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덕수 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방향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2쪽 예산규모는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99억 6940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는 9898억 4687만원, 특별회계는 201억 225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8%가 증가한 1023억 670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9898억 4687만원으로 2019년 대비 997억 744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99억 694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28%가 증가한 1023억 670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97억 7446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5억 925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조직별, 성질별 분류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별 정책사업 현황은 자료로써 갈음코자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으로 총 사업비 292억 2800만원이며 2020년도 예산액은 32억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2건으로 194억 5898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9898억 4687만원으로 전년 대비 997억 7446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은 2084억 8513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1.07%이고 지방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4.78%,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2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462억 713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2억 999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622억 138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125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소형음식점납부필증 판매수입,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의 증가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7031억 6173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1.04%,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55%, 조정교부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6.93%,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2.5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3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부동산교부세 증가로 조정교부금은 1675억 507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6억 6341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5202억 419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57억 399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사회복지사업 국시비보조금,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순세계잉여금은 782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억원이 증가하였고, 2020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억 225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9256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8억 8767만원으로 전년 대비 7602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82억 348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165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불법주차과태료 수입과 등서초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시비보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조 99억 6940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1023억 6703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9898억 4687만원으로 전년 대비 997억 7446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억 225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9256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49건으로 435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과 보조사업의 증감액을 살펴보면 투자사업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28억 6100만원, 개화산 되살리기 사업 21억 4500만원, 천문우주과학관 조성 19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 15억 900만원, 발산빗물저류조 개선사업 12억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로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86억 7100만원, 기초연금 212억 8000만원, 등마루근린공원 토지보상 31억 3800만원, 어린이집 운영 개선비 지원에 63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분류로 보면 경상이전이 576억 4805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7150억 5105만 1000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0.80%를 차지하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증가이며, 자본지출은 795억 98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78억 129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 공사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등서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따른 증가입니다. 29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11.28% 증가한 1조 99억 6940만 9000원으로 재산세와 지방소비세, 순세계잉여금 등의 자체수입 증가와 보조금 증가로 세입규모는 늘었지만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비 비중이 59.65%를 차지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과 생활안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충당함에 따라 가용재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출예산은 물가상승, 세출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매년 증액되고 있어 세출 수요를 충족시키며 재정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므로 세입 주관 부서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세입규모에 따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 세입증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재원은 한정적으로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집행 부진사업의 계속 추진여부와 재원투입에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특히 신규사업, 행사성 경비, 보조금사업의 지속적인 구비 분담액, 출연금에 대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