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제234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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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24일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11월 27일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충분히 검토도 했고요. 국장님 설명도 다 잘 들었는데 꼭 약속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우리 구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그거 주민설명회도, 나중에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주민설명회도 좀 잘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 구비가 50% 이상 들어가는데, 땅값 포함해서. 그 내용도 정확히 주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우리 땅까지 내면서 어떻게 25%로다가, 25, 25, 50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25%밖에 내는 걸로다가 구민들이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홍보하는데 홍보를 또 어떻게 할 건지 또 이 주민설명회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보실래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먼저 콤플렉스 건립안 이번에 낸 거에 대해서 표기 자체를 위원님께서 정정해 주시면 저희가 토지 비용까지 넣어서 정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홍보는 내년 1월 달, 내년에 들어가면 저희가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중복결정을 하면 고시·공고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때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한다든지 이 건에 대해서도 토지 비용까지 넣어서, 넣는 걸로 해서 앞으로 이제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하고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할 때 그때 주민설명회할 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보내주신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된 자료 책자도 좀 잘 봤고요. 검토를 좀 해 봤는데 그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건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갑구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실상 을구에 비해서 뭐 문화, 예술, 경제, 정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갑구가 을구로 기울어져 있다라고들 많이 의견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건립되는 거는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런데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번 살펴보니 실상 수지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수치들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간단히 소개를 한번 해 보자면 연면적이 3,500평이 넘는 이 시설을 청소하는 인력이 2명, 뭐 이런 식이에요. 토털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21명으로 책정이 돼서 연간 4,2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이 될 거다라는 이 조사결과를 보면서 저는 사실은 황당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4,200만 원이 아니고 42억도 아마 부족할 거다, 적자가. 이런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걸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되고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반대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선례가 있잖아요, 우리 구에. 중앙도서관을 좀 예를 들자면 불과 중앙도서관, 우리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건립이 됐고, 중앙도서관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좋은 시설이죠. 다만 앞서 예전 7대의 김윤정 의원님께서 재정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같은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력 포함해서 연간 100억 정도 가까이 적자가 발생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구립으로 중앙도서관을 건립하고 계획을 세우고 건립을 한 이후에 바로 서울시에서 5개 권역별로 해가지고 3천억 이상을 투입해서 지금 서대문이 아마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는 아시겠죠? 서대문은 500억 이상의 어떤 부가가치를 시비를 통해서 확보를 하게 된 거고, 우리는 그만큼의 비용을 투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운영을 하면서도 매년 적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반대의견은 한번 꼭 제가 언급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조금 표현이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의 죄인이 되기는 싫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년이면 이제 마흔 살이 됩니다. 10년 후면 50이 되고요. 지금 뭐 60, 70의 의원님들은 10년 후면 은퇴하시겠죠. 저는 10년이 흘러도 나이가 50이 돼도요, 의원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는 뭔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을 나이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를 들자면 너무나 큰 적자로 인해서 구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이 한류·공연장을 이민석 의원이, 이민석 전 의원이 찬성을 했다. 이 어떤 책임에서는 좀 벗어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훌륭한, 꼭 필요한 시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심하게, 그런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보면 조금 수지, 수입 대비 지출 수지가 조금 약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민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가칭 마포유수지 한류·공연 콤플렉스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기초자치단체나 광역 같은 경우 관광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보면 뭐 수지적인 측면에서 당분간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포의 관광을 보면 너무 홍대 중심으로 치중돼 있다. 이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장점이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관광에 대한 상당히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쨌든 간에 홍대를 중심으로 해서 합정, 용강, 도화, 공덕, 아현 이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연계한 관광벨트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심축에 우리 한류·공연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관광과 관련된 부가가치는 수치로 지금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한류·공연장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관광과 연계된다고 봤을 때 용강이나 도화상점가는 물론이고 합정, 공덕, 아현까지 연계한 부가가치라는 것은 엄청난 어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또 하나의 다른 측면은 지금 우리 마포가 한강을 가장 길게 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 수변에 제대로 된 공연장이라든가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이런 시설물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공연장이 들어서는 지역은 바로 마포나루터가 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사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의도라든가 반포라든가 뚝섬에 비해서 우리 마포가 상당히 한강 수변에 대한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의도라든가 새빛둥둥섬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그 시설물로 인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이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관광이라는 어떤 큰 틀에서 이 공연장의 설립에 대한 취지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또 중앙도서관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비라고 보면 이 공연장은 어떻게 보면 상업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안에 어떤 시설물을 앞으로 상세설계할 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는 수지도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그 안에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어넣을 거냐를 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한다면 수지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고려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영덕위원장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회의를 시작하면 회의가 원만하게 될 수 있게 공무원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상

