트 오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임금 자체가. 주휴수당이 예전에 해당 안 된 부분들도 이제는 다 주휴수당으로 다 집계를 해야 되니까 인건비 자체가 많이 오릅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홍난이위원
저도 이렇게 다른 예산이 많은데 여기 예산 좀 적게 올라온 거는 좀 아쉽고요. 왜냐 하면 운영비고 인건비기 때문에 다음에는 뭐 증액을 해 주시든지 전화를 받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데 지금 1억짜리 몇 억짜리 200억짜리 계속 올라오는 새로운 신규사업 올라오는데 이 복지에 얼마나 열악해서 일하기가 힘든지도 아시잖아요, 그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런 데서 조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시에 인력개발이나 취업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죠, 구미시? 구미시에서 인력이나 취업지원센터, 구미취업지원센터 있죠? 노인장애인취업지원센터 있죠? 구미시 인력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도 있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잘 돌아가고 있죠? 어떻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 뭐 저희들.
재우
김재우위원
몇 군데 있죠, 지금요? 구미시에서 취업을 지원하거나 관련된 청년취업도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체크한번 해 봅시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복지정책과에는 여성.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복지정책과 말고요. 전체 구미시에? 대충 아시는 분 국장님 대충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 저 노인장애인과 쪽에 노인 그.
재우
김재우위원
노인 있고?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있고.
재우
김재우위원
또요?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여성 쪽에 하나 있고.
재우
김재우위원
또?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노동 쪽에는 아마 노동복지과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노동복지도 있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경북에서는 경북일자리 관련.
재우
김재우위원
경북일자리도 있죠, 그죠?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그거는 경북도에서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경북일자리 있죠. 56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552페이지요?
재우
김재우위원
565페이지요. 경력단절 새일센터 운영하고 있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시에서 그죠?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만일에 그러니까 다 구분하겠습니다. 지금 경북에서 하는 것, 구미시에서 노동복지과에서 하는 센터는 여성들은 취업 요청을 하러 못 들어갑니까? 아니 취업지원센터에 구미시취업지원센터에 여성들은 거기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상담 못 들어갑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시민이면 다.
재우
김재우위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구미시민이면 누구나 취업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할 수 있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을 볼 수 있죠? 구미시민이면 누구나? 여성이 못 들어가는 것 아니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재우
김재우위원
거기에?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왜 별도로 여성센터를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까? 운영해야 됩니까? 그것 왜 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모든 사업이라는 게 이게 뭐 센터 설립이라든가 이 하는 목적이 설치에 대한 어떤 근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거가 다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우리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내나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고,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가지고 설치된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같은 사무실 같이 쓰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뭐 위원님들 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요거는 고용노동부하고 여가부하고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재우
김재우위원
새일센터는 새일센터대로 어차피 돌아가는 거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새일센터하고 같은 사무실을 같이 쓰지 않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새일센터 운영비용이 많이 모자라는 겁니까? 국가에서 같이 운영하는 거고 국․도․시에서 동시 운영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운영하고 국가에서 시스템을 돌리고 국가에서 책임지면 충분한 관리운영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도․시비가 붙었으면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되지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것보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가부하고 노동부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알겠다고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국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사업이고.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도비사업으로 도사업으로서 지원해가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게 되면.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은 국가사업, 도사업은 도사업, 시사업은 시사업 이렇게 구분해 갖고 3개를 운영해야 되겠네 그러면요 센터를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이렇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근거가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도 다 틀립니다. 틀리고 대상 자체가 모든 여성이고 또 특히 또 열악한 우리 경력단절된 여성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무료로 운영하는 것 하고 틀립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이러나 저러나 엎어치나 메치나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예 정리하겠습니다. 여성취업인력육성사업 지원비는 어떻게 쓰는 거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요거는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뭐 요런 사람을 교육 좀 시켜 가지고 좀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되는 우리 육성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 30명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을 영양관리사에 대한 저 뭡니까? 취업시켜 가지고 12분이 취업이 됐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됐습니다. 예, 과장님. 지난번에 지난해도 내가 이것 체크했던 부분인데 그래해서 뭐 삭감, 예산이 많은데 왜 좀 삭감시켰어요. 이왕이면 다 주죠. 올해 1억 삭감시켰네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요거는 삭감보다도 국도비가 조금 이렇게 본예산에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다음 추경 때 이렇게 다시 또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565페이지.
김춘남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민간위탁금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김춘남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양비 삭감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요것 삭감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설명을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삭감요청 합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이선우위원
저 할게요. 504...... 아, 우선 복지정책계는 복지정책과는 도대체 언제 구미시에 맞는 정책을 볼 수 있을까요? 해 오던 사업 계속 하시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개발을 볼 수가 없네요, 과장님? 몇 년,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고 올해도 말씀드린 것 같고 예산에도 말씀드려야 되는 게 참 슬픕니다.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예산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예산들 올라오지만 새로운 것을 볼 수 없는 것도 슬픕니다. 구미시는 복지에서는 국비, 도비 붙인 사업들만 계속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걸 내지 않나요? 복지직이 아니시라서 그러신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2년 내내 1년 반 거의 2년이죠. 저희가 2년째 예산들을 보면서 새로운 걸 볼 수가 없어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좀 내년에도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아니요. 이거는 제 의견일 뿐이라서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7월에 민선7기 우리 장세용 시장 취임 이후에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급 기관단체 9개 기관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서로 각급 기관에 대한 기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내용 중에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선우위원
과장님, 과장님.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협약식도 했고요. 예.
이선우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든 사업들 다 이전해 주는 것 말고 도대체 복지정책과는 뭘하고 계십니까라는 말까지 듣고 싶으십니까! 아～ 자, 545쪽. 민간위탁금에요. 찾아가는 민관협력사업운영 이것 뭐예요? 어떤 사업들 하시는 거예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요것도 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위탁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요건 이제 분과별로 우리 분과가 있습니다만 그 분과에서 영유아 문화체험도 하고 또 이래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해 가지고 그것도 하고 성과보고회도 하고 이렇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민관협력, 민관협력사업이 민관협력이 되느냐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계속, 계속 연관이 되어서 가려면 이분들의 지위 또한 안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지금 3분인가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안정적인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화 되지 않으면 이 사업들 또 새로운 분들이 와서 해야 돼요. 팀장님, 아, 사무국장님 계시던 분이 되셔서 업무가 계속 연장이 되는 것들 반가운 얘기였고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갖고와 주세요. 갖고와 주세요. 예, 얘기하셔 가지고. 예, 그다음 546쪽 신문구독료 50% 삭감입니다. 그다음 아까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551쪽 저는 이것 일단 문제를 문제점을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구미 뭐 다른 지, 다른 과랑 뭐 겹치고도 문제지만요. 독립운동사 연구용역 이후에 기념관 기본계획수립이 들어가야죠.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마련할지부터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같이 진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지만. 이렇게 예산 갖고 올라오실 거예요? 삭감돼서 제가 더 뭐 말씀 안 드리겠지만 소프트웨어에 뭘 담을지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에 대한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수립이 들어가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여태까지 모든 사업들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왜 복지정책과는 이것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100% 삭감됐으니까 저도 삭감의견 같이 내고 정말로 필요하면 아이 대체 그동안 뭐하시다가 시장님 바뀌고 막 독립운동사 연구한다고 이 난리가 납니까, 구미시는? 여태까지 뭐하시다가 20년～30년 동안. 전부 다 독립운동에 대한 거예요. 그동안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에 대한 대우를 그동안 얼마나 안 하셨다는 게 지금 이렇게 몰려들어오는 사업들에 사업들에서 보여지잖아요. 시장님은 변하세요, 시장의 자리는 변해요. 그런데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변하지 않게 역시 우리 지역에 계속 계실 거예요, 역사로. 다음 시장님 바뀌시면 이제는 또 안 하겠죠. 정말 필요하면 체전 이후에 갖고 올라오세요. 지금은 삭감 저도 같이 의견 내고요. 553쪽에요.
김춘남위원장
2개 다 같이 삭감?
이선우위원
예, 홍난이 위원님 하셨으니까.
김춘남위원장
예, 예. 같이 삭감인데.
이선우위원
다른 우리 그 민간경상사업보조들 여러 단체들 지원하는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거 보다보니까 더 느껴졌는데 호국보훈음악회 이것 얼마죠? 4,000만 원이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문화예술과랑 같이 체전도 있고 같이 하시면 안 됩니까? 연결해서. 물론 뭐 복지정책에 대한 호국보훈음악회라는 주제가 다르다는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가봤거든요. 그 자리에 와 계신 분들에 대한 존경심은 너무 좋은데 음악회가 가지는 의미가 정말 호국보훈음악회인지 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선은 올해는 두겠습니다. 두겠으나 올해 한 번 더 보고 요것 제대로 안 하시면 내년에는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말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시고 단체들하고 의논 좀 하세요. 무작정 우리 이것 하니까 오세요. 초대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예산 없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까 554쪽에 있었던 복지관들 비교 증감 8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인건비 오르는 것 외에. 다른 지원들 전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구미에 지금 3개가 있는데 장난감 지금 몇 년째 그대로 있고, 아이들은 그 시대에 맞게 그 새로운 매체들 또는 가지고 노는 것들 달라지는데요. 20년, 10년 전에 장난감 그대로 계속 돌려막고 하고 계시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추경에 장난감도서관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구입비 올려서 갖고 오십시오. 자, 그다음에 558쪽 여성사회참여 및 지위향상 거의 1억인데요. 이 목에 맞게 사업들 안 하시잖아요? 뭐 김장하고 뭐 행사도 보면 그동안에 여성이 여성에 대한 시각들에 머물러서 행사를 하시는 것 새롭게 해보겠다라는 얘기들을 했더니 생 난리가 나고, 그리고 가장 이해 안 되는 것 말씀드릴까요. 559쪽 여비, 작년에 이것 까였는데 다시 몰래 올리셔 가지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어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우위원
국내여비 여성친화도시 우수기관 비교견학.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아, 요거는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여성친화도시로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뭡니까. 여성친화도시 잘된 운영되는 데 벤치마킹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민간단체 주는 것 아닙니다.
