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간사 윤영규 위원이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의거 위원장 사임에 따라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원장을 추천받고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되 호선된 위원이 1명일 경우는 이의 유무를 결정하고, 추천자 2인 이상일 경우는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덕구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의 책무를 무겁게 느끼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군정의 주요 추진실적을 나타내는 결과이므로 균형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서형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총예산은 금년도에 비해서 15억 4,481만 7,000원이 증액된 266억 7,7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도비는 2,889만 3,000원 그리고 군비는 266억 4,904만 3,000원입니다. 먼저 상단에 생활 현장 방문을 통한 위민행정 추진에 4,8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군민과의 대화 초청장 제작 등 전체적으로 생활 현장 방문을 위한 행사비들입니다. 제일 아래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희망 토크 운영은 지난해보다 120만 원이 감액된 36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이ㆍ반장 사기진작 시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의 동악 소식지 제작 등 전체적으로 1억 2,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시면 행사운영비 중에 곡성군 이장단 자매도시 연수사업은 읍면의 이장단들이 자매도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제일 아래 곡성군 여성 이장 연수 및 워크숍 개최는 지난해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대학생 부업 활동 지원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운영 기본급 포함 전체적으로 8,2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와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우리 군에는 북한이탈주민 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으로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들은 정기 위문방문이 있고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400만 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사회단체 지원을 위해서 행사실비지원금의 사회단체 간담회나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보상 등으로 1,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출연금으로 전남남북평화협력센터 지원금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요. 그 아래 보시면 한국자유총연맹 곡성군지부 등 13개 단체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금년도보다 195만 원이 증가된 2억 7,9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협의회 활동 지원 사업은 500만 원이 증액된 3,100만 원으로, 제일 하단 곡성교육희망연대 활동 지원 사업비 600만 원이 감액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어린이날 가족 런닝맨 사업을 해왔었는데 이게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돼서 교육희망연대에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올해 신청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27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 사업 300만 원은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등은 5개 단체에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보다 445만 원이 증액된 1억 3,46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66,800원에서 69,000원으로 최저인건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반영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 사업비의 새마을 중앙회 교육부담금에 대해서는 금년보다 102만 원이 증액된 1,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수에 대한 증액에 해당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군정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해서 복사기 임차료 1억 2,600만 원 등 금년보다 5,434만 원이 감액된 4억 3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회비가 금년까지 400만 원에서 내년도에 300이 증액되어서 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회비 200만 원은 신규로, 그리고 광복회 광주전남지부 부담금 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광복회 광주전남지부 부담금은 해마다 주는 게 아니고 광복회에서 8ㆍ15광복 기념탑을 전라남도청 앞에 세운다고 해서 시ㆍ군 간의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에 대한 자부담 분이 없어서 시ㆍ군에 협력 요청을 해서 부담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특례군 도입방안에 대한 공동연구용역 부담비 417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연금지급금 중에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을 금년보다 6,658만 원을 감액한 1억 3,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18명이 집행이 되었고요. 1인당 344만 5,000원 정도가 집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양양의 아래 보시면 사무관리비의 퇴직 예정 공무원 공로패 및 재직기념패 제작 등 3,300만 원이 증액된 일반운영비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하단에 멘토-멘티 워크숍은 지난해보다 2,000만 원이 증액 4,000만 원과, 멘토-멘티 최종 보고회는 신규로 반영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들은 지금 신규 공무원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과 멘토-멘티 결연을 체결해서 신규 공무원들이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친절시책 추진비는 금년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2,5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공무직 근로자 친절 및 역량 강화 교육을 내년도에는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탄력적인 기간제 금로자 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전체적으로 13억 5,5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5,514만 5,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14명이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에서는 약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본급이나 출산 대체 인력비, 오른쪽에 보면 육아휴직 대체 인력비, 퇴직금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는 내년에는 옥내행사입니다. 그래서 옥외행사를 했던 금년보다 1억 3,045만 원이 감액된 3,1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5.18유공자 생계비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248만 원을 금년도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여덟 분의 5.18유공자가 살고 계십니다. 중간에 공무원 능력향상 교육으로 1억 4,083만 원, 그 아래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신규공무원 직무 소양 교육과 6급 무보직 이하 일반직 직무 소양 교육 그리고 행복하GO, 친절올리GO 인허가 담당 공무원 힐 힐링교육은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3,7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 훈련기관 위탁 교육은 타 기관 교육훈련 교육비로 금년보다 100만 원을 감액해서 8,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무원 교육여비는 2억 1,6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들은 기타 교육 훈련기관의 교육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공무원들이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교육들을 이수하고 있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약간 감액했습니다. 