유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영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12페이지 지방세수입 보시면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여행사 임대료가 잡혀 있던데, 1,200만 원이요. 제가 알기로는 여행사가 지금 사무실을 옮긴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세외수입이 없어지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여행사가, 저번 주 11월 말쯤 해서 저희 지하 1층에 있던 여행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했을 때는 불투명했었거든요. 여행사가 다른 데로 나가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내년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렇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사항인가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이거는 수정해서 이 부분은 세입 부분이 빠져야 될 사항입니다. 여행사가 저희 예상으로 이분이 안 나가시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다른 데 구했다고 해서 나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것은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다음에 책자 96페이지에 보시면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해서 행사운영비는 1,500만 원이 삭감됐고 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는 3,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먼저 삭감된 1,450만 원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작년도에는 외빈초청 여비 해갖고 초청여비에 다 포함을 했었는데 올해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국내하고 국외하고 나눠서 했습니다. 나눠서 하면서 예산도 증액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초청만 가능합니다, 자매결연지에 대해서. 그런데 국내는 저희가 조례 개정도 추진을 해서 우리 주민들도 자매결연지를 방문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예산과목을 실질적으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나누면서 금액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상단 부분에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에 행사운영비 국내 자매도시 상호교류 행사가 올해 집행률이 몇 %나 되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올해는 초청해서 저희가 한 3천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 거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70 한 3~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아마 부족한, 그러니까 집행률이 되지 않은 25% 부분만큼을 아마 감액하신 것 같은데, 1,500만 원을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런데 행사실비지원금으로써 지금 국내 자매도시 상호교류에 대해서 2,400만 원을 더 잡았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올해 집행률이 낮았는데 가능하실까 싶어서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외 자매도시 결연에 관한 조례를 국내외로 변경을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는 저희 주민들이 자매결연지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자매결연지에 방문하는 거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알겠고, 다음에 97페이지 주요 시책사업 및 구정운영 지원에 증액 부분이 7,577만 원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97쪽?

종갑

신종갑위원

예.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다시 한번만 좀.

종갑

신종갑위원

사무관리비가 7,577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저희가 근로자들, 이제 근로자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인원이 한 790명 정도 있습니다. 공무직하고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하면 79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에 따른 그런 교육이라든가 업무를 금년에는 전혀 하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관련되는 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주고, 보건 관련해서도 위탁을 줘서 이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예방하고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다음에 104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조직진단 연구용역 공단, 재단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조직진단하지 않았나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금년 기구개편에 따른, 어떻게 개편을 할 건지에 따른 조직진단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 8월 1일 자로 조직과 인력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조직개편된 거에 따른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가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1년 차를 맞이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 맞게끔 기구라든가 조직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얼마 전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용역을 하나 했더라고요. 자기 자체적으로 용역이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만약에,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용역 자체가, 사업 자체가 과업지시서가 겹치지 않게 한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나와 있던 용역 공고 있잖아요? 내용과 겹치지 않도록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과업지시서 부분에서 저희는 이번에 할 때 뭐 문화재단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 전체 다 포함해서 용역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139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서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서 20개소 4분기로 90만 원씩 한다는데 어떻게 해서 20개가 나왔는지 좀.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0개는 자율방범대는 1개는 연합회고요. 나머지 방범대가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0개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면 넘어가서 140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순찰대원 실비 지원 해서 8개 동을 진행할 예정인데 8개 동이 어디어디가 8개 동인가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8개 동은 지금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덕하고 용강, 대흥, 서교, 망원1, 망원2, 연남, 성산2인데요. 저번에 업무보고했을 때 김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갑, 을을 좀 조정해서 4개소, 4개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앞에 보시면 20개소 해서 90만 원 지원되고 있고 또 여기 시민순찰대로 해서 8개 동에 실비 지원이 되면 중복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이 8개 동에 대해서.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자율방범대는요, 주 1회 내지 2회, 한 2시간 정도 해서 이렇게 자율방범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민순찰대는 자율방범대원들 중에 한 동에 네 분 정도를 뽑아가지고 8시부터 12시까지 하루에 4시간씩, 주 3회 정도 해서 계속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뽑아서 만든 새로운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새로운 조직이지만 멤버는 같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액 자체가 중복지원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율방범대는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순찰대는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 실비 차원에서 1만 3천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실비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중복지원이 아닌가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 141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전금에 미세먼지청소사업 봉사자 실비 지원으로 해서 1,553만 원이 잡혀 있는 게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존에 방역차량이 각 동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방역차량을 활용해서 거기다 고압분무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1개 동은 있고요. 4개 동에 대해서 추경을 반영해서 고압분무기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 주의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발령이 났을 때 골목길을 주변으로 해가지고요, 청소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청소하시는 분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실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고 발전소특별회계 가서요. 합정동 꿈의 축제 지원금으로 2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이 발전소특별회계는 서울화력발전소 기본 재원금인데요.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발전소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합정동 꿈의 축제 외에 지금 몇 개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합정동 꿈의 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합정동에서 꿈의 축제를 1회 개최를 했고요. 내년에 축제를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전소 기금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심의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홍보과.

