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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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현태입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과징금 및 과태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700만 원이 증액된 47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17억 4,300만 원 증액된 1,98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화성시 예산의 9% 규모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전년 예산 대비 87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17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일자리사업으로 희망내일사업에 29억 2,300만 원, 청년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기본소득 지원에 67억 9,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전년 예산 대비 229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28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창업보육센터 부지매입비로 16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예산 대비 40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18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에 50억 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 예산 대비 104억 1,400만 원을 증액하여 29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사업에 24억 4,400만 원,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11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 예산 대비 84억 6,300만 원이 감액된 30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쌀 소득보전 고정 직접직불금에 65억 5,400만 원,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사업에 1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9,100만 원이 감액된 38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 사업에 8억 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금년 가축질병 미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 등이 감액되어 전년도 예산 대비 48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9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10억 1,9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비 2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 예산 대비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화성 백미항지구 어촌뉴딜사업에 45억 4,600만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1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과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입니다. 우리 시 청년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20년도 일자리정책과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 계상하신 거를 보니까요. 우리 일자리정책과 쪽에 예산이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계상을 하셨죠? 여기 보니까 97.2%가 증가됐거든요. 이 증가된 예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고심이 많으셨겠다, 뭐랄까요? 많이 힘드셨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갑작스러운 일자리 창출로 인한 여러 가지 사항을 살피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완벽한 일자리 이런 것들로 다 채울 순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늘려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노력이 좀 있으셨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갑작스러운 증감들로 인한 나름 잘 챙겨보지 못한 이런 일자리도 사실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한편으로는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쿨하게, 위원님들이 쉬운 말로 밀어주고 그 결과치를 나중에 한번 공유하는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서두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릴 텐데요. 사업설명서 16쪽에 보시면 청년인턴사업 있습니다. 보셨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청년구직자 인턴하고요, 대학생 인턴,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청년구직 인턴은 4월부터 6월, 그렇죠?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대학생 인턴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1월에서 2월, 그다음에 7월에서 8월,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발방식을 보면 ‘랜덤 추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맞는 거죠? 랜덤으로 해서 추첨을 하는 걸로.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랜덤으로 했을 때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미달이 될 걸로 생각하시는지 대충 그래도 예상치가, 예측치가 있을 텐데.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청년구직자 인턴하고 대학생 인턴은 항상 많은 인원이 이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항상 인원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용에 대한, 근무내용에 대한 것들을 보면 시청이나 사업소, 읍면동으로 배치가 돼서 행정직무를 경험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경험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임금을 주면서 경험을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라든지 근로, 이런 거를 통해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험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행정직무에 대한 경험, 근무내용에 보시면.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주 굉장히 편한 직종이거든요. 읍면동에 배치돼 가지고 좀 심한 말로 하면 그냥 업무의 내용은 주어지겠지만 그냥 앉았다 가거나 시간을 때우고 가거나 이런 의미도 사실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꼭 이런 근무내용에 대한 것들이 읍면동으로 배치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시청, 행정 직무를 경험시키는데 우리 학생들을, 내지는 청년구직 인턴을 써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존경하는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 알고 있습니다. “안방에서만 하냐? 사무 직렬만 경험이 필요하냐?”는 그런 많은 얘기를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구직자하고 대학생 인턴은, 일단 대학생들은 학생이고 1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두 사업 다 마중물 역할, 경험을 축적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일정기간 수습 형태로 일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인턴은 공부하는 학생이 방학기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행정 경험을 축적하는, 또 경험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청년구직 형태도 저희가 3개월 단위로 하는 이유가 지금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한 식으로 현장 경험, 기술 경험 폭까지 넓히기에는 지금 이 행정기간 내에서 하는 사무 직렬에 대한 폭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했던 사업이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이, 이런 근무내용은 똑같은 거네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어떤 실적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있을 텐데, 그런 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2018년 청년구직자 인턴하고 대학생 인턴에 대한 피드백은 저희가 아직 받아보지를 못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2019년 사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아서 2020년 사업에 충실히 반영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근무내용에 대한 부분이 특정 지어서 행정 쪽에 근무내용보다는 실제로 노동도 포함이 된 그런 근무내용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개선이 될 방향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서두에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원유민 위원님께서. 거기에 보면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내용이 일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맞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 70억 원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 파트로 집행을 하고 있다가…….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렇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일자리정책과에 청년 업무가 이관되면서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이 청년기본소득이 복지 파트에서 왜 저희 이쪽 일자리정책과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정확하게 어떤 기준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청년들의 가장 최대 바람은 양질의 일자리하고 연결돼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다음에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역이 청년일자리, 특히 대졸, 졸업 후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기본소득이다 보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 쪽이 맞는 거 같은데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온 계기가…….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특별히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친 거예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 업무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희한테 편제가 된 거고요. 청년기본소득도 그렇고요. 예전에 복지 파트에서 추진하던 공공근로사업, 지금 희망내일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넘어온 거.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예전에 복지 파트에서 일을 하다가 저희 일자리정책과로 이관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일단 그 금액적으로 해서, 금액적으로는 외관상 많이 증가된 그런 현 상황인 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깐요. 예산서 21페이지에 청년 지역사회서비스 인턴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뒤에 내용에, 산출 근거에 취업진로컨설팅 지원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열 명 정도 잡으셨는데, 이런 취업진로컨설팅이 일자리센터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 화성시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부분하고 중첩되는 점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컨설팅하는 전문가 그룹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일자리센터에서 일을 맡고 계신 직업상담사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단위사업으로 10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계속 컨설팅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쪽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할 컨설팅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이게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지만 전문적으로 특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산발적으로 업무 자체가 분산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도록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턴 참여자들 아까 사후관리 얘기하셨는데, 청년인턴하신 분들이 내가 여기서 정말 어떤 내용을 얻어서 구직활동에 도움이 됐다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혹시 뭐라고 할까요? 의사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해보신 예산이나 지원금 있으십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내용들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많은 행정기관에서 일함으로써 많은 거를 배웠고 견문을 넓혔다는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내용입니까? 그냥?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직접적으로 취업에 어떤 참고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혹시 특별하게 좋은 예가 있었는지 해서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 사항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그런 내용들도 예산에 조금 담겨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요. 희망내일사업을 어떻게 구분 지어서 정책을 펼칠 예정이신지?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조금 중복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두 사업 다 중위소득 이하인 자가 대상이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다음에 소득, 갖고 있는 재산도…….

경아

박경아위원

2억 이하?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2억 미만이 대상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예전 명칭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이 개별적으로 단위사업으로, 단위사업 중에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공동 쪽으로 엮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적 사업이 아니라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단위사업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단위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덜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단위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면, 일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정부에서는 유형을 4대 유형 국외사업으로 나눴는데요. 일단 지역특산물을 마을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같이 연결돼서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우리 시청에서 운영은 하지만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읍면동 실과소 다 편제돼 있지마는 이게 사업으로 구분해서 나누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를 들어서 중복참여 할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중복참여는 불가능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불가능합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조오순입니다. 저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내일사업, 구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목적에 보면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 제공한다고 있는데, 기준이, 연령층이 정확하게 18세부터 65세 미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사업대상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2019년에 사업 근로 통계를 한번 내본 결과 보통 60대에서 70대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은 편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는 고령층 65세 이상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공공, 희망내일사업에 참여했을 때 노인복지하고 상반되는 게 그게 정말 궁금하고요. 노인복지에서도 이렇게 됐는데 굳이 고령층을 65세 이상으로 잡으면 80세 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시는 게 또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또 그거의 소득에 대해서 그분들이 일자리인지 생계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것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이분들이 주민등록세대를 기준해서 2억 이하인데, 집계를 거기다 자식이나 이런 재산상에 그거를 포함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재산이 2억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희망내일사업은 제일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첫 시발이 복지 차원에서 탄생한 사업이거든요. 복지 쪽으로 무상급여를 하다 보면 무임승차 여부도 있고, 그다음에 근로를 하지 않고 무상적으로 금원을 받게 되면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근로를 부여하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상은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는 대상을 가지고 세대 단위로 2억 재산 규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정책은, 희망내일사업 정책은 참 취지도 좋고 좋지만 이게 읍면으로 내려가서 선발기준에 주민이, 같이 사시는 주민이 ‘어,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선발됐어.’ 이런 의구심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분명한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조오순 위원님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련부서, 저희 또 내부적으로 지침을 강화해서 시행하고요. 그다음 사업하는 부서 또 선정할 때 기준을 엄격히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그리고 예산서 24쪽입니다. 설명서에 건설기능인인력양성사업인데요. 이분들이 기술자 양성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게 취업까지도 연결되는 그 사항을 해 주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배관 쪽하고 도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대부분 자영 형태로 사업을 이끌거나 아니면 그쪽에 필요한 인력으로 투입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자영업을 하려고 이런 기술을 득하려고 오시는 분하고, 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생각해서 이런 일자리 제공을 하려고 그러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기술, 네.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지금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질문이 되게 비슷비슷한 질문이 가는데 대답이 사실 저희가 걱정하는 거에 대한 대답이 잘 안 나와서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질문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원유민 위원님이나 계속 데이터를 얘기하고 조오순 위원님이 설문조사를 얘기했던 것들은 과연 지금 이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 저희가 복지과가 아니잖아요. 정책과인데, 그 정책과에 걸맞은 거에 대한 백데이터 부분이 사실 굉장히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비슷한 질문드립니다. 계속 신문지상에서도 국가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 희망내일사업에 관계되는 우려 섞인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크게 실효성이 있지도 않고 국고의 재정만 실제로는 바닥내고 있는 그런 우려 섞인 질문들이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재발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하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급작스러운 생계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는 것들은 인정하지만 그게 차후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예상하지 않으시고 그냥 단순히 그분들 몇 개월, 10개월, 3개월, 6개월, 그런 생활자금 대주는 거 같은 일자리정책과의 정책은 저희 상임위에서는 사실 불안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지금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드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대답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17쪽, 사업설명서. 18쪽 보시면요. 보셨나요? 거기에 산출 기초 및 주요 내용에 보시면 지원 내용에 올해는 기업에만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기업하고 신중년까지 이제 지원하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그동안 저희가 기업에만 지원하던 거를 일자리를 찾는 구직하시는 신중년에게도 지역화폐로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요. 여기엔 인센티브 성격도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역할, 그다음에 근로자의 근로의욕도 고취하고 또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중년을 올해부터, 그러니까 신중년이 취업하는 경우 인센티브 성격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가급적이면 기업 쪽에서 많이 취업대상자를 취업시키는 쪽에 목적을 임팩트 있게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취업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이게 비용이 나간다 그래서 이 비용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는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차라리 이쪽은 한 군데로 몰아주는 게, 올해처럼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유민

원유민위원

자기가 취업을 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기업이 없으면 사실 취업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지역화폐를 주면서 취업을 해라, 이런 건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19쪽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기업에만 지원이 됐는데, 청년 고용 지원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청년한테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더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신 후에 이게 이렇게 예산서에 계상을 하셨는지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구인‧구직자하고 여러 가지 면담을 통하거나 또 구직자들의 의견 중에 대부분이, 특히 서부 쪽에 편중돼 있는 기업체에서는 교통 문제, 출‧퇴근 문제를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청년 고용 지원은 저희가 취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6개월 정도 월 10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취한 거고요. 그다음에 신중년은 우리 마찬가지로 교통비 지원 방안을 세웠는데 고용촉진이나 아까 말씀드린 고용,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편제했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같이 연계시켜서 지역화폐로 한번 지급을 해보자, 이렇게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교통비조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동부권이나 서부권 쪽에서 하게 되면 그런 걸 감안해서 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기업이 정규직화를 시킬 때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또 우리 근로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이번에 또 생겼죠? 정규직화 하게 되면 기업에다가 보조금 얼마, 또 거기에 근무를 요청한 분한테도 얼마,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한 게 있더라고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 사업도 올해 2019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맞지 않을 거 같은데요. 정규직화를 시키는 거는 기업의 몫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기업 쪽에서도 안정적 고용을 유지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유민