283페이지 창의실용마인드 함양 해외 현장체험 연수는 금년도와 같이 3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직장 단합행사 운영비의 건강의 날 행사는 1,000만 원을 감액해서 1,000만 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하반기에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는 해이기 때문에 건강의 날은 상반기만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직원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 보면 대명콘도 회원권 취득세 310만 2,000원이 신규로 금년도에 반영됐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맞춤형복지제도 경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2억 9,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실상 단체보장 보험이 신규로 편성된 걸로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무원 복지증진 휴양시설 대명콘도 회원권 구입 세 구좌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는 대명콘도 다섯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 구좌를 추가로 구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노사관계 운영과 관련해서 공무원 노사협력 상생발전 워크숍 1,200만 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고요. 사무능률 향상 지원 사업에서 당직실, 구내식당 운영은 금년보다 1,048만 원이 감액된 8,4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휴일 일직수당과 숙직수당은 금년도는 5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내년도는 6만 원으로 편성해서 그 부분에 2,100만 원과 7,420만 원의 증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7,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문서로 생산했던 그런 기록물들과 에이큐브 시절, 초창기 전산화 시절에 생산했던 그런 문서들을 이제는 기록물 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해서 전산화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온나라시스템 위수탁 운영대행비로 5,6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는 2,165만 원이 증액된 1억 9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크게 바뀐 것은 없고요. 소셜 크리에이터 전문가 그룹 양성 교육은 1,716만 원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튜브 쪽의 영상들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나 지역의 홍보를 소셜 크리에이터 전문가,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서 유튜브에 대한 영상을 찍고 올리는 교육들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마을 방송 통합관리 일반전화 요금 등 7,343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보험료 및 퇴직금 그리고 인건비 등에 2,0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는 도비가 37.5%인 646만 3,000원 그리고 군비가 62.5%인 1,0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보시면 읍ㆍ면 마을 노후 전화방송시설 교체 60개소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6,000만 원 증액된 개념입니다. 읍면 무선 댁내 방송 설치도 금년보다 8,4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만 원입니다. 마을의 무선 댁내 방송 장비 설치는 희망하는 가구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가구에만 해당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읍ㆍ면사무소에 민원용 프린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읍ㆍ면사무소에 보면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있지만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1개 읍면에 프린터를 전체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공공운영비로 행정통신망 회선 요금 등 금년보다 5,410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2,0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신규로 들어온 공공요금이 상단에 주민 정보화 인프라 확충 통신요금 중에서 관광지 와이파이 회선료 198만 원과 공공장소 와이파이 회선료 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에 대한 와이파이를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했고요. 공공장소 와이파이는 지금 읍ㆍ면사무소와 읍에서 요구하는 몇 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내년도에는 회선 요금을 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 전산망 회선 요금은 금년도와 같이 1억 6,1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군 읍면 지방 행정정보망 유지관리비로 3,783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보다 677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28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증액된 사업을 보시면 상단에 실과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에 금년도에 1,500만 원이던 것을 500만 원에 증액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중간 정도에 보면 행정 전산망 구간 방화벽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신규로 1,079만 4,000원,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465만 9,000원 그리고 스마트청사 안내 시스템 유지관리비 359만 4,000원이 신규로 반영된 내년도 공공요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행정 정보화 사업은 금년도보다 9,253만 4,000원이 감액된 11억 1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군 읍면 개인정보 보호 등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이 2,377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17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요. 군 읍ㆍ면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이 5,113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66만 8,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IOT 마을회관 생활편의서비스 플랫폼 개발 사업은 5억 원으로 금년에 2억 원이 반영돼 있었던 것을 합쳐서 7억 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IOT 기반 마을회관 생활편의서비스 플랫폼 개발 사업은 마을회관에 플랫폼을 설치하면, 그러니까 군내버스나 군의 생활 정보들이 이쪽으로 전송되어서 실질적으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특히 이걸 방송과 연결하면 버스가 오는 시간에 마을 방송이 ‘딩동’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같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실 금년도에 2억 원을 세웠는데 이 2억 원으로 현재 공모사업 진행 중에 있고요.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공모가 확정되면 저희 군비까지 투입해서 함께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투어 영상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요. 이는 주요 관광지에 카메라를 365일 설치해서 웹 기반으로 관광객들이 기차마을에 가고 싶으면 기차마을을 실시간으로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상단에 면사무소 인터넷 전화기 교체는 내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고달면사무소의 인터넷 전화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 읍ㆍ면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2억 7,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금년도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개념입니다. 