문희

이문희홍보과장

홍보과장 이문희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마포구에 재난방송으로 MOU가 체결된 데가 어디죠?

문희

이문희홍보과장

마포공동체라디오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언제 마포구 재난방송에 대한 MOU를 체결했나요?

문희

이문희홍보과장

개국한 게 마포공동체라디오가 2005년 9월 26일 날 개국이 됐고요. MOU 체결한 거는 15년에 체결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어떻게 보면 마포구의 재난방송에 대해서 마포공동체라디오에 대해 MOU 체결해서 그동안 해 왔는데 올해 예산이 이게 빠져 있던데 왜 빠지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희

이문희홍보과장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디오 운영 지원에 관해서 평가를 본 결과 계획수립 부분하고 효율성 부분에서 좀 감점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그다음에 서류제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감점이 있어서 미흡이 나온, 평가 결과 미흡이 돼서 지원 중단하게 돼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하지만 마포구의 재난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할 수 있는 비상시의 재난방송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유지돼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2005년부터 연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예산에 2,970만 원을 편성해서 내년에도 그 사업 자체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이 금액만큼은 지원토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희

이문희홍보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101페이지를 보면 구청사 시설보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6억 3천에서 3억 6,500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이거의 주요사업은 무엇인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저희 구청사 부분이 당초 올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종합제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금년에 예산 집행으로 완료했던 부분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다 빼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만 추진하자 해서 3억 6,500으로 금년에는 편성을 한 겁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시설비 부분이 지금 한 2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예산집행이 다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를 감해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김기석위원

사실 청사이전이 10년이 경과됐잖아요. 약 11년 됐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김기석위원

각종 시설 노후 문제는 없는지?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지금 수시로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6억 3천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계속 공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금액만큼 다 보수를 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편성을 한 겁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감액했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없을 것 같습니다. 금년 대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조직진단 연구용역 해가지고 1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 사실 올해 8월에 조직개편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김기석위원

그래서 그때 다 한 거로 돼 있는데 무슨 사유로 또 조직진단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이제 8월에 조직진단 했던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조직진단이 완료가 됐는데 완료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업무이관도 부서별로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용역진단을 받자. 그래서 저희 조직이 어느 부서가 뭐 비대하다면 슬림화를 해야 되고, 조직 전체가 비대하다면 슬림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용역 결과를 요한다. 그래서 1억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통상 조직진단이나 이런 거 끝나고 나게 되면 한 1년 정도 경과 시점에 대해서 전체적인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한번 내부적으로 재정비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중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런 용역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철저히…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기석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130쪽, 책자 130쪽.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김기석위원

여기 보면 동청사에 대한 여러 긴급개보수를 하는데 LED 조명 교체사업도 하고, 여기 보면 1,3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업내역은 어떤 건지 한번 좀.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청사 긴급개보수비가 작년에 저희 이제 1억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추경에 7,500을 편성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LED 조명 교체는 올해 이제 2,300만 원 편성을 해가지고 1차 했고요. LED 조명 교체는 지금 3년으로 나눠가지고 점차적으로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4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줄어든 거는 올해 아현동 청사 개보수 8천만 원이 완료됐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줄어든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김기석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는 132쪽… 여기에 지금 132쪽에 보면 망원1동 공공복합 용역비 1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김기석위원

