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삼남 의원 발언
태성
김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보건소장께서 하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고,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보건소장 김주연. (선서문 일괄 제출)
태성
김태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305쪽 총괄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건강 100세 실현을 위한 건강 영역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건강도시 대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성과로는 임신·출산·양육 지원 원스톱보건의료서비스 및 정보의 제공을 통해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취약계층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가 있어도 걱정 없는 대덕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있었던 A형간염 유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질병의 확산을 억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간호인력을 4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하여 소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6쪽부터 315쪽까지 금년도 추진실적과 2020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16쪽부터 323쪽까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6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기동, 감시 체계를 유지, 강화하고 역학조사와 환자 접촉자 감시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결핵예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환자 및 접촉자를 관리를 강화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검진을 확대하는 한편, 집단시설에 대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대응으로 결핵전파차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염병 매개체 퇴치를 위한 모기 유충 구제사업과 주택가 하수구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연무소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 업무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를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 관련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에 따라 건강한 미래세대의 육성을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영양평가, 구강보건 사업 및 정보제공을 하고, 성인 건강생활 실천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심뇌혈관 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노년기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 취약계층 방문건강 서비스를 강화, 구강건강관리 교육,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등의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319쪽 가정보건사업입니다. 공공 산후 조리 지원 사업을 출산, 양육에 대한 공동체 책임의식을 강화하겠으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성인예방 접종 적기에 차질 이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모성 아동 건강지원 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청소년 산모 지원, 난임부부 시술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난청 조기진단 등 영유아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20쪽 정신건강사업 및 저소득층 의료복지 구축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마음까지 건강한 대덕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교육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유연계를 하겠으며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생명존중 행복학교 운영하고, 보건소를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정신질환자 입·퇴원 관리 및 치료 지원, 정신재활시설 운영관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1쪽 건강관리 및 장애인재활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중심의 1차 진료를 실시하고, 초등학생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작업, 충치예방교실 등의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고, 틀니살균 세척기 관리 및 의치 관리법 교육을 통해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관련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한 올바른 인식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치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상담 및 등록사업,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사업, 치매 환자 쉼터 운영, 환자가족 지원, 치매안심마을 선정 사업, 중증치매노인 공경 후견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323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만성질환 예방사업, 흡연, 운동, 영양 부분의 생활습관 개선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인력으로 권역에 배치된 간호사들의 방문 활동 그리고 대덕구 동네돌봄 사업을 연계하여 소생활권 중심으로 주민의 필요에 맞추어서 지역 보건의료 자원을 연결하는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과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전 직원들 다 와있고 하니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가 우리 대덕구의 건강,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또 우리 대덕구민의 그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건강을 맡고 계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시 위원들 전원은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건소만큼은 정말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건강을 책임지는 독립된 기관으로 봐서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용기를 주고 그분들한테 칭찬을 많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취지를 잘 아시고 좀더 이렇게 정확한 답변, 정확한 준비 이런 것 좀 철저하게 해 오셔서 저희들의 그런 뜻을 갖다가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무슨 말씀이신신지 아시죠? 그런 걸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남위원님.
삼남
이삼남위원
예, 이삼남위원입니다. 요즘에 아침기온이 아직도 많이 낮아져서 그런지 심장이상질환에 대한 관계되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관내에도 작년 추경, 그리고 작년 예산에서...올 예산에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예산을 기금 하고 시비로 받아가지고 각 동사무소라든가 노인복지관에 비치 잘 되어 있죠?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의 의무설치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의료시설 하고 119구급차 등을 해 가지고 의무시설데스크를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이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32개소 중에 심장충격기는 45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기타 저희가 이제 비의무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52대가 설치가 돼있어서 총 9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러면 관리는 보건소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계세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의무시설은 1년에 한번 씩 거기에서 심장충격기 작동에 대한 교육을 연 2시간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비의무시설도 사실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에 교육을 받게 돼 있다지 안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그게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의무시설은 사실적으로 다 받습니다. 그런데 비의무시설은 안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의무교육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리고 현장을 방문해서 그 시설 제세동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든지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 이용 혹시 얼마나 이용했는지 자동심장충격기 그게 혹시 있을까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양지마을아파트에 18년도 5월달에 딱 한 번 사용한 게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한 번이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삼남