기존 직원용 노후 컴퓨터 교체와 신규 직원용 컴퓨터 교체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통마루 노후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교체도 2,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관련해서 자기개발 교육의 사무관리비 등 1억 5,270만 원으로 금년보다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성인기초교육은 2억 7,97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다음 292페이지 상단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2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전에 의회에서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현재 예산 편성은 금년도와 같이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수요를 조사해서 수요가 있으면 조금 더 늘려볼 계획이고 부족한 금액은 추경에 추가 확보를 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아카데미 운영료는 금년도보다 100만 원 증액해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 사업은 4,76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29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 사업보조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은 금년도보다 4개 동아리가 증가된 1,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개가 증가됐기 때문에 금년보다 40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하단에 해외우호교류 추진과 관련해서는 금년보다 1,810만 원이 증액된 9,47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94페이지를 보시면 국제교류 활성화 여비가 2,0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보타구와는 학생들만 교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 주도로는 계속 중단되어 왔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보타구를 한 번쯤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한중 중학생 홈스테이 사업은 금년에는 25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수요가 더 있어서 30명으로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은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는 한중 중학생 홈스테이에서 곡성에 방문하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2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 교류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2억 9,5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행사운영비를 보시면 자치단체 간 교류추진과 읍ㆍ면ㆍ동 교류추진은 금년도 실적을 반영해서 950만 원이 감액된 950만 원으로 반영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지원 사업은 11개 읍면에 2억 5,500만 원을 금년도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업으로 아래 보시면 지방분권 범도민 교육이 있습니다. 도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4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해서 예산을 금년보다 5,774만 원이 증액된 9,820만 원으로 반영했습니다. 특히 신규로 증액된 사항은 하단에 행사운영비, 다음 296페이지를 보시면 동네 자치 활성화 교육은 곡성, 옥과, 석곡, 죽곡 4개 읍면에 교육하기 위해서 2,800만 원을 반영하였고요. 자치 역량 강화 교육 추진을 위해서 4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주민자치센터 지역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사업은 금년보다 600만 원을 증액해서 1,200만 원을 반영했고, 민간위탁으로 곡성 자치 배움터 사업은 금년도의 신규 사업으로 2,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시면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는 인건비로 67억 1,917만 8,000원은 금년보다 6억 4,812만 원이 증액되게 반영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현재 저희가 120명에서 130명분으로 증액했는데 전체 공무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83명이고, 이 중에서 국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 사업을 제외한 군비로 지급하는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현재 67억 정도 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30억 3,540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2억 9,52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상여금은 금년보다 9,842만 8,000원이 증액되어 10억 1,180만 1,000원입니다. 명절휴가비는 금년도보다 2,952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3억 354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연차 유급휴가 수당은 금년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6,900만 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직은 해마다 임금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임금협상 인상분에 대한 예산 6억 원을 신규로 추가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8,000만 원을 반영해서 현재 임금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직 퇴직금으로 5억 원을 반영했고, 직무능력개발 무기계약직 해외연수는 금년과 같이 15명분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현업 종사원 안전관리선임 위탁비 120만 원 그리고 보건관리선임 위탁비 120만 원이 금년 본예산보다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추경으로 저희가 확보해서 안전관리나 보건관리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법이 바뀌면서 신규로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제 근무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 1,000만 원은 저희 본예산에 반영했고요. 공무원들의 피복비는 문화체육과에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내년도에 축제 근무자들에 대한 일률적인 복지나 민원인들이 봤을 때 공무원인지 아닌지, 또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구분을 해보자고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들을 그렇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연금부담금은 저희가 80억 9,452만 6,000원을 반영해서 금년보다 7억 5,400만 1,000원이 추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 공통으로 인건비의 시간 외 수당과 명예퇴직 수당은 금년보다 7,828만 원이 감액된 14억 48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실 명예퇴직 수당이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남아서 내년에는 1억을 감액해서 3억 원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성과상여금은 금년보다 9,270만 원이 증액된 20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행정과 부서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는 2,080만 원, 그리고 하단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1,982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4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1,014페이지에 가시면 2020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 한 건이 있습니다. 1,01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행정과 정보화 촉진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IOT 마을회관 생활편의 서비스 플랫폼 개발 사업이 금년도 추경에 2억을 확보했던 사항인데 현재 이것은 공모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도에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저희 군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 공모사업은 12월 중순 이후에 공모사업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2억 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한 5억 원과 합쳐서 전 마을에 이런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5페이지 전남남북평화협력센터 지원 사업, 이거 예산 때 논의하시기로 했죠? ○

