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주택국장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2020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와 2020년도 본예산안 부서 사전 설명과 연계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함으로써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열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동열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과 황광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18억 7,755만 원이 감액된 88억 7,88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59억 5,877만 원이 감액된 142억 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도시정책 분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의 체계적인 도시 계획 수립과 경쟁력 있는 도시 기반 구축,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1,981만 원이 증액된 40억 9,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분야는 시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도시디자인과 미관을 가꾸기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와 효율적인 도시 계획 및 건축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한 워크숍 등을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99만 원이 증액된 13억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분야는 낙후된 구도심의 활성화와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도시 지역 체계적인 개발 유도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 도시재생과 공간 조성을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76억 7,803만 원이 감액된 41억 8,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분야로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개보수와 농어촌 빈집 정비 등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선진 주택 문화 기반 구축과 밝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6,803만 원이 증액된 21억 3,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건축 분야는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 건축 문화 구현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녹색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국외 벤치마킹 불법건축물 정비 등을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499만 원이 증액된 20억 4,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민원1, 2, 3과로, 개발 관련 인허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소유자 중심의 개발을 유도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와 기 허가지에 대한 사후 관리로 재해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57만 원이 감액된 4억 3,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로 세입은 도시정책과의 화성기반시설사업과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 59억 6천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은 기반 시설 부담금 환급금 및 도시재생 관련 원활한 사업을 위해 5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보조금 등으로 조성, 광고물 등의 정비 개선 등에 활용하는 기금으로 2019년 말 현재 약 14억 3,400만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수입으로는 약 6억 6,400만 원, 지출은 7억 400만 원을 계상, 2019년 대비 3,900만 원이 감액된 13억 9,5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린 후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과 각종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추원 도시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추원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반갑습니다. 화성시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도시정책과, 고생이 많으시고요. 14페이지에 토지적성평가하고 그다음에 도시 기후변화‧재해취약성 분석 용역, 이렇게 두 가지 용역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생겼는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생긴 사업인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이 용역들도 5년 단위로 하는 건데요. 올해가 저희, 기 설명드린 대로 도시 관리 재정비 자체가 올해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하고 맞물려서 같이 들어가는 사업비라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5년 단위로 하는 사업인 거고요. 수수료나 이런 건 다 요율이 어차피, 제가 보니까 25% 정도 되는데…….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법정으로, 다 정해져 있는 대로 나가는 거네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16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서요. 주말농장, 봉담-매송 주말농장 조성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유휴 토지를 활용한 주말농장을 하신다 그랬는데 유휴 토지라 그러면 어떤 토지가 있을까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이것 계획 잡은 거는 기존의 수인선 폐철도 부지를 이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 그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폐부지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토지에 대한 임대 수수료가 너무 많고 또 토지 매매에 따른 부분도 그만큼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 초에 사업지 자체를 변경해서 국비는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는 아마 바뀔 계획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수인선 철도를 놓으면서 그 유휴지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면적을 보면 4,905제곱미터, 1,500평 정도 되는데 280미터에 16미터 폭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건지 10억 정도면, 주말농장이라 그러면 대개 밭으로 만들어서 푯말을 이렇게 해 주는 정도의, 그렇게 예상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10억 정도 예상이, 편성이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성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이것 당초 계획은 저희가 일단 평탄화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나 또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로 관계하고 그다음에 그냥 밭 부분만 아니고 또 공원 개념의 조성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흥범위원
아, 그러면 주말농장 주변에 어떤 공원 조성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네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주민들 소득 증대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 그러는데 그 각 마을에 얼마 정도의, 연 얼마 정도의 소득 증대를 예상하시는 건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도심지 주변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사업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지원자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실효성 있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 시의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하며, 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화성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부서인데요. 오늘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그린벨트 쪽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1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읍면동 재배정, 이 주민 지원 사업의 용도가 어떤 건지, 그리고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이게 신규 예산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작년 사업이 없었고요. 올해 기획을 해서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국비나 도비에 의존하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비로 해서 각 해당되는 읍면에 보탬을 주자고 계획을 했고요. 이게 아마 계획 기존에 세운 자체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 자체 세입으로 축적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해 가지고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사업 선정하고 그다음에 읍면에서 직접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주로 어떤 규제를 풀고 어떤 공사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말 그대로 일반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마을안길 조성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이죠. 개인적으로 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공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지역이 낙후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일반 지역도 차원이 다르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역이 봉담‧매송‧비봉‧남양, 이 네 군데 외에는 없는 겁니까?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린벨트 지역 내에만 있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네 군데에만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네 개 지역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골고루 나눠서 배정되겠죠?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읍면당 5천 만 정도 해서 2억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적절하게 균등 분할하시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이것 가지고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최초에 하는 사업이니만큼 목적보다는 과정에 분위기를, 중점을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단절 토지 그린벨트 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 수립 용역,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얼마나 있죠?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전체 해제 물량은 이 지금 세부 사업하고 내용이 다른 게요. 이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단절 토지라고 그래 가지고 일반 법정 하천이라든지 법정 도로 사이에 낀 그런 토지를, 개인의 토지를 해제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시금 내년도에 용역을 세워서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발굴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전체 그린벨트에서 뭔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해제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그린벨트 지역 내에 중간에 끼어있는 자투리 땅 같은 거를 지금 서류상으로 해제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하려고 하시는 용역인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죠. 기존에 공사했던 도로 자체가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하천 같은 것 준공된 이후에 발생되는 그런 단절 토지들을 일반 토지화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수립 용역이라는 얘기죠?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런 게 빠지면 안 되는데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이장님들이 찾아와 가지고 “왜, 우리 동네에는 이게 빠졌다.”고 “이것 안 했다.”고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게끔 잘하셔 가지고, 그것 보상도 되는 거죠, 나중에 이게 용역 되면?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아니, 이것 보상은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단절 토지로 해서 선정이 되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해제만 하는 건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가 돼야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된 이후에는 일반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단은 가게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럼 용도가 바뀌는 거네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이게 용도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로 가는, 자연녹지는 똑같은데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풀고 난 이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수립 용역 범위 안에 들어오는 토지에 대해서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도 좀 범위가 모호하겠어요. 어쩌면 조그만 땅이나 또 큰 땅이 나오면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하고 그럴 것 같은데.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여기서 지침은 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해제 조건이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또 그렇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만 제곱미터 미만 거는 지구단위 수립 안 하고 그냥 가고…….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안 하고 자연녹지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자연녹지로 바꿔 주고 그 이상 되는 거는 지구단위 수립하고 가고 그렇습니까?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올해 도시정책과 사업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그런 사업들이 전년에 비해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몇 해 전, 작년인가,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잘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수상을 하지 않았었나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최우수상 두 번 받았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는 것에서 정책에 변화가 생긴 겁니까?