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2-02

회의 전체 보기 955턴

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4일째로,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시설공사과, 공원녹지과와 동남·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시설공사과,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도시사업과장 정연광 시설공사과장 류훈환 공원녹지과장 이상순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사업과

10시 13분

그러면 먼저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입니다. 천안시의 건강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천안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 김선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6쪽이요. 성거오목마을 도시개발사업 매매가 해지됐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매매금액이 135억 원인데 계약금 13억 5,000만 원 받았던 거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익으로 잡아 놨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계약금 받은 거는 반환하는 게 아니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반환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익으로 잡아 놨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해지를 했는데 해지사유가 학교 포화상태로 협약이 안 된 거잖아요. 학교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차후의 계획이 다른 데를 아까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가 들어오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아파트가 들어오면 거기에는 물론 어른들도 사시겠지만 아이들이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차후에도 아파트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제 이후에 기다리다 보니까 기존의 오목마을 개발한 부지하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부지를 포함해서 아파트를 주택사업 승인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사업들이 한 2개 업체가 나오고 산단개발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기존 부지에다가 산단개발도 한번 해보겠다는 업체가 문의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파트는 새로 하려면,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그 부지 내에다가 학교부지를 만들어서 수용을 하는 그런 계획이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얘기를 하니까 사업자도 한번 검토를 하고 학교부지를 만들어서….

길자

김길자위원

그 내에다가 학교를 만들면 그거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 거예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차후에 아파트가 될지 산단이 될지는 조금 더 신청하는 업체에 따라서 시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물론 매매계약 해지가 돼서 저희가 계약을 걸어서 돈을 저기 한 게 아니고 받은 거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그래도 여기가 지금 2005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사업시작을 한 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15년입니다. 그죠? 거기 주민들은 방치된 상태에서 어려움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가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25쪽이요. 수의계약 내용인데 미도플러스, 피앤아이 휴먼코리아 이건 수의계약 아니죠? 조달청 계약인 거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길자

김길자위원

25쪽에 가운데. 북부스포츠센터 건립공사 토목 인도잔디. 미도플러스 5억 7,984만 원.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이거는 수의계약 대상이 저기가 되는 거죠. 뭐냐면….

길자

김길자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서?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 뒤에 피앤아이 코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큰 거는 그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공모를 했는데 들어온 게 한 군데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공모를 한 게 아니고….

길자

김길자위원

조달청에 한 군데밖에 없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그냥 거기로 할 수밖에 없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금액이 큰데,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인데 큰 게 좀 들어가 있어서….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이게 공모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신 거 아니에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아, 그게….

선태

김선태위원장

몇 군데 들어온 게 선정이 돼서….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특허. 특허 그런 저기입니다, 이게.

선태

김선태위원장

특허였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인조잔디인데 특별한 특허가…. 인조잔디가 특수한 분야인가요, 이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건 공정의, 공사 실정에 맞게끔 구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구에 맞게끔 추진하는 거죠. 계약의뢰가 들어온 거라 이거는 뭐….

선태

김선태위원장

계약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세요. 이게 어떤 특허였고 어떤 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는지.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28페이지요.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석면 해제·제거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설계변경이 이렇게 자주 됐어요. 이 설계변경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한번에 물량이 나오질 않은 건가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될 상황이었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항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기와집을 벗기다 보니까 그 속에 시멘트가, 쓰레트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변경이 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시공한 상태에는 기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벗겨 보니까 쓰레트가 나오고 이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처음에 조사를 할 때 기와 지붕, 쓰레트 지붕 그런 걸 감지를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봐야죠.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지금 이렇게 설계변경이 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기와를 철거하다 보니까 쓰레트가 나왔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쓰레트로 전부 지붕개량을 했기 때문에…. 그랬으면 그건 감지를 하나 정도나 그 집단을 철거했을 때 거기에 그러한 상황으로의 환경이 변화가 되는구나는 감지하셨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한 번에 하셨어야지, 지금 보면은 뭐 1,800만 원, 500만 원, 여기 보면 3,200만 원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게 일관성이 없거든요. 과장님, 맞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이런 걸 했으면 다시 재검을 해가지고 설계변경할 때 한 번에 해서 시민들이 이러한 서류를 봤을 때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인데, 이렇게 계속 설계변경을 한다면 여기에 다른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 설계변경할 건 아니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이제 다 끝났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끝났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사후정산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다음 사업 때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여기 보면 토목 및 조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28페이지 제일 밑에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315억에 설계를 했는데, 당초. 또 45억을 증액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이게 최고로 크게 설계변경 요인이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사업할 적에는 우리 사업지구 내에 중수도 관련이었는데 그거는 물 재이용 시설로 해가지고 일반 빗물로 인해 가지고 재이용 시설로 하게끔 했는데 그렇게 설계를 하다가 추진 중에 개발계획변경 때에 환경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변경 협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법에도 중수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왜 빗물 재이용 시설로 해가지고 인허가를 추진했느냐?”라고 협의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리고 맑은물사업소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거는 중수도를 설치를 해야 된답니다, 법에 의해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그래서 여기에서 한 20억이 증액되고 그리고 각종 관급자재 방음벽 설치하고 교량이 약간 중폭이 되고 수로관이 늘어나고 해가지고 관급자재가 약 1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평 때에 국도변에 미끄럼방지, 국도 1호변에 미끄럼시설하고 교통표지판 등이 좀 미흡해 가지고 추가로 하라는 내용과 환경영향평가 중에서 국도 1호변에서 우리가 펜스를 쳐놨거든요. 그게 너무 얕다고 해서 1m 50으로 올리라고 의견이 나와서 그래서 거기에 교평,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해 가지고 약 10억. 그래서 4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중점원인은 중수도 설치하는 그 바람에 사업비가 확 올라간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중수도를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물 재생을 위해서 우숫물을 보관할 건지 이런 걸 상부하고 계획 없이 설계를 했던 건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애시당초에는 서로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다가 보니까 작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하고…. 환경부에 갔더니 이거는 빗물 재이용 시설로는 안 되고 규모가….

허욱

허욱위원

그럼 재이용 시설이 안 된다는 원인이 뭔가요? 그것은 되고 안 되고를 환경부에서 하는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물 재이용 시설 촉진법 제49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지 내에서 사용하는 그 물로 해가지고 10%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애시당초부터….

허욱

허욱위원

조건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렇게 이용을 하다가 환경부하고 중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물 재이용 시설 10% 가지고는 어렵다. 단지를 재이용하려면. 그리고 중수도를 설치해서 단지 내에 있는 중수도를 설치해서 그 빗물을 가지고 약간의 생활오수도 여가를 해서 그 수돗물을 그 물을 갖다가….

허욱

허욱위원

허드렛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더 키워라, 그래서 더 키우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40억이 더 소요된다 이 말씀이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이걸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이게 설계변경을 조금 조금 이렇게 해서 금액을 상당히 업(up)을 시킬 때 그게 시민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또 거기에는 시민들이 정당하게 보질 않습니다. 사업비를 부풀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설계를 한다는 필요 없는 오해를 많이 받고요. 그로 하여금 시민들도 갈등을 느끼고 이러 하니 처음 시작할 때에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좋은 방법과 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반복돼서 이렇게 증액하고 업하고 자금을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이 설계변경에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지만 적게 할 수 있도록 더 심사숙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40억이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거를 중수도 설치라든가 다른 업체에다가 별도로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같은 업체가 이 공사를 한 거예요? 같은 한 업체가?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별도 다른 업체가…. 중수도 설치하는 업체가….

선태

김선태위원장

전체 금액은 업 됐지만 한 회사가 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발주해서 다른 회사가 공사한 거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 중수도 설치한 업체가 기존의 도급 받은 업체가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체랑 별도로 계약하신 거예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당초에는 이게 뭐냐면, 현대아산에서 도급공사를 하다가 하면서…. 중수도는 뭐냐면, 자재가 뭐냐면 조금 특허적인 저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래서 현대아산….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현대아산에 들어가 있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원래 수주 받았던 현대아산에서 공사한 거예요? 중수도로?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금액이 상당히 크고 어떻게 보면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될 사항 같기도 한데.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이게 특허공법이라 시설물만 가져와 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도급공사비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행정감사에서 반복되는 지적들이 이 공사금액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거를 예정을 못 하고 하다가 나중에 증액시키는 방법으로도 쓰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업체에서 해야 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원수급자한테 몰아주기 식으로 해서 어떤 특혜 항상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잖아요. 금액도 40억이고 어떻게 보면 단품공사, 웬만한 공사보다 큰 건데, 한 업체가 사업비 증액을 해가지고 이거를 공사한다는 게 이게…. 내용상으로 하면 과장님께서 충분히 다 따져보셨겠지만 눈에 보이는 형식적으로는 봤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문제가 없는지.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건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구단위 개발할 때 여러 가지 개발방식이 있을 텐데요. 무엇 무엇이 있죠? 어떤 방식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저희들이 주로 시에서 하는 방식이 수용방식하고 환지방식하고 혼합방식 세 가지를 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주민들에 의한 건의와 그리고 시 정책방향을 들여다봤을 적에는 저희들이 대부분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환지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뭐냐 하면 환지방식보다는 수용방식을 저도 권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용방식을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초기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하나의 맹점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수용방식을 하려면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하면 LH나 공사 등 그런 데와 같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그러면 가능한데, 그렇게까지 지금….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환지방식보다는 수용방식이 좀 더 장점이 많고 그게 더 유용한데 지금 예산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어차피 끝내 예산 문제잖아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수용방식보다도 환지방식을 천안시에서는 많이 채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다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렇죠.

성민

배성민위원

장점이 뻔히 있는 걸 알면서 초기에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해서 그거를 굳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 환지…. 제가 보기에는 천안시는 거의 다 환지방식이에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거의 환지방식으로 택하고 현재 여기 불당동 불당지구하고…. 불당지구하고 청수지구가 뭐냐면 천안시하고 LH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한 거 그 두 군데고 나머지는 다 환지방식으로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천안시에서 항상 예산 문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 예를 들어서 지금 부성지구 같은 경우도 제가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지금 부성지구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거, 이거 요청하는 것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 끝내는 “이 방식은 지금 환지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계속 똑같은 답변을 받고 있어요. 그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지금 환지방식으로 해서 나쁘다, 좋다. 수용방식으로 뭐 해라. 이 소리보다도 시에서 어느 정도…. 굳이 계속 예산만 탓하지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어차피 개발을 하면 시에서 1, 2년 보고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100년을 보고 개발을 하는 건데, 그렇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예산 문제만 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시 개발을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상당히 더 도래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하는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하더라도, 할 때도 뭐냐 하면 늘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하여간 똘똘히 세괄해 가지고 다음 신규 도시개발사업부터는 위원님들 걱정 안 느낄 수 있도록 개발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시에서 하기에는 사실 처음에는 좋죠, 환지방식이. 그죠?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면 좀 더 수용방식으로 하든지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10월 29일 날 시정질의 했던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몇 가지가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동사무소 부지를 좀 키우는 방법하고 그리고 주차장 관련 사항하고 그런 세 가지 인데, 한 가지가….

성민

배성민위원

공공부지.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공공부지. 그건데….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참 진짜 담당자들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고민 고민해 가지고 머리를 짜고 짜고 해도….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초기에 왜 그 얘기를 했냐 하면 이 얘기 또한 수용방식을 하지 않고 환지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거를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렇죠.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얘기한 공공청사 부지가 너무 없다,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를 해야 된다, 공공청사 지금 부지도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그거 전부 다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난해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이게 명분이 있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정질의 때도 얘기했듯이 명분을 다 가지고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부성지구 그 일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레나, 범양, e편한, 효성 그다음에 부성지구 내만 해도 2,498세대인데 총 합쳐서 7,411세대가 앞으로 입주할 예정이에요, 그 일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공부지청사…. 지금 공공청사가 그 정도 갖고는 절대 수용을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를 더 해야 된다는 건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늘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 저희가 부합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단지 내에 체비지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주변, 동사무소 주변을 가지고 한번 체비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근생이든 단독주택이든 그런 부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는데 한 두 필지가 됩니다. 두 필지에 약 240평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다음 지구단위계획 변경 때나 검토를 해가지고 공공청사 부지 인근…. 지금 현재의 동사무소 부지, 그 옆에 떨어져 봤자 한 5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 부근에다가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구단위변경은 언제 하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지금 변경 요건이 생겨야 되거든요. 아직 그 시기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성민

배성민위원

대략.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대략…. 내년…. 사업 준공 전까지는 한 번 변경이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명분은 아시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유도 아시고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종시 연동면에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있는 거를 제가 화면에도 띄우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상기시켜 준다면 거기가 3,800명 정도예요, 인구가. 면 단위인데. 거기는 보셨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상당히 잘 지어놓은 거. 우리 부성1동은 현재 5만 명 있고 앞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411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상당히 이 부분 만큼은 노력을 해주십사 해서 거듭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공공청사하고 주차장 문제는 제가 너무나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자리에선 말씀 안 드리고 그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전에 우리가 부성지구에 몇 번 현장방문 갔을 때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환지는 더 이상 않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또 말씀하시는 얘기는 “용곡지구만 하고 다음부터 않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씩 하나씩….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아까도 말씀…. 초기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용곡지구를 수용방식으로 해보려고 하면 토지보상비만 4,0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어렵더라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시에서 재정으로 한번 해보려면…. 그리고 청수지구가 그때 시작할 적에 3,000억을 들여서 각각 1,500억씩 들여 가지고…. 그때는 이쪽 불당지구에 돈이 좀 있어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청수지구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번 해보려니까 어려운 난감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산문제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용곡지구는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또 개발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생기더라고요. 용도지역이 좀 틀리니까.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다음부터 않겠다, 다음부터 않겠다 그러면 이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가는 거밖에 안 되는 것이고…. 돈에 맞게끔 개발하든지 시기를, 타이밍을 조정하든지 해야지 자꾸 그런 예산에 대한 거 없이 자꾸 일을 추진하다 보면 결국에는 계속 반복될 텐데…. 거기 기존에 지어있는 것들 제척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체비지 해가지고 팔아서 사업비 충당하려면 지금 부성지구 나오는 민원들이 반복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공간이 안 나오니까 이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냐면 용곡지구부터는 어쨌든 간에 공공시설부지를 하여튼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용곡지구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부성지구에서 나왔던 이런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경과 있잖아요. 그걸 리스트로 해서 한번 주세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용곡지구 할 때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앞전에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던 6페이지 성거오목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 오목마을이 탄생된 게 2005년도 대학인의 마을로 시작이 됐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14년입니다, 금년까지. 14년 동안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적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지역여건을 좀…. 파악이 좀 덜 된 부분이 좀 그렇다….

