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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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4일차로 기획경제국 미래전략산업과, 허가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산업과

10시 05분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2019년도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육종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천안시 민원사항 중에 최고의 민원사항이 직산에 있는 양당 송전탑 선로사업이죠? 알고 계신가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동안 진행과정은 한전에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전에 맡기고 천안시에 관계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시행한 거죠?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이 사업이 천안 북부지역에 전력이 부족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차후에 북부지역에 성환 BIT산업단지라든가 직산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전력이 부족해서 미리 북부지역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북부지역…. 북부BIT산단과는 상관없이 현재 북부 4개 읍·면에 에너지 보급이 필요한 시점으로 지금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그래 가지고서 북부 4개 읍·면 지역에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한전 쪽에서는 여기가 지금 전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도 한전을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성환, 직산, 입장…. 그쪽 지역이 에너지가 부족해서 앞으로는 에너지가 더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전 측에 들었고, 또 사실적으로 그쪽 지역이 앞으로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어쨌든 발전소라든가 어떤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차후에 한전 측에 문의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는 지금 현재 전력이 부족해서 한 거 아니라고 이런 쪽으로 설명했어요. 한전 측에선….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본 위원한테. 나중에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현재 전력이 부족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차후를 위해서 하는 건지….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어쨌든 2015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간의…. 어쨌든….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테고 최근에 법원에 소송이 진행되면서 어쨌든 공사 관련해 가지고서 가처분 신청을 한전에서 법원에 제출을 했고, 지난 11월 13일 날 인용이 된 걸로 저희도 소송결과는 알고 있고…. 지금은 한전 측에서 어쨌든 최대한 저희도 여러 번 한전 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서 어쨌든 이 사업이 북부지역의 어떤 에너지 보급을 위한 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불이익을 보면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저희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 어쨌든 한전 측에 저희가 요구한 거는 최대한으로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끌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도 요구를 여러 번 했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소송 진행과정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 진행상황 같은 것을 보니까 변전소로 다 준공 안내장을 다 …(청취불능)…한 상태거든요. 철탑이 12개 서는데 4개는 섰어요. 8개가 남았는데 한전 측에서는 공정률이 한 62%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맞죠?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이 사업이 천안시에서 필요해서 발주를 한전한테 한 게 아닌가 아니면 천안시에 필요하다고 한전한테 요구한….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한전에서 미리 전력 사항을 보고 파악해서….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어차피 산자부에….

종영

육종영위원

신청을….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전하고 천안시하고 MOU 체결한 게 있죠?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네, 2015년도 12월에 천안시하고 지역주민, 한전 간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체결한 협약서 내용 좀 볼 수 있을까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보여 드리고요. 천안시에서는 그 사업을 하다 보면 개발행위라든가 건축허가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행위 자체를 원활하게 어쨌든 천안시에서는 하겠다. 그런 협약서의 내용은…. 천안시에 해당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개발행위라든가 건축허가. 이런 부분이 허가과라든가 건축과에 들어가 행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하겠다는 천안시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협약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협약서 내용이 공개예요, 비공개예요? 주민들한테?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주민들한테요?

종영

육종영위원

예. 정보 요구하면 공개 사항이에요, 아니면 비공개예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공개 사항인지 비공개 사항인지는 한번 정보공개법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자료 좀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난여름에 주민들이 와서 시청 앞에서 집회한 적이 있었죠?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네, 금년….

종영

육종영위원

예, 금년에. 그때 당시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지중화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쨌든 한전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당초에 입지선정위원회가 2015년도에….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지중화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나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한전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어쨌든…. 주민들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지중화를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지중화는 사차선 도로에…. 도로 아래에 지중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송전탑이 지나가는 위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중화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초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상덕1리까지만 지중화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 안으로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안이 들어간 것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반대했던 것도 상덕1리까지 하게 되면 거기에 헤드 철탑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헤드 철탑을 설치하게 되면 상덕1리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고 해 가지고서 입지선정위에서도 그 안을 갖다 하지 않고 당초 안대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천안시에서는 일체의 대꾸도 없었다고 그래요. 무슨 설명도 해 준 적이 없고….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와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천안시에서 노력한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서…. 저희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그거에 의해서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이 사업이 한전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승인을 받고 천안시에서 개발행위랑 건축허가 같은 거 내준 것 아닙니까, 지금?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송전탑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밀양 송전탑 사업 터진 것 있었죠? 그때 온 나라가 떠들썩했었는데. 송전탑 직산에 하기 전에 밀양송전탑 있었잖아요, 그 사업이. 뒤에 시끄러웠었죠, 전국에.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런 걸 보면 천안시에서 이런 일을 할 때 불 보듯 뻔한 민원사항이 있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천안시에서는.