예.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

일단 이거는 금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도 안에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일단 본예산에 세웠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부득이하게 조금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추경에라도 논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라남도 시군들이 본예산에 거의 세웠다고 합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도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회비가 방금 말씀하실 때 늘었어요. ○

예,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300만 원으로 늘린 이유가 있나요? ○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회와 전국 시장ㆍ군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 협의회는 전국적으로 224개 지자체에서 회비를 분납하고 있는데요. 군 단위는 700만 원, 시 단위는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 협의회가 자꾸 시ㆍ도지사 협의회에 밀려서 중앙에 정책을 반영하는데 시장ㆍ군수님들의 입김과 요구사항들이 자꾸 뒤처진다고 해서 상임위를 보강하는 쪽으로 전국 시장ㆍ군수 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줘서 할 일인 것인지, 돈을 줘서라도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왜 못 주겠습니까? 그런데 역할은 못 하면서 100%에서 8~90%가 증액인 것 같은데, 역할은 제대로 못 하면서……. ○

아니오, 시장ㆍ군수 협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죠, 중앙단위 행사에서는. 법제화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제 몫을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회를 지내면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를 내도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282페이지에 행복하GO, 친절올리GO 인허가 담당 공무원 힐링 교육이 5,000만 원 신규예요. ○

예.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100명이나 되나요? ○

인허가 담당 플러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실 직원분들을 상대로? ○

예, 민원 보시는 직원들. 요즘 워낙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서 그분들은 정신적으로 힐링을 시켜야 하지 않겠냐는 판단에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284페이지에 복지 카드 비용이 올라가나요? 3억 950만 원이? ○

아니요, 단체보장보험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세목을 다 맞추라고 내려와서 그 부분을 다른 곳에 편성해 놓았다가 이번에 거기로 합쳐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다른, ○

신설은 아닙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행안부에서 우리 군에게 동결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거를 이야기했었는데 287페이지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정보마을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

예. 정보화 마을은 멜론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요. 딸기 따기 체험도 하고, 멜론 마을 홍보를 잘하고 있고,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에서 평가 결과 우리 군은 실적이 좋아서 작년도에는 도비를 12.5%밖에 지원을 안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37.5%로 추가적으로 늘려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밑에 읍내 무선 댁내방송장비 설치는 보조 사업이에요? ○

예.

50 대 50. ○

아니, 50 대 50이 아니고 26만 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40%입니다. 우리가 60%.

6대 4. ○

그래서 우리가 16만 원을 지원해주고 농가에서 10만 원을 자부담하는 형태로,

이걸 보급을 위해서 전액 군에서 생각해보시라고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

지금 271개 마을에 1,300가구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하려면 많은 금액이 소요돼서 우선 예산편성을 해서 행정적 수요가 있는 곳부터 먼저 해주고, 결국은 나중에 안 한다고 한 부분들은 5년 정도 뒤에 결국 자부담을 모두 해서 설치를 안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어느 정도 보급이 되면 군비로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88페이지 스마트청사 안내 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가 528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청사에 올해 1억을 저희들이 세워줬는데 그것 설치되어 있나요? ○