이선우위원
그럼 여성, 작년에 했던 단체들 선진지 견학 지금 없어요, 예산안에?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반영 안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반영 안 하셨어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럼 이거는 직원들이에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직원용입니다.
이선우위원
그런데 위에 두 번째 여성지도자 연수 및 선진단체교류 차량임차료는 있잖아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건 뭔데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요게 지금 임차료로 해 가지고 지금 5개 부기를 넣어놨습니다만 각급 우리 여성단체에 대해서 뭐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이렇게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이렇게 참가할 수 있는 단체회원들.
이선우위원
지도자가 누굽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여성지도자는 어떤 분들이십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말씀하시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요 내용에도 여러 분류가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19개 우리 읍면동에 있는 이렇게 여성단체가 19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단체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한 분들 계시고 또 다른 어떤 시민참여단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새로운 것 좀 하세요. 암만 봐도 새로운 게 없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우선 이건 둘게요. 뭐 이렇게 도나 이렇게 교육들 하신다는 것 좀 변화된. 여성친화도시 아닌 것 같아요. 여성활용도시 같아요. 여성노동력 활용도시 같아요. 560쪽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맨 위에 있네요. 민간위탁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무슨 교육을 하시는데요? 그것도 1회인데 1,500인데?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요거는 우리 구미시 전역에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여성리더아카데미 운영을 합니다. 아카데미를 하는데.
이선우위원
1회에?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1회에 8월 달부터 올해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요 돈을 올해는 구미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해가 주는데 그것 하면서 1주일에 1번씩 교육을 합니다. 해 가지고.
이선우위원
이것 처음이에요? 아니잖아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 운영했습니다. 올해 처음 하면서 이렇게.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올해 첫 처음 운영했고 내년에 두 번째라는 거죠? 그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요것 검토로 일단 잡고요. 아니요, 삭감 잡고요. 자료 주세요. 예특위 가기 전에 자료갖고 오시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가서 논의하겠습니다. 이것 시비니까 이것 뭐 법령에 맞춰서 해야 될 그럴 리 없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565쪽에 양성평등문화확산 넘어가면 566쪽에요. 양성평등 보이스단 있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성과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이선우위원
이것 우리 이것 시비로만 하는 게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지만 모든 지역이 다 하는 것 아니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성과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뭐 우리 각 부서에 우리 양성평등 정책에 이렇게 앞장서 오고 있는 우리 부서별로 우리 남자 직원이 한 분씩 있습니다. 그런 신청에 의해서.
이선우위원
다 주무시던데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다 주무시던데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여성양성평등에 대해서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해오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 주무시던데.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이분들, 이분에 대해서도.
이선우위원
삭감요. 요것 잠깐만 이것 다 삭감이 아니라. 다 아니고요. 위탁교육비 500하고 운영수당, 아, 아 요것 어떻게 된 거야. 운영수당 다른 거죠, 이것? 270? 맞나요? 워크숍 500, 운영수당 270 따로죠?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따로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770 삭감입니다. (김춘남 위원장, 전문위원에게)
김춘남위원장
완전히 따로입니까?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강사료 아닌데, 강사료는 아닌데. (이선우 위원, 전문위원을 보며)
이선우위원
예? 양성평등 보이스단.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양성평등 보이스단 워크숍을 하면서 운영수당 그것 있는 거는 이제 교육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수당하고 강사에 대해서 여비 오는 그 교통비입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요. 양성평등 보이스단.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아니고요.
이선우위원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500만 원이랑요. 양성평등 보이스단 워크숍 2개 500만 원이랑 성별영향분석평가 강사료도 양성평등 보이스단 워크숍 안에 들어가는 교육이에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선우위원
아니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러면 그건 둘게요. 두고 밑에 것 2개 120, 교육 강사수당, 강사여비, 120 해서 총 620 삭감이요.
홍난이위원
120이 아니고.
이선우위원
됐습니까?
김춘남위원장
120이 아닌데.
홍난이위원
120 아니고 500, 그러니까.
이선우위원
500, 보이스단 워크숍 500.
김춘남위원장
어, 120.
이선우위원
그다음 보이스단 교육 강사수당 100.
김춘남위원장
어, 여비.
이선우위원
그다음에 교육 강사여비 20 해서 620맞는데요.
김춘남위원장
예, 맞아요. 맞아요.
이선우위원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내나 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써 하는 건데.
이선우위원
아니요. 효과가 없는 것 안 해도 돼요. 돈 없다고 맨날 그러시는데.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사람이요 교육으로 개선이 되는 것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는 달라요. 이 교육은 가치관을 바꾸는 교육 아닙니다. 자리 마련하고 “우리 구미에서 이렇게 합니다.” 보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김춘남위원장
자료 갖고 다시 설명하십시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저는 우선 여기까지요.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우선은 의사진행발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반영에 있어서 누누이 느끼지만 우선순위가 많이 뒤엎어지고 의사반영이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논이 안 되고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반영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복지정책과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기획위원이다보니까 공원녹지과나 이쪽 부분에는 특위 안 가면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부시장하고 건설국장하고 장재일 녹지과장하고 그 밑에 남재우 계장하고 또 소공원계장하고 우리 위원회가 끝나면 번외 위원회를 잠시 방송하고 안 하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고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거는 구미복지관하고 금오복지관에 대해 가지고 홍난이 위원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 운영하는 팀장이나 관장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구미복지관일 경우에는 인원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살림을 꾸려가는데 우리 인동에 있는 황상에 있는 금오복지관은.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구미.
안주찬위원
구미복지관. 아, 뒤바뀌어 했습니다만 구미복지관은 늘 그 뭐야 우회로 전화가 오고 뭐 운영비가 부족하다 이런 그 우회로 뭐 압박을 많이 가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전화를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전에 조율을 해서 설득을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원으로서 전화를 받으면 거기 또 관심을 갖고 또 살펴봐 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선출직 시의원들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후 3시쯤 되지 싶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국장님 부시장님은 또 시간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부시장님까지도 요청을 드립니다. 3시쯤 공원녹지과만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설명을 듣는 걸로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
김춘남위원장
아니, 그거는 상관없는 거니 우리 상임위 마치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간단하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관이 지금 현재 구미복지관이 있고 금오복지관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 의원님들한테까지 이렇게 전화상으로 가도록 했는 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양 복지관이 있습니다만 복지관에 대해서 이렇게 조율해 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금오복지관하고 구미복지관하고는 운영하는 면이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금오하고 구미에 대해서 실무진들하고도 이렇게 저희들이 주는 위탁금 보조금 가지고도 얼마 정도 운영이 되느냐 이것까지 다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모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계속 의원님한테 전화 또 뭐 저한테도 전화하고 국장님한테 전화하고 해 가지고 그전에 사실 이야기 또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파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솔직한 말로 해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더.
김춘남위원장
잠깐만.
안주찬위원
그러니 언질만 하시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 과거에도 그런 일이 내가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뭐 올해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천만다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시의원들이 수긍하는 면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각도로 뭐 막 압박을 가한다고 시의원이 그렇게 뭐 쉽게 허락을 하고 불합리한 점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편을 서지 우리 단체의 어떤 편을 설 수가 있겠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 정도로 합시다. 오늘은.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65쪽에 새일센터 지정운영 요즘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상담하고 신청을 해도 취업이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요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신 게 있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아, 새일센터에요?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상담했는데 취업됐는 그 비율 이런 것?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실적 예 자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지금 예전에는 그냥 경력단절 된 분들이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됐는데 지금은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자, 어디 갔나 한번 보자. 568쪽에 좋은 이웃들 사업지원 이것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이죠? 자원봉사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요거는 우리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생필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요게 지금 사회적 문제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 900만 원이면 27개 읍면동 하면 30만 원밖에 안 돌아가요. 예산 더 올려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올라가서 다시 한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미가 여성친화도시라고 많은 것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저는 여성인데 그걸 못 느낀다면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여주기 행사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내실 있는 행사들이 되지 못하고 보여주기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돈은 쓰는데 실용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559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교육, 구미여성한마음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삭감요청 드립니다.
김춘남위원장
3개 다요?