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정책에 변화가 생긴 것보다는 아직까지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보다도 올해 또 국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많이 노력해서 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2억 우리 자체 시비 말씀하신 것도 어떤 정책적으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리 간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우리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의 협의회 회장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뭔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정흥범 위원님이나 황광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 사업들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주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를 잘해 가지고 우수상도 타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나가는, 개발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황광용 위원이 말씀하신 데도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단절 토지나 해제, 그리고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용역이 수립되고 그러면 거기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될 것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그리고 여기 앞의 사업들도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찜질방을 짓는다든가 주말농장을 한다, 주말농장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수인선 폐철도 부지에 한다니까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데 찜질방이라든가 어부도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을 조성하고 이러는 거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주는 사업인데, 또 이게 보면 사업이 매송 쪽에 집중이 돼 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매송이라는 그런 부분보다는요. 거의가, 매송이 한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고요. 또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께서 사업에 대한 열의가 그만큼 많다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있고, 지금 또 말씀하신 대로 단절 토지 이런 부분은 해제하는 차원이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하고 그다음에 찜질방 이런 거는 그분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웠던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어떤 시설을 해 줘서 정주를 할 수 있도록, 정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갖춰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최청환위원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수익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토지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 영농회에서 제공을 하고 나중에 관리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청환위원
이게 그런데 땅이 개인 땅이지 않습니까?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개인 땅 또는 동네 땅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최청환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찜질방을 짓거나 그러면 어떤 절차들을 거쳐 가지고 해제가 되는 것 아니지…….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해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최청환위원
해제는 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지원 사업 자체는 해제는 아니고요. 단절 토지만 국한돼 있고 지금 지원 사업은 조금,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계속해서 정주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그린벨트 지역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그런데 거기에 찜질방을 짓는 거는 가능합니까?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개발 제한 지원 사업 범위 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최청환위원
그냥 그 상태로?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어떤 형질 변경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은 또, 건축에 대한 부분은 허가는 또 받아야죠.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지원 사업의 어떤 범위에 대한,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일단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 개발제한구역을 관리를 잘해 가지고 상까지 타고, 두 번씩이나 상을 타고 그랬었는데 이걸 굳이 개발제한구역을 푸는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정책 변화가 온 거냐 이거에 대한 거죠. 이 사업 자체야 예산 금액들은 많지는 않은데 개발제한구역들을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풀어주는 추세로 갈 것이냐, 지금까지 제한했던 형태로 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매송, 지금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남양이라든가 비봉, 매송, 봉담 중에서 주택개량사업 그것 빼놓고는 거의 다 매송 쪽에 치우쳐진 것 같아요, 사업이. 그래서 다른 읍면에서는 불만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의 어떤 형평성 문제에서. 이 문제는 나중에 저희 도시건설위에서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관련돼서 우리 황광용 위원님이나 우리 최청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사업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물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원 사업에 대한 그런 걸 열심히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게 너무 한쪽으로 많은 금액이 치우쳐서 아쉬움이 있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밀집 지역에 대해서, 집단취락지구 지정 개발 지역에 대해서 일부 해제를 하는데, 이게 대략 몇 평 정도 예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면적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실례를 따지면 저희가 작년, 올해 해서 이 용역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 한 걸 내년에 새롭게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결과를 보고드리면 저희가 한 64개소를 발굴했습니다, 단절 토지를. 그런데 거기서 경기도하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의한 게 16개소입니다. 16개 자체를 또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 자체를 경기도나 그다음에 도시정책과, 지역개발과,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최종 결정난 게 열 개소입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을 따지면 아주 미비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또 발굴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실질적으로 관내에 그린벨트 지역이 네 군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지역을 감안해서 형평성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그린벨트 해제라는 게 전혀 민가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쪽의 그린벨트 해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집단취락지역 주변으로 해서 약간 환경이 안 좋다든가 이런 쪽에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맡기다 보면 이렇게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현지를 잘 확인하셔서 착오 없이 잘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고요. 이게 그러면 2030 5개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단위로 지금 이게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 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이거는 2030하고 별도고요. 이건 매년, 2년에 한 번 정도, 올해 결정지은 게 작년에 예산 잡아서 작년 올해 한 거고요. 또 내년도는 내년하고 2021년도까지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사실 그린벨트 쪽에 계신 분들 보면 사유권 침해에 대한 이런 불만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좋은 환경을 그렇지 않은 지역에 공급해 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과 사유권 재산에 대한 침해를 사실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해제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집단취락지역 내에 어떤 모양을 잘 만들어서 그런 지원 사업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2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네 군데, 개발제한구역이 소재돼 있는 네 군데, 봉담‧매송‧비봉‧남양인데요.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러니까 사업…….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배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읍면에 5천만 원씩.
은진
이은진위원
5천만 원씩인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잡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지를 읍면하고 부락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아까 최청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사업들이 도시어부라든가 주말농장, 찜질방의 예산이 25억 정도 되거든요, 토털로 세 개 사업이. 그런데 그 사업들이, 25억이라는 사업이 어쨌든 찜질방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공용시설, 도로 등 이런 것까지 다 할 텐데, 매송 지역은 25억이라는 돈이 이미 투자가 돼서 지역이 그렇게 개발이 되는데 지금 이 2억에 대한 돈에서도 4분의 1로 가는 거는 조금 부당하지 않나, 부당하다기보다는 하지 않나 그래서 나머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군데 지역에 좀 더 많은 금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농촌마을 체험 방이나 캠핑장 그거는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공모에 돼서 채택된 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동네에서, 그래 가지고 도에 하고 저기를 해서 공모사업에 이게 채택이 돼 가지고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쪽으로 저기 된 게 아니고 이건 공모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로 지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거는 아는데 그렇게 해서 그 25억 원이라는 돈이 그 지역에 어쨌든 투자가 돼서 지역이 어쨌든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시에서 2억 원이라는 돈에 25억이라는 돈이 기존에 투자가 되는 지역에 균등하게 돌아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절이 혹시 가능한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지금 이거는 기획은 우리가 5천만 원씩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저기를 해 가지고요. 그거는 조정을 해서 그 지역에 신청한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도 그거를 한번 마을별로 따져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이은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면 공모사업에 의해서 됐다고 하지만 화성시에서 공모를 올린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기 때문에…….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최청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읍면에서 할 때 사업계획서 짜는 게 특별히 매송에 있는 물이 다른 읍면보다 훨씬 훌륭해서 더 짜고 이러진 않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벌써 공모에 올릴 때 매송 쪽에 집중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된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사업이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화성시의 정책 기조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사업, 해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관리를 잘했다 해서 상도 받았듯이 또 우리가 관리를 잘할 거냐, 이래서 그거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린벨트를 앞으로도 잘 관리를 하는 게 맞겠다 싶으면 그린벨트 해제되는 사업에 대한 거는 예산을 다 삭감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사업들을 시에서, 집행부에서 정책 방향이 그렇게 가는 거에 우리가 동조를 한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균형 있게 골고루 배정되게끔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아마 논의를 해서 예산 문제, 예산을 어떻게 할까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할 겁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발언권을 받았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이, 14페이지를 보면 도시정책과 예산이 작년보다 65% 가까이 늘었는데 늘어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4페이지요, 첫째 머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국비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국비가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가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우선 디자인위원회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위원회, 경관위 같은 경우는,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횟수가 그러니까 보통 몇 달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열리나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한 달에 두 번, 둘째 주‧넷째 주 보통 화요일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서, 2시간 이하가 24회, 이렇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2시간 초과하는 걸 따로 8회를 잡으셨어요. 그러면 1년, 연 32회가 되는 거거든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아마 그 정도, 32회, 34회 아마 그 정도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작년에도 그렇게 열린 건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평균 그 정도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작년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2시간 넘어가는 게 본예산, 제가 작년 본예산이랑 잠깐 비교를 해 봤는데 작년에는 이 8회 부분은 잡혀있지 않더라고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예산을 예산 부서에서 ‘이하’, ‘초과’ 그걸로 나눠달라고 해 가지고 연평균적으로 진행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1년에 32회 정도가 열린 거네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24회였는데 올해 8회가 늘어난 게 아니라 작년에도 32, 그 정도…….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은진
이은진위원
열린 겁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다, 경관위도 8회가 증가되고 지방건축위원회도 작년 대비, 그러니까 지방건축전문위원회가 8회 정도 증가한 걸로, 횟수가 증가한 걸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더라고요. 작년 본예산 제가…….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반드시 그 숫자가 그렇게 딱 맞는 숫자는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해서 ‘이하’, ‘초과’로 갈라 달라 그래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잡은 숫자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로, 작년에는 추경으로 나머지 횟수를 신청을 하신 건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추경에 잡은 사항은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4회를 잡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그거는.
은진
이은진위원
작년에는 24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그냥 통으로 해 가지고 잡은 거고요. 올해는 그걸 2시간 이하다, 초과다 이걸 나눠 달라 그래 가지고 세부적으로…….