사실 이렇게 보면 동청사가 건립된 지 10년이 안 된 거로 알고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데이케어센터는 30년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원1동 청사가 현재 있는 데이케어센터에 원래 망원1동 청사가 거기 있었다가요. 지금 있는 청사로 이전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 건물을 새로 지은 걸로 착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91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2010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원1동 청사가 데이케어센터에서 지금 있는 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지어진 지는 1991년 8월이니까 지금 현재 28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중간에 2010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었고요. 그전에 거기 마리아수녀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179쪽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자.

주현

이주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김기석위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해가지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분담금 해서 나와 있죠?

주현

이주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이 건립 배경 및 향후 우리 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현

이주현청소행정과장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 배경은 최근 재활용쓰레기의 분리배출이 중요하고 또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재활용쓰레기를 좀 공공적으로, 민간이 처리하던 거를 공공 쪽으로, 공공 처리하기 위해서 은평구하고 서대문, 마포구 3개, 서북 3개 구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은평구 진관동에 대규모의 재활용선별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총 사업비가 한 1천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 이제 459억 원 정도 절반가량은 서대문, 은평, 마포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한 500억 정도 비용은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59억 원 정도의 구별 분담금 중에서 은평구가 제일 많이 200억 정도 내고 우리 구가 188억 원 정도 총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2018, 19, 20, 21, 22, 23, 24년도까지 우리 구 분담금 188억 원을 연차별로 나누어서 분담하는 금액인데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게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잘 알겠고요. 사실 여러 구가 이것을 진행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향후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다음은 전산정보과장님께, 197쪽입니다, 책자.

영순

임영순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임영순입니다.

김기석위원

여기 보면 CCTV 또 방범 CCTV 이렇게 지금 계속 늘려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 방범… 약 예산은 5억을 잡고 있는데 설치 대수는 몇 대로 한 겁니까?

영순

임영순전산정보과장

20대입니다.

김기석위원

20대. 그러면 이제 19년도에 설치됐던 것은 약 몇 대나?

영순

임영순전산정보과장

58대요.

김기석위원

58대. 갑구, 을구 이렇게 나온 수치가 있습니까, 혹시?

영순

임영순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중간 정도 됩니다.

김기석위원

예?

영순

임영순전산정보과장

중간 정도 됩니다.

김기석위원

아, 반반. 그다음에 설치비는 약 어느 정도?

영순

임영순전산정보과장

보통 한 개소당 2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2천만 원. 또 그리고 이 CCTV를 설치하는 데 많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현명하게 잘 운영해 주시는 어떠한 계획은 있는지?

영순

임영순전산정보과장

주로 저희가 CCTV를 신규 설치하게 되면 그 부근의 주민들 의견을 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과 그다음에 동 자치센터하고 주민센터와 그다음에 경찰이랑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하여간 각별히 잘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전산정보과장

예.

김기석위원

다음은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이민석위원

138페이지 보시면 동문고 운영 활성화의 내용들을 보면 감편성, 작년에 비해서 감편성되어 있거든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이민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문고가 지금 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소 운영이 됐는데요. 2개소가 지금 폐쇄를 했습니다. 성산1동하고 서강동이 폐쇄를 해서요. 문고 수가 11개에서 9개로 2개소 감소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비가 좀 감이 됐고요.

이민석위원

도서 구입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도서 구입비도 11개에서 9개 동으로 줄었습니다.