행금

김행금위원

최초부터, 2005년도 최초부터 대학인의 마을로 선정을 하겠다는 도시개발 할 때부터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첫 단추가 어긋나면 단추가 12개가 있어도 다 어긋나는 법인데 그럼에도 행정부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 마무리를 짓고자…. 이게 지금 연대로 따지면 5대 때부터 시작을 한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6대 때, 7대 때 대학인의 마을에서 나중에 오목마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분양을 할 건가 고민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14년이 흘러도 지금까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거를 다시 계획을 2020년부터 다시 하신다고 해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지 않거든요. 이 점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매년 시간만 끌고 그 시점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자리하고 있다가 세월이 가서 퇴직하면 또 이어가고. 이게 우리 천안시의 최고의 골칫덩어리입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암덩어리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도려내야 맞는 거지, 계속 여기다 주사 주고 수술하고 혹 떼어내고. 언제까지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할 건지…. 이 한 건만 가지고도 오늘 하루 종일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시간이 모자릅니다. 저,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장님.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 정회를 선포하고서라도 5대 때부터, 6대 때부터 속기록에 남겼어요. 속기록에 남은 각 과장님들이 발언했던 속기사를 다 귀합을 해서 거기에는 기록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일단은 하시고 나중에 조금 있다 한번 돌은 다음에 그때 정회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다른 거 먼저 하시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도 다 공감을 하는데요, 앞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더 이상 혈세는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이제 뭐냐 하면,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는 거기에다가 저기 해가지고 용역이나 모든 것을 자기의 아파트를 짓겠다. 아니면 산업단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거기 변경을 하는 소요되는 비용은 다 그분들한테, 민간사업자한테 다 저기를 하는 거로하고 저희 시에서는 더 이상 들어가는 거는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앞으로도 직원들하고도 이제는 이거는 진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참 암덩어리인데요. 이거를 어쨌든 간에 저도 매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은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전 박한규 부시장님한테도 쫓아가서 했더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더라고요. 이거 참 어떻게 할 거냐….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매각이 되기 전까지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만 줄 아세요? 금액 아셔요, 과장님?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우리가 들어간 비용 다 해서 135억…. 용역비까지 다 해서 135억….

행금

김행금위원

아닙니다. 2017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자료에, 기록이 여기 다 기재된 게 그때 당시 151억이 들어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치에서 말씀하신 거는 2019년도 기록에 135억이라고 한 거고, 이 부분…. 과장님이 무슨 죄 있습니까? 때가 되면 그 자리에 과장님이 앉으시고 때가 지나면 또 다른 분이 오시는 건데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그냥 흘러간다고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고 도시계획변경을 처음부터 잘못해서 시작이 됐으면 그 이듬해라도 누구 하나가 행정부에서 반드시 책임을 지고 “이 부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 하는 게 행정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죠. 잘못된 부분을 그냥 인정만 해서 덮으려 가지 말고…. 노력 많이 했잖아요. “대학인의 마을에서 오목마을로 바꿔서 오목마을에서 센토피아한테 다 토지 분양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진 걸로 본 위원이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행정부에서 도대체 밥 먹고 하는 일이 뭡니까? 시민의 혈세는 쭉쭉 흐르고 이거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새 개발을 하고 신도시 개발을 할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향후.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일단 2005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6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실제 완공된 시점은 2016년도부터 지금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매각보고를 했는데 매각 수요의사가 대학인의 마을로, 순수한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대학인의 마을로 사업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계속 미뤄 오다가 2017년도에 센토피아에서 계약을 해서 잘 마무리되는 것 같이 진행을 하다가 아시다시피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학교문제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원거리 통학 내지는 단지 내 학교를 세우는 거가 불가하다. 원거리 통학도 또한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해서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매각대금은 1차 13억 5,000만 원 받아놨지만 그게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간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2019년까지 4년, 5년 동안 상당히 방치 내지는 무용지물이 돼서 당초 사업비 135억이 들어간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책이라고 하면 저희가 여러 루트로 부동산이나 관내 개발업체나 아니면 다방면으로 해서 공단이나 해서 어떤 식으로든 매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는 사실 입지여건이 주변에 공장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도 불합리한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쪽으로 개발공장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오시는 기업체 유치와 더불어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NFC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쪽 부지를 활용해서 대한축구협회 사무실이든지 아니면 임원들 숙소라든지 이런 것도 타진했었는데 그런 게 상당히 좀 현지여건상 불합리해서 부적합해서 그런 거는 구상단계에서 마무리됐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나 개발공장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력으로 해서 각 개발업체나 부동산한테 그간에도 홍보를 하고 매각홍보를 했습니다만 더 진력토록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국장님, 답변 성실하게 해주셨는데 처음부터 성거오목리 162번지는 이런 데로 선정이 될 곳이 아니에요. 지도를 보셔도 행정부에서 양심이 있으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학인의 마을로도 안 됐던 곳이 어떻게 민간으로 아파트가 되며 전년도에, 2018년도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지금은 퇴직하시고 안 계신 분이지만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이렇게라도 해서 오목마을을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우리로서는 성과입니다.” 저 인정했어요.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랬는데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온다면 본 위원이 그때도 2015년도 대학인의 마을이 조성이 됐을 때부터 잘못이 된 것이고 여기까지 들어간 돈은 무엇으로 충당을 하며…. 본 위원이 이거 짚지 않았으면 그냥 또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건 미리 사전에 국·과장님이 바뀌면 누구라도 상대가 달라지면 사람 하나가 지구도 움직이잖아요. 대상자가 바뀌면 의식을 갖고 책임 있게 ‘아, 이 부분은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은 책임지고 이걸 풀어가겠노라.’ 이런 어떤 사명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덜 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혹독하게 지적하는 거 같아서 느낌으로 국·과장님은 기분은 안 좋으실 수 있어요.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아이, 별 말씀이십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이거를 기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저 역시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반드시…. 지금 국장님 답변에 축구센터 건립을 하면 그런 숙소로 처음부터 그러면 이 자료가 오기 전에 그 그림이 그려졌어야 맞습니다. 축구센터 건립 오는 것도 눈 깜빡할 새에 일이 진행이 됐는데 쉽게 시작할 것이고 간단하게 끝날 것으로 말은 참 좋습니다. 공사비 51억, 133억에 기타 9억을 들이고…. 본 위원이 책상이 부족해서 16년도 자료는 없고 17년 자료가 있어서 거기에 기록된 거를 쭉 보고 있는데 전 건설도시 위원님들이 늘 이걸 걱정했고 “잘못된 거다,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행정부에서 어느 한 분 때가 돼도 책임지고 이걸 정책으로 풀어나갈 분이 없다는 거에 제가 개탄하고요. 무슨 일만 생기면 용역을 세웁니다. 용역을 해서 풀었습니까? 용역비 나간 거만 해도 지금 말도 못할 금액이에요. 모든 행정이 이렇게 피니까 계속 누적되고, 누적되고, 될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한테 5대 때부터 속기록을 다 모아서 다시 한 번 회의를 하는 걸로 해서 여기까지 이 부분은 제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암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셨고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으면 수리를 할 건지, 개복을 해서 떼어낼 건지, 아예 살인이 되게 죽일 건지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백 번 공감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5월 29일 날 해제되고 나서부터 저도 백방으로 아는 지인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해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큰 업체 세 군데가,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3개 업체 중에 하나는 충분히 서로 협의….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내년도까지는 진짜 매각될 수 있는 쪽으로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발로 뛰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사업도 지지부진해서 덩어리도 못 떼고 있는데 동남구에 미니 신도시를 이 금액을 들이고 과연 말씀하신 대로 환지방식, 그때그때에 입맛에 맞게 방식이 바뀌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는 행정부를 저는 믿을 수가 없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오목마을을 거론하지는 않으려고 했는데요, 앞서 내용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목마을이야 행정부나 의회가 도시계획 실패라는 것은 서로 확인한 바고요. 대신 도시계획 실패이지만 그건 정책적 판단이고 결정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우리 과장님이 지실 거는 아니고 단지 우리 과장님의 업무는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해주셨고 그거에 대한 현실성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거기가 오목마을로 시작을 했지만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가는 사업성 때문에 아파트를 넣으려고 고집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결코 주거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주변에 오염배출 물질이라든지 미세먼지 농도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주거환경으로서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앞서 산업단지와 주거의 복합형태, 요즘 최근에 자립형 산업단지, 주거와 산업단지가 복합으로 되어 있는 자립형 산업단지가 각 지역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전제가 있어요. 그런 복합형 산업단지는 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주거환경이 좋은 곳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거환경이라는 것은 그 산업단지에 입지하는 공장의 내용이 4차산업에 맞는 R&D 산업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가 가능한 거고 거기에 고급 브레인들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라면 저희가 물론 객관적인, 물리적인 환경은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저희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테크노파크에 SB플라자가 있지만 그 이상의 사업비를 못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오목마을 단지를 과학벨트 기능지구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로 조성이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다음 페이지, 8페이지에 부성지구와 관련돼서 현 공정률이 41%고 이제까지 850억 중에 기투자 됐고 2020년도에 148억만 투자가 남아있는 거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내년 예산에 148억이 올라와 있고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부성지구가 사업비가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서 빨리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환지방법과 수용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수용이 배로 많이 들어가요. 그거는 정확한 사실이고…. 단지 환지로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초기 토지보상비에 대한 문제와 두 번째, 민원발생에 대한 부담인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수용이 배 이상, 두 배 이상, 세 배 이상 들어가지만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특별회계를 두게 되어 있고 그 세 가지 특별회계를 통해 가지고 이 도시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에 들어가는, 투입하는 예산이 다른 만큼 수익도 달라요. 아시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가급적이면 공영개발은 수용방식으로 하고 그 수용방식에서 얻어내는 수익으로 다시 다른 공영개발이나 원도심 재개발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책적인 판단이에요. 실은 돈은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냅니다. 올해 670억 축구종합센터에 1년 만에 만들어 내잖아요. 그러한 방법대로 실은 천안시 도시개발할 때 계획도시를 만드느냐, 아니면 환지방식의 가장 취약점이 돈이 적게 든다는 문제가 아니라 난개발이거든요. 계획도시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앞서 미래 100년을 바라보는 미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실은 수용방식의 계획도시가 맞다고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잘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니 신도시가 두 단계로 나눠져서 개발되는 거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1단계는 환지방식으로 가고 2단계는 아마 수용방식으로 갈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계획도시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관돼서 11페이지, 미니 신도시 개발이 아마 1단계 사업일 거 같은데요. 향후 추진의 선정지….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제2터미널 타당성 용역조사가 완료가 돼서 대상지가 어느 정도 물색이 되면 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내년도 2020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반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직 위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정책적인 결정상 동남구 쪽에 미니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확정이 되어 있고 위치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위치가 결정이 되면 도시개발에 있어 타당성 조사는 내년도에 들어갈 예정이지 않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이게 아직….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교통정책과에서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아직 언제까지가 되느냐라고 판단시기도 애매모호하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내년도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에 있는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시설비로 20억하고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항목 변환이?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용곡지구를 하려고 실시계획은 용역비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미니 신도시와의 관계는 없습니다. 이용도 할 수도 없고요. 이미 신규 도시개발사업 용역비니까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사업 중에 저희가 이쪽 소관이지만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솔광장 무인정산시스템 주차장과 관련된 거요. 지금 현재 실질적인 현장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행정 책임은 이쪽에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무인시스템 도입 이후에 주차장 현황 있지 않습니까? 사용현황. 그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그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죄송한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게 해당하지…. 부서 업무가 아니고 그거는 공단하고 해서….

병인

정병인위원

공단에 자료 협조요청을 하셔 가지고 주차장 활용에 대한 수치, 그리고 주차장 수익금에 대한 내역 좀 제출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서 28페이지, 29페이지 설계변경과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대신 부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환지개발 용역이 몇 차례 사업 설계변경을 거치더니 지금 현재는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용역 중지된 게 없는데요.

병인

정병인위원

아, 그래요? 18페이지. 설계변경은 뒤쪽 2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앞서 18페이지에 두 번째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아, 환지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환지에 대한 공고공람이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적인…. 물론 다 끝났으면 바로 용역이 끝나는 건데 이게 행정상 절차가 남아 있어 가지고 중지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공사가 아니고….

병인

정병인위원

환지계획에 대한 용역은 완료가 됐고 단지 환지하는 방법과 과정 때문에 종료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네, 행정절차 때문에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페이지 수가 아니고요. 제가 여기에는 없지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천에 용연저수지 아시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이번에 둘레길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저한테는 보고가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타당성 조사는 용역비가 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아직 이쪽으로 넘어간 게 없나요?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여기 우리 저기에는….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은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가 결과가 나올 때 넘깁니까, 이쪽으로?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용역을 해서 예산 확보까지 해서….

허욱

허욱위원

그럼 예산 확보가 되면 이쪽으로 넘겨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만드는 거 아닌가요?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타당성 조사는 문광과에서 기본계획 실시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에 따른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저희 사업과로….