이삼남위원
어쨌든 응급환자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상황인가요, 혹시?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보니까 이게 심정지 의심환자가 발생한 경우 1분이 지나면 그 사망률이 10%나...생존율이 10%씩 감소한다고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아, 우리 구는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그래도 많이 비치했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소장님 어느 정도인가요, 혹시? 비치 대수로 볼 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인구 비율로 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타구의 자료를 저희가 알지는 못하지만 최근에 라이온스...아, 로터리클럽으로부터 21대의 제세동기를 또 기증을 받아서 비의무시설에 지금 재래시장이라든지 소규모 집단거주시설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는 이런 배치가 많이 되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이게 이제 심폐소생술이 우리 교육받은 것, 사람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제세동기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소장님 보실 때는 효과적인 부분에서 어떤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의학적으로 보면 제세동기가 필요한건 전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케이스의 한 일부에 해당을 하지만 이 2가지가 모두가 필요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이라든지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세동기와 제세동기 비치와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 이거 2가지가 모두 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래요, 맞아요. 제가 제세동기 이제 지난 행감 때였나, 예산 때였나 아무튼 그거 하는 걸 저희들이 직접 해 봤거든요, 시연을. 그랬는데 제세동기가 기계잖아요, 기계. 그래서 코드도 꼽고 거기에 또 알아서 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주 친절하게 역할을 다 알려주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더 빨리 그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로 해야 될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2개가 다 필요한 2가지가 다 필요하단 말씀이시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삼남
이삼남위원
그래서 이제 그 제세동기에 있어서 교육을 1년에 한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2시간이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2시간이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삼남
이삼남위원
그랬을 때 저는 그 2시간 안에 누구든지 이 제세동기가 정말 심폐소생술처럼 아주 수월하게 익숙하게 그렇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고 2시간이라고 해도 교육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숙지가 되지 않으면 우왕좌왕할 수도 있어서 그 기계 자체를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제세동기가 비치된 그 직원들, 그곳에 관계된 분들은 정말 그것은 아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매년 안전총괄과에서 주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전시 119소방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심폐소생술, 제세동기작동 요령 이것을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실습훈련이라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우리 응급차량 1년 동안 한 얼마나 혹시 운행이 됐었을까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 자료에도 있는데 그 페이지...자료 제출해 드린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삼남
이삼남위원
그건 그러면 그걸 확인해 보고요. 모든 축제장에 가보면 응급차가 그래도 이렇게 와있어서 관계된 우리 직원 분들도 함께 탑승하고 계셔서 그냥 마음만으로도 굉장히 안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제세동기 그것도 어쨌든 2차적인 큰 병원으로 가기 전에 예방인거고 응급차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1차적인 어떤 응급조치들을 적절하게 제대로 잘 관리를 하셔서 2차 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정말 위험에서 최대한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물품의료기기 의약품 구매내역 1,000만원 이상인 목록을 받아봤어요. 보니까 이제 31가지 항목이 저에게 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예방접종 백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이게 아마 유통기한이 혹시 있을까요, 소장님? 백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1년 이내에 소진하도록 돼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진을 1년 이내에 다 하고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다 하고 있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삼남
이삼남위원
그리고 대형냉장고 이건 예방백신 이런 것처럼 다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정말 우리 대덕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료기기도 있고 백신도 있고 보건소 안에서 대덕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되나 한 번쯤 현장방문을 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태성
김태성위원장
우리 이삼남위원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가봅시다, 그러면.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위원 여러분 현장 확인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13시 10분까지 중지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23) (감사계속 13:1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장 확인 감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이삼남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현장 방문 전에 같은 사업소인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건강증진센터도 함께 둘러보았는데요. 맞춤형 처방으로 정말 활기차게 운동을 하고 계신 구민들 보니까 마음이 많이 흐뭇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치매안심센터 안에서 그 안에서 활동했던 어르신들의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치매안심센터가 활발하게 잘 사업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도 걱정하고 우려했던 백신에 대해서 보니까 아주 안전하게 딱 일회용으로 주사기까지 백신하고 있었고, 또 냉장고 안에서 아주 적정한 온도에 맞춰서 그렇게 잘 보관되고 있는 것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대덕구민의 정말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 질병 예방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성입니다. 제가 아까 보건소 가서 보니까 백신, 그게 제조일자가 안 적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다시 왜 언급을 하냐하면 그게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명확해져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그게 외국에 수입하는 거라면 그 회사에 연락해서라도 꼭 그 관계에 대한 걸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2020년 7월 1일까지 유통기한이 돼 있다고 약품 몇 가지가 전부 그렇게 돼있던데 제조일자는 명확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어느 특정회사에서 수입을 해서 회사에서 한 5년 정도 보관했다가 그렇잖아요? 유통기한을 갖다가 1년으로 해 갖고서 내보내면 그건 모르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제조일자를 확인하셔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소 감사를 끝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그동안의 시정, 검토요구 및 지시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겠으며 작성된 보고서 초안을 참고하여 12월 16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