다 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게시판으로 직원들의 안내 시스템으로 되어있었는데 요즘에는 스크린으로 되어있어서 사람만 누르면 안내 전화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상으로 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의회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곧 저희가 영상시스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없으니까 그랬어요. 297페이지에 인력운영비 공통으로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11억 4,804만 원, 명예퇴직 수당이 3억, 감이 7,828만 원이 되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올해에 해보니까 줄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

예, 그래서 명퇴 수당을 돌발적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 집행도 있고, 어쨌든 간에 상반기에 명퇴하는 분들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주면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296페이지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에서 말씀하실 때 120명에서 130명으로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0명이 늘어난 거예요. ○

총 14명이 늘어나는데 국가에서 보수를 주는 국가지원 공무직은 우리가 예산을 반영 안 하고 각 실과에서 반영하고, 순수하게 10명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공무직이 10명,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공무직 분을 충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

기간제가 2년 이상이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공무직으로 해줘야 되니까 그 대상이 14명 중에서, ○

14명 중에서.

국가에서 4명은 해 주고, 우리가 할 것이 10명이다? ○

예.

그러면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이 되면 기간제로 다시 채우는 그럴 계획이 있나요? ○

아니죠, 그 자리에서 바로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자리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인력을 충원할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고? ○

예.

동네자치 활성화 교육 4개 읍면, 곡성, 옥과, 석곡, 죽곡. 죽곡은 지금 지방자치가 되고 있고. ○

3개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있고.

주민자치회가 되어있고. 자치위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3개가 아니면 다른 데는 없습니까? ○

일단은 다른 데는 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는데 사실은 6시간 이상 받아야 되고, 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자고 논의가 되어야만 주민자치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른 읍면은 주민자치회가 될 때까지는 주민자치 교육, 그러니까 앞쪽의 295페이지 보시면 자치분권 범도민 교육이나 자치분권 지원 이런 쪽에서 나머지 7개 읍면들을 지원하고요. 아까처럼 4개가 구성되어있는 곳은 정확하게 활성화 교육이나 역량강화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시켜야지만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인식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복을 조금 피하면서……. 과장님 설명 중에 276페이지 제일 하단에 교육희망연대 활동 지원에 대한 것은 그쪽 단체와 다 말씀하신 거죠? ○

단체에서 어린이날 가족 런닝맨 행사를 기차마을에서도 하고 문화센터에서도 했어요. 그리고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주민복지과에 나와서 거의 추진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사회단체 기금으로 안 하고 그냥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민복지과에서? 바로 다음 페이지 277페이지 상단에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혹시 다른 단체에서 요청하는 것은 없나요? ○

다른 단체에서는 아직 없고요.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추경예산으로 300만 원이 편성돼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지원해줘야 하는 그런 성격의 비용입니다.

278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시장ㆍ군수 협의회는 아까 조대현 위원님 말씀하셨고, 특례군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

특례군 추진은 협약식을 맺어서 특례군 추진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24개 시장, 군수들이. 전라남도는 구례와 곡성하고 2개가 있고요. 전북 5개, 경북 5개, 강원도 이렇게 해서 24개입니다. 그래서 특례군, 그러니까 인구 3만 미만이 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하자고 건의도 해놓고 입법안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쪽의 편을 들어서 하자고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도 보시면 특례군 도입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용역을 해서 행안부를 압박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행안부와 국회에서 특례군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개선방안의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특례군 부분은 그때 설명하셨을 때 진행사항을 중간, 중간에 소통하자고 했었는데 그 뒤에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

현재까지는 협의회만 만들어져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그쪽에 특례군 시장ㆍ군수 협의회만 만들 게 아니라 특례군 의장단 협의회도 만들어 주라고 우리가 건의해 놓은 사항이고요. 다음에 특례군 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1차 회의 때는 그런 안건들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280페이지에 인사랑시스템이라는 게 2020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그럼 진행이 됐던 사업인가요? ○

인사랑시스템은 현재 우리가 행안부에서 전국 공무원들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공무원들의 모든 인사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인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우리 재정프로그램이 있듯이 모든 공무원들의 근평, 승진, 공무원들의 신상, 상ㆍ벌, 포상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인사랑시스템 차세대구축 부담금은 인사랑시스템을 대폭적으로 한번 행안부에서 개선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시ㆍ군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입니다. 차세대구축 부담금은 내년에 한 번만 부담하면 됩니다. 2,180만 원.