석교

오석교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산 송전탑 관련해서 민원 제가…. 올해 제 사무실에도 주민대표들이 몇 번 왔었고요. 지난번에 또 시청 맞은편에서 주민들 오셔 가지고 데모도 하시고 제가 또 현장에서 대화도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게 한전에서 하는 업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행정지원을 인허가 할 때 원활하게…. 인허가도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영

육종영위원

국장님. 인허가 올 때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게 분명히 뻔하니까 한전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전에.

석교

오석교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같은 허가인데 그거는 다 이루어지고 나서 건축허가 들어오거든요. 철탑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철탑도 하나의 건축물이니까 건축허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우리가 해 주는 거고 그 이전 단계까지 모든 건 다 한전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들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이라든가 중간에 조정을 해 준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지중화라든가 이런 걸 재정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철탑이 12개인데 그중에 4개가 설치된 상황이고 또 변전소도 이미 설치된 상황에서 그 마을별로 대표들하고…. 그동안의 한전하고 마을하고 주민 협의된 협약서들이 마을마다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에서 그런 사항들이 “사실이 아니다.”, “변조된 거다.” 이런 사항을 해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거고,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저희들이 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라든지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종영

육종영위원

국장님, 지금 지중화하는 데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청당동에는 7개 중에 6개 지중화하는데 시에서 재정 부담해 줬잖아요. 26억을.

석교

오석교기획경제국장

그거는 경우가 전혀 다른 게….

종영

육종영위원

거긴 도시 지역이고 여기는 시골 지역이다?

석교

오석교기획경제국장

그게 아니라…. 도시지역, 농촌지역 그 차원이 아니고요. 일단은 직산 같은 경우는…. 직산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개입이 안 된 상태에서 한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청당동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필요한 사업이죠. 필요한 사업이고 꼭 도시지역이다, 농촌지역이다….

종영

육종영위원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국장님. 거기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 것 아니에요.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중화를 한 거 아니에요.

석교

오석교기획경제국장

민원이 들어온 건 어차피 들어오는데….

종영

육종영위원

여기도 민원이고 똑같은 민원이에요, 국장님. 시하고 저기도….

석교

오석교기획경제국장

근데 재원규모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의 진행 정도라든가 이런 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산 같은 경우 저희 시에서 재정을 들여서 하기에는 이미…. 거기 방침에도 안 맞고 또 전체적으로 재정 규모나 이런 거에도 그렇고 한계가 있는 거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방침이라는 게 기준이 어떤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획경제국장

방침이라는 거는 한전의 방침.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쪽은. 그래서 지금은 사법적으로 해결…. 분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행정절차를…. 무리 없이 인허가 들어오면 요건에 맞으면 해 주는 거고 안 맞으면 못해 주는 건데, 협약서도 말씀하셨는데 협약서 내용도 다른 거 없고요. 행정절차…. 인허가 들어오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 그 정도 수준이지, 내용 자체가 없어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직산 송전탑 설치 관련해서 한전 측에서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지중화가 필요하려면 어쨌든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청당동은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송전탑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주변에 수자인이든 이런 데서 아파트를 업체에서 짓다 보니까 건설업체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수자인 위로 지나가는 송전탑을 건설업체에서 해 달라 해 가지고서 지하에다 해 줬거든요. 하다 보니까 청당동 그 지역만 이렇게 남게 된 거예요. 남다 보니까 어쨌든 가다가 그 지역만 송전탑만 있다 보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 한전하고 저희하고 검토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꼭 해 준 게 아니고 그 지역만 남다 보니까 지하로 해서 한전하고 저희하고 반씩 해서 부담했던 사항이고요. 직산은 당초에 한전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중화는 어쨌든지 간에 4차선 도로 아래로 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도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덕 그 부분까지도 한계 생각했던 건데 그 부분….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지중화를 했을 경우에는 한 7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까지 나왔어요. 검토가 됐죠? 사전에 검토가 됐던 아니에요. 근데 입지선정위에서 선정과정에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종담