이민석위원

연간 동문고에 몇 권이 지금 도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분기마다 지금 40권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40권 4회인데요. 1년에 네 번 나누어서 40권씩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이런 거예요. 대통령께서도 주말 동안에 책 세 권을 읽으셨다는 그런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신종갑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어머니폴리스, 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라든지 뭐 시민순찰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족한 경찰력을 저희가 보완하는 조직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마포시민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전통이 굉장히 오래된 조직으로 알고 있어요. 뭐 60 몇 년도 뭐 이렇게 돼서 쭉 이어져 오는 거고, 제 의견은 별도의 사조직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나. 어떤 그런 경찰력에 대한 우리 구 어떤 치안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조직에다가 지원을 조금 더 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왜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냐면 이런 예산들을 조금 삭감해서 동문고에 각 동에 도서 구입비라도 조금 더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연결시켜서 말씀드려보거든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자율방범대는 정말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운영비를 지원을 해 드립니다. 운영비는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분들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1회나 2회, 시간도 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방범순찰을 하시는 부분이라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 같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자율방범대에 자율적으로 조금 더 많은 시간, 그렇게 순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서 이 조직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혼선이 있잖아요. 기존의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또 여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몇 분 또 추려서 시민순찰대를 만들고 이분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이민석 위원님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순찰대는 시간이 8시부터 12시 밤늦은 시간까지 정해진 코스를 만들어서요. 계속 이렇게 순찰을 돌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민석위원

제 얘기를…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실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민석위원

이거를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자율방범대를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아무튼 뭐 그런 의견을 좀.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이민석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자율방범대 기능을 보강을 해서 시민순찰대 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최우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정도 그냥 하고서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104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해가지고서 이제 1억 잡혀 있는데 여기에 공단, 재단이 포함되어 있어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이민석위원

제가 지난주에 재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재단에 보니까 비전 수립을 해야 되는 시점 같은데 그 예산이 잡혀 있지를 않더라고요, 문화재단에.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이민석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단, 재단 포함된 연구용역 비용이 1억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이민석위원

조직진단에 관련된 그 연구용역에 과업지시서에 꼭 포함을 시켜서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재단 부분 말씀하시는… 재단, 공단 다 포함해서 조직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민석위원

예. 그다음에 125페이지 보면 조금 이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2억 그래서 전년도보다 1억 5천이 더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뭐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저도 이걸 좀 삭감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의견을 좀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가져야 될 텐데, 지금 예비심사를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시간이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이민석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업무보고 안 갖고 계시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주요업무 계획 7페이지에서 조금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전직원 통일교육 시행하고 남북교류협력 포럼 개최하고 마포평화대학, 남북경제협력 전문가 양성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를 제가 받았고 그다음에 올해 추진실적에도 보면 6페이지 전직원 통일교육 시행하고, 평화대학 운영하고, 경협 전문가 양성하고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한쪽으로 너무 편향된 강사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기억하시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이민석위원

거기에서 분명히 제가 어떤 자료 요청을 드렸냐면 내년도에 그렇게 활동하실 강사들에 대한 예비 명단을 달라고 했었고, 그게 이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올해 활동했던 그 강사들에 대한 리스트를 달라. 그 리스트를 확인해서 실제로 정말로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올해 지금 운영됐던 강사들 명단을 저한테 주시지를 않는다면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걸로 판단을 하고, 증액된 1억 5천만 원에 대한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라는 의견을 달아서 예결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 없으시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왜 제가 지난주에 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주시지를 않으세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명단은 미처 제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바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민석위원

바로 줄 수 있는 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액된 예산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겠다라는 의견을 예결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할까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성희위원

132쪽 보면 학술 1억 잡은 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 1억이요?

김성희위원

예.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저희 지금 이제 망원1동 청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성희위원

간단히 다시.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91년 8월에 건축된 건물이고요. 그전에 마리아수도원 건물로 쓰고 있었다가 저희가, 수녀원이었고요. 저희가 2010년 6월 24일 날 공사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갔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망원동 청사를 쓰고 있는데요.

조영덕위원장

잠깐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이니까 중복질의는 좀 자제를 해서 다른 안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계속 중복질의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으니까요.

김성희위원

아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좀 전에 다 했잖아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김성희위원

다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너무 많지 않나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아, 금액이요?

김성희위원

예.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저희가 이제 금액을 1억을 그냥 산정한 게 아니고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자문해 주는 기관이에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해 준. 그 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용역비를 뽑았고요. 예.

김성희위원

이건 뭐 제가 좀 전에 처음에 질의하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삭감 의견을 내려고 그랬었는데,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저는 삭감 의견을 좀 낼게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잠깐 추가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이따가 하세요, 좀 이따가.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김성희위원

그리고 138쪽에 보면 2020년 새마을제창 50주년 기념식 이게 신설된 거예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내년에 50주년으로 해서 넣은 사업입니다.