허욱

허욱위원

그럼 그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문광과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말고 따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님들? 없으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국·과장님께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성거오목마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을 하셨고 행정부의 잘못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또 같이 머리 아픈 암덩어리라는 걸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그렇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향후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정리해서 더 이상 시민의 혈세가 안 들어가겠는가를 대안을 제시하셔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의회로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요.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획기적이면서 아주 정리가 되는 대안. 더 이상은 이걸로 행정부에 질문을 하지 않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국장님?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또한 시정질문. 시민의 대표로서 따갑게 질타합니다. 그 따갑게 질타하는 건 행정부와 의회기구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기구기 때문에 서로 듣기가 언짢았어도 그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은 절대 있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시설공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계속해서 시설공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쪽 학교급식센터의 냉장·냉동을 설치할 계획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에 있는 그 자리의 부지입니까, 이 위치가?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현 부지에 인접해서 부지를 마련해서 증축으로 한 대지가 되는 거죠. 기존 부지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창고의 평수가 지금 연면적에 들어가 있는 이 평방미터가 맞는 겁니까?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1,322㎡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 시비 총 합해서 59억으로 되어 있는데 비중이 국비가 작아서…. 이럴 경우에는 국비가 작은 겁니까? 요즘은 국비, 도비를 다 국비라고 합니까? 아니면 도비가 따로 있는데도….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도비가 따로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행금

김행금위원

도비를 확보를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식품안전과에서 추진해서 제대로 설계부터 담당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예산 관련해서는 국비만 있는 걸로 저희들이 현황은 받았고요. 그래서 최대한 국비 마련을 하고자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고등학교까지 급식이 연계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안전과에서 국비 확보에 아무튼 노력을 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설계용역비는 얼마 세우셨어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총 사업비 내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약된 용역이 1억 7,100만 원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걸로 끝인 거예요, 더 들어가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이것으로 끝입니다, 용역비는.

행금

김행금위원

용역비는 1억 7,000만 원 정도로?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용역착수가 되면 공사가 3월 달부터, 내년도 3월 달부터는 시행이 되는 건가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얼마나 걸려요, 공사기간이? 몇 개월 안 걸리는 걸로 되어 있네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공사기간은 한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냉동·냉장인데도 꽤 걸리네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이 기초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짓다보면 양생기간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설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앞서서 하는 사업치고는 착공해서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학교 관계 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지원 같은 건 전혀 없나 보죠? 학교에 관계 있기 때문에….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시설물 관련해서 지금 급식센터를 짓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 내에서 부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설에 관련돼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과장님께서 남부복지관 건립하는 데도 주력을 하셨고 아마 하자 없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님을 믿습니다.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꼼꼼히 잘 살피셔서…. 주변에 보면 냉·난하는 전문 기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력 있는 기술자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고장이 한 번 나면 그것도 아마 고장 나는 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서비스 보장 받는 기간 같은 거 그런 거 꼼꼼히 따지셔서 시설 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47페이지 유관순기념관 증축공사로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이 병천면 탑원리라는 252번지가 유관순 생가지에서 거리가 얼마나 좀 떨어졌는지 질문을 드려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기존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

행금

김행금위원

생가지 옆에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기존의 유관순 사우 관리사무소….

행금

김행금위원

아, 유관순 사옥으로?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관리사무소가 현재 시설물하고는 좀 노후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유관순 사우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 대한 교육장이나 전시실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장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지에다 그냥 증축식으로 확장하면서….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차면적도 좀 더 넓게 하겠죠?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주차장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건물만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공사기간이 상당히 멀리 잡아 있는데, 이 기간 안에도 끝날 수 있는 거죠?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아무튼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 받는데 혹시 특별교부세도 내려왔나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이 관계는, 예산 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다루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청사업에서 이쪽 건설분야에 대한 비전문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 후에 사업비 확정 후에 저희들한테 시공에 대한 부분을 업무협조에 의해서, 분장사무에 의해서 시공 부분부터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유관순사옥에서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국비확보가 된 부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유관순기념관 증축도 등급을 올리면서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하시겠지만 건축에 대한 부분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요. 지금 다시 이 공사가 되면 백년대계라고 생각을…. 앞날을 바라보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하자는 물론 없겠지만 “지어 놓고 돌아서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과장님 꼼꼼히 잘하시리라 믿고 잘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고요. 이게 2021년도 8월 준공으로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늦을 수도 있고 약간은 앞당길 수도 있는 날짜죠?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아마 당기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초기에 지난주에도 문화재 위원들하고 사전협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위치에 걸맞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뭐 당긴다고 해서, 그 공사를 앞당기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공사를 앞당기는 마음을 갖다 보면 자칫 또 잘못될 수도 있고 부실공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늦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만전을 기해서, 역대에 남을 수 있는 기념관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와서 보면 ‘유관순기념관 잘 지어졌다.’ 이러한 상식을 갖게…. 기념관이라면 유관순기념관에 모든 자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사료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있고요. 기념관은 기와건물로 해서 전통양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시실이고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 부대되는 사무실이나 일부 교육장 이런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교육장에도 유물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교육용으로.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교육용으로 하는데 사료전시나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은 아닌 거….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는 전혀 빠져 있어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왕에 지으면서 교육용이라면 그것도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할 텐데…. 그 부분은 아예 빠져 있다? 알겠습니다. 잘해주시리라 믿고 본 위원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47페이지 한번 볼게요. 유관순기념관 증축공사는 탑원리 252번지에 하는 거죠? 그러면 사당 있는 데예요, 아니면 저쪽 위령 있는 그쪽입니까? 어느 쪽이죠?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현 관리사무소, 저기 사옥….

허욱

허욱위원

관리사무소 있는 데를 그럼 철거하고 따로 하나요, 그럼? 거기 건물 있잖아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기존의 사적관리과 사무실을 철거하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그거보다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 연계해서 짓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많이 커야 되겠는데요? 24억이에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8,500. 많이 커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는 그쪽에 지금 우리 병천주민들은 사적관리에서 이쪽으로 길을 하나를 보강해서 해달라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이요, 건물증축에 관련된….

허욱

허욱위원

아니, 계획은 있으시냐고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문화재 관리 관련해서는 계획은 있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저희는 사업비에 대해서만 위탁을 받아서 시공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결정은 본청에서 다 하고 거기 설계하고 자금만 내려오면 그 돈에 맞춰서 설계대로 그러면 감독만 하시는 거예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시공관리만 해서 다시….

허욱

허욱위원

운영도 또 하시잖아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해당 부서에 다시 시설물 넘겨주면 거기 사적관리과에서 건물유지 관리업무나 운영관리는 그쪽 부서에서….

허욱

허욱위원

그럼 이쪽에 건축하고 토목하고 거기 설계대로 하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시공관리만.

허욱

허욱위원

시공관리만 하시는 거군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공사대행. 단어가 좋으네요. 49페이지 한번 볼게요.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제가 신경 많이 쓰는 거 아시죠?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시정질문한 거 보셨나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봤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도 부득 여기다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내가 오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앞 것을 제가 질문을 했더니 아까 뭐라고 하셨죠, 단어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행업무만 한다….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내가 여기 질문해도 대행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네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기본계획 수립업무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요. 그것이 확정이 돼서 예산과 더불어서 재배정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오늘 제가 이걸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때문에 목천주민들이 지금 대책회의도 구성하고 지금 네 번째 만났고요. 동네주민들은 보셨겠지만 현수막과 텐트를 치고 작년부터 2년에 걸쳐서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부득 여기에 꼭 이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뭔지를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앞 질문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질문은 했으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할게요. 지금 여기 다른 건 다 차치하고요. 그것은 그쪽에서 결정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랬는데, 지금 여기 134억 4,000만 원으로 적혀 있어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이게 원래 작년에는 107억으로 승인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증액된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산증액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고요. 총 사업비 개념에서 국비, 도비가….

허욱

허욱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때도 국비, 도비가 다 있었고요. 107억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이야기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저도 반대하고 대책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용연저수지가 아까 제가 질문했던 대로 지금 타당성 조사해서 3,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광화를 만들고 데크를 해서 우리가 거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부득 치매병원을 지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시정질문도 했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해서 시에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자.” 저는 시장님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이게 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가격도 안 맞고요, 여기에. 처음에 시작했던 거하고. 또 거기보다는 다른 데도 한번 찾아보겠다고 일곱 군데나 알아보고 또 동면 행암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냥 청소만 하고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부득 이걸 지어야 될 이유가 뭔지…. 우리 소장님 혹시 아세요, 왜 지어야 되는지? 소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글쎄,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에 따른 주민기피시설로 인식이 돼 있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천안에는 노인치매요양센터가 꼭 필요한 보건복지부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장소 선정함에 있어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신산업단지 옆에 있는 공동묘지 부지를 활용한 방안, 또 한 가지는 직산 소우리에 있는 시유지에 하는 방안…. 그리고 처음에 용연저수지 옆에다 선정을 했더니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장소 대안을 모색을 하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용연저수지 옆에 있는 시유지에다가 확정을 내정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은 시설인데 부지 선정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저희가 면피성 말씀은 아니지만 장소 선정이나 사업확보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연락을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과장님하고 상의할 때도 얘기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자. 주민들을 설득을 하거나, 주민들 설득이 안 되면 시행을 다른 데로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설득도 안 되면서 거기다가 고집 부려 시행하겠다고 한다면 주민들과 마찰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누누이 했더니 “그러면 목천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둘레길을 하는 조건으로 하면 어떠냐?” 그래서 둘레길을 타당성 조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질문을 해본 거예요. 여기 시설에다 임의로 한 건지, 아니면 이쪽에다 해준 건지. 그런데 여기에 올라오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까 질문을 했었고요. 여기는 아직까지 잘 모르신다고 하고 지금 소장님께서 확인해 보니까 제가 보고 받기는 “5,000만 원 타당성 조사를 세워서 지금 조사를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3,000만 원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3,000만 원, 뭐 용역비는 많이 책정되고 안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타당 있나 없나를 조사하는 데 비용이 덜 들어가면 덜 들어갈수록 좋죠.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시에서 계속 제가 시정질문하고 해도 지금은 거기 용연저수지에 둘레길 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다가 이렇게 치매병원을 거기다 지으면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이건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나요?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그런데 별개 사업인데 지역적으로 볼 때는 약간의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그런 요양시설도 필요하고 또 목천 용연저수지 둘레길도 필요한 사업인데 그 사업이 두 가지의 효과를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이해, 설득을 구하는 게 우리 시로서는 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용연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흑성산을 포함해서 기념관과 연계된 그 사업이 시급성도 필요한데 올 초에도 현장방문 때도 여러 번 여러분들이 의사표시를 하셨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용역비를 태워서 금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빠르면 후년도부터 착공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요. 또 이런 노인요양시설도 상당히 필요한 시설인데 주민들의 반발이 이루어졌고 그간에 지속되고 그래서 그것 또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이해, 설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든가 설득이 안 되면 취소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설득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계속 집행을 밀어붙인다면 나중에 거기 안 됐을 때는 이 비용이 손실되는 거 아닌가요? 회수가 되나요?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회수가 되는 비용은 아니고요. 잠정적으로 손실되는 비용인데….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선순위가 주민들 설득이 우선 돼야 되고요. 그리고 투입을 하자 이 얘기죠.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치매병원이 부득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저수지 주변에 꼭 해야 되느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산이나 시유지가 좋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길만 거기에 진입할 수 있으면 그런 장소에 했을 때…. 그 나무에서 피톤치드인가? 이것도 정신적으로 좋은 역할도 해주고 하니까 산속에서 이렇게 하시면 그분들도 좋은 일이고 또 시에서도 보이지 않고 그런 시설을 좀 이렇게 아늑하게 할 수 있어서 좋고. 두 번째는, 지금 107억도 비싸다고 하는데 134억씩이나 들여서…. 지금 동면 행암리 같은 경우는 2,000평이에요. 건평이 684평입니다. 그리고 침대수가 70개예요. 그리고도 사무실 다 운영할 때 식당 있고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바로 해도 70동상이면 바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세로 보면 한 86억인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40억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40억에 사서 2,000평이니까 더 필요하면 그 외의 유휴지에다 건물을 지으면 되고요. 지금 진입로까지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동영상으로 해서 보여드렸고 아실 거예요. 위치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다 안 하고 부득 관광화 해야 될 그런 장소에 그런 치매병원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지금 밤잠 안 자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이게 정책부서 일이라서….

허욱

허욱위원

잠깐.

선태

김선태위원장

사업부서는….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이 과에서는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다 집행해서 넘어오면 거기에 대한 감독 권한밖에 없다 하니 제가 더 이상 질문하셔서 어떤 답이 나오거나 어떤 방법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 목천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하니 천안시에서 한번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8년 자료에는 사업이 끝나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부종합복지관 건립, 41쪽에요. 작년 자료에는 사업비 집행 및 투자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사비 집행현황으로 나와 있어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집행한 내역으로….

길자

김길자위원

아, 그런 거죠?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상임위에서는 잘 모를 거고….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서 작년 자료에는 도비를 14억을 확보한다고 집행계획이, 17년도에 1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공사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3억만 올라왔단 말이죠. 53쪽에요. 도비가 조정교부금 해가지고 작년 자료에는 14억이 17년도에 집행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도 잘 모르시나요? 14억인데 3억만 집행된 걸로….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조정교부금에 대해서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그래서 이 자료하고 올해 나온 공사비 집행현황 이게 다 완공이 됐으니까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14억이 17년도에 집행계획이 잡혀 있는데 여기엔 18년도에 도비가 3억만 들어간 걸로 나와 있어서 그럼 14억을 도비로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뭐 여기는 직접 감독만하는 기관이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공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상순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수요자 중심의 공원문화 기반조성과 나무와 함께 숨 쉬는 푸른 도시 천안을 위해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별사항 위주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이 자료 작성할 때 공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봐서는 이게 어디에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한 눈에 안 들어오시나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를 들어서 동남구, 서북구 나눠서 작성할 수는 없나요? 자료 작성하실 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가능합니다. 다음번에 작성….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다 보면 동남구에 몇 개가 되고, 서북구에 몇 개가 되고 나름대로 딱 보일 수 있을 거 같아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자료작성 시 신경을 쓰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렇게 해서 예산이 균형적으로 잘 집행되는지 그것도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시니까 내년부터는 자료 내실 때 그렇게 해주세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74페이지 볼게요. 여기 중앙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목천중앙공원을 얘기하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남 그 온천 중앙공원….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천안온천중앙공원도 거기인가요? 74페이지 보면 2개가 위에는 그냥 중앙공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목천중앙공원, 하나는 테딘 앞에 있는 공원….