원유민위원

기업에다가 우리 보조금을 주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개인한테 또 추가로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다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사업설명서 28쪽 한번 보시면요. 화성시 기업체근로자 학습동아리 사업, 이게 올해부터 있었던 사업이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올해 2020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게 기업체 근로자들이 어디서 모이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특정장소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요. 근로자들이 사내가 됐든 아니면 별도 지정된 장소가 됐든 이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지정된 장소가 있으면 그쪽으로, 그쪽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부터 했으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2020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신규 사업인데, 이게 상공회의소 쪽에 모여서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아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동아리, 학습동아리를 저희가 모집을 할 거고요. 장소는 근로자들이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업도 그러면 사업량이 20개니까 기업을 20개라고 보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20개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일업종의 근로자들이 같이 이렇게 클러스터처럼 모여서 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모여서 어떤 내용에 대한 거를 공유하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회사 발전방향이라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개선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우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방안이 논의 될, 자유주제로 논의할 거고요. 일단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일, 또 하는 일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서 저희가 기업에 권고하거나 좋은 사례로 전파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 위원입니다. 혹시 희망내일사업 추진하면서 성과나 연구나 이런 거 한 자료는 있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 피드백 자료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냥 하라니까 하나요? 이게 우리가 임금을 주면 그거에 대한 성과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연구 개발한 것을 하달 받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화성시 지자체 자체적으로 혹시 연구나 성과보고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희망내일사업이 당초 시작할 때는 전국 단위에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고요. 순수 시비로 투입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축소, 또 다른 지방자치로 확대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희망내일사업은 복지 쪽에서 무상급여 형태로 취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근로를 시키면서 무임승차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우리 화성시 지자체 자체적으로 성과보고는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냥 사업만 하신다 이런 뜻이네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성과나…….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나중에 사후정산할 때는 그래도 성과는 취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무조건 시책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공공근로사업은, 희망내일사업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뜨거운 걸로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사항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타 시군 사례도 저희가 계속 습득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하거나 강화를 해야 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아까 이창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피드백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해본 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일부, 일부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마는 대부분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신중년사업이나 약간 문제점이 좀 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인 취업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 또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식의 일자리다.”라고 전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도 이 성과 정도는 분석을 해서 이게 꼭 필요한가, 앞으로도. 아니면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은 없나라는 것을 일자리정책과에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지난주에 11월 고용지표가 발표된 거를 저희도 검토해 봤고요. 그다음에 희망내일사업에 대해서 전자에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든 저희 화성시 일자리정책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이 사업의 존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겠냐하는 그런 고심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개선해야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복지 문제로 접근을 해서 시작은 했지만 현재는 일자리정책으로 안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심이 크고,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 희망내일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반드시 찾아서 효율적이고 우리 일자리 창출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거하고 아울러서 이 공공근로사업은 저희 일자리정책과의 한 단위사업입니다. 저희 2020년에 일자리정책의 큰 모토는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문제하고, 그다음에 산학관하고 연결되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일자리, 이게 모토가 되고요. 나머지 신중년이나 공공근로사업처럼 공공영역에서 추진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올립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청년해외취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 쪽으로 편중이 돼 있는 거 같은데, 물론 다른 데도 하긴 하겠죠. 그런데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나? 왜 선진국이나, 아니면 청년해외취업지원을 그렇게 협소하게 잡을 필요가 있나요? 좀 넓게 전 세계적으로 넓게 잡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나라하고 대비를, 경제 규모나 임금 대비를 해봤을 때 이게 외국으로 나가는 인력이 가장 선호하는 쪽이, 또 우리 대한민국 현재 여건은 어두운 여건이지마는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일본이었고, 예전부터도 경제적으로나 이런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쪽이 가장 많았던 곳이 일본입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맞물려서 IT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일정 부분 레벨에 올라와 있던 국가가 일본이었고, 그다음에 선호하는 국가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은, 청년해외취업지원사업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일본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에도 충분하게, 우리가 IT가 일본이 월등하다 하지만 또 유럽에도 버금가지 않는 국가도 많이 있어요. 또 IT뿐만이 아니잖아요, 청년해외지원사업은. 그러니까 조금 더 국가를 확대해서, 아니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자리정책과에 협의회가 많아요.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협의회, 행복화성일자리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적은 인원부터 해서 30명, 20명 단위로 전부 다 이렇게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을 좀 일자리정책과 차원에서, 아니면 화성시 정책 차원에서 일자리 아니면 노사민정 다 아우를 수 있는 협의체는 만들 수 없을까요? 이게 전부 다 산재해 있으니까, 결국은 이거 전부 다 하면 이것도 또 역시 성과보고가 나옵니까? 일자리 생활임금위원회, 행복화성일자리위원회, 이게 위원회가 다 회의가 진행이 되고 다 끝나잖아요, 1년. 그러면 1년 지나고 나면 무슨 성과보고나 이런 게 나옵니까? 그냥 그때그때 회의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단일사업, 그러니까 카탈로그별로 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일자리정책의 가장 큰,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아우르는 위원회가 행복화성일자리위원회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밑에 카탈로그별로 청년, 아니면 생활임금, 노사민정 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생활임금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은 다 반드시 도출해야 되고요. 또 도출되고 있고, 그게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행정에 다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최고의 기조는 희망내일사업이나 신중년사업,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움에 있고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건 충분히 알아요. 그렇지마는 정책의 기조를 그것보다는 청년 취업에, 청년 일자리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020년 일자리정책에 대한 큰 방향을 결정할 거고, 전환할 시기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자리, 희망내일사업이라든지 신중년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대신 전반적으로 2020년부터는 양질의 일자리, 특히 청년층 일자리,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산학관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발전과 일자리를 찾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숫자를 직시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해야 되는 사업이고 당장 급한 사업인데 이것을 갖다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깎을 수도 없고, 그래서 참 고민고민하다가 제가 종합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한두 개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희망내일사업 신청자 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신청자, 작년에 사업하셨으니까 연령별로 신청자가, 신청하신 분들의 연령대가 나온 거 있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자료는 바로…….

미숙

신미숙위원장

보통 평균 몇 세 신청하셨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추진했던 사업을 통계를 내봤는데요. 566명 중에 60대가 179명, 70대가 104명 해서 60대에서 70대가 주고요. 남녀 비율로 따지면 남성이 220명, 여성이 340명, 여성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취약계층, 노인계층이 이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작년 아니고 재작년, 올해 지금 대폭인상이 된 거고요.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사실 600명이 아닌 지금 기억으로는 몇 명이셨죠? 작년에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우리가 4개월씩 3단계로 나누기 때문에 전체 다 통계를 낸 거고요. 한 번마다 200명씩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 번 할 때마다 200명씩 하는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작년에 이 예산 대폭 늘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공공근로사업 자체도 사실 굉장히 조오순 위원님 질문처럼 신청이 되신 분하고 안 되신 분하고 사실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특별히 공공근로 성격이 아닌 사항으로 비쳐졌던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가 예산을 저렇게 쓰고 있나,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나,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대폭 늘렸는데 늘리고 나서 그거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희망내일사업에 국가에서 처음에 기획했을 때는 이게 저소득층, 실업자, 청년 미취업자 등 사실 포괄적인 의미로 만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말씀하신 대로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대부분 그냥 3, 4개월씩 잠깐잠깐씩 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재취업할 어떤 특별한 교육의 장으로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거의 30억 가까이, 매년 2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되게 우려 섞인 시선들이 많이 있고요. 산학관 협력 정책이라든지 화성시 장기계획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문지상으로 저희가 오르내리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항들이 신문지상에만 오르내리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러고 나서 일자리정책과에 설명서를 보는데 이창현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화성시 장기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단순한 건지에 대해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염려를 저희가 깊이 새겨서 대상자 선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얘기를 듣습니다. “저 아줌마는 떵떵거리고 사는데 왜 공공근로하지?” 저도 들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염려하는 사례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는 이걸 통해서 진짜 취업하실 분들이 어려움 없이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시간으로 되게 많은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든 중장년층이든 하시고 나서 그분들이, 저희가 이게 지금 시간도 하루 종일 안 하는 거는 그분들한테 취업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분들이 그 시간 뒤에 어떤 교육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그거와 연계가 되는지, 아니 이분들이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등록이 돼서 과연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재질이 어떤 건지, 그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연결돼서 하시면 말씀한 대로 시가 하는 공공적인 부분에 충분히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자료도 없으시고, 설문도 안 받으시고, 그분들이 좋아하는지 나빴는지도 확인 안 되고, 들어보면 실제로는 신청하신 분들은 60, 70대가 대부분이고, 조금 약간은 실망스럽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창현 부의장님 말씀한 대로 저희가 교육해서 취업한 외국에 청년 구직활동 혹시 몇 명이 지금까지 있으셨는지 자료 있으신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 청년정책하고 산학관 정책에 대해서 말씀, 일단 청년 문제는 저희가 2020년을 원년으로 삼아서 기본 계획부터 다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반드시 사전협의나 소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산학관 문제는 우리 시 차원에서 이 부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했던 일이고, 전략사업담당관과 같이 했던 일이 계획은 잡혀서 저희가 실행하는 쪽, 일자리정책과에서 산학관을 통해서, 그동안은 일자리는 구인하고 구직만하는 문제로 인식을 했었는데 여기에 전문가집단이라고 하고 전문가기관인 학교가 같이 연결돼서 양질의 일자리, 그다음에 미래에 선도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해서 거기에 저희가 일자리정책의 일부분을 할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막연히 추진됐던 게 아니라요. 2018, 2019년 산학관이 서로 논의를 통하고 중첩된 과제를 다 털어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2020년에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예산을 집행하는 쪽이 일자리정책과잖아요. 예산을 집행하는, 이게 어디서 기획된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실제로는 그거를 알아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곳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신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거에 대한 답변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다른 정책실이라든지, 그럼 정책실에서 와서 앉아계셔야죠. 저희가 거기다 질문 드려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번 내년도에 관계되는, 청년에 관계되는 거, 산학관에 관계되는 것들은 실제로는 계속 추경이나 그쪽에서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기대할 거는 어떤 건지, 몇 년도까지 집행할 계획이신지에 대해까지도 자료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사전보고를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공근로와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도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근로에 대한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실질적으로 공공근로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일이 끝나면 그 결과치를 나중에 종합해서 이렇게 관리하거나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눈으로 잘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나중에 결과치를, 우리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이러지 않고는. 그래서 저는 보여주는 공공근로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용인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를 보니까 도로에 있는, 요즘에 하더라고요. 도로에 있는 완충녹지 같은 데 그냥 대부분 잡풀도 나고 지저분하고 쓰레기도 때에 따라서는 관리 안 하면 버리고 이렇게 되는 지역을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꽃을 모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지금 모종하시게 되면 아마도 내년에는 봄에는 거기에 파릇파릇한 꽃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저는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공공근로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년 봄이 되면 그 결과치가 보이는 거거든요. 휴지를 줍고 폐지를 줍고 이런 것들은 물론 필요하지만 한 번 줍고 나면 끝나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다양화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저는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차피 공공근로는 계속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줄지는 않고 늘어가리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사실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더라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그런 데에도 공공근로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설명서 31쪽 보시면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공모 있잖아요. 2천만 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사업비를. 이거를 보면서 물론 이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에서 오히려 많은 아이디어를 내시는 게 먼저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도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시민들이나 기관이나 단체에 아이디어를 공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많은 과에서 아이디어를 낸 그런 사례를 예시하고 거기에 추가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아이디어 중에 과에서는 “이런 것, 이게 가장 좋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막연하게 그냥 시민들이나 단체 이런 데에다가 그냥 공모해서 거기서 좋은 것만 추려서 한다는 거는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아이디어는 창출하시되, 시민이나 기관, 단체에서 공모를 하셔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먼저 “이러이러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좋으신 의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24쪽 좀 보시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사무국장 포함 직원해서 3명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맞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지금 사무실이 근로자복지센터에 종합 거기에 있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화산동 소재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여기서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뭐죠? 근로자복지회관은 따로 또 운영하실 거고, 여기서 하시는 일은 뭔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고용안정, 노사 간 화합도모, 그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고용촉진이나 아니면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일부가, 제일 중요한 거는 노사화합, 고용안정이라고 생각,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혹시 여기 사무국 인적사항 받아볼 수 있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희망일자리사업, 그리고 신중년사업 이것은 1회성 작업 이런 거보다는 계속해서 경관 작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화성시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회성 휴지 줍고 이런 것보다는 도로변에 어떤 것을 식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경관사업으로 많이 전환을 하면 그분들도 나중에 일을 하고 나서 ‘저 작업은 우리가 했다.’라는 보람도 있을 거 같기도 하고요. 약간 그런 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선정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공간 배치는 최소화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관례와 관습을 벗어난, 지금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님이 화성시 노사민에 관계되는 위원회나 아니면 어떤 활동에 대해서 가입되신 게 있으신가요? 활동사항 외부적으로, 지금 사업비 들여서 하는 사업 이외에 국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성시에 관계되는 굉장히 다양한 노사민에 관계되는 협의체나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사무국장 개인자격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노사민정협의국 사무국 사무국장 자격으로.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 일자리, 행복화성일자리위원회에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질문드립니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외부적으로 드러나신 게 별로 없으셔서 활동사항 있으시면 추가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비슷한 질문인데요, 직원이 몇 명이시죠? 근로자복지회관에?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32명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운동코치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주로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무실 운영하시는데 들어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열 개, 그런 수영장 운영하시는 분 말고요. 노사민, 근로자복지회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신가요? 정직원.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사무직은 두 명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무직 두 명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떠어떠한 분 있으신 거예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관장하고요. 그다음에 실무를 보는 직원 한 명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근로자복지회관은 복지회관 자체를 그냥 운영하시는 걸로만 실제로는 그분들이 사용하시게 된 건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여기는 한국노총에 민간위탁 돼 있는 부분이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이분이 스포츠 분야나, 아니, 교육 분야를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복지관이면 복지관에, 근로자복지관에 맞는 사업들 시비도 있지만 실제로는 국비,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자체가 몇 십 년 동안 실제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정단체에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 위탁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근로자복지회관 건물 자체를 관리하는 걸로 복지회관이 정해지는 거 같아서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스포츠댄스, 탁구 동호회 운영하시는 것만, 수영장 운영하시는 것 이외에 근로자복지회관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복지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어떤 사업들은 보이지 않아서 지금 질문드립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질문을 드린 거 같은데, 사실 올해 예산이나 PC교체에 대한 예산은 들어왔는데 저희가 다른 거를 들어본 것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으시네요. 작년, 올해 행감을 했습니다, 올해. 행감 한 자료 혹시 받으시나요? 일자리정책과에 관계되는 저희 위원님들이…….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시정건의사항으로 저희가 통보가 오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요청하시면 중간과정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건의사항이 실제로는 예산안 말씀하실 때 같이 보여야 되는데, 굉장히 비슷한 질문들을 저희가 행감에서 했던 질문들을 지금 또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거나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당연히 이행하고, 또 그걸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데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에 원유민, 이창현 위원님이 일자리 소개 취업자 사후관리 철저해야 할 것, 워크넷 활용할 시, 여러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데이터 없으시고 뒤에 실제로는 어떤, 어떻게 활동할, 뒤에까지 연계될 건지에 대해서도 자료도 없고, 세부내역이나 그 금액에 그 자료를 취합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것도 없으시고 사업비만 있으시거든요. 결과보고치에 대해 사업비까지도 책정해 놓으셔야 되지 그 결과치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 없으시니까 그러면 ‘똑같은 거 반복되겠구나.’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여기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다음에 잘하겠습니다.”라고 다시 연결될 거 같아서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 심히 우려 섞인 걸로 지금 일단 말씀드립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 및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안까지 마련하라는 그런 행정절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신 거는 이 집행에 대한 관리인 거 같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집행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센터요, 직업상담사 인건비에 건강검진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 건강검진비는 어떤 식으로 지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실행을 하실 건가요? 병원하고 직접 조인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까? 어떻게 집행하실 건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지정병원…….

경아

박경아위원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정병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리고 그 병원을 개인이 콘택트하는 걸로.

경아

박경아위원

지정병원이 지금 혹시 어느 병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 세부적 사항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 세우실 때는 그래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수립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 세우신가요? 혹시? 대학일자리센터지원사업에요, 협성대학교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셨다고 되어 있고, 최대 5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부담할 부분이 한 천만 원 정도 상승됐습니다. 혹시 사업비가 해마다 상승됩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이게 2018년에 공모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했던 사업인데, 5년 단위 사업으로 공모를 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해마다 이게 변경될 수 있는 거예요? 5년이면 그냥 5년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해마다 금액이 변경되는 겁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총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지자체 매칭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게 변하냐고요, 해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3천만 원 정도, 2억 중에 3천만 원 정도.

경아

박경아위원

네, 4천만 원 지금 천만 원 올리셔서 4천, 2018년도. 아, 줄었네요. 전년도 4천이고 올해 3천으로 줄었네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변경될 수 있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매칭에 따라서 저희 시비가,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는 거고 국비, 도비…….