1회만? ○

예.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직원들의 개인정보는 다 저쪽으로 옮겨가 버리겠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

아니오, 요즘 개인정보는 공무원들끼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외부에서 인사랑시스템에 접속하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인사랑시스템이나 재정관리 시스템들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직접 자료 관리를 한다고 우리한테 통화연결망 승인도 신청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이런 프로그램들이 국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부망에서는 엄격하게 개인정보가 관리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가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보니까 나중에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인사랑프로그램은 원래 방화벽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화벽을 우리가 보통 보면 MS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지만 1년에 해마다 바꿔주게 되면 방화벽에 대한 예산이 분명히 투입될 건데,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

예. 저희가 인사랑시스템도 통합 전산시스템 망의 방화벽으로 설치해서 차단해 놓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크게 해킹될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리하려면 국비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줘요? 자기들이 국비로 줘야죠.

28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대명콘도 같은 경우는 네 구좌가 있는데 추가로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

현재 다섯 구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휴가철 이런 시즌에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가철 같은 때는 구좌가 다섯 개만 있다 보니까 많은 직원이 이용하고 싶어도 많이 이용을 못 하고요. 평상시에는 실질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행정과에 말씀해주시면 행정과에서 미리 다 예약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드립니다. 대명콘도는 11개 지역에 9,723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이용하실 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계약 대행을 해드리고 있는 상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읍면 무선 댁내방송장비 설치는 자부담이 들어가겠지만 일반 주택 말고 집단화 되어있는 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도 가능하나요? ○

아니오, 집단화된 아파트는 관리실에 방송시스템들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추가로 검토는 안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마을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들은 밖에서 웅웅거려서 잘 안 들리신다고 하고 있고요. 마을에 외딴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떨어진 집들은 방송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댁내 무선으로 설치해 주면 훨씬 듣기 쉽다고 하고요. 요즘은 다른 시ㆍ군들도 보니까 장비들이 좋아져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게 되고, 방송을 했다 하더라도 외출했다 들어오면 방송내용 다시 듣기 시스템을 누를 수 있도록 요즘은 진화되어있습니다. 아울러서 어떤 집에 무선 댁내방송장비 장치에 조작 버튼을 넣으면 그 집에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지, 안 움직이는지 복지시설과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읍면 무선 댁내방송 설치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이 있어서 한번에 우리가 지원을 못 해줘서 그렇지, 60% 이상 되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굳이 각 호수별로 넣을 필요는 없고 관리실까지만 연결시켜 주면, 왜 그러냐면 아파트도 똑같아요. 창문을 닫아놓으면 방송이 전혀 안 들려요. 과장님도 그것 아실 거예요. 그럼 굳이 집집마다 할 것이 아니고, 관리실에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망 같은 경우 해마다 유지관리비가 나가죠? ○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입찰로 하나요? ○

아니오, 이런 유지관리비들은 다 회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개발하는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행정만 봤을 때 문서관리 시스템 같은 것도 입찰해서 개발한 업자들이 거기에 추가적인 프로그램 개선이나 부하가 걸렸을 때 프로그램을 다시 투입해서 개선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팀들이 일단 구축이 되면 그 사람들은 그냥 평생 가겠네요. ○

그렇죠. 그 프로그램이 살아있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수요들이 발생하죠.

그래요? 그다음 290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소프트웨어를 해마다 구입하고 있는데 한글 포함해서 엑셀, MS오피스 같은 경우도 사용 기간이 있나요? 제가 누적 사용 인원은 알고 있는데 사용 기간이 있나요? ○

연간 사용권입니다. 1년.

이게 1년 사용권인가요? ○

예.

그래요? 구입할 때 이게 다 쓴 것 아니에요? ○

아니오, 공공기관은 연간사용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

예. 개인들은 한번 구입할 때 그 비용을 다 지불하고 끝나지만 공공기관은 매년 사용권을 지불합니다.

구입하실 때 선택사항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1년 사용권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하겠다는 그런 옵션이? ○

사무용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툴즈 이런 것들은 한번 사 놓으면 계속 쓰고요. 그 위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 등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는 연간 사용권으로 매년마다 계약을 신규로 체결해야 하고요. 그 아래 보시면 MS오피스 이런 것들은 한 번 사 놓으면 계속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윈도우 프로그램이 10으로 넘어갔나요? 그렇죠? ○

예,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의 대안이 있어요? ○

저희도 새로 들어온 컴퓨터들은 전부 다 윈도우 10으로 넘어갔고.