이종담위원장

잠시 자료 준비의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잠시 동영상 시청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이 동영상은 지난 11월 11일 날 밤 11시 30분부터 한전 하청업체 용역들이 기습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새벽 2시 반까지 넘도록 주민들과 몸싸움을 한 동영상입니다. 지금 현재 150일 넘게 주민들과 한전 측 하청업체들이 매일 같이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직원분들 한 번이라도 다녀가신 적 있나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저 몸싸움이 있을 때는 사실 몰랐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인지를 못했다는데 이게 방송에 뉴스에도 몇 번 나오는데 인지를 못했다는 거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아니, 그 이후에 어쨌든 사실을 알았고요. 사실 저런…. 한전하고 어쨌든 주민들하고 저렇게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 인지를 못했고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사실은.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 6·13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 그때 바로 직산에 라돈침대가 터진 사건 아시죠?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때 본 위원이 매일같이 가서…. 거의 매일같이 가서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그때는 청소과장님, 그다음에 국장님도 수시로 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도(道) 국장도 와서 주민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계속 소통하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서로 소통해 갖고 문제해결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했어요. 그 이후에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도 전국의 민원사항 중에서 모범적으로 사례라 천안시민께 고맙다 그러고 지역주민들에도 감사 인사를 하셨는데 미래전략과에서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렇진 않고요. 저희도 어쨌든 저거 이후에 저희가 한전 측을 계속 만나서 어떻게 할 건지 주민들하고 어쨌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쨌든 협의를 해서 어쨌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희도 한전 측하고 계속 만났고요. 한전 측 입장은 그렇습니다. 12월 초에 어쨌든 주민 협상단을 구성해서 같이 협의할 예정으로 있다고 저희도 그런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12월 다시 중순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에서도 어쨌든 가만히 있지는 않고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들하고는 접촉은 안 했지만 한전 측하곤 계속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라든가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저희도 노력은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이 사업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면 주민들께서도 일단 지상으로 설치를 하고, 철탑을 설치하고 차후에…. 지금 직산 4산업단지에서 수월리까지 ‘624’ 지방도로가 확장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1번 국도에서 ‘624’ 지방도로까지 확장계획이 실시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2개 노선이 확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도로포장…. 도로확장 계획을 할 때 이때 지중화를 해 달라는 의견이 주민들한테 몇 번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여기서 시에서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조금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사실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사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는 어쨌든지 간에 이 사업이 어쨌든 주민들하고 한전 측하고 최대한도로 제대로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한전 측에 얘기한 거지, 저희가 이 사업을 가지고서 너무…. 한전 관계자를 만나서 이 사업을 지중화를….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하니 다른 건 하지 말고 지중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만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기는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천안시 와서 기자 회견할 때 양당 송전탑 문제를 거론하셨어요.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시에서만 하지 말고 도에서도 한번 협조를 해 갖고 도지사님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624’가 지방도예요.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거든요. 이거 할 때 충남도에서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도와 달라. 이런 협조 같은 거는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죠?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국책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한전에서 한다고 천안시에서는 뒷짐만 짚고 계시지 말고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좀 해 보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시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그래야 천안시 행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주민들에게 쌓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간과했다면 앞으로 이 사업이…. 어쨌든 이 사업은 안 할 수….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어쨌든 그렇다라고 보면 저희가 한전 측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분들도 이게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주민들도. 그리고 송전탑을 완전히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중화를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민들한테 그래야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앞으로 좀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종영

육종영위원

도하고 상의도 해보고….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한전 측하고 상의해 보고….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무조건 지중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육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전체….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천안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시가 100만 도시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있고요. 국책사업들도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백 번이고 만나서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줄 때 그리고 그 소통을 자꾸 해야만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행정에 대한 불신만 쌓여간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업들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직산 철탑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 전기가 모자라다는 거를 우리 천안시에서 먼저 요구한 게 아니고 한전에서 먼저 요구한 거라는 거죠? 정확하게 좀 말씀을….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확인이 된 거예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당초에 한전에서 요구를 해서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주민들은 반대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천안시에서 전기가 딸리기 때문에 한전에 요구했다. 그래서 주민들은 서운한 게 “천안시에서 필요해 가지고 지금 요구해 이렇게 만들어 놓고선 나 몰라라 한다.” 서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석교