은진
이은진위원
나누셨으면, 24회를 만약에 나누면, 그러면 24회 안에서 16번이 2시간 이하로 가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24회를 2시간 이하로 잡고 다시 2시간 초과를 따로 8회로 잡으셨기 때문에 토털 32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작년에 위원회가 몇 번 열렸냐, 그러니까 24회 안에서, 작년에 본예산은 24회로 본예산에 잡혀있는데 올해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게 24회 플러스 8회 해서 32회가 아니고요. 24회 내에 2시간이 초과되는 게 있고 초과되지 않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여기 횟수를 16번, 8번 해서 토털이 24회가 나와야 되는 건데 예산서에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24회 내에 2시간 초과되는 게 8회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저기에서 예측에, 전년도에 했던 것을 감안해 봤을 때 8회 정도가 초과가 될 것이다 해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봤을 때 24회가 되는 거죠.
은진
이은진위원
네, 맞는 거죠?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서에 잡힐 때 2시간 이하가 10만 원이니까 8회 해서 2시간 이하가 16회로 잡혀야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시간 이하가 16회고 2시간 이상이 8회 해서 두 개가 토털해서 24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24회, 그다음에 초과되는 걸 8회 이렇게 잡으셔서 32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2시간 초과로 잡으신 위원회들이, 다 초과로 잡으신 분이 다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그런데 횟수가 그만큼 늘어난 건지…….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게 2시간 이내는 10만 원, 내년부터는, 올해는 8만 원이고요. 2시간 이내는 10만 원, 2시간 초과는 5만 원 더해서 15만 원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2시간 이하가 그러면 곱하기 8명 곱하기 16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28페이지 보시면 경관위원회에 2시간 이하가 10만 원 곱하기 여덟 분 곱하기 24회 해서 2시간 초과 여덟 번을 뺀 16회가 돼야지만 2개를 합쳐서 횟수가 24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1년에 위원회가 32회가 열리는 걸로 됩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대충하면 32회 정도가 총 횟수로…….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32회가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 위원회도 다 그렇게 내셨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합쳐서 그만큼 횟수가 나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아까, 좀 전에는 1년에 24회라고 하셨고 작년에 24회 기준으로 제가 그래서 추경으로 나머지 8회 정도 열린 것 편성하셨냐 했는데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1년에 위원회가 24회 정도 열린 게 맞고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서 나머지 초과로 된 횟수가 전부 다 2시간 이하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예산에서 지금. 그러니까 예산이 초과로 여기 잡혀있다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관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2시간 초과로 나와 있는 지방건축전문위원회 2시간 초과, 그다음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 2시간 초과해서 다 2회, 8회 이렇게 초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앞의 2시간 이하에서 다 빠져야 되는 횟수가 아닌가 해서 지금…….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이게 일단 횟수가 잘못돼 있고 예산이 오버돼서 책정돼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책정이 토털이 2시간 이상의 그게 기존의 회의 횟수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어떤 게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은 오버된 게 아니고요. 그 횟수에 대한 총액 예산은 맞습니다. 2시간 이내에, 하나를 보면 2시간 이내는 24회고 경관위원회를 보면, 그다음에 2시간 초과되는 게 약 8회 정도 된다, 합쳐서 1년에 32회 정도가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4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이것…….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작년에…….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하, 초과를 나누지 않고 24회로 해서 총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총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부분이 나눠지다 보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제가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작년에 위원회가 몇 번이 열렸습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24회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인원수, 참여 인원수가 다르죠. 참여 인원수가 더 늘어나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이 예산서상의 금액은, 총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비슷하다고 말씀, 다른 것에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지금 이게 두 개 합치면 거의 1,900만 원해서 2,800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매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관위원회 작년 예산 2,100만 원이거든요. 1천만 원 정도가…….
최청환위원
이은진 위원님 말씀대로 24회잖아요. 그러니까 놔두고 초과된 게 15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5만 원 곱하기 여덟 명 곱하기 8회로 해야 돼요. 이은진 위원님 얘기가 맞아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순임
차순임위원장
잠시만요. 최청환 위원님께서는 잠시만 계시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경관위원회 예산, 그러면 작년하고 금액이 같아야 된다는 얘긴데, 비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2,100만 원이에요. 올해는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1천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담당 팀장께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담당 팀장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담당 팀장 말씀하십시오.
대성
윤대성경관디자인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경관디자인팀장 윤대성입니다. 저희가 전년도까지 예산 편성할 때는 2시간을 초과한다는 가정하에 15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걸 구분해 달라고 해서 10만 원짜리와 그다음에 15만 원짜리를 두 개를 분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2시간을 다 초과한다, 24회가 2시간을 다 초과하는 거를 가정해서 15만 원을 잡고 24회를 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누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금액은 같은 금액 내에서 저희가 내용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런 오차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작년에 경관위원회, 그러니까 금액을 맞추려고 하셨다 했는데 작년에 경관위원회 인원수는 6명으로 하셨거든요. 올해는 8명이고요. 그리고 24회는 맞는데 그럼, 저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위원회가 몇 번이 열렸으며 그러면 이걸 나눠달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그 나눠주는 게 금액을 맞추는 게 아니라 횟수를 24회가 1년에 열리면 24회로, 합쳐서 24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성
윤대성경관디자인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합쳐서 32회니까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성
윤대성경관디자인팀장
네, 맞습니다.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실제로 금액이 1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8백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경관위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에 추가된, 2시간 초과로 해서 추가된 횟수가, 작년 대비 그게 전부 다 추가된 횟수거든요, 작년 본예산 대비. 그래서 합산을 하면 금액이 전부 다 추가가 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그러면 그 횟수를 내실 때 나눠서 내신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횟수는 잘못 내신 게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성
윤대성경관디자인팀장
네, 맞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구분했을 때는 2시간 이하가 24번이면 2시간 초과했을 경우에는 차라리…….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20회, 5회 이렇게 내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대성
윤대성경관디자인팀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예산이 그럼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산도 비슷하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예산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경관위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추가된 데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차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다른 위원회들도 다 똑같거든요. 인원수 대비 횟수, 그다음에 금액, 금액은 말씀하신 대로 나눠서 하셨다고 해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다 다릅니다. 그 횟수가 비약적으로 확 늘어난 데도 있고 예산도 그래서 확 늘어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 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사전검토수당 이런 게 빠졌더라고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제가 그냥 추가 질의,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사실 복잡할 게 아닌데 얘기가 너무 이렇게, 이해가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총 횟수는 24회, 경관위원회를 놓고 말씀드리면 총 횟수는 24회 맞지 않습니까? 24회를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중에서 10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거는 산출하는 거에서 표기가 잘못됐는데 지금 24회 중에서 여덟 번이 초과가 된다 그러면 2,240만 원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서로 소통이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그런데, 그것 나중에 조정할 때, 위원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나중에 조정해서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60회가 열리는데 전부 다 2시간 안에 끝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떤 위원회는 2시간이 초과되는 위원회로 잡았고 어떤 위원회는 2시간이 넘지 않는 걸로 잡았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관위원회를 기준으로 하면 연 24회를 넘지 않기 때문에 10만 원짜리가 몇 번이고 15만 원짜리가 몇 번인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기 디자인과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일곱 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일곱 개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일곱 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일곱 개입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부 다 일곱 개 심의위원들에 대한 회의 소집과 심의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당 지급까지 하고 있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년에 수당이 얼마나 나가요, 대략? 추가할 수도 있고 초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겠지만 계획상에 얼마나 나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다 모아서, 제가 합산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예산하면서 지금 일곱 개 심의위원회에서 수당 얼마 정도 잡고, 예산 계획 안 짰나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은 짜놨습니다마는 여기 수당, 속기사 수당, 여기가 1억 9,400입니다. 그 정도, 1억 9천 정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억 9천 정도가 1년 수당으로 나가는 거군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수당 쪽으로, 예산 편성한 걸 보면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만 워크숍을 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다른 여섯 개 위원회는 워크숍 안 갑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계획위원회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왜 안 가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신규 위원이 위촉된 것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상에,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게끔 가이드라인상에 나와 있어서 저희가 각 인허가부서하고 같이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회는 신규 위원이 위촉이 안 됩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워크숍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경관위원회나 건축위원회, 건축도 전문 건축업, 그다음 디자인, 광고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데 신규가 들어오면 당연히 교육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거는 자료를 드리고 있고요. 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빼고는 법적으로 이분들, 신규자들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할 의무가 없다 이겁니까, 지금?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러한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정확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규정이 없다 그러셨죠, 분명히?