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이 살기 좋은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2020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경제국의 예산안은 협업과 우수 정책 발굴을 통한 혁신의 실용행정 구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 경제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실현의 기조 하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234억원이 증가한 2,818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09억원이 증가한 958억원,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0억원이 증가한 181억원,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2억원이 증가한 120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82억이 증가한 1,210억원, 국ㆍ시비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3,000만원이 증가한 3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14.7%, 30억 5,000만원이 증가한 237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26억 3,000만원이 증가한 16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창의적 경영기획을 통한 경쟁력 강화 2억 6,000만원, 성과중심의 예산운영 5억 1,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17억 4,000만원, 의회협력 및 송무수행 2억 4,000만원, 민관협치를 통한 창의적인 소통행정 실현 9,000만원, 예비비는 34억 2,0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3억 5,000만원이 감소한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3억 3,000만원, 물가 및 유통관리 2억 4,000만원,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1억 3,000만원, 기본경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전년 대비 5억 7,000만원이 증가한 4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8,000만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조성 8억원, 일자리를 통한 주민생활 안정 도모 32억 3,000만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3억 6,000만원, 기본경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전년 대비 3,000만원이 증가한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2억 3,000만원,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제도 확립 1억 2,000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출관리 6,000만원, 기본경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한 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부과 징수 2억 5,000만원, 지난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 2억 4,000만원, 주택가격 조사 8,000만원, 기본경비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전년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가한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현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 2억원, 지난연도 체납 징수목표 달성 2억 4,0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에 3,0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획경제국의 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 심의 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책자 보시고요, 271페이지입니다. 인센티브 포상 2,000만원 있습니다. 1회 2,0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 포상금 해가지고 2,000만원 잡혀있는 건 그 전에는 인센티브가 경상보조하고 사업보조로 해가지고 별도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간주처리를 해서 그때 포상금도 지급했었는데 지금 그런 규정이 2014년도 없어지고 전부다 세입으로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한 3% 내외 정도로 잡아서 2,000만원 포상금으로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수상한 부서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포상금입니다.

연말에 1년에 한 번 포상?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받은 시상금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 등록된 것이 여기에 나타난 것은 지금 3군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에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2,000만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400 이렇게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도 재무과인가 어디엔가 100만원,

저희 지역경제과에 돼있고요.

지역경제과에 있더라고요. 거기는 200에서 100이 내린 것 같고요. 여기는 2,000만원이라는 게 좀 생소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체가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행정협의회가 저희가 가입된 곳이 8곳입니다. 그래서 행정협의체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고 해가지고 분담금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30만∼50만이기 때문에 1,200만원이 책정돼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상 추경 때 800만원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금년도 반영 못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1,200하고 800하고 해서 2,000만원 그 협의체분담금으로 편성하게 됐고요. 행정협의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 8군데 가입이 돼있는데 기획예산과에는 3군데 돼 있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하고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하고 또 구청장협의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8군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올해는 2,000이지만 내후년도 갈 때는 1,200이 되겠네요.

1,200씩,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갑자기 금액이 많이 인상된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 마음대로 편성한 게 아니고요.

그래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분담금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있지요, 공론화? 거기에 예산이 올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조례 통과할 때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없는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지금 구민과 대토론회 공론화 개최가 2,500 잡혀있고, 공론화전문가 해서 700 잡혀있고 이런 부분 여기에 대한 계획안 부분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책자 284쪽이고요.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운영이 있어요. 17만원씩 2회인데 50가구예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지금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는 동물복지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정에 입양해 있는 강아지가 제대로 훈련이 안 돼가지고 말썽을 많이 피우잖아요? 그런 반려견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훈련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일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번 교육가지고 안 돼가지고 2회씩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물지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광진구에 집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지금 최근까지로 해가지고 한 2만 5,000두 정도 등록이 돼있거든요.

1년에 그럼 50가구 정도 교육을 시키신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저희가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충분한 홍보를 통해가지고 신청가구에 한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19년도에는 몇가구 정도 교육을 하셨습니까?

지금 총 20가구씩 해가지고 40번을 걸쳐서 했거든요.

40가구?

네.

성과는요?

성과는 지난번에도 저희 구청장 칭찬코너에도 올라왔지만 효과는 꽤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반려동물이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농림식품부 추세로 지금 한 1,000만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 또 막 입양을 해가지고 제대로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집에서 말썽을 많이 피잖아요. 그 지도하는 걸로 돼가지고 효과는 꽤 좋고, 호응도 좋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진구에서 훈련사,

네.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분한테 위탁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돈입니다. 이게 사료비까지 다 별도로 편성이 돼 있어서 교육을 하면서 사료비까지 같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도 예산은 50가구였는데 현재 40가구는 했다?

네.

그러면 12월 말까지 하면 50가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40가구로 끝이 나나요?

금년도 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거의가 40가구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그래서 조금더,

내년은 50가구?

네.