경아

박경아위원

매칭 퍼센티지가 바뀌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바뀌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비율이?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올해도 도비가 늘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줄어든 상태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아, 비율이 바뀌어서 금액이 준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15%로 줄었다는 얘기세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조금 더 비율이 높았단 얘기이시고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리고 청년고용지원이요. 지금 올해 기업에서, 기업에만 지원하던 걸 당사자인 구직자인 청년에게도 지원하게 되고 이런데 지난해에, 전년도에 1억 5,300 정도가 집행이 됐었습니다. 맞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에 따라서 집행된 부분이 있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그 기업체하고 청년 파악되셨다고 하셨죠? 아까. 기업체, 지원된 기업체랑 청년, 당사자. 구인자, 구인처하고 구직처.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거 자료 있는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건 질문할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일반적인, 통상적인 거라 매스컴을 다 타서 질문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청년기본소득 지원이요. 이게 만24세 되는 해에 전부 다 전원 지급하는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경기도 사업이고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하고 매칭 7 대 3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이게 지금 현재 만24세면 현재 재학 중, 4학년이 안 되고 3학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군대에 있을 경우도 있고. 그런데도 일괄 지급하는 겁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신청주의라 본인이 해당 시군구에, 경기도 내에 해당 시군구, 그러니까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화성시에 신청을 해야만 지급.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그러니 군대에 가 있거나 재학 중 2, 3학년이 됐더라도 신청만 하면 지급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업의 목적에 맞습니까? 이게 재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2, 3학년이면 취업에 아직, 물론 민감하긴 하지만 취업이 된다 한들 이력서 쓰면서 다니진 않을 거 같은데. 그리고 또 군대에 가 있는 분들도 그 기간 동안은 미리 취업을 예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 같고, 현재요. 그런데 이게 지급이 일괄 지급이 된다? 약간 모순이 된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만24세 청년에게 그냥 급여형, 급여성 형태로 1년 단위로 100만 원, 분기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취업이나 군대나 재학 중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퍼주기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차라리 만24세가 아닌 만28세라든가 만29세라든가 이런 식으로 취업에 절실하게 목매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소득지원을 해줘야지 넉넉한 분들한테 소득지원을 해준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24세면 사실 그렇게 취업에 절실하게 느끼는 연령이 아니라는 뜻이죠. 쟤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만20, 대학을 졸업하고 1년, 2년 정도 실업자로 취업을 계속 희망하는 취업지원자 중에서 소득을 지원해줘야 되는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만24세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학교 편제, 아니면 의무, 군대 의무까지 생각하면 그렇게 절실한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나와야 만24세면 대학교 4학년, 아니면 갓 취업준비 1년 재수생,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을 어차피 청년기본소득을 지원을 해 준다 하면 이 연령대보다는 만27세라든가 만28세라든가 그래도 취업 재수 2, 3년차 그분들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좀,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연령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도 단위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하면 지금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중물, 청년에 대한 기회를 주자고 하는 건데 보편적, 선별적, 차별적 이런 거까지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게 이 정책은…….

창현

이창현위원

제 생각은 그러니까 만24세면 취업에 그렇게 구구절절이 절실한 연령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시작점이 될 수 있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때…….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만27세, 만28세 되면 취업 재수가 2, 3년 진행이 된 상태인데 그분들이 더 절실하다 그런 뜻이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도 단위 의견수렴일 때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가 한번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 질문 나왔으니까요. 저희가 센터를 하나 지금 용역 들어가는 거 있는데, 계획수립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용역비를 잡으셨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센터…….

미숙

신미숙위원장

설치운영비 5천만 원 잡으신 거.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청년지원센터가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입지를 결정하고 어떤 공간으로 구성될지 이것은 그전에 사전단계로 저희가 여러 가지 회의나, 그다음에 단체 관련자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조율할 거고요. 그게 반영돼서 일단 설계를 할 걸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숙

신미숙위원장

계획서 자체도 안 나오셨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정책 기본조례에 의해서 저희…….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례 하나만 지금 나온 상태.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기본조례에서 지금 위원회 구성 및 그런 게 행정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12월 중에 마무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계획이라든지 청년정책위원회, 아니면 협의체까지 금년 중에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2020년에 사업과제 논의, 청년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집해서 설계할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청년팀, 정책과의 청년팀 혹시 언제 신설되셨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2019년 7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7월자로 신설하시고 지금 청년에 관계되는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 계획을 지금, 실제로는 계획서 자체도 만들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혹시 됐었습니까? 그냥 저희가 쪽지예산처럼 봐야 되는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추진 기본구상은 논의를 통해서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추진 기본구상에 따라서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정책협의체 구성, 이 단계까지 와 있고, 그 공간 마련이나 그들이 청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 지는 2020년…….

미숙

신미숙위원장

위원회한테 그러면 이거 지금 맡기시려고 안 하시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아니죠. 그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해서 저희가 과업을 할 거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쪽에 맡기는 게 아니라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왜 예산을 하는데 이렇게, 실제로는 이게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저희한테 왔는지 안 느껴지는 게 너무 많아서요. 일단은 조금 부담스러운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다 깜깜이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깜깜이.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시민중심의 자치도시 바른성장 미래도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전통시장이라는 개념은 예로부터 5일장이라는 개념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시대가 바뀌다보니깐 각 지역에 외국인근로자들도 있고, 이주해 오신 근로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분들도 일단 고객으로 봐야 돼요, 시장에는. 그런데 그분들이 5일장이라는 9일, 14일 이렇게 되는 개념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보면 대형마트 쪽으로 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휴일로 잡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어쩌면 5일장이라는 그것도 있지만 휴일로 잡는 그런 시장에 대한 변화는 있나 해서.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여러 다수의 외국인을 포함한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관내 열 개 중에 네 개의 전통시장은 5일장에 맞춰서 1일, 4일, 9일은 조암장, 그다음에 1일, 6일은 남양장 했듯이 그 틀을 바꾸기에는 지금 제가 한 번 더…….

조오순부위원장

어려운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고민을 더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고민을 더 해봐야 될 사항인가. 아니, 주변에 보면 근로자들이 일요일은 다, 토요일, 일요일은 다 쉬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거의 일요일은 그냥 배회하는 이런 게 있고, 대형마트 쪽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설명서입니다. 48쪽인데, 상인조직역량 강화로 해서 전문인력 시장매니저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인건비로 나온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매니저의 역할이 뭔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38쪽, 35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오순부위원장

35쪽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시장매니저 사업의 가장 목적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상인회가 조직이 되면 회계 관리를 집중적으로다가 코치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이벤트 같은 축제행사 계획이 있을 시에 도움을 준다든지. 그러면 상인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그런 거에 따른 전파를 그런 분들을 통해서 상권에 형성된 분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시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 분들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을 선발하는 기준은 뭐예요? 매니저 역할을 할 사람들의 기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매니저, 그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청을 하려고 하면 가장 자격조건이 PC 가능 소유자가, 가능이 되어야 되고요. 또 관내에 거주하시면서 만60세 이상 PC 가능 소유자, 그다음에 3년 이상 해당 부분에 경력이, 유경험자가 필요합니다. 유경험자 범위 안에는 마케팅사업에 3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공조직에서 관련된 부분이나 해서 관련 유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자격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분들이 상인회를 어차피 이렇게 이끌어 가시려면 교육을 했었다는 경험자가 필요할 거 같아요. 누구를 교육을 시켜봤더니 유경험자가 필요할 거 같은데 그 상인회에서 누구를 선발한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거 같고, 유경험자를 …….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상인회에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아까 같은 유경험자 이외에는 탈락대상이 되거든요. 선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자격조건과 과거의 그 상인회 들어오기 전에 어떤 경험에 있어서 그런 유경험자분들은 바로 상인회 들어와서 접목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와서 또 직무역량교육을 배워야 되겠죠.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그거에 대한 교육도 또 따로 받아야 되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청년상인 육성사업인데요. 그 청년상인 육성사업이 화성시 관내 전통시장에 청년상인이 대략 그거는 얼마 정도 되는지 살펴보셨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저희들이 열 개 시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수요에 대한 그 내용은 아마 아주 밀도 있게 파악은 되지 못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직 못하시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이거에 대한 파악도 잘하셔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을 갖고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쪽 한번 봐주시고요. 물가모니터 요원 보상금 있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42쪽입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설명서 42쪽. 설명서. 예산서는 33쪽. 보셨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물가모니터 요원 보상금이요, 이게 사업을 시작한 지가 꽤 됐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0년 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조사를 마치고 나면 차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결과물에 대해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분들이 매월 권역별로 지정된 데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사대상이 76종에 해당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8종이고, 외식 등 25종, 또 유류 4종,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장에 가서 하셔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 사이트 세금‧경제라는 카테고리 안에다가 매월 조사한 거에 대한 거를 업로드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시민들이 이 내용을 참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나의 성과인데요. 결과물 이런 거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얼마나 공유를 할까요? 요즘은 이런 다양한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한 다양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게 1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던 물가조사라는 게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거를 제가 필요성을 이제는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만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정부차원에서 같이, 중앙정부 사업에 맞춰서 저희들이 같이 이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는 뭐.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전 우리 화성시민이 체감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거의 다는 뭐…….

유민

원유민위원

매칭도 안 해 주면서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매칭이나 시키고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래도 정부에서 권고사항이라 저희는 또 도시지역에 특성에 맞게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냐는 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45쪽 소상공인 워크숍. 이번에 이게 신규로 들어왔네요? 예산을 천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1년에 몇 회 정도, 그냥 1회 정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회 하는 건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올해, 내년도에 저희들이 열 개의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내년도에.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처음 소상공인에 대한 직무라든지 그런 부분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보면 우수전통시장 견학 및 벤치마킹,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견학과 벤치마킹은 그냥 1회 정도 하시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제 인원을 30명 이렇게 잡으셨어요. 30명에 인원당 한 20만 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이건 너무 과중한 금액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1박 2일 간다든지요, 아니면 쉽게 말해 제주도 빼면 국내에서, 저희도 서울에 세미나를 한번 2박 3일 우리 연수했습니다만 보통은 차량 한 대 빌리면 아무리 먼 지역이라도 우리 제주도 빼고 100만 원 미만일 거고요, 한 대에. 한 40명 정도 탑승을 하시는데 거기에 플러스 식사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해도 1인당 20만 원씩은 과한 계상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거 이 사업,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워크숍을 저희가 계획을 1박 2일로 국내…….

유민

원유민위원

별도잖아요, 워크숍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국내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실비 비용을 저희들이 계산하다 보니까 우수전통시장 견학, 벤치마킹 내에는 차량임대료, 차량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거기 현장 가서 대관료 같은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대관료는 어떤 대관료를 말씀하시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상인들하고 워크숍 하다 보면 워크숍 장소에서 어떤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관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거고, 또 강사료에 대한 부분도 일정 들어가게 되겠고, 또 가장 중요한 식사에 대한 부분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이와 유사한 이런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아주 적정한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 그런 비용을 계상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다른 곳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걸 하나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52쪽 사업예산서요. 이거 사업, 골목상권조직화지원. 치동천이죠? 치동천상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52쪽, 예산서 35쪽.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역시 서민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시에는 네 개의 전통시장과 여섯 개의 상점가, 이미 등록되는 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 그러한 제도권 내에 못 미치는 상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많이 있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특히 이제 이런 서부권 지역보다는 지금 신도시가 되어 가는 동부권 지역에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권이 형성되지, 상권은 형성돼 있으나 제도권 내에서 도와주지, 지원하기가 어려운 데를 저희들이 경기도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우리 시범조로 내년도에는 치동천상가에 이미 조성돼 있는 데를 이제 대상을 삼았습니다. 그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조직화된 데를 일반 상인회하고 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접목시켜 볼 거고, 그에 따른 상가의 상인들에 대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먼저 시작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런 치동천상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상인회와 유사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상인회하고 유사한, 지금 이 치동천상가가 상인회하고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점은 이미 어떤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상가가 형성이 돼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사업을, 사업을.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유사한 사업이라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유사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사업이 상인회에서는 공모를 통해서, 지금 상급 부서의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문화지원과 같은, 문화행사와 같은 부분에 대한 것도 이 사업에다가 치동천 골목상권 활성화, 상권조직화 지원에다가도 결부시킬 수가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나 성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신규 사업이고 하니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과연 이런 사업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치동천 상인회 외에 사업수행 불가라고 한 거는 무슨 뜻이죠? 주요 내용에 보면. 수혜대상 및 선정방법에 있어 치동천 상인회 외에 사업수행 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수혜대상 및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상인회 사업, 이 사업도 이미 거기는 자생적으로 상권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조직화 돼서 등록이 사단법인처럼, 아니면 상인회 등록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1회를 갖고 그 현장에서 간담회 개최해본 결과 열의가 있는 분들이 15명 내외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방법에 있어서 상인회 외에 사업수행 불가라는 거는 치동천상인회, 지금 결성되어지고 있는 자생이, 자생적인 조직이 이미 형성되고 있는 이 조직만을 통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구를 넣게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에서 선도적으로 이게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상인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수요도 있었고요. 상인회에서 수요도 있었고, 저희들도 또 적극적으로 지역 권역별 상권을 위해서는 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맞물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도 시행하는 골목상권조직화에서도 치동천이 선정이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사업비만 우리가 쓰고 효과가 없는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신규 사업이고 하니까 잘 추진하셔서 내년에도 정말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원유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근거사항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어서 사실 시범적으로 활동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가 도시화 되면서 되게 다양한 그룹별로 상인회가 조직되지 않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시고 준비하시는 것들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은 감사드리지만 지원책에 대한 분명한 근거사항들이 좀 있으셔야지, 그리고 공정경쟁이라는 부분을 차후에도 가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상인분들도 이거를 보고, 그 상권이 살아난 걸 보시고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지, 계속 시가 한정된 인력으로 다 조직해 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보완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세무서비스요,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세무서비스 지금 계획, 정책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영세 음식점 소상인 해서 매출액 3억 이하, 기준을 언제 기준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매출액 어느? 2018년 기준인가요? 그러면 2018년 기준이, 이 기준 삼기가 예를 들어서 2019년 5월에 소득신고한 거, 그걸 기준 삼으시는 거예요? 2019년 기준입니까? 2018년 기준입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2019년 걸 기준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019년 매출액을 지금 내년 5월에 소득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월이 지나야지만 이 기준액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거 기준을 어떻게 삼으실 건가 해서요. 소득신고가 매년 5월에 있지 않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월 5월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5월이면 2020년 5월이 되어야지만 정확한 매출신고가 이루어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지원대상을 정하실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 해서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부분은 2019년도 1월에 부가세신고 시에, 2020년에 가서 1월 부가세신고 시를…….