장미경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에 구미여성한마음 행사 참여자 지원에 30만 원씩 50개 단체에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청 드리고 삭감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566페이지에 이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이스단 워크숍하고 교육 강사수당, 강사여비에 대해서 저도 삭감요청 드립니다. 그 밑에 부분에 민간위탁금에 양성평등 교육 1,0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자료요청 드리고 삭감요청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잘하십니다. 장미경 위원님처럼 저래 해야 됩니다. 설명은 가서 듣고.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아까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이양 부분 뭐 하실 말씀 있다 그러는데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설명 간단하게 좀 들어봅시다.
예.
예, 계장님 됐습니다. 그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일센터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었던 인력개발센터와 별도 운영들이 아니라 한 곳에서 동시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또한 더 핵심적인 거는 뭐냐 하면 우리 구미에서 가장 큰 구미 산단에서 움직이는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구미 산단에서. 우리 매년 박람회 하죠. 취업박람회도 같이 하고 다 하죠?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그래요. 산단에 여성들 못 갑니까? 인력개발 취업을 하기 위해서요. 산단에서 일자리 고용센터 하면은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 갈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또 여성 별도로 또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새일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양성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하고 예전 시대하고 시대가 달라졌어요. 30년이 넘었고 40년이 다 돼가는 정책들이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는가죠.
상위법으로 적용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런 법이 있다면 삭감을 50% 삭감으로 요청합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위원님, 그것 따로 별도로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감요청을 일단 검토로 일단 바꾸겠습니다. 그럼요. 보고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과장님. 산단에서 운영하는 직업 그것 저거하고 여성인력개발에서 하는 것 하고 뭐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제가 산단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홍난이위원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내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홍난이위원
그러면 저도 자료를 한 번 더 요청을 드릴게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홍난이위원
운영 2가지가 우리가 몰라서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 2군데에 운영실태를 저희 자료 좀 주세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래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게. 왜냐 하면 좀 성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2가지 운영실태를 예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이지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위원
예, 예산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저희가 예산항목이 나가면 저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의 편성목을 보고 그 사업을 예상해서 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리모델링하고 보수공사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보수공사에서 뭐 그거는 경상적 경비로 볼 수도 있고 리모델링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도 있고 그건 항목을 봐야 됩니다. 상세한.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한테 좀 여쭐게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충혼탑 화장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에서 심의할 때는 리모델링 공사로 1,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왜냐 하면 그전에 2017년도 ´18년도에도 화장실 수리가 계속됐어요. 그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2017년도에 한 40만 원, 2018년도에도 뭐 한 40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로 1,50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그때 같이 올라왔던 화장실 수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 리모델링에서 포함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미시에 그 입찰계약 건에 보면 충혼탑 화장실 보수공사 시행이에요. 그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게 이름이 다른 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상관 없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때 부서에서 올라오는 그 사업명이나 확인을 합니다. 그 별도로 나중에 그 부분은 부서를 통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나 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올라올 때 리모델링이라고 올라오고 다른 사업의 이름으로 올라오면 의원님들은 아 본인들이 이제 지역구 활동이나 활동하시면서 아 이런 게 필요했다라고 하면 삭감이나 의견 안 내고 넘어가요. 그런데 실제 시행되는 사업하고 성격이 다르면 이건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이걸 심사합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야말로 뭐 리모델링은 전체적인 어떤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그 우리가 말하는 전체적인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보수공사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뭐 보수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그 항목을 뭐 개개별로 리모델링이 전체 어떻게 전체 다 리모델링인지 그거는 사업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제가 안을 하나 낼게요. 여기에 우리 구미시에서 입찰계약을 할 때 보면 계약구분, 계약명, 쭉 나와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사업명을 여기도 하나 넣어주세요. 우리 여기 같으면 충혼탑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라고 해서 사업명을 편성목을 여기에다 넣어 주시면 저희가 제목하고 편성목을 구분해서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장 쉬운 어떤 그 방법.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것 저희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실제 내용하고 예산 이름하고 실제 내용이 다른 거를 여러 개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여기에 입찰계약에서 편성목을 여기에도 항목을 넣어서 넣어 주세요. 홈페이지에 입찰계약에 보면 계약구분, 계약명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실제 편성목을 여기에도 넣어주세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편성목을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넣어야 우리가 비교가 돼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하셔서 해 주십시오. 안 되면 다른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예, 또 하나 과장님 좀 여쭤볼게요. 다시 말씀드리는 긴급복지 및 통합사례관리에 읍면동 통합사례 관리사업이 예산은 그대로인데 실제 내용은 좀.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몇 쪽에 있는 내용?
지연
이지연위원
예, 572쪽입니다. 금액은 1억 1,300 같은데요. 작년에는 420만 원씩 27개소 우리 27개 읍면동 그대로였는데 올해는 왜 14개소밖에 없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아, 읍면동 통합사례관리사업하는 요거죠?
지연
이지연위원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이것, 요거는 1,134만 원이 삭감됐는 반영 안 했는 그거는 그 위에 뭡니까.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거기에서 읍면동에서 이렇게 사례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보상도 하지만 이게 안내할 수 있는 홍보물 좀 제작해 가지고 보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돈을 앞쪽에 있을 겁니다. 앞쪽에 보게 되면 1,134만 원 통합사례 밑에서 두 번째 그죠. 사무관리비에 거기 반영을 해 놨는 겁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제 말은 의료 및 구료비에 27개소 중에서 13개소에 지원이 빠진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아, 요거는. 예, 요거는 저희들 27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27개 읍면동 중에서 직제상에 보시게 되면 복지 보는 파트가 2개 파트가 있고 3개 파트가 있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맞춤형 복지로 되어 있는 요게 우리 행정상에 이야기하는 요 뭡니까? 기본형 1이고 기본형 2가 있고 또 특히 또 읍면단위에 보게 되면 권역형으로 중심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에 대한 읍면은 빠지고 중심형하고 기본형 1, 2만 하다보니까 10개 적은 읍면동 빠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14개가 돼 있는 겁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작년에는 왜 27개소고 올해는 준 겁니까? 작년에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오은주 권역하고 할 적에 그게 작년에는 다 세팅이 안 됐었데요. 기본1, 기본2 권역으로 나눠지지 않아 가지고 다 갔는 거고, 지금 현재는 그게 이제 권역으로 다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오은주 예.
지연
이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짚어놨는 것 위원님들이 보는 눈이 다 비슷한가 봅니다. 다 많이 짚어 주셔서 제가 짚은 부분은 안 하고 552쪽에 해외 안보문화체험 이것 어느 단체에서 가는 겁니까? 과장님 요것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자료 좀. 너무 길어져서 제가 설명은 못 듣겠고요. 이것 해마다 가는 해외 안보문화 가는 사람이 같은 건지 틀리는지 요것 자료 좀 주세요. 요것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요것 보훈단체하고 재향군인회하고 격년제로 해 가지고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럼 매일 같은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보훈단체 우리 9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춘남위원장
거기에 그것, 예,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거기하고 재향군인회하고 이래 번갈아 가면서 격년제.
김춘남위원장
그것 좀 주시고, 다른 거는 그리고 565쪽에 저도 여 인력센터 때문에 그런데 여성취업인력육성사업 이것 뭐 중소기업에 교육시켜서 보낸다는데 이것 아래 위에 다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걸 맞춤해서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따로 목을 잡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비, 도비 다 받아서 하는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하고 다 짚었는데 여성취업인력육성사업 아까 이것 중소기업에 뭐 원하는데 교육시켜서 보낸다고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여 인력운영하는 데서 그런 사람을 맞춤형 해서 보내면 되는데요. 그리고 위에 또 이 사업이 있고 그래 저도 요것 검토요청 하겠습니다. 요것 저희들 아까 자료요청 했는 것 위원님들 다 좀 주십시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요 중간에 인력육성사업 요것.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요건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 116, 130, 131, 133, 138, 140, 152, 156, 175에서 179쪽이고, 세출예산은 577쪽부터 608쪽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저 먼저 빨리, 빨리 팍 할게요.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제가.
김춘남위원장
검토, 삭감, 설명은 다음에.
이선우위원
예, 아니, 그런데.
김춘남위원장
각자 개인 사무실에서.
이선우위원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기...... 어, 과장님 안 계시네. 아, 아니요. 아니요. 각자 전국체전마다 과별로 역할이 다 달라서 그런지 전국체전에 대한 운영비가 있더라고요. 255만 원이긴 한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아동보육과다. 우리 노인장애인과도 있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예. 휠체어 빌리고 하는.
이선우위원
아, 예.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돈입니다.
이선우위원
아, 예. 잘 해주, 특히 장애인분들이시기 때문에 더 잘.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믿습니다. 어벤져스팀. 예 그리고 신문 몇 부 받아 보십니까?
웃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신문 한 4부 받아봅니다. 중앙지. (이선우 위원, 손으로 표현하며)
이선우위원
반.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반만 받으시고 사무경비로 쓰시고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그다음에 582쪽에요. 장애아동 YMCA 수영교실 운영하잖아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이선우위원
다른 곳은 지금 없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아동용 수영장이 없습니다.
이선우위원
장애아동용 수영장이 없는 거예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800만 원 이것 실제 비용에 너무 적다 하시던데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사용료가?
