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세입없이 세출없다는 말처럼 세무과에서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해주심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타 구와 비교해서 체납액 징수실적은 어떤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징수액은 서구, 유성 다음으로 많구요. 체납액은 저희들이 항상 가장 적습니다.

네, 2018년도, 2019년도 지방세 환급금 건수는 별 차이가 없고, 환급액 차이가 크더라구요. 그것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급액 이 현재 자료는 아마 8월 31일까지고 현재는, 환급이 거의 다 되어가지고, 지금 152만 8,000원이 미환급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환급을 하려고 하는데 행방불명이라든지 어떤 이유로 아무리 연락해도 소액같은 경우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5년동안 가지고 있다가 기타수입으로 해서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라고, 구정살림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세수확보에 더욱 증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정보공개처리, 민원처리현황이 전년도에 비해 증감현황을 말씀해주시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는 1,396건, 2018년도에는 1,575건, 2019년도는 1,951건으로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평균 10%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그만큼 행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청구시스템이 간소화가 되어가지구요. 저희가 건수가 많이 들어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행정정보공개도 신청자 입장에서 검토하여 주시고 불만요소해소에 적극적인 자세로 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구의 얼굴임으로 어떠한 민원이든지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지명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미개최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요 저희들이 특별법으로 분할이 안되는 필지를 특별법에서 하는건데요. 이런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이게 10년 주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했다고 저희들은 보는거구요. 신청이 없어서 그렇게 미개최된거구요.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거에 가양비래근린공원 그 이후에 지명에 관한 그런 심의할 내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상지가 없어서 미개최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교문화정착유도를 위한 위법행위 단속실적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 행정조치가 6건 나갔는데요. 업무정지 3건, 고발 1건, 과태료 2건 이렇게 나갔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희들이 공제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제가입을 지연로 가입했다든지, 중개과정에서 물건설명을 불성실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보존이 명의를 도용해서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고발을 하고요. 그렇게 조치한 내용이 올해같은 경우 6건 됩니다.

실적이 너무 저조한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사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로 단속을 나가구요. 그 다음에 대전시에서 합동단속도 2회 있구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위주 아니고 계도위주로 많이 요새는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의 철저한 지도 단속 관리를 통해 투명성 확보에 앞장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26) (감사계속 10:37)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복합문화센터장 김원규

다음은 복합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김원규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합문화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과 올해 주요업무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 총괄 입니다. 복합문화센터에서는 독창성을 지닌 문화컨텐츠 개발과 양질의 정보자료 확충으로 지역민의 지적성장과 문화적 삶을 지원하였으며, 특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성과로는 지역문화 컨텐츠 개발로 팟캐스트 개설과 문화 버스킹을 운영하였으며, 도서관 이용이 열악한 지역에 작은도서관 조성과 지역민의 문화적 체감지수를 높이고 다양한 협력을 통한 서비스 강화로 정보이용권을 확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역민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독창적 컨텐츠 개발로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해 책읽는 카페조성 등을 추진하겠으며, 계층별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일상속 문화향유 공감도서관으로 지속 추진하고 정보 소외계층과 상생하는 함께 나누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2쪽 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참여와 공유를 위한 문화네크워크 구축 외에 6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쪽 입니다. 첫번째, 참여와 공유를 위한 문화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먼저 마을 문화활동가 마을 문화활동가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자 중심의 작은도서관 연합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목상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추진자문위원 위촉과 공동체방송을 위한 주민제작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작은도서관 축제와 연계한 인문학 특강 및 체험부스 운영과 마을단위 공유 공간에 직접 찾아가는 우리동네 구석구석 생활문화프로그램을 8개소에서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문화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문화버스킹으로 대덕유랑단 공연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두번째,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입니다. 