경아

박경아위원

부가세는 분기별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거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부가세는 1년에 두 번.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이제 자영업은 두 번 확정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을, 매출액 3억이라는 기준을 3개월 기준 분기별로 가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삼으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1년 소득액 신고가 5월에 있지 않습니까? 내년 5월에. 그러면 내년 5월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기준을 삼으실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기준을 지금 잡고 있는 게 있으신 건지 해서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매출액 기준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더, 자세한 기준에 대한 기준 설정 건은, 설정안에 대한 거는 바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매출액도 그 기준 삼는 게 명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명확히 점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매출액은 높아도 사실 실질적인 소득도 떨어질 수 있고 이러거든요. 자영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7억 2천 정도 잡으셨는데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사 몇 명 정도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그냥 그런 팀을 하나 구성하는 게, 7억 2천이면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기준을 잡으셔서, 이거 그러면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내 세무사에 연결시켜서 그 세무사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을세무사가 열두 분이 계시고요. 이 마을세무사분들이 충족이 어려우시다 그러면 관내에 분들이 177개 분 세무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 사업과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서비스 지원 받은 결과물에 대한 거는 이분들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 세무사사무실에 연결시켰고, 그 연결시킨 세무사에 직접 본인부담 없이 그냥 100% 지원하시는 건가요? 연간…….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연간 24만 원이요.

경아

박경아위원

24만 원이면 월 2만 원?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월 2만 원이면 그렇게 큰, 본래 제가 기장료가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분 일반…….

경아

박경아위원

10만 원, 12만 원, 기장료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보통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인데요. 보통 한 점포가 인근 세무사하고 같이, 세무사님들하고 상담해서 내놓은 비용들이 약간 다른,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7만 원에서 매월 1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제가 현장조사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리고 보통 60만 원 내외를 내고 있는데, 저희는 그걸 다 지원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일부 월 2만 원씩 해서 24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신규 사업이 많습니다. 소상공인과에 이번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430% 정도 늘어났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신규 사업이 많아서 그중에 또 한 가지 더, 소상공인 기술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서 65페이지입니다. 소공인협의회에서 이걸 주관하나요? 그러면 회원들 대상입니까? 120명 정도 되는 협의회 회원들 대상입니까? 아니면 소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소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행하시는 강사교육비하고 재료비가 한 1억 1,500?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정도 잡힌 겁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이 정도하고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 위원입니다. 아까도 질문했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여기서 시장매니저 아까 질문했는데 이게 6개월 한시적 운영이에요? 35쪽에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35쪽 아닌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시장매니저 사업은 35쪽이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시장매니저 이게 6개월 한시운영이에요, 각.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여기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니저지원 사업에 산출기초 6개월을 둔 사항은 지금 현재 4개 상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상점가가 세 군데 있습니다. 이분들, 이 재원을 가지고도 지금 내년 4월까지는 인건비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차후에 소진이 되면 차후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시비 포함, 국도비가 많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여기서 하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여기서 개발하나요? 직접?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상인회에서 상인 활동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모르는 사업에 대한 제안을 저희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이 마침 중앙에서 공모사업선정 세부사업 내역에 딱 들어맞으면 금상첨화인데 보통 약간 틀에 어긋나는 그런 사업제안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걸 무시하지 아니하고 기록해 놨다가 그거 중앙사업과 접목이 된다 그러면, 비슷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상인회에서 올라온 매니저들 통해서 올라온 사업을 저희들이 경기도를 통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이 매니저분들이 공모사업이나 그런 거는 성과물들은 충분히 있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충분히 있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질문도 하셨는데 치동천도, 이게 치동천 그쪽에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미리 알고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 광역에서, 광역자치, 경기도도 소상공인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미 등록된 상인회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수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받지 못하고, 형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비제도권 하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사업지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아니, 올해 두 개소, 향남 권역하고 동탄 권역을 올렸는데 동탄의 치동천이 선정되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시에서 선정되지 않는 나머지 골목상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공모에 응해서 이게 됐다, 이런 뜻이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기도 정책 사업에 의해서, 정책 사업을 저희가 따라, 거기에 참여를 한 거죠.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소공인 창업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올해 많이 늘었어요.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거나마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게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이고, 잘 운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또 창업보육센터 건립에는 신경을 더 많이 써서 화성시 소공인들이나 아니면 창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꼭 미래를 위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 이게 업체당 2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 2년, 2년 동안.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세무, 1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년이에요? 1년이면 어떻게 24만 원이 돼요? 2만 원씩인데? 아 맞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24만 원인데, 이거를 본인이 선택합니까? 세무사를? 아니면 여기서 세무사를 일정 부분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건 특혜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어느 세무사를 특정 지어서 딱 지정해서 주면 업체가, 총 몇 개 업체가 해당 되죠? 이 사업예산서를 계산해 보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게 대략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전체…….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적으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음식점업이 한 7천 개 중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3천 개소까지 저희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3천 개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3천 개를 그러면 어떤 세무사를 쓰겠다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일단 마을세무사분들이…….

유민

원유민위원

마을세무사는 어떤 거죠? 설명을 해 주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마을세무사는 우리 화성시에서, 어느 과죠? 징수과에서 권역별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거기서도 그분들을 선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봐야 열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세무사를 선정할 때 어차피 세무를 자기들 업체에서도 해야 되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게 놔두고 거기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왜 세무사를 특정 지어서 하게 되면 그거 특혜라고 보지 않겠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마을세무사 플러스 공모를 저희들이 실시할 겁니다. 같이 병행해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세무사를 공모한다는 얘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참여의사가 있는 세무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의뢰할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제안드린, 설명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업체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그냥 선택을 해서 하게끔 하면 어차피 그분들은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하고 계시는 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거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거래하겠죠. 아까 그래서 박경아 위원님께서 10만 원, 10 몇 만 원씩 주고 하는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그걸 지원해 주셔야죠. 그러면 거기는 배제하고 지금 선정한 그곳만 지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우리 팀장이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성함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유정현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유정현입니다. 저희가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12월 중순 이후로 우리 관내 세무사들에게 전부 저희가 안내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상인을 대상으로 세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그 세무사들도 전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세무사를 기준할 게 아니라 어차피, 제 얘기는 지원해 줄 거면 우리가 소상공인들 편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분들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3천 개라고 했잖아요.

정현

유정현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3천개 중에 이분들이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현

유정현소상공인지원팀장

네,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가, 그런데 지금 관내 세무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또 인근에 시흥이나 안산, 수원 쪽에 세무사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파악한 결과.

유민

원유민위원

그쪽은 빼고 하면 되죠. 관외 쪽은 빼고.

정현

유정현소상공인지원팀장

그런데 그 숫자가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행정편의로 보면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이거는 기준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냥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발생을 할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좀, 행정편의로 하시지 말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말 소상공인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어떤 게 더 편리성을 더 느끼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하다 못해 지원을 해도 큰돈 아니니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급방안에 대한 거는 시민중심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인식하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심도 있게 질문하는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중식 후에 다시 이어서 소상공인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죠? 다들. 아까 오전에 조금 못다 드린 질문 있어서요.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에 관한 거요. 이게 혹시 과장님, 영세한 소상공인들 기장료 얼마 정도 내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세무사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기장이, 부가가치세는 10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장료, 기장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기장료.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이거 기장료 지원 아니에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부가가치세 말씀…….

유민

원유민위원

네? 부가가치세? 지금 이거 지원하는 항목이 어떤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지원하는 항목은 세금 신고 대행을 하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세무 기장료 말씀하시는,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 정도 하는 거를 알고 계시냐,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월로, 제가 현장에 가서 두 군데를 확인해 본 결과 약간 점포에 따라서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매월 내는 그게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 요식업을 하는데요. 요식업협회가 있잖아요, 화성시에. 거기에 가입을 하면 월 2만 원, 2만 원이면 1년 기장 다 해 준 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그런지 요식업협회에 가입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거의 100% 지원이잖아요, 자부담이 없고. 그렇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요식업협회에만 가입이 되면 무조건 세무 상담 비용이나 기장료는 안 받는 걸로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조사를 안 해 보신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실무 팀장이 보충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양해 좀…….

유민

원유민위원

팀장님.

미숙

신미숙위원장

성명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유정현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유정현입니다.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협회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외식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하셨다시피 부가세신고 2만 원씩 연 2회해서 4만 원, 그리고 종합소득세 5월에 내는 조정료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다고 제가, 우리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시지부가 있어요. 그쪽에 가서도 협의를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외식업 가입되어 있는, 중앙회 가입되어 있는 그 업체만 상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쪽에 가입되어 있는 지금 현재 규모가 전체 음식업 7천 개 중의 2,3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1,300개 정도만 세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1,300개는 물론 저렴하게, 그러니까 거의 100% 다 지원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외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숫자로 이게 잡은 것입니다, 24만 원이.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요식업협회에 가입되면 2만 원씩 기장료를 받는 거는 맞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러면 웬만한 분들, 예를 들어서 비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협회에 가입하면 2만 원씩 내는 거잖아요?

정현

유정현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대행을 해 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아까 24만 원이니까 2만 원이잖아요?

정현

유정현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월 2만 원씩 지원해 주게 되면, 협회만 가입하면 그냥 자기 비용 안 들이고 상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식업협회에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자동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여기에 또 가입이 되신 분들은, 이것도 당연히 해당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정현

유정현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가입되신 분들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선발만 되면 그냥 100% 자부담 없이 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하신 다음에 하신 건지, 그냥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깊이 생각 안 하시고 하신 건지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우려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현

유정현소상공인지원팀장

제가 그래서 실제로 외식업중앙회 화성시지부에 가입된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의 비중이, 전체의 퍼센트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게 회비를 내다보니까 상인들, 그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해서 가입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저희가 이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외식업중앙회에 일부러 더 가입해서 더 저렴하게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비율이 얼마, 얼마 되신다, 그랬죠? 가입한 비율이.

정현

유정현소상공인지원팀장

지금 외식업중앙회에 2,300개 정도 가입이 되어 있고…….

유민

원유민위원

2,300개요?

정현

유정현소상공인지원팀장

그중에 1,300개 정도만 단체로 세무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지원 대상자는 3천 개 정도 된다 그러셨잖아요?

정현

유정현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저희는 3천 개.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정현

유정현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나쁘다거나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런 부분도 좀 더 깊이 한번 검토하셔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할 수 있게끔 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월 2만 원씩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사업비인데, 아까 우리 요식업협회 가입되신 분들 2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월. 그래서 24만 원이면 다 해 주는데, 절반 정도 해서 만 원 정도 이렇게, 올해는 만 원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은 어떠신가 해서요.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충분히 답변하실…….

정현

유정현소상공인지원팀장

제가 세무사, 마을세무사 열 분을 다 만나 뵙고, 그리고 중앙회도 제가 다녀와서 현장목소리를 들은 결과, 사실 저희, 이게 시에서 24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약간 상인분들도 그렇고 세무사분들도 그렇고 “너무 적다.” 사실 의견이 있으셨어요. 저희는 어쨌든 “시에서 이거를 상인들에게 정말 100%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적은 금액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사실 이렇게 설득 작업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 신청한, 오히려 상인분들도 그거에 대한 지원받는 금액이 적으면 신청하는 비율이 낮지 않을까, 그런 거를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상인들은, 제가 말씀 중에 상인들은 그런 어떤 비용에 대해서 적다, 많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이해하지만, 세무사에서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든 그거에 대해서 금액이 적다, 많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정현

유정현소상공인지원팀장

그거는 본인의 어떤 이익보다는 이 정도 금액으로 했을 경우 상인들이 과연 호응도가 있을까, 그런 거를 걱정하더라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세무사에서, 예를 들어서 월 2만 원씩 24만 원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정현

유정현소상공인지원팀장

네, 그러니까 세무사분들이 이걸로 혜택을 받는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중간에 오히려 어떤 서류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사실 번거로울 수 있고 오히려 상인들한테 본인들은 100% 그냥 받으면 되는데 상인들한테 일부 받고, 그리고 시에서 일부 받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참여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정현

유정현소상공인지원팀장

그러니까 본인들도 참여할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에서 또 “상인들이 호응도가 없으면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 있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또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참고해서 일단 금액을 그래도 최소한으로 잡은 게 지금 24만 원, 월 2만 원으로 잡은 거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대상자가 매출 신고를, 그러니까 하는 분들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출 신고를 안 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정현

유정현소상공인지원팀장

당연히 매출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정현

유정현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세무사는 결국 이득은 아니죠?

정현

유정현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세무사한테 사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정현

유정현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세무사는 사실 이 사업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득을 얻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책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원유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은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인 곳을 기준으로 잡고요. 지금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세무 지원 같은 경우는 연 매출 3억 원 미만으로 잡았습니다. 소상공인 상인 중에서 3억 원 미만이 전체 중의 몇 %가 해당되는지, 그런 데이터 혹시 나오셨나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 가입되어 있는 2,300 중의 1,300개만 실제로는 저희가 세무사 통해서 세무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금액을 하면 실제로는 상인회 가입되신 분들은 정보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100% 다 지원받을 가능성이 많으시고요. 또 밖에 계신 분들은 정보도 없이 실제로는 이 서비스를 못 받을 가능성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같이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 가입되면 장단점 있으시겠죠. 회비도 내니까 또 단점도 있고, 그런데 서비스를 받는 장점도 있는데 밖에 계신, 쉽지 않은 분들도 똑같은 화성에 있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같은 정책에 대한 혜택을 같이 받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세무사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고려해서 시작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좀 전에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렸던 정책 사업 중에서 소공인 기술지원, 교육지원이요. 소공인 기술교육지원, 설명서 자료 65페이지입니다. 과목은 다섯 과목을 지금 예정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용접, 3D프린트, 선반, 밀링, 전기제어,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과목에 강사분, 강사료 해서 또 책정하셨고 인건비, 간접비 부분의 인건비는 어떤 분을 또, 인건비가 이렇게 발생이 될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교육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강사분들을 투입해야 될 부분들이 일단 경력자입니다. 이건 현장에서 전문화된 현장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 매니저 1인하고, 그다음에 교육 보조 인력 해서 각 2인을 선발해서 간접비에, 인건비에 저희가 책정을 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중점적인 강사는 우리 소공인협의회 다년 지금, 30년 이상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각 다섯 가지 교육 사업 내용 중에 베테랑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현장에 맞는, 현장 실습을 더 아주 교육생들로 하여금 밀착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선발해서 교육 사업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교육 시스템을 관리하실 분을 두 분 더 두시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두 분이 하시는 일은 방금 얘기하셨던 그런 강사분들 관리하시고 교육생들, 수료생들 관리하시고 이런, 이렇게 관리하실 인원이 두 분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신 건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인원은 어떻게 여기서,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채용해서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소공인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실 건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런 거는 소공인협의회가 2015년도 발족된 이후에 지금 순차적으로 잘 협회가, 뭐라 합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자체적으로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수원대학교하고 협성대학교하고 지금 이중으로 사업 내용 자체가 창업 소공인에게 판로 개척을 위한 제품개발 홍보영상물 제작 지원이라고 지금 동일하거든요, 사업 내용이. 이렇게 동일 사업을 두 개 대학으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창업보육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35쪽, 39쪽에…….