오석교기획경제국장

한전…. 전력수급 문제인데요. 전력수급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 근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 지역에 전력시설을 갖추는 게 필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해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은 협의가 왔던 거고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그런 권한은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위원장님도 당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어떤 지역과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주민들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은 저희들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당연히 고민하셔야 되고…. 꼭 이런 문제가 보면 저는 걱정돼서 그래요. 꼭 이런 문제는 철탑에 올라가거나 어디 나무에 올라가거나 이렇게 극한 상황까지 갔을 때 해결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가서 만나셔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달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들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미 행정적인 절차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냥 냉정하게 보면…. “왜 자꾸 이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뿐이 안 보여요, 대처하시는 게. 최소한 천안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면 보호…. 아무리 한전에서 주도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천안시민이 피해를 보면 당연히 천안시가 우선적으로 보호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맞죠?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이 한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 질문할게요. 5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광 설치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요즘도 많이 있나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2가지뿐이 접수가 안 돼 있는데 올해도 많이 몇 건이나 있죠? 농지 관련해 가지고?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올해 한 150건 정도 허가….

철환

김철환위원

다 허가 났어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농촌지역에 고령화 되다 보니까 제2의 소득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촌…. 폐농을 하고 거기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시….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소득이 창출돼 가지고 좋았는데 이게 과잉설치가 되다 보니까 다시 소득이 60% 이상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애물단지로 전락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초창기인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인가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농촌 지역에서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아무래도 농민들은 태양광 설치를 해서 나름대로 수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어쨌든 태양광 발전…. 발전이 아니라 자꾸 증가다 보니까 어쨌든 단가는 하락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저도 자료를 보니까 한전의 전기 구매단가가 SMP(System Marginal Price)라고 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단가….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가격이라고 하는데 한전 구매단가는 거의 그대로인데 신재생에너지 공급단가가 한 60% 이상 급락했더라고…. 이게 한 1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소득이 확 줄어든 거죠. 이 태양광을 설치한 농가에서는 시설비, 감가상각비, 원금, 이자 따지면 완전히 적자가 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신청이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줄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맞춰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이거보다는 우리 천안시에 보면 이제 앞으로 산업단지 많이 들어오잖아요. 가까운 예로는 북부BIT산업단지도 있을 것이고 성거 오목리 산업단지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산업단지에…. 규모도 크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단지 내에도 그 단지에 입주한 기업들 옥상을 활용해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산업단지 내에 건물 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치가 되면 좋을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정부 정책도 그런 정책이 나올 거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시에도 산단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산단 추진과정에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1가지는, 진짜 이 태양광 때문에 농촌지역의 농장 주민만 피해를 본 게 아니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았잖아요. 마을 불협화음 일어나고 이런 부분. 그런 부분도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기게 잘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다음…. 516페이지 보면 종축장 이전 관련해 가지고 질문 드릴게요. 추진현황 보니까 19년 11월에 충청남도에서 이전부지 활용 기본구상 수립용역 완료됐네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최종 보고회는 가졌고요. 아직 최종 보고서 정리…. 엊그저께 통화해 봤는데 보고서를 정리 중으로 있어 가지고서 아직 보고서가 저희한테 최종 마무리돼서 오진 않았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언제쯤 그러면 자료가 오나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통화했는데 정리 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12월 중순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못 받아봤거든요, 아직.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의회와 공유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시나 종축장이전추진위원회에서도 그 지역이 어쨌든 제조혁신파크라든가 최첨단 지능형 도시라든가 아니면 도시형 그랜드파크, 스마트 주거단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 번 요구를 해서 도 용역서에는 그렇게 반영이 됐는데 기재부에서는 LH에 추진 중인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 6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기재부에서. 금년 4월부터 내년 6월까지인데 기재부…. LH에다도 저희 도 용역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나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나 도나 우리 천안시가 종축장에 대해서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각자 생각을 취합해 가지고 사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릴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 시나 도는 지금 같은 의견으로 같은 용역 보고서 어느 정도 그렇게 시나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반영이 됐거든요. 기재부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가 언제 생겼죠?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지난해 7월 생겼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만큼 미래에 대한…. 사전에 준비하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산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 시 정책이나 이런 방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과도 신설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아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이미 수도권이라고 해야 하고 또 가까이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특별시가 함께하고 있고 또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종축장,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산업진흥원, 산학연, 과학벨트, 특히 또 역세권 R&D집적지구에 국제컨퍼런스가 가능한 컨벤션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거 다 하나의 줄기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시의 당면 과제라는 게 종축장 이전이라는 굉장한…. 