그렇죠? 신규는 다 되지만. ○

저희가 5년마다 컴퓨터들을 계속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윈도우 97이나 윈도우2000 같은 것들은 이미 다 폐지됐고요. 그리고 윈도우2010은 계속 보안 관리가 되지만 보안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죠. 왜냐하면 컴퓨터 보안 관리를 계속 안 해 주고, 방화벽을 안 치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주면 바로 해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시기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마 윈도우10이 호환이 안 되는 컴퓨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의 예산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에서 2억이 감액 됐어요. 중간에……. ○

자산취득비에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했어요. 서버용 스위치 장비 교체 사업으로 8,900만 원,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7,000만 원, 개인정보 방화벽 6,800만 원, 대통마루 무선마이크 1,800만 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금년도에 했던 사업들은 완료됐기 때문에 빼고,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소통마루 노후 회의용 마이크 교체시스템 사업이나 읍면 IP 행정 방송장비 성능개선 사업 이런 것들은 신규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신규 사업을 많이 했고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도에 신규로 컴퓨터가 많이 보급됐으니까 2020년도 수요는 조금 줄어들 거다? ○

예, 컴퓨터는 똑같이 보급하고 저쪽 전산 장비실에 보면 하드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버용 스위치 장비 교체 같은 것들은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당분간 7, 8년은 안 한다는 그 말이죠.

7, 8년? 알겠습니다. 성인문해는 아까 설명 드렸고……. 294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여비 2,000만 원 세우신 것은 잘 세우셨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교류를 하셔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과 지금 기획실에서 세운 해외 역량강화 교육과는 별개예요? ○

예, 별개입니다. 지금 공무원을 지원해서 해외 역량강화로 나가는 것은 저희 행정과에서 3억을 편성하고 있고요. 기획실에 세워져 있는 공무원 해외경비는 교육받으러 가는 교육기관에서 공무원들이 해외를 가는 경우나 아니면 도나 우리 필요에 의해서 벤치마킹을 가거나, 도에 의해서 같은 계열의 공무원들이 해외를 나갈 때 공무원 개인별로 지원해주는 경비는 기획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및 교육 해외연수 여비가 있어요. ○

그것은 풀 경비입니다.

풀 경비로? 이걸 별개로 하신다? ○

예.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9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민간경상 사업보조 부분에 있어, 지금 죽곡은 주민자치회라고 하죠? ○

예.

그러면 3개 면, 곡성읍과 옥과, 석곡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따로 방향이 있으신가요? 이 예산 말고? ○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자치회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고 하면 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선발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으시거나 지역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인선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그야말로 주민자치교육 6시간 이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추천이 아닌 추첨식 자치회를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인적 구성 자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회는. 그래서 도시 지역들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안 되는 경향이 더 커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훨씬 더 강합니다. 면장 출석요구권도 있고 주민총회에도 부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갖는 어떤 기득권 때문에 쉽게 돌아올지는 주민들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전부 자체 예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국비 지원이 되나요? ○

자치회는 죽곡면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을 행안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 시범사업들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단순하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아까같이 주공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사회간접자본들을 통합해서 주공사업과 협력해서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구현되어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회는 일단 국비가 일부가 지원돼요. 그러면 계속 지원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체 예산도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대비가, ○

현재 주민자치회는 우리 조례상으로 어떻게 되어있냐면 균등한 주민세에 대한 금액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죽곡면 같은 경우는 9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군비로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돈 천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민자치회를 권장하기 위해서 계속 공모사업을 내려주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거기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소리죠. 다만 시군에서 그 운영비를 어느 정도는 떠안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모든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왜 제가 그걸 자꾸 보충질의 했냐면 예산이 수반된 그쪽 주민자치회에 계신 분들이 올해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질의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혹시 변동 있으면 의회에도 말씀해주시고. ○

아무튼 주민자치회는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75페이지에 민간이전 사업의 사회단체 보조하는 금액이 있어요.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그게 거의 현상 유지에요. ○

예.