이선우위원
운영이 잘, 운영 자체가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요것 추경에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봐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선우위원
예, 그래서 운영도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데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떠맡다시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아팠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예.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저희가 좀 더 예 파악을 해서. (이선우 위원, 박영일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선우위원
예, 이것 추경에 올리셔야 됩니다. 과장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못 들으셨죠, 뭔지?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체크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이따가 물어보세요. 자, 그다음 587쪽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이것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 준비 꼭 하셔 가지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이선우위원
그 필요한 것들 추경에 올리세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이선우위원
지켜드립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그다음 589쪽에요. 보면 밑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하잖아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건 뭐 그때그때 이제 출산하시는 수가 달라서. 그다음 출산 이후 지원 정책은 없어요? 나 지금 찾아보니까 특별히 안 보이던데?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출산지원금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다른 일반 산모보다는 애를 돌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조금.
이선우위원
어렵잖아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어렵기 때문에 이제 출산할 때만 이제 그 한 출산해 갖고 산모 그것 할 때만 현재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요것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비록 출산 뭐 축하금도 있고 그다음에 산모도우미도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더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진짜로 더 무엇인지 이것도 또 올리세요. 이런 것들은 고민한 만큼 예산 나가도 됩니다. 복지예산 특히 약자계층들은. 그래서 요것도 예 좀 더 올리시라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자, 그다음 자료요청 한 개 할게요. 594쪽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이후 지원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립된 부분 분들 자료가 있으면.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이선우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자, 그다음 603쪽 노인여가 복지프로그램 운영하시잖아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노인건강프로그램에서 경로당 우리 그에서 하는 그 교실들이 많아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게 평생교육과도 있고 교육지원과에서도 평생학습도 있고, 이것들이 그러니까 삭감하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들이 겹치지 않게 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저희가 이제 안전문화진흥원에서 하던 거는 노래교실 뭐 이렇게 들어가던 것들은 사실은 자체 삭감을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감사합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자체 삭감을 하고 이거는 이제 이동영화단 이런 거라서 지금 문화 이쪽 파트에서 잘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경로당별로 들어가고 프로그램은 저희가 겹치게 안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도 안 겹치게 하고요.
이선우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챙기고 계시니까 다른 과들에 제가 좀 더 확인하고 이제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저는. 예, 우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과장님. 604페이지에 노인교실운영.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요것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지금 노인복지회에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대학을 노인복지회에서 하고 선산읍 교회에서 하고 요렇게 두 군데에서 노인대학 1년간 과정으로 노인대학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순수 강사수당밖에 안 됩니다.
홍난이위원
운영비인가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90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아까 이선우 위원이 언급하셨었나요?
이선우위원
예.
홍난이위원
예, 100만 원 책정돼 있었던 걸 언급하셨으니까 제가 굳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예, 저는 요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장애인고용지원센터 구미사무소 개소했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원래 있었습니다. 계속.
재우
김재우위원
장애인고용지원센터 경북장애인고용.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발달.
재우
김재우위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지원센터를 구미로 개소를 했는 것 얼마 전에 있지 않습니까?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아니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발달, 예, 발달장애인교육지원센터, 아, 교육센터가 지금 개소 예정입니다. 18일 자로.
재우
김재우위원
개소 예정이에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구미고용센터 경북지사가.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경북지사가 지금 개원한 것 아니에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원래 그거는 있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얼마 전에 개원한 거는 뭔데요, 그럼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거는 개원한 거는 아니고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고용.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이사. 구미로 이사를 한 거예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고용안전 그 건물에 있다가 저쪽에 KB 그쪽 건물로 옮겨갔고 거기에 지금 개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재우
김재우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구미지부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노트북을 보며)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고용센터 내에 경북지사를 신설했다라고 한 것 이거는 뭔데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뉴스에 나왔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런데 15일 신설했다라고 15일 밝혔다라고 신설했다. 사진도 있는데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경북, 구미지사는 있었는데 그럼 경북지사가 이쪽으로 옮겨오는 건가요? 아, 경북지사가 원래 있었습니다. 이전이고 평생학습센터 개소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경북지사, 경북지사」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그것 말고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를 구미 송정동에 개소했다 이 부분 말입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이전 개소를 갖다가 개소로 썼는 갑습니다.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왜 이렇게 제가 묻느냐 하면 아까 복지정책과하고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취업 고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집중화시켜놔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고용센터가 개소되면서 인력도 구미로 유입되고 있는 사항들이고 우리 장애인고용에 관련된 부분 구미시는 아주 획기적인 이것 사항들이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획기적인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눈에 안 보여요. 이 부분 어떻게 보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7쪽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지원사업은 위탁입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어디입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바우처로 나가는 겁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발달장애인 부모들께서 이 서비스를 잘 모르시던데요? 이유가 뭘까요? (안진희 노인장애인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게 동사무소를 통해갖고 추천받아 갖고 이런 상태죠? 예,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신청 받아서 그 이제 심리프로그램 진행하는 데로 위탁을 하는데 그게...... (안진희 노인장애인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그 부분. 사실.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지연
이지연위원
예,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지금 예.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예산이 7명 분밖에 예산이 올해는 이제 조금 이번에는 조금 늘었는데 예산 자체가 사실은 좀 적다보니까 적극 홍보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도 하셔야죠. 수요가 많으면 예 뭐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더, 지금 시에서는 280만 원 지원하거든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우리 지금 구미시에 발달장애인 모두 몇 분이십니까? 총.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1,700명.
지연
이지연위원
1,700명 정도 보십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전체입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전체.
지연
이지연위원
전체이면. 2,000명 정도.
「다 하면 2,000명 정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우선은 홍보가 필요하고 발달장애인들 제가 체육진흥과에도 발달장애인 관련 체육복지 쪽에 관심을 좀 부탁을 드렸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단체활동도 쉽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은 아들 둘이 쌍둥이인데 둘 다 발달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사실 거의 집에서 묶여 있는 상황인데 이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여쭤보니까 그분들이 막 탄식을 하셨어요. “몰랐다 전혀 제공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위탁사업이나 예산에 대한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홍보가 필요해요.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들은 똑같은 본인이 원하는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구미에서 구미발달장애인을 검색하거나 뭐 구미시발달장애인을 검색해도 내용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이 올라오지 우리 것은 충분치 않아요. 홍보하고 또 단체활동 하지 않는 각각 개별로 있으신 분들을 어떻게든 발굴해서 수요를 좀 수집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시키기를 원해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한번.
지연
이지연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0, 141, 156, 157, 179에서 184쪽이며, 세출예산은 609쪽부터 6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610쪽이요. 민간위탁금 가족사랑 유모차 걷기대회 있잖아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것 언제죠? 언제? 올해 했잖아요, 그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지금 이 사업비가 지난연도에 3,000만 원 이거는 저겁니다. 두근두근～ing.
이선우위원
아!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그 사업비에 그 사업은 민간에서 이제 자력으로 하기로 하고 저희가 그 다른 신규사업을 하나 발굴해서 예 얻은 겁니다.
이선우위원
아! 그래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이선우위원
아, 그래서 감액이 돼서 왜 감액이 됐나.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아,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예. 그러면 요런 것 반응 되게 좋잖아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이선우위원
우선 올해 잘해 보시고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볼 테니까 요거는 예. 그러면 두근두근～ing에서 넘어오면서 부기가 1,000만 원 삭감이 된 걸로 나온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예.
이선우위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 과장님 신문 몇 개 보세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저희 과는 4부.
이선우위원
반 줄이시고 사무경비로.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다음에 622쪽 623쪽에 우리 아동친화정책 있잖아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여기서 팝업놀이터 우리 지난번에 되게 좋아 가지고 지역별로 그 놀이터에 콘셉트 맞춰 가지고 하는 것 요것 추경사업으로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내년도 추경?
이선우위원
예, 내년 추경에 올리셔 가지고 마을 돌아, 우리 물놀이처럼 막 막 옥자게임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하는데 반응이 너무 저희 지역에서 반응이 너무 좋았는데 안 올라와 가지고 좀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아, 예.
이선우위원
그래서 요런 것 팍팍 밀어 드릴 테니까 추경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랑 상의하셔서 그다음에 했던 단체들 하고도 상의해서 실비가 얼마나 들지 그다음에 마을보듬이랑 그다음 우리 놀이활동가도 이제 개발이 됐으니까 교육받으셨고 했으니까 요것 같이 해 가지고 한번 모두 추계 잡으셔 가지고요. 추경에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따 같이 의논해 보겠고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이선우위원
예.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놀이활동가를 양성해 가지고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놀이활동 그 활동가 그 놀이터마다 한 5개소 파견해서 이렇게 놀이지도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보완해서.