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사실은 자원을 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의 산업이기도 하지만 도에서도 그러고 특별히 또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생각들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늘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국제산업박람회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인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결국 바이오산업이 전체 박람회의 부스를 차지하는 8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생명과학,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향후 미래산업에 있어서 그런 기조로 간다라는 것들을 그 산업의 전문성을 갖지 않은 본 위원이 봐도 그런 기조를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자원, 인력. 이런 것들을 전 분야에 걸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종축장의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기조에 있어서 우리 시가 결국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제엑스포 관련해 가지고도 돌봄엑스포를 대한민국이 개최했더라고요, 지난 11월 18·19일 양일간에 했더라고요. 이 돌봄이 고령화 되는 지구 전체 중 선진화돼 있는 도시들, 국가별 다 지금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고 그거를 전 인류학적으로도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시는 결국은 돌봄케어 관련해 가지고 시범도시로 처음으로 선택돼 가지고 행안이나 정부 부처로부터 좀 더 많은 간호인력과 그와 적합한 행정인력을 사실은 수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혜택을 본 거죠, 그러니까?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와 맞물려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용역 보고회에서도 본 위원이 기회가 닿아서 함께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 시의 미래전략과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종축장에 있어서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웨어러블(wearable)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산자부하고 국토부하고 보건복지부가 함께 특례법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의 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거냐 하면 공동주택…. 소위 말하는 아파트에 건강을 입주민들이 체크할 수 있는 걸 아파트 로비에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미래전략 산업에 국가적 글로벌한 기업들의 어떤 예시들이나 포털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이미 애플에서는 인간의 홍채를 가지고 수집할 수 있는 건강정보에 대한 것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용화가 언제 되는가가 문제인데 홍채를 보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당뇨병…. 지금 현재 혈액형까지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어떤 기계를 눈에 한번 레이저 빛을 한번 쏨으로 인해서 취합할 수 있는 건강정보가 그렇게 많은 건지 본 위원도 잘 몰랐었는데 이런 시스템을 아파트…. 그냥 생활공간에…. 국민들의 생활공간에 설치하고 그것들 내 생활 안에 의학정보나 나의 건강정보들을 계속 누적해서 현실화돼 있고 신뢰도가 높은 정보력을 가지고 병원에 어떤 질환이 있어서 갈 때 나의 정보를 내가 가지고 가서 병원에서 새로운 검사, 불필요한 검사를 계속한다든지 아니면 짧은 시간에 하는 검사를 가지고 무언가 판단한다든지 그리고 미처 의료진들이 알지 못한 특발적인…. 소위 말하는 특이체질이 있어서 약물 주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좀 더 안전을 확보하자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미 다른 시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미래전략과에서 그런 기조를 어떻게 잡고 있고 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미래전략과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행정을 전문으로 하고, 다년간 행정력은 굉장히 수준 높은 행정력을 갖고 있지만 미래전략과에서 요구하는,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인력에 대한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저희 과에서 과학기술 확보라든가 R&D기술개발, 과학기술의 사업화를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아까 말씀 주신 바이오산업 육성. 이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4차산업 시대에 필요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이라든가 바이오산업 육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이런 산업육성을 위해서 어쨌든 저희 천안 도시재생사업이…. 어울림센터가 착공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단대라든가 치대, 순천향대 이런 대학병원이 같이 참여를 해서 어쨌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도 내년부터 관련해서 순천향대학교하고 단국대학교에서 혁신형 의사, 과학자 공동연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박남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끊어서 죄송합니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천안과학기술진흥원 산업진흥원 설립에 관련해 가지고 용역 보고를 받았을 때도 결국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지역의 인프라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제 청취해서 듣거나 참고해서 하는 그런 행정은 좀 어줍지 않나라는 말씀의 취지에서 드렸고요. 전문가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직접 공무원으로 고용해서 이런 내용을 사실은 내부에서부터 가야 하지 않나. 용역을 하나 주더라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어떤 형세나 지형의…. 넘어서서 글로벌하게 갈…. 대한민국 위상이라는 게 굉장히 높아졌고요. 글로벌한 내용들을 갖지 못하면 이제 사실은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천안도 결국은 지방분권이 되고 나면 국제도시화 되어야지. 대한민국 안의 천안시로서는 이제 더 이상 어렵다. 미래전략과가 해야 되는 일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축장이라는 어마무시한 이런 내용들이나 인프라가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 그게 단발성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여기에 대한민국에 천안의 종축장 안에 어떤 걸 담아낼 것인가라는 거는요. 당장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천안시가 가장 좀 열정적으로 다가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구조적으로 외부의 자꾸 기관에 의뢰해서 용역 보고를 받은 것은 본 위원도 그 최종 용역보고를 들었을 때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하여 종합선물세트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그분들의 용역의 과업에는 충실했는지 모르겠지만 절실함이나 실천가능범위에 대해서는 사실 부족하지 않았냐. 그런 아쉬움이 못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미래전략과가 이제 향후에도 계속 이 과는 계속 확대되고 팽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 전문가뿐만 아니라 개방직을 해서 글로벌한 어떤 산업이나 이런 흐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공무원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저희 과에도 두 분의 박사급 임기제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2040’ 천안 산업…. 용역도 지금 저희…. 그분들이…. 두 분 박사급으로 임기제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다 정리는 안 됐지만 저희가 금년 말까지 2040 천안과학산업 발전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외부에서 용역을 해서 그냥 그런 내용이 아닌 실질적인 우리 천안시의 미래전략 산업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출중한 전문가들이 우리 시에 있고 또 앞으로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박남주위원