먼저 마을미디어 공동체방송인 팟캐스트를 7월 8일 대덕 톡(talk)톡(talk)톡(talk) 이라는 방송명으로 개설하여 주1회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운영을 위해 공동체방송 제작 지원단을 민·협력으로 5개팀 15명으로 구성하여 마을미디어 교육 과정으로 미디어 기본교육 실시와 미디어 교육심화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115쪽 입니다. 세번째,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입니다. 먼저 권역별 어린이도서관 조성으로 지난 4월에 목상동 어린이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10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11월 현재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중이며, 내년 2월 어린이도서관 준공 및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형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를 34개소 9,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인 순회사서 파견과「함께해요! 작은도서관」축제를 개최하고 운영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116쪽 입니다. 네번째, 도서·체험·예술을 공유하는 도서관 문화 조성 입니다. 먼저 독서문화 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낭만 도서관 조성을 위해 소망 북트리 북캠핑 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감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하였으며, 생활속에서 즐기는 독서문화확산 강연회 개최로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대상으로 매월 ‘문화가 있는 날’과 4월 도서관 주관, 9월 독서의 달에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예술 공연 활성화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이 가까이 힐링이 있는 공연으로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초청 썸머콘서트와 테마가 있는 영화 상영, 가족 음악 공연 등을 각 도서관별로 추진하였습니다. 117쪽 입니다. 다섯번째, 지식정보 인프라 확충으로 지적수요 충족 입니다. 먼저 다양한 정보 자료 확충을 통해 주민의 독서생활 활성화하고 최신 도서자료 확보와 도서관별 특화자료 확충하고 비도서 자료 구입하여 정보자료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협력을 통한 서비스 강화로 정보이용권 확대로 다양한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서비스와 대전시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로 시-구간 상호대차 서비스와 통합회원제를 운영하였으며, 관내 기관협력(MOU) 사업으로 초·중·등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과 협약을 통한 독서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정보 제공 및 독서문화행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18쪽 입니다. 열린 서비스로 구민과 함께하는 독서환경 조성 입니다. 먼저 지역주민 중심의 맞춤형 공감 자료실 운영으로 계층별 독서문화 조성과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서비스로 문화가 있는 날과 생일자에게 ‘두 배로 도서대출’과 도서 단체대출·단체견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공으로 지식정보 기반 강화를 위해 정보화 교육과 홈페이지 기능개선, 최신 전자정보서비스를 위한 전자정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나눔 복지사회 도서 대출 서비스 구현 확대를 위해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대출 서비스와 재능나눔 실천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치매도서코너’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19쪽 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미래를 실현하는 독서문화 확산 입니다. 먼저 인문독서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소모임 활동 지원으로 독서회 등 소모임 활동지원과 주제 공감 인문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복 독서문화 확산으로 도서관주간과 독서의 달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자유학기제 연계 청소년 인문독서교육과 다문화사업 등 소외계층과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책과 사람이 함께 하는 활력있는 생활 문화 공동체 구현을 위해 리딩(Reading) 리딩(Reading) 도서관축제 개최와 도서 나눔 및 교환전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도서관 수상실적으로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등 5개사업에 선정돼서 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20쪽 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독창적 콘텐츠 개발로 문화자치 선도외 5가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입니다.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입니다. 업무여건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독창적 콘텐츠 개발과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건립,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맞추어 지식을 습득하고 구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행복 독서문화 확산이 요구되며, 추진방향으로는 지역민의 삶을 바꾸는 도서관 역할과 돌봄과 교육이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독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문화콘텐츠 개발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고 인문학과 예술이 공존하는 일상 속 문화향유 공감도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입니다. 첫번째로 독창적 콘텐츠 개발로 문화자치 선도 입니다. 먼저 공동체 라디오방송 제작으로 지난 7월에 시작한 팟캐스트「대덕 톡(talk)톡(talk)톡(talk)」진행을 주민 누구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광장형 라디오 공개 방송 개최와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참여형 방송콘텐츠 발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참여 방송 제작단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로 듣는 책, 오디오북을 제작하여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해 북텔러(Book Teller)를 양성하고 오디오북을 제작하여 미취학아동과 비문해자 등 독서취약계층에 제공하겠습니다. 