이선우위원
예, 보완해 주세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내년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너무 좋았다는 평가들 구평에서도 친구들이 와 가지고 만났어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너무 재미있다라고 얘기하셔서 추경에는 지역 배분 좀 잘하셔 가지고요. 장소랑 잘 보시고 어쩌면 신규 시범사업이 되더라도 몇 개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이라도 한번 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만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63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운영비 지원 지난번에 같이 논의하다가 결론을 못내 갖고 다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지금 올해 신규로 1군데 지금 도량에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이 다함께 돌봄은 정부에서 나라에서 이제 아이를 육아와 보육을 책임지는 국가를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2017년도부터 시범사업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도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됐고 사실 이제 경력 일자리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 초등학교를 자녀를 두고 있으면 방과후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함께 돌봄은 소득과 무관하고 초등학교 아이를 대상으로 복지관이나 공공센터나 아니면 아파트 관리동 그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센터를 설치하고 마을에서 같이 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는 그 사업인데 주로 이제 저소득층 아동이나 아니면 다자녀가구.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함께 돌봄 운영지원센터가 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처럼 구미 곳곳에 이렇게 똑같이 또 형성되겠네요? 앞으로는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점차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이것 혜택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나머지 그럼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지금 이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라 해 가지고 지금 교육부하고 복지부가 같이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을 활용해 가지고 방과후 교실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재우
김재우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못 들어가는 아이들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다 수용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복지부에서는 주민 곁에 찾아가는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어떤 복지부 돌봄체계를 구축을 예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예산 중복이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교육.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누구든지 신청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지금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교실이 방과후 교실이 자리가 없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맞벌이 부부 가구라든지 다자녀 가구라든지 그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입소 이제 방과후 교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 다 못 들어갑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이 부분은 교육부 쪽으로 안 하고 우리 교육지원경비로 하고 방과후 교실로 지원해 주는 거점학교마다 방과후 교실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 복지부에서 하는 이 요런 예산으로 국가에서 시책하는 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 막대한 또 예산이 투입되겠네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지금 이제 점차 이제 확대는 되리라고 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복지부, 교육부의 어떤 전체 컨트롤타워를 저희 정부 그러니까 복지부 저희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교육부하고 복지부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가 이제 내년도부터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함에 따라서 이제 점차 확대되는 거는 맞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터가 이제는 함께 가는 이제 공통적인 센터로 돌봄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과장님. 제가 왜 하냐 하면 이걸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묻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 겁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자, 소외계층에 관련된 지역아동센터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이게 보편적 복지로 적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역에 대한 선택적 복지로 가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야 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 지역에 있는 일부의 선택적 복지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싶어 그럽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지금은 이제 초기단계에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기는 이제 뭐 예산이나 어떤 사업시행에 좀 시간적 소요도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거기 때문에 꼭 저희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신규로 한 곳에 운영하고 있다니까 운영실태 현황, 성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과장님. 618페이지에요. 외국인 주민복지향상 이게 그냥 유학생 위주로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이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유학생 위주로 지금 돼 있네요, 그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홍난이위원
이것 뭐 효과가 있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지난번에 시행할 때 저도 잠깐 현장에 나가봤었는데 우리 지역에 대학이 3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나라별로 뭐 중국, 베트남, 뭐 이렇게 프랑스에서도 온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 지역에 대학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 대상으로 문화탐방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구미지역에 문화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우리 또 구미시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나름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미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홍난이위원
저는 좀 실효성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요거는 학교에서 해도 되는 문제고 굳이 시에서 할 필요성이 있겠나라는 생각에 요건 삭감요청을 해요.
이선우위원
어떤 것?
홍난이위원
예, 201 일반운영비하고 301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예, 삭감요청을 합니다. 201 01하고 301 09. 예, 저는 여기.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중복될 수도 있고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녀봤을 때 집 근처에서 이게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지금 지원하는 것들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로 다 하다보면 진짜 직장인들은 거기에 속할 수가 없는 기준이 돼 버릴 때가 진짜 많거든요. 지원도 안 되고. 아동 지금 친화도시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아동친화의 도시의 기본 아닐까요? 이게 복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반박을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걸 처음에 그 사업 내용을 들었을 때 참 필요하구나 참 아이를 맡길 수도 없을 때 전혀 없을 때는 막 전전긍긍하거든요. 엄마들이. 얼마나 직장생활하면서 저 눈물도 저도 많이 흘렸습니다. 울면서 아이들을 이거를 진짜 계속해 왔던 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과장님도 그거는 느끼셨던 부분 아닐까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홍난이위원
이때까지 직장생활 계속 하셨기 때문에.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홍난이위원
해서 조금 생각을 좀 달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달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10쪽에 가족사랑 유모차걷기대회 이것 지금 두근두근～ing 사업이 3,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삭감돼서 지금 2,000만 원으로 올라왔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대구에 가족사랑 유모차걷기대회 1억 5,000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비교가 되겠어요. 아니, 아니. 삭감이 아니고 지금 1,000만 원 지금 삭감돼가 올라왔으니까, 예?
「삭감을 한 게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제 적다면 좀 적고 그런데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를 좀 지원받으려고 도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고 했는데 이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한번 노력하셔서 좀 해 주시겠다고 좀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번에 낙동강체육공원에서 동화축제를 할 때 보니까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들어가지도 못 했어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김상조 도의원하고 저는 같은 차를 타고 갔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똑같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올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검토로 안을 할까요? 예결위에서 다시 얘기를 하게.
「추경」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장
아니, 추경에 하고.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추경에 가능하겠어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이제 하반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뭐 하반기 시행이라 하면 어차피 도비관계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전체적인 걸 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꼭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없으면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66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
이선우위원
660?
재우
김재우위원
662페이지요. 문제가 됐던 그 지역아동센터 일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문제됐던 부분 해결 다 됐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49개소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일부 부정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 행정처분이 나갈 계획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공개합니까? 공개합니까? 아니면 그냥 공개 안 합니까?
「공개해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공개......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공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왜 공개를 못 하죠?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이게 직접적인 뭐 영업이나 이렇게 타격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재우
김재우위원
공개하는 원칙이 안 맞, 법에 보고 공개의 원칙 아닙니까? 행정지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만이 다른 센터나 이런 부분들에도 그런 부분들 그런 일이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그런데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또 오픈.
재우
김재우위원
사례겠지만.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그런 유형별로 그런 오픈은 가능한데 실제 그 이름하고 센터장 뭐 이름하고 공개하기는 그 기존에 이제 업소에 대한 뭐 프라이버시나 영업상에 이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못하게 돼 있나요? 법으로 못하게 돼 있나요?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그것.
김춘남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것 돼 있어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사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는 법, 이렇게 행정처분 사례는 저희가 하는데 그 ○
이집
어린이집
요런 식으로.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사례별로 그거는 가능한데.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는 저희가 해서 사례는 할 수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영업이 아니잖아. 영업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애들이 가는 데인데 그런 걸.
재우
김재우위원
운영지원하는 형태인데 그거는 활동에 영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장
그거는 한번 찾아봐 주세요.
홍난이위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재우
김재우위원
지원 보조금 지원으로 하는 부분인데.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자, 그거는 법적인 부분은 체크하도록 하고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이제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까지 이제 지원이 들어갑니다. 조리사 인건비까지 지원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 걸 알려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또 조리하는 조리종사원의 인건비까지 지원되고 있는 사항일 때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대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 사실은 조리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급식비에서 20%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제 조리사 인건비를 못하니까 한 반 정도는 위탁급식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급식을 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제 위탁급식을 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는 조리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게 되어 있는데 조리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게 되면 저희가 급식에 대한 어떤 질이나 어떤 급식비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 매일 이렇게 확인하고 체크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실정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확인을 하고 좀 할 수 있을까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CCTV를 뭐 예를 들어서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뭐 입구에 설치를 해서 조금 강화한다든지 그렇게.
재우
김재우위원
자, 과장님.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단적인 뭐 제가 추론입니다. 추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급식센터 종사자가 매일 출근하는가 안 하는가 체크 못하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출근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출근부를 서류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출근을 전자출근부로 할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제가 단속을 나갔을 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한 분이 종사자로 등록돼 있는데 지금 자리에 없다 그러니까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니 잠깐 볼일보러 갔다 지금 오라 그래라 그러면 옆에서 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속적으로 거기서 근무를 했는가 안 했는가 어떻게 체크할 겁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못하는 거는 사실 맞고 저희가 나갔을 때 만약에 자리를 비웠다 그러면 근무상황부를 저희가 먼저 봅니다. 보고 뭐 출장이 달려 있는지 뭐 외출이 달려 있는지 그게 안 돼 있다면 복무위반에 또 해당이 되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출장 외출 가능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 갔을 수도 있고 개인적 사정에 출장갔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또다시 지도감독을 나갔을 때 개인적 사정으로 뭐 출장을 갔다 외출갔다라고 하면 두 번 세 번 나가도 문제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매일 나갔다고 해서 어떻게 터치를 누가 할 겁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생각해 본 게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내년도 하반기에 이제 복지부 차원에서도 아마 하지,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출결, 교직원하고 아이들,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출결이 이렇게 확인이 되어서 부모에게 문자가 가고 하는 그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좋습니다. 이걸 삭감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니 하는데 기존에 문제가 됐던 지역아동센터가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오픈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 그것 확인 한번 하고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 부분을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했을 때 어떻게 관리감독 할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대책 반드시 마련하시고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아까 얘기한 오픈 어떻게 할 것인가 체크하시고 이 대책 좀 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과장님 저도 마무리로. 여기 637쪽에 마을돌봄센터 운영지원 이것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이렇게 예 문제가 많아서 지금 어떻게 문제해결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 다시 또 해서 이것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시작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스템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지 시스템 없이 이것 또 하다가 또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는 늦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전국으로 돼 있어가 전국으로 막 움직입니다. 이것 무슨 체계를 갖고 이것 준비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다함께 돌봄.