허욱

허욱위원

예술의전당 앞에 있는 중앙공원을 얘기하는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에 거는 신부동 중앙공원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공원에 흔들놀이기구 철거, 앉음벽 이런 게 없는데 그게 있어서 어디에 있나 확인 한번….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공원 수가 많다 보니까….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밑에 목천중앙공원 예술의전당 앞에 있는 거요. 데크 철거 투수블럭 포장이라는 게 이게 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투수콘 블록 포장.

허욱

허욱위원

그게 어디에 되어 있는 건가요? 거기 보면 이게 없던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지금 데크는 철거한 거로 되어 있고요. 투수콘 포장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공원 내.

허욱

허욱위원

어느 쪽에…. 인도 쪽으로 한 거예요, 내부에 한 거예요 그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대명콘도 맞은편쯤….

허욱

허욱위원

공원은 제가 잘 알거든요. 과장님도 신경 많이 써주셔서 고맙고요. 어르신들이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투수블럭이라는 게 뭔 얘기예요?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재질이 뭔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게 투수콘 블럭을 얘기하는 건데요.

허욱

허욱위원

위치는 팀장님이 잘 아시네. 팀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집행이 2018년도 된 거라 제가 정회시간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허욱

허욱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를 제가 자주 가거든요. 본적이 없어서 어느 쪽에다 한 건가….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크는 대명콘도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 주변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목재데크….

허욱

허욱위원

그 건물 있는 앞에 있는 걸 얘기하나요?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 건물에서 소리지 있는 쪽으로 관찰데크를 놨거든요. 목재데크가 부식이 많이 돼서 그거를 철거한 거고요. 투수블럭은 물 빠짐 되는 블록인데 거기서 화장실 가는 구간 쪽에…. 콘도 있는 쪽입니다, 시설물 대부분이.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커피숍 건물 옆으로 이렇게 조그만 길 낸 거 그걸 얘기하나요?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리고 가로수나 수목이 성장이 되다 보니까 포장블럭이 들고 일어나고 불균형 돼서 그걸 다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 커피숍 그 건물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나요?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그건 개인한테 분양을 한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분양을 했나요?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 위쪽으로 해서 화장실 하나 있죠? 거기는 관리 자주 하시나요?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화장실은 저희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해서 그런지 가끔 잠기기도 하고 청소도 소홀하고 자주 써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공원을? 중앙공원 화장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쌍용공원이나 천호지공원 이렇게 이용빈도가 높고 많은 시민들이 찾는 데는 하루에 1회 이상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게 외지에 있으면서 드물게 이용객이 있는 데는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는데요, 여기는 한번 더 현장을 살펴봐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가 한번 전화 드린 적 있죠? 한번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안 쓰는데 상주할 수는 없고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가서 청소를 하시고 하는 분들이 좀 더 신경 써서 몇 분 가끔 오시더라도 “참 잘 돼 있다, 청결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더 각별히 더 챙기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하고, 109쪽에요. 명품 무궁화 테마공원 지금 마무리 됐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번주 수요일 정도쯤 되면, 금주 내일 모레쯤이면 마무리 공사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직 마무리는 안 됐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거의 됐는데요, 마감공사 조금 남아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게 무궁화나무를 심어놓고 겨울에 대비해서 월동준비를 따로 하나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식재하고 마무리하고 끝나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무궁화에 대해서는….

허욱

허욱위원

동파될 수도 있고 한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월동준비를 별도로 하기도 하고요. 해가 지나면 전지 이런 거를 통해서 꽃이 세 가지에서 피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그거 할 때 거기 어린이공원 조성되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조성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거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저하고 자주 이렇게 상의하셨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랬는데 우리 소장님 거기에 공원 하나 크게 생긴다매, 그 옆으로요.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지방정원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200억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허욱

허욱위원

그때는 그 분수대 꼭 넣어 주시는 거죠?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하여튼 먼저 무궁화 테마공원의 분수 관련해서 위원님들 여러 번 의견교환을 드렸었는데 지방공원 할 때 구체적으로 기념관하고 협의가 서곡지역에다 위치선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기념관 측에서는 무궁화 테마공원하고 연계된, 예전에 천년의 숲이라고 2000년대 만들었던 그 숲 쪽에다가 지방정원 위치를 서로 지금 의견교환 중이고 지방정원 조성사업 때 그런 종합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노력한다고 하시지 말고 지난번에 약속하셨잖아요. “이쪽에 무궁화공원에서 어린이놀이터 못하니 지방공원 할 때는 꼭 넣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죠?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꼭 약속을 지켜서 그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장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적극 신경 좀 써주십시오.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천안시 관내 어린이공원이 110곳이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자료를 보니까 동남구에 44개소, 서북구에 66개소 그렇게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며칠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불당동에 아름초등학교 거기에 별거 아닌 시설물에 다쳐 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인 초등학생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래도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 가지고 그나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10개소가 나와 있는데 제가 어린이공원 현황을 좀 달라 그랬는데 여기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어린이공원 조성된 게 최초에 언제부터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적어서 저한테 주시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노후가 된 어린이공원, 물론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예기치 못한 데서 사고가 일어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점검은 못했지만 그런 게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나무 파손 내지는 그런 게 있을 거 같아서 그걸 제가 볼 수 있게끔 최초에 공원 만들어진 날짜 그거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렇게 사고가 나면 공원 내에서 사고 난 그런 통계가 나와 있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나와 있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가 시설물 안전점검 이런 걸 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데도 예측치 않게 사고가 나는 적이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영조물 배상 처리를 해요. 그게 접수돼서 처리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본 위원도 이번에 알았지만 그렇게 다쳐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1년에 몇 건 정도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그 통계자료도….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은 본 위원도 지금 알았다고 하지만 부모들도 이렇게 다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되는지 몰라요.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원 내에서 다쳤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시 홈페이지나 그런 데만 있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별도로 홍보를 하거나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한 부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젠 규모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내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본 위원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당연히 더 모르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저희한테 문의를 하거나 이러기 전에는 사실상은 모르실 수 있죠.

길자

김길자위원

저는 어린이공원 내에서 이런 골절사고라든지, 물론 골절이야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겠지만 공원 내에서 다쳐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좀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코너가 있나 봐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것 좀 시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아이들이 다쳐도 그냥 부모들이 ‘그냥 내 아이가 잘못해서 다쳤나 보다.’ 하고서 그냥 묻어두고 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것 좀 홍보에 좀 더 많이…. 현수막이라도 하나씩 걸어두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현수막은 일시적일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코너를 저희가 할애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학교 같은 데도 전단을 보내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린이놀이터에서 그런 기구들로 해서 다쳤을 때 보상 받을 수 있…. 그러니까 파손된 물품으로 해서 다쳤을 때. 그죠? 시소나 그런 거 타다가 파손된 거에 의해서 다쳤을 때는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것 좀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이가 다친 거 보니까 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많이 다쳤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도 예기치 않았던 부분에서 나와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더 신경 쓰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발 빠르게 이렇게 대처를 해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공원이 지금 철거 예정이라고 하셨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철거가 저희가 사실 서두를 수 있었는데 천호지에는 또 X게임장 설치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포장을 하고 옮겨야 되는데 이거를 철거하면 예산 낭비되는 요인이 있어서 이걸 옮기다 보니 그 텀 사이에 공교롭게도 안타깝게 사고가 났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사고는 예고하고 나는 건 아니니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내년 봄에 빠른 시간 안에 그쪽 예산 집행되는 대로 빨리 옮겨서 거기에 대체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0쪽이에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주요 사업내용으로 봉서산 생태학습장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생태학습장 하면 일단 학습효과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려면 야생동물도 보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다리가 아파서 산에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조그맣게 ‘도토리 열매 무단 채취금지’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는 데크 계단정비, 야생화 식재 그렇게 하는데 생태학습장에는 그런 것도 동물을 야생동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조금 더 크게 해서 더 예쁘게, 귀엽게 해서 눈에 딱 띄게. 그래서 생태학습장으로 거듭나려면 ‘아, 이거를 주워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기를 “생태학습장으로 조성 중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좀 하든가 그렇게 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내년 2020년도에 봉서산 생태공원이 조성이 될 때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사실은 무분별하게 주워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런 거 보고서 “다람쥐가 배가 고파요.”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조금 더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쌍용공원에 작년에 분수대 바닥분수를 일반분수대로 하셨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이 분수가 언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시에 분수가 올라오는지 그런 게 안내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게 만들어져서 제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게 준공이 올해 났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사진 첨부해서 위원님께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그게 딱 되면 그래도 본 위원이 말하기 전에 그런 게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도 분수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가동시기나 이런 거는 안내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별도로 저희가…. 그 준공이 올해 났습니다. 올 여름에 나서 그 부분을 현장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내드리고요.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더 안내가 필요한 부분은 더 보충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시민의 혈세를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시민들이 그게 언제 가동이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드리자면, 위원회가 있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위원회는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개최도 여러 번 하시고…. 그런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여성친화도시를 하려면 위원회 위촉직 6 대 4 비율 그거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거 좀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보니까 40%까지는 안 되는 거 같아요, 비율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비율에 맞추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선 115페이지요. 가로수 관리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그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자연고사가 아니라요. 인위적으로 고사시킨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거거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전년도 자료를 봐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직원하고도 수차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고사가 아닌 부분으로 의심이 된다고 하셨었고 저희가 천안역 같은 경우는 경찰에 의뢰까지 했었고 또 백석동 같은 경우는 토양검사나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갔는데 입증할 길이 없었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 내용은 그때 다 들었고요. 여기 자료에 ‘병해충 피행 및 자연고사 등으로 인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거고요. 인위적인 고사에 대한 예찰활동을 좀 실시해 달라고 한 거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짧게 더…. 500만 그루 나무심기 있죠?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통해서 대기 정화기능 강화를 위해서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몇 그루 정도, 진행률이 몇 % 정도 되어 있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상반기에 89만 그루 정도 됐고요.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집계는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하는데 예측되는 게 160만 그루를 넘어서 올해 무궁화 테마공원 미세먼지 차단 숲 이런 대형사업들이 많았었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목표치에 이르렀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식재하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많이 식재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식재 후에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병충해 방지나 이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고요. 나무들이 마르거나 이렇게 하면 토양검사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역시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도로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환경은 안 좋아지고 온도도 높아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그 식재 자체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11월이나 이때쯤이 나무에 안정되고 이러는 시간들이 저희가 지켜본 결과 더 효과성이 있는 거로 나타나서 식재를 가능하면 하반기에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좋은 의도로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식재를 몇 그루 하느냐보다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민원을 들었는데요. 나무를 많이 심으려고 일단은…. 공약사업이잖아요. 그쵸?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나무를 무조건 500만 그루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심는데요. 식재를 열심히 하는데, 그 식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어린 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어린 나무를 많이 심는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후관리를 안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은 금방 고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근에 많이 심어놨는데 많이 또 고사가 됐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재한 거를 얼마만큼 더 관리를 잘해서 그 나무들이 잘 자라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끼리 고민이 큽니다. 그 나무들이 잘 자라서 수령이 경과하면 수령에 맞게끔 나무가 울창하게 벗고 이러는 부분들이 저희가 숙제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어린 나무 이런 부분보다는 토양 자체가 척박해서 나무가 말라죽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연구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그렇게 한번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광장하고 공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광장이나 공원은 같은 도시계획시설인데요. 일단 개념적으로는 광장은 사면이 확 트여서 로마의 광장에서 유래된 개념인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 도솔광장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광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적정하게 ‘아, 광장이다.’라는 거에 맞게끔 되어 있는 공원은 사실 흔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한번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거든요.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장은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거리에 만들어 놓은 넓은 빈터래요. ‘여러 사람이 뜻을 같이 하여 만나거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게 광장이래요, 정의가. 공원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공중의 보건, 휴양, 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시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점이, 지금 얘기 나왔지만 도솔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공원인지 광장인지…. 광장으로는 표현을 해요, 지금 천안시에서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시설에 대부분 그쪽 부분이 중앙에 도시계획시설이 광장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용도지역이 좀 다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도시계획시설 명칭을 따른 거로 판단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도솔광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광장이 맞아요, 공원이 맞아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광장으로 보기에는 도보 접근성이 좀 떨어지죠. 사면이 대로로 되어 있고 교통량이 많아서 도보 접근성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사실 공원에 가깝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거리에 만들어 놓은 넓은 빈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하려면 접근성이 돼야 되죠. 그 인근에 사실은 대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 학생들만이라도 와서 어떤 진짜 광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부분이 거기 주변 여건으로는 상당히 가능한데 그 진입로라든지 이런 거를 잘 못 만들어 주고 있는 거 같아서요. 그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예를 들어서 터미널에서 가는 길도 그렇고 단대 학생들이 또 오려면 천안천 따라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도, 진입로 쪽도 상당히 난해하고…. 그래서 일단 광장인지 공원인지 시에서도 확실하게 그거를 명칭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 19년도 얼마 전이죠? 11월 달인가요? 10월 달인가 간담회 한 번 가졌었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단국대 학생들하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전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18년도에도 천안시 개발위원회 개최로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거는 뭘 얘기하냐 하면, 그만큼 이 도솔광장의 역할과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렇게 자꾸 토론회를 하고 간담회를 한 데는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데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날 혹시 간담회 때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학생들이 제시한 방안들은 시설 같은 이런 부분들이라 정책적인 커다란 틀에서의 방향제시는 큰 사항들은 안 나왔고요. 다만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행복문화센터가 유치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도나 이런 면에서는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될 예정이고 저희 과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로 부분이나 아니면 그 내에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학생들의 핫플레이스로 하기 위해서 식재행사나 이런 부분 할 때도 단순 나무 이런 게 아니라 핑크뮬리나 이런 초화류 같은 거 식재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부터 시행될 바람길 숲 조성할 때 진입로 이런 부분의 식재도 다양화하면서 저희 과에서 단순하게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건설도로과나 이런 부분하고도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진입로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광장은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광장 역할을 하는 거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려면 사람들이 모이려면 진입로도 중요하지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돼요, 광장에서. 제가 보면 유럽의 광장들은 상당히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그렇게 유럽에 있는 그런 광장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지만 그게 어려우면 어느 정도 틀에 맞게끔 우리 천안시의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꾸며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천안에 광장이 없는데 그거 하나 광장이라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남고 있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진·출입로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도로과에서 대학인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일정 부분 개선이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저희 과에서도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지만 많은 부분이 계획되고 있는 거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성민

배성민위원

부탁드리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학생들이 질의한 것 중에 혹시 바베큐, 피크닉 공간 이런 게 거기에 가능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가능은 한데요. 법상 가능은 한데, 그날도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바베큐 시설이나 캠핑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차폐가 되어야 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거나 이러면서 즐겨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사면으로 쫙 깔려있는 상태에서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즉답을 못 드리고 점차 환경이 개선된 다음에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일정 부분은 수려하게 거기가 울창하게 나무가 생기고 그러면 한 코너 쪽으로 조성은 가능한데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법적으로 가능한가만 여쭤보는 거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광장 쪽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84페이지 관련돼서요. 84,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중간에 안내판 교체 사업비가 있고 85페이지 쪽에는 우레탄 포장 교체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각 공원별로 안내판이나 우레탄은 한 특정 업체가 맡아서 하는 건가요? 가격이 똑같아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 우레탄이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안내판 교체가 일괄적으로 149만 8,000원으로 딱 일괄되게 똑같거든요. 한 업체가 하는 거 같은데…. 그리고 85페이지에 우레탄 포장도 마찬가지. 여러 공원에 우레탄인데 2,496만 5,000원으로 딱 사업비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공원마다 특성이라든지 공원마다 면적도 다를 텐데 아마 한 업체가 전체 통틀어 받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공원마다 사업비가 같을 수 있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안내판 같은 경우는 관급이라서요, 가격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관급자재라.