김성희위원

설명 좀.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신규사업인데 50주년 기념식을 어떻게 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아, 이것은 저희 새마을단체에다가 사업보조금으로 내려줄 거거든요. 그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요? 행사 내용이요?

김성희위원

예.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행사 내용은 새마을 50주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경과보고도 있을 수 있고 여태까지 했던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행사가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성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 관리하죠?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동에 몇 번 나가 보세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요?

김성희위원

예.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지금 16개 동은 다 나가지는 못했고요. 한 반은 넘게 지금 나가봤습니다.

김성희위원

예산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본 위원이 지금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동청사에 가보면 이게 동청사인지 이게 뭐 도무지, 한번 보세요. 아니 무슨 예산으로다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 이거 홍보비로다가 다 하는 건가요, 각 과에서?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관해서 뭐 홍보 리플릿도 있고 포스터도 있고요, 배너도 아마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김성희위원

내가 간단히 세어보니까 배너만 9개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동청사? 사람들이.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좀 현장을 나가봐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간판도 이거 다 각자 달려 있어서 그 깨끗한 건물에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이게. 예산을 쓰려면 이런 데다가 정비사업으로다가 잘 써서 이런 것이 낫지. 이런 홍보해 봐야, 이거 홍보비로다가 다 잡아가지고 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보이지가 않아서 지나가지를 못하는데. 하나가 또 오면 또 덮어야 되고 또 덮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렇죠?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동사무소 좀 나가봐서요. 전체적으로 그런 거에 통일성 있게 그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요. 앞에 위원님들이 뭐 다 질의하셨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홍보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할까요?

문희

이문희홍보과장

홍보과장 이문희입니다.

김성희위원

158쪽에 보면요. 신문, 잡지 구독료에 총괄로다가 들어가 있는 거죠?

문희

이문희홍보과장

예. 신문, 잡지 구독료.

김성희위원

구독료. 그런데 왜 증감이 됐어요?

문희

이문희홍보과장

일단 증액금액이 1,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것은 이제 신문 단가인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나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러니까요. 좀 전에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마포FM은 2,900만 원을 삭감을 했잖아요?

문희

이문희홍보과장

예.

김성희위원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 여기서 한 거죠?

문희

이문희홍보과장

저희가 안 올렸습니다.

김성희위원

아, 그러니까요. 전년대비 삭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희

이문희홍보과장

예.

김성희위원

거기에 2,900만 원이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3,300만 원이.

문희

이문희홍보과장

공동체라디오는 운영지원은요, 그건 별도 예산과목입니다.

김성희위원

별도로다가 했나요?

문희

이문희홍보과장

예, 별도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이 신문, 잡지 구독료하고는 별개입니다. 편성과목이 다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구독료가 이만큼 올랐다는 건, 지금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용지라든지 이런 게 올라서 올랐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문희

이문희홍보과장

예, 단가라든지.

김성희위원

단가가 올라서?

문희

이문희홍보과장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부수는 안 오른 거고요?

문희

이문희홍보과장

예, 부수 조정은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할까요?

주현

이주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김성희위원

168쪽에 보면요.

주현

이주현청소행정과장

예, 168쪽.

김성희위원

예, 민간위탁금이 나와요.

주현

이주현청소행정과장

예.

김성희위원

민간위탁에 주는데 단독주택지역 음식물 처리비, 폐기물 처리비하고 단독주택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4억 정도가 늘었어요?

주현

이주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늘은 이유가 뭔가요? 운반비가 작년보다, 아니 올해보다 내년에 더 비쌀 거라고 그래서 오른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주현

이주현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모두 사실은 단가가 소위 요즘에 쓰레기, 음식쓰레기,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처리단가가 인상이 돼서요. 이 분야 음식쓰레기 분야도 처리단가가 상당 부분 인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쓰레기 처리비의 경우 기존에 9만 원대에서 뭐 13만 원대로 오른다든지. 그래서 단가가 올라가서 이게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올랐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주현

이주현청소행정과장

오른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오른 거는 어떻게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주현

이주현청소행정과장

올해도 일부 올랐습니다. 기존에 9만 8천 원대에서 8월 달부터 음식자원화협회에서 협력해서 13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 예산을 지금 오른 금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에 반영해서 일부 지급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또 추가질의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조영덕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