김춘남위원장
준비도 없이 여기 도비, 시비 많이 들어가네요. 있고 저 밑에는 국비가 있고 한데.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다함께 돌봄센터는 급식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부모 자부담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아니 요것 예산 들어가는 자료를 저한테 국비, 도비, 시비 다 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다함께 돌봄 관련 사업비 말씀이시죠?
김춘남위원장
예, 마을돌봄.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예, 지금 처음 하시는 거잖아 그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올해 처음으로 1개소 됐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1개소 어디에 하며 그 예산 지원 싹 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사업비 내역.
김춘남위원장
예, 예.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는지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이선우위원
위원장님, 마음, 마을돌봄이 아니라.
김춘남위원장
637페이지 마을돌봄 요것.
이선우위원
마을돌봄.
김춘남위원장
어, 첫해 하는 거니까 제가 그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재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660쪽에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 요거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작년에 지원 나갔는 센터 어떤 과목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그 자료하고 좀 주십시오. 내가 요것 일단 검토해 놓겠습니다. 요것. 그리고 이것 급식차 이것 그리고 662, 그거는 660쪽이고요. 662쪽에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 말씀했던 조리사 인건비 지원은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여기는 그대로 돼 있는데.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조리사 인건비는 당초 없었던 신규입니다.
홍난이위원
없었던.
이선우위원
신규네, 신규.
홍난이위원
정부시책에 따라서.
김춘남위원장
아니 그러면 조리사 인건비가 급식비 20% 주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또 더 준다는 말입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사실 이제 조리사를 채용할 경우 사실은 기본 4시간을.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아까 과장님 작은 데 위탁급식 한다 그랬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전부 위탁급식 하십시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위탁급식.
홍난이위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김춘남위원장
아니, 아니 위탁급식을 말이야. 위탁급식을 하면 조리사가 필요도 없, 아니 지금.
홍난이위원
아니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정책이 나온 거라고요.
김춘남위원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제 급식이 질이 떨어진다고 위탁보다 더 많데요. 그것 한번 아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진짜 거기서 음식을 해 주는 게 잘 나오는 건지, 위탁급식이 잘 나오는지 그것 비교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데는 위탁급식이 더 낫다고 얘기해요. 왜냐 하면 자기들이 저걸 다 봐서 급식을 다 하잖아요. 하는데 그리고 어르신들 사실은 제가 아까 과장님 제가 드렸죠?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위탁급식이 나은지 그것 설문조사도 한번 하십시오. 예, 위탁급식이 나은지 그 조리해서 먹는 게 맞는지 그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니 급식에 그래 20% 갖다가 수당을 주잖아요. 인건비를 주는데 다시 또 인건비 가가면 얼마가 인당 얼마가 추가된다는 겁니까? 우리 아까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는 나오지도 않고요. 있으면서 그것 몇 개월인가 지나면 퇴직금 이런 것 때문에 뭐 수당들 때문에 그 날짜 채운다고 안 불러요.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 자꾸 이런 이야기 해서 그런데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그 부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아시겠죠? 예 그 부분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진짜 위탁급식이 나은지 급식하는 게 나은지 그것 설문조사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우리 사회복지국 오전에 다 합시다, 그죠?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생활안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1, 142, 152, 184, 185쪽이고, 세출예산은 667쪽부터 678쪽까지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뭐 특별한 게 없고 여기도 신생과라 그리고 가장 기초수급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 특별하게, 봐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시기조절 그때 말씀하셨죠?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 신문구독료만 50% 삭감하겠습니다. 예, 저는 됐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과장님.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미세먼지 마스크 어때요? 지금 반응이?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반응이 품질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안 그래도 보니까 동에 다 와있더라고요. 마스크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지금 뭐 올 겨울은 미세먼지 많다 그러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예, 사업 시작하셨는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7, 128쪽이며, 세출예산은 679쪽부터 68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위원
저요.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여기도 신문 몇 부 보세요?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신문 3부 보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이것 3부 보시면 반으로 어떻게 줄이지. 어떻게 하실래요?
웃음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저희는 뭐 줄일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 뭐 예산도 없고 뭐.
이선우위원
2부로 줄이세요, 그럼요. 아, 이것 3부로 돼 있어, 2부로 줄이시고, 얼마 안 되지만. 예, 줄이시면 되고.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예.
이선우위원
특별한 게 없네요. 예, 저는 뭐 됐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종합허가과에서 잘 하시죠? 뭐 맨날 허가민원 때문에 많이 들어오면 이쪽 가라 저쪽 가라 핑퐁 안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예, 제가 뭐 허가업무를 보다가 머리가 이렇게 세었습니다.
웃음소리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옛날에 그때도 제가 업무 다 해봤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왜냐 하면 저희들도 민원인을 많이 만나면 내 그것 때문에 와서 이쪽 저쪽 가고 막 그러다보니까 우리 종합허가과에서 과장님이 좀 신경쓰셔 가지고 민원이 왔다 갔다 좀 안 할 수 있도록.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예, 민원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 124, 131, 142, 143쪽이며, 세출예산은 683쪽부터 69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과장님.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홍난이위원
민원봉사과 지금 보니까 스마일왕 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비도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몇 페이지에요?
홍난이위원
아니, 의미가 없고 제가 예산으로 다루자는 게 아니라서요.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구미시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계속 말씀드립니다. 민원이 와도 인사할 줄 모르고 가실 때도 한번 바빠서 그렇다는 거는 이제 핑계로 알겠습니다. 1년 내 지금 제가 외치고 있는 말씀인데요.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민원봉사과는 더더욱 시에 뭐 더 소속돼 있기 때문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친절도가 낮은 거죠? 만족도가 낮은 거죠?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저희 뭐 읍면동 전체적으로는 뭐 저희들이 다 파악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대체적으로 뭡니까 또 리서치 이런 데 조사를 하면 친절도는 뭐 대체적으로 만족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아니요. 저번에 작년에 올해 그 만족도 그 와서 점검을 해 봤을 때 교육을 와서 그 업체에서 와서 평가를 했을 때 다른 시군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홍난이위원
저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서 진단 내린 게 그렇다고 합니다.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최근에 저희들 10월 달에 이제 저 뭡니까. 친절도 평가 결과 저희들이 자료를 이제 분석받았는데 뭐 금년도에는 뭐 대체적으로 뭐 만족으로 나왔는데 그전에 시군과의 저 뭡니까. 비교 그거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데요. 제가 느낍니다. 동사무소.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에서는 제 얼굴을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의원님 하면서 그걸 하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갔을 때 그 민원 서류를 떼지 않습니까?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홍난이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 다른 지역에 동사무소를 갔을 때 “아,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해도 인사할 줄 모르고 “감사합니다.” 해도 그러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단어 하나 쓸 줄 모릅니다. 우리 구미시에 공무원들은. 언제까지 그러실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지만 한 번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 읍면동에 저희들 특별히 요렇게 뭐.
홍난이위원
그래 동장님들의 자세가 또 교육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솔선수범을 하든지 이것 뭔가가 있어야 되지 이 정도로 해서는 구미시민이 세금을 내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가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우리 과장님.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안주찬위원
민원접수 받으면 우리 각 국이나 과에 배분은 어느 분이 하죠?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보통 뭐 다수민원은 저희들 민원봉사과 창구에서 접수해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 교부하는 담당직원이 1명 지정돼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가 해당부서에 다 하죠?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 지금 민원접수 이래 서류를 보면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과거에 양포에도 이런 경우가 생겼지만 보편적인 그 서명부를 가지고 제목만 바꿔 가지고 활용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안주찬위원
예를 들어 공용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래가 서명을 과거에 받았든 현재에 받았든 다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천 명.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러면 앞에 제목만 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용주차장이 필요하다. 이게 내 추측일 수도 있고 또 전화번호가 없어가 사실확인이 안 돼요.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안주찬위원
이게 딱 보니까 인동에 민원인데 원평, 황상, 형곡 뭐 대중없어요. 구미 전 지역입니다, 사실. 인원수는 2,367명이지만.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어요, 우리 민원실에서는?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일단 뭡니까. 5인 이상 다수민원은 저희들 뭐 일단 접수를 해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 우리가 교부하는 그런 우리가 과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처리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제가 일단.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그 안에 연명부가 뭐 최근인지 아니면 과거에 받았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좀 그래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거는.