병인

정병인위원

관급자재를 사와서 저희가 직접 장착하는 건 아니죠? 업체에 발주하는 거 아닌가요?

「현장 설치….」하는 사람 있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현장에서 직접 설치합니다. 현장 설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실무적으로 알고 있지 않아서….

병인

정병인위원

85페이지 우레탄 포장 교체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관급자재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업체마다 공사비가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선태

김선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실무적인 거라 이거는 알고 있지 않아서….

학준

김학준공원녹지조성팀장

공원녹지조성팀장 김학준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마다 공원 안내 이용판이나 이런 것들은 관급자재로 우리가 조달 요구를 해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동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레탄 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 해의 자재비라든가 품의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들이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포장하는 가격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공원의 면적이라든지 또한 이걸 발주를 받아서 공사하는 업체의 인건비가, 운영비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준

김학준공원녹지조성팀장

그 물량이나 이런 거는 다 다를 수 있고요. 업체별로 인건비나 이런 거는 또…. 그거하고는….

병인

정병인위원

85페이지에는 다 동일하게 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서 제가 그 내막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 우레탄 포장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여기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만이라도 해가지고 각 공원별로 우레탄 포장 교체면적하고 발주했던 업체하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세부 내역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리고 88페이지 가로수 관리와 관련돼서요. 88, 89페이지 가로수와 관련돼서 지금 88년도 마찬가지지만 89년도 각 시기마다 팥배나무, 중국단풍, 이팝나무, 플라타너스, 벚나무, 메타세콰이어 계속 식재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종을 결정하는 천안시의, 공원관리과에서 이 수종을 결정하는 기준과 원칙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별로 수종을 결정하는 이유라든지 또는 거리별로 수종을 결정하는 테마가 있다거나 그렇게 수종을 결정하는 기준과 원칙이 있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공원녹지과장으로 오면서 제가 수시로 가로수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시민들이 보는 가로수 관리의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좀 차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좋지만,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특정 나무들은 속이 비거나 이래서 여름이나 이럴 때 태풍 있을 때 사고율이 높다든가 능수버들이나 이런 나무도 저희 지역색으로다가 명품거리화 해야 되나, 능수버들 또한 수나무 말고 암나무 같은 경우는 꽃 이런 것들이 날려서 민원이…. 실제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하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을 종합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토양 성품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잘 견디는 삼성로나 이런 부분은 가장 무난한 수종인 이팝나무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식재를 한 경험에 의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중로, 수로, 대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토양이나 환경이나 또 특색화 할 부분들을 공원 기본계획을 만들 때 가로수까지도 용역을 줘서 진단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얘기로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도 그래 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분석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편이어서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과장님께서 잘해주시리라 믿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게 거리가 됐든 아니면 지역이 됐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종의 결정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일관성이. 그런 일관성을 지킬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그거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가로수 조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명품 가로수길처럼. 그래서 실은 정말 안타까운 건 ‘천안’하면 천안삼거리였고 버들육거리의 능수버들이었거든요. 능수버들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처럼 능수버들의 민원 때문에 실은 다 베어지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가로수로 지금 다 대체되고 있어서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미래도시는 실은 녹색과의 전쟁이잖아요. 어떻게 그 지역의 녹색을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품격이 결정되고 거기에 공원과 가로수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정체성에 맞을 수 있는 가로수를 10년, 20년, 3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조금 일관성 있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앞서 고사된 나무는 말씀을 하셨고요. 92페이지 중간에 ‘주제가 있는 공원’인데, 이거는 앞서 공원의 통계에서 주제공원 5개하고 좀 다른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주제공원과 좀 다른 거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주제가 있는 공원이라는 것은 그 어린이공원에 어떤 테마, 창의놀이터처럼 테마를 넣어서 뭔가 이색 있게 꾸미고 싶은 그런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거 같아요. 쌍용동의 무궁화공원, 안서2공원, 그리고 성정10공원 이 3개가 아마 작년도에 이런 테마 또는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 지금 하려고 하셨던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거와 연결된 게 105페이지에 있네요. 105페이지 테마와 즐거움이 넘치는 고품격 도시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요. 지금 안서2공원은 어떻게 진행되었죠? 이게 최근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안 되어 있던 거 같은데…. 공사가 완료됐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올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부분 면적이 상이한 부분 일정 부분 있는데 옹벽 추가 설치 말고는 저희가 조성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성정10공원은 조성을 하려다가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도시계획과랑 소유권 관계 때문에 우방유쉘 아파트랑 기부채납권 때문에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서 일단 행정절차를 완료를 못 했고요. 그래서 이게 완결이 나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소송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할 겁니다. 올해는 소송이 끝날 줄 알았는데 종료가 안 됐습니다. 내년 중에는 되면 바로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내년 안에는 그 소송이 완료가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확답을 못 드리지만 소송이 완료가 되는 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작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올해까지 이월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 됐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실은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어린이공원은 수십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치를 변경해서 먼저 작성을 하고 소송이 끝나면 그다음 2차 사업으로 진행해도 무방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시기와 관련된 판단은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외에 우리 어린이공원과 관련돼서 명칭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그 특성에 맞게 조성을 하되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명칭을 좀 일괄적으로 바꾸는 건 어떠실까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 조성담당자랑 수차례 토론도 하고 그랬었고요.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어려워도 아마 올 12월 안에 방침을 받아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의….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을 명칭을 본뜨다 보니까 쌍용19, 쌍용18, 쌍용2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하시는 말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일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민들 관심도 유도를 하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한 번 운영을 했었다고 들었는데 한 번 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마 마을에 가면 그 마을에서 붙여 준 이름이 또 따로 있을 거예요. 있긴 해요, 부분적으로. 행정에서 쓰는 용어와 마을에서 쓰는 용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놀이터를 디자인할 때는 결국은 창의놀이터라든지 모험놀이터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할 때 전문가나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작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 마을주민과 함께, 마을이 함께 디자인하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범놀이터, 창의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을주민이 참여해서 함께 자기 자녀들을 위한 놀이터를 설계해야, 디자인해야 그분들이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그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논의하고 디자인에 참여하는 그런 시범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 모니터를 해주시고요. 또, 이 창의놀이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그냥 책만 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의놀이터도 좋은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것 못지 않게 유지·관리할 때 거기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주는 건데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고 그 마을주민과 함께, 또는 지원사업을 통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 것들 좀 잘…. 창의놀이터에 한해서는 설계를 해주십시오. 천안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놀이활동과 지원사업이 있고 놀이활동과 육성사업이 있어요. 그거를 아까 마을주민들, 마을주민자치회가 됐든 아니면 공동육아 지원사업처럼 부모님들에게 지원사업을 마을활동가를 키우고 그 마을활동가가 마을 아이들과 함께 창의놀이터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놀 수 있게 그래서 마을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특히나 그렇게 설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내가 디자인하는 푸른동네’ 그래서 공원사업비가 5억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런 목표 아래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은 공원도 민간이, 시민이 운영을 하고 참여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용률이 높고 접근성이 가까운 다중 집합장소의 공원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공원 중에 실효되는 공원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 4개의 공원 병천2, 목천2, 성환3, 용곡7에 대해서만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가지고 유예시키고자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추후 상황들 지켜봐야 될 거 같고. 그렇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2020년 7월에 실효를 앞두기 때문에…. 예컨대, 예산이 확보돼도 물리적으로 매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은 가장 실효성이 있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4개소를 정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 장기미집행 공원 세부현황 중에 작년에 있던 공원이 하나 안 보여서…. 우리 백석2공원에 대한 게 없는데 이게 매입처리가 된 건지 나중에 자료 확인 부탁을 드릴게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도시건설사업소장님, 공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다 짚으셨는데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는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주제공원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큰 틀은 두 가지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주제공원이 들어가지만.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의 차이점.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일단 면적으로 구분을 해서 어린이공원은 1,500㎡, 근린공원은 1만㎡ 이상의 공원을 목적으로 하고요. 아무래도 어린이공원은 대상이 이용 층이 어린이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두 공원을 비교를 한다면 어느 쪽이 민원이 많은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이용빈도가 많고 이용률이 많은 근린공원에서 민원이 많다고 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근린공원에는 체육시설도 더러 있고 성인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민원이 근린공원이 많겠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민원이 많고 적고를 본 위원이 따지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어린이공원 하면 어린이들은 약하잖아요, 성인보다는. 특히 어린이공원을 유지·관리할 때는 특히 유해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어린이들은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을 못하고 어머니들이 동반을 했을 때만이 유해성과 안전성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어린이공원은 민원이 어린이공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어린이들은 이게 민원인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기구가 노후화가 돼도 또 유해성 물질이 와도 유해성인지 아닌지 그걸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히 근린공원보다는 한번 더 현장을 더 나가보셔야 되고 안전에 중점을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린이공원에 주로, 우리 천안시에 바닥분수가 되어 있는 공원이 있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보다 근린공원에 있죠.

행금

김행금위원

근린공원에 바닥분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몇 곳이나 됩니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열 군데…. 비접촉식으로 열 군데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현재 지정된 곳, 사용을 했던 곳.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열 군데.

행금

김행금위원

바닥분수대는 한시적으로 여름철에만 관계되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여름철에 바닥분수를 사용을 하고 관리를 할 때 유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는 유지·관리 업체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용역을 줘서.

행금

김행금위원

위탁을 줘서 그때마다 하는데 그 위탁업체가 몇 곳이나 돼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위탁업체요? 잠시만요.

행금

김행금위원

공원에 관계돼서 위탁업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바닥분수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바닥분수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1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개 업체에서 열 곳을 다 관리하고 있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몇 년째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매년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메모하세요, 과장님. 공개입찰을 한 업체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했던 업체. 수의계약 맺어서 했던 업체명을 다 자료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해드리면 될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년도 좋고…. 원래 계약기간이 3년이 만료예요, 아니면 5년이에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매년 하고 있죠.

행금

김행금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이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매년 하고 매년 업체가 바뀝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3년 치만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업체에…. 좀 예민한 질문인데, 그 업체한테 위탁을 할 때 혹시 비용을 질문드려도 되나요? 비용은 얼마 가는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산이요? 예산적 비용?

행금

김행금위원

예.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총 예산액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예, 총 예산액. 아니, 금년도 내년 예산 그럼 얼마 세웠어요? 자료 보기가 어려우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7,500만 원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연간?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연간. 사무관리비하고 공동운영비….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까지 바닥분수를 관리하면서 유해성 물질이 나왔다든지 관리를 잘못해서 지적을 한 곳이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런 사례들은….