예산은 늘었는데 여기에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

예. 저희도 사실은,

기획실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증액하면서 교부세를 국가에서 많이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행정과에서도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

일단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전처럼 많이 권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사회의 통합과 활동성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도 물가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인상 수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재정형편상 기획실과 논의를 거쳐서 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정 단체는 증액이 되는데 다른 데는 현상 유지다. 단체 내에서 말이 돌면 가십거리가 되잖아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안 해 주면 괜찮은데 어느 곳은 조금 인상이 되고, 어느 곳은 안 되고. 그리고 행사 후에 꾸준히 오는 결산을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이 괜찮다면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형평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체적으로 사회단체에 주는 예산은 한 번 올라가면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려주는데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버스비도 일률적으로 오르잖아요. 관외로 나가면 80만 원 하던 것이 100만 원으로 올라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수요가 오르면 반드시 그걸 관철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버스 운송비 같은 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일부 부분은 반영해서 인상을 추진했습니다만 그대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74페이지에 올해부터 이장수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직 정부 예산을 고려해 본 사항은 아닌가요? ○

이장수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침을 행안부에서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장단 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있거든요. 사단법인 이장단 협의회 중앙회에서 자꾸 행안부에 현실화를 시켜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상황은……. ○

아직 특별하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에는 아까 저희 군에 북한이탈주민이 4명이 계시다고 했는데 5만 원씩 2회에 3세대, 그럼 한 분은 부부이신가요? ○

예.

30만 원인데, 뒤에 자격취득이나 여행경비 같은 것은 너무 적어요. 30만 원 가지고……. ○

사실 북한이탈주민 정기방문사업들은 다른 시ㆍ군과 형평성을 맞춰 놓았거든요. 아마 어디선가 올라가면 올려주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그분들이 밖으로 무엇을 요구하거나 지원해달라고 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각자 맞는 듯, 아닌 듯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데.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자격증 취득과정들은 수요가 있으면 지원해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기 위문 방문을 5만 원씩 잡아서 한 것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검토해 보겠습니다.

282페이지에 5.18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의 여덟 분.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건 도비로 되어있는데 자체 재원으로 생각을 안 하고 계신지? ○

현재로서는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5.18 민주화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분들에게 생계비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현재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는 수동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각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로 지원해 주는 곳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아마 시ㆍ군에서 한번 수당을 만들어서 증액하기 시작하면 각자 시ㆍ군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가 어려워져서 자꾸 추가로 인상하려는 압력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도비로만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고려할 생각은 없다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올해 각 읍ㆍ면에 소형 승용차 보급을 신속히 하셔서 현장에 나가면 잘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요. ○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군 대형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버스의 주행속도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차체 내부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한번 타봤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내구연수가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과 청사건립기금 운용을 재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

재정안정화기금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 금고 계약할 때? ○

예, 군 금고는.

그렇죠? 지금 이 기금은 당장 사용할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3개월, 6개월로 하시지 말고 아마 1년이 0. 몇 퍼센트라도 높을 겁니다. 1년 이상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제가 아직 상품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가능하면 최대한 이자수익을 늘릴 수 있게끔. 그리고 계약하실 때 신중히 계약해주시기 바라고요. 307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의 구 삼기중학교 수목 전정 등 정비 비용이 재무과에서 나온 건가요? 산림과나 다른 데에서 안 나온가요? ○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하나요? ○

행정재산으로 하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농정과에서 사들여서 관리하다가 아까 말했던 쓰는 목적에 맞지 않으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해서 재무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을 관리하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기중학교 문제가 저희들로서는 아주 큰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312페이지에 체납액 징수관리의 일반운영비 쪽에 증가된 요인이 이 표를 봐서는 잘 몰라서, ○

중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이용료 522만 원과, 밑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DB 암호화 1,548만 원 2개를 합해서 신규가 됐습니다.

이게 신규인가요? ○

예. 2개를 합해서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재무과 군유재산, 일반재산 있잖아요. 관리비 따로 안 세우시죠? ○

예. 특별히,

예비비 성격이라도 해서 혹시 군유재산에 대해 민원이 올 수 있으니까 추경 때 조금이라도 세우시는 것을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

총괄적으로 안 세우고요. 아까 삼기중학교 수목 관리비를 부분, 부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군데군데 우리가 군에서 매입한 군유재산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