안주찬위원
일전에도 과거에 다른 지역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었다고.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지금은 주소하고 성명, 사인,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주찬위원
그 주소까지는 아니고 동만 있습니다. 동만.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래 되면 우리가 과연 진정한 민원인지 활용을 했는지 자기는 모르고 사인이 됐는지 알 방법이 있는가요?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뭐 그게 본인이 사인을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그 뭐야 우리 과장님이 이 방법을 한번 타 지자체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이걸 찾는 방법을 또 나름대로 택해야지 이걸 각종 민원에 다 이용하면 그것도 구미시로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안주찬위원
전체 실제 내 번지수 보고 아닌가 우리 민원 제목에 번지수 보고 지금 체크해 보라 그랬는데 우리 직원분한테, 이런 민원접수를 해도 구미시로서는 수긍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걸 또 전체 민원의견이라고 봐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저희들 좀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국장님이 그러니 내가 안 보더라도.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안주찬위원
우리 해당에 그 부서에 핵심자들은 그 사안을 볼 수 있도록 관련.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저희들 그러면 그 뒤에 개인정보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서명한 날짜를 적는다든지 아니면 원본을 가지고 와서 사본을 갖고 오면 원본을 갖고 오라 해가 담당 공무원이 원본 대조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 한번 보완책을 한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예. 글씨를 내가 뭐 필체를 보더라도 1명이 그게 몇 개씩 했는 경우가 숱하게 보입니다. 물론 뭐 이런 것까지는 이의제기가 힘들지만 도대체 나는 이것 봤을 때는 민원인 과반수 이상은 이 사실을 이 민원제목에 대한 사실을 모른다고 제가 그래 뭐 미리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보완책을 좀 빨리 좀 해 주길 바랍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686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서포터즈 고객만족 추진에 참석자 보상비하고요. 거 보면 실비보, 조사자 실비보상, 간식제공, 그리고 서포터즈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 조사자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이제 매월 1번씩 저희 이제 부서하고 위생과 차량등록사업소 요런 부서에 민원을 보고 가신 분들에 대해서 무작위로 서포터즈 회원들이 전화로 뭐 친절도가 어떤지 뭐 또 서비스가 빨리 이루어졌는지 요런 거를 이제 설문 전화로 설문조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조로 1인당 2만 원씩 그래 보상금 주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저는 다른 지자체에 갔을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봤고 저희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나 하면 제가 저는 관공서를 참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갔을 때 굉장히 응대하는 게 저희 구미시랑 비교가 많이 됐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부분도 있고 알고 싶어서 제가 응답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685페이지입니다. 친절음악방송 CD제작이 있는데 여기에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청 하고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탁교육비 부분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감정관리 힐링교육, 그리고 친절강사 요원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고 예 삭감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마일왕 공무원 선진지 교육이 견학이 있는데 이 스마일왕은 모든 부서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저희들 민원봉사과만.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이제 주로 읍면동에서 그 뭡니까. 뭐 매월 스마일왕을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뭐 담당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1년에 1번 요렇게 이제 선진지 견학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저는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이 약합니다. 친절하게 응대하는 분과 안 하는 분한테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검토해서 확장시킬 건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확장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제가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반영해서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민원봉사과 부분입니다. 저는 다른 과보다 민원봉사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서류도 일부러 제가 가서 떼봅니다. 좀 전에 홍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읍면동사무소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민원인들이 인사를 더 잘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켜본 부분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민원인들은 오히려 인사를 열심히 하시는데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인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수고하세요”라고 얘기하는 민원인들은 있는데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인사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어요. 이래서 저는 왜 제가 여기에 스마일왕 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 부분을 얘기하나 하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확장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를 갖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번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추경에 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고 친절한 분과 친절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좀 차등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민원봉사과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교육을 한번 합시다, 우리. 다른 부서와 다 같이 하면 좋겠지만 먼저 인사하는 운동을 저희들이 구미시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사하는데 돈 드는 것 아니니까.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뭐 매일 아침 저희들 뭐 저희 부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 아까 말씀드린 친절음악방송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매일 아침에 이제 출근 업무 시작 전에 친절이라든지 청렴이라든지 뭐 그리고 친절사례 요런 거를 CD로 만들어서 1주일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이고.
장미경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가 자료요청을 드린 거니까 여기서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구미시가 이 친절도 어느 한 부서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저희 구미시가 조금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는 서로 간에 돈은 들지 않으면서도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인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서로한테 윈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봐 주십시오.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친절 관련해서 예산 집행현황 저한테 자료 좀 뽑아 주시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친절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장미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장 먼저 인사가 시작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친절도를 잘하는 공무원은 특진을 시키십시오. 뭐 시장님이 지금 무슨 뭐를 특진을 시킨다 하는데 그런 것 장난치지 마시고 특진 시키십시오. 친절도를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특진이다. 그러면 당연히 하죠. 친절 잘해도 아무런 특진이 없고 뭐 자기 나름대로 저기 튀네 이래 돼 버리면 지가 뭐 잘났는데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느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구미시의 공무원들이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평이 근무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데요. 제가 초대 시의원 할 때 좌우지간 구미시 공무원의 자질 능력은 뭐 경북에 최상위였습니다. 그런데 민선 들어와서 행정전문가들이 어떻게 행정을 관리했는지 좌우지간 공무원들의 자질이라든지 친절도가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방법은 좌우지간 친절을 잘하는 공무원은 무조건 특진을 시킨다 그것 하지 않으면 내가 시장을 본회의장에서 불러 세워서 근무능력 없다고 제가 호되게 따질 겁니다. 그 건의할 용의 있어요?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들 방금 지적해 주신 친절도 그다음에 친절공무원 이런 공무원들 스마일왕 이런 쪽으로 해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인사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 분명합니다.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좌우지간 그것 건의 못하면 시장이 뭐 직무능력이 지금 잘하니 못하니 얘기가 많습니다만 본회의장에 불러서 이것 하나 못하면 시장능력 문제가 안 있냐 제가 호되게 따질 거니까 명심하셔서 친절도를 끌어, 잘하는 공무원은 특진을 시킨다 그것 하면 안 할 공무원 친절하게 안 할 공무원 있어요? 여기에 안 하실 분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뭐 그 상식적인 걸 생각을 안 한다. 적용을 안 한다. 구미시의 행정능력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형호 과장님 물론 열심히 하고 뭐 동에서도 일하시는 것 보고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참 나름대로 솔선수범하고 일하시는 것 제가 잘 압니다. 뭐 담당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의 전체적인 업무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명심하시고 관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자, 저는 장미경 위원님이랑 좀 반대 의견 있는 게 685쪽에 민원담당공무원 감정관리 힐링교육 이게 안 되면 친절, 친절할 수가 없죠. 친절할 수가 없어서 저는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된다고 어저께 총무과 할 때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상담지원에 관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민원봉사과는 더더욱 직접적 민원들을 만나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예결산 가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예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686쪽에요. 고객만족서포터즈 다른 거는 괜찮아요. 선진지 견학을 어디를 다니시는 건지 자료요청 하고 삭감입니다. 삭감이요. 100% 삭감입니다. 이것 우리 실비 받으시는데 서포터즈 선진지 견학은 삭감이고요. 688쪽 민원상담 및 주부자원봉사운영 지난 민원봉사과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올해만 가고 내년에 안 가겠습니다.” 또 올라왔어요. 100% 삭감입니다. 선진지 견학만요. 720만 원. 그리고 그 위에 도서구입비 있어요. 북카페 비치 도서구입 60권 90만 원 있는데 뭐 금액은 안 큰데 요거 자료요, 아 자료요청 좀 어려우려나.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앉아서 보시고 그죠?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민원.
이선우위원
대출도 됩니까?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대출은 안 되고, 안에서만 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면 구입해 가지고 현재까지 분실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이선우위원
분실 많이 되죠?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보시고 그냥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냥 두실 거예요? 이것 그냥 두시면 안 되죠.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저희 예 요거는 저희들 평상시에 자주자주 민원대기실도 보고.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시란 말이죠. 혼내려고 그러는 사람 아닌데.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요거를 뭐 도서관맹그로 책을 가져 나가면 무슨 경보음이 울리고 그런 것까지는 설치하기가 곤란하고.
이선우위원
곤란은 왜요?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그게 비용이.