행금

김행금위원

단 한 번도 없었죠, 사례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없었고요. 저희가 수시로, 주기적으로 특별히 안전 때문에 수질이나 이런…. 특히 접촉식 같은 물놀이 시설은 더 각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지적이 된 적은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다행인데, 관리 소홀로 없었는지 아니면 정말 철저히 잘 유지·관리를 해서 없었는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우리 지금 천안시에 띠녹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띠녹지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띠녹지를 식재할 때 종류를 몇 가지로 하고 있습니까? 천안시 관내에 띠녹지를 식재할 수 종류를 몇 가지로 하고 있습니까? 천안시 관내에 띠녹지를 식재할 수 종류를 몇 가지로 하고 계시는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제가 파악되고 있는 종류로는 화살나무라고 사철나무 이런…. 정해놓고 딱 띠녹지를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화살나무하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사철나무. 개중에는 특수한 종도 미리 정해놓고 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사계절 푸르고 또 보기에도 좋고 유지·관리에도 편안 수종으로다가 채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답변을 과장님, 지금 잘해주고 계시는데 특별하게 정해놓고 하지 않으셨다는 답변이 정답이거든요, 답변은. 정답인데, 옳은 답변은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릴게요. 띠녹지가 어느 도심지를 가고 국외연수를 가보고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 띠녹지가 일괄적인 데가 있어요, 도심이. 예를 들자면 천안시 전체는 아니더라도 불당동 그러면 불당동에 맞는 띠녹지, 청당동 그러면 청당동에 맞는 띠녹지가 일괄적으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경관지가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띠녹지에 관심을 두고 본 위원이 돌아보면 노란 잎으로 보이면서, 여름이나 봄에는 개나리로 보이는데 그게 가을에는 단풍으로 보여서…. 이름은 파악 아직 못했습니다. 그 띠녹지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조팝나무 같은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천안시에도 한 곳이 있더라고요. 한 곳이 있는데 무분별하게 선정을 하지 않고 띠녹지를 지금까지 심었기 때문에 아름답지가 않다는…. 본 위원이 누누이 띠녹지를 보면서 왜 우리 천안시에는 띠녹지가…. 우리 여성으로 말하면 화장을 다 해놓고 눈썹을 잘 그렸느냐, 못 그렸느냐 하는 그런 맥락으로 가는 길목도로인데, 부분적으로 선정을 했으면 좀 정갈할 것 같아요. 아름답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식재가 균특예산으로 해서 내년에 마지막으로 종료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에…. 이왕에 식재했던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요. 저도 현장 돌아보면서 사계절 보면서 유지·관리도 있고…. 보식을 많이 해야 되는 노선이 있고 유지·관리가 꾸준히 되면서도 보기가 좋은 수종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방침 세워서 할 때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기존에 다수의 수종이 식재됐던 부분 중에서 유지·관리가 용이한 부분으로 축소화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노란 색깔이 예쁘게 나온 그 띠녹지가 어디 지점이 있었는가 하면 행정타운이 되면서 한양수자인아파트에서 청수동으로 오는 길목이 그 띠녹지로 되어 있어서 아름다웠는데…. 기왕에 띠녹지를 식재하면서 폭수가, 숯이라고 할까요, 폭수라고 할까요? 그걸 좀 더 듬뿍듬뿍하게 심었더라면 자라는 모양도 빨리 자라고 예쁠 텐데 숫자 나무 센 것처럼 일렬로 하나씩 쪽 심으니까 그게 언제 달아서 경관이 예쁘겠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9월에 전 띠녹지 공간을 해서 보식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에 대부분 다 보완될 겁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일단 보완을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띠녹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짚은 게 띠녹지지만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가로수 뭐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중복돼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천안시를 딱 외부에서 왔을 때 바라봐지는 게 띠녹지, 가로수 또 경관지. 또 공원에 대해서는 잔디가 얼마나 예쁜가 그런 걸 먼저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있는 동안에 여성으로서 공원과장님은 처음이셔요. 처음으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은 섬세한 면이 있거든요.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그 섬세한 면에 좀 더 앞으로의…. “지금 기존에 있는 띠녹지를 다 고사시키고 다시 식재를 해라.” 이거는 낭비니까 앞으로 띠녹지를 할 때 또 고사된 부분에 다시 식재를 할 때는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그 나무가 자라면서 번식이 되면 그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예산을, 이번에 띠녹지 관계로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4억 반영했습니다. 2020년도에 4억.

행금

김행금위원

4억이면 많은 돈을 세우셨네. 계획이 천안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국비보조가 되는 마지막 해입니다, 2020년도가.

행금

김행금위원

유례없는 예산을 세우신 거 같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최근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희도 되게 송구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 시민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잘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되게 좋은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고민하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으니까 좀 믿고 기다려 주시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4억이라는 예산은 띠녹지 4억은 유례적으로 없는 예산인데, 과장님의 남다른 신념과 띠녹지에 대해서 어떤 보강을 하겠다는 신념이 있어서…. 이거 질문 안 드렸으면 많다고 삭감할 수 있죠. 본 위원이 질문 안 드렸으면 유례없이 4억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띠녹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공원과장님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은 책임지시고 띠녹지에 대해서 잘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띠녹지가 얼마나 중요성을, 경관지역에 볼 수 있는지를 인지하셔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또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각별히 더 신경쓰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4억이라는 예산이 있는 거 보니까 띠녹지를 어디 접목시킬 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식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무궁무진하죠. 또 띠녹지가 경관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작용을 하고 있고 관목이더라도 미세먼지나 온난화 이런 거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띠녹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예산은 아끼지 않을 테니까 폭수를 잘 심어서, 자라지도 않고 고사되기 전에 어린 나무 심지 말고 폭수를 듬뿍 듬뿍 심어서 보기 좋은 경관이…. 그게 자라서 경관을 이루려고 하면 3, 4년 걸려요. 그러다 보면 또 어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 예산은 많이 세운 건 맞지만 개념을 그렇게 갖고 예산을 슨다면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잘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102페이지에 공원 장애인 진출입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장

올해는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1건…. 올해는 예산이 없었다고 그랬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2019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도에 확보가 돼서요, 지금 대부분의 산지형 공원이라고 해서 남산공원처럼 이런 데 있는 부분 빼놓고는 전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작년에 행감 때도 사실 같은 내용이 지적이 됐었는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도시공원의 9% 정도가 휠체어 자체가 진입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181개 공원 중에서 16곳 정도가 진출입 자체가 불가하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자료를 받았었고요. 진입불가가 14개고 제한적 진입가능이 두 군데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1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 개선된 게 있어요? 수치상?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수치상 변동된 건 없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없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5개소 예산 확보된 거에서 집행을 하면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개선이 되고 나머지 산지형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 최소한 1개소 이상은 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어차피 예산이 문제겠지만 좋은 공원을 만들었는데 장애인분들이 진출입이 안 되어 가지고 못 들어간다면 더 상실감이 클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데도 못 들어간다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 그럼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없을 때 못 들어가는 거야 다 똑같은 입장이겠지만 분명히 있는데 내가 못 들어간다고 하면 상실감이 더 클 거란 말이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최대한 예산 확보 노력해 주시고 의회한테도, 저희 상임위한테도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게끔 신경 좀 써주세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동남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남구청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동남구청장 곽현신 서북구청장 박상원 동남구 산업교통과장 장우경 서북구 산업교통과장 박진서 동남구 건설과장 맹창호 서북구 건설과장 한은섭 동남구 건축과장 한원섭 서북구 건축과장 권태순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동남구 산업교통과, 서북구 산업교통과

16시 05분

그럼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동남구청, 서북구청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동남구 산업교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단속카메라…. 아니, 발주공고요. 서북구는 314쪽이고 동남구는 318쪽이요. 올해 신규로 한 거는 지역 업체가 아니라서 여쭤보는데요. 입찰이었나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단속카메라는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경찰서와 서북경찰서에 의뢰하고 그다음에는 조달청 조달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받아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018년도는 그래도 천안 업체 거를 설치한 것 같은데 올해 지금 서북구는 5대 설치한 게 경기도 업체하고 했고 마찬가지로 동남구도 1대를 경기도, 1대는 원주 이렇게 해서 지역업체를 하지 않고 조달청으로 해서….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대당 3,500만 원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입찰로, 조달청으로 해서?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조달 의뢰로….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북구는 316쪽, 동남구는 321쪽 교통약자 중심 주정차 단속 CCTV. 동남구는 38개교고 서북구는 37개교인데, 서북구가 동남구보다 덜 달렸어요. 그죠?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설치된 게 16개교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16개교? 보조를 맞춰서 동남구하고 비슷하게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지. 왜 서북구는 CCTV가 동남구에 비해서 덜 달린 건지…. 사업비 때문에 그랬나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학교 주변 환경이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옆에 학교 주변의 인근 아파트나 아니면 주변 환경 때문에 37개교만 설치되고 다는 적정하지 않다고….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민식이법 알고 계시죠?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못 하긴 했지만 대단히 주는 교훈이 많거든요. 교통약자 중심, 어린이보호구역 특별히.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CCTV가 꼭 있어야 된다. 아니면 과속단속카메라는 비싸더라도 CCTV라도 있으면 그래도 운전자들이 조심하거든요. CCTV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온 국민이 염원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우선적으로는 경찰서하고도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더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견인 관련해서 서북구가 실적이 갑자기 너무 확 줄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163건은 아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굉장히 숫자가 확 줄었네요. 314페이지.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아, 이 내용은요. 지금 견인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보관인력이 당초에는 3명이었는데 1명으로 인력을 줄여놨어요, 거기서.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나…. 그다음에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이동식 카메라 가지고 단속하잖아요. 그러면 저항이 심하거든요. 현장계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실적이 그렇습니다. 단속 중심으로 하다 보면, 실적을 낸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저항이 너무 심하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현장계도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거다?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일단 자료 구성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통계자료라 함은 실은 3년 치 자료의 추계를 보는 거거든요. 동남구, 서북구 마찬가지 연도별로 2018년도 거 1년 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후 변동추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때는 3년 치 자료가 필요합니다. 설령 2019년도는 9월 달까지라 하더라도 최소한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3년 치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올해도 똑같이 2018년도 거만 유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과거의 행감자료를 같이 4개를 놓고 보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를 최소한 2년 이상, 3년의 추계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교통유발부담금도 도시가 성장하면서 달라질 텐데, 2017년도 대비 2018년도가 서북구가 120% 증가를 하고 있고 동남구는 108%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지금 체납액이 오히려 더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특히나 동남구보다는 서북구가 지금 작년 대비 징수율이 98.5%에서, 서북구 2017년도 98.5%에서 2018년도 징수율이 97.6%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치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방금 말씀하셨던 건데 저희가 동남구나 서북구는 주행형 차량이 각각 3대가 있는 거죠?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 3대를 동시에 같이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각각 3대인가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 동남구 각각 3대….

병인

정병인위원

각각 3대인 거죠? 차량용 CCTV를 통해 가지고 단속을 하시는데 서북구는 1년에 2017년도에 1만 5,000건수, 2018년도에 2만 5,000건수, 동남구는 차량 CCTV로 2017년도 1만 2,000건수 2018년도 1만 5,000건수. 기본적으로 서북구의 주정차 단속이 동남구보다는 많기는 해요. 그래서 단속 중심보다는 현장계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마 세정과하고는 주정차 단속에 대한 강화가, 특히나 교통정책과하고는 주정차 단속에 대한 강화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됐든 아니면 현장이 됐든 주정차 단속과 계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요즘은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 신고 앱이 들어오죠? 신고 앱에 계속 급증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급증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효과적으로 신고 앱을 활용한 주정차 단속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지금 3개년 치 통계를 보면 과거에는 다니면서 주로 단속했지만 지금은 주민 신고의식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바로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내 교통흐름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단속되는 건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홍보에 의한 앱 신고 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실은 신고 앱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신고 앱을 통해 가지고 주정차 단속에 대한 강화 또는 주정차 단속에 대한 홍보 그리고 경각심을 심어주는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고 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에서 직접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들 스스로 불법주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유도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장기 방치차량 처리실적인데요. 동남구 320페이지, 2018년도 게 58건이 지금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거죠? 이미 1년이 경과됐는데, 실은….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 방지차량은 저희들이 실제 방치한 차량을 찾고, 못 찾고에 따라서…. 또 찾았다 하더라도, 못 찾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찾는 경우에는 사법조서를 꾸며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조치가 떨어지는데 그것이 6개월, 또는 기간이 조금 많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이 처리가 안 되는 사항들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서북구 315페이지의 장기 방치차량은 실은 2018년도에 전체 접수건수가 266건이지만 추진 중인 건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2018년도면 최소한 9개월 이상 그리고 20개월 가까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행정절차가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남구가 아직 1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58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런 경우에는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한다든가…. 대부분 처리건수 남는 거는 외국인들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따로 천안시에서 공공으로 견인해 가지고 장기 보관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현장에서 계속 관리하나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병인

정병인위원

오히려 그 현장에 계속 납두면 다른 교통이라든지 다른 범죄라든지 혹시나 그렇게 될 우려는 없을까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바로 저희들이 자진처리가 안 되고 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견인해서 폐차 말소시키고….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무단 장기 방치차량 유형·원인이, 중요한 원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동차 세금체납으로 번호판 영치된 부분이 있고요. 그게 한 30% 정도 되고….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비자 만료 정리를 못 해서 그냥 빠져나가는 경우 그게 방치차량…. 정상적으로 매매 안 된 부분. 또 차주가 사망하고 승계할 사람이 없어요. 자동차가 많이 체납되고 상속포기한 이런 경우가 유형이기 때문에 이 방치차량을 즉시즉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절차를 다 밟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병인

정병인위원

방치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네요. 그래서 그 원인별로 해가지고 시기별로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돼서요. 작년에도 한번 저희 위원들이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볼라드와 관련돼서 과연 볼라드가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볼라드를 전체 도로나 교차로나 아니면 모든 통행로에 볼라드를 반드시 박아야 되느냐. 그거는 행정에서 조금 고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이는 뭐냐면 인도를 조성하거나 거리를 조성하거나 새로운 도로를 만들면 무조건 볼라드부터 심어 놓거든요. 그런데 실은 볼라드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은 거리라고 보여집니다. 타 지역이나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단지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식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볼라드를 설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볼라드 설치함에 따라서 오히려 보행에 방해가 되거든요. 규격에 맞게 설치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볼라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볼라드 설치하지 않고 이후에 불법주차의 민원이 오거나 또는 안전 때문에 민원이 오거나 그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볼라드를 확대하는 것이 예산낭비라든지 예산절감에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실까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규로 도시개발사업지구라든가 택지개발지구에 여러 가지 평가할 때 그런 교통안전시설물을 관련 법적으로 설치하는 건 맞습니다. 작년에도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 2019년도에는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이 훼손됐다거나 또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든가 보행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도부터는 설치 비율보다는 철거 비율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철거하는 데도 비용이 들지만 설치를 하면서 또는 전체 실태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볼라드를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구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와 인도 사이에 인도 중간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보행에 더 위험소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철거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인도 공사할 때 불필요한 것들은 그때 제거하거나 그런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철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다 철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철거하는 방향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유개승강장 청소를 하고 있죠?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지금 공원근로를 투입해서 유개승강장 청소도 하고….

성민

배성민위원

용역으로 하는 거죠? 용역 줘서.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용역도 하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 주기가 어떻게 돼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1권역, 2권역 이렇게 구역으로 나누고요. 공원근로 같은 경우에는 매일 같이 두 분씩 오셔 가지고 아침마다 교통행정팀장이 청수동 지역, 신방동 지역 이렇게 임무를 부여를 하죠.