보니까는 광진구에 2만 5,000 가구가 있는데 1년에 50가구 정도 해가지고 교육이 어느 정도 될까 싶기도 하고. 그럼 이쪽은 앞으로도 예산이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네. 동물 관련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또 지금 그 위쪽으로 보면 우리 자매도시 간 직거래장터 운영이 있어요. 보니까 천막 등 시설비로 600만원 정도 나가고 직거래장터 체험마을 진행이 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체험마당은 어떤 걸 진행했죠? 직거래장터 체험마당 진행 200만원 잡혀있는 거.

체험마당이요?

네.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금년도에도 구의3동 공원에서 진행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그 체험 장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체험프로그램이잖아요, 화살 던지기 같은 거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직거래장터,

직거래장터하고 별개로 해가지고 같이 함께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자매도시, 우호도시 초청해서 직거래장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저희가 천막은 쳐주고 하는데 명절 앞두고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돼 있지 않고, 우리 서울이랑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장사를 위한 그런 부분이에요. 차라리 이 체험을 화살던지기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거 지역에 있는 먹거리라든가 옛날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체험마당을 진행해 보는 건 어떤가 제안을 좀 하는 거고요. 지금 예산에 비해서 예산도 800 정도인데 구의공원에서 하는 그 직거래장터가 그렇게 썩 좋은 호응을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내년 직거래장터사업은 좀더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던 식으로 직거래장터 장소 빌려주고, 천막 쳐주고 관심을 안 가지면 그런 행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정말 시골의 먹거리라든가 서울에 올라오기 쉽지 않은 것들, 자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발굴을 해서 다양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저희가 광진구의회 앞에서 했던 거는 배추전, 무전 굉장히 생소한 건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다음에 또 수수부꾸미 그런 게 지금 서울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매도시들마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명절 앞두고 제수용품 플러스 직거래장터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더 짜임새 있게 하시고 조금 발품 팔아서라도 정보를 찾아서 어떤 게 우리구민들한테 더 행복감을 줄 수 있는지 단순하게 직거래장터 하루 열어줬다고 끝낼 게 아니라 좀 뭔가 이번 테마는 추억을 찾아간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별기획전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험마당 그다음에 자매결연도시라든지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하잖아요? 1년에 몇 마리 정도 하고 계시죠? 내년 예산은 400마리인데.

금년보다 20마리를 늘려가지고 400마리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럼 380마리였나요, 예산이?

네, 380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계속해서 민원도 그렇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접수하면 한두 달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 같아요. 지금현재 두 달씩 계속 기다리나요?

이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일단은 TNR이라고 그래서 어떠한 포획을 하고 중성화를 시켜서 제자리로 다시 갖다 똑같은 장소에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사업입니다.

제가 여름에 화양동 지역에서 고양이를 좀 잡아가 달라 그래서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포획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획했다가 중성화한 다음에 그 지역에 풀어놔야 되는데,

네, 똑같은 장소에.

지역에 또 캣맘들이 있어가지고 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성화사업도 좋지만 되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쪽은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개체수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네.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만 또 동물보호 차원에서도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지침하고 해서 하여간 최소한대로 그런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그러니까 거기 지역민들한테 좀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고양이를 없애면 쥐가 많이 생기니까 안 된다거나 설명을 직접 가서 해도 이해를 못하셔서 그때 팀장님이 나오셔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 민원은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없애버리지 내지는 내가 해를 끼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득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성화사업과 병행해서 그 지역민들한테 고양이를 대하는 거에 대한 교육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홍보해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살 수 있게 그렇게 홍보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최대한 해가지고 민원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려동물 관련돼서 페스티벌 1,500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반려동물페스티벌 1,500만원.

반려동물페스티벌이요?

네.

반려동물페스티벌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동물복지 쪽에서 지금 접근하는 사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이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문화행사도 그런 케이스의 하나인데요. 반려동물을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했을 때 광진광장 어린이대공원 5번 출구 앞에서 거기에서 반려견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그마한 강아지들이 집에서만 안 살고 나와 가지고 어떤 개방된 공간에서 견주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행사입니다. 간단한 행사요.

몇월달에 언제 하신 건가요?

금년도에는 5월 달에 개최를 했었거든요, 5월 4일 날.

그러니까 강아지가 몇 마리나 참여를 했는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거기까지는 제가 다 자료 파악이 안 됐고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추후 결과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생소한 부분이라 강아지한테까지 우리는 페스티벌을 열어드려야 되는, 그렇죠. 애완견을 많이들 기르기 때문에,

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극명한 경우예요. 농림식품부에서도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라 그럴까 인격과 같은 격으로 보잖아요.

같은 격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싫어하시는 분은 아직도 싫어하고. 그런데 어쨌든 반려견을 지금 사육하고 있는 가구수는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로 있기 때문에 농림식품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지금 정책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락사 제로화라든지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거기에 대한 자료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호응도는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 관련돼서 5개소에다가 시설보수비 200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 다섯 군데는 지금 어디어디를 잡으신 건지? 시설보수비로.