경아

박경아위원

설명서 67페이지, 68페이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67페이지에는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고, 68페이지에는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대학교로 이렇게 나눠서 한 사업인데, 나눠서 정책이 펼쳐진 이유가 있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수원대학에서 하고 있는 1억 5천에 대한, 1억 5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그 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자나 예비 초기 창업자가 전문 프로그램 교육을 받아서 기반구축에 필요로 하는 전담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보육센터 내에는 같은 수원대학 있고 협성대학 있는데 이건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등급에 선정, 등급에서 탈락이 안 되고 우수, 우수한 그런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B등급 이상이 나와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인큐베이터 사업이라 해서 이런 분들은 관내의 3년 이내에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수원대학교에서 하는 거는 신규 창업자, 그리고 협성대학교에서 하는 경우는 기 창업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을 지금 민간위탁으로 바꾸시는 모양인데 금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거 계획안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공예조합은 올해 6월에 개소식을 해서 위탁이 금년, 연초에 위수탁 체결이 돼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고요. 예산이 늘은 사유는 올해, 사업비가 작년에는 6월에 맞춰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간 상반기 안에는 별로 예산 투입되는, 예산 투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또 1년이라는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또 거기에 새로 짓고 나서 약간의 건물의 하자에 대한, 하자가 발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반운영비 내에, 또 운영 경비 내에 예산이 산재되다, 편집되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많이 확대됐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프로그램도 당초에는 한 가지, 두 가지 위주로 처음에 되다가 금년도 3/4분기 때부터는 프로그램을 네 가지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프로그램도 확대됐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1372 소비자상담센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교육을 하시는데 교육을 어떻게 선별해서 교육하시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비자 교육 활동 지원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주체는 우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화성시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진행되고요. 교육 수혜 대상은 저희가 계층별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과 또 우리 화성시의 다문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새터민, 또 그리고 학교의 관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현장, 현장을 출장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372면 소비자, 국가 소비자 인터넷 사이트에 1372치면 정부가 운영하는 소비자센터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거랑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하고는 어떤 연계성이 있는 건가요? 시비가 나가고 있는데 인건비도 책정되어 있고, 교육도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운영 자체는 크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전국 1372는 공동, 전국에 한 채널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전화, 콜 번호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설명 자료는 1372라고 넣으셨는데 1372 전화하면 화성시에서 받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전국에서 다 받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국이라는 개념은 콜센터를 따로 전국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1372로 전화하는데 그 전화 자체가 화성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것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이 세부적인 것 말씀을 드려도 괜찮습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명도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팀장 서경석입니다. 한국소비자연합회 1372는요. 저희가 국번 없이 1372를 누르게 되면 통화가 안 되는 그 지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그냥 토털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화성시와 관련된 게 있으면 화성시로 또 연결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372 전화하면 콜센터 받아서 화성시 거면 이관을 화성시로 거기서 다시 전화 돌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네, 화성시, 나중에 받으셔서, 화성시로 나중에 이관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상담 받은 내용을 화성시로 이관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그렇죠. 화성시에 관련된 거는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으시는 단체는 아니신 건데요? 여기 소비자센터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여기는, 저희 직접적으로도 받는 전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부터 한 개 회선이 더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보면 화성시에는 기존에 031-352-4377이라는 번호가 있었는데요. 우리 화성시가 소비자 상담이 많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내년도 신규로 한 번호를 더 주셨습니다. 352-4320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두 명을, 인건비를 채용해서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회선이 한 개가 증설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우리가 시청, 센터, 민원센터실 운영하잖아요, 향남에.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콜센터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콜센터. 그거랑 별개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이것 화성시 콜센터하고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정도로 화성시 소비자 상담에 관계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로 문제점에 대한 비율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전화 오는 거에.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비율에 대한 거는 지금…….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로 어떤 거를 민원 전화하시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주로 물건을 구입했을 때 A/S와 관련된 내용들 하고요. 품질 이상이 발생됐을 때 그거에 대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거, 또 계약, 물건을 주고 계약했을 때 계약 이행사항에 있어서 소비자로서의 어떤 불만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로 다양한 내용 중에 그런 분들이, 그런 유형들이 대부분인 거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 소방에 관계되는 거에 대한 예산들이 사실 되게 다양한 것으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올해 예산 중에 사강시장 정비 사업을 했었는데 집행률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사강시장은 현재 운영하면서의 있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공모에 의해서 따온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도 2회 추경에 도비가 내시되어서 사업 공기가 부족해서, 또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들도 보통 10월 중하순 이때쯤에 예산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일단 편성은 해 놨습니다마는 행정적인, 계약 이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인 공사에 대한 거는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2020년으로 명시이월해서 4월 안에, 3월 안에 다 마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선정은 다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고 나서 명시해서 이월시킨다는 말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소방에 관계되는 것들도 다시 질문드릴게요. 소방점검하시는 분들을 실제로는 고용할 목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혹시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사업과 관련된?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화재안전요원.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거기는 대상이, 화재요원 배치와 관련된 거는, 관련돼서는 금년에, 내년도에 적용할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화재안전요원은 딱 한 군데 어디 화성시 전통시장을 다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 한 지역만 지금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시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화재안전요원은 전통시장 내에, 사강시장 내에만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다른 시장하고 차별화해서 여기가 더 화재에 취약하신가요? 아니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사업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벤처기업부에 해당되는 공모사업에 선정을, 의뢰했습니다. 아니,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선정이 돼서 사강시장 내로.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강시장에서 신청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시비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벤처사업부면 국비도 내려오시는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보조금은 내년도에 집행되시나요? 지금 내년도 예산 잡으신 거는 시비만 되어 있는데.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시비에 대해서 지금 2,419만 2천 원이 민간이전에 따른 사업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공모사업은 대부분, 또 국도비에 대한 부분, 의존 재원에 대한 부분이 내려오게 되면 또 그거와 다음 추경에 매칭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거의 6천만 원이 넘습니다. 한 시장에만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거에 대하여 그분들이 어떤 안전, 화재 안전에 대한 부분을, 어떤 것을 담당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더 활용 방법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으신데.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쪽 사강시장에 국한되어 있는 현장, 상가, 시장의 여건으로 봐서는 거기 사강시장은 2004년도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케이트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전기와 관련된, 전기와 관련된 시설물들이…….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아케이트에 관련돼서는 실제로는 소방서랑 또 대행해서 일정 부분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케이트 관련돼서는, 소방서 쪽에서는 그쪽으로 인건비가 나가서 직접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협조를 받아서 화재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 같이 공조하는 부분은 있어도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대행수수료 같은 거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대행수수료가 600 얼마인가 잡힌 걸로 제가 지나가다 본 것 같아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400만 원이 전통시장 소방안전 대행수수료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신데 따로 안전요원을, 화재 안전, 화재라는 부분을 딱 명시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화재안전요원이 그거를 상시 배치되어서 근무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취약한지, 또 다른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는 안전한지 비교할 수가 없어서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화재안전요원 점검을 하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지 않으신다니까 일단 질문드리고요. 차후에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설명서 56쪽입니다. 조암 전통시장 방송시스템 설치, 이게 주민참여해서 수신기를 상인들한테 하나씩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부분은, 이 사업이 선정되게 된 거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에 심사한 결과 이 사업이 선정됐는데요. 이것은 한 점포에 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방송을 해서 듣는 거예요? 상인회 사무실에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이거는 주사무소가, 거기 상인회가 사무실이 등록되어 있어, 지난번에 개소식을 했기 때문에요. 그쪽 어딘가에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거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이거 갖고도, 사실은 이 사업 갖고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니까 50개라 그러면 상인이 50군데가 아니고 더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선별해서 이것 50개를…….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요. 어떤, 군데군데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한 지점으로부터 어떤 시점과 종점을 정해 놓고 거기서 시범으로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의 재원입니다. 다 하려면 제가 봐서는 3억 5천은 있어야 지금 상권 내에 형성되어 있는 각 점포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지, 이 사업 갖고는 전체를 다 수요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조오순부위원장

그러게요.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없는 사업은, 간혹 개중에는 또 상인들의 어떤 불만사항도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는 설치가 안 되고 왜 저쪽에는 가 있고’ 이렇게 될, 이럴 거…….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거에 대한 합의점을 저희들이…….

조오순부위원장

그러게요. 그런 걸…….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상인회하고 만나서,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신설되는 상인회인데 힘들게, 힘들게 됐는데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서로 불만이나 이런 게 가중되지 않게 주민간담회를 공개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설치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이것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공모사업 받으시고 나면 상인회분들하고 벤치마킹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가는 거를 적극적으로 지금, 사실 권고도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올해 처음 상인회를 위해서 교육 사업에 한번 1천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간에는 횟수가 적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자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통시장 중에 상인회 조직이 되게 잘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화성시 관내 전통시장을 가보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정도로 특별하게 나아지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지역의 상인회 활성화도 그렇고 특색도 그렇고요. 상인별로 실제로는 전통시장이 다 존치해야 되나 의문이 들 정도로 실제로는 그런 곳도 있으시니까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시가 어떤 면에서는 벤치마킹을 권유하기도 하고, 가까운 곳도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전통시장도 있으시고요. 전국적 이름을 날리는 시장도 있으시고요. 오산 같은 경우도 왜 그곳이 방송을 자주 타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가보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도 멀리 안 가더라도 실제로는 있으시니까 관행적인 벤치마킹 그런 개념 말고요. 가능하면 상인분들이 저 시장이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오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의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저희 의회에서 교육 갔을 때 갔던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릴 정도로 전통시장들이 요즘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지역이 활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산 중에 이것보다 서로, 실제로는 사람을 키우는 거에 대한 예산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런 예산은 결국 특정하게 한두 분의 인건비가 책정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특정한 것보다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예산 규모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말씀드립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위치는 정해진 거 같은데요. 활성화 사업으로 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교육과정에 또 3D프린트하고 캐드도 있는데 일단 3D프린트 등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공인 기술 교육 지원이랑 중복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굳이 이렇게 중복되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현장에서의 강화시키는 교육이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도비 사업이 내시가 이미 집적지구와 관련 되어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거에 매칭해서, 이것은 조금 장비가 디지털에 대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공인 집적지구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현재는 단순적이고 반복적인 사업들이 다 수동,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분들이 지금도 하고 계시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이런 수작업에서 집적지구 내에, 로얄컴퍼니 내에 팹랩시설 여러 가지 공간 내에 최신식 장비, 머시닝센터라든지 이런 거, 3D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이러한 거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화되어, 자동화로 변화되어 가는 거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이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과도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프로그램 교육과정이 중복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렇죠. 현장과 실내를 구분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현장과 실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현장, 좀 전에 말씀드린 여기 경력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교육도 물론 실내에서…….

경아

박경아위원

레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교육 레벨?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교육 레벨이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에 이 프로그램 교육 레벨이 좀 더 높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러면 여기 소공인 기술교육 지원에서 하는 것은 초급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초급,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경아

박경아위원

입문 과정 내지는 초급 이렇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자리경제국 중의 두 개 과에 대한 거를 하는데 지금 소상공인과 창업보육센터를 지금은 대학교에서 일정 부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향남에 창업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좀 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화성시 굉장히 비슷비슷하지만 약간의 이름들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 같은데 어떻게 나누실 건가요?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걸 심의하면서도 보이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다고 어떻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나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소상공인과에서 하는 창업보육센터는요. 일단 기업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청년들에서 창업하는 거는 기업을 하기 전의 어떤 그런 과정으로 보면 될 거 같은데요. 시험단계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공인,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소공인 직접적인 거에 대한 이해를 했는데, 사실 창업보육센터의 사업 내용을 보면 청년, 대학교에 있으면서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대학생들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창업하다가 중간에 있는 다양한 어떤 캐릭터 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에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비슷한데 실제로는 사업 목적을 저희가 확인할 길도 없고 그냥 제목만 보고 이 사업비가 책정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복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짓게 되면 부지 매입비만 해도 160 몇 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건물 짓고 또 그거를 운영할 방법에 대한 사업 계획서나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정책이 나와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그것도 내년에 설계해서 다시 세부적인 것은 나올 거고요,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청년…….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건물의 아웃풋을 얘기하는, 거기 안에 어떤, 어떤 사업이, 지금 현재 2억, 3억 운영한 거 갖고 창업보육센터를 시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실제 나와 있는 게 있으신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우선적으로 지금 부지 매입을 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부지 매입을 해서 창업,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하고 창업에 따른 그런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여기서 테스트하고 시험도 하고 해서 창업할 수 있는 기반 기초를 만들어주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청년 창업은 어떤 기업뿐만이 아니라 예술 분야부터 모든 분야를 다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음악, 미술, 이런 창작,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런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청년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게 청년창업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공인과에서 말하는 청년창업보육센터는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들어가는 장소가,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청년 같은 경우는 봉담에 들어가고 지금 창업보육센터는 향남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실 굉장히 우려 섞인 어떤 사업 내용들이 저희가, 시가 외향은 갖춰지고 있는데 내적으로 사실 그곳을 채우는 게 화성시 자체적으로 쉽지 않은 시도들을 하고 계셔서, 짓고 나면 운영비 들어갈 거고요. 그 큰 것을 하는 데 쓰는 인건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하고요. 혹시 창업보육센터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 가보셨습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저는 못 가봤는데요. 우리 담당 팀에서, 과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다른 선진 국가에서도 많이 공부하고 있고, 현재요. 그리고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나 또 전문가들하고 계속 의논해 가면서 그거는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큰 틀로만 해서 국내에서 지금 창업보육센터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그거하고 유사하게 가고는 있지마는 더 세부적이고 더 특별하게 할 거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다시 의논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시가 일자리가 많은데, 저희가 일자리정책과하고 잠깐 오전에 했을 경우에 개인이 느끼는, 개인이 받아야 될 금액하고 화성시 기업이 줄 금액 차이가 사실 굉장히 크게 많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들 고민해 보시고요.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보육센터 하나만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게 하나 갖고 실제로는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전시장까지도 갖춰야지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 세우셔서 그게 다 창업, 사람들이 몰려들고 거기서 창업해 보고 그렇게 장밋빛으로 하셨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적인 면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우려 섞여서 큰 금액들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런 것들도 철저히 조사해 가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창희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튼튼하고 안정적인 중소기업 육성에 애쓰고 계신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예산서 48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인데요. 운전자금이, 사실 운전자금이 지금 다시 또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기업이 신용이 좋아도, 좋고 재정이 좋아도 좋다고 신청 안 하는 건 아니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다 신청하는 거죠? 또 신청하면 다 받아줘야 되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자가 나가는 거니까요. 다 전체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요. 신용도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건이 안 좋은 기업이 위주로 많이 신청이 해 주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나쁜 말로 말하면 “정부 지원금 안 쓰는 것도 바보다.” 이렇게 되는 게 운전자금의 형태가 그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조오순부위원장

행정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열악하고 이런 데 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맞지만, 실제로 이렇게 받아쓰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주는 것도 못 받았으면 그것 바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많이 통용되는 게 흔한 말이에요, 잘 모르시는 거 같으신데. 그래서 이게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꼭 상환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신용이 좋고 재정도 있는 분들이 또 신청해도 그걸 선별할 수도 없고, 선별 기준도 없고, 일단 신청하면 다 받아야 되니까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운전자금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 차라리 정말 어려운 데를 찾아서, 찾아내서 이렇게 이런 게 있다는 걸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홍보나 그런 거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걸, 이것뿐만 아니라 홍보라는 것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는 잘 알지 못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거는 또 영세한 기업일수록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게 홍보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또 지금 저희가 기업 지원 그런 시스템, 그런 걸 강화해서 좀 더 그런 거는 어려운 기업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게요. 그러니까 운전자금을 증액하는 거보다 어려운 기업을 우리가 찾아내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여성 기업,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성 기업인들이.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우선 여성 기업인들이,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통은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이런 사업 분야에서도, 기업 분야에서도 여성이 소외받거든요. 그래서 여성 기업을 키우고, 그러니까 능력이야 남자건 여자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그런 기회 같은 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기업 문화로 채워져 있는데 그런 기업, 여성도 뛰어난 오너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발굴해서 좋은 여성 기업인들 육성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 육성하는데 여 기업에 대한 걸 이렇게 지원하는 걸 여성 기업인들도 알고 계세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원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럼요.