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빼고 나머지는 신규자들이 들어와도 어떤 위원회든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될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 지금 이 얘기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분명히 말씀 잘하셔야 돼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만 워크숍을 가고 다른 여섯 개 심의위원회들은 내놓은 자식도 아니고 워크숍도 안 하고 교육도 안 시키고 그렇다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중요하고 경관이나 건축위원회나 뭐 이런 데는 중요하지 않은 건지, 요즘에 디자인이 더 부각되는 시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교육들도 분명히 진행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도가 없다, 물론 저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워크숍도 진행도 안 하고 교육도 안 시키신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찾아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총괄건축가 수당은 지급하는데, 4천만 원을요. 집행, 사전절차도 없고 집행 잔액도 해당 없고 무슨 일을 하죠? 총괄건축가 수당, 어떤 일을 함으로써 지불하는 금액이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내년에 처음, 총괄건축가를 올 12월 말까지 위촉을 합니다. 선정을,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요. 한 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 택지개발지구,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짓는 데 대한 총괄 역할을, 자문이나 방향 같은 거를 총괄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모든 건축물에 대한 것을…….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공공건축물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공건축물에 대해서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관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좀 업무가, 업무량이 모호한 것 같아요, 총괄한다니까 감리는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이나 설계 자문 같은 거를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말 그대로 총괄 지휘…….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거를…….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총괄 지휘할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총괄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신다 이 얘기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별도의 사무실을 또 줄 거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건 상당히 세네요, 수당이. 한 번 올 때 36만 7,654원씩 지급하네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주 2회 상주를 할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상주하고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주 2회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용 소모품 구입,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장갑, 코팅장갑, 그다음에 일반 장갑, 후크날, 칼날, 홍보자료 제작, 정비단 차량자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현수막 떼는 게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장당…….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장당 1천 원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적게는 1,543원에서부터 많게는 2,860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용품인가요? 아니면 뭐죠, 이건?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시민자율정비단한테 저희가 사서 드리는 겁니다, 소모품으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자율정비단한테 이렇게 지불한다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또 그것 하나 떼어오면 얼마씩 받는데 수익 사업인데도 그걸 지불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 떼려면 연장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보험까지 들어줍니다, 그분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 한두 명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하면 누구, 시민 자유롭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까지 다 해 주신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본인 것 본인이 사지 않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시민자율방범단에 나간 것도 8,600만 원이 나갔는데 예산보다 적게 나간 거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적게 나갔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이 주는데 또 신청하고 사람들이 활동 안 하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기 조금 모호한 게 있어요. 관공서가 거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일반 사업자가 거는 것은 불법, 이렇게 해서 떼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플래카드는 관공서든 일반인이든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게시대에 걸지 않는 것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보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군공항 말고는 현재 실‧과‧소 공문 통보해 주고 “다 불법이니 관공서에서부터, 우리 행정부터 불법 플래카드를 걸지 말자.”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다 일괄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공항은 특별 사항이니까 또 그냥 놔두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원론적인 말씀이신데요. 그렇다 그러면 현재 현수막 떼고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읍면에서 신청을 했고 저희한테 위촉이 되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시키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법적인 근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습득을 못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현수막의 종류가 관공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을 찾는 응급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도 있고 종류가 다양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수막을 떼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의적인 기준과 생각으로 그냥 떼고 싶으면 떼고 누가 말하면 안 떼고 이런 사항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해당 부서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읍면에서 많이 교육을 시켜 주고 있고요. 부족한 점은 저희도 노력해서 앞으로 더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수막 게시대 보험 들고 계시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보수 비용을 천만 원을 또 잡았어요. 그럼 보수를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이거는 별도로 또 보수 비용을 지불한다는 얘기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보험은 자연재해, 태풍이라든지 인명 사고에 대한 게시대가 쓰러졌을 경우에 대한 보험이고요. 보수는 그것이 녹슬었거나 아니면 상판 문구가 잘못됐거나 수리할 때, 보수할 때 그 비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험은 자연재해만 해당되는 거네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인위적인 보험, 보험 들어놨으니까 해당되면 다 보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자연재해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자연재해가 유독 그렇고요. 인위적인 것도 보험에 해당되면 보험 처리를 해야죠, 저희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낡아서 이렇게 저기 된 것들은 보험 처리가 됩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낡은 거는 교체를 해야죠. 인사 사고에 대비해서 플래카드 거리대 하나당 얼마씩 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거리대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보험이 결국은 자연재해만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고나 자연재해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만 되고 지금 수리하는 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그냥 낡은 걸로만 했다 이거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최근 3년 동안 보험 처리한 건수가 있습니까, 현수막 게시대?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냥 보험료만 120만 원씩 계속 내고 있는 거네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희도 보험을 들어놔야 유지관리하는 데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형평성 있게 집행해 주시고요.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른 심의위원회에도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 되겠지만 없다고 그래서 교육도 안 시키고 있고 그냥 신규자가 와도 그냥 하고 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전에 한 번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화성시의 방향을 위한 간담회, 이것 어떻게, 저한테 말씀하기로는 “가을에 한다.”, “10월 한다.”, “11월 한다.” 그런데 벌써 12월이 됐어요.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12월에 반드시 할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2월에 저희가 회기인데 언제 합니까? 저희 상임위원회 전혀 참석하지 마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거는 일단 위원들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더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같이 일부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같이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교육할 수 있는 방향 있으면 워크숍을 한 번 더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리고 위원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시계획지침이라든가 저기 하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정책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해서 4개월 용역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착수 보고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는 대로 어느 정도 자료가 수집이 되면 올 저기가 안 된다 그러면 내년 1월이라도 저기를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금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는 것만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 얘기를 봄에 했어요, 봄에.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봄에 했는데 지금 도시정책과 예산, 사업 계획 수립하고 용역 주는 것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그거는 내부 규칙으로, 내부 시행규칙으로 나중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새로운 의견들이 도출되면 거기에 정책적으로 용역 줘서 나온 결과 가지고 거기에 덧입히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기다리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아니요, 지금 용역 하는 이유 자체가 지침이나 조례 같은 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꾸며보고 조정을 해 보려고 지금 용역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온 것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도출해서 그거를 가지고, 나온 것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 다시 모아놓고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 도출을 시켜서 필요한 건 필요하고, 뺄 건 빼고 더 추가적으로 할 것, 또 법적으로 해야 될 거는 어떻게 상급기관에 법 개정을 요구할 건지 하는 것,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만져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대로 아마 간담회 일정도 바로 잡혀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국장님, 간담회 일정은 12월 중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12월 중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내년 초로 가든지 그렇게 저기 할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번 약속은 꼭 지켜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용역 하는 저기에서 나오는 결과 봐 가지고 할 거니까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번 약속은 꼭 지켜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또 많은 애를 쓰시기 때문에 거리에 보면 청결해져가는 이런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플래카드를 붙이는 사람도 많지만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제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무튼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요.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 버스 임차료가 있어요. 워크숍 버스 임차료가 1박 2일 가는 걸로 돼 있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흥범위원
1박 2일인데 버스 임차료가 50만 원이면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낮게 잡힌 이유가 있나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올해도 이 정도 가격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올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청환위원
1박 2일이면 이틀 써야 되는데, 50만 원씩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까운 곳으로 가나.
최청환위원
그래도 1박 2일인데, 하루에 50만 원은 줘야 되니까.
정흥범위원
1박 2일에 50만 원에 가시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1박 2일에 50만 원입니다.