이선우위원
이게 10,000원 20,000원에 시비가 우리가 금액이 얼마 안 돼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회 90만 원씩 하면서 새로운 책들을 비치하고 새로운 신간을 보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갔는데 있어서 보다가 꽂아놨는데 그다음 갔는데 없어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그 분실 그 뭡니까.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시스템을 만드셔야죠. 이거는. 신문은요? 몇 부 보세요? 몇 부 받죠?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신문은 지금 저희들 6부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데 지난달부터 전부 다 민원대기실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래서 좀 여기는 둬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올해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아 사실 안, 아니요. 50% 삭감하고 지금 신문구독료 따로 안 빼 놓으셨잖아요?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다른 업무경비로 쓰시고 안 보시기 때문이에요. 많이 보셔서가 아니라 대부분은 거기 컴퓨터도 있고 인터넷도 되고 핸드폰으로 다 검색하기 때문에 신문의 구독률 자체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줄이세요. 줄이시고 그건 다른 사업 경비로 다른 사무관리비로 쓰시는 걸로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예, 저 여기까지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안주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일게요.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물론 읍면동까지만 적으라고 하는 서명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받는 민원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 양포동에서 나온 민원을 제가 전화를 쭉 돌려봤는데 그 댁에 한 분이 민원 서명하시면서 가족 걸 다 적으셨어요. 왜냐 하면 주소 전화번호만 적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봤더니 가족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셨어요. 이거는 구미시나 혹은 저희 선출직들이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모르게 만들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 서명에 관련되는 부분은 저도 다른 데 가서 서명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다 받고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쪽에서 나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로 내가 뚜렷하게 주장할 때에 서명을 해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그 부분까지 뭐 구체적으로 하시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정확한 내용들이 시에서 받아들여지고 혹은 그런 민의들이 왜곡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이 부분들은 과에서 이미 벌써 검토가 되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나중에 안이 나왔을 때는 저한테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첫 번째 위원님들 많이 얘기하셨지만 고객만족서포터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만들어졌는데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편한 민원제도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가 어떤 게 있죠? 구체적인 것 한 개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이제 고객만족서포터즈는 아까 이제 제가 얘기드렸다시피 이제 몇 개 부서에 민원인에 대한 그런 이제 설문조사 하는 게 있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구체적인 성과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뭡니까. 주민불편사항 예를 들어서 뭐 도로 파손이라든지 그런 분야를 금년도에 보니까 130건 정도 그런 거를 이제 저희들한테 들어왔고요. 기타 뭐 행정이 하는데 우수 사례든지 그런 게 제안이 가끔 들어오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구체적인 성과는 말씀하시기가 어렵습니까?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시민불편사항을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그렇게 건의하고 제안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고객만족 조사가 이분들이 하시는 건 전문적인 거는 아닌가 봐요?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제 그달에 다녀간 이제 뭡니까. 그 민원인들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뭐 어떻게 뭐 친절하냐 뭐 빨리 받았느냐 그런.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평가가 있습니다. 그죠? 민원봉사과에서.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연 1회.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이제 이분들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조사기관에서 전 부서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온 평가에 대해서.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여기는 위탁으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시는 거네요?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 고객만족도 평가 금액을 더 올려서 시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왜 다 여성이죠?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남성도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사진은 남성은 없으신데요?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주로 여성이 많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왜 그럴까요? 주로 평일 낮에 만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평일 낮에 만나시거나 아니면 이 고객만족서포터즈가 하시는 내용들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뭡니까. 고객만족도 조사는 평일 날 저희 이제 3층 중회의실에서 한 4명이 전화기를 별도 설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나머지는.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전화 잘 안 받으실 텐데.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대체적으로 잘 받는다고 그렇게.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고객만족서포터즈에 지금 예산이 총 1,900만 원이죠? 예, 전액 검토요청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685쪽입니다. 또 하나 북카페 비치 도서구입을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뭐 예전에는 민원을 이제 업무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책을 보셨는지 몰라도 여기에 도서가 들어와서 오래 볼 수 있는 책들을 놓으면 사실은 보다가 그냥 가세요. 그럼 정말 재미있거나 이러면 어쩌다 갖고 가셨다가 내가 나중에 갖다 놓겠지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하고는 다른데요. 저는 여기에서 어떤 도서를 구입하시는지가 의문입니다. 혹시 오시는 분들한테 뭐 물으시기도 합니까?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이제 뭐 담당자가 뭡니까. 뭐.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예 담당자가 담당자의 생각으로 이 1년에 90만 원의 도서를 구입하시는 거에 대해서.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담당자 생각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주로 뭡니까. 뭐 이래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에 이제 구입하면 그래도 민원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것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조금 빨리 볼 수 있는 요런 것 뭐 쪽으로.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저는 민원실에 주부자원봉사자가 계시잖아요, 그죠?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해서 뭐 설문조사를 좀 하든 수요자가 중심이 되어서 예산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것 쪽에 소홀하십니까?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그 책 선정.
지연
이지연위원
예, 도서구입에는 찬성하나 수요자들한테 내용 좀 묻고 예 그건 뭐 절반이라도 좀 반영시키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걸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능력 탁월하신데 오늘 위원님들 민원봉사과 처음으로 이렇게 오래 질문 많이 하시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종합복지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 119, 120, 210쪽이며, 세출예산은 949쪽부터 9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이 기다리셨죠, 과장님?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기다리신다고 저희들.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그래도 점심시간 때 이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마무리하고 가려고. 복지관에 새로운 예산 있습니까?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 특별하게 별도로 새로운 예산 없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없습니까?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0분 하면 되겠죠? 예,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각 부서의 업무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총 218억 2,000만 원으로 시민건강기반구축에 93억 9,000만 원, 시민건강증진에 60억 1,0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7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4억이며, 전년도 대비 2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06억으로 보건인프라구축사업에 5억 7,0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 3억 7,000만 원, 시민평생건강증진에 14억 5,000만 원, 건강한 구미만들기에 1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각 부서장님과 선산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 125, 126, 129, 131, 133, 148, 149, 153, 158에서 162, 202에서 207쪽이며, 세출예산은 697쪽부터 88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빨리 끝내기로 했으니까. 우선 지금 제가 다 한꺼번에 그냥 말씀드리는데 구미보건소랑 선산보건소 합쳐서 신문구독료가 한 500, 다 합치니까 한 500 정도 500이 넘네. 한 600 정도 되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안 보시니까 요것 다른 과 다 했으니까 모두 합쳐서 50% 삭감 각각, 각각 50% 삭감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무지랭이라서 잘 모르는 것들 되게 많은데 뭐 결핵환자들이 늘고 있다라는 뭐 결핵환자 예전 질병이라고 알고 있다가 다시 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구미시에서도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 정말로 축하드릴 일은 제가 사랑하는 예스구미합창단 자주 뵙지 못하나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정신지체장애인들로 모여져 있고 직원들과 함께하는 합창단이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 그만큼 신경써 주셨고 예산은 올려서 그 부분이 잘 쓰여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작지만 보건소 업무답지 않은 업무들을 잘해, 그것마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실제 가장 아프신 분들을 시에서 하는 기관에서 만나는 건 보건소라고 생각해요. 저희 소장님 이하 다 잘, 저는 잘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장 근처에서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그다음에 친절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신문구독료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서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오우～」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내 업무보고 시간이면 말씀을 드리려 그랬는데 업무보고 시간에 같이 업무를 못봐 가지고 치매 관련 민원을 내가 받고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저하고 치매관련 민원 받고 처리하신 분? 예, 누군지 한번 얼굴 못봐 가지고 전화 통화만 해 가지고 제가 치매관련 민원을 받았는데 마지막 마무리까지 지금 치매관련 환자들 처리해 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구미 시스템이 정말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정말 생각하고 그것만 해도 정말 칭찬을 드립니다. 얼굴이라도 한번 봐 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 종지부까지 찍어서 정리를 해 주는 구미보건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아,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보건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구나”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물품 수의계약은 잘하고 있죠, 지금요?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뭐 구미보건소에서 선두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구미시 전체가 지역물품 용역 시설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 잘돼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물품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 특별히 뭐 볼 게 없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50세에서 64세 독감예방접종 하셨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것 10,000명 어떻게 다 했습니까, 이것? 누가 다 했습니까, 이것? 접종을? 10,000명을?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도 쓰고 예진은 제가 하고 해 가지고 한 4일 정도 해 가지고.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새벽 6시부터 줄을 섰었어요. 원래는 9시부터 접종을 하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빨리 하라 그래서 8시부터 당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산은 한 1억 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런데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이걸 예산을 더 주면 이 직원들이 애를 먹을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을 좀 더 해서 예산을 좀 더 받아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가 권하는 유료접종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무료 그러니까 독감 자체에 있어 가지고 필수예방접종은 65세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은 50세에서 65세는 우선대상자라서 그거는 어떤 개인들의 선택에 맡기는 건데 저희 구미시만 구미시하고 몇몇 어떤 시군만이 이제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병의원에서도 접종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간 저희들이 어떤 시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에서는 단체접종을 지양하라고 계속 공문이 내려 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고발생도 있고 말이 이래 3일간 4일간에 10,000건이지 하루에 거의 2,000건 이상 나오니까.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러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에 대해가 또 우발적인 어떤 독감 예방접종에 있어 사고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걸 가능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료독감하는 것처럼 민간병원에 풀어야 되는데 그래 하니까 저희들이 비용이 한 24억 정도 추계됩니다. 그러니 너무 비용이 많으니까 일단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800명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총 50세에서 64세까지 9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 한 15% 정도는 커버하고 있고 민간병원에서 적어도 한 20% 내지 30%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좀 확대 문제는 병의원하고 어떤 문제나 비용 문제 때문에 약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큰 틀은 유지하되 좀 더 어떤 핀셋 쪽으로 좀 더 필요한 사람에게 맞추는 형태로 어떤 접근을 좀 시스템을 고치려 하고 있고 지금 당장에 있어 가지고 확대는 약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접종받는 시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왜 예산을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을 더 늘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끔 하지 왜 새벽 6시부터 줄을 서게끔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보건소에서 너무 많이 하면 일반 병원들이 또 타격을 많이 보겠네 그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하여튼 국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니까 요 좀 제도적으로 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위원
저, 질의는 아니고요.
김춘남위원장
예,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선우위원
질문 아닌, 선산보건소장님.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아, 예.
이선우위원
아우 축하드립니다. 예, 우수마을 주민제안사업 추진 우수마을로 도개면 선정되셔 가지고 제안사업으로 하시는 게 상을 받으셨네요?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아, 예, 예, 예. 도개면에서 예.
이선우위원
예, 아, 예. 이거는 코스, 뭐 걷기코스뿐만 아니라 합창단 운영, 주민제안으로 하신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게 상 받으신 걸 계기로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더 예산들 올리시고요. 주민밀착형 사업들 건강프로그램들 할 수 있는 것들 더 많은 제안들 해주시기를 보건소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뭐 얘기할 것 없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 어느 분이세요? 치매센터? (웃으며)일어나서 인사 한 번씩 얼굴 다 뵙고. (이정숙 치매안심담당, 일어나서 인사함)
보건소장님이 솔선수범해서 해 주시니까 우리 보건소에는 할 게 없네요. 칭찬 말고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기획국 및 동 행정복지센터, 구미시설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