조오순부위원장

저는 모르는 것 같은데, 피부적으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여성 기업을 다 이렇게 일일이 그걸, 그러니까 같이 1대 1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 볼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어도 화성시 여성 기업인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한 대로 여성 기업에 대한 부분은 지원해서 여성 기업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현재 아무리 화성, 대한민국이 발전을 해도 아직까지는 기업하는 환경 자체가 남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트워크 자체가 남성 위주로 되어 있어서 여성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여성 기업을 지원하는 건 여성 기업 단체를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단체가 서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데 사실 저희가 그 단체가 하는 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자체가 모른다는 것이 지금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여성 기업인 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여성 기업인을 위해서 어떤,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단체가 필요하고, 그 단체를 지원함을 통해서 또 여성 기업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게 그렇게 안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저희들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사업에 대해서 쭉 보는데 사업 통계목에 거의 대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아니면 출연금이라든지 위탁사업비라든지 민간위탁금이나 그런 통계목 위주로 나옵니다. 혹시 직접 기업들을 대면하고 하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대표적인 게 통상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분야가 지금 수출업무지원센터가 있긴 있지만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짜고, 또 통상에 참여할 기업들을 저희들이 최종 검토하고 그런 작업들이 상당수가 통상팀에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단순 여러 가지 지원이라, 그러니까 시개단이 있고, 안 되면 시개단에 관한 여러 가지 준비 그런 것이 주로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계획 같은 것이라든가 분석 같은 그런 거는 저희들이 통상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업지원과에서 상당히, 저희가 세부 사업명만 보면 화성시 기업을 위한 되게 다양한 특례보증 포함해서 인프라 구축, 환경 개선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과연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얼마나 방문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계속 갖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에서 질문하면 답변이 제대로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솔직히 우려스러운 시각들이 많습니다. 직접 사업을 하는 곳에 저희가 오시라고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질문할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한 문제점들을 찾기 어려워서 지금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도 사실 기업을 알아야지 일자리정책이 나오거든요. 그 기업에 대한 자료는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기업지원과는 모든 사업들을 거의 대부분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관내의 기업들이 어느 일반 기업 한 과가 담당할 정도의 어떤 규모는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도 방문을 기업지원과에 있는 담당자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회사를 직접 가보시는 거는, 해외파견하고 그럴 때는 물론 같이 가시겠죠. 그런데 기업의 현장을 가봐야지만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많이, 업무 담당으로서 많이 가는 게, 애로사항으로 많이 가는데요. 그래서 주로 기업 환경개선에 대한 그런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100% 실제 가서 듣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어떠한 산업인지 분석, 파악하고 그거를 검토해야 되니까 그렇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여러 기업이 나눠 가면 샘플링 정도로 해서 그렇게 담당해 가고 있는데 그런 걸 저희들이 좀 더 자주 가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을 실제 현장에서 이해하는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에 보면 기업 경영 지원사업,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운영하는 컨설팅업체 50개 사,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시작했고. 그럼 컨설팅을 받은 50개 사는 받을 때하고 안 받을 때하고 혹시 매출이 증대됐습니까? 그거 대한 자료도 갖고 계신가요?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에 총 15억 8,700만 원이 2019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1억 9,6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사업 내용, 사업명은 굉장히 좋으신데 그 사업을 한 곳이 저희가 예산,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 회사 자체가 매출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으십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이것 비슷한 질문 했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대답을 들었던 거 같습니다. 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한두 개 업체 정도는 과연 진짜 시 예산이 들어갔는데 매출 증대로 이어졌나라고 확인을, 의구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말씀하신 자료는 다음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하시는 업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화성에는 기업이 굉장히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또 정책을 어떤 곳에 방점을 찍고 그곳에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이 속 시원하게 ‘아, 이건 정말 당연히 기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우리 화성의 기업이 나름대로 힘을 받겠다. 탄력을 받겠다.’ 내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줄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원 정책에 있어서 그런 것 옥석을 가려서 저희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게 또 하나의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사업비가 얼마냐, 얼마가 들어가느냐, 얼마가 적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따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업이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냐, 이게 우선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옥석을 가리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도 직원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계통에는 전문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나름 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거나 말씀을 해 주실 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이해를 시켜주시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해야만 저희의 질의‧답변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차원에서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릴 텐데요. 수출업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직원 수가 몇 분, 네 분 정도 되시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 세 분 이렇게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우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시장개척단이라든가 아니면 전시회 참가할 때 기업인을 이끌고 가서 현지에 가는 그런 이런 일련의 일들을 도와주고, 또 일반적으로 이쪽 안에 있을 때는 수출에 관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자문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업무를 본다면 거기 지금 내수기업 수출장려화 사업이 아마 주된 큰 업무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내수기업?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내수기업 수출장려화 사업이라 해서 거기 수출에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직접 기업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이력은 이거에 걸맞은 그런 자격이라든가 경험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행되어야 되겠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센터장으로 있는 사람으로, 그분이 무역회사에 근무도 했고요, 중국에서. 그리고 외국어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고, 또 거기 과장 중의 한 명도 일반 기업에 있다 이번에 올해 새로 들어왔는데 그런 경우도 기업에서, 국내 여기 관내 재직했던 기업에서 수출을 담당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리가 같이 시개단도 하고 그러니까 능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이번에 인사, 한 명 인사 교체가 있었는데 그때 새로 그분을 채용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채용이 될 때는 어떤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채용되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건 공모로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분, 그러니까 한 분 이번에 빠지신 분을 공모하셨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그게 먼저…….

유민

원유민위원

들어오신 분들 다 공모해서 들어오신 분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먼저 당초에 있던 직원은 상공회의소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 그쪽에 경력 있는 사람 뽑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충원된 사람, 센터장이 상공회의소 다른 팀으로 가면서 새로 충원됐는데 그 충원된 사람이 공모해서 새로 뽑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분만 공모가 되신 거네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공모는 몇 분 정도 응시를 하셨습니까? 공모할 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제 기억으로 네 명 정도가 이렇게…….

유민

원유민위원

네 분 정도?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해서 이분이 뽑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과 투명성 아니겠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자리가 한번, 자리하게 되면 나름 또 거의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그냥 근무하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채용이 되어야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신 거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게 지금 몇 년 차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업이.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게 처음 시작이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13년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3년,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요.

유민

원유민위원

실적과, 성과나 실적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자리가 자주 비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무슨 특별한 사정 있어야 하지만, 그런 사정이 생겼을 때라 하더라도 이번에 공모 채용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부분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기업지원과에서 올라오신 예산은 그냥 통상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그냥 하던 사업을 그냥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신규도 있습니다. 일몰 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2019년도에 핫 했던, 기업적인 핫 했던 이슈는 아무래도 일본의 백색국가 우리 한국이 제외되면서 상당히 그때 엄청 여러 가지 충격이 있었고 이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2020년도에 대한 그런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피해 기업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혹시 녹아진 게 있나요? 이 예산에, 예산서에. 어떤 부분이 그쪽으로, 뭐라 그럴까, 방향성을 잡으셨나요? 그쪽으로도 혹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일차적으로 사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반도체 위기사태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관례로 기업도 탐방해 보고 또 관련 협회라든가 중앙부서 그런 데도 다녀봤는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여기에 크게 반영은 안 됐지만요. 저희들이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게 그런 것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반도체 업체를 지원할 것인가, 그런 거. 또 대학하고 연계해서 R&D를 지원하든가, 그런 걸 지금 여러 가지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게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직접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연관된 걸 말씀드리면 지금 통상에서는 세미콘차이나라 그래서 반도체 관련 전시회를 기업들한테 해서 지금 수출 상담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고, 또 반도체가 어떻게 지금 세계 동향이 어떤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스마트팩토리로 해서 조금 기업들이 자동화 내지는 더 데이터화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육성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2020년도에 빠르면 안에 산업진흥원이 형성되면, 설립되게 되면 좀 더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담아서 좀 더 반도체라든가 첨단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밀도 있는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계획해 보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업 중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작업 환경 개선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크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것,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업그레이드시켜주는 거고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도 그게 어느 정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신 건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예산을 보니, 예산서로 봤을 때는 신규 사업이 아까 대표적인,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이런 것인가요? 다른 내용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아까 좀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1인 시장개척단도 있고요. 저희가요.

경아

박경아위원

1인 시장개척단이 신규 사업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통상에서 시장개척단을 이끌고 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개 사 내외로 해서 끌고 가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기업이 느는 데 한계가 있어서 1인 시장개척단을 해서 저희들이, 시장개척단인데 한 개 사가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서 직접 돈을 지원해 줘서 각 무역관이나 그런 도움을 받아서 통상을 넓히는 그런 거 있고.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별도로 예산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1인으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거는 약간 사업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내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잡아야 되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올린 게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팩토리 좀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차이 나는 게 중앙부, 중기부에서 스마트팩토리 하는, 솔루션 개선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10%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특례보증료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배경이 어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당초에 특례보증이 보통은 해 주면 소멸하는 방식인데요. 이건 부활 방식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특례보증을 했는데 이상 없이 다 보증이 끝났을 때 다시 부활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안 쓰는 건데…….

경아

박경아위원

보험료가 부활될 수 있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이게 신보에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자꾸,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요즘 그렇게 그런 시대다 보니까 신보가 부담이 크니까 바꾸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안 바꿔주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그래서 과거의 부활금이 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요구도 20억 정도 요구했는데 그렇게 응하지 않고 약간 줄여서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설명서 자료입니다. 98쪽인데요. 이게 보니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인데, 자료로 봐도 사업포기, 체납정리중, 대체사업, 대체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면 열악한 중소기업이거든요.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걸 자꾸만 사업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도에, 이게 2019년 11월 기준인데. 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도중에 포기하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포기하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미리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전년도에 신청해서 시작하는 건데, 기업의 사정상 이게 사실 내용상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도 열악, 작은 소규모 기업들이 많거든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그러게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회사 사정에 의해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게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하는데 이 작은 것도 포기하면, 이 작은 건데도 포기하면 이만큼 사정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포기하는 건지.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만 개 이상 사업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사업장이 상당히 사정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이렇게 안 되는 사업장도 있지만 또 잘 되는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조오순부위원장

안타까운 건 사업포기, 체납정리중, 대체사업, 대체사업 이렇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사실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체납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체납이, 충분히 체납을 정리하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막상 신청해서, 신청서 내서 하다 보니까 체납 같은 걸 정리 못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그게 금액이 커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여러 경우 수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걸 못하는 경우가 있고, 뭐 이렇게 꼭 그래서 부도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어려운 사정이 꽤 가끔씩 나타납니다. 그게 많지는 않지만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러게요. 이렇게 큰 사업도 아니고 바닥도장, LED조명 이런 사업도 체납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게 서면으로 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리고 또 우선순위가 바뀌는 수도 있고요. 그 회사 내에서도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자기네 생산적인 것, 이것은 약간 복지적인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생산적인 것을 우선 원료를 사 와야 되는데 거기보다는 원료 사는데 급해서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부득이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기업지원과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 너무 어려운 건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을 더 강화해 주고 원활하게 기업이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시장개척단이라든가, 해외전시회, 수출업무지원 이 모든 게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성과분석이 가능한지, 물론 하고 계시죠? 그거는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배부해 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2018년에 수출 관련 성과는 저희들이 책자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원하는 것만큼 결과를 도출해야 되니까 계속적인 관리, 그리고 성과분석은 그때그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하고 싶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반시설은 웬만큼 완료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반시설은.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많이 해 주고 있지만, 또 역시 공장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요.