최청환위원
증액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흥범위원
상대적으로 좀, 저희도 많이 관광버스를 운영해 보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낮게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다시 한번 잘 조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31페이지 불법현수막 단가 용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 근거에 평일에는 장당 1,543원, 평일 산간은 2,300원, 그다음에 주말에는 1,868원, 주말 산간에는 2,862원 그러니까, 이 평일 산간은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산간이라는 거는 경사지, 왜 도로 다니시다 보면 언덕 경사지 법면에 플래카드를 많이 붙여놓고 있습니다. 힘들고 위험합니다, 그건. 단가가 좀 셉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현재 이 시민자율추진단에서 용역을 맡아서 할 때 그거를 사진하고 같이 제출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경사지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파악하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분들은 보통 도로변에만 뛰시고요. 이거는 단가 용역 업체에서 뛰는 겁니다.
정흥범위원
아, 업체에 맡겨서 하시는 거로군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용역, 단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업체에서 하는 단가를 나열한 겁니다.
정흥범위원
평일하고 주말이 있는데 평일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가격 차이가 또 상당히 많이 나는데?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주말은 아무래도 근로기준법상 근무 수당에 대해서 더 주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업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주말에 많이 이거를 떼고자 할 텐데 오히려 주말에 떼는 건수가 의외로 적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주말에 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평일에는 세 팀이, 6명이 세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팀으로 6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두 명이 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도 있고 금액 차이도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청자가 그렇게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단가 업체요.
정흥범위원
아, 업체에서.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업체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자율정비단은 기금에서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은 일반 도로변만 정비를 하시는 거고요. 산간 지역은 위험해서 못 올라가게 합니다, 저희가.
정흥범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화성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아까 황광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거리에 불법광고물 정비 소모품 구입,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시민정비단 차량 자석은 용도가 뭔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차를 가져오면 1톤 포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포터 적재함 옆에 ‘시민자율정비단’ 해 가지고 자석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후크칼 같은 경우는, 다른 건 300개 기준인데 후크칼은 500개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것도 300개였어요. 그래서 올해 200개 수량이 더 늘어난 이유가 있나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소모성이라 많이 부러집니다, 강해서. 그리고 올해 시민자율정비단을 12월 20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하나씩 줄 수도 없고 필요한 경우는, 올해는 적다 그래도 이게 소모성이니까 또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칼날도 따로 구입을 하셨길래 저는 부러지면 어차피 칼날로 대체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칼날로.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어쨌든 많이 필요한 거네요. 차량 자석도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니고 보게 됐는데 작년에는 100개를 신청하셨어요. 100개가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 자석이. 그런데 올해는 이게 300개, 그러니까 세 배 정도 증가가 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게 개수가 세 배로 증가된 이유가 있을까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몇 분이나 신청할지 몰라 가지고요. 이 숫자도 불명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품목이 없어지고 올해 있는 품목에서 개수를 올려서 금액은 일단 동일하게 맞추셔서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차량 자석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게 많이 신청을 하신 게 아닌가.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어차피 소모품비는 같은 총액이기 때문에요. 어떠한 품목이 많아도 이게 꼭 맞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냥 금액을 맞추신 거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금액은 그냥 작년 예산에 맞춰서 금액, 개수를 조정하셔서 맞추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너무 얘기가 길어져 가지고 제가 잠깐,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회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고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작년에는, 예를 들면 작년의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하고 같은 겁니까? 작년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예산서에 없고 비슷한 걸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라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 같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빼낸 거죠. 위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요. 그거랑 같이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해당하는 게 작년에는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하고 같은 거네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위원회는 다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달라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다른데 그것 두 가지 다 공공디자인이나 옥외광고물이나 심의가 많지는 않습니다, 횟수가. 그래서 작년에는 같이 한꺼번에 묶어놨고요. 올해는 그걸 빠개놓은 겁니다. 심의가 많지 않아서요.
은진
이은진위원
작년에는 그래서 이 심의가 다섯 명이 3회 정도, 말씀하신 대로 심의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없거든요. 없는데 올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위원회를 맞춰보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작년에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하고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아서 비교를 해 보니까 횟수가 8회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3회였는데 올해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8회로 횟수가 많이 늘어 가지고 금액도 세 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작년에 225만 원이었는데 올해 725만, 7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세 배 정도, 제가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위원회인지 이 위원회만 특별히 약간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금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심의하는 거는 주로 옥상 간판에 대해서 대형 간판이기 때문에 그게 신청이 있을 시에 우리가 심의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심의 건수도 몇 번 안 되고요. 열 번도 안 되고 다섯 번도 안 됩니다. 그래서 횟수가 좀 들쭉날쭉하죠. 이 중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해도 안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 심의위원회만 횟수가, 횟수나 예산이 세 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부분이었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는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예측이죠.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많이 늘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측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동2에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위원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지 않을까 제가 추측은 했는데요. 어쨌든 질의를 드렸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동탄도 현수막이랑 되게 많이 걸리는데 많이 깨끗해지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노력을 해 주신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고, 적은 금액을 잡는 거는 제가 주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적은 금액이라도 절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열심히, 공무원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지금 기금 운영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세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기금을 운영해서 주로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계시죠, 기금을 사용해서 처리한 일들이?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는 시민자율정비추진단, 시민들한테 보상을 주는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시민참여수거보상제, 명함이나 전단지 가져오면 그것도 보상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것 행안부 주체해 가지고 간판개선사업, 그것 또 기금으로 행안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내년에 추진코자 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기금을 가지고 지금 시민자율추진단하고, 명함이나 이렇게 일반상업지역에 버려진 전단지 같은 것, 이런 것 수거해 오면 보상해 주는, 주로 용도가 그렇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주 용도가?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는 뭐죠, 이것 5억 세운 건?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예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예비비 성격인가요? 뭔가요, 이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적금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우리가 일반 통장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뚝 잘라 가지고 적금으로 들어놓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기금 안에 있는 금액 중에서 별도로 5억을 빼내서 예탁금으로 교체하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잔여 금액은 얼마죠, 기금의 그러면, 이 5억을 빼내면? 3억 9,500인가요, 이게? 지금 현재 기금 총액이 얼마 있습니까, 2019년 말 기준으로? 기금 운영 누가 하고 계시죠, 과장님?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미관팀장이 대신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지금 올해 말 예상하는 거는 1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올해 12월 말 기준의 예치금이죠? 예치금이 14억…….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예치금은 5억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다 합쳐 가지고 기금은 14억 정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예치금 5억 빼고 실질적으로 은행에 있는 거는 9억 정도, 이게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새로운 자료 제출하신 것 여기에 9억 3,477만 1천 원, 이게 맞나요?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금이 어떻게 보면 플러스 성장을 하는 거네요?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매년 얼마 정도 증가되죠, 대략적으로?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개략적으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이게 맞습니까, 2억 정도 증가된 게? 7억 9천하고 9억 3천, 이게 맞아요? 5억을 더하니까 이건 아니겠죠?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얼마였었죠, 2018년도에는?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2018년도가 12억 정도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쨌든 1년에 2억씩 늘어나는 거네요?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네, 그 정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기금을 운용하시는데, 이게 기금이 늘어나 가지고 자꾸 재고가 쌓여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 아시겠죠? 금액이 기금이라는 거는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고 시민들의 불법적인 행위지만 세금을 걷어 가지고 이런 조성을 해서 쓰임새가 계속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시가 장사하듯이 매년 2억씩 예산을, 기금을 쌓아두면서 “적금하고 남으니까 이것 예탁금까지 하겠다.”, 이런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기금이, 물론 부서에서 없으면 불안하고 그런 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방향은 잘못됐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금은 유지를 하고 가지만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걸 쌓아두면서 계속 올라갈 이유가 없다, 그만큼 사업을 안 한다 내지는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거를 우리가 기금으로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도 기금이 생긴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요. 지금 계속 저희도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더 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계속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더 열심히 찾아야지요, 저희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통합관리기금 예탁하는 거는 물론 유동성이 그 안에,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는 부분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금융 이자를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관리는 자꾸 기금을 쌓아서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계속 선순환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를 봐주세요. 밑에 보시면 광고물 스티커, 실명제 스티커 제작이 있습니다. 광고물 스티커 제작으로 26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광고물스티커 제작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명제 스티커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 표지판 밑에 약 5센티미터, 5센티미터 되는 정사각형의 스티커, 허가받았다는 거를 증명해 주기 위한 스티커입니다. 허가 내줄 때 이것 하나씩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허가받은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광고물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제한적일 것 같은데 주로 쓰는 것은 광고물 간판에만 붙이는 것인가요, 그것이?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가 내줄 때 필요한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중요하다고, 부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후에 불법이나 규정에 맞지 않는 광고물을 혹시나 붙이는 그런 경향은 없을까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 스티커는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리고 개인적으로 김형석 팀장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요. 올 초에 행정게시대 건으로 말씀이 있으셨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정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12월이 왔는데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1월까지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동탄2신도시에 광고, 상업간판이 너무 난무하게, 지저분하게 신도시에 걸맞지 않게 심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제가 한 군데를 말씀드리면 호수공원, 호수공원 맞은편에 보면 건물들이 많이 입점을 하고 있는데 글씨가 너무 크게, 규정에 맞지 않게 너무 크게 돼 있어서 제가 여러 번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한번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고 했었는데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거기는 다, 동부는 동부출장소, 동탄은 동탄출장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저희도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다시 한번 관심 갖고 그것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초반에 안 하면 후반부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도시재생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상만입니다. 화성시 도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다시피 성장관리방안구역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요즘에 어떻게 소통을 잘하고 계신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저번 회의 때나 이럴 때 위원님들께서 성장관리방안이 안착되게 기반시설 같은 게 같이 반영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도로계획선을 그어놓은 사항인데 그런 도로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형태를 갖추어져야지만 도로나 하수도나, 또 말씀하신 도시가스 같은 게 그 다음 후속 조치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도로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상수과나, 하수도를 하는 맑은물사업소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가스를 하는 신재생에너지과 등과 협의해서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도로계획선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일단 서로 의견은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해제되는 사항에서 신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6페이지 보면 매향리 시범, 매향리 기반시설 도로 정비가 있는데요. 설명, 산출 기초를 보면 지금 2019년도까지 61억 3,200만 원이 기 투자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월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12월 동절기 공사 중지 전까지 사업 시행 여부에 따라서 일부가 아마 내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토지 보상 같은 게 현재 한…….