성민

배성민위원

동남구죠?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는 두 번 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성민

배성민위원

매년 그렇게 하나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분기별로요. 올해부터 했는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 올해부터 한 거예요? 작년에는 안 하고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작년에는 공공근로 일부 투입해서 지저분한 거 광고물 이런 거를 뗐는데요.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해주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깨끗하고.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서북구, 동남구 두 군데 다 작년에는 안 하다가 올해부터 분기별로 하는 것 같아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도 올해 1월 1일부터 산업교통과장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큰돈은 아니지만 동남구 보면 처음에는 상반기에 1,648만 5,000원, 하반기는 1,714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30페이지요, 동남구.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월 달하고 8월 달에 했거든요. 반응이 좋고 또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성민

배성민위원

큰 건 아니고요. 동남구에서 잠깐 제가 보다가 궁금한 점이, 승강장 개소가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민원들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풍세일반산단에 승강장이 너무 조밀조밀하게 있다, 간격이 좁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갖고 세 군데 정도 줄인 적이 있어요.

성민

배성민위원

32개소가 지금…. 청소를 안 한 건지, 유개승강장이 줄은 건지 해서…. 유개승강장이 총 몇 개 있어요, 동남구에?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는 유개승강장이 435개, 무개승강장이 692개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위에는 유개승강장이고 밑에는 버스승강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린 건가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버스 승강장이 유개일 수도 있고 무개일 수도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보면 서북구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해서 그거를 맞춰서 405개소 이렇게 해서 똑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동남구는 버스 승강장 개수가 틀려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그리고 얼마 큰돈은 아니지만 개소가 많은데 액수가 더 적고 개소가 줄었는데도 액수가 많아요. 그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추가해서…. 방금 유개승강장 청소와 관련돼 가지고 동남구나 서북구나 각각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 거죠? 1년에 두 번 하나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필요시에요, 필요시마다 원래 해야지 정상인데 예산 세출과목에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1년 해봤자 3,000만 원 정도밖에 아닌데…. 그리고 또 동남구 같은 경우는 전년도라든지 올 상반기까지는 제이시스템에서 청소를 담당을 했었고 하반기부터 준컴퍼니로 바뀌는 것 같아요. 서북구는 준컴퍼니 계속 해왔던 거 같고…. 준컴퍼니하고 준환경하고 같은 회사인 거죠? 김평수 대표로 되어 있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2019년도 하반기에는 준컴퍼니가 동남구하고 서북구 다같이 천안시 전역의 시내버스 승강장을 청소한 거고요? 맞나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시내버스 승강장을 청소하는 업체들이 없나요? 수의계약으로 하되 준환경, 준컴퍼니 여기에 수의계약으로 주나요? 양쪽 다? 그 이유가 있나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게 그냥 물걸레질 해서 얕은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지붕 위, 기증기…. 포트레인 갖고 위에…. 기증기인가요? 그 위에 올라가서 위에도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반 보통 상식으로 청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어차피 천안시로 보면 동남구와 서북구 전반기, 하반기 네 번이거든요. 이걸 분리 발주하지 않고 통합을 해가지고 1년에 천안시 전체에 대한 청소업체에 대한 입찰은 안 되나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차피 하반기에도 한 곳에다가 수의계약을 다….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업무분장을 시 교통과에서 하는 거, 또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거, 또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하는 거 분리를 내적으로 조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준컴퍼니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잘 승강장 청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동남구하고 서북구에 동시에 수의계약을 가져간다는 게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방법 한번 검토를 해봐주셔요.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동남구 건설과, 서북구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계속해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동남구청, 서북구청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동남구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서북구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막 찾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도로파손 보수공사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하실 때 있잖아요. 제가 도로를 운전하고 가다보면 방지턱 때문에 덜컹거리는 거보다 맨홀뚜껑 그게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거나 올라와 있거나 그거로 인해서 운전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거든요. 도로를 아스콘 씌우기나 보수하실 때 맨홀뚜껑 위치랑 좀 맞추셔서 공사가 가능할까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아스콘 재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5cm를 절삭을 하고 나서 다시 아스콘 포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맨홀하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 같은 데는 그 위에다 그냥 덧씌우고 하는 데는 맨홀을 숭상을 시켜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저희가 숭상하면서 거기다 링을 낍니다. 그래 가지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지턱도 지금은 사실은 계속 나오는 얘기가 버스도 마찬가지고 소방차도 마찬가지고 과속방지턱 때문에 불편함이 많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맨홀뚜껑이 너무 깊숙이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좀 피하려고 하다보면 중앙선을 비껴서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하실 때, 차기라도 공사하실 때 그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하셔 가지고 맨홀뚜껑 부분하고 맞춰주셨으면….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동남구랑 서북구 건설과장님 두 분께서 워낙 잘해주셔 가지고 실은 몇 가지를 하기도 죄송스럽긴 한데, 일은 많고 워낙 두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다 챙기는 분들이라서…. 항상 가장 민원현장에서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으로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서북구 쪽의 의원이어서 제가 활동범위가 서북구 쪽이어서요. 질의도 서북구 쪽에 본의 아니게 집중이 될 것 같아요. 동남구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보도블록의 내구연수가 10년이지만 10년이 다 넘었다 하더라도 실은 보도블록이 상태가 양호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교체하는 곳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교체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교체하는 데도 있을 테고 의원들이 요구해서 교체하는 곳이 있을 테고 정말 상태가 좋지 않아서 교체하는 곳이 있을 텐데…. 오히려 지역주민들은 교체한다고 해서 요즘은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서북구 335페이지에 쌍용2동 월봉4로 인도 정비사업 같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게 쌍용2동의 롯데마트 주변의 인도 공사 같은데, 이게 사업은 2018년도 사업이지만 최근에 이거 완료하셨죠?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어떤 경유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었나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런 거는 지역의 민원도 받고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있으면 가로수 뿌리로 인해 가지고 보도블록이 상승을 해가지고 울퉁불퉁하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돌아다녀 가지고 민원을 우선순위로 하고 보도블록이 많이 노후 되었다는 판단이 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이,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두 분이 연락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색깔은 과거에 갈색이었어요. 조금 약간 어두운 탁한 색깔이었는데 그것만 제외하면 실은 부분적으로 보수도 가능한데, 아주 양호한 편이었는데 지금 새로 다 바꿨다, 주변을. 오히려 천안시가 이렇게 보도블록이 다 좋은 거냐, 좋은 데도 다 바꿔야 되냐는…. 지역주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갈색이 지금 하얀색으로 바뀐 거거든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보도블록이 더 좋지 않은 지역도 많을 텐데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거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부분적인 보수공사도 천안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판단해 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워낙 우리 과장님이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너무 빨리 빨리 사업을 해주셔 가지고 아마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341페이지에 미완공·미착공 도시계획도로 중에서요, 우리 백석동 도시계획도로 소로2-662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시설계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시계획 협의 중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설계가 끝난 다음에 각 실과 협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보상도 협의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보상비하고 공사비 세워서 내년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왜냐하면 이게 현장에 나가서 아시겠지만 아이들 수백 명이 다니는 통학로거든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마음 같아서는 도로 그대로 두고 그냥 데크만 깔아 가지고 보행로만 따로 분리하면 가장 좋을 텐데 지금 현역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도시계획도로로 설비를 하는 거잖아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시간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실시설계 벌써 이게 2년 전에 나왔던 말인데 그리고 올 초에 준비를 했는데 실시설계만 1년, 또 각 과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보상하면 또 1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도로지만 수백 명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도로기 때문에 조금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실시설계라든지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시간을 최소로 당길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관심사항인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올렸으니까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가급적 빠른 시기에 끝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리고 요즘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은 민원이 만만치 않아요. 여기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공사를 언제 하느냐, 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는 주 통행로기 때문에 대체 통행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 대체 통행로에 대한 대안과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까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통학로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각별하게 통학로와 관련돼서는 시기조절하고 학교 학부모 회장, 또는 교장·교감선생님하고 사업의 내용과 사업의 시기 같은 것도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또 하나는 401페이지인데요, 쟁송과 관련돼 가지고…. 동남구는 426페이지 동남구가 쟁송이 한 해 동안 많으셨어요. 아마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이 쟁송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마운 게, 다행인 게 이 쟁송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기 때문에 천안시 승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도 보셔야지, 보상도 해야지, 공사도 해야지, 또 공사하다 보면 민원 때문에 소송까지 걸려서 소송에 대한 대응도 개별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동남구는 그 많은 쟁송 중에서 그나마 다행인 게 승소가 많고 원고 취하라든지 화해 결정들이 있는데, 서북구 쪽에서 일부 패소가 있고 지금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게 있어요. 2018년도 거 사고 2건에 대한 패소 사유는 뭐고 또 2019년도 계류 중인 것 중에서 원고가 개인택시 쪽에서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뭔가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패소 사유는 아까도 김길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도로가 넓은 상태에서 도로가 일부 파여 가지고 차가 가다가 펑크가 났다든가 이래 가지고 소송이 됐는데 그게 상대편 소송을 할 때 보험회사가 관련이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다시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인데 금액은 적지 않지만 그렇게 개인이 건다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다시 계류하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도로 관리가 실은 도로 관리의 책임이 천안시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사고가 나면 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위험한 도로에 대한 파손된 도로에 대해서 사고위험이 있는 곳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밑에 있는 개인택시 건은 구상금이 커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삼성대로 북부지하차도 부근인데요. 그 도로에 낙하물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개인 차가 가다가 그것도 펑크가 나가지고 소송이 됐던 사항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도로상의 낙하물에 의해서 택시가 사고가 난 사례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 있는 건가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천안시도 요즘 웬만하면 다 외부로 신고라든지 사고 접수가 되기 때문에요, 최대한 어떻게 보면 큰 도로는 빨리 빨리 대응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무작정 시민들이 전화로 사고라든지 그런 민원들을 접수하는 방법들은 조금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상에 있는 것들은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로도 신고가 가겠지만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빨리 빨리 캐치를 하고 접수를 받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속도를, 골든타임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네, 실제적으로 우리 1개조씩 아침, 새벽에 한 바퀴씩 돌고는 있어요. 돌고는 있는데, 미처 발견치 못한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간혹 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서북구 구청장님, 동남구 구청장님, 또 우리 서북구 한은섭 과장님, 동남구 맹창호 과장님, 팀장님, 여러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을 서북구 구청장님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역구가 동남구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서북구 한은섭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퇴임도 얼마 남지 않으시고 또 몸도 불편하신데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들 발 빠른 움직임에 구청에 소소한 일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민원이 많지 않게 그때그때 즉시즉시 해주셔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동남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350페이지 보면 병천면 가전리 소로1-523 이게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이거는 이번에 공사를 11월 달에 발주를 해가지고서 지금 착수가 됐습니다. 그동안 토지보상을 줬고 사업비 확보를 해가지고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보상체계가 한 1년이 넘게 걸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산도 확보가 좀 안 됐고요. 그래서 추경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보상을 했고…. 대개 모든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지연되는 이유가 거의 토지보상 협의가 잘 안 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 돼 가지고 마무리해서 이번에 착수를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혹시 공기부족으로 넘긴 건 아니고 착수를 하신 건가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착수를 해서 사고이월 되어 있으니까 내년까지, 공사는 내년에 준공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몇 개월로 하실 공사계획인가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공사는 보통….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460m면 큰 먼 거리가 아닌데 개월 수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물론 퇴임을 하시더라도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그래야 후임자가 또 그걸 보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내년 12월 말까지는 준공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약 1년을 잡으시네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토지보상을 함에 있어 토지주들하고 어떤 불편한 사항은 없으셨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특별히 큰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368하고 369쪽을 보면 나란히 풍세 휴대리에 대한 도로개설이 올라와 있는데요. 368쪽은 ‘보상 협의 중’ 이렇게 돼 있고 369쪽은 ‘설계변경 완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 민원은 본 위원이 잘 아는 민원이고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주십시오.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2014년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노선지정 공고라든가 보상협의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2018년도에 인도를…. 당초에는 인도가 없이 농어촌도로를 추진을 하다가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민원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인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실시설계 변경용역을 다시 저희가 해가지고서 실시설계 변경용역을 하느냐고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자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총 사업 하려면 31억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지금까지 서 있는 게 9억 500만 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고, 내년에도 본예산에 9억을 올렸는데 5억만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혹시 이 민원을 누가 줬나 기억하시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어떤 민원….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말씀하신 휴대리 부분이 누가 민원을 제기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는가 하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들하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7대 때 이루어져서 8대가 구성되면서 김행금 본 위원이 민원을 접수해서 그때 당시 지금 의회사무국장님으로 계시는 주재석 국장님이 동남구 구청장님이실 때 현장방문을 넣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남관1리 입구 농협 쪽서부터 휴대리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어떻게 공기가 떴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요구를 해서 이 부분 때문에 주민들하고 몇 번 개인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남관리서부터 몇 리까지 이게 지금 예산을 현재 세우신 건가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일단 도로개설 자체는 남관1리부터 아산 시개까지는 다 전체적으로 현재 1.849km를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보도설치는 남관1리부터 중간까지, 남관3리 입구까지인가 거기까지만 지금 보도는 일단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남관4리까지 하셔야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아, 보도 설치할 때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4리까지 연계하는 걸로 기록을 남겨 주시고…. 이게 그동안 풍세 남관리, 휴대리 이쪽에 숙원사업이에요, 이게 엄청난. 숙원사업이라 엄두도 못내는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과장님 선에서 시작을 해주셔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감사인사를 드리고 계속사업비로 이어서 가시게 하지 말고 되도록 발 빠르게 해서, 거기서 남관4리를 지나면 휴대리까지 친환경 우렁방사하는 논까지가 휴대리 같이 맞물려 갑니다.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아마 남관 1, 2, 3, 4리까지는 큰 민원은 없으리라고 봐요. 물론 자질구레한 민원은 있지만…. 그 부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곽현신 구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얼마 아니면 퇴임하시는 분한테 영광스럽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남기고 구청장님은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이 부분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풍세면 용정4리 원룸촌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시고 계시죠?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남구 대표 구청장님으로서 한 말씀…. 지금까지 진행돼 온 상황서부터 구청장님의 한 말씀을 죽 말씀해 주십시오.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풍세면 용정1리와 4리 오수 관련 민원은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습니다.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거기가 원룸단지가 들어서면서부터…. 들어설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오수를 빼다 보니까 그때부터 민원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민원은 최근에 생긴 건 아니고요. 아마 지난해부터 장기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집단민원이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한 7월 달에 가서 내용도 파악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세 번 정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부의 잘못이냐, 아니면 원룸단지 개발업자의 잘못이냐. 그거는 개발업자의 잘못은….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법이…. 주민들은 꼭 공동정화조 처리를 해달라는 민원이고 개발업주는 또 법에는 공동정화 처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개별정화조를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 있는가를 파악을 해보니까 개발업주와 용정1·4리 간에 소통이 없었다. 개발 원룸단지가 오수를 조인(join)하고 나서 보니까 오수는 막상 이쪽 삼태리 쪽으로 안 가고 용정4리 쪽으로 흘러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민원이 생기기 시작해서 결론은 제가 세네 번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을 볼까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삼태리 쪽 부분에 시에서 하는 공동정화조를 처리를 하면 그쪽으로 빼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데 지금은 마을 1리와 4리 주민들은 당장 못 나오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업주한테 가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공동처리장 할 수 없느냐?” 했더니 개발업주는 전혀 자기는 법적으로 하등의 새로 설치할 이유도 없고 또 새로 설치하자니 금액이 1∼2억 드는 게 아니고 한 몇 억 이렇게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을과 우리가 접점을 찾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마을에서 어떤 대안을 좀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반영할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겠다.” 해서 지난 10월 17일까지 만나고 그 이후로는 그때 너무 바빠서 농번기라서 추수가 끝난 이후에 다시 만나서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그런 상황에까지 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청장님께서 10월 1일 자로 구청장님으로 부임 받으셨죠?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7월 1일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7월 1일 자로. 7월 1일 자로 구청장님으로 부임 받으셔서 네 번을 현장방문을 갔다면 많이 가신 거예요. 부지런하게 움직이신 거고요. 그건 칭찬을 해 드릴만한데…. 본 위원이 이거를 민원을 접하고 본 위원은 혼자 현장방문을 나가봤습니다. 도대체 그쪽에서 말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행정부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과연 여기는 어디 소관일까. 건설도로도 들어가지만 맑은물도 들어가고 환경과도 들어가고 위생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민원을 준 시민들은 답답하죠. 그걸로 서로 옥신각신하다 주민끼리 싸워서 폭행사고까지 이루어졌고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볼까도 했었어요. 현장방문 나가서 사진을 16장을 찍어서 오늘도 PT를 띄워서 상세하게 언론플레이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팩트가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행정부와. 허가는 허가과대로 허가를 해주고 나몰라라하고, 또 청장님은 청장님대로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해결책이 없고, 맑은물사업소는 이제 모레 맑은물사업소 할 때 제가 이 질문을 또 드리지만 “우리 과하고는 관계가 없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구청에 소속도 되지만 시민들은 굉장히 애타고 있거든요. 제가 그 물…. 오수관로에서 내려오는 그 사직관로로 내려가서 거기서 물이 부패된 걸 물을 뜨다가 모기를 한 50마리를 뜯겨 가지고 제가 팔딱팔딱 뛰는 사진도 있어요. 그렇게 주민들은 지금 참담합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소통의 여지가 없었다, 소통 때문이다.”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셔요?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장기적으로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기까지는 한 3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때까지 그때까지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때까지 기다리라 하면 주민들은 돌아가십니다.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당장은 개별정화조로 되어 있는 각 업주들한테는 기준치 이상으로 내보내지 말도록 우리가 행정감시를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구청장님, 개별정화조 이렇게 어설프게 설치해 놓고 맨홀 살짝 덮어 놓은 거 현장 보셨나요?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개별정화조 설치 현장까지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행금