123쪽 입니다. 두번째, 공감과 소통을 위한 생활문화 확대 입니다. 먼저 인문가치 확산을 위한 책 읽는 카페를 관내 카페 6개소를 선정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인문 교양 도서비치와 책 읽는 코너, 독서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대와 소통으로 인문도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책 읽는 카페들의 문화적 연대와 독서분위기 확산을 위한 문화체험행사 추진하고 공공-작은도서관간 상호 협력과 상생 발전을 위한 문화네트워크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문화버스킹「대덕유랑단」운영은 올해보다 확대하여 악기연주와 버스킹 등 광장형 문화예술 버스킹 공연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편안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4쪽 입니다. 세번째,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 입니다. 먼저 권역별 어린이도서관 조성으로 민선 7기내 권역별 어린이도서관 4개소 조성 목표로올해는 신탄진권역에 목상동 어린이도서관 신축을 내년2월 준공 개관 목표로 추진중이며, 내년에는 오정·대화 권역 대화동 어린이도서관을 내년7월 개관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형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금 9,400만원과 전문인력인 순회사서를 파견하고 작은도서관 유대와 협력을 위한「함께해요! 작은도서관」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125쪽 입니다. 네번째, 최신자료 확충으로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입니다. 양질의 최신자료를 적기에 확충하여 적시에 적자에게 제공하겠으며, 다양한 도서관 협력을 통한 정보의 연계·공유를 활성화하고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자료제공 서비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6쪽 입니다. 다섯번째, 행복한 삶을 나누는 사회적 독서문화 확산 입니다. 계층별 소통·토론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동아리 등 독서공동체 ‘함께 읽기’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소외 계층을 위한 독서·현장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7쪽 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으로 여는 복합 문화예술 창출 입니다. 먼저 함께 즐기는 힐링 도서관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감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책과 함께하는 문화향유 행사와 문화가 숨쉬는 도서관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책 문화 콘텐츠로 지역주민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으로 리딩(Reading) 리딩(Reading) 도서관축제 개최와 도서 나눔 및 교환전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합문화센터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앞으로 새로운 문화컨텐츠 개발과 맞춤지식정보를 제공하고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복합문화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합문화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합문화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복합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 내용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복합문화센터는 예산면이나 시설면에서 아주 모두 열악한 여건임에도 전직원이 열심히 하여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공동체 라디오제작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업무계획으로 해서 요즘 팟캐스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역에 홍보도 하고 도서관에 신간도서 안내나 지역에 축제 여러가지 문제들을 운영하려고 한 3,000만원 들여가지고 녹음실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까지 7월 8일에 완료를 해서 매주1회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한 20개 정도를 업로드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시설은 시설대로 하고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니까 거기에 교육하시는 분들 한 15분 이제 교육을 해서 5개 분야로 나누어가지고 미디어기본교육 심화교육을 해서 5개 파트로 나누어가지고 주1회, 한 달에 한번 정도 돌아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시간되면은 팟방 거기 들어가셔서 대덕톡톡톡 치면은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일 들어와서 시청자 한 300명,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좀 많아져가지고 몇 천명 되고 하면 그 자체도 조금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아직 부족하지만 내년도에도 그렇게 모집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회수 회당 평균 322회면 아주 좀 미약하잖아요. 다양한 컨텐츠 개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직시해서 많은 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좀 잘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서관 최근 3년간 민간보조금 지원현황이 다른 점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금액대가 틀리더라구요.

주로 도서관의 보조금은 작은도서관쪽에 보조금을 주는데 2017년도가 보니까 한 5,500인가, 2018년도 9,400 이렇게 내년도까지 지원이 시비 50%와 구비 50% 이렇게 해서 공립과 사립 나누어서 사립이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보조금은 모든 도서관에 공평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의 프로그램을 보면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중성도 좋지만 우리 구만의 특색있고 유일무이한 프로그램를 만들어 부족한 문화환경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희위원님 질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