창현

이창현위원

올해는 보니까 기반시설 조성에는 크게 예산이 없어서 스마트공장 구축에는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아니, 올해도 적은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보통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서 저희들이 많이 또,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로 하면 많이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추경에 많이 그때그때, 미리미리 사전 조사해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올해 경우 또 도에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 그래서 6억씩 받아 가서 지금 사업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거는 돈 때문에 기업환경 개선하는데 밀려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산업기술시험원이 우리 화성시에 입점하게 되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이번에 입주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더 우리 화성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리 확실하게 부탁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른 예산 액수 갖고는 제가 특별하게 논할 게 없는 거 같아요. 고맙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 마지막 하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좀 전에 말씀하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된 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쓰여 있기도 하고, 공고도 그렇게 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으신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2월 초에요. 2월 초에 우리가 사업한 걸 책자화시켜서요. 저희들이 합동보고, 합동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장소에 해서 모든 기업들한테 통지를 보내서 저희들이 합동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그 이후에 3월부터 5월까지 개별 방문조사를, 방문해서 기업 애로를 홍보할 때 같이 그때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홍보를 할까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려우시죠. 이렇게 기업이 굉장히 다양한데 또 기업 생태계가 워낙 한 가지로 딱 세팅될 수가 없는 상태여서 스마트팩토리 그런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사업을 신청할 곳하고, 실제로는 국가나 시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업의 생리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기업들한테까지도 제대로 가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기업지원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예년에는 사실 우편으로 했습니다, 그게. 우편으로 해서 기업한테 애로사항이나 그런 걸 조사했는데요. 회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자리 하나 창출도 있는 거고, 또 저희들이 각 사업장에 방문하면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런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놓치는 부분을 많이 이렇게 보완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짜서 3월부터 5월까지 그렇게 별도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기업 방문해서, 조사원을 통한 기업 방문해서 홍보 및 그런 애로사항 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래서 화성시 관내의 수많은 기업들이 그 특성에 맞는 지원책 있을 때 그 기업한테만 해 주면 되거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 것들을 자료를, 10년 과정으로 하시면 제가 보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나중에 화성시 예산 들어갈 때 자료 이렇게 요청하면 ‘이게 이래서 필요하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기업하려면 어디에 전화해야지, 그냥 본인이 알아서 땅 사고 공장 짓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시가 창업하는 거에 도움이 되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창업은 대학에 지금 수원대학교, 저희 과가 그런 건 아닌데 수원대학교에 그렇게 해서 창업보육센터 운영되는 거 알고 있고, 아마 수원대학교가 아니라도 각 대학에 지금 창업보육 관련하는 그게, 기관이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대라든가 수원여대라든가 여타 대학도 그런 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저희들이 취약한 게 스타트업이라든가 그런 업체가 창업하는데 저희들이 취약한데 내년에 동탄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인큐베이터센터가 LH에서 세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일정공간을 임대라든가 그런 걸해서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거, 거기도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스타트업이라든가 그런 첨단산업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국장님한테 제안 하나 드릴게요. 30대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 창업하려면 사실 되게 막막하고 좀 전에 말한 창업보육센터, 스타트업 기업, 무슨 굉장히 많은 센터가 있는데 자기한테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실제로는 어디에 전화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랫동안 기업하시고 부모님이 기업 사장이시면 잘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에 예산은 굉장히 많이 세워지는데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사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가 사실 화성시 기업, 창업만 쳐도 나올 수 있는 사이버 네트워크 같은 것도 구축되면 그 안에 되게 다양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아까 소상공인과에서도 협성대하고 수원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해서, 그러니까 국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관내의 기업들에 대한 창업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 일부 시비가 지원되는 거고, 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도 창업할 때 가장, 아직은 기업지원과에서도 앞으로 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거기서 본격적으로 할 사업인데 지금은 그런 대학교하고 협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경기도라든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쪽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으면, 요즘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도 하는데 담당자 찾으려고 전화 굉장히 여러 번 해야지 일반인들이 담당자 찾습니다. 그리고 사업명 없으시면 담당자도 없으신 상태여서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알음알음 아시는 분들만 이용하십니다. 그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 좀 전에 말한 대로 뭘 짓고 만들고 하는 거 오래 걸리는데 SNS 네트워크 시스템 하나 만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특성별로 담아서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은 갖춰져 있지 않고 사실 눈으로 보이는 어떤 센터 그거 짓느라고, 인허가 받느라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기업 쪽이니까 구축했으면 바람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고민해서요. 내년도에는 그게 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건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51쪽 보면. 이게 액수만 나와 있고, 물론 도로 정비나 보안등 설치, 아스콘 포장, 가로등 교체 모여 있는데 그 뒤의 것 같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보조 사업해서 근로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 이렇게 해서 쭉 다 디테일하게 나와 있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렇게 표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도로 정비가 어느 곳에 되는 건지, 아니면 보안등이나 아스콘 포장은 어디가 하는 건지, 가로등 교체는 어떻게 하는 건지, 어디가 하는 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그래도 알았으면 싶어서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걸 설명드리면요. 이런 게 있어요. 차이가 있는 게 뒤에 보면 저희들이 봉담읍 마하리 354-1 일원 배수관로 사례 그런 것 있죠?

창현

이창현위원

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런 거 표시한 거는 이게 사전에, 이게 보수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도에 매칭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도에 올려야 승인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확히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소규모 공장밀집지역 인프라 개선 같은 거는 건의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건의 받아서 하는, 물론 전년도에 못하고 남은 물량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물량은 또 이렇게 당해 연도에 건의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쓸 사용처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도로 정비 300미터…….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거는 분야를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

창현

이창현위원

장소는 아직 안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장소는 안 나오고 분야죠. 그러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예측치라는 뜻이에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항목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창현

이창현위원

어디 위치라든가, 보안등을 하게 되면 어디에 한다든가 이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게요, 약간 풀예산성인 것인데, 물론 일부는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상당수는 당해 연도에 읍면에서 계속 재조사하거든요. 저희는 읍면동 통해서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건의해 올라오는 거, 그런 거를 지금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보고 이상 없는 것, 사용 승낙이 가능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상 없는 걸 확인해서 저희들이 실행하거든요. 그래서 다 쓸 수 있고 일부, 이렇게 전년도에 필요한 거는 내용으로써 몇 개 저희들이 써넣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그만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위탁관리 저희가 지금 위탁 주고 있는 데가 화성도시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위탁관리.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주 업무는 행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들어오고 나갈 때 그때 마음대로 상인끼리 물론 주고받는 것도 있겠지만요. 임대라든가 아니면 매입이라든가 할 때. 그렇지만 그것이 관리 주체인 화성시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그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업무, 그러니까 입주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런 행정 처리가 가장 우선되는 거고요, 가장 크고. 그 외에도 산업단지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접수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해 주는 게 차순위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교육 같은 것, 그런 통합적으로 이룰 수 있는 교육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해당 과, 과장님, 좀 전에 앞에 부동산 중개처럼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신청 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 그렇겠구나.’ 하시는데 뒤에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관리라는 게, 산업단지는 택지와 마찬가지로요. 그것이 산업단지 조성되면 산업형 도시거든요, 산업단지라는 게.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난 일련의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고, 또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고, 하수도는 하수과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택지가 형성되면 택지에 여러 가지 버스노선은 교통과에서 하듯이 이렇게 각 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한 주체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게.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름은 산업단지 위탁관리가 아닌 산업단지 입‧출입관리 정도로 바꾸시는 사항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입‧출입 관리가 아니라요. 그것이 입주 계약 같은 것이 그냥 나가서 사람,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공장 기계 확인 그런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나가서도 완료라고 그래서 가서 보는 게 입주 계약에 어떤 제품이 생산되는 거고, 생산된 제품이 어떤 공정에 의해서 생산되는가, 그런 걸 다 확인해서 그렇게 확인해서 나중에 완료해 주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인적사항만 확인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책임도 있고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거는 또 산업단지가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산업단지는 어떤 업종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가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 앞으로도 되게 많이 조성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관계되는 것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원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창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한 곳에 딱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입주해서 하시는 기업인들도 불만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으시고요. 홍보도 별로 없으시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도 기업지원과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공원은 공원, 도로는 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있는데, 입주하신 분들은 관리사무소 개념처럼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지금 많이 하시고, 어디에 얘기해야 되는지? 기업지원과에 얘기하면 또 그건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과에 얘기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지원과니까 그런 통합적인 화성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나 인프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들은 게 있어서 일단 말씀드리니까, 한두 개만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대규모 되고. 그러면 그런 면에서도 지금 정도면 산업단지에 관계되는 것들을 어떻게 일반 곳하고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 산업단지에 대한 개념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기업인들도 입주하려고 그러시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좋은데, 어떤 곳들은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관리하는 곳도 별로 없습니다. 주차장도 사실 약간 별개인 지역처럼 구별되어서 들어가면 주차장 관리가 안 되는 곳도 많으시고요. 그런 면들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입니다.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정책적 제안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좀 전에 잠깐 설명 듣다가 지열 부분이 나오는데 지열에 관계되는 사업이 실제로는 따로 있으신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지열은 지금 주택지원사업 내에 들어가거든요, 그거 자체는.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택사업지원 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주택지원사업에요. 거기에 태양광…….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택을 건축할 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태양광이 있고요. 거기 태양열이 있고, 지열이 있고,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래서 그 사업비가 혹시 어느 정도, 2019년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나갔나요? 주택을 건축하시는 분들이 지열을 이용할 경우에.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지열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어느 정도 사업비가…….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지열 같은 경우 17.5킬로와트 기준으로해서요. 전체 사업비로 2,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거기서 국비가 822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23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1,14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율 자체는 국비하고 시비가 47%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53%가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몇 가구 정도를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이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보통 우리가 주택지원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의 3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요.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3억 범위 안에서 지열이든 태양광이든 태양열이든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건데, 한 가구 지을 때 상한선은 정해져 있으십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게…….

미숙

신미숙위원장

17.5킬로와트 기준이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17.5킬로와트.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준이면 금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급액입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게 2,200 들어가는 거죠, 전체가.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예산이 2,200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화성시 예산으로 보면 230만 원.

미숙

신미숙위원장

230만 원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230만 원이면 3억이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10%, 10%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00가구 정도, 100가구 이상 지을 수 있는 금액이신 건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지열로 따지면 130, 140가구 지을 수 있는 거죠. 3억으로 따지면요. 그런데 지열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태양광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태양광하고 태양열은 금액이 아까 말한 대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태양광은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지원 나가는 금액이, 그러니까 국비가 168만 원이 나가고요. 도비가 30만 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시비가 130만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2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42%까지 올라갔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건축 지을 때 말씀, 3억 안에 들어 있는 예산인가요? 3억 예산 사용할 때 쓰는 금액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죠, 네. 이게 보통 옥상 태양광을 하는 거죠, 지금 건물 같은 경우에는.

미숙

신미숙위원장

옥상 태양광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개인, 그러니까 개인 주택 옥상 태양광.

미숙

신미숙위원장

옥상 태양광 말씀하시는 거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17.5킬로와트 기준으로 건축할 때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오시는 겁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올해 지금 가구 수가 20가구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가구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총 저희가 올해 215가구 중에서 태양광이 195가구, 그다음에 지열이 20가구가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걸 나눠서 자료를 하나 해 주세요, 나중에.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봐주세요, 예산서.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질의드리다 말았는데요.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시범사업.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보셨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는 하도 주변에서 관심도 많고 질의도 많이 하셔서 아마 준비해 온 자료를 안 보시고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결론부터 질의를 드리면요. 이게 30% 정도는 자부담이잖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금 스물네 개 단지, 그러니까 스물네 개 동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열 개 동, 큰 단지로 보면 열 개 동을 설치한다고 하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열두 개 동, 저희가 두 개 단지…….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두 개 단지, 열두 개, 열 개일 수 있고, 열네 개일 수도 이러니까 열 개를 기준했을 때요. 일단 한 개 동에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개 동 설치할 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죠,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부담 30%하면 6, 3, 18, 1,8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열 개 동이면 1억 8천 정도 들어가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계산상으로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1억 8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걸 일시불로 이렇게 자부담을 하나요? 아니면 1년에 걸쳐서 매달 이렇게 자부담을 하게끔 만드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사전에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금을 입금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일시불로 입금을 시켜야 되는 거네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모르겠습니다. 경쟁력, 그러니까 가성비라든가 경쟁력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단지에서 1억 8천의 자부담을 하려면 천 세대라고, 천 세대도 많지, 그렇게 많은, 많이 있는 단지가 아니지만 천 세대로 하면 한 달에 자부담이 만 8천 원, 그러니까 일시불로 내면 18만 원 정도 이렇게 자부담이 되는 거네요. 계산상으로 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한 가구당.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한 가구당,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을 내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곳이 어떻게 있을까 싶어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도에 사전에 도시형 태양광 보급에 따른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당시에 응답률 자체는 22% 됐는데, 그러니까 273개의 아파트단지에 보냈더니 61개소가 답변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답변한 데가 8.2%, 5개 단지가 있었고요. 옥상 태양광을 하고자 하는 데가 27개 단지 44…….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이게 옥상이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44.3%.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이게 옥상에 해당되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다음에 둘 다를 하고 싶다고 하는 데가 14.8% 그렇게 됐고요. 이게 또 서남부권, 동부권, 동탄권으로 따지면 서남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어떤 누구하고 협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입대위의 대표되시는 분하고 아니면 관리사무소의 소장하고 했는지.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우편물을 보내면서요. 입주자대표회의로 전달해 달라고 했던 거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회의에서 결론 난 그 퍼센티지가 그 정도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네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저는 단지의 차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자부담, 그 당시에는 자부담이 이렇게 간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자부담이 이 정도로 된다고 그러면…….

유민

원유민위원

자부담을 얘기 안 하고 사업을 공고하시면 어떻게 해요? 설명을.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공모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설문조사를.

유민

원유민위원

설문조사를.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런데 보통 지금…….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니까 이게 가능한지를 설문조사 하셔야죠, 과장님. 자부담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 한다 그러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자부담 비율이 42%되니까요, 거기를 통한다면 저희는 30%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부담 비용을 설명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아까 비율을 말씀하신 거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좀 황당하네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제가 자부담을 30%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만만치 않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좋은데요.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눠봤지만 이게 투자한 금액이 나오면 5.5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5.6년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5.5년이나 6년이나. 5.6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력 있는 그런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게 필요한, 이게 결론이 나려면 주민 동의 내지는 입대위에서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될 거고, 단지의 차이도 있을 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원만하게 통과됐다 하더라도 이 태양광시설을 하고 나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든가 그거 뭐라 그러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인버터요.

유민

원유민위원

인버터라고 하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인버터에 대한 그런 고장률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그 인버터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이 저는 5.5년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된다, A/S기간이.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20년은 무난히 쓸 수 있다고 요즘 기술로 봐서는 하기 때문에 인버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5.5년 동안은 같이 해 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수명으로 따지면 5년 내지 10년 정도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인버터도?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것도 30킬로와트 기준으로 해서 인버터가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하나에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게 아까 저는 자부담비를 설명 안 하셨다고 하셔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거를 넣어서 설문조사를 할 때 가능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내년도에 시범사업 한번 해 보고요. 만약에 또 이렇게 호응이 많을 경우에는 후년도에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저는 호응이 많은 거보다 호응이 없을 경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자부담을, 그렇다고 해서 자부담을 안 시킬 수도 없는 거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당연히.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다면 서로들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아예 설문조사를 할 때 30%라는 것을 확실히 해 두고 거기…….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때 시장님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만약에 그런 게 반응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 시범사업이니까 어차피, 그리고 굉장히 경쟁력이 세다고 한다면 추후에 비율을 20%, 30% 올려가면서 단계적으로 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약간 우려의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하여튼 이번 한번 해 보시고요. 해 보시고 이 사업이 일단은 저는 나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 잘하셔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12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인식 교육인데요. 대상이 통리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서남부권, 동부권 했는데, 교육비에 대한 걸 예산으로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오피니언리더 신재생에너지 교육 자체는요.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활성화 관련된 교육을 갖다 강사를, 전문강사를 불러서 저희가 할 거고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럼 이게 교육비가 강사료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죠.

조오순부위원장

강사료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강사료가 일단 두 명해서 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책자 제작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사무용품, 홍보물품, 다과비 그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교육받을 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는 건 다른 지자체에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2회를 진행하는 거고요. 오피니언리더 교육도 2회, 이렇게 공동주택대표 교육도 2회, 심화 교육도 2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강사료가 이렇게 되면 강사하시는 분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시나? 무슨 박사님, 교수님?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보통 전문가죠.