최청환위원
토지 공사…….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21% 정도가 지금 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청환위원
네, 그래서 이게 공사비가 이렇게 보면 한 20억 정도 되는데 30% 정도밖에 안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현액, 제가 이것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내년에 충분히 소진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산출 기초라든가 이런 걸 보면 현재 이월돼서 온, 작년에 이월돼서 나온, 이월되어 온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현액이 46억 2,200에서 지출액 빼고 나서 4억 3,200이 남은 것같이 산출 기초에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61억이 기 투자가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월 금액이 보이지 않게 깔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는 판단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할 수 있게끔, 저는 이것,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 따져봤어요. 따져봤는데 이거를 예산을 삭감하고 이럴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산출 기초를 해 놓은 것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보기가 나쁘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월돼서 온 금액이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실제로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야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어느 정도면 적절하겠다 이런 거를 판단해서 심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산출 기초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이번에 사업의 일환으로 네 개가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맞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네 군데가 지금 어디 어디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지금 병점, 송산, 우정, 봉담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럼 병점하고 송산은 전에 했던 거고요. 우정하고 봉담이 2차로 들어온 거네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에 탈락했던 것에서 새로운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고요. 용역사는 기존에 하던 용역사가 과업 기간을 변경해서 같이하고 그다음에 총괄코디네이터인 교수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재생 사업의, 거점별 재생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하고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메일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빵, 나가는 메일, 한 번 보면 그다음부터 안 보이는 메일 그런 것 하지 말고요. 자주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좀 황당한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을 줬는데, 차트가 50개, 60개 되는데 내가 컴퓨터도 아니고 그걸 다 외울 수도 없는데 한 번 딱 클릭하고 보고 나서 다음번에 그 내용 좀 확인하려고 다시 들어갔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런 메일들을 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볼 수 있게끔 해서 보내주세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36에 성장관리방안 시범 지역 신남리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매향리는 2019년 10월에 공사 재착공으로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신남리는 지금 어떻게, 착공이 들어간 상태인가요, 여기는 아직 설명서에 그런 기재가 없어서?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착공에 들어가서 시공 업체가 선정돼서 시공 측량까지는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보상률이 매향리는 한 79%가 됐는데 신남리는 47%밖에 진행이 안돼서 기존 도로를 따라가면서 양안을 확장하는 그런 공사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보상 불성립 대상지들을 상대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정흥범위원
수용재결을 신청해 놨으면 그게 어느 정도쯤에 마무리가 되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통상적으로 경토위에서 걸리는 시간은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씩 조금 현장이 그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수용재결에 대한 것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공사 착공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수용재결 공탁금 걸리면 바로, 지금 시공자도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공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정흥범위원
거기 지금 그 관련 사업과 관련돼서 그 옆 현장에 서희건설에서 아파트 짓고 있는 것 아시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 정문이, 지금 현재 거기 내려가는 도로가 쪽에 정문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신남리 사업 부지 진입로하고 거리가 너무 근거리이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나중에 향후 저쪽에서 나오면서 아마 좌회전이 안 되는 민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서희건설 쪽에서 한 번 공청회를 신청했는데 그게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알고 계십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들은 얘기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들어가서 그쪽 지구단위계획 부서라든가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 노선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서희아파트도 지구 단위가 어차피 진행이 많이 됐었고, 그다음에 거기 설계 도면에도 정문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다 있었을 텐데 그런 것까지 염두를 못 해 두고 이 사업이 추진돼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거기 신호등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우회전해서 서부경찰서에서, 도로에서 나오는 거를 아마 서희 쪽에서는 제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그렇게, 도로에서 올라오기가 사실 그게 불편해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고가라든가 아니면 이런 지하차도를 이용한 어떤 개선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지구단위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황계동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보니까 예산이 본격적으로 사업들이 시행돼서 예산들이 많이 잡혀있는데 잘,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이걸 잘 진행을 하셔서,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개소를 하고 또 센터장님도 의욕이 있으신 분을 다 이렇게 초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진행을 하셔서 저희도 다른 지역의 도시 재생을, 황계동이 사실 잘 되면 우리 화성시의 다른 지역이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훨씬 더, 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좋은 예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하셔서 잘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의 시범 지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44페이지를 보면 황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난청 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5천만 원을 세우는데 주민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국토부의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주민들께서는 어떠한, 그쪽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원하시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황계동이 지역 특성상 수원비행장하고 바로 담장을 끼고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약간 난청에 대한 부분을 검사나 아니면 그런 치료를 주민협의체하고 계속 논의했을 때 그런 건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담았고요. 금년도에도 주민역량강화사업 중에 대학교 교수님을 초빙해서 난청에 대한 치유 사례라든가 주변 그런, 저희하고 유사한 지역의 특성에 대한 것, 그다음에 참여자들에 대해서 난청 검사도 일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격적인 사업이 되겠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래서 마을 전체에 노인분들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 사업은 참 잘하신 것 같은 게 군공항 소음으로 난청이 있으신 분들 피해를 많이 입으셨는데 그분들 상황에 딱 맞게 이번에 프로그램을 잘하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발굴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9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관 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50페이지에 주택사업 및 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 참석 수당이 집행 잔액이 올해 500만 원 정도 남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 대비 증감이 됐는데 증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올해는 사실 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은진
이은진위원
아, 많이 안 열렸군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분양을 좀 덜한 해로 속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신주거문화타운이 아마 LH 쪽에서 분양을 굉장히, 택지 분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10회 정도는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심의위원회가 열릴 횟수가 많이 예측이 되는 거네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위원회 이런 걸 좀 많이 보게 돼 가지고요. 50페이지에 주택사업 업무 추진에서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운영 수당, 여기에 보면 서면 자문료가 있고 현장 자문료가 있는데요. 공동주택 공사나 이런 거를 자문을 하려고 하면 서면으로 받는 거는 어떤 내용들을 서면으로 받게 되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에서 공사를 해 달라고 들어왔을 때 아주 기본적으로 현장을 보지 않아도 되는 거는 서면으로 자문을 받고요. 현장을 보아야 될 사항들은 현장에 나오셔서 그분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자문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자문 내용에 따라서 어쨌든 구별해서 받고 계시는 거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 밑에 주택관리감사반 운영, 공동주택관리감사반을 시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작년에 제가 여쭤봤을 때 운영비가 비품 렌털비로, 그렇죠? 운영비는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운영을 할 때 프린터나 비품을 렌털하는 비용이라고 작년에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수당에, 그러니까 36일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비품 렌털비는 14회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일로 가는 게 아니라 회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1일에 얼마, 이게 아닌가 봐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프린터 같은 것 렌털하고 복사기 같은 것 렌털하는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감사 자체가, 가서 복사를 많이 해야 되는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계속 저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공사에 대한 감사 같은 걸 할 적에는 마지막날 하루만 또 해놓은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그때그때 저희가 운영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요. 자문단 관련해서, 그 바로 밑에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횟수가 작년 대비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에 열 개 단지 하셨는데 올해는 25회, 그러니까 25개 단지 정도를 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동2에 아무래도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나 이런 게 많아서인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게 품질검수자문단이 옛날에는 품질 검수를 3회를 하고, 2회를 도에서 하고 1회를 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 바뀌어서요. 작년에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4회를 하는 데에서 1회 하고 3회는 도에서 하고 2회하고 4회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횟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자문 횟수가 많이…….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자문료가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운영비가 작년, 제가 계속 비교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예산에서의 어떤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책정을 할 때 근거가 저는 약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감리 점검 운영비가, 그러니까 자문 수당이 한 분이에요, 올해는. 그런데 작년에는 두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분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감리 점검하는 거는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 보고 했을 적에…….