저희가 이건 등록시장 다섯 군데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해당되나요, 다섯 군데는?

중곡제일시장하고, 자양시장하고, 영동교시장하고, 노룬산시장하고, 화양제일시장 5개 등록시장입니다.

다섯 개,

네, 맞습니다. 다섯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지원에 관한 것은 전통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무등록시장하고 등록시장하고 나눠지는데 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등록 전통시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시설보수가 됐는지 그 내용 자료 좀 부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라 그래서 300씩 두 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어디,

설하고 추석 때 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전통시장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이건,

이건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등록시장도 이벤트를 개체하면.

이벤트 개최하는 시장에 한해서 300씩 해가지고 추석하고 구정하고?

시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 획일적으로 300은 아니고요.

획일적이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준 부분 있지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설비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거기에 노룬산시장 아케이드 측벽 추가설치보강비가 3,000이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요?

내년도 예산에. 거기 지금 자양1구역 재건축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통시장 한쪽 벽은 허물고 공사하는 업체에서 할 텐데 왜 우리, 이게 들어가는지 시비, 구비 매칭이네요?

지금 그쪽하고는 저희가 엊그저께도 시장 측에서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하고는 별개고, 지금 아케이드 측면으로 들이치는 우수유입을 막고자 지금 저희가 측벽추가설치를 보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 그 공사하고는 별개예요?

네.

이건 언제쯤 할 거예요? 공사한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걸 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주택과에서도 어차피 그쪽이 헐려나가면 벽은 설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한번 보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내년에 이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시장 측하고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주택과에다 전달할 사항은 전달을 하고 저희하고 협의할 사항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되시겠지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자산을 활용한 광진청년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영미입니다. 이 사업은 올 2019년 9월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게 해마다 새로운 사업들이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 광진구 내의 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들 중에 공모를 해서 청년들을 취업을 시키고자 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또한 그 모집된 기업에 대해서 청년들을 모집을 또 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기업을 매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작은 안 했지만,

내년도 2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 같은 걸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지금현재 기업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요.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서 13기업이 현재 들어와 있고요. 청년들은 아직 모집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요.

제가 이번에 무중력 위탁에 대해서 심사 때문에 들어가서 제가 여러 가지 듣고 느꼈는데 하여튼 저희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라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그런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좀 이제는 단기가 아니고 길게 그 분들이 정말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고 사회에도 기여를 하면서 자기의 생활에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시각에서 어떤 정책들이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 일자리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해서 연매출 상위 10% 이내의 우량기업을 발굴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올해 4월 달에 거버넌스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9개 기관이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관장급으로 협약을 맺은 이후에 중간관리자들의 실무협의체로 매월 1회 현재 각각 기관별로 순회하면서 저희가 실무협의체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인력채용도 진행을 했고요. 또한 정보도 교환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로의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서로가 매칭을 해서 동부여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세종대, 워커힐, 롯데백화점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다양하게 진행은 되는데 이왕이면 중견기업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량기업 10개 기업까지 상공회의 사무장도 들어오시는데 지역경제과도 오지만 거기에 따르는 상공회 소속의 우량기업 10개 기업이 같이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년에는 확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량기업을 발굴해서 광진구 일자리에 좀더 많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이 잘 됐음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노동복지센터 종합성과평가 연구용역비 이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종합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노동복지센터가 내년 10월이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되기 60일 전에 종합평가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이 분들의 성과가 괜찮으면 또 위탁체 모집공고를 해서 심의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실 거고요. 조금 부적합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반영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연구용역이 그거 말고도 또 청년정책연구용역비도 잡혀있고 해서 지금 연구용역비가 많이 잡혀있길래 성격은 물론 다르겠지만 어떤 성격인지? 그러면 이 청년정책연구용격비는 어떤 성격인 건가요?

청년정책연구용역비는 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청년기본 조례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격인 거예요?

청년들의 현황도, 우리 광진구의 청년이 지금 사실은 35.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전체 인구의 35만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어르신은 13% 정도 차지하는데. 그런데 막연하게 청년에 대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청년 청년 하지만 정말로 청년에 대해서 무엇을 조사했는지는 딱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청년의 욕구와 광진구 청년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한 걸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청년청과 함께 청년들의 일자리와 놀자리, 설자리를 준비하려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중력도 그렇고, 이 청년정책연구용역도 그렇고, 또 광진청년 일자리창출 사업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광진구 내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연구용역을 맡기셔서 그걸 보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많은 걸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항상 똑같은 말씀의 반복이기는 한데 정말 가서 보면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기대도 물론 있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실제적인 성과로 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부서가 서로 협약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이 실시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정말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말씀을 드리면 청년 조례가 생기면서 사실 청년청이 올해 생겼습니다, 서울시에. 그러므로 인해서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시기는 올해가 제일 핫이슈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부터 생태계 조성도 하고 청년들을 보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걸 알고 다듬으면 잘 자라는 우리 광진구 청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