조오순부위원장

전문가?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예산편성 지침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럼 6회를 교육 하신다는 거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차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국제수소엑스포 개최하는 거요. 2020년 3월 18일에서 3월 20일까지 3일간 우리 화성시가 1억 2,500 정도 예산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화성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이 엑스포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지자체별로 수소 정책하고 비전을 갖다가 거기서 발표할 거고요. 지자체 공동관을 또 운영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공동관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공동관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으로는 상당히 금액이 크지 않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세션 1, 2, 3으로 나눠져서, 그러니까 수소생산과 활용, 인프라, 표준화 이렇게 저장, 운송 쭉 다 이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이제 시 분담금 3억 7,500 중에서 우리 화성시가 1억 2,500 정도를 지금 분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화성시에서 이 분담하는 내용에 따라서 어떤 역할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 역할 할 부분에 대한 건 지금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각 시군하고 킨텍스하고 그쪽 자동차기술협회인가요? 그쪽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예를 한번 지금 협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떤 그림일까요? 엑스포. 어떤 그림으로 갑니까? 밑그림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밑그림이라는 건?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렇죠.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3일간.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3일간이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어떻게 보면 포럼이 있고요. 그다음에 발표자 토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수소도시 조성방안 부분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성에 대한 홍보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때 잠깐 이 엑스포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목적이 뭐라고 하셨죠? 이 엑스포 참여하는 목적.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 목적 자체는 세계 수소 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 비전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수소 산업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산학연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거고요. 또한 수소에너지 친환경성 및 안정성에 대한 적극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가, 엑스포라고 하면 아까 공동관도 얘기하셨는데 화성시가 그만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모델이 될 수 있는 지자체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엊그저께 그때 의회 의원총회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수소 시범도시를 신청했습니다. 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물은 없지 않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죠. 그건 12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결과물이 없는데 엑스포 참석이 가능한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게 따지면 지금 평택이나 안산 같은 데나 경기도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출발하는 단계고요. 울산이나 창원이나 광주광역시 같은 데, 삼척시 같은 데는 벌써 그전부터 이게 수소 버스도 운행을 했고요. 수소 배관도 다 깔았고, 그다음에 수소충전소도 다 됐고, 그러니까 수소 경제로 나가기 위한 것을 갖다 저희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엑스포라기보다는 포럼입니까? 포럼.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기는 일단 수소엑스포라고 되어 있어서 엑스포 참석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여기 전시회도 다 하는 거거든요, 전시회도. 수소 모빌리티쇼까지.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저희가 주최, 주관 지자체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화성시가. 그 정도로 주최하고 주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저희가 수소에너지에 대한 레벨이 그만큼 올라와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은 경기도에서 당시에 공동주최로 갈 거냐, 아니면 부스 운영으로 갈 거냐 했는데, 저희는 일단, 원래는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두 개만 이렇게 공동주최로 가려고 그랬는데 평택시나 안산시도 같이 공동주최하겠다고 해서, 아마 우리 시가 전체 사업비로 본다면 18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1억 2,500만 원을 내면서 그걸 갖다가 그냥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여건 자체는 아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엑스포 날짜는 일단 정해져 있는 겁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경아

박경아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계속 협의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준비하고 스타트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잘 준비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그 내용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 있잖아요. 특별회계 세출을 보니까 다, 이 사업은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건 저희가 각 읍면동에 공문을 시행해요. 공문을 시행해서 각 읍면동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그걸 갖다가 전력기반센터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다시 각 읍면동에…….

경아

박경아위원

이번에 꽤 많네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각 읍면동에 다시 시달해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읍면동 보니까 다 한 건씩 보통 다 들어온 겁니까? 내용이 꽤 많네요? 다른 때에 비해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게 발전소 주변지역 5킬로미터 반경 내에 있는 읍면동이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천연가스 생산기지 같은 경우에는 반경 2킬로미터 내에 있는 읍면동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사업비가 골고루 배분이 잘 된 겁니까? 이게 사업비가. 사업비가 보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것은 면적, 인구 비율, 그런 것들 다 따져서 지금…….

경아

박경아위원

따져서 잘 편성이 된 겁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여기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이유는 뭔가요? 다 공모 신청이 하다가 남아서 예비비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게요. 옛날의 평택화력하고 당진화력 옛날 예산으로 해서 주민복지지원 융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업유치지원 융자금이라는 게 옛날에 있던 금액이 계속 저희가 지금 매년 대출이 나가면서 다시 들어오고, 그걸 갖다 계속 대출을 해 주면서 계속 운영하는 사항인데, 그전에만 해도 이게 대출이 많았는데 이 근래에는 대출이 많이 줄었어요. 줄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그 금액을 차라리 사업비로 돌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전력기반센터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요. 그럼 왜 그게 승인이 안 나죠? 빨리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든지…….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걸 승인 받아야지 저희가 일반사업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없었던 거 같은데, 예비비 편성이.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이월로 들어왔으면 예비비 편성이 계속됐을 텐데 난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담당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네,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성명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신재생에너지팀장

신재생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선일입니다. 예비비가 전년도에 0원이었던 그런 부분은요. 예산과목 해소를 하다 보면 재무활동에 예비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전에는 발전소 소득증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다 보니까 그렇게 오류가 났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서하고 정책하고 단위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년도하고 다르게 된 부분인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예비비가 작년하고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계속 이 액수 정도는 누적되어 왔는데…….

선일

김선일신재생에너지팀장

항목이…….

창현

이창현위원

작년에는…….

선일

김선일신재생에너지팀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른 항목에 삽입시켰다가 다시 수정하고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거죠?

선일

김선일신재생에너지팀장

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다 보니까 이렇게…….

창현

이창현위원

작년에는 어떤 항목이 있었어요? 이게요.

선일

김선일신재생에너지팀장

작년에는 제가 알기에는 소득증대 쪽에 있다 보니까 그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사업 중에 소득증대 쪽에 있던 예비비 부분을 다시 정책 부분 재무활동 쪽의 예비비로 잡다 보니까 전년하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치적으로 예비비가 작년에는 0원이었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다른 정책적 부분에 있었던 거였는데 그 부분이 예비비는 재무활동 그쪽 부분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된 부분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는 하고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다른 항목에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비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게 융자금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사업비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력기반센터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벌써 작년도에 요청했는데, 올 초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답변 없는 이유가 뭐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금 고민을 하겠죠. 옛날 벌써 20년 전부터 이게 운영되어 오던 건데, 자기네들도 그걸 결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정이나 장안 같은 데는 계속 매년 지원이 나가다 보니까 더 이상 사업할 것도 없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고, 변경하고 또 이것도 이월되고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주는 사업도 못하는데 또 그걸 갖다가 사업비로 돌리면 또 그게 제대로 집행될까?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거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조암농협에 해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이자보전금은 계속 반납하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계속 저희가 다시 또 받고 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받고 있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똑같이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시설비 이게 81쪽이요. 이게 보다 보니까 치동천하고 선납재천 다리명칭 부여 및 간판 설치 사업했는데, 이게 5천이 책정됐어요. 글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 정도 갖고 5천이 있나? 아니면 다리를, 교량을 놓는 것인지, 이게 궁금한데요. 81쪽 맨 위, 예산서. 치동천, 선납재천 다리명칭 부여 및 간판 설치 사업.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건 우리 팀장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신재생에너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선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동천, 선납재천 다리명칭 부여 및 간판 설치 사업은 치동천하고 선납재천 다리 명칭에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설치하는 부분 아닌 거고요.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가 동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력기반센터에 지금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전력기반센터에서 이렇게 지자체의 다리명칭 부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하고는 부합하지 않다고 거기 정기위원회에서 사업을 보류하고 다른 사업으로 신청하라고 그런 사업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예산 올리는 시기하고, 그다음에 전력기반센터에서 정기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는 그 간격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다음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력기반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의 사업비로 하고 다리명칭 부여에 대한 간판 설치 그런 부분이니까 다른 주민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신청하라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목적하고 부합한다 해서 다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라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선일

김선일신재생에너지팀장

네, 전기반에서, 정기위원회에서 그렇게 보완사항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다리명칭 부여하고 간판 설치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선일

김선일신재생에너지팀장

통상적으로 그 정도로 해서 그렇게 건설교통과에서 들어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그런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설치하는 게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전력기반센터에서는 보완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다른 목적사업으로 할 수, 대체할 수 있는 액수예요?

선일

김선일신재생에너지팀장

그렇죠. 그 금액만큼 다른 것도 주민 의견 수렴해서 다시 또 그렇게 올라오면 다시 또 전력기반센터에서 승인받아서 다음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요.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하고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5킬로미터 이내라고 말씀하셨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우선으로 그분들을 지원하는 거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 해당 읍면동을 지원하는…….

조오순부위원장

읍면에?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읍면리에?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지원하는 거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읍면리라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조오순부위원장

읍면동에.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 읍면동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리게 되면 저희가 전력기반센터 승인을 받고 사업을 읍면동에 다시 예산을 내려줘서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읍면동에 지원할 사업은 거의 지원했다고들 말씀들도 하세요. 협의체 회원들도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줘 보세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러게요. 이게 매년 나오다 보니까요.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전에만 해도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농로를 개설한다든지…….

조오순부위원장

농로, 도로포장.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아니면 수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마을회관 물품구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더 이상 사업이 제가 봐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또 찾아낸다는 게 아마 읍면에서도 많이 고민이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 지원사업을 다른 읍면으로 돌릴 수 있는 그것도 안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돌릴 수도 있기야 있겠지만 해당 읍면에서 또 굉장히 반발이 클 거고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보면 읍면에서도 말씀하시는 의견들이 상충되어서 읍면에서 이렇게 얘기가 의견이 분분하신 거 같아요. 그런 걸 잘 고려하셔서 일단 당부는 드리는데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사업은 매해 나오는 금액을 다 사용하셔야 되나요? 전액 다 사용해야 됩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거는 일단 자기네들이, 자기네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냥 들어온 돈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를 꼭 명시이월시켜서라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서는.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니, 좀 전에 과장님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시다 그러는데 사실 금액들이 모으면 큰 금액들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거 같은데.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우정에 체육센터 지을 때 20 몇 억인가가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도 주민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반발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향남운동장의 잔디부지에 지금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열린잔디마당 태양광 쉼터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거죠, 지금. 그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태양광을 302.4킬로와트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이걸 설치하더라도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쉴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늘막 비슷하게 디자인을 괜찮은 걸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디다 설치하신다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잔디광장. 우리 신재생에너지과 그 아래쪽에 거기 면적으로 본다면 그게 얼마나 되는 거지?

미숙

신미숙위원장

잔디광장에 태양광 설치하면 잔디는 이상이 없으십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요.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원래는 종합경기타운 주차장에다가, 저희가 원래는 들어오는 입구부터 남향 쪽으로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담당 부서에서 반대했습니다. 반대해서 했고, 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잔디마당을 갖다가, 잔디광장을 갖다가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 영향이 없게끔 해야 되겠죠, 최대한. 그런데 잔디광장이라는 거 자체가 꼭 전체가 다, 처음에 잔디만 있을 경우에는 다 깔릴 필요가 있겠지만 만약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그 아래다가 저희가 의자도 설치할 거고, 여러 가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숙

신미숙위원장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 주체가 어디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신청하신 건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원래는 이게 해당 부서에서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을 마련했고요. 체육진흥과에 보내줘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예산은 편성하지만 사업 진행 자체는 체육진흥과에 줘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신재생에너지 비율에 관계되는 것들은 저도 우려할 정도 수준뿐이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을 설치할 장소를 찾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으십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지원 저희가 경로당에 3킬로와트 태양광 설치를 20개 정도 소 설치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경로당 이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은 혹시 고민하신 거 있으십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라 그래서 LED 보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노후된 형광등을 갖다가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도 저희가 25개소, 복지시설 25개소하고, 23개소하고 저소득층 가정 2개소 해서 25개소를 했고요. 내년도에 사회복지시설 31개소하고 저소득층 가구 5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LED 보급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수소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교육비 예산도 잡으셨는데 아까 조오순 위원님 질문대로 한 교육할 때마다 4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어요. 혹시 최근에 공청회 비슷한 걸 한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교육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따로 교육을 잡아서 한다면 과연 호응도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통리장단분들이라든지 교육하는 거에, 다른 교육하실 때 교육을 자주 해야지 한번 해서 그분들 신재생, 특히 수소에너지에 관계되는 것들을 이해하실 거라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에너지 민주, 그 법 혹시 통과됐나요? 지금 수소 인프라 구축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관계되는 부분을 시민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조사되셨어요? 아직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없으신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수소 안전법,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게 지금 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통과된 건 아직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질문하시고 우리 지역의 직접적인 사업이기도 해서, 안 쓰던 에너지를 처음 수소 인프라 구축하기도 하고 저희가 선두주자로 가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과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지 알지만 저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에너지기 때문에, 또 발전소 개념도 들어오기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2000년도 중반부터 2000년 초반, 2005, 2006년 전부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발전소가 세워졌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서나 그런 것들이 밖으로 외부에 나와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연료전지소라든지 아니면 수소발전소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 안에서는 불안해하시는데 그걸 또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성시가 먼저 나가시는 건 좋지만 먼저 나가는 것만큼 실제로는 사례를 좀 더 많이 발굴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에 관계되는 것들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에 준하는 것이라도, 얼마 전에 우리 화성시 의원님 중에서 조례를 11월, 이번 회기에 지금 해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지역에 수소 관계되는 게 유해시설이라고 아직 딱 못 박긴 어렵지만 했을 경우에 주민분들한테 알리고 그게 통과되어야지만 설치되는 거와 비슷한 어떤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조하셔서 가능하면 새로 시작되는 수소에너지에 관계되는 것들이 잡음 없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 종합운동장 잔디광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문제는,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치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요즘에 보면 보통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는 하나, 둘씩 태양광 패널들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딱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쓰거나 거기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만 아름답게 설치를 한다면 큰 거부반응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잔디광장 같은 데에다가 패널을 설치하게 되면 100% 잔디는 죽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늘이나 이런 것들을 쳐다보면서 때에 따라서는 햇볕이 쬐더라도 잔디를 밟으면서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덮고 거기에다가 햇빛이 투과가 안 되는 이런 시설을 한다는 거 자체부터가 신중치 못한 그런 어떤 발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식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센트럴파크 같은 데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이 들까 하고, 과연 이게 패널을, 매칭 사업이라 그러셨죠? 매칭 사업이라 그러셨죠? 이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설치할 데가 정말 없나? 장소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종합운동장의 주차장들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태양광.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저희가 종합경기타운 주차장에 P1부터 P6까지 다 있는데요. 거기를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담당 부서에서 부정적으로 해서 안 돼서…….

유민

원유민위원

부정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경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잔디광장에 패널을 심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가능한 얘기인데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거는 경관상 안 좋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선정,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게 사실은 거의 영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에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가의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위치나 이런 것들을 선정 안 하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안 세운다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중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