임기제…. 시간선택제 전문가 두 분의 프로필하고 나중에 향후에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러면 종축장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는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지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에너지를 모을 만한 내용들은 있나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일단은 큰 틀에서는 종축장 그 지역에 저희 시가 구상하고 있는 큰 틀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로 나와야 될 사항이고 큰 틀에서는 일단 제조혁신파크를 일정 공간에 조성하자.

박남주위원

다시…. 무슨 파크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제조혁신파크.

박남주위원

제조혁신?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산업기능이 중심이 되는 산업클러스터…. 그런 제조혁신파크를 구성하자라는 게 첫 번째 안이고요. 일정 공간에. 다음은 R&D 기능중심의 최첨단 지능형 도시를 그 지역의 일정 공간에 배치를 하자. 그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주거단지. 어쨌든 도시명 그랜드파크를 어쨌든 그 공간 안에 조성을 하자 해 가지고 3가지 안을 가지고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기능들이 들어갈 건지는 추가로 저희들이 전략을 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서도 이 종축장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허브의 역할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천안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체감이 높고 관심도가 높은 거는 천안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안 시민들의 향후 미래의 삶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민들이 그 세세한 프로젝트를 모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어떻게…. 우리 시에 있는 행정부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을 믿고 그 모든 책임과 권한을 주셔 가지고 지금 행정부에서 일하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00명 공무원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축장이 가지고 오는 향후 미래의 먹거리는 이 천안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선택을 할 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과에 계시는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 과를 대표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일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향후 미래에 좀 더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가 좀 더 투입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지금 관심 있게 묻고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행감 자료에서 세세히 지금 이야기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도 관심 있고 지역에 있는 그와 관련돼 있는 많은 업계에 있는 기업인들, 학자들….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축장과 관련하여서 향후 미래…. 천안의 미래형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주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포럼이 되었든 토론회가 되었든 계속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인 포럼을 하시든 이런 게 다 예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끼리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행정부만 의회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시민과 대한민국과 충남도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자주 수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발전략을 저희 나름대로도 마련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기술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용역보고 관련해서 최종 보고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산업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하면 앞으로 소통하는 데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공개가 가능하다면 추가로 해서 우리 산업위에 있는 위원님들께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