김행금위원

못 보셨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를 제가 현장방문 나갔는데 저도 거기에 빠질까 싶어서 위험해서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나니까 이 원룸촌에서 슬며시 덮은 거예요. 누구라도 지나가다 보면 거기는 그냥 맨홀에 크게 빠지게 그런 곳이 지금 2개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대표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알고 계셨다가….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부에서. 제가 다 이걸, 본 위원이 다 질문을 하려면 부서마다 자칫하면 굉장히 엄격해지기 때문에 구청장님 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3년까지 가면 안 되지요. 궁극적으로 이 피해는 지금 주민들이 보고 있고 이걸로 갈등이 있어서 전 이장과 현 이장과 패가 갈려져 있어요, 패가.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 잘 아시죠?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본 위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이런 시민의 말을 전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라도 이 부분 청장님 고민하셔서 보상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맥을 짚어보시고, 설치를 해서 변경을 해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도 좋고. 국비를 따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특별교부세라도 내려오는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한 덜어줘야 되죠.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제가 3년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내년도에 반영을 하면 그 후년도에 결정이 돼서 예산이 세워지기까지 최소 시간을 아마 제가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민과 소통하는 협의점을 가지려고 대화 일정을 잡았다가 대화가 또 연기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건 왜 그렇게….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7일 경에 한 번 만났었는데요. 그때가 벼도 베고 최고로 바쁠 시기라…. 그때 저희들이 갔는데 가지도 못하게 하고 “전임자 오라, 가라. 안 오면 우리 안 보내주겠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얘기를 해서 지금 농민들도 바쁘고 하니 일단 농번기 끝난 후에 만나자.” 이렇게 해서 연기된 겁니다. 저희들이 고의로 그냥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연기한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은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 청장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삼태리로 가려다가 살짝 비껴서 용정리가 피해보는 것도 알고 계시죠?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그 부분이 우리 행정부하고 용정4리 주민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제가 관련되는 실과 담당자들을 다 모아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들어보자.” 이렇게 기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연기된 거였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기회를 만들어서 주민들 공청회를 열더라도 설명을 다 부서가 만나서 해야 오해의 소지가 풀립니다. 지금 고소·고발되어 있어요, 주민끼리. 고소·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라 신경이 많이 쓰이고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천안시 어디라도 저희 상임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아무튼 청장님, 고생 그동안 많으셨지만 그 꼼꼼하신 성품에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 이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동남구청 건설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남양유업 뒷편 쪽에 도로 폐쇄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면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요. 하여튼 부서에서는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예산 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도로가 폐쇄되지 않게끔 소유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해주십시오.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김선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 제가 못 짚었는데, 구청에서 “도로를 막는다.” 이런 현수막을 붙인 게 맞아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저희가 붙인 게 아니죠, 현수막을.

선태

김선태위원장

소유자가 붙인 겁니다, 소유자가.

행금

김행금위원

붙인 적이 없으시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거기다 구청이라는 이름을 넣고 구청 전화번호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은 그런 일을 안 하실 거다.” 제가 단연코 그랬더니 “길을 막겠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길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청수1통이지만 청수3로고 노블레 연립 그쪽으로 위치 잘 알고 계시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에 분쟁이 지금…. 천안시에 그런 곳이 많잖아요. 다가동에 국민주택도 아마 그런 식인데, 그걸 구청 차원에서 현수막은 걸어놓고 구청 전화번호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죠. “공무원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 본 위원이 확인을 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중재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개인 전화번호를 넣어야지 왜 구청 거를 넣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동남구 건축과, 서북구 건축과

17시 48분

계속해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동남구청, 서북구청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한원섭동남구건축과장

동남구 건축과장입니다. 2019년도 동남구 건축과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서북구 건축과장입니다. 2019년도 서북구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금 예치현황 있지 않습니까? 각각 동남구청, 서북구청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에 기준이 있을 텐데요. 해당 기준이 어떻게 됐었죠?

원섭

한원섭동남구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증금은 사용검사권자가 저희 시장에다 명의 예치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하자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총사업비,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그쪽 공사비의 총사업비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조성 전 가격을 제외하고 총 금액의 100분의 3을 하자보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 대상.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대상은 연립주택가구 다세대….

병인

정병인위원

그 규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분양건물….

병인

정병인위원

동남구청, 서북구청에서 관리하는 그 대상의 규모.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대상은요, 분양건물. 그러니까 분양하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한해서 하자예치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큰 공동주택 빼고 연립주택이나…. 그러면 오피스텔은 어디서 관리하죠?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오피스텔은 하자보수 예치금 대상이 아닙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오피스텔에서도 이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이 나지만 실은 오피스텔이 주거시설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예치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구청에서도 안 되고 본청에서도 안 되는 거고.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그런데 시에서 허가 나가는 오피스텔인 경우는 원래 원칙적으로 대상은 아니지만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 그런가요? 다른 지역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의무화시키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글쎄, 그거는 법적인 문제가 가능한지는 검토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현재 동남구청의 업무가 아니어서 이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오피스텔에 대한 분쟁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하고…. 특히나 여기 하자보수, 작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지만 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것도 지금 나와 있나요?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치하지 않는 것은 없나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 예치금이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분양건물에 한해서는 다 예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그렇죠. 거의 다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그 예치금액도 실은 아까 토지비용을 제외한 총 공사비의 100분의 3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북구청의 자료집 419페이지 1번과 2번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이게 전년도 행감자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치자도 바뀌었고 예치금액도 지금 바뀌었거든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아마 그거는 변경사항이 들어왔다든지요, 아니면 입주자 5분의 4 서면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부 하자보수를 했다든지 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소유주가 바뀌면서 그 과정에 하자보수금이 지급이 됐다거나….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명의가 바뀌었다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병인

정병인위원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2019년도 행감에는 ‘라’로 시작하지만 2018년도 행감에는 ‘최’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치금액도 2018년도에는 이 연립주택이 1억 단위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5,000만 원이고 그 밑에 있는 것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소유주는 같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원인이 뭐였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네,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입니다. 서북구 421쪽, 동남구 447쪽. 광고물 없는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생각 밖으로 동남구가 실적이 엄청난데요? 44만 건. 전단에 대한 부분. 동남구 신부동 때문에 그런가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아, 그거는 제가 동남구 자료를 보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단지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421쪽 서북구, 동남구는 417쪽. 그러면 전단에서 취합 관련에 있어서 저희들은 저희 직원들이…. 전단지라고 하는 게 땅에 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가져와서 일일이 세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거를 빠트린 것 같고 동남구에서는 그거를 일률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려서 한 장, 두 장 셀 수가 없습니다, 무더기로 저희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단속실적한 근거를 가지고서 자료를 뽑은 거고요. 동남구에서는 직원들이 일부 회수한 것까지 집어넣은…. 그래서 집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남구랑 맞춰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서북구도 제가 두정동 쪽 가면 난리도 아닌데….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단속실적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이거는 제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집계에 오류가 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이어서 할게요.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금방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불법 광고전단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죠?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불법광고물이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예를 들어서.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아, 전단지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예를 들어서 일단 먹자골목 같은 데서는 자기네 상가 아니면 유흥업소 같은 데 홍보하려고 뿌리기도 하죠, 바닥에다가?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대개 대부업하고 대리운전 그다음에 요즘에는 아파트 관련해서는 잘 안 나오고요. 음식점 관련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이렇게 큰 전단지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명함형이에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명함형 전단지라고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교묘하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가게 앞에다 던져놓고 가고 그렇게 하는데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고금리 대부업, 성매매 이런 것도 있어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학교 앞이나 이런 데, 초등학교 이런 데도 무분별하게 진짜 낯 뜨거운 그런 거를 뿌리고 다녀요. 아이들이 보면서, 그 반라의 여성을 보면서 “야” 하면서 이렇게 갖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초등학생들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방안 같은 거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위원님들한테 지적당한 게 명함형 전단지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속 여기 와서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또 대개 불법 휴대폰이거든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단속요청을 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실적이 진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듯이 항상 저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지금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두정동이나 서북구청을 대상으로요. 두정동이라든지 쌍용동이라든지 이러한 큰 먹자골목이나 그러한 골목에다가 저희들이 플랜카드나 이런 걸 걸어놓고요. 계속 홍보활동하고 단속한다고 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 있는 데는 더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쪽 주변에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수시로 단속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단속한다고 없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단속방법도 없고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뭐라고 할 말씀 없고요. 어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인데요, 경기도에서 지금 시행 중인 게 있어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단속시스템 있습니다. 저희도….

성민

배성민위원

불법 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이거 도입해 볼 생각은 있었나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차단시스템이 아니고요, 자동경보발생 시스템….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번호를 계속 뿌리잖아요. 전단지를 수거하면 거기에 그 사람들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전화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그거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다 등록을 해놓으면 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3초마다 계속 거기 전화에다가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럼 불통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되면 그쪽 전화는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먹통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화할래도 전화를 못해요. 받을 수도 없고 계속 3초마다 울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굳이 이거 뿌려도 안 되겠다, 이 동네에서는. 뿌릴 필요가 없다, 돈 들여서.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 이것도 돈 주고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그렇죠.

성민

배성민위원

그쵸? 그럼 내가 업주 입장이라고 하면 굳이 돈 들여서 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광고효과가 없으니까.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그거 관련해 갖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솔루션 개별 회사 ‘SK텔링크’하고 ‘나루씨앤씨’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월 200만 원 정도만 주면 거기다 전화번호 등록하면 거기서 자동으로 계속 전화를 걸게끔 해서 통화가 안 되게끔 그런 거를 시청 도시디자인과하고 광고물팀하고 해서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아마 반영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게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방법이 없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찾아보면 방법도 나오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좀 노력을 더 해주십사…. 왜 그러냐면 저도 초등학생을 키우는 입장인데 학교 앞이나 이런 데 그런 낯 뜨거운 광고물이 돌아다니는 거는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요. 아이들한테도 안 좋고. 그런 경우는 좀…. 그리고 또 이게 피해자들이 생기니까.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대부업이나 고금리 사채 이런 거니까는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적극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섭

한원섭동남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서북구청장님, 그리고 두 분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12월 5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