은진
이은진위원
한 분이.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한 분, 저희 공무원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한 분 같이해서 작년에 해 보고 올해도 해 보고, 작년부터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한 분으로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시행착오를 거쳐서 세팅이 된 거네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올해 그래서 제가 감리 점검 운영비를 보니까, 작년에 10만 5천 원에 횟수가 80회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40회로 운영비가, 그래서 감리 횟수, 품질 검수 수당에서 품질 검수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그런데 운영비는 줄어들었어요. 운영 횟수는 반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제가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나.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운영 횟수 줄어든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 승인 나가서 공사를 해 둔 현장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사용 승인이 많이, 올해 사용 승인이 많이, 작년, 올해로 사용 승인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현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현장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게 부족하면 추경에 좀 더 세워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지금으로 와서 이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집행 잔액도 1,1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증액은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증액 사유나 감액 사유가 조금 이렇게 달려있으면, 지금 여기는 근거에서 법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 입장이나 시민들 입장은 어떻게, 왜 이게 증액이 되었고 왜 이게 감액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읽고 이해를 할 텐데 그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된 거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도 같이해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담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51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관해서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처음에 매입할 적에 그때 당시에 수선충당금을 일부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 예를 들어서 한 1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한 30년, 35년, 40년,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지속적으로 거기에 어떤 하자에 대한 보수가 그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그런 수선충당금을 어떤 기금을 모아서 운영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파트 단지별로요?
정흥범위원
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우리가 내는 관리비의 몇 퍼센트를 걷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보관을 해서 놔두었다가, 저희가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감사도 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도 해 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아파트 수선을 위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저도 아파트를 살아 보지는 않아서, 사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잠깐 물어봤더니 아파트 매입할 적에 평수에 따라서 아마 수선충당금을 일정 부분 기금을 모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금을 모아서 별도의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관리비의, 전체적인 단지 내를 관리하는 데 그거를 걷느냐 그랬더니 또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충당금이 예를 들어서 다 소진됐을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단지 내를 운영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장기수선충당금이 계속 매달 모았기 때문에 그게 소진될 것은 아주 큰, 진짜 지진이 나서 어떻게 하지 않는 한 충당은 다 소진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소진이 됐다 그러면 관리비에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걷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원금 해 주는 거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공동시설 같은 것, 위험 시설이 있는 것, 어린이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이 바닥나서 소진이 돼서 했다는 아파트는 지금까지 거의 없습니다.
정흥범위원
과장님 말씀은 매월 관리비의 일정 부분 장기수선충당금을 충족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아파트 단지가 수백 군데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면 계속 우리 화성시에서 그런 지원금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52쪽의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100만 원씩 지원되다가 2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타 시군에서도 실비로 보상해 주는 데도 있고, 보통 200만 원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도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조례 개정한 후로 올해부터 20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신청 건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겁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빈집 정비는 올해도 14건 정도를 했는데요. 지금 신청한 건 여덟 건 정도 신청을 해서 8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그런데 신청을 하시라고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면서 신청하면 돈을 주겠다 그랬는데 너무 적어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서 올해부터 200만 원에 하면 아마 신청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이것도 빈집 실태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신청도 중요하지만 사실 용역을 맡기게 되면, 어느 지역에 빈집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경관을 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혐오스럽다든가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그런 부분을 철거하는 것도 오히려 우리 화성시에서 그런 쪽으로 어떤 정책을 끌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보면 분양가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2시간 초과로 해서 15만 원 곱하기 8명, 10회로 책정했지 않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다른 위원회는 1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2시간이 넘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런 위원회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그쪽에 10만 원 한 데는 심의위원회가 많지 않고요. 분양가심의위원회도 작년까지만 해도 1시간, 2시간 이내로 책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분양가 전매 제한 기간까지도 저희가 심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탄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 동탄 지역을 가격이 얼마큼 올랐는지 뭐 이런 것, 지역 주변을 조사를 해야 되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2시간 넘어갈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15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2시간이 초과가 되면 15만 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규정에? 그런데 다른 데들도 2시간이 넘을 거를 감안해서 잡아놔야지, 2시간 안에 회의를 딱 끝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다 보면 길어질 때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만 해 놓고 다른 데는 10만 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아까도 디자인과에도 보면 거기도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15만 원, 2시간 초과하는 데 15만 원으로 잡았는데 그런 것이 분양가심의위원회에만 15만 원으로 책정을 해놔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감안해서 조정을 해 주시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빈집정비사업으로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1년에 열 건으로 해서 2천만 원 예산 잡혔지 않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데 이게 밑의 사업을 보면 빈집 실태 조사는 6,950만 원이에요, 용역비가. 그래서 이것 보면 1년에 2천만 원짜리 사업인데 용역비에는 한 7천만 원 돈이 들어가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거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2천만 원 하는 거는 농어촌 지역의 다 쓰러져가고 진짜 보기 싫은 그런 주택들, 옛날 슬레이트 주택, 이런 것들 철거할 적에 지원해 주는 거고요. 빈집 실태 조사는 지금 병점 쪽이나 이런 데 가면 옛날 다세대주택들, 이런 데들이 지금 빈집으로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태 조사를 해서 앞으로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물론 다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힘들기는 한데 그 빈집들을 조사해서 앞으로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례도 저희가, 어느 정도 빈집 개수가 나오면 조례도 개정해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거는 아직 철거해서는 안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세대들을 조금 더 조사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이건.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정비 사업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비어있는 데를, 빈집을 실태만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공동주택 운영 관리 교육에 입주자 대표 회의 및 관리 주체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강사가, 역량 강화 교육이 있고 법정 교육이 있는데 4명이라고 하면 연 4회 진행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열 명이면 연 10회를 진행하는 거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법정 교육이 더 많네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법정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단가가, 강사료 단가가 많이 올라 가지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24만 원에 17명, 그다음에 34만 원에 5명 했는데 교육은 어느 쪽이 역량 교육이고 어느 쪽이 법정 교육인지는 작년 자료에는 표시가 안돼 있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단가가, 강사님의 단가가 10만 원 넘게, 그러니까 24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그리고 34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올랐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게 많이…….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저희 예산 지침에서 강사료가 많이 책정돼서 그런 식으로 지금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강사료 예산을 많이 한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작년에는 24만 원에 되신 분인데 올해는 우리 화성시에서 강사료를 많이 드리라고 해서 했으면 그게 우수한 강사를 수급하는 게 어려워서 그랬다고 하든가 그런 약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역량 강화가, 법정 교육이 10회고 역량 강화가 4회인데 작년에는 그러면 역량 강화를 훨씬 많이 한 거네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지금 올라가는 게 강사료도 있지만 올해까지는 원고료를 주지 않았어요, 저희가 예산 저거를 안 해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침에 보면 원고료를 왜 안 주느냐…….
은진
이은진위원
자료를 하는, 그런.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교육 자료를 원고료를, 그 원고료를 주면 저희가 인쇄만 해서 책자를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원고료도 별도로 지급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료까지 같이…….
은진
이은진위원
하다 보니까 이게 올라갔네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올라갔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횟수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어쨌든 역량 강화 교육이 17명이면 사실은 올해는 4분의 1로 줄어든 거거든요, 역량 강화 교육이.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요즘 저희가 교육하는 것도 인터넷으로 하라고 엄청 많이 홍보를 하는데 도에서도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은 횟수가 얼마큼 되냐에 따라서 또 저희, 시 평가하는 데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제는 트렌드에 맞춰서 어쨌든 변화를 주신 거네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은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입주자 대표와 관리 주체 교육이요. 그게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교육도 있고요. 자율적으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찾아가면서도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고요. 의무 교육은 그래도 이번에 못 받았으면 다음번에는 꼭 와서 받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교육을 많이 받아서 관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잡음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표 회의와 관리 주체들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환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진환입니다. 시정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홍선 허가민원1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오홍선입니다. 화성시 도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허가민원1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허가민원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규 허가민원2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장 신건규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허가민원2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허가민원2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허가민원3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허가민원3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3과장 서성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성시 도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허가민원3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허가민원3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과, 2과, 3과가 다 같은 업무를 보고 계신데요. 1과에서 세입예산을 잡으실 때 추계를 최근 3년 치 평균 수납액으로 해서 균등하게 잘 잡으셨어요. 그리고 또 1.1로 곱해 가지고 잘하셨어요, 산지관리법도 마찬가지고, 대체 산림도. 그런데 2과나 3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 추계를 같은 방식으로 잡지 않고 그냥 평균으로만 잡았어요. 평균으로만 잡고, 또 1.1을 곱하지 않고 그냥 1로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추계를 하실 때 분명히 3년 치 평균치를 내 가지고 허가민원1과처럼 다른 과들도 다같이 공정하게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허가민원3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편 발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과는 우편 발송비 중에 등기우편은 없습니까?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작년도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일반우편으로 1천여 통을 보내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굳이 법상 등기로 안 보내도 되나요?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시장이 1년에 한 번씩 보내기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등기로는 안 보내도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이런 부분은 2과, 3과도 같이 적용해서 해야지 그건 또 왜, 별개로 하는 거는 왜 그렇죠?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1, 2, 3과를 통틀어서 같은, 아까 위원님 말씀했던 세입이라든가 세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같이 새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제가 보니까 할 말은 많은데, 아까 1과, 2과, 3과가 편성 근거도 달라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1과 같은 경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10조를 편성 근거로 들어서 편성했고 2과나 3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기준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 편성 근거 같은 게 같이 가야 되지, 2과 같은 경우는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 지침을 편성 근거로 해서 우편 요금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1, 2, 3과인데 이게 업무가, 제가 비교하려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같이 세 과를 한꺼번에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 왜 이렇게 다 다르게 하지?’ 이런 의구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에 차후에는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개발이 많은 화성시에서 업무량이 많은 허가민원1, 2, 3과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일단 고생이 많으십니다. 1, 2, 3과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도시관리업무추진비의 인허가 업무 운영의 산출 기초에 보면 평균, 66페이지입니다. 평균경사도 조사 및 검증하는 비용이 1, 2, 3과 공동으로 2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작년에 이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허가민원1과는 작년에 이 단가가 80만 원으로 되어 있었고요. 2과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었고, 3과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단가가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이게 20만 원으로 같이 통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랑, 그렇게 통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횟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기초의 이름은, 명목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거든요. ‘민원 분쟁 해결을 위한 소요 비용’ 이렇게 해서 80만 원에 5회 책정이 돼서 예산이 4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게 20만 원 해서 150회, 그러니까 횟수로 하면 거의 30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횟수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많이 늘어난 이유가, 여기 1과만 그런 게 아니라 1과, 2과, 3과 다 공통으로 이렇게 지금 20만 원으로 통일을 하시고 횟수가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어쨌든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그 사유를 좀.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검증을 할 때 검증 업체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공기업이 있었습니다. 산림청 산하 기관이 약 100만 원씩 나온다 그랬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했고, 또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하기 때문에 다른 데를 조사하다 보니까 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업체가 평균적으로 40만 원 정도 견적을 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산출했는데, 막상 해오다 보니까 작년도에 7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 2, 3과를 다 더했더니 350건 가까이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값을 내려보니까 약 20만 원 조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물가지수를 따져서 20만 원을 잡았고 한 과에 150회 정도, 전체가 한 350번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오히려 작년에 굉장히 러프하게 책정을 하셨으면 올해는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신 거네요, 예산을?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더 철저히 작성을 하신 거네요?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인허가업무추진비 등 사무관리비 이렇게 돼 있는데 3과만 업무추진비하고 이 운영비, 업무 추진에 있어서의 사무관리비를 3과만 분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1과하고 2과는 업무 추진 등 사무관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안에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를 합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분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3과는 이걸 분리를 해 놓으셨어요. 업무추진비 따로,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해서 이렇게 복사기, 프린터, 팩스, 소모품 등 이렇게 명시를 하셔서 따로 분리를 하셨고 업무추진비도 따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역을 이렇게 산출을 한 산출 근거가 일단 나와 있지 않아서 이거는 분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건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분리된 내용을 다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과하고 2과만 해당되겠습니다.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입예산 관련돼서 대체산림조성비로 41억 9천여 만 원 돈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대체산림조성비 단가, 그 옆에 보면 준보전산지, 그다음에 보전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용도 지역에 따라서 아마 보전되는 지역은 더 가격이 높게 올라가는 경우 같은데 산지전용제한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이 지정이 되고 어떤 경우에 훼손이 될 때 이런 대체산림조성비를 내게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위원님, 저희가 산출하는 과정 중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저희가 9천여 제곱미터당 9,600원이라는 단가는 산정이 돼 있는데 산림청에서 고시가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어느 지역까지인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신다면 담당 팀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위원님!
정흥범위원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요.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서면으로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흥범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이게 제 생각으로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라든가 대단위 할 경우에는 그게 훼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개인이 할 경우에는 이런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애로 사항을 들은 내용이 있어 간단하게 적어온 게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채석단지 지정 구역이 있는 걸로 아는데 채석단지 지정 구역 내에서도 토석 채취를 하고자 할 때 동일한 산지에도 불구하고 용도 지역에 따라 산지관리법만 따를 수 있고 산지관리법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토석 채취를 하기보다는 채석단지 지정 구역 내에서는 경사도나 고도 같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해서 채석단지 지정 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선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면 전체적인 관내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아직 민원 접수는 진행된 건 없는데 사전에 자문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어느 우리 관내 지역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정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토석 채취를 하려고 하는 곳이 공히 또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보존이나 산림 위주의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지금 국계법, 국토법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국토법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표고나 경사도,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온다든가, 나머지 산지관리법상으로 적용을 받으면 배제가 되는데 그 사이에 공교롭게도 계획관리지역이 있어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보려고,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분명히 국계법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극히 한 지역에서 공교롭게도 가운데 껴있는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저희가 접수가 되면 자문을, 법적인 자문을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그거에 따라서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 사항, 애로 사항이 들어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알아봐 주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께서는 금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